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와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은 후에 오후에는 양 구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도 등록사업소 가서 처음 안 사항인데요, 방문하는 민원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방문해서 보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단순업무인 것처럼 보였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무보험차량 운행이 지금 여기에 간단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저희가 28만 대가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나 건설기계는 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요, 맨 처음에 이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범죄사실을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1회씩 무보험으로 운행한 사건의 건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나 신호위반이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옮겨지면 저희들은 그 해당되는 차주나 운행한 사람들을 출석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통보처분이나 검찰송치나 이첩 해서 처리하거나 내사종결로 해서 업무가 처리가 되는데 주로 이 업무 자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거의 보험료를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무보험차량을 미리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나요? 파악을 해서 독려해서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가 이제 보험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1차적으로 통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두 번 정도의 통지를 해줘요. 보험기간이 종료되니까 보험을 다시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제 국토교통부나 경찰서에 넘어오면 그것을 대사작업을 해서 보험을 넣도록 촉구를 합니다.
1차, 2차 촉구를 해서 그래도 안 냈을 경우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사고나 어떠한 문제가 생긴 이후에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미보험차량도 사전에 통보가 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 되어 있네요,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지난번 제가 연말에 감사 때 했던 지적사항을 다 매뉴얼로 만들어 주셔서 일단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료에서 여러 가지 체납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직원에 부족 문제가 있고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수고하셨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 건수가 보면 1일 4637건으로 전주시 콜민원에 25% 정도 전체 민원의 약 25% 정도 되는데 전화상담 민원에 대해서 좀 과학적이어야 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잘 처리되는데 다급한 사람들이 일단 전화를 하고 대개 가정주부들이 전화를 하고 그랬을 때 전화로 하는 사람들이 더 거시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찾아오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것이고 신규라든지 등록말소라든지 일반적인 대행업체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고 간부 회의에서 직원 채용 문제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시켰어요, 이번에요. 불과 2달 만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이게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무가 국장님 간부 회의에서 이것 가지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어요? 지금 체납에 이렇게 많이 결과가 좋고 직원이 없는 문제. 이것을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 부분도 차량등록사업소뿐 아니라 저희 생태교통과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팀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는데 지방세 팀은 본청하고 양 구청에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생태교통과에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인력이 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과태료를 받으려면 인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태료를 지방세팀에 넣어주든지, 그 팀에 같이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주든지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 지역경제과인가요? 지금요? 경제교통과. 거기하고 생태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TF 같이 자체 TF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분의 역할이 무척 컸더라고요, 징수해서 이번에 다시 전진 배치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듯이 양 구청과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일을 잘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난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인력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우리는 인원배정을 아직 적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역설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하여튼 어떠한 이런 일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이 많이 제공되고 그렇게 또 전주시 세외수입에 지방세 체납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간 몇 개월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께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김남규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여건은 미국 중심의 맥류와 과실류, 엽채류를 재배하는 생산구조입니다. 최근 10년간 연간 2.82%씩 증가하는 농가 수와 농가의 75.6%를 점유하는 중소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 여건을 반영하여 농업경영 혁신으로 전주농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추진과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생산자 및 소비자리더 육성 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팀을 맡고 있는 손주석 담당입니다.
교육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희 담당입니다.
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최홍섭 담당입니다.
소득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송정섭 담당입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 사업대상에 보면 전주 온고을 복숭아 영농조합하고 동문거리 양조장인데 이게 지금 동문거리 양조장이 우리 술박물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동문거리 양조장이 어디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동문사거리 홍지서림
○위원장 박혜숙
홍지서림 옆에 거기가 여기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층에 수제 맥주를 만드는 가게는 '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 열고 지금 가게 맥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가게 맥주 하고 있고 거기 우리 지금 술박물관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술박물관은 별개고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운영주체라고. 위탁시설 받은 운영주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다릅니다. 개인이 지금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 여기 관계자들 명단 좀 주셔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11쪽에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전주 복숭아 육성기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의 전략 작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명품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될 것이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복숭아를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체적으로 지금 다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을 모집해 가지고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과원과 우수품종 과원을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할 것이고 금후에는 이제 가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주 복숭아의 명품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단계를 금년하고 내년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2단계로 하는데 1단계에 3억 6000만 원이고 2단계도 3억 6000만 원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단계도 그 정도 계획인데 금년 말에 금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증가될 수도 있고 한 8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복숭아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생산단지, 그러면 복숭아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는 단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신규 과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복숭아는 나무 특성상 기지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심은 자리에서 또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과원을 만들고 다양한 수형이라든가 현대 감각에 맞는 나무를 유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형태보다는 농작업 관리가 용이한 유인방법을 이용해서
○이기동 위원
유인이라는 것은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수목을 가져오는 것을 유인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나무를 심어가지고 유인을 해야 됩니다. 묘목을 심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무를 사서 이제 거기서 심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년 안에 그게 복숭아가 열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원래는 3년부터 제대로 딸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 개발사업은 지난 해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맥주를 만들려면 물과 맥아, 호프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가용주의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 조건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유통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맥아를 만들 수 있는 맥주보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재배하고 그 맥주 부분을 맥아를 이제 키우는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맥아를 만들고 그 맥아를 만든 공장에서 맥주를 자가로 만들 수 있게끔 조제해 가지고 집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가지고 가서 발효를 시켜서 맥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기동 위원
맥아는 어디에서 지금 생산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요, 이 가공공장이 만들어지면 맥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엿기름이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맥아가 엿기름을 잘 만들면 좋은 맥주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럼 맥아도 원료가 또 있네요? 사전 전 단계에. 그럼 보리인가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맥주보리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맥주보리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조촌동에서 보리 재배지역에서 맥주보리를 재배하고 그 보리를 이용해서 맥아공장에서 맥아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물과 맥아, 호프는 0.5%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입해서 맥주 원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체험도 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고, 현재 있는 맥주 발효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맥주보리를 생산,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사업을 위해서 한 농가가 2필지 정도 면적의 맥주보리를 지금 심어놔 가지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 사업자가 매입해서 그걸 맥아를 만들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맥주보리는 맥주에만 원료가 되지, 다른 데는 지금 쓸 수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맥아 공장도 지금 없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사업비로 맥아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북문거리 양조장에다가 짓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조장 하는 전문가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왔던 것입니다. 지금 삼천동에서 농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동문거리 양조장이라는 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맥아를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맥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동문거리 양조장 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짓던 삼천동 지역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합니다.
○이기동 위원
농장은 조촌동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맥주보리는 조촌동에서 농사를 짓고요, 다른 농업인이. 맥아 공장은 삼천동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혼자 보리까지 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맥주보리는 조촌동에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보리 대신 맥주보리를 재배해서 여기다 원료로 공급한다는
○이기동 위원
맥아 공장에다가 원료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맥아가 생산이 되면 호프집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맥아 공장에 1억이 들어간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맥아 공장과 그런 체험 장비를 살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네, 이동형 베드상자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동형 베드상자 이용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지으려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사를 국화 부분을 짓더라도 두 번 정도밖에 재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상자가 이제 베드상자인데 상자에다가 상토를 넣고 그 부분을 육묘는 별도로 육묘에서 운반하는, 어린 상태는 육묘장에서 육묘하고 좀 키워서 하우스 내에 깔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두 번 재배방식에서 하우스를 1년 동안 국화를 3번 재배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효율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하우스 내에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상자텃밭 같은 식으로 상자에다 작물을 재배해서 어렸을 때에는 밀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하우스 내에 배치해서 재배를 하면 하우스 내 재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연간 두 번 재배하는 것을 3번 재배, 3기작으로 재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 그때 저희가 심사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그러면 6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런 부분들이 6차 산업 부분들은 체험하고 연계되거나 이런 부분이면 되기 때문에 심사 기관에서 6차 산업으로 인정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복숭아 명품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가공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저희가 센터 내에 생물소재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발해도 그것을 공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확정은 못하고 저희가 생물소재연구소 전문가들하고 나누는 것은 꽃을 가지고는 차를 만들 수 있고, 복숭아도 건과도 만들 수 있고, 또 병조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만날 때마다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게 이게 수제 맥주도 마찬가지고, 명품화사업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6차산업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생산에서 가공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맥주 같은 것은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전부터는 한 농가는 지금부터 재배했던 농가는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6차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요, 또 조촌동에서 삼천동으로 옮겨서 삼천동에서 또 시내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6차산업의 의미에 좀 부적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수제 맥주라는 것이 단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생기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에도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군산하고 전주가 해 가지고 보리도 재배하고 한옥마을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가는 부분들을 고려했었는데 중앙공모사업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옥마을에 젊은 사람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은 괜찮은데 어차피 맥주보리도 조촌동에서 재배가 되면 맥아공장도 조촌동에다가 세워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데 문제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차로 한 번만 수송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농가에 생산되는 것들을
○이기동 위원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 있으면서 이것을 생산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산 농가에다가도 지역 주민에게라도 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6차산업이지, 이것 차로 옮겨 다니는 것이 간단하면 저기 완주에서 사서 옮겨가도 되고, 다 지방에서 사서 와도 되죠. 그런데 6차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가공하고, 같이 판매를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 문제는 농가가 삼천동이 살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삼천동에다 지을 수밖에 없고 삼천동 지역에는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보리재배가 힘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동문거리 양조장은 법인 이름이고요.
○위원장 박혜숙
법인 이름이 양조장으로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조장에도 있고요, 가게는 지금 '시'라고 이렇게 수제맥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현재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3층 건물인데 2층은 판매장이고요, 3층에는 맥주를 만들고 그 일부에 탁자를 놔두고 교육장 같은 식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할 정도의 그런 공간은 아닌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맥아를 만들고 맥아를 만드는 공장이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외지에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처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관광인들이 가령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삼천동까지 가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촌 활력화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올 수 있고요, 지금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 지금 가게 맥주를 파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제주도하고. 기술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주에 먼저 정착이 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면밀한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3쪽에 도시농업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2월 말에 계약 돼 가지고요, 현재는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전반적으로 조사된 항목을 가지고 저희 농업발전위원회에 도시농업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핵심으로 연구할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고 방향들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학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학교 텃밭이 작년에는 8개교 했는데 2015년도에는 16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 중에서 전주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하고 농협과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학교 텃밭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주말농장도 지금 많이 늘어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 문제는 도시민들이 농촌 변두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 형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농업인들이 하는 농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한 7개 정도나 8개 정도 이 정도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떤 종류로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어디다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와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으로 필요한 실행과제를 전주에, 전북에 가능한 실행과제 위주로 연구 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행과제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학교 텃밭을 한다든가 옥상 텃밭을 한다든가 자투리땅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기본계획 과업을 주는 것도 우리 센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죠.
○이기동 위원
지원센터도 굳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실은. 도시농업에도 관련된 지원센터가 왜 필요할까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농업육성 지원법에 센터도 있고요.
○이기동 위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데 일단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예산으로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도 생각을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서
○이기동 위원
아니, 저는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센터에서 타 시·도가 아니고 타 다른 나라,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다가 첨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역을 수행해서 갖고 와 가지고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6월까지 저희가 기간인데 매월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다 똑같아요. 주말농장, 학교 텃밭, 쌈지, 자투리땅 살리기 이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이.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 어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위원회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까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거든요, 실은. 관심도 없고.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끝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는 우리 센터에서 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딱 한 개는 쳐져 있는데 거기 그 한 개에서 용역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시농업도 활성화하는 사업이 굳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실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충분히 고민하고 그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지금 용역이 올 6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구청별 주무 과장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유인물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완산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4년은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 6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2015년 저희 완산구는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삼고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생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 행정을 펼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하는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주는 섬세한 동네 복지를 시행하며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답을 구하며 선제적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눈높이 사업으로 친근한 감성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전문화 정착과 서민경제 안정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모든 시민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에 저희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바람들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의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한 해에는 저희 덕진구에서는 시민을 더 가까이하는 현장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시민이 편안한 안전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행정을 통하여 덕진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시설물 점검운영 등 내실 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민간 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분야별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께 당면 현안업무나 평소 당부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별도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해서도 괜찮고.
없으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에 주무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주무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별로 양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족청소년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양 구청이 다 같은 소관이긴 한데요, 체육시설 지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박투입니다.
대중여가시설하고 체육시설 운영은 지금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로써 대부분 단속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고 또 이분들하고 상당히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민업무를 할 때 저희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게임 등 불법 단속에 있어서는 주로 경찰관서의 통보 등에 의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지금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되는 징수서 확보, 또 징수서 징치 이런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할 때는 항상 이분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고 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이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미이행 시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됨으로 해서 경찰에 관리·감독은 잘되나 저희 행정공무원에서 상당히 이런 점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전라북도 아니면 저희 시, 그러지 않으면 소방서라든가 또는 경찰관서하고 수시 또는 합동으로 해서 지도·감독은 이렇게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관계는 저희가 생활안전과에서 이제 단속 통보가 오면 경찰서 수사과로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그것은 지금 대중여가시설 같이 포함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박혜숙
그것 말고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체육시설은 저희가 여기도 체육도장이나 당구장, 또는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무도장. 저희가 이제 줘야 되는 것은 당구장인데요, 청소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법으로 오락을 한다든가 할 때 항상 저희들은 이쪽은 경찰관서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수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체육시설을 보니까 완산구 인구가 훨씬 많고 면적이 넓거든요? 그런데 당구장이 111개인데 우리 덕진구는 203개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당구장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여기에는 아중지구하고 그다음에 송천동, 전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원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저희 덕진이 435개인데 완산은 371개, 여기서 증으로 해서 저희가 64개가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는 물론 완산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물론 체육시설이 많은 것은 좋은 거긴 한데 당구장 같은 데는 사실 그만큼 덕진구가 더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당구장 같은 데서 문제요소들이 많이 생기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조금.
○위원장 박혜숙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제 거기에 가끔 불법 오락시설을 해놓고 이런 것이 있고
○위원장 박혜숙
당구장에서도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전에는 청소년들이 못 갔지만 지금 당구장은 청소년이 가기 때문에 흡연문제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디오, 게임방 같은 데에 양 구청 다 같은 문제 요소가 될 거예요. 제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담배 흡연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들이 지금 사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럴 때 강력하게 주입을 시켜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문제성도 정확히 짚어서 환경조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환풍기도 이렇게 가동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풍기가 없으면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양 구청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청소년과는 질의가 없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소류지가 많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김남규 위원
그럼 소류지가 대개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0년 되었죠? 양 구청이 공히 그럴 거예요. 대개 물이 많이 새던데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소류지 물새는 데에 대해서 막음 장치를 해서 저수지 기능보다도 습지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장을 보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지금 한 대가 50년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몇 군데는 했더라고요. 가운데 보가 새 가지고 많이 낡았어요, 수문도 새고. 그런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설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또 여름 농번기 때 하다못해 이렇게 좀 풀베기라도 하려고 그런 것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기지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가까워서 공원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가면 산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요. 물새는 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요새는 저수지가 습지의 역할과 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물을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요새 공법이 또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글라우팅
○김남규 위원
예, 글라우팅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예산 세워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그 보수하고 이런 것은 다 예산 세워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권양기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그래요.
○김남규 위원
어디 과하고 부딪혀요, 이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친환경농업과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대개 핑퐁쳐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 다 예산이 있는 관계로.
○김남규 위원
그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항상 노점상 주변에 사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 4시에서 6시까지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삼익수영장 옆에는요, 평일은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10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위원장 박혜숙
그럼 전체가 다 똑같이 4시부터 하는가 봐요, 노점상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대부분 오후 장사를 하니까 4시경에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지금 삼익수영장을 요근래 다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도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노점상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이 사람 냄새가 그나마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속을 자제하고 좀 더 노점인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삼익수영장 있는 주변은 노점들을 보니까 일반 상가보다도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노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행자도 정말 불편해서 다닐 수 없더라고요. 그냥 완전 보행로를 포장을 쳐가지고 물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단속을 하다 보면 많은 트러블들도 생기긴 하는데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에다가 또 세금도 부과하고 다 그러는데 그나마 우리 보행자 도로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면 서로가 조금씩 상생하고 또 주변도 좀 치우기도 하고 질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권리금도 5000만 원씩 주고 오고 가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는 정말 우리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청소도 하고 교통질서도 지키게끔 강력한 단속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점상의 수준이 넘어섰어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새 며칠 다니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단속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도 없고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기, 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어야 하는데 삼익수영장 있는 데 지금 2000년도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장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놨는데 그 작가를 만났어요. 10년이 넘었다고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기반이 다 녹슬 수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다시 밑에 시멘트하고 철근하고 이게 접합된 부분에 혹시 태풍 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있으니까 한번 청장님한테 소관은 여기가 아닐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얘기하고 또 해당 지역 의원님 만나니까 그게 삼익수영장 돌면서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접촉사고를 일으킨대서 그걸 대대적으로 보다는 구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삼익수영장 그 부분에 노점상 문제고, 라운드 회전 뭐죠? 이렇게 로타리. 수목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해당 시의원하고 그 과하고 청장님하고 그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두 가지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일자리사업 중에 지역공동체가 사업이 어떠 어떤 것들이 있죠, 3개가? 폐현수막 재활용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한 가지가 있고요, 중인천 조팝나무 명품길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외국전도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자격이 되는 거죠, 이게? 혹시 어르신들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어르신들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인데요, 근로시간이 65세 이하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 25시간,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주5일 근무 주 15시간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공동체 자격하고 사업 내용, 사업 참여자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기간까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미년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훈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은 그동안 보람을 느꼈다든지,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든지. 저희도 이제 언론에서 보고 참 축하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막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효성이 와 가지고 대기업이 안 왔었는데 GS칼텍스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새로이 신설하는 3D 프린팅 관련도 저희가 전국에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 이후에 또 다른 산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보면 영화제도 세월호라는 그런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7+3 새로운 시도를 했고 관중 수를 보더라도 역대 두 번째로 아무래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산업을 한 10년쯤 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성 옆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자랑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생각나고요, 금년에는 지금 IOT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팅 산업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영화제를 제2의 도약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우리 지역경제과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시장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으로 돼서 아무래도 전주가 문화산업도시로 가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저희들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언론에서 보니까 어떠한 수상도 하시고 그랬던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기 국제 R&D를 위원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영국 AMRC라는 데하고 쭉 해왔는데 거기에서 엔진커버를 쉽게 얘기하면 오토클레이브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요, 전자렌지에다 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만들어 내는 그 방식으로 했더니 국제 제크쇼라는 데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래서 그런 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상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참 노고에 격려를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인물의 직제순으로 탄소산업과, 또 지역경제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입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쉽게 한번 프린팅,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입체 설계를 합니다. 입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입체 설계된 것이 프린트를 통해서 나오면 입체에 물건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프린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린팅 사업은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이면서 저희들이 전주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이끌 만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컴퓨터에 의해서 이어서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아마 앞으로 3D 프린팅도 탄소에 이어서 저희들이 전주시 100년 먹거리사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술적인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물건을 만들려면 깎거나, 주물러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찍어내거나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쑥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을 만들면 프린팅기를 쭉 쏴버리면 병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신혁명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집도 지을 수 있고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그 기술을 접하려면 어떤 전문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바로는 안 됩니다. 이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으로 이어지려면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산업 곳곳에는 3D 프린팅이라는 것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화하고는 아직 크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양성교육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잠깐만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을 구성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린팅 기계가 있어야 할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거고, 그 프린팅에 들어가는 잉크가 결국은 남으면 집 지을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도 육성을 해야 되고요, 장비 만드는 것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재 개발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네 군데 중에서 하나로 선정된 이유가 탄소산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소재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적용을 했을 경우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센터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다 해야 됩니다, 이건. 약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국비를 12억 5000을 가져 왔는데요, 이게 아니고 상반기 중에 약 300억 정도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개인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이겠네요. 벌써 물체가 만들어질 정도면 그 기계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 기계를 잘 만드는 데는 어디인고니 독일하고 미국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는.
200만 원짜리에서부터 13억, 몇십억 짜리까지 있습니다. 이미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계 만들어서 팔기에는 저희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뭘, 물건을 만드는고니 플라스틱 소재를 넣으면 이걸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탄소 소재를 넣으면 탄소의 강하고 가벼운 걸로만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저희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기술개발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이제한은 없는 거죠,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가정용도 있습니다, 이게. 3D 프린터가 가정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10쪽 나가도 됩니까, 지금?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인데 이게 다 시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5개년으로 해서 1년에 3억씩 이렇게 하고 있네요. 글로벌 스타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보시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기, 저희 글로벌 스타기업은 저희들이 이제 업체들이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하여튼 자금이 없으면서도 경쟁력이 있던 그런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데요, 관내에 이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유망기업을 한 2~3개 정도 액수에 맞춰서 키워 가지고 해외사업을 개척을 해 주고 마케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육성해 가지고 한 달에 한 3억을 투자하는데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니까 탄소산업에 연결되어서 하는데 지금 탄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탄소산업이. 그렇죠? 그러면 탄소산업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골라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에 제가 예산 편성 때 그때 위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글로벌 스타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아까 일반 현황에 보시면 300개 기업 2개, 50명 이상 몇 개 기업 되는데 그중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을 한번 해외로 진출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하고 해서 큰돈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해서 시비만 가지고 우선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한 업체당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업으로 키워보자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그래서 그건 탄소산업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한번 키워서 내보내 보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업이라도 기술경쟁력이 뛰어나다면 해외로 한번 데리고 나가서 글로벌스타로 키워보자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먼저 후보군을 받을 겁니다. 기업들한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김순정 위원
기술직이라고 했는데 기술직의 종류는 어떻게 지금 기준을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술은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 탄소면 탄소, 또 다른 기계는 기계, 나는 이것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사업들 쭉 보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는 전주시에서는 없었고요, 도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선정된 기업이 한 군데인가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정 위원
도에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글쎄요, 무리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특히 전에 우리 국회의원 하셨던 최수찬 의원님께서 미국에 굉장히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중재 하에 특히 미국 쪽에다가 한번 두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타기업 해서 최수찬 의원님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미국에 어떤 쪽에 마케팅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20~30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내부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다음에 좁혀진 5개 내지 6개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미국에서 이쪽에 전문가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심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먹힌다, 안 먹힌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그것을 우리가 선발해 나가는 게 아니고 최수찬 의원님이나 이런 분이 미국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분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동 위원
연결할 수 있는 분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오크리지 대학, 그쪽에서 이런 쪽에, 비즈니스 쪽에. 이것은 미국시장에 이렇게 만들면 낫다는 그분을 소개를 시켜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모시고 와서 사업성을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체에서 그러한 분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다 맞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갈 수 있게 땅겨와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또 거기에 물건도 맞추고 안에서 단가라든가 맞춘다면 맞춰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키워낼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기업체들이 헛걸음을 안 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것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무자로서 이게 1년으로 과연 가능할까가 제일 문제입니다.
기간이 좀 문제. 왜냐하면 컨설팅받고 이것을 다시 보완하고 하면 실제로 성과로 나오는 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지, 도가 지금 이미 한 번 해 봐가지고 장단점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서두에서 이제 탄소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을 하고 시작하니까 질의할 것이 확 줄어들었는데 효성이 지금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매출액은 지금 공개를 않고 있고요, 효성공장만 말씀이죠?
○이기동 위원
예, 우리 지금 공장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저희가 1800톤 정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곱하기 21불이면 400억 내지 500억 정도. 21불, 킬로그램 당.
○이기동 위원
킬로그램 당 21달러?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21달러인데 18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800톤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장 운영하는데 생산성이 맞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원래 경제규모는 1000톤 이상이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1000톤 이상? 그 공장 운영하는 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데 지금 1800톤 생산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증설 들어갈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매출액을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기 매출액 공개 안 하는 건요, 효성의 재정을 담당하는 게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르게 PU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Project Unit 체제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치만 이렇게 내놓고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1800톤이 지금 다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생산이 1800톤이고 매출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량 그것만 팔고 있으니까요, 현재로써는. 다른 건 물품 하나 없이 그것만 팔고 있었잖습니까. 나가는 것만. 다른 물품은 파는 게 없으니까.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레이사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경쟁력이 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도레이보다는 1달러쯤 싸고요, 달러로써는 1달러 싸고
○이기동 위원
상당히 많이. 아, 효성 것이 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쌉니다.
○이기동 위원
도레이 것이 상당히 싸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효성 것이 1달러쯤 싸고요, 중국 것보다는 3달러쯤 비싸고요.
○이기동 위원
제품 질도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말 하면 굉장히 효성에서는 그럽니다.
○이기동 위원
기분 나쁘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왜냐하면 실제로 국산을 국내에서 쓰는 탄소섬유는 전량 도레이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효성 걸 쓰는 것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클레임을 안 거는데 어떻게 자꾸 국내인분들이 쓰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효성이 공장이 있다 이런 것들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궁금해요, 실은.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런 이유라고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탄소제품이요,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만든다 그러면 낚싯대에 누구 실을 썼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효성 것 썼냐, 도레이 실을 썼냐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조건을 걸을 때 도레이 실을 쓸 것하고 걸어놔버립니다. 그렇게 다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사실은.
그래서 효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국내 업체에다가 약 160개 정도가 있는데 탄소 실을 쓰는 데가. 쥐에 시험용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데크 잘 아시죠? 데크도 효성 것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데크가 납품을 할 때 브레이크를 납품을 합니다. 누구 실을 썼냐고 묻습니다, 사가는 사람이. 왜? 도레이가 그만큼 지금까지 장악을 해 와서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악을 가격으로 장악한 것 아니에요. 가격하고 상품의 질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그래 왔죠. 한국에 없었다 보니까. 그런데 효성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유턴기업으로 들어간 거죠. 해외부터 들어갔다가 지금 국내는 거꾸로 들어온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이 맞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희도 들은 바인데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효성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상품의 질이 굉장히 우수성이 좋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매체나 실험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이제 이번 3월에 프랑스에서 제크쇼라는 쇼가 벌어집니다. 복합채 탄소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
해마다 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해마다 하는데 금년에 한국관을 개설해서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 업체하고 외주 업체, 다른 데 업체 몇 개 해서 나가는데
○이기동 위원
여기 효성도 어디 쓰여 있던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효성도 나갑니다. 효성도 나가는데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 실이 거기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어떻게 국내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이기동 위원
각광을 받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계속 이어지고 있죠. 1800톤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탄소밸리 조성사업도 이제 올해로써 싹 끝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5단계 사업이었던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5년짜리에서 5년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3단계인가 해서 직조 기술하는 기계까지 들어왔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4년 차 장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기동 위원
4단계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4단계 장비
○이기동 위원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게 올해 또 251억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R&D 작업 나누어주고 장비 구축하는 것은 올해 주문하면 이제 1년 반이나 1년쯤 있다가 들어옵니다.
○이기동 위원
아, 그렇게 되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그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탄소성형 기술센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래서 그 장비들을 몽땅 한 군데에 모아놔야 기업도 쓰기 좋고 시험하기 좋은데 그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형센터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적정한 규모로 지금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쉬운 게 예전에 탄소 5걸 했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10걸, 5걸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 번 해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태양열 발열 의자도 만들어지고 있고 탄소봉 그것도 만들어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는 뭔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탄소 10걸 업체나 그런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자꾸 유도를 해 나가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탄소 10걸을 해 가지고 사실은 중심적으로 키워보려고 했었습니다. 자전거라드니 라켓 같은 것 선정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예산을 못 태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1년인가 하고 말았잖아요. 5000만 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연구만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도 유효는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업체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만드는 업체도 하고 있고요, 활 만드는 업체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재료적인 것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다시 그걸 부활을 시켜서 정말로 10개가 아니면 5개라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해보면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전에는 도가 말을 좀 안 들어줬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좋습니다만 이제 많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탄소 단가가 도레이보다 낮다 보니까 우리 효성 탄소는 재래시장 물건과 비교를, 또 도레이는 백화점 물건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가를 같이 맞췄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단가를 맞추는 게요, 제가 그쪽에 전문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를 잡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면 똑같은 탄성에다 똑같은 강성을 가진 탄소섬유라 하면 똑같아야 되는데 일본 것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섬유를 만드는 것은 전기로 다 구워냅니다. 1500도까지 구워내는데 전기 요율이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싸야 하는 게 맞고요, 중국하고는 질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효성은 사실 21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 마음에 차는 가격이 아닙니다. 목표는 10불입니다. 10불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걸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고니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불에 맞춰주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불에 맞춰주기로. 조금 좋은 것은 요즘 국제유가가 좀 싸지다 보니까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자꾸 비하하는 발언들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전혀 아니니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상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여성기업협의체를 구성을 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성기업이 협의체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는. 왜냐하면 협의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성이 CEO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협의체 들어가고, 이 협의체 들어가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례나 다른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해 보셨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조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체 구성할 때 그 여성 기업들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전에 있는 그대로의 조례를 놓고 그분들은 여성들은 뭔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나 어떤 발전방향을 고민을 하셔서 바이전주 상품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조례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책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글로벌기업스타 이것 명칭도 잘 써야 할 것 같고 원래 탄소융합기술원은 우리 위원회 예산 할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바뀐 것에 대해서 강창수 과장님이 얘기해봐요. 예산서 처음에 할 때 동호림 씨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그냥 카이스트가 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예산 세워주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탄소로 되어 있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담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규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 전담 기관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력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겨서 한다는 거지, 탄소기술원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할 것이 못 되니까 그쪽 줘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전담 기관을 주겠다는 거지, 기술원에다 준다는 것은. 기술원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력이 없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지금 도비는 얼마나 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기는 순수 시비로만 지원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 때 그때 도비를 말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김남규 위원
뭐요? 부슨 분야예요? 식품 분야예요, 탄소 분야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도 분야가 없습니다. 분야가 없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꾸 이러한 사업들이 나중에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하면 스타기업이 아니라 글로벌기업이 아니라 그냥 카이스트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닌가 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컨설팅만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에이전시 역할까지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니까 질의 많이 하는 것보다도 카이스트가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러겠습니다. 선정이 되면요.
○김남규 위원
그래야 이게 되지, 무슨 유소년축구 중에서 아주 잘하는 놈이야 브라질로 보내고 이태리로 보내고 독일로 보내는데 콩에 싹이 우리 탄소 빼놓고는 없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럴 때 스포츠와 비교해봐도 뻔한 것 아니에요?
유망 고객이 있고, 유망 선수가 있고, 유망 기업이 있을 때 글로벌화되고 마케팅하고 기술력으로 이게 애매모호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언제 카이스트에서 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업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정보영상진흥원 이게 광역으로 가는데 청년일자리는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일자리 국장님께서는 청년몰하고 야시장하고 문화 쪽에서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관광과 일자리 보니까 관광 일자리로 엄청나게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국장님 부서에도 청년 일자리가 의외로 많은 부서인데 그게 저는 정보영상진흥원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일이 그렇게 많아 버려 가지고 도하고 할 때 또 어떻게 될까 해서 그것이 좀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얘기해 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하라 이거예요, 핵심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그 계획이 없이 페이퍼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슨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 지금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자리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재무 부서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노력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면 아까 3D 프린팅, IOT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청년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김남규 위원
아니, 신성장에 예산 투자에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직접적인 청년일자리잖아요. 이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다 두 개가 중요한데 가뜩이나 요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제가 좀 만나니까 전주를 좀 청년도시로 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소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문화 쪽은 어차피 일자리가 있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저희가 청년상상놀이터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저도 서울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계속 시장님한테 요구할 때 사학연금관리공단이나 뒤에 신성건설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주고 안 사주고는 다음 얘기지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정보영상진흥원을 왜 선호하는가 학생들을 만나니까요, 전주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는데 그것은 다 교수들이 그냥 인턴같이 활용하는 것이지, 자기들한테 서비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일을 하면 또 다른 친구가 붙드만요, 대여섯 명이. 그러니까 그것을 늘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도에서 지금 기재부에다 해서 국가기술센터로 탄소기술원을 갖다 국책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답변이 불확실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무슨 말씀
○김남규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예타를 거쳐서 돈이 1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국가가 국가기관을 주지 지금 거점만 줬지, 국책기관으로는 안 해줬잖아요. 왜 국책기관으로 해야혀? 지금 박사급이 30명이 더 와야는데 30명의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박사들이 와야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뿌리를 내렸다고 봐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이제 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기관으로 선정되는 방법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작년에 도에서 연구기관 지정사업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국책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뭐뭐가 더 부족한 건지, 더 채워야 되는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산자부라든지 미래부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기재부입니다.
왜냐하면 국책기관으로 됐을 때 국비투입문제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매칭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지자체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지자체는 그때는 이제 손 떨어집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킴, 기계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처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있는 탄소융합기술원은 거의 시비로 움직이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때는 국비로 다 움직입니다. 저희는 거기 운영비 댈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베이직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서 쓰고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10억을 들이라는 얘기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 얘기의 결론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되어야 효성과 같은 큰 회사들이 오지, 효성 하나는 오고 그 옆에 하청공장이나 협력업체만 온다고 한다는 것은 성에 안 찬다. 어차피 국가기관으로 해서 효성, GS 칼텍스, 또 큰 데가 와야 국가산업단지로 하더라도 분양도 빨리 되어 버리고 그러지, 지금 전주시가 자랑하는 것 효성 하나 딱 놓고 하청, 네트워크기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방이 와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어차피 탄소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지사님은 익산에도, 군산에도, 완주에도 뭐 이런 식으로 방송과 신문에서 나오니까 열심히 전주시가 해놓고 또 도지사가 딱.
광역기관이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시의 대책은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풍력하고 해양이 좀 발전되어 있고요, 익산에는 보석이라든지 식품 쪽에 좀 되어 있고 그쪽에 맞는 탄소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지, 저희 쪽하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주는 어차피 허브로 가고 있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하고 탄소밸리 포스트사업.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앞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00억짜리 지금 메타 탄소밸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자부하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그게 금년도 하반기에 예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되, 다만 그 중심에는 전주가 먼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타를 해서 선점을 하자, 제 얘기의 핵심은 그렇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못하면 또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싸움 붙여 가지고 삐걱할 수 있는 지난 시기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도하고 전주시는 어떻게 안 맞더라고, 궁합이. 그런데 최근에 또 완주하고 도하고 더 친해지는. 그래서 완주는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기업은 완주로 가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타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 이건 만약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3D 프린팅
○김순정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했는데 제가 요점은 국비를 어차피 예산을 받아오면 시비 않고 국비로만 다 할 수 있는 것. 제가 우리가 예산 그때 할 때 이 돈이 국비를 가지고 온다는 확정 하에 지금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12억 5000은 이미 와 있고요, 12억 5000은 작년에 50억을 가지고 네 군데를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12억 5000은 이미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5년짜리 300억 정도의 규모로 키워야 된다, 국가사업으로.
○김순정 위원
시비는 지금 시비 5000은 우리가 이미 가져온 건 얘기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국비 12억 5000은 가져왔고요, 그걸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갖다 지금 같이 붙여놨고요, 시비.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7억 5000이고요, 17억 500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짜리 사업으로 300억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300억을 키우는 것은 물론 거기에 지방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5년짜리 대규모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끌고 가겠다 그것은 지금 미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임스케줄을 봤을 때 상반기 중에는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입니다.
○김순정 위원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전주가 1등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전주는 이렇게 사실 모든 예산들이 약하잖아요. 약한데 큰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제가 몇 번씩 지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이 올 때 우리 시민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만 해다 주니까 큰돈을 해 줘도 효과들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책과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을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도 그것은 중점적으로 하고 진짜 시민들하고 서민들이 와 닿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라고 저희가 지금 예산들을 다 책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지금 있는 기업들을 살리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작게 아까 화장실까지 고쳐주고 환풍기도 고쳐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미래먹거리이기 때문에 또 쭉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안 하면 맨날 전주 니네는 비빔밥이나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돈은 좀 들어가지만 해놔야 훗날 전주가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수원 정도는 되어야죠.
○김순정 위원
하는 건 좋죠. 모든 것 하는 것 좋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점, 칭찬받는 점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차원에서 정말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3억까지 우리가 빚도 갚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제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건 잘못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지금 봤을 때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반성할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 잘못 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면 영화제 잘못해 가지고 빚 들어서 빚 갚아달라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또 있잖아요. 앞을 바라보지 않고 우선 했던 그 야시장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야시장은 사실은요, 약간의 문제는 있어도 홍보 효과라든지 모든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제2의 한옥마을처럼 연계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옥마을도 지금까지 전부다 한옥마을에 대한 좋은 점보다도 이제는 싫증을 느끼고 있는 실황이잖아요, 현재가. 그렇죠?
첫째 너무 불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청소년, 젊은이한테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줬고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한옥마을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즐거운 비명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어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왜냐하면 사람이 안 왔다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요, 사람이 막 오다 보니까 문제점도
○김순정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그에 비례해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야 하는데 지금 그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지역경제로 이것을 유입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자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그건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전주 마케팅 강화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수상품 특별히 해 가지고 18쪽이요.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강화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제 앞으로 바이전주 상품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도 6000만 원 1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사업을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면 판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홍보사업부터도 너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 자체가 저기 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다음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해외마케팅 박람회를 참여한다든지 해서도 해외시장을 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특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6개 업체, 41개 품목인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한 50개 이상을 확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고 이러려면 앞으로 예산도 좀 한 2억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얘기했지만 빠르면 추경,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확대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업체를 늘리는 것보다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쭉 해보시면서. 미비한 그런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빼고 하면 되지, 또 그럼 그대로 상태를 그 업체를 놔두고 다시 또 이렇게 신규를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년마다 재지정하고 있고요, 2년마다 재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못하면 떨어뜨리고요, 잘하는 데는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지막 제품, 그러니까 엔드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최종 소비제품이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적습니다, 아직 전주가.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해서 발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전주 상품이 우리 전주 사회적기업들하고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계가. 그래서 사실 바이전주 상품이 롯데백화점이랑 등등 지난번에 MOU 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 얼마만큼 전시 홍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지역경제과랑 서로 소통하셔서 대형마트나 롯데백화점 지금 앞으로 구정도 돌아오고 하는데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대형마트도 우리 이강주라든가 몇 가지 품목은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소품종이고 상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수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별도로 홍보 차원에서 롯데백화점하고 수도권 8개 지점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롯데백화점하고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중간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고 입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홍보는 수년 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SSM에 관련된 규정 만들어 내면서 분위기 조성이 조금 되면서 대형마트랑 우리 홍보 판매장을 만들어서 해 주기로 하고 막 한참 그때 그랬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그때 잠깐 그러고는 좀 시무룩하니 지금 또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위원장님. 했습니다. 솔직히 했고요,
○위원장 박혜숙
현재 판매장이 있나요? 바이전주 상품 해 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시청 옆에 홈플러스도 코너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넣었었습니다.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견뎌 합니다, 저희 업체들이. 이유는 보니까 각 회사마다 나와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 인건비를 못 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콩나물이라든지 아까 이강주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력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나머지 물품은 하루종일 있어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결국 철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 함씨네 토종콩이니, 아까 콩나물이니 먹히는 건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것만 바이전주 코너를 만들 수가 없고, 그 물품에 들어가 있는 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중에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죠. 옛날에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바이전주 코너라고.
했더니 안 돼요. 해 보니까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판매가 안 된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게 대형이 잘 안 됩니다.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화점에 먹힐 수 있는 상품들은 백화점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강동오케익 같은 것 아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계속 내보내고 그래서 판매 그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게 가능한 건지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대대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원에 관련해서 그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아침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국장은 우리 기업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그때 바이전주 심사위원이었습니다마는 대학기업들도 그쪽을 도와달라고 또 하고 있고요, 약고추장, 전북대 햄 이것처럼. 자기 나름의 또 여성은 여성대로 도와달라고 하고요. 이것이것 다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때 심사위원회 때 보시면 아시지만 경쟁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국장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기술력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바이전주를 키워서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회적기업은 조금 다른 것이 말씀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쳐다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본인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전북대 햄이나 전주대학교 고추장 같은 것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현재도. 전북대 지금 오리훈제 이런 것도 거의 다 식당으로 판매되고 고추장은 전국적인 이름표를 가지고 전주대학교 약고추장은 전국적인 메이커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에서 머리만 둘러주면 제품 활성화나 질에 따라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구정이 돌아오니까 다양한 홍보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이전주 상품도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청, 구청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여러 기관들에서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절 상품으로 좀 써 달라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써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잠깐 하고 끝내지 말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서 소상공인이나 우리 다양한 서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탄소산업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야시장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야시장 저도 엊그저께 금요일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도 많고 그것 안 했더라면 어떨 뻔했나 할 정도로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처럼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정, 또 안전 그런 것들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동 판매대를 제작하려고 매대 보관장소하고 공동조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건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계속 계약하기로 해놓고 다시 또 돈을 돌려달라고 계약하고, 올려달라는 입장이 돼 가지고 그게 또 저희 특성상 매대 보관장소는 야시장 주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건물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대를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시장 내에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위생문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까 공동조리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위생업 허가를 맡을 겁니다, 거기로 해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지금은 집에서 해오는데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조리장 공동에서 거기서 우리 허가를 맡아서 HACCP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준을 맞춰서 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 돈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교육도 시키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창기라 음식들이 다양하게 그래도 맛이나 품질면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꾸준히 이게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은 꾸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음식들을 전부 다 개개인이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영업장을 가지고 음식하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정하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음식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전당에 보면 몇 개입니까? 우리 조리장 있잖아요? 그것 지금 그대로 있죠? 그것 사용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글쎄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용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 전당에 우리 조리장에 여기 이보다 두 배 이상이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당,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나 이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대여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시장에 음식이 위생에 막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원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이 깨끗한, 위생적인 그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가져간다면 더 신뢰성도 위생성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거기도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조리장하고 이동 매대 보관장소는 가까운 데에 있어야만 저희가
○김순정 위원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 전당하고 남부시장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공동조리장을 거기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순정 위원
현재는 없잖아요, 거기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음식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문제가 터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저희 지역경제과장의 얘기처럼 리어카입니다.
리어카에다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선도 때문에 멀리 이동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 가게에서, 자기 주방에서 해왔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깔끔하게 해옵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다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혹시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래? 한 방에 전체 가는 거니까 혹시 잘못되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바로 가깝게 한 몇 10m 이내에 허가된 건물을 구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다 해야 맞습니다. 리어카도 같이 보관해야 되고 조리도 가까운 데에서 저희들이 항시 볼 수 있는 데서, 기왕이면 관광객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김순정 위원
저는 재료를 만드는 데를 필요로 하라고 하는 거지, 요리를 하는 데를 사용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요리하는 데는 리어카에서 그대로 불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서 해야 되지만 그건 위생상에 이제 저희가 보완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재료를 만드는 데 음식재료를 만드는 데 다른 개개인이 다 만들어 온다고 했잖아요.
공동조리를 그렇게 사용하면 어떠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쩌냐는 얘기지, 조리하는 것은 현장에서 해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놀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부서하고
○김순정 위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시설만 몽땅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럼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 녹슬게 생겼어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그럼 한옥마을 야시장이 지금 8억 2000이 공동조리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매대 보관장소하고 공동조리장을 만들기 위한 돈이 6억 5000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6억 5000이 있는데 8억 2000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8억 2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이게 지금 저기
○이기동 위원
31쪽에 8억 2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지금 저기가 이번에 1년 동안 야시장 홍보하고 이벤트행사 할 문화공연비가 1억 5000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홍보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야시장 문화공연, 그리고 야시장홍보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매대 보관장소 시설비가 6억 5000 그렇게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2000이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아, 공동조리장하고 그 구입비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8억 2000?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이기동 위원
홍보하고 문화공연만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길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명시이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대 보관장소가 6억 5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쿨링-포그 시스템은 지금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게 지금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밑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원래 당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도청으로 와 가지고 도에서 1억 요구를 했었는데 6000만 원만 지급이 되어 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 실제 했던 데를 울산 남부 수암시장이라고 설치를 2012년도에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왕복 1km 정도 있는데 한 1억 5000 들여서 했었는데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옷도 젖지도 않고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틀어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전기요금이 5시간 정도 틀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 수도요금이 한 15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그렇기는 하는데 우선 고객들이나 상인들이 뜨거운 여름에 아케이드 밑에서 3도 내지 5도 정도 절감시키는 기능이니까 시설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자기가 한번 지특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의지가 강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6월 말까지는
○이기동 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도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준 거죠. 도로 1억이 왔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6000만 원만 지금 지급해 준 거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이 그렇게 덥지가 않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임금제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11개 시·도가 임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주 광산구 서구하고 서울을 다녀왔었는데 규칙이 제정된 데가 한 군데가 없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한 데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노원구, 광산구 이렇게 지금 네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규칙을 한번 제정해 보려고 했는데 이 규칙이 전체적으로 제정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기저기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기준액 결정 연구용역 14년 10월 16일에서 15일간 이것은 지금 안 된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때 추진사항으로만 이야기했던 거죠.
○이기동 위원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준액 결정하는 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이제 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죠.
○이기동 위원
임금위원회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아니, 용역 해 가지고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규칙을 제정한 뒤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해서 용역과 함께 동시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물론 서부시장만 규정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좀 분위기 조성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저희도 참 이게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규정이나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가 그것도 지금 산발적으로 서부 신시가지나 송천동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없는데 법망이 전혀 관계가 없고 등록도 저희한테 하지 않고 그냥 세무서 등록만 하고 개점을 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어떻게 지금 규제한다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문을 연 뒤에 의무휴업일이나 위생 단속하는 그 길로 제재하기밖에 없지, 지금으로써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위원장 박혜숙
지금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재래시장에 전방 면적이 1km 이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전통산업 보존구역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2km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개정되기 전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전주시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서부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마트 개점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이 바라만 보고 있기는 좀 난감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고 근거가 없고 규정도 없고 참 답답할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개설 신고하고 점포를 개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서 진짜 막말로 어떻게 시비를 걸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이기동 위원
우리 조례상에 서부시장 상인회에서 사인을 해주면 된다 이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조건이죠, 그건.
○이기동 위원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 쪽은 서부시장 상인회에서 사업개시서 동의를 안 해주면 거기는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왜 서부시장에다가 걷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 1km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전통시장을 많이 두면 되겠죠? 그런데 전통시장을 등록하는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도 등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SSM 마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51대 49 얘기했잖아요. 그 조정 권한을 대폭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다 아무나 조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 강화를 시켜놓으면 저희한테 권한이 떨어지니까 조례를 정하든지 할 텐데 그걸 아껴놔 버리니까 법에서부터 못 정하니까 제가 조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이렇게 제정하시는 국회나 이런 데 정치권에다가 아까 51%에 빠져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생검사나 이런 걸로 결국은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같은 거나 아니면 저쪽에 혁신도시 같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존 상권은 또 잠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어차피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도움 요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필요하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은 계류중인 법망에 하거든요, 보면. 언제쯤 저게 통과될 만하다, 아니면 뒤로 늦춰가면서까지도 하는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아보고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것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세 곳은 그냥 바라만 봐야 되고 서부시장 관련되어 있는 삼익수영장 옆에는 저희들이 오늘 상세히 간담회 하는 것처럼 이끌어가면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오평근 위원
세 군데는 위치가 나왔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나옵니다. 위치는 나왔는데 그 주변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고
○위원장 박혜숙
물론 마트가 필요한 지역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SSM이라는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목소리를 낼 명분이 없으니까 저희도 지금 송천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대안이 또 있는지. 송천동도 마트가 옆에 옆에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사실은 저희가 사회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저런 자본의 잠식이랄까요? 자본의 침투를 참 지역이 막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안 사면 되거든요, 가서. 제일 좋은 건 안 사면 됩니다만 그게 우리가 옆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이나 의회에서 참 보관하는 그 생각보다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찾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응이 가능한지, 남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또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다른 지역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다행히 오늘 저희들이 굉장히 조금 고민은 했어요. 이게 사실 간담회를 끝내고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할 때 이분들이 찍을까 그것도 고민도 했는데 같이 또 합류해 주시고 내일 성명회 발표도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TV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명분은 있을 것 같은데 또 각자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떠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지금 막막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부시장이라도 다행히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번 파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제영화제에 관련해서 집행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각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덕진종합경기장으로 주 무대를 설치하고 또 전주시 시민들과 함께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몇 번의 저희들 내부적으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의견이 종합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개·폐막식, 그다음에 지프 라운지 설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작년까지 했던 오거리 연금매장 주차장 자리가 개인에게 팔리고 또 특히 요즘 세간에 나오는 라마다호텔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20 객실짜리.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없었습니다. 물색 중에 덕진은 종합경기장이나 아니면 감영을 설치하는 자리나 시내에 비어 있는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식의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돼서 여러 군데를 구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극장에서만 보는 영화가 아니고 커피숍이나 음식점, 아니면 좀 다중 집합장소에서 20명 내지 20명 단위, 작은 단위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일상에 스며드는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새롭게 생기는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사업은 현재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넣을 마음은 없고요, 어제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미래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각 지자체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미래부에서도 이거라 하고 계획을 잡은 건 없고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헬스케어 사업하고 스마트시티를 금년 상반기 중에 1개소씩 헬스케어 1개소, 스마트시티 1개소 해서 아마 실증사업들을 선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농생명 쪽이나 헬스케어인데요, 농생명 쪽은 2005년도에 예타에서 통과를 못 해서 2015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추진해서 2016년도에라도 예타에 통과하면 16년도부터 실증사업이나 이런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원하고 사업 발굴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OT 산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화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문화하고 먹거리,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다시피 어떤 헬스케어 쪽에 강점으로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이걸 산업화로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 지금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증단지만 했을 때 우리가 남을 게 뭐 있는지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실증단지를 했을 때 실증단지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경쟁력이 생기고 그게 지역경제로 정착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시범만 하고 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이고요, 저희들도 저희에 맞는 것 하나 맞춰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프로포잘을 써서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화로 한번 해보려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2015년이 시작한 지 훌쩍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하는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봄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 전주국제영화제 제2의 도약 및 각종 영상산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호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6월 11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주영상위원회 지정수탁에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전주시가 영화영상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영화제작소는 객사 1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583.8평방미터에 총 5층 2480평방미터의 규모로 1층에는 기획전시실 및 영상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영상업체 입주공간, 3층에는 후반제작시설, 4층에는 디지털독립영화관과 자료실, 5층에는 영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3층에 디지털색보정기 및 입체영상편집기, LCD 디지털편집기 등이 있고 5층에 35mm 필름영상기 및 4k 디지털영상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화제작소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층, 3층 즉 영상업체 입주공간하고 후반제작시설입니다, 3층을. 그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1층, 4층, 5층을 위탁 운영하며 만료 기간이 2015년 금년 3월 19일까지로 총 8명의 정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전주영상문화와 후반제작 및 영상기업들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개 단체로 분리하여 위탁을 해왔으나 전체시설을 1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번 수탁자 모집 시에는 영화제작소 전체를 한 개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선정은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절차에 따라 영화영상문화산업에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3년 아닌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5년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년으로요? 지난번에는 몇 년이었죠? 지난번에 3년이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원래 3년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5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여태까지 지금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바뀌었으면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조례에 5년이나 돼서 했던 것이고 3년, 5년을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박혜숙
3년하고 5년하고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년 위탁하고 3년 위탁 차이도 엄청 나서 그걸 2년으로 하니, 3년으로 하니 굉장히 논쟁이 심한데 전년도까지 3년으로 했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고를 할 때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3년으로 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5년을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년으로 공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3년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었네요, 보니까요. 5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5년 이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년에서 3년을 하면서도 굉장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언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5년으로 늘리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3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3년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년은 너무 길어요.
○김순정 위원
5년은 길어요. 그리고 사실 3년도 사업에 따라서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잘못되어 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을 딱 보니까 3년이에요. 한 1년 6개월 좀 넘고 8개월 정도 받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남았더라고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은 조정하는 게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인데 영화 관련 영화제작소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심리가 3년 운영하는 것과, 5년 운영하는 것과 자세는 엄청난 차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의견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또 다른 내용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화제 조직위에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잖습니까? 조직위가.
그래서 영화제작소에 들어왔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시설을 한 기관에 주어서 기왕이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영화제 조직위에서도 거기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비를 아끼는 길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다만 거기에 입주업체가 한 7개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아마 내년 초까지 하면 다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일할 곳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그걸 영화제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아무래도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기관에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때 지적됐던 주차 그건. 영화를 보면 주차비를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삭감해주고 주차비를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아, 주차비 제공 문제요? 그건 이사회 때도 이사회 자체 예산사업심의 논의 돼서 영화비는 올리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주차비는 제공을 않는 걸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 수혜받았던 분들이 이제 수혜를 못 받네?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주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한 가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비가 일반요금 5000원, 회원이면 4000원인데 주차비가 3500원, 4000원이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1차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결정되는 대로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 구상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확정 결정은 안 됐거든요.
○김명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건물에 들어와서 주차를 했을 때에는 다음은 얼마라도 협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이고 그렇잖아요. 주차비를 전혀 똑같이 해버리면 아마 이제 관객들이, 관람자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회 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극장은 지금 제일 싼 게 아마 8000원, 7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동안은 옆에 주차장에 댔을 때는 하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5000원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회원으로 등록하면 4000원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주차비 다시 내주고 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리지 말고 관람료를 안 올리는 대신 주차비를 다 제외하자, 그게 맞다라고 지금 그때 의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마니아층이 많이 옵니다, 독립영화관 쪽에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확정되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금 4페이지 보면 시 보조금이 73%, 자체 재원 2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투리로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을 잡을 때 끄트리 100만 원 단위로 예산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천 원 단위까지 싹 이월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수입이 얼마 될지를 모를 텐데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월금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정산이 돼서 자체 수입 잔액 남은 것을 다음 연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1590만 원 같으면 그냥 1500만 원만 세입을 잡았던 거예요, 예산서 상에. 그렇지만 돈은 1590만 원이 통장에 남아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27% 하면 어감이 좀 그렇지 않아요? 70%대 30%, 7대 3으로 한다든지, 8대 2로 한다든지 그러면 자체 재원은 30% 이상만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 기준 이상만. 여기 자체 재원은 27%로 되어 있는데 저스트하게 딱 27%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동안 몇 년 치 실적을 가지고 보니까 27%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애매하다 싶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리고 이게 위탁을 줄 때요, 정액률로 자체가 무조건 27%를 맡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위탁금을 주면서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고 자체 수입이 남는 것은 저희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나중에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거나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것도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건데 또 정확히 잡다 보니까 27, 73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자체 재원을 30%를 잡아간다, 20%를 잡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그러니까 예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연도 평균치를 내고
○이기동 위원
과거 연도가 아닌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어쨌든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여기를 30% 해도 괜찮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러니까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오평근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오평근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2015년 3월 20일에서 2020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을, 2015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3년간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동의안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들어 규정된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될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집행부나 의회에서 비능률적인 발생이 되므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에 관례입니다.
그럼 방금 오평근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 재원 27%에서 30%로 수정을 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에서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경희
○출석공무원(13인)
- 완산구청장안병수
- 덕진구청장신현택
-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락휘
-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한춘
- 탄소산업과장강창수
- 지역경제과장김기평
- 영화영상산업과장노상훈
- 차량등록사업소장김규수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유정옥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원표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박투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채문기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