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환경과장 강승권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장 남관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인사 올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참으로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한 해를 여는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하여 힘겨운 한해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최인선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통해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국 업무는 보고 분량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능동적인 복지로 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신장,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 가로 경관의 연출, 푸르고 아름다운 명품도시의 조성,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등 인프라의 구축,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 등 시민 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과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동물원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동물원,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관리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덕진공원에서 동물원까지 해서 아시아 공원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간 것 아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저도 보도 사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것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동물원도 포함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동물원측 입장에 대해서 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시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런 내용이 동물원 내부에서 나와서 시에 반영되고 반영된 내용이 큰 틀에서 용역 과제에서 심의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비나 지방비 확보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전혀 동물원측의 입장이나 고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이 덕진공원 주변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저를 비롯한 관계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야 옳음에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지금 단계이기때문에 그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용역과제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각자 부서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결합해야 그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는거지 몇몇 주요 간부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봤자 공무원들의 창조적 능력이나 고민을 모아내지 못한거예요. 어쨌든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개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동물원에 동물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벚꽃, 여름철에 아이들 물놀이, 벚꽃은 야간개장했을 때 가서 보면 이번에 여수 엑스포 관람객 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사람도 많고 뿌듯해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혹시 원장님, 효자동에 대형마트 옆에 개인적으로 사설 어린이 풀장 만들어놓은 것 보셨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그런 식에 여름철 한철을 겨냥해서 사설적으로 한 곳이 예전에 보면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옆에도 있었고 좀 진행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1인당 만 얼마씩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물원에서 여름철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활용만 되면 실제로 주차하기가 용이하기때문에 동물원의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실제 여름에 아이들이 갈데가 없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실제로 동물원에서 매년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지금있는 시설로는 많은 아이들을 담보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많이 안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력사업 중에 하나기때문에 그리고 동물원을 시민들 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벚꽃놀이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충을 요구하시고 홍보비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구해서 많이 널리 알려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게 남는거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동물원 입구에 가판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그때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도 해묵은 현안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때와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완주와의 통합 등등 해서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형편입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통합되면 동물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말때문에 그러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지만 돈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것은 잘못된거죠. 여름철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는데 그 앞에 보면 여름철이면 가판대에서 음식을 거기다 놓고 팔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제가 여러 시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전주시에서 저렇게 방치하고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강조했고 또 동물원장님한테도 이것은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꼭 필요하고 잘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을텐데요. 예산 얼마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충분히 대안 제시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 새로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어서 한 매장별로 분양을 해도 그 건축비가 빠지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안한다는 것은 그게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갖고 그것을 핑계로 대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너에 3천에서 5천씩 받으면 거기 안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축비 충당하고도 남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추진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 동감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의 방향을 잡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뒷쪽으로 담넘어서 가면 쓰레기 집하장 거기가 굉장히 파리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예산을 1억5천을 해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발효되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원지역에 건축할 수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관련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법적으로 그것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시켜준다 이 말인가요? 그 대답 잘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게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지어준다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금 현재 불법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정은 철거하게 되어있었잖아요.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물을 지어서 합법화시켜준다고 대답을 하면 안되지.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하는거지 무조건 의원들 이야기하면 대답을 하면 되나요? 그때까지 전주시 정책이 불법건물이고 가판대로 해가지고 깨끗이 정리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도로까지 정리 잘해주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치웠다가 장사할려면 하고 그러라지 불법으로 그 안에다가 지어가지고 그것을 넣어놓고 뺏다. 거기 가보면 살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 단속해가지고 철거하기로 해마다 약속을 수없이 해놓고 그것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맞잖아요. 작년 정책하고 올해 정책하고 안맞아요. 원장님은 똑같은데

○동물원장 장변호   이삼년 전에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할 때 사실 다 없애고 아무것도 없게 했더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분들 하고 시측하고 상의 협의한 결과로 체련공원쪽에 저희가 지어서 분양처럼 해있는거고요.
  동물원쪽에 있는 담벼락 밑에 있는 것은 가판대라고 소위 구루마만 가지고 하도록 했으나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하는 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선이 어려워서 차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송상준 위원   차선이 활성화 시켜주는 양성화 시켜주는 건가요? 그것은 차선도 아니에요. 반대지. 불법건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과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것은 정반대지 차선책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하고 민원하고 싸움을 하면 왜 공무원이 항상 지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고 어떤 경우는 지고 어떤 경우는 이기나요?
  민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우는 그게 강력하게 덕진구청을 갔더니 80정도 되는 할머니가 와서 자기 집에 두 평에 조금 달아냈다고 불법이라고 3백만원 벌금 맞았대요. 그 할머니 그게 불법인가 아닌가도 몰라요. 울고 불고 해가면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해서 안된다. 철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철거예요. 이것은 세금도 안내잖아요. 거기서 벌어먹고 세금도 안내요. 장사하고

○최인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세금 내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용료 내나요? 세금 안내잖아요. 세금하고 사용료는 틀리죠. 세금은 내가 수익에 대한 1년 결산해가지고 시에다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득세 내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세금 내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송상준 위원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이것 작년까지 계속 삼사년 동안 그것을 불법건물이니까 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항상 해마다 몇 번씩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와서 지어서 활성화해준다고 대답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믿고

○동물원장 장변호   최인선 위원님 말씀한 것은 활성화라기 보다는요. 현재 상태가 미관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송상준 위원   미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철거를 해라, 나가라. 그래가지고 도로도 정비해주고 가판대를 거기내에서만 장사하라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먹고 살기에 니네가 문제가 된다면 이정도는 시에서 해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장사 끝나면 이것을 다른데 니네 짐을 가지고 가든가 철수를 했다가 다음날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창고처럼 쓰라는게 아니고. 그래서 정비해준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11개집 지어놓은 것 첫집 커피숍 하는데 문제 생겼었죠. 작년에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래서 저희가 잘라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를 비롯한 전주시,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터를 잡고 있고 위에 칸막이만 안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료도 내야지, 데크를 달아내가지고 그대로 넓이를 쓰고 있잖아요. 한 칸에 몇 평인가요? 장사하는데 한 칸에,

○동물원장 장변호   5평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집은 데크를 달아내가지고 자기 집처럼 쓰고 있어요. 그것 철거하자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시에서 양보되어있더라고.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동물원 앞에 가판대 장사하시는지 아시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베드민턴 앞에 불법으로 건물 철거해가지고 시하고 문제되는 그 집이 다 그 집이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송상준 위원   버젓이 그렇게 불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가 되니까 결국은 끌면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잖아요. 일괄적인 행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 봐주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말을 이렇게 하면 바꾸고 저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어요?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여기는 행감 장소기때문에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정리를 할게요. 노홍래 과장님,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시가 시설물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공원심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도서관 이런 것들인가요? 상업시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도서관이 되었건 상업시설은 안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정리된거잖아요. 그러면 공원지구에 상업시설은 못들어갑니다. 시가 못 하나를 못박는 거예요. 상업시설로는. 그것에 대한 견지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크게 관련이 없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변호 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요. 지금 답변이 보니까 산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취지가 동물원 앞에 전에 포장마차같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면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년도에 그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면을 만들었고 평수가 몇 평이고 현재 그분들께서 왜 다시 해달라고 하는가, 안되면 되고 되면 안된다 이야기 해주셔야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내년 3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당시에는 왜 해주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이상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철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과의 협상 결과 일정한 구역내에서 보기 싫지 않게 하도록 하는 협상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위원장 남관우   이 문제는 동물원측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장사할 때 처음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든가 변방 나와서 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직접 그 문앞에서 장사를 수십년동안 했어요. 하루 아침에 몰아낼려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화가 나고 분신자살을 하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주시에서 슬그머니 뒤로 해가지고 점포 지어준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도 감독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원칙에 입각해서 법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법을 당연히 지키고 규정에 있는대로 해야 겠죠. 그렇지만 전주시는 누구를 위한 시인가요? 전주시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원칙대로 다하자면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울 적에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준 것 한두 건 아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원 그 앞에는 이미 그분들은 그게 생계입니다. 목숨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3년 이상을 했을 때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기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벌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하면서 다 철거시켜버리면 그분들은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여유있게 조금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동물원장님한테 닥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융통성있게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거기를 시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다시 지어서 분양하는걸로. 분양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볼 때도 럭셔리하게 굉장히 용인공원같은데 거기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업시설 다 되어있어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장태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완주 전주 통합이 되면 동물원이 현재 부지에 있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견이라도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장기적으로는 넓은 완주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시장님에게 의견을 개진해본적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직 그런 정도는 없고요. 당초에 완주군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 동물원이나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계획이 있을 때는 완주군으로 이전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원장으로 오기 이전에 동물원에 근무해본적 있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처음입니다.

○김도형 위원   7월달에 동물원 업무보고 하면서 동물원 매점과 식당 문제 제기가 되었죠? 개선 방안에 대해서 7월내로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보고 했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하계 휴가중이어서 전문위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문위원님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이은현   예.

○김도형 위원   동물원 매점 개선현황, 개선방안, 식당 운영이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답변 이렇게 하셨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이 되어서 운영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에 민간이 할 때 보다 훨씬 더 깔끔해지고 서비스도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요일에 거기가서 점심 먹기도 합니다. 그때보면 전에 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임기를 말씀드리고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2년 반동안 계시면서 동물원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흔적이 안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있고요. 원장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에서 생각하는 식당과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전혀 없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실때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매점과 식당이 매점은 시설관리공단 직영이고 식당은 민간에게 재임대를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적도 있으셨고 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영으로 환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게 공단이 맡으면 무조건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단이 식당하고 매점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동물원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을 정확히 해주어야 이런 밖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아시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수요와 공급인데요. 여러 가지로 영업이 안되고 하면 영업하라고 해도 사실은 안할텐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판매시설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밖에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물원 전체에 대한 계획을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야만이 일정정도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밖에 장사가 잘되죠? 안에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밖에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하는데가 장사 잘되니까 안에는 안한다 이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밖에 있는 가판대가 불법이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기가 쉽지않은 형편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실제로 동물원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른 행정의 업무처럼 그것은 이미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동물원내에 있고 실제로 공단이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긴 하나 결국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기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 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더욱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직들이 원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장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어떻게 보면 동물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 가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두루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장단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동물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직원 두 분이 육아휴직인데 수의직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서 하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수의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서 동물을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진료하고 있는데 여자 직원분이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공백을 두 분이 확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실제로 직급에 맞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은 안계시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전주시에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6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6급 직원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담당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6급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6급으로서 팀을 리더하는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김도형 위원   이전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원장님께서 동물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원지역에 상업시설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금 말씀하시는 상업시설은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송상준 위원   동물원 옆에 건물이 불법건물이죠? 정문 옆 건물들이 불법건물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그것 지어준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나 중간 중간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일괄적으로 지난 사오년 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그 철거 계획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추진도 했었죠?
  특히 주차장 정비한다고 했을 때 새로 축구장 앞에는 활성화시켜주고 그쪽은 가판대를 정리해서 도로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판대를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뒤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공무원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변하는 이유는 뭔가요? 소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수시로 변해야 되는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이 수시로 변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3년전에 결행을 할 때 완벽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안하실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협상 끝에 나온 결론이 담벼락 밑에는 가판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정도가지고는 우리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하에 가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정책을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3년전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그것이 불법시설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동물원 문제가 저도 이번 9대에 들어와서도 업무보고때 주로 집중이 많이 되었고 방점은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얼마만큼 증진하고 또 그런 미관이나 아니 그래도 동물원을 찾는 것은 휴식하고 동물들 보고 위안받고 그러자는 건데 동물원에 대해서 전주시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시도했잖아요.
  저희 동물원의 경쟁력이 시대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동물들이 그냥 관람용으로 봤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동물들이 최적의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건데 저희 8대때도 대전 동물원 사파리 개념에 가서도 벤치마킹했던 가장 차이가 그거거든요.
  동물을 가둬두는게 아니라 동물이 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관람하고 그래서 칸을 나누는 콘크리트로 해서 사람들이 사육하기 좋은 조건의 동물원 시설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동물들이 살기편한 맨땅에서도 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동물들 만져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인데 저는 그런 차원의 동물원 운영,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있다면 수의사를 보강을 해서라도 저는 그게 동물원의 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불법 부분은 더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시가 정책 협의를 해서 구청이나 아까 저는 사용료가 우리 전주시에 공공시설 이런 판매시설 사용료는 다른 상업 임대료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죠. 흔히 거저라고 할정도의. 그런데 저희가 양 구청에 조리를 하는 음식점을 할려면 등록해야 되잖아요.
  일반음식점이 되었든 무슨 주류를 판매하고 이럴려면. 최소한 그것은 저희가 적용해야 하지 않냐, 그게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정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대전 동물원 앞에 갔을 때 우리 전주동물원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가 진짜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것은 도시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되고 전체적인 전주시의 공권력하고도 문제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받는 민원이 일반음식점 이런 차이에 따른 조그만 영업장 확대만 해도 다 단속당하고 과태료 내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제가 오늘도 의회를 오는데 남부시장 다리건너편쪽 노점을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마구잡이로 단속한다고 의원님 제발 와서 지켜달라는 전화를 받아요. 한쪽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동물원이 갖는 정도의 공공시설 이미지를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기 전에 동물원의 장기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정리해주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저희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덕진광장에 포장마차 문제랄까, 덕진체련공원에 우리가 양성화를 해서 최소한 이것을 잡겠다고 했지만 이게 안하니만 못한 격이 되어버린거죠. 오히려. 저는 이번에 동물원에 관련되어서 8대, 9대에 걸쳐서 누차 지적된 문제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전기를 마련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민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업이 쉬웠다면 진작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필요하면 저희가 여기에 머무를게 아니라 저는 우리 장변호 원장님하고 협조를 하든 직원들이 연찬을 하고 필요하면 외국도 갔다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정말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광장에 있는 포장마차는 생계유지보다 전주의 명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을 주고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도 몇 년 영업하고 준비를 주었어요. 삶의 계획에 준비를 몇 년 주고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은 깨끗이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처리가 되니까 의지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이영식 위원   19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물원 행정에 구체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서너 가지 나와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정수물품 승인되지 않은 것 구입, 동물 개체 카드 작성 및 기재사항 미흡, 건설공사 및 소규모 공사집행 소홀, 또 환경보존비 과다 계상, 건설공사 하자 및 하자 만료검사에 대한 사항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그리고 전결사항, 제가 볼 때는 동물원 행정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물론 조치 결과는 했다고 하지만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한게 없을거예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감사기관이 전주시 자체 감사였습니다. 기간도 일주일간 많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동물원 직원들이 업무 미숙한 점들이 지적당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시 자체 감사는 본청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가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사고나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체감사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 미숙에서 오는 것들을 주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지적들도 없어야 맞다고 보기때문에 이것도 지도 단속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경쓰면 충분히 할 문제가 지적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전주시 동물원은 크게 바꾸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이 둘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요. 옛날 형식에서 또 오래되었고 그래서 전주 완주 이전 문제도 이야기되는데 예를 들면 이전할 경우에 크게 관리의 문제가 있고 동물의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구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텐데 이것을 건설회사 용역주고 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메뉴얼을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사육은 이런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육해보니까 건물 구조와 배치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서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전주시 동물원을 크게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할 경우에 그런 의견이 들어가면 행정도 수월하고 그리고 관리도 수월하고 동물들의 사육도 바람직할거라고 봐요. 이게 빠져있으면 계속 불편할겁니다. 그것을 하시고 의회 사업보고때 정기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과다 지급액이 14만원인데 이것 회수 조치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직원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이사를 갔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새로 제출을 해야 게 되는데 그것을 해태해가지고 14만원을 다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절기 개장은 오전 몇 시부터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9시부터 5시까지 입장하고 6시까지 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하절기때는요?

○동물원장 장변호   하절기는 7시까지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일반 개인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어른이 1천3백원이고요.

○위원장 남관우   단체는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이들은 4백원입니다. 거기에서 백원정도 쌉니다. 단체로 오면은

○위원장 남관우   단체는 얼마예요? 원장님 기본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단독으로 들어올 때 요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단체를 물으시니까 단체 천원입니다. 어른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개인은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천3백원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장님, 공무원들께서는 파견나가서 이 업무는 제대로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버스를 탔는데 공무원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과연 그게 5백원인가, 천원인가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물원에서 벌써 2년동안 근무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숙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남관우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벚꽃놀이 야간개장에 어린이 워터존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틀을 늘렸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수치상으로 5만7천명이 왔어요. 야간에. 그러면 하루에 칠팔천명이 왔다고

○동물원장 장변호   벚꽃 야간개장할 때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한 삼사만명이 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 동물보호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방송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녁에 잠도 못자고 제가 TV에서 보니까 동물들이 잠을 못자면 머리가 다 빠지는 것을 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벚꽃 개장하는 것은 좋은데 동물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 개장을 이틀동안 더 잘하기 위해서 늘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남관우   이번 태풍 볼라벤 피해 사례가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동물원장 장변호   주로 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혹시 동물이라든가 큰 피해는 안봤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 피해는 없었고요. 동물사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훼손된데가 있어서 다 보수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새가 공공작전해서 탈출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참새같은 것들은 워낙 작기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개수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건지산쪽으로 해서 동물원에서 본 새들이 건지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건지산에 가서 몇 번 들었어요. 그 새가 동물원에 있는 새가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지 않냐.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비슷하게 생긴 새가 해오라기라든지 언젠가 예쁜 새들이 덕진공원 옆에 많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탈출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년에 폐사가 몇 건이나 나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7두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7, 8, 9월은 몇 두나 나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7월에 한 마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름철에는 시민들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들도 시민과 똑같이 대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업무보고에 동물복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갈수록 동물복지라는 개념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동물원에서 동물 권리장전을 통해서 동물에 대한 복지, 윤리 이런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한다고. 이런 것들은 전주동물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동물복지라는 표현을 보면서 하는데 원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어가지고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 복지나 권리장전 이런 것들을 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지만 동물 사육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동물복지를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들이 오래되어서 사실은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한다는 아까 장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방사형의 동물을 사육해야 하는데 가둬놓는 형태기때문에 복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꼭 필요한거라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권리장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서윤근 위원   구체적인 고민과 함께 이런 필요성과 토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원장님 답변 내용이 보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상을 쫓아야 현실이 바뀌는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도형 위원   이상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면서 자꾸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축구장 앞에 그쪽에 상가 거기 지역도 공원지역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거기도 다 우리 덕진공원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82페이지 자료 봐주세요. 자립율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부담 비율이 자립율로 표기가

○선성진 위원   자립율이 꽃밭정이는 114%나 되요. 이것은 60%나 나오면 많이 나오겠고만요.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액 2011년도, 12년도 나와있는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은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확인해보고

○선성진 위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거잖아요. 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계는 맞는 것 같은데요.

○선성진 위원   2011년도 보세요. 시비가 2억2천7백이에요. 플러스 국비가 1억6천4백 합치면 3억9천이죠. 계가 3억 이것 나오는데 거기에 도비 합치고 하면 4억3천에 가까워지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96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는 95페이지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나와있어요. 96페이지고 97페이지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장이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성진 위원   107페이지 자료 맞아요? 자료 이상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시행법인에 전주시가 위탁한 법인에 덕진노인복지관 시행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1차 자료는 장소는 각 복지관하고 선교회라고 해놓고 시행법인은 드래그시켜가지고 복사해놓았다고 밖에 생각 안되요.
  정오표 77페이지 한 군데 왔고만요. 이 순간까지 이야기를 안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행감 자료 이렇게 성의없게 해도 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런 실수가 빚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했던대로 틀리면 고치고 바꾸는데 행감 시작하면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침에 일부 정오 오류있는 부분은 감사 자료를 수정할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주무부서에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를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월급 받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행감 자료에 문제점이 있으면 띠지라도 붙여서 꼼수 부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되면 생활복지과 소관 행감은 않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행감자료 38쪽에 보면 금암노인복지회관 3건에 대한 신축비 및 리모델링비가 나와요. 예산은 총 4억, 계약금액이 반절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반절정도 남아요. 이것은 예산액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신축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10억인데 계약금액은 4억5천, 별관 계약금액은 5천2백, 이것도 숫자가 잘못되었네. 예산액이 10억인데 계약금액은 5천2백으로 나왔는데 숫자가 오기가 나왔네요.
  그 밑에 리모델링 2억인데 계약금액 1억 4백으로 나왔는데 숫자 오기 문제가 있고 실제 예산액이 계약금액에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총예산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도 똑같은 예산액을 표기하다보니까 예산액이 각각 10억씩으로 표기가 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이 10억이고 실제 집행한 계약금액이 5억쯤 되네요. 그러면 실제 예산액의 반절정도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는 관급자재 예산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액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별도로 구입하기때문에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어서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산액이 10억이고 낙찰율 서류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주시에 모든 행정서류가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금암노인복지관 설계에 되어있는데 이것 땅 매매한 금액이 빠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가 아니고 땅 매입비가 빠진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선성진 위원   자재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부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가 일자리 작업장 운영하는데 시니어클럽 3개, 공동작업장 9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택배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은 국비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동작업장은 전액 시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일자리작업장의 사업실적, 시니어클럽 연인원 9백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노인일거리작업장 연인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도 연인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시니어클럽 3개 운영하는데 노인 일거리 9개소 운영하는데 432명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시니어클럽은 국비, 시비 합쳐서 2억씩이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2억씩 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일거리 공동작업장은 조금씩 틀려요. 평균 6천만원 잡으면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6천만원에서 6천8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공동작업장이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부분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연세교회 다 있어요. 교회 법인인 거예요? 법인명이 연세교회인거예요? 아니면 상호잖아요. 금산사 복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이에요. 나누는 사람들도 법인명인거고 나머지 기관들은 법인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산사 복지원하고 나누는 사람들, 성공회 전주 나눔의 집하고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법인이고요. 나머지는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선성진 위원   공동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침상 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동안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교회도 종교단체인데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명확하게 단체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교회에서 작업장을 만들고 신청을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전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게 어제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오래된 것은 10년도 넘은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법인은 잘하고 교회는 못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에요.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해야 될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직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더라도 그냥 놔둔거죠. 어르신들 일자리 공동작업장, 중요한 것이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누구한테 얼마나 돌아가는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작업장, 시니어클럽에서 단순히 900명 아니면 431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작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단순히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가 능력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매출은 적더라도 그분들과 내실있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5억5천을 들여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준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이 5억5천 투입해서 어르신들 받는 혜택이 5억5천 이상은 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검 해보셨냐고요. 매출이 어떻게 되요. 어르신들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에요? 이 431명이 1년간 지급받은 돈이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 어르신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장하고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어르신들한테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죠.

○선성진 위원   과장님, 잘 압니다. 제 질의는 이 5억5천을 투자한 이유는 관장들 하고 종사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종사자들 웝급을 올려달라고 했던 사람도 저고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거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부심와 여러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달라고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거고 지금 제 질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431명에 대한 이분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5억5천이라는 돈을 투입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라고 준거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431명이 1년간 받아간 돈이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인당 소득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적게는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액은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고요. 60만원에서 15만원정도 받아간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뭐냐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데요. 아까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리, 저는 무조건 없애는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쯤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메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사업 내려온 것 될 수 있으면 많이 따다가 많이 사업 진행하는게 복지 분야에서 제일이잖아요.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시 자체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 메뉴얼도 없이 최소한 이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도 희생과 봉사를 하죠. 다만 뭔가 땅을 파더라도 열심히 파는 것과 우물을 파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파는 것은 다른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노인 일거리 공동작업장에 대한 성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더라도는 그냥 평가는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즉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금년중에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분명히 실시하고 내년 1월이라도 임시회때라도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는 좋은 의미의 목적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라고 하면 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점검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인데 전주만의 독특한 전주가 전라북도 전체가 수급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그리고 1인당 생산액도 전국 하위고 또 청년 실업도 굉장히 하위고 이럼으로써 전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속에서 전주만의 사회복지 정책, 전주만의 전달체계 이것은 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고민속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시 복지예산이 3천2백억정도 됩니다. 2012년도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예산에 32%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은 거의가 다 매칭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이랄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역의 특성이 있기때문에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원론적인 문제이면서 고민을 깊이 해볼 측면이 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신규로 입사한 사회복지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사회복지는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실천의 장에 대한 정확한 자기 고민이 없거나 자기 철학적 방향이 없으면 참 이 직을 하기가 어려운 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보면 자칫하면 포퓰리즘쪽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해보니까 그중에 다 전공 공부 다하고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이런데 일한 경험이 없어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잠깐 실습한 정도지. 과연 전주시 사회복지를 함에 있어서 정책 입안을 함에 있어서 전달체계 실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이웃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현실을 알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미 이분들 입사한 시점 자체가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이나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학교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저도 단체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동에 세대수가 5천세대, 많으면 만세대 됩니다. 그속에서 수급자를 보면 사실은 한두 명, 두세 명이 하면 일정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행정업무 앉아있는 일에 익숙하면 밖으로 시찰 활동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만회하기 위한 돈 안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게 저는 분명히 전주만의 독특한 체제, 공무원들의 이런 체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이런 정책이든 아니면 진행되고 제기되는 문제든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사회복지사들과도 정서적으로도 연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장님, 국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신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기간동안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게 우리 전주시 사회복지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직이 현장에서 민원인들 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치기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합교육을 통하고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관과 직접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킬 수있도록

○선성진 위원   장애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행감 25페이지 공동작업장 운영이 3월에서 12월이에요. 사업비가 4천만원이에요. 여기 운영할 수 있겠어요? 수탁기관이 두 달을 하지 말라고 하면 두 달동안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은 방학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관은 두 달동안은 직원들 월급 안주고 쉬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도 확보가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게 가장 큰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주면 실제로 받은 기관들이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준비를 같이 하시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사업소 검토해본 적 없나요? 내부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편적 복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고 이에 따른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저는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기때문에 현장이나 수요처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때문에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나 엊그제 뉴스에 할아버지, 손자가 죽었더라고요.
  용어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민원대상 클라이언트 현장에서 선진국에서는 고객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조직 체계에 우리시가 원활하게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를 가니까 사회복지사업소가 있더라고요. 동에 배치된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장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해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확한 장기적인 진단이나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훈회관 짓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인후동에 보훈회관이 있는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종합경기장이나 다른 곳에 임시로 쓰고 있어서 보훈회관 신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그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강합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25억정도 필요한데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임원들의 의견은 건물을 신축해서 1, 2층정도는 임대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는데 우리시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은 20억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후동에는 보훈회관을 내년에 용역비 요구를 했는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보훈회관은 신축을 필요성은 인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훈회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보훈회관 건립해서 실시설계비,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인후동 현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인후2동 주민센터

○장태영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비 사업비가 20억이 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런 것에 대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언급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1억5천이 실시설계비로 되어있고. 건축은 20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20억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보훈 관련된 부분도 보훈청이 따로 있기때문에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통합해가지고 추모탑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대한노인회 전주시 경로당 지원이 완주군보다 적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노인분들은 통합되기를 바라겠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지원에 관련된 형평성 이런 것을 검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 완주 통합에 완주군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일부 제기하고 통합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주 완주 경로당 지원 내역을 파악해보면 난방비 이런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있어서 군 자체예산으로 일부 우리시 보다 사오십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완주하고 맞춰서 가기는 쉽지 않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집행부에서 검토한다 하면 않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런 차이를 좁히는 것은 나눠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보훈회관 통합되면 완주군에도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대규모 건축공사인데 위치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요.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통합되면 그 단체들도 통합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주 완주가 지역적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단체가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보고요. 보훈단체 회장단에서 오래전부터 우리시에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보훈처에다 예산을 일부 우리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5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문제는 내년도에 일단 추진한다. 제 판단에는 그것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단체들간에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입지 문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체간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도 너무나 단체가 많고 우리시에는 16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만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훈단체들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단체가 많기때문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단체 통합이 어려운데 완주군까지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보훈회관 문제는 보훈회관도 기본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된 이후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 예산이 실시설계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의회에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까지 보고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훈지청이 옮겼잖아요. 보훈지청 이전 장소라도 전주시가 얼마되는지 강제적으로 매각하고 보훈단체 통합도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기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선성진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봤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뭡니까? 사업 개요는 원래는 7개소가 대상이었던 것 같고 사업 진행은 3개사 완료했고만요. 국비, 시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는 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하고 소방설비를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그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요양시설에 인건비 지원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전부터 지원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지원근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회복지사업법 42조라고

○선성진 위원   전문 한 번 읽어줘요. 법인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칭사업비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단체말고도 노인복지시설에 보조해주는데가 몇 군데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 관련시설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그런데 노인복지 의료시설은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있고 재가복지시설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요양원은? 지금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기준점 내지는 결국에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때문에 복잡하게 미지원 시설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5백만원 서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지침이 마련되어있고 예산이 기능보강사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기능보강 사업도 받고 어느 곳은 안 받고 지원을 받는 것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안 받는 곳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미지원 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시설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건의도 하는데 기준을 도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 지원을 못받고 있기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부분 종교시설이라고 했는데 종교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사업 수행하는 대부분 단체들이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미지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분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 이외자 지원 못받는 분들을 이 시설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각 시설들 문제가 운영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재단이 같은 곳이 많아요. 그곳은 참 지원 잘받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복지관같은 경우 대기업에 문어발식 경영하듯이 복지관도 그렇게 운영하는 행태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하면서 연간 운영비가 3억8천에서 4억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이외에 단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6개까지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노인복지관 한 군데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전주시내에 230개소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통합도 필요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없애야 할 곳은 없애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통합하고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 장기간의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시비 매칭되고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되고 사업들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중복된 이 사업하는데 적격한지는 눈으로 직접가서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동작업장 운영이 전주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건강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대제작, 조립 이것은 제조업인데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것은 재단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하는 일은 뭘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관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단이 사회복지재단이 장애인 일거리를 만들어서 동시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입 지출 급여 수준이 월 15만원이라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마대 제작이나 환풍기 모터 조립하는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매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비와 임금을 제외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없는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재단에 편입되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대같은 경우 시 산하에서 많이 활용해주었으면 좋겠다.

○서윤근 위원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통 주 14시간을 하고 있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이분들이 어떤 장애인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적 장애인입니다.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간당 얼마정도 되는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마대 제작 사업량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전주시가 매입한 액수가 얼마에요. 전주시가 구매한 마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서 생산된 마대는 전량 농협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일거리 작업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주 14시간 작업량에 따라서 하는데 시급이 아니에요. 전부다 사업량 할당량 정해서 마대 얼마 주지 시간당 얼마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대자루가 시에 납품하지 않는데 마대자루가 농협이 아니고 정읍에 있는 모 회사예요. 그리고 전주시 매립용 포대를 생산하고 있고 시에 납품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정도 내용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김제농협에 마대는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직접 구매를 해야죠. 여기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 그 회사에 이익이 많이 가면 참여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가겠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보장기금이 있는데 올해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계획대로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집행 계획이 있는건가요? 지출계획이 3억5천, 학자금 천만원, 총 3억5천이에요. 계획상. 현재 자료를 보면 1억3천5백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에는 자조자립자금 1천5백, 자활공동체 1억9천정도가 집행이 안되어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 계획했던 것은 다 나갔고 집행잔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4쪽에 사회보장기금 집행이 1억3천5백이 집행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감사자료 24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여기보면 지출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총 3억5천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당초에 기금 조성이 현재 12년 6억이 있는데 6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수혜를 해주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내, 자조자립기금은 5천만원 이내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이 1억3천5백이 지급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운용계획이 있어요. 여기는 3억5천이라니까요. 계획상으로는. 자조자립기금 1천5백하고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집행이 안되었느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계획은 3억5천을 했었는데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자조자립기금같은 경우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5백만원 이내, 자조자립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요청하게 하고 이것을 신청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서윤근 위원   이런 기금이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되어있는지, 집행이 안된 것도 자조자립기금 이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필요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기금 취지에 맞게 이것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기금 취지에 맞는데 기금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런 제도와 기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동안 홍보활동에 소홀했던 부분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은 지출 내용은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5천인데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이 왜 존재하느냐, 각종 시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 공모사업 소득보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데 올해 2천만원 집행된 집행 내역을 보면 과연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고 노인복지기금이 사업개요와 맞는 집행내용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꽃밭정이 원예프로그램 전통의 맥, 이런 행사성, 단발성 사업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모사업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당초 목적과는 약간 어긋

○서윤근 위원   이런 사업들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서윤근 위원   사업 자체가 기금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기금이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지원조례에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원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9월말일까지 경로당의 조사 실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실사해서 반영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제 조사는 못한 것으로

○서윤근 위원   조례를 어겼습니다. 시장은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기회의 개최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구청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 지원보다는 노인복지관 활성화 정책이다. 경로당 자체의 활성화와 노인들이 고스톱을 치는 공간이 아닌 밝은 분위기속에서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되는 것은 최소한 경로당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로당이 어느 정도의 경로당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최소한 지금까지 해왔던 유지하는 수준속에 경로당 정책이라고 하면 제고되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것을 담았던 거예요. 이 조례만이 아니고 대부분 의원 발의 조례가 찬밥 신세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복지관에 치우쳐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경로당이 571개소 등록되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을 연차적인 목표를 세워서 활성화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정한 규모에서 약간 몇 개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례상에 의무사항은 바로 챙겨서 조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기초법에 보면 38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관계 과장님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혹시 이런 부분 홍보를 하거나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구체적으로 홍보한 사실은 없고요. 기초생활 보장에서 탈락된 분이 소송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구제 절차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모 단체 관련한 조사를 했는데 이 제도를 안다고 16%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제도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소득 변동이 있거나 하면 탈락하거나 삭감하잖아요. 통보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결정 이후에 통보합니다.

○서윤근 위원   삭감이 빠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삭감이 빠르죠. 금년같은 경우 책정이 2,320세대, 변경이 836세대, 중지 291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런 결정 과정까지 결재를 받고 나서 이분들한테 결정 내용을 통보하기때문에 결정 이후에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갑자기 소득이 늘었어요. 어느 날 통보도 받기전에 소득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상식선에서 한다면 탈락해서 생계비가 중단된다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행정 절차상 매월 22일이니까 이게 사전에 갈 수도 있고 사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보장을 상식적으로 .....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정 통보하게 될 때 구제절차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윤근 위원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게 통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우리시에 확인 나와가지고 복지 전반에 걸쳐서 점검하고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업무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기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구제절차 홍보도 하고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가지고 계시죠.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하는 것 7개소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7개소에 12억을 지원했어요. 지금 이게 국비는 하나도 없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보면 지금 2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7개소

○최인선 위원   7개소 얼마 나갔죠. 전체 36억 나갔어요. 7개소 이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다 나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개인 시설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시설은 일부시설입니다. 그래서 230개 시설이 기능보강 시설은 아니고요.

○최인선 위원   요양원, 양로원, 노인종합센터도 있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복지부까지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최인선 위원   지원해준 근거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해주었어요?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재단이 중복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방치하면 안된다. 고민하고 앞으로 문어발식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확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늘어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10.5%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나가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사람이 운영해보니까 어떤 자기 운영상에 매력을 느껴서 또 하나를 만들고 한 재단이 중복해서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를 충실하게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늘려서 해줄 수 있죠. 한 재단이 계속 늘리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꽃발정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자부담 비율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개념들이 필요하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균형적으로 노인복지관은 하나로 묶는 전산망 구축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관이 공간 개념으로 하나로 집중해주고 나아가서 서비스 연계사업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관 전주시가 60만, 10만 인구당 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노인복지관으로 뒤덮일 수도 있고 공간만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공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전산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복지관을 네트웍 전산화로 묶는 것을 했으면 이 회원이 어느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런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잘하는 복지관의 선행 사례는 다른 복지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네트웍을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하면 권역별로 이후 확대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구도심에 노인복지회관 계획하고 있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는 이런 특히 선거철 다가오고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계획적이고 지구단위 계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만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혹시 공익근무요원들 몇 명이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젊은 친구들이 열악한데 들어가면 목욕시키는 곳도 있나봐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 부분 전주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승화원 이것은 3월달에 한식날에 윤달이 끼어가지고 직원들 격려해주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시장님께서도 격려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그쪽은 납골당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직은

○위원장 남관우   12시나 1시에 화장을 하면 유가족들이 점심식사할 곳이 없고 큰 식당같은 곳에서는 안 받아주나 봐요. 관내에 식당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애인 자판기 모집했죠. 모집 과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설치 대수가 100대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자판기 운영사업은 자판기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고 관리가 안되는 자판기들이 많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적은 수익금이지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운영위원을 선임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복지관이 지금 전주시가 7개죠. 복지관 가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8천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해봤는가 모르겠지만 8천명에서 몇%가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회원수는 거기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고 1일 나오는 인원수는 상당히 사오백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등록되어있는 회원수는 실질적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반영도 회원 비례해서 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라든가 전주시에서 선별적 복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선택과 보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가 화두이기때문에 그런 것도 유념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저희 세대에는 형제간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큰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지금은 흐름이 변해서 재산 분할 때도 보편적 복지입니다. 지금보면 앞으로 전주시도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물원장님,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도 안했는데 그냥 가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특별 질의가 있을 것인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두 시간동안 오시지 않고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하기 전에 동물원, 생활복지과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CCTV 설치 내년도에 몇 대 설치하기로 되어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내년도는 약 30개 정도 올해 28개소에다 했는데 내년에는 30개소 정도 예산이 더왔기때문에 늘릴 예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덕진 완산 전주시 전체 합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최인선 위원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중에서 우범지역으로 해서 시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학교 앞에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학교 앞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전에 비전대학교에서 여학생 납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이 굉장히 시급하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출산 32페이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안이 몇째아부터 주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첫째아부터 줍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 줍니까? 120만원이죠. 그리고 둘째아도 120만원 줘요. 셋째아가 얼마주죠? 450만원 줘요. 임실도 첫째아부터 주죠. 완주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첫째아부터 줍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 완주 통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전주시는 몇 째아부터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셋째아부터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셋째아부터 주게 되는데 전주 완주 통합될 때는 어떻게 되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완주하고 맞춰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때 딱 당해서 주는 것 보다 지금부터 실시하게 되면 덜 창피하지 않을까요. 지금 전주시에서 셋째아 주는데 얼마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0만원씩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도 10만원씩 12개월 분할해서 줘요. 그러면 지금 출산 순위가 14개 시·군중에서 몇 번째 가나요? 전주시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출산율은 전주시가 1.26명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최인선 위원   14개 시·군중에서 꼴찌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조사할 때는 1.23명이었는데 더 떨어졌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재는 1.26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출산 장려는 많이 하는데 출산 장려에 대한 그 의지는 없다. 전주시가 다른 진안, 임실, 완주는 첫째아부터 주고 있는데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전주시가. 그런데 다른 시·군 단위보다 제일 적게 그것도 한 달에 10만원 12번 나눠서 준다는 것은 출산 장려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래서 첫째아부터 못준다면 둘째아부터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65만이다 보니까 둘째아가 2천3백명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2천8백명정도 되거든요. 셋째아는 8백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셋째아만 해도 9억6천정도 예산이 들고 있고 둘째아를 예산을 올려서 6억9천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인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되어있는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적지만 시작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차후 조금씩 늘려가고 그러다가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면 그때는 같이 합쳐서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내는데 지하철 타다가 보니까 매년 100개씩 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겠다. 질의는 그러한 지자체가 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이런 확대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서울시에 공공 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사업을 바라보는 과장님의 소회는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도 지난 주에 서울가서 지하철에서 그 문구를 봤습니다. 내심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주시가 휴먼시아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시립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휴먼시아가 생기면서 시립어린이집이 4개가 생겨서 지금 7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립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 하나와 공공어린이집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로 공공어린이집답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거고 전주시 공공어린이집 전주 시립 어린이집은 전부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사립어린이집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질적 차이를 못느끼는 거죠
  소유는 전주시지만 사실상 그것이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운영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을 많이 늘릴 수가 없기때문에 민간어린이집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아주 시설이 잘되어있거나 우수한 프로그램이 앞서 가는데를 선정해서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어린이집중에서도 서로 경쟁을 해서 평가 인증을 받아서 국공립 못지 않게 맞출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마는 워킹맘 지원센터 들어보신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들어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도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 재가지원 법률이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획득하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직결되는 문제인데 여성이 일을 하고자 해도 출산과 육아 문제에 발목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갖고 있는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책임질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고 방치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속에서 일 가정 양립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도 차분하게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도 워킹맘 센터를 만들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첫 번째 28쪽 경력 단절 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밑에 표현이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 반찬지원 서비스,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반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 이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전주시 여성가족과가 일 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현재 여성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 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화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위주로 하고 있고 시간제나 종일제를 원하는 부부에 맞춰서 지금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50%에서 8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료를 올해 0세에서 2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해주는 만5세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부담없이 맡길 수 있게 해주었고 특히나 밤에 야간까지 볼 수 있게끔 야간 시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내역들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주시 공무원이 만약에 출산 휴가를 가고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주시는 인력풀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라고 하면 지방 정부라고 하면 전주시에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런 인력풀 제도를 전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지원하거나 해서 마음놓고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전주시가 그런 정책적 고민과 노력들을 하는 수준 정도로의 고민이 진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들이 실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지자체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는거고. 그런데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정책위원회가 기능을 봤더니 일 가정 양립에 관련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입안하고 전주시에 제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위원회의 목적을 봤을 때.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년에 삼사회정도 여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고 있지만

○서윤근 위원   정책화되고 만들어진 정책들이 별로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사실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전주시가 새로운 여성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거죠. 여성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한 정책체가 있는거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정책을 입안해서 여성가족과가 중심에 서서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정책을 펴내면 되는데 현재는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발전기금도 올해 3천을 집행했어요.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여성, 전주지역에 여성단체들의 행사 중심으로 이게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한마당,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좌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이런 기금의 목적에 맞춘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성이 정말 제대로 가정, 아이 육아때문에 발목잡혀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는 현실적 조건이 분명히 존재하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이러한 활용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사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금 이자가 저리로 되다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단편적인 사업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봐도 가지고 있는 인력보다 훨씬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하고 지켜내고 중앙에서 떨어지는 사업 저보다 고민 많겠죠. 좀더 연구하고 진취적인 사업들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전에 2005년도에 전주시 보육조례 제정할 때 이런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권역별로. 아까 답변대로 최근 휴먼시아 효자 4동에 네 곳이 늘어나서 이제 일곱 곳인데 전주시는 전국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 등록 어린이집 비율로 하면 1%도 안되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시립 어린이집을 현재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데 인증제도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운영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우리 전주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앞서 출산장려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 취업도 지원하는 이유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육정책 보육조례를 통해서 그런 보육정책에 관한 시설이나 정책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하라는 거였는데 보육의 공공성 강화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화된 우리 시책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도 시립 하나 건물을 할려면 시에서 부지도 사야 하고 건축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장기적으로는 신축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건의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현재있는 시설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부모들이 아이들 보내는데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민간이나 개인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품질 관리나 운영비 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겠고요.
  전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707개중에서 460개정도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서 질적으로 수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시설은 시설에 따른 예산이 물론 있지만 이것은 국가예산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앞서도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노인복지관 권역별로 7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시가 계획해가지고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시가 계획해서 한데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런 보육시설을 더 깊이 들어가면 소외계층 지역, 농어촌 지역이 되었든 더 세분화 해가지고 영아 전담이 되었든 장애아 전담이 되었든 더 그런 쪽으로 더 들어가도 모자람이 있는데 계속 예산 이야기만 하시면 어떻게 진전을 하시냐고요.
  이 도시에 전주에 관건은 자치단체의 관건은 모든 도시정책이든 폐기물 정책이든 뭣때문에 필요한지 아세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거예요.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서울서 아마 시로도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신분인데 전주로 귀향한 아이 아빠입니다 해가지고 아주 정확히 분석하고 지적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 건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전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시장께서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도서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와있지도 않은 초,중,고의 학습공간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의를 했더니 시유지가 없고 그에 따른 예산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일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예산이 준비가 안되기때문에 이게 국비나 이런 지원도 건립 예산 지원도 가능하고 외부예산 기업 후원금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중에 그런 사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TH 상사에서 이번 직장 어린이집을...

○장태영 위원   삼성 어린이집같은 경우가 그렇고 기업 후원금을 끌어들여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공간 문제, 시유지도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라고 안봐지는데요. 공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련 여러 활용 안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의지가 없는거죠. 저도 보육 공공성 강화해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표가 될만한게. 우리 전주시에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죠. 시도별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그 현황을 아세요? 전주시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주시는 현재 의무 교육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다른 자치단체들이 어기고 있나. 우리 전주시는 다 짓고 있어요? 300세대 이상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거기는 의무 교육 시설이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이유로 시립어린이집은 건립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계획이 없지는 않고요. 그쪽으로 공공 시립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저희도 해마다 중장기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육정책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보육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우리 전주시 보육사업 기본방향이나 우리 시행계획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이 없으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해주시든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꼭 그 계획 세우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제정된지가 2005년도인데 계획을 안세웠다니까요. 보육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전주시 보육정책센터 설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번에 도에서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을 보육정책센터 설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그 이야기는 안하세요? 왜 보육정책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있는데 왜 이야기 안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금후계획에도 맨먼저 올려야되고 정말 환영하고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아쉬움은 도에서 정책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하시냐고. 업무보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지금 효천지구나 에코타운 거기에 공공보육시설 용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리고 서부신시가지도 공공보육시설 용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결국은 쉽게 말하면 전주시는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갖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이 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립이나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왜냐하면 토지조성할 때 도시계획 세울 때 그쪽 용도에 적합한 시설물들이 그런 정책이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제안 안했죠? 효천지구나 이것할 때 반드시 거기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 건의 안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12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하면 반드시 그것을 건의 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내년도에는 시비 4억, 도비 1억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될 것 같고 거기에 조례에 보면 기능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되어서 연말이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주시 보육정책의 방향을 갖기보다는 현재의 가정, 민간, 법인 어린이집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은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적으로 목숨걸고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할려면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를 바꾸든지 과 단위에서 과장님이 정책적 접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동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이 25% 이상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올해 8월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 이하로 낮추게 되어있기때문에 임기가 끝난 분들은 빼고 나머지 민간인들로 채울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가에서 시립어린이집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다면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상 그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지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산다는 것은 땅값이 너무 올랐기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만이라도 국공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가정이나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을 시립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공공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계획도 세우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것은 전주시가 작년에 올해 11개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나 가정이지만 시립못지 않게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기때문에 시립못지 않는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안된 어린이집도 평가 인증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기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재정이나 프로그램이랄지 모든 것이 평가를 해서 하기때문에 평가 인증도 약 60%정도 하고 있는데 80%정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될지 안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그 지역에 관여되어있는 단체에 흘려요. 누가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니네 지역구니까 입을 막으라, 되돌아와요. 그런 것 잘못되었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자기네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되었든 잘되든 발버둥을 쳐요. 밖에서 볼 때는 잘못된거야. 그래서 새바람을 불어넣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단체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입을 막아달라. 그러면 안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내부 법이나 관련 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 굳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못된 생각을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방법은 좀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송상준 위원   아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금방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이라 것은 자유경쟁을 시켜서 도태가 될 것 되고 살아남으면 살아남고 그래야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법에도 되어있지 않는 것을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강제성을 띤다 이말이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체들 속에서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 되돌아오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모시고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공청회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면

○송상준 위원   의원들 말이 다 맞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그것을 문제를 민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다 이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의원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민간인들 자체한테 연계를 시켜서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내년도 보육정책 세우기 이전에 공청회를 가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무원분이 두 곳에 덕진, 완산에 세 분이 나가계시고 민간 인력이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 고용 상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년 단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대안은 없나요? 다들 우려하는건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재 저희들도 계약직들이 와서 업무숙지하는데 삼사개월 걸리고 일할만하면 또 이게 1년 끝나기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저희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가면 무기로 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반영되어서 이달안으로 행안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지침요? 무기직으로 하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무기직은 아니지만 기간제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저기로.....

○장태영 위원   지침만 내려오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무기직이라고 볼 수 없고 하여간 1년이나 2년 기간제 적용을 안 받고 장기적으로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침이 바뀌면 과장님은 그렇게 전환이 바로 될거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사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바라는 방향이 왜냐하면....

○장태영 위원   관점을 저는 숙련된 직원 개념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제가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되어서 훌륭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모집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담당 공무원 세 명의 역할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분은 계장님이시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 또 한 분은 간호사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분들 역할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드림스타트 업무가 건강프로그램이 있고 보육이 있고 복지가 있기때문에 이분들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사람들 채용은 드림스타트때문에 채용한 것은 아니고 파견한 형태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저희 여성가족 한 계가 거기 나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이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사가 여섯 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도 정원이 32명인데 굉장히 많은데 일에 무리가 안갈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덕진은 직원 세 분하고 기간제 3명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완산센터를 7월 1일날 개소해서 기간제가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양쪽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사실 내년 1월에 완산센터에 사회복지직을 하나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드림스타트가 이명박 정부가 다 실패했는데 이것 하나 딱 잘한거예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뿐이 없죠. 덕진 하나죠. 3억 지원이죠. 예산이 3억7천4백 이렇게 되면 7천4백만원 시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산까지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은 덕진 시범사업이니까 그것을 투자했는데요. 완산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좋은 정책이다보니까 하자고 해서 했는데 7천4백만원, 아까 사람도 양쪽을 집행부가 와야 양쪽을 관리하고 그 밑에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게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국비 3억에다가 시비 1억5천, 그러니까 완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4억5천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양쪽을 그렇게 하면 6억 수준이 가야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가 노인복지처럼 어린이복지센터잖아요. 노인복지만큼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정부에서 확대를 해줄지 안해줄지는 모르지만 시 자체적으로 좋은 정책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힘든 영세, 차상위 이상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꼭 그렇게 6개, 7개까지는 안가더라도 저는 거의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국장님, 주장을 해야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평화동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때문에 완산에 평화권역하고 효자, 삼천권역해서 2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덕진은 인후권역, 중앙, 태평권역해가지고 양쪽에 2개 정도, 그러니까 3개씩 해서 6개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5개, 6개 확대한다고 해도 어떤 의원 하나 반대 안 할거예요. 이런 것은 강하게 하십시오.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2개라도 해서 7천4백만원가지고 하나를 개소할 것 같으면 해야죠.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34명 의원이 한 명도 반대 안할거예요. 이런 것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내년에 꼭 사업을 해서 내년 연말에는 예산을 4개 정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확대 개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국장님, 리싸이클링타운 완공이 언제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당초에 2014년도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삼사개월 정도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당초에 2014년말이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말에서 2015년 1, 2월 정도였거든요.

○선성진 위원   지금 현재는 삼사개월 늦어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삼사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정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협의 과정이 왜 늦어졌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 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업체로 선정된 태영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의 과정을 위해서 늦추라는 공문도 있고 그래서 진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2014년도 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편을 하자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하신 기억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진짜로 2014년도에 완공이 되냐,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게 엊그제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 진행하다보면 당연히 딜레이 될 수 있는거지만 어떤 사업들을 하나를 놓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발언에 신중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보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에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고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성진 위원   크게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해서 보니까 혐기성소화조 해가지고 습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부 문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혐기성 소화방식 이미 태영으로 결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지만 충분히 아직 공사를 안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방식, 사료화 방식, 퇴비화 방식, 자원화 시설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현재 혐기성 소화방식이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얼마 들어갑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90억

○선성진 위원   사료화 방식은 얼마 들어가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료가 없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료화가 302억정도

○선성진 위원   확실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폐수 빼고 302억 들어가요? 사료화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폐수 포함해서 혐기성 소화가 390억이고요.

○선성진 위원   음폐수 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혐기성 소화방식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혐기성 소화 방식은 음폐수 시설을 안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없으니까요. 포함이 되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390억이고요.

○선성진 위원   사료화시설은 얼마정도 들어가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음폐수를 빼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302억

○선성진 위원   168억 안들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2억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음폐수 시설 했을 때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퇴비화 288억, 음폐수시설 빼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퇴비화 방식도 461억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음폐수시설을 제외할 경우에 사료화는 168억, 퇴비화는 288억 이게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폐수 시설을 뺀것입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우주개발을 한다고 로켓을 많이 쏘았잖아요. 우주 공간을 나가다보니까 볼펜이 안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미국에서 우주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만달러를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도 나오는 볼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소련 비행사한테 우리는 백만달러 들여서 볼펜 우주공간에서도 쓴다고 했더니 소련 우주비행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연필 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해서 경제성 검토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공사비는 혐기성 소화 방식이 음폐수를 빼고 나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맞는데요. 음폐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는거니까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빼고 나서 지금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연료화시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전력을 생산합니다.

○선성진 위원   전력을 생산해서 그렇게 되면 운용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죠? 그것도 모르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혐기성 소화 방식, 사료화, 퇴비화 방식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제성 구조를 혹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이오 가스가 238억

○선성진 위원   바이오가스가 이게 얼마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20년간이에요. 사료화했을 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17억입니다.

○선성진 위원   퇴비화했을 때는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13억

○선성진 위원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이 2010년도에 동대문구 바이오가스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도 바이오가스 생산해가지고 전기로 환산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정리하자면 이 내용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전력 생산량이 한 해동안 4억원을 투입을 해요. 에너지로.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 투입해요. 그래가지고 전력 판매량은 6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스 사용량은 72억9천5백만원어치, 추가 전력 매입량도 약 1억원치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해가지고 전력으로 나오는 것은 6천5백만원이 나온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투입 대비 적자폭이 3억3천이다. 이런 기사가 떠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요. 문화일보 기사인데 동대문구입니다. 이것 하고 나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설치 이전보다 두 배정도 더 주게 되요. 이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보지 못했는데요.

○선성진 위원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음식물처리에 투입되는 돈은 연간 37억 2,724만원이고 이에 더해서 자원센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변동 사용료를 받는데 자원센터측에 따르면 이 금액이 12억 6천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가동 이후 연간 총 50억원에 해당하는 음식물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감에 나왔던 자료고 이게 기사화되었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보다 월등히 많은 전기와 가스를 투입을 했다고. 물론 단순히 가스 생산하는데 들어간 것은 아닌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전력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 내용이라 잘 모르겠어요. 습식 중온화, 중온소화 방식으로 하면 가스 엔진 발전기를 400키로와트짜리 5기를 돌려서 전력 생산을 극대화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이게 검증된 기술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산 고양시,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식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이 바이오가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설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비를 더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에 대한 전주시에 어떤 검토나 대책이 있었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재부에서나 피맥으로 다 검토가 되고요. 피맥에서 KDI피맥, 기재부 해서 민투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선성진 위원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했던 수많은 용역들을 통해서 하자면 전주시 인구는 지금 이때쯤이면 백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민간사업을 했던 고속도로는 다 흑자 나야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비에 있어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톤당 7만1천원 이하로 결정되기때문에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경제성 검토를 하는 과정속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거죠. 음폐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때문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 음식물처리 이게 공사비가 비싸지 않다. 음폐수 처리를 합치면 사료화나 퇴비화나 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천안 다녀오신 분 계세요? 다 가셨죠. 천안을 갔을 때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소각장에 불을 때면서 약품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안은 소각장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음폐수를 갖다 태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품비도 아끼고 있다고 자랑삼아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왜 음폐수를 소각할 수 없는거죠? 지금 소각장에 음폐수 태우고 있어요? 안태우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폐수가 발생을 않죠.

○선성진 위원   우리는 소각장에 음폐수를 태우면 안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소각로내에 온도가 천도이상 갑니다. 그래서 850도 이상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음폐수를 태워도 가능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850도 이상에서 900 그정도 선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그러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천안 소각장이 더 좋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각하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건데 저희는 압축쓰레기도 현재 같이 소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베일 쓰레기를 이야기를 하시면 온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거죠? 뭐냐면 아까 볼편 이야기를 괜히한게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백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미 소각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기 이전부터 설계에 의해서 850도 정도의 소각 온도로 계획이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 천안은 1,000도여도 상관없게 되어있고요. 설계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삼성에서 특허를 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소각장을 새로 짓지 않을려면 음폐수는 무조건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니고 현재 팔복동에서

○선성진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까지 같이 가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천안처럼 음폐수를 우리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생각 안해봤죠.

○선성진 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미 이전에 혐기성 소화 방식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기때문에 그리고 현재 본래의 설계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저희 소각장 설비가 850도선에서 소각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설계가 맞는건지 도대체 설계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도 이해가 가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정도의 온도가 소각로에서 완전 연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스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가 다이옥신이랄지 이런 그런 유해물질 가스들이 적정하게 소각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다이옥신은 850도 이상만 태우면 그 이상을 올라가버리면 다이옥신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 같은 것도 고려가 되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천안을 갔다와서 느낀게 복잡한 청소 행정이 천안가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A4지 딱 두 장으로 되더라고요. 전주시 청소 행정은 책으로 쓰면 시리즈로 써야됩니다. 1부, 2부, 3부 해서 20권씩 해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업무 하중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쉽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시스템상에 문제라고 생각하는거고 똑같은 것처럼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혐기성 소화 방식에 다 맞춰져있어요. 모든 자료가.
  음폐수를 태우는 것은 생각도 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로 음폐수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몇 백억 들여서 음폐수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백만달러 들여서 볼펜 만들 일이 아니고 연필 쓰면 되는거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해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혐기성 소화 방식을 결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음폐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혐기성 소화를 해서 저희가 지금도 팔복동에 있는 음폐수가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듯이 일부가 나오는 음폐수가 물론 농도가 낮습니다. 현재 팔복동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낮는데 그 음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었기때문에 저희가 소각로에 관한 것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따르겠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타 지자체가 비슷한 공법을 해서 실패라면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어떤 방식 자체가 어떤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었다라고 완전하게 보기는 쉽지 않다.
  쉽고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것도 복잡하게 돌아간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싶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이것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염려하는 면들을 문제없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익이 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진행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을 제안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업체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TV가 아날로그가 잘나와요? 디지털이 잘나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디지털 세대죠.

○송상준 위원   우리집은 아날로그가 있는데 옆집은 디지털이 있어요. 우리 TV 잘나온다고 막 주장을 해요. 옆집을 안가봤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우리집 와서 이것은 TV도 아니여. 우리집은 더 잘나와, 뭔소리하고 있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옆집을 가보니까 정말 우리집보다 잘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로 바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아날로그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전주시를 집행부가 이것이 옳다라고 수없이 그동안에 장태영 위원이 많은 이야기 했는데 정말 거기에는 좋은 진리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디를 가서 비교를 해봐도. 아까 음폐수 이런 부분은 우리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가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옆집 디지털을 보고 왔어도 아날로그가 깨끗이 잘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TV는 아날로그로 보고 디지털로도 TV는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이왕이면 깨끗이 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을 선호하고 그것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을 사라, 잘나온다 이렇게 하면 보고도 끝까지 아날로그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귀에 안들려요.
  불과 한두 시간만 가면 우리가 표본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초기 투자는 많을지 모르나 길게 보면 그게 더 쌈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가 적다고 그것을 선택을 해요. 1년으로는 그게 옳죠. 10년으로 봐서는 그게 훨씬 불이익인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타까운거예요. 뭣하러 의원님들도 집행부들도 똑같은 전주시민들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왜 그게 잘못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간단해요. 뭐냐면 예산 아끼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보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갔다오든 안갔다오든 일괄 변함없이 디지털이 잘나온다라고 TV만 잘나오면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힘든거예요. 갔다오면 뭔 변화가 있어야지. 아, 내가 이것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있어, 이것 아니잖아요. 이과장님 늦게 왔잖아요.
  다른 과장님이 선택해온 일인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그게 옳다라고 주장해요. 남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정말로 과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엉뚱한 공무원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시가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비싸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 맞아, 안맞아 주고 받고 설전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검토한 것은 무효다, 지금부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줄 알아야만이 전주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도 사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시스템을 관철시키는 것 아니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10년동안 지역구에 폐기물시설이 집중화되면서 10년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앞에 선행된 폐기물시설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든 절차상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문제, 현재 운영상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답습하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도 누구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이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도 총체적 부실이 있을거다. 이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서 환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환경상 전국적으로 가장 재앙적인 시설이 될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혐기성 소화 방식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설 단가에 세 배에 달하는 건조공법이에요. 사료화, 퇴비화. 아까 음폐수 둘다 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우리는 마치 혐기성 소화공법이 다른 잔재물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시는데 가장 혐기성 소화공법의 단점이 음폐수 처리와 결국 잔재물이에요. 계약 퇴비화나 사료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요. 태영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퇴비가 만약에 수요처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을 전주시가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혐기성 소화공법의 결정을 누가 했는데요. 그 어떤 비교 우위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 전주시가 광역화로 가고 있는데 6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식의 집적화고 클러스트고 자치단체가 환경 기초시설을 시민 민원이 중요하기때문에 틀어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전주환경사업 하수처리 태영에 20억,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전주시가 한결같이 이 사업 입안때 제기되었던 혐기성 소화공법의 사례로 부산 생곡과 동대문구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시공사였던 서희건설이 아닌 태영이 단독으로 정부 고시 방식에 절차에 그야말로 꼼수에 정말로 꿰맞춰져가지고 단독으로 응찰한 것은 두고 보세요.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세상에 전주시 재정자립도나 이전에 설치한 소각자원센터를 건설하면서 4백억을 기채낸 전주시가 건설비용 세 배가 많지 기술상 부지든 뭐든 전혀 우위가 없는 시설을 추진을 했어요.
  거기에 세상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다 붙이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천억짜리 사업으로 둔갑을 시켰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최초 입안단계 사업비에 두 배 이상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20년 장기계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세상에 부산 생곡은 둘째치고 부산 동대문구 시설을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전주시가 다른 이의를 허용하지 않고 동대문구 시설을 저도 못가봤어요. 동대문구 시설에서 올초인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08년도에 의원님들이 견학을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적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 당시에 건설 과정이었고 건설된 이후에 한 번도 의회가 방문한 적이 없어요. 부산 생곡은 가봤죠. 그래서 부지에 선정된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지적한게 그거예요. 악취문제, 폐수처리에 월등하다. 아무런 비교우위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 리싸이클링타운이 2007년도에 입안되어서 당초 계획이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2007년도에 입안해서 2010년도 착공, 2012년 5월에 준공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누가 발목 잡았어요? 의회가 발목 잡았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발목 잡았습니까?
  지금 2013년 5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3년이 늦어졌죠. 지금 전주권 광역 매립 1단계 사업이 두 배 걸렸어요. 소각자원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게 되었던 사례가 빚어졌던 서신대체 비위생매립지 역시도 여러 난항이 그거였어요.
  저희들한테는 충분한 학습 효과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런 절차들이 있었고. 아까 소각자원센터 천안보다 우리 전주시가 소각장 시설 최근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으로 그 소각로를 독일에서 도입한겁니다. 1,200도이상 지금 소각하고 있어요. 천안시설보다 앞선 시설이에요.
  그 시설을 그 당시에 열융합방식으로 할거냐, 스토커 방식으로 할거냐 그것을 할 때도 공법선정위원회를 전주시가 가동한 바가 있어요. 해외연수까지 갔다왔어요. 세상에 우리 전주시는 리싸이클링과 관련해서 아무런 공법 판단도 없이 부지 마을 주민들한테는 어떤 선진지 견학 한 번 열어주지 않고 영향지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 제기하니까 거기에다가 해외견학 예산을 5천만원 세워놓았어요. 다 결정해놓고 뭘 갔다가 본다는건지.
  행감자료 이월 사유에 공직선거법 저촉되니까 이월한다. 제가 곁가지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줘보세요. 아까 환경관리공단과 기재부가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민투심의에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게 협의 과정에서 꼭 풀어야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장태영 위원   그것 공문 좀 자료로 줘보세요. 무슨 이견인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장태영 위원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의회든 위원회든 지적한 여러 가지 저기도 마치 내년말에는 올해 착공을 했어야 되요. 내년말에는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까지 기간을 다 산정해가지고 준공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5개월이 늦어졌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협상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3개월 정도해서 빨리 추진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상적인 6개월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의 규모나 이것은 운영시설이에요.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용시설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민원과도 관련되어있고 우리 폐기물 정책과도 연동이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0년에 보니까 공법선정 기술자문도 했고 보면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다 정해놓고 자문만 하면 뭐합니까? 꿰맞추기식으로 자꾸 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혐기성 공법을 누군가 이 공법이 시설이 잘못되면 물론 그때가서 책임질 수도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가 당당하게 비교우위를 통해가지고 채점해서 공법을 선정했다면 몰라요. 다 결정해놓고 기본계획에서부터 중간 실시계획까지 다 정해놓고 그것을 선호하는 교수들 관계자들 불러다놓고 자문회의하면 뭐해요. 저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한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거죠.
  아니 제가 이견이 있고 사오개월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하수과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그대로 지적했어요. 진행 과정을 놓고도 이번 행감자료, 업무보고 자료에도 총사업비가 106억이에요. 이 106억이 맞습니까? 1,106억이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보다 낮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하수과에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초기에 250억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백억으로 증액되었어요. 저는 도대체 태영이 어떤 단가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계속 1,106억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공공관리센터나 기재부에서 민투심의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지간해야죠. 선행된 사업에서 절차상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어요. 행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1년이상 절차 잘못했다고 세상에 부지선정위원회를 1년 반만에 다시 재소집해가지고 부지 절차 취소하고 앞으로도 여러 난항을 예고를 하고 있고 제가도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업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건조공법으로 한 2백억 정도면 우리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처리시설 재정사업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여지와 그게 상식선에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게 저는 정말 이것은 지금이라도 제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자분들은 전임자들이 했던 일이니까 계속 밀고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장님이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당지역 주민들도 민원도 제기했고 저도 이것을 기본계획 의회 보고때도 지적을 했고 진입로 문제 있잖아요.
  진입로 결정을 경제성, 접근성, 연계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본 용역에서 현재 노선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대로 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절차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진입로는 소각자원센터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그 사이에 광역매립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그거와 관련된 예산 반영이나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에 10억 반영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장과 매립장 도로 비용 10억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내년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리싸이클링 진입로는요? 이 진입로를 변경을 한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경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현재 폐지된 국도 1호선 통과해서 신규로 내기로 되어있는데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매립장 도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종합리싸이클링 진입로를 어떻게 변경하시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변경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서신대체 매립장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현재 소각자원센터와 자원순환특화단지 통과 도로를 경유해서 서신대체매립장을 거쳐서 진입하는 노선으로 잠정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절차는 아직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이미 현재 결정이 이미 된 상태에서 다시 현재

○장태영 위원   시설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진입도로 폐지하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서신대체에서 기존에 소각자원센터에서 매립장으로 나는 것은 결정이 되었고요. 서신대체에서 리싸이클링타운까지 가는 것은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매립장까지 도로 예산도 총 35억 중에 지난 추경에 3억, 내년에 10억하면 그 예산도 22억이 부족하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년 6월에 착공할려면 거기까지 도로 뚫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사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매립장 도로가 서신대체매립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진짜 잘 판단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세상에 시가 공사를 하는데 어떤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이것 상식이잖아요. 기반시설하는데 도로, 하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내년 6월에 착공한다는데 진입로를 변경을 하는데 매립장과의 도로 예산도 내년에 100% 확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종합리싸이클링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도로는 완공이 된 이후에 사용할 도로고요. 공사가 시작될 도로는 매립장 들어가는 저쪽 1단계, 2단계 매립장을 거쳐서 서신대체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만 공사를 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 청소차가 가는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민들도 일부 그 도로를 이용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잠정 결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정 결정하고 처음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질의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지금 도로시설 결정을 한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유보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토지매입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 기존 도로시설 결정이 된 진입도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폐지해야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쪽으로는 음폐수 라인이 어차피 지나가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왜 배수 라인이 그쪽으로 또 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입로를 그렇게 두었으니까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합시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특위 좀 합시다. 이렇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특위를 해서 하든가 해야지 아니 저는 절차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입로 관련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 아니더라도 원래 매립장 소각장 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도로들은 확보가 되었어야 되요. 그 각계 시설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인식을 하고 이게 중차대한 문제고 이 뒤빠꾸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것 역시도 의지를 담아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좀 늦었지만은 빨리 예산 투자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로 도로 하나 내는데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전주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제가 정말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신대체매립장에서 부지까지 가는게 400미터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쪽만 좀 더 개설해서 가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35억 예산이 대충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예산이 10억이고 원래 요구액이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체 다 요구했습니다. 31억5천이 현재 투자가 투입이 안되었는데

○이영식 위원   그것 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억 삭감하고 10억만 세웠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번에 완주 통합 문제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지금 거기 국도 1호선 거기로 할려고 하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주민들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많은 악취랄지 이런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영식 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도로는 빨리 없애고요. 삼산마을쪽 있죠. 소각장하고 가까운데 그쪽 도로를 빨리 해야 되요. 그것은 세살먹은 아기한테 해도 그렇게 할거예요. 이것은 애시당초 사업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되었고요. 어쨌든 그쪽으로 길을 안 낸다고 하니까 시책을 세워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비중에 국비, 시비해가지고 79억, 51억해서 140억인가요. 140억은 지금 어디에 투자되는가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 투자예산 79억, 2012년 예산 51억, 130억인가요. 130억이 어디에 쓰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토지에 업무 위수탁하는데 23억5천 들어가고 토지매입하는데 40억, 용역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130억이죠. 130억이 어디에 쓰였어요? 집행이 된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도로를 뚫었다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해서 집행이 된 것은 90억 정도됩니다.

○장태영 위원   기반시설이 없이도 리싸이클링타운은 기존 청소차량 진입도로로 해가지고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다른 시설들이 상식적인 기반시설을 전부 갖추지 않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폐기물시설들이 전부 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연계성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진입로를 선 확보하지 않고 지금 매립장에 청소차량이 다니는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진입로를 확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공사 도로는 그쪽으로 하고 진입로는 소각자원센터 옆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선되는게 없어서 그래요. 진입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하는게 맞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설 운영이나 이런데도 막대한 문제가 생기는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토론 위주가 되니까 지적할 것은 과감히 지적해주시고 답변할 것은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떠나서 여기를 꼭 현장을....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확인할게요. 그 음식물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나면 잔여분 남잖아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나면 잔여물이 남잖아요.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퇴비화로 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D 자치구 예를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폴리머라는 약품을 첨가했다고 해요. 그러면 폴리머를 첨가해서 퇴비화를 시키면 농진청 규정에서는 농가에서 쓸 수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폴리머라는 것은 탈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만약에 퇴비로 한다면 검사를 해야 될것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고형물에서 물을 제거할 때 폴리머라는 물질을 첨가했는데 그렇게 되면 농진청 규정에 따라서 농지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박혀 있어요. 동대문구 자원센터 답변이 폴리머가 섞인 퇴비를 실제 농지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자원센터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퇴비 업체가 고려해야 할 몫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폴리머가 섞인 것은 농진청 규정에 따라서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무상으로 줬기때문에 그 업체가 알아서 할 몫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도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나면 폴리머라는 물질을 첨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는 지금 폴리머를 사용한다고는

○선성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폴리머를 저희도 사용할 수 밖에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드는 행감인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적법하게 되도록 저희도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 어떤 다양한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도 천안처럼 음폐수를 태우는 것 고민해봤냐, 없다. 끝. 폴리머 이것 쓰냐, 모르겠는데, 좋은 방법 찾겠다. 끝.
  제가 다음대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리싸이클링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음 의원 누가 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에 자원위생과 행감을 할 때는 참 난감한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토해보신 적이 없고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폴리머라는 약품이 꼭 필요한건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폴리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법 자체가 그런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폴리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탈수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어쨌든간에 탈수하는데 있어서 폴리머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냥 바이오가스 생산 안하고 천안처럼 바로 퇴비화하는데는 이 폴리머를 안넣어도 되요. 제가 알아봤어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이 잔여물에 대해서 탈수하는 과정에 폴리머를 집어넣는 거예요. 업체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갈거잖아요. 갈건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대체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에서 나온 부산물로 퇴비 만들었는데 무상으로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려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협상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더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리싸이클링 한다는 그 뒤로 자원위생과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섯 분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섯 분 바뀌었죠? 왜 다섯 분 과장님이 한결같이 생각이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주장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몇 년째 한결같이 변화도 없고 답이 똑같아. 진전도 없고. 참 이해가 안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 하고 생각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못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이 다르냐고요. 5대를 거쳐서 왜 생각이 일괄 똑같으냐, 한 번도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혐기성 소화 방식이 많은 곳에서 처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때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실히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초기 자본이 비싸더라도 길게 봐서 그게 이익인가, 초기 자본이 싼데 나중에는 길게 보면 그게 이익인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 가지 비교했을 때 운영비도 적습니다. 운영비도 혐기성 소화방식이 적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적으로도 그게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장을 삼사년 전에 공모했어요.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하기로 처음에 한지 알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그랬습니다.

○송상준 위원   두 번째 공모를 했어요. 세 번째 타운으로 다 들어가기로 바뀌었어요. 타운으로 들어가는게 이익일까요? 현장에다 하는게 이익일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어떤게 이익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이 낫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구나 생각할 때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나 그때 이유가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에 하는게 낫잖아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 혐기성은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초지일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 그렇게 해야지. 예산 절감되니까. 소각장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수슬러지 소각장 운영비가 1년에 얼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몰라요? 다 사업인데. 계장님, 자료 주십시오. 얼마인가. 하수슬러지 소각장 1년 운영비가 얼마에요?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비가 7만 천원 이하로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20억 가까이 든다고 본 것 같은데. 그때 계획할 때. 그리고 거기서 타운까지 가는 운반비가 1년에 사오억 이렇게 그때 계획을 봤어요. 공모를 할 때 우리 지역에다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계획이. 그리고 무조건 그리 다 갔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서너달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계획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리 다 퍼넘겼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해서 해야 옳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게 120톤, 250억 처음 계획이 그랬어요. 그리고 120억 인센티브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 할려고 하는 이유는 호남환경 옆에다가 할려고 했어요. 그게 폐열을 팔면 관리비가 십원도 안들어가요. 오히려 소각장 지어놓고 돈을 벌어요. 운반비도 그렇게 들지 않아요. 말하자면 10년 하면 공장지은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로 갔어요.
  아까 주장한대로 예산때문에 혐기성을 주장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보다도 더 현장에다 해야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상준 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그러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각슬러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수과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송상준 위원   내가 어제 이학훈 과장님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산절감, 한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시작 안했으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장만이라도 처음 계획한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가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크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단순 비교되죠. 현장에다 하든지 그 가까이다 하든지 해서 폐열을 팔 수도 있고 운반비 절감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 절대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 소관이 아니라니요. 여기 다 써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실제

○송상준 위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내용에 여기 자원관리과내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시설 150 이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것을 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하수과의 의견이

○송상준 위원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돈이 덜들어가나요? 종합적으로 타운으로 들어가면 돈이 덜들어가요? 종합적으로 타운으로 들어가면 뭔가 예산이 절감되었다든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만이 그 사업이 그리 타운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 이익도 없는데 뭣하러 그리 들어가냐고요. 사업자 어떤 혜택인가요. 현장에다 시설을 하면 1년이면 한 15억 정도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공장 짓는 돈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리 넣어야 되는가.
  바꿔말하면 그렇게 절감되는게 확실하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어떤 경우든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이것 누구 소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 중요해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오다가 내려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민의 혈세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지도자에게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산 차원에서 이런 정책으로 가야됩니다라고 용기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만이 시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송위원님께서 자꾸 답을 바라시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전자에 과장님 다섯 명 바뀌었는데 일괄 왜 똑같냐고 했잖아요. 우리가 단순 비교로 이것을 이리 넣는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관리가 유용하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몰아넣자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 산하기관들이 따로 떨어져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손해잖아요. 이리 다 들어와있으면 괜찮을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어야만이 묶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책임있는 과장님이 단순 비교해도 되잖아요. 운반비만 1년이면 사오억이라니까요. 그때 계획이 운반비만 사오억이에요. 10년이면 40억이에요. 관리비, 폐열 갖다 팔면 십원도 안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단순 비교로 예산 절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 가야 되냐, 그것을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죠. 예산 절감 인센티브 있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제도를 만든 것은.
  그런데 나는 오면 한 2년, 1년 반 있으면 간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두 번 의원들 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때 대답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나는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강승원 과장님, 자원위생과장이었죠. 임기 몇 개월 했나요? 1년 3개월, 아무 결론도 내지 않고 가셨죠. 우리 이형원 과장님도 그런 것인가, 때되면 간다 이런 것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것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하루 이틀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최소한 그 재료나 주변 환경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야 바이오가스가 발생할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중온소화는 35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7월, 8월 제외하고는 열을 가해서 가스가 되었든 석유가 되었든 때야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영식 위원   그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쯤 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톤당 운영비가 약 4만7천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 방식 음식물처리시설

○이영식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가스값이 오르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이오가스가 발생한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가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장태영 위원   7만1천원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만1천원은 음식물처리시설 그다음 슬러지소각시설, 대형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네 가지를 전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7만1천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혐기성 소화 공법이 390억이라고 했는데 전주시는 450억이에요. 톤당 1억5천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보는거죠. 그렇게 따지면 20년간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절감액이 238억이라고 하는데 이미 건식 방식하고 건설비에서 그 차이가 나요. 저는 이게 작년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비교우위표 경제성 검토,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식의 경제성 검토, 장단점 이 자료 출처를 대라고 했더니 대지를 못해요. 이것은 혐기성 공법을 추진하는 업체가 제출한거예요. 다 부풀려져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보면 건식은 톤당 0.8원이에요. 여기에 제출한 것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을 전주 완주해가지고 거의가 광역시설이에요. 매립장 포함해가지고. 이정도로 대형 프로젝트면 월드컵경기장 다음이에요. 이런 사업을 광역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 조정도 없고 정말로 경제성 비교우위도 없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경제적일려고 하면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1천2백 들여가지고 2백톤 2기를 건설한 소각자원센터 폐열을 활용하면 하수슬러지든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든 혐기성 소화 공법도 모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전담부에 건조시설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소각자원센터의 폐열 썼으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시설이 되는거예요.
  전주시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 연계성, 기존시설, 집적화 클러스트 이것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이에요. 아까도 진입로 문제 이야기했는데 클러스트의 또다른 효과는 환경 관리지역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확대해버렸어요. 저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나중에 운영에 대한 리스크, 저는 지금이라도 판단하시라니까. 의회하고도 그간에 보면 소각자원센터를 추진했던 절차보다도 상당히 비공개적이고 열려있지 못해요.
  비교견학, 시설견학을 가는데 함께 간 적이 없다니까요. 동대문 시설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하수과에서 소각방식을 선택하는 배경이 뮙니까? 소각 방식은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비하면 건설 단가도 가장 높고 운영비도 높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안정적인 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행정은 그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동일 사업구역내에 하나는 최첨단, 신재생에너지, 열회수, 하나는 하수슬러지는 소각이에요. 전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자치단체내에서 하나의 사업구역내에 동일 부지내에 시설을 하는데 아무런 두 시설간에도 연계성이 없어요.
  다른데는 다 축산분뇨 다 병합처리하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되었든 뭐든 제가 이것 2007년도부터 5년째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아까 진입로 문제가 되었든 공법에 대한 문제, 정부 고시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전주시는 공법을 결정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때 강승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법은 나중 문제다. 무슨 공법이든 다 열고 검토하겠다. 우리 전주시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겠다. 하루아침에 시장의 시정질문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기로 바꿨다고요.
  아니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되야 됩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더니 청소 수거체계 관련해가지고 2014년까지 완공되니까 그때까지 하자고 했잖아요. 또 5개월이 늦어졌어.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 진입로 관련 다른 부분 짚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늦어지면 더 늦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도대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지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현재 상태 부지관련 진입로, 전반적인 태영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있고 어떤 사업 제안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전주시가 어떤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영 고양시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련 시설들을 별도 일정을 가지고 확실히 확인하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감수, 야전, 신감수에다가 1억3천씩 주었잖아요. 작년까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씩 해서 3억이었는데

○송상준 위원   다시 계약할 때 플러스 되었잖아요. 2억으로 되었죠. 2억3천, 올해 새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했고 하여간 1억이든 1억3천이든 어쨌든 그리고 감수에다 경로당 지어주었죠. 음식물쓰레기때문에 경로당 지어주고 지원금 해줬어요. 그런데 경로당 지어주고 그 관리비까지 예산하고 제 기억으로 그 지어준 2년 뒤에 물이 샌다고 수리비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것을 삭감했어요.
  지금 그 경로당 사용합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죠. 지금도 그 경로당을 사용을 않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창고로 사용합니다.

○송상준 위원   일부는 창고로 하고 경로당은 지금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짓고 지은 것을 사용도 못하고 있고 물이 샌다고 수리비까지 예산을 올리고.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심각해요. 저한테 왔길래 당신네들이 해결해야 할일이지 시에다 할일이 아니다.
  그래서 집행부 새로 구성되니까 전에 담당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네 마네 하니까 하자보수를 지은 사람한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관리를 자료주면 대답할 일이 있나요? 그것 이외에는 할말이 없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돈 달라면 울면 주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주었으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일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리싸이클링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장태영 위원이 5년동안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서 자원위생과 과장 오실 때 교육받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진행중이에요.

○송상준 위원   생각도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러시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저는 소각자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각자원센터도 리싸이클링타운 못지 않게 논란이 우리 상임위에서 컸었어요. 여기보니까 2년 계약해가지고 2013년도 12월 20일이면 그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재위탁이냐, 직영으로 해야 되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직영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위탁을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이것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때 이것을 왜 직영으로 못하냐 그랬더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전주시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할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지난 2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관리 운영과 소각 폐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비교 분석나온 것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거고요. 그에 대한 충분한 어쨌든간에 정책을 편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분명한 평가를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주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는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어디선까지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가로청소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의 청소 관할은 구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자원위생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그냥 진두지휘만 하는 거예요? 실무만 보고 싸인해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주시 전반에 청소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있어야 한다. 가로청소는 가로청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이렇게 다 나눠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로청소만 놓고 보자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가로청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장 청소를 어디서 누가 하게 되어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총무과에서 시청 광장 말씀하십니까?

○선성진 위원   아니요. 오거리 광장, 풍남문 광장, 전주역 광장 말씀드린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광장의 소유가 어디인가가 첫째가 되겠죠.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장은 가로청소 구역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오거리 광장, 풍남문 광장, 서학 광장, 전주역 광장, 덕진 광장 이 청소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오거리 광장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보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어쨌든 그것은 가로청소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한 가로청소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왜 관할이 아니에요. 과장님 관할이시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니까

○선성진 위원   구청은 실무를 보는거고 이 책임 누구 지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실질적인 현장 청소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질적인 책임은 구청이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광장에 대한 청소의 책임은 가로청소가 있고 그 가로청소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 있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압축베일 쓰레기 성상조사 해야 된다고, 압축베일 쓰레기를 당초 압축베일 안정화 사업을 할 때부터도 과업지시에 분리하라고 했고 이것을 제가 그간에 압축베일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역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선별시설을 갖추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하겠다. 그간에는 소각장 조성해서 5년을 태워왔는데 그나마 성상이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죠.
  지금 상태의 압축베일 쓰레기는 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소각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3년전인가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당시 압축베일 쓰레기 성상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것 쓰레기 태우면 안된다고 했더니 당시 부시장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분리배출해서 시민들 단속하겠다고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는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압축베일 쓰레기를 갖다 몽땅몽땅 태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국장님께 자료도 드리고 이 압축베일 쓰레기를 즉각적으로 성상조사해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서 분석한 자료를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한 15%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때 현장에서

○장태영 위원   뭐가 15%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불연물질이 15.14%로 되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그때 위원님 지적한 내용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장태영 위원   소각 잔재물이 그정도 나오겠죠. 태워서는 안될 그러니까 찌꺼기로 떨어지는 비산재 바닥재로 바닥재가 15% 이상 나오겠죠. 이미 투입할 때 보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 분리배출 전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제가 아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때 우리는 사실상 침출수를 태우고 있다. 이미 그안에 다 뭉그러져가지고 되어있는 것을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소각로에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민과의 협약도 그렇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폐기물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2차분 예산액이 5억이죠. 설계액이 36억 이것을 5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으니까 5억을 해놓고 낙찰율이 86.75%, 계약금액은 또 5억이에요. 설계변경을 했어요. 43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이 5억, 변경금액이 7억4천7백인가요. 2억4천7백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서신대체매립장이 고사평 지금 이편한세상 그 비위생 쓰레기를 저희가 350억을 들여가지고 선별해서 위생매립을 한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압축베일 쓰레기에 대해서 국장님, 압축베일 쓰레기 성상조사를 하셨어요? 현재 반입되고 있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한게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하여튼 분석해놓은 거였는데

○장태영 위원   저희가 지적을 하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그때 가서 확인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랬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방 말씀하신

○장태영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자료인데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 쓰레기 성상이 전혀 분리배출이 안되어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조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압축베일 쓰레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용역을 통해서 분리해서 압축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아무런 분리가 없이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이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선별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매립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제가 정확히 질의를 정리하면 왜 이행하지 않는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법이 되었든 모든 기준이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해서 소각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선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에서 그냥 직접 반입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그 내용,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선별해서 소각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소각자원센터에 다 반입해서 태우시죠. 음식물이건 다 반입해서 태우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배출이나 수거 체계도 엉망이어서 지금 반입되는 것도 가서 보면 100% 다 회차되어야 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것은 나중에 더 분석해서 매립하든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2차분 현재 성상이 좋은 소각하기 좋은 것부터 소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이미 전임자들이 의원이 질의했을 때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니까요. 정확히 성상조사를 해서 선별처리하거나 매립을 하겠다. 좋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 배출이 전혀 안되는데. 전주시가 다른 사업이나 서신대체 매립장 사업이 되었든 과거의 것도 다 파내가지고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마무리를 하겠냐고요. 이것 이렇게 힘팽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때 국장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도 드리고 저는 분명히 근거 다 드렸잖아요. 전주시가 한 용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한거고 그리고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답변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하니까 또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청소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에요. 아니 분리 배출하면 지금 스파라치 포상금 주고 다 단속해서 과태료 주는데 우리는 지난 쓰레기를 아무런 분리 안해놓고 쌓아놓고 그냥 소각장에 반입하면 누가 그 신뢰를 갖겠습니까? 답변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내일부터라도 반입을 중단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답변을 주셔야 끝내든지 정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영식 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현명하게 답변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때문에 저하고 국장님, 실무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 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과연 쓸만한 것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유가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데 사실상 재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

○최인선 위원   썩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실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2차분은 그대로 소각해야 될 것 같고 1차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이기때문에 2016년까지 소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영식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압축하기로 약속을 한거고 그리고 소각도 분리해서 소각하기로 합의를 한거죠. 주민들 하고도 약속과 합의를 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는 그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못들었어요? 위원님 말하니까 몇 번 들은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동안 시정질문도 했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강승권 과장님도 계시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본 계획에는 그것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약속과 합의를 한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시장님을 면담해서 상임위에서 요구를 할테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2차적인 행동이나 요구 사항을 할테니까요. 그렇게 하셔야죠. 장태영 위원님 몇 년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답을 주셔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실무진에서도 선별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저는 약속과 합의는 지켜야 되고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을려면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그것도 이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서로 상호 신뢰가 있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몇 십년된 쓰레기 까봤자 뭐가 있겠어요. 쓸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 잘해야 병이나 있겠죠. 쇠는 다 녹슬었고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그것을 다 까뒤집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죠. 한다고 하면. 그래야 시장 위에 시민이 있어요.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악취 발생이나 비산 먼지, 부피가 증가되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같이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결론을 내라고 하면 결론을 못내리고 계속 시간만 가니까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분리해서 성상별로 해야 할지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은 거론된 이야기고 장태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년을 그것을 강조를 하신 사항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가서 직접 뜯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2007년도에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2007년도 9월 14일날 5분발언하니까 여기에 전주시가 저한테 제출한 쓰레기 성상 분석 내용이 있어요. 당시는 가장 위에 있는 압축베일 쓰레기를 태울 때예요. 제가 자료드린대로 여기에 음식물류, 종이류, 음식물류가 14.5%에요. 종이류가 24.8%고 비닐류가 42.47%고 이것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압축포장 폐기물 전처리 설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우리 뒤로 익산시가 소각장을 건설을 했죠. 거기에 시공한 대우건설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압축포장 쓰레기는 소각 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인근 자치단체 인 가깝게 익산시는 그것을 압축포장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귀담아 들어야할 일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제가 기술적으로 이게 소각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가서 성상 분석을 해보고 그럴 때 그때 당시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결론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장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드리면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대체 가 묻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 그것을 선별처리해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서신대체위생매립사업에서도 봤듯이 과거의 폐기물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 끄집어다가 선별해서 분리해가지고 매립할 것 매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불과 얼마전에 그것을 다 태우기로 하면 10년 넘게 태워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정책이 잘못되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환경적인 문제에 노출이 되는거잖아요.
  뭘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을 해야죠. 우리시가 기준을 가지고. 아니 세상에 분리가 안된 쓰레기를 그대로 담았다가 태우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현장가서 까보자니까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저도 가장 좋다고 보고 아니 그것을 전주시 스스로가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결론을 다 내릴 수 없는 문제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결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한 번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있죠. 지금 집에서 수리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어디다 버릴곳이 없어서 처리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폐기물이 이정도 나온다고 해요. 나오면 일반 소각용 봉투 중간에다 넣는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리업체에 갖고 갈려면 팔복동인가 멀리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버린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쓰레기 봉투를 비싸게 해서 판매를 해달라고 해요. 판매하는데 그것을 큰 봉투보다도 소량으로 그것도 시에서 검토를 하면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헌옷 수거 운반 있는데 수거 사물함이 보기가 안좋아요.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현재 헌옷수거함 전문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2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완산구와 덕진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거함도 저희가 아트폴리스과에서 디자인한 그런 수거함으로 교체하고 환경정비를 잘하기 위해서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쓰레기 수거업체 계약이 딜레이 되었어요. 그 기간안에는 기계 장비 사는 일은 없어야 될겁니다. 내년도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임단협 직영노동조합 직영 미화원하고 임단협 이 내용 심각하게 문제있는 것 아시죠.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내용인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고용승계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 지시를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있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주시 행정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가서 청소해라, 저기가서 청소해라 행정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어떻게 노사 합의사항이 될 수 없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교섭중에 있기때문에 이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소각장 옆에 목욕탕 있죠. 찜질방이랑. 접근을 자체가 그게 주민편익시설이죠. 영업시설이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영업시설이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결국은

○이영식 위원   영업시설이 되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은 공정하게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러는건데 사실 고민이 들어요. 전주시민이 싸게 이용하는 것은 기쁘면서 또 한편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졌는데 이게 영업시설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온갖 특혜를 다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입장은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목욕하는 사우나가 다른데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찜질방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우나 이용자가 많아서 오히려 거기가 이득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민편익시설이기때문에 거기가 공짜로 오든 천원이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불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거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시내 목욕탕에서 그쪽으로 이동 인구가 삼천동하고 가까운 곳에 목욕탕에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시내하고 요금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문을 닫든가 원래 원칙대로 운영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서신대체매립장 쓰레기에 지금 쏠라시스템 들어가 있죠. 이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7년인가요.

○이영식 위원   대충 그정도에서 30년까지 계약일 거예요. 계약 기간 자체가. 지금 땅만 임대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4년까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0년입니다.

○이영식 위원   땅만 임대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임대비용이 얼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 2천4백만원

○이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용역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쓰레기 과업 지시서에 담길 내용들에 저희 위원회와 공유하시기로 한 것 기억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문제 자체가 상당히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문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논의하는 시기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어쨌든 의회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로 해라, 결정이 난 이후에 무슨 이유가 되었든간에 사오개월 동안에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쓰레기 임단협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요. 예전에 정읍의 경우 아시나요. 정읍의 청소 문제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보시고요. 일단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청소가 되고 안되고 문제, 노사간의 문제는 결국에 시의 문제인거죠. 그런데 대개보면 집행부에서 한 2년전에도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 보면 그것은 노사의 문제기때문에 개입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된다.
  더더군다나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이것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가변성이 상당히 많은 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되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현재 청소업체 보유차량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2002년식인데 1천8백키로 탔어요. 이게 맞나요?
  일부 차량들 보니까 70만키로, 60만키로, 50만키로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소하는 분들 대개보면 밤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낮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밤길 골목길 다니시면서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새벽에 특정 종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때문에 이 부분을 위탁업체의 문제다 이렇게 손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꼼꼼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에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집행부가 제출하셨잖아요. 재활용 관련된 개정안 있었죠. 재활용법이 바뀌었다고 했던가요. 조례개정안 모르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출한 적이 없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장애인 우선제품 조례도 발의가 되어서 심의가 있을건데 저희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저희가 전북합성수지 조합하고 이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작비가 한 8억정도 들어가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금년에 7억9천9백

○장태영 위원   저희 전주지역에 전북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액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시행령, 또 이번에 발의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주시는 한 개 업체가 등록되어있는데 이쪽하고 제작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까지 동암인데요. 공업협동조합에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정이 어렵기때문에 우리는 공공용 봉투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두 배정도 더 구매를 했고요. 제작을 의뢰했고 앞으로 협동조합에다 그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도내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시가 한 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지분을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밖에 못하나요? 법령 근거라 이렇게 했을 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이쪽에 제품 구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도는 기 조성된 탐방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금년까지 해서 9개 노선이 다 끝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완주 통합되어가지고 모악산 구이쪽 주차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있어도 이게 기 조성 탐방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장태영 위원   중인동쪽 관련해가지고 그간에 탐방로 조성사업을 해오셨는데 이쪽을 찾는 전주시민을 비롯해서 여러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데 사실 김제쪽이나 완주같이 저희도 주차장 조성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중인동 지역에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전혀 되어있는게 없고 사실은 모악산을 관리하는 세 시·군 중에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이나 투자가 가장 미흡한데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이쪽보다도 이쪽 중인동 등산로를 많이 찾으면서 그간에 우리시가 했던 탐방로 조성과 별도로 연불암쪽하고 금곡사쪽에 편백나무숲이 있고 거기에 쉼터나 교육장이 있어요. 이것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불암하고 금곡사 편백나무숲을 연계하는 탐방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불암쪽으로 가더라도 금곡사쪽으로 갈 수 있고 금곡사로 가더라도 연불암쪽으로 편백나무숲 이게 치유의 숲하고 여러 가지 휴식 저기인데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편의시설을 갖추면 거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요즘 웰빙 관련해가지고 편안한 쉼터가 되기때문에 편백나무숲 탐방로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정비된 탐방로나 계속적으로 이런 유지관리에 인력이 있어야 된다. 고정적이든 아니면 최소한 주말이라도 무슨 이야기냐, 등산 안내인, 숲 해설사 이런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가 도립공원인데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등산객하고 피드백하고 필요한 시설을 눈높이로 할려고 하면 등산 안내인, 숲 해설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 도계 주차장에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차 관리가 되었든 이것으로도 제대로 정규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주말에 교차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쪽에 인력이나 특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양묘장 꽃 생산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하는데 여기보니까 1천5백명 어린이가 거기를 참여를 했네요. 9월, 10월에. 여기 꽃과 나무에 대한 전문 해설사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두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내년도에는 연중 활용할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할려면 해설사가 두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최인선 위원   연중하게 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9월에서 10월만 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여기는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최인선 위원   내년부터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최인선 위원   여기 다녀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자연과 접해서 동화속에 이야기처럼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거기에 되어있기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꾸며보면 좋겠다.
  전반기때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를 갔었어요.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동화속에 그림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다녀온 어린이집 원장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요. 거기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으니까 다녀와서 그것을 막 그리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좋다,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예산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올려서 그런 것은 더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전주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707개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전부다 발송을 했었어요. 일시에 1천5백명 정도 모였는데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42개 어린이집 다녀왔으니까 700개 정도라면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널리 알려서 전주시에도 아름다운 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리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심기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어디를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곰솔나무길같은 경우는 곰솔나무 중앙분리대 화단에 곰솔나무를 심었고 또 일부는 은행나무길로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거리를 몇 군데나 확보해놓았어요? 전주시 전체, 아직 안심었더라도 여기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나무를 심어야겠다라는 곳을 몇 군데나 지정해놓았어요? 심었든 안 심었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칠팔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길이라든가 팽나무길...

○송상준 위원   지금도 계획만 하고 있나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나무를 심어야되는 상황이라면 지역 특성에 맞아서 제주도를 가보니까 가다보면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통영가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이 많이 재배되는 거구나. 나무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생각할 때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동내 동사무소 그것하고 저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작품이 잘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철이 될가 확실하지 않아요.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할 곳이 있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많이 그것을 처리할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1억 가까이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구거예요. 구거라는게 또랑이에요. 또랑을 사고 판다는 또랑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끼리니까 어디 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재경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 승낙만 받으면 구거를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금 실질적으로 재경부에서 사용 승낙을 안해줍니다. 꼭 거기 공원을 조성할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또랑을 산다는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잡종지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요. 용도폐기 해가지고 잡종지로 해서.....

○송상준 위원   사용 승낙을 안하면 구거 자체를 해서 그 땅을 거기다 공원을 만들면 안되나요? 지금 시에서 어차피 사용료를 주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는 안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미 오래전부터 계약이 되어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땅이 실제적으로 지목만 구거로 되어있지 현 상태는 구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송상준 위원   현 상태는 길로 되어있고 복개를 해서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따져서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거로 되어있는데 길이니까 우리가 돈주고 사야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왕 구거로 되어있는데를 자꾸 우리가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구거로 되어쓰니까 그 자체를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소유는 재경부로 되어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거로서 사용은 우리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 구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와 유사한 경우로 거마공원에도 재경부 땅이 있는데 거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변상금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매입을 해서 한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산다는 계획을 들은 것 같아요. 불법건물을 한 사람이 그것을 그동안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했으니까 그것을 불이행금을 때리면 되는 것을 왜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이 불법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돈주고 사고 그래야할 이유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든가 할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샀다고 쳐요. 그것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거잖아요. 그 상가 앞에. 그것을 왜 우리가 사야 되냐 이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불법건물이라 해도 일단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할려면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기존에 한쪽만 달아내도 불법으로 쳐가지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집으로 30평을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받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으로 쳐서 강제이행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은 까대기만 달아도 불법이라고 벌금 때리고 다하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송상준 위원   여기서 그 사업을 이야기하다 막히면 툭 퍼넘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업 주체가 푸른도시조성과잖아요. 지금 할려고 하는 공원사업인데 거기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조 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사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퍼넘긴다 이런게 아니고 아, 그런 것이 있으면 덕진구 건축과에다가 해서 이것은 불법건물이다. 조치를 취해달라 신고를 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을 때릴 것이고 그럼 철거를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둘중에 하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덕진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큰 예산이 필요없다. 과거에 그 흙을 건설과에서 포크레인과 덤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 파준다고 했고 그러다보면 시설비만 조금만 들어가면 되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도시공원위원회 들어가보니까 도심 쉼터, 도시숲, 그린터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순위표 정하는데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류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런 작업들을 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저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준들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라든가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은 굳이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기준 정도면 우선순위를 정한다 해도 무방하겠다 이정도는 있어야 타당하지 않겠냐. 막연하게 심의위원들이 그 위원회 위원들이 봐가지고 여기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바로 만드실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감사자료 44쪽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해서 지금 현장 여건상 물량 전도 무슨 말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작업을 하다보면 땅을 파보면 쓰레기같은 것이 매립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원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파고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매립한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 물량이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 것도 사업 물량이라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저는 실제로 심어야될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 그 해석은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소수의 그런 양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동물원 진입로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량 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식재하면서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짧음으로 인해서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중앙분리대같은 경우 큰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런데 전주는 열섬현상 이런 것 때문에 심었는데 파악을 하셔서 횡단보도하고 일정정도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래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비롯한 각 구청에 상용직인가요. 뭐라고 하죠. 계약직으로 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기간제입니다.

○이영식 위원   기간제를 쓰면서 결국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65세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조례가 아니고요. 훈령으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금년 8월달인가 우리 훈령으로 65세 이하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나이 제한을 해제하라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다음에는 이게 저촉이 안되겠네요? 나이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공공부분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 통보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에서 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중앙분리대 나무는 눈여겨 봐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2013년도 시정연구 방향 시장님 본회의때 설명중에 전주시가 내년부터 민선5기 3차년도로 백만 광역도시 전주 모습을 제대로 키우겠다. 미래 비전사업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자원센터 등 상림동 일대에 최고 수준의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 특화 발전시켜나가는 실행 방안을 짜나갈 계획이다. 종합촬영소 등의 상림동 일대가 자원순환과 생태학습에 어우러지는 그런 시정발전 방향, 운영 방안을 밝히셨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1억 정도 이번에 올라올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태영 위원   1억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에 근린공원이 화산공원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전에 동장님도 오셨고 시의원님도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 학생들 봉사하는데 와가지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화산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거기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파고라 있는데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코너가 워낙 급커브고 해가지고 차량 드나들면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산책로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가 사유지가 되어있는데 그 토지주가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승낙을 못해주겠다. 지금 사유지에다 길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만이 데크가 되었든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못해준다고

○위원장 남관우   이번에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다 고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해주시고요. 저는 선배 의원님이라고 와서 욕을 하고 학생들 있는데 쌍소리를 십분동안에 하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여기에서 5천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드린바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화하셔서 산에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보호수 보니까 24주, 통계상하고는 틀리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보호수가 있고 노거수가 있습니다. 노거수는 75주, 보호수는 24주해서 9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보면 팽나무가 있는데 나무 종류를 봤을 때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죽염나무 여기서 이 종류중에 팽나무는 어때요? 270년된 팽나무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진북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70년 되었다고 그 나무를 못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거기다가 갖다놓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께서. 그런데 나무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몇 그루라고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처음에는 그 나무가 한 주에서 가지로 세 가지가 올라와서 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 불러서 진단해보니까 세 나무를 모아심어놓은 것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자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휘귀성이더라고요. 우리 전주시에서 보호수 역할을 잘해주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인데요. 목표가 뭡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가장 실질적인 것은 CO2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화를 해야 한다고 봐요. 철학적 관점 및 목표가 없으면 이게 일회성 정책 및 포퓰리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증가를 억제하든 정확히 수치적으로 계량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도심 소류지 생태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보수 예를 들면 유지관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로 2천만원 정도가

○이영식 위원   한 곳당?

○환경과장 강슴권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지시제나 오송제 이쪽만 한 군데만 하더라도 풀만 잡초만 제거할려고 해도 예산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규모를 늘려서 저희가 소류지 관리지가 많기때문에 내년도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하는데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 대비 수입, 전력을 생산해서 얼마만큼 수입을 몇 년도에 올릴 것인가 이 계획표에 다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본격화되었기때문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키로짜리 설치해주고 나서 장래 예측을 20년정도 보기때문에 아직 수요와 공급 수익성을 정확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내년에 공공시설물 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는 2012년도 이렇게 이렇게 투자해서 최소한 몇키로와트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것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죠?

○환경과장 강슴권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기 설치인데 이것은 아니고 지금 각 주민센터하고 이런데 전기자전거 보급했죠.

○환경과장 강슴권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슴권   전기자전거는 한 대씩 동에 배치를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이영식 위원   별로 이용을 않는다고 느낌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 술박물관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거기는 낮에 차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을 않는다면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있죠. 않는다면 수거를 해서 한옥마을 사업소에 주는게 훨씬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슴권   전기자동차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전기자전거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 한옥마을에 수많은 기관들은 그게 필요해요. 어차피 안쓰는거면 모아서 수리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원래 정책의 취지에도 맞고 좋을 것 같아요. 간부회의에 건의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실태 파악해서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최인선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여기보니까 전부 덕진만 했나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슴권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최인선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환경과장 강슴권   당초에 보급은 2009년부터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럼 4년째네요. 그동안에 지열도 있고 태양열 이렇게 있는데 지열하고 태양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전력 생산이 많나요?

○환경과장 강슴권   개념이 틀리죠. 태양광과 지열같은 것은 냉온수기 150미터 이렇게 암반 뚫어가지고 지하가 따뜻하니까 순환식으로 해서 냉온방으로 쓰는 것이고 태양광 같은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죠.

○최인선 위원   물 순환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슴권   그것은 태양열, 지열, 광은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틀립니다.

○최인선 위원   금암노인복지회관은 지열로 했고요. 내년도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공공시설물들은 어디 어디에요?

○환경과장 강슴권   내년도에는 공공 그것은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받아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 신청하는데가 이번에 조촌동 한 군데 밖에 안들어와서 저희가 해줬고 내년 신청받아가지고

○최인선 위원   아직 신청 안받았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내년도 예산 하나도 책정 안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반영이 안되었어요. 국비 지원이 와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국비가 왔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온다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국비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공모가 뜨면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격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최인선 위원   공공시설물은 전액 우리가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고 개인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개인은 그린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린홈과 그린빌리지사업해서 10가구 이상 주민 동의를 하면 작년에 인후2동에 30가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몇 군데 받은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동을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10가구가 하나로 홈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린홈으로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빌리지 형성이 가구가 많으면 자부담이 적어지고 가구수가 적으면 자부담이 많아져요.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자부담이 50%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죠. 우리 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많이 권장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최인선 위원   현재는 국비가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이번에 저희들도 기다렸는데 여러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쟁탈전이 심해서 작년에 저희가 많이 받아왔기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3년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도시가스가 안가는 마을은 태양광을 한다라고 정책을 세웠어요. 업무보고를 3년전에 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 안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송상준 위원   안했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 당시에 4천만원 정도 가지고 10가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지속적으로 안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속적으로 안한게 아니라 저희가 며칠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저희들한테 민원성으로 낸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은 우선 그것이라도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데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군데나 되요?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접수받은 것은 저한테 찾아온 것은 민원이 인후1동인가 인후2동인가 인후3동인가 아마

○송상준 위원   과장님한테 찾아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환경과장 강승권   개인적으로 찾아온게 아니라 전체가 몇 사람이 다발성으로 왔는데 제가 그냥 바로 전부다 다른데로 갈려는 것을

○송상준 위원   그것은 일률적이지 못하지. 그 동에다 연락해서 동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데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마을을 아까 10가구 이상 다 원해요. 그러면 10가구 이상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신청을 하게끔 해야지. 공식화를 시켜야지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은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공문을 3일뒤에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가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3일은 빠르고요. 일주일은 주어야죠.

○송상준 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 안 갔지만 집집마다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독일에 가보니까 굳이 우리나라같이 판넬 이렇게 한게 아니고 건물벽을 태양광으로 칩을 붙여놓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생활화가 되어있더라. 우리 강과장님께서 전주시 에너지 정책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소류지 내년에도 사업을 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로 끝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국비도 있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국비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사후관리하면서 또 다시 그런 것은 어느 소재지를 파악해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포기해서 예산이 안오는 거예요? 내년 소류지 사업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안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13년이면 내년인데 왜 올해 미리 정리를 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류지 만나제고 만지제고 덕진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소류지 사업을 할려다가 난항이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80억 사업으로 소류지 9개를 하도록 국가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3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책을 진행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었어요. 10억 남았던거예요.

○송상준 위원   반납해버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반납을 안하고 덕진제쪽으로 그 사업 방향을 바꿔서 운영할려고 한다.

○송상준 위원   덕진공원 연못에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다른데는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도 좋고 더 좋은데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개발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직까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동제 준설하는 대답하셨는데 하실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때 제가 검토는 했었는데

○송상준 위원   지금 물 다 뺏으니까 예산 얼마 안들으니까 하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이것은 저희과에서 타과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송상준 위원   어디다 퍼넘기지 마시고 약속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리 협조공문을 해서 처리하게끔 해야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열흘 기다리면 되나요? 바로 이것은 가능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다음주에 전화로 바로...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혹시 내년에 경로당 양쪽 구에 하나씩 태양열 하죠. 그것은 여기 아닌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양 구청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할려다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김도형 위원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태양광, 태양열이 들어오다가 실패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것 비싸기만 하고 쓸모없는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행정에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정책의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하는거니까 시장님한테 여쭤봐서라도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해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아니면 다시 이만한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덕진제 거기가 10억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남관우   지금 용역은 나왔죠?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용역중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용역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덕진연못은 환경적으로 살려야 할 곳이니까 주시고요. 지금 타도시에서 도로환경 감시단 발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어요.
  이분들이 해서 차량에 무단투기 행위, 감시촬영 알리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시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 차가 전주에서 200대, 300대가 움직이면 아까 블랙박스 칩만 빼면 그게 다 나온대요. 앞차량에서 침을 뱉는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촬영해서 이것을 바로 우리시로 해주면 우리시에서는 타도시에서는 천원에서 만원씩을 주나봐요.
  그런데 한 번 담배꽁초 내버리면 벌금이 5만원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만원을 주나봐요. 조례로 제정하나봐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법인택시, 개인택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10시간 이상을 여기서 꼬박 행정사무감사를 잘 치른것 같습니다. 끝으로 66만 전주시민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너무나 큰 과제를 주시네요. 하여간 저희 복지행정은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은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 이런 것들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도 이렇게 고견을 주시고 평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66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