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외협력담당,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한 해도 벌써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년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선서인
  시장 송하진
  부시장 문명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보건소장 김경숙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감사담당관 이용호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위원장 남관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남관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계속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잘못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수 부시장입니다. 정태현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노학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대외협력담당관, 전주인재육성재단, 나눔교육지원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관계자를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고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관계자 이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우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배정희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이 12분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 또한 요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7쪽 전주시 트위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후 계획에 대해서 타지역 트위터 및 유명인 팔로잉을 통해 전주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트위터를 하는 제도의 목표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서로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저는 이게 트위터 유명인 팔로잉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원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가 문제 의식이 있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 팔로워하고 팔로잉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트위터하면서 3위정도 랭크되어 있어요.

○오현숙 위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의 소통, 그래서 전주시 정책을 알려내고 전주시가 중점으로 뭣을 시정을 하고 있는지 홍보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트위터의 요즘 방향이 서로간의 소통인데 유명인이나 그런 분들을 팔로잉을 통해가지고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이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홍보에 관련해서도 기획예산과하고 대외협력과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홍보의 개념으로 봐서는 유명인을 팔로워를 통해서 전주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트위터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에서 이 부서에서만 전주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800여 공무원들이 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 나서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서고 전국적인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과에서 이 트위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 소극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분리된 것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준비가 거의 안되어있고요. 대외협력과에 트위터 활용을 하는 사업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서에 맞게 몇 개 부서가 자기 역할하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크게 나눠서 한스타일, 영화영상, 첨단부품산업, 환경, 리싸이클링, 투워 관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냐하면 현재 트위터라는 쌍방간 소통이라고 읽고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각자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리고 또 행사도 알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몇 분이 트위터를 담당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에서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 분이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쌍방의 소통이 아니라 알리는 기능을 대외협력과에서는 하시는거라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리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이 많이 와요. 만약 우리가 어떤 시정을 올리면 그쪽에서 답변이 많이 오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거기보면 아시는데 엄청난 많은 조언도 많이 올라가고 비판글도 많이 올라와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시정을 가지고 움직이기때문에 거기에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는 한 분의 담당자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기때문에 더 중점으로 해야 하지만 전주시 큰틀에서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한 분의 홍보 도우미들이 다 트위터를 활용해가지고 전주시를 홍보한다면 이 부서 뛰어넘어서 더 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외협력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에서 어떻게 전주시를 홍보하고 소통할 것인가 큰 문제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목적이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전주시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 1년에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박병술 위원   홍보대사라는 것은 전라북도내에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전주시를 홍보하는 것이 홍보대사라고 보면 현재 홍보대사가 시를 위해서 하는 업무가 뭐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대사라는 용어를 저희가 처음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공개했었는데 그전에는 홍보대사를 각 부서가 했어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 효과성 문제가 의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2010년도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제정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 홍보대사를 처음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우리가 전부다 업무를 이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식하고 가야랑을 처음으로 전주시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임명했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꼭 전주시 이야기를 넣습니다. 인터뷰할 때. 모 방송에 나가서 전주시 비빔밥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때 전주시를 알리고 있다. 실례를 보면 본적이 있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소모성, 전주시에서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행사때 MC정도, 사진찍고 인터뷰하고 그정도밖에 없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게 아니고 저번에 KBS 가요무대에 한 번 나갔어요. 그때 거기서 전주 비빔밥 자랑을 엄청 많이 했고 진주에 축제 그런데 가서

○박병술 위원   홍보대사라는 것은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어느 한 무대에 가서 맨트성이라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대사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행사때 많이 초청해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활동 부분이 있기때문에 홍보대사 임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많이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돼요.

○박병술 위원   돈은 지급하고 있죠.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올해 처음으로 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실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올 때 숙박비정도는 주고 있지만 그분들에 크게 연예 활동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박병술 위원   천만원이 실비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게 아니고 횟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줄 수 있다라고 조례에

○박병술 위원   계약 조건을 현재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려주세요. 그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우리가 홍보대사가 국제영화제때문에 영상산업과에 있고 전통문화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만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대외협력관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약기간이나 계약 조건, 계약 내용을 알려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2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박정식하고 가야랑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약이 아니고 위촉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계약을 2년으로 되어있고 위촉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전문가, 유명인사, 국내외 인사,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데 연예인은 시장이 인정한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효과성이 높은 분을 인정하는 것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연예인이 전문인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떻게 보면 홍보성에서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죠

○박병술 위원   전문가로 본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럴 수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때그때 봐가지고 우리 행사에 맞다든가 시 전반적으로 봐서 유명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영상산업과나 전통문화과나 대외협력과에서 국제영화제에서 2007년부터 10명에게 2011년까지 2천75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 계약도 전부다 소속사하고 했습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만 했습니다. 전문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과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명을 위촉했는데 무보수라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하면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4조 해촉, 5조 운영, 6조 보상으로 되어있어요.
  보상을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외협력관에서는 천만원을 지급했어요. 천만원이 과연 수당과 여비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런 소모성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1년이든 2년간이든 기간을 정해서 명확하게 뭔가 해야지 조례가 있으면서 그냥 소모성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죠.
  정확하게 기왕이면 돈 더 주어서 2년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그냥 MC가 와가지고 사회 한 번 보고 사진이나 찍고 하는 홍보대사가 되겠냐 이거죠. 국제영화제는 2백만원씩, 3백만원씩 주었더만요.
  그것도 2007년도부터 10명한테 했어요. 과연 연예인들한테만 주어야 되냐, 아까 트위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양평에 살고 있는 이외수 소설가가 자기가 오디를 먹고 시식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트위터로 인해 오디가 안팔리던 것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홍보 아닙니까? 어떤 것이 홍보라고 봅니까? 연예인이 와서 사진찍고 그냥 가는 것이 홍보입니까? 아니면 트위터 활용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활용도가 너무나 미흡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보니까 영화제 임명하고 끝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각 과에서 축제나 행사에 맞게 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립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대외협력관실에서 일원화시켰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짜임새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홍보대사 운영조례가 목적, 임무, 위촉, 보상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정확하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끝에가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실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급변하기때문에 조례에다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뒷문을 열어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탄력성이 있지 조례에다 일일이 다 해놓으면 항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계약을 정확히 해서 뭔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약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맞게 위촉한거라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계약을 임기 2년으로 만들어놓았냐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가 시대가 또 바뀌어서 우리한테 적합한 홍보대사가 나타나면 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박병술 위원   조례를 정확히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회성 소모성으로 가지 말고 조례가 있으니까 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홍보 대사를 위촉해서 정확히 활용하자. 전주시 이미지브랜드를 정확히 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소모성으로 하면 쓰겠냐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는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청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청은 하다가 3년만에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왜 폐지를 했는가.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막 운영할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끔 또 전주시 이미지와 전주시 브랜드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거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물론 천만원이 되었든 삼천만원이 되었든 아니면 수당이 됐든간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보면 그 대가에 따른 응분의 가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항상 연예인만 추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현재 이석씨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가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하다보니까 그쪽 영화제나 연예인쪽에 선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그쪽에 적합하고 홍보대사에 맞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촉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촉 방법은 시장님이 위촉하시니까요.

○박병술 위원   시조정위원회가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가 할 때 대외협력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번 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박병술 위원   시조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각 국장들이 현재 시조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회 인사는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 자체 국장들만 가지고 조정위원회 열어서 이분을 선정하자.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박병술 위원   하나의 요식 행위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시 인사도 넣어서 우리 국장님이야 똑같은 마음이지 시장님 지시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니 시장님 알기전에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니까요. 미리 보고 그런 것은 없고 의견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홍보대사를 연예인 위촉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기왕이면 유명인사나 전문가, 꼭 연예인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전라북도 인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양평군에 이외수 소설가 같은 경우 그만한 효과를 볼 수는 홍보, 그런 홍보를 전주시가 해서 기왕이면 전주시가 슬로우시티가 되었고 한옥마을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많이 모이기때문에 더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홍보대사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인데 거기에 동감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동감합니다.

○최찬욱 위원   국제우호도시에 관련된 내용, 자매도시는 무엇이고 우호도시는 무엇이고 교류도시는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매도시는 형제 자매도시로서 자매도시는 형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에 같은 동질성, 또 우리와 유사한 도시로서 자매도시를 맺은 것이고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우리 도시하고 적합성이 있는가. 그래서 자매도시는 완전히 성숙된 우리 도시의 형태를 띄고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특정 부분만 해서 맺어가지고 동질성을 찾아보고 우리하고 적합한가 보는 것이고 교류도시는 어느 영상부분 이런 부분에 관광 자원 부분 그런 부분 한 가지 정도만 해서 우호도시 해서 그 밑에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국제간에 자매를 맺고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교류를 확대해서 공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시민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해서 국제도시로서 위상도 제고하자는 뜻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인구에 2분의 1에 불과한 일본 가나자와시를 가보니까 가나자와시와 교류를 한 각 나라의 상징물을 한 정원에다 집적해가지고 국제자유공원화한 시설을 보았어요. 큰 의미가 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주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그런 가나자와시의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공원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적합지를 조사를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소가 지금 약간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에 가나자와를 갔을 때 그 시장한테 가나자와시의 조형물을 전주로 옮겨서 설치해달라 해서 시장이 답변했는데 그 시장이 출마해가지고 낙선했어요. 새로운 시장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새로운 시장한테 가서 지난 번에 단체가 가서 그런 뜻은 비친적이 있고요. 시장님도 전 시장때 이루어진 일이라 좋다고 했고 저희가 분명히 뜻은 전했고 내년도가 가나자와시와 10주년이거든요.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석등을 전주로 가져와가지고 전주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내에 보면 전주시에 동서로에 차이나거리에 소주시에서 기증한 페루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하고 자매를 맺었든 우호도시든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녀온 몇 사람들만을 이런 나라의 분위기를 읽힐것이 아니라 전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조속히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청 정문에 있는 간판이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검정색으로 보여서 장례식장같은 분위기다.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시정도 않고 뭐라고 답변을 해왔냐면 전주시 도시브랜드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임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답변했어요. 야간에 보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재무과 소관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저도 직접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알았다고 자기들이 검토를 해본다고는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협의는 했었어요. 그때 바로 지적을 하셔서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트위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거의 1년이 되었는데 팔로잉과 팔로워가 굉장히 적어요. 1,600명 이렇게 되는데 개인도 이보다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팔로워가 적을까 혹시 고민해보신적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오히려 트위터보다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에도 가입이 되어있나요. 전주시 홍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는 페이스북은 아직 저희가 현재 저희과에서는 트위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연예인들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팔로워가 많이 생기도록 연구하는 것은 돈이 안들면서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2,005명정도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작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잘되는 시도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는 여러 가지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배우고 있고 이것이 쌍방간에 시정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부분이라 팔로워들이 따르는 부분이 비판도 많이 하지만 숫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벤트같은 것을 해서 우리쪽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경품이라도 서로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축제라든가 이벤트 숫자를 늘리고 하도록 해서 시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시정홍보지가 지나치게 시장 홍보지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홍보지로 비쳐지지 않도록 지면 할당을 철저히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천년전주 소식지에 대해서 살펴보게요. 소식지 자체는 시민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판단이 되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발행부수 대비 9만5천부는 월 40%정도 세대 배부 효과를 가져오는데 23만5천세대 기준으로 해서 40%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편 발송부수가 7,895, 정기구독자 합쳐서 볼 때 이것도 총 발행부수 9만5천부 대비 8.3%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출향 인사 빼놓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1.8%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정기구독자 하고 40%까지 세대 배부하는 것 치면 전체적으로 50%에 육박한다고 봐도 되겠죠. 문제는 현재 천년전주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식이 첫째, 동사무소 민원대에 일부 설치해놓고 자유스럽게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두 번째, 통장님들에게 직접 배포, 매월 통장 회의때 봉투에 담아서 몇 부씩 담아서 배부하는 방법, 길거리 배포 일부 있고 길거리 배부 홍보는 연 2회네요. 그리고 정기구독까지 현재 4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재 배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또한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물론 모 위원님께서는 부수에 관련해서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발행 부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사실 지면도 지면입니다마는 발행부수를 늘리는데에는 인쇄비가 과다하지 않거든요.
  첫째로 정기구독자를 더 확대하는 방안에는 우편 발송비가 소요됩니다. 그 발송비 또한 무시못해요. 때로는 우편함에서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천년전주 소식지가 시민들 손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직접 전달 방식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제안하는데 통장을 통해서 물론 통장님들이 그 무거운 것을 가정 가정마다 배부하는 것이 힘은 드시겠지만 나누어서 들고 다니시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에 직접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분명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시의회 활동 사항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에는 각종 일간지가 있습니다마는 일간지를 대하는 시민들은 국한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의회는 예산이 풍부해서 도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회보를 발행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주시의회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정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의회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시장 홍보지가 아니고 시정 홍보지죠. 그런만큼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의회 안에서 시의원들이 밖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내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조금은 더 폭넓게 다루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1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는 2011년도에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 홍보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선관위에서 바로 제재를 가하고 엄청나게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것 매월 할 때마다 선관위에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편 발송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기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때문에 통장들이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편발송비가 들어가더라도 정기구독자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작년에 5천만원 깎여서 9만5천부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손실만 없다고 하면 예산 절감도 하면서 같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쓰레기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현지 지도도 하고 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첫 번째 직접 배부 방식을 통해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자. 예산도 절감하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확대해달라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시의회 활동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내에서 활동하는 사항, 현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너무나 축소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이 주제만 설정되어있지 그 내용을 앞뒤는 다 빼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적어놓으니까 시민들에게 그 의원이 무엇을 말했는지 전달되는 것이 미흡하더라.
  그래서 지면을 1, 2면만 늘리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시민들의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 내용, 의원들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것 또한 시정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안드리는만큼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도영 위원   홍보대사 관련해서 박정식씨나 가야랑씨 이분들이 TV 나가서 홍보도 잘하고 있고 전주에 대해서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강원도 화천에 감성마을을 갔다와서 이외수 선생님을 만나뵈었어요. 그분이 원래 춘천에 살고 계셨는데 속초시로 원래 가고 싶어서 속초시와 연결을 했었는데 속초시에서 답이 오지 않아서 춘천에 원래 부시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지자체 단체장을 화천에 나가면서 그분이 공약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화천으로 가셨더라고요.
  화천이 지자체에서 예산이 제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외수 선생님이 가시면서 정부 각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정부 각 기관의 사람들을 만나서 간단한 한 마디 이야기를 들려주고 화천에 뭐가 필요하더라 이 한마디로서 화천이 변화하고 바뀌고 더 많은 예산이 오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분을 그전에는 대외협력과에서 총괄이 아니었고 가까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영화제와 관련해서 훌륭한 영화감독을 만나뵙고 우리 전주로 모셔오는 방법도 굉장히 큰 효과다 해서 그 분을 전주로 모셔와서 한옥마을이든지 아니면 영화인이 살고있는 영화마을을 개발하든지 그분이 상주하시면서 전주하면 영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났었는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해서 이외수 선생에 버금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대외협력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1페이지 맥락을 짚어가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물 제작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제목은 홍보물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축제라든가 행사 또 우리 한옥마을 알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것을 미리 제가 이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보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홍보했기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홍보물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것만 보면 천년전주 그것은 입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제가 취합을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5백만원 이하는 해당과에서 발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발주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조국할 때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재무과도 해당이 되지만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각 과에서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대외협력과로 함축해서 대외협력과에서 홍보대사 관련한 것은 전체 다 총괄할 수 있게끔 묶어놓았습니다.
  그것때문에 홍보대사를 같이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홍보물 발주 사항을 보면 전주시 안에서 7억의 예산으로 407건이 한 해에 홍보물이 발주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고 각 과 각 동까지 홍보물 발주해서 부착 확인하고 철거하는 이런 단순업무를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들을 단축시키면 자기 계발 시간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하나 하나 집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홍보 부분도 대외협력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 부분은 각 과별로 동별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물이 있다면 대외협력과로 넘기기만 하면 단가도 현수막 거기에서 루프가 들어가고 나무가 들어가고 하면 만원에서 만오천원 이상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단가들이 어디나 전화해보면 지금 기타 이런 업체들 단가들이 일반인들이 정하면 칠팔천원 이래요.
  그런데 시에서 곁정하는 단가는 만에서 만오천원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각 과별로 각 동별로 난잡하게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일화해서 우리 대외협력과로 한 군데로 좁혀진다면 단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시의 혈세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앞에 인사말에도 잠깐 썼지만 우리 과가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먼저 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에 재무과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필요해서 했고 또 회계법이 따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재무과에는 전문적 계약 부서가 있고 이것이 회계가 따르기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시기와 적기성이기때문에 우리가 취합하고 시작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를 바로 할 필요성이 있고 바로 바로 홍보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홍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필요성이 있고 다 그런 것을 홍보를 못하기때문에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 단수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적기성 문제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각 과에서 아니면 사업소에서 급하게 이게 나온다고 해도 현수막을 붙여야 한다고 해도 이게 과별로 나눠져서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때문에 발주도 해야 되고 확인해야죠. 끝났으면 떼라고 해야지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한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전문성이 없이 그냥 단가는 똑같은 현수막이 2만원인데 있고 8만원인데 있고 난잡합니다. 우리과에서 하나로 이것을 묶으면 전문성도 띄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시간도 단축되고 이게 맞겠습니까? 과별로 급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회계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 문제나 효과성 문제에서는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이번에 7월달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은 홍보 알리는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부분은 고민해서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실적으로 47건이 있지만 각 과에서 47건을 신청해서 나눠져있지만 15곳에 기획사로 한정되어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기획사예요.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드렸는데 총괄부서 신설로 업무 효율성 및 경영 효율성 도모, 이러 이러한 7단계를 전문적으로 하면 5단계로 줄일 수 있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홍보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단일화시킨 것처럼 홍보물도 조례를 준비해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 저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길게 하면 끝나고 내년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될거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실 수 있고 아니면 감사 기간에 저한테 이 부분이 어떻게 갈거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날짜는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공부를 해야 할 문제고 그쪽 부서하고 가서 직접 한 번 날짜를 못박기는 그렇고요. 한 번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년초에는 되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그쪽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정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확정은 아니더라도 진행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국제자매 우호교류 제가 275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국제자매도시 교류시 민간인 참여 확대를 촉구했거든요. 저는 의원 신분으로 일본의 가나자와하고 이태리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 전주가 한국의 전주에서 국제적인 전주로 도약할 때가 왔다. 또 그런 한브랜드나 한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국제교류가 기관장이라든가 상층부 몇 사람만 상호교류하는 것이 꼭 국제교류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장과 기관의 방문에서 이제는 민간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인들끼리 교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노력하고 나타난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올해도 가나자와시를 최근에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바둑교류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도시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관장이 튼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많이 알고 그쪽에 이야기해서 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이 많이 이끌어왔어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단체나 민간이 간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관장이 가고 오는 것 보다도. 그래서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킬려고 하고 내년에도 10주년도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개 단체를 더해서 활성화할려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최소한 인근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데는 비빔밥 한그릇만 중국에 팔아도 얼마인가. 중국도 인근에 있고 경제권으로 봐서는 중국과 앞으로 상호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촉구한 이후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확대 노력이 있으면 바둑말고 또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중국에 현재 상해에서 했던 것 10월달에 전주공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방문도 했고 한중일 친선 바둑교류도 했고 중국 대표단도 오고 해서 중국 소주시하고는 조금 최근에 와서 내일 모레 소주시 대표단이 전주에 와서 현안 문제도 상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오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가나자와하고는 교류가 되는데 앞으로 중국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할 일이 많이 있 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다왔는데 중국에서 성의가 없다.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소한 소주시가 적극성이 없다면 다른쪽으로 물꼬를 터서 전주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확대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도시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중국쪽으로는 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권고해드리고 이제는 국제교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대표단만 이끌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데 우리 전주가 인재육성이 전주의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여행사만 통해서 갈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의 홈스테이라든가 예를 들면 민간인 차원에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홈스테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만 포장된 교류가 아닌 정말 깊게 아주 폭넓게 우리 전주를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전주의 문화, 전주의 전통, 전주의 브랜드들이 상호 도시간에 깊숙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년 행감때는 중국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나 이렇게 질의할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천년전주 간행물 발행을 통해서 전주시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다양한 언론이나 신문을 통하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기구독자가 10%정도 발송되고 있는데 이게 각 동별로 명단들을 통장님들이 알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배부 명단을 동사무소로 해서 각 통장님들이 알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거기서 받은 거예요.

○박혜숙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낭비고 서로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명단을 각 동별로 전달해주면 이게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중복전달이 되지 않도록 꼭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박혜숙 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주시 홍보에 다양한 홍보를 하면서도 왜 의원들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가. 지난 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시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부수 페이지가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의원님들 것을 많이 지난 번에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제가 지면을 더 늘렸거든요. 우리 전주시 것을 다 받다보니까 못실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쪽 많이 지면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한테 큰 역할이고 전주시에 잘못된 부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발언한 것이기때문에 시민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을 때 몇 달 정도는 그게 시행되는가 싶더니 도로 원 상태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목도 바꿔가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제가 대외협력담당관 3년째인데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에 대해서 내용이 안맞다. 메인 타이틀하고 내용이 안맞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원고를 달라 해서 그때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의회에서 원고가 옵니다. 와가지고 정리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한 면에 두 명, 세 명 정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야만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명정도가 들어가 버리면 내용 전달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중복된 매수가 없도록 정기구독자들 주소를 각 동에 제출해서 통장님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해외 자매도시 배부도 있습니까? 일정부분 보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천년전주가 자매도시에 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 비용이 들지만 배부되면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배부를 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사용된 사업비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쪽 전광판 사용 유료 전광판이 있습니다. 무료 전광판이 8개소인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전광판이 유료, 무료가 있는데요. 현재 무료를 말씀드릴게요. 업무에 보면 진흥재단에 일정부분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청사쪽하고 서울역에 또 강남터미널에 부스를 설치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진흥재단이 있기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판이 많으면 가능한데 유료가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무료는 있는데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이상은 없다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혜숙 위원   현재는 더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방안보다도 그쪽에서 중앙에서 더 많이 전광판을 설치하면 저희는 할 수가 있죠. 출연을 하니까

○김혜숙 위원   가능한 곳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유료 부분에서는 전광판하는데 2년이 계약이네요. 총 월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하나봐요. 임대로 해가지고 월 연간 2천만원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2천 넘는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 남부터미널은 1천9백만원, 제주 국제공항은 2천6백정도, 강남터미널은 그 인치에 따라서 가격은 틀립니다.

○김혜숙 위원   2년을 계약을 하면 2년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1년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쪽 회사내 광고 전문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년 단위가 비효율적인가 싶어요. 2년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왜그러냐 하면 우리 전주가 다른 것을 홍보하기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상세히 주문하면서 저희 의도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대사 문제인데요. 저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그 예우는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천만원, 올해 천만원했다는 말씀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올해 처음으로 천만원을 했고요. 이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처음으로 천만원을 해가지고 저희 행사때 올 때 마다 실비정도 드렸던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천만원이 다 지급됐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5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집행 수령증을 보내주시죠. 어떤 일이든 작고 큰 일에는 적정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효과는 크게 바라면서 예우는 미비하면 앞뒤가 안맞기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어요.
  홍보물 제작했는데 1,500개, 제작 선정업체가 어디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입찰 했었거든요. 서울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티코어인데 전라북도 업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입찰의 조건을 넣었어요. 우리 지방업체를 같이 넣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혜숙 위원   업체 선정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관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가능하면 지방업체와 해가지고 지방 경제도 살리고 또는 지방업체가 홍보에 컨셉이나 이런 것이 더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방업체를 우선 예우하는 선정 기준을 충족을 시킨다면 그렇게 유도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샌디애고 민간단체가 갔는데 어느 단체가 갔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쪽에 샌디애고에 한인회장이 있어요. 그분이 자매도시 역할도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 분이 두 번 왔다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조형물 디자인이 궁금한데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인가요. 2012년도에 조형물을 할 예정이다 답변주셨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일본에 가나자와시에 석등을 만들어서 현재 조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한테 진작 그것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독도 문제가 그때 발단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석등을 막 설치할 직전에. 그래서 그게 딜레이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꼭 설치할 때마다 독도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기때문에

○김혜숙 위원   석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혜숙 위원   가져오면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일본은 어느 공원에 설치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공원화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도 그쪽 조형물 공원에 설치해서 정주공원이라고 해서 일본 가나자와 자기 나름대로 공원이 있거든요. 자매도시를 7군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 구라파쪽 했는데 거기 다 기증을 받아서 전주시 것도 설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석등을 가져오면 우리 전주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는 장소를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번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해도 좋으나 아이템을 얻었으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위치를 설치해서 자꾸 홍보물 거리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점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에서 한 점만 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교류하는 곳마다 우리도 요구를 하고 우리도 줄거가 있고 받을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받아서 예쁘게 멋있게 해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점을 고려해서 빨리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올해 3페이지 소식지에 대해서 연초에 예결위원회에서 1억 삭감이냐 5천 삭감이냐 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9만5천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문제없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 삭감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앞으로도 삭감해도 계속 9만5천부는 발행할 수 있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안되죠.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구독자 문제가 제가 정례회의때도 늘려달라고 했어요. 보면 8.3%에서 11. 8% 확대했다고 처리사항에 나와있어요. 그 부분을 50%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의지가 없으신지 사실 여기보면 출향 인사나 유관 기관에 4천5백부, 일반시민한테는 6,690부 약 7%밖에 구독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의 올해 일을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게 생각보다 주문받아서 하는 것이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자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처리 사항에 보면 정기구독자 모집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매월 25일 통장님 회의를 하거든요. 소식지 배부도 하고 시정 전반 소식도 동장이 알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홍보해요. 이 책을 받아보고 매월 구독하고 싶다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다오 그렇게 해서 명단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주는 것도 싫어하는 통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가 많은데는 정말 무거워서 차 불러야 가요. 내가 보면 통장회의때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기 구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시는 동장님들이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할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확대할려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식지 광고 수입은 얼마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년에 1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강동화 위원   36면이 발행되는데 9만5천부예요. 12개월, 제가 볼 때는 광고수입이 적다. 거의 특혜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조그만데 광고 하나 낼려고 해도 몇 백만원씩 들거든요. 1년 9만5천부를 12개월 하는데 광고료 1천2백만원이면 한달에 백만원주고 9만 5천부 책자에 광고, 뒤에 전면 나가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가격이 적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강동화 위원   맨 뒷면이 제일 비싼데 그 두면인데 한 군데 50만원, 그 밑에도 50만원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좀 더 받고 있습니다. 62만원씩 그래서 124만원정도

○강동화 위원   너무 적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했어요.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 부분은 더 받을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조그만한 조기 축구나 이런 축구 행사도 뒤에 간판 내면 백만원이에요. 거기 책자는 백부밖에 안박아요. 스폰도 있겠지만 전주시에서 아무리 9만5천부 발행하는 책자에 62만원 받는 것은 너무 적다. 아무리 조례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광고할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서 해주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것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적게 하면 그것은 전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이게 공공성을 띄기때문에 수익을 너무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강동화 위원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업자한테 폭리를 취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면 정기적인 우편 발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려면 그런 세외수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정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조례 바뀌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조례 통과되면

○강동화 위원   조례 바뀌면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13% 올릴거예요.

○강동화 위원   62만원에서 20%면 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124만에서 149만원 25만원정도 올려서 할려고 조례를

○강동화 위원   연간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니죠. 한 번 광고하는데 한 번 하는데 25만원정도 할려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정기적인 세외수입이나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정기구독자들한테 우편료라도 해서 좀 더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중으로 한 집에 두 부, 세 부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은 반절 저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정기구독자를 많이 해서 직접 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연구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트위터 SNS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용 인구가 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급변하는 홍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행정의 신속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정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홍보 예산을 쓰고 있죠. 전체 얼마나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3억4천정도, 그런데 이 홍보가 다른 과것은 모르겠어요.

○최인선 위원   대외협력에서 홍보 예산 쓰는 것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3억4천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른데서 전주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홍보 예산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다른데는 그렇게 홍보할 것이...

○최인선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전주시를 큰틀에서 볼 때 이제 급변하는 홍보 수요에 맞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1일 3회 이상 홍보하는 것으로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1천8백여명 되는데 지금 팔로잉이나 팔로워는 공무원수보다도 적어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2천명 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친지, 각종 단체와 기관을 망라해서 SNS 첨병으로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전주를 홍보하고 판매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직원들도 전부다 그런 것을 하고 자기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전주를 취합해서 보도 자료같은 것 들어오면 알릴 것은 알리고 축제 이런 것은 알리고 자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결과물을 알려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인선 위원   SNS 위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게재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시정을 홍보하는데 이만한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남보다 먼저 실천하는 행정이 될려면 가칭 전주시 트위터단을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트위터단을 조직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공직자는 물론이고 젊은이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주시민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를 홍보 판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현재 초기 단계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전주시 트위터단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금년도에만 39번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류 형태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교류 행태 해외 연수를 넘어서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익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연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현재보면 옛날에는 초기 단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마인드가 높아가지고 그쪽 수준하고 대등한 자료도 가져오고 입장을 피력하고 와요. 그전에는 단순히 배워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하면서 그런 부분 그래서 보고서가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수가 상당히 공무원들도 단계가 올라가지고 연수하는데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11쪽 보면 해외 상하수도 해외 시설 견학지로 중국을 2명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중국이 과연 상하수도 선진지인지 의문이 가고 또 녹색성장 도시환경 벤치마킹으로 8명이 다녀온 태국이 그 취지에 맞는지 묻고 싶어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중국 간 것도 일정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우리한테 뒤처진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부분은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기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중국 연수 금액 보세요. 얼마에 갔는가요. 정말 공무원 해외시찰도 시대 흐름에 맞게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외국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 행정 업무에 정책 결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확충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 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출장 복명서와 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동안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성과와 결과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가 있는데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8쪽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우리가 언론 대상 언론사가 35개사인데 여기도 홍보비가 총 얼마 나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저희가 올해 3억5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중앙이 11개사고 지역이 13개사인데 중앙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중앙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언론사 현황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가 중앙도 꼭 필요할 때 홍보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중앙지 11개사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언론사 현황을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현황을 써놓았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3억5천에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홍보 예산 최고 많이 들어간 회사는 어디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역 13개 신문사가 있는데 지역 13개 신문사한테도 지금 홍보비로 얼마 나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특정 신문사로 몇 개 나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특정 신문사는 없어요. 거의다

○위원장 남관우   약간 차등이 있다고, 특정 신문사라고 거론은 못하겠고요. 거기에 맞게는 나가지만 특정 신문사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언론사는 똑같은 언론사입니다. 여기 13개 신문사에 대해서 공평되게 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구독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독료가 전주시 산하에 지방지 구독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방지 구독율이 자료를 한 번

○위원장 남관우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지를 살려야 합니다. 살릴려면 지방지 구독을 많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남관우   책자를 보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10년전이나 지금이나 36면으로 똑같이 나가고요. 의원님들 란을 보니까 딱 4면이 나갑니다. 이것도 10년전이나 똑같이 되고 있어요. 시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이것 출판 등록 안해도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출판 등록 해야죠.

○위원장 남관우   지금 되어있습니까? 출판 등록 몇 호로 되어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데 여기에는 왜 등록이 안나옵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출판 등록 안해도 시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남관우   주민들한테 배부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죠. 법적인 검토를 맡았기때문에 이상이 없어서 배부를 현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중으로서 배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편으로 배달되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4천5백부

○위원장 남관우   4천5백부면 타지역으로 나가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출향인사쪽에 1천9백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출향인사로 1천9백부 그다음에 전주시민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여타 부분은 전주시안에 있는 각종 기관, 단체, 공공기관, 병원, 학교 이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시민한테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우편료가 얼마 나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년에 1천이백만원 정도

○위원장 남관우   통장님들께서 이것 지역에 다 나눠주죠. 과장님께서 제가 이 내용을 행정위원회 있을 때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시민 혈세가 1년이면 약 1천만원, 1천2백만원이 절약이 된다, 시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중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의원 34분이 계시지만 집으로 배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 또 들어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물론 저희가 잘해가지고 우편으로 배달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직접 함에다 꽂든지 집에다 배달하는 것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남관우   일선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가보면 통장님들께서는 전부다 함에 꽂고 있습니다. 어느 집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했듯이 그 동으로 우리 34개동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집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통장님들께서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통장님들께서 그 집에다 꽂아주면 됩니다. 왜 굳이 우편 발송을 할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절약해서 전주가 전국에서 최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쓰세요. 시정하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오현숙 위원   전주시장이 국제교류 관련해가지고 1년에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에서도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로 해가지고 많이 지탄을 받는데요. 저는 선출된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그런 적용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장이 해외 국제교류 차원차 연수를 가게 되면 전주시장은 연수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오현숙 위원   방문 목적과 방문 성과를 받아보았는데요. 의원들도 방문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뭘 배워와야 할것인가가 명확해야 되고 목적에 따라서 결과도 그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방문 목적과 전주시장이 국제교류 방문지에 가서 방문 목적, 방문 성과를 보면 MOU 체결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MOU나 그런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성과가 얼만큼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 시장의 해외연수 보고서는 받아보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져볼 문제고요. 지금 연수에 관련해서 의회 공무 국외 연수 그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시에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전혀 객관적으로 이것을 따질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국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게 지금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가고 그렇기때문에 이게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데를 가보기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지만 현재 목적이 뚜렸하다고 하면 국장들이 심사해서 적기에 가는 것은

○오현숙 위원   공무원들 가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이유를 대신다고 하지만 전주시장의 경우에 해외 순방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는 명확히 심사를 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시장님이 가시는 것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기때문에 공무원들이 가는 것도

○오현숙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지금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코스타리카 가는 방문 목적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거든요.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방문의 성과도 많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2009년부터 자료를 요청할건데 그 성과에 대해서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기때문에 의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그리고 선출된 시장도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방문 성과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부서별 신문 구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기준은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신문을 보는데 저희는 많이 보라고 권장하는 부서고요. 기준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권장을 많이 하죠.

○오현숙 위원   지역 언론을 활용해야 된다. 지역 언론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차치해두고라도 저는 낭비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 구독 현황을 각 부서별로 받아보았고 각 주민센터별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은 부서 인원이 많은 곳도 있을테고 그렇지만 저는 주민센터를 봤는데 완산구와 덕진구하고도 차이가 있고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민센터 인원은 거의 비슷할텐데 어느 곳은 2부 보고 어느 곳은 10부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가보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문을 보는 분들도 있을테고 아니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보는 것도 있을텐데 10부씩이나 구독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래서 10부, 2부 그것은 그분들의 각 신문마다 장점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렵고요.

○오현숙 위원   10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지면 중앙지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경제신문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신문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슈가 얼마나 차별성이 있고 그렇게 다뤄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을 육성해야 된다는 문제 의식도 있지만 각 주민센터마다 10부씩은 낭비다.
  공무원분들이 신문 조사해보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주민센터에 배부되는 신문을 보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장님 사무실에 신문이 거의 와있고 활용해야 할 공무원들은 지면으로 신문을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는 중앙, 지방지를 따지지 않고 신문은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고 어떻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현숙 위원   10부를 활용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적당한 부수를 정해주시는 거죠. 어느 신문을 보라고 저도 중앙지나 지방지를 따지라는 것 아니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느 부수를 기준을 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더 보라고 권장하는 입장이고 오현숙 위원님이 지역신문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마다 틀리는데가 있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점을 정하시라는 거죠. 주민센터마다 10부 보는 것 하고 2부 보는 것 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신문보는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알아서 보게 하셔야죠. 본인이 보고 싶으면 더 보는 것이고 본인이 예산 따라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고 주민센터 예산이고 그렇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니 예산 이전에 지역에 돌아가는 현황을 언론을 접해서 아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예산 가지고 말씀한게 아니에요. 자꾸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에 있는 신문을 몇 10부 다 보라고 해야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제가 그렇게 권장한게 아니고 알아서 실정에 맞게 보아야지 제가 어디 기준, 주민센터는 5부만 봐라, 지방지 2개, 중앙지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그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은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는 그 기준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해외연수를 진행할 때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예산에 올려서 통과되면 관행처럼 연수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해야 되겠죠.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선진 문물을 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극이 되고 좋은데 문제는 갔다와서 얼마나 업무의 연계성을 따져보는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파악을 한 보고서 내고 끝내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연수 갔다와서 효과나 실효성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수를 일주일 갔다와서 바로 효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몇 년후까지 전출을 다른 부서로 안시킨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 기준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은 해외 연수를 2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은 원칙은 못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형평성있게 한 번씩은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가급적 들어오는 명단을 봐서 2년 이내에 간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이옥주 위원   형평성을 따지다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되어서 해마다 몇 명씩 가야되는 부서에서 몇 명씩 가야되는 이런 것으로 되어서 그게 업무의 연계성하고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어느 도시에 갔더니 국화 축제가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모든 시청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했다고 그래요. 공모를 해서 뽑힌 사람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축제를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어디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좋지만 관행처럼 부서마다 외유성으로 가는 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는 어느 분들이 가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기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로연수라고 하면 해외를 가는 것이 공로연수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퇴직을 앞두면 마음도 심란하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게 해외연수가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나 해외연수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관행처럼 부서에 몇 명씩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말고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시에 어떤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미리 스케줄을 짠다랄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제가 전 직장 이야기를 하면 이런게 있었어요.
  독서프로그램을 해서 전 사원이 다 책을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읽어야될 책들을 전부다 해서 그것을 읽고 시험을 치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몇 팀으로 나눠서 여행을 가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랬는데 시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관행처럼 되는 그런 해외연수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시에 행사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배울것도 있고 참고할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인정합니다. 몇 개 부분은 격무 부서가 해년마다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직원이 바뀌다보면 그 업무가 그쪽하고 연계되어서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계속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 나라를 계속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옥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혜숙 위원   그 광고 내용에 있어서 시정 홍보 광고 현황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익 광고가 6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광고 내용에 있어서 시정활동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그것과 홍보 내용이 맞물려가야 시민들 이해도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후변화가 제일 시정의 우선순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라든가 탄소 포인트 적립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9쪽에 행정 7급 직원께서 유학을 가셨어요. 올해 돌아오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혜숙 위원   행정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유학을 실행할 때 개인 비용으로 가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죠. 남편 회사때문에 피치못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 차원의 지원이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홍보영상물 DVD 이번에 12월 26일날 완료되면 신년 제야행사때 멋지게 볼 수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보급율이 몇%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별도로 장애인 신문 취급하는 것은 저희는 예산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께서 각 주민센터로 한 번 전화를 해보시든가 해서 예산 절감해서 신문을 보는가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문을 10개 이상을 보는 부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각자 알아서 예산을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겠다고 하고 덜 보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위원장 남관우   확인만 한 번 해보시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확인도 좀...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각 33개 주민센터 신문 보급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인재육성재단,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적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 인재육성재단 김종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관계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종신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 전주인재육성재단,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나눔교육지원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나눔교육지원관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석근 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임병용 나눔지원담당입니다. 박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정경순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성입니다. 정만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안진건 장학숙 운영담당입니다. 이형섭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선 자원봉사센터 사업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나눔교육지원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대시민운동에 대해서 지난 해 예산 5천만원 책정했거든요. 사업비가 1억2천이네요. 어떻게 된거죠? 1억3천2백이네요. 이 사업비 구성을 어떻게 했죠. 예산에는 5천인데 사업비는 1억3천2백이냐 이말입니다. 이게 2012년도 것인가요? .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12년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5천만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3대시민운동에 보면 경제키우기, 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꾸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운영기관을 보니까 민간단체를 갖다가 엮어놓은 거예요. 세 가지 주제로. 그런데 사업 내용이 제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이 전 구청장 출인이더만요.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시장의 풀비를 내년에 예산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북은행의 지점장이 감사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8천2백만원을 협찬 사업들을 잡아놓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은행이 시금고 아닙니까? 그렇게 시금고에서 지급할만큼 큰 사업인가 이런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풀비를 거기에 써야되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무국장이 구청장 출신인데 공채로 뽑았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사무국장 체제는 3대시민운동 운용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장 이외에 간사 1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 임명은 시민운동본부 운영 정관이 있어서 정관 35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공동대표가 운영을 했습니다.
  공동대표는 3인 체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동대표 3인이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시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를 곳곳에 전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의부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질의예요.
  시장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관변단체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다른 특별한 봉사단체들하고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데 문제 의식이 있고 정말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퇴직한 후에는 봉사를 해야죠. 자기의 역량들을 봉사할 곳을 찾아서 봉사하면 좋은데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연봉을 보니까 4천9백이네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3천만원, 간사가 2천만원 돈되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연봉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옥주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완산청장을 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공직자가 그런데에 가야되느냐 하는 문제 의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고 이번에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식 체제로 운영하고 현재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법인에서 공개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인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내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대 실천운동본부가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운영비 2천하고

○박병술 위원   1억3천2백은 뭐예요. 운영비 별도고 사업비 별도라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산상으로는 5천인데 현재 기금 운영 방식은 그동안에 3대시민운동이 2008년도에 발족되면서 기금운영 형식으로 전북일보에 애향카드가 있고 농협에 천년전주 사랑카드를 만들었습니다. 3대시민운동 발족에 따라서 기금 형성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카드를 사용하면 0.2%를 적립해서 적립된 그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 운영한 사업이 5천2백 정도가 적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5천만원, 5천2백하면 내년도 사업이 1억 얼마 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비로는 5천만원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병술 위원   1억3천2백에 대한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이옥주 위원   공모사업....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공모사업 발굴은 저희가 분과가 경제키우기, 자존심키우기, 푸른전주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전주 가꾸기사업에서 자기 자체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병술 위원   작년도 예산 세울적에 5천만원 이상은 안세울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증감해서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5천만원 틀림없죠? 사업비도 별도 없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병술 위원   좋은 교육환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좋은교육 개선사업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마쳐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교육청에다 넘기면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물론 거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 상한선이고 1개 학교에 해당되고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하지 않은 학교는 배제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시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하는데 연초 수요 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 신청한 곳이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우선 순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병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감사 요구 자료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운동장 CCTV설치, 전자도서관 구축, 미술실 시설 확충, 미술실 현대화 사업, 교실 출입문 교체, 교실 칠판 교체 이것이 개방형인가요.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구청 사업으로 운영합니다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 문화 공간조성,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주를 많이 이루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사업은 안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주민이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설치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것들은

○박병술 위원   운동기구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사용하니까 좋아요. 추진실적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운동장에 CCTV설치, 전자도서관 구축, 미술실 확충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은 1억원 사업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준을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시설을 한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실 시설확충, 교실 출입문 교체, 칠판 교체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업무보고를 바꿔야 되죠.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환경을 빼야한다는 이야기죠. 그 기준은 자료로 나눠주세요. 순위 기준하고 사업 내용 기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해주셔야만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업무보고나 모든 내용을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을 위해서 환경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여기 선정 기준 세 번째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총사업비에 20%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80%정도가 학교 환경개선, 문화공간하는 것이 80%고요. 20% 내외에서는 학교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미술실 확충하는 것도 문화공간이라고 봐야되는 거예요. 칠판 교체하는 것도 문화공간이고. 교육환경개선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20%내에서 할 수 있다고 기준에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기준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병술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학교마다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면 몇 년후에 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1년 기준은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1년은 배제합니다. 전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는 배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1년후만 배제한다고 하면 137개교가 1년에 48개하면 3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이 지나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DB 구축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선정위원회는 학교, 학계, 교육청, 저희, 학교 운영위원장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하셨다고 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몇 년간 하셨어요? 근 8년간 하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박병술 위원   우리 조례에 뭐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교육지원조례에 있습니다. 전주시 교육지원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이중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수혜받지 못한 학교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평성을 갖자. 공평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체계있게 하고 공평성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눠주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꼭 필요한 곳,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쓰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있기때문에 물론 교육청 예산도 들어옵니다마는 함께 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예산이 들어간다면 물론 학생하고 시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동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수혜받지 못한 학교를 찾아서 먼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학교를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선정심의위원회에 관련된 12명이 과연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외부에서 많은 불평이 있고 지금 인조잔디구장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주공고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사회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혜숙 위원   학교사업으로 명단에 올라와있어요. 전주공고가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언제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아봐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유해성이나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지금 정지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 학교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행안부에서 학교로 통보가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조잔디가 전주시에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체육과쪽이라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게 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같이 묶어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이게 보수가 들어갔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요청을 어떻게 어떤 통로로 들어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황보고 8쪽에 보면 민간단체 라이온스 로타리 JC가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JC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감사자료 8쪽에 JC에 대해서 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출연금 현황이 2억, 6백, 1억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게 도 시책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상황 보고 자료에는 라이온스 로타리로 되어있는데 이 두 단체는 없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행사성 경비로 해서 도 시책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라이온스나 로타리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2천2백만원 어려운 가정 연료비로 지원해준 바 있거든요. 나름대로 행사하는데 지자체의 도움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안한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로타리는 어떤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로타리도 대체적으로 저희시나 행정에 도움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 관계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자연정화 활동이나 장학금도 주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저희시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10쪽에 보면 헌혈봉사자 인센티브 4시간으로 해준다고 해요. 헌혈 한 번 하면 봉사 4시간 인증서를 써주나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봉사시간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도 나중에 대학생들은 학과에 인정해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런 혜택도 주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물원 입장을 무료로 한다든가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할인가맹점은 자원봉사 인증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은 10%정도 감액된다든가 이런 할인가맹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체제가 확립되어서 적립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잡아야 되는데 개념상으로 인센티브라는 말은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게 체계적으로 겹집되어서 실제로 그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까지는 요원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앞으로 체계가 잡힐거잖아요. 물건도 약간 싸게 사고 대학생은 학점에 플러스가 되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형성되어야죠. 지금 열심히 아이템을 모아보세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사회적 예우도 있어야 되는데 요구만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을 인정해주었으면 그로인한 혜택이 어디 어디 있는가를 홍보해가지고 서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으로 가면 이웃사촌 빵나눔센터에서 제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제빵 교육을 받아가지고 2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지역 아동센터에 나눠주는데 가서 만들어서 봉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전달해줍니다.

○김혜숙 위원   2천5백만원은 전부 재료비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 안에는 장비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장비구입, 제빵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사 한 명이 있거든요. 강사 수당 일부 있고요.

○김혜숙 위원   우수자원봉사자가 되어가지고 제빵 교육을 받은 것까지는 인센티브예요. 이 예산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5천원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주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1회 일하는 여성활동센터가 했거든요. 이게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해바라기, 덕진구 울타리 자원봉사 대표성있는 몇 사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문성 키워서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들이 빵 구워주고 전달은 곰두리 봉사대가 하고 초창기이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도 좋지만 자원봉사 많이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했으면 또 봉사했을 때는 조금은 노임을 챙겨야 된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말그대로 봉사하는 것이기때문에

○박혜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과장님 대단한 사업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헌혈 1회 자원봉사 4시간 인정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수정하신다고 하니까 청소년, 학생들의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웃과 더불어서 어두운 곳에 사랑을 나누고 뭔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개개인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 점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혈해가지고 자원봉사 점수로 4시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보다는 다른 용도로 도서상품권에 몇%를 한다든지 어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데 몇%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헌혈해서 자원봉사 4시간을 준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행정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4시간 인정해주는 것은 행안부에 나와있는 지침에 의해서 4시간 인정한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웃사촌빵 좋은 취지로 빵이 나간다고 해서 보니까 전주에 지역아동센터가 50군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빵 맛있게 잘 먹었냐고 했더니 몰라요. 진짜 주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오평근 위원   그래서 나는 50개 시설에 1,400명이면 한 번정도는 받아먹을 것 같아서 확인해봤더니 모르더라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절반정도 갔다고 합니다.

○오평근 위원   안먹은 사람은 내년에는 돌아가겠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갑니다.

○오평근 위원   인재육성재단하고 모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3대시민운동 관계를 질의하고 싶어서 우선 인재육성재단 기금 마련을 보면 인재육성이 미래 전주의 경쟁력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200억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데 벌써 6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이 99억이에요. 99억인데 얼마 지출했냐면 86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 중에 6년이면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렵게 99억을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가 아닌 원금 형태로 86억을 지출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기금의 잔액은 얼마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31억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99억 조성해서 86억 지출했는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64억9천2백 지출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준재산에서부터 목적사업비까지 합쳐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31억정도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걸음마가 늦어요. 현재 인재육성기금 마련할 때 전주가 떠들썩하게 홍보도 하고 대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33억이면 그동안의 현재 200억 중에 6년이 지났는데 33억이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 장학금같은 경우는 원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가지고 주로 장학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금을 많이 손대고 있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저희 재단 형태가 백억을 시에서 출연, 그다음에 기금으로 해서 백억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풍남학사나 기타 저희가 시급한 사업을 시에서 한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출이 처음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억제하면서 기금을 육성 위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는 이자 수입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이것을 충당할려고 합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이자를 가지고 할 때까지는 원금을 훼손하지 말고 기금을 적립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2015년 가야 백억이나 되겠습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당면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장학금하고 해외연수 그런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본재산 편입이 뭐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본재산이 23억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이자를 우리 기본 재산을 늘려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충당하려는 몸불리기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관에 도 교육청 재단 설립을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70%를 목적사업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은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 그런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풍남학사 건립기금으로 약 27억이 지출되었어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 전주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긴축하고 소비를 절약해서 이자가 크게 발생할 때까지는 원금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3대시민운동이 처음에 3대시민운동을 한다고 할 때 기대했는데 결국은 예산 5천만원은 인건비고 사업 방향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라든가 봉사센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하고 있는 형태다.
  사실은 신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에서 시민 주도로 새롭게 출발하고 예산을 5천을 들여서 나는 처음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이게 전주를 위해서 하는 아주 건설적이고 신선한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을 답습하는 형태가 되어서 차라리 이럴바에는 인건비 5천만원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1억3천인가 됩니다.
  이것을 나누지 말고 통으로 묶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3대시민운동의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과장님 약속하신대로 서기관 나가서 이렇게 사무국장하고 있는데 아까 공채한다고 약속하셨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공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 관계는 그대로 해주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신선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3개 단체가 했던 것을 모아서 답습하기때문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08년도에 운영했다가 그동안 2년동안 중지했다가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관 주도로 운영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천년전주 대전 사랑 대천년전주 부산사랑 이런 운동 단체가 현재 3대 기구로 구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이런 지역사랑 운동본부가 형성되어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전주는 앞으로 탄소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대도시로 발돋움하는 단계기때문에 뭔가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통합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3대 시민운동으로 사업을 펼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의 시책사업이랄까 LH본사 유치는 실패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파업에 동참한다든가 전주 완주 통합하는데 3대시민운동 본부가 결집되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성숙된 전주시민의 의식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때문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계는 기금 자체가 틀리기때문에 통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하고요. 기금으로 만드는 사업은 사업비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공통사업도 예를 들면 시민 먼저 인사하기, 내집 앞 쓸기라든가 이런 공통사업도 1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형태가 움직이는 단체의 형태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번 기대해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의회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기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일각에서 3대시민운동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답습하고 그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주 완주 통합이라든가 전주시민의 경제를 키우고 자존심을 키우고 푸른전주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고민, 그런 사업 방향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에 했던 것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인건비만 시에서 대주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회 일각의 따끔한 지적이 있기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전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폭넓게 고민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사무국장이 공채가 가능하냐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저희가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도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단체 법인단체에서 사무국장 공모가 가능합니까? 오평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내년도에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운동 공동대표와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말을 바꾸면 안되요. 정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법인이 등록되었고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했기때문에 운영위원회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내년도에 공개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3대시민운동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그런 단체로 현재 구성되어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분과별로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옛날말로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존심 지키기 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키우기 분과는 실제로 경제에 사업을 건운영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있고요. 푸른전주가꾸기는 살림에 관련된 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강동화 위원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단체에 속해있는 단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든 새마을 협의회 다 지원을 현재 전주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또 다시 그 단체를 묶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중복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성이 있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사업 성격으로는 분과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사람들로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해에 핵심 사업이랄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추진 결집력있는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단체도 포함됩니다마는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단체이기때문에 물론 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풍남학사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끝났죠. 2009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을 하고 2010년도부터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총 120억이에요. 현재까지 거기에 집행된 돈은 109억이죠. 그러면 현재 11억을 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그렇지는 않죠. 인재육성재단에서 27억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요. 전체가 시비로 지어진거죠.

○강동화 위원   그렇죠. 사업비 처음에는 120억이었는데 109억에 다 끝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고 그렇고 체육관이나 특히 식당에 물이 많이 샌다,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방수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자보수 기한이 끝나면 전주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샜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물 아닙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현재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올 때 누수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건축직이 하나 배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수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올 여름에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거의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에도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비탓을 하면 안되고 정말 현재 서광 종합개발에서 했는데 109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1년도 안되어서 자꾸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식당이 물폭탄 맞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모 기자한테.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건물 몇 개월만에 물 폭탄을 맞고 또 1년 하자보수해가지고 1년만에 비가 많이 왔다고 정말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전까지 그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올해 하자 보수비로 5천만원이 들었어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온 탓이 아니고요. 그래서 건축직이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건축직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3.09대 1, 2011년도에는 3.737대 1 했는데 현재까지 올해 입사한 학생들이 퇴사하거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저기한 학생들은 있는지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올해 퇴사가 19명이 되었거든요. 도 장학숙, 학교 기숙사, 해외여행이라든가 19명 퇴사하고 차순위자가 들어와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19명이 퇴사를 하고 차순위가 19명이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되겠죠. 그렇지만 19명 학생은 서울에서 하숙을 해요. 하숙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어요. 하숙집에서 보통 기간이 1년이에요. 2월달에 하게 되면 12월 31일인가, 그래서 자기가 계약금 백만원 준것에 대해서 안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음부터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해서 입사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명정도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어렵게 진학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퇴사를 한다. 원인이 도 장학숙으로 갔다 그것은 저기하고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로 오는데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도 장학숙은 1명이 갔고 나머지 18명은 학교 기숙사, 군대

○강동화 위원   군대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2명입니다.

○강동화 위원   학생들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조사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인재육성재단 지역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원에서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니까 거부하는 학생은 뭐예요. 5명중에 1명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것은 처음에 장학생이 되고 안되고를 저희가 확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 보니까 학교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 받았기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대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초과 받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도 5명의 학생인데 다른 사람에게 차순위로 장학금 지급하지는 않았죠. 다음에 더 늘려서 지출이 되겠지만 받아야할 학생이 이런 경우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니까 피해 학생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주시고 그 성적 규정도 사실은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예를 들면 우석대학교 다니는 학생하고는 편차는 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육환경 개선에서 과장님, 전주시에서 4억, 교육청에서 4억이죠. 8억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 4억은 교육청 나름대로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사업이나 전주시에서 한 사업이나 똑같이 전주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공문을 학교에 보내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실무부서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저희가 최종

○강동화 위원   여기보면 전주시에서 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한 것도 시에서 관여해서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아닙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선정합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이렇게 운영합니까? 어차피 전주시에서 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 송천초등학교면 교육청사 2천만원, 그리고 용덕초등학교는 전주시 사업에서 2천만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없이 똑같은 맥락이라면 그냥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지 왜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로 전주시에서 하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한 것같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4억, 4억인데요. 예산 과목 자체는 틀립니다.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또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은 틀립니다.

○강동화 위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1억원 있었는데 5개 학교 지정했는데 기린초등학교가 중간에 못한다고 반납했죠. 왜 그런 건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체 학교에서 자기가 포기한다고.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남아서 해야 되고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처음에 할 때 다른 학교들도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때문에 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반납해줌으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 또 할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접수를 받았는데 하다보면 후순위로 접수된 순으로 해서 접수해서 이번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교가 되었어. 선정되었는데 못한다고 반납했어요. 후순위가 당연히 들어와야 겠지만 보면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는데 선정이 된 학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선정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선정 과정을 명확히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보내서 거기서 신청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순위가 되어가지고 와서 나중에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만 열리는 형식으로 되면 안되고 정말 이게 체계있게 해야 한다. 시에서 심의할 때는 자료만 보고 하잖아요. 학교가서 전부다 실사해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끗발있는 학교는 계속 받는 것이고 끗발없는 학교는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된다.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능력에 따라서 하고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선정위원회할 때는 체계있게 가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평근 위원   풍남학사 입사기준이 현재 성적이 60%고 재산 현황이 40%죠. 전북장학숙은 성적과 가정 형편이 5대 5인데 자료를 보니까 풍남학사 입사하고 있는 학부모 수준이 교수, 한의사 고소득 전문직 자녀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조건이면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풍남학사도 입사 기준을 전북장학숙같이 5대 5대 맞췄으면 어떨까 질의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일부가 많지는 않지만 교수, 의사, 맞벌이 부부가 일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1일자로 의료보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공부를 잘하는데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준때문에 풍남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끔 부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전북 장학숙같이 5대 5로 기준을 맞춰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예.

○김윤철 위원   2012년도 예산 부분에서 1억3천2백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사용하셨고 2012년도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5천만원 이외에 나머지 카드 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활용하겠다. 그리고 시장 풀비 포함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풀비는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카드 기금은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카드기금 3대시민운동 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당초 목적이 그 기금 목적으로 제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 3대시민운동의 사업비 재원 조성을 목표로 그 카드를 만들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3대시민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 사업이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작년 2010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 예산 문제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 취지가 세워졌으면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 5천 대비 1억3천2백이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음달에 논란의 벽에 부딪칠텐데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버스파업이랄지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논란의 현장에 3대시민운동 주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올바른 정신문화 함양 및 정신개혁 주도 운동의 선도적인 입장에 이분들이 서있어야 되거든요. 경제살리기, 푸른전주가꾸기, 전주자존심 지키기라는 3대 명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혁 주도 운동이고 정신 주도 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고 그런데 정작 어려운 현장에는 이분들이 안나타났어요. 문제는 2011년도는 명확히 3대시민운동 일환으로 사업 실적 내주시고 2012년도 사업 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직접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가시적 활동이나 추상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예를 들면 전주시 새마을회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김장을 하는데 작년 대비 반절 수준으로 수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대금이나 재료비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적자적인 현상을 초래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종합경기장 김장을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데 보면 노사헤어 미용봉사단 이런데도 미용재료 구입비 정도가 2백만원이죠. 연간 2백만원이면 미용 재료 구입비 차원도 안돼요.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에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나와서 찰밥 봉사를 해요. 450만원씩 33개동 기준으로 보면 찰밥하고 잡곡 준비하는 그 비용밖에 안되요. 이처럼 어려운 입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봉사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바르게살기 운동 전주시협의회같은 경우는 5천5백만원이죠. 물론 여기가 활동을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일부 동별로 보조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조금이 있는데 사실 추상적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주무담당자께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기능 이외에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각종 첨부 서류를 확인합니다.

○김윤철 위원   정작 보조금의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냐를가늠하는 것이 우리 주요 업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에 쓰시는지 그것 해주시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실비도 모자라는 그런 보조금 현실, 추상적 활동에 대해서는 덩치가 크게 보조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몇 개 단체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회원은 비교 자체도 안됩니다. 그런데 노사나 늘 매일 희망 열차를 따라 가면서 봉사합니다. 또 별도로 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라기 봉사단은 450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빡빡합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그 비용에서 동별로 33개동을 배분해서 돈이 나갑니다. 일부 돈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한게 있는데요.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바르게살기 행사에 저희가 가급적 참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사를 실제로 하는가 여부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행사에 같이 동참합니다.

○김윤철 위원   5천5백만원이 행사 비용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일부 행사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용 내역서 하나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실 공공 내지는 공익 복지사업 목적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일부 2백만원, 4백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래서 조정보다도요. 저희가 사회보조금 정산 신청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단체는 5백만원 이상을 초과 않는다든가 큰 단체는 빼놓고요. 그런 단체에 보조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기준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싶어도 조정이 안됩니다.

○김윤철 위원   전라북도 외국어 봉사 유춘택씨하고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 유춘택씨하고 동명 1인입니까? 2인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똑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한 분이 이렇게 2개 해도 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 연합회 유춘택씨는 말그대로 자원봉사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이기때문에 대표성있는 이름만 만들어놓은 것이고 외국어 봉사회는 유춘택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 전체 연합회의 대표성있는 이름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용 내역을 주시고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고민해주시고 17쪽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천35명 대상으로 중고생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데 지원 방법이 카드로 해요? 현금으로 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학교에다가 교부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해줍니다.

○최인선 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홈플러스 개장하면서 출연금 얼마 받았죠.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최인선 위원   8쪽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에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유류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로 주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천2백만원인데요. 라이온스에서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왕이면 독거노인들 기름을 달라해서 준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사실 그래요. 여기저기서 연탄은 많이 줍니다. 기름을 때는 곳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가까운 예로 노송동에 쪽방에서 양로당처럼 계세요. 화장실도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너무 춥다고 하시는데 그런 곳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동별로 하다보니까 현재 100가구정도 해당이 됩니다. 동별로 따져보니까 한 동에 세 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동에 신청하면 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동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압니다.

○최인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7천1백만원이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산상으로 3대시민운동 행사 운영비 2천만원은 저희과에서 3대시민운동에 따른 행사 운영비입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3대시민운동에 들어간 예산이 5천만원이 아니고 7천1백만원이잖아요. 맞죠. 전체 예산 나간 것이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민간에다 3대시민운동 본부에다 주는 돈은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최인선 위원   3대시민운동에 나간것이 전체 운영비 합쳐서 7천1백만원이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행사 성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 7천1백만원은 맞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 조직에 대한 말들과 의구심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항간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기존에 있는 단체가 결국에는 단체에 포함되었고 사업 내용도 특별한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의 사조직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사조직이라는 말은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취지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타도시나 이런데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에서 시민의 결집하는 그런 단체들은 분명히 전주사랑 단체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 위원님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아까 강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 그다음에 전주 완주 통합이나 이번에 LH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민을 결집하는 그런 중심체의 단체는 있어야 될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왜 사조직이라는 말을 하셨냐 하면 내년도 공모사업 발굴 프로그램에 풀비로 2천6백20만8천원이 예산상에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풀비는 누구 풀비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 풀비 저희 성격이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누구 풀비를 쓴다는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그것 확실히 풀비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억이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이옥주 위원   왜 자료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죠.

○최인선 위원   맨 밑에 공모사업 발굴 2천6백20만8천원, 전체 예산 1억3천2백만원중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억이 아니라 2천6백이죠. 시장 풀비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누구 풀비냐라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 사업 성격의 풀비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하다보면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을 전주에 이번에 내년 사업에 2천평 정도의 자투리 땅을 운영해서 시민공원한다든가 나무를 심는 사업이 있는데 공모를 할려면 지자체 부담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풀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그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민간협력담당 박투   총 내년도 2012년도 사업 계획은 1억3천2백으로 추산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3천2백에는 내년도 세울 시보조금 확정을 예상하고 5천만원, 아까 출연한 은행기금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약 5천5백정도, 회원 회비 이것을 충당해서 2천5백만원에서 총 1억3천2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본부에 내년도 예산이 1억3천2백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위원님들이 의혹이 자꾸나는 풀비라는 것은 시장님 풀비가 아니고 1억3천2백에 대한 2천6백만원을 잔여를 남겨놓고 여기에서 시민들의 창안이라든가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각종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이런 조직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카드기금 사업을 해서 예산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카드기금 사업이 아까 과장님 하실 때에 3대시민운동을 위해서 이 카드기금 사업을 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카드기금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해요. 이 단체만 왜 그런 특혜를 주어야 되느냐 그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단체 성격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3대시민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2008년도부터 예산을 준 것은 아니죠. 올해부터 주었죠. 언제부터 주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동안에도 푸른전주 가꾸기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분과위원 공동대표 이런 것을 보면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 있고 푸른전주 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이런데에 지원이 얼마큼 나가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 5천5백 나가고 있고요. 새마을회 7천5백 나가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2천4백 이런 것만 봐도 각 단체별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단체한테 이 3대시민운동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3대시민운동 기금을 지금 자생단체에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자생단체에 기금이 나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자생단체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단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단체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체가 필요가 없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지금 3대시민운동본부가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물론 들어가있지만 그 단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단계는 자존심지키기 일부 회원에 불과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단체 돈 안줄거예요. 내년부터 돈 안주고 3대시민운동본부에서 전부 관여하고 그럴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대전사랑, 부산사랑처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인선 위원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 일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그는 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자기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최인선 위원   진정한 시민 주도 3대시민운동으로 할려면 시민의 자발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민단체예요. 관변단체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 주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위주로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최인선 위원   시민 위주로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를 못구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전직 구청장한테 연봉 3천씩 주고 간사한테 2천만원 주고 급여로만 5천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전주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되었기때문에 발족하는데 있어서 실무를 보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체제를 만들어놓고 다음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년에는 공모 형식이 되었든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직원을 지금의 구청장님을 그만두게 하고 직원을 다시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공개채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것은 민간주도의 사업이 되기때문에 운영하고 공개채용하는 것은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죠.

○최인선 위원   시에서 할 수 없는거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민간주도로 합니다.

○최인선 위원   정말 이중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그쪽에 더 잘하게끔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 단체들을 다시 응집시켜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다시 모이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단체 이름을 무늬만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유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소속 단체를 데려다가 사업을 운영하는 현재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각 소속 단체에다가 사업 예산을 주고 직접 개별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무국을 위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단체에 더 추가적인 예산을 주기때문에 연합력을 더 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11년도 법인이 등록되기전에도 이번에 전주에 수해났을 때도 3대시민운동이 주축이 되어서 환경정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헌혈 운동도 참여했고 도서모으기 운동이나 이런 것은 극단적인 몇 개 사업에 불과합니다마는 물론 각 단체별로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도 하고 물론 작게 받는 곳도 있고 크게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키우기 분과에는 대한주부클럽 공단협회랄까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식에 그 단체 그동안 운영한 단체 말고도 그 단체 성격에 맞는 경제키우기 성격에 맞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고요. 자존심키우기도 있고 푸른전주 가꾸기도 자연보호협의회, 전북숲, 생명숲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런 단체들이 꼭 그런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결집해서 만든 단체고 지금 중복된 성격이나 이런 성격으로 안가고 내년도에는 우리 공통과제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말그대로 3대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운영하는데 중복되지 않고 다른 의혹을 사는 단체가 안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새로운 단체를 3대시민운동이라는 무늬만 넣어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하실려면 정말 우리 전주경제를 키우고 자존심을 지키고 푸른전주 가꾸기를 위한 그런 3대시민운동 전개를 해야 겠다.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겠다 이렇게 보신다면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세요. 관 주도로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관 주도로 해도 안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든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만들어온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관 주도로 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나가시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래서 안되니까 유명무실하고요. 추진력이 안되기때문에 시민운동 민간형태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산하에 전주시 학교급식위원회,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풍남학사운영위원회, 전주시 평생학습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죠.
  학교급식 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친환경쌀 구입 차입비 지원사업,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바이전주상품 구입비 지원사업, 저소득 학생 중식 지원사업 사업비가 얼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전체적으로 120억

○최인선 위원   백억이 아니고요. 무려 210억8,542만8천원이에요. 그리고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다뤄야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학교 8억 예산에 대해서 선정 및 심의 결정하고 있죠.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정책결정 및 센터 운영, 그리고 지원 업무를 하는 전주시 평생 학습위원회 등이 있죠. 이처럼 중요한 심의 결정을 하는 이들 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한 차례도 안 열린 것으로 나와있는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열렸습니다. 아니 학교급식위원회를 선정해야 저희가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인선 위원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료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에 대한 지원 결정,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 문제, 저소득 학생 중식 지원 문제 등 다뤄야할 문제가 단 한 차례 회의로 전부 결정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요.
  위원회가 하루종일 열린 것도 아닐테고 보면 그저 집행부에서 모두 정한 내용대로 결정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눔교육지원관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마다 위원회 졸속 운영, 형식적 운영,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저 조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현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는 정말 바람직한 위원회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소신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학교위원회에서 저희가 한 번도 개최 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한 차례 열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1회 했고요. 풍남학사운영위원회도 2회 했고요. 전주평생학습위원회도 1회 했고요. 물론 위원회 자체가 성격이 운영을 많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무료급식 이런 것은 연 1회, 급식 업자 선정하는 것은 연 1회하기때문에 업무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소관에서 답변할 때도 요지만 해주세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새마을회 이 문제는 선의로 봉사하는 다른 단체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당시에 15억 들여서 건물을 사주었잖아요. 그때 명분이 뭐였죠. 왜 건물을 사주게 되었는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새마을회에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10억을 지원해가지고 건물을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때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복지환경국장 강철기라고 되어있어요. 그분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끊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단체들의 지원이 중단되니까 자구책을 세워놓는 차원에서 건물을 사주어야 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이 끊기는 조건으로 건물 사준거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회의록에. 그러면 그 이후에 보조금을 안주어야 되죠. 15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끊기기때문에 이것을 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을 같이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새마을회에 7천5백 보조하고 있죠. 뒷장에 새마을 리더 맴버쉽 트레이닝에 3백, 지도자 교육에 천백,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에 5백,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눔에 3백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이것도 새마을회에 들어가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사업성으로

○이옥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조금입니다.

○이옥주 위원   보조금이죠. 11쪽에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8백, 새마을 리더 맴버쉽 트레이닝 3백, 설명절 사랑나눔 행사 5백, 고부사랑나눔 한마음 잔치 3백, 이것을 다 합치니까 1억1천1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받는데 정산서를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시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검토합니다.

○이옥주 위원   검토하시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나요. 제가 받은 정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1억1천1백만원이라고 쓰여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7천5백이라고 쓰여있어야 되나요. 보조금은 얼마라고 쓰여있어야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일부 자부담도

○이옥주 위원   자부담은 뭐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체기금

○이옥주 위원   자체기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부담 따로 있고 보조금의 성격 아닙니까? 이게 자부담입니까? 아까 저랑 살펴본 금액이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설명절 나눔행사랄까 고부사랑나눔 행사는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정산서에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회에서 보낸 정산서에 보조금 내역에 들어가야 되요. 안들어가야 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정산서 내용에는 금액이 3백이면 3백이 자부담이 되었든 포함해서 전체 금액은 3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전체금액이 1억1천이라고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현재 정산은 저희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명절 나눔행사는 말그대로 5백이면 5백

○이옥주 위원   아니 1년것 총괄이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아니 정산서는 총괄적으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대로 받잖아요. 예를 들면 도에다가 시책추진비 5백을 설명절 나눔행사 5백 어떤 도의원이 되었든 시책추진비를 5백을 주면

○이옥주 위원   여기에 누락이 될 수 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대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 임대수입금이 있고 또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안주어야 되는 단체에 애초에 15억을 주면서 더 이상 정부보조금이 끊어지니까 이 건물을 사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주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물론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마을 사업에 돈을 주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옥주 위원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때 당시에 명분이 예결위 회의록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사줄 때 따로 있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서 나몰라라 하고 그것을 뒤집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보조금을 여기 저기서 타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조금중에서 사업비는 아주 적은 사업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의다 인건비, 건물 임대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데 말씀을 해보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옛날에 그런 건물 짓는 약속으로 그런 회의록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현재 건물 임대한 내역을 보니까 1억2천정도가 건물에 들어왔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돈도 들어오니까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억2천9백중에서 회관 운영, 그 자체에 또 회관을 운영하는 수입이 1억1천8백이 들어오더만요. 그러다가 새마을 사업비로 그린전주, 스마트 전주, 해피전주로 4천2백을 쓰고 관리비로도 6천6백을 쓰고 그다음에 보조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예치금 형식으로 2천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나온 것 전체를 다요.

○이옥주 위원   보증금이 1천5백, 3천, 9천 해가지고 이게 합치면 5천5백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1억1천8백이 들어옵니다.

○이옥주 위원   보증금 적립금이 있잖아요. 보증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디에 써놓았어요. 정산서를 받으면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느냐 이말이죠. 정산서가 맞는지 다른지 이 부분을 보시는지 보조금 주면 끝이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요. 건물 임대나 이런 것은

○이옥주 위원   건물도 사주었지 않습니까? 시보조금이 들어간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봐야된다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건물 정산은 안받는데요. 전주시지회가 사단법인이기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건물을 그런 조건으로 사주셨다는 것을 처음 아셨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목으로 타가는 리더쉽 교육 따로 타가고 김장값 따로 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명목으로 타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번에 김치를 만포기 담았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동에서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자부담으로 회비 걷어서 활동해요. 다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김장 안담그는 단체 있어요? 다 해가지고 동마다 다 합니다. 어느 돈으로 하느냐, 자기네들 회비내서 해요.
  그런데 왜 새마을회만 유독히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작년보다 대폭 줄여서 한다고 하는데 왜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있게 해주어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왜 저기는 건물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서도 건물 사주라고 하면 건물 사주어야 되겠네요. 우리도 좋은 일 하고 있다. 건물 사주십시오 하면 사주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실려면 그때 당시에 회의록 분명히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하셔야 되고 오늘 처음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달라질것이다 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참조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법학대학원 장학금 40명에게 1억8천3백만원을 지급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학원생은 제외했는데 그런데 법학대학원에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법학대학원이 전문 대학원으로 태동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전을 벌일때 전국에 20개교가 될거예요. 법학 대학원이. 전라북도에는 익산 원광대하고 전북대하고 두 개가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 익산에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냈고 저희는 구두로만 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저희는 서면으로는 안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약은 없지만 그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두 곳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선정이 잘 지원되도록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한 바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유치전때 그렇습니다. 일반 각 지방대학은 거의다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서울빼고요.

○김혜숙 위원   타시도도 유치전을 펼때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8천3백만원은 어느 대학에 했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전북대학교 대학원요.

○김혜숙 위원   전주시에 인재를 키워주는 차원에서 다소나마 지원이 있어야 되는 가족의 심정을 접해서 질의를 하면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법학 대학원 정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집안도 좋고 그런데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는 다른 특기생 대학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보면 옛날에는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 가고 특별한 경우에만 어려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원생은 지원을 안하고 대학생은 전주에 주소를 부모님이 두고 1년간 다닌 학생들이 타지에 갔거나 여기 있거나 했을 때 지급합니다. 이번에 법학대 유치전을 하면서 저희는 지원한다고 했지만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 원대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이 어렵지만 타지로 못가고 그나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사람들만 돈이 없어 다른데로 못간 사람들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기생들은 어렵거나 한 경우에는 이사회때 안건으로 내놓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계에서 몇 위에 들어가는 국제 콩쿨에 합격해도 전주시로부터 십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녀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그러한 형편에 처하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전주시가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성되어져야 마땅한 인재라고 하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때문에 추후에는 법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특기생이나 대학원이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것은 안건으로 내보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계 특기생들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 체육대회나 대회에서 1위를 한 아이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문분야의 고등학생도 지원한다 이거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고등학생까지는 지원이 많이 있어요. 해외 언어 연수도 보내주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학원이 출발했기때문에 형평을 논의하자면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유치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기본 자산을 확대시킬려면 최대는 억제를 해라 해서 그 취지하고 반대되는 의견인데 그것을 종합해서 이사회에 이번에 안건으로 내놓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를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참고사항에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에 전주시가 글로벌 시대인데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대학생은 안된다라는 단순한 기준을 이제 무너뜨려도 좋다라는 예가 여기에 성립되어버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새마을협의회 사업비 정산서 최근 5년간 이옥주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봉사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몇 년도에 샀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08년도에 산 것으로

○위원장 남관우   얼마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9천2백정도

○위원장 남관우   이번에 차량이 고장났는데 수리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개월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데 차질이 없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위원장 남관우   앞으로는 그런 대비를 해서 차량을 미리미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전국에서 우리 센터가 우리 전주가 하나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센터 하나입니다. 10억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인구 대비해서 10% 정도가 자원봉사에 등록되어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12%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최초로 전주에 한 곳이라고 보면 전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원봉사 왕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9쪽 좋은 교육환경 지원사업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학교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실망감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운동기구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무도 심어줍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나무도 일부 심어줍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을 전주시에서 확실히 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식재를 해놓으니까 학교에서는 물도 안주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와서 물주라고 합니다. 가서 보면 다 고사되어서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도 이것은 확실히 학교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이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기구도 고장나면 절대 안고칩니다. 시에서 고쳐달라고 해요. 지금 학교 가보시면 운동기구 고장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야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넣어주었는데 기구가 고장나서 학교에서 안고치면 운동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4쪽에 보면 지금 서울장학숙 풍남학사 전 대비해서 땅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당초에 살 때 9백만54억에 샀거든요. 지금 약 1천3백만원 정도 평당 4백만원 올랐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시 돈 많이 벌었네요. 그쪽에 무슨 빗물이 샌다든가 하자보수는 빨리 해주시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헌혈했을 때 4시간 봉사 점수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눔교육지원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과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이요범 기술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한해동안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시민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자체 감사 내실화 및 공직 감찰 운영,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강화,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을 보니까 불친절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한다는 언론을 낸적이 있죠. 그래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수시로 일제 점검도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불친절에 대해서 금년도 조사를 여러 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징계를 했고 어떤 점검을 했는가

○감사담당관 이용호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이번에 문책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훈계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징계네요. 그러면 불친절은 어떤 내용을 보고 불친절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못한 그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전화 응대로 봐서 감사실에서 확인 점검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

○감사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세 차례 부서별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간부회의때 경고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언론에 보니까 월 1회하신다고 되어있던데 언론적으로만 하실겁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우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보통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보통정도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직접 확인한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이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점검해서 중징계를 매겼다는 내용의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 연 3회 불친절했을 경우 주위에서 명백히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중징계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월 1회이상 점검한다고 되어있던데 겨우 세 번밖에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한 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월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의와 훈계는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2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불친절을 친절로 바꾸기 위한 직원들에게 교육이나 조치를 한 사항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반기에 12월 중에 친절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받아놓았고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씩 부서장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에는 불친절 건수가 6건, 지난 해에는 7건, 올해는 1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크게 없고 있어봤자 양호하게 있어서 2건만 주의했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매월 1회씩 점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종합감사라든지 연간 정기감사를 95일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행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당초 월 1회 이상씩은 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시성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7건, 현재 10건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이용호   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건수는요.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다보면 공무원이 불친절한 부분도 있었지만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면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공무원을 조사해보면 안맞는 내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언론에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더 잘하라고 언론에 낼 수 있는데 언론에 전시성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덕목,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친절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 잘해서 공무원들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당근도 있어야 되겠죠. 우수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패널티는 저희들이 주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관장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실하고는 무관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지금까지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실은 지적만 하고 우수공무원 뽑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희들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없었기때문에 총괄부서가 그쪽입니다.

○박병술 위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언론 보도를 보고 좋은 창안이라고 보고 끝으로 전시성이나 언론 보도에만 맞추지 말고 거기에 진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다 친절할 수 있게끔 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서로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천하셔서 우수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제기후 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총 6,017건이 되었어요. 3일이내 처리가 5,135건, 4일에서 7일 건이 859건, 7일 초과가 23건이고 미처리는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 제기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혹시 민원처리 사후 만족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세 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그 내용이 되었나요. 사후조사, 민원재처리 사후 만족도, 자료를 보니까 미처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 제기후 처리 결과 내역을 본 결과 미처리 부분이 전혀 없기때문에 과연 재범 우려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만족도 조사 세 번해가지고 세 번한 내용은 친절도, 공정성,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전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이웃 시·도를 보니까 민원처리 만족도가 90%로 나와있습니다. 전주시는 몇%로 나와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처리는 계속 증가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민원은 전체적으로 접수받고 있는데 신문고 민원만 증가되고 있고 120번이나 기타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민원 제기가 중요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 설문조사를 해서 민원청구한 부분이 또다시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도 해서 내년과 올해의 차이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다시 그런 사례가 우려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데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분기별로 민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보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빨리한 부서, 늦게한 부서, 건수가 많은 부서, 적은 부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분석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제기후 만족도 설문조사가 90%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관실에서 우리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제고, 그리고 성실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의 본 기능에 충실하되 본 위원은 오늘 색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감찰 기능은 강화하되 칭찬의 기능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네요. 물론 공무원에게는 승진이라는 보상책이 존재하고 있지만 공무원 나름대로 자질을 십분 활용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본래의 감사 기능에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양해야 될 것은 선양해야 됩니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공무원들이 관리 개선을 하고 싶어도 일부 모범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관리 개선에 응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이대로만 해도 중은 가는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그것이 바로 실수로서 존재할 경우 지적을 받고 문책을 받기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나는 승진에 누락이 되고 피해가 발생되기때문에 중만 가도 내가 앞으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라는 소위 복지부동을 낳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 분야에서 어느 시공 방법을 도입하거나 다른 자재 방법을 도입해서 시정발전에 도입하기 위해서 과감한 실행을 시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5나 10 이하로 잘못된 부분이 90은 잘되었어요. 10이 발생했어요. 그런때는 어떻게 처결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럴 경우에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성, 타당성,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면책 대상 여부를 심의해서 면책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면책 대상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면책했다는 조건으로 일을 잘못했으니까 근평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점은 유의해서 관리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더 이상 복지부동을 않습니다. 관리 개선이 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야 선진 행정이 실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생활민원처리 부분에서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한다고 나와있는데 청렴카페 운영을 통해서 청렴 우수 사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근무 우수사례 월별, 분기별, 연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 공무원을 상품이나 상금은 없어도 선향할 수 있도록 표창하는 제도를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통해서 감사 기능속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발견치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핵을 짚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경우는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잘못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선향될 수 있도록 표창하는 사례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 이용호   현재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반기별로 6명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근무에서 우수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표창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체 여론조사 비용이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예산이 없으면 요구하세요. 비용이 있거든요.
  공무원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세요. 복지부동을 주제로 귀하께서는 무엇때문에 업무를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배려하면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냐. 그것이 선진행정 구현이고 복지실현의 디딤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고, 열린 사고로 갈 때 전주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전주시에 74개 위원회가 942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드렸는데 그게 안갔나요. 전주시에 위원회가 74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조례에는 한 명이 최대 6곳, 3곳에 연임 위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회계법인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분들이 한쪽으로 특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 자체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감사실에서 파악해서 지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과는 기획조정국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위원회가 각 과별로 다 존재하기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부당지급이 뭐냐, 조례에 보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에 보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급된 수당 금액이 2억8천1백만원의 부당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한다고 해도 1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 지급이 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도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의혹입니다. 감사를 하실 때 위원회 부당지급은 이미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금방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부당지급은 이미 되었고 그것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고 수당 지급이 서면 심사로 된 것도 부당지급되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부탁드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담당 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것들이 위원회 총괄부서가 조례에는 나와있는데 전주시에 총괄 부서가 없어요. 각 과별로 국별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을 총괄 부서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없다고 나와있어서 질의했는데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국하고 같이....

○감사담당관 이용호   금년도 상반기에 중복 여부를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위원 수당 부당수급이 있는지 하고 또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10쪽에 덕진노인복지관 커피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커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자판기 판매 수입을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자동판매기 운영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21쪽 공무원 신분 조치에서 주의, 경고, 훈계,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의 징계 3건은 어떤 건이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사업소 3건은 환경사업소 총인처리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하수과 직원에 대한...

○김혜숙 위원   훈계 내용은

○감사담당관 이용호   징계입니다. 감봉 3월 1명하고 감봉 1월 1명하고 견책 1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3명이 다 환경사업소네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입니다.

○김혜숙 위원   징계받은 사안이 무엇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 내용은 모든 대형사업을 시행할려면 시장님한테 사업방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보고 과정없이 공사를 하는 방법이 턴키방식하고 기타방식이 있는데 기타방식으로 임의적으로 시행했기때문에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군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사업 방식 결정을 하기전에 기타 방식하고 턴키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단체장 결심을 얻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결재 과정이 없이 맑은물사업소 임의적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항간에 있었던 사업소에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했었죠. 어떤 문제인지 짐작은 안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행안부 결정이 경징계로 내려왔고요. 인사 조치를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당사자가 사직서를 냈기때문에 사표 수리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송천동이 2건 올라와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전주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거의 20년씩되는 아파트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전주시에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이 안되고 소방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체계가 없어지고 도로부지가 아파트로 다시 이전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점검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부지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에 주차장이 개설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주민들이 행정을 탓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무슨 소송이 이루어져야만이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치를 하고 또 전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속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서로 논의해서 개선을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지방법원 2008 가합에 7315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을 보면 사건이 똑같습니다. 2010 가합 2465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2008 가합 7315 소송에서는 전주시가 피고에게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똑같은 아파트 신축 개설도로 소유권 귀속 이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1, 2심 모두 패소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안이한 대응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두 가지 소송은 하나는 먼저 2008 가합 7315는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기때문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경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피고측이요. 그리고 2010 가합 2465는 그대로 신동 비사벌 아파트 소유로 되어가지고 여기도 파산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승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똑같은 사례지만 대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대법원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판사라든지 저희들이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으로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잘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이것도 대법원에 계류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판결이 날 것 같으면 명확히 빨리 나거든요. 2008년도 사건인데 계속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승소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면 대부분 완결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39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덕진구청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제 처리 부적정, 교통유발 부담금 절차에 관한 그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에 관한 사항,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곧바로 시정 완료가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추진중인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2010년 하수도공사 추진 부적정, 2010년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건은 2011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 기관의 지적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너무 느슨한 감사고 봐주기식 감사는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덕진구청 감사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많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관련절차를 거쳐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최근에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중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추진중인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부패없고 깨끗한 전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0쪽에 보면 120번 민원있죠. 민원처리는 잘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년에 민원을 최고 많이 넣은 분이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에는 전부다 수기로 했었죠. 지금은 수기로 않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남관우 하면 민원 남관우 해서 20건해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나옵니다. 검색어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포상같은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민원인에 대한 포상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도 120번 전화를 하면 돈들어가죠. 유료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유료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은 전주시민으로서 열정을 갖고 전주시에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용어를 부적절하게 해서 전화를 불퉁하게 받아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를 못하겠다고. 내가 전화로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는데 안치워주니까 계속 전화를 했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전화를 못하겠다고. 이런 부분은 정말 진정된 민원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 살펴봐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 직소민원팀에서 120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야간에는 당직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들이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은 전화를 세 번 네 번 해서 시정이 안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다보면 처음부터 언성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진정성있게 받아주어야 된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박혜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같은때는 어떤 분들이 120번 전화를 받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당직실에서 받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직접 토요일, 일요일에 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했는데 정말로 전화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셔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봉근 주사님한테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전에 서신동 지리산 빌딩 주유소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30살 먹은 여자분이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119를 불러가지고 전주병원에 실려갔는데 철심을 박았어요. 7주 진단이 나왔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 치료를 받다가 1년뒤에 그 쇠를 빼고 또 재활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남편되시는 분이 전주시청 건설도로과에 와서 민원을 냈더니 법대로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되시는 분이 법으로 할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현장 사진도 다 찍었는데요. 거기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도로에 하필 그런 자리에 맨홀하고 철판을 깔아놓아서 경사가 진 상태에요. 경사가 졌으면 지금 눈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장봉근 주사님께서 교체를 바로 하도록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일반 전주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친절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냐. 법대로 하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한 것을 이런 절차를 충분히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반시민이 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한테도 이렇게 의뢰가 온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나 친절도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지역이 지리산 빌딩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거든요. 철판이 휘었어요. 어르신들이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보건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전과에 각 국별로 다드렸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답변으로 다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누적숫자 로 되어가지고 91년도부터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47명, 2007년까지 31명에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6명이 증가한게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도영 위원   에이즈 환자 누적 숫자가 이게 전주에서 발생한 것 보다는 타지에서 온 숫자가 더 많다는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론 타지에 있는 에이즈 환자를 막을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그분들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부분도 짚어야 되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감염자에 대한 위로 정책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쉼터와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감염자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에이즈 환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그분들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전주시 보건소에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각인되지 않게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부분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신생아 출산 지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출생된 신생아 성별 현황을 보면 총 15, 927명으로 남아 8,201명, 여아 7,226명인데 문제는 출산 방법을 보면 자연분만이 15,927명, 제왕절개가 6,482명이에요. 6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셋째 아이부터 전주시에서 올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2011년도부터 셋째 아이 30만원 지원책을 없애고 여성가족지원과에서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산모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왕절개를 보면 자연분만은 3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왕절개는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의료비가 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기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게 출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게 저의 생각이고 다른 많은 부분의 지원도 있고 여기 나와있듯이 넷째아부터 영유아 보호용 차량 카시트 지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 일단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도 제왕절개 부분은 전주시에서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에이즈환자 누적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발생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것 보다는 발견 장소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을 가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검증기관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익명으로 다 보호하고 있고요. 전주시가 현재 47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등록된 사람은 4명밖에 없다는 통계는 갖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 발생한 숫자가 아니라 처음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91년도부터 통계중에 전주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주시가 아닌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옮겨가는 것과 똑같이 해당 보건소에 이 환자 사항이 이첩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에서 현재 에이즈 감염환자는 점차 사오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전에는 그로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물치료가 잘되고 있어서 생존하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환자수 전체는 굉장히 늘은 것같이 보이지만 신규 환자는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출산율 의견은 여러 가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 방법에 있어서 자연출산과 제왕절개 건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 제왕절개를 시도할건데 결국은 이것은 보호자와 서로 상호 의견 소통후에 결정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약을 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렵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의료보험 관련되어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예산상 어렵지 않냐. 그리고 저희가 12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사업이랄지 무료급식 지원건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7억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건네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병원에서 꼭 의사가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는 큰 부담이기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예산때 반영되어서 전주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지만 이게 안되더라도 부담이 되어서 이게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출산을 많이 유도할려면 이것부터 순환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연혁이 있어요. 90년도 7월 이후에 전주시 보건소를 완산, 덕진 보건소로 분소했다가 99년도에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다시 통합이 되었죠. 그러다보니까 덕진보건소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이쪽에도 보건소는 있어야 된다. 일반주택이 많고 노인이 많은 지역에 진료소 하나가 말이 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군 단위만 가도 중인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실 면단위만 해도 인구 천명이 안되는데도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덕진구가 인구 29만정도 되는데 거기에 진료소 하나가지고 다 행정을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진료소는 보건소하고는 설치 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농어촌 개발법에 의해서 별도로 읍면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전주시에 3개 진료소는 당초에 전주시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 완주군이나 김제시에 있던 지역이 저희 시로 편입되면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의료 사각지대가 아니기때문에 다른 시군에 진료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와 비슷한 청주시나 그런데나 다 구별로 보건소와 구별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마산, 창원, 진해 각자 보건소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어요. 그런데 전주만 유독 한 개 보건소로 되어있기때문에 불편이 많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구청이 설립된 구에는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시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중간에 없어진 이후로 덕진 보건소를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음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영유아는 몇 개월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독감 예방접종 했죠. 그때 백신 어느 정도 전주시에서 구입했습니까? 10월 18일날 예방접종했죠. 그날 무척 많이 사람들이 밀렸어요. 밀리다보니까 접수만 받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겠죠. 오후에 메시지가 어떻게 왔냐, 백신이 다 떨어져서 못하니까 오지말라 그렇게 왔어요. 아침에 기다리다가 접수만 하고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오후에 문자를 보내서 오지 못하게 했는지 백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올해 구입했는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영유아건은 무료로 20개를 준비했고요. 20개는 영아원에 필요한 숫자입니다. 유료로 하는 부분은 1천개를 주문했었습니다. 1천개가 준비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7천5백원씩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은 2만5천원인가 들어가죠. 그런데 필요한 양만큼 7천5백원 돈을 받고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날 오전에 와서 순번을 기다리다가 접수만 하고 오후에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예방접종 약이 떨어졌으니까 오지말라. 1천개를 구입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해서 해야지 오전에 줄서다가 오후에 오지말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것도 무료도 아닌데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가 올해 계절 독감 접종 계획을 세우면서 원래 기존은 보건소는 무료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우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유료 접종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의료기관이 보건소보다 몇 배가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유료 접종은 성인을 1만9천개하고 소아를 더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것은 충분히 올해 백신 수급이 원활해서 했는데 소아 유료에 대해서 제약회사하고 저희하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3천개 요구했는데 천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종했고 제가 매일 체크했었어요.
  부모님들이 유료접종 시작하면서 했지만 당일날 접종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그에 대한 민원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일에 돌려보냈다가 못맞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화 확인을 하고 오십시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명을 했고요. 성인같은 경우는 4만6천명을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누가 거짓말하는지 전화온 사람이 기자예요. 그날 전화가 왔다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당일날 떨어지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접종 장소에

○강동화 위원   성인들은 백신 하나가지고 몇 명이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은 1인당 한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아나 성인이나

○강동화 위원   친환경 방역사업 19쪽 지금보면 방역요원이 73명으로 되어있고 동에 방역요원은 53명으로 되어있어요. 일주전만 해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요즘은 우수관, 오수관이 분리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한곳은 물이 흐르지 못해서 벌레 유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후2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습니다. 방역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인후2동 지역은 학교만 해도 7군데예요. 그리고 건지산 끼고 있고 숲이 많아서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거의 80%예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왜 여기에는 방역을 하지 않냐, 하시는 분도 혼자 아침 저녁으로 돌면서 해도 다 못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53명인데 현재 법정동이 33개동이잖아요. 어떻게 인원 배정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확인해서 어떤 동이 몇 명씩 배치되어있는가. 왜냐하면 아파트 밀집된 지역은 방역을 해도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예민합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을 동별로 할 때 면적이나 주택이라든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오토바이로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다른 밀집된데는 다 보여요. 주택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왜 방역 똑바로 않냐 자꾸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해서 형평에 맞게 앞으로는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러시죠. 이런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7조에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한다고 되어있죠. 그것은 의무인가요. 권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의무로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의무를 전주시가 안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8개예요. 작은 도서관이 20개에 육박합니다. 보건소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사스나 결핵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있어요.
  어떻게 도서관은 동네마다 짓고 앞으로도 3개인가 더 지을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는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이것은 날마다 시장실에 와서 전주시에 법적 의무사항이, 왜 안지키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진료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거잖아요.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사업 내용이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신축하는 것으로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내일 저쪽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법적 의무사항을 안지켜도 괜찮은지.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보건소 예방접종 말씀하셨는데 기본접종 올해 천명하셨다고 했죠. 무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소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예방접종 맞을 때 결핵이 얼마인지 아세요. 6만5천원이에요. 소아마비는 2만5천원 가량 되거든요.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건소가 하나 더 있으면 예산이 더 책정이 될것이고 그렇게 서민들이 병원의 비싼 예방접종 안맞아도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국가가 필수 예방접종에 30% 그동안에 접종비를 지원했지만 12년부터는 본인부담 1만5천원중에서 그중에 1만원을 국·도·시비 50대 15, 30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5천원에 대한 본인 부담감이 남죠. 그래서 도지사님이 전라북도 지자체 시장, 군수 다 모으셔가지고 회의를 하신 끝에 5천원에 대해서도 3대 7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가내시까지 다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필수 예방 접종에 관해서는 전주시 모든 의료기관에 가시면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가 한 개가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보건소는 만들어야 된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도 무슨 질병이 창궐할지 모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답변을 성실하게 잘 달아놓으셨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질의에 일일이 다 답글이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내용에서 직장맘이 철분제를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군을 찾아보니까 토요일은 보건소 가는 날이고 이른 아침에 식전 검사를 할 수 있고 야간에 체조나 비만 관리를 할 수 있고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주시 보건소는 혹시 토요일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토요일 진료실 운영건도 이야기가 나와서 토요일날도 운영을 해보자고 오픈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객이 한두 명밖에 안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관리 의사도 그날 나와야 되고 직원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몇 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판단하고 다시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가 2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근무 시간 외 시간도 저희가 시민 편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두 개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것은 아니지만 한두 사람때문에 의사까지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효율성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가 한 개인 것 하고 두 개인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본인 진료비를 내고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근처에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로 가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른 아침 식전에 피 검사가 필요한데 식전 검사를 해놓고 간다랄지 이런 다각적인 것도 접근성이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 제가 육아 휴직을 얼마나 했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출산은 2009년부터 산모 통계가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여기 보건건강증진과 보면 휴직 기간이 1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있거든욘.
  왜 육아휴직 원치않아서 육아휴직 시킬 수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원치않아서 그랬나요. 통계를 보니까 보건행정과 보건 7급에 김모모 5개월, 보건증진과 간호 8급에 4개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육아휴직이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것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고 그 전에는 사실상 조금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에 육아휴직을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2009년부터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직원 출산 통계가 있나요. 보건행정과, 휴직 기간이 1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육아휴직을 원치않아서 아니면 육아휴직을 시킬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원치않아서 그런가요.
  육아휴직을 보건행정과 5개월, 보건증진과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것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고 그 전에는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2009년도예요. 정착이 안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그때 타 부서는 1년 9개월, 1년 10개월, 1년 2개월, 1년 7개월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보건소 직원들만 4개월, 5개월, 3개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제가 2009년부터 산모가 누가 있었는지 직원 중에서 명단을 주시고 잘 모르시면 설문조사를 해야죠. 전수조사.
  그래서 이것이 인력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설문조사까지 했으면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유추해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느라고 보건소 팀들 수고 많으십니다. 왜 이 좋은 사업들을 덕진구 북부권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 기본적인 예방접종 조차도 택시를 타야하고 이렇게 먼 거리의 보건소를 이용해야 될까. 지난 번 어머니들 독감주사와 관련해서 시간별로 오전, 오후 팀별로 경로당 어르신들 나오시게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북부권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8대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준비를 시행할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장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노력하겠다, 준비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건강 프로그램이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동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어떤 영양 교육이나 임산부 체조교실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는 상황이 임신 주수하고 상관없이 어떤 운동성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조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동사무소같은데서 하기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임산부들만 모아서 해도 되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은 사실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는 앤브란스차도 있고 의사들도 있기때문에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을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동사무소로 나오라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밀집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서민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있기때문에 그런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요. 츠츠가무시가 지난 번에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츠츠병 환자들이 맥을 못춰요. 그런 실정인데 건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츠츠병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강좌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잘 몰라요. 나중에 병원에 와서 그 병인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츠츠가무시에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증세를 홍보를 하시면 감기 몸살로 알고 있다가 고생 다하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대때 에이즈 관련 환자가 32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32명으로 자료를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8대 들어서 47명에서 올해년도 조사 대상은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에이즈 환자가 어느 지역에 몸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 전입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축망이 되어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에이즈 환자는 전국 통신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개인택시 기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중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제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든 시군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 사람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자같은 경우에는 세 번 매달 오라고 해서 관리되고 그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면역 항체 검사하고 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게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거죠.

○박혜숙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덕진구 보건소는 분명히 보건소와 보건 진료소는 어느 정도는 계획 방안을 마련했을거라 믿습니다. 추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9쪽에 보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죠. 여기보면 지금 아토피 환자 가족 상담이 천명, 신규등록이 6백명 그러면 전주시민의 아토피 환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1천6백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1천6백명이 성인이에요. 아니면 어린이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어린이가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실제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아토피로 진단이 확정되면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입원했을 때는 5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보습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 아토피 학생 관리 2개소가 뭘 의미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금년도에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안심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해가지고 완산초등학교, 덕일초등학교가 양쪽 구청에 하나씩 있는데요. 지정해가지고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만들기 교실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인형극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토피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유질환자에 대해서 보습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성과가 좋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학교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 예산 1억2천인데 아토피가 어린이한테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성과가 좋다면 이것을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저 연령층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를 하지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유치원 2개정도 다시 시범 유치원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죠.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타이트하다보니까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59명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옥주 위원님께서 275회 2차 정례회의때 자살시도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설 및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네요. 요즘에 봐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든가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좁은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적한 이후에 앞으로 향후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10년도부터 시 예산 1억을 들여가지고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2년도에 2명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자살예방 사업 사례 관리는 1,16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111명입니다. 그리고 순회 정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안정지원센터, 교도소, 직업훈련소 그런데를 방문하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정신보건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같은 것은 가면 갈수록 요구가 증대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참고로 119하고 저희 센터하고 1577 010하고 연계되어가지고 3자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신보건센터가 도에서 확정받아서 내년에 실시됩니다. 그러면 낮에만 상담하고 6시가 넘으면 마음사랑병원으로 전화가 넘어가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광역 정신보건센터가 되면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으로 도에서나 시에서나 확대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찾아가는 경로당 독감 예방접종 다하셨다고 했는데 몇 곳이나 찾아갔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경로당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간 곳은 시설장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점적으로 해서 경로당 방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많은 분들이 그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을 나갈려면 의사가 한 명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예진이 있어야지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와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기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까지는 건협같은데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만 하고 단체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단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방접종법이 바뀌어가지고 출장 나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전체가 금지가 되었기때문에 한 건도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건협내로 내소를 해서 다 접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요구는 증대되었지만 정책은 그런 차원에서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죠. 그다음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산후 우울증도 있고 자살예방과 우울증 관련한 것이 몇%인가요.
  자살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요인이 있는데 우울증은 자살에 몇%정도를 유발시키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단순 우울증하고 관련한 통계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생활고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어떤 질환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보면 거의 100%가 우울증이 동반했다고 봐야죠. 수험생이 시험보기 스트레스랄지 시험보고 나서 못봤다 이런 것 다 우울증과 연관시킨다면 연관되겠지만 단일 우울증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정도가 우울증이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1억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그것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울증이 정신적 병인으로 보기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기때문에 사전 예방도 필요하고 고3들 시험이 끝난때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각의 긍정적인 사고나 기타 교육활동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자살을 예방해야 되기때문에 우울증 병인을 포착해서 그쪽 센터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거점적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단독으로 할 때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전라북도가 정신보건센터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도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할 것 같고요. 14개 지자체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혜숙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이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내에서 어떤 예방접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지금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치매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서비스 제공하여 치매 유병률을 감소하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 관련해서 저희 치매환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환자로 의 심이 될 때는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검진사업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에 수반되는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치매검진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 19개소가 지정되어있는데 이들과 함께 협동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 시민이 인식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캠페인, 세미나 성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죠. 현재 전주시가 치매예방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무래도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노인 환자 증가율이 훨씬 높죠. 따라서 치매 환자도 상당히 유병률이 55세 이상에 8.4%잡고 5천350명정도 될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4,731명이라면 전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등록되어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 노인 인구가 전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9.8%에서 6만4천명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치매가 무섭고 어르신들이 타 질병보다도 빨리온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는 계속 만성질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증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홍보나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노인층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 노인정, 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복지회관, 아파트에 노인분들 장소를 저희가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는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두로만 하나요. 아니면 책자가 있나요. 팜플렛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책자, 팜플렛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가 나가서 강의 차원으로 뇌졸증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강사는 몇 명 확보되어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필요할 때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 상담 요원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나가서 홍보 차원이나 강의 차원은 상담 요원 전액 무료로 되어있고요.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 상담 요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한 명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명이 치매환자가 4천명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 한 명은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 1대 1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상담사 모든 것은 저희 보건소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담실이 운영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예방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저희가 만성질환 교육을 하면서 음식 습관, 운동, 절주, 금연 같이 어울려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나 뇌졸증이 진행되면 치매올 확률이 많다고 해서 뇌졸중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은 크게 치매치료비 지원 예산, 치매 조기 검진예산, 초기 검진을 통해서 정밀 검진이 필요한 분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치료 검진 병원이 1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19개와 네트워크는 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19개 검진 기관에서 환자가 등록되면 거기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하기때문에 100% 서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치매 예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도 더 확대해야 되고 더 관심 써야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심가지고는 안되겠죠. 지금 약 9%에 대한 노인 인구가 물론 치매가 다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치매는 알 수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일 먼저는 치매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제일 중요하기때문에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의심이 되거나 검진을 요하시는 분은 지정 19개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보도록 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 홍보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대별 현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초기, 중기 레벨로 만들어서 대응 전략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경도, 중중도 나누거든요. 그것은 환자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의료 기관에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정밀검진도 들어가고 치료비 약제 지원도 들어가고 중중도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하고 연계해서 재가 중중도 환자 200명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욕창같은 것 생기지 않도록 물품지원 건, 배회하는 어르신들 생길까봐 팔찌같은 것 착용하는 차원에서 인식표를 나눠주어서 배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좋은 것을 할려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전문인력이 보건소에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 관련 전문인력은 아무래도 의사 의료진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그에 관련해서 홍보 교육, 사후 관련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같이 협동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는 전문 인력은 없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체 병원에만 의뢰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전문으로 할려면 의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의사를 저희가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시 보건소에 어떤 의사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관리의사가 2명이 있고 공중보건의가 7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조직 다시 짜시면서 평화보건지소장에 의사 5급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상담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사례 관계자는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의사는 없지만 치매 관련해서 간호사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자꾸 노령화되니까 그 노령화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관리, 치매 사업 관리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 관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찾아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서 향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치매만큼은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위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의 표본으로 23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총 예산액을 보니까 5억3백만원, 총액대비 시비가 60%정도로 적극적 행정 실행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격려드리고 본위원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 마디만 당부드리면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 있습니까? 통합 관리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전국 보건소 10개소 중에 한 곳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와 상담사 2인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북한 이탈민 소위 새터민들은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별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넓혀주시고 두 번째로 필요시에는 방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그분들이 전주에 정착해서 삶을 영유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저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1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14분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심사하고 추진사항 연말에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각종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을 위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12월초에 열 예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1년에 한 번 열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1년에 한 번 열어서 어떻게 크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를 내죠. 1년에 한 번 열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심의가 12월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면피용으로 이제 잡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보건 의료 시책 추진을 전혀 하지 않은 1년에 연말에 내내 1년동안 한 번도 않다가 연말에 한 번 해서 어떤 시책을 반영하고 어떤 것을 초에 열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어떤 연구하고 심의하면 모르지만 1년동안 사업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열어서 그것을 결과물로 낸다는 것은 의혹이 있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다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22일 내일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건 의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인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초에 해서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나요. 1년에 한 번만 해라

○보건소장 김경숙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차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계획중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당해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다음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러하듯이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하고 다음 차년도 계획을 세우는거라 저희가 11월말로 잡혀있는 것이지 저희가 안하고 있다가 대비해서 뒤늦게 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소집할 때 어차피 1년 사업도 평가도 해야 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려면 아무래도 연말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최인선 위원   저는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그렇고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한다면 계획은 연초에 세워야 되고 평가는 연말에 해서 1년에 2회 정도 정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1회를 더 늘려서 시행하면 어떨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해에 당해년도에 실시했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때문에 11월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비 지급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다음은 의료기관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 향정신성 의약품이 관리 대장에 기재된 제고량과 그 차이, 사용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으로 안세병원하고 첨단연합의원, 맑은 신경정신과 의원 4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있죠.
  그리고 그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어느 곳은 과징금이 90만원, 업무정지 1월, 위반 내용이 다른 것은 과태료가 3백만원 이렇게 처분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처분 벌칙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규정이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이죠. 내용은 같은데 처분이 각기 틀려요. 어느 곳은 90만원이고 어느 곳은 3백만원을 받냐

○보건소장 김경숙   안세병원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된건데 거기는 관리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고요. 첨단연합의원은 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제고량의 차이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차이가 그렇고 큰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다릅니다.

○최인선 위원   자살예방 상담콜 있죠.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전화를 해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577에 1099나 119로 정신보건 저희 센터로 하면 됩니다.

○최인선 위원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주로 114를 누르거든요. 1577, 1588 그것 눌러지지 않거든요.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4 안내에도 자살예방 상담이랄지 그렇게 명칭이 들어가야지 그런 것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옥주 위원님이 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114에 전화해서 한식업소 소개해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한식을 두드리면 관련 업소 명단이 뜹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자살건은 정신건강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큰 제목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이 뜨는데 저희가 요구했죠. 정신건강 상담 한쪽에다 자살예방도 넣어줘. 그래서 내년부터는 114 안내에도 그렇게 들어가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쪽인데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1회에 40개소 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개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병원급에서 몇 군데나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9개소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년 대비해서 3년 동안에 몇 번 적발된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연속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한 번 적발되면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다른 부분은 지적이 될 수 있어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시민의 건강을 담보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공개해줌으로서 거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의약 관리해서 약사법이든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영업정지 1개월이면 2차 위반시는 가중처벌 성격으로 2개월, 세 번째 하면 3개월, 네 번째는 업무정지 이렇게 가중해서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협회에 통보되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개인별로 협회에 통보는 안하고요. 이런 이런 사항으로 적발이 되었다 그것은 의사회나 약사회가 알아야 되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은 전주시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의약품 및 화장품 인터넷 허위과장 적발이 120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적발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공익요원 하나가 매일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것을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대 광고나 주로 과대 광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벌금형은 없어요? 고발조치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각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열심히 해서 감독도 해서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뭐가 위반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사선 장치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무슨 검사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계가 사용 적합한지 여부랄지 진단 방사선을 취급하는 취급자의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사전 예고제라고 그러는데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3년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올 때 미리 사전 예고제를 해줍니다. 당신의 기계가 이번에 검사 대상입니다 해서 누락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시정명령으로 다 되어있는데 31쪽에

○보건소장 김경숙   부적합이 나오면 시정명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가 굉장히 많아서요. 부적합이 피폭량이나 3년마다 적합성 여부를 안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받았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부적합으로 나오면 사용 중지 내리고 시정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받아가지고 적합이 나왔을 때 다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점검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진단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부적합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피폭량이 적합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정명령 사항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 평화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입니다.
  저희 평화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보건지소와 틀리게 특히 그렇기때문에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의료취약 인구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많기때문에 주로 그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 보건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감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 계획은 11월 23일에 건설교통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을 감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 실시하고 11월 24일에 예정되어있던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감사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