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5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잘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3일 남은 기간동안에 여러분의 계속적인 예산심사를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문화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일 지속되는 가뭄으로 관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과수원과 고추밭, 고구마밭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강수량이 100미리정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6월말부터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현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극복을 위하여 우리시 친환경농업과, 양구청과 합심하여 농작물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뭄 등 재해 예방 이외에도 전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농촌지도자 대회하고 4H 경진대회하고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농촌지도자 대회는 49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셨고 농업인 대학 운영하는데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촌 지도자 대회는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격년제로 열립니다. 도비 일부 보조를 해서 시비가 70%해서 490만원 계상하게 된거고요.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라북도 도 추경에 계상이 된 부분으로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 70%해서 210만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학은 농업인 대학 운영에 있어서 과목에 일부 변경이지 증감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농촌지도자 대회는 어디에서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한국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9월 11일부터 12일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 2만명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시에서는 120명 참석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 농촌지도자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마당 참여, 부대행사, 회원 참가 비용으로 구성된 사업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늘어난 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거예요? 예전에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대회한 것은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뭐가 변경된게 있나요? 증액할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증액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농촌 지도자 대회 참가 지원비는 지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선 위원   본예산에 삭감했던게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병술   농촌지도자 대회가 세부적인 사항을 소장님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박병술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병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존중해야 되니까 소장님께서 예결위원님께 소명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고 그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인식하시니까 소명 자료나 상세한 설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쪽에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한테 물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으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낭비성을 따지는 것이고 그런거니까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정확한 소명 자료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단순한 서류상 보면 지금 전주시 농촌에 필요한 항목이 365쪽에 삭감된 예산이 많아요. 즉 농업인 기술교육, 기술교육 및 농업인 대학육성 이런데는 예산이 감해졌는데 그 밑에 농산물 가공기술 이런데는 감했고 좀 예전부터 관행처럼 해왔지만 농촌지도자들이 하루 쉬고 사기충전하고 이렇게 보는 4H경진대회나 농업지도자 대회 예산들은 별 삭감없이 되었고 그래서 왜 356쪽에 예산들이 보면 항목이 중요한 것들인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65쪽에 농업인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과목 변경이 있고 증감 내용은 없는거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있어서 도 R&D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전주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기때문에 이 재원으로 3개 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R&D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한 개 사업이 취소되기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과목 변경은 어디로 변경되었죠? 친환경농업과로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이영식 위원   왜 이것을 친환경으로 변경하게 되었나요? 기술센터에서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가 전주시 종합 감사를 받으면서 세부 항목에 있어서 일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감사 지적이 되었어요? 농업인 기술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대학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이런 부분을 세목이 일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R&D 사업 하나 포기한거고 감소된 것이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속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인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은 지난 6월 12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뿌리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잠깐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니까 탄소 관련해서 있고 나머지는 생물소재 연구소 운영하는 출연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뿌리기업만 다른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뿌리기업은 전라북도 특색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뿌리기업이라는 것이 기본 주조나 금형, 열처리, 가공하는 그런 업체 생산기반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요즘은 뿌리기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열악하기때문에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절반 정도는 저희 시비나 도비를 대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대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보면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해가지고 이게 3개년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맞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3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3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총사업비가 24억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4억원입니다. 도가 9억원이고 저희시는 1억9천5백, 타 시군 익산이나 군산, 완주 해가지고 다른데가 7억5천5백만원, 기타 본인들이 내는 것이 6억입니다.
  미리 조사를 했었습니다. 41개 업체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분포에 따르다보니까 저희시가 1억9천5백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가 1억9천5백을 부담하게 되면 저희시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 몇 개소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총 전라북도 전체가 대상이 41개입니다. 그중에서 전주시가 7개, 완주군이 15개, 익산시가 6개, 김제시가 4개입니다. 그 분포대로 금액을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억9천5백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우리가 부담을 도에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한 부담인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업체에 대한 부담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업체에다 같이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제탄소 연구소 R&D 지원은 신규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 되어왔는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독일하고 프랑스 몇 군데를 다녀오셔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님이 갔다오면 추가로 지원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이 아니고요. AMRC라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 왜 4억3천을 지원한다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본예산에 2억3천정도가 부족했고요.

○장태영 위원   작년도부터 출연금인데 협약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4억3천을 올리냐고요. 6억을 했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는 원래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6억정도 확보되었고 작년에도 8억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AMRC라고 그 연구소하고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장태영 위원   이쪽 관련 예산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협약을 하는 것도,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효과나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평가나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협약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국제 탄소연구소가 작년, 재작년 10월달에 개관하면서 그때 개관 어디에 국제 연구소 네 군데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한 개당 2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8억을 했고, 금년 3월달에 영국 AMRC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연구소 한 군데가 추가되어서 당초 부족액 2억하고 추가분 2억으로 해서 4억3천이 들어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초기 단계기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나름대로 분석 다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3년 이상은. 그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상임위에서 ....

○장태영 위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맞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기회가 되면 하는 겁니까? 이미 사업 추진의 방향이 그런데.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추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저는 적어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올라온 숫자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MOU를 체결하는데까지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을 의회와 같이 공감을 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기서 추가되었으니까 합시다 하는데 저는 더구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효과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되면 좋고 이것은 적절한 투자였고 안되면 그런식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게 MOU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면밀하게 탄소기술원에서 현지 출장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탄소연구소와 기술연구소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한 뒤에 MOU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과제명들이 다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연간 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공동과제 연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기간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총사업비 변동이 없어요. 추가해서 2억3천이 추가가 되었다면서요. 작년에도 8억을 주었고 그러면 총사업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 국제탄소연구소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음에 보고 드릴 때 국내외 연구소 약 10개 정도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국에 6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네 개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3년정도를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2년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국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기술이 뛰어난 연구소하고 조인을 해나갈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절차를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시라는 것이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보면 올해 1회 추경으로 4억3천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이상 출연 않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후에도 더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태영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변경을 해주든가 여기에 보면 2012년 1회 추경에 4억3천을 하면 전주시가 투자하기로 한 18억3천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더 이상 있습니까? 없어야 맞는 것 아니다. 다른 것 말고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후에는 없는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 이후에는 국가 공모과제 저기해서 금년에도 국비 33억이 확정되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3년이고

○장태영 위원   이후에 천년보다는 앞으로의 천년을 위해서 과감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국비로 할거니까 앞으로는 시비 부담이 없는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년정도를 이야기했던 것은

○장태영 위원   연도별로 제가 묻잖아요. 올해 4억3천을 추경에 했잖아요. 당초 연도별 투자라고 하면 작년에 8억을 했고 추가를 하셨다길래 올해 10억 3천이 된거잖아요.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나중에 줄 것 더 빨리 당겨준다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더 이상 시비 투자는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일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장태영 위원   적어도 우리가 토론을 하든 이해를 하든 동의를 하든 협의하시고 저희가 그것까지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하는건데 적어도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해석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집행부가 주신 이 국제탄소연구원 R&D 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올해 1회 추경 이후에 시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고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이런데 더 있을 수 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도 다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사업만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도 시비를 투자를 않을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3년정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계획에 총사업비 부분에 근거가 있어야죠. 총사업비에 변동이 있어야 된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어도 여기에 총사업비 변동을 내시하고 연도별 계획에도 반영하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이해하라고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대로 놓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잘못 표기되어있고. 우선 여기에 숫자상 표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비심사하는 상임위 정도라도 이런 부분들 일상적인 보고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때 하고는 안하시잖아요. 이것은 중간에 추가되는 상황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장태영 위원   탄소 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이기때문에 다른 절차는 밟지 않습니까? 예산상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산 부서하고 이미 협의했고요.

○장태영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이런 절차를 안밟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행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때문에 기술원으로 시행주체가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신규라고 했죠? 공모사업이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가 44억을 투자하죠? 64억중에.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비가 44억이 투자되면 아무 절차 안밟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있으세요?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한 절차나 내용 있으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연초 업무보고부터 보고 드려서 이런 사업을 기 예상이 되었기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은 보고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64억 중에 44억을 투자하는데 다른 절차가 없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공모사업하면 국가예산이 최소한 5대 5나 그 이상이 지원되잖아요. 일반적 공모사업같은 경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그정도 될 것으로...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국적으로 40개 정도가 시작했는데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0억정도로 나눠주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사실은 부지는 저희가 매입합니다마는 원래는 건축비만 거의 절반 수준 그렇게 1대 1 정도 됩니다. 원래 부지는 사실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기때문에 부지는 원래 사업비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하고요. 사실은 탄소쪽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규로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나 많은 예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신규사업 진출할려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일정한 교육과 사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탄소산업이 전체적으로 산업이 완전히 벌어진게 아닙니다.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든지 또 대학 수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특히 창업보육센터 1층에는 탄소밸리사업에서 구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구축해야 하는데 벌써 53억원은 와있습니다. 그 시험 장비를 구축해놓고 기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산업에 전체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저희가 주관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융합부품 소재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서 부품같은 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이런데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탄소기업이 전주에 온다. 전주에 기술력도 있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몇 백평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은 저희 조례로 전투자액의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건축비까지 80%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10억을 초과한 금액에 그러니까 10억은 제외하고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100억하면 90억에 대해서 80%까지 75억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억에서 150억까지는 몇%까지 그래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25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원을 받을려면

○이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이삼십억, 삼사십억 투자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돈은 사실은 특별한게 없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를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에서 지금 펀드를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 2차 보전이나 융자만 하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펀드를 했는데 그 조성이 150억이고 그중에서 도가 10억, 전주시가 3억, 군산시가 5억, 익산시가 2억, 펀드 모펀드 100억, 운용사가 20억, 전북은행에서 10억해서 총 150억을 가지고 7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금년에 3억하고요. 이것은 수익이 날 경우 다시 저희가 되돌려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신 이 3억을 가지고 전주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기업에서 펀드하는 어느 업체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서울투자파트너스라는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예상치가 나와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0% 수익이 날 것으로 펀드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7년간. 저희 이미 2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업체들이 선호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탄소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영화영상산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선도정보화 마을 지원도 이 부서 업무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정보화마을 지원같은 경우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당초에 2002년도, 2003년도에 학전하고 원동마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컴퓨터 구입해서 지원하고 관리자 인건비 주고 해서 했는데 현 단계에서 보면 학전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특산물 판매해가지고 연간 7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있는 예산은 학전에 작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금년에 우수 선도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두부 가공실 신축비입니다. 도에서 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영식 위원   컴퓨터 교육하고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합한 부서인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정보산업계가 있어서 거기 소관입니다. 당초 거기에서 취급했고

○부위원장 최인선   그 정보화 마을은 어디에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학전마을, 원동마을 두 군데입니다.

○이병도 위원   전주영화 종합촬영소내 구거부지 매입하고 주차공간 조성 이 사업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종합촬영소내 17억을 들여서 다목적 촬영스튜디오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진작에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농수산식품부 소유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가 64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는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했기때문에 현재 용도 폐지를 하고 잡종지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 매입비 6천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법정 주차공간 조성 관계는 다목적 촬영스튜디오를 신축하고 있는데 당초 영상위 사무실 계획 면적을 적게 잡았다가 57평 정도를 늘리면서 17억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자잘한 예산들이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스튜디오 앞에 주차공간 조성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말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이영식 위원   매입비만 한거죠. 구거부지가 평당 30여만원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이영식 위원   구거부지가 보통 그렇게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왜냐하면 용도폐지해가지고 현재 상태는 잡종지이기때문에 저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입니다. 거기서 매입할 때 그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거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야외촬영조 그 대지로 쓰고 있는 그 중간에 이게 들어가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확실히 이게 구거부지인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용도폐기랑 해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잡종지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명칭이 잡종지 매입비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잡종지인데 당초 목적이 농수산식품부 소유 구거부지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서 매입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정확한 표현은 잡종지죠. 용도폐기가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용도폐지해서 잡종지한 것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바뀌어진 것이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이게 평당 30여만원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근처에 보통 대지나 전이나 그정도갈텐데.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 부근 잡종지는 평방미터당 10만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상임위에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영상물 제작을 삭감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영식 위원   원래 이게 1억2천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작년에 저희들 자체 사정 관계에 의해서 잘못해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교롭게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탄소, 한스타일, 영화영상인데 신성장산업본부에 2개 공약사업이 집중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들 때 과장님, 국장님 다 이 내용 공유하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김윤철 위원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네 장에 걸쳐서 뭐라고 명기가 되었느냐면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민선5기 공약 3대사업 탄소, 한스타일, 영화영상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 그랬어요. 민선5기 공약은 누구의 공약입니까? 시장의 공약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약은 의원들의 공약은 없고 시장의 공약만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저희는 집행부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표기했는데 불필요하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선5기 공약사항이니까 이것 예산을 잘 좀 견지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눈감고 세워달라는 것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표기한건데 불필요한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회를 바로 보는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번 2012년도 추경을 즈음해서 의원들이 생활민원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지역구에서 실행해야 될 사업 일이억짜리도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자체 반영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시장의 공약사업은 무조건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버젓이 민선5기 공약사업 집중 육성하는 사항이니 잘 통과시켜주십사 하고 말하는 것은 의회를 겁박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2012년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요불급한 절박한 사업은 아니다 사료됩니다. 현재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꼭 필요한 사업들만 요청해서 올라왔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분야로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면

○김윤철 위원   전주육성발전을 위해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영상물제작 그런 경우도 물론 선진적인 사무고 앞으로 우리가 공공의 길을 펼치는데 가장 주목적이 있어요. 저도 인지합니다마는 공공 외교 차원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좋은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급하고 생활 민원 차원에서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급하지 않는겁니까? 바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공약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내년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해도 되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넉장에 걸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옳으신 말씀이라 보고요. 주민불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뭐라고 그

○김윤철 위원   이 한 장이면 이해를 하는데 민선5기 공약사항 사업을 넉장에 걸쳐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똑같은 문구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은 아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이니 이 예산을 꼭 통과를 시켜달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업이니 유효적절하게 잘 견제를 해서 이 공약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견제를 잘해주십사하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외국인이 바라보는 전주영상물 제작과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기조국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작년도 집행한 것이 아마 5천 6백인가 있을 거예요. 전주홍보와 관련되어서. 사실 외국인이 바라본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될 것은 없다고 보고 그것 통역이나 번역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 잘하시고 이것은 저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관련 TV 방송프로그램 지원 이게 이해가 잘 안가요. 사업한걸로만 보면.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작년도부터 JTV에서 랄랄라 영화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저희 전주시 관내 도내 유명 영화촬영지,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20분쯤 못되게 방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최고 시청률은 8%까지 가서 시청률이 좋을 때는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현 시점까지도 JTV에서 매주 수요일날 자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같아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미 JTV에서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현재는 자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영식 위원   추가 계획이 어떤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제가 착오를 일으킨게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6월말까지로 예산을 영화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예산으로 6월말까지 하고 앞으로 7월달부터 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한 액수가 어떻게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6천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영식 위원   결국은 JTV에서 18분 동안 매주 수요일에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은 영화조직위원회에서 했고 이후에 사업 비용이 없으니까 후반기부터 5천만원을 들여서 계속한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장태영 위원   영화관련 TV 방송프로그램 운영이죠. 이게 지금 저는 방금도 본부장님께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그 시작이 영화제 조직위에서 직접 출연했고 사업비에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하반기분을 우리 시비로 한다. 그런 설명이신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54억 추가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1 단계 조성해가지고. 이게 공사비 잔여분, 편입토지 보상금액 증액,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 추가 발생, 공사비 잔여분이 36억, 토지보상금 증액이 6억, 문화재 발굴 비용 추가 발생이 12억 그렇다는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전체적으로 증액분이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당초 저희가 총사업비가 490억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해왔는데요. 문화재 발굴 부분하고 감정 보상비 일부 증액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50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예상이 되었던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감정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6억정도가 평가를 해본 결과 나왔기때문에 증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올 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 방금 문화재 발굴이 문화재가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 답변하시는데 문화재 예상 지도가 있는 것 모르세요. 제가 최소 2007년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도 고지도 부분을 문화재 관련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전문기관쪽에 전문성있는 자료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것을 전주시가 제작한 지도예요. 법과 관련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단지도 인도를 조성하는데 대부분 산업단지 인도가 관리가 안되요. 그래서 인도가 거의 풀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출퇴근 자체를 다 자가용이나 통근 버스로 하기때문에 사실은 인도를 조성해도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거기 풀뽑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초시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같은 경우에는 사람 보행도 많고 관리를 하니까 풀로 인한 인도 훼손이 없어요. 이런데는 이년, 삼년만 지나면 풀이 다 자라요. 그래서 애초 설계부터 방초시트를 넣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에프원 그랑프리나 이런데는 방초시트를 한다고 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방초 매트가 나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방초 매트를 부설하고 그 위에다가 블럭을 부설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단위 평방미터당 단가나 경제성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사용을 안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이 공단 지역은 인도가 풀이 많이 자라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깔아놓으면 인건비 및 그리고 인도에 대한 훼손이 풀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자랐다, 죽었다 하면 인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공을 할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마지막 순서인 문화경제국 순서입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 보고로 갈음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전주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전통문화 도시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반조성에서 국비 용어 설명을 해주시죠. 8개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반조성에 대한 용어 해석은 이것은 저희들이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는 사업중에 전통도시 육성 기반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2007년도에서 2026년까지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계획을 만들어놓은 이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문광부하고 같이 해서 한스타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가장 지자체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하면서 한스타일 6개 단위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때 같이 안을 세워놓은 내용들입니다.

○이영식 위원   용어요. 국비, 광특, 기금인가 특별회계 이것 해석을 해주시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국비는 잘아시겠고 광특 예산이고 기금은 여러 가지 관광기금, 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을 해놓은 거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지방채 전체적으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등 영업 제한 행정소송 강동구와 송파구가 패소 관련해서 간담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호출이 와서 지역경제과장이 그쪽으로 간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창의도시 네트워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금년 5월 7일날 유네스코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 네 번째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저희가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반운영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 3천, 민경 3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음식 창의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경 부분이 2천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민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음식 업소에 대해서 맛이나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언론에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전주음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일반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음식 창의도시는 관보다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 관련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이와 관련해서 차기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 계획들을 핵심과제 수립을 위해서 포럼이나 워크숍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혹시 서울에 한인가 중국집 가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못가봤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계부 장관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전주에서 초청장 받기로 중화요리집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에 커야 이중본, 그런데 규모가 크더라고요. 거기서 각종 회의나 가정 대소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 창의도시와 관련되어서 보면 사실은 소규모 식당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업을 단편적이고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전주가 음식 창의도시로 된 것은 어떤 전통의 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재료가 올바른 일정 기간에 숙성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주가 음식 창의도시를 할려면 일정정도 민간한테 판매할 수 있는 숙성실 규모가 있는 그리고 특히 된장, 간장 이런 장류 음식들도 일정정도 발효를 시켜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일반업자들은 그 투자를 못합니다. 기본 발효실 자체가 들어가는 시설비만 해도 수십억이니까 이것을 못해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이 사업을 해갈려면 결국은 그분들이 못해준 부분을 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시에 몇 개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간장류가 들어가도 10년이상 숙성시킨 간장, 그래야 전통의 맛이 나지 사실 지금 한정식집들 아마 누가 왔으면 한정식집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있게 아마 없을 거예요. 가격만 비싸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해야 비빔밥 정도. 그런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전주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야 그것을 살려나가지 이것 대충 홍보하고 민간한테 한다고 해서 전주시 음식업하는 사람들의 자본은 뻔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의 홍보물 이런 제작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민간하고 해봐서 예를 들면 숙성실이 필요한지 급냉실이 필요한지 이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먼저 나오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저는 일회성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번 5월달에 음식 창의도시가 지정되면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실은 음식 창의도시가 음식맛만 좋아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음식 창의도시로 네 번째 선정이 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식 백반이나 이런데서 어머니들의 발효식품, 그런 전통적인 가정식 전체적인 그런 음식이 이미 되어있고 문화적인 자산이 되어있어 되었기때문에 음식 창의도시가 되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음식 창의도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가입 기념책자를 저희들이 영어, 4개국 정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후속 대책에 대해서 거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2013년도부터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됨으로서 밑에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기때문에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후속 대책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시립예술단 육성지원해서 추경에 왜 편성된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당초 본예산에 문화경제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최소한의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그때 5억1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지난 번에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으로 미흡해서 실질적인 것은 보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원래 인건비를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 예결위때 시립예술단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든가 뭔가 혁신과 개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거잖아요. 계획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활성화 대책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전체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해서 이것은 별도의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그때 간담회를 끝냈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만드는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료를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화예술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동문 거리 일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 2억 잡히고 2012년 이후 12억 부분에서는 1년에 연간 3억씩 잡을 예정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하고 나서 도비에 매칭액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T/F팀 구성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쪽에 문화재단에서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차 포럼 개최한 내용하고 그간 추진 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태조어진과 관련되어서 사업 목적의 필요성이나 이 기념 행사를 함으로서 관광객들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합니다. 어진이 국보로 승격된 것은 지난 번에 문경위에서는 어진 봉안행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지난 번에 어진 봉안 행렬은 경기전 600주년 기념해서 한 번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어진이 국보로 됨으로서 전라북도나 전주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사인데 그때는 전주 규모로 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어진이 국보로 되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고 그래서 봉안 행렬을 하면서 사업을 1억5천정도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가 남다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그런데 사업 내용이 물론 예산서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냐. 어떤때는 생태 기념행사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전주시 종친회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전주에 초청하고 특히나 관광을 인연이 있는데 갑니다.
  그래서 종친회 관련해서 종진회 관련된 행사를 전주에서 크게 하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전주에 대한 남다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인프라가 확대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거나 하면 관련 상임위와 논의해서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번 1억5천 예산에는 봉안 행렬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어디 기관이 수행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문화 체육관광부 수범사업으로 전북하고 부산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주관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내용은 문화취약 지역에 있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조성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직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력 양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목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바우처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문화복지 전문인력하고 두 가지 네트워크 형성하고 문화바우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사업 내용이 그쪽에서 문화 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지방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영식 위원   여기 1천6백만원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고 시간이 있고 강사가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위탁기관이 있어야 문화복지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빠진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고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네트워크 사업 및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겠다는 이정도의 내용이지 이게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문화관광연구회에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사업으로 왔고 그 사업에 예산으로 왔고 그 사업을 네트워크와 문화바우처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게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 2명분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인데 두 명에 대해서는 기초과정, 심화과정 교육을 시켜서 문화 지역 네트워크 그 사업하고 문화바우처 사업에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연구원 2명을 서울로 보낸다는 거예요? 교육을 서울에 가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교육은 받고 왔다고 합니다. 받고 와서 이 업무를 추진시킨거예요. 2명을 선발해서 문화쪽에 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다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한거예요. 예산이 왔을 때는 두 개 분야에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자체에다 배치해주는 건데 전주하고 부산지역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편성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맞지 않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인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문광부에서 추진을 할 때 이 사업명으로 추진했기때문에 저희도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8주 과정으로 두 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문화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스타일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담당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금번에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를 제대로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책무도 큽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 축제 이 사업도 도비가 와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마는 사업비 3억은 시비거든요. 자부담액이 2천5백만원이라는 부분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예를 들면 사단법인 풍남문화법인에서 시행을 하되 시비 3억, 도비 5천만원, 자부담 2천5백인데 자부담 2천5백만원이 제대로 쓰여졌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정산하면서 검토합니다.

○김윤철 위원   서류상으로만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서류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단위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게 자부담이 되냐 안되냐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비빔밥이 유명한 것은 사실인데 전주에 오셔서 비빔밥을 먹고 외지인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 아시죠. 비빔밥을 드시는 외지 손님, 외국인 손님에게 비빔밥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비빔밥 축제가 오히려 비빔밥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무형문화유산 축제와 관련해서 한옥마을 모처에서 비빔밥 비벼가지고 같이 먹은 적 있죠. 퍼포먼스 최락기 과장님 소관입니까? 현장에서 식사하셨습니까? 그 비빔밥 현황 체크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평가를 해보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당초 무형문화유산 축제 개막식을 하면서 계획을 100여명정도 계획했었는데 서울이나 인근 이쪽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당부분 비빔밥 행사 퍼포먼스 행사장이 조금

○김윤철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기때문에 식자재를 투입을 시켰는데 양이 부족해서 맛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콩나물이 말라비틀어진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지 씹히지 않고 이에 걸려요. 외국인도 계시고 무형문화재 국보급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분들이 가서 그 비빔밥을 먹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비빔밥에 들어가야 하는 콩나물은 통통해야 합니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짜기는 엄청 짜고 해가지고 그것을 외지 손님에게 나눠줘요. 그런 식으로 비빔밥 축제를 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목적이 뭡니까? 비비는 그 자체만 갖고 즐기는 것입니까? 중요한 목적은 퍼포먼스도 퍼포먼스 뜻도 발휘하면서도 그 비빔밥을 먹어보니 맛이 있더라, 이게 전주 비빔밥이다라는 찬사가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식당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날 우리 가족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윤철 위원   가족회관이면 전주에 대표 명소인데 가족회관 비빔밥이 원래 그렇게 나와요? 돈주고 비빔밥 시킨 것입니까? 거기서 후원한 것입니까? 돈 주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일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고 의원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날 비빔밥 축제 퍼포먼스에 콩나물이 질기고 했다는 이야기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김윤철 위원   비빔밥속에 들어간 콩나물이 말라비틀어졌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날 문화재청장님도 오셨고 서울에 무형문화유산 다 오셨는데 그날 비빔밥은 대체적으로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는데

○김윤철 위원   시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우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김윤철 위원   저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의원님들 배석한 자리에서 먹다가 수저 놓았습니다. 이 축제를 하면서 도비만 갖고 하니까 우리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생각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전주음식 스토리텔링 발굴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마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꼭 해야 할 사업은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지난번에 이미 DB로 전주음식 50선 해서 작년에 DB를 구축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DB 구축한 내용을 책자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주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음식 창의도시 관련해서 이런 책자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기존에 만들어진 DB까지 되어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책자를 만들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윤철 위원   비빔밥 축제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내년초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시비가 3억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고 저는 그 업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비빔밥 내용이 부끄러웠습니다. 비빔밥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그것은 명인이 참석하셔서 같이 했는데 담당 계장이 방금 오셨는데

○김윤철 위원   내용과 품질 아닙니까? 실무자들께서도 그 비빔밥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지 않습니까? 본의원만 자꾸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축제를 3억을 들여서 앞으로 축제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식자재 선정을 잘하세요. 양보다는 질 아닙니까? 아까 콩나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대로된 수급을 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 삶아서 바로 퍼포먼스 시작할 때 투입을 시켜야지 쌓아서 말라비틀어진 것 가지고 비비면 안됩니다. 앞으로 힘이 들어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나서서라도 시정을 시켜야될 내용이니까 그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 비빔밥을 단계별로 나누실려고 하는 거죠. 주무부서가 국장님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비빔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오죽 답답했으면 시에서도 등급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도 비빔밥을 먹으러 다니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거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고 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럴건데요.
  저는 음식 시청에서도 한옥마을 음식점 단속을 나가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그렇죠. 나가보니까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번에 한옥마을 비빔밥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위생과에서 했는데요.

○선성진 위원   단계를 나누실 때 제가 창원 것을 보니까 밑에 깔판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시청 자원위생과. 최소한 비빔밥 업소를 선정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1등급 업소나 2등급 업소 이렇게 한다면 이후에 시청 문화관광과 어디가 되었든 이 음식에 불만이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곳을 밑에 깔정도는 되야 이렇게 사업추진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업추진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달라는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옥마을 축제가 몇 개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큰 축제는 4개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축제하면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없죠. 다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법인이나 이런데서 시행하고 있죠.

○선성진 위원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스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 사업하면서 주관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일부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산은 잘 하실텐데 문제가 많아요. 예산에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웃기는 일도 많고요. 스폰을 받으면서 무료로 음식 나눠주는 경우 있죠. 막걸리같은 것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외지 관광객들 오시는 것을 무료로 다 준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두 가지 면인데요. 축제는 같이 즐기는 것이라 오는 손님들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후원받는 것은 그 관련업체에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단편만 보면 한옥마을내 막걸리집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무료는 없어야 되는데 축제 성격상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축제를 저도 다니는 편인데 어느 축제에서도 무료로 나눠주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무료로 지급되고 이런 축제들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일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막걸리 관계하고 풍남동 부녀회에서 일부 안주값을 받으면서 막걸리는 저희들이 무료로

○선성진 위원   비빔밥 자체 내용을 놓고 보면 어디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 내용을 놓고 보면 그래요. 이 축제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 추억의 주전부리, 이것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돈주고 팔면 이것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다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주전부리는 유료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소요 비용에 이런 것들은 왜 들어가있어요? 들어가면 안되는 거지, 돈주고 받으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게 재료값만 아니라 세팅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것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서류상으로만 정산을 받지 말고 정확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선성진 위원   전주국선생 막걸리 사업 프로젝트 설명해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는 크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막걸리문화 컨텐츠 개발,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삼천동 지역의 환경개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이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2억2천정도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7억8천2백입니다. 7억8천2백에는 작은 양조장 구축, 삼천동 테마타운 시설개선, 캐릭터 개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비는 삼천동만 국한된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환경개선만 그렇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만 삼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는 막걸리 관련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외지에서 오면 막걸리 많이 찾잖아요. 거기에 따른 홍보, 그쪽 주변 상권 개발하고 환경개선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데 막걸리는 서민음식이고 전주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유명해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구축할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시에서 얼마 받으라 적정선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막걸리 값만 계속 올라가는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요즘 막걸리 값이 비싸다는 평가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막걸리 업소들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90개정도 되는데 많게는 120개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준 상태입니다. 준 이유가 수지타산이 안맞고 이런 이유때문에 많이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결국에는 사업비는 들여서 시설개선하는데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가게문을 닫는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전반적인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운조성하고 막걸리를 여러 가지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전주에 대표 관광코스가 될 수가 있는거고. 실제로 보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막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걸리를 마신다는 것은 하루저녁 자고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막걸리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는 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산 적용해서 개발하고 상품화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래서 손님들이 떨어지면 그것도 예산을 투입한 것은 개입한거잖아요. 개입했다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병당 도매가가 7백원정도 되죠. 한주전자 2만원 팔죠. 두 주전자 넘어가면 사실 안주도 많이 안먹고 이런데 가격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도 잘 안가요. 비싸니까. 그리고 국선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테마타운 시설개선 삼천동에 국한되어서 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삼천동쪽에 테마타운에 업소가 몇 개 정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3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개선사업 30개 전체 하는 것 아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의 내용은 막걸리 골목에 대한 보도정비, 진입 싸인몰, 막걸리 전문점에 대한 조명등 설치, 볼라드 개선,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도, 도로

○이영식 위원   인도, 도로 정비한지가 얼마 안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개구리 주차장 형태로

○이영식 위원   시행한지가 사오년정도밖에 안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복투자인 것 같고요. 업소 화장실 개선 5천만원 업소로 직접가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저희가 50% 지원할 계획이고

○이영식 위원   몇 개죠? 업소 화장실 개선 업소 대상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신청을 받고 나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는거죠? 화장실 개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저는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에 추경 요구된 산출 근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용자들이 막걸리 집에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이 불만이고 이런 내용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런거지 정말 우리 막걸리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게끔 예를 들면 막걸리집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아예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이런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막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이게 전주의 명소가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가면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요구 내용하고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축하고 하면 폐업을 하거나 팔 경우에 특별한 대안이 없죠. 예를 들면 이것을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가게 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주인이 팔면 가치가 인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한계성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많은 문제를 배려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마타운 시설개선에 대한 추가비용 1억8천2백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를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작은 양조장 구축은 어디다 어떻게 할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옥마을 주변에 동문사거리 주변에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양조장 구축해서 여기에서 제조된 술을 판매할겁니까? 민간이 할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민간한테 양조장을 구축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사단법인 수울에서 구축해서 고급 막걸리 고급 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분들이 그것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분들은 어차피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점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계 장비 이런 쪽에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전주시로 되고

○이영식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딱딱 구별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의 기반시설들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식 위원   비빔밥 세계화 육성과 관련해서 당초 시작한 예산부터 앞으로 투여해야 할 예산까지 하면 백억대가 넘는 예산이죠. 세계화 산업과 다 합치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정확히 빼보지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비빔밥 축제가 올해 몇 회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3회입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비빔밥이 유명하다면 몇 개 업소 빼면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비빔밥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하나 정해서 가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까지 일정부분 전주시가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래요. 모든 재료의 선별 이런 것은 업자한테 다 맡길 수 밖에 없는거고 전주는 홍보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이런 비빔밥 업체들이 가족회관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음식시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발효시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맛이 유지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고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이 비빔밥 또는 클러스트 조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빔밥 맛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빔밥 평가등급제를 전문적으로 비빔밥만 만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평가 등급제를

○이영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막걸리에 시설 투자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찬과 음식에 관련해서 최소한 장류나 몇 가지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음식에 대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든 비빔밥이든 클러스트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거지 이러한 내용이 없이는 별 의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항목과 관련해서 먼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런 것에 투자와 함께 나머지 홍보비든 조성사업이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고민을 알겠죠. 국장님. 향후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음식과 관련된 한식과 관련된 비빔밥과 관련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 장류나 보관 시설까지도 시에서 투자해서 개별적인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꼭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족회관같은 경우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봐서는 대규모의 시설이 아니면 대부분 그런 시설들은 업체에서 냉장실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고민을 해볼 문제거든요.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이 예산 집행되고 나면 더 이상 모주 관련해서 예산 안올라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선성진 위원   모주 관련해서 예산 안올라오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모주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비 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따서 더 지원해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에서 노사안정을 어떻게 사업을 하죠.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사업이 크게 나눈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40% 그렇게....

○이영식 위원   노사안정과 관련된 사업은 특별히 없죠. 예산도 전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이영식 위원   항목을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것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죠. 도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사실은 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회사내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에 노사가 불안정할 때 체육대회를 하든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런 예산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하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노총별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노사안정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장에 노사관계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회사에 직원과 경영진들이 서로 상처입지 않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런 것을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최소한 노사 분규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 천만원씩 줄 수 있는 이런 항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업체가 굉장히 많죠. 천만원씩 한다면

○이영식 위원   문제가 있는데만 주면 되죠. 고려하세요.

○선성진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조촌 향토 체험관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조촌동

○선성진 위원   달맞이꽃 제품 생산 판매 및 체험학습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마을기업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문화경제위원님들이 곡천 마을하고 동서학동 산성마을, 평화동 학전마을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곡천 마을은 달맞이꽃 제품을 생산 판매하겠다, 체험학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천변 제방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체험쪽으로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보리 판매 작년 3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임대로 해서 심고

○선성진 위원   이게 한 번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나면 이후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아이템을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되요.

○선성진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발굴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요. 계속사업은 아니에요. 끝나요. 1차년도에 5천, 2차년도에 3천입니다.

○선성진 위원   1차년도에 3개 마을기업은 5천을 다 받아갔는데 2차년도에 3천만원은 곡천, 향토체험마을만 하고 산성마을하고 학전 정보화 마을은 포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스템 구축이 작년 중순경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진합니다. 저희가 실사를 하고 본인들이 내년도에 하겠다 해서 2차년도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성진 위원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죠.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되면은

○선성진 위원   도에서 3개가 선정되어서 1차년도에 5천만원 다 받았다면서요. 2차년도 3천만원은 두 군데는 안했다는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안하고 1천5백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했죠. 곡천 마을만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안했어요.

○선성진 위원   5천만원 1차 사업에 3개 마을이 다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씩. 그리고 나서 곡천 향토체험마을만 2차에 응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올라온거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마을이 우리는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 요구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여기서 요구하면 다시 내려오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선성진 위원   이게 3개는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마을기업으로 8천만원 내려간다고 봐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내년에

○선성진 위원   이것 사업비 마을기업하면 사회적 기업도 기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거고 그런 구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심사는 시에서 안한 것 같고만요. 시에서는 신청을 받고 심사는 도에서 하겠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차 심사는 저희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1차 심사는 브리핑을 다 받았습니다. 선정을 3개소로 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인터뷰하고 다시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후에 기업들이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는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도 감독을 잘해야 겠죠. 정산도 받고

○선성진 위원   수익이 나면 이것은 누가 가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마을에서 전체

○부위원장 최인선   매출은 어떻게 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기때문에 마을에서 현재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해요. 이제 시작해서

○부위원장 최인선   달맞이꽃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기계는 들어와있는데 달맞이꽃 기름을 짜가지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최인선   기름을 짜서 무엇을 어떻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품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건강식품으로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식품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판매는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마을에서 하는데 아직 나오는 제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아까 3천만원 매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체험 위주, 보리도 판매하고 그래요.

○부위원장 최인선   체험 학습비로 매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부위원장 최인선   여기에는 제품 생산 판매를 했다고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인지. 그러면 아직 제품으로 해서는 매출이 안되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부위원장 최인선   주로 대상은 누구예요. 체험 대상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영식 위원   정보 영상과 영화영상산업과에서 학전 정보화 마을 해서 5천만원 예산 선 것 아시죠. 두부공장

○문화경제국장 김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왜 그 예산이 거기에 섰어요? 두부공장 만드는데. 왜 영화영상산업과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쪽은 정보화마을에 별도의 국비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행안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업하고 하는 것이 원래 정보화 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보화마을 판매 행사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정보화라고 하니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중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해서 판매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판매망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행안부에 정보화마을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마을기업 육성에서 이쪽으로 5천만원이 나가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아까 선성진 의원 질의한 것 과장님 잘못 아셨어요. 3개 마을중에 한 개 마을만 되고 두 개 마을이 떨어진 이게 아니고 한 개 마을은 이쪽 파트에서 되었기때문에 자연 삭감된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개년 사업으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1차년 사업을 했는데 2차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곡천마을은 신청을 해서 했고 2개 마을은 인프라가 안되어서 미흡하다 해서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2차년 사업까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와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차년 사업을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하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학전마을이 청국장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제품을 개발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청국장 판매를 아직은 못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이영식 위원   학전마을 국비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50대 15대 35입니다.

○이영식 위원   학전 정보화사업 영화영상산업과 그건이에요. 거기서 5천, 도비 2천5백, 시비 2천5백 이런데 국비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정보화마을은 도비만 나가는 거고

○이영식 위원   마을기업은 국비 들어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을기업에서 학전 정보화 마을도 대상인데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영화영상산업과 이쪽으로 예산이 섰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사업 내용이 틀릴겁니다.

○이영식 위원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똑같을 것이고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이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고 정보화 이것은 전라북도예요. 그러면 학전 마을은 국비, 도비 공모를 같이 했다는거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행안부하고 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이 했다는 거고 같이 공모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정보화마을은 그것은 정통부 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행안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요새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올릴 때 청국장 시설을 해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판매하겠다 그래서 마을에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이고 아까 정보화마을 사업은 별도의 정보화마을 그 시스템들이 다 시군마다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관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거예요.

○이영식 위원   학전마을 정보화 사업 내용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 봐서는 예를 들면 참게 농법을 위한 친환경쌀을 개발한다든가 정보화 네트워크로 해서 판매는 한다든가 그 사업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것을 보면 참게 농법을 위한 친환경쌀 판매, 그다음에 친환경 두부를 만들어서 콩을 재배해서 그런 사업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보화마을은 지정이 되어있어가지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정보화마을이라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속에서 어느 한 품목이 있어서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특성화시키는 것이 원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게 농법, 두부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초창기에는 정보화마을하면서 컴퓨터를 보급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그것하는 사업을 하다가 정보화마을도 원 뜻은

○이영식 위원   참게 농법으로 해서 작년도 일이었으면 참게 농법으로 인해서 쌀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팔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부족한 것은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잖아.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두부 가공시설로 나와버렸어요. 참게는 들어가버리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이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에서 초창기에는 참게 농법으로 가서 친환경쌀을 수확해서 판매하겠다,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나갔고 올해는 두부 공장을 만들어서 학전마을에 두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부 공장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최근에도 두부 만드는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대규모 판매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것 같고 아까 저희들쪽은 같은 콩으로 가면서 이것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청국장 공장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같아요.

○이영식 위원   심각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는 심각하다고 안봅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뭔가 계속 발굴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을 특산화하는 과정 자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가능한거예요. 그런데 쌀로 갔다가 1년만에 두부로 가고 어떤 마을은 하지도 못하는데 이 마을은 계속 그런다는 것이죠. 전주시에 학전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많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정보화 마을은 2개가 있거든요. 학전마을하고 저쪽 원동마을 2개가 있는데 학전 마을은 전국적으로도 잘되는 정보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또 추가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작년도에 했는데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었어요. 매입해서 했는데 현재 20여면밖에 안되요.

○부위원장 최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농비 작물 농자대 지원 감소한 원인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3월달에 확정 내시되어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농산물 FTA 대책사업 지금 기정에서 했는데 추경에서 전체 삭감되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본예산에는 풀예산 사업 성격으로 했다가 313쪽을 보시면 축산분야 5개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313쪽 이때는 풀예산으로 세워서 삭감하고 313쪽에 있는 축산변화 FTA 대책사업 세부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예산 세워서

○이영식 위원   8억정도가 삭감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영식 위원   FTA 대책사업 관련되어서 축산분야, 기타 다른 분야는요. 과수, 원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일반 원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FTA 대책사업 풀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상정했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309쪽에 농수산물 FTA 대책 사업 해가지고 2억3천5백이 삭감이 되었고, 313쪽에 축산 분야 FTA 대책해서 1억5천4백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풀예산으로 도에서 2억3천5백을 가내시를 주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2월경에 이것은 농수산물 FTA로 가지 말고 축산 분야쪽 FTA로 확정 내시되어서 8천만원이 이번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한 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 완주 상생발전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금 16억5천만원 총사업비 생각하고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완주 전주 통합 관련해서 3개소를 요구했는데 올해 추경으로 우선 1개소만 하는 것으로 완주하고

○선성진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운영은 완주에서 하는데 완주쪽에 생각할 때 농협쪽이 아니겠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완주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의 형태는 전주시는 임대 보증금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고 나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완주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희시에서는 장소나 임대보증료, 설치만 해놓고 판매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완주쪽에서

○선성진 위원   세 군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는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16억5천만원 총사업비 예상으로 세 군데 하는데 이번에 한 개소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주변에 상권 피해가 안가게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때문에 계속 완주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마 지역 농협이 결합하게 되면 전주농협이 들어가지 못하면 생산 품목이 전주에 농민들이 심적 상실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용진면 가보셨죠. 용진농협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날 그날 생산되는 농수산물 하는건데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이 전주농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주군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은 공감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 세부 내역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선성진 위원   도매시장 관리운영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주 완주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두 가지인데요. 지금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이 노후배관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 세워졌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5천5백을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일부 2천만원만 세워져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전주 완주 상생발전은 송천동에 도매시장을 옮기는 것을 용역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3개 지사님, 우리 시장님, 완주군수가 협의한 내용으로 용역비를 전주시가 80%, 완주가 20%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MOU 맺은 내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송천동 도매시장 전주시가 운영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   대형 관정 유지관리비 그전에는 관리 안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이 5년주기로 저희가 관리 대상이 5년씩 하는데 5년주기로 계속합니다.

○이영식 위원   계속 그동안에는 추경으로만 했나요? 본예산에는 안들어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당초 원래 세웠는데 작년에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실개천 녹조류 방지 설치 이게 사업비가 예전에 섰지 않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원래 당초에 실개천 구간이 5개 구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5개 구간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2개 구간, 태조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좌측 2개 구간을 실시해가지고 현재 3개 구간을 더 실시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안올라왔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안올라왔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왜 안올라온거예요. 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한쪽면만 하겠다고 해서 한쪽면만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당초 이게 1억5천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실험을 해본 뒤에 성과가 있으면 다시 세워주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양쪽 2개 구간만 해봐라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실험을 해가지고 성과를

○문화경제국장 김신   11년도 사업이 늦어졌고 검증이 안되어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하자 그렇게

○이영식 위원   효과는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효과는 좋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시장과 군수, 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의회를 상대로 할 때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군수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국장님께서는 간부시기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분야별로 나눠져서

○김윤철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장과 도지사, 군수가 합의한 내용이기때문에 그랬어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의회를 상대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삼가하셔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는 과정을 말씀드릴려고 한건데

○김윤철 위원   과정인데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추경과 관련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앞전 시간에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5개 부분을 연달아서 공약사업이라고 역점 육성사업이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주요 간부이시기때문에 전주 완주 상생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대충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서 제가 잘 모르고요.

○김윤철 위원   분야별로는 체감을 못하죠. 전체 53억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통으로 이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예상된 금액입니다. 우리 추경 심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없이 이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상 추정액입니다. 용역비 전체가 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도지사 합의한 내용이기때문에 하시면서 이 용역비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는 아까 의도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완주 군수의 의지나 그쪽에 의지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전주시의회나 정책적으로 저희시쪽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가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거고

○김윤철 위원   대의회를 상대로 말씀하실 때는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니 여기에 다른 내용 걸지 마시고 통과시켜주십시오, 이 사항은 이렇게 가야됩니다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 표현하지 마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선   국장님,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