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8월 24일(금) 17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전주 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장 송하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완주 통합은 77년만에 어렵게 마련한 기회고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통합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올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통합이 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고맙습니다. 산적한 시정 현안 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의 중차대함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시장님께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에 복귀하시고 기타 보고는 주무국장과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지난 번에 완주군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유인물 첫 번째 항에 완주군의 예산은 5천억 시대를 넘어섰다. 인구는 8만5천이니까 군민 1인당 예산 규모로 보면 660만원의 행정 수혜가 있는 군이다 이거고 전주시는 1조천억이 넘었다고 하지만 65만 인구이기때문에 시민 1인당 160만원 꼴에 해당되어서 완주가 전주에 네 배의 행정 수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와 예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울릉군이 가장 잘사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크기때문에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못사는 도시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최찬욱   물론 본위원장도 어젯밤에 대화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임실군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으로 관내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어려운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만 몇 천명에 1년 예산이 2천5백억이니 이런 완주군의 논리로 따지면 군민 1인당 천만원꼴 아니에요. 행정 수혜가. 그래서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변에 군민들은 이 말 한마디에 현혹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찬욱   두 번째 용역 2차 결과가 나와가지고 완주군에 거센 반발을 일으킨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또 전주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아니고 용역 1차 결과가 나온거죠? 어떻게 된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최종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행은 당초에는 9월 1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말정도면 아우트라인이 나오기때문에 3개월, 2개월 반정도해서 충분히 하면 가능한데 왜 이것을 9월 1일로 잡았냐 하면 파업의 주요 요인중에 하나가 안전 운행을 위한 휴식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20분을 주다보면 약 400에서 500회 정도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최찬욱   담당 과장님, 현재 전주 완주 관련된 것 말고도 관내 시내버스 운행 문제로 엄청난 고생한 것 이해하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역 결과가 최소한 완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사전에 완주군의 주무 과장이나 공무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 시기를 잡아야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섣부른 시행을 할려고 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완주한테 혼나고 뒤로 유보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물론 그 기저에 우리시 입장을 대변할만한 생각도 있지만 하면 완주하고 말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접은 것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주 완주 상생 협력에 관한 일은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 시기도 잡고 그래야지 용역을 우리시에서 맡겼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객관적으로 보면 용역을 맡긴 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용역기관의 결과지 지금 타기관 의사를 반영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이 오해받기 좋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선에 나가는 버스가 10대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완주군 6개면에 나가서 별도로 운행하는 것이 10대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요. 사실 거기에 승차하는 인원은 농번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평소에도 불과 몇 명 안되요. 그러나 전주 완주 통합을 하는 이 미묘한 이 시기에 사소한 그런 일들도 또 전주가 큰데 작은 완주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어요? 언제 하기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분히 협의되어가지고 완주군에서 오케이하면 하기로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노사분규의 주 하나인 시간을 달라고 하면 횟수가 사오백회 줄어들기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맞춰서 완주군민들 불편도 없게 하는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우선 환승만 갖고 하기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왕 수고하시면서 완주군을 자극하지 않고 완주군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애로사항이 나오면 완주군청 공무원도 다 공무원이에요. 놓고 이야기하면 다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 완주 통합건에 대해서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또 상생발전에 대해서 10개 합의사항 11개 사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해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 표출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 부서 완주군 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마는 느낌으로 보면 전주시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공무원이나 군수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전주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완주군에서 받아주어서 정말 완주군에서도 이렇게 할려고 붙어주어야 이게 상생이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말씀은 못하지만 완주군 공무원분들 노력은 저희들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완주군에서도 협조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의회에서 굉장히 냉랭한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시내버스 부분이나 농수산센터나 직거래 장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도 사항을 보면 전주시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협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든 통합이 되면 하나이기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서로 해야 되고 서로 양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인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렇게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추진해나가지만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 밑에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완주군과 상의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병행했으면 좋겠다,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느낌에 대해서

○위원장 최찬욱   저변에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신축이전이라고 했는데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완주군으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최인선 위원   위치는 어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이나 대규모 위락단지 그런 것들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완준군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스포츠타운은 정확합니다. 야구장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입지는 가고 완주군쪽에는 1종 육상경기장을 포함한 경기장 그게 가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종합스포츠타운 위치가 정해져 있군요? 완주군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완주군에 입지가 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타당한지, 개발이 가능한지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밟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완주군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락단지는 위치가 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분산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곳에만 치중하지 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가 5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까지 하면 6개입니다. 완주군에서 청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공간 구조가 중요한데 이번에 엔지니어링들이 개별 용역을 갖고 갔지만 도시계획 분야 교수님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그분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합의된 어느 정도 공통된 합의된 공간 구조를 우선 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차례나 협의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회의는 한두 번 했고요. 다음주 도에서 비전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 소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라든지 특별 지원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히 픽스된 것은 통합이 되면 50억씩 특별교부세 온다는 것입니다. 양쪽 시군에, 그게 가장 크게 픽스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픽스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건의드리고 있는 것은 창원시 수준에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 지원해달라는 것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시군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창원시는 통합을 했지만 지금은 임기말이고 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정도 수준은 우리는 요구한다지만 정부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 로드맵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전국이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때 성사된 시군이 몇 개가 될까 그게 나오면 재정 부담이 중앙 정부에서 크다고 생각할 때는 창원 수준에 인센티브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몇 개정도가 되면 아마 가능할거라고 봐서 내년 6월 주민투표 이후에 강력한 건의 활동을 정치권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은 통합에 관련되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에 관련된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고 특히나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완주군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정치권과 협의해서 중앙 정부와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스포츠타운에 관련된 과장님, 어제 그제 제가 유력한 완주군 인사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야구장과 1종 육상경기장을 분리해서 건설하는 것도 완주에서는 지금 떨떠름하게 생각해요. 할려면 화끈하게 제대로 하지 왜 야구장은 여기고 1종 육상장은 여기냐 이런 뜻인데 그나마 어제 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만경강 수질오염과 연계해서 현재 옮기기로 되어 있는 신청사 바로 앞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신청사 바로 앞에 15만평방미터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그게 개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거기가 대부분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가 한 70% 되고요. 자연녹지가 30%입니다. 그래서 일반 체육시설은 보존녹지나 생산녹지에 가능한데 1종 육상경기장은 천석 이상이면 건축법상 관람석으로 갑니다.

○장태영 위원   통합을 하는데 나누기 배치 그게 균형이라는 논리로 나누고 있거든요. 청사 문제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에 따른 로드맵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어떻게 들어갈건지, 지금 픽스되어있다는 것은 100억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전주 완주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상생사업들에 투자되어야될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게 자칫 두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을 해치는 그런 재정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재원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육상 경기장같은 경우는 현재 롯데쇼핑에서 민자사업으로 한 사업을 원래는 당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 약 450억 들여가지고 만석 규모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민자사업에서 추가로 하고 혹시 2만석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전주 완주 협의해서 그 부담 문제는 하기때문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런 사고들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년동안 통합에 필요한거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릴거냐, 아니면 통합 이후에 통합된 전주시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생사업들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급해가지고 완주군민에게 감언이설 내지는 이런 어떤 장미빛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면 현실적으로 또 고민할 문제예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예산상이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면 집적화를 해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효과도 생기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용역 결과에 앞으로 전주 완주 통합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규모나 그것도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2년동안 통합에 필요한 사업이 아닌 통합된 앞으로 100년이 될지 천년이 될지 통합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배치나 상생사업들이 계획되고 전망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전주 완주 통합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옛날하고 틀린 것은 최소한에 이것 이것만큼은 선결 조건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출발한거거든요. 1차적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고 로드맵을 정한 것은 완주군측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통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래 비전을 저희들이 바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지간선제같은 경우 그것이 살길인데 현실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내용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완주군 요구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나 조금 보류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하는데 시기와 방법이 안좋다 이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시설 이전하고 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면 기존에 전주시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까 그 재원 조달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그런 재산 가치들을 최대한 높여서 활용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구성은 위원   지간선제같은 경우도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여론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년정도 파업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잖아요. 전주는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통합한 이후에 만약에 하면 거봐라 또 이렇게 할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릴것인가, 이것은 아니면 기존에 노선에 중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을 지금 새로난 길에 전혀 버스가 안다니는 그런 문제나 개편이 굉장히 오래전에 되고 안된 이 부분들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전주만이라도 노선 개편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잠정 보류한 상태기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들은 다시 강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에 이런 해묵은 문제들이 전주 완주 통합만 되면 무조건 다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전주시민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송천동 시장같은 경우에도 이전 이후에 활용 방안이 용역에 들어가냐 이거죠. 만약에 안들어가면 우리 자체내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이미 해놓은 상태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도 실무 국장으로서 복잡 다단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독립 운동이란 표현도 한 내용도 있고 통일보다 더 힘들다는 내용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복안 을 갖고 있어야죠. 이게 무효화되었을 때 후유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나올것인지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 하기때문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상수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 완주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달라, 상관, 삼천 줄기차게 요구해왔잖요아요. 그 해제 예정일이 금년말이에요? 내년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금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거꾸로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무슨 상관댐을 거기다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보호 구역보다 더 고약한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궐기대회한 것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상관댐 증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체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우리 전주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불만은 제가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댐 증설을 추진하고 이것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된 경위는 도에서 만경강 홍수 피해를 경감한다, 하천 환경을 개선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가지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거기에 동의하고 아마 재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 전망이라든지 추진 정확한 계획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보호구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여기서 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그 보호구역내 거주민이라든지 상관주민들 의견 수년간 청취해온 사람으로서 그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행정기관에 전달해서 제가 완주군의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보다 더 나쁜 시설을 만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지금 의원님들이 전주 완주가 상생을 해서 정말 더 잘살아보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아까 장태영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용역 결과가 오는 즉시 즉시 저희들 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원님들 의사를 반영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행하고 난 뒤에 결과만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의견 도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 토론들을 겸해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합니다. 미래비전은 권역별로 공청회를 몇 차례 가질것이고요. 우리 개별 사업도 설명회를 가질겁니다. 다만 이 지역이 우리 개별 사업같은 경우는 완주군 지역이기때문에 완주군에 협의를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고회가 토론회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그것을 갖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린벨트 해지지역 규제 완화가 있는데 정확히 하면 녹지죠? 그린벨트 개념이기보다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새만금 관련해서 그린벨트 다 해지했는데 전주, 완주, 김제만큼은 새만금 관련해서 제2의 규제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할 사업이 안되고 도가 김제까지 아울러서 지사님이 해줄 필요가 있다해서 최종 합의 단계에 시장님하고 완주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최종 사인하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이것을 전라북도가 추진한다라고 합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녹지로 오육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녹지를 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저희가 녹지가 그래서 서남부권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는 우리 전주시 행정 절차나 일정에 맞게끔 이것 역시도 우리 전주시라도 검토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저희 자체로 안되고 전주, 완주, 김제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같은 경우가 평화, 삼천, 효자쪽에 녹지를 많이 배치했죠.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도 알아볼려고 하고 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건데 현재 시가화된 정도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 전주시라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군간에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해제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게 전라북도에서 푸는건가요?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새만금 구역때문에 묶여있기때문에 새만금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총리실이 더 큽니다.

○장태영 위원   도가 3 시군 것을 합쳐서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것은 이것대로 가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현실적인 우리 전주시 녹지에 관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완주군이 요구한 로컬푸드 연관되어서 지금 용진면에 최근 개소했던 그 형태의 직거래 장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5억정도 세웠어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려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권리금을 줄 수가 없고 임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2개소는 어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1개소를 해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지금 3개소 정도를 잡고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오픈을 금년 추석 안에 오픈을 해볼려고 하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상태를 봐야죠.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별도로 파악을 할겁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찬욱   지금 청주가 청원과 통합하면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전주 완주가 통합하면 행정 규모가 커져가지고 오히려 저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처음에 청주를 갔을 때 보니까 현재 청주가 구가 두 개인데 청원과 통합해서 4개구로 안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한 개구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찬욱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관장들끼리 상생협력을 정하고 실무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면서 내실있게 추진해도 저변은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이게 사실이죠. 이것을 해소할 길이 있냐 그랬는데 그 해소의 유일한 방법은 관에서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나가고 그것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해야 될텐데 전주는 민간 단체가 잘 구성이 되어있고 더 큰 활동을 할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완주는 반대 목소리가 상존해서 사람은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발표를 하면 반대쪽에서 우리도 반대운동한다고 하면 완주가 양쪽 양분되기때문에 그 시간을 약간 인터벌을 가지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