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기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입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개요 보고로 갈음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경제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83쪽에 '한옥마을 구술채록집 발간' 왜 삭감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전통문화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관 기관인 한옥마을 연초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사업이 포기된 내용이고요. 당초는 이제 한옥마을 내에 300년간 목산 이기경, 그 다음 서도장 씨라든가 구술 채로 이 사업을 원래 발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다른 또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류의 사업이 진행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다른 유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유형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 '한옥마을 전통문화도시 마케팅' 이 깎였는데요. 이건 왜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한스타일관광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이 우리 전주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 7억을 받은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스타일관광과 그 다음에 한옥마을사업소, 전통문화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그 과정에 행안부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우리 한스타일관광과로 오고, 이 사업내용만 좀 일부조정이 된 겁니다. 그 과목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이 깎여서요.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 구축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논에 이제 가공용 쌀로 품목이 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저희가 사실상 당초 사업보다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합한 그런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 농민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를, 가공업체로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번엔 못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다음에는 해요, 13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다음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업체를.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업체가 예를 들어서 쌀로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인데, 대개 이제 막걸리, 전주주조 같은 데, 또 이제 강동오케익 같은 데가 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20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하고 3년 이상 계약해서 수매해가지고 이걸 해야는데 서로 이것이 지금 안 맞으니까 저희가 별 수 없이 이걸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막걸리, 거기는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원래 밀도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전주시의 대표 막걸리로 하려면 지역 농산물도 활용을 하고 이게 올바른 사업방향 아닌가 싶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들도 자주 권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오현숙 위원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산 쌀 중에서 그 제고된 쌀, 저가에 또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논에 새로, 이를 테면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죠. 논에 이제 가공용.

○오현숙 위원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를 테면 생산가대로 하면은 막걸리나 그게 판매가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수지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것도 있고 아직 지금 저희가 강동오케익 같은 데도 지금 계속 이것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물량도 적고, 판매량도 적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정책적으로 그걸 좀 하는데 국가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나 보죠? 현실적이지 않은가 보죠?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도 예산을 안 쓰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저희들한테 협조 좀 해 줘야는데 아직은 좀 미숙단계라.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국비 따오고 그랬을 때, 업체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것을 전혀 감지하거나 행정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와도 국가예산이나 예산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밥벌이에만,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예산 따다가 자기 사업만 불리는 결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업체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시죠.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   '완주군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왜 9천만 원만 썼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 격으로 저희가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9천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천만 원만 쓰고, 4억 9천7백은 삭감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구 효자4동사무소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절감이 되고, 일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비라든가 아까 같이 임대료, 그것만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거 다 5억 5천을 딱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다른 장소를 선택하면은 저희가 임대료가 좀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데, 이제 효자4동사무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천만 원은 어디에다가 쓴 거예요? 이걸 일반운영비로 세워가지고 천만 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4억 9천 삭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천만 원을 정리를 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방송시설구축' 이게 삭감된 게 각 골목길마다 스피커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든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게 지금 국악방송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도형 위원   이거 삭감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거 지금 전체해가지고 행안부 거기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함께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5백을 함께 세워가지고 방송시설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거, 쓰레기통 설치 이게 전체적으로 도합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컨설팅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행할 겁니다, 이걸.

○김도형 위원   아, 미룬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세입과 추경에 대해서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과 경기전 입장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구성은 위원   지금 올해가 그러니까 2억 5천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6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지금 징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입장객이 한 41만 명 정도 입장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징수금액이 한 3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부터 대개 10월까지는 상당히 성수기여가지고 일 평균 한 주말 같은 때는 사오천명씩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2천 이삼백명 정도씩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최근에는 입장객 수가 5백명에서 한 7백명, 이 정도로 지금 급격히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균을 했었을 때, 한 2천2백명 정도, 연 평균 입장객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4억 9천9백으로 세웠고요. 실제 이제 수입액이 더 들어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입장료의 10%를 문화재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으로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성은 위원   그 한옥생활체험관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내년말까지입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말까지요?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쪽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죠? 어디서 관리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관리는 해요?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예.

○구성은 위원   그 한옥생활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담이나, 지담은 아니구나. 삼도헌이라든지 청명헌이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숙박의 차이가 있습니까? 추이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한옥생활체험관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연 75% 정도 숙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은 위원   삼도헌이나 청명헌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거기는 조금.

○구성은 위원   더 낮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아무래도 방이 적고, 숫자가 적고 그리고 거기는 단체체험을, 한옥생활체험관은 단체체험을 많이 하니까 수학여행단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고요. 이런 청명하고 삼도는 그냥 일반관광객이 오는 수준이라서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성은 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요. 딴 데는 다 깎이거나 동결이 됐는데 시민국악교실은 왜 2백만 원을 증가를 시켜주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 시민국악교실이 이제 보면 전주농악전수관을 통해서 우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8개반을 이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국악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악에 대한 어떤 시민의 문화제도를 좀 확산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장구교실이라든지 풍물교실하고 수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일정 부분 기초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반은 기초반도 있고, 중급반 또 직장반 그 다음에 전문가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단계별로 영역을 좀 세분화해서 국악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참여하는 계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월 1만 5천 원씩 돈을 내고 하는데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런데 전년하고 비교해서 이게 올려줄만한 뭐가 있었냐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작기는 하지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그 수요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넘어가고요. 우리소리 우리가락은 왜 1천5백만 원이 깎였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이제 우진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존에 국악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무대를 이 공간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사업을. 해왔는데,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우진문화공간에서 않고 이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사업을 삭감을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은 왜 또 올라갔죠, 천만 원이? 450쪽.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은 지금 이제 갈수록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로 보면 2009년 같은 경우는 한 340여명 작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420명, 그 다음에 작년에는 490명해서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작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진행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현숙 위원   질의할게요. 그 450쪽에 보면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노송천 쪽 복귀가 되면서 중앙시장과 연계하는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송천에, 중앙시장에 오는 시민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이제 뭐, 인디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재능나눔 공연이라든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여러 단체에다가 나눠서 주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단체는 노송천에 문화공동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시장 그 다음에 상가, 노송천 이 주변을 연계 아우러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단체를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전통문화전당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현숙 위원   그게 운영계획이 지금 섰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운영계획은 지금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기반구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재단법인 설립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요, 앞으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법인발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건지 내용을 채운다는 거예요, 법인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안을 충분히,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

○오현숙 위원   시에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오현숙 위원   용역이나 그걸 통하지 않고 시에서 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도 했고, 또 우리 민간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 그쪽에 많이 일했던 분들, 이분들로 하여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법인이 설립되면은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용역이 언제 진행됐어요, 얼마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011년도에 용역이 됐고.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들여서 용역이 됐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 당시에 용역 결과물은 주로 공익성, 공공성의 컨텐츠를 채우는 쪽으로 용역이 진행이,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된다해서 다시 그 실무적인 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 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건물은 지어졌는데 내용을 채울 수 없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지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요인이 우리 면세점, 면세점 관련해서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면세점을 공간은 어느 정도해야 할 것인가, 어느 위치에다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미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잡던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 면세점은 언제 했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번에 면세점이 우리 지역에서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관세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그게 결론이 납니다.

○오현숙 위원   그거 확실해요? 그 면세점 신청만 하면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외국인 전용면세점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시내 면세점으로 하자." 이와 같이 그 지역이 각 광역별로 하나씩 두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지역의 관광진흥과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도 면세점을 둬야 천 만 관광의 시대인데 지역에도 갈 거 아니냐,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광진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면세점을 주려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던 거고.

○오현숙 위원   그 용역보고서도 주시고요. 그 면세점 관련한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왜냐 하면 그 한옥마을에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주에 뭘 사고, 면세점은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컨벤션센터나 복합쇼핑몰이 한옥마을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굉장히, 그쪽에서도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문화의 전당 소비를 거기다 담으려고 하는데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재단법인의 출연금 같은 게, 전주시야 어쨌든 출연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산을 지금 이 예산에 세우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출연금이 지금 1억이, 7억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이 1억하고 또 하나 전문인력양성으로 6억이 서 있습니다. 이게 7억이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현숙 위원   인력양성은 그러면 7억이 출연금인데, 그냥 무조건 출연은 그냥 어떻게 사용하라고 소멸되게끔 주는 거죠, 예산이? 출연금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 전남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8억 5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8억 5천인데, 30억은 내부 인테리어 이런 쪽에.

○오현숙 위원   시설비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시설비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억 5천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1억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3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억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음식과 관련된 컨텐츠 이런 쪽에 시설비로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8억 5천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아무튼 용역을 해서 이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창출을 하고 그럴 것인가가 저는 지금도 조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도형 위원   그 세내민속문화축제는 어디 단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세내민속문화축제는 삼천천변에서 매년 10월에 하는 행사고요. 이제 수임단체는 삼천문화의 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그 시민국악교실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도립국악원에 이거 지금 똑같은 형태의 초급, 중급, 고급해가지고 월 3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걸 '시에서 하는 건 없으니까 해야 되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악원 어쨌든간에 덕진공원 옆에 있잖아요. 전주시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어떤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화재단 이게 2년 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속에서 한번 위상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작년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를 한번 봤어요. '보건소에서 나갈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사업은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화재단이 출연금 8억에 위탁이나 보조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구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그 사업이 문화재단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분석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이나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금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40억 정도의 사업에서 지금 20억 규모로 사업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다만 이제 출연금은 2012년도 하고 동일하게 8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오, 과장님, 판단을 이렇게 해보시게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크냐, 적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설립 목적에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여타 능력이 좀 남아서 아니면 뭐 여유가 좀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으나 지금 여기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핵심거점 역할수행' 이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실히 하겠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럼 왜 3대문화관을 왜 전주문화원에서 만드냐" 그랬더니 "당분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많이 줘서 더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징벌적으로 좀 깎든지 둘 중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그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 그런 사업에서 이제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제 2013년도 사업계획을 꾸려갈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죠.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화를 제가 초선 때, 전반기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때 한번 다뤄보고 지금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어느 분이 하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최락기 과장님이시군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유네스코 음식문화 창의도시'와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이런 두 가지예요, 이런 사실은,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전주시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지만 그 광특 5억하고 시비 5억을 해서 10억인데 의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 계획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는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에 이제 지정이 되는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왔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각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관련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크게,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도시 광특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들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창의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 홍보,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고요. 또 음식창의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에 창의도시가 지금 세 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국내의 창의도시들과의.

○박현규 위원   아니, 전주시만 얘기하세요. 전주시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음식 명인명소가 지금 전주시에 명인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정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크게 산재해 있는 것이 지금 콩나물, 비빔밥, 한정식 이 세가지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데 이런 향토음식도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류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획서를 제가 문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고,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 한 1억 7천 정도, 10억에서,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7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사무관리비만 7천이에요. 거기에는 행사운영비까지 7천, 사무관리비가 7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3천, 합이 1억입니다.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합이 1억에다가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해서 2천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1억 2천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1억 2천에다가 그리고 민간이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전이 3억 3천입니다, 민간이전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설명하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것이 5억 5천인데, 이걸 어떤식으로 시설을 하고 이걸 관리할 것인지 이 내용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이제 예산이 1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저희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으로 해서 오는 광특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지금 118억입니다.
  그 사업비에 일부가 지금 전통문화과하고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이 나눠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우선 예산은 전통문화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그 편성을 하게 되겠고요. 사업은 각각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3억 3천에 대한 사업은 크게 저희가 지금 일곱 가지 단위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단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통문화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네 개가 있고,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세 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큰 제목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향토음식 발굴하는 거, 그 다음에 의뢰음식명품화 그 다음에 우리 전주음식 계보잇기,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주라고 하는 음식점 상호를 쓰는 데가 한 2천3백여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시민음식솜씨 경연대회, 그 다음에 음식문화박람회, 그 다음에 국제심포지엄 등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상보조로 가고요. 시설비 관련해서는 앞서 한스타일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음식홍보관' 이 부분은 이제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재료 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전시관 그 다음에 교육체험실을 구축하는 것을 전당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 사업이 지금 5억이 되겠고요. 지금 음식창의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전주에는 지금 이제 막걸리 골목만 있고 음식과 관련한 그런데 거리테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도 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나가야 되겠다해서 음식문화거리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에 어떤 돌파구를 내년부터는 시작하고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로 다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한테 문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직원을 어떻게 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7천인데, 사무관리비가 7천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천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 명인명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게 있고요. 발굴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증서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따른 장려금을, 아까 보상금에서, 장려금을 드려야 되고요. 관련해서 우리 향토음식이라든가 장인발굴음식이라든가 무료음식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이 저희 전주시에는 조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책자가 지금 발간이 안 되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목적으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직영 처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사무관리비는 직접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발할 계획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현재 창의도시 지정에 일임을 했던 우리 창의도시음식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맛 연구회라든가 그래서 이 연구음식 관련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빔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그 사업유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공모는 아니다는 얘기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공모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업목적이 적합한 단체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단체를 섹션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원주 위원님. 예, 구성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전주음식홍보금이 체험관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38쪽 주요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내에다가,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음식관련 어떤 컨텐츠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다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 5억을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해논 겁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전당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만 이렇게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고 내부를 채우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때로는 어떤 컨텐츠를 채우는 쪽에 그런 쪽에.

○구성은 위원   음식문화거리조성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음식문화거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아직 거리가 지금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전에 노송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만원의 행복거리' 이런 거리 조성이 된 게 있습니다, 추진.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을 저희가 염두해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가능하면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선 것도 이상하고요. 사실은 전주시가 그동안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특화거리를 통해서 덕 본 게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 박현규 위원님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동안 지정되기 전에는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별도의 사업비는 없고, 지금 이 경상보조비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일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이건 좀,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까 민경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체적으로 이 10억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식 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요.

○김원주 위원   하세요.

○이영식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이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니까?

○이영식 위원   3년째 예결위를 하는데요. 음식과 관련된 일이 참 많아요. 음식문화특화월드 성공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에서 하는 각 지역에 음식특화거리 100선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막걸리 골목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막걸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의 특화거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영식 위원   예를 들자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를 들자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떡볶이' 이런 식이있는데,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도 이를 테면 갈비라든가 그 다음에 곱창이라든가 뭐, 순대라든가 이런 유형들이 각각의 향토음식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이제 집적되어 있는 그런 거리나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타원화 형태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모든 건 경제와 다 연결이 되어있는데 60만 도시에서는 특색있는 음식거리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수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내수가, 떡볶이든 뭐든 음식거리가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작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 자체가 불가능해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바닷가에 횟집 쭉 있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전주 같은 경우는 참 어렵고, 사실은 삼천동 막걸리 골목 거기도 해체 직전이죠? 이제는 막걸리 상인 자체가 뭐 다른 동으로 다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삼천동 막걸리 골목은 이제 사실은 전주시민들한테 봤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약간 관광명소 차원이지.
  그런데 문제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서 문 닫는 집이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 내수가 안 따라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음식문화거리는 근본적으로 사업 제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사업 자체는 그 효용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대한 상, 과연 최종적으로는 이러 이러한 방향에서 몇 개년 계획으로 이런 업무를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매년 투자는 얼마씩 이루어내갖고 어느 방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예산 및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컨텐츠 보완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한두 해 나온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뭐, 음식명인개발, 맛집, 책자 이거 한두 해된 사업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 돈, 1, 2억 아니에요. 수십억씩들어갔어요, 비빔밥까지 연관시켜가지고 보면. 즉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맞는 최종적인 상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저는 그 최종적인 상이 좀 약간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렇게 세부적인 거에 돈들이면 이거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는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식창의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전국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갖고, 분과로 나눠서 거기에서 원래 저희들이 지금 한 20개 사업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들이 뭔가를 저희들이 이번에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초창기에는 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단순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아서 하고 지금 이 예산들이, 실은 지금 답변을 보려면 전통문화과하고 한스타일관광과하고 지금 두 과장께서 계속 답변을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전주시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묶어서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도에 광특예산으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큰 플랜은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자료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계획에 맞게끔 지금 거기다가 5억 들여서 홍보관 만들고 이러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홍보관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전통문화.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일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통문화전당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만들어야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층에 시내면세점이 들어온다든가 전통창조센터가 들어온다든가 그 몇 개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콘텐츠들어가는 결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행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면세점이 확정이 된다든가 창조문화센터가 확정이 된다든가 1인 창조기업센터가 된다든가 보면 이렇게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바로 올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법인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항은 아까 5억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음식 한식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센터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고, 아까 여기 이제 한두 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새로 발굴해서 넣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 아까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선정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서로간에 의견을 상의하기가 충돌은 있을 텐데, 뭐라고 할까, 요리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육성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인력양성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여기에는 저 쪽 한스타일관광과에, 이따가 한스타일관광과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영식 위원   얼마 예산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게 453쪽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얼마 들어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 지금 6억이 출연금으로 결산이 잡혀있고요. 이제 이 속에는 우리가 전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영식 위원   아니, 요리기능인 육성과 관련돼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요리기능인이요?

○이영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음식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건 이제 저희들이 3,500줘서, 전주음식장인발굴해가지고 계보정리하는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영식 위원   저기 그 일이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들을 쭉 보면은 사람에 투자하고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컨텐츠 개발'이네 뭐, 이런 '하드웨어' 이런 건 있는데, 이거 음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음식을 갖고 승부를 본다. 이런 생각 갖지 않는 한 음식창의도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몇 천이 아니고 장기적 계획으로, 예를 들면 '음식명인 100인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15억이 됐든, 20억이든 투자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돼요. 그런 거 없으면 이런 거 다 허상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음식창의도시 관련할 때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틀리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 전문가 중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하고 했는데 지난 번에 할 때는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장인이 문제다." 음식이나 뭐, 그래서 장인들 위주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장인의 계보를 잇는다거나 그 다음에 현재까지 비빔밥이나 그런 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숨어 있는 장인도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넣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기요. 제가 볼 때는 '음식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이 항목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에 있는 거니까 그냥 구체적인 항목은 다시 다 재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창의도시 만들 때 정말 '명인 100명 만들기'에 구체적으로, 거리조성 이거 뭡니까.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실패할 거예요. 아니, 체험관 구축을 해버리면 뭐 합니까, 정말 이 요리를 할 사람이 없는데. 이 항목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100인 만들기,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음식창의도시' 이렇게 가야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 '음식솜씨발굴' 뭐 이런 부분은, 그 '계보 잇기'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그것도 사업. 지금 네트워크 사업도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음식창의도시.

○이영식 위원   그건 알겠고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음식 잘하지도 못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음식과 관련되어서 보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10억 중에서 90%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봐서 '우리 민간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특색 있게 전주에 음식문화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에 '인력양성사업'에 6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지금요.

○이영식 위원   아, 그게 인력육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다 포함돼서 그런 거고, 인력육성만하면 4천만 원인가밖에 안 된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그건 별도 예산이고 따로 여기 있어요. 양 쪽 과가 틀리기 때문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리고 저희 한옥마을 육성외식업지구로, 육성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좀 이따가 어쨌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부적인 항목은 구체적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질의 좀 할게요. 다른 거.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문이 밀리네요. 그래요. 이것하고 잠깐 정회할텐데요. 김원주 위원님 양해.
  예, 구성은 위원님하시죠.

○구성은 위원   예,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인데. 사실 이 제목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인데요.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관련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음식창의도시는 있지 사실 국제슬로시티와 관련해서 무엇을, 물론 이제 넓게 보면 '토속적인 음식' 이게 국제슬로시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토속적인 음식'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보고 답답한 건 뭐냐면요. 전주시 행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지만 처음에는 한옥마을에 숙박업소가 별로 없고 잘 안 되니까 한옥생활체험관에서 돈 줘가면서 숙박을, 관광,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체험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사설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전통문화센터, 지금 전통문화관 만들 때, 그 주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도 비빔밥 체험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음식홍보관 만들어서 체험관 구축하면 그럼 전통문화관 뭐 합니까, 거기는? 거기는 어떻게 쓰려고 그러세요, 지금도 거기 돈 계속 나가는데.
  한번은 계속 돈이 나가고, 달라지는 그 변화 여건에 대해서 전혀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지금 아마 이 예산서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통문화관 얼마', '한옥생활체험관 얼마' 분명히 있을 건데 똑같은 테마로 해서 새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체험은요. 지금 전통문화관 3층에 그 조리실 비석에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전통문화전당을 만들 때 설계 자체부터 지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일부하고 또 일부 개인도 한옥숙박에서 일부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옥생활체험관에 대한 저희들 예산은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사업은 별도의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전통문화전당에 들어가는 체험은 저희들이 관광버스가 온다든가 대규모로 왔을 때 저희들이 소화를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와가지고 비빔밥 체험도 하고 음식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구성은 위원   문제는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다 와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서 수요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다 거기로 몰리죠. 그러면 헌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헌 시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제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한옥생활체험 숙박을.

○구성은 위원   한옥생활체험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관 어떻게 할 거냐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 2층에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 일부, 예를 들면 학생들 몇 십명 와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적어도 이쪽은 좀 규모있는, 지금 와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온 분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대규모의 관광객이 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구성은 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닌데요. 전통문화관 예산 얼마 썼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통문화체험관이요?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관이요. 전통문화센터.

○문화경제국장 김신   4억 5천.

○구성은 위원   4억 5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좀 줄였습니다. 올해 또.

○구성은 위원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갖고 내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한옥생활체험관, 전통문화관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까지 민간위탁해서 가야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새로운 것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전통문화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계속 줄여가는 상태고, 여기에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한스타일, 원래 한스타일진흥원을 만들 때, 구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쪽에 컨텐츠가 한스타일해가지고 6개 분야가 들어간 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 전주가 지향하는 게 한식, 한옥, 한지 이쪽이 이제 6개분야 정도로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컨텐츠인데, 거기서 맞춰보면 적어도 전통문화관 전당에 오면은 "음식에 대해서는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과를 덜 끝냈는데 11시 16분이네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상임위 삭감액 중에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에서 시설비 삭감 있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크게 지금.

○김원주 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말고요. 정확하게 딱 찝어서 2억 삭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중에 시설비가 전체 38억인데요. 시비 9억 2천8백 중에, 그중에 지금 2억이 삭감된 겁니다. 이 2억이 삭감된 것은 전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 사업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좀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을 해라."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원주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규모 중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규모를 좀 줄여라 그 뜻입니다.

○김원주 위원   크게 지금 특색거리조성, 경관조성사업, 명소만들기 이중에 하나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12억이잖아요. 이게 좀 기투자됐고, 내년 14년까지도 연결됐는데, 이게 뭐 비율이 다 있습니까, 투자비율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투자비율이 지금 저희가 이거는 광특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삭감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사업규모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매칭을 해 줘야 됩니다.

○김원주 위원   나도 비율이 좀. 그 총 사업비로 보면은 50, 30, 70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5 대 5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까지 다 따져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보시면은, 위원님 거기보시면은 도비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시·군이 이 프로젝트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시비를 빼면은 9억 8천2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삭감이 되면은 광특예산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4억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원주 위원   아무튼 상임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 위쪽에 간재학 있지요? 이건 일회성 회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13차례 쭉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해 온 사업이고요, 이제 내년에 지금 14차례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풀성격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일부지원해서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김원주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지금 지원받는 단체이름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간재학회입니다.

○김원주 위원   학회? 간재학회로? 풀성격을 별도로 분류해서, 회의에만 따로 분류해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미숙 위원   '작은생활 문화공간 시설관리'에 있어서요. 여기에도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몇 군데나 있나요, 여기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북문화마당이 있고요. 금암 그 다음에 완산구 호성, 풍남, 솔래 그리고 이제 여섯 군데.

○이미숙 위원   여기에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에 6개 작은 생활문화공간 중에 작게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많게는 여섯 개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26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공비, 제세공과금 이 부분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일정부분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은생활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강사수당이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최소한이라도 그런 강사수당 정도는 좀 '내년도부터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6개소에 1개 프로그램씩 강사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는 수강생들이 자부담해서 그 강사비를 보충해 준 거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게요. 어쨌든 수강생들이 자비를, 돈을 걷어서 강사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강사수당이 깎인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 보충있네요. 이미숙 위원님이 그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상임위에서는 이제 이 사업이 당초에 작은 생활문화공간은 시에서는 시설운영비만 지원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강사수당이 되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은생활조성을, 좀 오래 됐잖아요, 그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현숙 위원   2008년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상임위에서, 지금.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한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여섯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만큼 저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 시설에 대한 관리나 어떻게 방향을 가야겠다는 그런 목표지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그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거를 마련하고 이 이후에 작은생활문화공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하면서 어떻게 나갈 거라는 방향설정이 먼저 되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만큼,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 좀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이 시설은 운영한지가 꽤 됐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부터 1개 프로그램 정도씩의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6개소가 활성화된 곳은 아주 지역 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마나 한 역할을 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차등을 주지 않고 1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정리될 곳은 정리시켜야 되고, 활성화, 주민한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밀어주고, 운영이 안 되고 이건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그런 그 지역에서 한다면은 정리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지 누가 정리를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작은생활문화공간 6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평가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고할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게 됐는데요. 어쨌든 조례를 마련하든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든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 안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원래 구 동사무소 자리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공공요금만 시에다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추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했으면 가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보통 한 개, 두 개씩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하고.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고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 낼 사람은 여기 운영하고 돈 안 낼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 가면 되는 거고. 이거 냉정히 말해가지고 새로운 주민센터 짓거나 이러면 원래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비용 받고 하든가 이래야는데 임대비용 안 받고 공공요금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원래 약속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 내용은 지금 일부,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일부는 강사수당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 온 대로 내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지금 강사수당을 무료로 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성실버마당' 같은 경우는 노래교실 하나만 강사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 작은 생활문화공간을 만들 때는 운영비 외에는 이제 나머지 지원을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다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성실버마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강사수당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부 한 개 프로그램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에 몇 년간은 정말 공공요금 외에는 하나도 안 줬는데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하는데 강사수당 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관내에 지역구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통문화과장이 "시급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강사를 줄 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되어야는데 이게 자꾸 또 주다보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6개 생활문화공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수당 이런 게 전부 무료로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개 강사에 대해서는 좀 유료화로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 지역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걸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적은 예산 한 300만 원 안짝으로 주되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은 될 수 있으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삭감하니까 속으로는 좀 좋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 좋았죠.

○위원장 오평근   예, 진행하시죠. 예,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455쪽에 '문화행사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는 많이 저기 됐는데, 거기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꼭 이거 문화행사에 이거 바둑이 들어가서 행사를 해야 되나요? 이거 언제 하나요, 이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거 10월에 저쪽 우리 덕진 배드민턴장,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대회를 해야지, 왜 이거 전통문화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지금 몇 년째 되었죠? 이렇게 해 온 지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여튼 오래 됐습니다.

○강동화 위원   오래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창호 고수가 옛날에 날리고 할 때, 이게 지금 그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몇 회까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이건 전통적으로 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건 굉장히 전국대회 이후로 많이 컸습니다.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많이 컸더라도 이게 보면 체육단체들이 전부 다, 그쪽 체육청소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다른 체육단체 보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15회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오래 됐네,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한쪽으로 묶어서 해야지, 이렇게 보면은 문화행사는 사실 바둑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저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만약에 저기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면 뒷페이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거 같이 부서가,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민간단체활성화 있는데 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원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쭉 서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해당부서로해서 저희한테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그런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사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있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했던 부서가 이제 "이쪽이 맡겠다."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강동화 위원   바뀌어서, 바뀌었으면 아까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 저기로 넘겨야지, 쉽게 말하면. '왜 이런 데다 자꾸 이런 대회를 끼워넣기식으로 행사를 하냐.' 이 말이죠. 하나의 어떤 대회는 대회대로 묶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은 왜 정리를 않냐,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지금 아시안게임도 들어가보세요.

○위원장 오평근   이미숙 위원. 아, 추가질의? 예, 장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아까 그 '작은생활문화공간', 저는 좀 이게 마치 중앙부처가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 하고 똑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창호배 아마바둑 선수권대회'도 바둑이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협회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행사 명칭으로 해가지고는 왜 이게 문화행사인지 이것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답변 중에 제가 생각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장소를 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에서 합니까? 거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에요. 가장 수요가 밀리는 주말에 행사를 거기서 해. 배드맨턴 전용경기장, 우리 전주출신 금메달리스트 기념한다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줬잖아요. 왜 거기서 그 동호인들 주말에 운동 못하게 하고 거기서 경기를 하냐고요.
  제가 전에도 보면 학교시설 중에 강당도 충분하고 그리고 전국 아마바둑대회면 한옥마을 쪽 학교시설 같은 거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저기다가 다 몰아넣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에서 왜 바둑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도, 이거 얘기했어요.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배드민턴 동호회들은 서로를 욕해요, 그냥.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중학교.

○장태영 위원   이 전국아마바둑대회를 하는 목표, 효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에서 바둑동호인들을 전주로 오게끔하는 거잖아요. 전주로 오게끔 해서 전주 맛, 문화 이런 거 취하고 알고 가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요. 이번에는 꼭 그것 좀 잡아서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오늘 위원님들 말씀은 두 가지 문제, 이 사업자체를 체육쪽으로 분류해서 기획조정국으로 가는 문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장소 선정 문제나 그런 여건적인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검토보다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개선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죄송한데 검토라는 것은 그동안 쭉 위원으로서 판단했을 때 '안 하겠다.' 그 얘기로 저는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검토가 아니라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그런 동호인들까지 피해를, 이제 내부에서, 저희도 이제 장소 선정하면서 그쪽 주관 주체하고 이제해서 선정을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455쪽에 '어진박물관'이요. 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해서 2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경기전이 유료화가 되면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비용이 지금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대응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돈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도 1억 6천으로 했다가 천만 원 깎여서 1억 5천이었는데요. 2천만 원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도 추경에 다시 공공요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천만 원을 다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에 위탁업체가 어딘가요? 위탁받고 있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탁받고 있는 데는 역사발물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역사 박물관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미숙 위원   그럼 역사박물관에도 여기에 그 위탁업체가 있는데,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위탁업체는 '전주문화사랑회'라고요. 그 대표관장은 이동희 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럼 두 군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미숙 위원   여기가 오래 됐나요? 전주문화사랑회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 민간위탁하면서 계속 지금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말고도 또 다른 거 위탁한 거 있어요? 이 업체에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누가하나요? 민간이전? 456쪽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행사. 언제부터 이런 걸 했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지금 그 사단법인이 지금 '패성한시회'라고 있습니다, 패성한시회.

○구성은 위원   패성한시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사단법인인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전국에 그 유림이라든가 그 한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제 한옥마을 태조로 쉼터에서 옛날에 과거시험보는 그런 행사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요? 오래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오래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시작했다는고만 뭐 오래 돼요, 과장님. 2012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죄송합니다. 명칭이 한시회 백일장 대회였는데요. 한시회 백일장 대회로 해서 쭉 진행을 해 오던 사업인데, 이제 금년에 그 사업명칭을 과거시험 재현행사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동안에 65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내년에 조금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줄였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거 정산서 좀 주시죠. 올해한 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그 452쪽 상단에 보면 '전주 풍경 사진전'이 있고요. 456쪽 하단부에 보면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이거 뭔 차이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452쪽에 '전주 풍경 사진전', 이 사진전은 이제 현대 사진 미디어연구소를 통해서 매년 4월에서 5월 경에 전국적으로 초대된 그런.

○김도형 위원   아니요. 단체가 아니고, 내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차이는 없는 거죠, 큰 차이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부분적으로는 그 전주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이제 연꽃 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특화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연꽃은 따로 촬영대회가 800만 원이 서 있고,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이 천만 원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하고 전주 풍경사진전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전주 풍경사진전'은 초대된 전문 사진작가들이 저희 사진을 찰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456쪽에 '아름다운 사진' 거기는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들이 참석해서 공모전을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격이 틀립니다.

○김도형 위원   아, 여기는 전문작가들은 참여를 안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서 아까 전주 풍경사진전에 500만 원은 매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진 전시도하고 도록도 계속해왔던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사진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미디어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사진공모전'이나 '연꽃' 이것들은 아마추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사진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역사박물관 4억이 언제부터 4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거의 안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김도형 위원   혹시 아세요? 이쪽에 위탁금이 안 올라가니까 학예사 한 명 줄인 거.

○문화경제국장 김신   학예사를?

○김도형 위원   학예사를 줄였더라고요. 제가 재작년 말인가 평가를 가보니까 인건비는 오르고, 예산은 안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엔 학예사를 줄였어요. 사업은 해야 되겠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그 학예사 관장님하고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학예사 줄인 문제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김도형 위원   안 하죠, 당연히.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예산을 좀 올려줘라." 그래서 자기들이 유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말씀하신 적은 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쪽 역박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전임 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올리겠다, 올리겠다, 말만 그러고 하다못해 공무원 급여 인상분만이라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2005년도부터인가 전혀 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역박은 삭감이라도 안 돼요. 삭감이라도 안 되는데,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예요, 25%. 4분의 1을 잘라먹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 12시에 언론과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태영 위원   잠깐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위원장 오평근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까지.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   국장님 아마 이 자리에서 이걸 아실 지 모르겠는데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역사박물관이나 방금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진박물관, 지금 그 수행 민간위탁단체가 전주사랑회에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영할 계획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직은 저희들 직영 계획은 아직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박물관은 직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이 문화전문가랄지, 예를 들어 학예사나 우리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예산을 보면 관주도형이야, 관주도형. 그런데 그런 의지를 적어도 저는 우리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 술박물관도 그렇고,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 적어도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직영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관건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인력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한다면 나머지 중복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국장님 계실 때, 천년전주 우리 전주 전통문화사업에 대한 어떤 맥을 잡아가는데 적어도 이런 현재 시설들은 직영으로 좀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지금 송하진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은 거에 여러차례 의지를 밝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 제가 국장께 여쭈니까 그러시잖아. "아직 시기상조다." 그럼 언제가 시기예요, 언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요. 어진 박물관을 지을 때,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왔을 때, 송하진 시장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박물관 개선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해라."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진 박물관, 그 어진에 대한 보존이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을 하라는데, 그 두 분 얘기였어요.
  제가 그 자리 배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어진 어진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어진박물관이 시작이 됐어. 그런데 그 시설을 뒷받침하는 인력은 어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 본 거야. 검토한다고 하면 못한다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말씀은 직영 관계는 솔직히 저 와서는 제가 뭐 깊이, 아까 말씀. 검토 수준도 아니고 지금 이건 이동희 관장님이 또 잘 해오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영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 저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만 우리시 전체 정원에 대한 인력 그런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그 저한테 제안하신 내용은, 이거 또 검토한다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냥.
  그래서 저희들 인력 오바됐을 때 뭐 패널티 문제나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영에 대한 장점이 보이고 위탁줬을 때 장·단점 이것도 이제 한번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저희들이 우선 세미나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수렴을 좀 해보고 인력관계 같은 게 몇 명이 더 필요한가 직영이 있을 때.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안해 주신 내용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셔도 결론은 나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검토란 말은 못하겠으니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장태영 위원   몇 년전에 이미 2천년도쯤 우리 전통문화관 지을 때, 그 위탁 관련해서도 우리 전주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있죠.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에요, 결의한 사항.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담을 유물이든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을 갖추라고 한 게 이미 전제조건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해 온 사람 분들도.

○장태영 위원   어차피 그 문제도 이미 이거를 우리가 어진박물관 짓고, 역사박물관 지을 때, 이미 그건 전제조건이라니까.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제 그 이후에 인력배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알았어요. 정리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기대해보는 게 그거예에요. 이렇게 쭉 의회에서 얘기되다가도 어느 날 부시장님인가 시장님인가 어디를 갔다오든가 뭐 해가지고 언론에 딱 발표되면 하더라고. 전혀 검토도 않다가 어느 날 우리가 언론보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딱 되면 일사천리로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것 좀 감안하시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통문화과 소관순서입니다마는 한옥마을사업소를 먼저 한 후에 계속해서 전통문화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술박물관은 예산이 2천이나 줄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내년에 위탁기관이 마지막에 예산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 전시품공예관을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0% 정도씩.

○김도형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역사박물관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박물관', '최명희 문학관' 이런 데는 뭘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부판매를 하긴 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최명희 문학관'은 언제부터 1억 4천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2011년부터 계속 1억 4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술박물관을 이렇게 줄이면 수익은 어디서 내라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자립도가, 술박물관이 현재 69%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도를 더 향상하게끔, 왜냐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응모받고 해야지, '겨우 우리 시비로만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자립도를 향상하고 공모사업 같은 걸 응해서 술박물관 운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자립률을 판단해가지고 10% 삭감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예품전시관은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뭐 판매수익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 두면서 판매가 없는데는 줄인다?
  이게 말이 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저기 술박물관이 판매가 없는 게 아니고.

○김도형 위원   아, 일부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건 기획상품이잖아요.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박물관이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박물관으로 하려면 박물관의 역할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이름을 안 바꾸고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공예품전시관이니까 판매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그대로 두고, 수익창출구조가 없는 데는 줄이고, 그 다음 장에 '황손의 집 체험관'은 이건 예산을 왜 늘렸어요, 이건 또? 이게 원칙이 뭐냐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황손의 집 체험관'은 운영은 저희가 계속 지금 그 공공요금하고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늘렸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한옥마을시설들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일관되어 있는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기준은 저희가 그 위탁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자립률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립률에 의해서 10%깎고, 한옥생활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 확률이 75%가 되어서 여기는 52%를 깎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 '서예관 소장작품 도록 제작' 8천 들어왔네요. 술박물관에서 도록 하나 만들겠다고 2천 세워달라고 한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거 저는.

○김도형 위원   잘 모르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얘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세워주니까. 박물관에 도록 하나 없는 박물관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원칙이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보면서. 시설들에 대한 전주시에 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회 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들은 어찌됐든 간에 판매를, 어떤 형태로든 수익구조를 자꾸 자꾸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의도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 자원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그러나 최명희문학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술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뭘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니까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매년 정도 올려줘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동결하자."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같은 의견인데요.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립률도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손을 안 대셨어요, 전혀? 좀 전에 말씀하신 기준이라면 여기도 해당이 되어야 됐어야 되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런데 공예품전시관이 현재 지금 고가 물건하고 우리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는 많이 된다고 보지만 그 영업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구성은 위원   열심히 안 팔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글쎄 거기까지는.

○구성은 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황손의 집 체험관'에서 거기서 공공요금이 인정되어서 5백만 원이나 올렸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공공요금 인상분만 올린 겁니다.

○구성은 위원   공공요금 인상분이 5백만 원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작년에도 부족해가지고.

○구성은 위원   거기 공공요금 들어가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홍보비를 거기서 요구를 해가지고 공공요금하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를 홍보비를 왜 줘요. 이거 작년 정산서하고 올해 계획서 좀 주시고요, 올해 정산된 거 있으면 이거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황실 문화유산 해설사'가 황손이잖아요. 여기는 6백만 원 왜 또 올렸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거기가 저희가 작년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6차례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전에 위원장님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는 줘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요구사항에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며칠이나 계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거의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와서 앞에서 방문객들 맞이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물도 같이 나눠먹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구성은 위원   불러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가봐요, 요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681쪽에요. '서예관 소장작품 도록 등 제작'에 있어서 이게 지금 8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게 지금 소장작품하고 홍보영상이 강암 송성영 선생 탄신 100주년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좀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서해 미술관에서 개최키로 해서 내년에 부득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그 작품 도록 제작비가 6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홍보영상물하고 두 가지 해서.

○이미숙 위원   이거 뭐 미리견적을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양산물 제작 같은 거가 지금 2천만 원인데, 사진 견적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저희가 지금 그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방송국쪽하고 도록 만드는 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가 해서. 도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점이 있는데 거기서 500권을 만들어가지고 2백 원씩 해서 그 단가를 표시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행사를 서울에서 한다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서울 서해미술관에서 2014년 4월 9일부터 2주간 서해미술관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각 지자체에서 다 이거 동참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만 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쪽에 홍보 관계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시죠. 한옥마을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계속 같은 말을 해서,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봐도 문화경제 쪽은 안 있어봐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어떤 원칙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제가 볼 때,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보면은 어떤 데는 똑같이 위탁금인데 어떤 데는 그냥 동결을 해 놓고, 어떤 데는 삭감을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립도에 따라서 이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박물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삭감하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 뭐 어떤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시가 준 돈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잣대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탁금을 줘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까 3대 박물관 거기는 왜 동결한 거예요? 거기는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몇 %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여기 밑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3대 문화관 말씀하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 3대 문화관은 지금 현재 개원 1주년밖에 안 돼가지고 자립도가 지금 25% 정도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25%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동결을 했다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립도를 별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그것도 중요한 잣대, 그것은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걸 다시 한번 좀 민간위탁금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술박물관' 이것은 2천만 원 삭감하고 이걸 어떻게,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는 그만큼 사업이 하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한옥마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80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 이거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장태영 위원   삭감할 수 있나요? 삭감에 올라왔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를 하고 관계자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전통문화과 소관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58쪽에 '미술작품 구입'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미술작품 구입'은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한 서너 전쯤 해에 어떤 중견 작가 등의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주시에 많이 늘어나는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각각의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갤러리 형태로 해서 외부구조를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당초 이제 미술대전에서 대상작품들을 저희가 기준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전당이라든가 한지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하고 필요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미술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우리가 대여도 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작품구입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밑에 있는 '예총 운영지원'은 지금 그 민간단체보조금에서 풀비형식으로 있던 거 지금 분리되어가지고 나온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관련법의 권고사항으로 "운영비를 직접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풀비 성격의 사업이 있던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항목 개설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진행하시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가지고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술단 운영계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집행부 쪽에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시립예술단 노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했고, 우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능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고, 어떤 객관성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관한 부분을 외부에 어떤 용역 형태로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 용역 관련해서 그 예산을 5천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현재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의 반영에 관계없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하고 그 시립예술단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467쪽이요. 이거 '조경묘 보수정비'가 있는데 1억 9천이 예산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할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조경묘에 지금 그 사당에 당청을 저희가 내년에 당청을 새로 지금 해야 됩니다.
  당청을 하는 사업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담장 기와가 지금 보수를 해야 돼서 한 120m 정도 저희가 지금 담장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당청.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당청하고 담장, 기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그게 되게 비싼 갑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전통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똑같은 건가요? 향교 일요학교 운영.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향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는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저희가 춘기, 추기 석전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전대제를 하고 있는데, 석전대제에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여기에 화장실 같은 거 굉장히 많은 향교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삭망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사실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전대제라든가 삭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관광 컨텐츠인데, 이런 것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종묘 같은 데서 하는 그런 행사처럼 해서 그게 좋은 볼거리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일정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장지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이번 예산에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지적되겠네요.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과 질의가 안 계시면 이제 전통문화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나왔는데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주실 계획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한스타일관광과장입니다.
  이 출연금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법인에다가 출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법인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우리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재단에다가.

○구성은 위원   재단 어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재단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구성은 위원   재단법인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정례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은 만들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거를.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계획은 2월 중에 이 법인을 발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법인 발족은 2월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운영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운영은 지금 6월까지 컨텐츠를 채우고 6월 이후 지금, 단기별로 가려고 그럽니다.

○구성은 위원   아, 좀 전에 우리 전통문화과 했을 때, 홍보관이랑 시설들 5억들여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구성은 위원   그건 언제하실 계획인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6월까지.

○구성은 위원   6월까지 그거를 다 완료를 하고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구성은 위원   이거 그런데 지금 용역하셨다고 그러셨죠? 용역?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내용이 어떤 공공성에 많은 초점을 맞춰져서 용역 결과물로 나왔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2011년도에 용역을 하셨다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구성은 위원   그럼 그게 예술제에서, 그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거는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구성은 위원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지고 무슨.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데 그걸 하기가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쪽에서 일하시는 실무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안을 또 짰습니다.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안이고 법인이 발족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안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473쪽에 '한지홍보 및 공공소비 촉진' 해가지고 작년에 천만 원인데, 올해 4천5백으로 3천이 오른 거로 되어 있어요. '유물보험', '복본전시'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473쪽 한지 홍보 및 공공소비 촉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항은 각 실과에 인허가증이라든가 상장, 임명장 이런 것들을 한지로 인쇄를 해서, 한지로 해서 주겠다.

○구성은 위원   아, 그거 천만 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의원   그런데 3천5백이 올라간 내용이 뭐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복본이 완료가 되어서 그것을 한번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공박물관에서. 그래서 본복 완료된 것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유물보험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복본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어진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넣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자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지의 공공소비 활성화'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딱히 뭐 어떤 실적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한지' 이런 소비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진행하시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8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출연금인데, 이거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아, 삭감된 거예요, 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8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내가 안 봐서.
  그럼 그 다음 그 아래요 '한지산업 지원센터 운영'은 여기도 원래 직영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출연금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출연금 말씀하시나요?

○국주영은 위원   지금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말씀해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그 '한지산업 지원센터'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자체수익금도 좀 늘어나고 해서 삭감을 해도 모방하겠다는 지표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여기를 지금 그 계속 출연금으로 줬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거기 센터장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었던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센터장은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겸하고 있어요? 아, 바뀌었구나,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5천만 원 삭감 직접돼도 실제 운영이 가능했어요, 한지지원센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이요. 이 성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꽤 큽니다. 162억 사업인데, 국비가 132억이고, 도비가 8억, 완주군이 2.5억 자부담 15억해서 우리시는 5년 동안에 8천만 원씩 4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우석대학교가 우리 전주시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출연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지원을 하게 됐죠? 완주군 일인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금년 첫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예산결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우석대학교에서 그렇게 우리시에다도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고, 저희 의지 또한 우석대학교도 적극적인 요구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산하협력사업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네요.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도형 위원   그 '한정식 특성화 사업' 있죠? 그게 지금 어디주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정식 특성화 사업'은 지금 한정식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지원을 했었는데요.

○김도형 위원   그 다음에 475쪽에 있는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건 어디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전주비빔밥 생산자 연합회입니다.

○김도형 위원   두 사업이 성과가 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음식 창의도시고, 또 우리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김도형 위원   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의 성과가 있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 비빔밥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한정식발전협의회'라든가, '비빔밥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전주 음식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세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 창의도시 지정되면서 외국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전주비빔밥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나라 가가지고 우리 전주비빔밥을, 금년만 해도 4개국 다녀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최근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중앙언론에까지, 각종 인터넷 매체, 블로그까지 보면 "전주음식 비싸다. 비빔밥 2만 8천 원." 이런 얘기보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가격은 누가 올린 거예요? 업체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물론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인상을 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세계에 다녀보니까 '그 정도 받아도 되겠다.' 이런 건가요? 돌아 다녀보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도 사실 "비빔밥이 비싸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치지는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형 위원   발상을 좀 전환해보게요.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매년 행사를 통해서 한옥마을에 집중을 해 주잖아요. 모든 관광객들이 오는 수혜를 누가 봅니까? 일반시민이 봅니까? 다 이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물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통제가 안 돼요. 물론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통제를 하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예산들어서 이분들한테 이런 거 줘야되나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예산을 들여서 한옥마을에 뭐, 아까도 보니까 몇 십억짜리, 무슨 경기전 16억짜리 돌담길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해 놓으면 누가 좋아요.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그런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위원님 '음식 세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걸 왜 줘야만 되는지를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왜 줘야만 되는지, 이거 여기다 안 주면 이거 사업 진행이 안 되나요, 이분들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게 뭔가 사실은 뭐, 가격이라든가, 음식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도형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가격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상도, 이번에 얼마 전에 연찬회를 갔다왔지만, 통영을 다녀왔어요. '경상도 음식' 예전에 생각하면 "야! 거기 경상도 음식 우리 입맛에 못 먹어." 그러지만 다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다. 그렇잖아요. 제가 문경에 있을 때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부로 그 지역의 한정식을 먹어보잖아요.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다 내놔서 전주음식이 낫다.' 이 표현을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가격까지도 비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관련 이런 단체에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님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그 음식세계화 사업에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비빔밥 생산자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1,700만 원 민간인한테 주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옥마을에 있는 비빔밥 업소는 지금 한 2개소 내지 3개소입니다.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오는 부수적인 효과를 보는 건 이 업소들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업소들은 거기에 따른 또 영업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중앙동이나 이쪽에는 한옥마을의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은 신도시라든가 저 송천동에 있는 그런 업소들은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김도형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 아까 비빔밥 뭐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같이 해서 전주비빔밥 우주식을 개발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 비빔밥 지적재산권을 등록해가지고 전체하고 지금 그 프렌차이즈 같은 것도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건 2년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을 해 줘서 같이 저희들 비빔밥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비빔밥 사업단에서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이건.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주음식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475쪽이요. '전주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보니까 2012년도에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사무관리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프로젝트도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또 나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5천 나가는 것은 어디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은 어디에다 지금, 현재 있는 막걸리촌을 기능보강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새롭게 막걸리촌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는 또 어디에다 주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시설비의 경우는 삼천동 그 다음에 서신동 이쪽 막걸리 골목위주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경상보조는 그 막걸리 상품개발을 하는데 누룩개발 그 다음에 그 누룩을 어느 비율에 따라서 녹냐에 따라서 막걸리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홍보물을 제작하고 막걸리 업주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비 일부에 있어서는 막걸리 업소의 화장실이라든가, 한지벽지 이런 쪽에 그 업소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다, 그러면은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자활센터에다 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활 '해피하우스' 이런 사업하는데다가 줘가지고 거기서 직접 수행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민간자본보조' 그거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막걸리 프로젝트' 말씀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거는 경관개선사업비, 시설비.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직접 거기다 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니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시에서.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아래 거요. 1억이요. 제일 아래.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 민간자본보조요?

○국주영은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이제 막걸리 업소 시설개선사업인데요. 간판이라든가 화장실, 한지벽지 뭐 이런 것의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서 저희가 아직.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 아래에 민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협의회에다가 줄 겁니다. 막걸리 업소 협의회다가.

○국주영은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막걸리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다 줘서 화장실이며, 간판 이런 걸 하고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자활에다가 쥐서 자활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이제 전북대학교 막걸리 연구센터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술박물관 이런 쪽에 있어서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누룩개발' 그 다음에 막걸리 전북대 연구센터는 '누룩품질 표준화사업' 이런 쪽의 사업을.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제일 위에 거 1억 5천인가 물어 봤을 때, 자활에다 줘서 자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건 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잘못 설명하신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국주영은 위원   이거 제일 위에 것은 연구개발하는 그 예산이고, 제일 아래 그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하는데 이거를 자활에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걸리협회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자활협회에다가 줘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막걸리협회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확실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자활협회에다가 줘서 뭘 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수요조사해서 화장실 그 다음에 업소 내에 한지벽지, 간판 이런 걸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고 간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우리 그 삼천동, 서신동에 화장실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구성은 위원   그 막걸리 업소가 전체 몇 개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에 한 105개 정도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업소가 임차해서 시설을 지금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주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소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여기 '시설개선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시설개선화장실'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금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들어서서 일부 몇 개 업소로 하니까, 좀 호응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간판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성은 위원   그 남녀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 변기만 고치는 거냐 아니면 남녀 구분을 따로 하는 거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남녀 구분은 아닙니다. 좀 어렵고, 그쪽에서 원하면, 하여튼 업주가 원하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업주가 원하면이 아니고,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선도해서 나가야지 업주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이거, 이거, 이거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하는데는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해라.'라고 해야지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거의 밖에 나가서 다, 저기 뭐야, 그 욕구를 다 분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을 해마다 이렇게 6억씩, 5억 4천씩 이렇게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쓰셔야지, 그 변기 고치고 이런 건 솔직히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도 충분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런데 대부분 업소가 영세하다보니까.

○국주영은 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50%입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룩을 개발해서 품질 표시하는 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좋은 데, 더 중요한 건 원재료예요. 우리밀 얼마나 쓰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밀 농가에서 파는 지역경제 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농가에서는 우리밀이 안 팔려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거를 얼마를 지원해 줘서 실제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지. 그 조금 더 사업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다가 정책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빨리빨리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면 바로 알아 들으시고 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그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광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세 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한옥마을하고 대구하고 함양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금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한옥마을 내에 외식업소 이런 데에 있어서 우수농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그 아까 오전에도 인력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력양성.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전주가 지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고, 대신에 시에서 광특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했으면 그거 좀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업소에서 가격인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도록 그거 좀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업소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쭉 이렇게 시비하고 광특하고 국비갖다가 이렇게 때려박으면 이 놈가지고 업주들이 당신들이 당신 돈 들여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시설 좀 바꿔놓고 뭐하고 뭐하면은 그냥 가격인상으로 돼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짧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외지관광객들만 대상으로 사업만 할 것이냐. 내수시장은 죽일 것이냐. 전주시민은 거기가서 먹지 말라는 것이냐, 단가가 비싸면. 고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전주에 살고 있는 전주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 전주 음식값 비싸더라. 갈 데 못 되더라." 소문 나버리면 이거 그동안에 김완주 시절부터 이렇게 한옥마을을 쭉 살려왔는데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인상으로 좀 되지 않도록 이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 좀 해야 돼요. 제가 좀 다른 얘기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나갔는데요. 그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3백6십만 원 갖고 잘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명인이 김년임 씨 한 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달 30만 원씩 후계자 양성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후계자는 누구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따님이에요. 김년임 명인의 따님.

○이영식 위원   30만 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 조례인데, 사용하는 내역은 뭐예요. 이거 명인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거 같은데 주려면 더 주던가 안 주려면 말든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인상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까 큰 액수는 아니었는데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1,700만 원, 그 밑에 보면 '한식반찬 클러스터 조성'에서 5억, 그 뒤에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에도 12억, 밑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억 뭐 이래요. 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짜 음식을 갖고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심각함을 느끼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게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한식반찬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영식 위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에서 외식 산학인력양성이 8천만 원 듭니다. 이 사업 내역이 어떻게 돼요? 외식사업에 대한 인력양성 어떻게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음식 해설사 및 체험행사 전문가 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이 있고요. 또 이 교육에 따른 성과보고 메뉴북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외식산업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발굴이 됐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1차로 지금 40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외식산업 또는 우리 비빔밥이든, 음식물이든, 예를 들면 지금 목표를 정말 어디에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 백 명 최소한 경력자 뭐 한 10년 이상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있나요? 전혀없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정책도 수치화시켜내지 않으면 그 정책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지표로 만들어서 지표화시켜야 되고, 지표에 근거해서 예산에 대한 총체적으로 잡고 연도별 예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투입하고 성과와 오류를 측정해 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산이 정확하게 사업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적용되고 거기에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돈은 얼마나 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인데, 문제는 '사업의 목표가 굉장히 적합하게 되지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정말 음식창의도시에 맞게 정말 음식명인 100명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게 쭉 목표로 가면 돼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 정책적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외신산업인력양성 8천만 원, 이런 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게 뭔가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거 10년해갖고, 과장님 생각에도 이거 10년하면 음식명인 최소한 전주에 100명 나오고, 이런 음식명소 한 50군데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와야 이거 10년이든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음식점하시는 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은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해서 인프라가 쌓이고.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목표와 방향성 없는 예산투자는 결국은 의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까지 어떻게 목표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식 위원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뻔히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다 전주의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투자하면 저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문제 제기일 것 같은데. 이거 예를 들면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남녀화장실 두 개하는데 돈 주겠다. 나머지는 없어, 국물도.' 하면 두 개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라도?
  그 전체적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세상에 가계는 몇 억씩하면서 남녀화장실 구분도 안 되고, 심지어는 계단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저는 좀 총체적으로 국장님! 해서 예산은 반절 삭감하고 부족한 건 추경에 세울 테니까 2월달까지 목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어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전문가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여하신 "명인을 발굴하라."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업무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그리고 동감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한옥마을 내에 있는 파운다리 지역만 이렇게 지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이쪽 한옥마을지구에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된 그쪽 분야에 있는 요식업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인력양성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까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이나 공동수입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워크샵하면서 이제 공동구매를 통한 로컬푸드를 다단계에서 유통단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 주겠다.
  그래서 그 원가를 낮추게 함으로써 가격을 내려달라.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주에 이제 국제한식학교가 이미 들어서 있어서 거기에 통한 명인을 만든다거나 전문가를 만든다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그런 그 전문가 그룹 양성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음식점들에, 음식을 하고 있는 요식업자들의 그 질적 향상이나 그런, 안 높여서는 아무리 그분들이 20, 30년이 나온다 해도 전주음식에 대한 평가가, 음식점이라도 나빠지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이영식 위원   100%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목표점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 이제 금년에 음식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목표점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서 아까 인력양성 사업 6억을 세웠다든가 그 다음에 별도의 보통 외식업지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한다거나 음식 질적 향상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도 별도의 약선요리를 한다거나 의뢰음식을 한다던가 다방면하게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목표치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수치적으로 가능하면은 연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길어서 미안한데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요. 재료는 실제 음식값의 15%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값 아무리 낮춘다고 해서 음식값 조정 안 되는 거고, 업주들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욕심 그만 부리세요.' 이 말을 누군가 해 줘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말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했고, 지난 번에 비빔밥, 오죽하면 비빔밥 업소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정말 우리 고유의 비빔밥을 만들고, 그런 집에 욕되지 않게, 정말 12,000원 받아도 이 집은 괜찮다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 원만 받아도 이건 만 원까지의 가치도 없는 집이 12,000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조율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시에서 'A', 'B', 'C', 'D' 등급으로 지금 비빔밥 평가를 1단계 했고, 이번 지금 12월달에 2단계를 해서 이 음식점을 저희들이 등급을 공포하겠다는 이런 방안까지도 갖고 음식점하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아, 등급을요? 꼭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영식 위원   예, 공표를 하고 나눠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영식 위원   아마 국장님 스타일이 하다가 안 할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지금 2차 들어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공고까지는 하는데 공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번에, 아무튼 이번에 제가 분명히 공고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영식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요. 지금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가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2008년부터 됐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11년부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러면은 2011년, 2012년 예산집행액과 구체적인 집행내역 그리고 '어디서 사업을 수행했는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그 근처에 그야말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혹시 평가된 거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하여튼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자료도 한번 내일까지요.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들 책상에다가 이것 좀 다 놔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한스타일은 끝내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한스타일 끝내고 할까요? 지금 거시기가 와있는데.
  예, 그럼 한스타일 끝내고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스타일 끝내고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도형 위원   그 479쪽에 '숙박시설 개선지원'이 있잖아요. 아테네모텔이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 다가동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가동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테네 모텔이요? 아, 아테네 모텔은 아중리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전에 아중리에 뭐 하나 또 있었죠? 이거말고. 거기 지금 제대로 운영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냐고요, 거기가. 그 바꾸고 나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뭐 가능한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잘 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 477쪽에요.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요. 여기 16개소라는 게 어딘가요? 어디 관광회사예요 아니면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여행사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행사, 여행사가 딱 정해져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딱 16개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전주에 관광을 시키고 그런 업소가, 여행사가 16개라는 말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행사가 16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여행사 한 건씩 그냥 이렇게 해 논 거예요, 예산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478쪽에요. 시티투어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4,800이나 증액됐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늘었어요. 이게 단지 인건비인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인건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관광해설사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 시티투어 해설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을 받고요. 시티투어 해설사는 우리 시비로 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 시티투어 해설사는 그때 그때 어떤 관광 안내를 요청할 때에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관광 통역 안내원이 관광안내소에 4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내년도에 6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 이후 대책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투어를, 시내투어를 하는 분들도 있나요? 요청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주시민 전체를 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주로 한옥마을 위주입니다.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 위주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한스타일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요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82쪽 '물류센터 경쟁력강화 지원' 이거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런데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충분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물론 노력하죠. 이번에 1억 2천이 도비, 시비로 해서 교육장을 짓습니다. 못하고 혹시 내후년도 사업이 13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근로자 체육대회'가 지금 2개 단체라는 것이 양 노총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김도형 위원   예전부터 이거 통합해서 못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불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저희가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노조 체육대회다 보니까 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83쪽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산서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5쪽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요.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에 얼마 전에 저희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업무인데, 지금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전주공고를 했었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주에 또 생명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학교를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시비로 된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학생들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3학년 때 취업을 하는 그런 육성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텐데 이 8,600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규과정 외에 별도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누가, 이 주최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주최가 학교죠. 학교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구성은 위원   우리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이걸 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구청사업 신청서를 내가지고 다 공모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계획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3학년 때 취업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저도 보충 한번 할게요. '근로자 체육대회' 있죠? 두 개 단체가 아까 민노총, 한노총 이런다고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입니다.

○김원주 위원   어디 근로자들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주·완주 지구 소속.

○김원주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래서 민주노총은 10월 13일날 했어요. 했는데, 한국노총은 지금 안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해마다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해마다 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 같은 거 따로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들 문제 제기 그 대신 저희가 시비가 3,300이나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항시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증액시킬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원래 이제 저희가 근로자.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원주 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482쪽이요. 상단에 '중소유통업 자생력강화 및 유통업상생 발전'해서 작년에도 3,500 올해도 3,5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저희가 유통상생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유통상생 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지만은 저희가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대형마트라든가 SSM 전통시장 물론 저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지금 한 분이 되어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님으로.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해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SSM, 그래서 참여를,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설명을 하고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SSM은 저희가 상생을 위해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지금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런 주로 그런 종류의 사업이면은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과목으로 세우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그 어떤 부담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건가,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한 건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요. 사실은 경상보조로 세워야 맞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 회기 때는 경상보조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자본보조는 아니죠,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사항이에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지역중소유통 선진화 교육장 확충' 이것은 무슨 공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지금 장동에 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예,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지사님한테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로, 시비로 매칭을 해가지고 교육장을 확정한 사업이에요.
  교육장이 지어지면은 그동안에 슈퍼마켓에서 분기마다 회의하거나 그러면은 자부담으로 다 했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하고 혹시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생단체나 뭔 회의가 있을 경우는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2천이 계산이 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에는 뭐 자부담도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자부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몇 %예요, 자부담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2천만 원이요.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중소상업을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또 막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그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이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새마을 금고 있죠? 풍남문에서 시내버스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돌았다 우측으로 나가는 길 있죠?

○구성은 위원   예. 그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게 당초에는 국유지로 있었어요. 저희가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일단 매입해 놓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에요. 매입을 일단 두 필지를 했습니다. 채무까지 끝냈습니다마는 나머지 5필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쪽 대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면은 좌측 5필지를 저희가 사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 남부치과 있는 데서 쭉 올라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하나가 더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층이요?

○구성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거기가 주차장.

○구성은 위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 데 들어가면은 좌측으로 두 필지를 사놨어요.

○구성은 위원   이 근처에 또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5필지를 더 사면은, 2필지를 지금 샀거든요, 이미, 작년에. 5필지를 더 사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매곡교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런데 거기를 마크는 전주시 마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그 사용료를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무료인데.

○구성은 위원   사용료 받던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정확히요?

○구성은 위원   그 가축병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천변주차장도 아니고, 오른쪽에.

○구성은 위원   천변주차장 말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남부시장 쪽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그러면 저번에, 남부시장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붕 있고요?

○구성은 위원   지붕?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성당 건너편.

○구성은 위원   예, 건너편.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구성은 위원   거기서 이게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남부시장 주차장이고, 이건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가 풍남문 끼고 우측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반듯이 나갑니다, 매곡교 쪽으로. 그러면 좌측에 새마을 금고가 있어요. 우측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거기 한 15대 바칠 수 있게.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거기가 주차수요가 그렇게 있냐. 꼭 주차장이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어디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 두 가지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물론 15대 분밖에 안 돼가지고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쪽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을 지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게 다른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냐, 앞으로도 이것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상인연합회보다도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상인회가 위탁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관리측면에서는 좀 낫죠. 어디나 지금 전통시장 끼고 있는 데는, 물론 이건 중기청 사업이에요. 상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장, 국비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 쪽에서도 "상인을 줘야 맞다." 그런 취지로 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잠깐만요. 그렇지만 제대로 이게 어쨌든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돈을 제대로 쓰질 않아요. 제가 감사 때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시설비' 이거를 상인연합회에다가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민간자본보조도 쓰지도 않고 그냥 시설비로 해서 마치 시가 할 것처럼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 구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요.

○국주영은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이랑 직접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그렇죠.

○국주영은 위원   직접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수가 없죠.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는 줬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국주영은 위원   예, 과거에는 줬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직접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해 주시죠.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에 있어서요.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몇 쪽.

○이미숙 위원   505쪽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업과쟝권혁신   용역을 저희 것은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전산개발비는 용역을 맡겨서 하고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을 맡기다 보면은 많은 문화진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때 많은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량비를 따로 2천만 원을 해서 저희가 직접해서 조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용역을 맡겨서 하면은 저희 직원들도 편하고 한편으로 순조롭게 할 수가 있지만 업무 특성상.

○이미숙 위원   어디에다가 맡긴다고요, 공기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래서 이제 지적공사.

○이미숙 위원   지적공사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측량은 지적공사에다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98쪽 하단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이게 지금 추경 때 많이 올라가서 실제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거죠? 올해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포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가요?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기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편이고, 사실상 금년은 더 늘어나가지고 8천만 원 사실상 요구했으나 저희가 지금 6천만 원밖에 금액을 추경에도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고 또 이게 힘든 일인데 일부 포획하는 업자 한 사람이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획비도 사실한 실질적인 비용이 다 충당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 년에 약 지금 2,400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대책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특히 개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가 있어요. 명찰 같은 걸 하자던가 또 몸에다가 칩을 박는다든가 지금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실시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형편상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492쪽이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3,600만 원이 다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농가에 지금 저희 친환경농업과가 이제 직제개편성 농업경영사업소, 기술센터가 합쳤다가 다시 찢었었는데 총 지금 농가에 약 40여대의 미생물 발효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기를 일부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생물 원액을 넣어서 발효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관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도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하려다가 어떻게 안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딱 판단할 때 친환경농업과보다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 사업이 없고, 여기도 삭감이 되고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필요없다기 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금년에 저희가 농가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절실하다기보다는 필요는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필요해요? 처음으로 지금 친환경농업과로 가져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506쪽 하단부에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 새농민회은 어떤 단체인가요, 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새농민회는 새농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1966년도부터 농협중앙회가 선정하고 시상하는 그런 새농민상회 시상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특별히 취급한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양보한 내용인데, 왜 올렸냐면요.

○김도형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전주시가 60명이고, 전라북도가 지금 700여명이 되는데, 지금 시·군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전주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700명 전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200만 원, 저희 시비가 1,200만 원 부담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한 해하고.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도영 위원   490쪽 '고급육 생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거 150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고급육 혈통 등록위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혈통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고급육 혈통을 등록하는데 드는, 송아지에게 주는 생산장려금하고.

○이도영 위원   송아지한테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송아지 생산장려금.

○이도영 위원   수정한 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결국 혈통 등록비용입니다, 그게.

○이도영 위원   혈통 등록비용이라고요? 150두에 대한 거? 그럼 그 뒤에 508쪽에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508쪽이요?

○이도영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이요?

○이도영 위원   예, 750 있는 거요. 차이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저희가, 이거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은 저희가 미네랄 같은 것을 줘가지고 악취제거하고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돈농가에다가 주는 것으로써 정수기, 급수기 등을 저희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처음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처음 줍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도비로. 그 위에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이 그게 수정비용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이요? 이것은 이제 일반 송아지 평균가격이 저희가 185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그 보다 차액을 보존하는 것으로서 농협과 축협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씩내는데, 저희가 농가보다는 저희가 만 원씩 이렇게 보전해 줍니다.

○이도영 위원   수정비용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송아지 판매할 때.

○이도영 위원   판매할 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도영 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503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 있잖아요. 그게 농협신문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 농협신문하고 틀립니다. 농어민 신문입니다, 한국농어민.

○이도영 위원   한국농어민신문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농어민 관련단체, 후계자 또 영농인 같은 데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뒤에 농정신문은요?

○친환경농업과쟝권혁신   또 다릅니다.

○이도영 위원   그 두 개가 성격이 틀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보면은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해 주는 것인데, 발행처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발행처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10쪽이요. '농업발전기금 조성' 150억, 이거는 지금 보니까 완주군 의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속 세우고 가야 되는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는 현재 지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만약에 지금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한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서 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추경때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별도로 이것은 해결할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거는 사용 시기가 전주·완주 통합이 완료된 다음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전주·완주.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완주군에서 조례가 부결이 됐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부결이 만약에 되더라도 도하고는 우선 기금 놔눴다가 나중에 이제, 우선 저희는 저희대로 나가고, 또 만약에 완주가 이번에 안 내더라도, 추경 때라도 또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주가 안 세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삭감해버리면 좀, 저희들 서로 약속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선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약속을 저희만 했나요? 같이 한 거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 같이 했는데도 저희들이 먼저 보여줘야죠, 이제.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일정상 변경을 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