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및 추워진 날씨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은 얼어붙은 시민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는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훈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88호 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서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던 국가 정보화 전략위원회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겁니다. 
  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3차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된 전주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액 5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액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투자진흥기금 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6700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당초 11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으로 지출액은 당초 50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으로 변경되어 2014년도 말 투자진흥기금 잔액은 4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역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9억 6710만 8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6710만 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09억 6710만 8000원보다 59억 원이 감소된 50억 6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회수 49억 6710만 8000원을 더하여 총 수입액은 50억 6710만 8000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은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비 1억 원과 예치금 49억 6710만 8000원을 더하여 총 지출액은 50억 6710만 8000원입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전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업이 경영안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4억 7108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억 2000만 원, 지출은 1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9108만 9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3억 7108만 8000원보다 2억 2000만 1000원이 증가하여 45억 91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회수 44억 7108만 9000원을 더하여 총 수입액은 45억 9108만 9000원입니다.
  101쪽 지출계획은 기업체 융자 이자 보전금 19억 원과 예치금 26억 9108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5억 9108만 9000원입니다.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형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액이 50억을 증액하고 또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지출액 10억을 증액한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0억 19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8971만 9000원보다 0.5%인 706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 총액은 453억 7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억 2663만 8000원보다 22.9%인 84억 44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25억 84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95억 38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909만 2000원보다 0.7%인 706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영화영상산업과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8억 96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내역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252억 28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3026만 5000원보다 51.7%인 85억 98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4억 52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673만 5000원보다 1.1%인 1억 5379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5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66억 89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네 건에 33억 1400만 원으로 탄소산업과는 청년취업 2000 사업에 예산액 5억 9520만 원 중 2억 7000만 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 예산액 1억 2960만 원 중 6400만 원이 각각 보조금 월별 신청지급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토지주 과다 가격요구로 인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예산액 23억 3000만 원 전액과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사업이 건물주의 과다 가격요구로 인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예산액 8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7건에 109억 5350만 원으로 83억 90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 개발지원 사업에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지원에 50억 원 등 총 여섯 건에 85억 9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에 예산액 2억 779만 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영화영상산업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계속비 이월사업, 주요사업 내역 5000만 원 이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11억 713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4억 7468만 7000원보다 2.6%인 3억 3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336억 33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13억 1106만 2000원보다 7.4%인 23억 2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21억 27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3억 256만 6000원보다 7.6%인 1억 75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타사용료 등 84억 46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84억 7968만 7000원보다 0.4%인 33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5억 97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6억 9243만 4000원보다 13.7%인 947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0억 30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8%인 16억 8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쪽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149억 633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5%인 36억 67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5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총 예산액은 66억 394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인 2억 63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한 건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은 총 51건에 320억 44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9%인 61억 89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28건에 111억 8309만 1000원으로 탄소산업육성지원으로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여섯 건에 29억 7000만 원, R&D 지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운영 등 14건에 39억 7900만 원, 지역 상품 마케팅지원으로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지원 한 건에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세 건에 8억 1321만 1000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네 건에 33억 7088만 원이며 9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여덟 건에 145억 547만 원으로 노사협력지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한 건에 1억 2273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다섯 건에 17억 7314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960만 원, 산단 재생사업지원으로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에 125억 원입니다.
  10쪽 영화영상산업과 주요사업은 15건에 63억 5600만 원으로 전주영화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등 여덟 건에 45억 3000만 원, 정보산업 육성지원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후시설개선 등 총 일곱 건에 18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67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부터 전문위원이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 지역경제과 지금 전통시장 이월 아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협의매수 절차가 늦는다고 한다면 제때제때 못해서 사업에 지연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어떤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무척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연달아서 좋은 국비가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전 준비와 규모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줘 버리면 매수가 빨라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대로만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자꾸 이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해서 지금 거의 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등기촉탁을 청구하기로 했고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 보관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세 군데가 다 어떻게 보면 야시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매대 보관장소라는 것은 또 인근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시장이 남부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 많아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참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한번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 맞은편 쪽에 있으니까 그런 데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시는 어차피 공공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노래 부르는 데 있잖아요? 작은 사거리 광장 너무나 좁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야시장에 사려고 그러려면 또 다른 공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은 광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현재 양쪽 길에 왔다 갔다 해서 보행에 워낙 이렇게 밀리는 날이 있어서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부지협의 선정을 미리 하여튼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대로 가면 남부시장 땅을 누가 파겠어요? 뻔히 지금 다 오르는 추세인데 한옥마을도 오르고 요새 뭐 전주시가 일만 했다고 한다면 땅값이 올라서 동문 그렇지, 한옥마을 그렇지, 남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 또 그러겠죠.

그래서 공공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국장님 것을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로드맵을 그려서 딱딱 다 살 길을 놓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관 행정으로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러니까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저희 간부들도 이런 얘기 하면 땅부터 먼저 사자고 하거든요? 사업계획에 발표되는 순간 이제 못 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매대 임시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쓰기로 하고 급하게 가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좀 급한 것 같으니까 자꾸 가격을 올리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계속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건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영화의전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 사업들을 할 때 미리미리 그건 좀 땅을 사갖고 하는 게 저도 공무원으로서도 그게 바람입니다. 그래야 이게 사업이 되지, 일을 시작해놓고 시책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이제 못 사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면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유재산 취득은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 대안으로 지금 하늘정원 쪽에 아예 조금 가설로 해서 작은 영화관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남부시장이 여름하고 겨울 때 이렇게 겨울에는 또 다르거든. 그래서 밤 야시장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늘정원 쪽에 매입을 해갖고 작은 바람이 안 불면서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미리 공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남부시장 야시장이나 한옥마을, 아니 하여튼 야시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은 거의 끝났다 생각하고 어떤 콘텐츠를 채워가지고 활성화하느냐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방향은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근로자 지역경제 예산성립 전은 무엇을 했어요? 저기 중화산동 거기 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도 시책추진비라도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이제 예산이 성립 전으로 와 가지고 시설 개보수 방수처리를

○김남규 위원 방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몇 년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0년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부분에서 방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옥상 부분에서요.

○김남규 위원 옥상? 방수가 한 번 나면 계속해서 연달아 나던데.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안전진단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그것 해서 함께 저희들이 보수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부시장 기능보강 거기는 어디 께에 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현재 1층 고객지원센터 거기에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꾸고 리모델링 창호시설을 이중창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나노기술센터가 언론에 계속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도의회 행정감사나 지금 계속 언론에 지적이 되고 있던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입니다.

나노집적센터는 지금 저번에 언론에서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활용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질책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전주에 나노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기업들이 한 20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활용도가 좀 낮아서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단계 사업으로 이게 지금 이동한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2단계 사업 중이고요, 2015년 2월까지가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1단계는 건물지었고 2단계는 장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은 융합산업이 뜨기 때문에 나노 산업이라든지 뿌리산업, 그다음에 탄소산업, ICT 이것들이 같이 융합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 역할을 못 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굉장히 융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가 앞으로 신산업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3D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여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차기 산업으로 국가산업을 하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취업연계 융복합은 이것도 지금 국비 맞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 매칭.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지금 국비, 시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직접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국가 직접지원이라도 써놔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지원의 50억은 지금 기금으로 정립을 해놓고 언제 사용하게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안에 따라서요, 아까 설명할 때 2015년도에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해놨잖습니까? 이자수입만 넣어 놓고. 그때 봐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10원이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기동 위원 2015년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우선은 계획이 없다고 보고를 드려놓고 줘야 될 시기가 닥치면 그때 뽑아서 할 때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립니다. 아까 같이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그 이자를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라도 더 늦추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 단위로 정기예금 하면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8~9개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기동 위원 이 50억은 그럼 12월 중에 하겠네요? 정기예금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내년에 하죠.

○이기동 위원 내년에 하게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 추경은 12월에 합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이 지났으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통과되면 12월 중에 저희가 예금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12월 중에 정립이 되는 거고 15년도에는 사용계획이 없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하는 기간하고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왕이면 안 잡고 있고요, 그때 변동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디 어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주왕산업하고 LGS 두 건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그분들은 빨리 달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하고 이걸 산술평균하고 의뢰하고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변경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나 오늘부터 협정서가 약간 틀려진다고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협정서 작성하기 이 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작정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협약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청구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입니다, 원칙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써 가지고는 몇 년간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협약서는 그 협약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3년 이내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JTV에서 한번 그런 얘기 나왔죠? MOU 체결. 그건 사실은요, 저희 친환경 부지에 1단계 부지가 1만 4000평 정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주려고.

그랬는데 작년 말쯤에 3단계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미분양 토지가 있다고 LH공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라 해갖고 나눠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욕심나게 싸니까 땅만 딱 확보를 해놓고 투자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뺏었던 겁니다.

뺏어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번에 오늘 아마 이따가 위원님들도 가시겠습니다마는 11시 30분에 가시는데요, 그런 데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MOU 체결상에는 포기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면. 1년 이내에 투자하겠습니다, 뭐 2년. 효성 같은 데는 2020년까지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MOU입니다. 그걸 봐가면서

○이기동 위원 MOU 체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최대한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언제 지급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한 번 지급하면 보통 20억, 30억, 50억, 100억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시에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이렇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됐던 것은요, 1단계 부지가 10만 평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기동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건 융자사업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자 보전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자를 보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벤처단지 사용료가 감이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감가상각비하고요, 저번에 화재도 발생해가지고 공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을 좀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 화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98쪽 지역경제과 보면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시겠습니까? 198쪽 착한 가격업소 맞춤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15년 사업부터는 도 지정으로 의무사업이 되는 경우는 위생 소독하고 신규업소 표찰,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시 자율업소 인센티브 사업에는 쓰레기봉투하고 앞치마, 냅킨, 포인트 간판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시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46개소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기준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 기준 이하인 경우 평균가격 기준 이하인 곳을 선정하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관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실제 상황을 보고 점검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물가 모니터 요원들 열 분이 현재 구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그 실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봐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착한 가격업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오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금액은 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김순정 위원 지금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자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뿌리기업 사업은 전북 자동차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뿌리 산업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뿌리기업을 하는 그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뿌리기업이라고 어려운 명칭을 썼대요?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그러면 전북 자동차기술원은 기계와 리서치와는 다른, 전북 자동차기술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자동차기술원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도 전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전주시는, 먼저 뿌리기업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 애로기술이라고 그러는데 6대 생산 애로기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3D업종이죠. 3D업종을 뿌리기업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3D라고 않고.

그런 업종이 굉장히 작업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도와주는데요, 그 주관 부서를 전북 자동차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도 전체를 갖다가

○김남규 위원 그럼 위치는 팔복동 어디에서 이렇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는

○김남규 위원 산재되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뿌리기업들이요?

○김남규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뿌리기업들이 당연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조, 금형, 열처리 대개 팔복동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아니, 육감이 안 떠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뿌리기업에 대해서 몇 차례 왔는데 어느 때는 또 뿌리기업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러니까 뿌리기업이

○김남규 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참 잘 해주어야 하거든, 이런 것들은요. 3D 업종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뿌리기업이요, 전라북도 전체는 122개인가 있고 전주시에는 2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금속에 황호남 씨 같은 경우 회장이거든요? 그런 그건 주로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뿌리기업의 업체를 좀 전주시 소재 업체 주조, 금형, 열처리 이게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3D이고 누가 하지도 않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개인 시의원들이 가서 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이번에 박 대통령은 영등포에 이 뿌리기업들 찾아가 가지고 예술로 결합한 것 전시하는 것 보셨죠? TV 화면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예. 그런 기업들이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그 지역을 클러스터를 해줘 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팔복동에 가면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가면 무엇을 도와줘요,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걸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하고 낙후시설 개선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낙후시설은 판넬로 되어 있고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기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휴게실 같은 것. 여자화장실도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남녀 화장실 분리해 주는 것들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면서 여기 하나 해 주고 저기 하나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분들은 뭐 이렇게 같이 클러스터, 같은 지역에 여기 공구거리처럼 할 수도 없고. 이게 공구거리와 다 연관돼 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012년부터 제가 기억나는데요, 금년까지 해서 저희 전주시에 19군데인가를 해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 아까 24개에서 19개가 됐으면 많이 지금 70% 정도는 달성됐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요, 그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대로 다 못 해주고 일부 일부만 해줬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4억 1000만 원이면 큰돈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1년에 몇 개를 할지 10개면 4000만 원씩 한 개 들어간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내년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에 뿌리기업 이쪽은 보고서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네. 여기는 5800이고.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총 4억 1000만 원으로 내가 보고 말았어. 하여튼 어려운 데를 연차별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아야 또 코스트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정부에서도 법을 딱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정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이런 기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백영규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위쪽에 지방중소기업 지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이 예산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해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에서 줄었습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전체로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인데요, 보니까 밑에서 보시면 여섯 번째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역지원 사업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줄은 바람에 위로 올라가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늘리진 못하고 있지만 그대로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만 저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협회에다가 두 명 정도를 위탁을 해가지고 쓰는 돈이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 전문위원으로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있는데 이번 연도 참가 지원한 회사 몇 개 업소나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금년에 6개 업체입니다.

○백영규 위원 6개 업체고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지원 회사는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했나요? 3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국장님. 기업지원 현황,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해가지고 그 지원현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우수상품 제품 홍보는 뭔가요?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가 있고 그 아래 우수상품 제품 홍보는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TV나 라디오, 아니면 각종 푸드 사이트에다 홍보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건 알겠고 그 아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수상품 제품은 저희들이 이제 카탈로그나 책자로 해서 홍보하는 사업들입니다. 각종 행사 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팜플렛이나 내용들이.

○위원장 박혜숙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책자홍보? 과에서 직접 쓰는 지금 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쓰는 건데요, 사업참여 협약서를 한다든지 제작구입 한다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넘어가시게요.

○김남규 위원 53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싱가포르 가고 그것인가요, 이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김남규 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한 번 나왔드만. 전주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해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론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그때는 이제 제크쇼라고 제크 아시아에 탄소 기업들 위주로 갔던 겁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어디 기업들 위주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게 지금 보면 전주시 직접 해서 시개단을 구성은 안 했고요, 도에서나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 우리가 돈 주는 거예요? 지금 출연금처럼 이게 돈 주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기업에서 비행기 항공료 일부 도와주고 이런 식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뽑기는 어디에서 이 기업들 해외 가는 것을 해주냐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 저희 전문위원들이 2명이 지금 산단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미리 홍보를 해 주고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농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막 다양한 데에 가서 상해를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탄소면 탄소, 아까 뿌리기업이면 뿌리기업 뭐 이렇게 직종별로 가가지고 해 주어야 연수 효과가 뛰어난 것이지, 저도 따라가 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문성을 못 살린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해서 개선방향이 있다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주가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기계금속,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기계 관련 한다 하면 적어도 한 10개 기업 정도가 가야 이게 그룹이 되는데 2~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을 조성을 못해서 시개단을 못 하고요, 다만 탄소는 조금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이번에도 한 10개 정도가 같이 나가고 그래서 파리에서 쇼를 할 때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업종들은 사실은 하나로 못 합니다. 그래서 도를 많이 따라갑니다, 도청에.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기계 뭐 할 때 저희가 일부 부수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 주관해서 했을 때는 부수비 30%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개별 박람회 나갈 때는 국내는 200만 원 한도, 국제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느니 그다음에 통역비라느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가기는 가야 할 텐데 좀 집적화해서 갔으면 좋겠다. 박람회와 시장개척이라는 두 개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시장개척이라면 우리의 물건을 가지고 바이어 박람회 같은 그런 데에 가는 것이고 박람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고 우리의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화하고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 있고 선발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개별로 보내시든지 그래서 효과를 내야지 일회성으로 갔다 오고, 또 일회성으로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건 뭐 참 어느 부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했고 그랬는데, 올해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 사업이 한 6~7년 됐습니다. 6~7년 쭉 되어 왔는데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하고요, 다만 업종별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개단 개척을 못 해왔습니다. 아까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이전주만 한번 데리고 나가본다든지 식품만 데리고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걸 구상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김남규 위원 유통만 간다든지 아까 탄소 쪽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관련을 간다든지 이렇게 좀 집적화를 해서 같이 가야 확실히 효과가 있고 리포트가.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 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533쪽은 이게 전북대에서 하는 그 사업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윤 교수님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분은 제대하셨고요, 무역학과 학생들을 일부 도와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또 현장에 따라가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도 해외시장 개척과 박람회와 같이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연계지어 주십시오. 이게 가지는 많은데 신성장이 집적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글로벌 스타 기업이 그냥 번역, 통역, 상담, 무역학과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요? 글로벌 스타 기업 발굴육성.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아까 그 대답이고요, 글로벌 스타 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640개 기업 중에서 내년부터 2~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외국으로 마케팅사업으로 한번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이나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대상자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기업을 키우다 보니까 작은 기업이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전문마케팅하고 연결을 시켜서 특히 이제 내년에는 미국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시키는데 업체당 한번 정말로 한 1억 원 정도 마케팅비를 주어서 직접 그쪽 바이어하고 연결을 시켜보자, 대신 저희가 전주 소재에서 2년 이상 생산활동 중인 중소업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기업은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게 클만하다 하면 전폭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키워보자는 게 이 사업의 이유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하고 있어 가지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하는 업체에게 조인이 됐더라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우리 전에 채수찬 교수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한번 전문으로 키워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겠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관련 분야하고는 안 나오고요.

○이기동 위원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그 심사를 그쪽에서 올 겁니다.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은 이래서 미국시장에 먹힐 만하다 하면 그쪽하고 조인해서 책임하에 팔아보는 그런 식입니다. 현지 상사 비슷하게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현지 상사가 없기 때문에 현지 상사식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뜻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보면 굳이 꼭 이게 2개 업체다, 이렇게 정할 필요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이기동 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유망 있는 업체들은 미국 바이어들을 통해서 10개면 10개 어느 정도 선발해서 그대로 갖다가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시·군에서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20개면 그중에서 3개 내지 4개 1년에 선정을 하더라고요.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탈락된 업체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보고 지원하라고 해서 처음에 이게 구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한번 단독으로 해보자 했던 거고 물론 비용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보기에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비용이 업체로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그쪽하고 저희가 그쪽에 제출할 겁니다. 업체로 갈 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그쪽에다가 지출을 할 거니까 그쪽에는 업체가 2개든, 3개든 특정 업체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홍보까지가 아니고요, 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더 크게라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책임성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동 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일반적 홍보가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사다리사업, 강소향토기업은 이건 국비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당초는 이제 국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시비로 시작하고 중간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것 2억 5000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순수 시비로

○이기동 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유인물을 그러면 이걸 순수 시비로만 표기를 해줬어야죠. 굉장히 표현하는데 혼돈을 많이 오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국가에서 직접 지출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란 표현을 전혀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억 5000씩 국비, 시비, 도비, 기타 해서 10억을 편성을 해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면 국비가 매칭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이제 차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목적으로 미리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차기는 차기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이것은 시비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제대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방금 얘기한 글로벌 스타 기업하고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내용상은 이제 우리 사다리 성장 사업은 저희들이 5인 이하 중소기업 내에서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기동 위원 50인 이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50인 이하입니다. 중소기업을 한 200개 정도를 선정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다리형 이게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처음에 창업을 시키고 창업에서 소기업을 시키고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걸 사다리형계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보자, 이걸 지금까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했는데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한 50개 정도 키워보자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하고 국비를 매칭시켜서 내년도 의무사업에 공모사업에 넣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한 10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우선은 전주시에서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이미 확보를 했으니 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확보를 못 하면 이건 아직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작지만 사업이 작으니까 시작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가 오든, 안 오든 시작을 한다? 그럼 시작했으면 국비지원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안 해야지 이것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이런 성장 사다리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에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풀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지 가줘야 된다고 보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창업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 단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중견기업까지 키워보자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맞습니다. 이게 창업을 한 데를 이제 소기업으로, 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위원장 박혜숙 이게 설명을 잘못하신 게 국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100% 시비로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원래 이 사업이요, 전주시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성장 사다리 사업이.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시작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전주시 사업 100%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현재.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예산설명 자료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산서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이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사다리 성장 사업이 거기를 저희가 이걸 두드려가지고 국비로 확보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아직은 국비가 서 있질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도 기획예산과에 국비 대체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놈하고 매칭해서 가도 돼요. 여기에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앙 공모사업 대응사업비로 세워놓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대행사업비요?

○이기동 위원 우리 여기 예산 말고 다른 부서에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고 50인 이하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 데크 카본이 45명인가 정원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건 중소기업이라고 내가 보지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혜숙 지금 53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저희가 또 협약식 등등 또 이렇게 집행부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정회를.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질의 있으신지요?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현재시간 11시 20분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저기 538쪽에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동네슈퍼 말씀이시죠?

○이기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우리가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인데 전북 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조합원 확대나 홍보활동과 매출증대, 구매지원 도우미 및 특별판촉행사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물류센터 조합원 가입확대 홍보하고 그다음에 구매지원 도우미 운영 인건비도 2명을 썼었고요, 특별판촉행사 위에 했던 거고 15년에도 14년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14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칸하고 경상보조에는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작년에는 자본보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지금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24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동네슈퍼에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슈퍼의 다소비품목 할인판매 행사를 물류센터에서 지금 각 회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도매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싸게 해서 다소비품목은 슈퍼에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을 더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각 슈퍼마켓에.

○이기동 위원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는 제 가격 주고 소비자에게 팔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에 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본보조가 맞는데요, 경상보조보다. 20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경상보조로 바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업비 성격으로 계산해서 볼 때는.

○이기동 위원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이따가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네슈퍼 물류센터가 작은 슈퍼들이 개개인들의 물류를 구입하게 되면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대비 해서 센터를 구성을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구성을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센터를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그 센터 운영자들한테만 지원이 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매 해 년마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회원이 한 59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전주시에. 가입을 유도를 하고 현재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입 유도를 하고 있고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보다는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분들이 100원의 물건이 들어왔는데 일반 슈퍼에 90원을 주고 그런 차액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상시대로 하는데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할인행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도 그 물건을 가져오는 만큼의 뭔가는 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손해를 본다, 아까 마진이 없이 회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특별 다소비품목은. 그 보존을 지원을 저희가 조금 해주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물류센터가 그게 지금 10개 구입한 단가하고 100개 구입한 단가가 틀려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럼 그 자체에서 저렴한 단가로 슈퍼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품목, 가령 예를 들어서 비누나 샴푸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을 10개가 더 나간다고 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별도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지금 슈퍼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이게 도움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박혜숙 조사를 해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개인적으로 슈퍼마다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요, 조합 형태에다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형태에다 지원을 해서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니까

○위원장 박혜숙 차라리 조합에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 자기들 조합이니까.

○위원장 박혜숙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홍보 활동하고 판촉행사 하더라고요. 1년에 두 번 정도요. 특별판촉행사 할 때 그때 이제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시혜를 입는 건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우리 조합원들한테 시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하나씩 집집마다 줄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서 500명에 2000만 원 지원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 방금처럼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싸게 그때 구입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 다운시켜서. 그런 걸로 이제 조금씩 보존하는 거죠. 그건 조합에서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내보내니까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위원장 박혜숙 가령 물품공장에서 10원을 갖고 와 가지고 9원에 화장지 같은 것을 일반 슈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10원에 갖고 와서 10원에 준다 그 뜻이죠. 그 이익을 안 붙였다는 얘기죠.

○이기동 위원 그 조합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센터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장동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장동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월드컵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월드컵경기장 뒤편에 여의동 임대아파트 뒤쪽에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이제 동네슈퍼 사람들이 사갖고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배달도 해주고 본인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조합입니다.

○이기동 위원 14년부터 운영이 됐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게 2007년도부터 운영되던 겁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이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럼 거기 한 군데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조합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서곡지구 있는데도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동네슈퍼나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조합원들에게. 우리 개인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한 박스씩 사면 상당히 싸요, 거기가.

○위원장 박혜숙 소매 판매도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도움을 청한다면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한테 일반 동네슈퍼를 살리기 위한 일이니까요, 이게.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사버리니까 동네슈퍼가 활성화도 안 돼요. 아는 사람들은 다 가서 사거든요, 지금.

○위원장 박혜숙 실질적으로 일반 소매를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기는 도매하는 데입니다, 조합원은.

○이기동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538쪽에 근로자복지관 헬스장비 교체 및 수리 3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헬스장비만 수리비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헬스장비가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헬스장비 일부분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및 수리인데 만약에 헬스장비 교체를 안 하고 수리만도 할 수 있는 항목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몇 가지는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이기동 위원 의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는 우리가 시 소유건물이잖아요. 그동안 운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2014년도에도 지금 추경으로 해서 방수작업을 했는데 너무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됐더라도 여기에다가 지금도 비가 새 가지고 차라리 헬스장비를 교체를 안 하고 수리했으면 좋겠대요. 이 항목을 바꿔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나가더라도 방수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얘기해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진단비가 이쪽에 539쪽에 1000만 원

○이기동 위원 안전진단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가 새서 고통을 받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더 급한 거지, 안전진단하면 뭐하겠어요. C등급, B등급 나오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번도 안 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비 새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안전진단 해가지고 B등급 나오면 어떻게 하고 C등급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좀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선은 안전진단이라는 얘기를 해서 전체를 한 번 진단을 해보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건지, 이것 정말 문을 닫아버려야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요.

○이기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좀 조속히 하는 걸로 하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백영규 위원 540페이지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 해가지고 307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 야시장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하고 무대 소공연하는 그 비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안에 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건 홍보비는 별도로 있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남부시장 자체 야시장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하고 홍보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백영규 위원 그래요? 92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는 5800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작년에는 저희가 야시장을 늦게 개장했잖습니까. 그래서 홍보비가 운영하는 비용을 그때 짧게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초에 10월 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3개월 했고 이번에는 이제 1년분으로 홍보를 하고 이벤트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야시장 운영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그 밑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야시장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물 하는 건 2000만 원이고 야시장 운영하는 것은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야시장 홍보 2000, 그다음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야시장 문화공연 이벤트 행사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또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이벤트 홍보하는 게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백영규 위원 아,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고요.

○백영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40쪽 밑에 보면은요, 지역상권 활성화 센터 운영이라고 3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7년까지 할 예산인데 상권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센터를 지금 운영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시행 초기 1년부터는 말 그대로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나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데에만 내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화 거리별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조정해가지고 활성화 센터를 만든다는 그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김순정 위원 상권화 활성화시킨다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요. 저희들이 이제 뭐인고니 특색거리 조성으로 해가지고 특색거리처럼 조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을별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동에 어떤 식당들이 모여있다면 그 식당을 살리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내년에는 구상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구상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이걸 줘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만약에 마을단위 사업이 나온다면 이제 그것은 별도의 재생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상권 살리기로 할 건지는 그때 봐야 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특색사업을 한번 해보자, 상권 살리기를 해보자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순정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려 가지고 일을 만들면서까지 예산을 거의 저희가 보면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계속 지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만 계속해서 벌리다 보면 언제 저희가 살림을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거의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모든 걸 보면?

예산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은 거의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상권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 그냥 지역상권 활성화 무의미하게 딱 떠놓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지금 맞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아니면 이번에 딱 해가지고 아니 되면 그냥 없앤다는 거잖아요. 소멸된다는 것.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이겁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작년 대비 왜 예산이 똑같냐, 10원짜리까지 똑같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올려서 올리면요, 우리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고 있고요, 모자란 부분들은 추경 때 보자 이렇게 넘기는 바람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슈퍼마켓 살리기, 나들가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 상권을 도모리로 한번 몰아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살리기 하듯이. 아니면 특색거리 많잖습니까? 전자상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걸 구상을 해보자는 거죠, 마을단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골목단위로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 골목단위, 마을단위로 한번 해보자 그것을 토론회하고 의견 수렴하는데 내년에는 중점을 두는 게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다 그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 개인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금 굉장히 말이 너무 앞서가요. 말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또 부닥치는 거예요.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제가 꼬집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은 이러다 보면 전주시가 경제적인 것은 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일반 생각할 때 땅값만 올리지 않나, 이런 상황도 지금 비쳐지고 있고 또 이것도 상권화 센터를 운영을 한다는데 센터가 한두 개입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센터 운영하는 것도 좋고 활성화를 해서 다시 재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은 자료가 없는데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김순정 위원 신중앙시장 여기 보면 541쪽 진행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쿨링포그 시스템 말씀하시는가요?

○김순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기후변화 적응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에서 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건데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쿨링포그로 해가지고 아케이드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수증기 식으로 변형해서 쏘아주는 건데 한 3도에서 5도 정도가 기온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시장 내에 아케이드가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보면 잘 돼 있는 데가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저희가 한 번 가봤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저희도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했다가 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신중앙상가 그 아케이드 부분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케이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하잖아요. 그건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할 겁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도 덥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몇 대가 아니고 720m 구간을 양쪽으로 해서

○김순정 위원 예.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거기가. 하려고 지금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그건 아케이드고 이건 쿨링포그 시스템은 아케이드 밑에 아케이드 뜨거운 부분을 식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사례는 지금 울산 것 보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 외의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울산 지금 두 군데 봤습니다.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하고 수암상가 시장하고.

○김순정 위원 그걸 비교해볼 때 과연 우리가 신중앙시장에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몇 군데 물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인분들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옷이 젖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수증기가 위에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옷 젖을 일이나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 사례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사례했던 울산하고 두 군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리고 이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끝까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예. 지나갔는데요, 아까 538페이지에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에 준하는 그런 전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품을 싸게 매입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싸게 매입은 아니고 중소마트 물류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지어진 겁니다, 슈퍼마켓 저기로 해서. 그래서 그게 중간 거점센터죠. 공장에서 직접 물건이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것은 이제 일부만 저희가 홍보비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백영규 위원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쟁력 강화 지원 해가지고 지원액을 좀 늘려서 각 슈퍼마켓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다가 싸게 저희도 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류센터를 지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홍보비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까는 홍보비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홍보했습니다. 가입활동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판비, 특판활동도 한다고 했고.

○위원장 박혜숙 아까 화장지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특판활동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서 10원에 갖고 와서 10원에 그냥 주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특별 판촉하는 행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가입홍보도 하는 겁니다. 조합원 가입 홍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가입 홍보합니다. 왜냐하면 다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입하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물건을 저렴하고 싸게 주면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가입을 해서 동네슈퍼들이 물건을 사가죠. 싸게 주는데 왜 가입을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그런데 그 가입비가 한 달에 2만 원씩을 내야 하고 처음에 입회할 때 30만 원인가를 내야 합니다. 부담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리고 또 어떤 슈퍼는요, 무자료 같은 것 막 구입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해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밥도 해서 떠먹여주죠. 아무리 우리들이 중소상인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것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련되어 있는 방향이 지금 잘못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 목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런지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 마디, 537쪽 밑에 하단에 보면 전북 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상담 운영 지원이 저희가 당초 원래 500인데 지금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500은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저희는 500 당초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과정에서 오타가 났는가 봅니다.

○김순정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백영규 위원 요구를 했다잖아요.

○김순정 위원 아니,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삭감해달라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경상보조가 계속 500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1000 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 그러면 영화영상산업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낭독해서 진행을 하시게요.

○백영규 위원 544페이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줄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는 늘었어요. 맞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이게 2013년도까지는요, 단일 항목으로 나갔습니다. 보조금으로요.

○백영규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런데 금년도 행안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사업비만 주는 단체가 있고 운영비도 지원 가능한 단체에 종류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운영비보조 4000만 원, 사업비보조 5200만 원 금액은 증·감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사업비를 갖다가 남았다고 해서 운영비로 못 쓰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증·감율 밑에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과목을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544쪽 보면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건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김순정 위원 이것은 이제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545페이지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 강화 해가지고 1억 5000이 증·감이 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이게 과목이 있어요. 원래 이게 기존에 있던 거시기인데요.

○백영규 위원 기존에 어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원래 민간자본 보조로 작년도에 7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런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이 바뀌면서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7000만 원 증 됐는데 이게 뭐냐면 영화제에서 판권을 구입해가지고 배급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초기에는 아주 소규모로 2000~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같은 경우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8편을 했고요, 누적 수익으로는 투자비에 비해서 한 5000~6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생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게 잘 되면 영화제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영화제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백영규 위원 수익료를 높여서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영화를 판권을 사 와서 배급하는 사업에 비용을 들여서 배급을 해서 말하자면 수익을 내는 거죠.

○백영규 위원 얼마 수익을 했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현재까지 작년 같은 경우 총 누적으로는 한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 상태고요, 사실 초기에는 수익을 못냈습니다. 그 대신 큰 건 아니고 뭐 2000만 원, 1000만 원 소규모 하다가 작년도 2014년도부터 영화제 직접 제작한 디지털 3인 3색을 장편으로 제작을 들어갔잖아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추경에 7000만 원 잡아서 그 수익이 6000만 원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연간 누적을 지금까지 총 8편을 했는데 누적 수익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나만 따지면 작년도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거죠. 그전에 조금씩 약간 소액의 적자 받던 것도 싹 커버를 하고 보충을 하고 전체 수익이 났으니까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판권을 구입해서 배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사업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년까지죠? 8편을 샀습니다. 8편을 사 가지고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영화를 사서 쭉 개봉을 했어요. 올해까지는 밑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 했던 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라고.

그게 아직 수입이 안 들어왔지만 저희 수입이 한 근 2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년 것은 좀 공격적으로 한 번 해보자, 진짜 장사 한번 해보자 해서 1억 5000으로 올린 겁니다, 7000만 원씩 서다가. 그래서 좀 비싼 것을 사서 정말 돈 버는 일 좀 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해놨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투자를 해서 크게 해야지, 짜잘 짜잘하게 하면 벌어들이는 돈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셔 가지고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 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냥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래서요, 우선은 좋은 영화를 사가지고 한번 돈 버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저희가 수익을 올린다면 국제영화제에다가 주는 돈 있죠?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그것을 자립화로 가는 길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기서 깊이 얘기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한 만큼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는 정말로 일다운 일을 해보시고 장사도 장사다운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크게 좀 활동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익창출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저기 545쪽에 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이 왜 감이 됐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음향마스터링 과목이 어디죠?

○이기동 위원 545쪽 하단.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저희가 과목 조정할 건데 위에 307번, 307-05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기동 위원 영화제작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영화제작소 운영 쪽에가 저희가 23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요, 2300을 이리로 오게 해서 5000만 원으로 만들 겁니다, 출연금을.

○이기동 위원 이게 어디로 307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중간쯤에 있는 307-5번 민간위탁금이 영화제작소 운영이 사실은 4억 5000이고요, 출연금이 밑에 2700에서 사실은 그게 4억 5000이 또 밑에 출연금이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던 게 영화제작소가 지금 1~4층은 영화제고 2~3층은 진흥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처음에는 내년 3월 19일 민간위탁 주체를 2개 나눠져서 하나로 통일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영상위원회도 지금 출연기관에서 출연금 목으로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이 하든 영상위원회가 하든 똑같이 출연금 과목이 되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에 민간위탁금 4억 7300을 4억 5000으로 하고 2300을 밑으로 내려서 5000으로 과목 좀 수치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네, 이따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위원장 박혜숙 정보화마을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네. 정보화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원동 배 마을이 국비 지원사업에서 점수를 못 받아 가지고 거기만 국비를 못 받고 학전마을은 다시 국비 받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학전마을은 원동하고 좀, 원동이 조금 미진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굉장히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는

○위원장 박혜숙 잘하시겠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평가를 받아서 국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인 12월 2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박경희

○출석공무원(4인)

신성장산업본부장최락휘
탄소산업과장강창수
지역경제과장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노상훈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