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명지·박혜숙·백영규 의원 발의)(오정화·오평근·강동화·이기동·이병도·김남규·박병술 의원 찬성)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추경 및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서민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인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명지·박혜숙·백영규 의원 발의)(오정화·오평근·강동화·이기동·이병도·김남규·박병술 의원 찬성)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정부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2010년 도시농업 정책 추진 검토를 거쳐 2013년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금까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정비, 정책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주시 도시농업 발전계획 용역실시에 따라 전문가, 농업인, 도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2015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시농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에 제정한 친환경도시농업 조례의 내용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농업의 선도와 도시농업발전계획에 현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생활 농업과 생업 농업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도시농업활동을 지원할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로써 도시농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한 도시농업공동체활성화와 친환경도시농업 지원을 전담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자 불가피하게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의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4조의 계획수립에서는 도시농업 실태 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 협의 설치와 기능,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도시와 농촌의 공존 등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수립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초보 농사꾼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가까이에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사랑과 씨와 모종, 퇴비를 비롯한 농자재의 원활한 수급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본 단계로써 안정적, 도시농업 구축을 위한 기반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과 활성화를 위해 보완, 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주요 내용이 협의체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추가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민관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보완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주요내용에 '다' 항목 협의체하고 지원센터. 그러면 이제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항목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상으로만 잡아놓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6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6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이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우리 예상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꼭 이 금액을 항목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협의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련 설치에 관해서 근거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그동안에 가물었는데 11월 6일부터 계속된 비로 많은 양의 비가 확 붓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20mm의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라든가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 소득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세입은 6억 9755만 7000원으로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47억 27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인 49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9755만 7000원으로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의 1%인 490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소득 개발 지원을 위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에서부터 도비 직접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는 인력 운영비, 보수, 대우공무원 수당, 시간 외 수당, 명절 휴가비 등에서 23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의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추경사업으로 인·허가 등 전체 공기 부족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이월하여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주푸드플랜사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정책 및 감소로 힘들어 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과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672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1%인 14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2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인 4억 79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67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1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393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도 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억 31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억 291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90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와 같고요. 농업 생산 기반구축에서 전년도보다 9억 2846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관리의 운영에서 1억 48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업원 교육에서는 52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생활개선 지원에서는 1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서는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고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에서는 9억 354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기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1억 523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94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운영에서 농촌지속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기술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벼 상토 지원 1억과 벼 포트묘 재배, 벼 육묘상자 처리제 1억, 유용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사업에 1억 등이 계상됐습니다.
6쪽에 시설하우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105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7200만 원, 도시농업 특성화지구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서 13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또 2016년도 예산 소요까지 나눠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힘든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 경영비 절감사업과 신기술보급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의 농업인 지원사업보다도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인들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거는 계속 사업은 하시는 거죠? 내년 사업으로 계속 해요?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이월이 됐어요? 자본보조 성격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추경에 섰는데요. 사업자 선정하고 방향 설정해서 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금년 내에 끝나지 않을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자본이 어떤 성격의 자본이에요? 무슨 기계예요, 아니면 토지요, 아니면 건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건물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을 성립할 때 어렵게 세워놓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니까 불요불급한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거 농가 소득을 위한 하우스 설치 잠종대 감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잠종대 지원사업은 누에 씨 공급으로 해서 가격을 지원하는데요. 전주시에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잠종대 지원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 형식으로 금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누에, 가을 누에가 있는데 가을 누에 분을 도의회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하우스 부분은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 선정 농가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잘 편성하자 이런 의미로 반납 처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사업을 왜 포기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욕심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운영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도저히 하우스 농사를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자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좀 포기를.
○이기동 위원
그럼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3회차까지 공고해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후반대에 선정한 농가는 좀 늦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포기하고 3회차까지 해서 다시 한번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포기해서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해서 감을 시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 당시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농가들은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벼 수확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다시 하기는 무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벼 모판 상토 지원도 그렇지만요. 그 뒤에 예를 들면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 이런 데에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이런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닐 텐데 자부담이라는 게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에 갖춰야 될 조건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딱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약 5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들이.
○김명지 위원
전체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에 5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자부담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그것을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금액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명지 위원
그럼 그걸 자부담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종자대 같은 경우에도.
○김명지 위원
아니, 종자대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김명지 위원
다른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부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성격이 다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예를 들면 자부담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는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 성격에 따라서 퇴비라든가 상토 이런 부분들은 1000여 농가 이상 들기 때문에 농업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김명지 위원
아, 어느 세대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가를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몇십만 원, 10만 원 정도나 이 정도밖에 한 농가당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산이라든가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세대를 딱 정해서 들어갈 때 자부담 비율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범 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상태에서 교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부터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최종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자부담을 먼저 입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입금한 상태에서 저희가 교부 결정하고요. 집행에서도 자부담금으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주고 보조금으로 최종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입금을 못 해서 국가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농가는 안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개 몇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요. 대규모, 몇억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명지 위원
몇천만 원대도 그걸 자부담 못 해서 못 받는 그 피해 농가가 안 생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부담 경영 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빈익빈 부익부처럼 농가도 어떻게 보면 국가보조금을 좀 소규모 형태의 농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자부담 비율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 부락에서 유지급으로 돼 있는 농가들이 계속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도농복합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도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을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말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올리는 사업들은 중앙에서부터 그 호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우리 밀에 관련돼 있는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에 1000만 원이 1억 정도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기존 총액부터 저희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밀하고 보리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벼라든가 논에 심는 작물들은 광역화 쪽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 건 받아서 지금 1억짜리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이거 사업 설명서 책을 보면 거기는 국산 밀로 나와 있고 또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산 보리, 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게 보리하고 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기도 똑같고 논에 심는 작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만 딱 지정하지 않고 보리하고 밀 경영체 지원돼 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원래 이거를 국비가 내려올 때 자체에서 50% 부담으로 해서 시청 공모가 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농가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비가 50%가 되면 공모사업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공모사업에 50%, 50%로 해서 사업이 신청을 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50%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올리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모사업도 있고 이런데요. 이런 것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부하는 형식인데 대개 50%를 지방비를 투입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50%를 기본으로 배부를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584쪽에 농업인교육지원해서 마이너스 5200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지금 없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전주 농업인 혁신리더교육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전주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같이 끌고 갈 수 없어서 작년 한 번하고 그건 마무리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혁신 농업발전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00만 원 작년에 예산 중에서.
○이기동 위원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리더교육을 세웠다가 바로 또 없어진 거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도 일단은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리더교육을 계속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86쪽에는 모판 상토 지원하고 벼 포트묘 재배 지원하고 이 사업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모판 상토라고 하면 기계이앙 상자에 벼를 파종하기 위해서 쓰는 상토인데 예전에는 황토 흙을 퍼가지고 농가들이 채로 쳐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료와 같이 제조되어 있는 상토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상자하려면 어차피 기왕에 벼 쪽에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새로 사는 상토는 사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사업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포트묘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트묘는 지금 전주권에서는 보리, 밀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렁이 농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모를 재배하면 키가 10cm로 짧기 때문에 일단은 우렁이 농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보리를 재배하고 밀.
○이기동 위원
그럼 포트에다가 벼를 심어놓은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트묘만 심을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포트묘가 아니고 삼파식이라고 해 가지고 판채 올려놓고 찢어서 심는데 이 부분은 포트만 따로따로 벼가 육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본 논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밀을 재배하고 벼를 심으려면 밀 수확기가 6월 하순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포트묘를 심어야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배 벼보다도 한 10일 이상 숙기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어떤 교육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촌교육농장도 저희가 진흥청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주권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이 현장이라든가 가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에 현장체험이 가능한 지역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농업 체험을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농가에.
○이기동 위원
어디 선정된 데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공모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588쪽에 유용 미생물 생산기반 조성하고 58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이것도 유용 미생물 장비 구입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 좀 두 개를 엮어서 해 줘요. 588쪽하고 580하고 짧게 짧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용 미생물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2억 정도가 사업이 들어갑니다. 미생물도 균이라면 균이지만 작물 광합성 균이라든가 작물 수량을 증대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EM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섹터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 신청한 부분에서 1억밖에 안 됩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이 되고 추가 부족한 부분을 시에다 1억을 반영해서 농업인들한테 유용 미생물을 저희가 길러서 농민들이 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다가 토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 전주만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다른 완주라든가 이런 곳은 하고 있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자산 취득과 물품으로 예산이 1억이 서 있고요. 하나는 재료비로 서 있고요. 이것을 통으로 자산 취득하고 재료랑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은 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이상 세워야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유용 미생물을 저희가 직접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취지는 알았고 두 번째, 이것이 그러면 이 유용 미생물이 어느 농가에 이렇게 보급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체적으로 다 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농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축 키우는 사람도 좋고요.
○김남규 위원
가축은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축은 환경, 냄새 제거 부분이 있고.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약으로 똥에다가 분뇨 처리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사 주위에다 뿌리게 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냄새 절감 효과가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럼 자산 취득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축사 농가에서 임남일 씨나 몇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자산 취득비는 저희 센터 내에다가 미생물 배양 시설들을 기계 설비를 설치합니다.
○김남규 위원
몰라, 한우 농가에 축사 주위에서 미생물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해가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EM을 치면 당도가 증진되고 어떤 작물에도 EM농법으로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복숭아라든가 시설 하우스 농가가 있고요.
○김남규 위원
이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야겠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김남규 위원
알겠고, 또 다른 질의가 있어요. 지금 미생물을 만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사나 보급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 미생물을. 미생물이 배양을 해야 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은 미생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균을 증량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단일 세균 같은 경우에는 지희가 직접 원균을 생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생산 쪽을 시설하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원균을 증량시켜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이 부분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더 중요한 질의는 이번에 며칠 전에 생물소재연구소가 농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데와 미생물과는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좋은 박사들도 있고. 이것은 현장이고 그건 연구소고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쪽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술 개발한다든지 배양을 더 많이 한다든지 충분히 뭐 이것은 낮은 수준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농생명연구소와 연계 부분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 있으면 그런 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지원, 협력을 한다든지 같은 전주시 산하기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도 이번에 행사에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모든 저희가 일하는 부분들은 같이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생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도 다울마당에 참여하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사업화하려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농생명연구소에 사실은 생물소재에서 '농'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이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또 연구 단계라는 말이에요. 연구가 끝나야 기술 개발로 이전되잖아요.
협력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음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미나리 부분도 즙 만들면서도 저희하고 같이 참여하고 저희가 생산 쪽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4쪽 농업인 단체 선진농업연수 3500.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맨날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되었냐고 물어보려 그래요. 한 15년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3년 정도.
○김남규 위원
그럼 한 해에 몇 명씩 가죠? 한 20명 가는가요? 이 정도 갖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평균 20명.
○김남규 위원
20명이면 농업지도자는 다 갔네. 300명 갔으니까. 지금 여기 몇 개 단체가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7개 단체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다 회장 쪽은 신년 물갈이 했잖아요.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하려고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전주 푸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또다시 있다가 동료 위원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질의하려고 하는 도시농업 쪽으로 이번에 포럼했죠? 용역결과서도 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쌀 농사나 5대 작물에서 도시농업 쪽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기술 방향이 바뀔 예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도 지도사업의 하나의 축으로써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이 서울시에서도 아주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도시에서는 도시농업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많은 부분들이 도시농업을 일반 시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작목반 위주로 갔는데 도시농업 쪽으로 한번 좋은 데를 선례를 좀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방향을 한번 올해 한 해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존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꿀 의사는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583쪽 3500만 원에 대해서.
해외를 가더라도 일본이 됐든 어디 도시농업을 잘 하는 그런 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방향을 좀 바꿔봐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단체들 하고 많이 협상까지도 하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지역의 견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15년을 유지해서 그분들이 '이것은 내 예산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이 바뀌면 전주푸드로 가고 있고 도시농업으로 가고 있으면 도시농업에 맞는 사람은 한 해 정도는 올해 한 해만 한번 해 보자 이거죠. 내년에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 예산은 계속 쓸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혁이라기 보다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좀 변화시키는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주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전주시도 다 도시농업 쪽이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을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하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있냐, 없냐를 말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행위를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요. 저 예결위원이에요.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남규 위원
예결위 가서도 이 질의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싹 바꾼다 할 수는, 필요는 없고요. 단체를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은.
○김남규 위원
아니 단체 보고 당신네들은 15년 동안 7개 단체가 갔다 와서 충분히 교육이 됐으니까 나 같으면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미리 이거 예약제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러죠.
○김남규 위원
방향을 바꿔봐라 이거요. 도시농업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요. 우리 동료 위원들 있지만 다 요새는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6차 파머컬쳐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전주푸드도 그런 일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전주푸드 하는 사람들.
그 외국 가니까 일본도 포장 가공을 이렇게 하고 마트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 로컬푸드가 이렇게 되고 있고 슬로푸드가, 말 길게 않겠어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을 가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고전적으로 그 작목반 7개만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년 갔다고 한 것을 이거 변화시키지 않고는요, 변화에 대한 계획을 한번 다음 예결위에 올 때까지 이것은 거시기해 볼게요. 제가 이것은 변화사업으로 분류할 테니까.
그거 한번 단체하고요, 의지를 표명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물어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13년간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구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주가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는 도시형 푸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센터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님들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유용 미생물 말씀하셨는데요. 해마다 우리가 미생물 비용으로 얼마씩 책정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정 안 했고요, 친환경농업과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다목적 살포기도 유용 미생물 살포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5000만 원 삭감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해도 되는 건가요? 줄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저희가 하는 그것은 유용 EM을 생산 농가에서 꼭 쓸 수 있게끔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살포기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살포기는 현장에서 살포할 수 있게끔 기계설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유용 미생물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EM이고만요, 이게. 그럼 EM 말고 다른 미생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왜냐하면 EM이라는 것은 미생물 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미생물 중에는 대부분이 다 EM이고요. 단일균을 육성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광합성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는 그런 단일균까지 배양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EM 미생물이라고 해서 그게 100% 다 검증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효율적인 미생물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효율적인 미생물을 배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농가에 한 다섯 대 정도 작목반에 나가 있는 미생물 배양기가 간단한 배양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 현재의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일단은 건축물이 있어야 단일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M 말고 다른 균을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 이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균도 배양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죠. EM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걸 하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들어오는 기계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 탱크하고 저장고라든가 에어콤프레샤, 뭐 당밀용해조 그다음에 원균을 사야 하기 때문에 원균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기동 위원
원균비는 얼마 책정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원균하고 합쳐서 용기가 또 있고.
○이기동 위원
원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료성 있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원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원균만 사면 나중에는 해마다 재료 구입은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냐하면 EM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균 같은 경우에는 균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배양을 해서 농가에다 공급해야 되고요. EM 같은 경우는 원균을 사다가 저희가 증식을 시켜서 주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원균에서 미생물 채취를 해서 다시 배양을 시켜서 그 배양된 걸로 이제 증식을 시키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까지 하려면 단일균인데 그런 시설하려면 첨단 배양실이라든가 무균 배양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다른 균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하고요. 충분히 이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다른 균도. 못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10억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박혜숙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도시농업 쪽에 아까 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운영비도 있고 그러던데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원센터의 의미는요. 민간인도 민간단체도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인력하고 체험장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편성된다면 직원들이 그냥 상징성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서에는 2400이 들어와 있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수당 참석자 운영 수당 이런 부분들 추계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해당되는 사무관리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요. 도시농업 참여자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리고 저희가 도시농업 하려면 도시농업 전문가반을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교육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기동 위원
텃밭조성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해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은 기존에 텃밭 운영자들한테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여러 농장에다 지원하면서 문제가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식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나 운영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친환경 텃밭이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료만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하되.
○이기동 위원
그동안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모델 조성하고 특성화지구 조성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어디에 어떻게 할 방법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모델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것이 상자텃밭조성 및 도농교류체험장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자텃밭조성은 일반 농가들이 아니고 도시농업이 서민들한테도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 집을 선정해서 상자텃밭을 5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도농 교류 체험장 운영은 전주에도 복숭아라든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묘목 장수 사과같이 전주에도 복숭아라든가 배, 포도 희망 농가를 찾아서 나무를 분양하고 분양받은 도시민들과 같이 농사체험을 통해서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농 교류 체험장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농업 특성화지구 조성 부분은 도시농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취약계층를 위한 사업으로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느 전주 구도심 좀 어려운 지구를 선정해서 지구 내에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은골이라든가 치명자산 성지라든가 이런 쪽에 어려운 지역에 공모로 받아서 그 지역의 대표 농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농가는 옥상에 상자텃밭이 있을 수 있고 마을 입구에는 마을 텃밭이 있고 또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덩굴성 식물 같은 것을 올려서 따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똑같은 질의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텃밭조성 활성화 사업 또 재료비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본보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텃밭을 조성하는 공간조성 사업하고 아까 그 농업 특성화 지구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593쪽에 있는 텃밭조성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아까 공모사업을 한다는 도시농업 특성화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하나는 5000만 원이고 하나는 2200만 원인데 왜 두 개를 묶어서 하지 않고 분리했는가 그 얘기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조성을 하는 부분들은 주말농장이 텃밭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의 포장에다 도심원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남규 위원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문일답을 하려고 해요. 모르는 것을 서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말농장이라면 대개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상지는 생각해봤어요? 산출기초를 하려면 대상지를 생각했을 것 아니요. 593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전주시 외곽에다 설치했는데 내년부터는 문호를 열어가지고 전주시 내 도심 내에도 자투리 땅에서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텃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유기질 비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
○김남규 위원
이 토지가 대개 공유지여야 할 텐데 아니면 사유지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래야 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점이 전주시에서 저희가 어려운 점인데요. 공영 도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매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편으로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농업인들 말고도 도심 주위의 자투리 땅에다가 이런 주말농장을 할 경우에 20인 정도만 된다면 저희가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 쪽으로 그 텃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퇴비라든가 거기서 쓸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정도를 지원하면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특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죠?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가 직접 할 것이고요. 593쪽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도시특성화 텃밭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공모해 가지고요. 저희가.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두 개의 사업을 버리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중복의 성격이 다릅니다.
○김남규 위원
아, 성격은 달라요. 하나는 관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 몇 년이나 하려고 그래요? 도시텃밭조성 활성화 사업, 쉽게 말하면 59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정도 가지면 10개소 이상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지속 가능해야지. 단년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취지는 작년도까지 2015년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년도 갖고 지속성이 있어야 맞긴 맞는데 땅의 여건이라든가 시유지가 있으면 지속성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유지를 가지고 소유권 이동이라든가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남규 위원
땅이 제가 보니까 평균요, 800에서 1000평은 있어야 하겠대.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 제가 저희 동네에서 민간인들이 오송저수지하고 진흥더블파크 약 800여 평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계절을 가꾸다 보니까 같이 협업을 이루더라. 그런데 그건 다 개인이 분양받아서 하고 있어요, 개인 땅들. 그래도 20만 원씩 연간 내고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땅을 잘 잡아야 한다. 20에서 한 50인 정도는 돼야 한다. 작물이 다 다르니까 작물들끼리 나눠가지고 그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스프링플러하고 이렇게 어떤 가리 타주는 거 이런 거 정도 줘요. 그런 것이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땅 확보를 못 하면요, 이게 불안해 가지고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땅이 평당 얼마 가격이 있어요. 구도심 다르고, 주변 다르고.
그래서 땅 선정을 잘 해야지 이것을 잘못하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2200만 원이 커서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위원장 박혜숙
센터장님! 이게 지속 사업으로 계속 수년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주말농장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 왔어요? 그럼 성공한 데가 어디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혜숙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김남규 위원
그래요. 한번 줘요. 성공한 데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여태까지 했던 데 자료를 갖다 드리고요.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김남규 위원
그럼 594쪽 이제 질의. 공모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리 주체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까, 동네자생단체가 할까,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아니면 실버들이 할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 생각은요. 어차피 도시농업이 전주시에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전주가 특화해서 이런 도시농업만 뭉쳐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샘플들을 확대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참여자가 누구일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협의체에서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마을의 도시농업지구 선정된 지역의 대표자들과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필요한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고 사업 내용에도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완전히 맡겨주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와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성공 시켜 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 실버 조금 다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잘 사는 데는 할 필요 없어요. 다 사다 먹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이고 쇠퇴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농촌지역은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촌은 아니고요. 전주시 구도심 쪽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상자텃밭조성 사업 도농 이거 3500짜리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엔 안 했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어디 뭐 요양 병원이나 학교나 대상지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상자 텃밭조성이 가능한 것은 예산으로 5개소가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도 복지 시설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치유 농업도 될 수가 있고 교육 농업도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놓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농업 영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해서 공고하고 이 부분도 같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작물은 대개 어떤 거예요? 다육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다 푸드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힐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죠. 제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차피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힐링 겸 부식을 같이 가는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로컬푸드하고 힐링푸드하고 슬로푸드하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 간다는 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차피 힘드신 분들이 작물 생육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작물을 수확함으로써 삶에 활력이 될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저는 말을 하면요. 외국을 가니까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먹는 것을.
아까 복지요양원 유치원 이런 것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할 일이고 힐링이나 그쪽 치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는 데에서 이 일은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학교 어린이들한테 전주가 음식도시니까 미식 교육을 위해서 재료 공부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내년도에 2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남규 위원
이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단위 사업이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초등학교 20개교에.
○김남규 위원
몇 페이지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9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김남규 위원
도시농업 모델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기반구축.
○김남규 위원
부기를 갖다 이렇게 다루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이 저희하고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내에 텃밭이 가능한 20개 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전주시에 20개 초등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자텃밭이라든가 포트 벼농사 재배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업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센터장님! 학교 텃밭사업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 아이들하고 체험을 하고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텃밭상자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아트폴리스과에서 텃밭상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거의 다 버리고 있고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을 많이 않고요.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처음에는 그게 새로워가지고 받아요. 받는데 그분들이 어디다 놓고 있는 공간도 어려움이 있고 잘 키우지도 못 하고 그 첫해에 쓰고 나중에는 어디 쓸 데 있으면 갖다 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연락들이 오고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공간에다 갖다 놓고 꽃 몇 개 심어놓고 그렇게 방치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센터 직원 담당자가 그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원하면 끝날 수 있지만 저희는 사후관리 측면까지도 고려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상자텃밭 추가로. 상자 텃밭이요, 요양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대개 일반적으로 들어간 분인데. 그리고 거기 있는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이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노인복지시설에는 그것은 복지시설에서 알아서 자기들의 치유 방법을 알아서 해야지 농업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참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남규 위원
만약에 그것이 하면 감사 때 다음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신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전주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속인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2쪽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3억 5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8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8억 95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입 예산 목별 현황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 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18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당해연도 18억 9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청사정비 예산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 명시이월비나 주요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액 16억 3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역시 총액 25억 5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4억 18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 19억 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8억 92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인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700만 원 증액된 16억 3200만 원으로 증지수입 2억 7000만 원과 건설기계 관리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포함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억 5400만 원으로써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0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 포함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19억 300만 원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등록 관리에 따른 예산이 2400만 원이 감액되고 행정 운영비가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은 앞서 설명과 같습니다.
이외 계속비나 주요 사업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문화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문위원님이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환경정비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작년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 12월에 풀비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당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혹시 뭔 일 있을까 싶어서 집행을 않고 2회 추경 때 이걸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위원장 박혜숙
노선 관련해 가지고 표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빠진 곳이 없도록 더군다나 외곽진 데는 더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민원 전화들이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좀 해서 내년에는 빠진 곳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가 지금 승강장이 1099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한 유개 승강장이 661개가 있고 나머지는 무개입니다. 661개를 지금 점차적으로 해마다 20개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점차적으로 20개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래서 지금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북부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락휘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 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완산구청 500여 전 청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구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실천,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 행정 추진 등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육성 지원과 농촌 환경 정비 등 꼭 필요한 행정 운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덕진구 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 사업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덕진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덕진구청장님께 특별한 개선이나 민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퇴장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우리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양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않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 구청에서 지금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전혀 구청에서 사업하는 사업을 동에서 모르고 있고 또 본청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고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 정도 됐나요? 또 그런 일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전혀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서부시장 인도정비하셨죠? 완산구청이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소순명 위원
제가 하고 나서 5일 만에 하시더라고. 저는 또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못됐다라고.
보지도 못 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양 구청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동에 알려지면 동은 저희들한테 알릴 거 아닙니까? 소통되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신현택 구청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고 감사할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감사한 거 이제 다 묻어놓고 흰 눈처럼.
저는 송천동 시의원을 6년째 하는 것 같아요. 제일로 힘든 민원이 건축민원이에요. 특히 원룸 민원이에요. 그것은 시의원도 건축 인허가 나가면 어쩔 수 없죠. 청장님도 거기 와 봤지만 원래는 도로로 새마을 도로인데 전주시가 그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못해 갖고 6m 도로가 3m로 되면서 그렇게 좁아져서 차 하나가 교행을 하면서 그렇고, 이쪽 도로는 이렇게 써 버리고.
그래서 특히 전주중학교 앞에, 솔빛중학교 앞에 원룸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했다가 1층을 리모델링 미용실이나 문구점을 하면서 주차면적이 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원룸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원룸도 하나의 도시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오래된 구도심과 단독주택 지역에서 원룸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현장을 나갔으면 좋겠다. 공동주택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실히 느껴요. 원룸 민원이 제일로 계속 가니까 한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청장님 롯데마트 뒤에만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전부터 그런데 송천 1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고. 또 10명 이상, 5명 이상 집단민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 부서에 걸쳐서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것들을 그 동네 지역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건축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그런 회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10대 의회 와서 젊은 시장이어서 그런가 저 시장님을 세 번째 겪어요. 제일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해버려. 괜히 나만 찍힐까 봐. 그런데 오늘은 청장님한테 찍혀도 돼요.
의원들이 제대로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보다도 행정관 내에서 주민자치는 통장은 한 식구로 생각하고 시의원들은 이물질로 생각해요. 전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들은 그런 사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형제지간처럼 친한데 공개적으로 만나면. 저는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가 오래 갈수록 시의원들은 한 쪽에서 따로 국밥이더라고요. 지방자치가 왜 있죠?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것이 구청장님, 시장도 마찬가지요, 의회도 있고. 그래서 다선 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니겠다. 그래서 좀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의원들과 주민자치 회의를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다 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읽어보셨는가 안 읽었는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앉고 상임고문 앉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동장을 먼저 이 의원 주민에 선출된 이게 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최락휘 청장님도 이건 아셔야 돼요.
외국에서도 선출직을 먼저 하더라고요, 임명직보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임명직이 먼저라면 임명직으로.
그런데 꼭 누구, 누구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시의원을 부르면 시의원들이 그래서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전 초선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다고 본인이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뒤집어 써서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의전에 대해서 어떤 행사 의전이 아니라 동네에서 주민자치 행사가 벌어졌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도자가 바꿔주는 거예요, 청장님이.
건축 민원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그거는 조례상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입법상으로 있는 거요. 그거는 조례에 있어요. 우리는 입법으로 있어요. 대한민국 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법의 상위법으로 하는데. 그런데 상위법에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전주시 조례에 있는 분이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좌평에서 만날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밥자리부터 벌어지니까 어떤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과 그런 정책적 대화를 혹시 내년 3월, 1월 예산이 끝나면 한번 덕진구하고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덕진구청도 덕진구 의원, 완산구청은 완산구 의원들 하고 서로 업무보고를 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6년도가 무슨 띠인가 몰라도 잘 소통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먼저 하세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저는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이기보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1년 동안 겪으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랬는데 양 구청, 덕진구청도 저희 지역하고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산구청 멀리 있는데도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거의 10개 받았으면 9개가 된다, 안 된다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는 데가 우리 민원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특히나 완산구청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지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민원이 자잘 자잘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대처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장들이 있어요. 그 자치단체장들이 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 목적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만 다시금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에서 확실하게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단체장들이 움직이는가 이런 것만 다시 인지를 시켜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면서 뭔가 다르다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김남규 위원님이나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같은 대변을 해 드린다면 구청에서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면 언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의원이 알았으면 좋겠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민원을 받게 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계장님들조차도 시의원들의 말을 잘 안 듣는대요. 어떠한 얘기와 요구를 했을 때 동장 지시만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동에서 시의원들과의 소통 관계, 그런 문제점들이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양 구청장님들께서 또 의원도 서로 견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생 대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겹게 행정이나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당부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청은 항상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좀 더 전주시 발전과 의회와 행정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정원표 경제교통과장께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총 2714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8.8%인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1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0.7%인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1114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억 14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4%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은 2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891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의 세입 예산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6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의 세입 예산은 시장 사용료 614만 2000원,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의 세출 예산은 건전문화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농·축산 관련 지도 및 관리사업에 2015년 대비 29.6%가 증액 계상된 4234만 원, 기본경비는 2015년 대비 13.3%가 감액 계상된 46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 없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6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김장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순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총 1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인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인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2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183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1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역을 보면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출은 953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5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세입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세입은 축산물 판매 위반 과태료 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출은 문화사업육성 지원사업이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8%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진구 경제교통과 세출은 농·축산 관련 치료 및 관리사업에 462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4.9%인 12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489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6%인 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세부사업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세입 부분에 103페이지 완산 경제교통과 시장 사용료. 시장 사용료가 지금 614만 2000원이죠? 시장 사용료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시장 사용료는요. 남부시장에 오래 됐습니다마는 2평, 3평 이렇게 해 가지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남부시장 내에 건물과 토지가 28필지로 두세 평짜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사용료 땅세 말하자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니까 완산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세입 부분이 660이고 덕진구는 180이에요. 축산물 판매업 위반 과태료를 완산구청에서는 많이 징수를 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덕진구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뭐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세입 부분에? 세입이 왜 다르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는 과태료 부과를 금년 8건에 430만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는 완산이 아무래도 축산물 단속 그런 어떤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많아서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연도에 4300만 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었다면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금년에 단속해서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 부분은 낮춰서 잡은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외부에서 외부 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영규 위원
외부에서 그러면 덕진 경제교통과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고 자구책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나 시의회하고 합동으로 명절 때나 연말 이럴 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덕진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합동 단속을 했었을 때 나왔던 위반 요소가 있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하는 거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다음주 월요일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9인)
- 완산구청장최락휘
- 덕진구청장신현택
-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한춘
- 차량등록사업소장김규수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유정옥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원표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신계숙
- 덕진구경제교통과장김장원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