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결산과 추경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평생교육원 소관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회의 진행방법은 완산·덕진 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신 후 선임과장으로부터 일괄 개요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말씀 후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유정옥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도영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청명한 가을 햇살이 좋은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와 덕진구청의 원대한 비전을 선도하시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높은 행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 직원이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고 끊임 없이 고민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활력넘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1억 267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1억 253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 24만 5000원과 나머지 미수납액 110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5억 1553만 4000원으로 95%인 330억 7213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5411만 8000원 불용액은 13억 892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입 예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8개목에 1억 287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고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5개목으로 9억 463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4504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 24만 5000원과 나머지 미납액 11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 이자수입을 비롯하여 3개목에 468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동 역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개목에서 474만 8000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 323억 6445만 7000원 중 310억 797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5411만 8000원이며 12억 3055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현액 4억 3993만 원 중 4억 13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2679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5억 4490만 1000원 중 5억 1916만 원을 지출하였고 257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8개동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액 345억 1000만 원의 4%인 13억 80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 1억 7000,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1000, 보조금 집행잔액이 4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9~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21억 8000만 원 중 2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7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6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지급 2억 1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3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행정지원과 직원보수 160억 5000만 원 중 153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동 직원 보수 97억 974만 원 중 9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현장지원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으로 총 5411만 8000원이 토지주 반대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 현황 및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 예산 대비 50.6%인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66억 9414만 1000원으로 2014년 기정 예산 대비 1.7%인 6억 22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재정보전금 23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950만 원과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과 완산구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44억 250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인 6억 1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행정지원 관리에서 당초 예산 대비 22.5%인 5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탄력적 예산 조정지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54.1%인 2억 3000만 원을,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2.5%인 8050만 원을,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을, 재무 관리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200만 원을, 행정정보통신 지원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589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6억 619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0만 원을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 부과징수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6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관리의 시정, 의정 동 주민센터 방송홍보 5000만 원을 감액과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의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2억 원,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79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청사 유지보수 1억 7500만 원, 행정정보통신 지원에 전산통신기기 구입 1억 800만 원과 정보통신시설 시스템 구축에 7100만 원의 증액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 완산구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2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11억 990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9.84%인 11억 9716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민원봉사실 소관 15만 원을 불납 결손하고 나머지 1174만 2000원은 2014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13억 5375만 9000원으로 그 중 94.58%인 296억 563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8624만 8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111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2억 510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9.55%인 2억 4996만 4000원을 수납하고 112만 4000원이 미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8억 876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99.91%인 8억 8691만 1000원을 수납하고 15만 원을 불납 결손하였으며 61만 8000원의 미수납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580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의 세입입니다. 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총 22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과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94억 8938만 5000원 중 279억 324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과 쾌적한 청사 관리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8624만 8000원을 이월하여 14억 76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은 예산 현액 4억 1072만 6000원 중 3억 8089만 6000원을 지출하고 298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세출은 예산현액 5억 172만 원 중 4억 783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3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입니다. 덕진구 동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9억 5192만 8000원이고 이중 8억 6459만 원을 지출하고 873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 313억 5375만 9000원 중 5.14%인 16억 111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8.38%인 1억 3502만 2000원, 집행잔액이 91.14%인 14억 684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48%인 768만 8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개요서 9~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생활도모에 연금 지급금은 직원 및 가족 사망 조의금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6000만 원 중 50%인 30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9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통장 수당 등으로 예산액 18억 2040만 원 중 97%인 17억 59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605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현액 3억 1807만 6000원 중 66.7%인 2억 12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예산 집행잔액인 1억 594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은 예산액 1억 3800만 원 중 82.48%인 1억 1381만 9000원을 지출하고 24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는 예산액 2억 3541만 3000원 중 86.33%인 2억 3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32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청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153억 2865만 9000원 중 94.88%인 145억 4406만 4000원을 지출하고 7억 845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덕진구 동 인력운영비는 동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79억 6688만 9000원 중 96.15%인 76억 600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8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 명시이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은 송천 중앙로 인도정비공사와 덕진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예산 4억 중 3억 652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70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덕진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1층 화장실 및 동장실 환경개선 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예산액 6500만 원 중 1346만 원을 지출하고 515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 세부사업 설명 순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15억 6098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47.4%인 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38억 443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인 8억 7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와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사업에 관한 재정보전금 3650만 원이 당초 예산 대비 100%, 인건비 관련 국고보조금 4억 950만 원이 당초 대비 299.8%인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900만 원이 10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은 총 318억 9222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인 8억 607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은 총 4억 204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인 79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의 경우 총 6억 153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인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 중·하단부부터 5쪽까지는 동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정, 의정 동주민센터 방송 홍보는 동주민센터의 기존 방송장비를 활용하고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는 광역민원 해소사업 및 소규모 재해·재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성립 전 사용 사업으로 각각 3300만 원과 3350만 원을 100%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는 구, 동 청사 유지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예산 대비 62%인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성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전은 당초 예산의 200%인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신기계 구입은 노후 PC 교체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의 64%인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시설 시스템 구축은 당초 예산의 12%인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 원 주요사업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17쪽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사업 중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33페이지 덕진 행정지원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어떤 사업이었죠?

  세출 예산서 375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른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직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본 예산 세울 때 시비로 일단 세워진 예산을 국비나 분권 예산이 추가로 연초에 계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바로 잡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부들도 택배 오더라도 신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하면 잘못 찾아와요. 옛날 구 번지수하면 또 잘 찾아오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이제 개인 장부는 현재 안 되는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모든 교육장이나 심지어 초등학교 3, 4학년에 '우리 집 주소 찾기' 해가지고 학교 교과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장변호 과장입니다. 완산도서관 한일수 과장입니다. 덕진도서관 임광진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87쪽 평생교육과 소관에서부터 91쪽 덕진도서관 소관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87~504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7억 7290만 4000원으로 107억 253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79억 8134만 9000원으로 이중 339억 17만 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29억 1788만 8000원, 불용액은 11억 63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은 89억 539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고 완산도서관은 17억 850만 8000원을, 덕진도서관은 628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액은 268억 9042만 4000원으로 260억 76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억 950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 예산액은 99억 4256만 8000원으로 67억 7866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1388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2억 5002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덕진도서관 예산 현액입니다.

  11억 4835만 7000원으로 10억 44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376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9억 8134만 9000원 중에서 11억 6328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원, 예산절감 860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692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7억 7483만 4000원으로 평생교육과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외 4개 사업,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용역사업 외 1개 사업입니다.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으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기능보강 400만 원, 이 400만 원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사업비 7억 원은 토지분할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기간 소요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개 사업에 22억 1388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우호도서관 건립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108억 9414만 9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05억 8838만 9000원보다 3억 57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53억 8948만 2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346억 7784만 8000원보다 7억 116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076만 원이 증가한 108억 9414만 9000원으로 평생교육과는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2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1억 5297만 원이 증액되었고 덕진도서관은 시·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7억 1163만 4000원이 증가한 353억 8948만 2000원으로 평생교육과는 285억 4049만 7000원으로 초·중등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 3억 18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55억 6313만 4000원으로 도서관 운영 등 4개 사업 3억 3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12억 8585만 1000원으로 도서관 운영사업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운영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립작은도서관 25개소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사무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금을 1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한데 오정화 부위원님처럼 처음 저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재위탁할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자꾸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499페이지 우호도서관 이게 명칭을 우호도서관하면 잘 몰라요. 보는 사람들도 아마 여기 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고 강당 기능보강사업, 근영중 강당 이게 전부 다 도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는 도비더라도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5사단 이전으로 해서 충경작은도서관은 폐지가 됐겠어요?

  효자작은도서관이 효자3동 주민센터 2층으로 장소가 되어 있는데요. 효자3동 주민센터 2층에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장소가 약간 협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개관을 한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여기보다 혁신도시에 혁신동으로 해가지고 도서관 분관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국비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가 5000만 원이 오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을 연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효자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효자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주민센터하고 중복이 된다든가 공고를 냈는데도 조금 적게 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비해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혁신도시 쪽에는 지금 주민이 주민등록상으로 한 7000명 정도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신설을 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효자도서관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문1지구하고 문2지구라고 하는 땅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도서관을 단독으로 짓든지 아니면 서신동 주민센터처럼 이렇게 복합건물로 짓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 시급한 대로는 혁신도시에서 쪽구름도서관 쪽에 이게 교통 편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책을 많이 빌려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진흥청이 어저께 개관을 했는데요. 그 안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아예 하나 분관 형태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편안하게 공부만 하루종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몸을 풀어주고 쉬어야 되는데 요새 힐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중도서관이라든지 쪽구름도서관, 인후도서관 같은 경우에 새로 단장을 하고 그랬는데 송천도서관 이용자들이 여러 이용층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할까 합니다.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부터 금암성당 쪽에 차가 나가면 바로 후문을 개방하게 만들어 가지고 화단을 철거해서 차가 돌아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그런 시급성 있는 것을 먼저 해야지.

  무슨 쉼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송천도서관은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기존 자체로도 얼마든지 벤치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상이 잘못되었네.

  내부도 그렇고 작년에 태풍에 천장도 날라갔잖아, 그런데 그것도 보수를 안 하고 그냥 페인트만 칠해버렸더라고, 덴조(てんじょう)는 다 없애버리고.

  다음에 이미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마당이 비좁은데 들어간 차량이 돌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이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여건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들어가서 바로 뒤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게 후문을 만들어 가지고 화단을 없애달라 이건데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무슨 지금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업 순서가 맞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내부공사 인테리어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주차가 애로가 있습니다만 통로를 만드는 일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암도서관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5000만 원, 1억 들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금암도서관이 또 1980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도서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암도서관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 덕진구의 도서관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중도서관, 쪽구름도서관, 송천도서관이라든가 인후도서관도 최근에 지금 리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화가 되었는데 금암도서관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1980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암도서관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일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자격증 시험, 공인중개사라든지 또 거기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때로는 움직여야 되고 몸도 풀어줘야 되는데 송천도서관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금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운동기구를 두 개나 설치를 해 줬거든요. 나가서 몸도 좀 풀고 쉬었다가 오고 담배피는 사람은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피우러 나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송천도서관은 칵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출입로 바꾸고 진출입로 바꾼다고 해서 2000~3000 넣어 봤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금암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지네가 나와가지고 직원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고 제가 그런 현황도 다 파악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부도 굉장히 옛날 시설입니다. 그리고 책상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어디 페인트칠하고 이렇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시멘트 공사는 굉장히 단단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혁신해서 하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페인트만 칠하면 도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혁신해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다른 것보다도 외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만들어진 건물은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책상까지 바꿔서 주 출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일보가 지어서 전주시에다 기부채납한, 그래서 이름이 원래가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고마움을 지금 잊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은지가 35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일반 집도 30년 지나가면 새로 짓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노후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은 또 급증하고 있어요. 그 옆에 중앙하이츠가 604세대가 입주했지, 사대부고, 전일중, 전여고가 옆에 있지.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선 당장 코 앞에 문제가 작년에 태풍 볼라벤으로 본 것은 대충 페인트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차가 돌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현 여건 속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빨리 확보해서 이것은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차가 바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이라도 해 주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일이겠다 생각이 되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내부에 가보면 사서를 해가지고 앉아서 책을 볼만한 의자가 아니에요.

  30년 전의 의자라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들을 때는 최근에 지은 인후도서관, 송천도서관에 자꾸 투자를 하고 그 오래된 도서관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한테도 사기에 영향이 있어요. 아마 금암도서관 서로 근무하려고 안 할껄.

  그래서 이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해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해서 우선 당장 금암도서관 진출입로 예산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송천도서관도 상당히 이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고민 끝에 올렸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외쉼터를 5000만 원 들여서 어떤 식으로 지을거냐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잘된 도서관으로 건축 우수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25개의 도서관으로 뽑혔는데 그 건물하고 어우러지도록 조화가 되게 저희가 자문받아서 설계용역 맡겨가지고 멋지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고라 지어야 몇 명 앉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고라 웬만큼 지어서는 거기 한 7~8명 앉으면 그렇게 많이 못 앉아요, 파고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지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도서관 전체 파고라 다 설치되어 있나요?

  사실 이런 파고라 보다도 벤치를 고급스럽게 해서 편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하는 저기이지. 사실 파고라는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건은 사람 와서 지금은 이렇게 사업으로 하면 좋을성 싶어도 피곤한 사람은 거기에서 잠도 자겠죠.

  여러 가지로 저는 그런 도서관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것 보다는 좋은 벤치나 녹지공원으로 나무도 저기해서 그런 저기를 만들어야지, 저는 진짜 도심 같은 데에다가 파고라가.....

  요즘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자기 집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노니까 자기 집 안에다가도 사실은 파고라 해 달라고 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건물 도서관 안에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최찬욱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