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21일(월) 10시 02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마 기간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우리 주변 부근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시설관리공단,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시설공단이사장 김신입니다.
  지방자치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며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 월드컵 운영, 주차 운영 등 세 개 팀을 관장하는 권대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기획, 인사, 감사, 예산을 담당하는 조봉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골프장, 서바이벌 체험장을 관리하는 서철수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오거리, 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전영균 주차운영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완산체육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등을 관리하는 유해성 덕진체육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이강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관리,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게시대, 벽보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곽정훈 복지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공단은 금년으로 설립 7년차에 접어든 공기업으로써 서비스 혁신, 창조적 도전, 경쟁력 강화, 소통과 나눔을 4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고객 맞춤서비스 제공, 경영수지 향상, 체계적 시설관리, 행복나눔 경영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친절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민선 6기 출범 공단 임원진 교체 등 내·외부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도 고객 중심 경영에 기본 가치를 지키며 외부의 환경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단한 자체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그 성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각 팀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사장님 퇴장 후 김정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정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시설장에 모셔서 현황설명을 충분히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서바이벌 체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체험장이 2013년 수익률이 31%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1억 8000이었는데 사실 실제 수입액은 5600이었죠. 그런데 2013년 방문자수가 1만 4496명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용객 한 명당 지불한 비용이 한 4000원 꼴인데요. 실제 성인 이용자는 1만 2000원, 9600원 이렇게 나오던데 이용자 수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죠, 2013년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지금 서바이벌만 이용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속적으로 실내사격장이 있습니다. 실내사격은 한 사람당 1000원씩이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합쳐서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4년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2014년도는 저희들이 한 1억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현재까지 바라보면 한 8000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2013년 7월에 서바이벌 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총기류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3년 7월 24일 한국경제에 불법개조 비비탄총을 빌려주는 서바이벌장 해 가지고 전주에 밀리터리 서바이벌 체험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서바이벌장에서 사용하는 총탄에 대한 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기술표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허승복 위원   예,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납품업체로부터 총탄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때 납품업체로부터 받았을 때 모의총포인지 비비탄총인지를 나누어서 받았나요?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회사가 허가를 받았을 때는 모의총포의 규격에 따른 허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비비탄총으로 납품을 받으려면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총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다 그것을 준공을 하고 납품을 다 받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총탄만 구입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 운영 전체는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총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허승복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실제 기술표준원의 비비탄 규정을 보면 14세 미만일 경우에 0.08J의 규제가 있고요. 14세 이상부터 20세까지는 0.08J에서 0.14J, 20세 이상 성인은 0.14J에서 0.2J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비탄총 규정이고요. 모의총포 규정은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시행령 별표5의 2에 따라서 모의총포의 기준이 나와요. 모의총포의 기준에 의하면 발사체가 0.2J을, 탄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의총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4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에서 나오는 탄환에너지는 0.33J로 모의총포에 해당하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주시가 모의총포를 판매,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불법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정확한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또한 0.33J의 탄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총포를 14세 미만의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규정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운영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규정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규정대로 하면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월호도 사고 안 났으면 그 배 계속 제주도 왔다갔다 했을 건데 사고나니까 문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서바이벌체험장에 대한 안전문제를 확인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바로 확인해 가지고요.

○허승복 위원   제 생각에는 불법적인 사항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운영 상황하고 사우나 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줘봐요. 운영예산. 어떻게 사우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때 말썽이 많았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사우나는 작년에 입찰을 해 가지고요. 9700만 원에 10년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납하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골프장은 6월 말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수익 창출이 거기에서만 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골프장이 최고 많다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덕진광장 주차장 누가 관리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전영균입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지금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세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거기 수입이 전혀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아뇨, 덕진광장 수입은 괜찮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황만길 위원   포장마차 수입 말고 포장마차에서 1년에 얼마 받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1200만 원 정도.

○황만길 위원   그것 말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합쳐서,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합치지 말으라고, 주차 수입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주차 수입이 한 3400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주차 수입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황만길 위원   괜찮네, 그리고 포장마차 현재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본래는 3월 29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지금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세 차례를 발부했거든요.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7월 말까지요.

○황만길 위원   그것을 법원에 화해조서까지 다 했으니까 이달 말까지는 완전히 철거하고 쾌적한 주차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덕진공원 누가 관리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공원운영팀장 이강준입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이 지금 도박장이 된 것은 알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에 한 10년 전부터 적게는 4팀에서 한 10팀 정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00원짜리가 아니야, 겉으로만 100원짜리고 100원짜리가 10만 원 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밖에서 윷놀이는 크게 하는데요. 안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하고 그럴 때 보통 100원짜리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하고 덕진구청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경들이 두 명씩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제 도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만 자리 비우면 또 판을 깔고 고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장소 제공이 문제예요. 그 평상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넓게 평상 같이 만들어 놓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황만길 위원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도박을 또 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협조공문이 갔을텐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갔습니다. 저희들이 보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이 문제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 평상을 철거해 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그래서 지금 거기 이용객이 평상시도 한 100명 정도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철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거든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면 CCTV를 하나 설치하면 어쩌겠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CCTV를 설치해도 경찰에서 와서 단속을 할 때 100원짜리는 도박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그래서 CCTV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내년 겨울철에 완전히 평상도 철거하고 거기다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황만길 위원   예,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벤치도 추가로 많이 놓고.

○황만길 위원   예, 벤치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시에서 저쪽은 완전히 막아서 공원화시켰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2차선인데 불법주차를 양쪽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기 한 번 차가지고 통과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청을 좀 해 줘요. 구청에 단속반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황만길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도로 확장을 했음에도 한쪽에 주차를 하니까.

○황만길 위원   양쪽 해요, 양쪽.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굉장히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요청을 계속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계속해서 덕진체련공원 이강준 팀장님!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체련공원에 비상급수대에서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쭉 진입로변에 인조축구장 있죠? 게이트볼장 사이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 식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대책이 없는데 하반기 대책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상반기에 느티나무하고 벚나무 죽은 곳에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는 식재 완료됐고요. 내년 봄에 또 추가분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뒤쪽으로 죽어있는 쪽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쪽 비상급수대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심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없어요. 단풍나무가 고사한 거야,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체련공원은 여러 가지 대회를 매주 끊임 없이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일테니까 환경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실내배드민턴장 뒤쪽으로 가면 장애인 데크를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등산하는 장애인 데크한 데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중간 중간에 많이 깨지고 한 자리를 아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데크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저도 자주 올라가 봅니다만 현재는 없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유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 내가 전화로도 얘기했는데 중간에 파고라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파고라 앞에 데크가 꺼져가지고 이것 고치는 게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만 고쳤더라고,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는 자리니까 오늘 이후라도 가보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그 부분은 관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건지산 쪽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수 의뢰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애매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경계가 애매합니다.

○최찬욱 위원   세 번째는 실외배드민턴장 거기 민원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외배드민턴장이 기존에 두 면 있었어요. 그런데 우레탄을 깔고 새로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배드민턴장이 협소해요. 그래서 협소 민원인이 시청을 가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앞에다가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 공사와 더불어서 야외배드민턴장도 조금 뒤쪽으로 한 1.5m 정도 확장을 해서 민원을 하겠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샤워장하고 화장실 계획이 있고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예,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공단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이강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차피 시민들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애호가들 의사를 잘 들어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월드컵에 좀 여쭤볼게요. 이것 참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일일텐데 컨벤션웨딩센터 어째서 지금도 1년 이상씩 이렇게 체납했다가 납부를 하는 체제가 왜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법원에서 조정판결난 게 5억 2817만 3000원이 넘어지면 그때는 이제 건물을 명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황만길 위원   기간이 있어요.

○최찬욱 위원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꼭 5억 얼마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뒤에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5억 얼마 그것 남겨 놓고 내고 이런 체제인데 지금 거기 내년에 끝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내년 8월 17일에 끝납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 8월 17일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납부하는 쪽으로 잘 한번 유도를 해 보시고 내년 이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셔서 지난번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저희도 명도 대비해서요. 올 하반기에 예식장 예약 피해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그럴 계획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상주해서 받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지난하기는 합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한데 월드컵경기장 웨딩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는 들어가는 다리 주차장이 갈수록 너무 패이고 폐허같이 되어 가지고 이 시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보수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분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패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례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례는 없고요. 제가 2월에 왔었는데 앞으로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외부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축구 경기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는 주차장 예식장 갈 때마다 '전주의 대표적인 경기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주차장이 낡아서 쓰겠느냐.' 항상 보면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금년이 더 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내년에 U-17 이하의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전주도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 50억 정도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연계해서 한다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거기 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시행이 3년째 계속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월드컵경기장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바이벌체험장이 가상전쟁체험인데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가상전쟁체험을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으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것을 전쟁체험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스포츠여가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종합경기장 육상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육상트랙이 무용지물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잇따르고 있고요.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육상트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덕진체육팀장 유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단체로 20인 이상 왔을 때 육상트랙 사용 허가를 내줘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이용해서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전주시민들이 주·야간으로 운동시설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대부사업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체납액이 2012년까지는 납부가 다 된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5억 2800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납을 안 하려고 과년도부터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현 년도는 체납이 되고 과년도는 다시 납부가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2년 것은 전부 다 납부가 됐다는 얘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과년도치가 계속 납부가 되고 있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4년도 4회차 중에 2회차 부과분까지 해서 체납액이 4억 80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회차 부과는 언제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3/4분기에 합니다.

○허승복 위원   9월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9월이 되면 5억 28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과년도, 현 년도 합쳐서 5억 2800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승복 위원   법원 조정액을 초과하게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이자가 붙는 과년도치를 먼저 납부합니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사실은 대부계약상 해지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게 10년간 자기들이 지어서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법원에서 조정에 의해서 5억 2800이 넘어가면 무조건 명도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대부계약이 계약서상에 해지사유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데요. 가장 중대한 하자는 임대료 체납입니다. 나머지는 시설을 선량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5억 2800이 초과되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여하튼 2014년도 안에 2013년도 분만 납부가 되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예, 총괄로 5억 2800만 안 넘으면 됩니다. 과년도, 현 년도 합쳐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9월에 3차분 부과를 하면 당연히 넘어가죠. 이게 되잖아요, 그냥 바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납기일이 있으니까 납기 내에 부과합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현장에 상주해서 징수한다고 징수가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현실적으로 지난한데요.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어도 현금을 어디서 받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하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현장에서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것을 저희들이 뺏을 수는 없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사람이 가서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받는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어디가 예식장 계산실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금을 강제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사실 상주하나마나 소용은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명확하여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체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산이나 결산상에 재무제표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저는 대부계약을 할 때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서철수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입찰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현재 이 사람들한테 5억 2800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충분히 해 가지고 체납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승화원 현재 화로가 6기 설치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6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6기 정도면 하루에 시신 몇 구 정도 소화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최대로 할 수 있는 기수가 24기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24, 한 화로당 네 구 정도 저기되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굉장히 올해는 윤달도 들었고 여러 가지로 보면 외부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대개 보면 전주시내권은 모르겠는데 전주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는 너무나 오후에 늦게 그것을 많이 잡아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저기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승화원 운영을 오전에는 관내 위주로 접수를 받고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오후에 관외를 받다 보니까 관외 이용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주를 벗어나 타지에서 사용료도 30만 원이나 더 주면서 하는데 아니, 저기를 해서 서울이나 다른 공원묘지로 가야 하는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받지 말든가 그래야지, 올해 승화원 인상안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예, 지금 조례 개정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성인 기준 5만 원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저희 승화원이 제일 쌉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국에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래서 5만 원을 7만 원으로, 관외를 그동안에는 도내, 도외 구분이 없었는데 관외를 도내, 도외로 구분을 해서 도내는 기존에 30만 원 그대로 가고 도외는 50만 원으로 인상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국적으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 요금표 있으면 빼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어쨌든 조례가 바뀌고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시내권은 오전에, 시외권은 그렇게 하면 요금도 차별화 받는데 시간까지도 불이익 받으면 그 사람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요. 정 화로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전주시 승화원은 타 시에 비해서 관외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타 시는 관내 위주고 관외는 거의 안 받다시피 하는데요. 저희는 공단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시신 한 구당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원가비용이 시설비 빼고 운영비로만 따져도 한 구당 13만 9500원 정도.

○위원장 강동화   14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리환경팀장 곽정훈   14만, 15만 원 정도.

○위원장 강동화   15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해서 지금까지 5만 원에 해 줬었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관내는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결론적으로는 승화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외 지역에서 더 많이 부담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시간적인 혜택까지 적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래도 우리 승화원을 지으려면 님비현상 때문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관내 위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완주군은 전주시하고 요금 똑같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2009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완주도 관내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은 하는 거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전주시와 협의 결과 관외로 완주군을 떼어내는 그런 조례 개정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전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권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장희준 홍보지원담당입니다. 최준일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오늘 사령 교부를 받고 첫 날입니다. 문애진 국제교류담당입니다.
  민선 6기가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믿고 시정과 언론을 연결하는 그래서 민심에 다가서는 소통의 중추로써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주시정이 시민의 정서에 거슬려 외면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언론사가 많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황만길 위원   상당히 힘들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언론사들 기자들하고 술도 많이 먹어야 하고 그런데 총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지금 홍보비 예산이 저희 과에 3억 9000이 서있고요. 나머지 한 5억 2700 정도가.

○황만길 위원   얼마?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3억 9000이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한 5억 2700 정도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타 시·도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니, 집행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방어가 안 되고 막 까더만, 우리 의회에서 돈은 여기서 승인을 맡아서 가는 건데 왜 의회는 방어 안 하고 집행부만 방어해 주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행정과 의회와 별도 분리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회와 똑같이 동일하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전같이 그렇게 나오면 이번 예산을 싹 깎아버릴 거야,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위원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전주를 PR을 해 주고 의회도 PR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보도는 없고 의원이나 시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캐더라고, 홍보는 나는 진짜 못 봤어요.
  의회나 집행부가 광고내기 전에는 홍보기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개인이나 의회나 전주시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더라고 기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쓸데 없이 여기다가 수억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같이, 그렇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주가 살맛 나고 살기 좋은 도시고 진짜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에서 자매도시 4곳, 우호도시 5곳, 교류도시 3곳인데 각각 도시별 교류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14년도에 교류실적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금년도 교류사업은 여러 가지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제교류나 행사성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한 실적을 보면 1월에 가나자와시에서 세계창의도시 다도전문가를 저희가 파견을 했었고 2월에 마라톤 교류가 가나자와와 있었고요.
  또 4월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수공예박람회사업단 저희가 파견을 했고 6월에 중국 시닝시에서 있었던 하도 국제세미나 그리고 7월에는 쑤저우시에서 박물관 단장이 저희 전주에 왔었고요. 7월에 한지문화진흥원에서 가나자와시를 전통문화교류로 현재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7일부터 가나자와시에 대학생 2명을 문화교류 차원에서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반기 계획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하반기는 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대로 터기 안탈리아시 대표단이 전주 방문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비빔밥축제라든가 그때 자매도시 초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교류가 가나자와시 동계 파견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3개 대학교에서 저희가 1명씩 파견하는데 하계에는 전주대에서 우리가 세 차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없었고 우석대와 전북대가 가고 11월에 한·중·일 바둑대회가 있고요.
  또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간에 예전에 공무원 상호 파견 가나자와로 공무원도 파견했었습니다.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시 시도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가나자와시 중학생 대표단 전주 방문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총 12개 도시 중에 제가 말하는 것이 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다 체크해 봤더니 쑤저우 1건, 가나자와 7건, 안탈리아 1건, 피렌체 1건, 시닝 1건인데 다른 도시들하고는 전혀 올해도 계획이 없고 그런데 교류 실적이 없다는 건데 교류도시는 뭘 교류하기 위해서 교류도시라고 정해 놓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많은 도시하고 자매교류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에 전주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행사, 축제 이런 때 와서 방문, 초청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샌디에이고에는 어떤 산업들이 있고 샌디에이고의 지역적 특성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교류도시 전주현이나 코스타리카 산호세 같은 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사실은 무엇인가를 교류할 것인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교류사업 활성화에 기준 자체가 축제하면 오고 가고 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교류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각각의 도시들이 전주하고 맺었을 때 전주에 어떤 이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려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내용들은 대개 행사, 의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김승수 시장님께서도 의전 행사에 중심을 두는 국제교류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서브해 주거나 예산 지원해 주거나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탄소 같은 경우도 인도하고 교류 개척하고 통상 개척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의 아이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민선 6기 의전이나 행사에서 벗어나 앞으로 관광, 통상 그리고 전주를 알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평가를 안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그렇게까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추진방침에 교류실적 평가에 근거한 결연 확대 및 정리 추진' 이것 사실은 써야 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저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교류의 실적이라든가 형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평가를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교류가 없이 그저 교류도시니, 우호도시니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방문 목적의 교류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나간다면 사실은 전혀 이득이 없을 수 있는데도 예산을 사용하는 예산 낭비가 되니까 저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교류사업 내역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평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소식지 있죠? 자료에 의하면 세대 배부율은 31%, 정기구독자 확보가 18.1% 정기구독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년에 비해서 평균 한 삼사 프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이게 전년도 한 2년 전에는 9만 5000부까지 갔다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7만 5000부까지 줄어들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위원장 강동화   전주시 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소식지 발행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족지는 않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세대에 30%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기구독자를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도 있고 하면 저희가 정기구독 안내를 해 드려서 통장들에게 직접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 들어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료가 들어와서 팽개쳐지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부수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전에 9만 5000부 했을 때는 한 2만부 정도가 완전히 버려졌네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버려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달은 잘하고 있는데 7만 5000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낙찰률이 2억 7000, 예산 절감도 한 7000만 원 되었는데 혹시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도 부수를 늘려서 많은 전주시민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사실 여기에 보면 내용도 시정이라든가 의정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저기로 나오는데 의회 쪽 부분은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좀 더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왜 이러냐면 전주시의원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여도 한 500만 원 받고 그런 잘못된 인식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지면을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만 빨리 전달이 되고 그러지 쉽게 말해서 말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전주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의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황만길 위원장님도 언론사 그런 문제도 지적을 많이 했듯이 정말 좋은 정보는 많이 공유해서 이런 면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년 광고 수입료가 얼마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더불어사는 전주 맨 뒷면에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1년?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동화   1800만 원, 한 번 할 때 150만 원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뒤에 전면 넣나요, 아니면 두 면 넣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뒤에 전면으로 넣거든요, 맨 뒷면에.

○위원장 강동화   칼라로 들어가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맨 뒷장에 이렇게 지금 넣고 있거든요. 광고료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받고 있는데 어떤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넣는 가격들하고 거의 비교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위원장 강동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수와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조금 부족하다,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타 저기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세외수입이 거기에서 밖에 없는데.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이 책자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아까 보고서 맨 밑줄에 써있습니다만 규격이라든가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전문가들하고 한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뒤에 광고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책자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화   만약에 수입도 적고 그러면 내지 말고 차라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해서 좋은 소식을 시민한테 공유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맨 뒷면이 시정을 빨리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감사담당입니다. 오재수 조사담당입니다. 조석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최정규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부분에 관해 질의드릴게요. 2013년도에 1만 152건, 2012년도에는 7889건 지금 2014년도 상반기 건수가 7954건이죠? 상반기만요. 그럼 2012년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민원건수가 상승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까지 민원을 통계내신 게 있습니까? 민원에 대한 내역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 민원이라든가 어떤 민원의 내역들을 통계해내신 게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세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면 민원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생활민원이나 사이버민원 분석을 매월합니다. 매월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해당부서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요즘에는 교통분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업 관계라든가 불편, 교통, 주·정차, 쓰레기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만큼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부서에 계속 이러한 민원들을 통보해 준다 해도 사실은 민원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120번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계속해서 잘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서 반복성 민원 같은 경우 쓰레기 민원 같은 경우 어느 한 지역에 그 민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처리결과를 계속 통보해도 그때 뿐이고 고질적으로 그곳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민원들이 급증했다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고 고질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존재한다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서에게 그러한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민원수가 이렇게 급증했다고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기관 감사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근본 원인이 되는 해결책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선이입니다.
  이번 7월 인사에 평생교육원장으로 자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전주의 미래임을 깊이 인식하고 큰 인물나는 전주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장변호 과장입니다. 완산도서관 한일수 과장입니다. 덕진도서관 임광진 과장입니다. 풍남학사 이춘옥 원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김중석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평생교육원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기관에서 주민센터가 33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각 기관들은 시 산하에 있는 예를 들면 주민센터까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한 프로그램이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평생교육 소관이 아닌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러니까 아무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생교육 또는 학습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숫자도 파악하고요.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립으로 나와 있는데요. 23페이지를 보면 현재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완산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에는 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의 기준이 뭔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면적이 일단 165㎡ 이상이고요. 이것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국·도·시비를 합쳐서 한 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보다도 작은 규모인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국·도·시비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소유주는 누구예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소유주는 지금 공립 도서관 25개 중에 2개소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23개소는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의 소유주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한 곳에도 도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로 건물 소유주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의 집 자체를 민간위탁을 했고요. 민간위탁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 홈피도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은 반납을 할 때 내가 꼭 빌린 곳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근처 가까운 곳에 가서 반납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도 상호 대차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유롭게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작은도서관 상호 대차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2년 후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호 대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 20억 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문체부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도했던 도시들을 보면 성과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성과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후발로 뛰어들까 말까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는 우리 공공도서관 9개소가 책을 아무 곳에나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거기까지 도입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책 구비 상황을 보면 작은도서관의 특별한 특색이 없이 같은 종의 책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이용객 연령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책 구비 부분이나 순회사서 부분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을 주제가 있는 특화도서관으로도 만들어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 25개 있고요. 이속에는 전체 책을 합쳤을 때 약 18만 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걸어서 10분 이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책들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도서를 더 구입하게 되면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오정화 부위원장님께서 평생교육과 소관만 질의하셔야 되는데 도서관까지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을 같이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이 2006년에 설립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지금 8년 됐는데요.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김중석입니다.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인재육성재단이면 이제 전주에 있는 인재를 육성해서 여하튼 전주에 보탬이 되고 이득이 되게 하자는 의미인데 장학금 수혜자가 사실 나중에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전주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데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 수혜자 중에 사실은 수혜 혜택에 비해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경우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지금 허승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과는 약간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요. 말씀하세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조금 잘하는데 등록금 부담이 되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설령 준다고 해서 요즘에 취업도 워낙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라 중간에 학업이 중단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없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업 중단의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 관련인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25개인데 어쨌든 공립 작은도서관에 운영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든 아니든 그것은 전부 다 공립으로 보니까 실제상 말하면 공공기관에 자금이 투입된 도서관이 전부 다 공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내에서 공공기관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77개소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지금처럼 어떤 시의 공공자금을 계속 투입해서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기는 사실상 시 전체 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리가 따릅니다.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공모를 통해서 받든 어쨌든 운영자 운영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립과 같은 수준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신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옛날에는 이제 '문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5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문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77개소가 대부분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민간인들이 크게 확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사실 작은도서관으로써 기능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는 작은도서관 설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입주자 아파트단지도 신청을 할 수 있을테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도 신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일정부분 공립과 같은 수준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실 현재 작은도서관 하나를 개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작은도서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말고 일반주택가 안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예,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전주풍남학사 직원이 지금도 다섯 명이네, 그것을 증원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다시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왜 그런가 하오니 지금 4개 동이거든요. 4개 동이 지금 5명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인원이 아직도 충당이 안 됐네, 그래서 현재 운영비도 얼마 나와 있어요, 운영비가 안 나와 있네, 연간 얼마예요?

○풍남학사원장 이춘옥   연간 한 5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 이것도 다음에는 그 금액을 꼭 넣어주시고 4개 동에 5명이 한다면 현재 교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풍남학사원장 이춘옥   저희가 현재 원장인 저하고 사무장 1명하고 사무원하고 나머지는 남자 사감 1명하고 여자 사감 1명이 있거든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사감 1명하고 직원 당직 1명하고 2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어야 하는데 못 쉬잖아요.

○풍남학사원장 이춘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예,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한 번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가셔서 보셔야 건의하기가 쉬우니까,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참 잘 보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많이 역부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업무보고서만 주지 마시고 보조자료도 첨부해서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전주시의회하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특히 저희 평생교육원은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보조자료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와 진행방법은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양 구청 선임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유정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0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만길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삼고 하반기에도 500여 전 청원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우리 구의 전체 업무를 컨트롤하는 중심 위원회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품격있는 전주를 만들어 가는데 신명을 받쳐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며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주시정과 덕진구정에 아낌 없는 사랑과 성원을 주셨던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그간 사소하지만 의미있는 불합리한 행정 개선은 물론이고 현장의 생활민원 해소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사람들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덕진구, 품격 높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에는 전주시 행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특별히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은 퇴장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찬가지로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과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입니다.
  먼저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우리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현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도 받았고요. 서로 양 구청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 개 과를 통틀어서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사무관들 다 계시는데 지금 지사님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죠? 도정방침 아는 사람, 압니까, 도정방침?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황만길 위원   알았어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시정방침?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황만길 위원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지사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시정을 여러분은 펼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자가 기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성향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무과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세금 징수 좀 되겠네요. 결손처분한 데 없습니까, 있죠, 완산구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유정옥   예.

○황만길 위원   앞으로 결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서류를 보니까 잘못 만들어진 같아. 26페이지 보면 재산세가 331억인데 0.0%로 되어 있다고, 여기는 1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유정옥   예, 잘못되었습니다. 100만 원 작년에 누락된 분이 수시 부과됐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그냥 7월에 지금 재산세 부과 나가는 것 감지해 가지고 수시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류 잘 만들어요. 처음부터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완산구세무과장 유정옥   예,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백 군데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개 보면 조그만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저번에 세월호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그만한 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체육시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그것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잘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완산구청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현재 동절기에 한 번, 하절기에 한 번, 두 번은 쉬죠, 10개월치만 현재 되고 있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1월하고 8월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1월하고 8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월도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저희가 1월하고 8월 연 두 달 쉬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여름 휴가철에 그것을 호응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리듬이 깨지니까 계속 연속했으면 하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1월에는 모집기간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8월에 쉬는 것은 연속성도 떨어지고 8월 한 달 쉼으로써 9월 나오는 인원이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요.

○황만길 위원   리듬이 깨지니까.

○위원장 강동화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강사비 걷어서 운영하는 지역 동이 있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웬만하면 8월 정도는 쉽게 말해서 연속성 가지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려면 서로 나오기 싫어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2월에 개강이 되면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수료할 때까지는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오후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양 구청이 똑같이 해당되겠는데, 지금 작년까지 금년 초까지 우리 각 동이 완산 같으면 18개 동 그리고 덕진은 15개 동,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한 것을 타 시·도로 하지 말고, 도내도 가급적 타 시·군으로 하지 말고 우리와 인근인 완주군과 하자 해서 그 운동을 열심히 전개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중단했나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지난 12년도에 전주·완주 통합을 할 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는 활동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완산구에 중화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소강지역인 데도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와 동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셔가지고 완산구는 심지어 제주도하고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 아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있습니다. 풍남동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데는 지양하고 다음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무주, 장수, 진안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많이 있던데 그때 자매결연을 시에서 추진할 때는 다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전주가 좋게 생각하면 광역도시로 나아가자 이것이고 또 다른 여러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지양을 하고 물론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우리가 열심히 완주군 각 13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합이 무산되다 보니까 사실 실망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가자' 이런데 지금도 우리는 전주·완주 통합을 염원하고 있고 언젠가는 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을 보면 한 번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2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완주 일부에서도 후회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 지금부터 그동안에 자매결연했다가 약간 소강상태가 되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위기를 되살려서 완주군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몰아줄 때 나중에 우리가 전주시민들이 대다수가 염원하는 통합을 할 때 큰 힘이 되지.
  딱 당해서 가면 절대, 지난번에 안 봤어요? 오히려 우리 저의를 의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기 행정 여력이 남아서 또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다른 시·군하고 자매결연하고 있다면 다시 완주군하고 하는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