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문화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16명의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53 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우량종자 및 농자재 지원사업, 지역특산농산물의 명품화 사업, 인력난 극복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인역량강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 농업 여건은 평균 경작 면적이 0.885ha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이 농가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산시설개선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부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177쪽에 보면 3억 2400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어떤 뭄폭, 어떤 항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 증액된 부분은요,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기 항목이 없는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 임대사업 5억이 증액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 임대사업. 이게 지금 5억 때문에? 5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감이 됐겠고만. 어디에서 감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간에도 임대사업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5억으로 어떤 농기계를 사서 어디,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할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네, 그것 한 번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생활개선회가 뭐예요? 57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생활개선업무를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소득향상이라든가, 소득개발,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행사를 위해서 조직한 농업인 학습단체에 포함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 교육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 사업 지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몇 페이지이신가요?

○선성진 위원   아니, 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 학습단체에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들의 일부분들을 본인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생활개선업무라든가,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비가 적은데 교육하고 사업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광장에서 시민 고추장 담그기, 원래 음력으로 고추장 담그기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농업센터에서 해야 할 일부분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럼 센터장님. 이게 회원 교육비예요, 그냥 고추장 담그는 행사지원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비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선성진 위원   이거 내역서나 하나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581쪽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이요, 그게 어떤 농가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콩나물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콩나물콩 생산비 지원 사업은 전주시 음식 중에 콩나물콩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고요,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분도 기존에 있었는데, 전주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전주콩나물이라든가, 콩나물국밥 원료로 써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콩나물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면서 벼농사에 비해서 농작업도 어렵고, 또 소득이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콩나물콩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 콩나물콩 재배 농가에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정작 '콩나물콩으로 콩나물을 안 만들고, 중국산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전주에서 재배되는, 길러지는 콩나물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국산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농가들이 생산한 전량은 콩나물 영농조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 농민단체 관련돼서 친환경농업과로 몇 개가 지금 이전을 했나요?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현재 기존에 농민단체는 7개 농업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선정 권한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회원을 앞으로 후계세대육성이라든가, 농촌근대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업 경영인 부분은 농림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선정 권한이 농림부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관장하는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농림부에서 맡고있는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리했다.' 지금 이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면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분장이 정확히 좀 이루어져야 전주시 농업의 발전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양쪽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하고 사업이. 그러니까 단체만 지금 분장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정리를 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업무협의회를 하고요. 큰 틀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농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이라든가, 도비를 통해서 큰 틀의 농업변화를 유도하는 부분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주시에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 그리고 농업인 교육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 관련돼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있었냐고요, 내년도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김도형 위원   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월요일날도 이 관계 때문에 워크숍을 같이 열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경사업인데요, 575쪽 농업인의 날 지원이 민경인가요? 행사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농업인 7개 단체가 포함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연합회에다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577쪽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내년에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도비하고 7대 3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과제활동지원 어떤 거예요? 세부적으로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본뜻은 4H 우수활동회원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동화 위원   4H 활동지원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명칭만 이렇게 바꿔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그러니까 과제활동이 주제로 하는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과제활동에는 농사짓는 부분도 있고요, 4H 회원은 전문농업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영농기반시설을 한 회원한테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5개소만, 전라북도시·군 중에 5개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이번에 신규로 배정되어 있어서 4H 회원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지, 조금 받아오고 우리가 많이 매칭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에서 이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강동화 위원   시도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색 내주고, 시에다가 이런 일정 부분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거요, 단체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 단체 7개 단체에서

○최인선 위원   7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농민회, 여성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이렇게 7개 단체 회원들을 농업인단체 연합회에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2001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한 회에 갈 적에 몇 명 정도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평균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최인선 위원   가는 곳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단체라든가 저희 지금 몇 년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갈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체 전체적으로 선진농업을 보기 위해서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각 다양하게 연수국을 결정하는 ......

○최인선 위원   가는 곳마다 금액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해외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매년 3500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조금

○최인선 위원   전년도에 3500이고만, 올해도 3500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자부담

○최인선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부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강동화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 있잖아요, 영농후계세대. 이게 지금 몇 분한테 그럼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도비로 지원돼 있는 부분들은 한 명의 회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한 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도형 위원   이 2500만 원을 한 명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H 우수회원을 한 명만 선발해서 그 사람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가장 그 회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선정을 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에서 정하진 않고요, 시에서 정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4H 회원만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4H 회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전주에 오시는 분들이 다 4H 회원만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4H라는 그 특수성, 농업인 학습조직체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김도형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 그럼 질의를 다시 할게요. 전주시에 정착하려고 하는 농업인 중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4H 회원은 몇 %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귀농이라던가, 귀촌한 회원 중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럼 기존에 계시던 분들 중에 지금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현재 전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회의 여비가 어디 있죠? 아, 그다음 장. 578쪽 단체는 그럼 5개는 친환경농업과로 갔는데 해외연수도 같이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농업인연합회에는 아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김도형 위원   장소 혹시 정해졌나요? 내년에 어디 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 정해졌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꾸 그런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품목을 정해서 품목에 연관된 선진국 농업을 시찰할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한 2년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필요한 데에 가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요. 어차피 위원회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자료 부분들이 갔다 와서 성과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원하고 유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선진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뭐 답변은 참 잘하셨는데 수학여행 예를 들었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수학여행가는 곳을 학생들이 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해외연수는 농업인들이 정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3500만 원 들여서 다녀와가지고 다녀온 소감문에 정작 필요한 평가는 11줄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산은 어쨌든 간에 잘못하고 있을 경우에 예산을 줄이던가, 아니면 더 잘하라고 예산을 주던가. 그런데 이게 똑같이 간단 얘기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보니까 아직도 대상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운영위원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저희도 죄송스럽고요, 지금부터 반성하고요, 앞으로 잘 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네, 이 페이지를 놓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지금 계획서를 보게 되면 총 23개의 사업계획이 적시돼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2개의 사업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21개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사업 대부분이 민간보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도 이제 농촌지역이 끼어 있는 동에 살고 있고, 이래저래 농민들 좀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민간 보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농업신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업 종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점은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못 해주고 한 군데 사업, 한 농가라든가, 두세 군데 사업 해주는 부분들이 특성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평하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선정권에서도 3년 내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들한테는 선정 과정에서 마이너스 감점요인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농가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 문제 제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두 곳, 세 곳 이렇게 선정할 때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한 전체 세대 다 공지는 당연히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 절차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신문보도도 내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이 다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가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 그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전 농가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578쪽에 농업관련 교육 참석보상 했는데, 사실 국비지원은 뭐 실제로 25%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시비인데 일비보상 성격입니까? 교육참석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들은

○김윤철 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일비보상이 아니고요, 식대하고 차량비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거 보상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식대하고 차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표기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상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윤철 위원   교육행사지원비 성격인데,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것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형태로 다 실시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나요?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연례행사로 하신 것이라서 데이터 아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 부분은 연초에는 새해농업인 설계교육이라든가, 품목별 교육 이런 부분들, 선진농장들 견학코스 이런 부분들이 각 포함해서 너무 그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눠 놓으면 어려움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몫에다가 다 전체적인 것을 묶어놨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도 내에서 그냥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 않고요, 새해에는 바뀐 농정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하는 부분, 또 농사철에는 선진 지역의 벤치마킹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님. 아니요, 말씀하세요.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배 직거래 장터운영 지금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 복숭아 직거래장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거든요, 사러.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것 없이 사실 첫날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천막만 쳐놓고 오는 손님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전주배 홍보행사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주배는 아시다시피 제사, 과일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주에서 판매행사를 해도 소비 부분은 안 되고 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를 품평위를 통해서 우수 농가를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요, 저희 방향은 전주배의 출하는 출하시장에 가서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고 배 수송해서 그런 홍보행사를 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직접 가서 부산 마트와 연결해 가지고 출하하고, 앞으로 전주배를 그 마트에 계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MOU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협약을 해서 전주배 출하처를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서 하는 직거래 단체에 포함된 그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에서 했던 부분은 복숭아 했고요,

○위원장 최명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반 배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배 쪽에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100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복숭아직거래장터 역시도 가보면 첫날에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가수나 누가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두 번의 절차. 메리트가 저희가 이제 홍보

○위원장 최명철   저는 그 행사 개회식 처음에 할 때 가수나 이런 홍보를, 그런 것 사실, 그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죠. 그런 겉치레 행사는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의 짧은 소견으로 그런 가요제라든가 해야 더운 날씨에 시민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는데요,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2014년 사업부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587쪽에 소규모농가 소득향상 기반조성으로 2억 5000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 부분은요, 저희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작년도까지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대규모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대규모 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을 해주어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라든가 농산물 직거래가 앞으로 전주시에 도입된다면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다양한 품목의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일반 소규모 경지가 부족한, 면적이 적은 농가들한테 시설하우스를 지원함으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 제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소농이라고 하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반적으로 1ha는 3000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숙 위원   30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안 되는 적은 규모 농가들을 저희가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농이 3000평 미만이요? 3000평. 그러면 중농은 어떻게 되나요? 3000평이면 꽤 크잖아요, 넓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소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저희는 통상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의미에서 소농의 의미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라고 하면 정말로 지극히 소농이 직접 그분들에게 재배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중농이나 대농으로 하다 보면 대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농약도 많이 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농은 그야말로 작은 규모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먹거나, 가족이 먹거나, 로컬푸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 그게 로컬푸드의 정책인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소농에다가 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소농의 재배면적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주시에 소농이 몇 가구나 되나요? 소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했고요, 평균 경작면적이 0.8ha입니다, 전주시는.

○이미숙 위원   0.8ha라고 한다면 평으로 환산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400평 정도

○이미숙 위원   240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미숙 위원   2400평 미만을 소규모 농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개의 농가를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동 정도의, 100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본 생각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직거래가 전주시에서도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접목시켜서 직거래가 가능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반영할 것이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소농의 기준이 0.7ha 미만은 무조건 소농이라고 한다고요? 2700평 이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어떤 품목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정말로 지극히 소규모 농가에게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네, 김윤철입니다. 586쪽 전주배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 구체적인 계획서 있습니까? 올해 첫 호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비교 위의 품목,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앞으로 육성해 갈 품목이고요, 계획서에는

○김윤철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계획서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하나도 명기를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있을 건데,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뭐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설명서 21페이지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요, 제목만 단 설명서 말고 구체적으로 전주배 경쟁력 강화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하나 주시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제가 말씀을, 이건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예산안에 587쪽에도 아까 '소규모농가 소득향상을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확인되시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원주 위원   계획서에는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실수 눈에 띄시죠? 예산안에 있는 것과 계획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설명서 26페이지에 같이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이 맞지요? 사업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소득향상을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원주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원주 위원   예, 찾느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원주 위원   비교우위품목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9억 1000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공모사업이야기도 나오고, 전년도에 사업했던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건 어떻게 뭔 표시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사업명만 살짝살짝 바꿔서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것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의도는 지금 농업 여건이 확 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유치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지금 소규모농가 소득향상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사업들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제목이 좀 바뀐 부분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라도 좀 같이 적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그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리고 증액이 지금 9억 1000인데,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 지금 뭐 10, 한 20 몇 억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원주 위원   그래서 1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국비가 5억을 따논 바람에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그것하고 나머지 587쪽에 2억 5000, 2억 1000, 1억 5000. 586쪽에 2억. 그 다음에 자잘하게 감된 건 거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예산서같이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표시할 수 없었던 것이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이면 유사한 사업내용을 기존예산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억 단위로 감액된 건 거의 없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원주 위원   이것 비교된 것 있으면 한 번 줘보시죠. 이것 비교된 자료 있으면 혹시. 뭐 이것만 놓고 보면 큰 덩어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빠진 건 거의 없어요, 빠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큰 부분을 감당하자고 소형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로 앞 소규모 농가 소득 향상을 기반조성, 바로 아랫부분도, 소형저장고 같은 부분들도 2013년도 예산에는 농산물유통개선시설 개선사업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만 되있던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사례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안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큰 건으로 두 가지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규모 농가 소득 향상 기반조성하고

○김원주 위원   어떤 뭐 별다른 의도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대규모사업을 해주는 것보다는 '현재의 농업 여건에서는 이런 소규모 농가들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그것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그렇게 사업명이 바뀌어 버린 것. 한 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588쪽 도시농업 육성지원 부분에서도 이것 도비는 9% 밖에 안 되고 전체 거의 시비인데,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서 대상 농업인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도 공모해 가지고 농가들한테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홍보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쪽으로 또 안배해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주말농장을 설치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비 들여가지고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 안 하면 주말농장 안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의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기존에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체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물이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판매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야 주말농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주말농장을 할 수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참여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역점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네, 이 3000만 원이 기반시설 대금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설 공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윤철 위원   밑에 학교텃밭조성 및 활성화 지원 그 부분에서는 학교 학생들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 텃밭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특별활동 시간 같은 시간에 텃밭에서 체험도 하고, 농작물도 기르면서 농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작물이 크는 그런 체험학습까지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장래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이란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전반적인 저희가 옛날에 얘기하는 농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어준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학교에서 어떤 성과를 거둔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7개교의 학교에 지원했는데요. 전주공고, 동북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전일초등학교, 우림중학교, 서신초, 금암초등학교에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7개교면 평균 300만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300만 원 가지고 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 기반,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도라든가, 안내판, 퇴비, 농기구 이와 같은 것들을 사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재배한 농작물을 같이 확보하고 축제를 진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587쪽 시범사업 있잖아요. 무가온 복숭아, 무가온 시설재배 시범사업 이것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전주시 완산구 쪽에 한 농가를 선정을 하고요, 덕진구 쪽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목적하는 것은 복숭아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 집산지일만큼의 지명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데, 현재 추세에 맞는 시설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주에 없습니다.
  다른 후발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농가 출하 여건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도 전주를 찾는 사람들과 교육생들이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인선 위원   그럼 체험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넓나요? 지금 개인 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개인 농가

○최인선 위원   개인 농가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 그렇게 선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하우스 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출하기도 앞당겨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제가 그런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면적이 2000평 정도, 한 농가당 1000평 정도.

○최인선 위원   한 농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1000평씩 합쳐서 2000평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비교견학 많이 와요? 몇 회나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에서는 전주복숭아를 보기 위해서 월 1회 정도 이상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전주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시설을 해서 농가들 소득도 올리고, 전주의 복숭아에 대한 지명도를 더 높이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전동 전정가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보면 35대인데 이 전동 전정가위의 문제가 뭐냐면 고장이 잘 나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지금 경량화...

○김도형 위원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냥 일반 진정가위에 비해서 무겁고 고장이 잘 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반 전정가위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실제로 무거워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또 하나는 전주시 전체에 만약에 전동가위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한다고 쳐요, 우리 과수 농가에. 그러면 총 몇 대나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필요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150대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50대만 주면 전정가위가 다 소요가 되는 거예요? 농가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냐하면 전동가위를 할 정도면 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규모 이상 경작규모가 큰 농가들만 필요로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일정규모라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정규모는 얼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보기에는 3000평 이상이라든가 경작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전정을 많이 하니까 손도 아프고, 이런 부분 농가들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농가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들 걸로 예상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전주에 3000평 이상 필요한 농가가 150가구는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김도형 위원   2800평은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3000평이라는 이 과수 농가는 상당히 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그렇게 잡으신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복숭아 쪽에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복숭아 법인농가 100여 명 중에서 전정가위를 만약에 지원사업으로 해주면 필요하다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배농가들이 더 경작면적이 크기 때문에 복숭아 50 농가 정도 필요하고, 배농가는 한 100여 농가를 하면 150 농가는 될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사용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한 번 시작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이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나 쓸 수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는 한 5년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농가 파악을 좀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할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계장님 잘 적으세요. 578쪽에 농업관련 교육 참석보상, 그다음에 581쪽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지원사업, 그다음에 582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벼 생산기반 조성, 그 바로 밑에 있는 직거래 확산을 위한 특수미 재배단지조성. 쭉 넘어가서요, 그다음에 복숭아 무가온 시설재배 시범사업, 그 바로 앞장에 또 있네요, 586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다 적으셨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572쪽 앞쪽에 넘어갔었는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그것 예산 때문에 좀 여쭈어 볼게요. 지도공무원들이 역량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의 농업에 교육이 막대하게 필요하다고 믿기에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전주시가 유지한 농업육성시스템이 나가야 할 방향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전주시가 대표적으로 미는 농산물이 복숭아, 배, 주키니, 미나리 그 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 작물들을 선정하고 유지해온, 그러니까 육성일이 시작한 시점과 기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전주를 대표하는 5대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선정된 것은 89년 정도부터 됐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전부터 그렇게 육성했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그 시점에 전주시 기온과 현재 기온의 변화가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그 부분 데이터를 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다른 데서 보니까 1도 이상 변화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차원에서, 대처 농산물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건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후변화가 있음으로써 여름철에는 고온이고, 겨울철에는 또 저온이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시 농업 여건에서 땅 시가도 너무 비싸고, 농가들이 자기 땅이 없어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작목보다는 기존 재배방식에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 쪽에 지금 두었고, 신규작목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도사업을 폐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해나가면서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도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전주시의 온도에 맞춰서 복숭아나 미나리, 주키니 이런 게 전주시의 온도에 맞는 농산물이었다면, 지금은 기후변화가 있어서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 온도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반영하고요,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역량개발교육할 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가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해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외인부대 같은 곳이기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열정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을 살짝 이렇게 바꿔도 비슷한 사업을 뭐 전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상임위에서 좀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그랬는지,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이 좀 있다면 미리 우리 예결위 오면서 이제 다음부터라도, 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주시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어느덧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오년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 특별히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본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 개요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203쪽에 보면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에 5억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니 거기 총사업비가 458억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207억이고, 자체사업비가 이게 133억인가요? 예? 458억 중에서 자체사업비가 133억인 거죠? 국제영화제. 이것 설명서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합계금액을 표시해놓은 것인데요.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국·도·시비하고 자체사업비가 133억이요.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요, 2013년까지 2000년도부터 투자된 금액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총, 그러면 연 1년에 영화제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이옥주 위원   개최 23억.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32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32억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지금 예산서 203쪽 보시면 기정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증감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빨리 오실 겁니다.

○이옥주 위원   5억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 5억 1000만 원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데 추징이 나온 것이 3억 2000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영화제를 치르는 과정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1억 9000이 추가로 발생이 되가지고 5억 1000을 추경에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게 1억 9000입니다.

○이옥주 위원   1억 9000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리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해 더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생겼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금 예산이 동결됐는데 작년도에 직원들이.
  먼저 1억 9000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3억 200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000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항공료 인상, 인건비 상승 이런 내용으로 해서 1억 90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내역서를 좀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환급받았는데 추징을 또 당했다, 3억 2000.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건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부분은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내고 환급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추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 9월 12일 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경정청구, 심판청구. 지금은 심판청구 중이고, 여기서 패소를 할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서 승소를 하면 3억 2000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에다가 불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결과까지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지금 추경이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추경에 출연금을 권고를 했어요. 이 금액을 더 추가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두 가지죠?

○김도형 위원   예, 두 가지. 아니, 지금 결산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네,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을 안 세우고 권고를 했다는 것이 더더군다나 출연금인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한 가지는 우리 잘 아시는 생물소재연구소가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예산을 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다 넣었고요, 또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국비가 10억, 그다음에 도비가 7억, 시비가 3억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에 1억 5500만 원 예산에 세웠었고 그걸 1억 4500을 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과에서 예산부서에 안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올렸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저희들한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이것 안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연금인데도 삭감을 한 이유가, 요구를 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이게 지금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우리 전주대학교나 전북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아마 적극적인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159쪽에 첨단벤처단지 사용료가 왜 줄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단지 사용료가 줄은 것은요, 일부 공간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공간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인선 위원   임대해준 데를 시에서 쓰게 돼서 줄었다는 건가요? 공간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벤처단지는. 예.

○최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512쪽에요 전주국방벤처센터 운영. 설명서에 보니 이게 전액 출연금으로 이렇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10년간에 걸쳐서 2008년부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옥주 위원   국방벤처센터 어디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있는 국방벤처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4개가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4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전주센터가 이제 전라북도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3명, 매니저들이 세 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 국방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주고, 또 기술 같은 것을 서로 정보교환 같은 것 해주고요. 그것을 방위사업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매출을 신장시키고 회사를 키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방벤처센터, 아니 제가 이것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를 할 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옥주 위원   국도비랄지 매칭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전액 시비라고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옥주 위원   이게 지금 국방 그쪽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들하고 하는 것이 한 24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마는

○이옥주 위원   그 실적은 누가 가져갑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회사가 가져갑니다.

○이옥주 위원   각 회사들이, 전주시에 있는 회사?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거의 전주시고요, 물론 익산하고 완주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국방 쪽에다 투입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이제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술지원이나 이런 네트워킹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탄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참 오래전부터 탄소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510쪽을 보시게 되면 탄소산업과 예산액이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좀 엇나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탄소산업과 전체 2014년도 예산이 96억 3000 정도예요. 96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7억 2000이고, 우리 시비가 85억 9000이에요.
  그다음에 또 R&D 지원사업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국비 3억, 도비 6억, 시비 40억. 지금 이런 예산들이 우리 과장님, 언제까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밸리사업 같은 것 그게 총 1991억 원인데 국비만 1087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국비나 지원이. 직접 가는 게 많고요. R&D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북대로 간다 그러면 전북대에다가 저희 매칭사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되는 거지 사업은 훨씬 큽니다, 사실은.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쭉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은 금방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홍보나 오더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우리 전주시 자체예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나 R&BD사업이라는 게 뭐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2003년도부터 탄소산업을 했거든요?

○김명지 위원   10년이 넘었죠, 지금?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제 10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벌써 3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만큼도 벌써 한 20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그렇고, 기반구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목표한 것의 70% 내지 80%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떤 산업을 키우는 사업이 금방 나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20년 정도는 지나야 어떤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명지 위원   그래서 지금 10년 차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보겠는데 사실 외부적 요인이, 불안정 요인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도민, 특히 전주시민들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너무 저조하니까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전주시 재정규모면에 봤을 때는 지금 탄소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반시설을 갖춰 놓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무슨 우리 전주시에 혜택이 돌아오겠죠, 그동안 투입을 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산업이라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뭐 금방 흥했다가도 금방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에 줄기차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을 같이 공동분담하는 형태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입니다. 510쪽 맨 하단에 보면 홍보가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과에 없었던가요? 홍보비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금년에 조금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썼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일은 해왔습니다마는 이 탄소산업이라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처럼 이게 먹는 먹거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부기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금년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도형 위원   추경에요? 5000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추경에 5000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뭔가 하는 일도 알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김도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국적인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이 서서 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   도외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홍보 비율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도외 비율은 금년 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20%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김도형 위원   이 계획을 얘기하시라니까. 올해 어떻게 했다 그러지 말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도형 위원   계획을 세울 때 1억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도외에 홍보할 비율이 얼마나 되나. 도내 말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지금 저희가 캠페인과 방송 쪽을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캠페인 광고를 한 3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의는 도외에 홍보하는 비율이,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없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도외 광고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역에 홍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513쪽에요 발효 미생물활용 기능성 제품개발이 있고, 그 밑에 기능성 식품 등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두 개의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건 이제 우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먼저 설명 드리면요, 발효미생물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은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비가 6억 6000만 원, 도비 1억, 시비가 저희가 3억 1000, 순창군이 2억 8000, 민자가 3억 3000에서 총 16억 8000만 원으로 지금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류를 가지고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어떤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능성 식품개발은 우리 전주의 10미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10미 중에서 우선 무우하고 게.

○이옥주 위원   연구보고서 여기 제가 설명서 읽어봤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옥주 위원   연구보고서가 있겠네요? 이것들의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연구보고서가 어디에 실려 있나요? 뭐 학회지에 실려 있달지, 아니면 리스나 국회도서관에 들어 있달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이 평가할 30건에 대한 것, 균주소재발굴에 대한 연구보고서, 그다음에 항고지혈증 기능성 연구에 관한 17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로 보고가 돼서 어디 논집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 하고, 각각의 연구자와 제목, 연도별로 좀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까지 추진사항 쭉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목만, 예. 그러니까 내용은 안 떠도 그것만 찾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그 뒤에 지역특화지원을 활용한 음식소재탐색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엊그저께 시음도 한 번 했습니다, 발표도 하고.

○이옥주 위원   예,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보고서들의 제목 목록을 쭉 좀 해가지고 어디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것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514쪽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이 지금 전주대가 지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170억, 도비가 10억, 저희 시가 5억, 완주군이 5억, 전주대가 20억을 내서요, 총 210억 원으로 5년간 금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진행됩니다. 저희는 지금 한 5억 정도 지원하는데 첫해 2억, 그다음에 1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을 시키는데요, 창업생들을 예를 들어서 전주대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합숙까지 훈련을 시켜서 창업을 시킵니다. 1년 동안 집중교육을 시켜서 1년 후에는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금 총 48명이 입교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준은 뭐 저희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굉장히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다음에 어떤 기술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가봤습니다마는 10대 1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원하고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김윤철 위원   관리는 안 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종의 일단 위탁교육 성격을 띄고 있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쪽수를 넘어간 내용인데요. 질의했었나? 탄소산업홍보 있잖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서윤근 위원   탄소산업홍보는 탄소산업의 발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서윤근 위원   그냥 탄소산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주는. 그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서윤근 위원   몰라도 되지 않아요? 탄소산업 좀 몰라도 되는 것 아닌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글쎄요, 아까 저희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서 적극적

○서윤근 위원   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널리 펼치는 거니까요.

○서윤근 위원   탄소산업의 발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잖아요.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와 업체와 관련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1억은 제가 봤을 때 좀 많다는 느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방송을 저희가 좀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뭐 많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서윤근 위원   많으면 좋겠죠, 뭐든 뭐 열심히 한다고 광고하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산업과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어서 영화영상산업과를 하고요, 탄소산업과 과장님이랑 관계관들은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국제영화제 4억이 증액된 데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 한 번 들어볼게요. 왜 증액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도 3억 6000이 사실은 늘어난 거거든요, 4000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3억 6000입니다. 늘어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도영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말씀하실 때 대주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차적으로

○이도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자료 주시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벌써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직원 인건비하고 상여금 해서 처우개선비가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상영관 또는 항공료, 장비 대여해서 물가상승률이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연휴 기간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아 가지고 이벤트에 조금 보강을 해서 7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오려면 해외게스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한선 정도는 우리가 게스트를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해외네트워크화 프로그램 강화를 해서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 강화 및 평가용역에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9000 정도가 늘어났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3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가 추경이 4000해서 내년 대비 3억 6000이 늘어난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예결산 하면서 감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올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에 권고 받은 사항은 뭐 뭐입니까? 그러니까 받은 건 뭐 뭐고, 우리가 받아서 조직위에다 우리 과에서 권고한 사항은 뭐 뭐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처분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결과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큰 틀만 얘기해주세요, 큰 틀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회계관직 인장 각인 후 관리대장등록 사용하는 부분, 회계관계 직원 지정 후 회계업무 처리하는 내용, 문서발송대장 문서보존대장 기록관리, 회의록 문서등록 이런 내용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처분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도 받아가지고 여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부분이나 또 여기에 왜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 부분,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지금 이자를 찍고 있는 이런 부분.
  말로는 아직 재판 중이어서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왜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는지 이해도 안 갈뿐더러, 여기 나와 있듯이 회계직원 부실이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풀비용 성격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결과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돈을 더 업 시켜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감사결과는 조직운영회계 행정사항해서 한 16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의 결과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다, 깨끗했다, 감사한 결과 아주 좋았다, 문제없다 아님 모를까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보고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보고서도 우리 과에서는 물론 조직위가, 뭐 조직들이 다 전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거며 앞으로 이어갈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나와 있냐 이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들이 감사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이도영 위원   감사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규정 교칙을 거치는 것은 이제 이사회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데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사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도영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영화제의 문제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산통과가 되는 조건이 감사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죄송합니다. 이 감사는

○이도영 위원   그러고 나서 4억을 증액해가지고 왔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9월 24일 날 감사를 해서 10월 4일 날 종료돼서 한 8일간 감사를 했는데, 10월에 이제 종료가 돼서 이것을 조치하는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달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규정을 고치거나 규칙을 고치는 것은

○이도영 위원   이사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능하면이 지금도 가능하면이고, 감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사회를 못 열어 가지고 가능하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의회가 끝나면 이사회가 바로 개최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아, 감사결과 의제가 종료돼서 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정리된 사항을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 내용들이 지금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 받은 내용들이 이게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 건이 아니고 16가지예요, 지적된 사항들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16가지입니다. 조직운영 1건, 회계 11건, 행정 4건,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4건.

○이도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줄어들고 우리 시비 가지고 더 업을 시키겠다는 일은 참 우리 과에서부터 이해 안 가는 이런 내용들이 좀, 왜 이렇게 가면 이해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위원인데요. 포도청 관련돼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내년도에 두포졸이라는 영화를 전주에서 촬영하는 것을 유치했습니다. 이 영화가 조선시대 관아를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촬영할 수 있도록 관아를 짓는데 제작사에서 6억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4억을 부담을 해주면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지어서 촬영을 하고, 소유권을 전주시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포졸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세트를 지으려고 내년에 합니다.

○김도형 위원   영화를 유치했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화 촬영소에는 실내세트가 2개가 있고, 실외에 야외세트가 있는데 평상시에 실내에서 세트를 관람하는 것은 내부에서 보는 것이고, 실외에 마당에서는 그냥 나대지로 있어요. 야외 촬영이 있을 때만 볼 수가 있고, 그외 여타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관아를 지어가지고 대여도 하고,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인 건 말씀하지 마시고, 뭐 부수적인 건 지금 보니까 연 2000이고만요, 대여비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사극을 대여해주는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는 나중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영화 유치를 못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다른 데로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근 담양에서도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강우석 감독이 그동안 영화를 거의 전주 실내세트에서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내년도에 이 계획이 있다고 저희 부서를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면 세입도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김도형 위원   세트장이 반영구적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0억 정도 들여서 쓰면 시비에서 한 15년 정도 영화촬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현재 사극촬영장이 제가 남양주를 한 번 가봤는데요, 남양주에 촬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촬영도 촬영이지만, 그것을 관광산업화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도 해서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하면 그 금액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우석 감독이 전주에 아주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은 전주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영상위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전주에도 명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또 큰 뜻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세트장들이 처음에 반짝하다가 관리가 안 돼서, 특히 가까운 부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전주에 영화가 1년에 몇 편을 유치해요? 촬영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년에 한 50여 편 유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도형 위원   한 편에 4억 투자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 다른 과들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부안은 세트 자체가

○김도형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영화는 지원 안 하시냐고요, 다른 영화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다른 영화도 지원하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영화도 세트장을 요구하면 그렇게 지어줄 거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괜찮겠다, 이것을 관아를 지어가지고 사극이든 그다음에 드라마건 이것을 촬영할 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점이 뭐냐면 실내세트 플러스 실외세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실내세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이 얘기만 하세요, 이 얘기만. 이 포도청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뭐 실내세트를 자꾸 얘기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게 이제 실내세트 플러스 실외가 있기 때문에 영화 유치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죠. 다른 데는 실내세트가 없고 실외만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관련해서요, 보충이요. 그러면 이 포도청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대개 야외세트장에서 현대극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공간을 다 차지해버리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건물면적이 한 350평 정도 되는데 집무실, 내실, 병기고, 담장, 행랑채, 중문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이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들어가는데 남쪽에 구석으로 몰아서 지을 거예요, 위치는.

○이미숙 위원   현재 영화촬영소 야외세트장이 몇 평인데요? 거기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만 5000평이에요.

○이미숙 위원   1만 5000평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쪽에다 해놓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극할 때만, 사극이나 뭐 그런 영화를 촬영할 때는 이것을 대여해 준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극 말고 다른 현대 영화나 현대극이나 한다면 아무 지장이 없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장 없이 맨 가에 쪽으로, 남단 쪽에다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만 3000평 정도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포도청 해놓은 데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남양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양주하고 전주만 실내세트하고 실외세트를 갖춘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부안 같은 데는 실외세트만 있기 때문에, 사극이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아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이미숙 위원   없다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관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옥사, 병기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미숙 위원   예, 저희가 지금까지 영화 촬영한 실적으로 봐서 몇 %나 되나요? 사극이나 고전, 관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게 프로테이지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미숙 위원   아니, 우리 영화촬영소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촬영소에서

○이미숙 위원   예, 촬영했던 실적. 실내 말고 실외에서. 바깥, 야외촬영장에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최근에 촬영한 쪽이 평양성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현재 역린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야외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에요, 실내에서. 실외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실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 포도청을 반영구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극할 때 야외촬영장을 이용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년에 많으면 사오 건 정도, 적으면 이삼 건.

○이미숙 위원   현대물하고 고전극하고 할 때 그 고전극의, 그러니까 사극에 이용하는 이용률이요, 비교해달라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런데 사극은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보통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영화의 한 20% 정도는 사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0일 이상만 임대를 해주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이 관아건립이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하면 다른 영화를 야외에서 촬영할 때 걸림돌이 될까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문제 제기를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제가 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게 좀 길고, 어차피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것 같고, 저쪽 남쪽 구석진 쪽에다가 지으면 딱 좋겠다고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했어요. 다른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을 그동안에 지금 준비를,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우리 전주시 영상위원회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가지고 영화 유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 이 예산은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에 대해서 현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영화촬영 하기 위해서 이제 전주를 방문하는 영화배우, 스탭, 이런 사람이 영화 촬영 한 번 시작이 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먹고, 자고, 쓰는 비용을 저희 이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 돈의 일부를 부담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세부사업 편성 몫에 있어서 제목이 맞지 않잖아요. 어떤 영화 촬영 유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사업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네, 이게 이제 시네 인센티브라고 영화를 와서 촬영하는 제작사에 저희들이 현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제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 전주시의 영화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홍보 내지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걸로 지금 이해가 됐는데 완전히 지금 설명은 다른 뜻으로 하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 제목은요, 알아듣기 쉽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520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편의시설 확충 그랬는데요, 이게 소극장을 철거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지금 체력단련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하고 그러나요? 문화산업......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여기 시설비는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건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편익시설을 만들어준 예산입니다. 지금 1인 창조기업 외벽보수, 도장.
  지금 이 내용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문화산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센터하고, 여기에 이제 편의시설인 화장실, 냉난방 이 내용을 저희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인테리어를 개선하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거기에는 입주해있는 직원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의 환경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인테리어 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뭐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냐고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 내용은 화장실 내의 타이루 있잖아요, 이게 깨지고 하니까 타이루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개념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러니까 건물이 거기가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있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이 정도 있어야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타이루를 고치는데 3000만 원 든다는 거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냉난방시설 확충하는데 3000만 원 드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경비 4동이 있는데 현재 거기

○김도형 위원   4동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몇 군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각 층별로

○김도형 위원   몇 군데냐고요, 그러니까. 층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한 사오십 개. 남녀 화장실

○김도형 위원   계산을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을 계산한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 다시 하나만 더 할게요. 한 군데 타이루 붙이는데 얼마나 들어요? 화장실? 한 층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건 규모에 따라 틀린 데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김도형 위원   각 층마다 화장실 규모가 다른가요? 건물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도 있고, 최근에 지은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김도형 위원   그냥 대충 풀비로 지금 3000만 원 잡아놓은 거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521쪽에요 도시생활 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무슨 사업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는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차량 있죠? 차량이 지역별로 차량번호에 따라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들어가면 계근대에 가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몇 kg이 입고가 됐다는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당초에 4%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6%로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것을 영화영상산업과에서 해야 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개발을 했어요. 전산관리만 저희가 하고 거기를 활용하는 데는 이제 환경부서, 청소부서에서.

○이옥주 위원   그렇죠? 환경과에서 어쨌든 전산을 저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활용하는 데는 생활폐기물 다루는 곳이어서 그거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지금 이것을 몇 년째 사업을 하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2009년도부터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와서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우리가 했지만, 유지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데는 청소부서이기 때문에 이관을 해갈 수 있도록 와서, 처음에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랬더니요? 이관을 해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그쪽에 전산직이 없다고 약간 꺼려하는데 이것은 이관을 해야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러면 이제 이게 활용이 되면 지역별로, 월별로 그 수량이 다 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옥주 위원   톤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무게 다 체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거가 그러면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걸 이제 지역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배출지역이 어디 지역이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이랄지

○이옥주 위원   이건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는 부서는 어디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자원위생과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에서 가져가야 맞고, 거기에서 더 필요한, 세분해서 뭔가 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따와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맞습니다. 저도

○이옥주 위원   이제 타 지자체를 보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TF팀을 딱 꾸려가지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이제 공모사업에 맞는 사람들을 해서 그 사업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관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했다고 계속 유지관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한쪽이니까 우리 녹색산업산단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옥주 위원   예, 거기 철도건널목 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에 감수2건널목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건널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학천하고 그 옆에 철길이 있고 그런데 도로가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두 사람이 주간에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야간에는 철도가 안 다니는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주간에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서, 매우 옛날 방식이네요. 이것을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 인건비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인건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이옥주 위원   그러면 턱없이, 두 사람 인건비면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이것 뭐 4대 보험은 들어가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4대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4대 보험 들어가는데 3230으로 두 사람 인건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하루에 열차 화물 차량에 7차례 내지 8차례 산단에 들어왔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10시간 근무하는 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네.

○이옥주 위원   10시간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이랑 이런 것 해가지고 하려면 턱없이 이게 부족한 건데 뭐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오는지 그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 보험료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시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옥주 위원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 때가 언제인데 이거 건널목을 사람이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 첨단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했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미숙 위원   이달 말까지 SPC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저희가 SK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SPC를 설립하려면 이제 출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도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다가 투융자심사신청을 의뢰했었는데 10월 말에, 31일 날 재검토 의견으로서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출자비율을 초과한 상환지급 보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게 저희가 SK건설 컨소시엄하고 했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미분양 되었을 때는 그 리스크를 민간 개입이 않기 때문에 이쪽 참여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3년이 경과해도 상업용지가 미분양지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전자에서 협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저희 시에서 SPC에다 20% 정도 출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20% 이상의 지급, 상환 보증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행부 투융자심사를 내년에 다시 받아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부분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지말라 그 뜻인가 저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짧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물론 관심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이미숙 위원   뭐 제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반대했던 건 아니고, 공모기간이 좀 짧았다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넉넉하게 공모기간도 넣어서 다른 사업, 다른 업체도 관심 갖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네, 앞으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은희영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준비 TF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발전을 위해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120쪽에 전통시장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 말에

○김도형 위원   10월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안 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와가지고 5억하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177쪽 전자상가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결산추경에 올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덕진구청에 있던 예산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전자상가 LED 간판을 위해서 별도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아직 안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업을 아직 안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재량사업비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집행을 못 하니까 덕진구청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로 오게 된 예산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예, 서윤근입니다. 통합문화여건 지원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도 모르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전통문화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각 부서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부터 중앙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체육, 여행, 그다음에 문화를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급자와 차상위 100% 전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체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100% 대상은 아니고요. 그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2014년도의 대상 가구는 한 1만 3000여 가구 정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지급이 가능한 전체 대상은 몇 가구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체 대상은 한 4만 4000여 명 정도.

○서윤근 위원   전주에 4만 4000인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중에 한 1만 아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만 3000

○서윤근 위원   약 3분의 1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뭐 오래 했으면 돌아가면서 지급이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진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이 가구당 금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이었고, 내년에는 여행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통합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대상자는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신청자 우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신청은 100% 예산범위 내에서 다 신청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경쟁률은 실제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었죠? 몇 가구?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 가구에 1만 9258명이었고요, 대상 가구의 한 45%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1만 9000여 가구에 지급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만 9000여 명.

○서윤근 위원   그 정도 비슷하게 신청을 했다 그런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뭐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저라도 받고 싶은데.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만 이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가구 대상자 4만 4000여 가구 중에 절반 이하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이 쓰임새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수급자 가구들이나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해도 쓰는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카드로 발급을 해서 그 용도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책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이런 제한된 목적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어떤 문화나 여가 활동을 하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급은 해도 사실은 또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독려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지금 바뀐 겁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른 방식의 시도들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사실 이게 처음, 몰랐던 사업이라. 그만큼 제가 모른 건 자랑이 아닙니다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조금 그런 거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적극적으로 또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 이게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이게 매년 책정돼서 쓰여지는 예산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는 노송천 복개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노송천에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그쪽에 문화예술동아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 뭐 재능기부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한 겁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상설 공연을 쭉 진행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 줘요, 이 예산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 이제 노송천문화공동체라고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 거기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최인선 위원   단체가 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최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위원, 예, 우리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404쪽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이게 지금 28억이 감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이옥주 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됐나요? 내용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28억이 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통문화도시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매년 국비가 한 50억 정도씩 지원이 됐었는데 2014년부터 이 예산이, 국비가 25억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지금 줄었다 이 말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5로

○이옥주 위원   국비가 얼마였다가 25억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50억, 그래서 이제 매칭해 가지고 매년 한 100억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여기 4억, 그건 어디죠? 지금 여기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전에는 한스타일진흥원이었고요, 이제 전통문화전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금으로 해서 광특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6억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인데 아직 전당이 개관이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이 일부 이월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이월된 예산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그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해도 뭐 큰 지장이 없게 지금 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지난번에 용역심의할 때 보니까, 1층과 2층에 뭘 하는게 좋겠는지 그런 용역을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하고 한스타일 진흥원이기 때문에,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강구축 관련되어 가지고요 5월에 모든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5월에 1층에는 홍보관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전시체험관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는 조리체험실하고 일부 사무실 공간, 교육장 정도 그렇게 했고요, 4층에는 저희가 TTC라고 창조센터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다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결정을 해서 지금 이게 기반 구축하고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아, 내내 이제 최락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내년도에 전당 관련돼가지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예, 그래서 인력양성비가 내년도에는 2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시설비는 또 따로 있겠네요?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어디에, 무슨 과에 있어요, 그것은? 지역? 한스타일? 어디에다 별도로 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예산은 지금 계속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구축하는 것은.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학로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어디 대학로입니까, 여기가? 전북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용역이다는 건데 이제 또 그러면 용역은 하고 사업비까지 마련이 돼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선 지금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이옥주 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됐냐는 거죠, 얼마에 그 사업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이옥주 위원   얼마 예산을 하고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 사업비는 최종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어느 규모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먼저 이제 이 부분, 사업구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들어가는 팔달로에서 지하보도에서부터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까지 260여 미터 그 정도 공간이 1차적으로 이쪽을 보행공간으로 이제 그렇게 조성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저쪽 전북대학교 신정문에서부터 박물관까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 구정문 입구에서부터 예술대 쪽, 그쪽까지를 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동안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수들 쭉 토론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어느 규모에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아트폴리스에서 하는 전주대 구정문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전주대 구정문사업은 사유지에다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냐라고 해서 우리가 전삭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아무튼 이게 국비든 시비든 간에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도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로입니다.

○이옥주 위원   도로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현재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가 지금 원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나 상가, 이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교통체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원외의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이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어떤 대학청년문화의 그런 해방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 조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계획용역이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용역이 아니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후에

○이옥주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4000만 원이 들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순전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먼저.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3쪽 전통문화도시 문화적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29억이 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조성으로 18억 8000 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 나왔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은 이쪽 전통문화도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사업은 아트폴리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이쪽이 테마특화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크게 6개 구간에 대해서 특색거리를 조성하는데 주요한 내용은 진입문 게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간별로 특화 쉼터를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체계를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주된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봐서는 현재 18억 8000 가지고 전통문화전당 주변경관 조성이 다 마무리된 상태나 다름없는데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약간 사업성이 결여되네요. 결여되고 그리고 아트폴리스과에 왜 맡겨요, 주 업무를. 전통문화과는 말 그대로 전통문화전당과 관련된 것을 전통문화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개념은 잘못된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지금 전통문화전당이 준공이 되고, 내년에 개관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인근의 팔달로에서 전당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다음에 충경로에서 전당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다음에 시청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각각의 큰 도로들이 6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경관, 그다음에 이제 전당하고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특색관리로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의 사업 주관부서 주가 아트폴리스가 주예요, 전통문화과가 주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사업시행은 아트폴리스과가 주가 되고요, 예산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전통문화를 녹여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전통문화과에서 해야지, 왜 이걸 아트폴리스과에 넘기냐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려면 아트폴리스과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어쨌든 이 사업내용이요, 자료 좀 보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 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경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도 이게 국비 조달 가능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중심도시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의 한 부분입니다, 경관조성 부분은.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할당되는 예산이겠지마는 공모절차 그런 것 없이 일단 전통문화도시경관 조성사업비로 전주시에 할당되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할당되는 예산편성 해서 우리 시 예산같이 편성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사업 해당 지역을, 또는 사업을, 해당 사업을 우리가 지정을 하느냐 그거야. 이 사업을 먼저 지정하고 국비수령을 하냐, 국비를 수령하고 나서 사업수정 하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   네, 그럼 먼저 사업을 정하고.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향교길, 어진길, 학인당 주변 쭉 있는데요, 전력선 등 지중화 사업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향교길 같은 경우 현재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길이 거의 아주 도로로서 균형을 상실해버려요, 특히 주말에는. 그런데 거기는 전력지중화사업 안 했잖아요, 사업목표를 정할 때 예산 편성하면서. 거기를 놓치고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된 계획이 있으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옥마을에는

○김윤철 위원   남부시장 쪽에서 향교길, 그러니까 은행로 사거리까지 있죠? 남부시장에서.
  그 좁은 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향교길이잖아요. 향교 앞길, 한벽루 쪽에서 남부시장 신호등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쭉 다 향교길이에요. 그런데 향교 쪽으로는 정비가 됐다 치더라도 은행로 사거리에서부터 남부시장 입구까지 그 향교길은 정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강암서예관 학인당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향교 위에까지는 전체 한옥마을에 대해서 6개 구간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한옥마을 구간에서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 저쪽, 싸전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통문화관 거기까지 이제 전주천 동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김윤철 위원   전주천 동로사업이고 그 안쪽 길이 향교길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안에 사업

○김윤철 위원   그 향교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전동성당에서부터 경기전 그 뒤편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고만요, 어디 위치를. 은행로, 그렇죠. 전주천 동로가 있고, 전주천 동로가 천변 아닙니까? 천변 그 안쪽. 그 안쪽 도로가 향교길이에요. 향교 한벽루 쪽에서 향교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면 남부시장 싸전다리 바로 위에 중간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 골목길, 그게 향교길인데 향교 쪽으로는 정비가 됐는데, 거기 은행로 사거리에서부터 남부시장 초입까지는 거기가 전혀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시장 초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마 학인당 그쪽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은 한옥마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물론 자로 재가지고 여기서 경쟁, 여기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 접근을 하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 퇴색된다는 얘기죠. 해서 그 도로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어려운데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주어야죠, 그쪽은요. 그쪽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

○김윤철 위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특색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윤철 위원   18억 8000만 원 사업이요, 세부계획 자료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가급적 좀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명지 위원   저는 한 꼭지인데, 김도형 위원님이 여러 꼭지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05쪽에 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고만요.
  과장님, 전주시에 지금 문화의 집이 몇 개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의 집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5개 있죠? 지금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생긴지가 지금 2000

○김명지 위원   한 10여 년 됐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명지 위원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가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하고 달리 지금 더 이상 확장도 안 되고, 확대도 안 되고 그냥 5개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옥주 위원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게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몇 분씩 계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종사자들이 각 3명씩

○김명지 위원   허용되는 인원이 3명씩 있습니다. 3명씩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뭐 지금 평생학습관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일반 문화의 집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다섯 군데 종사자 15명은 인건비가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지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이 왜 해법이 없어. 이건 해마다 지적되는 건데 올해도 또 지적만 하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째 지적되는 건데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맞춰 가지고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종사자들은 아무런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10여 년 째 인건비가 동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을 상대하는 문화의 집 종사자지만, 일반 문화의 집은 아동에서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지금 접근하는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급료가 형편없으니까 잠깐 왔다 가버리는, 쉽게 말하면 일반 쪽에서는 임시직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어느 한 동의 문화의 집의 사업이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무슨 국가공모를 해서 따는 그런 것도 아주 희박해져 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라고 405쪽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획기적으로 현실화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문화의 집 위탁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00만 원 더 내년도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문화의 집들이 서로 연계해서 회의도 하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성격으로 지금

○김명지 위원   운영비가 지금 매해 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이것의 인건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문화의 집은 계속 지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계속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2%, 3%, 5%씩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70% 차이가 나버려요, 인건비가. 업무는 똑같습니다. 업무는 똑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께서 저더러 신경을 쓰라고 했으니까 문화의 집 관련 그것 인건비. 시간급이나 계약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김도형 위원님 한참 기다려. 예.

○서윤근 위원   저도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김명지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앞장에 있는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어진 박물관, 민간위탁은 계속 그대로 이게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계산해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그 계산이 귀찮아서 그러는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련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부족하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기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각 부문별로 편성을 하는 데 따른 그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기 예산 것은 짤렸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과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문제고만요. 아니, 제가 진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해서 매년 급여가 인상됩니까, 안 됩니까? 매년 되죠? 매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매년 급여가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그대로면 그것은 가난해지는 거죠. 더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최소한 물가인상분은 반영시키는 것이 지금 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급여노동자에게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귀찮아서도 아니고, 아니 그것도 몰라서도 아니고 왜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제 수정예산 요청을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국장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 과장님, 내년 2014년도 급여를 동결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중앙정부에 대해서 행동을 하지는 못 하더라도 욕은 나오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우선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건비에 관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각각의 문화시설들의 종사자들, 인건비들 전체적으로 한 번 쭉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

○서윤근 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이 예산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시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전에도 항상 이런 지적을 하는데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항상. 저는 이 종사자하고 아는 신분인 사람 없는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저 답변 들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답변들을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 회의록을 보시면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해준 위탁자한테는 인건비 상승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거시기가 없어요, 규제가.
  그런데 청소년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년에 물가상승분을 올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문화의 집이 되든, 어진 박물관이 되든 전주시 자체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개정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년 하신다고 하고 몇 년째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행정담당 과장님께서 일이년 하시다가 바뀌고, 또 1년 하다 바뀌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이번 당장이라도 전수조사해서 조례 개정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개정 없었다고 예산이 상승되지 못 하는 그런 이유는 없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거나 그런 내용 중에 보면 우리 문화인력들에 대한 페이가 적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이 그건 전체적인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지금 전주시에 있는,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적정성을 잡아서 그건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지금 문화재단 쪽에 저희들 출연기관 쪽에 거의 맞춰 가지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줘도 크게 저희들 쪽은 그렇게 되는 걸 원하고 있는 쪽도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몽땅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온 곳으로 왔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전수조사는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혹여나 예결에서 여기 좀 판단해서 물가인상분만큼 인상요인이라도 만들어달라 수정요청이 들어가면 막진 않으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제 상승폭 그걸 만약에 서윤근 위원님께서 수정에 넣으신다면 그런다고 무한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상승폭에 맞아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또 많이 올라가면 막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이게 어찌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한 번 올리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다 보고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주시, 그다음에 타 시·군,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관리의 형평성 문제도 좀 보고 해가지고

○서윤근 위원   그럼 빨리 연구해야 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정예산 요청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비교할 수 있는 자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현재 우리 전주시가 민간위탁이 수십 군데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과 쪽만 이렇게 되면, 다른 민간위탁한 것들도 이제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단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지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문화경제국 소속에 있는 43쪽 역사박물관, 42쪽 작은 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중 그다음 어진 박물관 민간위탁 45쪽, 이런 쪽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은 이미 보건복지부 유형에 나오는 그 인건비 액수에 맞춰져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생긴 문화의 집 종사자들만 월등하게 적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그게 이제 근무 일수하고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때 시작할 때 80% 이상 맞춰서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비교해보시면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는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 그러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위탁기관이 제가 알기로 60여 개가 넘고 있는데 나머지 위탁기관에 그 문제까지도 같이 짚어서 저희들이 가야지, 단지 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예결위에서 타 국까지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   제가 지난 4월에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서 예산증액 검토를 해 봤거든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문화경제국에 소관된 시설들, 그리고 특히 문화의 집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소위 각 연도의 물가상, 7년 치를 비교해 봤는데 각 연도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다 올랐어요. 그 외에 또 특별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발언해도 되죠? 거꾸로 할게요, 그러면. 국장이 지금 문화경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행감도 아닌데 지금 질의가 이상하게 새가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작년 2월경에 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 2월이면 지금 1년 10개월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해서 뭐 열정도 이해가 있다고 믿고 제가 좀 질의를 하면, 일단 문화경제국하고 한옥마을사업소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주시 문화경제국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관심이 없다고요?

○김도형 위원   아예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실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문화의 집,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책은 결국엔 예산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문화재단의 800,000 이 여섯 자리 속의 그 사이사이에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주시의 문화에 대한 생각이, 의지가. 또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제가 그 전에 물어보니까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의 집 예산 올랐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셔 놓고 실제 예산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역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질의 시작할게요. 7년 전에 역사박물관이 4억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를 과하게 준 건가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비를 과하게 준 건가요, 인건비를 과하게 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7년 전

○김도형 위원   아니, 잠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은 자꾸 무슨 전수조사해보고 뭐 검토해보고 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전에 그 금액을 정할 때는, 아니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년 전에 정할 때는 그 금액이 과연 운영비가 많았을까? 인건비가 많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니까 안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7년 전에는 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던 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자들한테. 혹시 그때 문화경제 무슨 과장 안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7년 전에 제가 동장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장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장한 것 같아요.

○김도형 위원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문화경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민간시설들 있잖아요, 직영하실 각오하시고 계획서 세워가지고 오세요, 축조할 때까지. 아시겠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직영할 것을 각오하고 축조할 때까지, 내일모레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요?

○김도형 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글쎄요, 직영 외 건은 저희들도 내부적인

○김도형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건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의회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이나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판단할 땐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굳이 활성화 시키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금액 그대로 놓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살아남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시설에 대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뭐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은.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뭐 "아, 그냥 없애버립시다."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자료는

○김도형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되요, 안 하셔도 되니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그다음에 앞쪽으로 쭉 넘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홍보, 문화도시 후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도 외도 나가나요? 홍보계획이 있나요? 짧게 하시게요. 있다, 없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리 도내, 도 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 외 몇 %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비율까지는 아직 제가

○김도형 위원   없어요? 비율은 아직 안 정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쭉 밑으로 내려와서요, 시민 국악교실 이게 민경인데 단체가 어디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사단법인 전주농학전수관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농학연수원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수관이요.

○김도형 위원   전수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이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요? 매번 얘기해서 이게 어쨌든 도립국악원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십사 항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나가고 있어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짧게 하시게요, 저희가 너무 길게 했으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민간위 영역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요, 바로 밑에는 민경은, 우리 소리, 우리가락 거기는 어디예요? 단체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우진문화재단입니다.

○김도형 위원   우진문화재단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1억 삭감이 현재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애초에 과에서 올릴 때, 지금 상임위에서 안 계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는 감을 해가지고 원래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8억 올린 이유는 뭐예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요, 좀 두 칸 밑에 전통공예 전국대전 이게 5000만 원 중에 상금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중에 상금.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상금이 2000에서 한 2500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얼마 나갔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올해 5000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요, 상금이 얼마 나갔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상금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에 2500 정도

○김도형 위원   2500, 그 다음에 도록 얼마 나갔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도록이 한 1500 정도

○김도형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전통문화육성사업지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이 부분은 우리 전통문화 관련 예산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이게 문화도시, 금년에 했던 우리 전주, 그다음에 부여 공주,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문광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도시, 문화포럼 이런 행사, 그다음에 일부 금년도 전국노래자랑 이런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김도형 위원   풀비 형식으로 사업비를 하신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런 행사들이 있었을 때 이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요, 전주학 정립 이것 언제 끝나나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나요 혹시? 종료 시점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주학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연구지원이라든가,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나 민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얘기 마시고요. 우리 전주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쭉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그동안에 후백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후백제 사업을 별도로 했잖아요, 예산 세워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그게 조금

○김도형 위원   차이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차이가 있는 게요. 전주학 중에 이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아니, 학술대회가 아니고 시민강좌, 금년도 전주학 중에 시민 강좌가 후백제 왕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8강으로 해서 애시당초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요, 후백제 관련하는 것은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후백제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을 해야 되겠다,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재조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후백제 왕도 관련한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일단 이 사업은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감만 하시게요, 감만. 끝이 언젠지는 아직 결정난 건 없다, 이 얘기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주학. 꾸준히 하시겠다 이거죠? 그 밑에 있는 사업 천년전주요, 이것은 내용이 기니까 어쨌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상징 콘텐츠 개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것도 지금 뭐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짧게만 좀 얘기해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명소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형태로 해서 이제 문화정보, 어떤 문화지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문화지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전통생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현재 36쪽의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의 이 사업계획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한옥마을 선비문화 콘텐츠 개발이 6000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 한옥마을 내에 그동안의 용역을 통해서 발굴이 된 선비들이 한 23명 정도 한옥마을에서 활동한 선비들을 발굴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각각 선비들에 대한 개별 리플렛을 일부 제작을 할 그럴 예정이고요, 또 활동을 많이 했던 옥류동 쪽, 이런 쪽에 많은 선비문화 유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정확히 5대 5 매칭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할 수도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5대 5 매칭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불이익을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경제국장 김신   광특예산 내려오면서 매칭되는 게 50대 50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경기전 체험 2억은 뭐예요? 경기전 체험 2억.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 다 설명서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품바왕 선발대회 이거 뭡니까? 이것 많이 나갔어요? 408페이지 석정문학제하고

○위원장 최명철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407쪽에 석정문학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선성진 위원   지금 이 주관 단체가 어디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석정문학제는 석정문학회입니다. 사업은 관련해서 매년 한 10월경에 완산구청 강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시낭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심포지엄, 그다음에 관련한 문집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몇 회예요, 이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한 번

○선성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 전에 보수 예산 생가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 예산 들어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신석정 선생님이 전주에서 한 것은 한 건데 모든 콘텐츠는 부안에 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석정문화관이 부안에 지금

○선성진 위원   문화관만 부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콘텐츠 자체, 신석정 하면 사람들이 전주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부안이 떠오르고 모든 것들이 부안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그걸 여쭈어 본 건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부안이 기반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쪽 전주 지역에서도 실제 거주를 하셨고

○선성진 위원   아니, 거주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복원한다고 옛날에 예산 썼다 논란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걸 몰라서 여쭈어본 게 아니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그 부분의 취지를 저희가 좀 살려나갈 그럴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콘텐츠 확장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도 예를 놓고 보면 구청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석정 선생님은 사신 데는 예를 놓고 보면 남노송동이면 한옥마을하고도 가까운데 구청가서 그 구석에서 시낭송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자,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네, 제가 아까 좀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405쪽에 대학로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하셨나요?

○위원장 최명철   아까 했었어요.

○이미숙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어느 대학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 팔달로에서, 지하보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정문 입구까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문에서 덕진공원 쪽에 박물관, 그다음에 구정문 입구에서부터 저쪽 건지산 쪽에 예술대학 쪽으로 가는 이 공간에 이제 일반 원외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문화 해방구를 만들기 위한

○이미숙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대개 대학로 문화공간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전통문화과로 왔나요? 이 사업, 용역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이쪽 문화 쪽에 좀 더 콘텐츠를 확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통문화과에서 지금

○이미숙 위원   아니요, 똑같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아트폴리스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특정대학을 이렇게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06쪽 중간 부분에 문화행사추진 홍보, 이게 홍보비인가요? 풀비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이건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과 풀비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다음 장에 중간, 석정문학제 바로 밑에요.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이것도 풀비로 잡아놓은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 예산은 원래 이제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김도형 위원   아니, 풀비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부서하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보조금 줄 때 심의 안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심의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지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만 얘기하세요. 이 예산 심의를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예산부서에 이제 검토를 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부서에서만 검토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 이게 몇 년째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몇 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4회

○김도형 위원   4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올해까지 해서 4회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칠성뜰 효 한마당축제, 이게 지금 도비로 했던 행사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이 칠성뜰 효 한마당축제는 금년도까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제 사업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조금 확대해서

○김도형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위치가 이제 중인초등학교.

○김도형 위원   중인초등학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대상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대상은

○김도형 위원   경로잔치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경로잔치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중인 일대에 자연취락지구 마을, 그다음에 학교, 이 관련한 분들, 체육행사, 전통체험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체육행사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우리 군 단위 면민 체육대회 이런 것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단합대회 이런 형식으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런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문화공연이나 체험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일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중인리 쪽 말고, 예를 들면 금상동이든 조촌동, 원동 이런 데는 계획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김도형 위원   계획은 없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김원주 위원님 먼저.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이창호배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원주 위원   이 단체가 있나요? 이게, 여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있습니다. 이창호 사랑회

○김원주 위원   이창호 사랑회에서 지금까지 몇 년이나 대회를 했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까지 16회째 진행

○김원주 위원   16회 동안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감액은 지금 그동안에 3500이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에 시상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상을

○김원주 위원   예산 변동사유만 간단하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변동사유는 시상을 장려상, 감투상까지 이렇게 시상을 했었는데요, 시상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 의견은 이창호 사랑회 의견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원주 위원   이창호 인기가 떨어져서 그러는가? 그러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원주 위원   407쪽에 전주의찬가 시낭송 전국대회는 몰라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전주를 기리는 이제 오래된 역사서나 실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전주를 기리거나 찬양하는 그런 한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팔경이라든가, 전주 10미라든가, 전주 풍물의 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주를 기리는, 찬양하는 그런 관련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 번도 그동안에 진행이 돼 오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좀 자존감도 회복......

○김원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우선은 지금 공연예술연구소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타 다른 시낭송 관련 단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것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거창한 데 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국대회가 많이 몇 가지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가야금 병창 기악 전국대회, 또 시낭송 전국대회, 국악대회 공연 뭐 여러 가지 이런 신규사업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신규사업 중에 이제 뫼솔 가야금 병창 및 기악 전국대회는 5회째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 행사는 대회 규모가 좀 커졌고, 그다음에 관련한 시상 품격도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져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 단체는 이름이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단체는 지금 한국공연문화예술진흥회 뫼솔이라고 하는 사단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뫼솔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최인선 위원   시낭송 전국대회 거기는 단체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낭송 전국대회는 서울공연예술연구소.

○최인선 위원   전주 경로 국악대공연 여기는 보조금으로 주는 곳인가? 단체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는 사단법인 전북개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게 행사를 몇 회하는 겁니까? 전부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경로 국악공연은 처음, 내년에 어버이날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국악과 관련해서 별도로 그런 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큰 공연장을 확보를 해서 어버이날 그때 그 시기를 맞춰서

○최인선 위원   어디에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고, 1년에 몇 회 할지는 모르고. 지금 계획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이것은 지금 1회 사업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거의 1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연 1회 하는 사업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립예술단운영 거기 보면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인건비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최인선 위원   이게 1년에 매년 이렇게 10억씩 증액이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고요, 호봉 승급분하고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10억이 인상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의 증가액은 금년 대비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최인선 위원   급여인상분만 5억 5000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지금 10억 예산이 늘어났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예산서에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 그러니까 10억이 차이가 생긴 거고요, 추경을 포함해서 하면 5억 5000 정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그게 4인 해가지고 269만 7500원인데 사망조의금을 1명당 이 금액을 주는 것인지, 4명한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년에 관련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한 4명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최인선 위원   추정?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제 1인당 269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최인선 위원   사망조의금으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제 네 명분을 우선 편성을

○최인선 위원   네 명분 해서 1079만 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 누가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봤죠? 이게 뭔 대회예요? 408페이지 위쪽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품바는 우리 이제

○강동화 위원   고유 저기인가요? 민속 저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어떤 민속문화로 보아지고 있고, 다문화가정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좀 연계를 해서 다문화가정들하고

○강동화 위원   다문화하고 이런 저기를. 어디 단체에서 하나요, 이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단체는 지금 전북 다문화진흥원.

○강동화 위원   그게 전국단체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북입니다, 전북.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전북단체인데 대회는 전국대회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일단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국대회라는 것은 전국 무슨 단체에서 저기 주최하고 이쪽에서 또 저기 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보면 여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 좌우지간 꺼떡하면 전국대회에요? 대회가 다른 체육 그쪽도 그러지만 전주시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뭐 전주시장기 무슨 전국대회, 순 저기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전국을 넣어주면 예산이 조금 1000만 원 대이고, 그냥 전주시장기 대회하면 사오백만 대이고 여기는 이제 전국 품바왕 저기니까 3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기 하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내년도 처음

○강동화 위원   몇 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각 지역에서 엿 파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겠네요, 여기.

○김윤철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예산심사장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품바왕대회 선발대회하는 건 좋은데, 무엇이든 하는 건 좋은데, 이 품바하고 우리 전주 역사문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경이 좀. 전주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보면 품바가 전주에 제일 많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창호배도 아까 3500에서 3000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3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정도 되면 그 배경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행사, 이 선발대회를 하는 그 중요성, 그 배경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배경조차 이제 근거가 없어요. 전주의 역사 문화가 이 품바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야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품바를 전주에서 선발대회 한다고 해 와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것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입니다. 407쪽 상하단 부에 뫼솔 가야금병창 전국대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뫼솔이라는 어떤 호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산, 나무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단체입니다.

○김도형 위원   단체 이름이 그냥 '뫼솔'인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무튼 특정하게 이런 호를 사용하셔서 유명한 분이 계신 게 아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 다음 장 전주예술제 관련돼서요, 이게 이제 막 올라가더니 갑자기 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삭감 이유를 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술제 예산이 금년에 이제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 예술제를 작년의 경우 풍남광장에서 진행을 했고, 금년에 또 덕진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술제 산하에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좀 부실했다, 저희가 이제 그 집행부에서 현장을 보고 평가를 했었을 때 기대만큼 만족할만한 행사가 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이 좀 부실했다 이런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예술상 시상식 관련돼서 행감 때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도형 위원   그 행감 이후에 혹시 개선 방안이 강구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술상 시상식, 우선 추천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예총 중심의 신청 접수가 다양한 문화단체로 확대했고, 심사의 공정성 부분 가지고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문별로, 이제 16인 이내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미리 공지를 아니고, 불특정하게 저희가 일정을 지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현재 시상식을 하고 있는 행사 위주의 이 시상식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행사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진행된 세팅이 된 장소에서 시상식을 하고

○김도형 위원   올해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내년부터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총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개선의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반절 이상이 그냥 식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예총 운영 관련돼서도 대부로 해결됐나요? 공설운동장? 확인 안 하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불러서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따로 촉구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총 지원 내역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최근 5년이든, 10년이든 지원예산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421쪽 후백제왕궁지 일원 역사문화자원조사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윤철 위원   언론에서도 회자가 됐고, 취지는 좋은데 물왕멀지구가 현재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단계 들어간 것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역사자원이 발굴이 된 부분하고, 중첩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재개발 부분하고 내년에 자원 조사하는 것하고는 사업이 중복되지가 않고요, 권역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딱 권역을 설정해서 실제로 파거나 해서 그런 조사가 아니고요,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그 구술채록조사,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언론에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 토성 관련해서 정부문화영상진흥원 그쪽에 일종의 트랜치를 파서 그 부분만 확인하는 토성, 확인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내년도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답변하실 땐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물왕멀지구 재개발지구 중첩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일부 돼요, 다 그 지역이. 하지만 이제 그쪽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나머지 지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네.

○김윤철 위원   물왕멀지구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을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자원 조사를 해서 최종 목표는 목적이 뭐예요? 자원 조사해서 어떻게? 문화재 발굴을 여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재 발굴 목적보다는 저희가 지금 후백제와 관련한 게 이제 왕도로서 각종 역사에서는 분명히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어떤 유물이나 실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백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이나 정체성을 찾고, 그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김윤철 위원   필요한 부분은 발굴복원도 할 목표가 있잖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성을 좀 크게 부각을 해서 제대로 된 접근을 해야지, 3000만 원 용역 세워가지고 하는 척하는 그런 행정 행위는 자칫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아, 이것은 이제 기초 그냥 현상에 나와 있는 자원 조사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프로젝트는 이후에 새롭게 다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항상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거기, 그 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고 행정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자원조사 내용에 충실을 기했으면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21쪽 중하단부에 전라감영지 구 도청사 건물 철거,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구 도청사를 철거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감영 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재의 보수정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5대 5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얘기가 됐었던 구 도청사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많은 이슈가 있었었고, 우리 시에서 그걸 도에서 직접 철거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두 기관 간에 그런 의견이 상충이 됐었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고 갈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시비 대응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저는 시가 굉장히 답답한 게 도가, 전라북도가 이 5억 5000이 없어서 그거 철거를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 철거를 하고 나면 향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도가 5억 5000이 없어서 철거를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반 합의하면 그냥 바로 바로 막 진행이 되고 도비 내려오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국비까지 바로 바로 확보가 되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차적으로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면 이 후에 저희가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던 그 감영, 선화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감영 복원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도서관이 됐든, 문화관이 된 데까지 짓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예요? 한 2천억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서편부지, 그쪽까지는 당초 현상 설계 공모를 했었을 때 한 44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440억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440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 1차적으로 이쪽 선화당이라든가 이제 내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데 한 40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선적으로 감영 본래의 목적대로 최소한의 선화당이나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게 1차적인 거고, 서편부지의 문화시설로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그 부분은 좀

○김도형 위원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라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국가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김도형 위원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라도 얼마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서편부지까지 해서 4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충설명 드릴게요. 아까 도가 5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지금 저희들 도지정 문화재로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금이 5대 5로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 주체는 5대 5인데 주체는 이제 우리 시가 돼요, 지방기초단체가. 그래서 주체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복원하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철거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철거 말씀을 드릴게요. 철거가 문제가 되냐면 주체가 5억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주체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 해있는 단체를 이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돈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그러면 도에서는 돈을 줄 테니까 주체가 돼서 이전까지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전은 아니다, 이전은 도에서 입주를 당신들이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만 이전을 시켜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건 주체가 우리가 돼서 합니다. 내보내 주면.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해주겠다고 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우리 보고 "이전까지도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막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해줘야 당신도 이전한 것은 당신들이 임대료 받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전만 시켜주면, 어차피 주체는 저희들이 해야 돼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복원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500억 중에 5억, 그러니까 한 1%. 그렇죠? 그 부분을 왜 부담을 안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전주시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도청사에다가 단체를 입주시키고 임대료를 받고 이런 것 우리 시의회가 관여한 바가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예.

○김도형 위원   시 소유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죠, 예.

○김도형 위원   더 웃긴 문제는 제가 행감 때 얘기한대로 이게 500억 받아다 써놓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시가 그걸 돈을 주어야 되냐고요, 철거하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선화당 발굴된 거기에 대해서는 5대 5로 하고 나머지 제2차 사업으로는 저쪽의 문화시설 그쪽에는

○김도형 위원   복원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직 저희들이 몇 대 몇이다,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복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철거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철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철거도 복원의 일부로 넣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요. 도에서.

○김도형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데 뭘 이렇게 아쉬워 가지고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넘어갑니다.
  전통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통문화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과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 쪽은 지금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 한옥마을사업소가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앉아서.

○위원장 최명철   그래도 괜찮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24쪽 맨 하단부에 문화행사홍보, 이것도 풀비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풀비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축제 관련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풀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전주의 한지문화축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2억 5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 지금 한지패션쇼는 한지국제패션쇼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에 보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 공예대전하고 전주 한지공예대전하고 굳이 나눈 이유가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전국한지공예대전은 저희가 한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국한지공예대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 중에 한지패션쇼, 한지공예품대전 전시교류. 이것 한지공예품 전시교류가 한지대전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성진 위원   별개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한지패션쇼만 같은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 한지문화축제 중에 저희가 지금 패션쇼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한지패션쇼 말고, 지금 한지문화축제 뒷장에 보면 비빔밥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제 내에 다른 사업하는 것 뭐 있어요, 행사하는 것, 축제 내에서. 예산서 부기사항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한지패션, 아까 이제 한지문화축제는 패션쇼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빔밥축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금년 같은 경우 유네스코음식 창의도시 국제포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병행해서 있고, 그다음에 음식창의도시, 창의관 같은 것 만들 때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몇 가지 들어있는데

○선성진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포럼 관계는, 국제포럼은 7000만 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 그 다음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총 4억 5000 중에 아까 포럼만 저기도 있고, 음식창의관 그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성진 위원   잠깐만요, 비빔밥축제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럼 지금 비빔밥축제가,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비빔밥축제 예산이 4억 5000이라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자부담.

○선성진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자부담.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창의도시 포럼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창의관인가 그것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 그것은 그 행사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성진 위원   과장님, 이것 행사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를 해요, 영화제를 합니다. 영화제 하면 그 영화제 내의 뭔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것 그냥 따로 부기해 가지고 따로 빼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것 맞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다른 행사를 같이 해가지고 그 행사에 더 축제 분위기를 드러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모든 것이 축제를 하면 유사한, 그 시기가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주로 저희가 관광객 유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예를 놓고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충분히 운영의 묘가 있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하면 지금 의회에서 대부분 의회든 어디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단일사업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선성진 위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일사업 내에다가 다른 행사를 끼워가지고 사업비를 또다시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비빔밥축제 때 가나자와 일본 위원들 오셨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저희 축제에 같이 또 끼어서 참여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또 맞는 기념품도 제공도 하고

○선성진 위원   ... 답변이 아닌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비빔밥축제에 대한 예산은 그 안에 뭐 전국요리경연대회라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그건 실질적으로 거기 낀 게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그때 시기의 음식과 관련돼서 아까 가나자와 외국인이나 중국, 일본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업 외에는 포함은 안 되어 있고 별도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축제를 좀 조정을 하게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주시는 전주시 대표축제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어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대표 축제들, 물론 뭐 이름값 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죠? 정부에서 대표 축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준도 있어요, 얼마 정도 이상 규모의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게 지금 예산 5억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사업들을 해서 그걸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나름대로 우수축제, 뭐 뭔 축제해서 다 매기고 하는데 전주시는 실제로 만약에 예를 놓고 합치면 이게 5억이 넘는 거잖아요. 예를 놓고 보면 전주시는 그렇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부풀려서 할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 지금 이게 한지국제패션쇼가 필요하면 하세요, 그렇게.
  왜 그걸 축제기간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마치 축제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고 예산은 왜 또 따로따로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맞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선성진 위원   단체 나눠줘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선성진 위원   운영 주체가 다르면 다르게 하라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선성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축제하고 이것 단오제 한지축제도 합치고, 비빔밥도 합치고 다 합쳐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주체는 다 다르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것들을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을 끼워내는 게 조직위가 있고, 예를 놓고 위탁을 주는 게 있으면 그 유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축제를 해야 되는 거지, 사업비는 다 유사한 것들 나눠서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누어줘야 될 단체가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가지고 그 조직위에서 하는데, 조직에서 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26쪽 맨 위에요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이것 2년 전에 1500만 원인가 해서 삭감을 했더니 1년 쉬고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맞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그때 명칭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개선이 좀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내년 사업에는 좀 더 다양하고 품격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뭐 똑같은데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선진지 견학, 시식회, 교육. 교육 하나 들어갔네요, 예전하고 좀 다르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당초의 사업설명서에는 좀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크게 제가 깊이 생각을 않고 만든 것인데, 그 뒤에 이제 친절한 서비스개선교육 같은 것을 위주로 좀 하고, 전문기관에도 위탁을 해서 우리 전주한정식이 서비스가 좀 남다르다

○김도형 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이 한정식협의회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것, 과장님이 보시기에 달라진 것.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마는 좀 더

○김도형 위원   달라진 것.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아니, 질의할 게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달라진 것.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달라진 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선성진 위원   추가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맥을 좀 끊어서. 예산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것 어쨌든 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니까 한마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축제에 관련돼서 추정 인원, 그리고 파급 효과 해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까지는 회의 석상에 안 하겠지만 이것 차라리 안 하시든지, 정확히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한지축제 관련해서 5만 명, 이게 이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63만 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옥마을 오신 분들인 건지, 축제 오신 분들인 건지 이런 축제를 하고 나면 정확한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시든지, 아예 하지를 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계속해서 우리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바로 밑에요,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관련돼서 홍보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체가 어디인가요? 민경위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전주음식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주비빔밥 생산자 협의회라고

○김도형 위원   어디요? 전주비빔밥생산자협의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생산자연합회라고 가족회관 김연임 님 명인이 대표로 있는

○김도형 위원   생산자연합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여기서 뭐 홍보 행사를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서 저희도 이제 우주식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도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도형 위원   아니, 무슨 홍보를 하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비빔밥, 지금 저희들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표

○김도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계속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 부분은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신규예요? 홍보행사지원은 신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신규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디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 세우신 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비빔밥 생산자 연합회 지원을 해주면서 우주식 개발 관련, 또는 지적재산권등록 관련, 또 비빔밥의 수출 관련이나 프랜차이즈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것 타이밍을 잘못 잡으셨어요. 차라리 내년 추경에나 본예산 세우셨으면 10대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아, 새로운 사업인가보다.'하고 넘어가실진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슬쩍 허니 다시 또 부활 다 시켜놓고 그러시면.
  그 바로 밑에요, 온고을청국장 명품화 사업. 다시 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도 그렇고, 모주도 그렇고. 결국엔 우리가 어떤 가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1차 생산하시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전주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래서 이건 물론 전주 콩을 소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전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에 전주 콩이 부족해서 지금 외지에서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국장 만들 콩은 또 재배단지를 따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단은 어디예요? 명품화 사업단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명품화 사업단은 지금 부시장이 단장으로 돼 있고

○김도형 위원   부시장님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옛날하고 똑같네요, 모주 때랑 무슨 다 똑같고만. 이게 사업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또. 처음 시작단계가. 이것도 예를 들면 청국장 업자들도 불러다가 이 사업단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따로.

○김도형 위원   아, 했어요? 벌써?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업체를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업체에서 선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농업법인 온드림이라고.

○김도형 위원   온드림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온드림. 이게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감도 아닌데 이것이 이 상황까지. 잘 모르세요? 조합원 명단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동안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다 실패했잖아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농민들한테 물론 이득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주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콩나물도 약간 있고 뭐 이 정도니까 애초에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하실 때 청국장 만드시는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왕이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면 훨씬 낫지 않잖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래서 보니까

○김도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바이전주 등록도 시키고 해서 명품화를 만들면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도형 위원   그 방법 찾아가지고 하시고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온드림 어디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이걸 왜 지정했어요? 벌써?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 저희가 지금 이것을 농림부에

○김도형 위원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꿔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심사까지 다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최종선정이 되가지고

○김도형 위원   예산 통과 안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일단 절차상은 저희가 선정을 그래도 해놓고 해야,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온드림하고 뭔 문제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니, 당초 지금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죠.

○김도형 위원   아니, 온드림하고 문제가 있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온드림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결론은.

○김도형 위원   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왜냐하면 여기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그럼 과장님은 우리의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요, 예산 건들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제

○김도형 위원   아니, 사업체가 이미 정해졌으면 만약에 지금 확인을 해봐서 이 법인의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별도의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개인일 경우엔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주에. 우리 시비를 왜 들여야 되냐고, 사업하는데. 또 공장 지어주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하나는 아까 온드림이라는 업체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가공업, 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모주가 33억 들었는데 이것도 30억 사업 아니에요? 장기사업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도형 위원   콩나물보다 더 드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30억짜리도 사업 아니에요. 그중에 어쨌든 자부담이라고 지금 7억이라고 들어와 있지만,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다 통용되는 사실 아니에요?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사업 가능한 것. 30억 중에서 23억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건 부지도 지금 저쪽에 우리 농가지분이 있어 자부담이 해당

○김도형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행감도 아닌데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촌에요, 아까 뭐 기술센터 할 말은 아니었지만 저온창고 짓잖아요, 거기도 자부담 다 20%, 50% 붙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 다 붙는데 거기도 다 해요, 그냥. 없어도.
  업체에서 그렇게 알아서 해 주잖아요, 전화해서. 선정만 되면 업체에서 전화 와요. 통장에다 돈 넣어주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찾아가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행감도 아니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드림의 조합원들 구성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주말 내에. 안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조합원을 구성하려면

○김도형 위원   아니, 확약서를 받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공증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하여튼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최대한

○김도형 위원   보세요, 콩나물도 조합원 11명 전혀 변동도 없이 농민들 아무런, 왜 안 넣어주냐고 그랬더니 2년 전에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막 문제 제기하고. 3년 전인가요? 문제 제기하니까 금방이라도 막 함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왜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건 연차적 사업계획을 한 번 드릴게요.

○김도형 위원   아니요, 아니요.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공증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것하고, 안 그러면 30억 짜리. 지금 시작이니까 결국 시비 2억 붙었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가 8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가세금도 우리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23억 들어가야 되는 건데 회사 지어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시겠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이도영 위원   전주한정식 특성화 말씀하셨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도영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맛과 멋의 도시 전주. 우리 전주하면 한정식이 분명히 따라붙었었는데 이제는 광주 아니면 전남이에요. 그러잖아요? 전주는 한정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서울에 가서도 맛집은 전남, 광주. 찾아볼 수 없는 게 됐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안타까운 게 한정식 발전협의회. 도대체 이분들이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희생하면서도 전주를 위해서, 맛을 위해서, 한정식을 위해서 좀 새로운 걸 개발하고 전주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앉아서 뭘 하는지 그 안타까움 때문에 2년 전에도 예산 1500 이동한 것 다 삭감하고 없앴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000 아니고 5억이라도 세워 가지고 한정식을 다시 우리 맛의 고장 전주로 가져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이 뭐가 있느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옆에 전주관광홍보마케팅 1억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국내홍보마케팅을 뭐 한다는, 427페이지

○위원장 최명철   문경위원회에서 30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거기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은 지금

○이도영 위원   아니, 1억이 올라간 게 전주관광홍보가 1억이잖아요. 1000만 관광객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 전주가 지금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같은데 그런 데서도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도영 위원   광고에도 한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또 그다음에 저희가 전주문화 관광홍보를 위해서 서울, 경기지역, 적당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지역 전광판도 한 번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여행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전주관광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1억은 그럼 언론 홍보비라는 거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서울, 경기지역 전광판 관련하고, 일부 이제 방송, 언론 홍보들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광판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광판 정확히 지금 금액은 얼추 했을 때 한 칠팔천도 갈 수 있고, 좀 좋게 하기도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3000은 지금 뭘 삭감한 거예요? 1억에 3000 삭감한 것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방금?

○위원장 최명철   관광객 맞이 전주관광홍보 1억 중에 3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뭔 부분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일부 3000 정도 줄여가지고 관광홍보.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뭐 ......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 금액이 아니고요, 전주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저희가 2000, 그다음에 아까같이

○이도영 위원   1억에서 3000.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1억에서 3000은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요. 1억에 대한 부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다 얼마씩 해가지고 하겠다.' 그 계획서 하나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합시다.

○최인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예, 426쪽에 지도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2000이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최인선 위원   아까 전통문화과에서 402쪽 보면 거기에서도 지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8000. 전주관광안내지도나 홍보물 이걸 만드는 것을 양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지금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 지도를. 그 지도 속에는 저희 한옥마을도 포함되어 있고, 전주 전체 관광안내지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명소 같은 것을 저희는 삽입해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전통문화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에서도 한옥마을지도나 그런 지도예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런데 여기도 또 같은 똑같은 지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양쪽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의견입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걸 한 군데서만 해도 충분히 전주 시내에 홍보하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내용도 좀 다를뿐더러 지도뿐만이 아니라, 일부 전주관광안내책자를 또 별도로 만듭니다. 특히 저희가 혁신도시 쪽에 입주해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지금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과에서는 만드는 건 뭐예요? 지도 만드는 건. 거기서도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지도 만드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건 아까 인포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을 이용한 그런,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에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나 이런 게 굉장히, 계속 기본에 있던 것을 보완해가면서 발행하는 지도이고, 여기 올해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인포북이라고 해가지고 세종시에 가면 행복도시 역사문화시대 인포북 이런 제작, 이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양쪽 것 다 줘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스타일관광과는 마쳤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마치고 이어서 바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10분간 정회할까 아니면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까요? 5분만요?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역경제과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직원들은 가십시오.

○이옥주 위원   지나갔으면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남부시장 야시장이요. 그거 어떻게. 나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에요.

○이옥주 위원   계시죠? 야시장 운영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안 적혀 있어서. 3억 가지고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있습니다. 총 8억 예산인데요, 8억 예산인데 특별교부세 5억은 저희가 기존시설 조명하고 간판 시설하는 게 5억이고, 3억은 매대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다 100m 정도 해가지고 매대 설치를 30개 하는데 그 매대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비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구상은

○이옥주 위원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청년몰 입구에서 십자로까지 100m 정도 합니다.

○이옥주 위원   십자로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가다 보면 가장 큰 십자로, 거기에서 청년몰 2층 입구까지 해가지고 한 100m 정도 됩니다. 조점례순대 그 골목이죠.

○이옥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품목은 대개 먹는 걸로 이렇게 할 건가요? 뭐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매대가 30개가 기본인데 지금 수레를 세 가지로 할 겁니다. 먹는 것 쪽하고, 핸드메이드쪽, 남부시장 청년몰과 연계해가지고 핸드메이드 쪽하고, 그다음에 아트수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 공예품을 주로 할 계획인데 현재 계속 안행부하고, 안행부 컨설팅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임의대로 하지는 못 하고요. 현재 1차로 부산에서 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남부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광복동에 있는 것 그것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부평 야시장입니다, 부평.

○이옥주 위원   부평, 부평 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옥주 위원   우리 그때 갔던 거기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번에 지금 부평 야시장이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10월 30일 날 개장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로 가겠습니다. 벌써 넘어갔어요. 아까 내가 분명히 질의 있냐고 할 때 없다고 해서 넘어갔지. 김도형 위원님, 예.

○김도형 위원   431쪽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이것 삭감됐던 예산이 지금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삭감된 게 아니고 격년제로 저희가 합니다. 한 번은 국내 노·사·민·정 우수사업장 벤치마킹하는 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2년 격년 주기로 해가지고 해외 산업시찰까지 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2년 전에 동남아 갔다 왔죠? 베트남 이쪽?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상하이 갔다

○김도형 위원   상하이요? 제가 베트남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베트남 가서 도대체 무슨 근로 선진지 견학을 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국내에 산업체가 많고, 이제 노사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자 해서 국내로.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해외 또 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제가 알기로는 격년 주기로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김도형 위원   격년은 누가 정한 거예요? 격년으로 하자는건. 벤치마킹을 격년으로 국내와 국외로 하자는 건 어떤 근거로 정한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근거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근거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나요? 페이지가 다 넘어갔어요?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36쪽 장엔정, 이것 관련돼서 개선방안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한 건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1인당 한 건. 택배가 1인당, 하루에 한 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주말에 안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을 그래도 그나마라도 평일보다는 주말을 많이 이용할 텐데, 그래서 이것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좀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주말에는 어쨌든 사고가 나고 이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별도의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배분을 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든지. 그러면 인원에 대한 배분이 또다시 나오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하루에 한 건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그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저희가 장엔정 도우미를 도에서 당초 지정을 해 줄 때 주 사업내용이 현장 택배도 있지만, 도우미서비스 있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보조도 하고, 행정지원도 하고 뭐 그거 있는 건 알아요. 그조차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분들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옛날, 호남말로 사환 뽑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까.' 그러면 뭐 카트도 없고, 통로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을 해주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사업 내용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배가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소한 일들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고 그래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장보기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3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23명이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3명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5시간하고 있습니다, 1일 5시간.

○최인선 위원   5시간? 하루?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1일 5시간이요.

○최인선 위원   5시간 하면 몇 건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의 지금 성과물이 있나요?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택배 성과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택배위주로 도 사업에서의 사업 내용이 주로 택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공동시설 청소나, 관리, 각종 행사지원 등까지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시장별로 배치됐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상가에 다 도움이 될 수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느 상가 말씀이십니까?

○최인선 위원   23명이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10개 시장이 있는데요, 7개 시장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7개 시장에 23명이 나누어져서, 몇 명씩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남부시장 5명, 모래내 4명, 신중앙시장 3명, 풍남문상점가 4명, 중앙상가 3명, 동문상점가 2명, 전주전자상가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택배 역할 이외에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다른 행정일지 그런 행사도우미 이외에 말 그대로 장보기 도우미를 하면 그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장을 볼 적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인력 갖고 충분하겠어요? 제대로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어떤 성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최인선 위원   직접적으로 그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도우미라 하면 또 장을 보러오는 전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성과물이나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넘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네, 442쪽에요 전주 슬로푸드 콩마을조성,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당초에 우리 슬로푸드 콩마을을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삭감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33쪽에요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그것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매년 분기별로 동서남북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해봐서 반응이 좋아서 좀 올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이삼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로컬푸드 그것 용역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12월 24일 정도 중간평가 하고, 2월 말 정도 해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게 어쨌든 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면서 우리 전주시도 로컬푸드 정책이,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예, 442쪽 중간 부분에 농업경쟁력강화 등 사업홍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거기서는 현재 우리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전주의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고요, 특히 우리 농식품기업이 북부권에 10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로 한 3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어디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국 이렇게 서울 같은데 수도권에서 농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전주콩나물 콩이랄지, 우리 밀이랄지 이런 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관련돼서 제가 뭐 기술센터에서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전주는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친환경농업과가 너무 많이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직접적으로 농민들과 연관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큰 틀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같이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무슨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로 다 넘기고, 친환경농업과는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어느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센터는 너무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지도, 이쪽.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정책적인 것은 이제 친환경농업과로 이렇게 두 쌍두마차로 가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단체부터도 이번에 올해에 단체도 우리가 관리할 분야, 저쪽 관리해야 할 분야 그것도 하면서 월요일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저희들 양쪽 기관들이 두 부서가 만나서 한 번 토론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도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446쪽 상단 전주콩나물 육성지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김도형 위원   전주콩나물 포장재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주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 전주에서는 콩나물 콩 농가들이 한 300여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ha 가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콩나물의 판로를, 영농조합에서 수매를 했으면 콩나물공장에서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기업이랄지 여하튼 전국망을 지난번에 확보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콩나물포장재가 부족한, 또 현재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재를 지원함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앞으로 디딤돌을 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재를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이것은 기존에 포장재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판로가 많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업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 판매가 촉진되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444쪽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저희들이 전북쇼핑몰이라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북쇼핑몰.

○최인선 위원   쇼핑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전북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주최는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택배비예요, 택배비요.

○최인선 위원   택배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건당 2000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택배비를 건당 2000원씩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쇼핑몰, 쇼핑 그 단체.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바다사랑하고,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바다사랑, 또 한판이라고 농업회사법인 디자인 농부, 또 그다음에 부곡영농조합 파프리카 하는데요, 찬드림 반찬 하는데 하고, 두메산골 완산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그것은 오리로, 훈제로 만든 그런 업체인데 거기다 지원하고요, 또 153 식품이랄지, 전주농협에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개예요? 몇 개? 단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비사업입니다. 예?

○최인선 위원   단체가 도비, 시비 같이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9개 단체입니다.

○최인선 위원   9개 단체. 연간 매출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연간매출은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택배비 지원 건수만 3만 9206건이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는

○최인선 위원   3만 2906

○문화경제국장 김신   3만 9206건이

○최인선 위원   3만 9206건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러니까 2000원씩으로 계산하면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금 인터넷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터넷 판매를 했으면 그 종류가 뭐예요? 판매한 종류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공영농조합은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최인선 위원   파프리카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파프리카. 다음에 두메산골은 오리, 잡곡류, 밑반찬, 김이랄지 과일 그런 건어물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수익은 누가 가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가들한테, 농가들을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쇼핑몰에선 자기들이 쇼핑해가지고 건당 2000원 받고 우리 농가들한테, 기업들한테 판매촉진을 해 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인선 위원   지금 5000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럼 전년, 지금 매출량이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건수

○최인선 위원   매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지금 5000을 절반을 증액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13년 현재까지 한 3만 9206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2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5만 건을 지금 계상으로 했어. 그리고 2000원당 해가지고

○최인선 위원   매출액이 전체 얼마인가를 모르겠네요. 매출액을 알면 이익이 얼마 난 줄을 알고, 국에서 정말 택배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부다 해주어야 하겠죠. 판매하는 물품의 택배비를 다 지원을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단체별로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저희가 농특산물을 파는 거시기장터에 등록돼 있는 그 업체만

○최인선 위원   어디 상표?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시기 장터

○최인선 위원   거시기 단추? 거시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시기, 거시기장터. 쇼핑몰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거시기 장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는 전주시가 택배비를 지원을 해준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도에서 4대 6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개인이 농가에서, 개인이 농산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데는 택배지원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안 됩니다.

○최인선 위원   단체만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등록이 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런데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이 등록 들어갈 때 굉장히 심사가 엄격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만 이렇게 쇼핑몰에서 판매하든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TV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 게 뭐 이런 농가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건, 쇼핑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개인 이렇게 하는 것들은 판매가 안 되고, 거기 쇼핑몰에 나온 것은 아까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한 심사가 통과가 돼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 바이전주상품으로써 뭐 이렇게 통과가 됐다던가 그런 업체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인선 위원   엄격한 심사는 누가 해요?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쇼핑몰 업체에서 합니다.

○최인선 위원   업체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래야 자기들도 신용에 대한, 물건에 대한 신용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인선 위원   그러면 토탈 전체를 총괄하는 그 단체가 지금 거시기 단체라는 거기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시기장터라고 있고만요, 저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여기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현재 우리 예산은 1억인데, 5000만 원 감해서5000만 원으로 수정예산 넣을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인터넷 판매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느 단체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여기에 3만 9206건이 현재까지 접수가 됐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5000을 증액을 한 건 절반을 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수가 2배로 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인선 위원   예, 그럼 7만 건이 넘게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1억을 예상을 했는데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수정내시가 와서 5000만 원을 수정예산 삭감으로 올릴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 삭감 올린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도에서 내시가 다시 왔어요. 우리가 이미 예산 편성한 뒤에 내시가 와서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매출이 총 얼마인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최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   이 판매하는 품목 중에 전주 10미가 들어간 게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0미

○김도형 위원   품목이, 포함된 품목.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농협에서 하는 것이 전주농협은 농가들을 대표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랄지, 다른 것도 합니다. 배하고 복숭아, 콩나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미나리, 복숭아, 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전주농협을 통해서 여기서 미나리, 복숭아, 배가 얼마씩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축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도형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445쪽 중하단부에, 이게 저온창고 짓는 건가요? 큰 저온창고? 한곳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온창고도 있고요, 우리 마케팅이랄지, 컨설팅,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공동선별장이랄지 유통물류시설을 하는 그런

○김도형 위원   단체가 어디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유통입니다.

○김도형 위원   친환경유통. 단체명이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유통사업단, 유통사업단.

○김도형 위원   전북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유통사업단.

○김도형 위원   친환경유통사업단.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지금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덕진구 남정동에다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46쪽에 보면 전주형 농산물 신토불이 직매장 컨설팅 용역비로 지금 1900을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용역 중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잡아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가 18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비로 1800 잡았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용역하면서 이것까지 검토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랄지, 농가, 지금 신토불이 직매장 컨설팅을 하려면 이게 사실 농가들한테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조직화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작목반이 전주 농협에 10개 정도 있는데 이 작목반들도 교육을 시켜서 아마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토불이 농산물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이 있잖아요, 직거래장터가. 그리고 또 여기에 신토불이 직매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게 우리 직거래장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절별로 임시장터를 개설하고요, 신토불이 직매장이라는 것은 고정식으로, 신토불이는 효자동 매장같이 그런 고정식으로 하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용역, 로컬 용역이 나오면 신토불이 직매장도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왕이면 용역할 때 같이 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 한 번 생각이 들어요.

○다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설팅은 농가들한테 조직화 교육을 통해서

○이미숙 위원   여기 용역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용역비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지나갔는데요. 446쪽에 학교 우유급식이 있어요, 우유급식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최인선 위원   이게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137개교의 초·중·고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랄지, 뭐 특수학교 복지시설이랄지, 농촌학교의 차상위계층. 그렇게 선발해서 주는 그런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학교에서요, 저소득층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면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합니다.

○최인선 위원   단체는 어디예요? 이게 단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유업체, 급식업체에서 합니다.

○최인선 위원   민간이전 단체가 어디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우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우유업체로 지급합니다.

○최인선 위원   이게 친환경농업에서 하는 게 맞아요?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이건 축산발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최인선 위원   축산발전기금으로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기금이에요. 그래서 발전기금이 기금이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해가지고 그것은 회비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건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최인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학생들은 1만 5800명 정도 이렇게, 올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거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유기동물보호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가 올해 1758조를 했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1758조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내년도는 191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언제죠? 3년 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3년 전입니다.

○이도영 위원   3년 전에는 동물병원을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듣기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지금도 너무 주먹구구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그냥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동물병원 원장분들이 이게 주업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어느 정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저기서 동물을 갖고 오면, 유기동물을 데리고 오면, 아니면 포획하는 분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가져다주면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 과정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시스템화돼 있지 않고 가고 있어서 이걸 시스템화 좀 만들어 주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요청 사항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라, 지금같이는 우리들도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들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 참여업체가요, 9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개 업소에서 독식했는데 현재는 9개 늘려 가지고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매칭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도영 위원   부족하지 않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포획건수랄지,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부에 이제 문제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가조정을 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449쪽 양봉산업 육성지원에서요, 원래 이 양봉산업은 양봉산업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과수나 그다음에 작물들의 수정을 돕기 위해서 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여기서는 보면 기자재거든요. 그래서 벌통이랄지, 탈분기랄지, 포장재 등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 양봉산업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사업, 사업목적은 바로 벌이 있어야 수정이 원활하고 과수나 작물재배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그 내용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화분수 역할 뭐 그런 것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벌이 많이 죽어서 이번에 증액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을, 꽃가루를 채취해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 66 농가에 금년에 지원했거든요.

○김윤철 위원   66 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윤철 위원   올해는, 2014년도는 현재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는 농가가 52 농가 정도

○김윤철 위원   52 농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고 가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의 선정기준은 20분 이상, 벌통이 20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개 이상 규모를 갖추지 않았어도, 뭐 적은 숫자를 하고 있어도 그 사업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 있으면 해주어야 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기준치가 20분 이상이지, 그건 약간 이렇게 유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확실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것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본래의 취지에 사업효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양봉 관련돼서요. 우문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벌통 가지고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형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주시에 주소를 뒀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봉은 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분을 찾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으로 막 다 산재하고 다니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여튼 농업이라고 보는 거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들은 사실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양봉이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생활도 하고, 또한 이게 추워서 저온피해로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벌들은 다 죽었다는데 갑자기 막 양봉 기자재까지 나오고, 또 부산물 관련된 사업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분수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450페이지 상단 보면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가 뭡니까? 이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왕겨하고 톱밥하고 가축분 있잖아요, 그놈을 혼합해서 조제를 해요. 일반 가축분을 버리면 환경오염도 되잖아요, 그래서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톱밥이랄지 왕겨를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축산농가에 지금 왕겨하고 톱밥 지원을, 그러면 이게 가구당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두수를 소 농가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축분을 어떻게 해요? 이것 톱밥으로 해서 발효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우리가 현재 농업이라는 것은 순환농업이거든요, 돌아가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하고, 톱밥하고, 왕겨하고 혼합한 것들을 부수시키죠, 퇴비화를 시킵니다. 퇴비화를 시켜서

○선성진 위원   농가에서 직접 퇴비화시키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한쪽 창고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일정한 비닐로 덮어놔가지고 환경오염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가축분 유기질 비료하는 데서 가져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도 합니다.

○선성진 위원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가구 수가 몇 개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원은 13 농가? 14 농가요.

○선성진 위원   예상 가구 수는 몇 가구?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는 대상 가구가 14 농가가 다인가요? 전주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가축 사용하는 농가가 한 67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뭐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이왕 할 거면 규모가 작다고 지원을 않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주어야죠.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작은 데는 오히려 왕겨하고 톱밥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규모가 큰 데는 유기질비료 회사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세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 지도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여기 새농민회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새농민회는 1966년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그 지역에 선군 농업 부문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농민상 수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주에도 한 20여 농가 되고, 이제 전주, 완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60 농가 정도 명의 해서 그분들을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또 벤치마킹 하고 그런

○선성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2013년도에는 우리 전국대회를 전주시에서 주관했어요.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쭉쭉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여성농업인부터 시작해서 여성농민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이관된 사업단체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선성진 위원   앞에 4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5개 단체 공히 물어보겠습니다. 회원 교육 및 사업지원, 뭔 사업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한여농 같은 데는 미생물배양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선성진 위원   어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미생물배양기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선성진 위원   예, 이게 얼마 들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에 얼마 드냐고요?

○선성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선 300만 원 정도. 회원 교육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

○선성진 위원   여성농민회사업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예작물 재배 전문교육이랄지. 공히 똑같습니다. 선진지농장 벤치마킹이랄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지원이 뭐냐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냐고요. 사업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업은 이제 여성농민회 같은 데는 김장김치 담그기랄지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농어민단체를 4개를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철저한 교부를 해서 사업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니, 저기요. 이건 제가 부기사항에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슷했던 게 전에도 나오는데요. 아니, 뭔 단체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업비 지원이라고 회계상 부기는 해놓고 오거리광장에서 고추장 담그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대체 그럼 부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냥. 행사 지원 이렇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예를 놓고 보면 교육과 사업비지원이라고 하면 교육비, 사업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행사면 행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기를 정확히 해주어야죠.
  그러면 부기를 정확히 했으면 이걸 안 물어볼 텐데 적은 예산에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농민회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줘요? 이 돈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민회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 회원들한테 자재도 공급해주고

○선성진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회원교육비는 얼마고 자재구입비는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내년부터 4개 단체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이관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선성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선성진 위원   새농민회, 여기 사업비 지원은 뭐예요? 뭔 사업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새농민회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도 공히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부기를 저희들이

○선성진 위원   이 예산이 왜 이만큼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부기를 정확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좀 행사비 지원이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 5개 단체 중에 사업비는 없어요, 사업지원은. 지원사업은 없는 거고 행사비요, 행사비. 다 행사비잖아요. 부기는 정확히 행사비로 달아야지 왜 사업지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부기할 때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관을 받으면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원 교육 및 한마음대회 개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전 생활개선 전주시연합회는 고추장 담그기 하는데 보조금 650 썼고요, 순천정원박람회하고 템플스테이 갔다 오는데 300 해가지고 950 다 썼어요,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전주시연합회는 전라북도 대회 가는데 549만 원, 이게 지금 보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어울림 한마당 하는데 420만 원, 선진지견학 및 가족등반대회 하는데 410만 원, 전라북도 명품 큰 장터 하는데 1100만 원, 대부분 이래요.
  전주시농민회는 영농발대식에 310만 원 쓰고, 민족농업 전진대회 도대회하는데 230만 원, 나머지는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이 사업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이게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행사죠, 행사. 자기들 행사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한 번 하고 나니까 자기들 회비 내고 회의한 비용은 안 넣었더라고요, 정산서에. 정산을 해보면 이제 다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오긴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한 번 말씀 드리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님. 461쪽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해서요, 수산동 냉동창고 방수공사 등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억 5000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송천동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매시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도매시장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영 도매시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송천동?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론 2010년부터 수리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아, 이번에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해마다 이걸 수리를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근본적인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전 도매시장이 93년도에 개장되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노후되어 가지고.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도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새고 바닥이 일어나고 해서 균열가고 그래서 이거 뭐 계속 보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붕괴 위험성도 있고, 비가 새면 또 이게 작물, 농산물 같은 것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는 인정하나 수리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보수공사 비용이 1억 5000 막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날마다 수리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거 돈 들여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그때 전주·완주 통합해서 이전한다고 해서 혹시 이전할까 해서 좀 공사를 안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제가 실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열악해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이건 응급조치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해도 이해려니와 작년에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1억 5000 들여서 날마다 수리만 하고 이건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점검해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주·완주 통합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처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사를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수리를 하실 때에 제대로 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들어가줘야 그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에 찔끔, 올해 찔끔하면 쓰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 그런데 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설팅해가지고 10억이면 한 번에 투자하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산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8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자칫 소비성 예산으로 전략될 우려가, 공산이 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김윤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김윤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예,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명철   네,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거기 수리를 전주시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뭐 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수산동 2동, 2 법인, 그다음에 청과 쪽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건물주인이 우리입니다. 전주시가 건물주인인데 우리가 세를 내놓더라도 주인이 보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최인선 위원   그동안에 수리 한 번도 안 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1994년부터 해서 2010년도에 수리하고 부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전에 점검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올해, 내년 정도 해서 종합플랜을 한 번 점검을 해서 소요예산액이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는가,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최인선 위원   거기 위탁 줬죠? 지금 위탁 주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수입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한 6억 정도 됩니다. 연간 사용료가 6억

○최인선 위원   1년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6억이요.

○최인선 위원   6억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러니까 사용료 받는 것이 6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인선 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5년입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까지예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인선 위원   재계약 몇 번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세 번 정도

○최인선 위원   지금 몇 번째예요, 재계약?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사람이 계속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 계약 관계가 법에 큰 저희들 점수를 냈을 때, 평가했을 때 몇 점 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맡은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인선 위원   그것 공개입찰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농업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소는 안 봐요?

○위원장 최명철   특별회계 끝내놓고요.
  예,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소장님.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금년에도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차량통제 요원 실비보상하고, 자원봉사자들 식비 이런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저기 내년에도 부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운영하죠? 좌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스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거리 작가들

○선성진 위원   지금 거기가 거리작가들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외부, 한옥마을 내에 있는 작가들이에요? 아니면 그 외지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성진 위원   순수하게 그냥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좌판에서 판매하는 게 공예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만든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최근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의견들이 대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2013년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이 좌판도 태조로에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조로. 거기도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어떤 말씀이신지.

○선성진 위원   은행로, 처음에 이제 은행로로 시작했다 확대했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작년까지는 은행로에서 하다가 금년에 태조로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지금 좌판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일정 정도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없습니다, 현재.

○선성진 위원   아예 없이 그냥 그분들이 그러면 무상으로 나와서 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민원이 딱 두 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딱이 아니고 이제 가장 큰 민원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게 나와 있다 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다,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다, 걸리적거려서. 그것 하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그분들 아니고 좌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 어려움은 저도 알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더라도.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고민을 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그동안 변화된 상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내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분들 참, 이것 자원봉사자들 선정할 당시에 지역 분들로만 하고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 김윤철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몇 개 안 되는데 제일 늦게까지 계셔 가지고 고생하시네. 630쪽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와 금년도 동일하게 1500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비용의 성격이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승광재에 운영하는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된 것은 문화재단에다가 돈을 교부해서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공공요금 성격인데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하고, 일단 우리 심사 과정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장이 바뀌잖습니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주무부서의 소신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황손의 집 해놓고 황손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간채에 살고 있어요. 문간채는 옛날로 보면 머슴이 사는, 기거하는 곳입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지를 말든지. 현재 우리는, 그럼 밑에 한 번 보세요. 서예관 운영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3000 얼마죠? 그러죠? 그러면 이 황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명을 말든지, 하면서 그 문화적 가치가 그것하고 서예관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걸 아예 거론을 하지 말든지, 할 바에는 좀 소신 있게, 전주가 양반의 도시다운, 예절을 아는, 그래도 우리가 예절을 아는 고장 전주인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인수인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된 살림살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뭐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얼굴, 얼굴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 무진장 큰 걸 놓치고 있으니까 소신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적극 가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1년에 몇 번 와요? 그분이?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도영 위원   아예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629쪽이요 맨 하단에 전통문화관 민간위탁, 2억 6500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삭감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금년 12월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이 7개가 있었는데

○김도형 위원   아니, 여기만 얘기해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그런데 이제 전통문화관은 한벽루, 화명원, 경업당을 분리해서 그 부분만 수익시설로 민간위탁하기로 저희 시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의회에서 일괄해서 수정동의가 됐어요. '분리하지 말고 전체를 현재처럼 민간위탁해라.'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실무선에서는 확정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전통문화관은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원예산도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는 이미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공고사항에 보면 이게 공고가 없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예산안에는 예산을 세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4억 5000이었잖아요. 4억 5000에서 1억 8500으로 삭감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전체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가? 그걸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저희 실무선에서는 2억 정도면 경영 개선하고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고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김도형 위원   2억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나머지 수익시설에서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충분히 그것이 충당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뭐 관련 자료가 있나요? 수익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것을 자료로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는,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그동안의 운영상황, 한옥마을의 변화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하다.

○김도형 위원   잠깐, 그러면 분석한 혹시 그 서류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 서류 좀 주시고요. 서예관 운영지원이, 서예관이 어디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서예관이 어디죠? 아, 잠깐만요. 어디냐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강암서예관입니다.

○김도형 위원   강암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예.

○김도형 위원   전통문화연수원이 지금 5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혹시 뭐 사유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이것도 뭐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에 5000이 증액돼서 변화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문화시설 개선내용을 보니까 소리문화관에 음향하고 조명이 노후화됐나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65쪽, 14년 예산 소요를 보면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소리문화관 음향, 조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전통문화관이 맞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규 위원   저도 김도형 위원에 이어서 전통문화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예전에 변화되었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20만 시대에서 500만 시대로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 몇 기죠, 이게? 4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4기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조시설에서 이번에는 수익시설로 해가지고 유료민간위탁하에 있고 한두 개는 그냥 보조시설로 했다는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경영수익에 관람객이 모든 앞으로 한옥마을 500에서 1000만 원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500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위탁은 받았지만 잘 운영을 할까, 서비스의 질과 문화의 질이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난 4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싶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에 축제가 많이 있어요. 이제 20만 시대의 축제를 했죠 우리가요. 그건 8만 시대 관광객으로 기준했을 때. 그런데 500만 시대에 비빔밥 축제하면 예산 삭감해야겠네. 왜? 수익 더내, 니네들. 풍남동 광장에서 비빔밥을 팔든, 뭐했어, 종이축제? 니네들 더 많이 오니까요.
  왜 축제는 그렇게만 하고, 문화시설과 축제는 콘텐츠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는 더 문화시설이 힘들 수도 있어. 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축제는 일시적으로 으쌰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 우리 관광의 수준을 많이 이끌어왔는데 전문가들 평은 우리 행정과는 좀 다른 입장이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워낙 이렇게 완강히 얘기했는데 예결위원 와서도 얘기하는 것은 전통문화관이라든지, 또 공예품전시관이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4500만 원 수준을 줬는데 1년 수익을 얼마나 잡았어요? 지금 이번에 위탁설명회할 때요, 계약서에는요? 계약은 아직 안 썼지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저희가 기준액을 제시할 때는 공예품 전시관 재산 가치가 워낙 높아서 1억 6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자가 제안한 가격은 3500만 원 했는데 그분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1년에 3500을 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3500을 내겠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1년에 3500을 내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의 요구대로 가는 거예요? 전주시와 수탁자가 다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은희영   아니요, 제한 가격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아, 제한가격을. 그렇듯 이렇게 조금 그 수탁은 1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수탁자가 이렇게 했었는데 전통문화관은 그냥 승계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을 들어야 하고, 어디는 탄력적 있게 좀 해주고, 전통문화관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이번 이 예결위원들의 대체적인 상임위와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요,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할 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제가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신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전통문화관하고 그다음에 공예품전시관은, 실질적으로 공예품전시관은 저희들이 지원시설로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72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1억 700을 제시를 했고 이번에 신청한 업체에서는, 단체에서는 7300을 안 받고 더불어 3800인가를 더 내서 우리가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전통문화관은 아까 그래서 이 앞에 자료하고는 좀 틀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김남규 위원   아, 이제 이해가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원화했는데 돈을 받은 시설이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지원을 하면서 지원액의 조금 수준을, 금액을 줄인 사례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남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째는 아까 1억 8500 정도로 4억 5000을 지원하다가 조금 금액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에, 작년 경영에 따른 감사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한벽루 그쪽에 공예하면서 수익이 한 6000만 원 났는데 그게 예산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단할 때 이제 "인력이 조금 많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할 때도 인력은 충분히 구조조정하겠다고 계획서 보고할 때 나왔고, 그런 문제를 하면서 '대강 1억 얼마 정도를 하면 이게 정리가 되면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한벽루의 음식점에 경영의 합리화를 조금 시키면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충분히 확충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모레 사이에 같이 협상을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1억 8500에 도저히 못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계산은 해서, 예를 들면 정말 그 예산으로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맡은 사업이 무엇 때문에 못 한가 정확히 나오면 저희들도 협상할 때 예를 들면 뭐 2억 정도로 된다든가 하면 추경 때 더 올려준다거나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규 위원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참 모든 것을 다 전주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의 진정성은 알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 갑과 을의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문화전문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전주시민과 관광객들한테 더 효율적일까 이런 것이죠. 더 긍정적 측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속질의를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는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거지로 축제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4대 축제 예산 앞으로 계속 깎아갈 것이냐, 500만 시대니까.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양적인 개념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런데 문화 쪽으로 잘나가고 계신 김남규 위원님이 그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어거지고, 나도 어거지야,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그래서 제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건 하여튼 협상을 하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준은 500만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민간위탁시설에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이 문화재단이었고, 두 번째가 국장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축제들은 간섭을 안 하니까 잘되고요. 그런데 전통문화관이나 다른 문화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자, 전통문화관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었어,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한옥마을에 고용창출됐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공공기관 문화시설에 한 67명에서 87명 사이였었어요. 지금은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있는 문학 쪽에 관련된 학과 대학생들이 다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서울 가서 취업을 하려면 2배 이상, 원룸 돈 내야지, 200만 원이 더 들으니까 여기서 그 월급이면 맞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그 고용창출 효과를 왜 무시하냐 이거죠. 왜 우리가 축제해서 돈을 10억을 들이고 영화제 같은 경우 뭐 어디 비빔밥축제 4억 5000 썼는데.
  아니, 잠깐만. 이것 논리싸움도 해야 혀, 답답해서. 그런데 그렇게 돈 써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창출과 고용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핵심은 뭐냐. 지원을 하되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창조융합 문화경제 시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지금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시간이 많이, 짧게 제가 할게요.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저는 맹세코 간섭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회계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 내용은 있지만, 그분들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를 간섭한 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간섭을 한 증거가 있으면 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의회속기록이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남규 위원   다음 상임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만납시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리고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문경위 이 앞에 예산 사전 심사를 할 때도 분류가 두 분 의견이 서로 틀렸어. 어떤 위원님들은 이 예산도 많다는 위원님도 분명히 계셨고, 또 몇 분은 이건 예산을 좀 더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건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한 일자리 창출 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모든 일을 검토를 하실 때 일자리 창출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인력이 과연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안 흘렸냐 이것을 굉장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지적도 하시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를 검토를 해서 이번에 협상할 때 분명히 저희들도 따져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개념성만, 개념으로만 안 봤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내용은 협상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문화센터를 두 번 이상 위탁하면서 그 이상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연팀이라든지, 기획팀이라는 걸로 변종돼 있었어요. 전통문화관을 갖다가 정말 실용적이고 경영만 한다면 다 가지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음식, 혼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 전통문화관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자, 오늘 일정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우리 문화경제국이 유사한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한다든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반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만 소통이 됐으면 좋았을걸.'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오늘 문화경제국 예산안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너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사실 질의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오늘 이 예산안 심사가 정말 예산만 심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