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갑작스런 북한의 연평도 인근 해안포 공격으로 인하여 장병이 사망하고 상당수 부상자가 생기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 의료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화보건소장 조남양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한 관계관께서는 주요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의료기관 단속처분 사항인데 전주시에서는 고발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의약업소하면 의약업소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약국 등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저희가 행정처분은 59건이 되고요. 병원이 22, 의원이 18, 약국이 5, 도매업이 5 이런 식으로 처분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제보를 받고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다양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1년에 의약업소는 2번하고 특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지도단속도 해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앞으로 병원은 시민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행정 관계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계몽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계도는 저희가 각종 단체별로 10개 단체인데 교육이 수시로 있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럴때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50여 건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의약업소가 약 2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소 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55건 중에는 과징금이랄지, 영업정지로 이렇게 크게 걸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업소가 몇 군데 안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합니다. 행정에서는 100%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많은데서 소수가 나왔다고 해서 봐주시면, 그런 잣대로 하면 앞으로 100군데, 200군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9건 중에는 저희 전주시 단속이나 지도감독과 관계없이 경찰분야나 상급기관 이렇게 처분 결과가 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삼십%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영업정지 5일을 당한다거나, 10일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당했을 때 병원이라거나, 약국에라거나 방문해 보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어때요? 나가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영업정지 되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는 거고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업소가 과징금으로 돌려서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한 번 적발되었어요. 적발이 쭉 되는 곳도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된다거나.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특별히 그런 곳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데이타를 뽑아서 그런 부분은 2년에 한 번 걸린다든지, 3년에 한 번씩 걸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알려서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실질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민들은 찾아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방도를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나간다기 보다도 1년에 서너번 씩 가서, 제가 보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나가기 위주가 아니라 제보 받고, 제보받으면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행정처분 시키는데 그것 보다도 미리미리 나가서 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2000여 군데.

○남관우 위원 2000여 군데를 권역별로 묶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누차 강조한 내용인데요. 하절기 방역실태, 제가 소장님께 건의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잘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각 관계부서하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몽땅 방치해 놓았어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모기가 서식됩니다. 그리고 요즘 하수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도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면 모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라거나 각 부서끼리 통합해서 보건소에서 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고유사업은 모기 관련해서 방역사업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 업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관련해서 일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치울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 노력해서 저희 보건소 일이 아니다 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에 국장님들끼리 미팅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같이 3박자를 이루어서 하고 대부분 올해는 모기가 별로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는 모기퇴치기가 있는데 그것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서로 달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 1750세대 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검진내용을 보면 09년이나, 10년도나 지원자 수가 129명으로 줄었고, 지원액도 약 4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이 지수를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10월까지 이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쳐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외국인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진 받은 사람은 올해는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또 내년에는 다시 숫자가 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8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건강검진하는지 명세 나와 있죠? 그것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주민증이 있죠. 우리나라로 오면.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대한 짝홀수제로 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대상자가 40세 이하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격년제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은 빼고 그렇다고 해도 적지 않느냐. 작년하고 합해도 56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1750세대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파악한 것은 40세 이하가 270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50명 미수검자에 대해서 독려해서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40세 이상으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바꿔서 시비를 더 투입하든지해서 정책을 바꿔서 60세 이하로 하든지 해서 전 다문화가족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업무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리 정말 친절해야 합니다. 왜, 이 분들은 일단 긴장해서 오든지, 영·유아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하든지,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오면 사람들이 초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 계시는 분보다 더 친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간에 일단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칭찬릴레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친절공무원도 적극 발굴해서 운영비 있잖아요. 조그만한 선물 주고 해서 보건소가 좀더 친절해지고 웃음이 넘쳐나야 시민들에게 좀 더 잘 해줄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고 있지만 이러한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과장님도 운영비를 이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높여주고 김경숙 소장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사원들이 웃음이 넘쳐나서 분위기가 좋은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해방지에 4억 95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지금 전주시에 쥐 퇴치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주시의 보건위생 특히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전주시에 쥐가 몇 마리 있다, 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보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구도심 취약지구, 아파트는 별로 안 보인다고 하지만 구도심 주택지구나 취약지구에 가보면 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쥐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행성출혈혈이라고 해서.

○최인선 위원 쥐로 인한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지나다보면 쓰레기봉투도 갉아먹고 해요. 지금 전혀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에 4억 9500만 원이 전염병 관리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세우셔서 경계해 주세요.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혹시 관련 부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자료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에 1년 기간제 인력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37명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기간제 인력을 썼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고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업무파악하는데 적어도 이삼 개월 소요되고 일을 숙지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만료됨으로써 저희는 다음 차기 기간제를 사용했을 때 또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곧바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6개월이 지나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우선채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동일직종 재계약에 있어서는 우선채용하라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에 1년 기간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한 건데요. 그것이 신속하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 규정인데 보건소에서 1년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느낀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국비를 낭비하는 그런 실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간제 계약자들이 10개월, 7개월, 3개월, 2개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7명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효율성이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로서는 업무하는데 휠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시 채용하면 업무를 하려면 업무 자체를 파악해야 하고 또 대상자를 파악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심각성 충분히 깨닫고 전주시에서 시정해야 하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을 보면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홍보활동 및 사업 예산이 따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홍보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보니까 걷기대회, 금연캠페인 이런 사업 추진 시에 하는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뇌사자 장기기증에게 위로금 주는 것.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3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1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건소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예산이 따로 잡힌 것이 아닌데도 2008년도에 희망자 등록이 4명, 2009년도에 4명, 2010년에 105명입니다. 그리고 목표도 100명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계속 희망했었는데 목표치가 100명으로 잡힌 것도 그렇고 실적이 105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이 확산되어서 기증자가 많이 생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 4월 28일에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동안 접수를 받다가 각 동,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 받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장기기증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보건소 행사 시에 장기기증 관계를 꼭 홍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 100여명 직원들이 장기기증사업 홍보요원화 하자, 해서 4월 15일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많이 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보건소에서만 기증자를 받았을 때 2009년, 2008년에 4명이였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받았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인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혹시 동에서 접수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동에서 받은 인원이 약 전체 칠팔십%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뇌사자 위로금으로 해서 3명하면 15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2010년도에. 그러면 한 명에 50만 원씩인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은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로금이 지급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말씀드린 것 처럼 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 분석해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장제비 300만 원, 위로금 200만 원해서 5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안산시는 위로금으로 100만 원, 청주는 역시 위로금으로 100만 원, 천안도 역시 100만 원이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은 특별하게 홍보예산 없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에서 이런 홍보활동이 동에서 접수받아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더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는 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으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위로금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홍보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감사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건소에서 보고 받았던 것이 제5기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5기해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그때 보고를 하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제1기는 97년에 98년까지 2년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음에 3기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요. 이번에는 제5기가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1기만 2년이고 나머지는 4년 단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선성진 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평가 내지는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평가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서가 과연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선성진 위원 계획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전국 순위를 매겨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 해에는 전주시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도 받았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부산에서 성과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계획서를 첫해 상반기 중에 하고 실적평가는 매년 성과대회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보니까 5기를 설명할 때 보니까 4기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해요. 총평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고 대부분 총평 쪽으로 되어있어서 여쭤 본 것인데 매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4년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안들이 1년마다 평가한 것을 취합해서 4년간에 계획했던 안들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해서 다음 기수에 이런 것들을 계획안을 낼 때 반영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4년동안 과연 얼마나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때 말씀드릴 때 중점과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점과제로 정리했던 것이 암, 뇌혈관질환, 자살, 교통사고, 호흡기 결핵, 치주질환, 알러지, 장의 유병, 치매 유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5기 전주시 지역의료 보건계획의 중점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중점과제를 1순위는 암 사업이고요. 2순위는 고혈압, 당뇨관리, 3순위 구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5기 때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에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암 관리사업이 1순위이고, 고혈압, 당뇨 2순위, 3순위가 구강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선정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산은 1순위 암 사업이 1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2순위 사업인 고혈압, 당뇨가 1억 9900만 원으로 약 2억 정도 되고요. 3순위 구강사업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이 중에서 홍보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홍보는 암관리로 약 1200만 원 정도, 고혈압, 당뇨로 660만 원 정도, 구강사업으로는 340만 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세웠으면 이것을 도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홍보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이것을 보고 할 때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순히 동사무소나 구청 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사설 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보면 다른 예방접종은 120% 이상, 100%, 96%, 90%로 목표치 대비 적중률이 높게 나오는데 임시접종부분에 인플루엔자나 신종플루에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78%, 신종플루는 36% 이렇게 달성율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목표량을 세울 때는 항상 전년도 3개년 통계를 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백신 회사하고 조달청간에 입찰과정에 있어서 수량부족으로 충분한는 양이 확보되지 못해서 저희가 접종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00% 확보했었고요. 유료접종도 저희가 약 2만 10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이 7000명이여서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는 19세에서 49세 미만 성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계획하고 3700명 분을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H1N1타입 백신입니다. 그런데 3가 백신이 접종되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폐기처분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홍보해서 소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가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부분 많이 남아 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3가 백신에 대해서는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소비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1가 백신에 대해서도 어떤 예방접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접종율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인데 연령을 보시면 19세에서 49세로 되어 있어서 구태여 접종을 하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더 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가 백신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을 좀더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생산한 제조회사하고 보건소하고 1 대 1로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이익을 따지고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누차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달구입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가 7390원이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반 유료접종은 8500원이고. 우리가 계약체결을 보면 2회 유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로 유찰되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당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받을 때 조달청에 단가계약 체결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띄웠거든요. 그 단가 계약에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360원으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약 1만 원 정도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응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 유찰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회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응찰하지 않아서 2회 유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은 유료백신을 보건소에서 맞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대응책을 보건소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옥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건소에 대한 주 민원사항들이 친절도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가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에 불만사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한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확보한 물량이 이정도다. 그래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언제까지 맞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 구입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건소 자체로 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집니다. 무료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 납품을 권장하는 관계로 무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목표량 부분들도 3개년 실적이 6만 3000개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3년동안 해 왔던 것이 6만 3000 정도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량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3개년 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량을 맞춰야 하는데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분과 3가 백신이 없는 불만사항에 대한 보건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친절도 평가나 이런 부분도 올해도 누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인 평가보다 내부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확인해서 심도있게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내부만족이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해서 소장님 주관 하에 친절 베스트 직원을 선발했는데 현재 12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에서 수익사업하라고 하는 공문 받으신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시에서요?

○이옥주 위원 예, 수익사업하시라고 그런 것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건전재정?

○이옥주 위원 예, 그것이 수익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옥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저희 자체에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보건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건전재정 노력에 부합하자는 취지로 보건소장님 주재로 회의를 가져서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히 다져서 각 팀 별로 한두 개씩 발굴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주로 나온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주로 나온 내용이 우선은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많이 했었는데 더 하자고 되었고요. 다음에 주차장도 500원씩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건전재정이라고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수익사업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을 펼치고 홍보하고 열심히 하기도 힘든데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직원들이 그것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특성상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적지만 전기라도 아끼고 해서 동참하자.

○이옥주 위원 전기절약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보건소 건물을 보면 터져 있어서 에너지 효과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 보건소가 시민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지은 시 본청과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 터져 있는 것도 있고 1층에서 난방기를 틀어도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노력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층에 민원인이 많이 오고 해서 1층과 2층 사이에 방음벽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것을 열어 놓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건전재정 차원에서 거기를 막아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지만 열효율성도 높이고 해서 막아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히스토리 중에서 영국의 예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영국에 재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화재이고, 두 번째는 페스트로 인해서 영국에 큰 재앙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신종플루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장관, 정부에서는 급기야 국민 대담화문까지 발표하고 또 도내에서도 삼십 여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하루에 4000여 명이나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만 국한될 수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도 태조 왕건을 보니까 전염병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는데 토룡탕인가를 국민들이 먹고 나았다는 것을 본 것이 있어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신종플루나 전염병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처한 것이 어느 정도 잘했는나, 못했나. 그리고 잘 한것은 잘 했다,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몇 명이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에 총 환자가 1만 1514명이 발생했는데 전주시에서는 5명이 사망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거점병원을 지정했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윤중조 위원 몇 군데 거점병원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북대학교 병원 외에 3개 병원에 124개 병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데요. 지정병원 지정이 19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는 19개이고 5개 병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건가요. 거점병원은 3군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점병원에서 근무자하고 의료종사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다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다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속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신문을 카피해 본 것인데 우리 도내 19개 중에서 5개를 접종하라고 했는데 두 곳만하고 나머지 세 곳은 안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전주시에서는

○윤중조 위원 전주시는 다 했는데 도내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지정 병원은 11개 병원에 124개 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점병원에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의료종사자들이 전부 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전주시민들도 도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접종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안 한 곳이 있어서 전주시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전염병이라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백신을 보급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는 예비비를 사용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백신문제 예산편성에 노력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해 수준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금년 수준으로요.

○윤중조 위원 만약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신종플루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대책이 세워져서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것 외에 추가로.

○윤중조 위원 내년도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내년도 예산은 일상적으로 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진료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예방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거점병원 지정이나 예방관리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연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세 개 과가 있는데 각종 행사 때, 모든 질병관리할 때 손씻기 운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서 예방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일선병원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진료도 조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예방대책도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신종플루가 있을 때 손 씻기나 개인위생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면 손 씻기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연중하고 있는데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진료체계도 마찬가지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진료체계는 의사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더 협조요청도 하고 지도점검할 때 해서 개선되도록.

○윤중조 위원 요양병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1년에 두 번 합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했다고 했는데 두 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두 번 합니다.

○윤중조 위원 두 번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관련 법이나, 법에도 안되어 있으면 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부흥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보면 인력문제도 더 많이 하면 좋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도점검이 적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보면 모 노인복지병원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병원 측에서 사과문도 내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지도점검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문제점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연중 두 번 하는 것은 요양병원 총괄적인 관리문제로 접근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회계분야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을 다음 지도점검부터는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그 이후로 두세 번 공문발송도 했고 현지방문도 하고 관리자들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되어야 하겠고 현재 발생된 민원도 민원위주로 시각을 봐달라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도점검 차원은 사전과 사후 감사, 문제점인데 사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환자가 오면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나 VRSA(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것들 조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MRSA나 VRSA가 워낙 발생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때 코를 면봉으로 파가지고 균 검사를 먼저 보내고 VRSA는 항문을 면봉을 파서 보내면 십중팔구 MRSA에 걸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MRSA 발생률이 얼마인가, 또 VRSA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료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인식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침상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면 바로 여기에서 하고 옆 환자 또 만지거든요. 손 닦으러 갈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타 병원에서 오는 환자 분들 특히 폐렴이나 이런 것으로 항생제를 많이 썼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MRSA에 걸려있다. 그러면 바로 옆 환자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옆 환자를 조사해 보지 않고 옆 환자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해본 경우는 MRSA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MRSA는 메치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이미 내성이 생겨있는 환자를 말하는 것이고 VRSA는 그 보다 센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종합병원에서만 MRSA이나 VRSA가 문제가 되고 요양병원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이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개선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거듭해서 나온 문제더라고요. 먹고 남은 약 수거함이 설치되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가정이나 장기환자 일 수록 특히 약이 많잖아요. 한 달 분, 두 달 분 타 가는데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또 다른 병원을 가면 또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이 굉장히 많이 남고 중복 투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은 약 폐혜때문에 그 수거함을 약국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약국에 수거함이 있는 상태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273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가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실적이 얼마나 많이 모아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금년 같은 경우 약 2300키로 정도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했어요.

○이옥주 위원 2300키로,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협회에서 저희 보건소로 전달이 되면 보건소에서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2300키로의 약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방권을 가진 사람, 약을 나눠 주는 사람, 간호사, 의료인 이런 사람들이 더 교육을 받아서 틀림없이 집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수거함에 버려야 자연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모여서 교육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각 의료기관도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십분 활용하셔서 교육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항생제랄지 이런 것들, 호르몬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병은 따로 수거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병원에서 약품처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아주 강화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처리가 아니고 별도 분리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자원관리과로 넘겨서 끝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자원관리과와 협조해서 일반쓰레기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한 소각을 한다든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폐기 관계를 더 심도있게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원관리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언론보도를 보면.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진행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 에이즈 환자는 44명입니다. 전라북도는 105명이고요.

○최인선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에 전주시가 38명.

○최인선 위원 38명에서 44명이면 6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1년에 두 번 면역검사를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기 나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투약을 받거든요. 치료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로 병원에 넣어드립니다.

○최인선 위원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계속 검진하면서 보건소에서 특수 업소에 관계하는 사람들 검진하고 또 일반건강검진할 때 또 공중위생에 관계되는 건강진단 할 때 검진하면서 발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를테면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업소나 그런 곳은 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흥업소는 저희에게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 분들이 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통보를 해서 받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키스방이네, 대딸방이네 생기잖아요. 그런 곳은 아주 무방비하거든요. 음성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미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선미촌은 직접 나가서 해요.

○최인선 위원 얼마만에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 달에 한 번씩.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에이즈에 관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에이즈와 성병에 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분들은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적고 자주 가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딱 두 가지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키스방이니, 대딸방이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손 못데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일반대상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PC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최인선 위원 PC방이 아니고 요즘 음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 앞으로 정말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 있는 곳만 하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그것이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면 피해는 누가 봐요. 선량한 시민이 보는 것이죠. 그것 파악해가지고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봤는데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항목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뭐가 안 맞겠어요?

음식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처음에 체질적으로 정상을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맨 처음 어디로 음식이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구강으로.

○최인선 위원 구강을 통해서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 위죠? 위하고 대장이 튼튼해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여기보면 위, 대장 검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0세 이상되면 지역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어서 국가 암 검진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에서 위암 검진이 다 되고 있거든요.

○최인선 위원 첫 번째가 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언젠가 소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출산하면 저소득이고 출산했을 때 산모 도우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 분들은 친정어머니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하는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도 있지만 산모들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도와줄 여력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진행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준 초과자 195명 중에 다문화가정 지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이 분들이 애국자 거든요. 그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소장님께 상의를 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흐뭇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어차피 이 분들이 임신하면 보건소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관리가 되면 해산달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도 다문화는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산모 도우미를 줘야겠다하면 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것은 기준 초과 대상이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일반 산모 바우처 서비스나 산모 도우미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체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대상자인데 예외로 보건소장이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경우가 장애아, 한 부모 가정 산모, 여성 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정, 또 휴·폐업한 영세자 영업자 가정 산모는 다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셋째 자녀는 안되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경숙 셋째 자녀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까지는 되는데 셋째 자녀를 신청했더니 안되니까 억울해서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안해 주냐?

○보건소장 김경숙 셋째아 이상 가정은 181 가정을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케이스 확인해 봐야 하지만.

○최인선 위원 일반, 그러니까 다문화나 그런 취약지구가 아니고 일반인.

○보건소장 김경숙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해산급여가 5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해산급여 50만 원 받고 알아서 하겠다, 아니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못 아시고 50만 원도 받고 보건소에서 또 도우미 파견을 같이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유일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자살예방 사업을 정신보건사업 속에 한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인데요.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 자살생각률하고 시도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런 부분에서 사회전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사실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상 내가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회에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누군가 있다는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보건 차원에서 어떻게 다각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사업을 하는 곳이 곳곳에 민간센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면 좀 더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1억 예산을 책정해서 I LOVE ME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을 한 번 시도했던 사고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등록회원으로 해서 사례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요즘 자살연령층이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아주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자살시도자, 자살 고위험군 74명이 등록되어서 관리 중에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하다. 뭔가 상담을 요하는 일반 상담 건은 141건 상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별로 나가서 다른 보건교육을 하면서 자살관련해서도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와 같이 연계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의료기관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이런 쪽과 협조해서 우리가 응급으로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예방차량도 한 대 있지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순간을 다투는 순간에 대상자하고 접촉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살한다는 사람이 응급실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시도자의 경우에.

○이옥주 위원 자살을 시도한 후에는 응급실을 찾겠죠. 본인이 이렇게 먹었다고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사회전반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곳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보건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일반인이 보건소 아닌 곳에 자살관련해서 상담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77-0199인데 자살관련 상담자는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생명의 전화인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살상담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전화들은 1577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기억하고 위급할 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여러 센터마다 자기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1577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그런 전화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주시 보건소 내에는 물리치료실이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물리치료실이 없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전주시보건소만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있어요. 왜 그것을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물리치료실을 뺐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볼 때 보통 군 단위는 보건진료소 규모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의료보호대상자는 가깝게 신경과나 정형외과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굳이 물리치료실을 공간도 없지만 설치부터 시행했을 때 도대체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민원도 가끔은 들어 오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까운 의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고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리치료가 현재 원래 물리치료의 취지를 굉장히 상실하고 의료기기 적외선램프라든지, 근막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구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근력강화라든지, ROM이라든지, 엑서사이즈하는 그런 것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사실은 물리치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수축된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런 전문성이 상실되고 개인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받을 때 의료기기가 더 새것이 들어왔더라 해서 그런 곳을 가는 것이 물리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기구를 들인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물리치료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런 시범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갖춰야 하지 않는가, 보건소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평화보건지소 사업 설명 중에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거든요.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고 장애인들은 병원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근력강화랄지, 관절 위축 등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을 평화보건지소에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 전·후 평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물리치료사까지 직원을 확보해서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물리치료사가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근력위축된 것이나, 기형이나 이렇게 된 것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주시 보건소에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평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정신보건센터 자살을 보면 전국대비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됩니까? %가.

○보건소장 김경숙 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14개 시·군에서 자살율이 가장 저조한 14위로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적으로는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적인 통계가 전주시만 나와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전체 광역도시 포함해서 4위로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살상담센터가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전주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정신보건센터 사업비가 국·도비 중에서 자살예방만 따로 하라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시장님 결재 얻고 전주시는 시비 1억 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가 올 연말에 나올 것인데 예산증액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돈 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 전주시민이 생계가 어려울수록 가정이 파탄되면서 자살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런 단체에서 적극 해준다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다 알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주위에서 경험담을 들어보면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제가 얘기하면 어려워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했고, 바다에 가서 빠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 속에 들어온 분들은 또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는 부분은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는 아니더라도 면담하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앞으로 다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골 쪽은 자살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주시도 구도심이 많잖아요. 외로운 아버님, 어머니가 큰 집에 혼자 살아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러려면 예산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럼 같은 것이나 이런 문제들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요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2시에서 4시까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자살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그 분들, 보건교사, 초등학교 보건교사들.

○남관우 위원 거기에서 본인이 아니고 자살 충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례는 아니지만 자기가 극복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분들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례관리로.

○남관우 위원 전주시 보건소에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신종플루, 독감으로 해서 어르신들 줄을 많이 섰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은 보강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항상 독감이나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주사 요구량이 확보될 수 있다는 100% 확신만 있으면 동별로도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접종기간 닥쳤을 때까지 물량을 전체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내주고 또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별로 순서를 정해놓았다고 하면 한 10개 동 시작했는데 물량이 안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저희 고민이 있는 거죠.

○남관우 위원 요즘에 제가 아침에 구청 앞에서 교통정리를 7시 20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멀리에서 오시는데 구청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걸어서 오시면서 구청을 왜 갑니까, 하니까 주사를 맞으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 보았더니 정말 대혼잡을 이루더만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접촉하고 싶어도 노인분들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경험을 해왔던 분들이라 예방접종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내일 오시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동별로 시행한다고 해도 아마 미리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돌려보내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물량확보하기 전부터 조짐이 있었거든요. 총물량이 확보가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했습니다. 솔직히.

전화오는 것 봐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번에는 줄을 서서 하시지 않았고 약 이삼십 미터 정도, 바로 이삼일 지나서는 보건소 내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 물량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9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하면 노인분들 7시부터 기다립니다. 왜 그러시냐고 번호표까지 주어봤거든요. 번호표를 주어도 안 가세요. 그래서 번호대로 할테니까 가십시오, 했더니 그 사이에 누군가 순번 놓치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기다릴테니까 걱정마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8시반부터 시작해 봤거든요. 그러면 또 앞당겨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되도록이면 예방접종 관련해서 혹시 사고없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께서 미리미리 홍보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요즘 자막 나가는 것은 돈을 안 낸다는 것 같은데 자막 나가서 KBS, MBC, JTV라거나 공영방송에 자막 나가게 만들고 다음에 지금보면 각 언론사에 그냥 알림난이 있어요. 그것도 서비스로 해주어요.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자녀 분들이 보면 아침 일찍 가지말라고 자막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라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대란이 안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다 소진되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24쪽.

○보건소장 김경숙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사업명이 6가지 되어 있거든요. 목표량 대비해서 추진실적 예산이 해당하는 만큼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총액은 잡지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금액이라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총 16억 잡혀졌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합쳐진 것이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합쳐진 금액으로 알 수 없을까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아직까지는.

○이기동 위원 거기 보면 희귀성 난질환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복지부에서 132종에 대해서 병명 고유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병명코드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여기에 혜택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것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300%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월 소득별로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질환자 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외래를 통해서라도 의료비 지원 건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해 주는 것이고 이 외에도 근육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질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에 따라서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호흡보조기를 대여할 때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이 한 달에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매월 나갑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나을때까지 나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어떤 보장구가 필요한 환자가 있거든요. 보장구 구입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긴급의료지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 조회해보면 어디에서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뜹니다. 중복되지 않게 이왕이면 큰 액수로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또 하나 문제되는 것들이 기초수급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하게 봐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알기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게되면 대개는 종합병원급에서 진단을 받는데 담당의사가 진단서 발부해 주면서 동에 가서 이에 해당해서 보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고 가족원 전체가 영세 환자라든지, 환자만이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변 몇몇 분들이 아주 어려운데 기초수급자 카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있어요. 가구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차량소유, 생계건이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보면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실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사람들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전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모자보건 사업이 8억 100만 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셋째아는 30만 원 주고 넷째아는 차량보조시트 25만 원을 주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출산장려금이 셋째아 이상이거든요. 셋째아 때도 30만 원, 넷째아 때도 30만 원 줍니다.

○최인선 위원 아까 50만 원 준다는 것으로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일홍 신생아 바우처 도우미 사업이고요. 이것은 아이를 낳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인선 위원 그러면 넷째아는 더 줘야 하는데 더 조금 줍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넷째아는 더 많이 줘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부터 넷째아도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출산장려금 주고 추가로 나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그 밑에 산후우울증 선별검사가 있죠?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이 분들에게 미리 홍보할 것은 없고 아이 출산후에 산후우울증 검사를 해준다고 미리 홍보한 다음에 애든버러 검사라고 체크리스트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산후우울증 위험군에 속할 경우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지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여기 보니까 관내 임신부가 4703, 209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건지산에서 젊은 여성이 산후에 목을 매고 죽은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목표량이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산부들은 다 검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단 보건소에 접수된 임산부만이라도.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8000이 넘는데 거기에서 500명만 목표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예산이 전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홍보하지만 그래도 올해 5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목표량을 정한 것이지. 모든 분들에게 검사를 의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을 잡아서 라도, 방금 전에 자살율에 대해서 남관우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해서 라도 추진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것을 안 하면 안되죠. 내년도에는 몇 명 목표 잡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설문지하고 위험군에 있을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니까 연계해서 이 분이 정말 상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서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전혀 소요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다 권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목표량을 더 많이 잡으시라는 거죠. 내년에는 더 많이 잡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얘기 중에 자살문제가 2009년도에 인구대비하면 10만명당 31명 정도되고 전라북도 자살율이 35.7명이거든요. 전국에서 4위 정도됩니다. 대단히 많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에는 전국 6위 수준으로 14%가 증가했어요. 전주시에서 잘 했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전담반 구성된 것이 2명 입니까?

2명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자살예방팀에 전라북도 전체에서 다른 곳에 없느니까 올 것입니다. 이 팀을 더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께서 항생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약사들의 양심으로 항생제 처방을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90몇%까지 처방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 처방율을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보험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문제도 있고 해서 월별로 각 의료기관으로 전국 평균 몇, 전라북도 평균 몇, 당신 의료기관의 처방율이 몇으로 해서 매월 별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을텐데 경증 환자에게 2세대나, 3세대 약을 쓸 경우에는 삭감시킨다든지 저희가 월별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들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하나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성병하고 에이즈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무료로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가 불법인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은 불법을 하는 것을 행정에서 묵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종합검진을 해 주어야 한다고 최인선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B형 간염 보균자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타액으로 얼마든지 또 혈액으로 섞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심각한 전파의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같은 문제인 것습니다. 그래서 고려될 때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 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는 맑은물사업소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양호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급수과장 이학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수과장 손광식

○위원장 국주영은 양호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 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광식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그동안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아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노후화된 정수·급수 시설 첨단 자동화 시설로 바꾸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삶의 질을 한 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임실군 방수리 취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용담댐 물로 바꾸는 조건으로 연간 5억 원에 사용계약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계약연장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공급을 안 하겠다고 임실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에 당초 협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도에 2년 연장했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들이 전주권 광역상수도 100% 수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실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끊을 수 없다는 공감를 형성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취수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요. 구체적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다음달 1일부터 취수시설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통보는 온 것이 없고요. 다만 임실군민 군민단체에서 단체를 결성해서 군민들의 의지를 1회성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군민단체와 저희들이 접촉해서 그런 주장은 안하고 취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12월 2일에 예산끝나고 나서 상임위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 물 공급이 끊기면 평화동, 동서학동 8만여 주민들이 대혼란을 빚는 엄청난 사태가 초래되는데 이것이 한 번 더 연장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임실군에서 또 브레이크 안 건다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안일하게 있다가 딱 당하면 당황하고 다시 협의하고 지연시키고 계속 반복주면 안되지 않느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협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전주시 입장은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를 100% 수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정부 시책사업이지만 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팔복배수지라는 용담댐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배수지 건설이 완료되면 100%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팔복배수지 용도가 혁신도시라든지, 법조타운으로 수요가 새로 발생하면서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에서 더 받아야 하는 그릇이, 배수지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곡배수지라든지, 수계전환시설을 마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번에 2013년도까지는 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임실하고 기간연장하려고 추가적인 연장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안에 끝내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최인선 위원 꼭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것은 참고적으로 2일에 자세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최인선 위원 이번에 연장되는 것은 확실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현재까지는 추진위 대표들에게 일단 동의는 3년 정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데 광역준비는 되는데 인후배수지에서 대성정수장까지 광역관로를 묻는 것도 현재 수공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수공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8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제가 올해 가서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임실 방수리 오원천에 대해서 임실분들도 오염원 파악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염원 문제는 제가 이번 여름에 10번 이상 가 보았습니다만 진안수계에 등록된 축산폐수 시설만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큰 비가 온다든지할 때 한시 반이나, 두 시 정도에 열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염원이 많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몇 번 얘기 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빨리 광역전환해서 준비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해서 어차피 시장님 의지도 전체적으로 상관이라든지 해지하고 구태여 우리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그 정도 임실하고 협약을 했으면 기관간에 서로 신의문제도 있다. 그래서 3년 정도만 해서 서둘러서 광역수계를 준비해가지고 전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 걱정없도록 앞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질관리과장님이 팔복배부지 이런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광역수계가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끝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협의가 끝났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당초에 취수중단 내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수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거기에서 수그러든 그리고나서 전주시의 대성수계가 8개 동에 10만여 명이 급수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끓을 수 없다는 자기들도 사회적 부담감이라든지, 도의적인 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단체가 결성된 그 대표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진들하고 저희들이 두어 번 만남을 가졌어요.

○윤중조 위원 두어 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공식적인 만남은 두어 번 가졌고.

○윤중조 위원 두어 번이라는 것은 두 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이면 세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했습니다만 그 단체가 임실군민들의, 군청의 행정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윤중조 위원 90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졌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변화가 취수를 연장해 줘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의견 정립이 된 시점입니다. 현재.

○윤중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실도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면적인 것은 전주시에서 돈 더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더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실군도 물 부족 현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35사단 그 문제점, 또 공단에서 일진철강에서 들어오면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임실군에 막대한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준다는 명분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있으시면 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에 수립된 임실군 수도정비계획을 보면 현재 임실군의 생활용수 사용량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35사단 이전으로 인한 군부대, 가족들이라든지 이전으로 인한 용수 수요발생분에 대해서는 동아댐 수수를 받는 것으로 이미 환경부라든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임실에 8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업용수라든지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사실 대화 도중에 임실군청하고도 쟁점사항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시 입장은 그러한 용수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안될 정도로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였고 그래서 나중에 임실군이 정말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공장들이 입주되고 용수발생량이 실제 들어난 그런 시점이 되고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주시도 사실 이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윤중조 위원 지금 임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대략 몇 톤인가 알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임실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이 하루에 6700톤 정도 하고 있어요. 임실군에서.

○윤중조 위원 임실군에서 1일 7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취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35사단이나 공단에서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솔직히 임실군 내부적인 35사단이라든지 공단입주를 위해서 용수수용 증가량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가 다 봤어요.

○윤중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접근성있게 주민대표하고 임실군하고 접근성 있게 하려면 가령 1일 몇 톤에 방수리 취수원에서 나오는 것, 아까 얘기 듣기로는 방수리에서 섬진강으로 물이 흐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섬진강까지 거리에서 농업용수가 얼마 정도 쓰여지고, 그 이후에 물이 쓰여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가 써도 얼마 만큼 되겠다고 접근성있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만나서 내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약 8만에서 10만 정도 수혜를 입는데 전주시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거기에서 임실군이 정확히 보면 섬진강 오원천 맑은물 찾기 임실군민운동본부 그렇게 해가지고 90개 단체가 모여 있는데 그 90개 단체가 쉽게 응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물이 남아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물을 줄 수 있냐,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거기에 노력한 것이 있냐, 얘기 해 주세요.

첫 번째 35사단하고 그 공단이 들어올 때 1일 얼마 정도 소비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정확한 내용은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임실경유해서 강진 거쳐서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기까지 임실군의 수요량, 즉 필요량은 이미 임실군 수도정비계획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에서 하루에 2만 5000톤 취수하는 것을.

○윤중조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또 데이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데이타를 방수리에서부터 섬진강까지 가는데 몇 키로인지, 다음에 35사단이 들어왔을 때 용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음에 공단이 몇 평인데 거기에 물이 몇 톤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머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실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접근성 있게 그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물이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 줘라. 너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만큼 가져가겠다, 이런 데이타가 나와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데이타라든가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2일에 현재 간담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

○윤중조 위원 소장님, 2일 간담회 한다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물을 못주겠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물을 막아버리면 당장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참고적으로 어제까지 대표 다섯 분이 시장님까지 면담해서 일단 3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어제 가셨습니다. 참고로 대표가 김상수씨라고 전 의장님, 김중열씨라고 상임고문 다섯 분이.

○윤중조 위원 지금 협약기간이 내일 모레까지 입니다. 저희 의회가 정말 중요하다, 의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하는데 시간이 딱 당해서 오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바로 오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서 바로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이까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하나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효자공원묘지 앞에 사설 매립장이 있어요.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을 해주었더라고요. 주차장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하겠구나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어요. 또 하천점용허가 있죠?

그것도 덧붙여서 하천점용허가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12월 2일에 간담회 한다는 것은 의회에 의회 달래기다, 의회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내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행정이 더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고, 의정활동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설득력있게 한다면 저 승인 안 해주죠. 내가 거기 군민이라면. 왜냐하면 군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몽골을 가니까 몽골은 반절 정도가 사막화 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만남을 3회하고.

○윤중조 위원 3회 만났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수는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단체들이 일단 우리하고 모든 것에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시장님 면담까지 끝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윤중조 위원 면담이 끝났다면 바로 추진해서 도장을 찍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바로 12월 3일에 일단 취수허가를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중조 위원 기본적인 논의는 거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다고 하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점용허가랑 하천수 사용허가가 일괄로 처리된 것인데 12월 2일에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간담회를 갖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12월 3일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토해양부에 한다는 것은 중재를 해주라는 것입니까? 뭘 신청하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천수 사용허가. 저희들이 새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하천수 사용허가를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국토해양부 영산강호수통제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당초에는 작년까지만해도 임실군에서 취수허가하고 했는데 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수허가만 국토해양부에서.

○윤중조 위원 국토해양부에 신청한다는 것은 사용허가를 신청한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임실군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국토해양부에는 임실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채널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국토해양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그때 하기로 하고 20일 안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구두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구두적인 것은 임실군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조금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원래 법을 보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영산강호수통제소에 신청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실군에 동의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서는 12월 2일에 간담회하기 전에 빠르면 이번 주나 해서 사실 작성하기로 얘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자꾸 간담회 하고 2일 이후에 한다는 자체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수도기본계획이 있죠. 2025년까지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2025년까지 기본계획에는 방수리 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는 오원천은 갈수기에 물이 하루에 2만 7000톤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하루에 7000톤을 취수하고 전주시에서 1만 9300톤을 취수하도록 물 배분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1일 7000톤 임실군에서 사용하고 25년도까지 35사단이나 공업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그 기본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아까 수질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는 35사단이나 거론하셨던 임실 자치단체 정수장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리했고 방수리에서 임실 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조정해서 주는 것은 1일 7000톤이다. 그리고 거기 정수장에 생산능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공급하고 광역수는 광역수대로 공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 전주가 25만 8000톤 용수를 주고 있지만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4만톤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임실정수장에서는 7000톤만 생산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광역수를 먹어라, 이렇게 국가에서는 정리하고 있지만 임실과 지역 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물어본 것은 전주시의 2025년까지 방수리가 안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금방 말씀하신 지역간 갈등때문에 물이 공급 안될 것으로 예상해서 뭔 대책을 강구하는 것까지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다면 소장님 만약에 12월 31일에 타결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몸으로 저지해서 거기에서 며칠 간이라도 단수되었다. 또 기본계획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떻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긴급단수가 되었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급수체계를 전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또 현재는 상관에서 취수할 수 있는 물량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빨리 광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물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추진하는 사항이 그래서 수공하고도 그런 부분을 해서 수공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약 80억 원 정도 관로공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현재 우리들 입장하고 환경부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광역수만 믿지 말아라. 그래서 비상급수할 수 있는 것도 해라,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어떤 것을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 폐쇄라거나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대응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플랜이 머리속에만 들어 있지 전주시 중장기계획에는 전혀 들어 가 있지 않다. 또 상수도 기본계획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80억을 지원 받겠다. 그 다음에 대성정수장에 물이 차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하겠다. 이런 것은 소장님 머리 속에만 있지 중·장기 계획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1월부터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1만톤을 더 받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윤중조 위원 만 톤을 어디에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아까 말씀대로 만일의 사태가 되었을 때 일단 광역수를 먼저 받아서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문서상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기본협약에 해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문서상에 되어 있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그 공문 내용이 있으면 읽어 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으면.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윤중조 위원 소장님 지금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얘기 해 주셔야지 서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오늘 한나절 밖에 안됩니다. 왜 그것을 해주라고 하냐면 수자원공사에서 물 배분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분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배분을 어떻게 해야 겠다는 플랜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우선 순간적으로 물이 남으니까 주어야 겠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사항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물 배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고 얘기하신대로 우선 방수리에서 물이 안되었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것 받으셨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뭔 말씀이냐면 기본협약은 대성정수장이 생산이 덜 되면 대성수계에서 주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양을 광역상수도를 주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대성정수장까지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로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협약이라면 뭔 말이냐면 그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쟁점되는 협약사항에 쟁점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기를 정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성정수장을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 대성정수장 운영을 안한다면 공사비를 들여서 광역수 물 주도록 해주겠다. 8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대성정수장 운영을 언제 중지할 것이냐, 그것이 협약사항에 쟁점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광역수를 먹는 것으로 하고 광역수를 전체 주겠다.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원칙적인 부분이 정해진 기본협약을 지난번에 문서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본 협약에 따른 세부적인 협약을 하려면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디테일한 문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조직과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협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서로 직인을 찍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문서를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세 번 만났다고 했는데 세번을 누구하고 만났고 그쪽 대표하고 누구와 만나서 협의 내용이 있죠. 그것을 바로 정리하실 수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그 접촉한 것을 문서화 한 것은 없고요.

○윤중조 위원 내용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그쪽 대표는 누구와 만나서 내용은 어떻게 되었다. 세번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을 바로 적어서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위원님께만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향후에 만약에 주민대표하고 만날 수 있다면, 주민하고 만나고 기회가 있다면 의회 의장님께 공식 공문을 보내셔서 의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갈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가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테니까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추진상황보고 받은 자료 13쪽에서 보면 상수도 전면 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인데요.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사업계획을.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다 누수율이 85% 이상 노후된 관은 다 교체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학훈 전주시내 전체를 12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블록화하고 소블록으로 나누어서 각 블록별로 전주시 전체를 보시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낮은 곳은 수압이 쎄고 높은 곳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압이 많으면 수압이 많은 것 때문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균등수압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8개 블록 중에서 시내에 노후관이 가장 많다고 느끼는 시내 50개 블록만 전면교체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2014년까지 되는 사업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1436억 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확보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재원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 차수별로 계획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옥주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를 정해서 하시겠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구간이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떤 파이프가 P관이냐, 뭔 관이냐 여러 가지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새로 뭍는 관의 종류는 맑은물 공급사업 전체에 발주 방식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시공 동시에 사업시행하는 사람이 제안해서 그 제안한 내용에 재질이 됐든.

○이옥주 위원 설계과정에서 결정되었다는 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설계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넣어서 어떤 회사의 것을 넣겠다, 이거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업자들이 우리는 이런 관을 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한다고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 상품에 대해서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급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할 당시부터 문제는 누수가 안되고 다음에 유지관리 내구연수가 긴 것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평가받을 때 양호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설계해서 시공하겠다 사람이 좋은 자재, 자기들이 유수율 85%를 낼 수 있는 자재, 다음에 그런 공법을 설계에 넣어서 심의를 올려서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A자재, B자재 이런 것들이 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자재가 선정된 것이지 각각 자재 제조사에서 전주시를 상대로 홍보했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홍보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이 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공개입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입찰공고를 보니까 작은 것이라 그런지 수의계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한 부분은 급수공사라고 해서 일반수용가에서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급수신청을 했을 때 전주시에서는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나 이것을 해서 고시해가지고 자재라든지, 자재가 비싼 것을 쓰면 공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미리는 하이스리피로 해서 5미터까지는 기본요금이 73만 2000원이다. 20미리는 얼마다 해서 그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하도록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뜬 2500만 원짜리 이것은 작은 규모라서 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급수과장 이학훈 혹시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이옥주 위원 맑은물사업소 이름으로 호성동, 덕진동 이런 입찰공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호성동 한사월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덕진동 대지마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11월 29일까지 입찰일시가 되어 있는데.

입찰방법이 수의라고 써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소액 3억 미만은 소액 수의견적입찰이라고 입찰방법은 입찰방법인데 소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가 줄어들어요. 공개경쟁은 공개경쟁입니다. 3억 원 미만은.

○이옥주 위원 상수도 사업에 가서 턴키형식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회사에서 몇 년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몇 십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설계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공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8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수율 85%라면 물을 공급해서 받아들이는 양이 유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톤을 공급했는데 85톤에 대한 돈이 받아들여지면 성과가 보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간 시험해서 그 성과를 보증하는데요. 그것은 업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보증 기간 1년을 두고 나중에 검증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공급한 양에 대해서 1년 동안 돈 받아들인 것을 계산하면 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올해 3억 1300만 원 예산해가지고 1만 9000개 여러 가지 종류해서 많은 사업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몇% 정도 계량기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이학훈 10월말 현재로 해서 81%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좀전에 얘기했던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계량기 교체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겠죠?

○급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는 1만 9000개 속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량이 교체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량기교체 절차에 대해서 행정상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량기 교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 교체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교체가 있고 고장 났거나 동파되었을 때에 동파계량기 교체 이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유효만기 계량기교체는 말씀하신대로 8년 전에 교체된 계량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맞춰서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고장이나 동파는 민원에 따라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8년이나 5년이 지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각 가정 세대에 들어가 교체가 이루어질텐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체가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가 약 20만개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분석해 가지고 동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저희 직원 3명이 그것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1만 9000개를 해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나머지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위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서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어떤 통보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수과장 이학훈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언제부터 어떻게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에게는 세세하게 통보가 안되어서 말하자면 전화가 안된다든지, 연락이 안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맑은 물 사업하는 과정에 주인이 없는 곳에 가서 교체했다고 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렇게 했을 때 파생되는 민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연찬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마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량기 교체와 관련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담을 넘어와서 계량기를 교체해 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검침 과정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세대는 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담 넘어와서 검침을 해가지고 간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찾아 보니까 2개월 정도까지는 대략적인 검침 숫자를 기록해서 하고 그 이후로는 수돗물을 차단한다. 이러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수돗물까지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이러한 검침이나 계량기 교체사업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계량기 교체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맑은 물 사업 속에 포함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노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검침부분에 있어서는 검침원들은 수도행정과에서 하지만 매월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안이 안나오면. 저 나름대로도 요즘 ARS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대 것을 검침해서 거기에 숫자를 입력해서 검침한다든지, 가스계량기도 자기 스스로 검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노후된 계량기 부분도 스티커나 이런 부분을 계속 발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검침해 갔구나, 교체해가지고 갔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이런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삼천취수장은 완주군과 통합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있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삼천취수장은 현재 폐쇄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취수장 운영문제는 앞으로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광역체계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그리고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화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회 의장단하고 완주군의회 의장단하고 연래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완주통합하는데 있어서 불만을 가진 부분 중에 하나가 삼천취수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이쪽 개발이 삼천취수장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볼 때도 삼천취수장은 기능은 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제가 봐서는 농업용수 외에는 안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주시와 맑은물사업소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급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2010년도 승인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취수중단된 삼천취수장에 대해서 취수장 기능을 폐쇄하는 것을 승인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승인이 났고 그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설폐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계획상으로는 연말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수장 자체는 이제 삼천취수장이 아니고 지곡배수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를 전체 주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가압장 시설로 대체될 것으로.

○박현규 위원 거기에 가압장을 만들면 여기에서 어디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거기는 가압해서 지곡정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배수지로 시설을 계량해서 배수지로 활용해서 평화2동 고지대, 평화1동 고지대 쪽으로 공급해야 하는.

○박현규 위원 가압시설을 하려면 관은 다 묻어져 있어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관은 다 묻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삼천취수장에서 지곡까지?

○급수과장 이학훈 예, 관은 다 묻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펌핑만 하면 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원수가 아니라 정수입니다.

○박현규 위원 평화2동 고지대 물이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상관?

○급수과장 이학훈 현재는 대성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로 고지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주·완주가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승화원도 전주시민으로 하고, 교통버스 이용료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를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해야 하고 삼천취수장 문제는 아마 잘 해결될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것 중에 바이전주 상품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맑은 물 공급사업이 약 1000억이 넘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네.

○박현규 위원 그런데 바이전주 상품을 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행정적으로 지도한 적 있습니까? 아무리 턴키방식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바이전북 것은 아니더라도 바이전주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해라, 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맑은 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13미리 소형계량기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래 턴키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시 정책은 어떻게 됐든간에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듬고 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바이전주를 지정했고 바이전주 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전혀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까? 바이전주 상품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취지는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적극 동의합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적극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맑은 물 공급 사업과 관련한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기술, 내가 선택한 자재, 내가 한 공법에 의해서 유수율 얼마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 조건을 우리가 변경시키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성과 보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해당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발주처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발주처인데 전주시에서 발주하면서 협약서나 이런 것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발주처가.

○급수과장 이학훈 턴키방식은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 분들이 알아서 우리와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박현규 위원 설계할 때 작업지시서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손 놓고 있고. 턴키니까. 물론 편하겠죠.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처음 발주할 때부터 바이전주 상품을 사용해야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성과보증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바이전주 상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 지역 것이다 하니까 정의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바이전주 상품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맑은 물 사업과 관련해서 바이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파악하고 계신가 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턴키할 때부터 그것대로 노력해서 자재를 선정하도록 들어갔지만 그런 것은 평가하면서.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사업계약 방식이 턴키방식이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어차피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하청업을 기왕이면 전라북도 업체, 더 나가서 전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권장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에서 턴키방식이 이러하니까 안된다. 이것은 아니죠. 자세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처럼 본 위원이 제기하면 바이전주 상품을 구매해 주면 우리 지역경제도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 회사도 우리가 키워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에서 도와주고 해야 외지에서 기업도 이전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전주에 와서 기업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 턴키방식이 이러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보다는 소장님이 답변하신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중요하고 이러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성으로 이 자리 피해가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발주과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계량기사업과 관련해서 동파가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선성진 위원 동파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각 동으로 동파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비닐막을 제작해서 동이나 아파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동파 계량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상습 동파 세대로 해서 240세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이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이 많고 일부 연립주택이.

○선성진 위원 수도검침을 통장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통장님들 수도검침을 하고 싶은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특히나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도검침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도 검침할 시에 동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을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이학훈 12월에 검침원들 교육에 특별히 동파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맑은 물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맑은 물 사업을 하는데 하청업체들이 제 판단은 그래요.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죠?

○급수과장 이학훈 지역업체가 많습니다. 외지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공사하는 곳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대부분 외지분들입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현장에 투입된 작업 인부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업체도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덧붙이면 예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청업체들이 공사하면서 식사하고 우리 지역 식당들이 보면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대부분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대계산을 계속 밀려서 계산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두 개 업소가 파악되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두 달 정도 밀린 것을 바로 와서 카드로 계산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자간 계약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날 매출로 다음날 재료를 사야 하는 영세한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달씩 음식값을 밀려서 특히나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현장에 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음식값을 제대로 결재를 안 해주고 그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따른 점검할 계획이나 앞으로 이 사업 계속 추진할 것인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지난 번 1차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식당을 그 지역에 지정해 놓고 식사를 하고 결재하는 시간이 한두 달 지연되고 그리고 100% 주지 않고 남겨놓고 주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대로 정리해 보니까 34개 식당에 2억 원 이상 식대를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을 제기해 주셨을 때 파악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870만 원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인부들이나 여관, 식당,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말씀하신대로 지급기한이 늦어졌거나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차분은 12월말 준공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공업체 사장님을 불러서 1차분 때 경험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시가 하는 사업인 만큼 전주 시민들 특히나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주시가 다시 영업하는 거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나 전주시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전주시가 욕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추후 사업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맑은 물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봐도 곳곳이 민원일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맑은 물 사업을 하고 임시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있어 얼마 안 있어서 도시가스 한다고 또 팠어요. 그런 지역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맑은 물 사업이 어쨌든간에 대대적으로 전주시 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가 됐든 뭐가 되었든간에 땅 파고 굴착공사를 해야 할 사업이면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도로굴착심의회 때도 각 굴착기관이 모여서 같이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하수도 같이 작업하도록 지시가 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굴착하는 관을 묻어야 하는 위치하고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파서 3가지면 3가지, 2가지면 2가지를 한꺼번에 묻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파다 보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수도가 중앙에 있으먼 상수도는 오른쪽, 도시가스는 왼쪽, 도시가스도 좌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지난 번 272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시공사에서 매일 민원에 대한 접수건수 다음에 처리건수를 일일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맑은 물 사업을 하면서 민원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된 것이 35건 정도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복구 포장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복구를 해놓고 부직포를 깔아놓고 아직 포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량이면 아스팔스 생산이 안되서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 12건 정도 되어 있고 계량기 쪽에서 누수있다는 것 11건, 수압으로 물이 잘 안나온다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35건이 오늘 현재 미처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접수일 포함해서 최소한 3일 이내, 포장관계는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지만 굴착공사할 때 주변담이나 건물을 사진 찍는데 대부분 민원발생하는 건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을 공사하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원래 그랬다, 주민들은 공사를 해서 그랬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급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 공사를 그것 무서워서 안 할 수 없고 지반이나 여러 가지 형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관리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체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업자들이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으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그런 사진들이 부족하거나 이럴때 서로 공방전 하는 거잖아요. 애초 당시부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본인들이 자료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후관리 다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급수과장 이학훈 이런 사업을 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 점검해서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미확보되어 있을 때는 민원제기하면 꼼짝없이 그것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 미리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확보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원발생하지 않고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충분히 교육내지는 시행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1차 끝나고 나서 유수율이 62% 잖아요?

○급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올해 2차분까지 끝나도 62%입니까?

○급수과장 이학훈 이 결과는 1년 전에 것이 공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야 전체 1년간 급수량, 돈 받아들인 것 그렇게해서 2010년말 기록이 나오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통계로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합류식 하수도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하기로 결정했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지금까지 조사하고 뭐하고 12월말에 업자가 턴키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초기우수사업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수처리장 증설이라고 그 분들은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말로는 저는 여기까지 진행된 줄 몰랐어요. 자꾸 전화와서 저에게 확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이것이 하수처리장 증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얘기 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얘기 했는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혹시 만나서 이야기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손광식 주민들을 우리 사무실에서 두어 번 만나고 전미동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해 봤거든요. 저희들은 초기 우수가 오염물질이 들어온 것 아니냐, 나중에 그 안에서 저류조에서 오래 가면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관계를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약 주민들이 그렇게 설치를 안 한다면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 다른 곳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초기 우수가 초기 강우에 30분이면 30분 오는 것이 하천에 있는 차집관거를 원류하고 나온 것을 받아다가 그것이 옛날에 보면 붕어가 갑자기 죽고 잉어가 떠내려 가는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도 알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그 분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비가 이렇게 많이 시 재정부담도 압박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환경부하고 전라북도하고 몇 개 시·군이 해가지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해야 겠다.

○위원장 국주영은 새만금 수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아까 CS초기우수사업은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100%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당초에 추진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방자치에 슬그머니 말씀드린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국비 50%를 주면서 지방비를 50% 확보해라. 그래서 좋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약 5% 정도 하겠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최종 얘기했어요. 최소한 국·도비가 70% 정도 된다면 모를까 이것은 전주시에서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 시장님께도 70% 이상 국·도비가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어요. 최근에 도에서도 그런 문제 인식을 해서 그 %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역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예산확보도 없이 자기들이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이 의식한대로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예산확보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부 관계자하고 이 사업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를 못한다, 그런 여력이 안된다고 했더니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들도 고민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버티고 더 요구해가지고 국비가 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50%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도비를 더 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해도 운영비가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어떤 시설을 시설만 국비라거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방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런 운영비를 국가사업에서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어야지.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전체 사업비 중에 몇% 국비를 받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버티면서 강하게 요구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도의원 간담회라든가, 환경부에 강하게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운영비도 연 25억 정도 해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시고요.

○하수과장 손광식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입찰과정인데 턴키방식이거든요. 이것이 비밀스러워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업자가 결정되면.

○위원장 국주영은 업자 결정되기 전에 하기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민원이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고 나서 위에 공원화 계획이 있잖아요. 야구장, 족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거기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시 부지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그 공원에 감이라든가 심어서 자기들이 따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민원을 사전에 잠재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그 전에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면서 축구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시설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전미동 주민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쪽은 설득이 되면 한쪽이 그렇고 한데 잘 설득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어쨌든 그 분들은 거기에서 냄새를 계속 맡고 살고 있는데 또 아무 내용도 모른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납득도 안가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잘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광식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도 국감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전라북도 수도요금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전주시 수도요금이 비교적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상위에 있긴 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원가에서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높은 편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라북도 중에서도 전주가 더 높은 편이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이유가 맑은 물 공급사업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수율 제고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저희 부채가 391억 정도 기채를 얻고 있거든요. 원리금하고 이자만 1년에 60억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부분도 업무자료 11쪽을 보면 체납액도 2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현연도와 과연도가 나와 있는데 과연도에 비해서 현연도가 월등히 징수율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현연도는 금년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고요. 과연도는 작년까지 체납된 것입니다.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요. 거기는 경기에 따라서 부도나 행불, 경락이나 부도는 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예를 들어서 5억 1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 500만 원 정도가 1억 4000 정도로 두 개 합하면 6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결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손 대상이 있는데 추가로.

○이기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95.7%에는 67.4%라는 것이 합쳐진 것은 아니죠? 따로따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현연도가 96.4%이고요. 과연도가 69.4%입니다. 그런데 94.6%인데 11월 17일 현재로는 26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질적인 체납부분은 전혀 징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있습니다. 계속 우리 체납팀에서 단수하고 독려해서 강력하게 해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어려운 사업체는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부과한 금액하고 전에 체납분을 합해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압류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수 있게금 만들 수 있을텐데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일반 지방세하고 틀려서 매월 부과하고 매월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체납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세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금 기준이라기보다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최종의 경우 단수조치를 합니다. 어려운 가정은 안하고 그렇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고질적으로 된 부분은 망실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여러 기관이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발굴 해 내서 수도요금이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음용수.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우리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의 농도를 달리 표기하면 법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 기준이 한 가지 항목이 아니고 국내법으로는 현재로는 53개 항목입니다. 그 53개 항목 중에서 한 개 항목이라도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먹기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와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의 농도는 어느 정도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53개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상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가정에 공급되는 전체적으로 53개 항목이 다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 사서 먹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일반 시중에서 사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그 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한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도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자는 정부시책이 많이 있는데요. 한때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청이나 모든 관공서에 정수기를 없애고 수도물을 없애고 회의에서 생수를 산 것인지 아니면 생수통만 이용해서 수도물 재활용한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언론매체라든지 저희들이 수도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수치를 보면 수도물을 끓여서 마시는 사람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냥 끓이지 않는 음용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맑은물사업소 과에 정수기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는 정수기가 아니고 수도물을 받아서 냉장보관해서 먹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안되고 53개 항목에 적합하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런는 물을 안사먹어도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디에 게시하고, 인터넷에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또 예전에 상수도 시설이 통제시설이였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는

○윤중조 위원 홍보내용은 어떤 홍보를 해 봤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수질검사 성적서 53개 항목을 게시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과 수도물의 올바른 음용방법,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는데 약수는 며칠만 지나면 세균이 번식하지만 우리 수도물은 안전하다든지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하지만 주로 되는 것은 성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역상수도 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매월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만 못 믿으니까 민간인를 참여해서 수질이 좋다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매월 성적표를 게시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성적표만 가지고도 안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정수기가 있어요. 그리고 53개 항목에 제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제가 인식전환이 안되어서 인지 수도물을 마시면 안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53개 항목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수도물을 안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주시민의 거의 100%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적합하다고 인식하지만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은 100% 수도물을 마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저희들도 앞으로 법이 허용한다면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와 같이 수도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서 파는 물보다 더 싸게 해서 수익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서울에서 아리수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어떤 상표를 해서 상징적으로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아니면 모악산 등산하는데 가서 물을 사려면 얼린 물은 700원 받고 일반 물은 500원을 받는데 우리는 안전한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홍보한다면 300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홍보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꼭 한 번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윤중조 위원 일본에 가면 도요까시라고 있는데 거기가서 느낀 것이 인구가 약 23만 시입니다. 제가 2가지를 느끼고 온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상공인들이 로컬공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나서 몇 년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기를 띄워요. 그러면 공항이 생겼죠. 그 공항에 의해서 국제공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하는 거구나 하고 느꼈고 세 번째는 물 조그만한 병에 만들어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나왔다, 가나자와시.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온 분들에게 그 물을 주더라고요. 그 시에 가니까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가 됩니까?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용에 적합하다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홍보물을 줘요. 자체 시에서. 우리가 간 가나자와시를 가니까 이 홍보물을 주면서 이것을 뗄 수 있도록 점선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이것은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점선으로 하면 바로 떼어지고 재활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이것 하나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차에서 보여주면서 논의하고 온 적이 있어요.

아까 농도가 괜찮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도 우리 시청이라거나 관공서에 우리 산하에만 공급할 수 있다고 해도 세수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점검하고 있죠? 시설물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윤중조 위원 시설 점검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전전문기관에 맡깁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설이 1종시설과 2종시설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정밀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안전진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기타 나머지 일상적인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윤중조 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서학동 쪽에 올라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가 안전점검대상이 됩니까? 교도소 지나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곡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설이 운휴 중이라 2002년도부터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그 시설이 정수장인데 배수지로 시설전환을 해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고 상당히 위쪽에 올라서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급수과장 이학훈 2015년에 배수지로 해야 하는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점검표를 보니까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팔복정수장 같은 경우 B등급인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몇 십년 된 건데 지금 B등급 받았어요. 물론 안전점검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결과가 자체 진단에서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이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나 점검에는 보통이나 양호로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기 때문에 또 안전성이 유지가 안되면 저희들이 생산공급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건방진 얘기같지만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봐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민들이 생활용수로 대성정수장하고 방수리하고 용담에서 물을 먹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원수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페어나 BOD, 대장균 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상관면에 PH는 7.5이상으로 굉장히 산성 쪽이라는 생각이 있고 용담댐 물은 6.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쪽이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인식할 때 알칼리 물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4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물을 내 보내는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상관면보다는 용담댐 물이 더 좋겠구나, 라고 봤더니 결과치는 용담이 부유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결과가 상관 쪽이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약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죄송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혹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상관하고, 방수리하고 용담하고 1년 동안 평균 수치가 제일 위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가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ph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6.0에서 8.5까지가 기준 범위입니다. 그래서 7.6이라든지 실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 가리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범위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이옥주 위원 범위 안에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혈액검사를 할 때 7.5 정도면 비상을 걸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소변도 7.5 나오면 이 사람 산성화됐다고 하면서 약품을 투여하겠다고 환자를 보고 판단할 때 먹는 물도 산성 쪽에 많이 되어 있다면 몸에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전반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용담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53개 기준항목을 가지고 있다. 물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BOD, SS, 대장균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때 우리가 먹는 표준의 물 만들려면 더 안 좋은 물을 정수로 내보낼 때 약품을 더 많이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에서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나눌 때 보통 ph가 6.5 이하일 때 산성으로 분류되고 7 정도면 중성, 8이상이 알카리인데 물론 상관이나 방수리나 용담은 중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상수 원수 중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어떤 것이 원수 수질 기준에 굉장히 좋지 않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물을 취수해서 정수처리할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어서 나가야지 그것이 수도 사업자 시장의 의무이고 저희 수도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처리해서 나온 물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전부 다 ph도 7.4로 맞춰져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래 산성물을 7.4로 맞출 때는 어떻게 하고 알칼리쪽에 있는 물은 7.4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조절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수처리 공법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응집지가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물을 끌고 왔을 때 그 물에 부유물질을 응집제를 넣어서 그 응집제 성분이 ph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결과치를 봤더니 전부 다 적합판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적합판정을 받은 물을 우리가 먹고 있나 봤어요. 그래도 원수가 안 좋으면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은 계속 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당연하죠.

○이옥주 위원 그래서 생활오·폐수나, 축산단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상수원에 비가 왔을 때 침출수로 들어가지 않는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감시활동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용담댐 위에 17개 축산단지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주시가 아니고 완주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 자체 상수원이 방수리가 있고, 용담댐이 있는데 용담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해당 지자체인 진안군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자율형 관리로 해가지고 수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용담댐의 수심이 60미터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호수라도 상관수원지는 수심이 9.5미터밖에 안됩니다. 상관 수원지 물량이 213만 9000톤인데 용담댐이 8억 1500만 톤입니다. 저수율이 20%만 되어도 1년간 비가 안 와도 전라북도민이 먹을 수 있는 큰 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욤담댐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공무원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용담댐은 자체에서 오염희석이 가능한 큰 그릇이고 방수리나 상관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주민 계도도 하고 물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도 매일 체크하고 있고 유입되면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도 상수원에 축사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력관계랄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도 관여해서 거기에 더 이상 입지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올 여름에도 국지성 호우가 와가지고 방수리 쪽에 그런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적해서 진안군에 공문도 보내고 지도감독 부서인 도에도 보내고. 단지 저희들은 오염원이 있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차단해서 올 여름같은 경우는 대성정수장 직원들이 상당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4시간 철야근무를 안 하면 그런 오염이라거나 이런 물질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어디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이옥주 위원 맑은물사업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그냥 클릭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옥주 위원 와서 보시면 공인인증을 해야 한다고 나와요. 글쓰기를 하려면 왜 로그인을 하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시민들이 글을 쓰실 때 행정기관에 대한 칭찬이 되었든, 지적사항이 되었든지간에 실명이 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과정 거쳐서 실명기제 후에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이옥주 위원 열람이야 다 가능하죠. 그런데 다른 곳도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공인인증까지는 안 하거든요. 실명인증은 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쓰고 하면 실명인증이 되어가지고 공인인증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명인증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위원님 혹시 지적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접속한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인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양호석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메이데이가 문제점이 많아요. 시에서 전부 다 시설해서 넘겨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은 의원이 2009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그러니까 1년만에 납부했어요. 1년만에 3000만 원 정도 납부했는데 체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체납은 없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은 전액 납부했고요. 다만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납부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3800만 원은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은 잘못한 것, 문제 있는 것만 지적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뿌듯한 일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7급 김주태씨께서 특허를 냈나봐요. 슬러지처리 유니트 및 침전 처리설비를 개발해서 기업하고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낫게 하려는 이러한 노력들로 이러한 성과가 나지 않아나 생각이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일들이 시 세입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향상 시키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010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은현

○출석공무원(9인)

맑은물사업소장양호석
보건소장김경숙
수도행정과장황호준
급수과장이학훈
수질관리과장최병집
하수과장손광식
보건행정과장이일홍
건강증진과장박명희
평화보건소장조남양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국주영은
부위원장선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