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장 자리가 공석 중으로 오늘 보고는 안맹회 수도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위원님들께 할당시간은 10분씩입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드릴테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9분에 저희들이 타종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맑은물사업소 수도물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물 첨단체제로 수질관리 및 품질검증으로 수도물 신뢰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비자 모니터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제안이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평가나 제안에 앞서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제보가 우선이었고요. 평가나 제보에 대해서는 수도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도물에 소독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어떤 연구에 대한 제안이었지, 어떤 수처리에 대한 전문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못하겠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소비자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구성해서 평가나 제안된 것이 특별한 것은 없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한 것이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이번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가을철에 용담호가 홍수위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우려로 녹조현상이라든지, 전도현상 같은 것에 대해서 시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 동의 모니터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의 대표들이 광역상수도에 용담호 관리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한다든지, 고산정수장에 수처리 공정을 직접 일일이 체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말 알겠고요. 우리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없나요?
  수도물이 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수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내용입니다. 녹물방지를 제거해달라, 수도물의 맛을 향상시켜 달라.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단과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추진내용이나 대책을 시민들에게 공표해 주고 다시 추가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수도물 품질인증제 추진과 안전성 홍보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안전성 홍보를 했고, 인증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수도물의 안정성 홍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최초로 수도물 품질인증제 개요라는 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직원들이 직접 가정 세대를 방문해가지고 세대주 앞에서 그 집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확인시켜주고 수도물의 우수성이라든가, 안전성을 직접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주 맑은물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도물 집에서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수도에서 떠서 마시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싱크대에서요.

○박병술 위원   정수기나 끓여서 드시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과연 전주시민이 직접 수도물을 먹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수기 물을 먹는 것과 수도물을 마시는 비율이 약 반반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물을 끓여서 먹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시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저조한 이유가 수도물을 시민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제 밤에 뉴스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수도물로 인한 사고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수도물에 대해서 불신을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연한 불신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질문제에 대한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고, 끓여 먹고 생활용수를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화장실용, 생활용수, 우리가 먹는 수도물을 저부터도 신뢰를 못하고 못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수도물 기준, 수질검사를 했던 내용이나, 우리 전주 시민이 수도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나 계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적다고 보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봐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수도물이 없으면 지하수인데 지하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직접 수도물을 못 먹고 끓여 먹고, 정수기로 먹어야 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수도요금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용수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도물이 신뢰성, 안정성, 수질검사 내용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홍보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몇% 나와야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나오던데요. 지하수도 적합, 부적합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물은 물론 적합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못 믿고 있잖아요. 못 믿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시민들께서 수도물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많은 시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도물의 품질인증제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가 아니고 사업소 전체가 그것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도물이 안전성이 있고, 맛 있는 수도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또 항상 먹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고 맑고 깨끗한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지하수 상태를 보니까 완산, 덕진 합해서 5490개입니다. 어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현재 5490개가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고분이 174개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식중독으로 해서 위생검사 실시 결과 42개가 적발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나 실태파악을 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하수 수질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지하수 수질은 잘 아시겠지만 완산구만해도 개소 수가 많고 전주시가 총 5490개소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490개소 아시지만 지하수는 지하에서 서로 유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염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사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떤 방책을 가지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조사가 되어서 나오면 폐공 관계를 정확히 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을 정확히 해야 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관리 부분은 음용수 관계로 사용하는 부분은 간이상수도라든지, 개별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 쪽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음용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65개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주 시내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18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5개소는 금년도 사업 물량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숫자입니다.

○박병술 위원   농촌동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수를 방치하지 마시고 지하수도 음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비음용이 있겠죠. 생활용수로 쓰고, 공업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대장균이나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가 부적정한 문제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되었었죠. 그 시설 점검을 통해서 불명수가 유입되는지, 유수토실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 상실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했는데 차집관로 점검일지에 불명수유입 여부에 점검 항목이 없다. 그래서 하수처리량이 해마다 증가했다. 민간위탁 준거잖아요. 20년간.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하수처리량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은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정부분이라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하고 계약한 물량 범위 내에서는.

○이옥주 위원   계약 물량이 얼마인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최근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난 17일에 감사결과가 저희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하고 숙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총괄적으로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나왔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불명수가 유입되는지 그래서 해마다 처리량이 증가했다. 이것이 문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 처리량에 따라서 지불을 해야 할텐데 그것이 몇 년간 32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갔다, 이것이 중점적인 내용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정확한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신지,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처리량을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방류구에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그 유량계에 의해서 처리량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정수장에서 보내면서 큰 라인에 유량계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 톤씩 나간다, 이렇게 계량을 하잖아요. 우리는 처리하고 하천에 버릴 때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유량을 체크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다 하고 난 후에 나가는 양이 체크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얼마했든간에 나가는 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옥주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하수과장 이학훈   질의 요지가 유량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하나 둘 세는 것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재는 유량계를 어느 지점에 놓고 체크하냐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수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유량계로 나가는 양이 정확하게 처리된 물만 나가느냐, 그 사이에 다른 물이 섞여서 나가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점검하시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처리장을 가 보셨죠, 혹시 안 가보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처리장에 가보면 1, 2, 3단계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배출이 나가는 문인데 나가는 문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나가는 양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재는 것이 아니라 TMS로 해서 실시간으로 유량하고 수질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회의실 같다면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고 나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문이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한 그런 불명수가 어디에서 투입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하수과장 이학훈   불명수라는 부분이 이겁니다. 들어온 양이 많아졌다는 부분이거든요. 불명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밝혀지지 않은 물이거든요. 상수도 같으면 누수된 양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처리가 함께 되었어요. 그러면 처리량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시냐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한 물만 처리가 되게 해야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하면 그것이 같이 불명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적 자료를 놓고 볼 때 최근 10년간 보니까 점점 늘어났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대처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받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을 해 보았더니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을 묻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개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 우리 상수도 같으면 보내는 곳에서 유량 재고 마지막 각 가정에서 다 유량이 체크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비율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가정집에서 나가는데는 계량기가 없어요. 처음 유입구에 계량기가 없어요. 그러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유량계가 있고 처리장 밖으로 나가는 곳에 유량계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러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 그것하고 나간 쪽에 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런 차이는 있어요. 중간에 증발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리량이 좀 적죠. 그런데 문제를 자꾸 불명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관거가 약 167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물이 얼만큼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고요. 그것은 많은 양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면 차집관거.

○이옥주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대책이 점점 늘어난 것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까지 제 판단은 용역을 해서 검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관으로 들어오는 물이 정상적으로 오는 것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서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보시겠다는 건지.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생각인데 제가 전문가에게 알아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겠느냐 했더니 우선은 세세하게 가정에서 들어오는 양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차집관거 큰 관을 구간구간 잘라서 유량계를 해서 이 지점하고 그 앞 지점하고 유량 통과량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수관거 차집관거에 1미터가 되었든, 1200미리가 되었든, 600미리가 되었든, 꽉 차서 물이 흐를 때는 유량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찾아야 하는 것이 1이라고 보고요.

○이옥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활폐기물 같은 하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맡겨지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가게된 원인이 공무원의 행태 불신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갔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만 많고 일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측면에서 맡겨졌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서비스가 잘 된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고비용 구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점점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전주시가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 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위원장 남관우   이 문제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하수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몇 십년 동안 하시는 거고 원론적으로 이옥주 위원님의 질의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기본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지적할 때는 어쨌든 민간이 처리량을 다 맡았던 것이고 32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다고 지적한 건데요. 몇 십년 동안 근무하셔서 문제가 뭔지 아실 겁니다. 불명수가 왜 생기는지를. 불명수가 뭐예요? 하수처리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를 집에서 활용하고 하수도로 버려진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물이 하수구로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더 많은 양이 유입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불명수에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주시 현재. 저도 지역에 가서 왜 불명수가 뭔지를 고민하고 제가 여름철에 거의 한 달 동안 지역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불명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가 유입되어서.
  집에 상수도 물을 사용해서 하수도로 흘러가서 그 하수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불명수 때문에 몇 십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불명수가 어떤 물이 유입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었을까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전주시 인구가 배출하는 기술상 하루에 몇 리터를 사용한다. 그 먹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간다. 거기에 다른 요인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보다 휠씬 많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없을 만큼 전주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아시죠? 환경사업소에서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에 빗물이 같이 와가지고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하수과장 이학훈   사실입니다.

○오현숙 위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명수죠. 원래 하수는 사용해가지고 하수로 해서 그대로 유입되어야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비만 오면 난리가 납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고 빗물이 다 유입되어서 환경사업소로 다 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주시민이 하수 10을 내려 보낸다면 비만 오면 10이 아니라 50, 60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빗물 유입량까지 환경사업소에서 다 계량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하수만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어야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건데 비만 오면 빗물까지 유입되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그 처리비용까지 시민들이 낸다는 거죠. 감사에 지적도 그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불명수가 뭐냐, 하수관에 빗물이 유입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난리가 나서 환경사업소에 가게 되면 시민들은 하수요금만 내야 하는데 빗물이 유입되어가지고 그 요금까지 시민들이 낸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옥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명수가 원인도 모른다. 그것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전주시내가 우수, 오수가 100%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관거가 시설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는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이 약 6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 지역은 우·오수 합류식 관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합류식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까지 1조 8000억 들여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 편입지구다, 중앙처리구역이다, 효자처리구역이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것이 유입량이나, 우·오수 분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을 명확히 따져가지고 감시감독도 하고 유입량이나 그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민간업자에게만 다 맡겨둘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비를 4억을 없는 예산이지만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느 지점이나,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유입되는지 상수도 같으면 누수되어서 터져 나오는 곳이 있는지.

○오현숙 위원   전반적인 전주시 전체 하수도를.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집관거를 가장 크게 보는 거죠. 우리 모세혈관처럼 각 가정에서 물이 들어갔다고 우·오수 분리했는데 우·오수 분리해서 가정집에서 분리한 지역에서 생활하수는 오수관거로 들어가고 빗물은 우수관거로 연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 집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거고 우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천에 되어 있는 하천에 있는 큰 관로 거기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 곳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큰 것으로만 용역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 하수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오수 분리된 지역마저도 합해지는 지역도 있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거냐, 풀 수가 없다고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분리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말하자면 답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현숙 위원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빗물이 유입된 것까지 시민들이 세금으로 다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을 세금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하수처리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40만 3000톤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온다고 해서 200만 톤 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처리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 용량 만큼만 처리하지 더 이상 받으면 하수처리장이 난리가 납니다. 기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받으면 처리장 기능이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리장은 잘 아시지만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서 나가서 미생물도 떠내려가면 기능이 상실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보더라도 하수과에 처리를 보면 사업 중에서도 새만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말로만 하는, 비 오면 처리하지 못하니까 하천에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초기우수시설이라든지, 하천 수질관계가 환경부분에서 대두된지가 역사가 짧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도시는 우·오수 합류되어가지고 다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지 이렇게 처리시설이 없었잖아요.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하천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비 오면 하천에 다 흘려보내는 현실인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죠.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사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점검을 했어요. 우리 전주처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처리장이 관으로 다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먹은 양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입되는 양을 1차만 처리해서 방류합니다. 처리를 안 하고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종 우리 시설물을 통과하는 부분은 2차, 3차 처리하는 부분은 정량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하천으로 빗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하수과장 이학훈   비 올 때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건산천을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냄새가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녀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하수관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소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흙탕물이 공급된 일이 있었죠?
  흙탕물이 공급되어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죠?

○급수과장 김칠겸   얼마 전에 팔복동에서 배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송천동 일대와 팔복동 일대에 녹물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녹물이 나갔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흙탕물이 아니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상은 해줬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아파트 저수조나 정수기 같은 것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공동주택 위주로 보상이 되었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개인세대는요?

○급수과장 김칠겸   개인세대도 신고를 받아서 다 보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고를 하면 보상해 주고 신고를 안 하면 보상을 안 해 주는 겁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일제 출장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는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곳은 전부.

○박혜숙 위원   몇 세대가 공급이 잘못되었던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때 팔복동과 송천동 일대니까 약 사오백 세대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사오백 세대를 다 보상을 해줬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미미한 곳은 보상을 못해 주고요.

○박혜숙 위원   보상담당자 보상 자료 있죠? 그 자료 바로 주시고요. 미미한 곳이든, 미미한 곳이 아니든 보상은 일괄적으로 해야 하겠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해야죠.

○박혜숙 위원   저희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어요. 전주시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미미한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몇 세대에 얼마 지급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시가 수돗물 공급이 몇 %가 완료되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99.6%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99.6%가 완료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공급이네요. 그러면 4%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수도시설과 동떨어진 미급수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연차적으로 소규모 배수관 포설공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는 수도물 공급이 96% 되어 있고, 지하수하고, 공동우물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공동우물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없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송천동에 공동우물물을 먹고 있는 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행정감사에 임하시려고 오셨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급수과장 김칠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2010년도에 1810세대가 우물물과 샘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 분들이 왜 공동우물물을 먹고 살고 있는지 헤아려 보셔야 되겠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게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공동우물물을 먹고 있는 세대들 중에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수질 오염이 된 곳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차 순위에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내년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천동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더 조사해가지고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분들이 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이여서 1인당 70만 원이라는 돈을 낼 형편들이 못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안책 마련하셨어요?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꼭 실천해야 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대안책 마련해서 내년 사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져 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들 뭐 하는 겁니까? 안 들어 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주시 상수도 상수원 지역의 오염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주시에 공급되는 상수원이 어디어디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생활용수는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이고요. 그쪽에서 하루에 평균 2만 5000톤을 취수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상수원 용담댐에서 하루에 21만 톤에서 22만 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임실 방수리와 용담댐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김혜숙 위원   이 문제가 항상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수원의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동안 어떤 처리를 하셨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적극적인 대책 추진의 대상은 자체 상수원인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순찰이라든지, 시설의 관리라든지, 오염원 유입에 대한 감시활동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용담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담댐 상수원의 수질조사를 매월 2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한다든가, 상수원에 수질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원에 제일 오염원은 주변에 식당 또는 축사의 오·폐수가 유입되는, 비올 때 축사에서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린 임실 방수리 오원천 상류지역이 진안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진안군에 백운, 마령 면 단위에 우려하시는 축산시설이 17개소 위치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마철이라든지, 갈수기 때 이들이 축산폐수에 대한 무단방류가 저희 상수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 전주시에 방수리 취수지점과 임실군에서 취수하는 취수지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임실군에서 먼저 취수하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취수한 물 수질에 대해서 축산폐수 유입이라든지, 오염원 유입 등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KT 전용회선으로 바로 전송을 받아서 방수리에서 대성정수장까지 물이 오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이 걸려요. 자연유하로 오는데. 그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체크하고 그 물을 도중에서 딜레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비책을 갖춰 놓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까 갈수기에 방류하는 문제가 대개는 요즘 집중호우로 오거나, 낮에 방류를 하지 안잖아요. 밤에 슬그머니, 비올 때, 취약시간 때 해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하는 생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면 축산 오·폐수에 대한 자체 정비를 지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점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해당 시·군, 진안군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한 행정지도는 진안군인데요. 저희들이 진안군으로 수시로 장마철이라든지, 우려되는 시기에는 단속을 요청한 적이 있고, 실예로 금년도에만 저희들이 진안군하고 합동단속을 삼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흔적이 역력한 업체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갖춰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벌금형을 매기고 집행유예가 나오고 그러한 불량한 업주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행정을 취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벌금은 얼마나?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벌금을 많이 매기면 좋겠는데요. 500만 원 받았어요.

○김혜숙 위원   본인의 바람은 상류원에 축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체 오·폐수를 정화해 내는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축산시설을 갖추면 폐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기준 이내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업주가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절감할 목적으로 방류하고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대부분 축사가 있으면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운영해서 제대로 잘 정비해서 내보낸다는 믿음이 안 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 전주시에서는 안 믿고 감시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김혜숙 위원   총체적으로 한국의 문제가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믿을 수 없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이 상수원으로 들어가면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수기를 이용해야 하고, 끓여 먹어야 하는데. 수고하신 만큼에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상수원에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는 축사가 있을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없나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상수원에 어떤 취수지점으로부터 몇 킬로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보호구역으로부터 또 상류로 10킬로미터 내에는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축산단지는 허가시설 미만에 신고시설 규모로 법에 어긋남이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폐수처리시설만 갖춘다면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입된다손 치더라도 대성정수장에 축산폐수가 유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수처리대책은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정수장에서 나가는 수도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오버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설사 유입이 되었더라도 대성정수장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신고하는 규모의 축산업자들이 비용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잘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비용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했어요. 진안을 찾아가서 밑에 전주시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통해서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자기들은 방류를 안 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용절감 때문에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처리시설과 비용을 도와주면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그것이 그 사람들이 폐수 처리시설을 갖췄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그 업을 하고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방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하고 진안군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절감 그런 차원에서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서 혼 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업소는 폐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이것을 하지 않도록 진안군하고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이 규정하는 킬로미터 내에 있다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법적인 저촉이 없는 조건하에 입지하고 있는 거죠.

○김혜숙 위원   약간 벗어나서 여기까지인데 약간 위에? 그런 식으로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1차적으로 그런 오염원이 있고 또 오다가 배수관에서 청색물이 오는 그런 약품에 의한 관 부패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다 조정하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김혜숙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먹는 물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요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 요금이 약 4년 8개월만에 인상되면서 의회에서 진통도 겪고 또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서 해명도 했습니다만 요금 관련해서 체크하고 경영수지하는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매월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4년 8개월만에 대폭 인상하게 되었나요? 요인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 매년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수지개선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시민입장에서는 올리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맑은물 공급사업을 해야 하고 지곡배수지 건설과 혁신도시에 따른 배수지 이런 사업을 18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시 훈령 901호에 보면 상수도 민·관협의회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기구가 무슨 기구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 협의회가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있는 협의회 규정인데요. 2005년, 2006년도 당시에 상수도 위탁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협의회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필요없는 기구는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결산 시점인 4월이나, 5월 중에 수지경영을 체크하고 또 조정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는 건전한 요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황을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3월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재정 상태를 놓고 여러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 협의해서 매년 상수도 재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상·하수도는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분은 공직이지만 그래도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체크해서 건전한 요금관리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물론 재원, 사업비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어느 지점에 가면 요금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맑은 물 공급사업 이런 부분이 현재 2014년에 100%가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일단 대규모 사업비 투입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판단해서 그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까 제가 전주시 훈련 901호 상수도 민·관협의회 폐지하고요. 정말 상설기구로 매년 적정 시기에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상·하수도요금 관리를 아주 건전하게 시민이 충격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그 협의체 자료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수도행정과가 7건이고, 급수과가 14건, 수질관리과 4건, 하수과가 10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수도행정과가 연차수당 지급 소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정업무 수행 경비 월정액 지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소홀하고, 상수도 검침 업무 부적정, 급수과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관련해서 9205만 4000원을 과다계상했어요. 산업안전관리비 과다계상 17건에 1465만 4066원 등이고, 수질관리과는 대성정수장 응집기 구입·설치 소홀 등이며, 하수과는 시설 부대비, 집행부 적정 예산의 집행 품의 소홀, 환경관리비 과다계상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최인선 위원   이것이 사소한 지적같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직자는 항상 긴장하며 책임감으로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만 35건의 감사지적사항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문제가 아니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사업소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백도 문제지만 그런 속에서 기강해이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감사지적 사항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노력하고 있지만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또 행정적 조치, 신분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런 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없으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소에 직원들간에 회의도 갖고 하면서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전면계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13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 및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맑은 깨끗한 수도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맑은물 사업이 주민에게 불평과 민원을 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현재 공정이 끝난 다가동 지역 주민을 제가 만나 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던데 혹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몇 건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이 수압이 떨어진다,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에 대한 통행 불편사항 같은 것, 그런데 통행 불편은 저희들이 1일 굴착에 그날 당일 복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수질 저하는 저희들이 현재 35.4%의 공정인데 128개 블록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압은 블록들이 거의 형성되면 다시 올라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블록안정화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수압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 그러죠?

○급수과장 김칠겸   블록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형성되면 충분한 수압이 되는데 현재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블록과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 공정이 되었죠?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 1436억이 총 사업비인데 684억이 투자되어서 35.4%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시공 전에는 몇 미리였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블록화하기 전에는 상수도 관망으로 해서 형성되어서 대부분이 100미리 이상 주철관으로 형성되고 급수관이 되었는데 지금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관경을 결정했는데 왜 줄어들어요?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관경에 몇 미리였냐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지역이나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죠. 13미리부터 20미리, 25미리.

○최인선 위원   그러면 다가동은 몇 미리였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관망도는 대부분이 75미리 이상입니다.

○최인선 위원   다가동이 80미리에서 100미리였다고 합니다. 시공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70에서 80미리를 넣어서 관이 작기 때문에 수압이 작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 미리수를 줄여서 묻은 거죠? 전에 100미리였으면 똑같이 100미리를 뭍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더 큰 관을 묻어야지 왜 관을 줄여서 넣었냐고요. 시공하는 분들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관를 묻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작은 관을 묻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특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전보다 물이 적게 나오니까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다른 주택에서 물을 쓰면 한쪽은 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 받으시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일단 조치는 해줬는데요. 그것이 현재 배수관 관망이 옛날에 철저한 검토없이 어느 정도 지역에 공급할 때는 100미리 이상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세대수나, 인구수 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관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중에 수압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블록 형성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블록이 다 완공된 후에도 수압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다시 파서 더 큰 것을 묻을 겁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그때 가면 저희들이 철저한 계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압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관이 적은 것을 묻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관을 큰 것을 묻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야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다 완공되었는데도 수압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시민들 반발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수압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민원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철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맑은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만 돈을 써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는 것은 그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맑은물 사업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 받을 계획이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특별회계와 기채, 일반회계 지원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좀더 고민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빌려쓰는 양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우리는 시민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100미리 이상짜리를 80미리로 시공하면 나중에 부담이, 혈세가 낭비됩니다.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안정적인 상·하수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는 여러분은 과거 선배에 비해서 정말 행복한 근무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용담댐으로 인해서 상수원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환경사업소 문제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행복한 근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나, 최인선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 안맹회 과장님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채무현황을 왜 합계를 안 내놓고 해 왔어요. 전체 채무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 현재 지방채는 523억 6500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엊그제 기채 승인한 금액은 제외하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부채로 인해서 연 이자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도 경우에 원금 상환을 39억 정도 했고요. 이자는 20억 정도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금년에 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 상환대책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는데 현재 맑은물사업소가 안고 있는 부채나 엊그제 인상은 되었지만 상수도 요금 받아들이는 금액, 다음에 생산원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황이고 이자율은 변동이율입니다만 3.03%, 4.05%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006년도 이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고정이율 3% 비율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오육 십억 범위 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요금 전체 거둬 들이는 돈하고 생산원가를 공제하고 나면 얼마나?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생산원가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수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약 312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540억 정도를 상수도 사용 수익으로.

○최찬욱 위원   정수구입이나, 원수대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용담댐에서 구입하는 원수대 그것이 약 312억 정도 되고요. 현재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54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 가지고는 맑은 물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사업 운영에 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 범위 내에서 연간 오육십 억 원 정도는 부채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견해를 달리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팔복배수지 건설에 미확보액이 61억 8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보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우리가 줄기차게 수도법 개정을 중앙에 요구해서 기 배수지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줬는데 여기보니까 국비가 왔어도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국비로 배수지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확보액 61억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맑은물사업 부채와 연결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확보액.

○급수과장 김칠겸   팔복배수지는 총 사업비가 263억인데요. 시비가 147억, 국비가 93억, LH공사에서 22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액 100%가 지원되었고요. 지금 33억을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최찬욱 위원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수지 건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못 받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몇 %나 받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당시에 수도법 개정 내용이 용담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비용을 그 물을 받아 먹는 지자체에 부담시켰던 것를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그것만 개정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단독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자체에서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수도법 잘 검토해 보시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최찬욱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아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500억 이상 부채를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가지고 내년이나 내명년으로 가면 400억 줄고, 그 다음에는 300억으로 줄고, 200억 줄어야지 항상 이 부채를 안고 가고 모자라면 다시 기채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사업이 끝나면 85%로 유수율로 향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수대로 계산할 때 117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내년이 아니고 2014년 이후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요.

○최찬욱 위원   사업 완료 이후, 이전 채무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 강구하고 협의하셔서 맑은물사업소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상수도요금으로 맑은 물을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계량기 검침을 방문검침을 전체가 있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검침비용하고 관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계량기는 21만 915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검침해가지고 위탁검침원은 180명입니다. 공동주택은 94명이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86명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검침 수수료는 연간 1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방문검침에 따른 부작용 또는 싫어하는 주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민의 여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민원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민원접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요.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원격 검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주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본 사실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연초에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현재 원격검침을 서울시가 한전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저도 세미나에 참석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검침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은 첫째 계량기를 원격 검침에 적합하도록 재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한계인 것 같고 전자식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불검침되었을 때는 숫자가 남아 있지만 전자식은 화면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요인도 현재까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분석해 보시고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이것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반 세대 검침원들이 주로 통장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고 이 제도도 시행을 오래 하다보니까 일부 여론이 언젠가 시정해야 할 제도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원격검침제도의 장·단점도 분석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검침비용 절감방안 연간 수작업으로 해서 11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격검침을 하면 예를 들어서 5억 들어간다. 그러면 6억을 우리가 절감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시민 여론을 종합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말씀하신 검침 제도는 금년도에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검토해가지고 제도를 변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는데 검침기간를 1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연간 45명 정도의 새로운 통장이 검침을 맡게 되었는데 올해 시행된 이후부터는 매년 공동주택이 90명 정도되는데, 90명이 새로 검침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무거운 철판이 있다거나,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모집해서 하는 제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급격하게 시행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통장들은 통장임기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접목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명 정도 추가로 모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독주택만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달되었는데 현재는 4 대 1까지 경쟁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제도도 좋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절감하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침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 통장이 아닌 부분에 - 비용발생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장이 검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가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통장은 공공적 봉사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장님 답변은 현행 제도하에서 답변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애쓰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주시 고액체납자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도 십여 명이 되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별도의 체납 징수팀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내에요. 매월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당월분 고지서도 발행합니다만 체납분 고지서를 매월 각 가정에 전달하고요. 다음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건수로 따지면 19만 2천 건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고액자 중심으로 체납징수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 직원 5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현 연도 분에 내년도 이월금을 줄이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안에 드는 현 년도분 사용료를 안 낸 각 가정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분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분담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쉽게 말해서 집에서 받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는 거죠. 거기에 현재 살고 있지 않은데 고지서만 발급하면 쉽게 말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런데 고지서가 구체적으로 발부되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고지서 전달의 정확도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발효엑스포 행사 때 체납 사유가 누수에 의한 불만으로 체납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00여만 원이. 왜 이런 사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5쪽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수도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요.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바로 연계가 되는데 수도는 사용자 중심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경매가 되거나, 경락 처리되면 그 다음에 매수한 자는 납부의무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하던 사람이 안 내고 갔으면 현재 새로운 가게를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납부 절차 이행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사우나도 그런 상태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 6월까지 월드컵사우나 계속되었고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체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영업하면서 상수도요금, 전기, 여러 가지 임대료 그런 부분들이 쌓여가면 큰 액수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고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도 아니고. 월드컵사우나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가정은 몇 만 원으로도 단수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6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을 압류할 물건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강동화 위원   한 달에 이 돈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누적되면서도 편리 봐 주다 보니까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상 끌어와서,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삼개월, 사개월이면 돈은 적잖아요. 큰 업소에서 사용했을 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서민들은 세금도 잘 내고, 피해도 많이 보고, 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본다는 것이 그런 경우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단수 조치한 곳은 3군데인데 나머지 7개는 계속 급수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행 분을 안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사우나도 2006년 3월에서 10월분까지를 아직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테크니컬 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서로 양쪽에서 같은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현재 상수도요금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 년도 분이 현재 14억 1700만 원이고, 과년도 2011년 1월 1일 이전 분이 8억 4600입니다.

○강동화 위원   더 이상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관리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두 번째, 전주시내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하수관거 사업이 몇 % 정도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 전체를 따져서.

○하수과장 이학훈   전주시 전체 우·오수 분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40%가 안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60% 정도 되어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똑같이 부과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수,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 빠지면 하수관으로 오·폐수가 나가 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수관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흘러가면 중간중간에 고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여있는 곳에서는 쉽게 말해서 모기유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 사업을 전주시가 해야지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거죠. 악취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기 때문에. 이 40%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25년도까지 1조 800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10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화 위원   중앙처리구역을 보면 사업기간이 감사자료에는 2009년부터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보고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틀린 겁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사업시행으로 따지면 2010년도부터 13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사업비 투입해서 설계할 때부터 작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업은 2010년부터 해 왔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처리구역은 여러 분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처리구역은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주시내 전체 구역에 몇 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구역을 해놓고, 그 구역은 동간 구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비가 흘러나가는 유역 중심으로 해서 나눈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처리구역은 우리 전주시내 구시가지 말하자면 노송동이라든지, 교통까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처리구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이 중앙처리구역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이 주변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도 중앙처리구역에 해당합니다. 이것 먼저 추진한 것은 노송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노송천 쪽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먼저 시작했고요. 차츰 확대해가지고 중앙처리구역도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하수관거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정말 주민으로부터 불편하지 않고 악취나, 모기나, 어떤 병해충으로 전주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안맹회 수도행정과장님, 수도세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주시 전반적인.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도 예산에서 잔액을 이번 결산추경에 오른 것이 약 9억 정도.

○위원장 남관우   불용액이 처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 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사업계획들이 완료되었거나 또 필요가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9억 정도를 이번에 맑은물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계량기가 총 몇 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계량기가 21만 915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현재 여기에 공동주택에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수용가 기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예.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파트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 성명이 기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몇 %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동주택에 수도계량기 전수가 14만 60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검침원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가지고 수용가 명을 적어서 가져오면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용가 명 파악하는 것은 80% 정도 되었고요.

○위원장 남관우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주시가 수도행정이 뒷북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진즉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면 계속 호수로 나옵니다. 이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그 분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고지서가 계속 나옵니다. 반송이 되어도 나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전입할 때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기본사항 정리 부분이 일단은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에게 전화하거나 하면 입력이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장 남관우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건이면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어요. 계속 1년동안 고지서 보내서 안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사를 할 때는 이사정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빈집으로 아파트가 몇 개월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것은 과감하게 수술해 주세요. 아파트에 가면 반송 들어오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김칠겸 급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과 방수리 오원천 사용 협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4년부터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100% 공급되어야 하는 전주시 상수도 역사에 커다란 변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의 건설계획과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2013년말에 오원천 물 공급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현재 수공에서 2011년 11월까지 대성정수장을 대성배수지로 전주시에서 변경하고 다음에 초포삼거리에서 대성정수장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공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초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팔복배수지와 지곡배수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곡배수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2003년도 임실군과 오원천 협약 후 이행하지 못하고 2011년부터 임실군에 치욕적으로 사정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방수리 하천수 사용계획안이 3년을 더 연장하였는데 전주시가 2003년 최초 협약 후 8년동안 협약만 해놓고 근본적인 대책 즉 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의 추진성과 극히 미흡한 부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인데 실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100%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송수관로 매설과 세관 갱생을 했습니다. 거기가 구간은 우림교에서 삼천취수장까지 2.9킬로미터에 대해서 600미리로 사업비는 28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삼천취수장에서 지곡정수장간 세관 갱생을 8억 6000만 원을 사용해서 2.6킬로미터를 매설했습니다. 2010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곡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최초 협약기간 동안 추진사항이 전무하면서 2010년부터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처럼 예산 문제, 공사기간 문제 등을 거론한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2015년까지 차질없는 관련 시설의 완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최병집 수질관리과장님, 2014년 1월부터 광역상수도가 전면 공급되면 65만 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수도물 생산공급과 수질의 안전성을 수자원공사에 일임하는 전주시의 소극적인 수도행정입니다. 결코 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전주시가 생산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가 철저하게 수자원공사의 생산공정과 수질관리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특히 65만 전주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편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처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그간 용담호 광역상수도 주요 민원사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용담댐이 저수 규모가 큰 광역상수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들지만 한편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수도물 생산 투자비에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질의 저하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용담댐 광역상수도가 1998년부터 공급이 시작되었는데 그간에 용담댐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수질 민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녹조현상이 용담호에 발생했을 때 수도꼭지에 생기는 지푸라기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봄과 가을에 용담댐이 홍수위이기 때문에 뒤집히는 전도현상으로 생기는 물이 시커멓게 나오는 현상 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주시가 생활용수 전면 광역화가 시행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감시, 진단, 개선의 적정한 행정 시스템을 필수로 준비하고 전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공인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력과 분석력으로 용담댐 원수 수질 조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처리하는 고산정수장에 대한 모든 수처리 공정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감시하고, 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할 것이고요. 시민의 수도꼭지까지 도달하기까지 모든 급수과정별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시민들의 민원 처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100%가 되었다고 해서 소극적인 수도행정은 있을 수 없고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65만 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현재 사시는 곳에서 정수기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 있는데 정수기 없앴습니다. 수도물 바로 받아서 먹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식당 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식당이나, 축사 말고, 전원, 가든 그런 실태는 어떤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상수원 상류 지역에 식당이 무허가로 많이 입지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무허가 식품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임실과 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식당에서 수질오염원의 배출행위는 현재까지는 심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축산시설은 17개라고 했는데 식당은 몇 개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보호구역 안에는 없고요.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없고요. 취수장에서 1킬로 상류까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에 수계 상류지역에서 방수리 오원천으로 식당에 폐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식당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혜숙 위원   보호구역이 10킬로미터 이내인데 그 이내에는 식당이 없다는 말씀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보호구역 지정은 1킬로인데 4킬로 이내에는 아무 것도 없고 10킬로 이내에는 산업단지 공장 입지가 제한되는데 축산단지가 있고 식당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수계조사를 해보면 식당에서 직접 유입되는 시설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10킬로미터 내에는 있을 수 있는데 유입은 안 되고 4킬로미터 내에도 식당이 없고 그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김혜숙 위원   만약에 있으면 파악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가 운암있는 곳을 가 봐도 지금하고 있는 장소는 다릅니다만 식당이 둘레둘레 많이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저수지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눈으로 다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1킬로 내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미터 내에 있는 겁니다. 운암에 뱅뱅뱅 둘러서 가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즐겨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나 식당이 있음으로 또 먹게 되니까 없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대로 이행된다면 다행이고 만약의 경우에 4킬로 내에 식당이 발견되었다면 잘못 파악하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추적조사를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무허가로 할 수 있는데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은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식당 안에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는 배출시설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안군하고, 임실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폐쇄를 시키는 강력한 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일본 방사능 누출이 있었을 때 뜨거웠잖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검출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요즘 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더라고요. 원자력발전소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추정한다면 자료에 보니까 방사능에 대한 특별수 처리를 강화한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일단은 금년 3월 11일에 일본 대지진 발생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출 자료에 있는대로 3월 31일, 4월 7일, 4월 20일 세 번에 걸쳐 성분 검사 의뢰를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못하고 국내에 두 군데에서 분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분석의뢰 시점이 비가 왔을 때 방사능 대기질은 방사능 물질이 그 당시에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뢰하고 했었는데 현재 가장 걱정되는 방사능 물질은 세슘하고 요오드거든요. 그런데 세슘과 요오드 자체가 수처리 공정에서 일반 침전과 여과처리를 거치는 일반 처리시설과 거기에 한 차원 더 높은 분말활성탄 처리가 있습니다. 그 처리를 함으로써 약 90%까지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

○김혜숙 위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이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악영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지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언제라도 그것이 측정되면 대비할 장비는 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약품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앞서 질의했던 팔복동 기린대로 배수관 누수복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배상해줬던 것이 녹물유출이라고 하셨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맞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흙탕물이 유출되어서 보상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노후관이 파열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수리하기 위해서 재수변이라는 것을 닫습니다. 그런데 재수변을 닫으면서 노후관들은 관 안에 녹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돌이가 치면 녹이 발생합니다. 흙탕물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보상을 받은 아파트에서 제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흙탕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녹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보상비를 지급 받았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녹물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 그런데 공문이 흙탕물로해서.

○급수과장 김칠겸   흙탕물은 들어갈 수가 없죠.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흙탕물로 인해서 보상비를 20만 원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맞나요? 담당실무자님! 흙탕물이에요, 녹물이에요?
  (집행부석 : 녹물입니다. )

○박혜숙 위원   녹물이에요?
  (집행부석 : 예. )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 아파트로는 흙탕물 보상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었나요?
  (집행부석 :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혜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집행부석 : 녹물이 맞습니다. )

○박혜숙 위원   분명히 녹물이 맞는 거죠?
  (집행부석 : 예. 저희가 재수변을 움직일 때 녹물이 많습니다. )

○급수과장 김칠겸   공문에 흙탕물이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 된 것이고 이것은 녹물입니다.

○박혜숙 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기는 행정가로서 염치없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송천동, 동산동, 조촌동해서 22단지가 공동주택이 이루어져 있고, 개인주택은 50세대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조사로 인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공동주택 22단지하고 개인주택 50세대는 적수, 녹물이 유입된 세대이고요. 보상은 공동주택 22단지하고 개인주택은 정수기가 있는 집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15세대.

○박혜숙 위원   3개 동에서 정수기가 50세대만 있던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아니요. 개인주택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에서 50세대만 있던가요? 정수기가.

○급수과장 김칠겸   50세대에서 15세대가 피해조사가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팔복동에서 공사를 했는데 팔복동은 없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팔복동은 수압저하만 되었고 적수, 녹물은 송천동 쪽으로 많이 갔고, 동산동이나 조촌동은 수압저하로 급수만 불량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동만 해도 공동주택이 거의 16개 정도 됩니다. 1동만해서도. 공동주택이 16개 정도 됩니다. 지금 힘 있는 공동주택들만 지급했나요? 전체적인 조사가 확실히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수계가 송천1동이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입구 센트럴파크 쪽으로 중점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송천1동 중에서도 35사단 쪽은 수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센트럴파크 옆은 유입되고 연립주택은 유입이 안 되고 저쪽에 있는 뜨란채아파트는 유입되고 그럽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빠진 곳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시 조사하세요. 다시 조사하시고 이것 보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보상비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현지에 있을 때는 일부 개개인들의 소관이고 그 민원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관에 연결된 주변 부분들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트럴파크 주변 그러면 센트럴파크 옆에 연립주택은 안 되고 멀리 있는 뜨란채아파트에 유입되고 그럽니까? 저도 뜨란채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보상에 형평성이 어긋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라도 주어서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피해대상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피해대상이라는 것이 민원인 전화가 온 사람들만 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아니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를 어떻게 방문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방문자료를 주세요. 방문자료하고, 공동주택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줍니다. 명칭하고 금액, 보상비용 얼마씩 보상했는지.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혜숙 위원   제가 의원을 하는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의 차이 그 중개인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정확한 보상이 꼭 이루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먼저 총 인 처리시설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총 인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총 인 처리시설을 아직 안 하셨는지, 이제 2011년 11월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2013년 12월말에 완공한다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총 인 처리사업은 2008년도 12월에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서 총 인 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느냐는 거죠?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처리 끝나면 0.2ppm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그 결과치에 대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2ppm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슬러지 소관 부서는 어디죠?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가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하수 슬러지 해양 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를 소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혹시 의견서를 내셨나요,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탄화방식이 있고, 건조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소각방식이 더 좋다는 의견서를 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자료를 오늘 오후에 도착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언제 의견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소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서를 리싸이클링종합타운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냈느냐는 거죠. 주무부서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서를 낸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오후에 할 거니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음에 함수율 문제로 78% 이하로 유지해서 한다, 하는 것에 함수율 측정을 해보니 78% 이상이 14번이나 있었다. 그런데 개선대책이나 원인분석 이런 것들이 강구되지 않았다고 감사에 지적 받으셨죠? 감사 사항인데 아직 감사실에서 전달을 안 받아서 모르시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함수율과 처리비용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함수율 처리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 마지막 단계에 소화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처리를 사업계획에 보면 소화조 시설까지, 감량화 시설까지 같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시설되면 약 30% 이상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슬러지 함수율 측정하는데 외부기관에 별도로 의뢰해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기관을 정할 때는 누가 정하죠?
  그 회사에서 정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자기네하고 연관되는 곳하고 외부기관이니까 측정해라, 해도 무방하다는 건지.

○하수과장 이학훈   공인인증기관에서 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치가 바뀌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나 워낙 하수과에 관련된 감사지적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은 문제다. 급수과장으로 계시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옥주 위원   저희가 보는 시각이 땅에 들어가는 관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하시는데 정말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보게 되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이 유난히 하수과가 많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이번에 특별히 처리장만 감사를 따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 금암배수지 거기가 올해 현재 탱크만 방수해서 시설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 약 10여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죠?

○급수과장 김칠겸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도 그렇고 1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배수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시설을 개·보수했는지.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공급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128블록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금암배수지를 이용해서 대블록 하나를 자연유하방식으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는 용담에서 물이 오면 직접 급수가 되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만약에 배수지가 되면 거기에서 물을 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다가 보수하신 것인지?

○급수과장 김칠겸   예, 2014년도에 맑은 물 공급사업 블록이 완공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겁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그것이 개·보수 되어서 위에는 편의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만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도로도 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왜 그 도로를 공사할 때 해야지 미리 절단해 놓고 전혀 안 하니까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장 김칠겸   거기는 바로 복구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복구가 아니고 도로를 다시 포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배수지거든요. 필요한 곳은 팔복이나 그런 부분에 새로 배수지도 만들고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방수라거나 개·보수해가지고 2013년도 이후에나 사용한다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용담댐 물이 오면 직접 급수를 하지 구태여 왜 간접적인 방식을?

○급수과장 김칠겸   맑은 물 공급사업 자체가 직접 공급방식에서 간접 공급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수압이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최인선 위원님이 관경 축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일환입니다. 작은 곳은 크게 하는 곳도 있고 큰 곳은 작게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수압을 균등하게 맞추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10쪽에 보면 고지납부 방법 다양화로 민원 서비스 향상 추진이라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각 가정마다 보내는 고지서 뒷면에 했고, 홈페이지에 했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각 가정에 홍보물 배부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해서 12월부터는 이메일 고지를 실시하는데 이메일 고지는 고지서를 직접 가정으로 교부하는 대신에 전자메일로 가는 것인데 전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구,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구가 점차 늘어나서 약 40.2%로 7만 9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에게는 일일이 다 통지해서 앞으로는 종이 고지서 대신에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자동이체 납부 모든 은행 가능했는데 요금이 1% 할인이 5000원씩입니까? 할인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자동이체를 하면 일단 최고는 5000원 이하에서 1%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 원이면 100원, 5만 원이면 500원.

○위원장 남관우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전주시 산하에 모든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은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최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밝고 푸른 도시환경와 따뜻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능동적 복지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조성에 힘쓰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도심 가로 환경 창출과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친환경적인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동물원의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청결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상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먼저 선미촌에 대해서 여쭤 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 선미촌 정화라고 할까요. 그 위치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처리결과 보고서에 주셨는데 그것에 준해서 여쭤보겠어요. 특교세를 확보해서 정비하는데 반영하고자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를 세번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문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방문해가지고 선미촌 정비 방안을 마련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재정적 지원은 무산되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또 보고서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단의 용역 결과 그쪽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재생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거기를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선미촌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올 봄에 T/F팀이 구성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김혜숙 위원   사무실도 개소하고. 그러면 현재까지 정황은 잘 모르시나요? 어느 정도 우리 선미촌이 반영이 되었는가, 도시재생사업과.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현재 우리 선미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미촌만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구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선미촌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 용역결과 후에 알 수 있겠으나 제가 미리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선미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미촌 지역 문제해소와는 별로 관계가 없군요, 라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T/F팀과 계속 소통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미촌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같이 하셨던 소장님께서 이 T/F팀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역할이 바뀌셨잖아요. 그 전에는 박선이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안 오셨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그곳에 대해서 환경정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저뿐 아니라 우리 시, 시민들까지도 그것은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재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가나 토지보상비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일면 용납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불법 장소라는 판결이 있거니와 그쪽에 환경때문에 앞뒤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내 임기 내에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에 직원의 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상황을 주셨어요. 어제 구청만해도 굉장히 많은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3개월, 대개는 육아휴가 6개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 육아휴가 남성직원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김혜숙 위원   얼마가 주어져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 남자 직원 출산휴가는 5일이고요. 육아휴직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5일과 1년의 기간이 숫자적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행정을 위해서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과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남자직원도 그 5일 휴가하고, 또 1년 휴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한 아이를 둘 수 있는 분위기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출산하시면 남성 직원은 이것을 활용하도록 권고해 주세요. 그 과에서는. 그것이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최대 23일까지도 쉴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법정 연가일수도 다 쓸 수 없고 또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물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하고 분위기 조성은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바로 말씀하신 홍보가 문제인데 우리가 27쪽 보고자료를 보면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홍보자료,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많은데 그런 정책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필요도 없는 출산정책과 필요없는 행사성이라는 이런 말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향하고 실제로 출산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1년을 다 쓰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쉬어서 아내를 도와야 할 것 아닙니까? 5일도 쓰고. 그러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휴가 제쳐놓고 출산휴가 써야 하는 환경이 도래하면 반드시 쓰도록 권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복지주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 중인동에 옥성 골드카운티라는 노인복지주택 건축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노인복지주택 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들어가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보장치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2006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부터 특혜논란과 경관훼손 및 주민 환경권 피해를 이유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사업취소, 행정소송까지 간 바 있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승인 이후에 해당부지를 그냥 벌목한 한채, 제가 가보니까 그냥 벌판이더라고요. 그렇게 5년동안 방치하던 옥성측이 각종 홍보를 해서 10월부터 분양을 추진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 분양과정에서 각종 홍보물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분양상담 과정에서 마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지난 10월 20일 전주 MBC뉴스에 보도되어서 실수요자인 노인들이 정말 접근성이 어렵게 만들었고 마치 노인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불공정 행위로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 시에 제기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10월 14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분양 개시 이전부터 홍보한 프랑카드 부착물, 홍보물, 신문 등에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그 내용이 빠진채 일관되게 전용 아파트로 표기하고 실수요자는 노인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 노인층보다는 분양권 매매, 혹은 그 등기 후에 전매 차익이라든지, 매매를 노린 투기군들이 접근할 소지가 공정한 거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 조사 사이트에 보면 노인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며 노외자 시설이고 이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팜플렛도 보고, 모델하우스도 가 보았어요.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아파트라고만 써 있습니다. 더구나 옥성이 허가를 득한 과정이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 즉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내용과 시설이 들어가야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래서 옥성측에서도 그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병원 등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이렇게 허가된 노인복지주택이라면 당연히 모델하우스에도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을 함께 전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과 시설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주택처럼 꾸며서 허가를 받고, 분양만 하고, 손을 빼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일테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2006년과는 달리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근거가 소멸되었죠. 아시나요?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근거가 지금 소멸되었어요. 알고 계셔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일반병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옥성이 허가 받을 당시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절차로 할 건지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 다음에 노인 전문병원도 문제지만 노인복지관과 전문병원에 대해서 옥성과는 어떤 계약을 했고, 어떤 협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옥성과는 운영계약서 받으셨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병원은 일단 구성물을 갖춰서 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설치신고를 받을 수 없고, 설치신고를 받을 때 운영계획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법에는 운영계획서를 언제 받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일테면 청약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든지, 법으로 정해 진 것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사전 청약받기 전에는 규정이 없고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주택건설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주택이 준공 받기 3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신고를 하고 준공을 저희들이 해줘야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3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받을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거기에 입소하는 노인이나,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례 연구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을 옥성에서 설립해서 한다든지, 옥성에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직접 옥성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와 있나요? 옥성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옥성측에다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없고요 아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운영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세세한 것을 따져서 사전에 연구해 놓았다가 운영계획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 전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 점검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노인주택은 건축법상 엄연히 아파트와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외자 시설이고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주택 노외자 시설로서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따라야 하고 하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률상 특례조항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전주시에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옥성측에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그런 시설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한 확실한 옥성측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여러 가지 특혜논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특혜 시비가 있는 옥성 허가에 대해서 사회복지관련 주무부서인 복지환경국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방안을 철저하게 지도관리 감독해서 정말 전주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누수없이 챙겨서 복지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 답변준비하시느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형폐기물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연간 위탁수수료 문제, 체인화된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추적시스템 등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양식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연간 수수료가 약 15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억 4600만 원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처리 수수료는 3억 6400만 원 정도해서 회수율이 약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23%가 되니까 나머지 그러면 처리비용이 15억 4500만 원이면 3억 6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이 돈을 세이브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사하고 나서 도로가에 내다 놓으면 협약할 때 수수료를 받든, 안 받든간에 무조건 수거를 해야 한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철이라든지, 요즘에 많은 아파트가 발생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매트리스라든지, 가구라든지, 농이라든지 굉장히 도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답변해 주세요. 매트리스는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수수료 투명성이 부재하고 있고, 회수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냐. 그리고 삼부와 덕진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개에 위탁이 같은 날 한시에, 2010년 8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 동일하면서 고용인원은 23명과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 단가가 덕진구가 8억 7027만 원, 완산구가 9억 8000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도영 위원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한 건 당 차액이 2400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하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관계는 용역결과서 나온 것이고 또한 두 업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거리에 따라서.

○이도영 위원   어디가 더 넓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덕진구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산구보다는 그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같습니다, 가 아니고 확실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1억 1000만 원 이상이 덕진재활용센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도영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런다는 확실한 용역결과서를 주든지,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도영 위원   용역결과가 확실히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음 부분 체인화 된 재활용센터 말씀해 주세요. 자료 사진에 보면 덕진이나, 완산구나 다 완산구는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덕진구는 기존에 계약했던 덕진소방서 옆에 있는 전주시재활용센터가 기존에 계약된 곳이고 이제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전했어요. 법인이. 그런데도 아직도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인데도 여기에서 철거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시민들은 우리 시하고 계약된 업체라 믿고 살 수 있다고 사는 건지, 개인 사리사욕을 우리가 채워주는 건지. 그 옆에 사진을 보면 덕진재활용센터라고 나와 있지만 1호점, 2호점이 소방서 옆 점과 성모병원 옆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것 감사해 봤던가요? 계약상에 보면 연 1회 이상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사항이 아니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문제는 저희가 원래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 마다 한 군데씩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우리하고 계약이 확실히 된 것이 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제대로 맞냐고요? 법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계약된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계약된 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법으로 되니까 체인화 시켜서 몇 개 만들어도 상관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 부분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덕진구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촬영한 것은 소방서 옆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촬영하려고 하고 전주시 로고가 붙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차량까지 제가 체크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1호점, 2호점을 홍보하고 있어요.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알고도 넘어가는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협약에서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1호점, 2호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이 사람들 재활용센터로 가서 저희하고 협약했을 때는 같은 집에서 1호점, 2호점으로.

○위원장 남관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만 해 주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입장은 협약에서는 한 군데로 봤지만 법률적 검토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센터를 전주시가 64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군데 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도영 위원   네 군데가 있어야 하면 할 때 64만에서 네 군데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완산구 한 군데, 덕진구 한 군데 그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도영 위원   그러면 체인화를 만들어서 잘못되었다면 계약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방안을 내서 고쳐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좀더 검토해서 이것이 두 군데는 하고 있으니까 한 군데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처음 아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먼저 자료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애매만 말씀만 해 주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여기 있는 전주시 관련된 로고나 1호점, 2호점 다 없애도록 다 조치해 주시고 완산구에도 차량 보관소에 애매한 간판이 서 있어요. 전주시 재활용센터라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철거해 주시고요. 제가 빈칸으로 넣어드린 것 자료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도 침대나 이런 쓰레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때 간단하게 표현하면 택배서비스 같은 것 본 위원이 택배를 신청했을 때 이 택배가 지금 어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서울에서 시켰으면 전주로 왔고 지금 어디 보관소에서 나에게 오고 있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에서는 스티커만 붙이고 양쪽 계약된 삼부나 여기에서 가서 물건 실어가고 이것을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는 필요없어서 버리는 쓰레기 이지만 이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얼마에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이것이 어려운 시스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RFID파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RFID, PDA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앞으로 같이.

○이도영 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PDA도 갖고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도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음식물폐기물같이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어도 내부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오해 살만한 부분이 트럭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사고 있고, 그런 것이 다 일어날 수 있고 오해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시스템 확고하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위탁준 업체들도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자료를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숲 재생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전주 가꾸기에 애쓰시는데 평소 조경수, 공원수 손질은 전문 종사자가 하시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보통 조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필한 자가 손질을 한다는 말씀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전반적인 조경수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 작은 나무는 현지에서 캐오는 조건으로 30만 원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일원에 있는 약 3미터 이상되는 반송은 얼마씩이나 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3미터 이상 삼사십만 원 이상으로 소나무는 수령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수령이나 그 자태에 따라서 나무를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더욱더 관리를 잘 해줘야하고 손질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소태정마을에 약 1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죠? 박물관 근처.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100주 정도 되는 반송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가로수나 소나무에 대해서는 항상 왔다갔다하면서 한번씩 들리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발견하신 점은 없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시내권에 있는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공해에 취약합니다.

○김윤철 위원   100주 중에 소태정 생태마을 조성 부근에 반송이 약 100주 중에서 7주를 무단 훼손했어요.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반송은 3단으로 잘 가꾸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주목시킬 정도로 아름다워요. 반송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교통신호등이 잘 식별이 안 된다고 해서 중심부를 무단 잘라내버렸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청을 통해서 듣기 전에는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전문가가 조경수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전주시는 시내 일원에 있는 전주시 진입로에 있는 반송을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중심부를 무단 절단해서 흉직스럽게 만들어놓고서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나무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전문가 손길이라면 무작위로 중심부를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필요하다면 수종 변경을 해서 가로수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잘 안 보여서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한다면 수종변경해야 하는데 무단 절지했어요. 그러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재산낭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반송가치로써 상실했어요. 나무를 조금 아는 사람은 들어오면서 흉직스러운 모습을 하고 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담당자로 하여금 변상조치나 책임있는 소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책할 의사는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최대한 저희가 소나무가 회복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라진 반송은 다시 회복 불가능합니다. 반송으로서 역할을 상실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반송은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물론 7그루면 7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총체적으로 전주시 일원에 있는 조경수나 공원수가 이처럼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김윤철 위원   추후 손질 시에는 필히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손질한다고 했는데 현재 잘못된 점이 발생했어요. 더욱더 철저히 전문가로 하여금 손질할 수 있도록 하고 변상조치에 앞서 담당자 분명히 변상을 시키든지, 문책하든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조치로는 안 됩니다. 고급 나무를 잘라내고 주의를 줘요.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 혈세를 낭비하고 재산권을 훼손해도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개선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저도 감싸 안을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 이하의 행위로 나무를 훼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분명히 짚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단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화산공원 내에 등산로 활용 건인데 진북동 산 112번지와 진북동 산 79번지 등산로 건입니다. 우천 시에 112번지 부근에 등산로 총 112개의 계단 중에서 10개 계단이 유실된 상태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일부 파악해 본 결과로는 바위 상단에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특수 공법을 도입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유실되지 않았나, 추론을 가능하게 해요.
  그러면 수해발생이 됐으면 복구가 원칙이나 산주에게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배경하에서 그 산주의 자제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은 허락했고, 두 분은 허락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79번지 부근보다는, 112번지 부근 등산로가 이용객이 휠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79번지 부근에 등산로는 산주가 복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진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복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112번지는 등산객의 이용도가 휠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진정이나 반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현재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얘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산주 분 동의를 맡기 위해서 산주 분이 전주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 분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동의서를 써 주시겠다고 내려오신 분이 그냥 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래된 민원인데.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인 대 인 사건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9번지는 등산객 이용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했는데 산주의 감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일견 반대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설득해서라도 등산객 이용도가 높은 112번지 부근을 최단시일 복구를 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부진하게 못하고 있어요. 그것 복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산주를 최대한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인 만큼 즉시 작업해서 복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제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약 사오년 전에 산사태가 났어요.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바로 복구했으면 되는데 복구를 방치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옹벽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집중호우로해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이 계속 공전되고 있고 해서 제가 이번 행감을 맞이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정말 공부를 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래된 자료부터 쭉 공부를 해 봤는데 처음에 추진배경이 된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2005년도에. 그때 내용을 보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음식물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을 못할 때는 2009년부터 매년 3억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 시설을 2012년 5월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2012년 5월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후에는 협약을 할까,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14억 5000만 원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줬어요. 이 마을에 주게 된 근거가 어떤 거죠? 근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 일부는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덜 알고 계신 분도 계셔서 제가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 2007년 5월 18일에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18일에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2008년 6월하고, 8월에 인천, 광주, 부산 이렇게 세 군데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공법에 대해서.
  2008년 6월하고, 8월에 그렇게 갔다와서 2008년 4월 4일에 같은 이유로 간담회를 한 차례 열고, 2009년에 2월하고, 5월하고, 9월인가 해서 세 차례에 의회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봤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래서 완산구 삼천동 3가, 라고 하면 현 매립장과 소각장 부지 쪽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치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위치가 소각장 센터인데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이 1만 7000평이 들어가는 곳이 이 입지인데 쉽게 얘기를 해서 쑥고개에 연지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오른쪽 논이 되겠습니다. 그 입지 1만 7000평이 이 사업이 조성되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6억으로 국·도비사업을 포함해서 민자 6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하루에 약 300톤 정도해서 음식물 폐기물처리장이 소각장 바로 밑으로 들어 옵니다. 1만 7000평 안에. 그리고 하수슬러지 95톤이 이 부근이 되겠고,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과 집하장이 바로 밑에 들어오고 연지병원 바로 옆은 홍보관하고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2008년 9월 30일에 장동과 안산, 삼삼마을이라는 마을 세 군데를 최적 입지선정했는데.

○이옥주 위원   입지선정할 때 사전 타당성 환경성 검토가 끝났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때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이옥주 위원   환경성 검토가 끝났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안 끝났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안 하고 그것을 했죠? 입지공모를 먼저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에 메뉴얼을 보면 환경성 검토가 먼저 입니까, 입지선정이 먼저 입니까? 뭐가 먼저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전환경성.

○이옥주 위원   그렇죠. 환경성 검토를 안 하고 입지선정을 한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은 제가 수차례 들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법이 환경정책법하고,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법리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먼저냐, 사전환경성 검토가 먼저냐 인데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지선정을 먼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입지선정을 먼저 해 놓고 사전 타당성 이렇게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님비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고 입지선정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왜 현기성으로 딱 못을 박았냐, 이런 것이 의혹인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정말 순서가 오락가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우리 전주시가 주민협약서에 있는 것처럼 2012년 5월까지 다 하고 비껴 주겠다고 한 약속도 있고 또 내년부터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니까 그 부분도 급하고 여러 가지가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착공도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상에 문제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하자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행정절차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토론회와 공법 선정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시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시설사업 기본 보고서에 그 당시 현기성이냐, 사료화냐, 퇴비화냐 그 공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 타당성 조사상으로 현기성이 가장 조건이 좋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몇 년도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8년도입니다.

○이옥주 위원   기술자문회의는 언제 했죠? 201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은 기술자문회의는 2010년도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현기성으로 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2008년하고 2009년에는 찬성과 반대쪽 그리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 여론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교사업 중에서 정부고시 방법으로 하느냐, 민간제안방식으로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옥주 위원   그 방식도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500억이면 할 수 있다고 2007년 5월에 제안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2007년 5월에 재정사업 500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2009년도에 1006억을 들여서 민간제안방식으로 한다, 라고 2009년 6월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달 있다가 2009년 7월에는 정부고시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20년간 투자한 회사에 운영권까지 주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과장님이 이 문제핵심이 환경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공익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3년마다 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20년간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 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원점부터 다시 이것이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하면서 현기성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박사님들 세 분에게 전화를 해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제주도에 계신 분만 연락이 안 되고 다 연결이 되고요. 그랬더니 현기성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나 현기성이 첨단은 첨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그런 의혹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옥주 위원   아까 질의한 것, 타 지자체에 폐기물 시설을 전주시처럼 정부고시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 20년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부고시 방법이 보통 15년내지 20년은 되어야 정부고시 방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600억 투자하고 나서 세이브가 되고 또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동대문이나, 부산 생곡이 전부 다 현기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BTL사업으로 해서 정부고시로 20년간 계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자투자법을 보면 50년 안에만 계약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0년도 가능한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0년이라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안 되죠.

○이옥주 위원   20년이라고 못 박는 근거가 뭐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년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15년도 할 수 있도 있는데 20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15년 정도하면 업에서 수익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참여업체가 들어와서 수익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년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옥주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한 내용이 있죠. 현기성에 목적을 두고 중앙 관계부처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꾸 따지지 말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부 고시방법은 우리가 시설사업 기본계획까지 갔는데 이 과정에서 금년에도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를 가면 한 가지 공법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냥 어떤 공법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뭐하러 왔냐는 식이거든요.

○이옥주 위원   한 가지 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기성이라고 딱 못을 박고 하느냐. 그래서 장·단점을 다 알면서 공론화하면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는 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8년에 선진지를 두 번 갔었고.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장애인목욕탕이 있죠? 장애인목욕탕을 평화2동에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 당시부터, 시작할 때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애로가 많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오평근 위원   나중에 장애인 관련 단체까지 간담회도 하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여전히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역시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된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한 면만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상으로는 세 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한 면만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늘으나면 주차장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1층으로 목욕탕을 짓고 있잖아요? 1층으로 짓고 있으니까 탕 하나를 가지고 남·여가 같이 써야 하는 그래서 장애인간에도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지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도 해야 할 것이고 남·여 혼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탕 하나를 가지고 써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는데요. 주차장 확보 문제는 현재 이용객들이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휠체어나 특별한 장비로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장애인 남·여 구분 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부지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은 단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여를 요일별로 구분해서 월요일, 화요일은 여자, 수요일, 목요일은 남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타 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도 벤치마킹한 결과 그런 식으로 격일제로 한다든가, 윤번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2층을 추가로 증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건축법이나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2층을 확보해서.

○오평근 위원   문제는 뒷집에 1층만 하겠다고 확약하고 설계는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뒷집에서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은 작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탕 하나를 날짜를 돌려서 같이 쓴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뒷집에 민원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 목욕탕을 같이 씀으로 발생되는 인권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있죠?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만 6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데 65세가 지난 장애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받지 못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장기보호시설로 전환해서 그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이 활동보조 4개소하고, 방문 목욕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공 기관 4개소에 대해서 기관별로 보호대상자는 현재 몇 명이고 또 제공기관 1개소에서 보호해야 하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4개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정인원은 100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증장애인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은 520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 기관에 154명 아니면 167명까지 보호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2개 기관 정도를 추가로 확대 모집해서 확대 운영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100명이 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오평근 위원   특히 특급 1급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인이여서 저희 지역은 4단지에 장애인이 밀집해 있거든요. 활동보조 제공 기관별로 적정 인원을 잘 보호해서 이용인들이 생활하는데 또 삶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곰두리봉사대에서 운영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오평근 위원   그 차량 현황, 이용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는 몇 대인지, 또 부족하면 보충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현황 차량은 셔틀버스가 3대, 콜택시가 17대로 현재 총 2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셔틀버스는 장애인하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입니다. 그리고 콜택시는 장애인 1급에서 2급,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콜택시 법정 대수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 2급이 7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약 35대 택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17대로써 금년에도 5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5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매년 5대를 증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삼 년내로 충분히 35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용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콜택시 한 번 이용하려면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콜택시도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 한 달 일을 어떻게 알고 예약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해 주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접수나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장 문제는 전화예약이 어렵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겠고요. 특히 아침 9시에서 10시 30분에 이용자들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고 집중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달 전에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12개 장애인단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고 짚어서 개선 방안을 1인당 이용시간을 한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개선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구체적으로 예약기간을 단축해 주시죠. 한 달로 잡지 말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들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콜택시 빨리 확보해 주시고요. 평화동에 신성공원이 있어요. 신성공원 일부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머지 땅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제 생각은 빈 공간에 공원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또 대형트럭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녁에 우범화되어서 볼성사나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공원조성계획 방법 그 다음에 시기를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쪽은 평화도서관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가닦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오평근 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용역결과에 달려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거기에서 용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집중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송하진 시장님께서 서민정책으로 도시가스 100% 사업을 시행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 지원사업 시작 당시에 도시가스 미설치 총 세대가 4만 8759세대 였어요. 그런데 계획 세대수가 4만 3000세대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 나머지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나머지 세대가 고지대나, 변방동, 재개발지역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박혜숙 위원   5세대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100미터당.

○박혜숙 위원   세대별 5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곳은 5세대 미만인 곳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왜 세대는 배제하고 나머지 세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도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4세대 미만 세대는 전주시에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전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대부분이 좀 숫자가 적은 신청세대는 이미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신청한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에 가스관을 묻을 수 없는 상황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고 그런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왜 서민정책을 우선하지 않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서민정책을 개선할 계획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세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사람들도 그러면 세금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시 계획이 내년, 내명년까지 해서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계획을 4만 3000세대로부터 13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1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최선을 다 해서 2013년까지 저희가 목표한 가능한 지역으로 82%가 가능한 지역인데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적을 보니까 11년도 실적이 1330세대 보급해서 91.5%가 마무리가 되었고만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남은 8.5%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보면 9년도하고 신년도에는 5억씩 배정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2006년도에 계획된 것이고, 2009년도에 22억 8000이 투입되었고, 2010년에 10억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도별로 10억씩하다가 9년하고, 10년에는 5억씩 예산이 줄어 들었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아마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투입된 것은 2009년에 22억 8000, 2010년도에 1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계획은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 의지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2013년까지 끝내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4세대 미만이 비용부담이 커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힘들어하면서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많습니다. 막상 해보려고 알아보니까 4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아직까지 송천동에서는 신청세대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신청을 못했습니다. 못해 준다고 해서. 그런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어요. 군데군데.

○환경과장 이형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은 서민정책입니다. 잘 아시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혜숙 위원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셔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4세대 미만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시행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내년도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드리고요.

○박혜숙 위원   내년도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00% 완료하는 것으로 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가능한 세대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가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공사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곳을 82%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82%면 91.5%가 시행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지대, 변방동 3킬로미터 이상 배관을 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지역을 뺀 숫자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5세대 미만이 16개 지역에서 41가구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제를 안 하면 전주시 발전은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이 어떤 것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 살펴보시고요. 41가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음에 전주시를 푸른도시 조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아름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담장 넝쿨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거기 풀을 뽑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물을 실수로 잠그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도 많이 늘었고 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를 탓하시는데 학교는 방학 때 공사하고 실무자가 새로 와서 몰라서 잠궜다가 그 이후에는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79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것이 송천동 대로변에 있고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송하진 시장님을 자랑해 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박혜숙 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해 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쪽은 지난번에 보완한 이후로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뽑아가고.

○박혜숙 위원   현장이 안 갔다 오셨죠? 지난번에 보수한 것 다 말라 죽었습니다. 크지 못해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물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마가 여름에 계속되고 비가 계속해서 오고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한 것 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물을 잠궈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박혜숙 위원   저도 확인해 보았어요. 물 잠근 일이 있는지. 그 뒤로는 잠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전체적으로 계속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수하지 마세요. 그것 철거하시고 다른 대안 찾아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할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전주시 대로변에 있으므로 정말 부끄러워서 이것을 전주시에서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못해요 그런 사업은 철회해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 세워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남관우   학교개선사업에 나무 식재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2년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사후관리 체제는 이양이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후관리는 그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시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보수기간 2년동안 몇 차례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잡고 있잖아요. 보수기간이 끝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 싫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우리 전주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트폴리스과나,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대로변이니까 보기 좋게 다른 대안 찾아서 개선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지적사항인 배관이 사유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사유지 지나가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소유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그 분들이 영원히 도시가스를 못 놓아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곳은 들어가면 자기 골목입구만해도 다 사유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안 들어 줍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얘기하면 잘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생활복지과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이 2012년에도 지원이 됩니까?
  셋째아가 지금도 10만 원씩해서 12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오현숙 위원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전주시가 가용 예산이 적다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셋째아 출산 양육비 지원이 적은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오현숙 위원   적다고 생각하시죠? 더 올리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내년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오현숙 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예산을 어디에 분배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출산 시대에 비용을 높이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정책을 말해 준다고 저출산 사업을 하는데 하시는 사업을 보면 셋째아 출산 양육비 지원하고 출산장려 홍보 리플릿 제작, 일반시민 대상 출산장려 홍보교육과 예비군 민방위 대상을 출산장려 홍보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예산의 지원이나 사회적 여건이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사회적 현상을 육아에 대한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면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이 똑같이 되었거나 아니면 여성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 여건이 전주시에 양육여건에 대한 이런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저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산정책을 시에서 전개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하루이틀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한 명 낳아서 기르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결혼해서 출가까지 할 때 드는 비용과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지 행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아이 키우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를 낳는 거지. 대학교에 가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부서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저는 이 부서에서는 진짜 셋째아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출산율을 보면 행정에서 홍보하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약간 상위에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당연하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가 출산율이 높은 거냐,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주시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출산율도 당연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도시가 형성되고 전라북도권에서는 가장 교육시키기에 좋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자랑할 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장, 매년 김장철이면 김장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처리용량이 1일 300톤인데 항상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화시설장에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이 계절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1일 약 220톤 정도 처리용량이 300톤이면. 그런데 요즘에 김장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전에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였을 때는 300톤을 매일 넘으니까 김장철 쓰레기때문에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장철은 근 한 달 동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텐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요 며칠 전에 업체하고 저희하고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좀더 가동하고, 일요일에는 대부분 쉬는데 가동하고.

○오현숙 위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 용량이 넘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자원화시설장을 가동하면서 기계고장으로 쓰레기가 정체가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모든 기계가 운영하면서는 조금씩 수선하면서 하죠. 그런데 현 시스템으로 봐서는 수선할 것은 아니고 용량 자체가 요즘 겨울철에 예를 들자면 연탄을 많이 쓰니까 연탄재가 하루에 20톤 이상 발생한다든지, 김장철이 있고 이런 현상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오현숙 위원   매해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고요. 민간위탁 수거를 전주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위탁를 시켜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전주시에서 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거업체에서 접수하고 처리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일단은 그 업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오현숙 위원   시민들이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면 전주시로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간위탁업체에 내리는 방식으로 가는가요? 시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쓰레기가 정체됨으로써 시민도 불편하고 위탁업체도 수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년 된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쪽이 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싸이클링사업이 완성되면 어차피 옮기게 되니까 그쪽으로 준비 체제를 하려고 하고.

○오현숙 위원   거기는 몇 톤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도 300톤인데 현재 추세가 음식물 감량화 추세가 계속됩니다. 현재 저희가 300톤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20% 감량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감량화계획 목표를 세우는데 감량화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앞으로 20%가 감량된다는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까? 감량을 계속 시켰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계속 시켰습니다. 13.5% 정도가 감량되어서.

○오현숙 위원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RFID도입 후입니다.

○오현숙 위원   도입 전하고, 도입 후하고 비교했을 때 주는 거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입하고 나서 계속 줄은 거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죠. 2008년도 RFID도입 후에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쓰레기를 원인자 부담했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다 보니까 각 세대에서 주부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오는 용량이 300톤이라도 계속적으로 감량화되다보면 갭은 줄어 들었다.

○오현숙 위원   감량화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처리하지 못한 것은 꾸준히 신경을 써서 시민불편이 적고 업체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복지차원에서 현재 노령사회에 대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봐야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 인구에 대해서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약 9.2% 정도.

○박병술 위원   9.2%면 고령화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복지차원으로 어떻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일단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일거리나, 일자리사업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일자리, 일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산인구 도내를 보니까, 어느 언론에 보니까 생산가용 인구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 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전주시 통계는 조사를 안 해보았지만 출산과 관련해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출산율은 전국 통계 출산율 1.5와 비슷한 1.48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보다는 좋고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 전주시도 4명당 1명이 부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저도 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일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2012년에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체적인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노령연금 또 일자리창출해서 전체적인 집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과장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보통 오십 몇 억씩 했어요? 그 정도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573억 7400만 원 정도. 전체.

○박병술 위원   570억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570억에는 연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들어있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이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거리창출이나, 일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일자리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는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업체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센터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고 노인들이 일을 하면 건강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치매가 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를 보니까 너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노인들을 위한 의지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32개 사업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노인을 위해서 전주시가 야심차게 하고 있다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2012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012년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안 올렸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도에 준해서 상향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9.8%면 고령화되고 있고 4명당 1명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도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부동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2009년도에 조성하고 한 푼도 조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신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을 보면 노인의 건강이나, 취미활동이나, 노인교육사업이나 충효예절이나, 전통문화선향사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금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 기금 5억 세우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은 왜 세우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증진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현재 그 5억을 보전하고 이자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기금도 계속 출자를 해서 조성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시책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지출을 보니까 2009년에 4950만 원 쓰고, 2011년에 950만 원을 썼어요. 그 950만 원도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 450만 원씩 줬는데 이것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규정상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이자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자로는 안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의지를 물어 볼게요.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정책이나, 대책이 전혀 입안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기금도 확보해야 되겠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겠죠. 하다 보니까 예산배분과정에서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예산 세웁니까?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아니죠.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예산 권한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산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콘크리트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복지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늙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챙길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홀로 노인이 많고,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모든 분들이 각심해서 복지차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의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현재.
  1차, 2차 드림센터가 더 발굴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당장 드림스타트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다만 시범적으로 해피하우스센터 인후동 지역을 추가로 운영해볼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태반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타령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각 지자체별로 한 개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여러 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스타트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인 최소 인력만 확보되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나요? 복지, 보육, 보건담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현재 드림스타트센터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자격증이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확보되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박병술 위원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데 그 분들이 전혀 문제점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운영프로그램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합니까,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자꾸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가.

○박병술 위원   예산만은 말할 수가 없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 그것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아니겠죠. 다만 해피하우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시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해서 최소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드림스타트가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전주시에서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2013년에는 전주시가 100%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에 18%는 고지대하고, 재개발지역, 변방동 제외하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재개발을 하다가 중단해서 해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인후지구는 이미 3년 전에 해제해서 아마 동에서도 도시가스 신청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록이 크다 보니까 거기가 5개 통에 100세대 전체가 신청했어요. 다른 통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40%로 세대수는 많아요.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해제가 되면 그런 혜택이라도 갈 수 있도록 재개발의 꿈을 꾸었다가 그러지도 못하고 또 다시 단독주택에서 살면서도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된다면 빨리 공급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강동화 위원   3년 전에 해제가 되었다니까요. 다시 신청을 받는데 시에서는 70% 이상을 받아서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0% 미만을 받았을 때 그 지역은 배제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완전히 해제가 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강동화 위원   가능 지역으로 해서 박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두 세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 500세대, 6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세대 가까이는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인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서 가능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믿어도 되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1쪽에 화장장하고 봉안당 세입 징수 6847 이용자 건수가, 세입은 약 8억 19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주시 인구만 됩니까, 아니면 완주군까지 같이 합해서 세입을 해 놓은 겁니까? 이용자 수하고. 이것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전주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받습니다. 다만 이용수수료가 틀립니다.

○강동화 위원   완주하고 전주는 같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다른 타 시·도도 포함되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현재 그러면 6기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고요. 일단 보강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화 위원   앞으로도 고령화시대에 이 부분이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보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만 그래도 모든 세수입이나 모든 것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화장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금이 굉장히 많죠? 생활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이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제가 보면 28쪽에 대한노인지회 노인대학 전주시지회 노인사랑공동체 거기는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지원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에서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대학은 당초에 노인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대학의 내용을 보면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운영되고 있어요. 교양과목, 봉사활동 요령, 건강관리, 현장학습 위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밑에 2000만 원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000만 원은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경로당 회장님이나, 사무장님 교육도 하고 경로당에 운영을 하는 봉사대가 있어요.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봉사대가 있는데 그 봉사대를 교육시키는 종합적인 경비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563개소이기 때문에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지 갑작스럽게 집행되는 것은 그 단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정당하게 쓰여졌겠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편성과정부터 사업계획서도 잘 살펴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행되고 또 보조금도 줘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특혜성 논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주시가 보조금 지출이 너무 거기에 빠져있다. 생활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전부 다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마 그 예산도 전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금년에는 피드백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현장을 꼭 가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정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변호 원장님, 정문 옆에 보면 고사목이 하나 있던데 들어가면 우측으로. 제가 9월에 갔을 때 완전히 고사목이 되어 있던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난 가을 무렵에 제거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종으로 봤을 때 그 나무가 약 이삼십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왜 죽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노화도 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야간에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오줌도 싸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고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전주시가 50년 된, 30년 된 좋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시민의식이 잘못되신 분들이 거기에 제초제 한 병 넣는다든지해서 고사목을 만들고 있어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수입은 약 8억 정도 되고 있고요.

○위원장 남관우   인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75만에서 80만 정도 입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68쪽을 보니까 동물 방역 및 진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0만 명 정도가 입장하는데 이쪽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매일 소독하고 있고 특히 올 초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서 철저히 방역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배설물은 어디에 놓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한 구석에 퇴비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장님 확실히 합시다. 9월말에서 10월초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파리가 벌떼보다 더 많아요. 정문 옆에 보면 부수를 아름답게 지어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도 팔고 풍선도 파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쥐 잡는 진드기를 100개 정도 갔다 놓았는데 약 30분만 되어도 새까맣게 달라 붙어요.
  시민들이 70만, 80만 명이 운집하는데 위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제로다. 관리를 너무나 못한다. 여기를 봐서는 방역비가 7200만 원인데 분무기도 다 있고만요. 제가 한쪽으로 가 보았는데 거기에 파리가 득실득실한 겁니다. 시민들 한두 명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동물원에서 방치했어요. 왜 방치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파리가 당연히 다른 계절보다 많긴 합니다만 그때 퇴비를 만들어서 수거해 가는 분이 사고로 몸을 다쳐서 팔을 쓰지 못해서 적체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분뇨들이 적체되는 바람에 파리가 많이 끓고 했던 일이 있고요. 그 후로 퇴비장에 모기장처럼 추가로 설치하고 그 분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수거도 적기에 해 가고 해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장님, 시민을 담보로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지금 변명 같은데 그 분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사후관리는 우리 동물원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동물원에 많이 입장하는데 광주나 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벗꽃축제하는데 1주일간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주말을 두 번 끼고 하기 때문에 9일 정도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새나, 코끼리나, 여러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밤에 개장해 놓으면 사람들이 고성방가하고 불 켜놓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약간의 스트레스는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을 켜고 관람객이 돌아다니는 동선이 동물사 쪽보다는 벚꽃이 있는 쪽만 다니기 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우선 원장님께서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나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인간도 2시간만 못 자도 얼굴이 싹 빠져요. 동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승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화원, 법규에 보면 6개월 이전에 전주시민이 아니면 일반 타 도시와 똑같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부분이 6개월 이전에 전주에 오셔가지고 사망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6개월 이전에 관내 주소를 둔 자에게는 5만 원을 받고요. 6개월이 못되어서 사망한 사람에게는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 말 완주군이 6명이고, 전주시가 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개월수로 따졌을 때 1개월 미만은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개월 미만은 18명.

○위원장 남관우   전주가 1조 시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소를 어떻게 옮기든 가족들이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3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여기와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도 검토해서 이왕이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완주군민도 마찬가지이고 노력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완주군은 전주·완주 통합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6개월 미만을 풀었을 때 타 시·군에서 위독하신 분, 특히 전북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독하신 분들이 대거 전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조례개정은 본 위원장이 했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다시 한 번 사례조사나,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그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현기성으로 한다고 하고, 하수슬러지는 소각처리 공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법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법 결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때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을 용역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토론회도 가졌고 선진지도 한 번 가 보았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은 왜 받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법 기술자문요?

○이옥주 위원   그때 이미 결정해 놓고 뭐하게 기술자문을 또 받아요. 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공법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장·단점이 다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시킨 점수를 매긴 흔적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 없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할 때 자료 주셨어요. 현기성으로 한다고 할 때 순수하게 현기성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음식물폐기류만 하는 것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음폐수나 음식물 폐기류과 하수슬러지를 같이 한다든지, 음식물폐기물이나 가축분뇨하고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음식물폐기류하는 곳은 서울 동대문하고 부산 생곡 밖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왜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못하는 거지. 왜 같이 못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행처리.

○이옥주 위원   경제성으로 봤을 때 뭐가 더 경제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길게 봤을 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기성 소각처리가 경제성이 가장 크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경제성으로 볼 때 같이 병합처리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왜 검토를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경제성도 있다는데. 그리고 소각장 따로 지으려고 하니까 1006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다. 처음에 500억이면 됐다는 것을. 그렇게 높은 건축비를 들이면서 왜 두 가지를 하는지 그것이 의문인거죠. 왜 다른 곳은 두 가지씩 다 병합처리는 왜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1006억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하수슬러지는 그쪽에 별도 처리해가지고 처리하려고 슬러지 오니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옥주 위원   다시요. 죄송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성상별로, 성상이 대형폐기물, 재활용, 하수 슬러지, 음식물 이 4가지 성상이 종합해서 들어왔을 때 리싸이클링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송천동에 있는 하수 슬러지는 별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쪽에.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민원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 보니까 모 의원도 5분발언했더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했고 팔복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화도 많고 그러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환경기초시설은 집약화하라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집약화라는 것이.

○이옥주 위원   집약화하는데 두 가지를 병합처리하는 것이 집약화가 아닌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말 하는 직접은.

○이옥주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빼고 다른 곳도 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왜 고려를 안 하냐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는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도 300톤입니다.

○이옥주 위원   설계 자체가 작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소각장을 따로 짓고, 현기성 따로 지을 돈으로 한 가지 공법을 결정해서 그것을 용량을 늘려서 병합처리하면 운영하는데도 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안됩니다.

○이옥주 위원   왜 안된다는 거죠? 다른 곳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다른 곳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옥주 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나와 있는데 병합처리라고 하는 것은 용량 자체가 단순 소규모하고 그것을 하는 곳이 조그만한 곳이지 않습니까? 처리용량이 예를 들면 50톤 미만, 20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같이 병합처리하는 것이고.

○이옥주 위원   우리 합하면 몇 톤이죠, 음식물이 몇 톤입니까? 하수 400톤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부산 수영은 음식물폐기류하고 하수 슬러지 합해서 1680톤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는 우리보다 작은 건가요? 부산 수영사업소, 대전, 대구 신천 음폐수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이 여기에서 음폐수 하수 슬러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가보면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부지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한 몸채가 있어서 그것이 위에는 슬러지 있고, 밑에는 뭐 있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사료화하고 현기성이 같이 붙어있는데 시설장 별도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광주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기성이라고 안 써놓았잖아요. 현기성이라고 넣어 놓은 곳에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광주도 현기성도 있고, 사료화하고 현기성이 같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옥주 위원   병합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병합처리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이 하수슬러지, 단일공법이나, 슬러지와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하고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곳은 있긴 있어도 그것이 처리용량이.

○이옥주 위원   아까는 작은 곳은 못하고 큰 곳만 할 수 있다면서요. 왜 금방 말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도대체 왜 계속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면서 2005년부터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의혹을 안 갖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혹을 안 갖는 것이 이상하다. 그것이 의혹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 간단한 것 조차도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자꾸 의혹, 의혹하는데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떳떳하고 또 소신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기성으로 갔다고 해서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료화 공법이 되었든, 퇴비화 공법이 되었든 일장일단은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현기성과 소각이 가는 것이 그래도 전주시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생각하고,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기성으로 갔다고 해서 의혹이 있냐, 없냐하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조금.

○이옥주 위원   하여튼 짧은 기간에 제가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 보다 덜 알겠죠. 아무리 연구했다고 해도.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합처리가 왜 안 된다. 지금 너무 늦었다든지.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하시냐는 거죠. 기본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에 타당성 조사한 것도 있고.

○이옥주 위원   제가 찾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 몇 연도 것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8년도 것.

○이옥주 위원   2008년도 처음 2007년도부터 그것이 검토되었었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7년 5월 18일에 리싸이클링 조성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그리고 나서 그 2008년도에 선진지를 가가지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언제 받았어요? 누구에게.
  그것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2008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 음식물은 현기성과, 사료화와, 퇴비화 3가지 공법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거냐, 그리고 정말로 효율성이 좋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소각 하수슬러기 소각공법이냐, 탄화공법이냐.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하셨냐고요. 왜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각공법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면서요. 그러나 이쪽으로 들고 오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이쪽으로 몇 트럭이 옵니까, 하루에 운반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상 운반비용이 얼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해양투기 했을 경우에.

○이옥주 위원   아니요. 소각장까지 가져오는데 운반비용이 얼마 예상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년에 2억 5000.

○이옥주 위원   그렇죠. 2억 5000를 들여서 날마다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장소로 거기에서 소각하면 당연히 소각해야 하지만 이쪽 현기성 있는 곳까지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은 다 같이 두 가지 섞어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병합처리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가 그 내용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더 이상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리싸이클링타운을 어차피 시작하면서 공모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를 못하게 집단데모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시작하는김에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 내에서도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나오는 부서가 틀리고 돈이 틀립니다. 재원이. 각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처리장 나오는 돈이 틀리고 건설비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각각 산정되다 보니까 공사가 따로따로 진행된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죠.

○이옥주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아까 정부고시 방법으로 해서 20년간 어느 회사인지 맡겨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 슬러지 소각 이것도 따로 운영할텐데 앞으로 몇 십년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그런가요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 제 생각에는 메탄가스도 더 많이 나오겠고만 그것을 왜 같이 안 하는 걸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기술적인 면에서 음식물쓰레기만 현기성으로 했을 때 가스가 나오는 발생량하고 하수 슬러지를 섞었을 때 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옥주 위원   그때 자료를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자료를 받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군데 중에서 6군데가 다 병합처리하고 있어요. 합해서. 가축 분뇨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한다든지. 음폐수하고 하수 슬러지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전주시는 일을 안 하고 전주시는 따로따로.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으면서 연계를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길게 봤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전미동이죠. 전미동 그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것은 하수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그쪽에 골프연습장도 해놓고 했죠?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외부에서 전주를 보는 이미지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깨끗하다, 쾌적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고 특히 최근에 디자인 대상을 받아서 전주 이미지가 한껏 고무되고 있는데 가끔보면 도로관리도 전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걸어가다보면 가로수 뿌리가 인도까지 와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가나자와하고 이태리 연수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벽돌 하나가 트러짐이 없이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전주가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가로수 뿌리가 잠식해서 투수콘이라거나, 인도블록이 울통불통 균열이 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우선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은 나무에 공기뿌리라고 해서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숨쉴려고 뿌리를 내미는 겁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뿌리를 자르거나 다듬어서 다시 누르고 하는데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숨실 구멍을 막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나무 뿌리를 다듬든지 아니면 최대한 나무도 보살피면서 보도블록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고요. 그리고 가끔보면 전국에 명품길이 있어요. 담양에 가면 대나무숲이나, 메타쉐콰이어길이라든가. 천안에 플라타너스 길이라든지 이런 명품길을 가면 도시의 이미지가 한껏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주가 한옥을 찾아서 500만 관광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전주도 한국의 전주가 아니고 세계의 전주로 도약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외부에서 전주에 와서 여운에 남는 명품길을 만들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주천변에 버드나무하고, 맞은편에 히말리야시다를 보면 사람들이 인상 깊어하고 한옥마을에 천년 된 은행나무에 굉장히 인상을 깊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품나무와 조화되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 이미지만큼 명품길을 추진해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나온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도 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푸른도시조성사업 혹시 고향의 강 사업도 그 부서에서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생태복원과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서류를 보다가 방금 말씀하신 히말리야시다 그 수종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거기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명소다. 명소까지 된 수종을 왜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부서에게만 전임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셔서 협의해서 우리가 이왕에 식재사업이 있죠. 식재해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몇 십년동안 조성된 우리가 사랑할만한 곳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십분 활용해야죠.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유서 깊고 좋습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시제 사업이 07년도에 9억 5600만 원 들여서 시비가 소요되어서 조성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혐오스러워지고 또 거기에 투여한 시설이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돈이 9억이나 들어갔음에도 그 전보다 오염이 심각해진다. 그 사정은 그쪽에서 오셨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만나 봤을 때 그런 말도 나누었는데 열섬화 방지하고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10억 가까이 들였는데 거기에 설치된 정수기는 가동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 안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로써 가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판단했을 때는 현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요?

○환경과장 이형원   가동에 효율성도 있겠지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현재 그 수질이라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왜 10억 들여서 조성했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조성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잘못된 예측이었죠. 9000원이나, 9만 원이라면 해 보겠어요. 그런데 9억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그 전체가 9억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포함해서.

○환경과장 이형원   주위 식재라든지 모든 것을 합해서 9억이지.

○김혜숙 위원   그것은 스톱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가운데 조성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있는 정수시설이 시멘트로 커다랗게 있을 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대나무로 숨겨놓았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보기 좋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측해서 9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했는데 이제 봤더니 필요없어서 안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정수시설 옆이 얼마나 조잡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 정수시설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정수시설의 천정입니다. 그 시멘트 구조물이 아름답습니까? 정수효과를 못 누리면 아름답기라도 해야죠. 그런데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지시제에 대한 더 아름답게하고, 수심을 맑게하고 생태를 복원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쪽으로부터 호수를 거닐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있는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지시제에 대한.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질도 좀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김혜숙 위원   그 시설은 필요가 없다면서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동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가동할 만큼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김혜숙 위원   가동을 잘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해놓고.

○환경과장 이형원   초창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만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내제에서부터 지시제로 통하는 수량을 통해서 좀더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내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형원   4억 9000 정도 됩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측불허하고 예측한 시설을 통해서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곳에 몇 억 쏟아붓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심정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만내제는 본래 계획되었던 생태호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여성공무원 복지 저하 문제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전무하고 이것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넘어오면서 없는가 했더니 2004년에도 신청된 것이 없었고, 육아시간 신청한 것이 최근 3년간 없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 행정이 업무과다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선택제도 나와 있고 출산 후 시간외 근무를 보면 최근 3년간 1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50%가 많게는 최대 466시간 평균 23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 부분인데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산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를 강요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건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기의 업무 책임과 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했지, 이것을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상사가 강요해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도영 위원   맞습니다.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이것을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생활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여성공무원들이 많고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 업무과다가 심각하잖아요. 11시 전에는 퇴근을 못하고 있고.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닐지언정 복지국 자체에서도 일단은 이런 분위기를 자체 상급자가 만들어줘서 물론 이것에 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로 큰 일이 나지 않게금. 서울시는 선택적 시간으로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위에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의무이행사업자가 15곳 중에 6곳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수당 50%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으로서 기업을 모범적으로 선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부터도 그냥 50%,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의무이행사업장이 9개소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9개소 중에서 한 개소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병원 한 곳만.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설치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무사업장 중에서는 9개소 중에서 한 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사기업도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실정이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현대해상 일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가까운 우수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영 위원   물론 예산 부족과 장소 부족 다 예산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부터 선수행하고 기업도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분위기도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 양 구청이기 때문에 차량 노후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전체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이 696곳 중에 4곳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15년 이상 된 차량이 6대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 탑승인원이 3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예상인원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차량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에는 지금 69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중 484개 시설에서 차량 59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6대가 운행 중이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적법하게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도 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차량에 대한 검사여부 등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연합회와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좀더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정책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서 협회차원이든, 어린이집 전체를 엮어서 너무 노후화된 차량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이 안 되도록 시에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색이 될지,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기업하고 행정에서 나서서 먼저 제안해 주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합회와 개개인 시설장 대표 그리고 행정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런 기업과도 타진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국에는 자연생태박물관하고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 특성상 주말에 항상 근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전주 시민인데 주말에 항상 애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분들에게 특혜는 줄 수 없지만 국장님이라도, 시장님이라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씩이라도 더 찾아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과 최인선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건지산 장덕사 입구 화장실 사업비가 1억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1억 4200이 들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서 났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비로 했죠. 본예산에 원래 1억이 책정되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것 맞습니다. 1억 3000인가 세워졌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1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때 이 화장실 신축할 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자. 장소에 대해서. 물론 송천동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위치 선정 문제로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도 민원을 얘기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무시하고 거기에 신축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물론 거기가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거기에 세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한다는 분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 말씀을 수렴해서 저희가 원래는 이쪽에 하는데 위치를 약간 아파트 사이길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남자, 여자 두 동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으로 합치고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앞을 가려달라고 해서 앞을 편백나무나 넝쿨식물로 가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박혜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성의원이라 섬세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아이파크 그 비싼 아파트 앞에 그 화장실을 짓고 싶었느냐, 전주시 돈 썩었다. 저도 왜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전 의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로당 어르신들 몇 분 앞세워서 현수막 걸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찬성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불로 같이 해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때 찬성하고 반대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때 찬성하시는 분들도 서명했거든요.

○박혜숙 위원   현역의원들이 민원을 더 많이 냈잖아요. 김남규의원님이나, 저나 너무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데도 개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위치선정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신축했는데 거기 보수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민원 들어온 곳은 다 보수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장덕사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관리가 첫째 중요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혜숙 위원   지금 관리를?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구청에서.

○박혜숙 위원   물론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파크 주민들이 화장실 짓고 난 이후에 냄새만 나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청소가 잘 되고 깔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수도물도 조금 틀면 앞이 다 젖어요. 수도 수압은 너무 쌔고, 화장실 수도요금이 8만 원, 전기요금이 7만 5000원, 관리비가 4만 원인데 휴지하고 비누가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혜숙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수도물이 틀어져 있을 때도 많고요. 그 관리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구청에서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하세요. 수도물, 전기요금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나온 겁니다. 화장실에서. 더군다나 거기는 이용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용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죠. 위치 선정은 잘못되어 있지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뜻에서 송천동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역 의원들이 민원이 많아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반영 안 한 것은 인정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그것은 그때 워낙 찬반이 열띠게 있어서.

○박혜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대쪽은 본인들이 의사를 낸 것이고, 찬성은 의도적으로 몇 명을 앞세워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게 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 말을 안 듣고 이를 시행한 것에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혜숙 위원   오송제 관련해서 그동안 개발이 되어서 송천동에서 보물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1차적인 사업은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2차적인 개발은 우리 전주 내부에서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혜숙 위원   앞으로 2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소류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2개소를 내년까지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민의 이용실태 그리고 효율성, 편의성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다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송제 개발사업하고 난 이후에 오송제 지킴이가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이번에 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주더라고요. 오송제 지킴이 쪽에. 그러지 마시고 아예 예산을 반영해서 오송제 지킴이가 자체 사업비도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려야 하는데 날짜가 넘어서 안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면 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보완으로 그쪽에 꽃을 심고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송천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송천동 보물은 전주시 보물인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자연 생태가 훼손되지 않는 한계에서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2012년도 사업이 되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강동화 위원   저희도 작년에 서독하고, 네델란드를 갔는데 요즘은 전기가 부족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단전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전주시에는 뚜렷하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된 곳이 없더라도 부안에 테마파크가 형성되어 있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차원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해피하우스 내에 35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11월 8일에 주민 사업설명회, 어제 11월 22일에 주민 공동대표를 뽑아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피하우스센터 추진이지만 국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잖아요. 행정에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전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그리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으로 2009년에 10가구, 2010년에 47가구, 금년에도 32가구를 했습니다. 또 그린빌리지로 안심마을 12가구, 신정마을 10가구, 두현마을 9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같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피하우스 쪽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확답을 듣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안 된다면 모든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30가구인가요?

○강동화 위원   지금 신청은 37가구를 받았는데 30세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따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동화 위원   꼭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부위원장과 남관우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죠? 도시가스때문에.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변방동 지역은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당연하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할 것은 분명히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5억 세운 것도 돌려 썼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변방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이 완주군과 상생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다시 도시가스사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 다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개 구간하는데 9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성동 쪽하고 완주 상관을 연결하는데 6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완주 상관까지는 우선 놓아두고.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작년에 세워서 명시이월한 사항이지만 도시가스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지 못 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 주택 전세대 도시가스 공급해서 송하진 시장은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결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3킬로미터 이내에 배관이 들어가는 지역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서학동 쪽에서도 가능한한 최대한.

○박병술 위원   저는 동서학동만 문제가 아니라 박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변방동 지역들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방동 쪽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그 중에도 집단민원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5억이 세워졌다가 다시 뺏어가서 다른 곳에 썼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 세워서 뭔가 해야 하는 형편은 갖춰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동서학동, 대성동 쪽도 최대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시가스 측만 핑계 댈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데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에 답변해 드렸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위원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자꾸 전시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시다. 어려운 곳에는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혜택 못 받고 있는 곳이 변방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도시 중심은 혜택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못 받고 있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박병술 위원   박혜숙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안 하려다 한 이유는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데도 예산은 안 서고 그러면 지금 방송은 틀림없이 기조국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변방동에 있는 시민은 전주시민이 아니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혜택을 제일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소외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시가스 마저도 안 해주려고 한다면 얘기가 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근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박병술 위원   얼마나 절실하면 집단 민원을 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땔감이 없어서 냈겠습니까? 아니면 아쉬워서 그랬겠습니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름값 올라가죠. 연탄으로 바꿀 수 없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LPG를 떼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곳에 마음을 맞춰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콘크리트사업만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봐요.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물론 다 들 수 있도록 우리 전직원들이 들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소외된 곳에 더 치중하자. 혜택 못 받는 곳에 혜택줄 수 있는 것 하나 주자. 그런 의도입니다. 하여간 명심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안 섰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지를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강동화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구도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지적사항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성동으로 간 5억 예산 세웠죠? 그쪽에 영동고덕아파트 쪽으로, 상관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다른 곳에 변경해서 쓸 수가 없도록 하고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어디까지 갔어요?
  대성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 5억을 세웠거든요.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5억 세우면

○환경과장 이형원   5억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자기들 투자할 예산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자하기 어렵다.

○위원장 남관우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장 남관우   이왕이면 완주 통합 대비해서 그 5억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 측을 설득해서라도 상관 쪽으로 관이 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깊이 반성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적극 노력해서 도시가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좀전에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서 지시제 사업한 것도 아닌데 죄송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셋째 아이 10만 원씩 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3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한옥마을, 37쪽에 보면 쓰레기 적치, 불법투기 집중단속했다고 하는데 한옥마을이 전주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관광명소가 불법투기 장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드린 사진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특히 심한 곳이 최명희문학관 옆 골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금방 버린 것이 아니고 며칠이고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위탁이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한옥마을하고, 전북대 주변하고, 객사 주변 이쪽이 전주시 관내에서는 가장 상습 투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하고 또 특별히 쓰레기 수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업체를 직접 오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계속적으로 청소를 해도 쌓입니다.

○김혜숙 위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통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아도 한 명도 안 온 것처럼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통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주장 아닙니까? 걷고 싶은 거리도. 제가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통합니다. 안 버리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 겁니까? 우리 한옥마을이 관광명소로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업체 인력에 관한 문제인가, 장비에 의한 문제인가, 또는 차량이 부족한가 이런 것 감독하시고요. 제가 가 보았을 때 주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감정이 스쳤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공무원도 휴일이라 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께서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서 그런 사진 다음에 찍을 수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또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38쪽에 한스타일 대표식품 한식이나, 음식물 접객업소에 지하수 사용이 있다고 하는데 78개소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이번에 지하수 41건 점검을 상·하반기로 했는데 다 합해서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수질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적발된 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상수도 관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위생문제가 커다랗게 지장을 주는 거죠. 이것이 위생문제에 접근하면 과장님 과가 되고, 한스타일 대표식품 한식으로 가면 한스타일과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적합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스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왕에 가스설치할 돈이라면 태양광을 하면 어떻겠는가. 태양광을 판매할 때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지만 본인이 수용해서 사용하면 반액은 지원해 주고, 반액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돈이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에 대한 것은 대출이 필요한 부분은 해줘가지고 그것을 지향해 나가면 지금은 가스가 모두 소망이지만 먼 훗날 슬라브집은 태양광을 했더니 돈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오염원도 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가스 설치 지역에 사유지를 못 지나가서 못한다, 그런 곳에는 도입하는 것도 획기적인 방안으로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변방동 지역은 저희가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주 진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태양광 못해, 못해 할 것이 아니라 자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효 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예산을 반영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효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쉽게 어떤 것을 접근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부서에서.

○박혜숙 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주시 행정은 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도자료 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것은 아니죠.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 조례에 맞게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에 상응한 계획을 세우려고 현장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한국효도회 사업 일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광역단체에서는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겁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가면서.

○박혜숙 위원   국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전통문화도시죠.

○박혜숙 위원   전통문화도시이기만 합니까? 옛부터 양반의 도시입니다. 효가 전례되어 있는 전주, 또 전주에 향교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신규사업으로 처리하기가 힘들다, 배정이 어렵다.

○박혜숙 위원   이것은 개인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주시 조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물론 그런 사항은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예산사정상 배분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싸우면서 피 눈물나게 조례개정 통과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전주시가 모범이 되고 실천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효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디 단체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한국효도회.

○박혜숙 위원   효도회만 행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효도회하고 어떤 교류가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현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효 프로그램 교육이나, 경로효친 노인예술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효장려를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어떤 목적이었는지 아세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윗어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돈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못해요. 대접도 못 받아요. 가족간에 사고사건, 소송까지 모든 문제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사회단체가 나서서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초·중·고등학교 특강도 나가고, 경로당, 복지관 특강을 나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헛돈 쓰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어느 한 가정만, 한 사람만 바로 잡아진다고 해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예산 지금 1조 2000억이 다 되죠? 그 사업에서 정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본인들이 기름 때면서, 시간투자해 가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뭔가 전주시를 위해서 전주시 본 고장에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행정에서 삼천, 오천만 원 지원 못합니까? 전주시 총 예산에 오천만 원은 사탕값입니다. 어떤 개인에게는 30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설에 시설비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개인에게 생색 내자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 잡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효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보도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수정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장려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그 고통을 이겨내고 여태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하세요. 약속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국장님이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동물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동물원장 장변호   1년에 약 30억 원 가량 됩니다.

○최인선 위원   거기에서 내부도색으로 예산이 얼마나 쓰여져요? 63쪽에 보니까 내부도색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이 있는데 도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동물원 안에 들어가면 철재로 된 것 많잖아요. 여러 가지 철재가 많아요. 거기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리사무소에 30년만에 OA를 하고 식당을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들어간 예산이고요. 도색을 해마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도색을 많이 못하셨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해야 할 것입니까, 안 해야 할 겁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도색은 물론이고요. 동물사에 보수가 시급한 곳에는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해서 매년 열심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동물원을 한번 돌아 보세요. 제가 한번 돌아 봤는데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문도 거미줄이 있고, 보기 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70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아까 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옥성이 위반 내용이 있다면 행정조치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관계 법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겠죠.

○최인선 위원   관계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조치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해야죠.

○최인선 위원   행정조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하게 하실 것인지, 지도감독만 하실 것인지. 몇 차례 행정지도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사업안내부터 시작해서 사업모집하기 전부터 전매여부라거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도해 왔죠.

○최인선 위원   지난 10월 14일 분양 개시 이전부터 붙기 시작한 프랑카드, 부착용 홍보물, 신문·잡지 홍보물 등에 노인주택이라는 내용이 빠진채 일관되게 전용 아파트로만 계속 표기되었잖아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전주시의 행정지도 이후에도,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문광고에는 노인복지주택은 명시되지 않고 법적으로 실수요자이고 또 노인들에게 어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노인복지시설 특례법에 의해서 원래 자연녹지 지역에는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취지와도 어긋나 보인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부터 도시지역 용도에 맞게 허가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일단 주택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에서 적법하게 설치 허가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팜플렛 봤는데 없어요. 팜플렛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주에 단 하나 모악산 전원주택형 아파트라고 되어 있지 노인복지주택이라고는 하나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원주택의 디자인과 아파트의 편리함 그렇게 써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여기에 써야 하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홍보물은 회사에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니까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집공고안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노인복지시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 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제2호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음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쪽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74억 1300만 원.

○최인선 위원   거기보면 서비스 일자리가 있고,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자활사업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자활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활공동체 독립도 안 하려고 하고 또 더욱이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순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니는 모든 혜택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자활에 눌러 앉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자활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많이 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다시피 공동체에서도 159명이 일을 하고 있고, 15개소가 공동체로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활자립기반사업은 탈 수급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계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이나, 인문학 교육을 시켜서 가치관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병행해서 일단 가치관이 변해서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기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자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강구하시고 공동체의 창업 유도에 대한 특단 대책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원래 도시가스가 서민경제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곳은 보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도 박병술 위원님이나, 박혜숙 위원님은 변두리 어려운 소외된 쪽을 얘기했는데 저는 중앙동을 얘기하고 싶어요. 중앙동에서 3년 전에 주민들이 전부 다 서명날인해서 신청했는데도 지금까지 해주지 않는다. 물론 김혜숙 위원님의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는 15세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저도 다 잘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중앙동에 어디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사실 어렵죠. 예산이 안 들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파악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님, 보호수 수령이 최고 오래된 나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은행나무 팔구백년 정도 된 것이 제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보호수로 지정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남관우   팽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나무가 한옥마을 팽나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진북동에 어은골에 가면 520년된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보면 아주 엉성하게 해놓아서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제가 보니까 보호수가 25그루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약 520년 되었으면 엄청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남관우   보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남관우   그리고 금암노인복지관을 보면 별관까지 해서 이번에 10억 예산 들여서 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리모델링 잘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부지만 매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리모델링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리모델링도 아직 추진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이 전체 10억이고요. 부지매입비가 1억 5000 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정도면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당초 예산 1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1억 5000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수정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볼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리모델링하면 몇 개월 복지관이 쉬어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공사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복지관이 번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은 업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