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22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위원장님 또한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애정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12년도 결산 승인안과 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토론자 수당 지급 등 행사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트폴리스 관련해서 토론자들 섭외하고 이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이것을 실비보상하는데 5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디에 주는 것도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 내용이 뭐뭐 있냐면요. 발표회 개최를 위한 인쇄물 제작, 행사운영비.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쇄물하고 토론자들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야 겠죠. 지급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직접한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 명품도시 기반조성해서 이 사업 주최가 어디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창의학교를 계약이라든지.

○위원장 선성진   담당관님, 뭘 설명할 때는 앞뒤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그래야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뭔 토론회를 했다가 뭔 대학이 나왔다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토론회를 하는데 관련학과 교수, 학생 등등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관련 학과에 학기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현장수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전주아트폴리스 명품도시 기반조성에 주체가 나누냐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전주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전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운영비도 직접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행사를 대부분 하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리플렛이나, 팜플렛이나 토론자들 실비를 주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 이게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전액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 된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예 잔액이 남았고만요.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905쪽 맨 위에 있는 거요. 10억이라는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 선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추경.

○김도형 위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이 없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전에 간담회 했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했는데 의견들이 분분한게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수정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10억이 이월되었던 것은 다 지출했나요? 작년에 또 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진행 중이고 8월말까지 100%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에도 서지 않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유 말고 작년에 또 안 세웠던가요? 올해 예산으로. 안 세웠어요?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162쪽에 중상단부에 보면 교통신호제어기함 경관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이 제어기함을 원래 시에서 관리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요, 시에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신호제어기함을 시청 공무원들이 만질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말씀이 아니고 설치를.

○김도형 위원   설치를 시에서 해야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경찰서에서.

○김도형 위원   경찰서에서 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운영도 경찰서에서 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김도형 위원   제어기함을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경찰서에서 기술인력이 없고.

○김도형 위원   예산을 그러면 제어기함 설치할 때 시비로 해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시비도 하고 국비도 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손 덴 것은 기존에 되어 있던 것, 기와로 되어 있는 것 기억 나십니까?

○김도형 위원   기와는 언제 언졌는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개선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정체성이 없고 미관상 낙후되어 있습니다.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주 이미지에 상당히 먹칠을 하는 하나의 조형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 경관개선사업을 하면 전주시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런게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충분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거리에 스위트폰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상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 알겠고요. 광장 편의시설 설명해 주실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덕진광장을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시민들이 하루에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버스 대기실이 상당히 적어서 겨울철도 나와서 기다리고 비 오는데도 피할 곳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햇빛가리개나 비가림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류장에 표 끓는데 아십니까?

○김도형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안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협소하기 때문에 밖에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햇빛가리개 파고라 개념으로 더 시설 보완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상임위에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전주대학교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은 성립하되 행정절차 그러니까 기부채납 을 먼저 선행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라, 이렇게 단서조항을 단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정문에서 서부신시가지로 연결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정류장 있는 쪽까지 거리를 특화시키면서 디자인경관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20억 원 들여가지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총 사업비가 20억 들여가지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기부채납을 전주대에서 제가 알기로 약 16억 되는 부지를 전주시에 넘겨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대학교 토지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어디에 토지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진입로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정문 바로 앞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상가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가 있죠. 그런데 상가 있는 쪽이 아니죠. 인도 쪽이니까요.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으면 시급하고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이것은 용역비에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내용대로 하자면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예산을 세우라는 건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한 달이면 끝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번달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 끝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번 달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 끝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전주대가 도로부지 땅을 전부 다 매입해서, 지금 문제된 개인 땅까지 다 매입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9월달까지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9월달까지 다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이것이 효자로 이번에 혁신도시 가는 도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게 전주대학교인데요. 이 도로폭이 16미터에서 평균으로 24미터까지 있습니다. 건물없이 현 도로만 개설되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시설결정했습니다. 7월달에요. 그 시설결정한 이유는 6필지 991평방미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걸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했고요. 그것을 수용을 걸어서 전주대학교 전체 땅을 전주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0만 원 계산했을 때 한 16억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갑니다. 고시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16억 정도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주변이 전주대학교 정문이 신시가지가 생겨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는 이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결정해서 전주시에서 관리해라. 기부채납할테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현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에게 전주대학교에서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은 기부채납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기부채납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토지매입하려고 전주대학교에서 접촉했는데 개인 사유지 매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 제안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유지나 한 달만에 한다는 게.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유지가 도로에 끼여 있는 사유지입니까?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예, 여기 오는 도중에 6필지가 있습니다. 인도 에요. 도로 안에도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김도형 위원   팔복동 3-1은 전 시 의원님들 다 나서가지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부동산업자가 상당히 사심을 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틀립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는 사심이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는 틀립니다.

○위원장 선성진   어떻게 틀리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는 부동산업자가.

○김도형 위원   대부분 경험측상으로 보면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뭘 하려고 하면 다 기대심리를 높이 잡아놓고 싯가보다 더 주지 않으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다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9월말까지 가능하다고 답을 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 별로 믿음이 안 가네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전주대학교에서 9월까지 기부채납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내부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문으로 인해서 9월까지.

○김도형 위원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 해서 전주대학교를 처벌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아까 말씀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용역발주 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안 한 상태에서는 용역을 안 내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조전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용역발주 자체부터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주를 안 한다는 거죠.

○김도형 위원   되면 세우세요. 내년 본예산에.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김도형 위원   심의위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예결위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 그들이 1년에 쓰는 돈이 1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속거마을 여기가 자취생들 마을입니다. 여기를 빨리 활성화 시켜줘야지 공무원들이 자취생활을 몇 주 동안, 몇 개월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할 것이 전주대에서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 받는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려 세웁니까? 8000만 원을.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주대에서 도로부지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좋은 거지. 받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여기다 특화거리 조성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0억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시비 20억을 그대로 투자하는 돈을 그것은 설명 안 하고 전주대에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주대에서 기부채납할 것 같으면 그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여기다 사업비를 뭐하러 투자합니까? 설명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기부채납 받는 금액으로 16억이라고 하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그것이 전주대 부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유지를 전주대에서 사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부지가 4382평방미터입니다.

○김원주 위원   얼마에요, 아까 그 계산으로 환산하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돈으로요?

○김원주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3억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사유지 991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3억입니다.

○김원주 위원   거기는 3억이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다 합해서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래서 16억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김원주 위원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지구 거리가 377미터, 폭이 약 16에서 24미터를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이건 얼마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16억이라는 얘기가 전주대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6필지 사유지에 대한 환산가가 16억이었던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3억. 개인이 991평방미터입니다. 18.5%이고요. 전주대에서 하는 것은 4,381로 81.5%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은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16억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사유지 5873평방미터가 16억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인데 저만 그런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유지가 아까는 991평방미터라면서요. 그러더니 5000평방미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토탈 말씀드린 겁니다. 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선성진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맞고 그른 것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 전주대에서 전주대 토지하고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도로부지에. 그것을 쉽게 말해서 전주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맞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렇게 하면 그 조건은 전주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금액은 약 16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이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우리가 그 조건에 단서조항은 전주시가 20억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여기에서 전주시민들이 받을 혜택은 어떤 거예요? 아까 혁신도시 왔는데 거기 자취하는 공간 많으니까 자취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소득 증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특화거리 조성하면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너무 좋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전하고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은 아실 겁니다. 여기 또한 균형발전차원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성진   거기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던거고 속거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얘기해 보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주대학생들이 사실 거기에서 지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그쪽 사람들이 오면 외지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일 곳이 여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일단 위원님들 각자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알기로 약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광장조성할 때 담당이 아트폴리스 아니였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시과 였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도시과 였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트폴리스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 경관심의를 해줬죠.

○위원장 선성진   경관 심의를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덕진광장은 특성이 거기가 어쨌든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리고 덕진광장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늘이 없다는 부분은 처음부터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쉴 공간이 없다. 광장으로써 기능한다면 아예 광장으로써 기능하게 만들고 이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법 한데 만들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추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애초 경관에 대한 것은 예를 놓고 보면 눈으로 봤을 때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만 본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결국은 편의성이 포함되면 눈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경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사업부서에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사업부서에서 한 거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아트폴리스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한 거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컬트롤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거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에 있어서 일단은 용역결과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20억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의아해 하거든요. 사업비 책정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물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조정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이 문제이고요. 전주대 말고도 전주에 대학 정문을 정비해 준데가 있나요? 특화거리로 해 준데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주교대 쪽이.

○이미숙 위원   그렇죠. 전주교대는 용역 없이 들어갔나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갔나요? 어떤 명분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쪽은 한옥마을 외지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려고 저희들이 아·태문화유산원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수행여행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자해서 그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게 전주교대 정문 꾸며 주는 사업이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대 구정문하고 이 사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계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이것은 역정 내실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학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전주대 같은 선례가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미숙 위원   일단 알았고요. 어쨌든 사업비를 20억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단지 전주대학교 구정문으로 단정 지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일대 도로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지역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어떤 특색거리보다도. 그 도로나 주변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전주대를 알리는 아치는 현재 어디에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신정문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정문 쪽에는 하나도 없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정문 앞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버스정류장 앞에 있죠.

○이옥주 위원   버스정류장 앞에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 안을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옥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결특위 선성진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단 현안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고견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먼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정과장 장명균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덕진, 완산수영장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주   두 군데 수영장 점검하신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정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대리 이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