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아트폴리스담당관,도시재생사업단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2년도 아트폴리스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역할을 다해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과 감사 준비를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소관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아트폴리스담당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박병술 위원장님,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소속 담당원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아트폴리스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열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조경숙 공공디자인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바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은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부터 아트폴리스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있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과장님한테, 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4계에 6개 밖에 주요보고를 안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기 앞전에 얘기를 다 했거든요.
  내년 2월에도 업무보고 있죠? 업무보고 때는 각 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과장님 보고 해주세요. 업무보고 안 하면 아트폴리스담당 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요보고가 있고 또 보고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안골사거리 조성 사업이 2월달에 마무리 된다고 하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사업기간은 2012년 말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죠? 지금 아트폴리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거의 연초에 사업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가 연말연초에 몰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트폴리스과까지 지금 계획상으로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2월까지 연장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주민 협의를 하면서 상인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에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동절기 공사에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나머지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들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안골사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한다고 해도 목조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1월, 2월에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렇게 늦어졌다고 하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그렇게 완공시점을 잡아야지 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실내가 아닌 외부공사를 어떻게 1월, 2월에 공사를 하냐고요. 나무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철로 하는 공사도 마찬가지고 나무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그냥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제 기간 내에는 공사 마무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2월달 안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별히 주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에 보시면요. 김남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김남규 의원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시정질문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때.
  다른 광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풍남문광장에 대해서 당시에 주요 포장재가 돌로 되어 있고 별로 광장의 활용도가 낮다. 그리고 광장이 바라보는 방향도 한옥마을과 전동성당에서 풍남문 방향으로 돼야 하지만 도로에서 신협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시장님께서 풍남문광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답변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사항 같은 경우도 보면 파고라 설치 이렇게 했다, 라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12년 7월 26일날 현장활동 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때 현장활동 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너무 위험하고 효율성 없는 사각처리화단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 나실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곳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이 밑에 처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성벽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화단보고 '아 이것이 이렇게 성벽을 형상화했구나 멋있다' 라고 느낄것인가, 효율성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데는 사람들이 많이 앉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앉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보니까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작은 무대 왼쪽변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파고라 형식이 있긴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공원이에요. 보세요. 화단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앉게끔 되어 있어요. 앉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앉는 높이도 아주 편하고 다음에 착용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요.
  이런 휴식기능이 필요한데 우리 풍남문광장은 그런 휴식기능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거죠. 이 광장이 보는 이미지 광장으로서만 기능을 하는가 문제가 굉장히 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너무나 이미 지나 그 의미성만 많이 부여해서 높낮이 있게 그것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활용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아이들이 타는 그것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장의 원래의 취지는 풍남문과 전동성당과 서로 마주보면서 조망권도 확보를 하고 광장으로써 시민들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생각하고 만들었을텐데 사실은 땡땡 신협 앞마당 같은 그런 느낌밖에 주지 않았다. 거의 80억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한 부분도 있지만 보세요. 이것 조금만 높여가지고 이런 것처럼 앉을 수 있도록 하면 의자기능까지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감재 처리는 나무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그래서 이 삐죽삐죽 한 것이 굉장히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눈이라도 와서 여기 덮거나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 지적하고, 시정질문하고 했는데 하나도 조치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건신협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사유물로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한계점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디자인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가셔서 지적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저도 고치고 싶습니다만 감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 뾰족한 화단은 개선할 계획 있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향후에 어떤 여건이 되면요. 합법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제가 불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뜯어내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좀 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서 거기서 많이 이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소에 있어선 안전이 제일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가족단위로 나와서 거기서 인라인도 타고 이러는데 여기가 뾰족뾰족하게, 우리가 집안에 있는 사각 이런 것 조차도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처리를 해가지고 키높이에 맞게끔 앉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의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앉아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서초동에 있는 공원을 갔는데 공원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동그랗게 거의 화단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쉴 수 있는 자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는거죠. 이것이 낮아가지고 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 또 궁금한게 뭐냐면 우리가 돌 회사하고 이쪽이 친한가 왜 한옥마을이 돌로 다 뒤덮여 있어요. 마당도 돌이고, 거리도 돌이고 다 돌인데 여기도 다 돌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나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나무 쪽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 측면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밑에를 왜 다 돌처리했냐고요? 광장의 밑을 왜 다 돌로 처리했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흙으로 해야 합니까? 잔디블록으로 해야 합니까?

○구성은 위원   아니, 흙으로 할 수도 있고 잔디블록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게 되면 나중에요. 제가 된통 당했지만 말입니다. 잔디를 했는데 잔디 유지가 절대 안 됩니다. 광장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성은 위원   유지관리 때문에 돌로 하셨다는 얘기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돌로 해놨는데도 그렇게 파손과 훼손이 많아요. 대리석이 약해가지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못질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랑 상당히 아교가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광장이 원래 거기가 쓰일 수 있는 기능하고 이 조성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광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쉬지 않고 지금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쉬지 않고 행사가 계속 있는거야, 원래 광장이 그러려고 만든거죠. 거기서 축제하고 뭐하고 할 때 안 그러려면 여기 그냥 다 터놓고 주차장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한 이유는 행사하고 할 때 이 광장을 정말 다기능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쉴 새 없이 하는 행사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했어야지 계속 파손되고 보수하고 계속 파손되고 보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수는 두 번 했는데요. 상식선을 넘어선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진입을 못하게끔 이번에 조치를 강력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아트폴리스과에서 이 광장을 관리를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리는 타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구성은 위원   앞으로도 유지를 계속 하실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참 애매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성할 때 도대체 어디에다가 자문을 받고 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바닥도 문제고, 화단도 문제고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의 취지와 기능에 전혀 맞지 않게 조성이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제대로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당장 조성해 놓고 당장 뜯으라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맨처음에 사실 제일 큰 축제는 소리축제였습니다. 그때 맨처음 첫 사고가 났고 두 번째 사고가 비빔밥 축제 때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의를 주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업체에서도 그걸 조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지금 첫 회입니다. 첫 회면서도 계속적으로 행사는 발전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리고 오늘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디벨롭시키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화단은 내년 안에는 개선이 되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꼭이라고 약속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전주시내가 굉장히 덥다고 하죠. 그런데 맨 돌로만 해놔가지고 더 덥지 않겠어요?
  광장이라고 맨 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장이 몇개죠? 전주시에서 광장 만들어 놓은 것이 몇개예요? 남종희 계장님. 7개인가 되죠? 광장이 몇 개인가도 몰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알기로는 7개나 8개 될 것인데, 거기에 풀이 별로 없고 맨 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규 의원님이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보면은 거기 가서 아까 얘기한대로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인라인도 타고 뭣도 하고 다한다는데 진짜 위험천만하게 생겼어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트폴리스가 먼저요, 시민이 먼저요? 과장님 생각할 때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트폴리스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연히 시민이 먼저죠.

○위원장 박병술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거기에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아트폴리스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디자인하고 시민들이 보는 디자인 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디자인하는 것 물론 다 멋있고 독특한 디자인인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총괄이 전혀 없어요. 한번도. 이 업무보고에 지금 아트폴리스 총괄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봤는데 지금 아트폴리스과가 사업과예요. 아니면 계획하는데예요?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전달해주는 부서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겸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겸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과 우리 각과나 아트폴리스 보는 눈과 차이점 해소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요.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학계하고 같이 하든지.

○위원장 박병술   전문가그룹이 시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전문가 그룹이 시민위원과 단체들 시민위원과 우리 아트폴리스 총괄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전주 아트폴리스 정책총괄 그다음에 기본경관 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뭔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시민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유과장님도 좋고 아트폴리스에서도 기왕이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과 마찰, 우리 위원님들하고 마찰, 각 부서의 마찰을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냐, 그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생하자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의지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 따라서 우리가 한번더 검토하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아트폴리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아트폴리스과 담당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견 상통하는 점을 제가 정리 한번 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질타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건의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유독 아트폴리스과 만큼은 위원들의 지적 내지는 건의사항도 반영이 거의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2년반이 경과하고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요.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김윤철 위원   금방도 위원장께서 우리 과장께 말씀 드리기를 뭔 얘기가 되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10분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풍남문광장이 쉬지 않고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쉬지 않고 열리고 있다. 현재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그 광장에서 쉬지 않고 행사가 많이 열릴 정도로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그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맞죠. 그렇죠? 그것들이 미흡했다는 결과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트폴리스과 담당내부에서 과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혹여 같이 있는 계장이나 담당주무관들 의사도 많이 반영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그쪽에는 잘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무를 선호합니다.' 그랬어요. '나무를 선호합니다.' 즉 선호한다는 얘기는 시민의 생각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더욱더 더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이 나무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열섬하고 나무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섬은 물하고 관련 있죠. 그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보세요. 과장께서 지금 저 교육하고 계십니까? 열섬이 됐든, 열섬이라는 자체는요. 도시공간에서 기후가 상승하는 걸 열섬현상이라고 해요. 왜 나무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참 이상하시네 그런 얘기는 학술적인 부분이니까 상관없고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무슨 쓰잘데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언어를 조금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는 저를 갖다가 열섬을 교육하려 들고 있는데 그것이 쓰잘데 없는 말 아니에요? 쓰잘데 없는 말이 뭣이 잘못됐어요. 현재 질문의 취지와 걸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면서도 나무를 심지 못했어요. 그것을 뒤집어보면 뭐냐면요. 즉 사업주체로서 자기 주관적인 의사가 지나치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사업 중심이 아니고 바로 아트폴리스 담당관 개인적인 주관적 사고가 많이 개입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해보면 풍남문광장에서 그 많은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감사자료 13쪽 보면 전력공사에서 공사한 부분이 1억 113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안등 외 4종 설치 비용이 1억 113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내역서 하나 자료 바로 좀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보안등을 설치하면서 저번에도 본 위원도 지적을 담당주무관에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그 많은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했었죠? 그렇죠? 현재 보안등이 전력공사와 관계 되니까 질의합니다. 풍남문광장에 전력소비량 지금 현재 측정된게 7kW 맞습니까? 5kW예요. 7kW예요? 현재.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kW.

○김윤철 위원   지금 5kW입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7kW까지 라도 하다못해 좀 이렇게 승압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화받아서 통화한 사람이 현재 이 안에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도시활성화담당 남종희   경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외 4종을 설치한데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보안등 공사는 일단 전력공사아니겠습니까? 보안등은 왜 설치해요. 밝으라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간대비 행사도 대비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합목적성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광장 내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5kW로 해놓고 야간조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승압을 해야 될텐데 아트폴리스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간조명을 실시할 경우 그 전기세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 운영은 저희들이 안 하니까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답변 충분히 좋은 답변이라 듣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장을 조성하는 당시 처음 실시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견과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열리고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끔 모든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완벽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김윤철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시종일관 제가 쭉 지켜보면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시민의 불편이 현재 초래되고 있어서 건의를 하고 조정하고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득하려 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 사고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아까 분명히 기억나는게.

○김윤철 위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풍남문광장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할때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합니까? 아니 뭐 AS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산이.

○김윤철 위원   별도 수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한번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풍남문광장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기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해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심지어는 야간조명 때문에 5kW 가지고서는 절대로 야간조명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행사 주최자들이 하루에 60만 원씩의 발전기를 갖다가 얻어다가 야간조명을 하고 행사 엠프설치를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엠프라든지 조명이 전압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기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것이 담당과장께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만 주면 쓰고 안 쓰고는 그 담당 관할 부서에서 쓰는 것이지 나는 만들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말씀인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윤철 위원   당초 만들 때 완벽할 수 없지만 시민의 편리에 부합되도록 실시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만들어만 주면 되는 것이지 쓰고 안쓰고에 대해서 kW가 높고 낮음은 나와 상관없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까지 과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비록 나는 풍남문광장을 조성해서 주었지만은 설계하고 공사 담당은 아트폴리스 담당이었으니 만큼 아무리 관리 주체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기술적인 검토나 재시공은 아트폴리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시 세우든 안 세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노력의 여지를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난 한 번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은 야간조명이나 행사를 위해서 엠프를 갖다가 더 쓸 수 있을 때에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은 행사주최가 알아서 써야지 그것까지도 시에서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잠깐만요. 오거리광장에서 행사할 때 전기는, 지금 오거리광장에 전기 시설된 부분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오거리광장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 그러죠? 자기가 갖고 와서 쓰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남종희 계장님! 전기사용할 적에 발전기 갖다가 쓰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큰 행사는 다 가져온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적은 행사같은 경우는 거기서 쓰지만은 큰 행사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져와서 발전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맞죠?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김윤철 위원   예, 문제는 그래서 오거리광장은 진즉 설치된 것이고, 좋습니다. 오거리광장이 큰 행사 때는 발전기를 추가로 행사주최 측에서 가져와서 쓴다고 하면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만드는 행사장은 나름대로 시민의 니즈에 충족시키는 그러한 행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절대라는 표현은 저는 쓰진 못하겠고요. 저는 투자대비 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풍남문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광장으로써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상되는 전력 5kW가 적정합니까? 지금까지도. 조명이나 야간조명이나 커다란 행사를 위한 나름대로의 전력 수요를 행사주최 측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일견 인정합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는, 시장도 그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지금 5kW가 부족해서 10kW나 7kW 정도라도 조금 승압을 시키자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전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큰 행사 때 야간조명이나 발전기를 갖다가 대동을 해야 된다 생각할 때 배치해야 된다 생각할 때 그것은 그렇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불유불급하게 현재 5kW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정선으로 설치했다 치더라도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큰 행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에 5kW는 너무나 작더라 용량이, 그러하니 10kW가 안되면 하다못해 기본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 원만할 수 있도록 7kW 정도까지라도 승압할 수 있냐라고 질의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나머지 효율적인 부분은 모든 시민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시민한테 부담을 덜 주자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을 거꾸로 하십니까? 시민한테 부담을 덜주자는 겁니다. 저는.

○김윤철 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덜주기 위해서 10kW.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투자를 해야죠.

○김윤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풍남문광장에서, 과장께서는 명백히 답변하세요. 풍남문광장에서 이런 일련의 문화행사가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익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익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참 맞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전기세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kW가 아니고 5kW로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맞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광장 행사 주최가 누구입니까? 사용 주체가, 빨리 답변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업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광장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까지 풍남문광장에서 수익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익목적으로 말 그대로 문화행사였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문화행사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익사업 한번도 없었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문화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죠.

○김윤철 위원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문화행사 주관까지 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요. 행사주최 하는 쪽에서.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답변하세요. 질의에 걸맞게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시민에게 전기세 아껴줘야 하기 때문에 풍남문 광장에 5kW짜리 전력을 갖다가 10kW로 승압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고집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내에서만 쓰고,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시민의 니즈에 충족시키게끔 광장 조성이 돼야지 지금 그래놓고 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전기세니까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써라 행사주최가 문화행사가 됐든 수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주최가 와서 다 나머지 비용은 부담해서 하라 결국 이런 말도 되겠네요. 행사비용 가지고 알아서 거기서 짜맞춰서 행사를 해라 그것도 되겠네요. 그 행사가 빛을 발하든 효과가 절감되든 상관없고, 그래요? 시장도 그런 말씀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5kW를 절대 승압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하겠다고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상하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윤철 위원   시민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이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민이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적극적도 아니고 다각적 검토를 한다? 당장 필요한데 그것을 다각적 검토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10kW라도 기본적인 필요 용량이면 해주셔야죠.
  두 번째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건데 현재 풍남문광장이 조성이 됐을 때에 아트폴리스 담당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휴식공간에 중점을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는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광장에서 기왕에 행사가 열리는 것 무대 설치를 많이 집요하게 요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무대 설치를 하고 약간 비가림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일일이 작은 사안까지도 보고 하고 서로간 협의를 못한다치면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실수요 중심에 있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소위 여론 선도층 목소리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트폴리스 담당 과장께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항상 너무나 사업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대설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방적으로 조잡하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대로서의 역할의 기능을 한다는 보장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하세요. 아트폴리스 담당계장, 과장 그리고 담당주무관들이 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상을 표창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민의 편의와 니즈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예술품일 뿐이지 바로 실용성 가치를 지닌 시민의 공간이 아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가급적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되어 버리고 아트폴리스 개념으로만 가가지고 그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한 번 정도 시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을 안해요. 그러면 한 번 사용해놓고 공청회라도 열어서라도 객관적으로 이 무대 설치는 잘못됐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것 담당 과장께서 사비로 들여서 다시 할 겁니까? 그건 예산낭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시민의 전기세는 아껴주려고 그러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도 그것은 승압하기가 어렵고 시민들에게 당장 거기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면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설치하는 무대를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공청회를 한 번 할게요. 공청회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과장께서 사비 들여서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몇몇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고려하자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돼요. 수요에 맞게 사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본 위원이 지금 위원으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좀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트폴리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김윤철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거기 빙판졌을 때 그 경사면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너무 돌로 많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화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성진 의원이 5분 발언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화거리는 만들기는 아트폴리스과에서 만들고 관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화거리는 만든 것은 영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주 위원   영화의 거리, 약전 거리 등등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한 것은 영화의 거리 하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영화의 거리, 이런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보니까 구도심 특화거리조성 8쪽에 보니까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각 구청 및 해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구청 및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트폴리스과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는 분명히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한게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제가 괴로운 것이 안 좋은 것은 다 저희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저희가 감당할 캐파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각 부서에 분담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저희 쪽으로 포커스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보수해주는 업체에서 그것을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하자보수는 보통 1, 2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최장으로 해서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의 문제, 만든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후에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펼쳐야 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담당부서에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도란도란 시나브로 길 사업,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만 오로지 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이 애당초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에서 했었습니다. 공원지역은 그쪽에서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12월달 공사준공 끝나고는 어디로 갑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청 건축과로 갑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이 사업 끝나고나서 거기에서 상의해야 되는 거네요. 벽화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총 1억 2000 들어갔습니다.

○김원주 위원   모티브가 어디서 나온거죠? 용역업체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골목골목마다 컨셉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자만 쪽은 저희가 희망, 꿈, 사랑 이쪽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동네 정서하고는 상관없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서는 분명히 있죠.

○김원주 위원   산성마을이라는 곳.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방금 말씀드린건 자만이었고 산성마을은 주민들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실시설계한 업체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요.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저희들 디자인을 보여주고 승인을 받고 다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국적 상황으로 유행타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원주 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 같은 경우 혹시 참고한 점 없냐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전주만의 특색이 있게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최근에 현장 방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곳이 통영은 말만 들었고요. 수원의 지동벽화마을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그런 것들 참고할 의향 없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참고는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민들이 지금 다 살고 계시는 곳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어찌됐든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냐 그런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차후에 우리 사업부서를 떠나고 나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건축과하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씨앗 디자인이라고 해서 던져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꽃핀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사업 끝나기 전에 저희들하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가 주시고 그 이후에 저는 건축과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안이 혹시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기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2년 계획안 이런 것은 없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장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실태는 파악 해놓은 것이 있나요?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실적은 있는데 실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은 있는데 옥외광고물 실태는 파악된 게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연초 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진만 위원   2012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안 있어요? 아까 없다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비실적은 나와 있고요. 서면으로.

○위원장 박병술   개선종합계획 수립한 건 있어요?

○박진만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정비실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정비실적이라면 2011년도 것이 있겠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012년도 것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실태는 없고 그냥 있는대로 실적을 쌓아서 실적을 관리한다 그 말씀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연초에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옥외광고물 실태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옥괴광고물 실태가 있으면 불법옥외광고물 실태에 대한 정비계획안은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있는데요. 연초에 잡은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적은 어느 예산으로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각 구청에서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청에서 보고된 내용들을 집계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아트폴리스담당관실에서는 구청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한 실적을 취합하는 거네요.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취합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옥외광고물 실태파악한 게 언제하신 것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분기별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분기별로한 것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실태를 기준으로해서 광고물 정비계획안도 세운 것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종합계획은 연초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가지고 계신 걸 보면 전주시내의 옥외광고물 실태하고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그 계획안을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비계획안이 각 구청에도 내려갔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실태에 따른 정비계획안이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태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그 계획안을 내려보냈다, 그 말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구청 무슨 과예요? 잘 모르시잖아요. 경제교통과예요. 그러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이란 것이 있죠. 정비기금, 그것이 예산이 9000만 원 정도되는데 조성액이 7500만 원 됐어요. 이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정비기금 사용실적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비기금 2012년 11월 현재까지 7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7500만 원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뭘하셨어요? 7500만 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금 세입 조치 및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2%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적립실적 말고 기금 사용실적 있으시냐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예산을 갖다가 모아놓고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박진만 위원   언제 쓰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미비한 돈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기금 적립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에 기금 적립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되고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계획대로 기금이 사용이 돼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액도 있고 조성액도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한데 쓰지 않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가 지금 사실 초기라서 확보된 기금은 적은 상태나 향후 5년 봤을 때 기금이 계속 정립되면 예산이 약 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면 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D/B를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각 지역으로 통합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의견을 존중하는데 지금 목표액도 9000만 원이고 조성액도 7500만 원이고 7500만 원 전액을 예치한 상태, 지금 담당관께서는 목표액은 2억이라고 했고 광고물 실태는 있다고 했고 정비계획안도 있다고 했고 실적도 있다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금이 목표액이 2억인데 여기는 9000만 원이라고 적어져 있고 조성액은 지출은 전혀 없고 전액 예치가 되어 있고 계획은 있고 실적은 있는데 기금은 남아있고 이것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분명히 필요한 건 같은데 실태나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부실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목표액이 2억이라고 했지, 감사자료에는 2억이라는 자료가 전혀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적립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과장님 입으로 하시는게 어떻게 계획입니까? 그걸 명문화해서 현실화하고요. 다음에 광고물 실태나 정비계획안이 구청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을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적립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입장으로 볼 때는 기금을 적립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보면 자료 한번 넘겨보실래요. 교통신호제어기, 제일 하단부분이에요. 예산이 1억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에 따라서 저걸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먼저 우리 전주의 가치를 일단 올리는데 제일 먼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제어기는 저랬거든요. 저것은 한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통신호제어기의 경관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거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안이 혹시 다른 것이 준비된 것이 있었나요? 이 안 말고 계획과정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다른 안도 있긴 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른 안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선택하신거네요. 이것 지금 용역비를 쓰는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에서 이것으로 바꾸는게 철거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철거하고 캡 씌우고 도색하고 다음에 합성목재 강화목 하고 다 프레임 짜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단부는 뭡니까? 노란색 있는 하단부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는 기존에 콘크리트였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 위에 있는 것이 실질적인 교통신호제어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기둥에 있는 철재도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저것도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철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단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담당관은 이게 지금 물론 예산에 따라서 디자인의 정도도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물론 왼쪽 것도 담당관께서는 저 한옥 자체가 전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썩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 아니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개선하신 것 같은데, 개선한 것이 마음에 드세요? 최선을 다 한 것 같으세요? 물론 예산을 떠나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항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예산이 1억입니다. 97개에서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아랫 것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방금 말씀을 듣고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사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저 사업을 할 때, 저 제어기는 기성재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당초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누가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찰청에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아래 콘크리트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콘크리트 구조물 경찰청에서 했냐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법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통법상.

○박진만 위원   콘크리트로 저렇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확인하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확인했습니다. 추위라든지 충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박진만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안은 있었나요? 저기 합성목재로 감은 거 자체도 물론 콘크리트면에 구조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는 좋은데 저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합성목재로 그냥 감은 것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신지 의견을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저것이 지금 전주시내에 5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것이 작지만 작은 것 같아보이지만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어느 모티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그래서 97개를 이미 했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380개 부분은 디자인 개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크기의 구조물이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흉칙스럽게, 그것도 경찰청하고도 협의해볼 필요도 있고 아까 기성재라고 말씀하신 상단부분에 스틸재 제품 있잖아요. 저것도 전주시의 로고가 들어가게 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디자인을 제가 볼 때는 관여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부구조물하고 상부에 철재 기성재 마찬가지로 아트폴리스 담당관실에서 디자인을 입혀서 다음부터 바꿀 때는 그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리드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는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경찰청이나 제어기함의 업체하고 협조없이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신호제어기 제작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디자인을 하고 이것을 수용해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어차피 현재도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머리는 복잡하겠지만 디자인은 충분히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주에 오면 신호기제어함 정도는 전주만의 특색을 가진 신호기제어함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오히려 전주의 특색을 가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차피 400개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박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신호제어기요. 주요 사거리에다가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요. 면허시험장 있는 곳에 월드컵경기장 큰 대로변은 거기는 무슨 도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월드컵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미숙 위원   월드컵경기장 들어가는 큰 도로 좌측이 있어요. 여기 신호기가 있는데 정말 낡아 있는데 예식장이나 경기장 주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어제 보니까 굉장히 낡아있더라고요. 내년에는 몇 개나 교체를 할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예산이 없고요. 교통과에서 점차적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산 다음에 군산 등에서 지금 저희 디자인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전라북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찌됐든 기존의 모델이 오래돼서 그런지 굉장히 허접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주요 사거리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리가 교체가 안 되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서학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주목적이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통섬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교통섬이죠. 교통섬이라고 하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도건위에서 현장 갔을 때 보니까요. 여기가 교통섬이라기 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는 광장으로 물론 그렇게 조성했다고는 했어요. 학이 깃든 서학동의 지역의 유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광장이 너무 예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효성과 편의성이 배제된 것 같아요. 그 넓은 광장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마땅히 앉아서 기다릴만한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막 설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시설은 배제가 됐는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언제 마지막 가셨습니까?

○이미숙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언제 갔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 기억에 위원님께서 거기 갔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 더 잘하려고 파고라도 하고요. 더 바뀌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보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는 언발란스 의자 치웠나요? 안 보이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요. 다 있습니다. 지금 십자로 해가지고 사방팔방 사통팔방으로 제가 컨셉을 잡아서 더 좋은 것도 전주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6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앉아서 쉴 공간에 그늘막이나 비가림막 다 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학 날개 있는데 거기에 모래나 흙이 고여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계속 모래가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길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요.

○이미숙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들이 수시로 가요. 비오고 나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꽃단지 심은 것이 계절상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한번 더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또 손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또한 제가 욕심내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비 올 때마다 가서 한다는 것은 1회성 땜방인데 정말 영구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 좀 해보세요. 비올 때 마다 가서 정비하고 또 오고 눈오면 눈이 녹으면 또 엉망이고 그럴텐데 그렇게 멋지게 해놓은 작품을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서학광장이요. 공중에서 보면 멋있는데 멋지잖아요.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주시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나 색감 이런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겨울철 되면 걱정되는 거예요. 학 날개 부분이 그 의미성은 참 좋아요. 일단은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겨울돼서 거기 눈 쌓이잖아요. 그럼 미끄럼틀 되게 생겼어요.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데요. 전주시가 많이 춥고 많이 눈이 오는데 거기가 눈이 쌓여서 얼잖아요. 그러면 비료포대 타고 쭉 내려가기 딱 좋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완을 좀해야 되는데 보완할 계획 없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이것이 참 우리 고민인 거 같아요. 그 의미성을 안 살리면 또 의미성 안 살렸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의미성을 살리되 안정성과 이용성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활용하면서 '아 이게 의미가 좋구나 멋있구나' 해야지 활용도가 안 되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그것이 멋있구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꼭 고려를 하셔서 보완장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특화거리 조형물들을 누가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죠? 담당이 누구예요?

○도심활성화담당 남종희   조형물을 한다고 딱 정해지진 않고요. 각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미 행정감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할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시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획을 세운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간단한 게요. 같이 삼자대면 시켜버리면 돼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안 되면 다 저예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도로유지 보수 그것만 담당을 하고 구조물은 시청 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트폴리스에서는 구조물 담당을 어디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 거리, 영화의 거리 그런 구조물들이 있죠? 다음에 덕진광장에 구조물이 있고 오거리에 구조물이 있고 그것을 누가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의 루미나리는 누가 관리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구청입니다.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행감 때 해봤다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심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책임회피예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이것은 어떠한 과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구청도 관리가 없고, 시청도 관리가 없고 주체가 없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업무분장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했습니다.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조물에 대한 관리부서를 정확히 해서 가져 오세요.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풍남문 어디, 서학광장 어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바로 기획과에 연락을 해서 전주시에 있는 구조물 관리부서를 정확히 짚어서 가져오세요.
  조형물이나 구조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행감에서 양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전체가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놓고 유지 보수나 사용여부나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않고 계속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보니까 흉물이 되는거예요. 예산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트폴리스에서 각 부서에다 줬는가 아니면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 담당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루미나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모든 조형물 다.

○김윤철 위원   상징조형물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술   조형물 다, 왜냐하면 영화거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리된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영화의 거리는 이관을 못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덕진광장은 시설관리공단, 전자상가는 구청 건설과, 오거리 광장은 구청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당장은 관리를 하겠지만 조형물이나 구조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구성은 위원   포함이 된다고 보겠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청에서 해야죠.

○박진만 위원   루미나리는 상가연합회에서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관리를 한다고, 지도감독을 한다고?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인회에서.

○위원장 박병술   지도감독은? 재생팀이에요. 어디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아트폴리스에서는 영화의 거리만 하고 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나머지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립무형유산 앞에 특색거리 조성에 대해서 행감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아트폴리스 심의 및 자문현황이 있고만요. 그런데 아태무형유산전당 앞 특색거리 조성할 때에 자문 사항 검토 후 사업추진 권고가 있는데 심의내용 저한테 자료 주세요.
  다음에 지금 기본설계 후 설계변경을 한 번 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처음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정확하게 완결된 것 주시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심의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하나 주셔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글테마거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글테마거리만 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니까 한글테마, 아시아테마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한글테마예요, 아니면 아시아 테마가 또 있다는 소리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시아테마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테마거리이기 때문에 한글의 테마거리가 만들어지고, 아시아의 테마거리가 있다면서요. 공원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아시아테마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아시아 모양이 문화전당이다보니까 거기다가 제가 컨셉을 내놓은 게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아시아 나라마다 기본 인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아시아의 테마, 아시아를 만들어 놓은 공원을 만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의 테마 내용을 하나 넣을 수는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산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 예산이 다 쓰고 없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시나브로길에서 예산있죠? 남은 것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건 사용 못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건 별도입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문사항이나 사업추진 권고사항이 있어요. 그것 하나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료요구 또하나 할게요. 아까 얘기한 처음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결판, 다음 국립무형유산 앞에 특색거리 1차 공사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전체 1부를 다 주시고요.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사업 설계 실시용역 있죠. 그것도 용역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감사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경관이나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토록해야 겠죠.

○위원장 박병술   개선은 당연히 하시겠는데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즉 과장님 생각하고, 아트폴리스 생각하고, 우리 시민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디자인이나 모든 경관이나 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안전성이나, 이용성이나, 편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잘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윤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구성은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우리 아트폴리스에서 잘하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뭔가 조금 안 좋은 엑센트가 오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
  즉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질의를 하고 싶고 답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하셔서 기왕에 여하튼간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이미지 속에 전주시를 예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해놓고 '아 우리 유재갑 과장님 굉장히 잘하시고 멋있다' 하는 소리듣는 것하고 '왜 저렇게 시민들이 자꾸 불편해하는데 왜 하지' 하는 소리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분명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욕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전체 시민을 생각하면서 풀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십분이해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이 업무보고를 보면 나와요. 업무보고에 너무나 간단하게 사업부서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트폴리스에서는 정책총괄,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 그런 부분도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혀 없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사업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우리가 같이 상생하자 그 얘기예요. 어려운 부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감안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김윤철 위원   한 가지 긴급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가까운 현장이니까 한번 가서 담당관이랑 같이 가서 무대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현장 점심시간에.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10쪽에 안골사거리조성사업 이게 2011년도 말에 예산성립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만 1년이 경과했네요.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된 것은 계획의 변경 이외엔 전무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설계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디 이 사업은 현재는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명명되었잖아요. 본디 사업명칭이 뭐였죠?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본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본디 그것으로.

○김윤철 위원   처음부터 이 제목이었어요? 문구가 다르잖아요. 안골특화거리 조성사업이었어요. 담당관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제목 조차도 상이한데, 본디 아름다운 안골사거리조성사업이 아니었고 특화거리조성사업이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위원님, 옛날 것을.

○김윤철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우리가 알 것은 명확히 알고 가자 그런 얘기고요. 담당관께서 제목 조차 달라졌는데 제목 달라진 것 자체를 체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저 이름이라고 막 하면 제가 질의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근데 그게 무슨 큰 문제됩니까?

○김윤철 위원   큰 문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왜요?

○김윤철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전도되고 있어요. 질의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가 전도되고 있어요. 우리 행감자료 17쪽 보면서 차근차근 얘기하게요. 이 사업은 본디 아트폴리스과에서 입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주민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아서는 시급성을 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명칭변경하고 사업시한이 변경됐다고 약 1년을 그냥 소모했어요. 그럼 역으로 볼 때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하면 좋고 안해도 괜찮지만 하면 더 좋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성립 단계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편성된 예산을 놓고 지금까지 아트폴리스과에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입안변경만 했어요. 1년이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입안이 됐든, 아트폴리스과에서 입안이 됐든 그 사업비 자체가 5억은, 큰 예산 5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1년 동안 명칭변경하고 입안변경한 것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목을 안골사거리를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특색있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저기에 무슨 테마가 있습니까? 지금. 테마하고 스토리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안골사거리에 현재의 상황 나무도 심어져 있고 꽃도 있고 좋아요. 봄에는 철쭉이 만발하고 나무도 클만큼 커서 가지치기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숲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안골사리의 경관과 저 조감도에 있는 경관과 어느 것이 훌륭한가 본 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목은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상징공간이라 했는데 저기에 테마와 스토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 예산 성립했으니까 그냥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명은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절제하고 하면서 수목을 최소화 손대는 걸로 해서 일단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장애 요인을 없애고 수목 및 전지를 한다는 그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또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바닥을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렸고 다음 시설물 및 야간조명등을 어두운 걸 다 밝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야관경관도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을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해서 시작을 해야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특색있는 상징공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테마와 스토리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라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위원님이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책성이 아니고 원래는 안골사거리에 현재 의류패션몰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테마거리, 소위 특화거리조성사업으로 이 5억은 책정됐어요. 본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어요. 특화거리 조성이 명백치 않다면 바꿔라 했는데 그래서 바꿔서 나온 것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이에요. 특화거리는 빠지고 저기에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테마고 스토리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데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세요.
  다음 지적사항도 있는데 17쪽 행감자료에 나와 있네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어디 부분에 배려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현재 교통섬 이쪽에서 좌우측 양쪽 삼각지 4개 교통섬이 있을 때에 현재 장애용 휠체어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 되어 있고 다만 현재 보도블럭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스콘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기법이 도입됐나요?
  한 마디로 저기에는 테마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여기에서 지적된 교통약자를 위한 진정한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미 책정된 5억 원이니 써야 되고, 차라리 아트폴리스과 사업 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얘기해 버리세요.
  무슨 테마와 스토리가 있고 특색있는 상징공간 조성한다. 이렇게 막 제목은 거창하게 해놓고 내용은 실제볼 때 아무것도 없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있는 나무 뽑아내고 저기다 도로포장 다시 하고 돈이 많아요? 전주시가.
  아트폴리스과는 아트폴리스 개념을 담아내되 그 5억 원이란 돈이 안골사거리에 투여됨으로 인해서 전주시는 물론 안골중심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명백한 논리가 근거돼야 되는데 뒷받침이 전혀 없어요. 제목하고도 어울리지 않아요. 저기에 무슨 얘기와 테마가 있어요. 저 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것이. 5억을 쓰자는 얘기지,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본래 계획도 하고, 수정 변경한 계획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종래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수정해서 이런 좋은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이 최선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보고해 주세요. 시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5억 원 책정됐으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시 전면 재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트폴리스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트폴리스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3년도에도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아트폴리스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소관기관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재생사업단
  단장 한준수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전주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단으로부터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쭉 보는데 사업비가 5억 42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따로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옥주 위원   인건비 포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거기에서. 각 팀마다 3명씩 인후, 노송, 완산에 3명
  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각 3개 센터가 운영 중인데 센터별로 3명씩.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여기에서 얼마 지급되고, 실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인건비를 3개 센터 3개로 분할해서 하는게 아니라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포괄해서 3인 1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3개 센터를 포괄해서 전체의 인건비로 해서 3분의 1로 환산해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세 분이 한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9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겠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9명 연간 인건비가 2억 6500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하고 센터 운영비하고 사업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또 센터 운영비가 또 얼마 들어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런 들어간 재료비랄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실제로 많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광장을 조성하는데 8억, 어느 광장에 7억, 8억 이런 것을 너무 책정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것은 1,100세대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에요.
  행감자료 39쪽입니다. 1,100세대가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에 5억 4000을 책정을 해서 그것도 3개동에서 인건비에 2억 6500을 쓰고, 나머지 운영비도 거기에서 쓰고 과연 1,100세대에 한 가구당 과연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사업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해피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혀 안 해주는 것보다는 백번 고맙고 감사하겠죠. 받는 사람들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도시 전체적인 전주시의 운영예산을 놓고 볼 때 어떤 건설하는데 1000억을 쓰고 600억, 500억 이렇게 쓰면서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낙후된 민간주택에 사용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이옥주 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너무 아낀다는 거죠. 너무 아껴서 이것이 정말 생색내기 사업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린홈 100만호 시범사업, 정부에서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된 사업인가요? 인후동 그린홈 100만호 시범사업, 태양광.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린빌리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린빌리지사업은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일대 3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획득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선 따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데 해피하우스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해피하우스 사업 자체에 그린홈 이것이 같이 되어 있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실제로 단독주택에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
  그래서 우리도 해피하우스 사업을 기왕에 시작을 했고 이것이 노후된 주택복지서비스라면 이것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5억 4000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놓고 따져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해피하우스 사업은 친서민 시책 중에 하나로써 수혜를 받는 가구에서는 아주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역이 아직은 전 시로 확대가 안 되고 시범적으로 3개 센터, 7개 행정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또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원래 7개동으로 확대한 것이 올해인가요? 7개동으로 확대한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올해까지 합해서 7개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개동을 하실 생각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재로써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한 지역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서 무슨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더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산을 확보를.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광장을 만들고, 하천을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집을 더 편리하게 고쳐준달지 이런 것들은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실 내년에 전주·완주 통합 결정을 하반기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완주지역도 상당히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피하우스 사업 수요가 많아요. 그쪽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이 결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촌동, 팔복동, 동산동하고 인접한 완주지역이 삼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후, 우아하고 인접한 그쪽 지역은 봉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전주·완주 통합이 결정되는 그 이후 시점을 산정할 때 권역별로 완주지역까지 포괄한 권역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유지했고요. 내년 하반기에 또 상황 변경에 따라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약간 다른 것이 전주·완주 통합지구 해가지고 만약에 권역별로 나간다하면 실제로 더 열악한 곳이 도심이거든요. 중앙동이고 뭐 이런데 더 도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곳은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에 그런 시내에 필요한 지구를 조금 더 선정을 하셔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한가 여부를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금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했거든요.

○이옥주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셨어야 돼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8페이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재생사업, 마을재생리더는 누구를 몇 명 정도, 마을재생 리더다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재생 리더는 저희들이 4월에서 8월까지 10회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대상은 마을에 말 그대로 리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자생단체의 회장이랄지.

○오현숙 위원   참여율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어쨌든 마을재생을 하겠다고 아카데미 운영한다고해서 처음에는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진행해보시니까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올해 처음으로 한번 운영해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40명을 모집을 해서 강좌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이탈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현숙 위원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수료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최종적으로는 23명에 대해서 수료증을 부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마을재생사업이 내년에도 꾸준히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은 마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재생 학교운영은

○오현숙 위원   아니요. 이 사업.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프로그램 리더 말씀이십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마을재생을 하는 목표가 공동체를 복원을 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에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올해 마을재생학교는 중앙동, 완산동 그 윗부분에 있는 5개동으로 했고요. 작년에 운영을 했던 풍남동, 덕진동, 팔복동, 노송동, 금암2동 이것은 작년에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서 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마을재생학교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마을재생학교 운영한 곳을 재생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운영한 대상 동을 대상으로.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 마을 관련된 조례 없죠? 마을만들기 조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목표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어쨌든 마음을 먹고 마을을 재생시키는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시가 진행한 사업으로는 그 목적에 그게 도달할 수 있는거냐,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마을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동에 하나씩 화단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담장도색, 벽화조성, 디자인울타리 설치 이런 사업들이 공동체 복원하는 것하고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냥 외형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마을공동체를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거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판단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이진 않습니다만 진행했다라고 보면은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한 그런 동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한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하면 동네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고 공동체를 복원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의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오현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주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행정이 딱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논의를 통한 사업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나 공동체의식을 높인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줘서 주민들끼리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동체문화가 살아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사업은 올해처음으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일시적으로 어떠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지역의 시급히 해결할 문제 아니면 힘을 합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고민하고 그런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의 고민으로써는 그 마을공동체 복원을 하기에는 참 미흡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마을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고민을 깊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꾸준히 복원될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완주 사례보면 사무장이라는 인건비를 줘가지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마을주민들을 만나고 이를 테면 주체를 하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을공동체문화 그리고 생산하고 이를 테면 뭐랄까 돈을 벌 수 있는 매개도 되는 거고 마을주민들끼리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로 그냥 내려가지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한다는 게 전주시에서 행하는 방식이 구호는 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거냐 실제적으로 저는 사무장 인건비를 줘서 주민들을 모아내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40명을 모아서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 했는데 나중에 23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지역에 이를 테면 봉사하고 싶어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전주시에서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마을재생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인 코디네이터들을 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오현숙 위원   몇 명이 코디네이터가 배정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동별로 한 명씩 일단은 배정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잖아요. 코디네이터를 어디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을 해가지고 코디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고 책임성이나, 인건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어느 시민단체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이나 그런 문제가 전주시도 전주, 완주 통합이 돼도 구도심지역 전주시민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 도시재생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외형만 마을재생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문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말 전주시의 구도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거다.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활동을 했는데 기부재능 형태로 했습니다. 봉사활동 차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분들도 또 다른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고 또 마을재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활동비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렇죠.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줄여가지고 정말 실제적인 사업에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 선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을 수반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마을공동체 복원이 안될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도 궁금했던 것이 우리 지금 과가 직원이 몇 분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 과 단장님을 포함해서 14명이고요. 저희 과 인원은 13명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재생사업단 전체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전체사업단이 42명입니다.

○김원주 위원   보니까 마을만들기 이 계는 딱 두 분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인력부분도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사업내용 없이 그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인력은 적더라도 사업은 알차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인력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주시가 우리 늘 하는 얘기있잖아요. 과거 뭐 7대 도시니, 6대 도시니 이야기하고 제일 초미의 관심사들이 원도심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모든 걸 다 두 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또는 과 열 몇 분이 다 책임지시는가, 그것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분장이나 조직을 관장하시는 분의 관심이 이렇게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시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할 분야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도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 풀 문제 때문에 배정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오현숙 위원님 지적에 저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복원과 관련한 비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처음 만들어진 과고 이 사업 성과들이 어찌됐든 확장되고 사업 영역이 더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내실을 기해주시고 명실상부하게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냥 타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모양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어쨌든 주어진 인력 내에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잠시 유행성으로 하다가 말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서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 도시재생기본전략구상 용역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들여서 한 용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용역은 2009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그때 당시,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죠. 얼마를 들여서 했고,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때 당시는 아마 기획예산과에 도시재생 T/F팀이라고 임시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는 언제 생겼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금년도 2월달에 생겼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2월달에, 그러면 이 용역이 반영된 부분은 한 가지도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용역 내용을 보시면 4플러스 1 권역이라고 해서 5대 권역으로 도시재생추진권역을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41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18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1개 사업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한 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희과에서 그 사업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도시재생의 분야의 사업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용역이 얼마가 투입되었는가 하고요.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가 한번 봐주세요. 확인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제로 반영된 것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역과 별개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된 것 있나요?
  아니면 도시재생주요정책개발 된 것이 있다던가? 우리 도시재생과가 첫 번째 분장사무가 도시재생종합계획수립 및 관리인데 도시재생종합계획이 수립된 부분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의 주요정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연초에 과가 신설이 되고 그런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서 해야 할 사업이랄지 또 관련 근거법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국토해양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시재생 방향을 좀 맞추고 체계를 준비하려고 그런 계획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히 정책이다라고 내놓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과 이름도 도시재생과고요. 실제 지금 분장사무 첫 번째가 도시재생 종합계획수립이에요. 두 번째가 도시재생 주요정책개발이에요. 그러면 수립된 종합계획이 뭔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주시 홈페이지거든요. 시 홈페이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에 들어가보면 담당업무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 팀이죠. 말하자면 계죠. 그 계에 보면 담당업무가 전부다 보면 첫 번째가 도시재생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다음 주무관님이 해야 될 첫 번째 업무가 도시재생 시민공간사업, 다음 주무관님 도시재생주요정책개발 전부 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분장사무도 그렇고 여기서 실제 하고 있다는 업무도 그렇고 또 용어는 도시재생 기본전략 구상이고 그런데 그것 좀 보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에 수립한 4플러스 1 도시재생권역별 사업 그것이 어찌보면 저희들 출발하는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재생 기본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정책 동향을 보시면 현재 도시재생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거기서 지금 각 지자체가 앞으로 수립할 것이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아직 법안으로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즉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지자체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 지원제도를 발굴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실행계획인데 여기에 크게 방향 두 가지를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린재생형이 있고 소규모공동체 활성화 하는 근린재생형을 제시하고 있고 또하나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의 산업구조 및 기능전환과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도 좀 더 구체화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방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시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활성화계획 이것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12월 중에 국회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대선 전과 맞물려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성은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해피하우스하고 마을 만들기 계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기획계는 뭘하고 있는지가 하나도 눈에 보이는게 없는 거예요. 이것에 따르면 정책개발하고 지금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실제 수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토부하고 별개로 우리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준과 뭔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준과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사업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도심재생추진, 마을재생사업 해피하우스 운영 이 사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고 나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있는데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4플러스 1이 다양한 권역이 있어요. 북부도심권, 백제로권, 팔달로권, 남부도시권, 산업단지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세요. 사업내용은 구도심하고 거기다 조금 완산동, 인후동 플러스해서 해피하우스 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이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문화하면 문화가 걸치지 않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걸친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도시재생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 선도사업을 보시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도심권역에 전라감영 복원사업 이것은 도심재생사업단에서 실행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관련 문화경제에서 맡아서 추진하듯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국토부 진행하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화가 정의가 또 거기서 틀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기다려야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도시재생거점시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한 도시재생거점시설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온 상태입니다. 관련 학계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계하고 연계를 하고 금년에 또 했던 가장 큰 사업이 국제학술대회를 주무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보고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별도 상반기 때 보고 됐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만 아이템을 넣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주무부서에서 주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사업방향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 나열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만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주요업무보고 입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국토부에서 그런 법안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끔 정리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겠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출범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기준도 원칙도 계획도 없다. 그건 좀 문제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무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액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이 용역도 전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05년인가 저희가 국토부 관련해가지고 전통문화사업단에서 한 용역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제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로 몇 발자국 나가지도 않은 용역이에요. 제가 볼 때 구체성도 너무 떨어지고. 이런 용역을 굳이 건축사사무소에 맡겨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 실제 용역이 얼마나 반영이 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언제까지나 국토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나름대로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잘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현재 4플러스1 권역에서 제시된 것 중에서 현재 본 사업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로 권역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6지구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과 관련된 사업, 팔달로 권역 같은 경우는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와 연계성 있게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단장께서 오신 이후로 도시재생사업단 쪽에 주무관들 자리이동 많이 없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대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뒤로 주무관들이 지금 현재 이동이 없고 그대로 연이어서 오는 단계인데 업무보고 5쪽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을 구성은 위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본래 2012년도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 했었고 향후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복합거점시설로 이렇게 명명을 했네요 문제는 총사업비 145억 중에 2012년도 사용가능 사업비를 국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 잡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이 18억 원 2012년도에 써야 되는 예산인데 그 용처가 무엇이고, 거의 지금 다 쓰셨습니까? 이제 한달 남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18억 원 중에서 저희들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환경개선사업에서 한 3억 원 정도 그래서 14억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시설로 투자돼야 할 돈인데요. 현재 현상설계 고무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점시설에 관한 14억 원.

○김윤철 위원   14억이 거점시설과 관련해서 쓰여질 예산이란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월된다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치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2년 6월말까지 소위 새로 개명된 도시재생주민복합거점시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그랬었어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도 보고도 없었고 주무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한번 했었어요. '하고 있냐' '하고 있다' '그럼 언제끝나냐' '6월말까지'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 2012년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계획이 다나오는 걸로 됐는데 2012년 11월에 거점시설 현상설계공모라고 딱 찍혀서 나왔어요. 지금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할 입장인데 다시 공모한다는 그 배경이 뭔 커다란 연유라도 있었고 그동안에 실시설계한 것은 진척도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일이 다소 지연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거점시설에 어떠한 기능을 담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논의하는데 반년을 다 소모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때문에 국비를 갖다가 따냈고 시비도 50% 부담해서 엄청난 사업을 준비하는데 반년을 그냥 허송해버리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앞으로 남은 단계는 기일을 같이 논의할 뭐 이런 것들이.

○김윤철 위원   사태의 심각성이 어디있냐, 이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치기로 했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확정설계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공모를 11월달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유냐고요. 그동안에 실시설계 한 것 다 내버렸어요?
  본 위원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2년 초에 이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여기는 이름을 또 바꿨어요. 기부천사 특화공간 그랬는데 주민공동체공간을 놓고서도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문제 다음에 주민을 위한 휘트니스 클럽 공간 지금보다도 세세했었어요.
  다만 이 목적은 뭐냐면 순환형 임대주택을 상층부에 지어서 어느 집을 갖다가 수리하고자 할 때에 개축하고자 할 때에 살 공간을 쉽게 얘기해서 제공하고 집이 다 고쳐지면 다시 이사가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고 말 그대로 순환형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반년을 허송하면서 계획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놓고 딱보니까 지금 끝날 단계인데 현상설계 공모라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이미 연초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여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된다고 봐서는 쉽게 얘기해서 유아 및 여성들을 배려한 시설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지적했어요. 다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끝낸다고 했는데 사업진행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말그대로 11월달에 공모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연유를 정확히 대주시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도시재생거점센터가 120억 규모 정도가 상정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당시 작년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한스타일진흥원만 해도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센터 건립해서 개원되고 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도 많이 중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도 120억 규모로 했을 때 규모를 크게 지으면 지은 만큼 그만큼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문제, 그리고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거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학술 학계에서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도시재생 일종의 거점시설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가칭이 저희들은 가칭 거점센터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건립의 외형적인 형태를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그야말로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고민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켄텐츠 무엇을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했습니다. 같이 협의할 건 협의하자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과정에서 관련 학술계하고도 의견을 굉장히 많이 교환했고요. 이것이 앞으로 2015년 하반기에 센터 건립 준공 및 개관을 상정하고 있어요. 아직은 일정상 차질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까지 학술 도시재생지원 이쪽 관련된 학계하고 엄첨나게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규모를 120억 규모로 하지 말고 좀 더 실효성 있는 규모 또 그 당시에 했을 때 하고 지금 설계단가 건립단가가 엄청 또 올랐습니다. 단가도 고려해야 하고 그러면 또 이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절대로 제2의 주민자치센터가 돼선 안된다. 차별화된 그야말로 도시재생 기능을 하는 그런걸 해야 한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스러웠던 것이 대한민국의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여기 하나뿐이 안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어디 참고할 데가 없어요. 외부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래서 저희들 내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큰 틀에서 위원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노후재생주거지구 시범사업지역에 건립되는 도지재생거점센터의 기능은 이 시범사업 지역에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겠다. 그래서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철거형 도시정비가 아니라 이 지역공동체로서의 통합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기능, 경제적 기능, 주민생활기능 회복을, 수복형, 회복형 도시재생 모델로 해야 겠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기능을 노후재생주거 시범사업지역에 사회통합적인 도시재생에 지원기능이 첫 번째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해놓은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참 좋은 말씀이세요. 물론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도 하반기에만 착공을 해도 건물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해서 늦춰진 거예요? 단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떻게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인 것 때문에 그럽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착공해놓고 하면서도 나중에 해도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것도 내부시설이 틀려지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안에다가 주민복합거점시설이 됐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든 그것은 이름만 다를뿐이지 대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뭘 담을 것이냐 고민하다가 1년을 보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1년이 아니죠.

○김윤철 위원   반 년은 넘었잖아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할 큰 것이

○김윤철 위원   그러면요. 공모계획안이 있습니까? 뭘 공모를 해요. 설계공모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설계현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시설계를 우리가 논의한 적도 있었고 6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말이 돼서도 안 나왔고 결국에는 설계공모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당초 일정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졌지만 위원님.

○김윤철 위원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는데 이 기능은 여기에는 아까 말한대로 순환형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다음에 기부천사 특화공간도 들어가고 주민공동체 공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런 메뉴얼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설계공모를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공모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11월 달에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20개 업체가 와가지고 지난 16일날 현장 설명회에서 와서 봤고 내년 1월 초에 공모작들이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

○김윤철 위원   내년 몇 월달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1월달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일정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앞으로 내년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고요. 내년 5월달에 결과가 나오고 내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치밀하게 의회하고도 협력해야 할 것이 센터운영 주체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준비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센터내의 지원 기능,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몇 개월 지연된 것은 아무튼 죄송스럽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끝내야지 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능멸합니까?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아무 걱정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시간을 아껴가면서 빨리빨리 진짜 밀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더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건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억이 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거듭한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앞으로는 전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요. 잘하시되 눈에 보이는 게으름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진행상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열어주시고 이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안 생긴다면서요. 현재요. 그럼 그것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 지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천사마을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과잖아요. 그야말로 선미촌이 이 구역에 포함이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어려움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주시가 책임성 있게 한꺼번에 할 돈이 없으면 점차적으로라도 그것을 몇 년 만에 없애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7페이지, 8페이지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마을재생사업이 과장님이 봤을 경우에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크게 한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기존에 마을재생사업 시행 이전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몇 년동안 시행해 온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체복원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의지나 또 참여도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우리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무슨 시로 지정됐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시범도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국비를 얼마 타오고 시비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국비 70억에 대한 매칭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마을재생사업도 저희들이 국비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를 했다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신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벌써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니까요. 금년도 사업을 평가를 한번 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뭔 얘기냐면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인 예산을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페이지 보면 아이디어 공모도 많이 하고 대학생들한테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해가지고 총 접수해서 얼마 사용했어요? 예산을 얼마 들어갔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금년도에 23건을 접수를 해서요. 우수작을 4점 선정하고, 장려상을 12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은 시상금 100만 원씩 각각 줬고요. 장려상은 작품당 30만 원씩 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상금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다가 어떤 활용도를 했냐 그것이 중요하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거기에서 접수된 아이템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위원장 박병술   참고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성 있게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이것이 학생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의 수준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자체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그럼 마을재생사업 추진에서 지금 풍남동, 덕진동, 팔복동, 노송동 많이 했는데 화단조성, 담장 도색, 디자인울타리 설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결과는 저희들이 만족하게 작업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민의 반응이 어떻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역주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문화기반을 놓고 그 기반에서 더 깨끗하고 보기 좋고 다시 살 수 있는 재생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찾는 골목길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인데 재생사업을 그냥 가만히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병술   기본은 문화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충분히 반영되잖아요. 전문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한테 우리들이 주민참여시범사업이나 공모나 또 실질적인 메리트가 들어있는 계획이나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만든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인 코디네이터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재생하는데 1 대 1로 매칭을 해주고 거기에서 조력을 하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시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나 다 같은 예산인데 재생사업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중장기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꼭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보니까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서로 시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단독주택 해피하우스에서 태양광 사업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병술   태양광 사업이 잘 되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이 사업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과 사업 중에서 해피하우스 지역에 이 사업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해서 희망을 받은 결과 인후2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30가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 6월달에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해는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환경과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3년도에는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아마 환경과에서 저희들에게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태양광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아직까지 못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지속사업으로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재생사업들이 결국은 예전에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지금은 공가도 많고 도시도 많이 침체되고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도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도시들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일단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보고서라든가,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있나요? 큰 틀에서의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이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랄지 이런 것들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국 사례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 도시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범 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그런 큰 틀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자료조사하고, 자료조사라는게 내부적 조사와 외부적 조사가 있겠죠. 자료조사를 하고 사례조사까지 하고 국내외 조사하고 다음에 샘플링해서 시험도 해 보고 그런 시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말 성공 가능한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입이 돼야 이것이 성공하지, 지금 될 것이다, 또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의 적지 않은 사업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을진 모르지만 이 사업이 갖는 의미나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굉장하다고 보는데 비중도 크게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에서 조차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늦게 시작된다 하더라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현 시장의 임기 뿐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정말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구도심이 정말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마스터플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전주 의제21하고도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시민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학생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기업부터해서 교육,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조합해서 결국에는 10년 또는 20년 후에 마무리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그것이 완성이 될 거냐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뒤에 그 계획이 정말 잘 되어져서 지금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구도심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많이 변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토끼를 잡기 위해서 토끼를 계속 쫓아가서는 토끼를 못 잡는다는 것이죠.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토끼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끼가 있을 것이라고 감안하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 울타리를 크게 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결국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터 플랜 범위 내에서 토끼를 어떻게 몰아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은 실질적인 실시계획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전주시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있죠. 도시가 많이 있고 공장도 많이 있고 도시재생 하다보면 그렇게 공장지역도 하고 구도심지역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디서 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 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트폴리스는 아니죠.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아트폴리스는 부분적인 부분에 협조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도시재생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도시재생 전체 속에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장 지대 있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그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진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려가다가 이것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목표를 바라봐야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목표점이 어딘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달려가는지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척도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자 그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구성은 위원님 질의에 저희 단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에 맞게 저희 시에서도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해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2011년 9월에 만성지구 LH 사업이 실시인가가 12월 말로 끝남에 따라서 제가 지적한 바대로 1단계는 LH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또 2단계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전개공에서는 현금보상으로 하기로 했고, 또 LH 쪽에서는 1단계는 채권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2단계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받는데 1단계 주민들은 채권보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사실 LH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송하진 시장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또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성지구 1단계 사업에 있어서 LH와 현금보상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만성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1단계, 2단계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1단계는 LH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텐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공택지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요. 전개공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공공택지 비율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공택지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지구는 LH에서 갔을 때 1단계, 2단계 사업을 늦추려고 2단계로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구역 40만평을 가지고 LH하고 전개공하고 하기 때문에 1단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는 나뉘고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번 금요일날 보상계획서가 나와가지고 현재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는 이쪽 전개공 부지에 공동주택 부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H구간에서도 공동주택부지가 상당히 되어 있고, 이쪽에도 공공용지 시설녹지도 23%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다음 전개공이나 전주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공택지 부분을 지역 할당제 도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임의사항이지 저희들도 LH하고 몇 번 협의를 했어요.

○이미숙 위원   아니, 이게 LH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전개공이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LH 사업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전개공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개공에서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그때가서 얘기를 실제 분양 당시에 가서 그런 것을 서로 노력하자는 것으로 끝냈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끝난 시점에 서로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인데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공공기관은 전주가 4개 기관, 완주군이 8개 기관해서 총 12개 기관이 원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착공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전기안전공사가 착공을 했고 3개 기관이 착공을 안했는데 식품연구원하고 다음에 간행물청사, 지금 간행물청사는 임차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쪽에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월달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늦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아까 간행물청사가 지금 임차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라갔지만 지금 혁신도시에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 하고 같이 지어서 임대를 내주는 쪽으로 했다가 다시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로 안가고 구도심으로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혁신도시가 아니고 서부신시가지로 왔으면 어떻겠냐 그것도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혁신도시로 간다고 해서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전북개발공사하고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9개 기관이 기 착공을 했기때문에 2015년도까지 입주하는 기관 이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주가 5개이고 완주가 7개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전주가 4개라고 그러고 완주가 8개라고 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가 4개이고 완주가 8개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내에 원래 LH가 들어오기로 한 평수가 얼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4만평인데 그중에서 1만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만평은 활용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계약은 되어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기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는 1만평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주가 살길이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인데 정말 우리 전주시에서도 정치권에서 해주겠거니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지만 말고 전주시 차원에서도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내 광장지구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두 곳 주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자동 3가 1533-13번지입니다. 또 하나는 효자동 3가 1538-9번지 중심상업지역 내에 있는 광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조성된 광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면을 보여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현재 광장이 이쪽 두 군데에 있습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 70만평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장 전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주거지역에는 기 개발이 됐고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광장 두 곳만 개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서 이 광장에다가 상부에는 광장 그대로 하고 하부에다가 8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광장 하부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중복결정으로 해서 났던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2개소 각각 몇 대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80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모두 160대고요. 거기가 한 곳이 몇 제곱미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광장 한 개소당 1,600평방미터

○이미숙 위원   2개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죠? 지하주차장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합쳐서 100억인데 35억이 광장 조성비이고 주차장 조성비가 65억입니다. 두 군데 합쳐가지고.

○이미숙 위원   제가 어제 사실은 그 현장에 가봤어요. 1533-13 이곳을 가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위치는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내에 건물을 다 짓는데 의무사항으로, 물론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하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물론 진입에 있어서 약간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하주차장이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도.
  그리고 1533-13번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모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가 밀집지역에 비해서 조금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다 지하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봐요.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것이 2010년도까지 100% 입주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15,758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대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지하주차했다라는 것은 지금 각 시설에서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11,319대를 카바를 하고 나머지 저희 노외주차장이 아까 봤을 때 중심상업지역 내에서는 5층 빌딩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2,022대로 나왔습니다. 당초에 5군데인데 거기서 평면주차로 했을 때는 611대 주차빌딩으로 했을 때는 2,022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대를 다 완전히 5층 빌딩으로 했어도 아까 부설주차장 11,319대를 합치면 그래도 모자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숫자가 전체가 2,257대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17대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냐 그때 교통영향평가 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법정보다 30%를 더 추가로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여기 결과가, 그런데 그렇게 30%만 더 주차장을 추가확보한다고 하면 서부신시가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더 이상 건축주가 '나 이것만 지어야 겠다' 법적인 것을 짓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2,417대가 그래도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경제성이 안 맞을란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경제성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디다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더 이상 주차장 문제 없고 개인 땅을 사서 빌딩을 한 것이 훨씬 쌉니다.
  주차장을 지하로 안 가더라도 개인 땅을 사서라도 빌딩하는 것이 훨씬 싼데 더 이상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영부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때 투융자 심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지하 2, 3층을 검토해서라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용역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1533-13번지 같은 경우는 굳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접근성과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80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33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대당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13번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한 곳이 19군데예요. 서부신시가지에요.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19군데 있는 그 공영주차장을 정말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차장 주변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상화를 한다든가 2, 3층으로 높인다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중심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5층으로 지상 빌딩을 지었을 때 2,022대를 확보할 것을 감안해서라도 2,417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 서부신시가지가 입주가 완전히 됐을 때 감안해서 그다음에 아까 5층 지상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2,417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서 그 대책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5층 이하 주차장을 만들거예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19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라고요. 굳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왜 만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 번 용역할 때 계산식하고 다소 틀릴 수도 있지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큰 건물 지하주차장 실태 파악 해보셨어요? 얼마나 주차되어있는지, 해보지 않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50% 정도 입주가 된 것 같은데 중심상업지역에, 현재는 아무래도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50%가 건물이 안 지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별로 안 써먹어요. 그래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부위원장님은 지역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봅시다. 왜그러냐면 이미숙 위원님도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19개의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서 사용도 안 하는 것을 예산낭비한다는 것은 문제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저희들은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지금 박진만 위원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날을 잡아서 현장을 한번 보고 명확한 것을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짓고 다시 건립하고 시설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없애지 못하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게요.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박진만 위원님 말씀을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1533-13번지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진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날 건설교통국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통정책부분은 그쪽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지하주차장 65억 들여서 160대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를 했을 때 주차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수요대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산수를 계산해보니까 65억에 160면하면 4065만 원 정도예요. 대당 4060만 5000원 이것을 주차 한 면이 보통 주차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쉽게 평수로 얘기하면 9평에서 한 10평 정도 됩니다. 지하로 가게 되면 데드스페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한 10평 정도 보통 계산을 해요. 그러면 한 9평, 10평 들어가는데 땅값으로 계산하면 한 평당 450만 원 짜리의 땅을 마련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비싸고 안 비싸고도 중요하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이옥주 위원님도 예전에 발언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엉망이거든요. 그쪽 주차장 문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건물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계몽이나 계도나 안내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두바퀴 돌아도 지상에 주차하는게 편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단속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하겠네요. 단속을 통해서 그러면 단속이 지나가면 또 엉망이 될텐데 매일 돌수는 없잖아요. 매 시간마다 오전, 오후 한 번씩 돌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방안이 아니다.
  물론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하는게 중요하지만 일단 정책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건물내 비싸게 돈을 들여서 각 건물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할거냐 아까 방금 말씀하신 12,000대 가까운 건물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12,000대나 되는 16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65억을 들이는 그런 생각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개인의 돈 많이 들여서 12,000면을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 65억을 들여서 단지 160면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있어도 쓰지 않는 부설주차장 활용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시한게 뭐냐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자 그랬어요. 건물을 지하를 파고 구조물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선 당장 중요하지 않다. 노상주차장하고 현재 확보되어있는 19개의 공영주차장 있죠. 어차피 그 19개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거예요. 그럼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관리하고 관리인원이 파견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걷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영시설이니 만큼 모든 주민에게 형평성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을 주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할 수 밖에 없고 장기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영시설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마련된 부분은 적게 300원이든 500원도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에서 세수를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공영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정도만 빼내면 돼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노상에 주차장까지 관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500원, 1000원이 작지만 그 돈을 내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 시설에 있는 건물에 어떤 용도를 이용하려면 건물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서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차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하려면 노상으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주차비를 징수를 하고 주차한 사람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게에서 돈을 내든 내가 1000원을 내든 내는 거예요. 그리고도 순차적으로 부족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상화하는 거예요.
  지하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성은 위원님 계시는데 미안한데 서신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시련을 겪고 했는데 그것이 활용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저도 잘 안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런 단계적인 주차장 확보계획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지하주차장 160면 65억 들여가지고 평당 4400만 원 대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고요. 나중에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 건물내 부설주차장까지 마련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지금 체비지 안판거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상업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 팔았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상업지역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개인 땅을 사서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체비지가 없고요.

○박진만 위원   개인땅을 사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까지 지상화해서 부족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적인 제도마련이나 접근없이 무조건 대당 4060만 5000원 들어가는 그런 지하주차장 마련하는 거는 효용성도 떨어져요. 그건 고려를 하시되 시기를 늦추세요.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무조건 160대를 광장 두곳에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교통영향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교통기술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대안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15,758대가 필요한데 우리 중심상업지역 내에 있는 것을 5층으로 지하주차창을 확보하는 조건으로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다 알아 들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 12,000대가 확보되어질 부설주차장 활용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공영주차장만 세울 계획을 왜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교통특별회계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박진만 위원   아니, 건물부설주차장?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부설주차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해서 30% 이상 확보가 되어야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부서 하고 해서 앞으로 30%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30%도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리고 그 관계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광장주차장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의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부분이니까 저희 위원회에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주세요. 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여기 계신 두 분한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 동서학동에다 주차장 하나 한다고 하니까 5억도 안 주려고 합니다. 그 동네에는 주차장도 하나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셔서 각 동에 주차장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서 한 곳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뭐 꼭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자 그 의견 같으니까 그 서류 좀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의회하고 하여튼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1쪽 행감자료요.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에코시티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는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에코시티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스스로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구조, 자연적인 생태계, 살아있는 유기체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생태적으로 건강한 주거지역 이것이 에코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에코시티 사업, 여기에 맞는 것인가요, 이 이름에 맞는 것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지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제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비율을 불가피하게 70% 넘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공공용지라든가, 공원, 도로 이런 시설들이 전체 면적에 55%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이 다소 높기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에코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손색없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에코시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엔가 독일의 보봉마을에 갔었어요. 그 보봉마을에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보지는 않고 인터넷으로 출력을 해왔는데요.

○이옥주 위원   임익철 계장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거기도 똑같이 군대가 있었는데 군대가 철수를 하면서 마을을 이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고 정말 친환경적, 그리고 주민자치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거기까지 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적이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그 마을에는요. 입구에 주차장 이렇게 있고 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건거로 이동하고 이런 시스템이던데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 현실과는 동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에코시티라고 이름하여 기왕에 이렇게 좋은 조건에 완전히 마을을 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에코시티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에코로 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35%, 단독주택용지 5%, 그러니까 주거용지 41% 중에서 단독주택용지가 5%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35%예요. 용지만 35%인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예상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어떤 업체가 몇 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계획인구가 3만 3,000명이고 세대수는 1만 3,100세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만 3,100세대가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기반시설을 보면 정말 친환경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행자 도로는 있는데 자전거도로조차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에 자전거도로 다 있어요.

○이옥주 위원   그림에 보니까 없던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 컬러로 된 도면을 보시면 자전거 보행자.

○이옥주 위원   예, 다행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에코시티라고 하면 에코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옥주 위원   노력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 뭐냐면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7개 건설회사가 합쳐져서 지금 에코시티가 된 거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원래 35사단 35만평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2008년? 2006년도에 되었죠? 2006년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오래 전에 했고, 이 에코에 대해서 그다지 그 때 당시에 지금보다는 훨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때 협상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런 철학이나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어느 한 곳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는데.

○이옥주 위원   신경써서 어떻게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일 보봉마을처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만평을 갖고 또 이쪽에 임실에다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 범위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에코시티 가까운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 전주시가 저쪽에 삼산 마을에 하려고 하는 1000억 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생태체험마을이 있잖아요. 1000억 원을 들여서 체험마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성되는 마을에 에너지 생태마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용역을 따서 생태체험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는 국비를 따보자 이런 취지도 물론 알고 있죠. 그러나 전주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생태체험마을이 탄생할 수 있는거고 효천, 만성 이렇게 지금 새로 조성되는 마을 어딘가에는 이 생태체험마을이 아니라 생태마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코시티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단독주택을 하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전주시에서 꼭 이 단지 내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부분만큼, 또 어느 부분만큼은 이렇게 조성을 해내자, 그래서 꼭 성공을 해보자라는 철학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전체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보더라도요. 전체적인 공공용지가 55%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고,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 시설이 26%나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효천이라든가, 만성, 전주시 어느 지역보다도 공원녹지시설이 많이 지금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기부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값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가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이미 주택보급률은 111%가 되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동주택으로 효천지구, 만성지구 또 에코시티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111%인데 주택이 더 남는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와 진지하게 어떤 논의가 오고 갔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사업자한테 허가를 해줘야 그 사업자는 이득이 있으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LH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가 이런 어느 일정 부분만큼은 정말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정말 획기적인 마인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뉴타운 사업같은 것을 전면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만들기 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실제로 그 마을 주민이 모이게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개발사업보다는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만큼은 에너지, 생태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에코시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후 사업부터는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에코시티 사업은 기왕에 아까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대수를 줄인다, 공동주택 비율을 줄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저도 친환경생태도시인 에코시티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녹지비율이 높다는 것 한 가지예요. 그 외에 다른 개발지구 하고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게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여기는 다른 지역 보다는 아까 공동묘지 비율이 많다는 것이 좀 흠이지 다른 공동용지 확보라든가 다음에 공원녹지시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시티 조성이라고 했는데 에코시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개발지구하고 차별점이 녹지비율 높다,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녹지비율도 많고 현재 35사단 내에 상당히 좋은 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지 보존을 많이 했습니다. 훼손해서는 안 될 지역을 전부 원형지 보존을 많이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형지 보존을 많이 한 것, 녹지비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는 생태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에코시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도 지금 현재 주변에 백석저수지도 있고 소류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이용해서 만경강에서 물을 유입해서 순환되게 해서 수변도시 조성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원래 있던 것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농업용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 소류지는 물이 없어요.

○구성은 위원   지금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문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뭐냐면 보봉마을처럼 만드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든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
  이옥주 위원님 독일 보봉마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가 네덜란드 휴고르시티,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가 완전히 새로 만드는 신도시예요. 거기 가보고 저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수변도시인데 새로 계획을 했는데요. 거기가 각 마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이 쫙 돌아요. 물이 쫙 도는데 그 마을의 모든 시설에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관계없이 모든 시설마다 전부 다 태양광하고 지붕 옆에 풍력발전기가 전부 다 돌아가고 있고, 어떤 집에는 지붕이 아예 이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친환경도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를 보면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태워서 열처리를 해가지고 그 마을의 전력으로 다 사용을 해요. 그 정도는 돼야 에코시티죠. 녹지비율이 높은 게, 제가 친정이 호성동이어서 평상 시에 거기를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우리 전주시 온도하고 항상 2, 3도가 낮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 다 그대로 원형보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코시티라고 한다면 환경적으로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너지 문제 관계도 지금 거기가 바람이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지만 풍력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 태양광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도 거기가 공원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구성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해피하우스 하잖아요. 그린빌리지 100만호 사업하죠? 왜 해피하우스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다 해당이 되면서 정작 에코시티라고 하는 여기에는 왜 접목시킬 생각조차 안 하시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부지조성만 하는 것이고, 부지조성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하면서 다시 단독주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에너지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은 위원   에코시티라고 말만 붙일게 아니라 에코가 뭡니까? 생태, 환경, 자연이잖아요. 그럼 에코시티라고 붙일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실 중금마을이나 부안 등용마을 가보세요. 거기가 사업비 들여서 돈 가지고 그것 합니까? 그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와 철학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교통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확고할 때만 우리가 에코시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사업자가 에코시티라고 하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에코시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에너지 문제는 태양열이라든가 풍력발전소 같은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에코시티라는 게 특수목적법 이름이에요. 네이밍이라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에코시티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목을 북부권 개발 선도할 친환경생태도시 에코시티 조성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이렇게 쓰셨으면 제목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지 이것이 무슨 사업비의 문제다, 기부대 양여사업이라서 문제다. 여기에 대한 에코시티라고 하는 사업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 보봉마을 조감도하고 현재 개발된 전경사진 보니까 거의 다 2층 이하 단독주택이더만요, 우리 에코시티와 접목을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했다라면 얼마든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 없애버리고 단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으로 해서 처음부터 저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승인이 돼서 사업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단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잖아요. 태양열이라든가, 풍력발전소는 할 수가 있을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정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돈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방향성을 검토를 하셔야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어가는 주입구 거기에서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다음에 시내버스가 중심이 되게 들어가게 되어있고 자동차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에코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에코시티의 구성이 태영, 포스코, KCC(케이씨씨) , 한백, 명지, 부광, 성정, 상명, 흥건사잖아요. 그 회사들과 무관치 않다 이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주시가 정말 이 에코시티다운 시티를 조성을 하려면 거기하고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금방 단장님께서 거기하고도 협의하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꾸리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마무리 발언을 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상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일하고 우리하고 지역적인 관계나 돈이 틀려요. 독일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주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두 분 위원님이 현실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현실은 뭐냐, 현실은 그거예요.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것 왜 그래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우리 두 위원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음부터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이런 것을 제시했다면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민간사업자를 들어오도록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재정사업이면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었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효천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에서 바뀌었어요. 공동주택용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용방식에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생겨가지고 전부 환지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느라고 늘어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사업자인 LH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했으면 LH도 사업성이 없다해서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LH 아니면 효천지구개발이라든지, 에코타운이든지, 효자4호지구라든지, 하가지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시면 돼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토목전공하시고, 우리가 지자체 단체장이 사업을 주도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에 시달리고 오해만 받고 그러니까 자체 개발 않는 거예요. 그리고 LH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LH 주더만 어느 모 지자체 단체장은 안 주면 껴안고 죽는다더만 아직도 살아있더만, 어디를 그렇게 LH에 주는 거예요. LH에 주지 않고도.
  제가 보고서 전문가한테 받아봤어요. 효천지구만 해도 우리 시에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설비, 조경뿐만 아니라 관계 기술직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능력이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효천지구 정도면 자체사업이 가능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에 시달리기 싫고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 정도 되면 설령 민원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다면 우리 지자체한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자체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체사업을 하면 이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않고 LH를 하니까 LH는 자기 주머니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을 요구하면 자기 주머니가 줄어드니까 다른 것을 더 요구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 변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느껴지는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의회 등원하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자체사업으로 안 하냐, LH공사가 효자4호지구 개발하면서 1000억 이상 벌어갔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을을 통해서 LH한테 그 자료를 얻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한테도 안 줘요. 사업 수익성 분석 내부적인 자료. 왜 안 주겠어요. 제가 단순 계산해서 1000억 이상 벌어갔어요. 지금도 아파트 분양가를 수없이 올려가지고 지금도 몇백억 이상 벌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 2000억 정도 벌어갔어요. 그런 아파트까지 개발하니까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이 자체사업을 하면 일정부분 남는 수익가지고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 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사업 자체를 더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전주시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사업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업이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부터는 꼭 자체사업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용지의 부지면적을 늘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시내 도시계획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LH나 전개공한테 맡겼냐, 단지 민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직접 한다면 먼저 선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LH나 전개공에 주면 저희들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나중에 리스크가 필요없잖아요.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면.

○박진만 위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전주시민의 통장이 다 날아가요. LH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옛날에 구획정리 많이 했다니까요.

○박진만 위원   사업분석해서 400억 이상 수익이 난다고 그래요. 효천지구만 가지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나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LH가 가져가는거 아니에요. LH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전부 수익을 안 남겨요. 자기들 인건비, 그동안 비용 떨고 전부 넘어와요. 정산결과가 넘어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직접 안 한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 선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 못해서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타 지자체 다 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다음부터 택지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에코시티 조성사업 13페이지 헬기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고를 아까 해주셨는데요. 국방부에서 사업방식 승인을 통보하고 이후 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고시, 공사착공, 사업완료 이 시점을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절차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계획을 밝히신대로 갈 수 있지만 뭐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임실하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실군하고 현재 탄약청이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 하고 또 임실군 행정사이드하고.

○오현숙 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오현숙 위원   두 번 정도 공식적 만남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수없이 만났는데 그 만나는 내용은 여기서 상당히 공개하기가 복잡하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이 시간대로 된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깊게 못드리는데 사용부대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마찰이 있고 임실지역하고 마찰이 있는데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갈래가 타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비밀리에 행정이 가다보니까 이것도 1년동안 그렇게 터덕거리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헬기장 이전 문제가 거의 임실군에서는 행정에서 내리받기 식으로 느껴질텐데 어쨌든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든 어쨌든 임실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행정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일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후에 택지개발이나, 이 사업이든 아까 거론했던 택지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그런데 35사단 이 부지에도 공동주택이 13,000세대가 있었고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효천지구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많이 분양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수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뉴스에도 깡통아파트가 등장했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대로 110%가 넘어가고 그래서 택지개발이 공동주택, 예전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아파트를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재산증식을 위해서 그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투자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를 테면 아파트를 과다하게 지어도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아파트를 지으면 손해보고 계속 서울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부지개발이 공동주택 지금의 방식으로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 비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을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해놓으면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동주택 비율을 우리가 서부신시가지가 단독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지정을 해도 공동주택부지를 사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남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이후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남으라고 공동주택 부지를 하지만 이전하고 경기가 틀려질 수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수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에 원룸부지가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에 공동주택부지가 적기 때문에 단독부지에 단독을 안 짓고 전부 원룸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택지도 만약에 공동비율을 줄이고 단독비율을 많이 늘렸을 경우는 또 서부신시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실 건 아까는 에코시티에 3만 3,000명의 인구가 있고, 다른 지구에도 이를 테면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무조건 택지개발을 하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인구가 들어설거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우리 상위법 도시계획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이 다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구별로 계획인구가 다 있어요.

○오현숙 위원   계획인구가 있고 그렇게 지구를 했어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갈거냐 그것이 더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법대로 하신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갈거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제로 조성이 되면 아까 효천지구라든가, 만성지구라든가 이쪽에 에코시티를 보면 계획인구가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어도 나는 전부 찰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코시티는 완주 그쪽 공단도 있고.

○오현숙 위원   에코시티가 전주·완주통합 관련해가지고 완주와 인근지역이니까 분명히 이를 테면 계획인구대로 들어올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주·완주통합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완주지역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현재 보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성, 효천 에코시티 사업을 보류를 하고 완주지역에다 100만평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것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완주통합 관련해가지고 택지개발하는 것은 완주에서 100만평을 조성해주는 조건으로 요구를 한 거고, 30만평을 해주기로 했는데 완주군에서도 볼 때 효천지구나 다른데 보다 본인들이 택지개발을 먼저 해야 이를 테면 수익성이나 그렇게 계획인구가 차기 때문에 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 보류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오현숙 위원   저는 진짜 그것이 걱정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에코시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것은 멈출 수가 없고, 이쪽에 만성지구는 법조타운이 현재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 가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사업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완주통합 택지개발사업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다른 여러가지 합의사항도 염려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걸리는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완주군에다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아니, 인원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택지개발만 막 하고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본인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전주에서 따왔다 해가지고 이를 테면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건데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진짜 꺼내놓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교도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13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현장을 촉구한 이래로 8개월이 소요되었어요. 이제 10월 22일이 됐는데 도시계획 형태로 선정이 완료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8개월 걸렸어요, 어려웠던가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국토도시학회에서 대한토지학회에서 상당히 저희들 용역을 계약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없이 가서 설득을 해서 10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 및 용역완료가 내년 7월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러고나서 결과에 의해서 공모추진을 8, 9월달에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공모 진행을 8월달에 시간이 앞으로 반 년 남았다 치더라도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한다라는 시안같은 것이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이쪽 용역결과에서 충분히 공모는 어떤 지역 되어야 겠다 공모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을 다 용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와 용역을 병행추진할 수는 없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추진할 수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무작위로 공모작업은 선행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모지역이 몇 군데나 신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김윤철 위원   그것이 적극적 행정이죠.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공모할 수 있다라는 과정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법무부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합당이 돼야 되고, 또 민원이 없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용역에서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7월달에 끝나면 8, 9월달에 속도를 안 늦추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역시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결과가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2012년을 넘기지 않고 확보한 것을 쓸 수 있게끔 돼서 업체 선정은 끝났으니까 10월달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추진할 수 있다면 지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공모할 때 그냥 공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는 가상적으로 현재 전주 인근에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그 후보지는 나름대로는 압축할 수 있잖아요. 비공개로. 그랬을 때 A, B, C 지구 3개 지구가 선정을 가정했을 때 또는 넓게 배수를 2배돼야 겠죠. 6개 지구를 놓고 바로 A에서 6개 후보지를 놓고 각 후보지 별로 공모시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놓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하게 되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안을 놓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절충해서 시안을 완성시키면 시간이 3개월 걸릴 거 15일, 한달에 끝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적극적 행정으로 지지부진하게 지금 최근에 너무나도 2010년에 교도소를 갖고 본 위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해오고 2년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치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업체선정 끝났으니까 공모작업을 그 후보지별 시안을 준비하셔서 용역비가 나오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주문은 7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모에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 할 건 준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축은 할 수 없고.

○김윤철 위원   단축이란 얘기가 아니라 잘들으세요. 용역 결과가 나온 시점에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모시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가 인센티브는 A지역에 뭘 주고 B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마련할 것은 마련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시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저 개인한테 보고를 해주시든지 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 원이상을 보니까 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액이 3억 5000이에요.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설계액은 1854만 4000원 낙찰공식계약금 1669만 원 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된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요. 3억 5000이 특교세로 받아온 것 중에서 설계비를 1800만 원만 원래.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앞쪽도 그러네요.

○위원장 박병술   제가 스포츠조성과에다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할 경우는 앞으로 싹 깎겠다고 그랬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았어요. 예산 대 계약금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광특이 될망정 3억 5000 예산을 세워놓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특교세 3억 5000이 왔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3억 50000 전체 중에서 설계비 1800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위원장 박병술   용역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아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전체 지금 파악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용역과 사업내역 별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 좀 갖다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17페이지 (주)안당의 대부료 체납과 시설내 부대업종 공단 승인없이 무단 임대에 따른 건물 명도소송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김형이 외 4명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 전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 원고였구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사우나가 지금 안 비워주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사우나 건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수의계약을 소방하고 전기하고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 조성사업이 소방 따로, 전기 따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책자에 행감이요. 행감감사자료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요?

○박진만 위원   여기 있어요.

○이옥주 위원   아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있죠. 앞에 3페이지부터

○이옥주 위원   외부감사말입니다. 합동감사나 도감사나 자체감사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건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실었던데 왜 여기에는 없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행안부 종합경기장 주의 건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한 개 있어요? 딱 하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딱 한 건이 지금 그것 받았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내용 그 건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감자료 28쪽에 전시컨벤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하고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한 것하고 그 밑에 한 것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은 지경부 심의를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고요. 규모라든가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맡기 위한 용역이고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지경부하고 처음에 당초할 때는 적정규모가 면적이 얼마가 좋겠는가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고요. 다음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옥주 위원   두 가지 결과 있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결과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보고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둘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준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보면 정부합동감사결과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과업내용에 포함시켜 발주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자격이 없는 종합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했다. 그러므로 원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500억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건기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기법에 의해서 건교부에다가 CM한테 민자사업 특성상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시행사업계획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건교부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해당부처인가요? 관할부처가 건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CM은요. 500억 이상 할 경우에는 건기법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500억 이상 할 경우에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보면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 어디에서 하라고 했어요.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문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직접 한 것보다는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CM한테 할 수 있냐, 해서 건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서 CM에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해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다 왜 질의를 했냐고.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나 행안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 봤어야죠. 그쪽에서는 이것이 법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경고나 주의조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건기법에도요.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건기법에 의거하는 입법부는 건교부니까 거기다가 질의를 한거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에 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CM에 관한 부서가 건교부고 해서 건교부에다가 CM 용역비를 별도로 해서 하도급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가능하냐 했더니 건교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CM 관할하는 데가 건교부입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끝내가지고 그것이 타당성 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주의조치 받고 이렇게 한 것은 따로 다른 조치 필요없고 타당성조사 다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합법적인 행안부에서 정한 그런 업체로 하여금 CM에서 하도급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주의조치나 이런 걸 하라고 했을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법을 어겼으면 중징계 이상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CM을 관할한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했던 것인데 왜 이것을 지적을 당해야 합니까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행안부하고.

○이옥주 위원   행안부하고 건교부가 의견이 서로 다른거네요. 말하자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두 개 같은 법.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서로 같은 법을 적용을 받아야 마땅할텐데 서로 법해석이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 유리한데다가 물어보고 하면 되겠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했던 회신 받았던 것.

○이옥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못 받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 넣어드렸었는데.

○이옥주 위원   못 받았어요. 그것을 저한테 갖다주시고 아까 타당성 조사 한 거 그거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긴한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시장께도 질의를 했지만 국·도비를 왜 야구장 건립에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느냐 2014년부터 그 부분을 제가 장명균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석 짜리냐, 2만 5000석을 프로야구 10구단이 될 경우에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민자와 국·도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같은 시점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한 5년 정도해서 투자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초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2만 5000석 증축이 가능한 규모로 1만 2000석을 요구를 해서 업계에서도 민자 500억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만약에 10구단이 유치가 될 때는 국·도비해서 600억 도합 11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중장기계획 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가 500억 국도비 600억에서 1100억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인 건 왜 몰라요. 여기 중장기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동시에 투입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금년말이나 내년에 초에 확정이 되면 우리가 2만 5000석 규모로.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또 어떻게 받는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변경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떻게 변경을 해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확정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1만 2000석으로 받아 놓았는데요. 2만 5000석으로 변경해서 받을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장이 2만 5000석이에요. 그러면 반절은 딱 거기에서 짓고 반절은 시비로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쪽만 받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투융자 심사가 또 들어갈 수가 있는지 기부 대 양여면 1만 2000석을 완성을 해놓고 1만 3000석에 대한 투융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결정이.

○이옥주 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것을 법률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한 사업장에서 두 개 업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라고 계속 우리는 들어왔어요. 느닷없이 여기에 6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 그래서 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 시장님은 특별하게 얘기 안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이것을 민자사업하고 같이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투융자 심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만 2000석은 민자고요. 1만 3000석은 재정사업이고 같이.

○이옥주 위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데 다 알아보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전북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가 해서.

○이옥주 위원   아니, 협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정을 하시는거죠?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협의가 안 되면요. 1만 2000석은 준공을 하고 추가로 1만 3000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왜 아까부터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전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옥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한다. 아니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확정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공사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요. 낙찰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계약금액 나누기 예정가액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낙찰률은 재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 실수인거 같기도 한데요. 중간에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조성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6억인데 설계액은 1억 1353만 원인데 예정가액이 갑자기 1146만 1000원으로 떨어졌는데 계약금액은 또 1억 45만 6000원이에요. 낙찰률은 87.8%.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오타인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정가액이.

○구성은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액에 비해서 설계액이라든지 예정가 계약금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다른 걸 보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서바이벌 경비가 전체 6억인데요. 전체 6억에서 나누다보니까 관람석이 조성은 별도로 1억 1000이고 소방 다음에 전기 분리하다보니까 전체.

○구성은 위원   나눠서 한 거군요. 그중에서 관람석 조성은 다른데서 하고 또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은 다른데서 했군요. 전체 6억에서 했다는 얘기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건 뭐냐면 이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조성을 왜 했어요? 지금 총 전체금액은 한 6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것이 2010년도에 예산인데 원래 평화동 신성공원에 인조스케이트장 조성하려고 기금 3억, 시비 3억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인데 신성공원에 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전주에 빙질이 좋은 경기장이 있는데 인조로 해서 할 경우에는 그리고 야외거든요. 그래서 눈오고 비오고 할 때에는 못해서 다른데 해놓은 데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다 전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애물단지로 변해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명시이월 하면서 그럼 레저스포츠 다른 걸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서바이벌경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중에서 서바이벌 경기가 수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더군다나 완주 고산에 서바이벌 경기장이 있어서 그것을 현지에 한 번 가보고 위원님들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현재는 10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40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구성은 위원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완주 사례를 보면 거의 인건비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우리 사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조금 미진합니다.

○구성은 위원   아직은 평가하기가 빠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이게 10월에 했기 때문에 겨우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6억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홍보는 또 전주·완주통합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예민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들은 이것이 12,000원이거든요. 저희는 다운하고 싶어요. 가격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최소한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완주군 고산휴양림에서 서바이벌경기장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지도 못하고 그 이상으로 못하고 결국 같은 가격으로 했는데 저희는 가격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운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건이 있고 지금 완주에 있는 고산자연휴양림은 주말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산휴양림에 와서 서바이벌 경기하고 한옥마을 들렸다 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패키지로 월드컵 경기장 갔다가 한옥마을.

○구성은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자연환경 좋은 데에서 서바이벌경기장을 하니까 우리하고 조건이 다를 수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는 실외고 우리는 실내예요. 스타디움에 실내예요. 서로 차별성이 있어요.

○박진만 위원   그때 했어야지 왜 취소해가지고 그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암튼 그런 점이 지금,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싶은데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때까지 질문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어제 제가 서바이벌 게임장을 가봤어요. 명칭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전주 밀리터리 서바이벌체험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 최초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완주하고 전주만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용료는 12,000원이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일요일이라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말에는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에는 200명 정도 오고 주중에는 하루에 많으면 4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평균 40명 정도.

○이미숙 위원   그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서바이벌 체험장 하기 전에 제가 부지만 가서 장소만 보고 왔는데 그때는 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설물 다 들어가서 보니까 적정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건위에서 완주에 가서도 서바이벌 체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이 가더라고요. 재미있었고 이 사업 잘하면 괜찮겠다. 그러한 애착심이 있어서 어제 가서 봤는데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게임장 안이 너무 시설물이 조잡하다. 이거죠. 시설물 단가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너무 조잡하다는 것.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13억 들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6억 가지고 그 돈을 그냥 반납을 해야 하나 해가지고 의회 쪽에서 반납을 하면 안 된다. 뭔 시설이든지 해달라 해가지고 더군다나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조스케이트장 안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선택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게임장내 시설물이 조금 조잡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관리가 소홀한 거예요. 지금 개장한지 두 달 정도 됐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실내사격장이 별도로 있는데 사격장이 탄구가 두 군데예요. 1 탄구는 개장 때부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하나 2탄구 시스템은 고장이 나서 지금 못 고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용료도 30발 기준으로 2000원이나 받고 있는데 정말 명실상부한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고장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거 바로 가서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미숙 위원   또 이용료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겨우 우리가 본게임 14분하고 옷갈아입고 하는 시간 토탈 다 합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 45분 동안에 이용료는 12,000원인데 가서 보니까 편의시설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게임장 안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전부 유효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인데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탈의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서 게임하다보면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면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주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적 고맙고요. 지금 나머지는 현재 보완해가면서 지금 금년도 집행잔액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탈의실 급한 것 먼저 하고요. 다음 화장실이라든지 그것은 점진적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한 시설을 그렇게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200명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홍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나 아니면 우리 스포츠조성팀에서 각 학교마다 이것 하나씩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다 비치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카달로그를 학교에다 보내고, 지금 수능시험 본 고3생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하나씩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 보내면 오전수업하고 오후에 이런 곳에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이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알리시고 그러면 저절로 홍보가 되고 또 이것도 우리 전주 공익사업 창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내 개인사업인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미숙 위원   각 학교에다가 한부씩만 보내세요. 이거 정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라고요. 아주 건전한 이런 좋은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아이들도 체력 단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때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아가지고 전주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니까 시행용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고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죠. 그 용역사에 전문인력.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미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행정안전부가 이 중기재정계획을 심사할 때 제일 핵심이 경제성 문제거든요. 경제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오현숙 위원   그렇게 이를 테면 고시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업체에다 했습니다. 하도를 줘서 그렇지, 우리가 직접 직영을 안 해서 그렇지.

○오현숙 위원   타당성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1.2.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 이상 나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는 전주시가 부자격 해가지고 1이 안 되는데 넘는 것처럼 해왔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건교부하고 행안부하고 규정이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염려스러운 것은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컨벤션센터 국비확보가 50% 확정이 되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건의만 지금 한 상태고요. 지경부에서 광특으로.

○오현숙 위원   광특으로 얼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지경부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승인을 했을 때 8월 2일자로 왔을 겁니다. 그해 이어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이 600억이 되기 때문에 500억이 넘기 때문에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조건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거든요. 올릴 때 재원확보 계획을 전라북도를 거쳐서 올려야 합니다. 일단 지경부에서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승인할 때 도 광특으로 일단은 하라고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를 통해서 재원확보대책 회의를 할 때 일단은 국비로 50% 해서 그것을 도에서 사실상 승인을 해서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 50%를 주겠다고 확정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50%를 줄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예산이 없어도 준비가 가능한건가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연차적으로 도 광특을 확보하는 거죠.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것이 9페이지 보세요. 행감자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 돼요? 건립비 가운데 50%는 국비확보가 되어 있고 확정적인 걸로 그냥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지경부에서 광특으로 하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광특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를테면 300억이라는 예산을 몇 년에 나눠서 전주시 컨벤션센터를 지으라고 나눠줄지는 모르지만 다른 도시도 있는 것이고 광특자금을 전주에만 컨벤션센터를 지으라고 300억을 밀어준다? 그것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봤자 3년 계획했기 때문에요. 한 100억 정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컨벤션센터도 현재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도하고 시하고 계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또 하나요. 종합경기장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상권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와서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의 모든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 최대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역상권에 대한 용역을 어떤 이름으로 지금 용역을 주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직은 안 줬고요. 현재 예산결산추경에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명칭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롯데복합쇼핑몰이 전주종합경기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상권영향분석' 뭐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민자사업의 본 사업이 지금 컨벤션복합센터 개발사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투융자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예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컨벤션센터만 들어오면 모든지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사람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전국적으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는 '복합쇼핑몰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컨벤션 센터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걸 중심축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연구용역에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제목을 컨벤션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하고 그 바로 밑에다가 쇼핑몰 등 복합문화산업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를 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업자체는 컨벤션 복합시설잖아요. 쇼핑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컨벤션 센터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들어 오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전주시는 다른 도시가 증축을 함으로써 컨벤션센터가 굉장히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성과들을 올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자칫 잘못돼서 상권분석보다 허수로 용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컨벤션센터를 지으려면 컨벤션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거다.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사람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진짜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그 피해를 막아 줄 것이다. 그 논리로 할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루 분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과업지시에도 전부 긍정적, 부정적 영향 전부 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진짜 컨벤션센터기 때문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전주시가 거의 거짓말 사업을 하고 여지껏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마무리를 복합쇼핑몰이 어거지로 진행하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여지껏 끌고 온것도 문제였지만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롯데복합쇼핑몰에 모든 상권을 팔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도 짓는 것이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면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과장님은 절대 이 사업을 책임지지 못 한다고 그리고 제가 전주시 행정을 지켜봤을 때 그냥 그 부서 이동만 되면 시작만 해놓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지역상권 용역도 진짜 롯데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된다. 컨벤션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과업지시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나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계획 세워진 내용들이 다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상생용역에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거점별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남부권 동부권해서 기존 체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연말까지 해서 그 용역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박병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나 보수정비사업은 별도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수정비사업은 사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세 가지 서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요. 보수 및 정비사업 전수했던 사항들하고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올렸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내용들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최찬욱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행정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잘 지어온 월드컵 경기장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경과에 따라서 연차계획에 의한 보수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이번에 계획내용이나 방안 검토한 사항들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시비부담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광특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운 방안이나 향후계획 서류 좀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난 태풍 볼라벤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그물망하고 기초시설들이 대략 60%정도 파손이 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폐장하고 개장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8월 28일부터 10월 15일에 개장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50일 가까이 휴장을 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47일 정도.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정지원 어느 정도했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비비 약 5억 정도.

○박진만 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죠? 결과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 입금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은 해놨습니다.

○박진만 위원   신청을 얼마를 하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는 공단에서 그 관계는 저희가.

○박진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단 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요.

○박진만 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보험 신청한 것만 알고 정확한 금액은.

○박진만 위원   신청한 사실만 알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보고 받을 때 건설교통국에서 했을 때 볼라벤으로 인해서 망한 것은 보험으로 커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폴대는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 합쳐서요.

○박진만 위원   주요 피해부분이 폴대하고 망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국 의견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때 재난대책보고회 할 때 그것은 어려울 텐데라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손실이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험으로 커버되기가 어렵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한 50일 정도 태풍피해로 입장객을 못받아서 재정수입이 손실이 났을 텐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약 하루에 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5억 정도, 그러면 10억 정도 손해났나요. 물론 거기 지출이 있겠죠. 일을 안 했으니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는 안 나가겠지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고정인건비는 나갔고요. 일시사역은 안 나갔고.

○박진만 위원   지금 지도관리가 이쪽 스포츠 맞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정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예비비를 들여서 포함한 것은 올리고 내림이 가능하도록 연동식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메뉴얼이 없나요? 관리 메뉴얼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지금 공단에다. 메뉴얼을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론보도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태풍피해 조사를 한 결과 그물망으로 구성된 실외 골프장연습장 사전대비로 태풍피해를 입은 곳은 유일하게 전주월드컵 경기장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메뉴얼도 없고 또 관리하는 사람의 인식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의 세금은 중요한 예산 한다고 제가 2억만 세우라고 해도 몇 년째 안 세우고 있는데, 10억을 넘겨버렸고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태풍 오기 전날 이미 그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장비를 동원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 했더니 도저히 용접기로 절단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후에 공사할 때 개폐식으로 변경하고 다음에 메뉴얼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당초에 오르내리는 게 불가능한 구조였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초에 시설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겠고만, 뭐라고 나왔냐면 8월 27일 오후 7시를 기해서 전북지역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당일 7시 30분까지 손님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설비를 포함해 휴장손실비 포함해서 1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이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재난인데.

○박진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전주가 모든 시설할 때 태풍 시속 20미터 정도로 모든 것을 25미터로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월드컵경기장 계측기에서 계측한 결과 30미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도 앞으로 전주같은 경우에도 재난위험지구다 해서.

○박진만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전북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를 조사한 결과 그물망으로 구성된 실외골프장연습장 중에 유일하게 전주월드컵경기장만 피해를 봤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닙니다. 전라남도도 피해를 다 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이 세운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때 당시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도 봤고요. 전주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 개인실내연습장도 다 눈오면 내리도록 바람 불면 다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개인골프장에서도 눈이 오면, 바람이 불면 오늘은 휴장한다고 다 메시지가 들어가서 손님들이 헛걸음 안 하도록 다 조치를 취해요. 그 이야기는 풍설에 다 대비가 되도록 설계를 해놓고 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내려요. 내리는데 전주월드켭경기장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해가 있었고 그것을 복구하는 도중에 예산이 집행이 됐고 휴장을 하면서 내방객을 못 받아서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서 10억 가량 손실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설계를 잘했는데 메뉴얼이 없어서 관리를 잘 못했든지, 충분히 막을수 있는 걸 못 막았으면 뭔가 조치가 있고 그 결과보고가 있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이것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돼요.

○위원장 박병술   답변을 해보세요. 빨리 답변을 해야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미 보완을 해놓았기 때문에요. 설계에서부터 35미터로 해놓았고 그 전에는.

○박진만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세우는 모기장 있잖아요. 모기장에 바람이 다 들어올 것 같아도 바람이 모기장 때문에 80%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망 있잖아요. 골프장에 세워놓은 망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안 넘어갈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설계예요. 설계를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잘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66만 전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3년도에는 전주시의 시정이 더욱 발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각 과, 각 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세히 보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상생하고 서로 알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건위 소관에 있는 각 부서들 전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바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