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한진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진북동장입니다. 김학봉 인후1동장입니다. 김정주 인후2동장입니다. 김일국 인후3동장입니다. 황동규 덕진동장입니다. 김창권 금암1동장입니다. 김태수 금암2동장입니다. 김종신 팔복동장입니다. 이흥수 우아1동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시연 우아2동장입니다. 김규수 호성동장입니다. 이연상 송천1동장입니다. 이춘옥 송천2동장입니다. 이남기 조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조 동산동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과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도 G20 개최로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 지난 600년간 태조어진을 지켜온 전통문화의 전주는 G20 정상회의장을 빛낸 자리로 한 차원 높은 국격을 높여 주었고, 한국문화를 지켜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 준 뜻깊은 11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래없이 찜통더위가 9월까지 계속되고 장마와 몇 번의 태풍까지 지나갔지만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며,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있는 구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달여 남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400여명의 공무원들은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친절함에 게으름이 없도록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1년의 일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1년동안 시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행하여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 동에서 현장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질의 또는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아마 동장님들은 잠시 후에 돌아가셔서 각 동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정업무를 총괄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구청장님한테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가 이대로 안주할 수는 없고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을 해 보자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관건이 전주-완주 통합인데, 현재 전주만의 지형이나 여건을 가지고는 도대체 큰 공장을 유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을 해서 같이 살아보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열망이고, 사실 전주와 완주는 천년동안 같은 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75년전에 일제가 전주와 완주를 분리해 놓음으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동안 통합운동을 몇 차례 전개를 했습니다. 얼마전 청주와 청원은 우리와 여건이 똑같습니다만 통합하는데 찬성을 해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전주와 완주는 주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동장님들 아시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약 90여% 찬성, 완주는 처음에는 70% 이상 찬성이었는데 정치권과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대에, 바꿔 얘기하면 힘입었다고 할까요, 40% 찬성, - 사실은 많이 나온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사실은 통합이 무산된 상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 원인이 완주군의 정치권이나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다, 또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완주의 대대적인 통합 반대 홍보운동이 주요했다, 그 다음에 특히 완주군민들은 전주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전주시에서 완주군민을 상대로 통합 당위성을 홍보할 창구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민간교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진구청의 그동안 도농교류 각 15개동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10개동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완주군과 교류를 하는 동은 금암1동이 동산면, 동산동이 이서면입니다만 그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타 시군, 인후1동은 진안 성수, 인후2동은 진안 정천, 인후3동은 무려 다섯 개나 되는데 진안 백운, 진안읍, 진안 안천, 장수 장계, 남원 송동, 그리고 덕진동은 진안 부귀, 금암2동은 임실 삼계, 우아2동은 진안 상전, 송천1동은 진안 주천, 동산동 이서 하다가 중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도농 교류를 통해서 많은 효과도 거양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제 타 군과의 교류 정력이 있으시면 그것은 그만 지양하고 우리 완주군 14개 읍면중에서 적정한 읍면을 선택하셔서 덕진구청 관내에 있는 동장님들이 솔선해서 교류를 하시면서 농번기때는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수확때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각 동이 동민의 날이나 기타 축제가 있으면 그쪽 분들 초청해서 같이 화합한마당 잔치를 벌인다라든지 이렇게 전개해 나감으로서 한뿌리임을 서로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하게 되는데 기반조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년도에 시장이나 그렇게 의회에서 외쳤습니다만 우리 각 동에는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라만 보고 있었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동정업무 하시면서 내년도, 지금은 거의 농산물 수확때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봄이면 영농철이 옵니다. 그런 결연을 추진해서 농번기 일손돕기 하면서 완주군도 방문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특히 농촌동에 완주군과, - 상대적으로 잘못 보이면 그게 바로 전주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농촌동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최근 자생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혹시 그 여파로, 동 행정이 활기찬 행정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 여파로 우리 동장님들 사기가 저하되거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여기계신 위원님 전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용기백배하셔서 더 힘찬 동정을 펼치시고, 그 결과로 바람도 느끼시고 우리 동민들도 존경받는 동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님!

  왜그런고니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의원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고를 찾아서 해 주시고, 또 군수하고도,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은 군수하고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주하고 완주하고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행정이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행정이 아무리 동장님들이나 그쪽 면장님들 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군수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다. 특히 공무원들은 윗 사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등등은 서로가 우리 의회나 동장님들, 또한 시장님, 군수님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고민을 해야 하고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한 번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최찬욱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나름대로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서 한 번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자매결연, 지난 번 남관우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확신도 하고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상준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가 자꾸 동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동장님들이 위축되는 것, 본인의 고유의 권한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끌려서 가는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들 중에는 연륜이 짧은 분들이 계셔서 이 도농교류가 언제 이루어졌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송하진 시장 전에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에 아주 의무적으로 타 시군과 교류를 한 개 동에 하나씩 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도 있었죠. 예컨대 인후2동도 말씀하셨지만 금암1동도 진안 동향과 아주 교류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생각에 달려있다, 뭐냐, 본청에서 아마 별도로 다른 정책 지시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전에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크게 보면 해당 읍면장들이 군수가 전주하고 도농교류 하지 말아라하는 눈치를 비치면 그 눈치를 볼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진안에다가, 남원에다가, 제주도에다가 쏟는 이 정열을 완주군 비봉에다가, 고산에다가 쏟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시 본청 지시가 있기 전에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연고가 있으면 그때 찾아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가장 자생단체가 잘되는 새마을이랄지 우리 덕진구청의 사랑의 울타리와 완주군의 사랑의 울타리와의 교류, 이것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또 합동 행사 등 이렇게 해서 어떤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도시로서 농촌을 돕는다, 또 농촌도 필요할 때 우리한테 와서 직거래장터하면서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지난 번에 결정적인 패인이 전주시에서 완주군민을 상대로 홍보할 길이 없었어요.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통합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 말씀을, 아마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지금부터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동안에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걱정, 노파심, 이런 것에서 사석에서 내지는 공석에서 많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위계질서를,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9대 전반기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큰 숙제로 안고 2년동안 노력할 것이고, 본청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 하고도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뭔 얘기냐면, 박민규 과장님!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통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무슨 동에 산다면 그 동장님을 모시고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일이 있으면 보고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되어가지고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동장님들! 그러시죠? 거꾸로 내려와요. 자기 뜻대로 안되면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서명받아가지고 '우리 동장 내보내라', '바꿔달라' 심지어 이놈저놈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우리는 배려였잖아요. 배려였는데 그 배려를 그 사람들은 남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딛고 올라서는 것입니다. 왜, 위로 보고 하면 한 마디면 다 해결이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특히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정식으로 자기 입장표현들을 하려고 하는데 참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동장님들이 업무보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말만 하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인사만 하듯이 동장님들 인사만 하고 나오든지 그런 보고는 계장들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이 주민자치위원의 임명장을 줘라 이렇게 시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동장님 뭡니까? 3, 40년씩 고생해가지고 지역구 동장으로 가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해보자 하는 첫 발걸음인데 자생단체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내 발밑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통장을 선정한다든지 재위촉을 주어도 말을 듣지않아요. 당신이 주었지만 우리는 싫다, 몇 사람이 술자리에서 어영부영해가지고 도장 받자, 동네에서 도장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도장 하나 찍어봐, 도장 하나 찍어봐' 이렇게 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에 다가는 불신임을 붙여가지고 바꿔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들어주면 시청으로 갖고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통장 바꿔달라 안바꿔달라 몇 달씩 시달림을 당해야 되고, 말 안들으면 이놈 저놈 하고, 저는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직접.

  술자리에서 그 동네 통우회장이 자생 관변단체 한 80명 앉아있는데에서 술을 따르면서 그 동 통우회장이 '술 한잔 받아', '나 술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받아, 시, 내말 알들으면 바로 죽어' 이렇게 하고 술을 따랐어요. 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굉장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뺨이라도 못때린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고요, 이런 일을 보고 제가 힘 없을 때 이런 얘기 하니까 안들어주더라고요. 많이 건의도 해 봤는데. 그래서 행정위원장이라도 하고 있는 이때에 지역의 그런 위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제 호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동장님들이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장님도 조례에 보면 절대적으로 동장님 권한입니다. 그게 뭡니까? 운영지침 보냈죠? 그것 당장에 없앨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꼽아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명이 하면 동장님은 거기 25%예요. 그것도 밑에서 해 가지고 추천해서 동장님이 두 명 하면 최종 결정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25%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다, 아니면 우리가 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저녁에 그 사람하고 술한잔 하면 '너 다음에 통장혀'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서류를 동사무소에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에서 조금 복잡하게 하면 동장님들이 대개 그러시더만요. '당신네들이 결정해서 갖고오쇼, 나 그냥 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안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네에다 공고를 두 번 내시고 직접, 누구하고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임기 딱 되면 두 번 내시고 접수는 동사무소에다가 직접 동장님한테 하라고 하고요, 동장님이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하고 잘났든 못났든 문제가 되든 안되든 동장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서도 항간에는 왜 그 사람들한테 결정을 하게 하냐라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배려다고 하고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고 상생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치찾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가 뭡니까? 밑에 있어야 위치인데 짓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에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전주시 주민자치위원 총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우리 동장 이놈, 동장놈, 계장놈 바꿔달라고, 바꾸라니까'하고 씩씩거리면서 욕했대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자기 위치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일선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동장님으로 임명받고 가서 나오면 어렵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동장님들이 노력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본청에서 꼭 해줘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수시로 하시잖아요. 하면 동 자생조직과 관련된 문제나 자생조직 대표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청이 나서서 말고 동으로 꼭 이관시켜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드시 기재를 해서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꼭 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본청해서 해결해서 내려오면 동장님의 리더십이 말이 아니잖아요. 동장님도 그런 문제가 터지면 적극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청에서 간부회의때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어쨌건 의원들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화되고 민선시기에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좀 잘못하면 민원넣고 위에다 보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치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선임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 직권으로 과감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구청장 지침사항 해 가지고 동에 그런 문서를 발송해주면 우리 동장님들이 구청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입지를 넓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동에 가보면 수많은 자생조직이 있을텐데요, 월별 한 번이든 수시로라도 하시는 데도 있고 안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자생조직 대표자회의를 해서 행사도 논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인사문제는 아니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려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도 들어있지만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과 연관된 일을 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방향을 유도해 주시고, 동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면 체육대회가 되었든, 김장담그기가 되었든, 송년회가 되었든 이것은 자생단체들 대표들 모아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사람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다양하게 논의하면 동장님들 리더십도 강화가 되고 동 행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자생조직이나 이러지 않고 화합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러다보니까 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소송업무가 있는데, 올해들어서 취득세하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건이 패소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12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관리현황도 여기 쭉 자료가 있기는 한데 집계가 없어요. 총 체납액이 얼마이고 체납자가 몇 명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과오납 환불 현황도 합계가 없어요. 총 얼마가 환불되었고, 몇 명이 되었는지, - 매번 저희가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완산 덕진하고 자료가 집계표나 이런 표 자체가 다르냐, 이 자료가 일종의 메뉴얼 개념에서 보면 통일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매번 얘기되는데 반복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가액이 114억으로 되어있고 계약금액은 91억이 되어서 80% 낙찰율인데 이것 맞습니까?

  과장님! 22페이지에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똑같은 공사가 설계금액이 115억으로 되어있고요, 예정금액이 114억 9700, 여기에서부터 예정금액은 맞아요. 그리고 계약금액이 91억 9800 맞다고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계산 수치가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으로 해 가지고 114억하고 91억하고 이렇게 해서 80%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이 아파트나 주택, 차량,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어떤 재산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돈 있는 사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고액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의 한 예를 들면 아파트 구입할 때 등록세는 등기신청 할 때 반드시 납부하고 한 달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 재산들을 구입하고 등록세를 낸 다음에 취득세는 안내고 그러고 난 연후에 여러 가지로 악용을 해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덕진구의 자료들을 보면 취득세 체납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북대 구정문 앞에 쓰레기에 신경좀 써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덕진구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배치를 해서 농촌동에 정보나 기술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법원, 검찰청이 덕진동에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확보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네 배예요. 인원에 비해서. 그러면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인원배치를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그런고니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줄을 설 때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떼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현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덕진동을 보니까 도로포장이 안되어가지고 하가리 일대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움푹 패인 자리가 많아요. 그것 청장님이 보살펴 주시고, 덕진동이 동사무실이 적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현재 새마을금고 3층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3층을 계속 쓰려면 임대료를 줘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에 대한 개선책을 해 주시고, 덕진광장 바람공원 25억 들여서 해 놓은 것 흉물로 남아있다고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소음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현재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주민들하고 포장마차 사람들하고 갈등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소음방지, 두 번째로는 주차를 노변에다 해 놓음으로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말하자면 양차선인데 1차선 밖에 활동을 못해요. 그 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거기 CC-TV 단다더니 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 문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번 가서 떼어봤는데 참 폭폭하더라고요. 20분, 30분 동안. 어떤 분은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하고, 법무사인가 그러던데 그렇게 하고 연세드신 민원인이 뒤에서 기다리고 이러는 것 보니까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덕진동은 특별하게 법률 관계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곡광장-송천동 이것이 덕진구 사업인가요? 시청사업 아니었던가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41쪽을 봐 주시겠어요? 일단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재산임대수입이 30% 가까이 징수를 못한 것 같아요.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도 참조해 주시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다문화가정 세대를 위주로 하는 동이 금암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한글교실 주 1회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주민 전자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가 바뀌더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7대 공적장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주소가 바뀌어 있는 곳이 시설물이 설치되고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주민등록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우리 번호도 새주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표창도 하고 하나요?

  하나 예를 들면 진북동 동사무소가 덕진구청 옆에 있죠? 그러죠?

  다른 데는 5개, 4개 그러는데, 특히 힘이 없고 저소득 소외계층이 많이 산다는 동은 4개, 5개고, 예를 들어서 진북동 같은 경우는 덕진구청까지 합치면 10개가 돼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 안해요?

  저희가 금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 1주일에 걸쳐서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저희가 중복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검토해서 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태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린 사항을 이제 자료가 준비되어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신풍리 구간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내역에 예산액이 170억으로 되어있는데 설계액은 170억 923만원이 아니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115억 1171만원입니다. 예산액은 총 토지보상금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계액은 순수하게 하부구조물 교각 6기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설계액은 115억인데 여기에 대한 80%인, 예정가격의 80%인 91억 98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80%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강사를 쓰면서 시간 타임타임 하면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한 개동, 두 개동 뛰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두 개 동 뛰어야 한달이면 50만원도 안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강사들 정말 힘들고 고생하면서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도 못듣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인후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아요. 한 5, 60명 되면 한 달에 나름대로 5천원씩 내면 강사한테 한 20만원씩 줘도 괜찮은데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댄스가 되었든 요가가 되었든 20명, 30명 이내인데에는 5천원씩 걷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회원들간에 점심 한끼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어떠한 유대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고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적더라도 동별간에 똑같이 되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제가 인원을 비교해봐도 안맞아요. 좀 적은데가 더 많이 받는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피복비나 야식비에서 - 운영비는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아침에 티타임을 하는데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그냥 있는 자체로 질서가 잡히고 의회가 있는 자체로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특히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을 정리해 본다, 자기 업무를 정리해 본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

  요즘에 북한의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이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한테 감사를 당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