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1일(월) 10시 03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는지요? 2014년도 이제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회 활동도 내일 축조심의 및 모레 일반안건 심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바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4787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억 4861만 9000원 보다 0.1%인 7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은 시정홍보 강화 예산이 5억 4274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4억 8374만 원보다 12.2%인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신문 스크랩서비스 사용료 2500만 원, 인터넷뉴스 수신을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료 12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513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억 6487만 9000원 보다 36.2%인 59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이관 등 과원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뒷면에 첨부한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사진영상기록물관리시스템은 뭘 말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현재 전주시에서 그동안 축척해 놓은 사진이나 영상물을 DB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시에는 사진자료가 한 20만 건, 슬라이드가 한 2만 건, 비디오테잎이 한 100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귀중한 역사자료,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이 1억 4000만 원을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시 재정 상황상 2000만 원만 반영되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한 번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2000만 원 가지고 기록물 다 DB화가 돼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 돼서 지금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한꺼번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기록물관리시스템 상위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표준기록물 관리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총무과 소관일텐데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지금 그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DB화까지는 안 되어있고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진을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물을 촬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총무과 기록물관리계에서도 기록물DB화 작업을 하는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기록물 관리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영상과 사진, 특화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30%가 다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총무과 소관 기록물 관리에서 그럼 영상기록물 관리가 안 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알기로 지금 문서는 총무과고 사진과 영상자료는 공보과 이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도서관리가 그럼 기록물 관리에서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소관 업무는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기는 그러네요.
○황만길 위원
아니지, 같이 하지.
○서선희 위원
같이 하는데 영상하고 도서하고 지금 문서기록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건지 정확히.
○공보담당관 구대식
문서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문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영상과 사진자료는 저희 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12쪽에 기타 언론매체라는 게 어느 매체를 말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통신도 있고요. 지역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인터넷 언론매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루 잡은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송도 나가고 신문도 나가고 하는데 기타 언론매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방송 같은 경우는 전주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지역신문 13개 신문사를 말하고요. 플러스 중앙지를 열한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MBC, KBS, JTV 8개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 언론매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시사전북이라든지 마을신문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서비스 저작권료 포함은 뭐죠?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그동안 신문을 매일 저희 전담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세 명이서 전 지역신문을 놓고 매일 칼로 오리고 풀로 붙여서 만듭니다. 매일 만든 것을 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주)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작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이게 저작권료 위반이다, 니네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저작권료를 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지까지 다 계약을 하면 연간 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지는 빼고 일단 지방지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2500만 원 필요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212쪽 도보게재 인쇄비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보게재인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비용입니다. 도보 몇 번당 얼마 이렇게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또 다시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 있는 있는 지역신문이 아까 15개사라고 하셨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역신문은 13개입니다. 중앙지가 11개고요.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
○오정화 위원
그럼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지역신문이 몇 개사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 14개입니다. 하나만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역의 규모로 봤을 때 지역신문사 13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이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언론사나 언론의 기능이나 저희들이 말에 악의적인 보도가 나가든지 오보가 나가든지 이런 것도 저희는 충분히 대응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저희들이 통제하든지 언론을 관리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정광고료 방송부문 1억 6000 있죠? 이 부분이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저기하겠지만 그쪽에도 시정핵심사업 방송캠페인 TV 송출 1억 2000이 세워져 있거든요. 방송매체인데 꼭 이게 나눠져서 해야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방송부분이요. 대당 직접적으로 광고료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집기사를 하면 캠페인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 쪽에서 사업해야죠? 이런 사업 방송이나 언론 모든 관리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부분들은 공보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그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들, 예를 들면 1000만 전주한옥마을 어떻게 만들까? 전주컨벤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요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영상이든 문서든 기록물 DB화가 되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미 문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영상물은 기본디지털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디지털 자료든 아니든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총무과에서 표준기록물 관리체계에 의해서 표준코드가 부여된 다음에 국가기록원 DB로 넘어가고 전주시 DB 안에 보관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상기록물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캔하고 영상자료 정리하는 걸 시스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도 사실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깊숙한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 시청각 기록물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옛날 2000년대 이전 자료들이 많아서 상당히 훼손된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30% 이상이 정부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만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전체 DB 중에 몇 프로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가 알기로 그 회사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1억 4000만 원 한 번에 계약을 하면 전체 같이 하는데 2000만 원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 다시 확보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2000만 원 예산해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3억, 4억 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못하는 사업을 예산에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삭감해 달라는 얘기고만요.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공보담당관 예산 자체가 광고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럼 공보관 이번에 되시면서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광고, 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번에 오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가 10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야 그게 일이고 그 일이 있어야 예산이 따르고 예산이 따라야 조직이 따르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공보를 밀도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 자체가 시정홍보에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공보관으로 오셨으니까 과연 과거사업에 그냥 안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총 1억 869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62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은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19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8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인 435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0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2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아껴서 쓰라고 지금 그러는고만요?
○황만길 위원
아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왜 감사담당관실만 12% 이상이 절감이 되었는가 거기 설명 좀 해 줘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수당이 전년도에는 2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현원이 지금 18명이거든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4명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조정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인력운영비는 전체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크게 부서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공직강화가 지금 정부에서도 세밀하고 강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특히 직원들이 공직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지도해야 할 기관에 예산이 줄고 또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기획국 감사나 예산할 적에 이것을 지적했을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담당관에서 작년도에는 현원이 21명이었다가 18명으로 줄어서 인건비나 운영경비가 조금 다소 줄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현원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상.
○최찬욱 위원
그러면 편성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그전에 법무팀이 감사부서에 있을 때 수치로 판단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법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 전담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팀이 기획예산과로 갔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21명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인력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치면 세부적으로 보면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예산이 전년 대비 반절 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백e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 분야, 인허가 분야, 지출 분야 해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도 할 수 있고 계장이나 과장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감사부서하고 담당감독기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설치비가 2400만 원이 서있었는데 유지관리비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걱정이 덜 되는데 존경하는 황만길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몇 푼 안 되는데 그나마 작년 예산에서 총계로 보면 12.3%가 감액되었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특히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을 위한 예산은 50% 밖에 안 서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전주시 공직기강이 바로 잡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 파트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하여튼 저희 감사관실에 행정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맡겨주신 데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재무과에 청렴시민 감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민이라는데 감시관을 이관시키도록 하셨나 궁금해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원래 감사관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관이 역할 부분을 더 충실히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 시민감시관에 이관을 함으로써 시민이 더 청렴하게 일을 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디다 특혜를 준다든가 또 불필요한 공정이 있는데 그대로 계약을 한다든가 또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조금 더 주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동화
방금도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감사관 예산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셨고 황만길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없다. 새로운 시책이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감사활동에 주력을 해야기 때문에 이번에 17명인데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청렴시책이라든가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여기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사업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전주가 그만큼 청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강동화
예, 그렇게 청렴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전주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72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총 17억 7222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인 7억 2570만 원 보다 10억 46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 672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4쪽에 세출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시민소통 역량강화 사업은 9억 3484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68만 5000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계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구현사업으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요.
주요시정 대민홍보사업을 보시면 먼저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2억 9200만 원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3000만 원, 시정핵심사업 홍보에 1억 2000만 원, 영상송출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에 1400만 원, 전주시대표블로그 운영에 3264만 원,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에 8000만 원,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력운영비 6756만 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쪽에서 19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니 만큼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1억 3000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정핵심사업 홍보 1억 2000 세워졌는데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시정핵심사업이 안 들어가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홍보영상은 대표종합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외부 손님들이 오실 때 전주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게 대표영상이고 일반적인 영상제작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캠페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분리가 됩니다.
○서선희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게 더 많이 노출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송 캠페인이 훨씬 많이 노출이 되는데 종합홍보영상은 아마 시민들이 볼 기회는 많지는 않을 거고 주로 외빈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시정핵심사업 홍보가 구체적 사업에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시정홍보영상물은 기억에 남지 않을 획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홍보에 구체성이 조금 확보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한 편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이 제작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5분에서 8분 정도가 기본적인 분량인데 이것을 유투브 영상용으로 짧게 축약해서 한 편 더 제작을 하고 또 방송 캠페인으로 노출될 수 있게 원본은 하나인데 한 두세 가지의 축약 버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허승복 위원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용 영상 콘텐츠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방송용 버전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전주시 대표 홍보영상은 전주의 역사, 문화, 경제, 산업, 관광, 축제가 다 포함되는 전주시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홍보영상이고요. 시정 공감대 확산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그때 그때 월별로 시민들이 핵심사업을 알 수 있게 노출하는 방송용 30초짜리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영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방금 그러셨죠? 홍보영상물의 여러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버전을 방송용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버전하고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3000만 원하고 다른 거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홍보영상 콘텐츠는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대표 홍보영상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30초짜리 짧은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생각이에요.
○허승복 위원
원본 한 편 만들고 번역비, 번역용 버전 다음에 편집상 편집해서 여러 가지 버전 만드는데 1억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제작비라는 게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3000만 원 있으면 3000만 원 이내에서 만드는 거고 1억이 세워지면 1억 이내에서 만드는 건데 영상의 질을 높이고 이게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그에 합당할만한 예산이 얼마이겠는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1억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도에서 2008년도에 영상 제작을 할 때 1억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상 제작비는 워낙 광고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안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품격있는 대표 홍보영상을 만들기에 1억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시민원탁회의 사업계획도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요즘 전주시 민선 6기 컨셉인가봐요? 사업계획도 없는 사업을 예산에 막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와서 해 달라고 우기는 것이 전주시 민선 6기 시정의 컨셉인 것 같은데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원탁회의하고 다울마당하고 시민청 사업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집행해야 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업의 전모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허승복 위원
공약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어디 법전에 써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약을 세웠는데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써있냐고요? 공약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어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에 있냐고요?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려놓고 사업 대충 하고 돈 깔아먹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계획부터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올리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고 예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없는 사업들 올리는 게 민선 6기 컨셉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소통관이라고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소통담당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보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상에서요?
○황만길 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할 적에는 공보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했을 적에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기정 자체가 그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사업이 이리 몰려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실과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꼭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중복되었다기 보다 저희.
○황만길 위원
유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서 넘어왔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2개 과로 바뀌었다. 찢어놓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과가 나뉘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사업을.
○황만길 위원
처음에 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확연하게 같은 맥락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공보는 주로 언론, 기자 대상이고요.
○황만길 위원
아니에요. 홍보입니다. 거기도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계획팀이지 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거기도 약 6억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넓게 보면 공보도 홍보에 속하는데요. 언론을 통한 홍보가 맞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적에는 같이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겹치지 않도록 예산을 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나 하나 열거하자면 이게 시간만 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나중에 짚어갈 때 짚어갈 망정 우선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할게요.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해서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이 4억 4000 잡혀 있는데요. 어떤 간행물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천년전주 소식지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테마책자 발간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테마책자는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낼 생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월간소식지 하고는 별도로, 월간소식지는 주로 뉴스 위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테마책자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들을 테마별로 1년에 2번씩 시리즈로 낼 생각이고 이것은 전주의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담는 품격있는 책자로 만들 생각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공보관에서 하던 역할을 일부 떼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은 언론 쪽이고 시민은 시민 쪽이다. 시민에 대한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소통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없고 거의 일방적인 홍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원탁회의나 다울마당 이런 소통 쪽을 사업을 하시려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현재는 전무한 상태라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역할을 잘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이 하던 일을 일부 떼어와서 하는 것인지 이걸 정말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민에 대한 홍보겠지만 한국민에 대한 홍보도 있고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한국 전주에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해외홍보가 그동안에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주시 종합홍보책자 해외 영문, 중문, 일문 버전이 일단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맡아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홍보소식지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책자를 발행할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제로 그러한 형식으로 발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외국어 전용 홍보소식지도 발행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재 해외홍보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국민들이 전주시정 홍보자료를 토대로 자기 자국민들에게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구글에 올라온 전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것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감영도 복원이 되고 하면 세계인분들이 가까이 일본,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한국에 와도 지역에 가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검색이나 사진 보고 오는데 현재는 그런 게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시정핵심사업 홍보 이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출범 이전에 전주시에서 전년 사례가 거의 없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른 기초단체요?
○최찬욱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리 전라북도 내 시·군만 해도 시·군 단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디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진안군 같은 경우가 상당히 PPL(product placement) 같은 것을 통해서 외부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읍이나 완주 같은 데도 축제를 통한 TV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특별히 영화제나 비빔밥 축제 말고는 자체적으로 TV 캠페인을 활용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이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는 홍보가 별도로 특화가 안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왔던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홍보시대니까 홍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자칫 예산낭비 우려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정홍보 중에 우리가 비빔밥 축제라든지 전주도 전주영화제라든지 기타도 캠페인 광고에 우리 전주시가 또 협찬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관계 없이 새로운 시정정책을 지금 특히 공중파에다 홍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 신문은 저쪽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인건비를 보겠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나머지 결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지금 별정 3명을 지금 미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별정은 아니고 임기제입니다.
○최찬욱 위원
임기제 그러면 그외 나머지 정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물었고 그뒤에 지금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요?
○최찬욱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2명에 대해서는 3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요. 1명은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사직 TO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 초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인건비나 시간외수당이 전부 12명으로 짜여져 있어요. 내년에 채용할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은 사장하지 말고 나중에 채용이 되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더군다나 내년에 채용해야 할 사람은 아예 이 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부분은 12월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1월에 바로 채용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년 기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총액 인건비제하고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정원 늘어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의욕도 좋지만 현실은 지금 우리 전주가 중앙에서부터 제약받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인원수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오늘 바로 이 회의 끝나서라도 가서 협의를 잘 해 보시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10억 증가되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10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증액부터 해요?
그리고 도비는 조금 갖다놓고 시비만 몽땅 세워놓고 그런데 이제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런 예산을 할 적에는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도비는 조금 가지고 오고 시비는 10억 이상 증액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물론 당차게 사업은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현재 가용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이제 만들어진 과가 10억씩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자체는 나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뉴스레터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주시정 소식을 정책 고객들한테 보내는 건데요. 지금 아직 정책고객들 조차 전혀 전주시는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 일단 고객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제 횟수는 일주일 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주기를 조금 더 당길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요새는 이메일을 열어서 뉴스레터를 보는 고객들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그때 그때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1단계로 뉴스레터를 발송을 하고 그것을 내후년에는 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할 생각이고요.
딱딱한 시정소식이라기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또 의원님들 활동하는 소식이나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뉴스레터를 보낼 생각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내용이 천년전주 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천년전주는 여러 가지 분야에 40페이지 정도의 소식이 나가는데 뉴스레터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에 네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해서 문화, 관광, 축제 그리고 주요시정 뉴스 하나, 구직, 취업 정보 이런 것들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시민들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손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를 배달한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 본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227쪽에 보면 도심주요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말 그대로 전주시 도심에 있는 주요거점을 홍보매체로 바꿔서 활용을 해 보겠다는 건데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기사를 보니까 전주도심에 주요 포스트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한전 흔히 배전판이라고 하는 것 하고 벽보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다가 이것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깨끗한 시정홍보물로 칼라 같은 것을 맞추고 정보성을 가진 것들을 거기에다가 매체화시켜서 활용을 하면 보기에도 훨씬 좋고 시정도 이게 특별히 유료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콘텐츠만 바꿔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26쪽에 홍보광고판 교체를 추경 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추경에 광고판을 세웠다고요?
○이경신 위원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면 교체한 걸로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아마 터미널하고 교통광고판 센트럴시티, 전주역, 전주고속터미널 거기에는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야립은 전주시톨게이트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에 서있는 야립광고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몇 년째 못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영상 송출 시스템이요. 기존에 있는 도민 영상정보 알림이 TV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 송출이 안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가요? 그게 전라북도 소유여가지고 전주시 것도 편성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가끔씩 끼어서 나가는 수준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정홍보 영상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영상 만든 것을 가지고 송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중파를 통해서.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자막 편집 이런 비용은 어차피 영상물 제작에 다 들어있는 비용인데 이중으로 잡힌 것 같고 작년 대외협력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도민영상정보알림이 TV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송출을 하겠다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허승복 위원
얘기했는데 갑작스레 그렇게 안 하고 송출용 셋톱박스를 따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송출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도민영상 정보 알림이 TV 나오는 게 있고 시정홍보영상 TV도 따로 놔야 되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모니터는 공유하고 셋톱박스만 별도로.
○허승복 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공유한다고 칩시다. 모니터를 공유하는데 도민정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다가 딱 끊고 시정홍보 나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게 이제 운용을 하는데.
○허승복 위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끊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도에서 관리하는데.
○허승복 위원
이게 송출 자체는 도하고 협의해서 시정홍보 영상을 송출하면 돼요. 시정홍보 영상을 기존에 만든 것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과 영상담당이 매일 찍어올리는 시정소식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막 편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겠다는.
○허승복 위원
그럼 이것 공보과 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공보과 콘텐츠인데.
○허승복 위원
영상은 공보과에서 만들고 송출은 시민소통에서 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사실 공보담당관실 업무하고 소통담당관실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는 했지만.
○허승복 위원
그래서 그 영상을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협의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굳이 1억이나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러니까요.
○허승복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들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도하고 시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편성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가 내보내고 싶은 콘텐츠를 제때 제때 못 내보낸다는 불만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세워놓은 사업이더라고요. 셋톱박스 부분은.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럴 수는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셋톱박스나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할 필요가 없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시가 도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송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쓰기 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사용하겠다.
그럼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모니터는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KT인가 그 업체에서 기부채납.
○허승복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기부채납이고 저렴한 예산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1억이나 전체예산에서 보면 별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1억이란 큰 돈이에요. 개인에게도.
그런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셋톱박스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직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제가 안 꺼냈어요. 아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출범을 하다보니까 기대도 많고 반대로 이것 잘될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홍보영상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송출은 여기서 담당하고 꼭 같은 시청 내에서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지난번에 소통담당관실에 주요기능이 시민소통, 미디어 관련 다음에 도시마케팅 그런데 현재 이 시간까지 도시마케팅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하부조직이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누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도시마케팅 계장님.
○최찬욱 위원
한 사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계장만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계장 한 사람이 이번 예산을 보면 외부홍보물 설치 관련 예산하고 다음에 시 대표 블로그 예산 두 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블로그하고 SNS.
○최찬욱 위원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이제 주요거점홍보 매체화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여하튼 지난번에 소통담당관실 출범을 위해서 세 개 파트 다음에 세부적인 분장사무가 쭉 있었는데 나열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공보담당관실의 유기적인 협조도 좋지만 이런 것은 우리 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겠다 하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다 업무를 이관하고 다음에 도시마케팅 분야도 여기서 보다는 전문성 있는 저쪽 과거에 어떠한 부서에서 한지 알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쪽으로 넘겨줘서 무엇인가 일관성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의욕을 가지고 출범도 좋지만 업무가 아직은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끼리 협의할 일이지만 업무 자체도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억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동화
아니, 4억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오른 액수가?
○위원장 강동화
아니, 오른 액수가 그러니까 부수는 7만 5000부 똑같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부수가 증간된 것으로.
○위원장 강동화
여기 7만 5000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8만부로 증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여기 간행물에 사업 저기 밑에 7만 5000부 써있잖아요. 소식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설명서에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천년전주에서 시정홍보 간행물로 바뀌면 1억 2400만 원씩 오르는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8만부로 증부를 했고요. 호당 단가가 365원에서 내년에는 445원으로 22%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강동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천년전주 소식지 가지고 왔어요. 전에는 뒤에다가 광고판을 두 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했는데 여기에 홍보 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천년전주에다가 전주를 많이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광고면을 없앤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유료 광고가.
○위원장 강동화
아니면 유료 광고를 하실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유료 광고는 안 할 생각인데요. 유료 광고가 일단 광고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관리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는 공익광고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공익광고하면 다른 홍보나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달 발간이 되면서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보면 여기를 그만큼 천년전주 소식지 시정홍보 간행물에다가 활용을 하면서도 여기 5000만 원 이상 보면 거의 한 80% 정도가 홍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5000만 원이요?
○위원장 강동화
아니, 그 사업이 5000만 원 이상에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이면 시민하고 소통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관변단체나 그런 데하고 다 사업하는 것만 되어 있고 시민하고는 사업 뭐 있나요, 원탁회의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청, 시민원탁회의도 그렇고 사실.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적고 다른 관변단체 저기하는 것은 몇 천만 원씩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업무가 첫째적으로 보면 전주시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여기 보면 별로 나와있지 않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위원장 강동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뇨,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업무를 해야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소통이라는 게 소통도 홍보도 영어로는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일방적인 홍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쌍방향 홍보예요.
○위원장 강동화
예산 세출 페이지를 보면 시민원탁회의 1500, 전주시새마을회 지원 7500, 장학금 빼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5600,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 지원사업 2920 사업이 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전주시민하고는 똑같은 시민으로 보이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다른 데에서 보기에는 어떠한 관변단체하고 소통하고 느껴지지 정말 전주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새롭게 세운 시민청이나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도 해 나가고 이런 단체 지원을 통한 단체와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디어를 통한 정책소통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통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 분야를 분야별로 전문성을 키워서 열심히 소통을 해볼 계획으로 사업을 세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톨게이트 진입하기 바로 전에 오른쪽에 있는 야립간판 보셨죠?
○위원장 강동화
삼례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강동화
이것 바꾼지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한 4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밑에 부분이 해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것 바꾼지가 얼마 안 될텐데, 그 광고탑 지금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8년도인가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2008년도에 해가지고 한 번 바꿨단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 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007년 12월에 세웠고요.
○위원장 강동화
아니, 교체한 시기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1년에 7월에 한 번 교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12, 13, 14 한 3년 됐는데 조금 재질이 약했던지 밑에가 구멍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원장 강동화
하자보수 기간 지났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새로 전체적으로 시안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시안을 바꾼다고 했으면 광고판 설치 그쪽으로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되어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그럼 강남고속터미널이라든가 남부터미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거기의 어떠한 컨셉은 잡혀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거기는 교체한지 얼마 안 됐어요. 지지난달에 거기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로 해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이 컨셉으로, 관광객 유치 컨셉으로 제작을 해서 해 놓았고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관리비가 1년에 저기를 6500, 2000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월별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위원장 강동화
보통 저기 강남 같은 경우는 월별 얼마씩이나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매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강남고속터미널은 월 440 정도 나가고요. 올라서 550.
○위원장 강동화
거기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정되어 있는데 광고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짧으면 광고료도 작아지고 연중 계속 되기 때문에 월별로, 원래 이제 연간 계약을 해도 되는데 월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측면에서 연 지급이 아니라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지역에 아까 전주비빔밥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 때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교체가 가능해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교체할 때는 비용은 또 별도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는 이제 교체비만 조금 줍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는 그런 광고판을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찍든지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다 보고를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번에 처음이라.
○황만길 위원
돈만 가져가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영상과 사진자료로 보고할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 안내 이미지가 현재 많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슬로건을 조금 넣어주셨으면 해요. 공영주차장하면 일단 주차만 하고 갔다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이나 30분 밖에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시간이나 30분 무료입니다.'하고 조금 편안한 느낌으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 멘트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이 공영주차장은 먼저 행정이 다가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거든요. 그때 시정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차이점은 말 그대로 하나는 종합이고 하나는 테마예요. 종합은 전주의 역사, 경제, 문화, 관광, 축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전주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책자가 종합책자고요.
테마는 전주, 이를테면 제가 1편으로 생각하는 게 전주한옥의 속살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옥의 골목과 한옥집을 외부에서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옥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주 라이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테마별로 전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주에 가면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올 수 있는지 한옥이면 한옥, 음식이면 음식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간행을 하겠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한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옥마을은 1년에 600만 관광객이 와서 거기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직접 느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별도의 어떤 테마를 해서 홍보, 발간한다는 게.
○황만길 위원
말하자면 덕진공원이면 공원 테마별로 하겠다 이거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떤 테마가 좋을지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성원
○출석공무원(3인)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송재웅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