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민생 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전액 또는 반액 감면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경우도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0조 1항에 8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하여 입소아동을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와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고, 동조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입소시설이 아닌데 여기에 입소시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입소라는 단어가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입소아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누가 오고, 가고를 규제를 안 해요. 딱 정확한 명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꼭 그렇게 아동지원센터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아직은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운영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구태여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 여기에 서명을 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지역아동센터 대표예요. 알고 지금 서명을 여기다 하셨는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대로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8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 제1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한다. 또한 제2항 6호 '단, 아동양육시설'을 '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로 하고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소순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김순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시 체육진흥사업 등과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시민적 체육진흥 및 선진체육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2009년 9월 30일 제정,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991년 12월 7일 제정 등 단 두 개의 조례에 불과함에 따라 전주시 체육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온 바,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진흥 조례로 구분된 제명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광역자치단체가 13곳, 기초자치단체가 83곳 등 총 96곳에서 체육진흥 조례는 광역 3곳, 기초 23곳 등 총 26곳에서 제정 운영 중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제정 준비 초기에 생활체육 부분으로 볼 것인가, 포괄적으로 체육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고민을 했지만 현재 전주시 체육은 통합체육 개념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종합적인 진흥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육진흥 조례로 제안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진흥시책과 권장, 체육진흥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행정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표창 및 우수선수 등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시민적 생활체육진흥과 체육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체육 육성에 제도적 기틀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도록, 나아가 전국 최고의 체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2번 주요 내용의 가, 나에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체육진흥 시책과의 '채'자가 '어(ㅓ)' '이(ㅣ)'여야 되는데 '아(ㅏ)' '이(ㅣ)'로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