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서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전주시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 규칙 등 별도의 규정 없이 포상의 수여가 이루어져 왔음에 따라 전주시의회 및 시정 발전과 더불어 사회 공익을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각종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종류, 제3조에는 포상종류별 포상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6조는 포상 방법 및 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포상 대상자 추천, 제8조에서 제9조에는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의 경우 포상방법에서 패와 부상의 수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의 경우 포상권자의 범위는 '의회 의장으로 하되 학교 졸업식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적정한 포상 규정에 의거하여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각종 포상 운영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여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사패, 표창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감사장을 줬을 때는 그냥 그 장으로 표창장으로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여 선물을 주는 것인지, 감사패는 패를 주기 때문에 표가 나는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 나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지역구의 의원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학교라고 얘기했는데요. 학교에서 졸업식 날 표창을 의장상이나 아니면 부의장상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좋은 취지로써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간혹 잘못하다 보면 각 지역의 의원들의 낯 세우기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받는 사람의 표창장을 많이 받아봤지만 감사패나 공로패 같은 것은 내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흡족해 하는 분도 있지만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줬을 경우는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거의 다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별로 의원들이 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잘못되어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학교에서 의원님 명의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상에 담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근거를 여기에다가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발하면 안 되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하나의 일개 기관으로 봐지기 때문에 표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받으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받아보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받고 나서도 뒤에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미리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정해서 가결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님에게 수정한 부분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