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1일(월) 11시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임시위원장 김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혜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합니다. 역량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있으신데, 위원장 소임을 맡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서 회의진행하신 김혜숙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좀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양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3항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을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장태영   예.

○박진만 위원   언제까지 주면 돼요?

○위원장 장태영   보통 저희 회의 자료제출 기간이 3일 전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전에 서면이나 문자든, 메일이든 요구를 해 주시면 추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료집에는 묶어지지 않더라도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국주영은 위원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상황'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김도형 위원   보이는 김에 45번 있죠, 바로 밑에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하고 연구실적들이 있잖아요, 뭘 연구하고 있는지 도대체, 너무 포괄적인가요?

○위원장 장태영   45쪽에 나와요?

○김도형 위원   45번. 20쪽에 45번.

○위원장 장태영   위촉현황하고 연구실적?

○김도형 위원   예.

○구성은 위원   53번 공무원 채용 현황에 계약직 넣으면 안 돼요?

○위원장 장태영   53번이요?

○구성은 위원   공무원 채용 현황.

○김도형 위원   계약직도 공무원 안 들어가나? 들어갈 걸요.

○구성은 위원   들어가요?

○국주영은 위원   들어가요.

○위원장 장태영   혹시 여기에 괄호 열고 '계약직, 기간제 포함'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더 추가하실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언제부터죠?

○박진만 위원   21일?

○(○직원석에서 - 아니, 감사. )

○박진만 위원   21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   21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0일날 시작하니까.

○(○직원석에서 - 제가 저 달력을 봐서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태영   서류제출이 11월 11일까지이니까요. 11월 5일까지는 좀 자료 목록을 주시죠, 추가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영식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오윤식 전문위원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이와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렇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11월 5일까지 요청을 해 주시면 그 계획안에 포함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 방금 얘기주신 것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결정에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이나 중점 핵심사항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 별로 정리하고 상임위 별로 어차피 논의된 부분들을 팀워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모임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성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녁시간이 아니면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일정을 잡되 여기 한옥마을 내에 어떤 숙박을 좀 잡아서 저녁시간 때 논의를 좀 집중해서 한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기가 아니시면 그렇게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정은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난 이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위원장 장태영   그 시점이든 아니면 그 전이든.

○김도형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받아요, 이것은요?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11일날 받게 되는데, 그럼 11일과 21일 사이에 한번 날을 잡도록 할게요, 자료를 받고 나서.

○김도형 위원   자료를 받고 나서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장태영   예. 그렇게 하시고, 진행 중에 보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언론에 전달하는 부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도되지 않으면 좀 허망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 자력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 오전 오후에 속기사를 좀 더 저희가 배치를 받든가 하더라도 위원님들 발언내용을 최대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내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팀 자체적으로 어떤 발언내용 요약이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순서하고 발언시간을 죄송하지만 정리해가지고 그 순서 별로 돌리도록 할게요. 양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순서와 시간을 정하는 거는 물론 국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제가 문경을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 복지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행정이나 도시 관련된 부분은 심층적으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자칫 저 같은 입장으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문경이나 복지 쪽에 발언들이 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순서는 모르겠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하게 되면.

○위원장 장태영   제 말씀은 일단 1차는 그 순서와 시간에 준해서 발언 기회를 배려하고요. 위원님들 양해하에 2차 이렇게 발언해 주시고 대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법 상 보충질의 식으로 위원님이 한 분 발언하고 약간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순서를 정하면은, 순서가 돌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말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그렇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