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문화경제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덕진구청소관 및 본청 문화경제국소관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지사항으로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연간 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전주전통문화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주민청취를 내일 14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된 감사 질문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으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덕진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덕진구청
  구청장 박종호
  행정지원과장 박민규
  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청장님의 출석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덕진구청장 박종호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갑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정과 덕진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박혜숙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20 개최로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는 문명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면 지난 600 년간 태조어진을 지켜온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한지와 가구들은 G20 정상회의장을 빛나게 하여 한 차원 높은 국격을 높이 세웠고 한국 문화를 지켜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다준 뜻깊은 11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찜통더위가 9월까지 계속되고 장마까지 길어져 힘겨운 여름나기였지만 다행히 관내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2010년 구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덕진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로 정하고 5대 핵심과제인 민생경제, 친환경, 희망 나눔, 도시개발, 현장행정 중심으로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을 촉진하고 1천6백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쾌적한 공원 만들기와 사계절 푸른 도시를 만들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였으며 적극적인 복지행정 수행으로 새로운 빈곤청을 찾아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각기 주어진 일을 성실한 자세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힘 솟는 전주를 만드는데 혼신을 힘을 다함은 물론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으로 생동감 있는 구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 450여 공무원들은 월동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연말연시 이웃돕기, 설해대책, 안전사고대책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친절함에 게으름이 없도록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1년 일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 년 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주시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선임과장인 경제교통과장께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소관부서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담배판매소 부분에 있어서 자동판매기 다섯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에 대한 억제가 안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판매 시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상가 옆에 자동판매기를 놓아요. 그 업주 대상자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주인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담배흡연이 건강을 많이 해치고 더군다나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인에게는 "청소년이 왔을 때는 담배를 사는지 안 사는지 잘 좀 보시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세요"라고 하지만 직접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억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회사나 성인만 출입하는 장소는 이런 게 편리성이 있죠. 비용도 저렴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공간에서는 청소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행정시행을 할 때 청소년에 대한 배려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세심한 곳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세금과 정책은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자동판매기 담배업소는 주민등록을 입력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거네요.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증을 입력해야만 판매가 나오는 군요. 그렇다면 염려한 부분이 해소가 된 거예요.

○박혜숙 위원   매 해년마다 중복된 발언이긴 한데요. 오늘 행정감사자료에서 보면 노래방에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노래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방은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술을 판매해서 영업정지 10일, 20일, 30일씩 이렇게 받게 되고 하는데 성인노래방이나 청소년들 노래방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사실 저희들도 그 규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규정을 가지고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가혹한 행위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규정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주시가 마련을 하라고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행정지원과장 박민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래방을 저희들은 노래연습장이라고 관계법에 의해서 부르는데요. 이 고민을 할수록 무한정인데요. 지적 해 주신 성인과 청소년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요.

○박혜숙 위원   노래방에 관련돼서 지적된 노래방들은 다 청소년 노래방에서 지적된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류 판매에 대해서 단속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전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규정에는 주류판매하는게 금지 되어있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적발된 노래방 위반업소는 증가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단속 나가는 날 걸리면 영업정지 받는 것이고 아니면 1년 365일 이분들은 다 술 판매를 해요. 단속하는 날 그 순간에 걸리면 정지를 먹게 되는데 계속 이대로만 해야 될 것인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저희들 규정에는 저알코올 맥주라고 해서 음료제품을 취급하면서 이 맥주를 같이 주장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성적인 주류 판매와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노래방에 나이제안이 있잖아요. 청소년과 성인 그 구분을 탈피를 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집행부와 담당 의원들하고도 상황에 따라서는 노래방도 갈 수 있는데 가면 기본으로 맥주 시키잖아요. 우리 본인 스스로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야 됩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술 판매를 안 하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의원님 말씀에 충분한 동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래연습장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 사회적인 퇴폐문화 정화활동이 필요하고 이용자 스스로의 정화가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노래연습장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회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영업자들이 자정처리 좀 해달라고 건의 한적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래방들이 갈수록 더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죠? 노래방 자체에서도 룸에 화장실까지 다 겸비되어 있는 노래방들이 있다고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불법화장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그분들 지적을 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그분들이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계속 해년마다 중복된 발언이에요. 그런데 단속 위반업소들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데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전주시에서 무한정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대안을 제시 못해서 죄송한데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충분히 공감하고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자료 23쪽 보면 청소년 시간 외 출입자 PC방 단속이 청소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행정처분 실적에 위반업소 처분에 관계된 것에 2분의 1이 청소년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이 방금 박혜숙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청소년은 한 없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PC방이나 이런 곳이 홍보하는 판넬이 있다거나 충분히 청소년들이 몇 시까지만 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대책은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김혜숙 위원   청소년들은 주로 12시, 1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단속에만 그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조된 게임을 제공, 청소년에게 유해한 거죠? 그런 게임제공에 대한 것도 PC방에 무방비로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변조된 게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민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지도점검도하고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김혜숙 위원   구청에 업무는 단속에만 국한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노래방이건 게임방이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사회 문화가 규제는 있으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안일한 생각, 10시면 돌아가야 된다.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면 안된다. 주인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거죠. 벌과금 조금만 물면 되고 이런게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풍토 때문에 상당한 고질병이고요.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되는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에게는 희망과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노상적치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안된다고 정했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안되는 건 안된다고 업소에 홍보하시고 청소년에게도 강력규제, 그래야 그분들이 법칙을 지켜갈 거 아니예요.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자담배라는게 우리 소속인가요? 엊그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봤어요. 물론 전자담배가 금연을 요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 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 독서실에 아주 가까운 거리, 도서관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전자담배가 다른 가게와는 다르게 홍보가 크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와 거리제한 같은게 없나요? 아파트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놀라서 아무리 금연담배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도서관이 있고, 학교가 있는 바로 인근 지역에 눈에 확 띄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담배도 학교와 근접거리 제안이 안돼 있나요? 그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게 금연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을 수 있고 간판 자체가 홍보용이 사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송천동에도 한두 곳이 생기면서 자꾸 확대해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눈에 많이 설어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도서관에 그렇게 크게 홍보용으로는 불합치 하다는 민원인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지도점검은 철저히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은 피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고기 이력제 추진 덕분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소고기 이력제라는게 출생에서 식탁까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용점이나 전문점 육사시미, 육회 전문점을 가보면 등급이나 이력제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단속이 되고 있나요? 이력제라는게 잡고 도축을 하면 이력이 다음날 나오는게 이력이더라고요. 육사시미라는게 당일 먹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음식점이나 전문점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육사시미에 관한 이력은 없어요. 농식품문화 시청에 적법성을 알아보셔서 단속대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희망근로사업 활발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덕진구청 와 주실 때 보면 굉장히 사업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희망근로사업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때는 560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184명이 참여하셨어요.

○김혜숙 위원   여기에 실버 일자리에 해당하는 고령이신 분들이 해당이 됐나요? 여기에서는 연령제한이 있겠네요?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실버 일자리도 같이 되어있나, 그것은 그렇게 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분들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일자리에 대한 비용 30%를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다 그렇게 하셨나요?

○박혜숙 위원   1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그게 중·고등 학교가 같이 나가나요? 지금 완산구에서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덕진구는 중학생까지 해당이 되나요? 원래 중학교는 무상이잖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완산구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덕진구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해당이 된다고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틀리잖아요. 완산구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해서 가로 열고, 닫고를 해서 고등학생이라는 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포함이 되는지 여쭤 봤던 부분이고요. 아마 중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거든요? 관계자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겠죠? 완산구가 잘못된 것인지, 덕진구가 잘못된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농어민 학자금이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없나요? 덕진구청에만 관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죠?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자료 18쪽, 불법농지전용 및 허가목적 사용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에 관계된 것이 18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불법농지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귀 명령해서 실행한 건수는 이 중에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다섯 건이 반영됐었는데 이 중에서 세 건은 원상복귀가 됐고, 두 건은 이제 검찰송치 중인 것 호성동에 그것은 안됐고, 미복구 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용이 안 되는 것도 자꾸만 전용을 하려고 하고 개인적 이득에 눈이 앞서면 모든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법에 접촉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치는 잘 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노상에 야간에 아니면, 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이나 스티커 뿌리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한 단속도 아니면 관리도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맞나요? 전주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해서 낮에나, 밤에나 이게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성행하고 전주에서 저번에는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량 살포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실행하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수거도 하고 경찰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명연 위원   방향을 바꿔보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가 추구하는 방향에 반해서 우리는 누군가 버리면 수거하고 청소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굉장히 실효성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강력대응을 하고 전단지에 나와 있는 것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지속적으로 버리고 전주시에서는 치워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한 바 다른 게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고 부과를 하면 체납만 남게 되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찾을수 있는데 없는.

○이명연 위원   체납걱정하고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게 힘드시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테니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전주가 깨끗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야간에 유흥가 한번 다녀보세요. 그 일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전단지 유인물이에요. 외지에서 타인이 와서 유흥가라는게 대부분 숙박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숙박을 위해서 왔는데 전주시는 더럽구나. 이런 생각만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지역마다 양 구청에서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20명이요.

○이명연 위원   공익요원들만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하고 나서 스티커를 발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죠?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거기까지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결국 그렇게 주·정차 위반이 많고 달려 있는 카메라 있죠?
  전체 위반 카메라 거기에 많이 찍혀서, 그것도 시간대가 다르죠? 주·정차 위반이 많은 지역은 짧게 돼 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짧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보조 카메라가.

○이명연 위원   주차장에 정차를 했는데 여기에서 5분 이내에 나가면 괜찮은 지역의 카메라가 있고 어떤 곳은 10분이나 20분으로 조정을 해놓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죠? 최저가 5분인가요? 그러면 5분이라는 것은 주·정차가 거기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주·정차가 많은 지역이면 거기를 주·정차가 많으니까 단속업무를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역할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본청에 교통과가 있잖아요. 교통과와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안 합니까?
  단속이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놓고 본청 교통과에 이런 지역은 단속이 심화되는 지역이므로 주차장 조성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대안을 주셔야지, 일단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단속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주차장을 안 만들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거기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양 구청에서는 더군다나 덕진구청에서 단속에만 집중하지 말고 단속한 데이터를 갖고 본청 교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이루어지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실적들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참고로 경제교통과지만 교통 업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님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다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소관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소공원들이 확대되고 공원마다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 팀에 조직이 없어서 인원이 부족해요. 다음에 인사이동 있을 때 한 사람 충원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나 건축과에 관련된 분들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 같이 가서 했을 때는 추가민원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 본인들이 가서 일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처리했을 때 시행됐을 때는 그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관심 좀 가져보시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제기되는 민원은 없고 또 하나의 예로 어느 부분에 인도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2m도 안 되는 부분에 인도 블록이 파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구간만 하고 떠나버려요.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공사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옆에 사니까 하실 때 여기 조금 보완해 주세요"라고 하면 돈 안 들이고 시간 절약되고 서로 좋을 텐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바쁘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서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로에 보면 전봇대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들이 증가되면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도로에 관련돼 있는 전봇대를 조사하셔서 이전하는 것을 시행하는데 검토가 필요하더라고요. 차들은 많이 다니고 도로는 좁은데 전봇대가 도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보수라든가 각종 공사때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시 5분 발언에 밝힌바와 같이 일회성 지적과 법률에 근거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64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그간에 잘된 점은 계승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문화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훈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장경훈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은희영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용호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유금호관장입니다. 전통문화과 정충영과장은 상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2010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현재시간 12시1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오전에 보고한 주요업무와 감사자료를 기본으로 부서별 직재 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따른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감사시 수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앞서 보고한 직재순서대로 부서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보고 9쪽 3대문화관 부채, 소리, 완판본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헌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제가 또 질의할 항목은 문화예술인 주거 작업공간 지원시설,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사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서 미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국장님께 업무보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3대 문화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일자를 보면 완판본은 작년 12월 4일, 부채박물관은 올 1월 14일, 그리고 1월 18일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올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천만원에 유물 예산을 확보해줬고 2010도에는 2억 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기증받은 물품과 기탁금, 구입 받은 것, 그런 것을 분류해서 기증은 전주시 소유현황이고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의뢰하고 맡긴 거예요. 그것을 분류해서 유물구입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잔액이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1억 2천9백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 이월된 5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유물구입예산액은 총 2억 9천만원이고 그중에 약 1억 2천9백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물의 특성상 한 곳에 모아져 있거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고를 내고 그 접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결론을 거쳐서 구입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반복했고요. 그 중에 가치가 없거나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옥석을 구분하는데도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연내에 유물구입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판단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동헌이 더 문제입니다.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 소리와 완판본은 많은 유물을 구입해서 놓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헌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2년 가까이 놀고 있는데 그쪽에 유물구입이 상당한데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유물을 구입해주셨으면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10년도 예산을 할 때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것을 해 줬는데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사전조사가 돼 있지 못하고 3대 문화관에 의한 많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소리문화관, 부채박물관, 완판본박물관에는 많은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자문위원 그룹들이 유물을 구입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유물구입의 특성상 지루한 어려운 여러 과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헌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동헌에 유물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거나 보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3대 문화관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플러스 동헌까지 해서 민간위탁시설이 며칠 전에 어제 월요일, 화요일 심사가 끝나서 위탁 우수대상 업장으로 우선협조대상으로 됐는데 왜 3대 문화관 플러스 동헌은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동헌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고요. 3대문화관은 기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위탁단체 우선협성대상자를 이번 주에 선정절차를 끝마쳤고요. 3대 문화관은 최근 이번 달 들어서 10월 11일에 명칭제정위원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대 문화관에 대한 최종 명칭이 그때 결정이 됐고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마는 3대 문화관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로 전시, 체험 이런 유물 등을 비롯한 완벽한 준비가 현재로써는 덜 돼 있다는 판단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시설 공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개관에 준비가 갖추어지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간위탁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명칭제정문제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른 입장을 하는데 3대 문화관은 민선4기 2006년도 이후에 출발한 송하진 시장님의 5대 문화관 사업의 주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서화박물관, 비빔밥박물관 음식박물관이 빠져있죠. 4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인테리어 내부공사가 2010년 2월에 완공되었으면 지금이 10월이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위원회가 충분히 활동을 해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유물구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3대 문화관 중에서 부채문화관의 경우 불과 한 달 여전에 최종 인테리어가 마감이 됐고요. 의원님이 금년 2월로 말씀하신 내용은 3대 문화관 중에서도 공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완공된 부분도 있고 불과 한 달 전에 끝난 문화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칭도 저희들이 가칭으로 사용해오다가 여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은 불과 10여일 전이고요. 그런 저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대 문화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둘러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간으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건이 완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명칭제정이 10월에 이루어졌다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호적 등기등본에 아기가 출생할 때 낳은 날짜가 준공일자입니다. 1월 14일, 1월 18일, 2009년 12월 14일이면 이미 1년 이상 등기는 돼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등기가 돼 있는 건물에 등기가 돼 있지 않고 착공하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제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등기가 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 석 달 이내 충분히 공고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대시설로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동헌은 성격상 누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박물관 기능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렵게 기증을 받아서 제자리를 찾은 동헌인 만큼 그 옆에 기 기증받은 장현식 고택과 연계해서 일종에 교육전시관 개념으로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시가 갈팡질팡 하는 것 아니냐. 문화재단이 한다는 말이 있다가 민간위탁 공고를 한다고 했다가 직영을 한다고 했다, 계속 행정자체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행정이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의원님의 지적대로 혼선을 일으킨 바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다양한 방안도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어떤 것을 발표해서 번복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동헌과 장현식 고택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컨설팅 받아서 내실있게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탁과 구입한 유물들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박물관 기능이 아니고 또 완판본 같은 경우는 종이라는 거 부채도 종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진박물관이 됐지만 항원습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생활체험관에는 황욱 선생님이 준 상당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쎄콤장치가 돼 있지도 않고 CCTV가 돼 있지도 않고, 앞으로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에 많은 생활문화유산과 전주시 일반 시민들이 기탁하고, 시가 구입하고 기증한 유물들이 방치되었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여러 유물급 가구랄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옥생활체험관에 있고 그중에 일부는 G20정상회의 레드 존에도 장식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중에서 장현식 고택과 동헌에 가장 어울릴만한 가구나 공예품들을 선별해서 재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탁과 기증과 많은 유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봐서, 이것은 문화재급이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 보물 이런 것도 있지만 보물은 아니더라도 생활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물의 가치가 있어서 사서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창고에 있지 않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의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리스트는 저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설들, 3대 문화관 또는 동헌, 장현식 고택 그 외 앞으로 이축 예정인 정읍에 쌍암동 고택,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비품을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예술인 레지던스는 주거 작업공간 지원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국장님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2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풍남동 3가 51-2, 풍남동 3가 34 입니다. 하나는 은행로 주차장 주변에 있고 하나는 한옥생활관 옆 건물에 있는데 시비가 1억 8천9백만원이 들어가고 하는 6천1백 원 약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급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완공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공유재산을 받고, 2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문화예술인들을 한옥마을 내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들을 건립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학가, 미술가 또는 공예인 이런 분들을 유치하려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 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안에라도 한옥마을 내에 수많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외빈들의 숙소로 지금까지 활용은 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주요 무형문화재 한지장을 유치하려고 접촉 중에 있고 창작예술인 유치 풍남동 3가 32-2 그 분야에서 문학가 분을 유치하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한옥마을에 공식발표가 320만 명 정도가 와서 체험시설이 부족하고 볼거리가 부족하고,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관광안내기능이 부족하고, 이게 국비로 한 것도 아니고 전주 시비로 했기 때문에 용도를 내부에서 잘만 바꾼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환했다가 나중에 한지장이 됐든 문화예술, 드라마 창작 스튜디오가 됐든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제한적 기간을 줘서 공고를 한다든지 위탁을 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VIP가 온다든지 했을 때 잠시 하루이틀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상시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를 과감하게 변화해서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나 관광안내, 한옥마을 생활체험을 내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기능 그런 쪽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경우 여러 관광객들의 접근의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신 2개 시설은 거기에 적당치 않은 장소에 있습니다.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가 하루에 2천 명 온답니다. 외국인이 평균 600명, 하루에 오는 숫자입니다. 관광 해설사는 35명입니다. 그것도 도에서는 씨티투어 해설사와 전주시에서 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합쳐서. 그런데 소화를 못 해내고 있어요. 한옥체험관 옆에 자리를 왜 줬냐하면 코아아울렛 주차장에서 바로 직선으로 오고 그 동선이 아주 좋아요. 관광안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한옥체험관 옆에 규모가 약 40평입니다. 그 40평에서 문학, 미술, 드라마 극장가의 창작예술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옹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감히 안내기능이라든지 체험시설 부속 건물로 해 주든지 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 낫지 렌지던스 작업공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자리가 관광안내소로 적합하냐, 아니냐는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판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2개소에 관광안내소가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많은 관광방문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관광안내소를 새로 지을 경우 국비를 지급받는 방안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 소유 시설까지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알고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투입현황, 국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주시가 2007년도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부 다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장관 2대 장관에 걸쳐서 4, 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추진단으로 하다 2007년도에 전통문화 조성위원회를 발족해서 특히 이게 전주시에서 자체로 한 것도 아니고 문광부와 같이 했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원의 용역으로써 약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하고 광주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라고 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국비현황을 보니 2011년, 내년까지 예시된 것이 230억입니다. 230억 중에서 대게 한스타일 건립 예산만 집중돼 있고 나머지 9개의 선도사업과 프론티어 사업과 4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수없는 브랜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은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통문화를 산업화와 연계시키고 세계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작년까지는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의 재정이 문화부에 일반회계 즉 국고 보조로 쭉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부처의 방침으로 예산규정이 금년부터 기존에 국가 보조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광특회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단순히 변경이 된 게 아니고 큰 의지를 갖는 게 광특이라고 하면 중앙부처가 도에 일정 실링을 주고 그 실링에 대한 배분권은 전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를들면 50억 쭉 오던 것이 50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30억으로 줄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역사문화중심도시인 부여, 공주, 경주 여러 단체가 같이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계획을 가졌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기획예산처에 이 사업은 다시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요구도 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힘을 같이 합쳐서 그런 노력들을 추진하자라는 취지의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광특회계가 변경된 것이 금년 첫 시행된 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가 더 있고 광특으로 갔더라도 저희한테 올 몫만 제대로 오면 관계가 없을 겁니다. 현재 지방비에 매칭 비율은 그전까지는 도와 전주시가 5 대 5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매칭 되는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작년 금년에 예전기준대로 하면 와야 될 몫이 25억을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비를 다 받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개정을 다시 국가보조로 환원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예를 든 광주와 같이 특별법을 재정해서 하는 방법,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별법 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특별법을 제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 정부에서 이광철 의원님께서 지역문화 진흥특별법을 하려고 했는데 5대도시 외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는 환영하지만 나머지 도시들이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환영을 못해서 법에 보호를 못 받았어요. 법에 보호는 못 받았지만 정치권에 얘기가 전달됐습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님들에게, 장세환 의원님께서 문광위 소속의 의원님들에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현재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님은 불행히도 없고요. 지역 내에 국회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도의원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사정을 꾸준히 설명하고 협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가 평균 50억에서 25억 사이까지 오다가 앞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전주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전주시가 유일하게 전북 소외에 전주에 대한 하나의 큰 물건으로 선물로 이것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LH본사나 혁신도시보다도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커요. 위원회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 했습니까?

○위원장 구성은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 무감사때 문제제기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보고를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국비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조성 국비가 많이 와야 결국 국가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가 정식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건 내시라고 볼 수 있으면서 국가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원이 한 것까지 광특회계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대책이라고 하기가 궁색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별법과 도로 계정을 환원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만 전통이냐, 우리 고장은 아니냐, 이런 반발과 형평성 원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광특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로는 시행 1년차 이기때문에 도무지 기획예산처가 요지부동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치적 역량까지 동원해서 합심노력하자라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다음의 노력은, 그것은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현실적 몫으로 광특에서 배분되는 도에서 배분되는 몫을 찾아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양해를 해 주시면 30분 이내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   기금관련 질문인데요, 국장님,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는 금액 있으시죠? 은행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가까이 있는 은행.

○송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다고 보면 가까운 은행에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율이 높다거나, 이자수입이 있다거나 이런 은행을 선택하시겠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많으면 금리 많이 주는 곳으로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이 있는데 내용 알고계시죠? 지금 어디 은행에 얼마 예치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북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약 3억 원입니다.

○송성환 위원   3억 175만 60원 맞죠? 예치 은행은 생각하신 대로 전북은행이고 이율이 2.05%에요. 전북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뭐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부서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개별적으로 은행을 선택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시금고를 선정할 때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송성환 위원   시금고 선정할 때 약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금고는 전북은행과 농협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와 다수의 특별회계 기금을 주 시금고인 전북은행에서 맡고 있고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몇 개의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19조를보면 기금관리 2항에 "예술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북은행에 거의 3억이라는 예치금이 이율 2.05%의 이율로 예치가 돼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전북은행이 시중 금융기관 중에 이율이 제일 높아서 예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가령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이율을 대비해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과 전북은행에 맡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금고에 맡겨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주시 시립예술단을 체결할 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왜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분명히 19조 제2항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시금고 약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조례상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조항은 무시를 하고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낮은 이율로 기금을 예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각각의 기금 설치조례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금 설치조례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해서.

○송성환 위원   다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이 4종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4H후원회 기금,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신성장산업본부 관련해서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이 2.05%죠. 농업기술센터도 전북에 똑같은 이율로 2.05%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1억 5천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은 43억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48억인데 이율이 2.3%에요. 은행은 똑같이 전북은행이고, 2.3%도 높은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2.05% 그것에도 더 못 미치는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근거가 정확히 있었으니까 예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운영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전북은행에 낮은 이율로 예치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시 총괄부서에서 자금을 가지고 시금고와 약정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송성환 위원   시 전체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문화경제위원회 국장님 소관부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운영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규정대로 제일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이 어딘지 파악해서 거기에 예치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서별로 담당 기금이 있으면 그 부서의 책임자가 그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이율이 제일 높은 곳에 맡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은행을 찾아서 맡겨야 되는 것이 맞고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조례에 시금고와 약정 맺은 대로 해야 된다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19조 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이율 조사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 해봤습니다.

○송성환 위원   안 해보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송성환 위원   운영조례대로 안 하신거잖아요. 분명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왔는데 전통문화관 자료가 안와서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코아아울렛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코아아울렛 부지를 2009도 5월 14일날 시에서 매수하셨죠? 총 매매대금이 얼마였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1백6억 원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중에 계약금으로 8억 원 주셨고 1차 중도금이 25억 원, 2차 중도금이 36억 5천만원, 잔금이 36억 5천만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송성환 위원   매매계약서 체결하실 때 상환액 기준해서 분납이자율을 7.5%로 정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송성환 위원   2010년도 분납이자가 얼마였죠? 2차 중도금 주시면서 분납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죠? 5억 4천750만원 맞죠? 올해 지급한 분납이자입니다. 이율 7.5%로 계산한 금액이죠?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2억 7천375만원. 이게 매매계약 할 때 분납이자를 이율 7.5% 고정이율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시금고인 전북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모릅니다.

○송성환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고채 기준금리 2.88% 그리고 0.44% 더한 3.32%, 제가 다른 부서에서 또 확인해보니까 3.45%라고 답변을 하는 곳도 있어요. 3.32%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해왔던, 차입을 해서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주는 이자율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45%로 계산을 해보죠. 3.45%라는 이자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시금고인 전북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 중도금 잔금을 해결하게 된다고 하면 이자율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합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으면 줄일 수 있는 이자가 상당히 많았겠죠? 올해 지급한 5억 4천750만원에 절반이 2억 3천 정도는 줄일 수 가 있었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2억 7천375만원에 절반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의 편성상 관리의 주체인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은 자금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금리를 협상해서 맺는 것도 그렇고 총괄부서에서 이자부담이나 또는 이율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다른 기체를 얻어서 상환을 한다든가 또는 이율이 낮은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자금운영사정을 봐서 총괄로 의사결정을 거기서 내리고 집행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약대로만 한다면 금년 5월에 2차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3월에 아마 자금조기집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39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약정된 날짜가 내년 5월 13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당겨서 금년 12월 24일에 전부 상환할, 총괄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억 원 이자가 절약되는 것으로.

○송성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일을 당겨서 이자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본 의원이 제시한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총괄부서, 자금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무관하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정책 같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에 책임자로서 총괄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본 의원이 제기한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안모색을 하실 것인지 추후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아아울렛 부분은 2011년도 내년이 마지막 상환기일이고요. 금년 12월 24일에 조기상환을 하면 코아아울렛 건은 끝나게 됩니다.

○송성환 위원   12월 24일에 상환을 하는데 이 조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 의원이 제기한 방안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분명히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올 연말에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자를 조금 줄이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 자리에서 약정 이율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12월 24일로 갚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약정이율 변경이 가능한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송성환 위원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동헌과 장현식 고택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온 것 같은데 마루와 마당 사이를 토방이라고 하나요? 동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장현식 고택을 가보니까 그 토방이 토방이 아니더라고요. 시멘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토방이 토방으로 돼 있지 않고 시멘트로 돼 있다면 고택이라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동헌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스타일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헌과 장현식 고택 관계는 저희들이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항을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이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토방에 원래 시멘트로 돼 있었어요? 장현식 고택 들어가는 입구, 대문을 들어가는 곳도 시멘트로 돼 있었고요?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대문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다른 곳에서 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연 위원   마당은 흙으로 돼 마당에서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그 테두리가 시멘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고택에 처음 이전하기 전에 그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고택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실무자들은 그게 시멘트가 아니고 강회다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축할 때의 원형이 강회다짐으로 돼 있는 것을 다시 강회다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축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르게 시공이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동헌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그게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시멘트를 칠해놨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건물자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로 흙을 깔고 비 왔을 때나 먼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면 하다못해 돌다리를 놓는 식으로 놓아도 현재처럼 그렇게 깔아서는 옳지 않다라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들어가는 부분은 그게 시멘트가 아니고요. 황토에 회를 섞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마당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색상이 황토를 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재질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화재예방관련 해서 많은 시정들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감사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재 보험관련 해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다 가입돼 있나요? 물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여러 문화재 중에서 중요 목조 문화재는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풍남문, 전주객사, 경기전 정전, 조경로, 오목대, 이목대 6개 문화재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곳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향교 대성전, 한벽당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리주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대성전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유형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가요? 시에서 관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얘기는 저희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이명연 위원   예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문화재는 당연히 가입이 되었어야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 가입사실 여부라도 확인해서 가입토록 유도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전에도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매년 그것도 되풀이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전통문화과에서 전통공예품 개발도 같이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이명연 위원   공예품 개발 62점이라고 했어요. 공예품 개발 목적이 뭐에요? 제품개발현황. 온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제품개발을 하는데 거실장, 테이블, 조명, 사무용품 문화관련 상품, 음식문화상품이라고 해서 음식문화관련 상품까지 해서 62점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했다고 했어요. 개발목적이 뭐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공예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목적이겠죠.

○이명연 위원   그 목적 말고는 없나요? 전주시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구입해서 사갈 수 있도록 만든 개발품은 없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별도로 저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관광기념품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한국관광공사 주체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0년도에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한 것이 64점이고 한해 1억 4천만원씩 투자해서 온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국외 전시, 마케팅, 해외공간, 설계적용 지난번에 했던 G20 공간연출하고 그러는데 1억 4천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이렇게 쓰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매년 예산규모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양 과 업무가 혼재가 돼 있습니다. 온 브랜드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공예품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하자. 다만, 대상품목이 수목장 가구하면서 상당히 고가 하이브랜드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던게 사실이고요.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상품 쪽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전통공예품 상품개발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고가품 위주 전략에서 탈피를 해서 일반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상품개발에 치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품개발하면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비를 투자해서 장인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발품의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게예요? 전주시에요? 전주시에서 그것을 판매는 합니까? 그냥 보관 전시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천년 전주는 온 브랜드 사업단이라고 별도의 사업단이 구성돼 있고요. 당연히 예산이 투자되거나 디자인이 가미된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는 당연히 시 소유가 되겠고요. 판매와 수입은 온 브랜드 사업단 수입으로 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여러 문화단체에서 보면 위탁을 받아서 다른 곳에 다시 영역을 주고 위탁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온 브랜드 사업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직영을 해도 될 만한 것들이라면 직영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설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스타일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그 품목은 별개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 기념행사 치르시느라 애쓰셨는데요. 그 예산이 1억이네요? 1억이 더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상에 표기된 것은 1억이고요. 행사를 주관했던 문화재단에 기부금이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더글라스와 육송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더글라스는 외국산 소나무고, 육송은 국내산 소나무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더글라스가 거의 10% 되는데 육송 사용이 잘 안됐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공이가 빨리 빠진다거나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더글라스를 사용한 곳에는 그것을 사용했다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둥을 비롯한 건물에 주요 부분을 이루는 부분은 국내산인 육송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조사까지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외국산 소나무 부분은 일부 부자재 판자라고 하는 이런 부득이 한 곳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육송이 사용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수는 누가 하셨나요? 감수위원이 계셨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축을 감독하는 감리단이 있고 도편수 하시는 분들이 감수를 했고요.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외부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다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외부 감수원에 대한 명단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자체 도편수님과 같이 감수위원님이 감수를 하셨다는데 왜 이런 염려가 되냐면 이번에 서울에서도 현판이 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육송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잘 마르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 있어요. 다리에 놓은 좋은 건축물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색깔이 굉장히 까맣습니다. 한국산 육송은 까만색이 아니라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어진을 형성하는데는 한국산 육송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감수하신 분에 대한 명단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한옥마을에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명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무는 바로 바로 베어서 조달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 계획이 발주가 되면 바로 나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급하게 한다고 하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아까 서울의 예처럼 마르지 않은 나무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외국산이 오고가고 하다가 백년이 미처 안됐을 때 공이도 빠져버린다거나 또는 색깔이 까맣다는 논란을 빚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건축하는데 세세하게 참여를 못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진정성 있게 나무부터 제대로 쓰였을 때 문화재로써 값어치를 얻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이번 건축물에 평가를 가지고 다음 건축물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건축물에 신뢰성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핵심이 뭔지 잘 알고 있고요. 모든 건축물에 국내산으로 목조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재조달이나 비용 상에 문제도 있을 거고 다만 문화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어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특히나 신경을 썼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리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면서, 감시해 가면서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요구하신 항목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육송의 문제, 기자제 문제를 논하기 직전에 제가 봉안 600주년 행사 비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던 이유는 주가 어진이잖아요. 행사가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에 충실하고 종도 충실하면 이게 금상첨화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자칫 주는 허술했는데 여러 문제점 논란을 안고 행사만 잘하면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동헌에 대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셨나요? 동헌에 대한 직영 계획서는 이미 작성 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상 중입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여러 체험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유사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각자 정체성을 살려가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동헌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청이죠. 감형은 도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헌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정체성은 동헌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센터 외 혼례장이나 동헌이나 비슷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헌에 대한 사업을 구상해 주세요. 저도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있기는 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저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동헌에 오면 동헌의 체험, 시청에서 오고가는 일들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주요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했다고 참고자료에 해 주셨어요. 경기전, 풍남문, 향교, 남고산성, 전동성당 이렇게 보수를 하셨는데 보수와 화재하고는 상관없나요? 여타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로 시에서도 특히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더군다나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재예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나름에 화재예방 시스템 시설은 많이 갖추었습니다. 주요 문화재에 소화전이나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CCTV 등 갖추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총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석에서 일괄적으로 합동 점검을 해봐서 직속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은 하고 별도로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경보 시스템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는 감지가 되면 소방서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TV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이 철저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본받을 것은 벤치마킹해서 건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데 있어서 문화재가 화재로 손실됐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저희들 행정의 미숙함을 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도시에 미숙함을 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철저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했다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어진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진박물관 개관을 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도 가서 보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전통한옥마을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홍보 많이 하셨죠? 수학여행 학생들 많이 유치하는데도 돈 많이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기만 했던 것들을 어진박물관을 통해서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사업에 관람할 수 있는 관람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옥마을과 경기전, 어진박물관을 엮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몇 %를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전주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이제 우리도 벌어들이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입장료 징수 문제는 어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100% 박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일종의 아젠다와 같이 놓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고 의회와 협의는 물론이거니와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해봐서 좋은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문하기 전에 민간위탁 문화시설 수탁기관 선정해서 심사결과표를 해서 놓아두셨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의회 본회의가 잡힌 날 문화시설 심사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주의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의회로부터 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로 쭉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공고를 띄우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난주 월, 화, 수 3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이틀간에 걸쳐서 각각 선정심사를 했는데요. 계약을 맺고 인수인계를 하는 일정상 그리고 의회에 오늘 같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정질문 일정을 봤을 때 뒤로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해야겠다면 그 전으로 당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월, 화, 수 접수를 받고 바로 목, 금 회의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접수 후에 며칠 있다 심사회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건 아닌데요. 정리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명단을 확정 짓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난 임시회 때 위원회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자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두 분의 위원이 들어가시기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짜를 잡고, 실제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던 전주전통문화센터죠. 거기를 먼저 심사 진행했다고 하고 거기에 본회의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심사에 참여를 못하신 의원님들이 언짢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관계설정을 할 때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민의 질 향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세워서 이뤄가자는 똑같은 목적인데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대립감으로만 가게 되면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하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좀 무신경 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화재에 관련해서 보충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시 예산으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경기 양동마을을 가니까 마을에서 중요한 가옥 중에 하나인데 주인이 문을 걸어 잠궜어요. 예를 들어서 향교나 이런 곳이 우리 사유지니까 문 걸어 잠그겠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보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다면 그것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지금 저희 시가 들고 있는 보험 말고 주체가 민간이어서 예산이 그동안 지원이 안됐던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전체를 다 해 주든지 아니면 50% 해 준다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낙산사 예전에 화재가 크게 났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고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엔 전주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불나고 나서 보험 넣으면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무선에서는 비록 민간이 관리하고 있지만 보험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여부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서 이 정도의 건물이면 보험료를 들여야 될 텐데 민간을 이유로 못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 권유를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안 살면 쉽게 노화가 되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이나 마루가 다 일어나 있고 창호지도 다 뜯겨 있고 물론 한옥생활체험관 옆에 그쪽으로는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네거리슈퍼 뒤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갔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없더니 이번에 갔더니 A4용지로 여기는 전통술박물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대문이 열려 있어요. 어차피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안내판을 세우던지 아니면 못 들어가게 잠금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훼손될 우려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문화시설들이 다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설들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예산들이 지원 됐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자립도를 자꾸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한 시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 과정인데 각 협약서 내용들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현금을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통문화센터 한벽루에 카드와 현금의 매출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관을 할 때 대관료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런 것들이 회계처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기년도에 어느 특정금액으로 예정을 해서 줬더라도 차기년도에 그 부분만큼 두 배로 무조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설 심사 선정 날짜를 굳이 왜 월요일 본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 국장님 참여를 못하고 나중에 허겁지겁 가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그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충해서 하냐면 저희 위원회가 이 문제 갖고 보이지 않는 간담회까지 하면서 국장님을 생각해서 많이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여기는 저희 의회를, 특히 문화경제위원회 행감과 예결을 앞두고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것을 갖고 조금 언짢아했습니다. 국장님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이 위탁이 4기 째에요. 선정위원회 구성도 문화의 집과 문화시설과는 다르게 투명하게 한다든지 그 입찰을 전국적으로 풀었으니까 시 홈페이지에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전국 공고는 바꾸지 않고 지역으로 제안하지 않았잖아요. 시청이나 전주시보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는 것인데 더욱 경쟁력 있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포함해서 전국으로 풀었다면 공고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시설은 지역 제한을 하지 않았고 문화의 집만 하고 있습니다. 공고의 방법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말고도 서울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8월에 용역하고, 9월에 심사하고 절차가 있는데 충분히 10월 초순경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질문이 민간위탁이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2명 가량 선정해서 갔는데 가장 중요한 전통문화센터를 심의 할 때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가야할 지, 거기를 가야할 지 하고 국장님도 못 가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국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다 그만두시고 가시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그쪽에 문제성 제기를 하면서 직원 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본사에서도 담당자가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개선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조차도 역할을 별로 못하고 있고 그 자체에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 관련되신 분들의 말을 먹어주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 관련된 투명성과 지금 타 지역에는 식자재가 들어오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배추를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배추를 가져다 쓰라고 하면 그냥 가져다 쓰고 그런 것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식자재 구입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도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협약할 때 말씀하셔서 지금은 민간위탁 시설에 관련돼서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기재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말로 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게 민간위탁 시설이에요. 이번에 큰 경험 하셨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구하고자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관리감독 규제와 적절한 접합점이 어딘지 항시 할 때마다 고민이고요. 설령 규제나 협약서에 명시된다 치더라도 끊임없이 체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금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회를 하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해서 행안부 예규 2007년 6월 1일 240호 의거 금고지정 기준 이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안부에 기금을 자치단체와 약정된 금고가 아닌 시중은행에 예치가능 여부를 질의해서 얻은 답변인데요.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요돈은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즉, 소관 현금 세계 현금 등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질의한 바와 같이 금고는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바 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금고와 계약체결을 할 때 협약한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행안부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요청해서 얻은 답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탁시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 박혜숙 의원님이 다 지적 해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각 위탁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알기로는 시에 위탁 보조금은 개별적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송성환 위원   보조금을 수탁단체에서 사용을 할 때 지금 현재 카드결제를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하는 매출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는 보조금을 그 수탁기관에서 집행을 할 때 카드를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보조금은 분기당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정산은 카드를.

○송성환 위원   그런데 실제 현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건데 그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권장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집행부 내에서의 시스템 정리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엄격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장소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수탁기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느 수탁기관인지를 잘 몰라서.

○송성환 위원   어느 수탁기관이라고 규정을 짓기 전에 저한테 반문하실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저한테 어디기관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물론 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사회적인 흐름상 그렇게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센터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수탁기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내일 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시스템 부분,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카드매출이 있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찻집, 혼례, 체험, 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이 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카드매출이 많아요.
  2009년도까지 총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현금매출이 2억 6천4백, 카드매출이 6억 8백정도 되고요. 음식점은 이렇습니다만 나머지 찻집이라든지 혼례, 체험, 극장 이런 부분은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현금매출 수익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카드로 결제를 해서 생기는 수익이야 투명하게 올라오겠지만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매출내용이 투명한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 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정산과 관련해서 시에서 정한 기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맞고요. 그게 자칫 소홀하거나 하면 문책을 받는다든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탁자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강하게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성환 위원   물론 그분들의 자율성 부분과도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다시피 그 많은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 많은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어떤 기관에 수탁을 하든지 보조금 산정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쓰는 것도 투명하게 카드를 통해서 써야 되게끔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겠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지도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시의 예산집행과도 무관하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과 동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오차 없이, 오타 없이 내신 거 맞죠? 45페이지 집행 내역서를 보면 예정가액하고 낙찰율이 계약금액과 하면 낙찰률이 다 안 맞아요. 한스타일진흥원은 87.469%고 진흥원 66.77% 그 밑에가 84.15%, 한스타일이 79.904% 폐기물처리가 54.088%, 실내공사가 88.840% 이게 다 안 맞는 건데 이대로 따지자면 한스타일 진흥원이 142억 6천이 계약금으로 나오던데 예정가액이 오차난 겁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여섯 개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말씀은 낙찰률의 %가 산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신가요?

○이도영 위원   여기에 따른 168억 8천4백 기출금액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오타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무감사 중이라도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이 총 61억이 들어갔었고 국비가 34억 정도 들면서 2006년도부터 올해면 완성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그간 전주시가 평생학습센터 5대 문화의 집, 많은 문화시설들이 실제 운영되면서 운영비 때문에 이런 곳이 상당히 힘들어져서 국장님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얻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작은도서관을 15군데 지었습니다. 짓는 것은 전통문화국에서 짓고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다보니까 작은 생활 문화공간이나,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시민갤러리는 시민과 직접적인 것이 있는 거라서 아주 중요해요. 운영비가 적다보니까 항상 그 수준에 맴돌아서 시가 획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평소 분명하시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그렇게 해야지 5대 문화관 예산안을 보면 전혀 증액되지 않고 또 민간위탁 문화시설들도 약 1백여 명 이상이 고용 돼 있어요. 그분들 월급이 공무원 같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결국 여기에 사람이 고용되다보니 질 좋은 양질의 관리자나 참여자들이 없고 매일 반복돼서 민선5기에는 세입 전망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5대 문화의 집이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금은 전년대비 동결 또는 대폭 삭감이 맞고요. 작은 생활문화 복지 공간이 8개소 중에서 작은도서관 빼고 나머지 문화 복지 공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아직까지 최소한으로 지원한다, 공공경비 정도만 지원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출발시점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협의체 지역커뮤니티,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게 큰 기조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 삼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일부 보조가 필요할거라는 걸 예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제시하는 대안은 평생학습 센터, 온고을 시민대학, 작은 생활문화 공간,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앞으로 3, 4년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계획을 해야지 저희 의원님들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 말도 못하고 어디는 중복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 위탁운영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대목이 되지 않았나, 양질의 고용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 낮은 문화서비스로 답변을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상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0년 8월 30일 날 강창수 계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치는 남천교에서 전통문화센터까지 맞춤거리 일원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의 자랑이죠. 사업예산은 30억이고 국비가 15억 들고 시비 15억 들여서 도로를 내고 있죠. 도로를 남천교까지 냈는데 남천교에서 또 그쪽까지 내야 되요. 왜 이것을 정리 하냐면 한스타일과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과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 작업을 하려고 그런 것인데 한옥마을 내가 상업화가 되면서 음식점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유도를 한다든지, 양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 속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지역도 한옥마을 심의 할 때 음식점들이 노리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과 큰 획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획돼 있는 기간대로는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국고 지원, 도비확보에 애로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 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20페이지 약령시 한방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제천과 대구, 산청에 한방축제를 벤치마킹을 계속 다녀오시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셔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가 99년도부터 금년에 11회차까지 약령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뭔가 색다르게 열심히 해보고자 3개 시·군에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체험위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우리도 많이 반영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우리 전주시는 유통이잖아요. 한방약재 유통인데. 엑스포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전라북도와 같이 매칭을 해야 돼요. 전주시에서 아무리 역할을 하려고 해도 물론 집행부도 사실상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약령제전위원회도 역시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유통을 하려면 시·군에서 나는 약재가 서로 협력이 되고 협조가 됐을 때 약령 엑스포 행사가 산업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동안의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2006년도에 받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폐지를 하자는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소명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셔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건데 사실 전주시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옛 것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약령 한방 엑스포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10회때 강력하게 폐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폐지를 하자고 2006년도에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자문위원으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혀 참여가 없고 할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계속 하기 싫다는 예산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10회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자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그게 또 살아나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전주시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1회성 행사에 그치는 의미 없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전위원회 그동안 감사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사장님이 되셨죠? 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전위원회 위원님들 참여 의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사를 치룰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10회에 폐지하는 것 보다 한 번 더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한 번 더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11회를 금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맛 축제와 접목을 하면서 약령시 한방 엑스포 축제가 더 의미가 없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전에는 축제가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기간에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장소에서 한 기간에 하다보니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약령시 엑스포는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3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부스는 각 14개 시·군을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15개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18개 부스는 전년도에 했던 시민들이 좋아하는 혜민서라든지, 사상체질이라든지, 어린이 한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18개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의 생각은 맛 축제를 하면서 한방 엑스포사업이 아니더라도 부설사업을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고 별도로 추진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한방과 한식은 약선요리라는 게 있어요. 융합하다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맛 축제에 접목시켜서 약선요리는 한방 엑스포 사업이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 본예산에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냉정하게 보면 타 지역의 생산과 집하기능 이런 유통기능은 경동시장과 대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거니와 게다가 주관단체의 미흡한 의지부족 이런 문제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비빔밥축제와 곁들여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는 합니다마는 엑스포와 관계없이 그것은 다양한 체험으로 하위개념으로 부속 행사로 해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 산업화를 지향하는 한방 엑스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점에서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한방 엑스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화로 가게하고 제전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약 조성사업에서 1단계 사업이 구.도청 자리에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2단계 사업을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2단계 사업조차 미비하게 진행이 늦어지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집행부도 할 의사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집행부 역시 적극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전위원회에서 조차도 별로 하고 싶은 의사는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총괄을 다하고 기획 짜고 두 분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그동안 많이 하셨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딱 잘라서 약속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예산서상에 수치로 나타나는 게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의도는 의원님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좀 더 신중하게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폐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을 해요. 사실 각 지역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뻔히 알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참 괴롭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인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번에 한방엑스포 개최했을 때 본 의원도 축사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전기를 마련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토론자하고 발제자로 나오신 분들 외에 참석자들이 전부 다 90% 가 한방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방엑스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굉장히 거창해요.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 추진하시는 분들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한두 분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문제는 추진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야 다른 부수적인 것도 따라오는데 10년 했으면 이제는 정말 냉혹하게 평가를 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들 중에 다른 문화시설들은 전부 전통문화과 소관인데 임대시설은 한스타일과 소관이에요. 임대시설 중에 승광재가 있는데 승광재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죠? 어디에서 납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간경상보조 받고 있는 거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문화과에 경상보조 사업이 황실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다른 과도 아니고 같은 국 안에 소관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구절을 너무나 맹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5천만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648만원의 임대료를 해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엄밀히 말씀 드리면 임대시설로 분류해서 임대하는 것과 황실문화재단에 황실선향사업을 위해서 주는 경상보조는 형식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주체와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동일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아세헌, 설예원, 승광재 3개의 임대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시설을 숙박시설로 임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3개소를 숙박업으로 하는 이유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옥형 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의 목적은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과 테마한옥생활체험을 통해서 전통생활문화공간으로써 전주 한옥을 느끼고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체험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속적인 국내 체류관광객의 유치에 기여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과 테마한옥체험입니다. 승광재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황손이 들려주는 황손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황손이 없는데 어떻게 황손이 들려주는 황실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황손이 거기에 사십니까? 1년이면 몇 번이나 내려오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월 5일 정도는 봤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볼 때는 행사 있으실 때만 오시는 것 같은데.

○김남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위증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가면 본인이 실토했어요.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있다고.

○위원장 구성은   황손이 들려주는 황실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체험을 현재 하십니까? 숙박시설에 문화체험이 있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체험프로그램은 마련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숙박관련 문화 활동이 없어요. 계약서에 보면 "한옥숙박체험관광객에 조식을 제공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최소 한 건 이상 다양하게 운영해야 된다." 16조에 나와 있고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제8조에 보면 여기서 '을'은 우리 황손이신데 '을'이 상기 공유재산 소재 주소 상에 주민등록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라리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획서를 받고 평가를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평가를 합니다. 임대시설은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얼마나 평가를 해봤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임대시설은 평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만 하는 것이지 평가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공식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수익금 같은 경우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수익금 관계는 저희들이 숙박인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숙박료는 최저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3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1천700명 정도에서 2천30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각각의 시설마다 얼마씩 벌어들이는지 몇 명이나 거기에 묵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사용료 계산은 수익료를 갖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재산 가액을 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수익료와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를 들어서 설예원 같은 경우는 다도체험을 하고 아세헌 같은 경우는 소리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승광재는 체험 자체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민박시설로 해서 여기에 임대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전통문화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없는데 여기를 임대를 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황손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거나 이런 것인데 인정한다 하더라도 황손이 기거하는 집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집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숙박시설을 굳이 승광재를 황실문화재단에 맡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2007년부터 6천만원씩 민간경상보조로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하라고 돈을 주고 있어요. 전통문화과는 체험관 운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고 그 돈을 받아서 그중에 648만원 정도는 한스타일과에 임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체험프로그램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황손이 계시고 싶으면 그 집만 계속 황손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승광재는 다른 문화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한옥생활 체험이라는 것은 굳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계약서 목적자체가 제1조에 "공유재산사용의 목적". 그리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테마한옥생활체험시설(전통문화 체험상) 이렇게 돼 있어요. 체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16조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최소 한 건 이상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 가지 전부 체류형 체험으로 이 이설이 임대되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체험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굳이 이걸 줘야 됩니까? 계약만료기간이 언제 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계약만료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임대를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좋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해마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상비 받아서 임대료 납부하는 이중구조는 개선이 돼야 되고 더 이상 체험이 없는 시설에 낭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숙박시설이 꽉꽉 차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도 안 해서 전주 이미지만 흐리는 이런 시설에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실문화재단에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예산분야는 적절한 사업목적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하거나 또는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승광재 건물에 대한 임대시설 선정은 위원장님, 참 고민입니다. 황손에 대한 문화적 가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게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황손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승광재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승광재를 일부 황손이 거주하고 나머지 고간에 숙박객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원점에서 숙박임대시설로 분류를 해제해서라도 모순점은 바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예원과 아세헌은 한옥마을 초창기에 테마를 주제로 한 체험공간으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고 기능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수많은 숙박체험시설이 있고 또 다도와 소리 그런 테마 또한 많은 시설들이 있고 이 시점에서는 이게 계속 임대시설로 가야될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매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구성은   황손의 문화적 가치가 승광재를 숙박시설로 임대를 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황실문화재단이 승광재를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그게 황손의 문화적 가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황손이 있다고 해서 초창기에 많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없으면 다 실망하고 가요. 그런 것은 우리 전주 이미지에 플러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손에 대한 예우는 별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 예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정확히 생각해 주시고 더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한옥생활체험관도 설예원이라든지 아세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획기적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통으로 묶어서 같이 고민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몇 년째 제기되는 문제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뀐다하더라도 다시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구성은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제가 문화경제위원장 시절에도 박혜숙 의원님이 2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3년째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심정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세헌, 설예원, 지담, 승광재 4개의 임대시설이 있는데 지담은 아주 잘 하고 있죠? 임대료가 얼마에요? 거기는 임대료가 비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연간 2천만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임대료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 1,000분의 50 딱 규정대로 해서.

○김남규 위원   지담, 아세헌, 설예원 평수나 대지면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지담은 연간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2백만원, 여기는 6백만원 주고 있어요. 같은 임대시설인데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게 3년 동안 지적하는 문제에요. 그리고 아세헌이 소리체험 합니까? 숙박시설이 더 강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숙박하고 가신 분들이 인상적이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리문화관을 지었죠? 5개의 별채를 샀죠? 거기서 소리체험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쪽 부숴서 주차장 지어요. 국장님 공공건물 매각한다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 같아서 그러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매각방침이 결정되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매각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승광재 황손의 가치와 임대시설과는 다르게 분리했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황손은 어차피 공인이니까 고언기 문화경제국장님 시절에 이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전주대학교 강의를 줬어요. -비싼 강의료로-. 근데 강의도 1년 하다 펑크 냈어요. 이분에게는 유목민의 피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 달에 4번 이상 거주를 안 해요. 여수에도 왔지만 각지에서 지금도 승광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오고 있어요. 못 만나고 사진만 보고 가니까 제가 직접 집에 갈 때 마다 부끄러워요. 특히 승광재의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황실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이쪽 4개 임대시설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문화시설로 됐죠? 평가 제대로 해서 문화시설로써 공익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공익적 차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좀 깊게 연구해서 국장님과 저희 위원회가 같이 이 부분은,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분들의 고충도 알고 현장 감사를 하든지, 현장을 가보든지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단시간 내에 저희 속내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애로도 있고 협의도 하고 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전 보수공사나 보수정비공사 문제가 있다. 건축이나 건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과에 얘기를 안 하고 건설과나 건축과에 따로 얘기해야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전통문화과 감사는 끝났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한스타일 관련해서 건설이나 건축, 보수를 하려면 관할 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옥마을 내에 있는 사항은 한옥마을 팀에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도영 위원   한옥마을 관련해서 본 의원 봤을 때는 화재노출이 심각하고 주변에 거의 목조중심의 건축물이고 문화재도 방염처리가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간 중간 보면 폐가도 많이 있고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700여 개의 한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위험이 있어요. 그 안에는 상업공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은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고 사회적 배려로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기본적으로 슬로우시티를 얘기하면서 금연거리를 실시해보자, 그것을 추진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 업무는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와 협의를.

○이도영 위원   보건소 업무인지 모르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시다고 적극 하겠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기에는 아주 친절하게 보건소 소관임으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답이 왔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보건소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67곳이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연거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조례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김도형 위원   한지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1쪽 보면 연구 장비 구축을 하고 전시관을 설치한 게 올해 4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 제작설치해서 4억 7천에 계약을.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예산액은 5억인데 4억 7천에 계약이 돼서 전시실을 추진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전시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1, 2층 기획전시실과 상품전시실 있죠? 그 비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 그럼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채우는 것은 저희들이 한지공예 전문가들과 2차 회의를 했고 금주 금요일 1시에 3차 미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기증도 해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충실하게 내용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에 건물을 완공했죠? 완공해서 장비구입 내역도 보니까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이 1월에 다 구입을 했고요. 가장 늦은 게 3월 26일 구입을 했어요. 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처리되고 나서 9월 27일부터 위탁기관이 실시 된 거잖아요. 그전에 준비는 하나도 안 하신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공사가 2008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2009년 12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건물만 완공이 됐지 내부는 아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 하고, 건물만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과 동시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서 내부 인테리어는 금년 상반기로. 전시실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또 디자인 관계가 저희 시는 아트폴리스과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변경할 부분이 생겨서 이월을 해서 금년 4월에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소음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발생해서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장비구입관계도 고려를 해서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1월에 많은 양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경 등 59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외자 도입이 17종, 국내산이 42종 해서 57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지센터를 방문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이 먼저 챙겨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간 것도 최근이에요. 갔더니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완공이 다 되고 설비 다 되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그때는 건물이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건물 내부 바닥 같은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설비를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물어 봤는데 중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봤던 것과 답변이 달랐는데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개관 일정이 잡혀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전시관 내부를 구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개관해놓고 전시 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일단 묻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정에 맞춰서 개관을 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장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사는 안 해봐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한 15억 되더라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14억입니다. 외자도입이 17종에 7억 5천이고.

○김도형 위원   15억인데 낙찰 해서 90% 까지 해서 14억 정도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활용이 안 돼 있고,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먼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예전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보안시설은 돼 있더라고요. 활용해 본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고 언제쯤 활용할 것 갔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채용된 직원조차도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활용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가의 장비들이고 전체적으로 다 A/S는 무조건 납품일로부터 2년이에요.
  일단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판단해 보건데 적절한 시기에 입찰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늦춰서 해도 무방했겠단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골조는 다 올라가고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인테리어를 설비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기계에 어떤 식으로든 먼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A/S를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기간이 단축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문제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큰 건물이 센터장을 제외한 다섯 명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또 정비가 안되고 있다면 일단 건물은 다 지어지고 시민들한테 개관이 됐다고 홍보가 됐으면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용 못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안내판이라도 세우고, 더 큰 문제는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부의 청결문제나 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명인, 명소 발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로는 4년이죠? 2회에 걸쳐서 명인과, 명소가 설정이 안 돼 있죠? 현재 명인이 한 명이고 명소 한 곳을 지정했다가 한 곳이 이탈당한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형식으로 18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박혜숙 의원님 5분 발언이라든지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명인들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전주 음식이 세계화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전주 명소라고 모시고 갈 수 있는 업소 한 곳이 없다는 게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제가 어떤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명소에 관련돼 있는 규정이 첫째 업소 환경이잖아요. 분위기, 친절도, 기여도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동서남북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 전주시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음식 업소라고 해서 18개가 있다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업소가 18개소입니다.

○박혜숙 위원   18개 업소를 저희가 명소라고 볼 수 있는 업소는 아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명소가 아니고 명인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컨설팅 시켜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박혜숙 위원   이제는 저희가 업소에 맞춰서 업소에서 신청을 해라, 가 아니라 전주시에서 그 환경과 모든 규정을 파악하셔서 선정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지원 및 육성 그 아래 자료제출 하는데 보니까 전주 음식명인 후계자 양성 및 지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음식명인 후계자라는 것은 김연임씨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김연임씨 후계자가 양미희씨인데요. 5개년에 걸쳐서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몇 명이 양성되고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 분이시죠. 명인이 한 분이시니까.

○박혜숙 위원   한 분이신데 후계자가 한 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후계자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은 어디에?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김연임 명인님의 따님이십니다. 직접 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명인도 물론 중요해요. 명소에 관련해서 대폭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관심거리가 됐어요. 전주시에서 이제는 발굴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2010년 추정치로 보면 350만 명 정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 월드컵 기준으로 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월드컵 때 집계했는데 그때 당시에 30만 명 정도 집계됐는데 2006년도에 걸쳐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년 만에 300만.

○송성환 위원   4년 만에 괄목할만한 관광객이 찾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 분석한 것을 보면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은 가족단위, 친구단위, 개별여행도 있고 그다음 수학여행단도 있고, 단체도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 연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 수야 그렇다 치는데 관광수지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960억에 한옥마을 관광수입이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산출근거가 한국과학연구원 기준을 보면 1일 3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연 35만원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곱하기 2만 9천8백해서 약 3만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이 관광객은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관광인프라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인식이 돼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참고하신 그 자료 1인당 3만원 기준, 이 부분이 관광객이 그 관광지에 가서 쓰는 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하지하는 게 교통비, 식·음료비, 숙박비 이 정도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 그 산출근거가 우리 전주시 특히 한옥마을에 맞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그 자료를 참조를 하되 우리 시 특히 한옥마을 현실에 맞게 근거를 다시 바꿔서 관광수지현황을 만들어내야지 똑같이 다른 시나, 도나, 다른 관광지와 똑같은 3만원이라는 기준을 갖고 관광수지가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시행정일 수 있다,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수지를 정확히 뽑다보면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관광수지를 억지로 3만원에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관광객 대비 관광 수지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면 그 관광수지를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플랜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출 근거 자체는 정확해야 한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편하게 계산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풀려 진 것이다, 여기에서 상당히 거품을 많이 제거하고 다시 관광수지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 한옥마을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만지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한옥마을 관광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좋아요.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전주시 많이 발전할 것 같고 특히 한옥마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보면 숙박대책이라고 해서 여관과 호텔을 중저가에 관광호텔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관광호텔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옥성에서 하기로 했던 건가요? 그거 취소됐죠? 자료에 주신 내용과 안 맞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중저가 숙박을 확대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30실 이상 된 모텔이나 여관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은 현재 있는 여관이나 호텔을 전환을 시키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축이었잖아요. 한지지원센터 앞쪽에 원래하기로 했던 것 그거 말씀 드리는 건데 취소됐잖아요. 제가 한지지원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호텔자리로 적합하지가 않다.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저가 관광호텔로 현재 있는 거 전환도 시키고 관광호텔 유치도 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다 좋은데 장기적인 플랜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만 시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한옥마을이나 전주시 관광과 관련돼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숙박시설 부족하다 그러면 여관 호텔 이런 부분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겠다. 관광호텔 지속 유치하고 활성화 시키겠다,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정말 이대로만 되면 좋죠. 그런데 그냥 답변에만 그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음식업소 개선사업을 보면 일류업소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테이블용으로 바꾸겠다. 이 이유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좌석보다도 테이블을 선호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한 개업소당 1억 원씩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시, 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숙박만큼 중요한 주차시설 교통대책인데 지금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633면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 상세현황에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전통문화센터 144대 주차할 수 있는데 실제로 144대 들어갑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도 부풀려진 거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에요. 주차대수 현황이라고 뽑아 놓은 것을 보면 임시주차장도 많고. 경기전 앞, 중앙초 앞, 성심여고 앞 이런 곳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실제로 이용합니다. 저희가 주말로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365일은 아니고 주말에 이용합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주차장 대수 근거도 정말로 관광객이 아무 때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아니고 물론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주차 많이 한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드린 전시행정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인천공항에서 보니까 다른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겨우는 전부 공항에 홍보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주 것은 아무리 봐도 없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것을 한 대씩 설치하려면 최하 1억입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못 들으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성환 위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서비스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객 수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관광수지는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입은 못 올리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아니 어떻게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이냐고요. 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객 증가한 만큼 한옥마을이나 전주시에 관광수지를 어떻게 맞추실 계획이시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기관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1일 3만원을 적용했는데.

○송성환 위원   그것은 관광수지 산출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수지 자체를 높이려면 어디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든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골목길 포토존이라든지 골목 벽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전주 한옥마을은 겉만 한옥마을이지 속은 한옥마을이 아니다. 이런 한옥마을을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앞으로 한옥마을은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이왕 한옥마을을 조성했으면 정말 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옛날 장터를 만든다든지 갖가지 민속적인 자료도 갖추고 옛 모습을 재연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이틀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져야 관광수입도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시 산출근거를 낼 때 꼭 3만원 맞출 것이 아니라 전주 와서 더 쓰고 가면 4만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 업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금년 7월 12일자로 한 스타일과와 문화관광과가 통합이 돼서 지금 3,4개월 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특히 관광안내소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왕 한옥마을 정말 많은 예산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이니까 관광객도 실제로 많이 오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지갑을 열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인 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좀전에 얘기한 중저가 숙박시설들 관광호텔화 한다는 거 실적이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모델이 한성호텔이 주 모델입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는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할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이번에 나가보니까 부러운 것이 시내를 나가보니까 작은 호텔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한국에 문화, 전주의 문화는 이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관광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관광에 트랜드변화가 없었으면 아무리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뛰어나도 오늘날 3백만이 넘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설문지를 놓고 조사해 본 분석의 결과가 몇 가지 시사한 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보고 온다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 오히려 쌈지형의 게스트 하우스형도 좋고 밀집되지 않았지만 한성호텔과 같은 모델의 중규모 정도의 숙박시설이 곳곳에 있으면 그래도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한성호텔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유스호스텔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 500만을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텔업을 하는 분들이 투자를 할만도 한데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다만, 어쨌든 전주시에서 예전에 남원 광한루가 하루에 1만 명씩 왔다갔다고 그래요. 실제 가보면 1만 명씩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다 가버려요. 전주가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 시기가 지금 예상하는 2012년에 5백만을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안 옵니다. 광한루가 딱 그런 패턴이에요. 막 피크치고 올라가다가 불편하고 볼게 없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는 순간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빨리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저희한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박시설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결코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제가 논쟁하거나 그런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숫자 집계하는 것에 결코 부풀리고 싶지 않고 앞으로 5백만 예측시점은 자료는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5백만 관광시대 이 말도 잘 안 쓸 겁니다. 한옥마을에 가장 핵심은 저는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의 요지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순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객 편의 지상주의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의 설문지 조사해서 1번에서 10번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 순서대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다, 관광객이 보는 눈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옥마을이 갖는 정체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한스타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 인데요. 먼저 한옥마을에서 우리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태조로 거리보수 문제는 수 없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볼라드 문제, 볼라드를 제대로 뽑아서 잘 대처를 해놓으면 모르는데 교체한다고 해서 삐뚤게 기둥을 뽑는 것이 왜 그렇게 것인지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곳도 볼라드를 굳이 통일하지 않고 그 사거리의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주민도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관광에 대한 트렌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들어가서 오게 된다.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이 오셔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투어를 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우리 전주시가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co2도 줄여가는 요즘은 co2를 줄이는 도시 그 자체가 관광명소인거예요. 어떤 건물을 보거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보러가지만 co2 줄이는 그 전략을 보기위해서도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조로 보수 관계는 완산구청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 과에서도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투어라든지 CO2줄이기 관계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CO2줄이기 차원에서 2008년도 12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대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차 없는 거리는 차를 안 타고 가잖아요. 자전거는 타고 갈 수 있나요? 그런 곳에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어려운데 저의 말은 일정한 곳에서 오셔서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투어하고 맡겨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전주에 오도록 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선유도 둘 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또 하나의 플러스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새로운 아이디어 시책 발굴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가족 2인용, 3인용, 4인용해서 비오는 날에도 탈 수 있도록 위에 처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마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아이디어형 여러 다방면의 자전거를 준비하려면 어렵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우선 일반자전거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일반 자전거는 일반화 된 것이고 그런 것은 특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자전거투어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을 관광명소로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CO2줄이기도 실제로 하는 구나 자전거 정류소에 CO2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제공하고 관광하시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련했다, 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주시 세계화 추진에 있어서 팔로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두 곳, 유럽 한점, 프랑스 오페라점, 전주비빔밥 10개국에 수출했다. 그리고 80여 개 프랜차이즈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80여 개의 프랜차이즈점은 국내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외에는 3개소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점, 일본 2개점해서 외국은 3개소고 국내 합쳐서 80여 개, 정확히는 7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빔밥 10개국 수출은 어떤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비빔밥 10개국 수출은 전주비빔밥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 편의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국내외 합쳐서 35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냉동보관을 하다 보니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연구 개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잘 된다면 많은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그것을 보냈어요. 그것을 보내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우리 딸이 일정기간 이것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또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만 보내 달래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건에 계속 수타 마케팅 있잖아요. 윤손하, 조옥재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비는 어떻게 지출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홍보비는 지출을 안 하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전주 음식을 홍보해 주겠다고 해서 홍보대사를 자청했습니다. 윤손하 선생님과 조옥재 선생님은 일본이고요. 영국은 서병수 선생님, 미국은 서진영 선생님인데 서진영 선생님은 금년에도 28회 추석맞이 민속대잔치라든지, 국 농식품 박람회라든지 참석을 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의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교포들이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행기표나 그런 것은 제공하지 않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제공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전주로 한번 초청해서 직접 우리 비빔밥도 드셔보고 체험도 하시고 한옥마을 투어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윤손하님이 엑스포 월드컵에 와서 사인회도 하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 모두 자발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번에 오셨을 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경비는 지급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는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할 것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여러 홍보역할을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자발적으로만 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시면 80개 프랜차이즈점 76개에 대한 현황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저희들이 민간보조금 사업을 하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여러 가지 다문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전주시 보조금 사업할 때 그것은 전통문화과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10여 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사업비를 타다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10여 년 동안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민간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너희 밥을 먹고 너희 차비로 너희 아이템만 내놓으란 거예요. 그분들도 선정을 몹시 기다리는데 선정이 되면 그나마 감사하면서 사업비를 탑니다. 타서 이행을 하면 그분들을 그 이행을 하는 동안 점심이고 저녁이고 자기 돈으로 다 먹어야 되요.
  물론 그것을 자청해서 했기 때문에, NGO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원칙은 그것이 옳겠지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에 그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은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를 타서 며칠 동안 실행을 할 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실무자나 종사자에게 실비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3박4일용 이런 것을 하는데 10년 동안 10원도 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받지를 안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템은 계속 발굴해서 바치는 거예요. 사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되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인건비 지급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나 여성단체건 또는 열악한 단체이건 모두에게 인건비 지급은 안 된다. 운영비 지급은 안된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되니까 홍보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비용을 줘야 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말씀하신 취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추세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럴 때 가장 대두되는 것이 예산이 없다. 그런 문제잖아요. 예산이 어디를 보면 몇 백억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1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로 나가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상 자발적인 사회단체에 사업적 성격으로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거기에 자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은 명목상 줄 수 없는 거죠. 예산에 과소 문제가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맹점으로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한 아이템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자들에게도 소정의 비행기 표는 제공을 해야 뉴욕으로 가서 사실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주음식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음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6억 8백만원을 사업비로 쓰신 걸로 돼 있네요?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6억 안에는 4대 문화축제, 전주 비빔밥축제 3억 9천4백이라든지, 전통술박람회라든지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라든지 그 금액이.

○위원장 구성은   축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 작성하신 거죠. 음식세계화 추진회와 우리 축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축제에 다른 외국인이 얼마나 오셨습니까? 그게 세계화와 무슨 과계가 있어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빔밥 축제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네요. 이것을 잘못 작성한 것이고 우리가 요구했던 이 자료에만 의하면 2010년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집행액이 3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맞죠? 그런데 비빔밥 수출국가 및 수출액현황에서 보면 2009년에는 단위가 안 쓰여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단위가 천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7천25만원을 벌었어요. 일본, 미국, 프랑스, 타이완 해서. 2010년에는 반절로 뚝 떨어졌습니다. -3천6백-. 그리고 미국, 타이완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009년도 금액과 2010년도 금액 차이가 떨어진 것은 식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수출의 단가가 안 맞아서 수출이 감소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출을 아예 안 하셨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계화가 됩니까? 세계화 역행을 하고 계시네요. 수출단가가 안 맞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3천만원 세계화 사업은 비빔밥 수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식세계화 사업 3천만원은 국내 각 행사에 참가해서 비빔행사 이벤트라든지 행사참가 경비 음식세계화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이벤트나 사업은 왜 합니까? 전주비빔밥 수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반절수준으로 수출액이 떨어졌고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원가도 못 미친다고요. 성과주의예산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모든 음식이라든지,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일 역점으로 해야 될 사업이 홍보사업이라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홍보사업에 역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1년 사업비가 3천만원 개정됐습니다. 각종 국내 행사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수출을 못해서 반절로 떨어지셨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비빔밥 수출액이 특히 금년 들어서 떨어진 이유는 아까 식재료비가 인상이 돼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투입예산대비 수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수출은 1개 특수 업체가 수출하는 액수고 비빔밥 세계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꼭 그 업체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세계화를 위한 각종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입대비 산출효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도 있겠다.
  그리고 비빔밥 세계화를 저희들이 외치고 끈질기게 나가는 것은 한식에 세계화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비빔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참고로 금년도 완주와 순창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비빔밥 세계화 사업에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마는 중간결과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넓은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 개 업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단가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가를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에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들어 언론에서 세계화 비빔밥 이런 게 많이 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막상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막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걸리도 보면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전통모주산업화 해서 14억씩 들어가고, 30억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전부 막걸리 라인을 교체 했더라고요. 모주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같이 교체하고 막걸리도 같이 수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 특정업체에 몰아주면서 모주를 산업화하네 하면서 투입을 했는데 실제 해외 유통한 현황을 보면 거의 미비하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비빔밥과 모주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사업단을 만드는 과정 또는 국가공모 과제에 응모를 하는 과정입니다.
  특정업체를 수출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고 나중에 이게 본궤도가 오르면 한식 밑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별도의 사업단이 이게 나중에 주식회사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투자재원이 흘러간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사업 초기단계라는 거. 언제 한번 이 분야는 별도로 자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2009년부터 지속사업으로 비빔밥의 세계화 문제라든지 모주산업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급성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빔밥은 이미 반조각났고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것 대비 너무 미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문화해설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소에 하루 2천 명 오는 데 오전에 6백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지금 특히 외국인 해설사가 부족한데 올해도 문화관광 쪽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2억 6천, 2010년도 2억 2천6백, 관광 쪽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옥마을의 관광객은 날로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예산이 줄어들면 의원님들이 말했던 결국 예산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의 부가가치 900억 원대의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시에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김남규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챙겨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이 적어진다면 수정이라도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국장으로 와서 몇 가지 안 되는 의지를 갖고 한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폭적으로 늘리라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같이 예산을 투쟁하는데 감정이 상하고 최악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하면 좋아하시겠네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의 관광안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회사 발주를 했습니까? 정보영상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용역이라는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SK와 협약을 맺어서, 요즘은 완전히 스마트폰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SK와 협약을 맺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할인쿠폰도 이용하고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정보영상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한옥마을 여러 문화시설들에 관광안내 해설판 터치스크린이 지금 두드리면 전혀 정보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정보영상에서 하고 한옥마을과 이게 안 맞아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모순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왜 지적했냐면 그것은 개발을 했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스마트폰과 아이폰,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 현실과는 안 맞는 거예요. 이번 축제때 다 오시는데 인터넷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부서는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과장님이 피박을 쓰는 거예요. 빨리 시장님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을 한스타일과 저희 부서로 받으라고 하면 저도 난감이고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대목이고요.

○김남규 위원   스마트폰, 아이폰도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여기서 유지관리가 안돼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는 여기서 다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이나 한옥마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자료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지금 엄청난 스마트폰 추세인데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 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 해는 관광 쪽에 떨어져요.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엇박자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영상정보과에서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한옥마을에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어플리케이션 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전문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스마트 폰 시대를 맞이해서 끊임없이 한옥마을 내에 있는 여러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제공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조직부서에서도 관광부서에 전산전문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예산문제, 문화관광 해설사 문제도 그렇고요. 다만 터치스크린기반으로 한 부분은 골칫거리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없애든지 아니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해설사 중에 외국인이 15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루에 600명이 전주에서 유일하게 한옥마을 관광안내소를 찾고 있는데 외국인 해설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총 35명중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10명이 가능합니다. 영어가 많습니다. 한옥마을 통역안내원은 다 외국어가 가능하고요. 씨티투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중에는 열 분 정도가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들과 한옥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니까 한옥마을이 국내관광객은 포화상태다. 잘못하면 무너진다. 어제 시장님이 한옥마을 눈송이 효과에서 정확히 지적 했습니다. 명성을 얻는데 20년 걸리지만 한번 추락하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린다고, 저 그 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8년 걸렸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부여, 다 업그레이드 안 되면 수학여행단이 전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외국인들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15만이 전북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방법과 대안은 외국의 관광저널이라든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외국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홈페이지도 이제는 외국형으로 중국, 일본 영어권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50만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더 중요하지 일반 500만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만이 한옥마을이 앞으로 10년을 더 갈 수 있는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가면 그 동네에 가서 말을 할 것 아니에요. 전주를 찾아올 정도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충 우리도 외국 가는데 해설사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미리 오는 거예요. 관광의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행 배낭족들한테 최고로 잘 하라고 합니다. 태국에 가니까 태국의 관광지인데 배낭족들을 위한 무료 숙식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답니다. 그분들이 입으로 소문을 내요. 그분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전주문화나 한국문화를 알리는 천병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문을 잘 내면 외국인은 계속 늘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오고 마니아가 오면 5백만은 차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김남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행업은 국내와 국외 일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을 모시고 오는 업은 인바운드라고 일반 업에서 하는 거예요.
  아웃바운드는 밖으로 내보내는 업을 하는 여행사가 아웃바운드고 외국인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여행업이 인바운드인데 좋은 시책이 뭐냐면 첫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담당자들을 우리 전주로 끌어들여서 팬 투어를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현지에 가서 같이 상품을 만든 것을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전주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신한국관 짓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동 72-2번지 얘기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아야 될 문제고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인데 경기전 사거리 성심여고 중앙초등학교 사거리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규모의 한옥건물을 짓고 있죠? 상업시설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2층 건물로 돼 있는데요. 연면적 114평입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가들이 102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옥마을 음식점으로써 최대 규모죠?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막을 수는 있었죠? 이게 다섯 번 유보했죠? 작년부터 유보를 해왔죠? 주차장 한 면도 없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주차장을 법적으로는 2대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원래는 한옥주차장 한 대도 확보는 안 해도 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룸에서 이 정도로 하려면 8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바로 옆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근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죠. 경기전 앞이면 옛날 같았으면 사형감이에요. 경기전에 앞에는 아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문화재 보호지역이니까. 왜 그런 것은 들이대지를 못하고 또 하나 모순점 말하겠습니다. 백년마을 음식점 알죠? 오목대 사랑채 알죠? 돈을 버니까 그 주변 집들 다 샀죠? 다 털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옥 보존회에서 다 막았고 본 의원이 막아냈어요. 그것을 필지병합이라고 해요. 한옥마을 평균 50평이죠? 그런데 이게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114평? 다 막아냈는데 필지병합을 왜 하냐는 거죠. 필지병합으로써 막아낼 수 있어요. 필지가 50평까지, 40평까지 4개, 5개를 산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상 보면 필지는 660㎡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오목대사랑채나 백년마을은 우리가 막아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 중에서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한옥마을 길 옆에 땅을 사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한옥마을 최근에는 장사가 되니까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차후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가 상업과 투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지구단위별로 전 지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삭제하는.

○김남규 위원   과장님 말이 주무과장님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분은 보조금 안 받고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한테 보조금 줄 수 없어요. 이번 조례개정의 문제점이 돈 안 받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5백만이 오는데 아무 건물 지어도 장사가 돼요. 법망이 허술한 법망이 있어요. 조례는 올라와 있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개정이 되라고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5년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다음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이 가능하다.

○김남규 위원   이게 2007년도에 했어요. 5년이 못됐어요. 이번에 2010년도 지구단위 계획 또 바꿨어요.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으셔야죠. 모르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106명이 다 찾을 거예요. 거기는 목이 너무 좋아요. 주차단속하고 차 밀려서 상업시설 때문에 태조로에서 행사 못하고 이 건물 하나 때문에 거기에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시민들이나 축제가 벌어지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막을 수 있잖아요. 주차대수가 한 대도 없는 상업시설이에요. 이거 완전 특혜에요. 이 건물 철골로 짓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원래 지구단위가 5개 지구단위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는 1층 이하로 돼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2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옥지구에는 목조구조에 우명 토기와를 쓰는 게 한옥이라고 되는데 2층 이하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철골 시멘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동성당 앞에 그 건물은 전통문화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었는데 이 지역은 태조로 내에 있는 상업시설입니다마는 문제가 주차 대수 하나도 없지, 교통유발하지, 필지 병합했지, 오목대사랑채와 백년마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서 다 막아냈는데 이 집은 이렇게 하고, 남천교 있는 곳 맞춤거리 그 근방 땅 어떤 사람이 114평을 사서 2층은 못 짓습니다. 쭉 해서 상업시설로 하고 보조금은 시에서 하나도 안 받아요. 그것을 지으면 인허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나비골프장을 덕진공원에 지으려고 했어요. 예산이 다 섰어요. 공유재산 다 끝났어요. 그런데 공원심의 계획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지금까지 못 지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에서 경관심사 다 해야만 인허가 나와요. 왜 한옥보존회와 시에서 이것을 못 했냐는 거죠.
  국장과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어놓고 나면 머리가 아픈 문제에요. 우리 시의회도 욕 얻어먹고, 시장님도 욕 얻어먹고 다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한옥마을 입구에 106명이 들어가면 주차 문제가 6시, 7시 밥 먹는 시간에 어디든지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주차대책과 법망을 교묘히 피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자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맞춤거리도 지구단위 계획을 하지 않으면 거기도 상업화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한옥마을 정체성 부분에 관광지, 산업지와 한옥마을 주거지형태 정체성 문제를 얘기 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지구단위 계획하려면 예산 3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 서 있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2010년 9월 1일에도 지구단위 계획하라고 여기에 써놨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해놔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죠. 법상 규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여쭤보시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김남규 위원   조례상에도 상업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야 되요. 요새는 지원금을 안줘서 다 지어요. 문제는 한옥마을이 장사가 되니까 구도심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들이 한옥마을로 역 공동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거 큰 문제에요. 이 대책을 세워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옥마을 보존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전말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건축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례 또 태조로에 문제가 아니고 가리내길 필요하다면 5개년 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나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봐서 지구단위를 손봐야 되면 봐야죠.

○김남규 위원   상업 활동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집 하나 때문에 전주시 공무원들은 주차단속 해야 합니다. 축제 때 한 15일, 가을 날씨 좋을 때 경기전 앞에 교통병목이 눈에 봐도 뻔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아도 한옥마을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아마 조만간 곧바로 마련돼서 슬로우시티 가입을 계기로 한옥마을 내에 보행권 확보, 하드웨어중심 시설에 들어차는 문제에서 골목골목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일명 골목길 프로젝트 두 개의 큰 콘셉트로 슬로우시티 가입을 계기로 한번 발표하는 계기가 있을 거고요. 주차문제는 지금 구상 중입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기전 앞에 주차장, 공예품 전시관 앞에 쌈지주차장, 은행로에 조그마한 주차장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문제, 경기전 담벼락 길에 보행권 확보문제, 술도가 길에 차 없는 거리 지정문제,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프리마켓을 남천교 남쪽까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종합대책이 한번 나올 겁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상임위와 너무 동떨어져서 시가 행정을 하고 있어서 뻥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감형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제가 복사해 왔어요. 375억을 도에서 준다고 했어요? 2012년도에 도에서 300억 준다고 써놨어요. 내시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전라감형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용역만 4번하고 토론회 간담회는 10년 동안하고 사업비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여기에 매년 시장님 공약에도 있어요. 공약은 지키겠죠. 전통문화조성위원회 그 사업 이번 중장기 계획 다 써 있어요. 이거 저희 얘기 아닙니다. 이 지역의 향토어른들이 저희한테 꼭 가서 감사장에서 감사 좀 하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라감영과 부성의 복원문제는 그 주체가 전적으로 시 단독 의지만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선화당 위치가 확인이 되고 일단 부분복원이든, 완전복원이든 그 논란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고 현재 종지부가 안 찍힌 상태에서는 바로 착수하면 언제든지 사업비를 세울 용의가 있다. 그것은 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선화당 위치 추정발주를 해서 조사하시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다만, 지금 합의된 것은 도와 시가 공동으로 추천한, 전적으로 민간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방향을 내리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합의된 사항이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선화당 짓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추정으로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구단위 변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구체적인 고민의 결과물들이 나와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구단위 계획은 김남규 의원님 같이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묶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다. 상업 지구에는 오는 것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서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세우는 것은 다음 문제니까요. 필요성 여부부터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집에 국장님 친구도 이사 갔잖아요. 문자향 김도경씨도 이사 가고, 꽃숙이도 이사 가고 또 이사 갈 집이 다섯 집이 있대요. 문화예술인들은 다 이사 가요. 거기 임대료가 얼만지 알아요? 땅값이 1천만원. 예전 한옥마을에 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공예, 종이, 도공 여러 가지 아기자기 한 샵들을 봤어요.
  그런데 다 찻집으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이번 일요일에 가니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동네에서 떠나야하네.”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인사동도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찻집하고 다른 샵들이 많아요. 은행로 원래 설립취지가 문화예술거리를 만들려고 했지 찻집과 음식점 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음식점은 줄을 서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1천만원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은 배고프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뒤로 쫓겨 가요. 골목길까지 지금은 찻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각성이 달라요. 나중에 한옥마을에 보문단지처럼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안 한 전주시 책임이지-.

○위원장 구성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토론은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슬로우시티 문제라든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건설과와 태조로 문제 도로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서보니까 조그만 돌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도 자아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상 냄비를 빨리 달구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땅에 그렇게 깊이 박느냐.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쪽의 돌은 좁지만 깊어요. -길게 기둥처럼-. 그런데 우리는 넓지만 얇게 들어가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을 왜 또 주지시키는가 하면 또 다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반복을 하지 말고 벤치마킹을 해도 좋고 확고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과에 대해서 혹시 놓치신 질의가 있으시면 내일 2시부터 전주문화재단과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전통문화과에 대해서 놓치신 질의는 이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늦은 관계로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한스타일관광과 까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도 계속하여 문화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