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은 총 7402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8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총 2307억 82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보다 8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026억 67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총 11억 57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3억 55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총 4328억 74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80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7억 45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완산도서관은 총 23억 50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덕진도서관은 총 75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 각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1117억 16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 종합기획조정에서 2800만 원, 재원관리에서 11억 3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는 총 447억 2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13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에서 6900만 원, 청사운영에서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2억 8500만 원이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6억 25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는 총 454억 12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6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에서 900만 원, 재무관리에서 5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7억 2500만 원이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40억 54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산도서관은 총 153억 42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덕진도서관은 총 49억 32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도서관 운영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서 1억 2600만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업무추진에서 3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1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청소용역 2600만 원, 효자도서관건립 39억 6900만 원, 중화산도서관건립에서 14억 71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용역 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000만 원 감액, 맑은물사업소 전출금 20억 증액, 지방채상환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49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8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에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입에서 5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6262억 44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7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546억 94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 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2405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보다 당초예산보다 74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는 총 1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는 총 3839억 8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5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9억 7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산도서관은 총 3억 3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9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덕진도서관은 총 1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 각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31억 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6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발전 종합기획조정 21억 3000만 원 증액, 예산운영 6억 4300만 원, 재원관리 26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재무활동 24억 2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456억 80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11억 2500만 원이 증액, 청사운영 9200만 원 감액,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0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4억 8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2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성화 620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1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총 438억 8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3억 67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49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활성화에서 2억 5100만 원, 초·중등교육지원에서 12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완산도서관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75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67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사업 6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도서관입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50억 30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사업 4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6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책관리개발 1억 3000만 원, 정책평가추진 130억 5300만 원, 법무행정강화 5억 300만 원, 탄력적인 예산조정 11억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정운영 2억 68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37억 1200만 원, 인사관리 6억 9900만 원, 조직관리 6억 8900만 원, 노무관리 40억 700만 원, 기록물관리 1억 20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 18억 7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자치지원 2억 8400만 원, 국제교류협력지원 3억 6900만 원, 행정전자정보관리운영 15억 4300만 원, 행정통신지원 4억 8400만 원,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지원 8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증대에 79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5600만 원, 공유재산관리 6억 5200만 원, 회계계약관리 1억 81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 18억 2300만 원, 인재육성지원 4억 1800만 원, 학교학습 환경개선 20억 400만 원, 풍남학사운영 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완산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16억 4500만 원, 독서진흥사업 1억 95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 14억 500만 원, 도서관 관리 9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59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 11억 1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7쪽에서 119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세입 예산 중에 재무과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2015년도 20개비 이상 몇 갑이나 돼요? 2015년 전체.

○재무과장 장변호   1400만 갑.

○허승복 위원   담배세 인상이 언제 됐죠?

○재무과장 장변호   올 1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작년 말에 사재기가 많이 있었고요.

○허승복 위원   지금 198만 7000갑이죠.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몇 월 치분이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이것은 추경에 우리가 20억 이번에 올리면서 한 갑 20개비 이상 198만 7000갑을 추가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허승복 위원   담배소비세 전체 통계는 언제 나와요?

○재무과장 장변호   매월 저희에게 담배 반출량에 따라서 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금액만 나와요? 아니면 갑 수가 나와요?

○재무과장 장변호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갑 수도 다 나옵니다.

○허승복 위원   얼마나 돼요?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게.

○재무과장 장변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갑 수는 못 가져왔고 세금만 올해 전망액이 총 34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전북평등지부 사무실 임차료가 수입으로도 2000이 잡혀있던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세입도 2000이 있고 세출도 2000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임차료를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평등노조사무실이 현재 서노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평등노조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완료된 임차료를 세입으로 잡고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강동화   중화산도서관은 명시이월이 많던데 부지매입 다 안 끝났나요? 얼마 지출된 거예요? 부지매입비로.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사람 수로 따지면 3명 중에 2명은 하고 한 명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인데 다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토지수용을 통해서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용 절차를 밟기 전에 같이 만약에 이게 세 필지 별도로 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맨 나중에 매입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하게 되면 보상 그런 문제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다.
  거기는 아마 여러 사람으로 소유지가 수용되어 있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강동화   상속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상속에 의해서 문제가 민법상 소유권 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대자가 나도 거기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아서 천상 수용을 통해서밖에 소유권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강동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개골개골 어린이 작은도서관 항상 이야기 나오는데 유료예요? 무료예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사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에 개골개골도 있고 책마루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회비 명목으로 만 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게 유료냐 무료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허승복 위원   이게 사립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개골개골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입회비를 받는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공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공립은 없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아닙니다. 공립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가 있어요? 입회비를 받는 데가?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솔직히 책마루도 받아요.

○허승복 위원   입회비를?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입회비는 받습니다. 금호도 받고요.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 사용하면 얼마를 받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입회비 명목으로, 입회비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책을 빌려가거나 아니면 책을 훼손했을 때 그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도서관 이용할 때 5만 원, 10만 원 해야 하거든요.

○허승복 위원   전북대학교 도서관은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무료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 쓸 때는 당연히 보증금을 내고 써야죠. 그것은 사인 간에 경제 관계에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이 입회비를 받아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런데 그게 사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그런 것을 받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같이 이용했을 때 돈을 얼마씩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을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도서관 운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개골개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입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회원이 그 작은도서관 이용할 때 내는 금액이 있나요? 회원이 아닌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게 있는지?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개골개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립이기 때문에. 다만 거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회원이 아닌 경우에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이 정확하게 사용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게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제가 알기로는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개골개골 도서관을 내가 꼭 이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화상영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 보고자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는 사립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수강료가 아니고요. 도서관에 입실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적법한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허승복 위원   도서관 사립이든 공립이든 기준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 현재 이렇게 사립 같은 데 도비 내려온 건데 도비를 주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시비 아니니까 무조건 해준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용료를 받고 있고 연간 회원권해서 회원 입회비를 받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여하튼 도비건 시비건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또 받아서 쓰면서 이용료를 받고 입회비를 받고 도비 내려보내 주니까 도서관에서는 내려왔으니까 돈 줘.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73개나 되는데 도비 못 받는 사립도서관, 힘없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야장천 그러고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개골개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던데요. 좀 힘 있는 단체가 하는 작은도서관은 도비 내려오면 주고 힘없이 자기들끼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주민 세대수도 적은 그런 데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야장천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도비가 내려와도 이런 것은 딱 잘라버려야 된다고 보는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희들은 부담스럽죠.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가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입장인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도의원을 구슬려서 따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놓은 것을 공평히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허승복 위원님이 지적한 바 요금을 받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그 도서관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서관 운영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엄연히 시비, 도비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내는 보조금입니다. 그랬을 적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무 때나 편리하게 또 거기 와서 책을 읽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데 이미 여기가 예산 심의에 그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님도 그것을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복 위원   전략산업 발굴용역을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서에 7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7건이 사업목적 필요성과 그렇게 부합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게 대형 8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 필요성은 정책발굴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일상적으로 용역비를 다 계상하다 보니까 그때 예측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실제로는 전략산업 발굴용역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래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응하려면 이게 있어야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예측을 못 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예산이거든요.

○허승복 위원   201쪽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중에 청사신축 보건소 신축인데 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있었나요? 언제 거예요? 옛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보건소 신축한 그 건물에 대해서.

○허승복 위원   어떤 것? 전주보건소, 다가동에 있는 것?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때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놓다 보니까 지금 차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공채로 해서 일정부분을 7년으로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정비를 했거든요.

○허승복 위원   한지탄소섬유 발열 방석은 구입해서 어디에 써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구입을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죠?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탄소융복합 제품 공공 구매사업은 내년부터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희망하는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지와 탄소가 혼합된 그런 기념품을 어차피 선물용으로 구입해야 하니까 도비 지원을 받겠다 해서 확정된 사항인데요. 이 제조회사는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이라고 팔복동에 소재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나 구매해요?

○총무과장 김태수   가격은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2만 원에서 개당 10만 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적정한 규격이나 가격대를 봐서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직 몇 개 구입할지 이런 것도 안 정해져 있네요. 어떤 것을 구입할지도.

○총무과장 김태수   예, 매년 저희 시에서 관광상품이나 기관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주로 스카프나 한지 양말, 넥타이 이런 거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발열방석을 활용을 하는데 개수는 적정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690만 원을 지특사업으로 보조를 받고 또 시비를 대응해서 1380만 원을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적정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생산품 샘플을 하나씩 다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도 아직 보지는 못 했는데요.

○황만길 위원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놓든지.

○총무과장 김태수   한 번 시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 세웠으면 일단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허승복 위원   아직 시제품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총무과장 김태수   시제품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정신의 숲 다울마당은 왜 총무과가 운영하죠?

○총무과장 김태수   전주정신의 숲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쉽게 전주기록물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주와 관련된 모든 전주정신이 포함된 그러한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한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과연 전주정신의 숲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립하고요.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어디까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립된 거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

○허승복 위원   전주정신의 숲 다울마당,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운영, 전주 관련 주요기록물 수집 전부다 전주정신의 숲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정신의 숲 조직을 만들 생각이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접 사업으로 하실 생각도 아니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TF팀에서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하면 그때 또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직접 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허승복 위원   지난번 어떤 신문 기사에 전주정신의 숲 관련하시는 분의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그 기사에는 전주정신의 숲이 하나의 기구로서 갈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

○총무과장 김태수   아직까지는 확정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기록물 수집은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도 검토가 안 되어있고 어떻게 기록물을 수집하고 그 기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기록물을 수집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선 수집해서 쌓아놓겠다

○총무과장 김태수   쌓아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것을 수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죠.

○허승복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수집해서 쌓아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기록물 조사는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용역비 관계를 성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주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전주박물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으로 있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있느냐 이렇게 목록들을 정립하고 그 수집된 목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그것을 자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 운영, 기록물 수집 및 자료구입비를 직접하겠다는 것은 지금 기록물 수집 운영이나 전부다 기록을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록물 수집 비용은 기록물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전을 공모를 해서 수집전을 한 번 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기록물 구입비는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평가해서 꼭 저희 시에서 확보해야 될 기록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수집하겠다 하는 비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용어가 전주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시행이 되고 하는데 그 용어나 명칭을 간단하게 용어만 보거나 사업명이나 명칭을 봐서 아, 이게 어떤 사업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꼭 전주정신의 숲 부연설명을 해야만 아, 이게 어떤 사업이구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어나 사업명을 하실 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명료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가칭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기록물을 수집 보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는 전주기록원이라는 명칭을 가칭으로 그때 당시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원이라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있고요. 또 지방마다 분원 형태의 지방기록원이 있습니다. 대전 기록원, 부산 기록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저희 시만의 독특한 기록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록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비쳐질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주정신을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고 하는 명칭이 적절한 것이 없을까 해서 가칭으로 전주정신의 숲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고요.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12쪽을 보면 시청사 임차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임차 비용이 증가한 원인은 금년도에 현재 10월에 종합경기장 개발추진단 사무실이 없어서 현대에다 더 추가로 했고요. 임차료가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그동안에는 보증금하고 월 관리비 형태로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월세의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임차료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6.25 희생 무명애국지사 추모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해요? 21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민간인 학살 조사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라북도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우리 전주.

○허승복 위원   명칭이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6.25 민간인 학살 조사연구회.

○허승복 위원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사업은 어디 단체가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그게 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퇴직공무원들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대학생 봉사활동은 나눔과 평화를 실천하는 대학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 단체에서 하는 대학생들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는.

○위원장대리 오정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 8700에 이게 지원했던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여기로 붙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풀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그런 사업인데 전체로 모아서 세워졌던 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부기를 달아서 세워졌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중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허승복 위원   219쪽에 국제협력 업무추진에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CMBV 공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게 뭐냐면요. 베르샤이유 바로크 음악센터 약자인데 그렇게 됐고만요.

○허승복 위원   이 센터를 가져온 업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게 한불수교가 저희가 지금 수교를 맺은지가 내년에 130주년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맺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한국하고 맺었는데.

○허승복 위원   이 공연을 전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런데 최근에 언론도 보시고 했겠지만 저희가 프랑스와 관련돼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지나 저희가 한국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상징성 있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주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CMBV라는 센터가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음악센터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 음악센터를 데려온 업체가 어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앞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모를 언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올 3월.

○허승복 위원   올 3월에 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우리 전주시가 된 거죠.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왔는데 전주시가 직접 이 센터하고 해서 가져왔어요? 전주시가 직접 이 센터를 가져왔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전주시가 응찰을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응찰을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앞으로 전북대 인문영상연구소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CMBV라는 데하고 이야기를 사전에 해서 우리가 응찰을 할 테니 이것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고요?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CMBV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기로 진행한 협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CMBV와 직접 접촉해서 협약를 맺거나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한 협약서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나라와 나라 간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접촉을 한 거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외교부에 우리 전주시가 공모를 했다면서요, CMBV 공연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CMBV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공연을 전주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CMBV하고 전주시가 직접 그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있냐고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업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가 이것을 갖고 왔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란서하고 접촉 상황하고 단체 상황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공모를 누가 진행했어요? 공모 진행한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어디에서 공모해서 우리가 그 공모에 응했는지 그게 있잖아요. 공모를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외교부에서 진행한 공모에 전주시가 지금 참여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불 사업 수교에 공모를 할 때 우리 전주시하고 전북대에서.

○서선희 위원   외교부에서 돈 지원 안 했어요?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프랑스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아직 세입이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것 세출만 있지 세입이 없잖아요. 공모사업인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전북대 인문영상연구소가 외교부 산하에 한불상호교류회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전주에다 공연을 할 테니 프랑스 쪽에서 돈 내고 전주시가 돈 내게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맞죠? 전주시는 가만히 있다가 외교부에서 나왔으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우리 공연하니까 네, 하고 돈 내는 거고, 제 말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모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21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세워진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행정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에 없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이 없었는데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표준을 만들어서 이번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각 과로 나눠져서 편성이 되었잖아요. 제가 일목요연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볼 수 있도록 단체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현재는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죠? 7억 9400요. 그런데 세입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대관료 500이 잡혀요.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건물 운영을 통해서 받는 대관료나 이런 것들은 민간운영 위탁기관의 수입이지 전주시의 수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도 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 유독 대관료를 세입으로 잡아놨고 현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기구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혼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반직영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반직영.

○허승복 위원   법에도 있지 않은 반직영. 그런데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주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금년까지는 출연금. 내년부터는.

○허승복 위원   올해는 출연금, 재작년에 출연금, 2011년인가 그때도 민간보조로 줬더만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보조로 줬다, 출연금으로 줬다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조례나 법에서 명시된 것처럼 새롭게 정립해서 다음부터는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하나를 선택해서 가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얘들만 굳이 따로 빼가지고 봉사활동 얘네 500만 원 주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여기에 따로 빠져 있는 예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원봉사 운영은 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고 있고 그 외에 예산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는데 특성상 우리 시에서 직접 과에다 편성해서 가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과에다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특성상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연도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 하고 2017년 하고 보면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방금 줄여가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내년도에 7억 9000이고 시비로.

○이경신 위원   올해 2016년도에 7억 9000, 2017년에는 8억 7000,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 더하기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7억 9000에서 8억 7000인데 한 8000 정도 상승.

○위원장대리 서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정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일반자산 뭘 매각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변호   토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2차 추경 때 혁신도시에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두 군데 땅하고요. 이번에 한 군데를 어제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중에서 중앙에 있는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반절 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고요.

○허승복 위원   공유재산 말고요, 매각요? 매각해서 수입 얻으니까 60억.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러니까 그게.

○허승복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저번에 올라간 것.

○허승복 위원   이번에 것도 매각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것은.

○허승복 위원   저번의 것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번의 것이.

○허승복 위원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을 매각한다고요?

○재무과장 장변호   저번에 매입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산은 반영이 안 됐었던 것을 2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3필지 중에 한 군데를 내년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다시 판다고요? 되판다고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29 하단에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장변호   우선 우리 시설물이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늘었고요. 역시 상승분도 약간 있어서 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회비를 보험료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민간보험회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 매각 대상은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저희가 가진 재산 중에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쓸만한 땅은 별로 없고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인접해 있는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큰 것은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장변호   큰 것은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고.

○황만길 위원   내 이야기는 얼마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면적으로요?

○황만길 위원   면적이나 시세로 봐서. 어려울 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이번에 어려운 월드컵 경기장에 유치해야 할 스포츠센터 같은 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데다 우리가 기여를 해야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변호   당장 매각을 할만한 넓은 땅은 두 군데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현재 상태로는 일반에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황만길 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

○재무과장 장변호   예를 들면 국정원 앞에 전에 저수지였는데 물이 지금은 말라서 유지가 있는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지대도 낮고 바로 옆에 국정원이 있는 바람에 매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정원을 논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꼭 국정원이어서는 아니지만요. 지대가 낮고 그 지역이.

○황만길 위원   감정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임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황만길 위원   임자가 나타나게끔 해주어야지 행동 개시를 해야지 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

○재무과장 장변호   그 외에 에코타운 옆에 현재 묘지인 부지가 있는데 그 정도 부지로 두 군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두 군데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재무과장 장변호   오육십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만길 위원   오육십억이면 큰돈이에요. 그것을 국장님! 그런 것을 추스려서 어려울 때 쓰세요. 빚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에코타운 부분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일부하고 있고요.

○황만길 위원   에코타운도 그렇고 국정원 옆에도 왜 놔둡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국정원 부분은 매각을 해야 할지 저희가 그 부지가 국정원 옆이지만 혁신도시에 인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차원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황만길 위원   활용은 나중에 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얼른 얼른 해서 빚도 갚고 이 어려운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십 원이라도 보태서 사업에 보태쓰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여튼 임기 내에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매각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60억이면 큰돈입니다. 기채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출연금은 뭔가요?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평생학습관에다 도비 700하고 시비 700해서 1400으로 해서 평생학습포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

○허승복 위원   평생학습관에 출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전주정신 3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여기는 지금 당초예산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추경 때 4000에서 금년에 6000이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5000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저희가 전주정신이 정립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확산시키고 시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주정신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정신 발굴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 2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부터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금년 2월에.

○허승복 위원   그 이전에는 전주정신 발굴사업을 안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 이전에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주정신 관계가 발표하고 이런 정도고.

○허승복 위원   꾸준히 예산이 지원됐었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데 아직도 전주정신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가, 몇 년째.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전주정신은 아시다시피 전주 정체성 찾기고요. 또 전주시민들의 자존감 확충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전주정신이 꼭 필요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북경정신이 있고 안동 같은 데 안동정신 여러 가지 도시에서도 지금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정신을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별로 이런 시도를 안 하는데 전주에서 이런 전주정신을 정립한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언제까지 정립하고 계실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전주정신 정립위원회에서 쭉 운영이 됐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서 현재 안 나와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요.

○허승복 위원   작년에도 안이 나와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작년이 아니고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전주정신 정립위원회를 금년 2월에 꾸려서 2월부터 계속 14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학술대회, 포럼, 워크숍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인문도시 온다라 구축사업은 어느 단체가 하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전주대에서 교육부 산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다라 인문학은 이 사업이 전주가 인문도시로 지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금년에는 1000만 원, 국비로 1억 해서 1억 1000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3000을 해서 1억 3000으로 전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는 1억 1000, 금년에는 1억 3000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에는 1억 1000, 내년에는 1억 3000.

○허승복 위원   증액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온다라 인문도시가 인문학 강좌하고 인문체험, 답사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주고 국비 1억 해서 1억 1000인데 금년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빠듯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인문도시라는 명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문강좌랄지 인문체험이랄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하는 인문주간이 또 일주일 간 있습니다. 인문주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억 1000 갖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일이 있어서 2000 정도 더 증액해서 1억 3000으로 내년에는 좀 더.

○허승복 위원   전주시도 빠듯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인문도시잖아요.

○허승복 위원   전주가 도시 이름이 많아요. 대체 전주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주정신을 또 발굴해요. 제가 보면 대단해요. 인문학 365는 원래 평생교육관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원래 없는데 저희 과에서도 인문학 강좌랄지 인문학 기관 네트워크랄지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허승복 위원   이것 직접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 안 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안 주고 인문강좌를 개설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찾아가는 인문학 같은 것 여러 가지 도서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강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인문학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허승복 위원   그런 것은 평생교육관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관에서 비슷한 것 안 해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다른 예산을 아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성인문예 교육기관은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허승복 위원   7개소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야학기관입니다.

○허승복 위원   야학기관에도 출연금을 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것은 공모로 해서요.

○허승복 위원   이게 민간보조가 아니고 출연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성인문예 교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공모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7000만 원 정도 금년에 예를 들어 보면 국비 4900, 시비 2000해서 6900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성인문예기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별도로 또 하는 그런 성인문예.

○허승복 위원   아까 7000만 원은 예산안 어디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것은 현재 내년 사업은 없고요. 금년도 중반기에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가 되면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야죠.

○허승복 위원   왜 성인문예 교육기관도 평생학습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직접하고.

○허승복 위원   어제 출연금 지원 동의안 할 때 평생학습관이 8억 5000에서 줄여서 8억2400만 넣었습니다 했는데 다 짜져 가지고 나눠놓은 것을 보니까 어차피 8억 5000이고만요. 이놈에다 1000만 원, 이놈에다 1400 잘라놓은 것이.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것은 지금 8억 2400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허승복 위원   성인문예 교육기관이요? 성인문예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이 8억 2400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출연금? 평생학습관 운영 8억 2400 안에 들어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지금 3500만 원은 출연금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성인문예 교육사업에.

○허승복 위원   어떤 3500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 예산안에는 안 나오고요. 8억 2400 안에 3500 성인문예사업이라고 별도로.)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별도로 평생학습관 자체사업으로.

○허승복 위원   3500이 있는데 또 도에서 500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더 준다 이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시 500, 평생교육원 500.

○허승복 위원   여하튼 더 준다 이야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성인문예 교육은 별도로.

○허승복 위원   교육도시 프로젝트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 전주가 옛날의 교육도시 명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교육도시로 가는 기본계획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를 해서.

○허승복 위원   전주 정체성이 교육도시입니까? 평생학습도시입니까? 전통문화도시입니까? 아니면 생태도시입니까? 뭐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교육도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전에는 그래도 전주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이 컸는데 요즘은 보면.

○허승복 위원   교육도시 프로젝트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민관협의체.

○허승복 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구성해서 저희가 학교에다도 지원해 주고 있고.

○허승복 위원   다울마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교육도시 협의체로 말을 전환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도시 다울마당 해도 전문가들 초청할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겁니다. 다울마당 협의체.

○허승복 위원   다울마당을 프로젝트 협의회로 이름을 바꿨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다울마당이 현재는 없어요. 교육도시에 대해서는.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도시 다울마당이다.
  인문도시 전주홍보 어디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주인문학 365 통합 홍보랄지 콘서트랄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언론 홍보비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온고을 인문학 강좌는 어디다 줘요?
  어느 단체가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전라문화 민간단체인데요, 전라문화 대학에다가요.

○허승복 위원   전라문화대학이 뭐하는 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여기가 인문학 강연하는 그런 데인데요. 주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이랄지 정서함양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문학, 철학, 풍수, 역사 이런 교육기관인데요.

○위원장대리 오정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박재열 과장! 이리 발령난 지 얼마나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 8월에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3개월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많이 아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되었으니까 보고도 받고 이 과가 뭣을 해야 하는지를 다 인지했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는고니 상당히 광범위해요. 박 과장이 맡은 과가.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예산 대비 들어가는 거시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평가도 받고 팀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조해 주고 자체적으로 회계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추스려서 자체평가도 받고 또 본인이 와서 얻은 것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허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열린바우처 교육사업 물어볼게요. 이게 2015년도에 2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2억 4800인데 2015년도에 학생 수가 239명이었고 2016년에는 240명인데 이게 8000만 원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게 금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도 있고 해서 이것을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이경신 위원   2015년에는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사업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2개월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에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늘어났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하는데 대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인데요.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개방형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 한 해에 3억 8800이나 주고 이 신규사업을 다 진행을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것은 시의원님들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오정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열린교육바우처요. 아까 우리 계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현재 239명 중에 중학생 46명이 대상자에서 빠지죠. 졸업하니까 중학교 3학년.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내년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는 아마 3월하고 8월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작년 예산가지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이 빠지게 되고 나머지 46명이 빠지고 나면 아마 193명인데 193명 중에 40%만 계속 이어가고 60%는 신규로 새로운 학생들을 받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물론 그중에는 계속된 교육바우처 사업의 학원 수강을 기피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전체 10%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면 나머지 50%되는 9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너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예요? 실컷 시켜준다고 해놓고 이제 90명은 그만 두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구예요?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 아니면 전주시장님, 아니면 학원 원장, 강사, 누가 50%에 해당하는 90명에게 당신의 자녀, 혹은 학생에게 너에게는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니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별수 없이 그런 경우인데요.

○허승복 위원   예산의 한계인데요. 예산의 한계가 뻔히 주어질 거라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상처줄 건데요? 누가 총대 매실 겁니까? 총대 매실 분 있으세요?
  이 사업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래서요. 총대 맬 사람도 없으면서 왜 애를 두 번 죽여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사례를 검토보고 했는데.

○허승복 위원   기존에 받는 애들이 정말 나는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왜 없겠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100명 가까운 애들 보고 그만 지원하겠다고 누가 총대 맬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렇게 생각도 해보세요. 저희가 이런 기회에 1년 정도 지원해서 학원을 다녔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애들은 니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니네 부모한테 돈 받아서 써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50%를 보조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를 못 내는 학생들이 학원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는 니네들이 학업성취력이 올라갔으니까 니네 부모한테 나머지 50% 돈을 달라고 해서 학원을 다녀라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2억 8000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중학교 3학년 46명이 내년 2월까지 지급해야 될 전주시 예산은 966만 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신규 없이 기존에 하는 애들 그대로 인원했을 때 초등학생 79명, 6학년에서 올라가는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중학생 114명 해서 193명이 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전체 해서 그 수가 받아야 될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은 약 2억 3000,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합치면 2억 4300만 원 정도 돼요. 내년 기존에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예산을 계속 지원해도.
  그러면 올해 46명이 졸업했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되는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중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향후에 8년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죠.
  왜? 해마다 100명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하겠는데 해마다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사람 없으면 이것 신규사업 늘리지 마십시오. 기존에 있는 애들만 계속 끌고 가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아이들에게 상처줄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에 신청할 때 보면 511명이 신청했거든요.

○허승복 위원   520명이 신청했건 아니었건 기존에 하는 애들 중에 100명 가까운 애들한테 그만두라고 할 사람 누구 있냐고요. 그러면 시장님 보고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자기가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테니 이 사업 계속하겠다. 없잖아요. 왜 애들한테 상처주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 문제는 전문가로 해서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 보고 와서 애들한테 너희들한테 지원 못 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만 지원할 테니까 너희 부모한테 돈 받아서 학원 다니라고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 하고 또 신규로 하는 학생하고 해서.

○허승복 위원   기존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가지고 예산 짜봤더니 2억 4300이다 이거예요. 신규로 몇 명이나 늘릴 수 있는데요?
  올해는 3월, 8월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 어떻게든 맞췄겠지만 못 늘려요. 누가 계속 상처줄 건데요. 상처줄 사람도 없으면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사업이고 상처 줄게 뻔한 사업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허승복 위원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열린교육바우처는 신규 없이 지금 현행 인원에 따른 계산으로 해서 2억 4000 이상은 절대 못 갑니다.
  다음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지원 21개교 자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덕진도서관하고 완산도서관하고 수입 항목이 왜 이렇게 틀려요. 자료복사 카드는 덕진도서관은 없어요? 덕진도서관은 자료복사카드 사용 안 하나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116쪽에 보시면 완산도서관 밑에 덕진도서관 시민대학수강료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음에는 완산도서관처럼 저는 자료복사카드 수수료 따로 시민대학수강료 따로 도서관별로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앞서 지난번 구청이랑 시민소통담당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각 과별로 정책사업 목표와 단위사업,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의 관계, 단위사업들을 측정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의 상관성 또한 실적 목표치의 문제, 실적 목표치를 측정 산식이나 측정 방법의 문제, 물론 처음 작성이고 하다 보니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각 과별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교육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지 않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들, 단위사업들을 세부사업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세부사업들의 문제들이 전 과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상 2016년 예산안은 예산 성과계획서도 동일하게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의결되어야만 예산안이 추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한다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요구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없고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단기사업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들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각 부서별로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 성과계획서를 이대로 의결하기는 예결위에서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