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비심사에 앞서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또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의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조합원 증원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개관준비TF팀 최성식 과장입니다.
  참고로 전통문화과 노홍래 과장은 국외 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관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오는 10월 26일 위탁이 만료되는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을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10월 27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 단체는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상인조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는 풍남문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예 등 전통체험공간과 한지강좌 등 판매공간 운영, 상점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과 친절교육 등 풍남문전통체험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최근 전라감영 복원 문제로 뜨거워지면서 풍남문과 전라감영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 풍남문전통체험관 같은데 국장님 그것 이해 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맞지요? 그 공간의 구성을 보면 1층이 이렇게 판매공간인데 한쪽 우측에 들어가는 우측에는 고려필방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고려필방은 평방 몇 평 정도가 돼요? 고려필방은 안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지판매 고려필방이 83.

○김남규 위원   고려필방이 거의 공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있는데 우측 방짜유기 그쪽만 많이 있고 고려필방 쪽은 닫혀 있더라고. 이거 구성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인데? 고려필방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유기 판매장만 문이 열려져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일요일이라 지금 휴일

○김남규 위원   아니, 거기도 유기를 하는데 거기는 손님들이 한옥마을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일요일이 장사하는 날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고려필방은 따로 하는 것인가 풍남문화상가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 원래 고려필방 주인이 따로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임대를 내 준 곳입니다. 고려필방은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 협동조합 형태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풍남문을 돌아서 전라감영으로 갈 때. 그래서 이것을 문화시설로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지금 그리고 그쪽은 또 청년몰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김남규 위원   이 공간활용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긴 좀 장사가 될 수 있는 데고 또 조금 될 수 있는데 왜 한지판매공간은 그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한지판매.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저희가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안으로 한지판매를 한다고 처음에 당초 했을 때 먼저 임대계약을 했을 때 한지판매를 한다고 동의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한옥마을에서는 요새 그 한옥마을과 비교되면 한지판매 쪽 문화시설, 문화상품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넣으면 이것들이 되겠고 또 관광과에다가 조형오 계장님 과에다가 말해가지고 이것을 지도 속에 넣어야겠더라고.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알죠?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지도 속에 아까 동문문화상가 거리라든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는 넣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지도를 보고 아, 유기 그것 비싸고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에 공예품전시관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구성이 조금 못 마땅해요. 여기는 상인들은 원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체험공간은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체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가 지금 방짜유기하고 도자기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방짜는 좀 잘 나가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머지 체험은 조금은 이렇게. 제가 왜 자주 가냐면 여기 주차하기가 좋아서 주차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0월 26일 날 끝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지금 일요일 같은 날 문 닫아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일요일도 문을 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든 안 하든 문이라도 열어놓고 불이라도 켜놔야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임대기간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현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53억 4330만 3000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352억 3348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981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3억 165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1억 2887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877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09억 4417만 4000원 중 741억 40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4억 7736만 700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262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3억 715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24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은 7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009억 4417만 4000원 중 불용액은 33억 2627만 9000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8400만 원, 예산절감 901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 22억 870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50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불용액은 3억 3248만 원으로 예산절감 40만 원, 예산집행 잔액 3억 3208만 원입니다.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5개 사업에 26억 5266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친환경농업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으로 3억 324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3개 사업으로 182억 8083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17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2개 사업으로 14억 833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20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으로 37억 131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및 공연수익금으로 2013년 말 현재 3억 1123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예정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3억 7320만 원의 채권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5쪽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님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316쪽의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사업이죠? 세입에. 지금 세입 다루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통문화과에서 갖고 오고 사업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했는데 그 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316쪽에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저희 과에서 아는 사업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옥마을 내의 동문거리하고 동로, 천변 쪽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가리내길에 있죠. 남천교에서 한벽당까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쪽에 거기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이건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결정을 전문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아트폴리스과에서 영화의 거리랄지 특화 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연관. 아, 이건 그것하고 관계없이 도비 예산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세입으로써 도비로 1시군 1프로젝트로 잡힌 사업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요, 1시군 1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건 도비 공공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러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건 시민 놀이터 운영

○김남규 위원   아, 시민놀이터 부분에 예술거리조성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저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그런 내용이라서 답변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궁금한 사항도 여쭈어 보시고 그러세요.

○이기동 위원   326쪽이요,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줄어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냥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요. 기초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산절감 10% 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335쪽에 전통문화전당 운영에서 1억 3200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게 올해 물품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작년에 개관이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공연장 예산인가요, 그러면? 명확히 어떤 예산이죠, 1억 3200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 전체적인 집기 같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집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쪽 보면 대형 중저가 숙박개설 지원사업에서 사고이월 2억 되어 있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저희가 작년 2013년도에 대상이 2개가 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대상이 2개요. 굿스테이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호텔 쪽인데요. 굿스테이는 1억 6000은 됐고 2억짜리 전주관광호텔, 전주호텔 있던 자리입니다, 시내권에 있는 것. 그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관광호텔이 리모델링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주관광호텔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전주관광호텔 옛날 그 관광호텔이 아니고 명칭이 옛날에 그 양영식 내과인가요? 안에 있던 것. 여기 고사동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운남장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니 그건 풍남장이고, 풍남호텔이고 옛날 시집가는 날 그쪽 골목 근방입니다.

○이기동 위원   네. 거기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2억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기동 위원   집행을 해야 된단 얘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마무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4년도에 마무리를 한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금년도 7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이 계속돼와서 지금 사고이월된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해도 돼요? 342쪽에 전북방문의 해 관광숙박 네트워크 구축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342쪽이요? 예.

○이기동 위원   얼마 안 되지만 2700이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돼서 또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넘기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것은 다국어 예약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기동 위원   다국어 예약 시스템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다국어 숙박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하고 기대에 못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한 40여 업체가 처음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회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약부터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스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개인들의 수입이 또 이렇게 가면 노출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일부 저희가 지금 젊은 층의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9월에 한 번 다시 개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예산이 지금 집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반응은 어쩐 가요, 그러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하고 좀 그런 데는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숙박업체에서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했으면 아예 그냥 전체를 다 불용처리를 해버린 게 낫지 않았었을
  까요? 굳이 그렇게 반응도 안 좋은데 사고이월액도 이상하게 자투리가 남아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제가 이것이 지금

○이기동 위원   만약에 사고이월이 되면 2700을 다 해야 되는데 불용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하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이제 그건 낙찰잔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래도 어차피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이기동 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입찰해서 1900만 원 정도는 지금 계약이 돼서 넘어간 거고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346쪽에 소비자정보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결산추경 이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347쪽이요, 취업알선지원으로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는데 또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9억 4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혜숙   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청년취업 2000 사업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사업 2000은 도 시책추진비하고 저기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혜숙   청년사업은 뒤에가 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이건 공공근로

○위원장 박혜숙   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취업알선 전체 9억 4000이 청년 2000 사업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9억 2000

○위원장 박혜숙   거기서 올라온 거고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중도탈락이 한 35%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9억 4000을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청년취업 일자리들이 대충 어디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중간에 포기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가 취업 박람회나 해보면 미스매치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취업을 했다가 1개월이나 2개월 다니다가 급여가 맞지 않으니까 중도퇴사를 한 35% 이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현장 가서 이야기도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합의해서 청년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도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35% 이상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증·감 해가지고 올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지금 도 시책추진보조비가 도비가 40%, 시비가 60% 그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도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지급이 안 되니까 추경에 반납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위원장 박혜숙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백영규 위원   351페이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사업은 뭔가요? 1억 9500 정도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 장보기도우미라고 저희들이 장 보는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장별로 지금 총 23명인데요, 1인당 71만 원 정도 지급하는 말 그대로 장보기도우미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71만 원이 월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24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3명이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 문화행사는 그 시장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수음악회나 대보름 액맞이 지신밟기 그런 행사를 시장별로 특화 있게 하는 게 문화행사고요, 전통시장 상품권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살 때 지금은 10%인데 3%씩 지원해줬던 그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인당 30만 원 한도인데 월 30만 원 하는데 30만 원을 사면 거기서 3%를 DC를 한 상태에서 사는 금액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요, 대개 이렇게 3%라는 차이가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는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일부 정말로 사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장보기 참여를 해봤습니다.
  장보기 참여해봤는데 그 상품권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못 해주잖아요. 그럼 그 대상들이 구분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건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1인당 한도가 30만 원까지입니다, 월 한도.

○김순정 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 실시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동에서?

○김순정 위원   동에서 시장 보게 해가지고 상품권으로써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분들이 우리가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를 시청 로비에서 1년에 명절 때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하고 할 때.
  그때 동에서 자생단체 분들이 오셔 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전부 사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가가지고 그걸로 장보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알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미심쩍게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가서 체크를 해놨는데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 하나 있습니다.
  34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개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책정이 잡혀 있습니다. 349쪽.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밑에서 두 번째 두 줄에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개발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먼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그 사회적기업의 자립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 로고나 기술 개발, R&D 사업,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인증은 1인당,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1억, 예비기업에서는 5000만 원 주는데 5년간 최하 3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쓰게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명이 취약계층으로 50%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50%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118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또 1년 차는 100%, 2년 차는 90%, 또 인증은 1년 차 90%, 2년 차 70%, 3년 차 50%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서 요하는 것은 그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원했을 때 어떤 성과를 걷는 그런 결과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년

○김순정 위원   개발했던, 5년 동안 3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결과로써 우리가 얻어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해 주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목표가 지금 5년 인증 예비 2년, 인증 3년 해가지고 총 5년입니다. 5년이면 모든 지원이 끝나버립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면 힘들게 키워온 기업들이 그냥 그 지원이 없어져 버리면 막말로 도산이나 그냥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충분히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년 가서 지나고 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해서 전주시가.

○김순정 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도감독을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용노동부하고 현장 가서 사업개발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취약계층은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인건비를 주게 되면 고용노동부 4대 보험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허위로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효과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 전주시 같은 사회적기업은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공동나눔체하고 환경 같은 데가 지금까지 2억 1400만 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업개발비를? 그런데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탄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좀 그런 게 사업별로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가지고 당해 연도에 이것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사를 이제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민간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업체들이랄지 또한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넘기면서만 봐도 360쪽에 보면 과수 포장재도 있고요, 364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있고요, 365에 가면 컨설팅 사업도 있고요, 한우유전자형 개량사업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막 들거든요? 농가 도우미 지원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런 경우가 2차 추경을 하다 보면 약간 사업 추진이 터덕거려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과수포장재지원 이런 것들도 80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에서는 포장재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조금 계획을 빨리 세우면 이게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집행이 되고 끝날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회 추경을 하다 보면 과수포장재 같은 것은 사업 기간을 일시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앞당겨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고 도에서도 도비, 국비가 오기 때문에 2회 추경, 이제 1회 추경

○이기동 위원   2회 추경에 됐다고요, 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2회 추경에 뭐 한 농가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회 추경이다고 하면 이게 12월이나 추경이 들어가는 건데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수포장재는 그해 연도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렇죠.

○이기동 위원   다 끝났는데 2회 추경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때는 이제 별도로 해서 인센티브로 또 주는 예가 있어요, 도에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조금 예산을 세웠으면.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분뇨처리 같은 것은 이제 퇴비사가 2개소 있는데 농가들이 당초에 예상치 못하게 자본 열악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이게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리고요,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액비저장 같은 것 만들려면 저장소를 만들라면 인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인허가가 또 절차가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이월시키는. 인허가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이걸 사업 집행을 서둘러서 하면 이게 좀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안 나올 것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입니다.
  저기 367쪽에 밑에서 위에 열세 번째 줄 이기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답변하신 겁니까?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67쪽에요?

○김순정 위원   367쪽에 밑에서 열세 번째 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그 답변인 거요.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김순정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원인은 농촌에 출산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에는 여성들이 출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것이 잔액사유로 발생하게 되겠죠.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 농촌의 현실이 출산하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누가 출산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놉니다. 만약에 안 사놓으면 또 출생 일수대로 지급을 못 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한 명분 예산을 세웠다가 한 명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한 명분을 세워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한 명이 우리가 지금 135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김순정 위원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1인에 얼마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35만 원이요. 50일분을 주는 거예요.

○백영규 위원   366쪽 똑같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것 일반보상금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니까 사업비가 당연히 반납이 되면서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현상이

○백영규 위원   남으면 반납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반납해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줄어 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370쪽이요, 갈마제 저수지 그라우팅 사업의 그 사고율이 왜 생긴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갈마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난되다 보니 연장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동절기 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동절기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김순정 위원   371쪽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요, 원예브랜드 육성에서 전년도 이월만 남아있고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원예브랜드 사업은 이제 보통 우리가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에 있어요. 반월동, 강흥동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총사업비를 주고 이제 화훼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 실제로 자부담 능력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우리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에요, 이게요.

○김순정 위원   이건 예산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입찰이 오잖아요. 브랜드사업 하면서 입찰하고 낙찰 남은 것이 이제 불용액이 1800만 원 남은 것이 그 금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4쪽에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공예품전시관 있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14쪽.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예품전시관은 저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문화시설 중의 한 곳으로 3년간 민간위탁한 곳인데 지원시설로 지금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의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김순정 위원   심의위원의 대상은 누구신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미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주로 문화시설하고 관련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의원이나 교수나 아니면 그 공예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추천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전통하고 하나도 관련이 없는 분도 지금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공예품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좀 디테일하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심의위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순정 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며 선정을 했으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 가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 정비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 예산이 이렇게 만큼 안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는 완공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서요,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도 시에서 다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그 보수했던 내용들의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사업하는데 그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그 대상들이 있었는데 어느 분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려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그 위탁을 받고자

○김순정 위원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고를 하게 되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거기 법인이나 단체로 저희가 그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구성할 때에는 누가 추진해서 구성을 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제 저희가

○김순정 위원   저희라는 건 누구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순정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여기는 이제 예산에 관련돼 있는 걸 심의하는 자리니까

○김순정 위원   아니, 이 많은 사업비를 지금 나가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박혜숙   아니 이게 이건 13년도 예산이고

○김순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서 했던 사항이니까 이 돈이 제대로......

○김순정 위원   무조건 동의만 했다고 해서 그걸 넘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넘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현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310억 82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30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총액은 691억 325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9억 90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총액 97억 1805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18억 2948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2014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등 재정보전금 6억 2434만 6000원, 전동성당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6억 8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는 총액 5억 9330만 원으로 당초보다 1억 6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온고을청국장 명품화사업 취소로 광특회계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기금 1억 10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지역경제과는 총액 64억 3325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6억 38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남부시장 야시장 관련 재정보전금 5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7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액 136억 4313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32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축소변경 등 국고보조금 2억 6909만 7000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축소 변경 등 광특회계보조금이 2억 14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총액 6억 9500만 원으로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총액 290억 2875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41억 50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억 4934만 4000원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한스타일관광과는 총액 38억 1719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79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1억 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1억 3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지역경제과는 총액 121억 176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25억 23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억 5528만 3000원, 남부시장 야시장 관련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총액 223억 9017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1억 23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5억 4574만 6000원, 농식품 기업육성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총액 17억 9463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1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부터 82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 그 예산 성립전 이게 다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 국비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재정보전금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예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도비가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대개 몇 월에 이렇게 집행이 다 되었어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추경이 만들기 전까지 이렇게 돼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성립 전이 홍보비라든지 행사 쓰는 그 돈에 맞게 쓰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 조금은 나중에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2015년도 시비에 편성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니까 물어보는데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당초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됐어야죠.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 부처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도·시비까지 지방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풀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도비부터 확보된 예산부터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추경에서 세워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성립 전이 예전보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넘겼지만 아름다운 순례길이 있어요. 4대 종단. 2000만 원이 들었는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원불교하고 또 이렇게 리그전을 벌이기 때문에 다 달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갖고 왔는데 또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예산에나 또 조만간 순례길 행사가 있었을 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럴 때 참 예산성립 전 도 시책추진비가 왔을 때 시에서는 힘들 것 같고 최근에 하나 또 그런 예산이 우려되는 것이 전주시도 이제 작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도심이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다 안 받고 있어요.
  왜? 이 동네 해 주면 저 동네 해 주어야 하니까 도의원은 주려고 하고 시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최근이에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도 시책추진비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도에서 주는 예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예산이 많죠.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128쪽 좀 보고 싶은데요. 알았어요. 넘기세요. 우리 과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다 쓰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위원장 박혜숙   지금 온고을청국장 명품화사업은 뭐예요? 신규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농림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제1차 때 좀 문제가 있어서 2차 때 재공고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 연말에

○위원장 박혜숙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네?

○위원장 박혜숙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농업법인 온드림이라고

○위원장 박혜숙   온드림?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런데 그 회사의 경력이 재정 경력이 1년 미만이다. 이제 우리 시의 해석과 농림부의 해석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의 해석이 이제 최종적으로 맞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공고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청국장 사업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벌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성을 봤을 때 오히려 불투명하다라는 판단 아래 저희가 이번에 그냥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지금 232쪽에 동학혁명 기념사업 예산이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동학혁명 기념사업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 동학혁명이요? 금년이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관련해서 한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학술대회 예산인지는 아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금년 5월에 기념대회로 하고 11월 28일 날 패스가 되었습니다. 11월 28일 날 학술대회를 하자라고 간담회에서 이게 정리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4500이 시비로 계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사업계획서 좀 자세히 한 번 알려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저도 추가로. 그러면 이게 시설비 성격입니까, 행사비 성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학술대회

○김남규 위원   학술대회에서 4500만 원이 이렇게 팍 올라가요? 내가 그 학술대회에 가 있었는데 여기 동학기념관에서 있었던 거여, 동학 10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금 할 예정입니다, 11월 28일 날.

○김남규 위원   할 예정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혜숙   120주년 학술대회를 하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기념대회는 금년 상반기 때 했고

○김남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학술대회로 갔을 때 이게 예산이 많아.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 육성사업 국장님, 일반운영비 이렇게 올린 것 행사운영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페이지가 나왔나요? 232쪽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의장님 잘 아시지만 예전에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랄지 외부 손님 모신다랄지 그 예산이 죽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몇백 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 얼마나 따올 수 있어요? 국비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한 30억 이상은 따와야죠.

○김남규 위원   예, 이제 국장님 왔으니까 국비 많이 따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가 이렇게 광특으로 왔었던 것은 여기가 찬밥인데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은 왜 왔어요?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잘해서 그랬어요? 도에 가서 광특을 따올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모사업.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국전통문화의전당으로 바뀌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게 이관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계장은 지금 어디를, 그쪽에서 담당하는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쪽에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문화재단에서 인원과 예산이 다 전당으로 넘어가고요.

○김남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은 빠이빠이 하고 그쪽으로 간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전당에서 아마 한지산업지원센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왔는데 또 계가 분리되면서 조직개편으로 이게 불안한 사업이 될지 몰라서. 왜 그러냐면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거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사용 안 하고 전당으로 넘겨서 새로운 구성원이 이 모든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한옥마을 창작예술공연 운영은 뭐예요? 이거요. 800만 원이요. 야간상설인가요? 야간상설 아니네. 그냥 천천히 말하세요. 창작예술공간 운영. 레지던스도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레지던스 모셔온 분에 대한 공공요금 물품기 그것입니다. 식기

○김남규 위원   거기가 방화선 씨가 했던 부채했던 그쪽인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레지던스. 최준영 작가. 거기.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기본적인 공과금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 어떻게 예산편성을 본예산에서 했간 이런 것을 빼먹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월 6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에 채우지. 왜냐하면 요새는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아져 버리려고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추경에 세워야 예산, 그래야 위원들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산문화관 건립이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예산. 234쪽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3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고만요.

○김남규 위원   13억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3억 4000

○김남규 위원   그럼 10억 이상이면 용역과제 통과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다 통과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기재정계획도 다 통과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수립해왔어요, 그러면? 다 통과가 됐다면 2013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12년도부터. 왜냐하면 산출기초에 위원님들 이런 것이 안 써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네, 12년도.

○김남규 위원   이기동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동네 좋은 것 같아서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11억 4000이에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3억 4000만 원.

○김남규 위원   13억 다 올인해 주네요. 그럼 20억 정도 규모의.
  위치는 어디예요? 중산문화관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중산공원 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중산공원이 어디께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빙상경기장에서 저쪽으로

○김남규 위원   아, 그쪽 맞은 편? 거기는 그러면 문화관? 어떤 성격이에요? 이건 더 물어봐야 하겠네.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것은 이제 도서관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우리 문화국에서 해야 할 것인지 도서관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어떤 문화관. 왜 그러냐면 우리가 5개의 문화관이 있는데 독립으로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대개는 동사무소에서 짓고 있는 삼천, 효자, 진북, 우아 뭐 이렇게 이것도 그런 성격의 문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 그건 문화의 집 성격이 아니고요.

○김남규 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단 도서관 기능이 좀 가미된 중요시되는 그런 건물로 지금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이거든, 중산문화관 지역이요. 서신동과 중화산 2동인가 그쪽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라루체인가 뭐 큰 건물이 있는데 그런 지역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최초로 이루어지죠? 지금요? 중산문화관이요? 최초일 거예요,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집 형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런데 그게 아직 정확히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 가능성이 그것은 말할 수 없는데. 말을 안 해주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이제 도서관과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논의를 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아니요, 접근성의 문제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땅을 사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게 중화산 1·2동의 본방도 아니고 서신동과 중화산동의 경계 지역이고 그게 단독주택 지역이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 지역 내가 알겠어요. 라루체 반대쪽 지역이니까 중산문화공원. 음식점 몇 개 있고 철공소 있고 쭉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대개 이게 문화관은 접근성이 제일로 중요하더라고요. 걸어서 10분의 작은 도서관처럼 활용도가 뛰어나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있으니까 이미 다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까지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 공유재산 통과되었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지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한 번도 안 가보고 내가 이렇게 질의하네. 알았어요. 할 말도 없네 다 지었다니까.

○이기동 위원   233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용 상황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 실태를 저도 한번 보고받았는데 그게 안 쓰는 게 아니고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또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그러면 중간에 지금 기금으로 해서 더 내려온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려온 거고. 그러면 이것을 더 어떤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공모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이기동 위원   많이들 이 통합문화이용권.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저소득 계층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기동 위원   운영하는 그 NGO 단체들에서는 예산이 싹 끝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마 추가로 다 지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추가 계획이 이게 잘 알려주고 공고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예.

○김남규 위원   연꽃문화제는 몇 월에 하죠? 전주예총 최무연 씨가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미 썼고만? 그럼 그것도 예산성립 전이나 마찬가지고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235쪽의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이건 어떤 성격이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활동지원 말씀이시죠?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기동 위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235쪽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당초가 6000에 있었고요, 추경이 지금 4000인데 앞으로 저희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다. 풀예산 성격으로 지금 모자라니까 하반기에 확보를 해서 300만,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쪽이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시비만 증액됐거든요? 어떤 특별한 단체가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요, 시립예술단 임금협상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요, 시립예술단은 밑에 있는 거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급을 못 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뭔 내용인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동호회에다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주시 생활문화제 예술동호회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급을 중지하고 그 협의회에 동호회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지급할 예정으로......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시킨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것은 도에서 지금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아니요, 도 사업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도 시책사업비가 1400 늘어나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측으로 같이 지금 올린 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서 늘어났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6대 4로 지금 비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럼 이제 도 시책사업비는 무슨 어떤 근거 없이 올린 거죠? 어떤 이유 없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주시만 한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컨트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주시 지역이 지금 동호회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추경예산 올린 것은 도비가 시달됐기 때문에 그 매칭비로 일단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갈등을 시에서 만드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황선임 계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이 황선임 계장이죠? 안 계시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금 국외 여행 중

○김남규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기동 위원   아까 말씀하시다 만 그 시립예술단 임금협상은 지금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금년도에 한 항목을 인상을 시켜서 명절 휴가비가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인상분에서......

○이기동 위원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그럼 몇 명이죠, 이 예술단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72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172명에 70만 원 증액분이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미화원노조는 잘 누르드만 시립예술단은 힘을 못 써요, 노조가 똑같이 있는데도. 얻어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건 돈만 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전주시 예산 중에서 경직성 예산으로 문화 쪽에 최고로 많이 나는 예산이에요. 이태리도 갔다 오고.
  청소과 보면 그냥 미화원 노조 많이 줄이고 기계화할 수 없는 데지만 노조한테 너무나 끌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똑같은 거기도 미화원 노조도 노조 있드만. 이것도 어떻게 오디션을 해서 그것을 강화를 하든지 질을 높이든지 대표 브랜드를 하나 키우든지 그래야지.
  한 5년 근무하다가 수원시장으로 가버리고 서울시장으로 다 가버려. 여기는 인큐베이터여. 월급만 적당히 주고 다 크기는 그쪽 가서 커버리고.
  전주시 시립예술단 육성조례를 바꿔버려야 할랑가. 근무를 갖다가 몇 년을 해놓고 조례를 바꿔주시든지 집행부가 해주어야지.
  지금 몇 년째여. 이게 양상렬 시장 때부터 20억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몇 억이에요? 1년에. 그때 당시 초기 20억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몇 억이에요, 총 예산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마 70억 정도

○김남규 위원   70억이잖아. 3배 늘었어, 인건비는. 또 다음에는 100억 내려야 혀. 청소예산 저렇게 하는데 불요불급한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예술적 기여가 높냐면 또 그 존재감도 그렇게 시민들 앞에 있지도 않고 시는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부시장들이 항상 노조에만 끌려다녀쌌고. 여기까지.
  문화재 예산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등록문화재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향토 문화재, 전주시 문화재 등록문화재.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파악하니까 전주시에 열녀각과 효자각이 10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화재 이것 과장님이 누구세요? 외국 나갔어요, 그분? 계장님은 누구예요? 열녀각이 100개 정도 되죠? 그럴 거예요, 제가 파악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열녀각이 효자각이 이게 다 침수지역 내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쓰러지기 시작해. 4개뿐이 등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좀 이런 분들도 이런 때 할 때 같이 좀 해서 어떻게 묶어서 권역별로.
  그런다고 없앨 수도 없고,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거라. 그래서 많이 쓰러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전주시 등록 문화재나 향토 문화재만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수요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임진구 계장님. 전수조사 해가지고 조금 한 번 이것 노력해봅시다.

○문화재담당 임진구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40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용머리 능선잇기 사업 9억 1800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에서는 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환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용머리고개는 기린대로, 오목대, 이목대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그 예산인 것 같은데 2013년도 결산서에 가도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어야 2014년도 예산에서 반환을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게 이제 반환금인데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반환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BC분석이 안 나와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정책 결정이 된......

○이기동 위원   아니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도 어떤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쓴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 2013년도 예산 결산서가 9억이라는 돈이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 준 상태에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건 제가 한 번 다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지원센터 출연금을 왜 올렸나요? 인상됐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지원센터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그 인력문제 승계 관계하고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은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1개월분 5000만 원 좀 올리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안내지도 이 사업계획서 하나 다 갖다 주시죠, 권혁신 과장님.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남규 위원   이것 지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자의적이에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문화시설들을 좀 불러서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기존 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전에 훨씬 보기도 좋고 활용이 좋다는 것들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재사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어떤 그런 기획사들하고 연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지난번 한옥마을 아카이브 시설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에.
  그것도 8월에 조만간 또 접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읽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맛집은 들어가고 어떤 시설을 가지고 이게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일정한 컨셉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야 거시기해서 그게 역사 유적이면 역사 유적, 맛집이면 맛집, 섞을 때는 섞고 또 문화시설이 아까 제가 말했던 풍남문 유기장 있는 데라든지 동문 이렇게 공공성 있는 공원 이렇게 전체 통합 지도하고 분야별 지도하고 이것을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하겠어, 이제.
  왜? 500만 관광시대이고 그때 한옥마을의 매력과 도시관광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주세요. 도시관광 이 지도를 통해서 위원회를 확보해주자 저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한옥마을이 아니라 구도심의 좋은 데를 이렇게 해줘서 지도를 통해서 위원회를 확보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도가 한옥마을 내에만 너무나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도 보고 한옥마을만 가는 거예요.
  한옥마을은 우리가 유입하는 하나의 지점에 불과한거여. 전주시 전체의 구도심 내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좀 소통하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새 우리 한옥마을은 거의 70~80%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유인물이 전부 공짜로 지금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 공해로 변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화장실 가면 푹푹 쌓여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 정책 패스가 된 건 아니지만 전부 공짜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A4 한 장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배포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무료배포는 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아마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도가 너무나 한옥마을로 국한되는 것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구도심까지 뭐 덕진동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주시 전주천 안에 사는 신도시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더라고.
  대개 관광객들 10명 중의 한 30%는 지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항상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봐서 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거점을 몇 군데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통문화전당을

○김남규 위원   지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여.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제작비입니까? 권혁신 과장님.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위한 1억 4000입니까? 아니면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제작비입니다. 인수비

○김남규 위원   제작비요? 알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주관광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지금 사실상 이 돈은요, 저희가 KBS 정도전 드라마 끝난 이후에 도비 3000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대외협력관실 치 예산을 좀 빌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과 간에 그 업무를 하면서 빌려 쓴 것 이것은 좀 보전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빌려 쓴 것 갚고 나머지 가지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번에 예산성립 전에서 정도전 끝나고 저희 다큐로 방영을 한 것이 있어요. 전주, 진안, 남원 이렇게 해서 이성계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그 다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때 이제 도비로 3000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2000이 없어 가지고 대외협력관실하고 협의해서 우선 좀 빌려 쓴 것입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린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247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있잖아요? 지금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행사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작년에는 어떤 이유로 행사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삭감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당시에 한국노총이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해줘가지고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 맞아 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2013년 말고 2012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300 지원을

○백영규 위원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되는 건가요? 매년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5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전주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은 어디다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편안한 쉼터 말씀하시는가요? 보건소 부지에다 할 겁니다. 보건소 부지 앞에.

○위원장 박혜숙   어디요, 전주보건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보건소요.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말씀하시죠? 예, 그 위치 앞에

○위원장 박혜숙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 위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현장 조사하고 보건소 측과 협의해서 그 자리가 적당하겠다 해서 지금 그쪽에다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파고라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냥 겨울에도 일용근로자들이 아침 새벽에 5시에 나오기 때문에 바람도 피하고 난로도 놓을 수 있게끔 건물식으로 지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가건물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게 지금 저기 간장, 인력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씨간장집에 있는 그분들 때문에 교통사고도 있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다가 지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장매니저 사업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매니저 사업이 시장경영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는 상인회에 직접 교부하고 저희가 시비만 주는 건데요, 그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마케팅이나

○위원장 박혜숙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역할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행정 업무나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국비는 지금 상가 협의회로 바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인회로 바로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장 재래시장들 중에 엄청 서비스 그냥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국비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해줘도 개선은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정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준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정부지원도 보니까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또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던데 그걸 전체적으로 좀 보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했네요? 이유는 뭐예요?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한국농업경영인, 농민회 육성.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 지금 설명을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문경에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농민단체에 거기 7개 단체에 대해서 다 반절로 삭감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 대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작년 페이스로 그냥 500만 원씩 해가지고 올려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500만 원씩 인상을 해줬나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일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왜냐면 원래 단체별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500만 원씩 해서 원상복귀를 시켜놓은 것이죠.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259페이지. 여기 지금 마을이 대상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평화동에 학전마을하고요, 조촌동에 곡천마을, 우아동의 공덕마을, 삼천동에 하봉마을, 조촌동에 원동마을 5개 있고 5개가 현재 마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60쪽에 농로 확·포장 유지관리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가 계획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디 어디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다가 민원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도처에 있습니다.
  어디 동이라고 않고 여러 도처에 민원인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3억에 대한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끝났는가요,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요, 농촌의 실정은 가을걷이를 마친 뒤에 10월 중순 내지 11월에 공사를 좀 해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기존에 용역이 끝난 것은 몇 군데나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가, 올해 치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발주를 안 했고 또 증액을 시켜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한 10개소 정도는 해놨거든요? 설계용역을요?

○이기동 위원   발주는 안 하고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용역설계는 끝났습니다. 10개소를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10개소를 하니까 1억 2000 정도 모자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작년엔가 농로확장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농업부담이 15억이고 농수로가 40억이었는데 우리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정말로 수로랄지 많은 앞으로도 수십억을 넣어도 완결을 못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밑에 대형관정은 지금 어떤 내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대형관정은 현재 아마 3개소 정도 만성동하고 팔복동 2개소에 있는데 그것은 팔복동에는 현재 전주페이퍼에서 옛날에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페이퍼가 물 수로를 변경시켜 버렸어요, 산단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수답이 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2개소 하고요, 한 군데는 만성동 쪽에 천수답이 있어서 그래서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개요서 설명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위탁시행 하는데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기동 위원   거기서 개발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261쪽에도 미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년 5년마다 농업·농촌 5개년 발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제14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데 이번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과업지시서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직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도매시장에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지난 홈페이지를 만들었나요? 지난 번 예산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만들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실시간에 우리 농민들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가격이랄지 그런 걸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IPM이라고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박혜숙   생물소재연구소의 운영도 인상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금년 3월 해서 탄소산업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생물소재 운영에 대한 인건비, 공공지원비 이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옥마을 실개천 가로등 보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실개천 얼마 안 되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200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게 순환식으로 펌프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좀 고장이 잦고요, 그 관광객들이 실개천에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안내문을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고장이 좀 잦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통한옥마을 보존 육성 해가지고 그 한옥마을 관련 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행사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것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차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 차가 못 들어가게 차량 통제하는 그 기간제 인건비랑 그분들 식사비, 또 저희들이 하는 시설비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주민들로 구성이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일단은 그쪽 풍남동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연령층들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연령층은 이게 급여가 좀 낮다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50대에서부터 60대

○위원장 박혜숙   너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런데 하루 일당이 4만 원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50대, 60세도 한 번씩 비면 그 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채우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기동 위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가 보는데 5월에 관광객이 그냥 폭주 해버렸잖아요, 연휴 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난 후에.
  그래서 공휴일도 다 통제를 했고 8월에 보면 방학 기간에 평일에도 저희가 나흘 동안 더 연장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풍남초등학교도 주차장이 무료개방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풍남초등학교에 그 시설비로 저희가 한 지금 1600 정도 들어갔고요, 평일에 차 못 들어가게 자바라 설치해주고 교통봉 해주고 이런 게 시설비가 한 1600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 또 기간제가 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더 소요가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400이 더 나갔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계약직 채용을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차량 아직 주차장 지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주차장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주차장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노외주차장하고 옥외건물 주차장하고 두 군데를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24시간씩 하루씩 교대로 하니까 4명이 필요해요. 그 인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안 들어가 있단 얘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9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