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오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동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나 하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동화 의원님과 이기동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행정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그럼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까지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과 모범 납세자 표창, 세무조사 유예,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 성실납세자 공개 홍보, 그 밖에 행정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말없이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시민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작은 지원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전주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도 우수 납세자 해서 공항 같은 데 VIP실이라든가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성실납세자 똑같이 전체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창의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개인적인 인격 도야는 물론이고 함께 사는 사회적 공동체적 삶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가 다각적인 인성·창의교육 정책들을 적극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 향후 개인·가정·지역사회·학교 등 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창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이끌어 가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항을,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5조에서 7조까지는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8조와 9조에서는 인성교육 등에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10조에서 12조까지는 인성교육 등과 관련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도시는 바로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곧 인성에서 시작되며 인성이 바로 서는 사회가 바로 우리 전주의 밝은 미래이자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인성·창의교육을 공론화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환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이제 우리 전 시민에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인성이 시민의 안전하고 상관이 있고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한 창의교육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볼 때 이 발의자의 취지는 인성교육에 더 중점이 되어있고 인성교육에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창의를 붙이는 것 빼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고 창의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훤씬 더 이 조례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인 부분과 창의 부분들을 같은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인성을 유도하면서 인성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해내는 부분들도 창의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제3조 부분에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괄호 열고 이하 인성교육 등이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조 이후부터는 인성교육이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명명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랬을 적에 예산추계 비용추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계산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 1억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문장 하나 차이인데 '개발하여 보고할 수 있다.'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 창의교육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청년과 성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고요. 청년 부분들도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체험이나 비전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청년들의 어떤 부분들 생각을 했고 또 성인교육으로 따져서는 부모교육, 자녀교육, 결혼 예비학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인성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학교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청년과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머리 아파하고 있는 주차위반이나 신호위반 이런 부분들도 인성교육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인권도시나 어린이 안전도시, 친화도시 이런 것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휀스 하나 친다고 해서 이게 안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게 안전도시가 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을 큰 비용 들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사업할 때 누군가 가서 강의도 해주고 점차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인성교육에 대한 창의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도 청년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런 부분들, 자기의 어떤 비전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전라북도 지역에 있으면 왠지 내가 소외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청년실업이 더 많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런 청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느 정도 주입을 시켜주면서 자아존중감, 자아감들을 월등히 높여 주면 조금이나마 이런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신경을 안 썼고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연구했던 거고요.

  창의 부분들은 약간 소외된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인성 안에 창의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됐고요. 이 창의적인 부분들도 우리 전주시에 각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탄소, 생물소재연구소,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그쪽으로 해서 진로체험을 시켜준다고 하면 자기들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 지자체 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우리 청소년들의 가야 될 방향들이 잘 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이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인성교육으로 해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창의교육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형체가 떠올려지는 것이 정의인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하려면 인성교육은 우리 삶의 가치니까 할 수는 있어요.

  이 창의교육은 방식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이게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는데 창의교육 방식조차도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두 개가 섞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창의교육을 꼭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의 방식을 우리가 선정하고 계획하고 지원하고 이래야 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창의교육은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창의가 언어는 좋은 언어가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가 항상 옳은 개념은 아니다. 우리 창의경제, 경제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창의경제가 한 번도 구체화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언어는 구체화된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의자가 요구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게 인성교육에 중점이 되어 있으면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창의교육은 항상 옳은 개념은 아니니까 방식은 빠지는 게 좋다. 가치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진로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마인드, 내면적인 자부심,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창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면서 이 창의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을 경우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인성 창의교육을 합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창의하고 인성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인성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창의는 교육의 방식, 정말 일부분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의교육은 빠지고 인성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하는 바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름으로 지나가는 시기라 그런지 환절기라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주시청사의 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청사 1층 로비, 지하 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노송광장 등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청사 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사용 신청 및 허가절차, 시설물 사용 제한 사항, 사용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는 무료 사용이 원칙이나 시설물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무분별한 사용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13건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정비하고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5건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보면 무상으로 허가를 해주되 사용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조항에 시민의 원활한 시설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안 제11조1항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 "다만, 수시 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대해서는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오정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