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3.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 안건심사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농업발전을 위해 연이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거 전주시 농어업·농촌의 진흥 및 식품산업 발전 동의 및 2016년도부터 보조금 제도의 변경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어업인 소득 보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전,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등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내용을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농림사업 선정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지원에 관한 동의를 구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4개의 출연기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승인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위탁기관을 2013년 10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체육시설의 공단 위탁기관이 별도 해지 시까지로 되어 있는 데에 반해서 승마장 부분은 그때 해당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탁된 관계로 2016년 9월 30일로 돼 있던 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적근거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이게 그러면 농림수산어업 그 부서에서 내려온 권고 조례안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법은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늦었지만 앞으로 보조지급하는 데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만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의해서 농어업, 농업 경영, 생산자, 농촌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주려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전주시. 그 조례로도 충분하잖아요. 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무슨 심의를 한다는 심의기구가 그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15조에서 보면 그냥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이런 수립이지 어떤 아까 과장님께서 말한 법적근거를 대는 그런 심의는 아니거든요. 좀 불일치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 기능도 있고. 이게 사실 규정에 상위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이 공모사업이랄지 또한 공모 제외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특정 다수에게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공모 사업 외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봄에는 농가들한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럼 봄에 3~4월에 받아가지고 4월 정도 심의하고 또 사업이 진행될 때 선정될 때 심의를 하고요. 1년에 많아야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회는 안 들어가요? 주민의 대표인데요.
  16쪽에 보면 행정기관, 생산단체, 연구소 그리고 각 부문의 대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식품산업기본법에 위원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김남규 위원   저는 의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 제16조 1항에 보면 위원은 각 고을의 사람 중으로 한다 했는데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관계 행정기관은 장이잖아요. 3명인데.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런 데에 안 들어 가니까 나중에 이원화가 되고 의회에서 다시 또 업무보고를 받고 아주 불편함이더라고요. 한 의원이 들어가서 전체를 다 정책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근거에 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으로 하든 하여튼 의회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정책심의위원 명단에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분을 위촉하는 걸로 내적으로는 해 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내적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몰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문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쪽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혜숙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순명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3항 1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의회 추천 5명 이내로 한다"라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나 동의안 계획서를 보니까 4개 출연기관에 대한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부분이 전주문화재단, 생물소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물소재연구소는 12억 5000에 인건비가 10억이에요. 경상비, 예비비를 이렇게 같이 묶어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6억 중에 인건비가 13억인데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죠? 생물소재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 인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높은 거죠?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출연금으로 교부된 것이 있고 별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시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물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업비가 없이 인건비 성향이 많고요.

○김명지 위원   나머지 예산은 본인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온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푸드종합센터도 인건비 위주로 세우고 나머지 푸드 관련해서 한 것은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런 질의드려서 좀 그렇지만 요구액이 15억 9600이니까 16억인데 인건비가 13억이 나간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푸드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지금 1개소에서 1년에 16억 흑자 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푸드센터가 7월에 출범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걸음마 단계고 해서 현재 인건비 인력들이 10명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해서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사업성 수지가 안 맞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 돼야만 아마 이게 인건비는 충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인력이 10명 있는데 13억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면? 요즘 같이 예산 그렇지 않아도 내일 의회에서 긴급 회의하기로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내년에 우리가 푸드매장을 효자동이 완주군에서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인건비가 또 매장을 열다 보면 그렇게 또 인건비가.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1호점도 개점도 안 했는데 2호점, 3호점까지 예상해서 올린 금액이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내년에는 완주군에서 놓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놈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올라온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출연금을 우리가 주냐, 안 주냐라는 동의안만 해 주는 거죠? 지금 예산은 상관없는 거죠? 올라온 예산은. 그러면 예산심사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김명지 위원   대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이게 전 단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지원 동의안이라는 것은 조례 형태로 묶어놔버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정돈이 돼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근거가 나온 게 어디가 있죠? 법적근거에 게시된 것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금 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동의안은 저희가 출연금을 주냐, 안 주냐 줄 수도 있다라는 걸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 예산이 많으면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으면 증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니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 동의안은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그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닌가요?

○김명지 위원   세부예산 개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라는 의미지 이게 금액까지 딱 써가지고 동의안 조례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간담회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부의장님! 이 내용은 처음 시도를 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 자치단체도 있고 이런 절차를 안 밟는 자치단체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방재정법에 그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는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동의안을 먼저 올리고 예산심사를 받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랄지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은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크게.

○김명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세부계획 예산 소요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신청한 대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사도 늦게 이루어지잖아요. 동의안을 우리가 또 일찍 내보내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동의안을 예산 끝전까지 다 해서 위원회에서 미리 동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본예산을 할 때 이게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만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처음 시행이라 이걸 정리도 못한 상태고 현재 집행부에서도.

○김명지 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고 세부예산 개요는 얼마든지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지 세부예산 개요까지 동의를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요. 개요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혼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관련돼 올라와 있는 예산은 오늘 동의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여기가 지금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 생물농생명연구소, 전주푸드만 올라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출연기관이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주영화제작소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어요. 국장님 소관이 하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출연기관 또 정보영상진흥원 쪽도 있고요.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봐야 하니까요.
  뭐냐면 여기에서 막말로 출연기관 다 5년 이상 넘었어요. 자생력이 하나도 없는 데 있어요. 이제 구조조정할 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려버리면 우리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올릴 때는 2014년도에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처럼 평가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냈었어야 해요.
  그 자료에 근거 안 했어요, 이거. 제가 그 자료 조만간 다 했어요, 전주시 것 조용히. 그래서 이거 문제점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야지 문화체육국의 입장만 넣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에서 출연기관 전체를 평가했어요. 그거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거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좀 했었어야죠. 전혀 그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전주푸드에 대해서 뭣을 막하고 싶어도 지원 조례가 이미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뭣을 못 하겠다고 지금도 그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동의안이 갔을 때 금액의 계수는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동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장단점이 나와야 할 것 그런 보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보고서로써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가리고 이렇게, 국장님 너무나 열심히 썼는데 그 말은 좀 그렇고 조금 검토하기 의견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검토 이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김남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자, 출연기관도 해마다 동의를 받으라는 이유는 그 출자, 출연기관의 의미, 계속 지원여부,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여기까지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성립해서 출자, 출연하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 때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 하나 전주시 한옥마을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15개 있을 때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나서부터 절차를 밟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탁 공고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은 그런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동의가 되고 나서 예산이 이것도 동의안도 지금 올릴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올렸어야 해.
  이 동의의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안와 내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나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가 판단을 한 이후에 의회는 최종 편성권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을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죠.
  민간위탁동의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그냥 예산 코앞에 왔고, 좀 이렇게 기획조정국의 예산과에서 어디 기획부에서 다 했더라고요.
  지금 완성품만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자리까지 다 봤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좀 전당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전주푸드센터는 뭣이 인건비 비율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은 그렇다, 정책생산 능력은 어떻다, 이렇게 생농은 앞으로 이렇게 합쳐도 돼,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민간위탁 평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동의안을 가버리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부결시켰을 때는 예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답답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로드맵을 기조국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이번 예산안하고 똑같이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전혀.

○위원장 박혜숙   예산 금액이 굉장히 올라온 요구액보다는 많이 삭감돼 갖고 올라왔어요.

○김남규 위원   저도 여기 예산안 다시 다 해서 법인체만 다 또 하나씩 이렇게 따로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14년도 5월에 개정됐는데 왜 이것을 이제 올리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도 이걸 시행 안 한 데도 있어요. 말하자면 운영되고 있고 조례로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서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기재부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동의 아니냐,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예산심사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다라고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전개되지 않고 이렇게 동의를 안 양식대로 올렸는데 그런 내용들은 동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예산심사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올리고 이런 절차가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여기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질의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 출자, 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해 가지고 답변서가 와서 있네요.
  그런데 출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출자,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자치단체장이 재정 규모,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가 별도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지금 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4년도 5월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미리 전년도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16년도부터 개정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걸로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가요?

○김남규 위원   속기록에도 남기고 기재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굳이 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출연기관이 너무나도 많고 최근 지자체가 단체장이 뽑히면서 너무나 많은 무분별한 사업을 하고 또 출연기관이 대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또 어떤 흔들림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해서 '삭'할 것은 '삭'하고 '생'할 것은 '생'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의원들이 봤을 때는 시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가 표준안을 이렇게 내려보낸 것을 2014년에 내려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다들 지역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했잖아요.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출연기관 문제가 있다고 송 도지사님도 신문에 다 지금 출연기관 어떻게 못 해요. 다 그게 낙하산 식으로 전부 투자기관처럼 다 자기 손들이니까 깎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3자인 의회가 이것을 하라고 지금 권한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향후에 여기에 또 검토 의견이 있다면 제3자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해야 해. 민간위탁 평가를 대개 시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몇 명이 하는데 회계사를 동원한 제3자가 해 갖고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가를 보고 의회는 '삭'할 것은 '삭'하고, '생'할 것을 '생'하고 이제 구조조정 안 하면요, 전주시 재정이 건전재정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출연기관 얼마나 지금 거시기 합니까? 말 들을 의원님들이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속앓이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전통문화국 소관 민간위탁을 포함한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3의 기관한테 민간위탁 용역 예산 제3의 기관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이에요, 교수들이요. 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3의 기관이 하십시오. 도는 예산을 주더라도 무슨 공모방법으로 하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김남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도 말을 해야 시장이 할 얘기지,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제가 이 문제는 기획조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동의안 계획서 제출한 서류가 양면복사를 했어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래서 페이지 활용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어지는 양면 복사를 해 왔어.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이걸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만.
  일부러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국장님! 이거 갖고 보겠어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위원장 박혜숙   딱딱 끊어줘야 되는데. 딱딱 분야별로 끊어서 해 줬어야 되는데 복잡하더라고 이거 검토하는데.

○김명지 위원   검토하지 말란 소리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요, 그래야지 이게 사업 계속 이어지는 페이지인데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시장님이 바뀌면서 물론 젊은 시장님이라 영역을 넓히고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에 관련돼서 자료 같은 게 굉장히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의회 심사를 하면서 여러 번 그걸 느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걸 검토를 하냐. 분야별로 하나씩 별도로 표기를 해서 줘야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건 보지 말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성의가 안 보여요. 의회에 예산심사나 제출하는 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형식에 이건 A4 용지를 아끼자는 차원인지, 뭣인지, 위원님들이 보지 말라는 차원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금 같은 등의 것들이 거의 다 연계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평들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직원들 채용할 때도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다가 위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국에 강력하게 말씀 간부회의 때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려면 우리 전주 내부 사람이 아닌 타지에 냉철하게 한번 검토도 하고 심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장님 말씀의 내용을 기조국장에게 꼭 전달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야만 이게 방향이 잡아가지 출연기금이 너무나 자꾸 장하게 가고 있고 또 사실 인맥들이 서로 얽히고 섥혀 있어 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하겠어요. 다 양식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기획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 신규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작년 그러니까 올해 1년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잘 마무리도 안 되고 힘들고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요.
  이렇게 신규사업 계속 밀어붙이면 그건 또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여기 제가 다 찾아보니까 청년들을 위주로 해 갖고 많이 만들어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화두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청년 위주의 행사란 말이에요. 청년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 다 신규사업들이 청년들의 축제를 만들어놨더라고, 거의 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계열의 저쪽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체육에 관한 것도 체육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든데 여기 다시 또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떤 내용에 있어서?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볼링도 지금 없는데 만들어냈죠? 기존에? 전주시장배 볼링대회도.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죄송한데 오늘은 동의안이고 그거는 예산심사할 때 별도로 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게요.

○김순정 위원   아니, 그래도 중복되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제가 또 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한테요.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됐든 생물소재가 됐든 4개 재단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출연단체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할 텐데 난 출연금하고 출연단체가 사업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올린 부속 서류는 다 출연단체의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문화재단이 적립을 해서 출연금이 있으면서 계속 자립을 해 나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전통문화의 전당도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을 해 주는 것 아니요, 쉽게 말하면. 그 금액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드머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단체에서 사업하는 것만 다 올렸어요, 신규사업이 됐든. 이거 예산안 같이.
  그래서 예산 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는 이렇게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지적한 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양식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의안 올리다 보니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게 구분돼 있고 경상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들 모두 포함해서 절차도 미리 동의안을 받고 나서 예산안은 별도로 올려야 되고 이런 로드맵을 기조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출연금 금지 동의안이 있을 때는 이것에 맞는 민간위탁 설치 사무위임 조례안처럼 해서 그렇게 동의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때는 사업을 안 갖고 와요. 사업은 이미 다 그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다 다 사업을 집어넣어 버리면 조금은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희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동의안이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토의해 온 거 자체가 오늘 올라온 이 동의안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다 모아졌으니까 급하지 않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국장님?
  이게 급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김명지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세부예산 개요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동의안을 받아버리면 그게 예결위에 월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박혜숙   분명히 우리가 짚었잖아.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의견이 나온 걸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시정질문 기간 안건처리를 해 주고 예결 예산심사를 별도로 마지막 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나온 종합 의견을 동의안에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박혜숙   지금 나중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이 이게 지금 동의안을 해 놓고 보면 예산심사 예산까지 다 지금 첨부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뒷소리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기관에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것만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아무튼 지금 박혜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을 둬서라도 그런 계획서가 다시 와가지고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지 그냥 우리가 아무리 속기가 된다고 하지만 이 세부계획서까지 다 있는 동의서를 구두로 그렇게 하고 나서 동의를 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출연금에 관련돼서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동의만 해 주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처리는 별개로 하는 걸로 하고 동의를 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처럼 출연기관의 출연금지원은 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고 이 동의안에 같이 첨부돼 있는 예산과 예산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6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은 앞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처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마장 관련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 윤재신 과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승마장 말 몇 마리 샀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36두인데요,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자체에서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요, 기금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까지 위탁을 받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 저희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승마협회에서 2010년도 10월 1일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저희가 시에서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넘겨준 겁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에 말의 필을 더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제가 알기는요. 학생들, 생활체육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승마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마필을 늘리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운영을 별도 해지 시까지 되어 있는데 뭔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에 위탁된 모든 시설들이 별도 해지 시 공단이기 때문에 별도 해지 시 돼 있는데 이 승마장은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스포츠 타운에서 업무를 봐 가지고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종료 해지 시까지 똑같이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때 3년 단위로 위탁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공단시설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변경기간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대략적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공단은 설립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승마장을 공단 위탁.

○이기동 위원   공단이 없어질 때까지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죠. 별도 해지 시까지. 또 만약에 공단에다 이걸 주지 않고 다른 데다 줘야겠다면 그때 해지시키면 되고요.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승마장 위탁변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5.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문화지원사업소 김종신 과장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님은 잠시 외출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총액은 388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출 예산액 총액은 999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 예산안 특별 목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 예산 총액이 89억 9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 예산 총액 10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2억 원이 감액되었고 2015 김치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체육진흥과는 세입 예산 총액 117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입 예산 총액 209억 2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운영의 품질개선사업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 예산 총액 2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문화 개선지원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2억 3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 예산 총액이 55억 3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진흥 지원사업 중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 예산 총액 228억 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대회 운영 지원사업 중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 예산 총액이 414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유통 지원사업 중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제 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한옥마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전통문화과 15개, 관광산업과 3개, 체육진흥과 6개, 친환경농업과 16개, 한옥마을사업소 2개 사업입니다.
  14쪽에서 43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456억 3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45억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액은 1016억 82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17억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입 예산 총액이 107억 3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34억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 예산 총액 6억 1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 예산 총액 107억 4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8억 1200만 원 감액되었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용 건립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입 예산 총액 220억 3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쌀 처분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10억 89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 기금 14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입 예산 총액 15억 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옥마을주차장 주차요금 일 수입이 8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전통문화과는 세출 예산 총액이 308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59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업 중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50억 9600만 원 증액돼 있고 전통문화 조성 지원 및 홍보 중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 10억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출 예산 총액이 42억 9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 예산 총액이 204억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U-20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세출 예산 총액이 435억 9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52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건립 36억, 전주푸드활성화 사업 중 전주푸드 공공급식센터 지원 건립사업 20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사업소는 세출 예산 총액이 24억 6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6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초등학교 한식 담장 설치사업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육성 사업입니다.
  11쪽부터 210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관광산업과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번 연말 가기 전에 어찌 됐건 일부라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때 얘기하고 다른 게 있어서 왜 추진을 미뤘나요? 그때는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발주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발주는 됐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위원님들 다 계시는 곳에서 설명 못 드리고 몇 분만 우선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난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7월 14일 날 용역과제심의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권고를 했는데요.
  예산 성립 뒤에 용역과업지시서를 여러 번 작성해서 보완을 했고요. 다울마당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용역과업지시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업지시서 확정해서 절차상 이행을 위해서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10월 26일 날 했고요. 현재는 11월 9일 날 계약심의 완료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 달에 계약이 되면 10개월 정도 해서 내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걸로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10월 26일 날 했고, 과업지시서가 10월 중순에 나왔다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10월 30일까지 해서 다울마당하고 전문가들 의견 서너 차례 조회를 해 가지고 최종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과업지시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인데요. 동네체육시설 조성 지금 예산이 이월사유를 보면 하수처리장 상부축구장 조성 지원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금 U-20 월드컵 훈련장이 4개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봉동에 클럽하우스에 현대 두 면, 그다음에 저희 보조 경기장이 한 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면이 어디다가 신규 조성을 할 것이냐 해서 시의 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자리에 야구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은 쇄석까지 다 해 놨거든요.

○백영규 위원   환경사업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옆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을 기반시설 쇄석만 깔아놓고 거기다가 조성을 하려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 초까지는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내년 초에 들어가야죠.

○백영규 위원   내년 초에 들어가서 완공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완공은 내년 12월 말까지 보고 있는데.

○백영규 위원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생활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축구장 조성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을 텐데 왜 기간이 자꾸 미뤄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첫째, 늘어진 이유는 지금 토지가 매입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첫째 요인은. 그러다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걸쳐서 완결될 때까지는 3개월 내지 5개월이 더 소요가 돼요.

○백영규 위원   수용절차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매입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런 사례가 번번히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잡아놨던 사업 계획을 잡아놓지 않거든요.

○백영규 위원   예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잡지 안 했어요, 실제는. 그렇게 잡은 사업계획서가 없죠. 다 매입을 할 거로 보는데.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서가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는 제대로 수용을 한 사람에 두 필지만 수용이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실제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 예상을 않고 저희가 계획을 넉넉히는 잡아 놨었어요. 그러나 더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빨리 행정절차 마무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환경사업소에 축구장을 짓는 것이 지금 아까 백영규 위원님의 보충질의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계상은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들어간 예산이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맑은물사업소에서 밑에 저수조할 때 야구장과 축구장 계획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위에 환경부에서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할 때 전부 국비 따서 하려고 했는데 잘 가다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환경부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국비 따온 놈만큼은 타기로 합의를 해서 야구장은 완료를 하고 축구장은 우리가 U-20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홀딩을 시켜 놓고 있었고 이제 U-20이 우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세이브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 면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제 U-20을 할 때 보조 경기장, 훈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지금 일단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천연잔디 구장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미 거기는 위에 천연잔디는 안 입혔기 때문에 거기만 보완하면 되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러면 U-20 FIFA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U-20을 치를 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래서 명명도 U-20 훈련경기장으로 일단 명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김남규 위원   약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사이즈에 맞게 꼭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약에 이것이 U-20 전후로 개관이 됐을 때 위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이것은 생활축구에서 엘리트 축구까지 다 쓰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라커룸이라든지 어떠한 약간의 부대시설들은 있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훈련장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은 설비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같이.

○김남규 위원   그리고 야간의 라이트 시설, 조명 시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라이트는 잘 아시는 항공대 문제하고 겹쳐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돼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항공대는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거 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추가시설로 할 수밖에 없다.

○김남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U-20에 대한 운동장 완산체련공원에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 유소년이요?

○소순명 위원   예, 유소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유소년 완산생활체육공원이요.

○소순명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장 전체적인 것이 안전의 문제가 돼 있더라 이거죠. 축구 골대 있는 데 보면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3겹으로 쳐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놓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지적을 옛날에 해 주셨다고 하고 또 도축구협회, 시축구협회와 같이 저번 주 목요일 날 현장을 업자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펜스, 골키퍼하고 그 사이가 너무 좁죠?

○소순명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서 유소년 길이도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규정에는 맞으나 사용하는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1m 정도를 안쪽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유소년은 68m로 그렇게 길이는 늘이고 폭은 50m로 하고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소순명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전체가 105에서 110이죠? 규격으로 따지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68에서 105.

○소순명 위원   68에서 105, 110이죠, 성인규격으로 하면. 평상시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수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골대에서 그 뒤에 펜스치는 것이 좀 최소한도 5~6m 정도 떨어져야만 생활체육이나 기타 등등 활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의 문제가 없을 건데 바짝 쳐 있어요. 바짝 쳐져 있어 가지고 공을 달고 가다가 차지도 못하고 그냥 쳐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소가 비좁으면 모르는데 남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밀려 나려면 시공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지금 한쪽 면에 있는 것이 족구장을 썼던 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암벽장 밑에가 족구장을 활용했던 데.

○소순명 위원   지금 유소년 축구를 쓰기 위해서 세 면으로 나눠났더만요, 이렇게요. 나눠놨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소순명 위원   그 규격도 좀 좁고 1차적으로 공사가 끝났는데 과연 그게 넓힐 수 있는 건가. 넓힐 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규격이라는 것은 아까 105에 68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생활체육, 우리가 문체부에서 준 안이 있어요. 그 규격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라든가 축구협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용자가 잘 사용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시설을 떼고 하면 돼요. 새 것이랑은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 가서 했는데 옆에 유소년이 암벽장 밑에는 두 면이에요.
  두 면인데 50에 68m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68m가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 규격에는 맞게끔 했는데 원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그 규격을 맞춰놓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2018년도 전국체전이 전라북도 전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익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 지역입니다.
  더 광범위하게 나가면 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시설이 안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면 그 시설을 갖춰놔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들여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또다시 그런 시설을 잘못해서 보조경기장으로써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선수들이 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을 썼다가 엘리트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이번에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만드셨더라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산 추가 투입 않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엘리트 위주로 생활체육을 도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주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몇 개나 되죠? 경기장 시설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숫자를 세보아야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국제경기요?

○소순명 위원   예, 축구장도 엄연히 따져보면 국제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월드컵 경기장 외에는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월드컵 경기장 때 경기장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종 경기장 얘기를 하시는데 전주는 전라북도는 공인을 받은 운동장이 한 곳도 없어요.
  익산마저도 2018년도 하기 전에 2017년도에 경기장을 대한연맹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취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없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전주가 전라북도 중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경기장도 전용 경기장이 아니죠. 높이가 있어요. 문 열면 바람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면 국제경기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없는 거고.
  관중석 규모를 보면 국제 규격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경기장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나와 있어요.

○소순명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야구장 몇 석이죠? 야구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으면 몇 석 나와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 상식적으로 2만 5000석을 알고 있는데요.

○소순명 위원   배드민턴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3000석입니다. 야구장은 2만 5000석이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만 2000석 이상은 돼야만 프로가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경기장 같은 걸 만드실 적에 2018년도 전주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각 시·군은 제가 알기로 TF팀이 구성됐어요. 전국체전 관련돼서요. 우리 전주시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시·군은 안 됐고요. 현재 전주는 안 돼 있습니다.
  도만 지금 대규모 행사 추진단이 돼 있고요.

○소순명 위원   시·군도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전주에서 몇 종목이나 합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1개 종류에 14개 종목 정도 될 겁니다. 지금 46개 종목에서 중요한 경기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소순명 위원   저희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 그래야죠.

○소순명 위원   거기에 맞추지 않고 전국체전이 대단위로 열리고 있는데 전주로 중심이 됩니다. 익산에 열린다고 해도 전주가 중심이 돼요.
  신경 좀 써주시고 TF팀을 빨리 구성하셔서 전주도 뭔가 2018년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그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 다방면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사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누구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생활체육 위주로 실제 했어요. 그때 현장 답사했을 때 가운데 저쪽 끝에 여기가 너무 공간이 좁다. 그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쪽 밑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도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고 물론 시 축구협회가 같은 맥락이지만 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족구장 자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이제 조만간에 보수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업자는 그러니까 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조만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봄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거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상부는. 밑에 것이 그쪽이 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면 재차 이런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안 되죠. 과장님도 그런 걸 참작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윤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지금까지 항상 해마다 체육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은 다 그런 계획 없이 투자를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구장에서 실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보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또 빙상경기장, 화산체육관 등등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시비는 전폭적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금액은 하지만서도 국비를 받아서 일부 30% 지원해 주거든요. 그놈 받아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도비가 없으면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순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쭈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체육시설을 할 때 왜 공인받은 그런 체육시설을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당시 예산만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생활체육회에 맞춰서 하냐 이거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신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꼭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순정 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 지난번 5월에 종별선수권했을 때 탁구장만 다른 중앙에서 봤을 때 탁구장은 우리 전주화산체육관이 굉장히 좋다고 평이 났어요.
  그래서 큰 대회를 할 경우는 많이 하겠다. 왜, 모든 것이 그 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접근성도 좋았고 그런 평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음향 들어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요. 또다시 했는데도 엊그저께 가보니까 마찬가지인데 그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음향이 완료가 안 됐어요.

○김순정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안 되고 이 달 12월 중인가요, 그때는 마무리될 겁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돈을 투자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개선한다고 할 때는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 조금씩 하다가 큰돈을 들여가지고도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 전국체전이 익산에서 하죠? 전주는 같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의 대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대회가 11개 종목이 열리기 때문에 14개소에.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배분 예산이 이미 조인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도에서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예산 배분은 국비 30%, 지방비 70% 중에서 도비35%, 시비 35%. 저희가 35%만 부담을 하면 일단 전국대회 치르는 데는 리모델링, 보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전국대회 치를 체육시설을? 11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사이클장은 제외하고 일단, 그건 다 아시니까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완산 수영이 열려요. 거기가 지금 그전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약 30억 가량 들어요, 모든 것을 보수하려면.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12명이 필요한데 아마 익산에 6면, 저희가 6면을 바꿔야 돼요, 다른 재질로. 재질을 바꿔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동호인들이 바꾼 테니스장을 원하지를 않아요.
  6면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6면를 바꿔야 하고 그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볼링장, 미성볼링장 등 두 곳에서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37억 정도가 아마 지원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수영장은 어떤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수영장은 지금 전부 리모델링 했어요. 위원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김순정 위원   저희도 갔었어요, 현장 갔을 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할지언정 하나하나 해서.

○김순정 위원   주변정리 좀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정리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특히나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이.
  그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경기장 안에 복싱장 있었죠? 거기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물도 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복싱장뿐만 아니고 그 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60여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중의 하나가 복싱장인데 그런 건 경기장 대다수가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는 경기장도 비가 새서 잡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컨벤션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전혀.

○김순정 위원   거기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렇게 대회들을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각 협회에서는 애를 쓰는데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없더라고 너무 미약하고. 이런 것들을 진작에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체육회에 가는 예산들을 우선 시급한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할 부분을 우선 순위를 내적으로 정해요, 현지 실사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는 손이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세세히 챙겨가지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우선 급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데는 전부 TF팀을 진작에 준비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인은 전혀 그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U-20 관련한 TF팀을 구성을 일단 했어요. 저희는 운영 중이고. 저희가 물론 집행부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전국체전이 11개 종목에 14개 개최되기 때문에 TF팀 구성 관계도 논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그런 관계를 건의하고 그런 상황일 테니까 좋은 저기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모든 걸 계획하고 하실 때 미리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해야 되지 우리가 보고받는 형은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 사항에서 해도 굉장히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일방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보고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상의하기는 하고요. 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전국체전 관해서는 최대로 보고를 드리면서.

○김순정 위원   아무튼 힘 좀 더 써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체육인들이 사기진작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인후비전센터 시설개선에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뭐가 변경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무슨 말씀?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박혜숙   전통문화 시설개선에서 인후비전센터에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됐는데 뭐가 변경돼서 공사가 중지돼 갖고 이월액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완산골문화관에 있는 그 단체를 지금 인후비전센터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장소가 완산골문화관에 있는 작은생활문화관 중의 하나를 완산골문화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단체가 인후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작은생활문화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 인후2동사무소 2층을 하려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비전센터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옛날 인후2동사무소 밑에 1층은 작은도서관이고요, 2층에다 하려다가 지금 2층을 옮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이 더 초과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게 돼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옮겨갈 수가 없으면 그럼 그동안에 한 공사는? 공사비용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사는 치장만 그 위에 천장만 뜯어냈기 때문에 아마 준공 결산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옮겨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활용할 저희가.

○위원장 박혜숙   애당초 그러면 그런 것 검토도 않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혜숙   뭘 그것이 아니고야. 공사가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중지가 됐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할 수가 없는 사항이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들도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사전에 비전센터를 동사무소에다가 유치를 하는데 그쪽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않고 바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의견은 제시를 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쓰고 싶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산은 지금 집행은 5500만 원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니, 원래 예산이 지금 5억 5000이 아니에요. 1억 6000이지.
  1억 6000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고 이월액이 지금 그 예산이 남았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 사업비는 작은생활문화공간을 비롯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비고요. 그중에 인후비전센터로 사용하려던 게 5500만 원.

○위원장 박혜숙   이렇게 하니까 애매하게 오해받게 생겼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온창고인데 지금 하신 분이 부담금 때문에.

○백영규 위원   자부담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자부담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작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해 가지고 13 농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영규 위원   10억 2000 자부담 확보 사업 추진 예정.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건축심의 허가 문제가 소요가 더 되고 그러고만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 어찌 됐건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뭐를 했는지 몰라서 예산 그대로예요. 그대로 집행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내년에는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내년에는 해야죠. 어떻게든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백영규 위원   그리고 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도 자부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 자부담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 농가를 선정을 했었을 때 자부담을 내고 어찌 됐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내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자부담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자본보조 사업을.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 사업에서.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담당 이남철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오후로 넘어가는 걸로 하시게요. 지금 정태현 국장님께서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명시이월 한옥마을사업소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 질의가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이따 오후에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명시이월인데요.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육성사업 저온저장고 증축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절차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전북친환경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남정동에다가 현재 문을 열고 있는데요. 거기다 전처리시설 작업장하고 증축을 하고 장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건축 인허가 문제랄지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9월에 완료했거든요. 저희들이 영향평가 증축에 따른 인허가가 지체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업기간이 짧아서 12월 이후로 이게 넘어 가야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에 세워서 3월부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9월에 아니, 그러면 6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에서 현재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자부담 부분 문제 또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돼서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토지 뭐 절차 그러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사업이 이번 연도에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전에 절차나 뭐 이런 걸 다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6개월 동안 그러면 토지 뭐 이런 사전 협의 절차에 의해서 6개월 동안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절차상의 우리가 딜레이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도 촉구를 한 바 있지만 그 사업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 않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3 농가 해 가지고 10억 2700이죠? 그런데 이월액이 2억 1600 자부담 확보의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13 농가를 선정을 한 건가요? 13 농가를 선정을 한 후에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서 올해 자부담은 농가들이 확보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엔저현상이 일어났어요, 대일본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있던 것들 다른 데 투입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들이 경영 악화가 돼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고. 그럼 대상 농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미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해야 하는데 상당히 올해는 화훼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들이 정말로 힘든 한 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뭐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또 안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오늘 농가들한테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수확하고 약간 장미랄지 이런 것들이 회복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넘기고 바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13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을 먼저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이월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거의 사업이 이월돼서 올라왔는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7건이 이월 현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 농업 쪽에는 순수한 시비만 있는 거 아니고 국·도·시비가 자부담 매칭돼 있기 때문에 이월해 추경에 하다 보면 항상 늦어지거든요, 사업 시기가요.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절차상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희가 국비와 가지고 시비 매칭하는데 골병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라 과감하게 적절치 못한 예산 같은 것은 반납해도 되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도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공모사업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에 적절한 사업인지 보시고 올려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156쪽 보면은요. '전주여 영원하라' 콘서트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한가수협회에서 도비 1000 받아서 사업을 한 겁니다. 도비 1000만 원 받은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풀해서 1200만 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2200을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이 축제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여기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한가수협회 전북지부에서.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원은 금년에 이렇게 했는데 대회는 3회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전주시 지원하는 건 처음이죠? 도하고 시하고 처음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이 참여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주 대상이 전주시에 관련된 모든 예술인들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가수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김순정 위원   가수협회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 하는 거 봐서 보니까 가수협회로 등록된 분들이 대개 전라북도 내에서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김순정 위원   저 알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단체 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전주시내에 가입된 가수협회 단체들은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죠? 등록된 협회만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협회에서 등록된 가수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전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각각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가수협회 등록된 가수분들이 각 지역에서 읍·면이라든지 해서.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신청받은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정산받고 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럼 자료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여기도 도비가 마찬가지인가요? 윤 과장님! 162쪽 하면 체육복지 전북배드민턴클럽 자매 동호회, 친선 배드민턴 대회인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 대회를 하는 거죠? 이게 전에 있었던 겁니까? 도비에서 받은 건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없었던 거예요.

○김순정 위원   없었던 거죠? 돈 예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지금 배드민턴은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요, 이런 관계는.

○김순정 위원   아니, 동호인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친선 게임도 많이 하고 있고 대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도대체가 배드민턴을 우리 온 전주시 전라북도가 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전부 동호회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순수한 도비기 때문에 솔직히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설령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동호인들이 도의원님들한테나 얘기해 가지고 순수 도비예요.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김순정 위원   도비 받으면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계는 순수한 도비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시비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순수한 도비 받고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 다른 건 도비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명목상으로 또 하나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고요. 배드민턴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미비한 체육 단체에 동호인들을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텐데 계속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도나 시나 도비라고 해서 꼭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해서 다른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으로 해서 받는 것보다도 사실 전주시는 이런 품목들이 전부 열악합니다. '어차피 체육인을 주려면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 관계는 저희도 누차 건의를 하고 그래요, 도한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165쪽에 진안홍삼배가 어떻게 왜 우리 전주로 왔나요? 지금 6회 사업인데 보니까 전국남녀배구대회 출전해 가지고 진안홍삼배가 어찌 전주로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진안에서 홍삼배를 하는데 출전 나간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우리가 출전 나가는 예산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도비가 와가지고 200만 원 지원해 준 거 그 건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저기 104쪽에 전통문화과 경기전 입장료가 금년에 8억에서 내년도 20억으로 인상료가 이렇게 관광 증액이 됐는데 입장료 인상 후에 관광객 현황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9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인상하면서 추경에 늘려가지고 15억으로 했었고요.
  금년 6월부터 인상을 해서 15억으로 했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까지 수입액은 얼마나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현재 10월 말까지 했을 때 13억 정도가 됐거든요.

○오평근 위원   내년에 20억은 무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금년에 저희가 9억에서 15억으로 올릴 때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15억 충분히 달성하리라 보고 있고요. 내년에 2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옥마을사업소 주차랑 주차요금이 지금 한 3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주차요금이 3배 정도 올랐어요. 하루 종일 해 봤자 4000원이었거든요.
  1만 2000원으로 오른 후에 작년 수입이 지금 5억 67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10월 말까지 13억 2900만 원 징수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거도 계상된 게 무난하다고 보시는 거죠? 증액된 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죠.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349쪽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하고 전통문화전당에서 온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첩돼서 질의를 할게요. 알아요, 알기는 온브랜드는 전통과 창조를 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뿌리는 문화에서 공예에서 와 있는데 시가 직접하든지 하지 왜 문화재단에 갔다가 전통문화의 전당으로 갔다가 벌써 뿌리를 세 번 옮기니까 이게 뭣이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통공예 공예 이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 전국대전은 전라북도 전통공예인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공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예술.

○김남규 위원   지금 몇 회째예요, 이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20회를 했고요. 내년엔 21회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온브랜드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되지 이 국에서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또 하나는 뭐 무형은 무형대로 해 버리고 유형은 유형대로 해 버리니까 집합이 안 돼요, 국장님! 18회를 하고 10회를 하고 5회를 했는데도 집합이 안 된다 이거지.
  그분들은 민간경상보조로 행사하니까 좋지.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10년 이상 됐으면 도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공예의 산업화가 됐든 공예 인력의 배출이 됐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한번 부문별로 묶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349쪽 문화예술거리 조성있잖아요.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 문화예술거리는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인데요. 201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동문길 예술거리 조성사업에서 지난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선 어느 것이고 경관개선을 하거나 사업을 해 놓으면 예술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동문길만은 우선 경관거리 조성보다는 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창작지원센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안에 조성돼 있던 시민놀이터와 새누리당사 옆에 있는 창작지원센터 두 개소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작년 예술거리사업 예산을 돌려서 동문길 60일 하고 조충익 선생 문화관을 저희가 1, 2층을 임대를 해서 예술인들이 거기다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3개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거기를 현장 갔었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문화예술거리가 동문사거리만 있는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쪽에만 계속 한옥마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한 거리 떠나서는 또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도 반반 들어가잖아요. 50 대 50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계속 투자해 주고 동문사거리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거기다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당초에는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 그리고 특히 동문길에 예술인들이 40여 명이.

○김순정 위원   누구 있습니까? 거기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명단은 정확히.

○김순정 위원   4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한두 명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가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에게 자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술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신가요? 같이 공예랑 모든 걸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요, 미술 분야하고 연극 분야가 주로 돼 있는데요. 서양화가는 임승한 씨 한문화예술센터 운영하고 있는 분, 두레공간 콩, 우리조형연구소, 유기준 화실 쭉 해서.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동문사거리보다도 읽은 나열했던 지금 그 문구에 보면 거기보다는 영화의 거리 이쪽에 동문사거리 지나서가 아니고 그냥 팔달로변 나오면 웨딩의 거리 넘어서 영화의 거리가 훨씬 낫지 않아요? 거기 사업들은 거의 많이 없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이 문제는 4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따 와서 이 거리를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도가 다른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우리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또 보니까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그런 거리랄지 고려해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다른 데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거기가 몇 년 2년, 3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 사업이. 5개년 사업.

○김순정 위원   이 사업도 큰 사업이지 적은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연하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요. 동문문화상가 2층 이종근 씨가 운영하는 데 거기 골동품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상가요?

○김남규 위원   예, 상가. 동문문화상가. 어떻게 나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때 지역경제과 소관이 저희에 있을 때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업무가 이관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을 예술인들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원래는 4대문 예술원들이 거기 들어 갔다가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가고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요. 자기 개인의 골동품 하려고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작가들이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 공간 시의 건물이죠?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예술인들을 먼저 임대해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시에서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감독을 이런 쪽과 연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그때 제가 추진하다가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동문문화예술이 대학로 문화공간사업으로 버전이 옮겨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예술가가 제일로 먼저 임대료 때문에 도망가는 현상이 서학동 예술촌, 동문문화예술의 거리 지금 이제 대학로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북대 대학로를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예술인들이 도망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그 사업을 선점해 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참 공공도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대료가 이렇게 부쩍 뛸지는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뒤에 또 대학로 문화공간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351쪽 대학로 보행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사업이 왜 우리 과로 와요? 도시건설 쪽으로 줘야지 아니면 저쪽으로 줘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여기다가.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다 올리지 마시라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저희가 들어왔던 것이 2014년도부터 저희가 대학로 보행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대학로 앞을 문화로써 재생산 변화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그게 3개 분야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도사업으로써 했고 이 사업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자문을 왜 받아요? 그쪽으로 줘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앞으로는 이런 사업 표기를 대학로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맞냐고요, 우리 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맞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기다 문화예술을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붙이든지. 다음 부터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그쪽으로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세우되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세우는 것도 도로과로 주세요. 이쪽으로 세우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앞으로 세워진 연계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기왕에 넘어 왔으니까.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9억으로 올라와 있고 또 업무보고에는 10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설계비 1억하고 특교세 5억하고 6억하고 금년도에 당초 이 사업계획서 만들 때는 4억을 요구를 해서 10억 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업비를 축소하고 일상감사 받으면서 줄어들어서 9억으로 최종 맞추는 걸로 지금 예산 3억을 반영해서.

○오평근 위원   9억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 수립완료가 2014년 12월에 됐고 또 명시이월이 6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뭣을 했어요, 1년 동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일상감사하고 도 원가심사 이번 초까지 끝나고요. 바로 도로과에서 다음 초 정도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오평근 위원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사업추진이 늦는 감이 있고 행정 절차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하려면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문화의 집 지금 이것이 1000만 원씩 다섯 곳이 됐죠? 노후장비 교체 이 돈 가지고 뭘 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의 집이 저희가 다섯 군데 있는데 장비들이 대개 복사기나 시설장비들입니다. 대개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혜숙   해 주려고 하면 더 예산을 좀 잡아서 뭐가 표시 나게 해 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 일부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 이 정도가.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의 집을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정말 시설이 미약한 데는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매칭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일괄적으로 너도 해 주면 안 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도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체를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떤 데는 보면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고 환경도 좋고 어떤 데는 굉장히 미약해서 우리들이 방문했을 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게 예산 지원이 돼야지 나눠주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줘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나눠주기가 아니고요. 특히 다섯 군데 평가를 해서 우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집 노후장비 교체해 갖고 5개소 해놨는데 이거 5개라는 건 일괄적으로 다섯 곳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섯 건을 주되 차등조건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우수 1등한 곳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위원장 박혜숙   평가하고 노후장비하고 뭔 의미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센티브 차원으로 좀 더 드리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별도로 노후 장비는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야 그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줬을 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어중간하니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고 환경개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매칭을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연초에 수요조사도 다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이거 국비 3000만 원 내려온 것을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지금 판소리 다섯마당을 통한 지역의 마을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3000만 원 받고 시비 3000만 원 매칭해서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 용역 기본계획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산성마을 어디 쪽, 위치가요? 밑에 시내버스정류장을 중점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 중점적으로 해서 위쪽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이것을 문화재단에다 줬어요? 시가 직접 발주를 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발주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직접 응모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김남규 위원   원래는 그게 산성예술촌마을 해 가지고 종이 작가들이나 이런 서양화가들이 많이 있다가 또 이제는 판소리로 변하고 그래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가 뭐 저희들도 문화재단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수궁가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에서 지금.

○김남규 위원   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수궁가 쪽하고 연계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내용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같이 함께.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체류형이 되는 관광형인가, 예술마을로서 그 사람들이 그냥 머무르는 데인가 이런 것을 잘 봐야 하거든요. 한 번 꼭짓점을 씨앗을 내릴 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마을 주민들도 판소리 마을 만들어서 판소리를 한마당씩 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관광객들도 같이 함께 그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엮어가는 공연을 통해서 체류형으로 엮어가는 그런 게 엮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게 시발점이 돼서 국비가 막 내려오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단은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도 확보해야 하는.

○김남규 위원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판소리는 누구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없을 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 판소리 사시는 분은 없고 지역과 수궁가와 어떤 관련된 전설.

○김남규 위원   왜나하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는 어떻게 다섯 마당이 됐든, 한마당이 됐든 가르치지 못하는데. 지금 국악원 주변과 송천동 건지산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덕진구, 완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 체류형으로 돼 있어야 한다 이거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좀 그러네요. 알았어요, 이것은 조금. 국비로 따왔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 법인에서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획에서부터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지역문화육성 해 가지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이게 한꺼번에 다 공모가 돼 있는 건가요? 348쪽에 지역문화육성 및 지원돼 있고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도 있고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 지원도 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이게 지역문화육성 지원이 민경사업으로써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지역문화육성 지원사업 중에 보면 뒤에 간재학, 동학농민혁명 여러 가지 쭉 사업들이 함께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따로따로죠? 지역 특성화도 따로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전통문화육성사업 지원은 어떤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보전 계승 및 육성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에 금년까지는 50억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비가 30억으로 줄었고요. 그중에 보전 계승 육성이 콘텐츠 쪽으로 해서 16억 5000만 원.

○이기동 위원   아니, 350쪽에 전통문화육성사업 지원 3000.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게 3000만 원은 저희 행사운영비로 저희 전통문화과에 3000만 원 풀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금년에 저희 필요하다고 해 갖고 추경에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350쪽 하단에 창작예술관 운영은 어떤 예산이에요? 사무관리비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옥마을에 올해 한지 관련해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옥생활체험관 밑에 하고 최명희 문학관 옆에 쪽하고 두 군데 저희 창작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반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김남규 위원   창작지원센터가 한옥체험관 있는 데 어디요? 빈 건물 있는 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바로 지금 문학 이광재 선생이 들어와서 상반기에 있었고요. 지금 박동수 선생님이 지금 들어와서 한옥생활체험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창작지원센터가 저희가 2개인데 1, 2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독립건물 새로 만들어서.

○김남규 위원   하나는 골목길 입구에 있다고? 옛날부터 안 쓰던 거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안 쓰던 곳이 하는 곳이 한옥생활체험관 밑에 쪽이고요.

○김남규 위원   거기하고 또 하나가 두 개가 있다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최명희 문학관 옆에 쪽에 지난 해에는 한지작가가 들어와서 최정윤 작가가 있었고 금년에는 김혜미자 선생님 딸인 김선주 작가가 와 있고.

○김남규 위원   예술 공간이 아니라 그럼 레지던스 공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들어와서 창착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을 세운 게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그럼 동문예술거리 시민예술단 운영비는 어디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시민예술촌이 동문예술거리 내에 7억 5000씩.

○김남규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이상한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비는 어디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운영사업비가 아까 동문예술거리 사업에.

○김남규 위원   그 사업 속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잘 몰라. 아, 민간경상보조니까. 그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우리 문화의 집 시설 민간위탁 운영 방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의 집은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는데 저희 시는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민탄위탁기관을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면 문화의 집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죠. 지속적으로 요근래 와서 그전에도 선배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렇다고 해요.
  요즘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보면.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점검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분기에 정산검사 계속, 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인 위탁시설에 대한 평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시 방침은 동하고 문화의 집하고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전부터 동과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한 건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시설 사용 문제 갖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각 동에 주민자치 동장들과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을 별도의 건물로 내보내는 것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마찰이 안 되도록 좀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지속적으로. 마찰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모 동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 봐서 비좁아요. 동도 비좁은 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문화의 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여가를 선양할 수 있고 이게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의 집 수익사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부분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문체부나 도나 여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의 집의 콘텐츠로 가는 것도 있고 문화의 집의 콘텐츠라기보다는 문화의 집을 수탁받고 있는 기관명으로서 대부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 위원들하고 어떠한 마찰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게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동과도 협력하지 못하고 동을 보면 동하고 문화의 집은 분명 달라요. 모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 전면에 들어간 간판도 사용하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문화하고 행정하고 같이 있는데 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술적으로 창작을 해 놓고 우리 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봐서 문화의 집하고 동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할 정도예요. 아니면 차라리 들어가는 입구라도 다르달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제기가 되는 바도 있고 그렇게 안 되기까지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문화의 집에 사업비 2000만 원 간 거는 반납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세내축제 같은데요. 문화의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주민 화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제전위원회를 꾸려서 하도록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문화의 집 관장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로 주의도 줬고 또 나름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2회 추경에서 그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때 문화의 집 관장님도 사업을 안 한다고 차라리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풀어나가야죠.
  갈등만 만들어 놓고 집행부는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더더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예산을 세웠고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더더구나 위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연하게 던져놓고 지역주민이 갈등이 생기고 급기야 본청까지 와서 항의까지 왔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자, 그 삼천문화의 집이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소순명 위원   위원장이 그토록 갈 때까지 뭔 지도를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문경에서 다뤘던 문제를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리가 날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뭐했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답변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것은.
  개인이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걸 일개 문화의 집 관장이 개입해서 의원들과 마찰 생기고 주민들과 마찰 생기고 이런 불상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결과를 내놓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순명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지 아세요?
  삼천1동 주민자치위원장,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 삼천3동 주민자치위원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쪽에 대책회의입니까, 이게?
  구성해서 급기야 저한테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되니까 본청으로 항의 방문을 해요. 그럼 그 동에 동장님은 또 어떻게 되고 선출직 의원은 뭡니까?
  과장님이 해결을 못 하니까 급기야 화살을 우리한테 돌린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마을 축제를 담당 과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축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될수록 권고를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결정되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소순명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잠깐만요. 좀 중지하시고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올해.

○소순명 위원   저 여기까지만 매듭 할게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번 다뤘죠? 그 문화의 집 원장이 사고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죠? 국장님도 계시고 넘어갔죠?
  그 뒤에 또 한 번 일어났죠? 그래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답변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여기는 뭐 저희들이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사 자리니까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6년도에는 그런 방향 설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쪽에 같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있었고 그 진행과정을 제가 쭉 봤는데요. 어쨌든 문화의 집 5개가 16년도 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처음에 문화의 집 시작될 때는 가장 큰 동을 문체부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었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됐습니다. 나중에 지은 건물들이 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큰 동이 되고 문화의 집을 유치했던 동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갈등 관계가 지속됐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문화의 집 5개 위탁방향 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하고 우리 집행부 내에 종합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케이스 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다 남겨 주고 그 공간을 문화의 집을 별도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저희들이 위탁 온 다음에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거기가 정리하든지 그렇게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맞대서 그 내용을 보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잘 하셨고요.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52쪽이요. 전통문화시설 개선에 15년도 집행내역서하고 16년도 예산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추가 보충질의할게요. 전통문화시설개선 지금 사업설명 보니까 하나예술창착센터라고 있어요? 창작예술공간 2개소, 공예명인관, 작은생활문화공간, 전주역사박물관, 풍남문광장, 전주문화원.
  전통문화시설개선이라는 사업이 전통문화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보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된 그런 뭐 있어요, 자료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전통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통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산에 있었던 창작예술공간 2개소를 비롯해서 생활문화지원공간 저희 전통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전체입니다.
  별도로 선정을 해서 대상이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선정은 그냥 과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풀개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백영규 위원   업무추진비를 전통문화 시설개선에 업무추진비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6500 이렇게 지원했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2개 단체를 더 받아서 6700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 단체 축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데 2개 단체를 넣고 200만 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경사업과 작년에는 올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던 사업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체적으로 예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잡혔기 때문에 분야별로 금년에 6500인데 6700으로 200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사업별로 전체 섞여있다 보니까 그 몫으로 여기서는 민간이전사업이 10개 사업만 넣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200만 원을 굳이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행사를 했다가 예산이 깎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심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인 데도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여기 예산 이렇게 있는데 기준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뒤에도 막 행사가 많아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행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민경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접수는 저희가 올해 153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133건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33건 사업이 여기에 녹아 들어있는 거죠.

○백영규 위원   하나예술창작센터는 어디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하나창작지원센터는 평화동 예전에 우석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했고요.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353쪽에 보면 대한민국황실공예대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금년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연계로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9회째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작년에는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역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개 공예 관련해서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황실공예 쪽으로 창작 공모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황실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고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올라온 거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사업은 계속하는데 지원은 처음 하는 거죠.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앞쪽에 있는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국공예대전은 일반공예 모든 제품이지만 옻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9개 종목에서 하고 있고 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만일 여기서 상을 받으면 시상금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상금이 있으면 시상금을 주고 대상이나 수상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시상금을 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 귀속이 됩니다.

○오평근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앞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진공모대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공모나 이런 수상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 그런 수상작들을 보면 우리가 전주기록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료로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수상작들이나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면 옵션으로 묶어서 수상작은 우리가 귀속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 그래서 나중에 기록원이 설립되면 좋은 작품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장고도 없고 제대로 보관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아까 말씀대로 사진전에 응모했던 것들도 CD로 다 만들어서 자체보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주정신의 숲이 건립이 되면 이러한 것들도 같이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록원이나 이런 데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안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보조금을 주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황실공예대전인데 여기 그 자료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여기 황실문화공예대전은 저희가 지원한 걸로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게 지금 황실재단하고 같이 연결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황실문화재단은 곧 이석 총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황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식으로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대한민국황실공예대전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김순정 위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심사를 거쳤는데 지금 확실한 건 아직 나오지도 않고 황실문화재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지금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무조건 거기서 올리기만 하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거기에 지금 아직은 미비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거기 연결된 승광재도 있고 황실문화재단에 아직도 구조가 지금 제대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자료 좀 받겠고요. 그 위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여기 문화예술진흥 보니까 3주에 의해서 한다는데 문화예술이란 뭡니까?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가는 것을 더 창작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전통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시낭송도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통입니까?
  이 사업을 지금 없는 사업을 만드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요, 시낭송은 기존부터 해오고.

○김순정 위원   아니, 시낭송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없는 거 있고 처음 만든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사업도 있고 기존에 대중문화도 있고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김순정 위원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호회 5명 이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건 생활문화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도 하고 있죠? 이거 비슷한 맥락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거하고 틀리고요.

○김순정 위원   왜 틀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생활문화동호회하고 여기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문화동호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순정 위원   이건 진흥사업은 지금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문체부 보조금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어떤 기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순정 위원   전주시예술상 시상식은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디가 있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상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10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대한예총하고 해서 연말에 시상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전주시에 보니까 전통에 전주예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무조건 전통만 붙이고 문화만 붙이면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면 학원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연습, 자기가 나름대로 하다가 학원을 딱 차린다고 그러면 거기 학원생들 위해 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 시에다 신청하면 나오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다고요. 그런 맥락 다 지원해 주는 거냐고? 없는 곳은 만들지 마세요, 좀.
  있는 곳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있는데 돈도 조금씩 준다고 이거 200, 300 줘 갖고 뭐합니까? 행사하는 데 300, 500 주면 뭐해요? 차라리 이런 걸 만들지 말고 크게 만들어서 몽땅 그놈을 다 줘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용돈 나눠주고 있어, 지금. 용돈 나눠주고. 그냥 무조건 '예술'자, 전통만 붙이면 다 나눠주는 거야, 지금.
  일본 구다라 백제 페스티벌 어디서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본의 한일문화센터에서 일본에 가서 하고 오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전주시에 지금 일본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245명 되겠죠?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일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인규 이사장이 하면서 일본으로 직접 가서 참여하고 오는 행사입니다.

○김순정 위원   몇 명이 가죠? 제가 어저께 한일친선교류 전북지부에서 봉사활동해서 김치하고 여기 체험을 갔었어요. 전에 일본인들이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데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페스티벌 할 정도면 인원이 많이 참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뭐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김순정 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쥐어 주냐고요? 그냥 이름만 하고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 갖다 회원이라고 넣어놓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민경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300만 원, 500만 원 미만으로 되는 사업들이 각각에 표현되다 보니까.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중복 지원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복 지원도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중복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일단 '예술'자, '예'자만 붙고 조금 가서 어디서 조금만 하다 보면 음악이든 체육이든 국악이든 판소리든 시낭송이든 다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전부 돈 다 어떻게 주렵니까?
  전주시내 전부 줘야 돼, 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 만들지 말고, 예산 없다고 자꾸 징징대지 마시고 이런 데 과감하게 칠 것은 다른 데 봐가지고 중복이 되는 것은 전부 삭제를 하고 다른 데다 더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지금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 단체에 거의 중복된 게 거의 없고 이 단체 이 사업 위주고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예산은 세웠지만 삭감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정리할 때 하시고 그만.

○김순정 위원   아니, 아까 그랬죠. 물어보는 것은 삭감을 안 하려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삭감 않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무조건 세워놓지 마시고 실효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술인들도 전통인들도 전부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거 받았거든요. 잠깐만,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이거 양민경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사업 지원. 아까 지나간 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여기 가져왔는데 가수협회 말이에요.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봤는데 이 양민경 씨는 예전부터 받았던 거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가수협회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1000하고 시비 풀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는 아마 이게 '전주여'라고 가니까 도비는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시비로만 1200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순정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김순정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시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국장님은 갈 사람이고 과장님은 오래 있을 분이니까 두 분이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2016년도 사업 때문에 그래요. 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아까 371쪽하고 지금 무형문화하고 다 같이 통섭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석 황제가 하는 그 황실문화재단의 황실공예, 황실은 아닙니다. 궁중으로 해야 해, 궁중문화.
  궁중에서 있었던 가구, 의복하고. 황실은 굳이 한다면 고종 황제 때 딱 한 번 썼기 때문에 이 명칭도 이석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고.
  그리고 아까 또 이윤식 씨를 중심으로 국립무형원에서는 그것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어차피 이게 371쪽 보면 무형문화의 날 행사가 2000만 원 행사가 있죠? 가을에 매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국립무형유산원도 있고 전주시도 있고 그래서 이놈을 똑같은 시기에 조정해 가지고 이윤식 씨나 그쪽 공예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장인들이 작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옻작품, 거문고 이놈하고 이석 선생님이 하고 있는 황실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궁중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궁중 작품하고 무형문화재 또 겹치니까 이놈을 한꺼번에 크게 해서.
  왜냐하면 그때 축제조직위에서 한번 말했듯이 축제가 봄으로 간다면 가을에는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 사람을 해서 좀 크게.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집중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돈 나가는 거 2000 나가고 또 뭐 여기 보면 무형문화의 전승활동에서 7억 9000 이건 그 사람들 인건비 성격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뭉쳐서 할 수 없는가, 가을에.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전반기에 당겨버리고 후반기에는 이걸로 축제가 아니라 무형문화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볼거리를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 부분 예산을 전체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좀 규모를 크게 지원은 위원님들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을 단체별로 하되 행사나 이런 것은 묶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한다랄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한다랄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하면 예산을 성립해 주면서 권고하면 온브랜드가 있고 또 여기 재단에서 하는 것 있고 또 아까 국립박물관에서 공예대전 19회째 그것 있지, 황실 올해 시작하지, 또 무형문화재 가을에 하는 것 있지. 5개를 합해 놓으면 뭔가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 이것을 삭감하고 저것을 이해 관계가 다 다른 단체끼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뭉쳐서 크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갈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 안에 보고.

○김남규 위원   아니, 과장님도. 확실히 해야 해. 공무원은 자리 떠나면 끝나더라고 나도 새잡이 많이 봤어. 물총 많이 쏴 봤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동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해.

○김남규 위원   아니, 그래도 이 국은 떠나게 돼 있어. 내년 1월이면 어차피 떠나야 해, 오래돼서. 왜냐하면 지금 해 봤자 또 다른 국장 오면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권고로써 해 주기를 부위원장님 바랍니다. 이따 내가 계수조정 끝나고 권고를 할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다시 과장님이랑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황손 이석에 관련된 그런 재단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요즘에 황손 이석 총장님이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잘살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총장님 이름 따서 엄청나게 그분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체들이. 단체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재삼 물어보는 거예요. 황실문화재단 이석 총장님하고 연관 있는 그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공예대전인가 하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 보면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으로 가야 되죠. 그분은 궁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이 올라오기에는 제목을 붙여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김순정 위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돼요. 황실문화재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황실만 쓰고 이석 총장님만 불러다 놓고 한 번 사진만 찍으면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에서 장국밥집이 잘 했었어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황손이 가서 앉아서 밥 먹는 사진 찍고 벽보에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손이 와서 도와준다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손 이석 총장님은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국민들이니까 다 오라고 하는 데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이용한 이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실상 그분한텐 너무 피로한 일이고 피곤한 일이고 아무 관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국장님! 황손이 전주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홍보 역할하면 안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모르게 하신다는 건데.

○김순정 위원   그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위원장 박혜숙   그건 파악을 좀 해보셔서 그거는 절제를 시켜야 돼요.

○김순정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박혜숙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주에 타격이 갑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그분이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주세요. 안 해 주니까 조금 가고, 조금 가고 이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주여 영원하라' 콘서트는 어디서 해요? 가수협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럼 계속했었나요? 올해 했어요? 올해가 1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전부터 가수협회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좀 지원된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시비 표시 안 되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년 것은 이게 '전주여'라고 하니까 도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비로만 갖고 하라고.

○위원장 박혜숙   이름을 어떻게 잘 고민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김남규 위원   민간이전 357쪽 질의해도 돼요?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다 승인 난 것인가요, 전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민간보조금 심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다, 이것은.

○김남규 위원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민간보조금이 총 153건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75개 단체입니다.

○김남규 위원   153에서 75개면 저희 문화국 소관이 한 50% 정도 차지하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 153건 중에 앞에 민경사업들 포함된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여기 75개 있고 일부가 또 향교에도 들어있고 해서 82개인데 여기에는 75개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9쪽 평화2동 한마음축제를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위원회는 통과될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동'을 표시했을 때 단 '동'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명칭 정오표는 수정을 했는데 본예산안에는 빠졌고요. 꽃밭정이한마음축제로 지금 정정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59쪽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15년도 예산에서 좀 다 사용을 못 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4년도는 사용을 못 했고 금년에는 다 집행을 하고 일부 인건비 쪽이 지금 남아서 아까 2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다 보고도 또 상당히 증액이 되네요. 그렇게 해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아니, 인건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줄어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작년에는 1억 7000이었잖아요, 1억 6900.
  올해는 지금 2억 700이잖아요. 그럼 한 3000 정도 올라가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년도가 거의 똑같고요. 지금 인건비하고 따로따로 작년에는 예산이 3600이 섰었고요. 동호회 활성지원이 2억 7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8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1억 6950만 원에 대해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제목에 부기만 나와 있는데 단체명까지 하나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게 계수조정하는 날 신규인가 계속사업인가를 몰라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목록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목록을 단체하고 회원 수가 얼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9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온 것도 있을 거예요, 계속.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해서 여기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까지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제로로 나오고 그래서 신규로 써놓은 그런.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로 그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알겠는데 이 내부에서 75건 중에서 또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 몇 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죠. 그놈하고 이놈하고 분류를 해야 되니까, 분류 작업 때문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 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항목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가 어딘지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줘야 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360쪽에 시립예술단 6억 9600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도 말을 해 주세요, 일단은. 자료가 오기 전에. 왜, 이게 다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년도 하고 달라진 것은 인건비 3% 인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매년 임단협을 맺은 것 중에 지금 정액급식비를 일부 2억 6500만 원이 부담이 됐고요. 각종 부담금이 늘어난 거에 따른 해서 6억 960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봉 승급이 3%에 따른 2억 7900만 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그 수당 내지가 임단협 협상해서 체결된 정액급식비 2억 6500만 원 그리고 각종 부담금 해서 1억 52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임단협은 원래 매년하고 단체 협상은 2년 만에 하는데 임단협은 해서 저희가 4년간 것을 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4년 만에 이렇게 계속 6억 정도 오른다는 예측이 가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수당이 2018년도까지면 계속 수당 증액은 2018년도 이후면 없고요. 다만 인건비 상승률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혜숙   생활임금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건 상관 없고요. 저희 예술단은 공무원 8급 호봉을 적용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예술단이 정원 숫자가 있잖아요. 정원 숫자 어떻게 몇 %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정원이 234명인데 지난번 TF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정원의 80% 선에서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하자 했는데 상임으로 했을 때 충원이 10명 정도 충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전혀 그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의 80% 인건비 산정이 되나요, 아니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 114명으로 했고요.

○이기동 위원   현원으로 했는데도 이만큼 올라갔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정말 필요한 숫자로 해서 증원을 하고 조례를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 조례 대비해 가지고 맨날 숫자가 몇 명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숫자를 증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숫자를 그러고 나서는 조례를 숫자를 조절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던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기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234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조직 진단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분야별로 요즘은 더 다른 시의 타 우리 전주시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의 예술단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직 진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분야별로 파트별로 막 이렇게 상세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원만 줄인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계속 증원해 달라는 소리를 매 해년마다 들어야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증원 문제도 말씀드린 대로 80% 선까지 상임 맞추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가겠다는 얘기기 때문에요.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원을 놓고 정원이 맞냐, 정원대비 현원이 적다고 그렇게 나온 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혜숙   그분들은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증원을 시켜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80% 선까지만 맞춰주면 비상임으로써 충분히 대체하겠다. 다만 비상임 말고 객원으로 갔을 때 너무 인건비가 적으니까 객원은 20만 원밖에 한 번 결정했을 때 5일간 나와야 되는데 20만 원 받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뽑지 못 하고 하니까 비상임으로 비상임도 현재 한달에 20일 정도 나와야 되는데 7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수 인력을 뽑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도 예우를 해 줄 만큼 해 줘야지, 말하자면. 시간제로 알바생들을 계속 저희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실컷 교육시키고 훈련돼 가지고 다른 데서 인건비 조금 더 준다고 그러고 가버리고 또 새잡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증원할 사람은 최대한 증원을 하고 정리할 숫자는 정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차원인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객원을 비상임으로 대체해 주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비상임으로 해 놓으면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상임이 하다 보면 비상임을 대상으로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물론 비상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되는데 정원숫자를 어느 정도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적으니까 실컷 훈련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성에 대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증원할 숫자는 증원을 해 주고 또 정리할 숫자는 조례를 정리해서 일괄시키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셨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어요. 예, 김명지 부의장님.

○김명지 위원   시립예술단 문제는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거론돼 왔던 문제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해년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상임단원 1호봉에서 27호봉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평균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개 보면 교향악단이 조금 호봉 수가 높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예를 들면 몇 호봉이에요? 평균 호봉 수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호봉이 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270만 원이에요. 20호봉이면 월 270만 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뀌지 않는데 투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면 이게 한 10년 전이나 이때에 받는 처우하고 지금 받는 처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거기에 또 이것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예산안에 1호봉이 144만 25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엄청 적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파고들어 가보면 전혀 바뀌지 않고 15년 이상 다 돼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정말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고 누가 쪼는 사람도 없고 투잡하기도 좋고 예전에는 이게 주된 직업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주된 직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시간제에 비상임 이런 사람들을 지금 탓할 게 아니고 상임단원들을 어떻게 전주시에서 맞춰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먼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안 보여지는 게 좋은 것이고 조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뭔 소리가 나오면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내버리고 또 유야무야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전주시 재정 여건상 이걸 언제까지 이 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는 우리 의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무 부서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본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라도 이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뭔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켜서 투잡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속기되니까 하는 소리지만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가 다른 타 도시의 실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타 도시의 임금하고 보면 임금 격차가 높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실력도 비슷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실력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그래도 다들 베스트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무슨 소리예요. 베스트는 무슨 소리예요, 베스트가.
  어느 일간지에서 나온 국제신문에서 나온 그걸 보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자기계발 않습니다.
  자기계발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액의 임금을 줘 가지고 끌고 가느니 1년에 몇 번 과업을 줘 가지고 그 과업의 지시가 이행이 안 되면 어떤 인센티브도 좋지만 그에 따른 징계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복마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아서 어디 한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참 보면 볼수록 답답해요. 이렇게 마치 상임단원 1호봉이 144만 2000원 받는 것 같지만 교향악단은 20호봉 밑에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호봉이면 270만 원인데 월 270만 원 받으면 그건 완전 직업이죠. 그런데도 다른 투잡 같은 거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신흥고등학교 강당 정기 시설비도 우리가 나가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신흥고등학교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강당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등록문화재로 지금 돼 있고요, 그 강당이.

○김남규 위원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재가 있고 신규로 이루어지는 문화재가 있는데 다른 사업의 소프트웨어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런 문화재는 한꺼번에 고쳤을 때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인데 인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매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년 이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개 문화재가 국가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히 남고 산성과 같은 곳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도 지정문화재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이 시비 전액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로 보수정비를 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CCTV나 화재, 방제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늦게 이루어져요, 대개는요. 경기전 정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몇 개가 그러네요. 남고사 방제 시스템도 그렇고요.
  올해는 또 서고사가 신규사업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를 일괄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 국·도비라 말은 못 하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해 갖고 사업하는 것은 참 수고하셨어요. 담당 계장님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매듭 지을 것은 매듭 짓고 계속할 것은 계속하고 이런 효율성을 좀 기해야 할 것 아니냐 문화재 관리의 전반적인 현황들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수정비도 단계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제시스템은 이미 화재 예방에 대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대부분 CCTV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금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목적업무를 우선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전주시에 효자각이나 열녀각이 한 120 군데 정도 되는데 이제 종중에서 만지지도 않고 동네 입구에는 다 있고 그런데 다 이제 물에 침수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부술 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저기 효자문 앞에 있는 수원 백씨들 그것만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방치 상태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색칠하는 것이라도 아니면 안내문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하든 시 지정문화재로 해서 한꺼번에 싹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효자, 열녀각 같은 것도 나중에 이런 것들도 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어느 날은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나 기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91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방침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말고 비지정으로 된 문화재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함한희 교수님 하고 해서 조사된 게 389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재청이나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앞으로의 무형유산 관련해서도 비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발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난 주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추진해 나가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전주조사 실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동네복지가 있듯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문화재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전통문화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소유권이 종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에 있다든지 그러면 또 나중에 난처하니까 그런 것도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시가 전수조사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 전수조사 그 예산도 없어요.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우선은 마을조사를 할 때 우선 시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을조사를 할 때 목록이라도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억의 사업이 있는 마을조사할 때 그 마을 것은 전수조사가 다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서는 전수조사가 솔직히 다 된다고 못 보고요. 일단 마을조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1차 근거로 하고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전주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직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금년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373쪽에 성격은 다르지만 문화유산보존활용지원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개 조경묘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온고을문화지킴이는 어디예요? 이것은 덕진공원에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경상보조에 온고을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일부가 문화재 쪽에 들어있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는 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있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그것에 대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어떤 전수조사할 수 있는 예산도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넣어서 제대로 해야지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국고전소설 매입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소중한 예산들이 갑자기 몰라가지고 삭감을 신규예산인데 특히 이번에 신규예산이 있는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예산이 접해보지 못해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예산에 대해서.
  괜히 계수조정 때 다급하게 판단을 하게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이번 신규예산 쪽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래 줬으면.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억이면 작은 건데 어떻게 연유가 돼 갖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왜 이런 그래야 이게 예산이 보존된다든지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글고전소설인데요. 대개 한국고소설하고 특히 전주에서 찍은 완판본 소설이 전에 원대 교수였던 최순호 교수님이 군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한 1500여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완판본도 150여 권이 있고요. 특히 이 소설들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라감영을 하면서 보니까 완영일록을 전주시 보고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때 매입을 못 하고 그 이후에 성균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저희가 완영일록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해서 전라감영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으며 콘텐츠를 채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해서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이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또 타 지역으로 한글박물관에서도 이 자료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가려고 하고 있고 해서 만약에 그리 가게 되면 완판본이나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시에서 사지 못하는 또 한 번의 후회를 할 가능성도 높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인은 한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전북대 이태영 교수님께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님도 어떻게 또 알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와서 '아, 이건 빨리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 일단 3억을 올려서 그리고 나머지는 최순호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가든지 그리고 감정을 하면 아마 10억은 조금 안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최 교수님한테 기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급한 자료부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3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거요. 목록이 몇 개가 되는가 보고 표지 정도라도 사진을 찍어서 주고요. 감정사는 아니더라도 권위 있는 교수의 어떠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다 넘겨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단 저희가 하기 전에서 이태영 교수, 이동희 관장 한 서너 분한테 의견 받은 내용하고요. 그 목록 저희가 최순호 교수한테 우선 목록 좀.

○김남규 위원   최 누구 교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최순호 교수라고 원대에 퇴임하셨는데 저희가 한글박물관에 가니까 막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보내지 말고 일단 시하고 우선 얘기를 하자 했더니 그분도 전주에서 뜻만 있다면 하겠다 해서 목록을 저희가 우선 받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감정평가한 거, 감정평가라기보다 그 교수들이 이렇게 어떤 의견이라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70쪽에 경기전 풍패지관 시설설립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경기전하고 풍패지관은 현재 청경들이 배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전주시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청경으로 하지 않고 시설관리 용역업체한테 경비하고 청소를 맡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이 시설관리는 청소 2명, 경비 3명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됐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좀 당초에 시설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청소하고 경비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정오표로 아마 수정해서 배부가 됐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371쪽에 도 지정무형문화재 처우개선 얼마를 몇 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빼고 저희가 금년도에 80만 원을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도비하고 같이 해서 80만 원을 줬는데 국가 지정문화재가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문화재들이 앞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전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냐 그리고 전주에 문화재인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더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125만 원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국비를 더 받아와야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거 도 지정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이기동 위원   도 지정을 국가 지정하고 수준을 맞추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국가 중요문화재 수준 정도.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가 지정무형문화재라고 그래야 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여긴 국가 중요문화재가 아니고 저희 도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뭔 얘기인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이건 시장님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형문화재 저번에 아티스트의 문화전당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면서.
  그러면 의회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님이 올려준다고 하고 예산을 반영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동의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래서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은 어느 정도 격상도 있고 차이도 있어야 되는데 보면 국가 지정하고 도 지정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이걸 뭐하러 차이를 두겠어요? 국가 지정이라고 불러 버려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또 전승활동비 이외에 발표비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거기에서 국가하고는 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이기동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도하고 상의를 해 봤나요? 도하고 예산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가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씀.

○위원장 박혜숙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도에서 생각할 때도, 도에서 전주시를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니까 371페이지에 문화재시설관리라고 해서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패지관 시설관리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풍패지관 시설관리는 청소하고 경비에 대한 앞으로 청경이 하던 업무를 위탁으로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문화재시설 하단에 있는 이것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장실 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백영규 위원   여기도 뭐 내용이 그러는데 풍패지관 포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군데 '등'이니까 몇 군데 되겠는데 화장실 용품, 쓰레기 봉투, 공공요금 이런 게 관리비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까지.

○백영규 위원   그럼 시설관리는 예산이 안 들어요? 중복된 게 아니냐 싶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중복된 게 아니고 이 앞에 것은 쉽게 하면 청소라고 해서 두 명은 화장실 청소, 전체적인 인건비 성격의 위탁비고요. 뒤에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 하나, 예산안에 없는 것.
  국장님! 남천 송수남 선생님의 미술관 문제가 여기에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오늘인가에 지금 군산시 의원들은 흑석골에 와 갖고 남천미술관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성당하고 일성제약 있고 어디 있는데 지금 네 군데 땅을 보고 근 100억 이상 투자하려고 시 의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동신 시장님하고.
  남천 선생님의 작품 가격은 100억대가 될지 500억대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전체 전주시에다가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 현재 살고 계시는 흑석골에 기부채납했을 때 그런 것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정도를 서야 하고 군산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낮잠도 자고 있고 거기는 MOU까지 체결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강력하게 전주시를 원해서 군산시와 지금 오늘, 내일상으로 분수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예산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참 조금 군산시와 대비해서 좀 답답해요. 그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 그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든 올라올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족하고 군산하고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접촉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산하고 이미 행정 행위가 MOU를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군산시와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유가족하고 추모사업회 동향을 살펴보면서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금년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함으로써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회가 나서야죠. 군산시는 지금 그러한 예술인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유치하려고 100억 이상 예산을 쏟고 있고 저희들은 전혀 예산에도 없고 시기는 다가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꼭지를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겸 또 국장님 이야기를 들을 겸해서. 저 하고는 무관합니다.
  저도 어떻게 예술계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를 듣다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376페이지에 전주관광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 작년도 예산설명회 때 관광지도 홍보물을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멋진 종합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완료가 되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완료돼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적절히 배포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상된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떤 뭐를 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어차피 그게 보통 한 1년에 40만 부에서 60만 부 정도 소요되거든요.

○오평근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 것은 그대로 놔두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상반기 것 해 가지고 계속 썼고 개발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것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발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또 하실 거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계속 유인한 매수입니다. 60만 매 정도 1년에 소요되는 매수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폼으로 금년에도 하실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어차피 새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다 인쇄는 못 하고 수정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분기별 정도로 하거든요. 제작해 가면서 수정사항 보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 규모는 어때요? 1억 5000이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억 5000이면 저희들이 60만 부 정도 발행합니다, 1년에.

○오평근 위원   수요가 충분해요, 60만 부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작년 올해 수준으로는 이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면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행을 하면서 추이를 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홍보물을 의회에 한 번 갖다 주셨으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에 안 갖고 왔어, 이제까지.

○오평근 위원   그거 줘봐요.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안 했죠? 전임 과장이 그거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발행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딱 1회 회의했어요. 형식적인 1회 이일홍 과장이 하고 가버렸어요. 이거 국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료로 한다고 했어요. 판매한다고 했죠, 작년에?
  아,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어. 앞으로는 시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유료로 판매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옥마을만의 이런 관광지도는 무가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나눠주는 건 없었고 한옥마을 슬로시티협의회 차원에서 스폰을 받아서 한옥마을 지도를 현재 배포하고 있고요.
  저희 시 전체 지금까지는 전주시 전체 지도가 없었죠. 그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반기부터 선보였고 또 외국인, 귀한 손님한테 오는 전주시 홍보사진관 그 문제는 우리 김승경 과장이 이거는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더스토리라고 아주 좋은 잡지 같이 큰 거 신문지 같이 있잖아.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더스토리라고 못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시민소통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것은 더 이쁘던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이쁜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꼭 기관지 같아 가지고 요새 애들이 보겠냐 이거지 이삼십대들이.
  이삼십대는 그리고 이거 안 봐, 다 어플 보고 오지. 이게 50대 이상이나 본다고 할까, 처음 하는 사람들. 지금 한옥마을 600만 관광객인데요. 웬만하면 온 사람이 또 와요. 새로운 사람 없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기본 유인물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잡지 수준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좀 심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요. 저희들 지도는 관광객들이 그냥 당일 방문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김남규 위원   부기가 홍보물 인쇄요? 제작이에요? 제작과 인쇄는 다릅니다.
  인쇄를 할 거요, 제작을 할 거요? 제작은 올해도 또 한다는 말이고 인쇄는 인쇄만 한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약간씩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걸 인쇄로만 표기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뭣이 빠진 데만 집어넣어 줘가지고 거기 인쇄소에다 말하면 될 것 아니에요, 판은 있으니까. 그건 인쇄지요. 제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제작과 인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했고.
  인천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청년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 갖고 지도가 좋은 것이 만들어져. 청년 지도죠, 쉽게 말하면.
  남부시장이 됐든 모래내가 됐든 한옥마을이 됐든 공모를 해요. 권역별로 여기서 공고하는데 유가지로 팔아요, 2000원씩 주고. 자기들에 맞게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지도에서부터 큰 지도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공공이 하는 아까 큰 것도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작이냐고 인쇄냐고 정확히 물어본 거. 인쇄라면 1억 5000이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억 5000입니다.

○김남규 위원   60만 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60만 부 더 될 것 같은데. 색도가 몇 개일지 몰라도.
  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 이게 작년에도 이만큼 들어가고 올해도 이만큼 들어가고 또 소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뭐 심심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많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면 스마트폰 시대에 어플을 개발해 가지고 어플로 하는 방법, 방법을 바꿔 보자 이거지. 지금 아날로그 종이 이런 것만 돼 있는데 그거 쓰레기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마을 같이 관광표지판이 잘 돼 있고 8만 7000평에서 다 움직이는 전주 전역이라면 이해가 가요.
  한옥마을 오면 다 알아버려, 이제는. 두 번, 세 번 온 사람이 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초기 방문자가 없다 이거지. 그랬을 때 지도는 달라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맞습니다. 지금 1억 5000 중에 1억 정도는 기존에 그렇게 일회성 방문으로 거의 일회성의 지도를 사용하고요. 활용도 있는 유가지 성격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치 있는 지도를 추가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 문제하고 말겠어요. 딱 주차를 하면 어느 주차, 저기 오거리 주차장만 해도 빈 대수, 몇 대 딱 나타나요. 오십몇 대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한옥마을 주차장 저쪽 생태 주차장 저쪽 치명자산 밑에서부터 해 갖고 전체 주차를 봐 갖고 주차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다. 이런 어플 못 만들어 내요? 관광과 다 연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밀리는 데에서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그럼 '나는 운전을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것을 싹 뜨면 볼 수 있는 한옥마을 주차지도 어플 이게 제일 주차가 문제야. 국장님! 들어보세요.
  수용대책 이후에 수용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차는 주차니까 저기 남부시장 쪽이 비었다, 아니면 천변 쪽이 비었다. 주차 지도를 싹 보여 주고 갖고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겠더라고. 그냥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네비게이션과 연결해서 해 준다든지 어플로.
  그래서 한옥마을 주차를 신속하게 해서 주차 가지고 삼사십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차하고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관광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도예요, 이런 것도 어플 지도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마다 시스템이 깔려 있어야 할 거고요.

○김남규 위원   그것은 다 GPS로 깔릴 수 있는 것이니까. GPS하고 전주시 것하고 뭉쳐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한옥마을 주변에 총 5000대가 있다. 그런데 시간대 별로 다 알려주고 어디 어디가 비었다 이렇게 해 주면 그리 유도된다 이거죠. 매년 되풀이되는 주차단속과 교통단속과 이 사회적 낭비도 크다 이거죠. 이제 선진화된 기법을 쓰자 이거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주차단속은 가능해요. 주차단속 딱 하면 울려주잖아요, 요새 그 어플만 달면. 주차할 데도 알려주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해요. 국장님이 그것 하고 가시죠.
  그렇게 부기에다가 써준다면 좀 그것까지 여기다 같이 집어 넣으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교통부하고 같이 한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것도 하여튼 계수조정까지 알려주세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야 이렇게 같이 살아서 가죠.

○오평근 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행 있죠? 1억 92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산출기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셔틀버스가 하루에 4대씩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평일에는 1대 운행하고 있고요. 주말, 공휴일에 4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르윈호텔 쪽하고 남천교 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대에 대한 산출비입니다.

○오평근 위원   1억 9200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4대 가지고 성수기 때도 커버가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평일에는 1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차장에서 르윈호텔 쪽으로 1대만 움직이고 있고 휴일하고 성수기, 성수기까지는 휴일하고 토요일 날 어차피 주차장이 만차가 되거든요. 2대, 2대 하면 지금까지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25인승으로요.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추가 질의. 총 4대가 운영된다고 했죠? 총 4대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1대만 운영을 하고 성수기라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휴가 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휴가 때 말씀하십니다. 여름하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 있죠?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보니까 차량 래핑은 기존에 했던 거라 래핑 차량 1대당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대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아마 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업체를 바꾸면서 아마 차가 래핑이 다시 된 겁니다. 선정 업체가 바뀌면서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1년씩 지금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1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선정 업체 또 바뀌면 또 래핑해야 되고 또 래핑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래핑이 1대당 100만 원. 운영물품이라는 게 그러면 또 뭐예요? 운영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류비는 1대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고 와 버리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250만 원씩 잡았거든요, 4대예요.

○백영규 위원   그럼 1대당 60만 원이네요. 그러면 운영물품은요? 60만 원이 과한데.
  예산이 남겠는데. 이 소요예산 저한테 주시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올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이 약 1억 3000 정도 1억 3700 정도 실제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백영규 위원   그리고 보통 차량 래핑 한 번하면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년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업체가 또 바뀌면 이게 다시 또 래핑 값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해서 하는 거 계약도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소요예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관광홍보마케팅 1억 4000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자세히 보고 있어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몇 번째 참여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여기에다 의무부담금이 1000만 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부스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킨텍스에서 해요, 돌아가면서 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코엑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거 안 나가면 안 돼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나가다 보니까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럼 이제까지 효과 본 것이 뭐 있어? 다른 지자체 나간다고 우리도 나가요? 다른 동네 축제하고 우리 동네 축제 예산이 다 다르듯이 특색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나갔다고 한옥마을 관광객이 더 늘었나요? 통계자료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매년 이런 행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장님!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전주국제영화제 한지축제 김포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 고속버스터미널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큰 효과 없더라고요. 내가 내실을 얼마나 한옥마을이나 전주시에서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요새는 좋은 것은 블로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런 외형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잘못 심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TPO도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할 TPO도 지금 5년째 가고 있어요. 5년째인가, 6년째 가고 있고. 내나라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옵션인가.
  아니 다른 예산들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깎느라고 우리도 몸살나는데 이런 것들 몇 개 정리해 버리면 조금 균형이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으로 예산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이런 것은 나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 조영호 계장님이 갖다 줄 자료는 내나라 여행박람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봤다느니 이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TPO 간 거. TPO는 매년 이렇게 조금 문제사업이라기보다도 쟁점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 그거 여기 보면 전주관광, 홍보, 마케팅 보면 거의 다 그런 데다 주는 사업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100만에서 300만 올 때까지는 이런 작업을 하더라도 600만에서 1000만을 노릴 때는 대형블록으로 한다든지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을 바꿔라. 새로운 시야를 보라. 왜, 관광계약직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10년 이상 트렌드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으로 줘야 한다.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선하게 투자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이제는 1000만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말하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는 376쪽은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382쪽에 뭣이 있냐면 예산이 또 있어요, 미식관광 예산이. 하나는 음식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요. 하나는 관광과에서 갖고,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면 이 관광을 382쪽에 음식창의도시 미식투어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관광예산이야. 이것은 정확히 관광객들을 하기 위해서야. 제가 이제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관광 쪽이니까.
  미식투어 그러니까 주제로 갈 것이냐, 도시 관광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주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똑같은 반복을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티투어 해설사 이건 내국적인 것이니까 전주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관광 쪽에 1000만의 목표를 가진 어차피 지금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관광 종합계획수립서가 나오면 더 좋았는데 이제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따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2014년 결산 7억 2800, 2015년 예산 8억, 2016년 1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죠?
  김동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인건비성 예산인데 2015년이 지나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통문화전당에서 내놓을 만한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까지는 노력을 해서 찾아왔는데요. 지금 앞으로 BI도 개발하고요. 차츰 해서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동철 원장님 오셨을 때 연말 가기 전에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고 잔뜩 기대를 시켜놓고 이제 내년 초.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연말로는 BI하고요. 제품 관광 찾아와서 뭔가를 사갈 수 있거나 전주를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영규 위원   만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래서 12월 초부터는 아마 시판이 들어갈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어떤 게 있는데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전주에 있는 트렌드를 갖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 트렌드를 가지고 뭐?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떤 작품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한 8가지 정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이셔츠나 티셔츠 그다음에 컵 여러 가지 전주를 기억할 수 있는 제품을 8종류의 한 400개 정도 만들어서 내놓을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 결과물 어찌 됐건 그간 추진했던 결과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우리 김동철 원장님을 모셔왔을 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모셔온 거죠? 지금 김동철 원장님의 연봉이 얼마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8000 정도.

○백영규 위원   8000만 원.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토탈.

○백영규 위원   저희 전주시 재단법인 기관 중에 가장 높아요. 그렇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가장 높든 안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8000만 원 받는 기관장이 있나?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 대신 여러 가지 토탈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8000 꼭 급여를 해 가지고 실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전주시로서는 김동철 원장님을 모셔왔을 때는 그만큼의 국비확보나 그다음에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추진결과물이야 뭐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내년 3월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비는 지금 가져올 만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모한 게 있냐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일반적으로 공모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2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2개 공모한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요. 저는 인건비성 예산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당을 여기 보니까 대관해 가지고 7100만 원, 뭐 임대해 가지고 1700만 원, 3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1400여 명 인력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인력을 양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노력하고 자꾸 대안을 만들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당에. 예산만 올려 달라고 하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해 왔는데 인재양성사업을 계속 80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80여 가지죠, 종류가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 조리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조리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동률이 높다고 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조리실도 음식 관련해서 전주가 이제 모범적인 도시지만 그런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리실도 일부를 보수도 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교육이 다 가능합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그래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요. 전주 대회 유치하고 있는 국제한식조리학교하고 MOU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아무튼 그런 추진상황, 결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백영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국장님!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전통문화전당의 이사장은 김동철 원장인데 왜 우리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아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도대체 김동철 원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과장님만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당이 오픈한 지가 금년 4월이고요. 원장님 오신 지가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회계처리랄지 시와 전당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형식으로 가 있는데요. 첫 단계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과장과 담당직원 회계처리 문제 이렇게 해서 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잘 소통이 되면 김동철 원장 책임 하에 바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잡히면이 아니고 그만한 경륜이 있으신 분은 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해야 돼요. 아니, 연봉 8000만 원짜리가 보통 능력 있는 분입니까?
  그 밑에 사무국장도 있고. 뭐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바로 내년부터라도 야무지게 사업 계획도 자기가 짜서 해야 책임성 있게 운영이 되는데 아무 책임이 없고 시에서 그대로 따가서 시키는 대로 시에서만 혼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웃고 있고.
  아,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생물소재연구소나 다른 데 출연기관 보세요. 탄소산업기술원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책임성 있게 하는데 전통문화전당은 지금 1년이 넘게 원장이 와 있는데도 자기들은 웃고 있어요.
  정말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손 안 대고 관리감독을 우리 김종신 과장님이 회계까지 관리감독을 하게끔 좀 주세요. 그래서 김종신 과장님이 그 원장을 혼내가면서 일을 시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거꾸로 밑에 있네요,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국장님!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에다 그걸 한 꼭지 엮어서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우리 집행부가 관련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원장이 온 지가 1년이 넘었고 또 사무국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 담당 국 과장님은 빠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빠져 나왔고요. 우리 관광과가 2개 계, 한식계와 한문화계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와 있어서 직접 의사결정이나 결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전통문화전당은 별도로 감사과에서 어떠한 1년 사업보고나 여러 가지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평가나 감사를 하게 하고 그쪽은 별도로 독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줘야지 계속 우리가 집행부에서 엮어가면서 과장님 진짜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기획국이나 서로 상의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서 내년에는 이번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연말에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있지요? 없나요, 12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아무튼 16년도에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눈만 껌벅껌벅 뜨고 다니신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책임감을 줘야 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이제 한스타일부터 하겠습니다. 379쪽 넘어 갔는데요, 동료 위원이 먼저 하기 때문에요.
  한스타일 추진 포럼하고 한스타일 특구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특구는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157개의 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용역하는 데 쓰겠다는 거야?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행사 운영비 4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1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그다음에 포럼 운영은요? 한스타일 추진포럼.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포럼 운영은요. 한스타일 관련 분야 포럼 시 토론의 포럼, 워크숍 그런 데 개최하는 데 정기·수시하는데요, 행사운영비 400만 원.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뭣을 하겠다는 거요? 한복, 한옥 뭐 그게 한스타일인데 한옥, 한글, 한지, 한복도 있는데 뭣을 해서 뭣을 하겠다 이게 딱 나와야죠. 특구는 뭣을 하겠다는 전통문화 특구, 한스타일 특구, 예술인 특구를 만들어서 국비를 따겠다 그럼 특구 지역은 어디냐 이거지.
  한옥마을이냐, 전주시 전체냐, 아니면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이냐, 특구 구역을 말할 때는 블록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저희가 33개 동에서 12개 동이 특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변 인근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2009년도 여기 글자 크게, 봐요. 한옥마을특구안이 제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2011년도 한스타일진흥원 운영계획 TF팀 했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겠지만 행사비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용역들이 다 돼 있는데 왜 또 하냐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용역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확히 말하라 이거야. 나 이 자료 놓고 해, 그러면.

○위원장 박혜숙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한다는 건가 봐요.

○김남규 위원   아니, 그래도 뭣이 근거에 있어서 토론을 하는 것이지 그냥 행사 한 번 번쩍하는데 행사 지원비로 쓰고 특구 하는 데 쓰고 포럼 하는 데 쓰냐? 이때 다 이미 했다 이거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저희가 행사를 1년에 보통 3개 내지 4개하고 그 이상하는데요. 앞에 있는 한스타일추진포럼 운영은 한지축제 시 포럼하고 전주비빔밥축제포럼을 포함한 포럼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기를 상세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상세에도.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서 그림자를 그리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요, 이 책이 다 한옥마을, 전당 특구 책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과장님! 한지축제하고 비빔밥축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포럼이. 작년에도 했죠? 올해에도 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하고요. 페이지를 넘겨 주세요.

○김남규 위원   전당 다시 할 참이야. 아까 전당 올해 예산요구가 28억이고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7억이고요. 개관행사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합니까? 누가 말할 참이야?
  한 것도 없는데 개관행사 1주년 이거 5000만 원 들어요. 세부계획을 다 갖고 얘기하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개관 1주년 행사 굳이 해야 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저도 그 상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건축을 해 가지고 개원을 해서 도약을 하는 그런 모티브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부터 과거부터 묻고요. 거기 며칠 전에 그림전 했죠? 이종식인가, 이 누구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종국.

○김남규 위원   거기 이종국 전시회 했고 지난번에 고래 전시회 했죠? 5월 한지축제 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남규 위원   전당이 미술관이에요? 누가 선정해서 그렇게 해요? 큐레이터가 있어요?
  아무리 시립미술관이 없으면 대용해서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전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은 한스타일의 발전소예요.
  쉽게 말하면 산업화를 해야 하고 돈 버는 데예요. 공장입니다, 사실은.
  R&D 기능에서 이제 포기했으니까 돈 버는 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전시회 해요? 큐레이터 있어요? 나 하도 그냥 전당이 한심해 가지고 내가 자료 다 빼놓고 해. 아니,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그 얘기까지 번지면 안 되고 또다시 무슨 여기 사업한 거 보면 국비 뭐 따왔어요? 지금 1년 세입이 얼마예요, 2억이죠? 세입 봤어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죄송하고 지금 여기 출연금에 관련돼 있는.

○김남규 위원   출연금이에요. 나 출연금 물어봤어. 자료요구 다시 해서.

○위원장 박혜숙   이따 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김남규 위원   아니,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러는 거요.

○위원장 박혜숙   이따 사업보고 할 때나 아니면 행감에서나 하시고.

○김남규 위원   아니, 아니야. 이것은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왜 무식하게 또 삭감했냐고 그럴까 봐 세부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에요. 자료를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억 안에 들어있는 세부계획이 5000만 원씩 다 있고 하나만 도비받은 2억 있어요. 그리고 온브랜드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요. 여기에서 될 수 있는 사업하고 안 될 수 있는 전통문화과하고 다 겹쳐요.
  한 예를 들겠어요. 거기 음식창의도시 예산 2억 중에요, 1억 예산에 아카이브 기능 있어요. 전통문화전당이 음식을 합니까? 이따 한식계에다가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알죠? 그거요, 과장님? 전당이 음식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아카이브를.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9월 7일 자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 정책으로 해서 한식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세계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동안에 저희는 앞서서 해 왔지만 한식센터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규 위원   그 기사가 여기 있는데 이게 며칠 자 자료냐면 11월 27일 자 자료요. 제가 11월 그 전에 준비해 왔어. 이것은 한식계에서 해야 할 일이요. 전당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음식지원센터가 아직 개소도 안 했잖아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에 문을 열려고 계속 TF팀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저 과장님하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럼 내가 과장님한테 나도 이기동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왜 저기 생물소재연구소는 김은수 씨가 지금 나와 있어. 아까 문화재단은 사무국장이 나와 있어.
  전당은 누가 나와 있어? 최재덕 씨 아까 얼굴만 비추고 갔어.
  아, 우리가 그 사람을 황제로 모십니까, 지금? 황제야, 그 사람은.
  공무원 사회 군림하는 사람이야, 지금. 한복 입고 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제2의 황손이여, 그 사람이 지금. 살살살살 어디서 못된 버릇을 배웠어. 진짜 의회에서 그 사람은 청문해야 할 사람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무원 위에 군림한다니까. 왜 그리고 김종신 과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해? 사업계획서는 거기서 치고 보고는 여기서 하고 엇박자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이거 그러니까 전당 예산은 50% 이상 삭감해야 해요. 그런 줄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산에 관련돼 있는 얘기만 해서 넘어가고요.

○김순정 위원   과장님! 381쪽 보면 김종신 과장님!
  김종신 과장님 머리가 아플 거예요. 우리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동감이고 왜 혼자 독박을 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업무가 지금 비빔밥이 넘어갔잖아요, 전당으로.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종신 과장님이 지금 담당해 가지고 올해 처음 했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순정 위원   굉장히 무리하고 고생 많이 했어도 효과는 별로 없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전당이 전통문화전당이 알리면서 아, 이제 여기서 해도 되겠구나 가능성만 보였고. 그리고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했는데도 그 정도 효과가.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그 앞서서 여기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 예산에 없던 거 지금 넣은 거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순정 위원   381쪽 중간에 전주 고메 그 위에 전주음식고품격사업 거기 보면 비빔밥 퍼포먼스 있어요. 381쪽 그렇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비빔밥이 전주의 음식으로서 전세계에 활성화돼 가지고 정말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빔밥이 살아야 하는 데 우리가 주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이 모든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축제를 할 수 있고 신이 나야 되는데 예전에 한옥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당을 옮겨서 33개 동에서 전부 비빔밥을 가져 와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줬잖아요.
  무료로 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에 돈을 벌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들이 그냥 다 남았어요. 이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남문이나 중앙시장이나 모래내까지 연결해서 하라고 했었어요. 축제기간에서 단 가격만 그 축제기간이니까 무료로 주는 이것들을 조금씩 다 나눠서 가격만 싸게 해서 모두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데 이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비빔밥 축제하게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여도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오신 분의 축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그중에서 제가 예산을 하는데 비빔밥 퍼포먼스를 한다고 지금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충분하게 자체가 되는데 이렇게 퍼포먼스를 또 해야 되는 건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우리 국가 선위를 하기 위해서 일본 가는 그런 건데요.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 갖고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세계적인 비빔밥으로서 그렇게 전주를 알리는데 고작 300만 원 갖고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경상보조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퍼포먼스나 고메 사업이나 고품격사업이나 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는 민간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았어요, 금년부터.
  공모를 받으니까 아까 퍼포먼스는 한·일여성친선협회 전주지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월 선정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됐습니다.'라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그럼 아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가는 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야지 그냥 비빔밥 퍼포먼스하면 아, 이거 그냥 비빔밥 행사할 때 축제할 때 퍼포먼스 해 가지고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300만 원 꼴랑.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올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원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못 했습니다. 인정하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구질구질한 거 전부 잘라버리고 핵심을 가지고만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떡값 주는 식으로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200, 300 줘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지 말고 모아가지고 하나라도 올해는 이거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거 해야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틀을 잡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눠주기잖아. 전부 떡값 주는 거야, 애들 지금 떡값. 이 300만 원 줘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행사하게 되면 기본이 움직이는 것만도 얼마인데 그런 뜻인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위원님! 이 위치에서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고 자비 부담도 많이 해 오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아쉽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데 아까 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고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함께 머리를 짜고 혼자 전부 하지 마시고 이 예산 같은 거 진행하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안 들어오면 과감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예산 세워서 제대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빔밥 퍼포먼스나 전주 고메가 우리 비빔밥 축제에 그 날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기간이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비빔밥 축제가 예산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비빔밥을 전체적으로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갈 수 있도록 뭉쳐서 기획을 잡아 나가야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서 예산이 나가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민원만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주 고메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건 아시죠? 여러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고메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비빔밥 축제 예산에다 다 통합해서 묶어서 그 추진위원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기획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지만 예산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작년 예산 올렸을 때 그때 과장님이 지금 김종신 과장님이 아니시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조직위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조직위원회 했는데 풍남문화법인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조직위에 풍남문화법인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제가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비빔밥 축제가 사단법인 풍남법인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죠. 그걸 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 공개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구성이 되고 총 감독을 임명하고 연구위실행위원회로 새로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총 감독이 말하자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한 모집 과정 중에서 풍남법인에서 일을 했던 그동안에 했던 분들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총 감독을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비빔밥 축제를 치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풍남문화법인 이사님들 있죠? 그 명단하고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축제 관련해서 평가를 했어요. 비빔밥 축제가 몇 위인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몇 위인가는 모르고요.

○백영규 위원   12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무튼 우수축제에 탈락됐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12위이면 축제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 건지 물론 축제가 전당으로 이번에 옮겨서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실패를 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작년에 6위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12위 정도 할 거면 축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평가보고서 2013년도 14년도 결과보고서 봐도 항상 늘 똑같은 얘기예요.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뭐 하나 개선돼야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비빔밥 축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육성해야 되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출발이. 조직위원회 구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구성까지는 저희들이 마쳤는데 총 감독을 늦게 임명하다 보니까 또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감독이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시청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그럴 바엔 뭐하려고 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감독한테 합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직 문제 그다음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설정을 해서 어찌 됐건 결과보고서에 결과보고나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그쯤 해 주시고 국장님은 거기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광산업과에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남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비빔밥 축제 예산이 얼마예요? 5억 6300이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거기에 부가로 붙는 사업들 있죠? 고메 1200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그 향토조리경연대회 안 들어가 있죠? 2000만 원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5000.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7억, 8억 될 수 있어요. 비빔밥 축제 예산 또 하나 있고 제가 이거 위원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제 규모는 8억 정도 규모인데요. 5억 6000으로 돼 있어. 와일드푸드 축제처럼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줘 버리든지 다.
  평가는 14개 중에서 12등 해 버리고 저도 도의 것 한 거 다 평가 봤어요. 감독은 허수아비였고 감독 이번에 얼마 줬어요? 한 1000만 원 줬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 정도.

○김남규 위원   며칠 일하고 1000만 원 줬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쏟은 기간은 얼마 없어요. 참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음식하겠습니다. 나도 공부해왔으니까 하루종일 공부했으니까 해야 해. 음식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했듯이 올해 민간경상보조가 많아요. 민간경상보조와 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저 여기 예산편성지침 놓고 얘기하는 거요. 연구개발비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놈하고 한식계는 다 민간경상보조야. 공개경쟁입찰이 없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세 번 요구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부로 저희가 음식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또 금년까지는 그 보조사업을 경상보조사업들은 어떤 용역하고 비슷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라도 보조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9월 말 현재에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다 공모사업 받아서 본청 신청해서 심의해서 사업 편성되면서 올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딱 하나만 얘기. 작년 12월에 한 것인데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이거 잘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어디다 줬냐면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줬어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좀 전문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사대문예술문화원에다 줬어요. 이게요, 이택구 씨가 운영하는 미술단체예요. 통화했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하죠, 제 앞에서는.
  그래서 그렇고 한 얘기할게요. 대를 잇는 업소가문 이거 2015년 2월에요. 이거 2015년 9월이요. 3대가 있는 우리맛연구회는 박영자 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집필능력이 없는 음식체험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을 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이 단체로 민간경상보조로 갔다면 음식을 요리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북관광연구소는 관광 쪽이지 음식 대를 잇는 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데가 다 받아.
  용역의 수행자들은 합리적으로 잘했어요. 그럼 거기서 제대로 하든지 책 계속 있어요, 지금. 9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갖고 다녀요. 이 책들이요, 중복된 데 과장님한테 다 알려줬어요. 어디가 어디가 중복됐더라, 어디 어디는 다 베꼈더라.
  전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대개 1500, 1500, 4000, 7000 막 이렇게 돼요. 이따가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할게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건 과거고 이제 현재 얘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주음식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짜리요. 전통문화의 전당에다 준대요. 전통문화의 전당에 누가 1억짜리 아카이브, 이거 시에서 제출한 관광산업과에서 준 세입·세출 설명서예요. 제가 또 달라고 했어요.
  전주 아카이브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여기에요. 머릿속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경상 전당에다 줘 전당.
  아카이브 전당에다가 음식창의도시 1억 중에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전주음식관광상품화사업 이것도 1억 5000인데요. 비빔밥을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해. 햇반에다가 비빔밥을 한다는 개발이요. 누구 주려고 하냐면 이것은 저기 있어요, 성덕동인가 조촌동 월드컵경기장 앞에 거기 주려고 그런가 본데 비빔밥 세계화추진단 41억 들어갔어요. 41억에 대한 아웃풋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2016년 비빔밥 축제 때 할 고메 대회 빼놓고는 왜 국제한식조리학교에다가 다섯 건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저희들이 잘 알지만 도와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출연해서 만든 학교고요.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월 30일 이후에는 모든 공모사업들을 공모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들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심의위원회 거쳐서 만든 겁니다.

○김남규 위원   난 이거 시장님 사업인가 국장님 사업인가 이게 누가 정치적 배후의 힘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갑자기 한식조리학교로 갈 이유가 없어. 왜 이 학교가 정혜정 교장이 탄생된 지가 4년이 되었어요. 갑자기 왜 올해는 그쪽으로 밀어주냐 이거지. 다섯 건 중에 네 건이 그리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밀어준 게 아니라요. 신청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김남규 위원   전주에 음식 관련이요. 민경하는 데 보면 작년에 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전주대산학협력단부터 이렇게 많은데 왜 그쪽 학교로 올해는 또 가냐 이거지. 이거 책임을 져야 해요, 과장님! 나 이것은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말하는 거요. 공개적으로 왜, 자신 있으니까 본 위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다른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공모신청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한쪽으로 왜 그 학교는 학생을 키우는 데요. 전주대학교에 가면 외식산업학과가 있고 한식조리학과가 있어요. 그거 빼놓고 이것은 전문가 과정이에요, 쉐프들.
  하나는 학문이나 여러 가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국제요리학교는 이남식 총장이 만들고 가 가지고 돈이 없어서 도비 지원해 주고 문제가 있었던 재단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때부터 출연을 안 했어요.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어. 전주시 출연하려고 하다 출연을 안 했어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쨌든 전주시와 도가 출연기관이니까.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는 살짝 이쪽 기관에 좀 이쪽은 전주가 해야 할 일 많아요. 다른 시민들과 전문단체를 하지 왜 한 학교로 이렇게 민경으로 밀어줘요, 올해 예산에서?
  이거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이 학교의 지원사업이야. 민경으로 이렇게 됐지만 고품격 전주음식, 이거 전주시민들이 하던. 참인재해외네트워크사업 그 학생들 지금 35명인가 있어. 수업료 받아서 하는 것이지 왜 전주시가 이것을 지원해 줘. 외국인 대상 창의업소 외국인이 누구야. 다문화야, 누구야 여기 외국인도 있지도 않은데 그래 가지고 여기서 3450만 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국제한식조리학과가 어떤 사단법인도 아니고요. 공적기관이지 않습니까요?

○김남규 위원   공적기관이 이제까지 않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공적기관이 전주대학교를 위해서 그걸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대학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주대학교는 한식조리학과가 있고 외식산업학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도서관 위에 국제조리학교가 따로 만들었어. 이남식 총장님이 만들고 그걸 간 거야.
  학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학원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전주시가 출연을 하려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할 때부터 법인 만들 때부터 국가에서 감사도 받고 도에서 감사도 받았어요.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왜 거기를 시에서 또 지원해 주냐 이거죠.
  한 번 이게 민경으로 가면 몇 년 동안 지속화되니까 잘 판단하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남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맞는 얘기예요. 한 곳에 예산이 4개가 사업이 중점적으로 갔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공모절차를 밟아서 신청에 의해서 한 건데 그걸.

○위원장 박혜숙   공모절차 밟았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치우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려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관광산업과까지 더 질의 있으신가요?

○이기동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81쪽 유네스코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있거든요. 이 사업 계에서 국제슬로시티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있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먼저 이거부터 짚어야겠어요. 이 부서의 체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가 뭐예요? 여기는 관광사업과인데 한문화지원사무소에서 답변을 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광과에 4개 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개 계가 전통문화전당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현장사무소 2호점을 개점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사무소가 한문화계하고 한지계하고 가서 음식계하고 한식계하고 가서 현재.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기구표에서도 분명하게 관광산업과 또 별도로 한문화지원사업소 별도로 부서 체계가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관광산업과 속에 한문화지원사무소가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건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더구나 한문화지원사무소는 과장님 혼자예요. 인원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까 2개 계가 섞여 있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제가 따로 해서 그러죠. 2개 계를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직구성도부터 정확히 따지고 우리 예산안도 한문화지원사무소면 그 쪽 것만 쭉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놔야지. 관광산업과 해 놓고 그 속에서 막 섞어가지고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이게 일관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관광과 속에 지금 정확하게 조직 개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내년에 시작할 때 바로 잡아주시고.
  이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했는데 국제슬로시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금 몇 년째 1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뚜렷한 아웃풋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저희들 전통문화도시 중심사업 50억 범위 내에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문광부 승인을 받으니까 그 카테고리를 그대로 갖고 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기동 위원   더구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세부사업을 보면 그 세부사업이 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382쪽에 있는 것들도 지금 유네스코하고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창의음식 교육사업이나 유네스코 음식창의 미식투어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고메 사업도 유네스코 창의도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 과에서 하던 일을 2개 과로 지금 과장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사업도 어느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서 위원장인가 뭐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어떤 정체성을 딱 잡아서 최소한 이것을 사업을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목적이 이것은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부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82쪽 외국인 대상 전주창의음식 교육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전주시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전주시 외국인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얘기죠? 혼합적인 거 뭐 일본, 전부 외국인 상대죠? 그런데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창의음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냐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국제한식조리학교에 가능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거 다시 했죠, 지금? 이름만 붙여서 한 거죠, 이거? 예산 따려고. 그렇죠?
  외국인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외국인을 위해서 창의음식을 더군다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 위원님! 그것은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전주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냐고요? 중국인이 몇 명입니까? 아직 모르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외국인이 토탈 6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난 걸로.

○김순정 위원   여기 지금 사업한다고 사업계획서 있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들어온 거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서 해요?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고? 전당에서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주 장소가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하고요. 저희 전당에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국제조리학교는 거기 나오게 되면 어떠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 자격증이.

○김순정 위원   자격증이 어떻게? 누가 인정하는 건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 거기서 그냥 졸업장 겸 인정을 해 주는데 취직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식 학교 졸업장은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잖아요, 정식 학교가 아니잖아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대학교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김순정 위원   부설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창의음식 때문에 학교가 지원해서. 지난번에 비빔밥 축제해 가지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 전에 거기하고는 별개인데요.

○김순정 위원   지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거인가 아니면 따로 그런 건가 여쭤보려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별개인데 저희 전주에 그만한 위치와 시설이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거기가 제일 그래도 낫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요? 2800인가요? 2850? 몇 명 대상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짠 건가요, 그러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20명?

○김순정 위원   우리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괜찮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40명.

○김순정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외에도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
  호응은 어떤가요, 그러면? 외국인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와서 일시적으로 받고 그냥 가는 건가? 지속적으로 가서 활용을 하는 건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나라에 가서도 자긍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몇 번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전통성 있게 계속해야 될 것이며.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48시간.

○김순정 위원   참가하는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40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이분들이 한식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여기 살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겠고. 3층에 조리실 있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순정 위원   그게 몇 개죠? 100개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96개.

○김순정 위원   그거 잘못됐죠? 답답하죠, 정말. 그거 어떻게 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이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조금 머리를 썼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려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부 개선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지? 예산만 자꾸 다루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고치라는 건 아니고, 각 대학교 보면 조리과들 있잖아요. 그 조리과들이 일부분 사용해서 대여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대로 놓지 말고.
  그리고 거기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거기요. 위험하니까 다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 좀 공간을 두고 이용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2개로 48개로는 나눠지는데 더 세분해서 나눠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나누면 좀 답답하니까 칸막이를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디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순정 위원   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서 이것 저것 다 독박을 쓰고 있는데 정말 못 보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국장님! 제가 과거에 만들어진 이것 때문에 1년밖에 안 됐지만 진짜로 그렇게 어떻게 상식적인 이하로 시설을 해 놓았는지 정말 답답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서 전당도 봤을 때 무슨 형무소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새카맣게 벽을 해 놓고 어느 유명한 인테리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 놓은 것도 보면 너무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공사를 해서 돈만 막 퍼주겠다는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국장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낭비잖아요. 세상에나 그거 96대 가 가지고 한 번 불나면 다 불나게 생겼더라고 그때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예산 세울 때 그런 예산을 왜 무조건 줬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김종신 과장님!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정산서 있죠? 결산서 자료 요구하고요. 후원금 내역서까지 싹 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아셨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처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고려해서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전문위원님은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전주시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체육대회를 치르고 행사를 치르면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 파트에 통장한마음대회가 또 있죠, 4000만 원? 그런데 끝나고 난 뒤의 얘기예요.
  자, 구성원도 비슷하고 장소도 똑같고 이 행사의 어떤 컬러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말하자면. 이런 행사를 굳이 두 번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시민체육대회 그러면 체육이나 문화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시민체육대회라고 해야 되는데 슬로건은 전주시민체육대회인데 시민체육대회를 알고 있는 시민도 없고 내나 그 사람 자생단체나 통장이나 같은 구성원이 가서 그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만의 잔치 말하자면. 이런 체육대회를 시민체육대회라고 언제까지 명명할 건가? 나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저쪽 파트 있죠? 자치행정 파트하고 얘기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 어쩌려나 몰라도 저는 너무 중복된다. 중복된다는 건 예산도 중복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예산을 터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중복된 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그리고 하려면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시민체육답게 제대로 하든가 예산을 더 넣어서. 아니면 중복된 이런 유사행사는 피하고 예산의 중복도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책임을 느껴요.
  실제 보면 중복된 게 유사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과 달리 행사들의 종목 수가 적다 보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데 그걸 탈피해서 하는 방법 다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장소라든가 전반적인 검토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관계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385쪽 직장운동경기부 여기에 보면 선수들 보면 전지훈련비가 돼 있어요. 전지훈련비가 한 21명 해 가지고 20일로 잡혀져 있고만요, 전지훈련이. 이거 20일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실제 이렇게는 표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전지훈련을 보통 40일 정도 가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통상 그렇게 갑니다. 20일 더 가요.

○소순명 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예산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가요. 종목별로 덜 간 데도 있지만 더 간 데도 있고.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리고는 저희가 여기 작년에도 10여 만 원 정도 올려놨었는데 피복비가 있어요. 말하자면 파카나 그런 것이 있고만요. 땀복 그런 것이 있는데 30만 원 잡아놨어요. 저도 최근에 하나 사니까 50만 원이 넘어요. 더더구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운동부들인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피복비가 실제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의 뭐 3개 부가 있는데 감독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서 좋은 걸로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순명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 과장님!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팀들도 보면 60일 정도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왜 가냐면 따뜻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눈이 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주도나 경남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전지훈련이라고 해요, 흔히 이쪽에서 보면. 그런데 20일 잡았는데 60일을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죠, 예산 부분이 안 맞는데.
  그리고 21명으로 잡았습니다. 21명으로 잡았는데 나머지 감독 세 분은 안 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갑니다.

○소순명 위원   어디가 있나요, 간 것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지훈련이요?

○소순명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지훈련 같이 가죠.

○소순명 위원   여기는 안 돼 있는데 21명 곱하기 21로 돼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숫자가 전체가 21명이니까 21명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지금 싸이클 같은 건 42일을 갔고 올해. 그다음에 태권도는 29일, 수영은 52일을 다녀왔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옷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계에서 저희가 50만 원 정도로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예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맞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산은 저희는 이렇게 부기는 달았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풀로 운영을 하니까 가능합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가신다는 겁니까? 그럼 이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1260만 원입니까?
  2940만 원이고만요. 전지훈련비가 2940만 원. 자, 21명 20일 해서 2940만 원이고만요. 그리고 이들의 피복비가 126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혹,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주는 예산을 여기다 예치금 잡은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우리 부위원장님 잘 아셨습니다. 전라북도.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안 맞는 거고요. 설령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우리 시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간식비 보니까 6000원꼴 정도 잡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보시게요. 피복비는 운동복을 21명 해 가지고 90만 원 세웠고 90만 원으로 돼 있고 15년도에. 그렇게 되면 평균 45만 원씩 아닙니까? 1인당 90만 원이니까요. 피복비를 지급할 때.

○소순명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누가 얘기합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현장에 보면 선수들이 최소한도 우리 전주시 직장운동부인데 1년에 유니폼을 바꿔 입더라도 세 번은 바꿔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 한 벌이 얼마가니 이렇게 이건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고 예산이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팀을 전원 다 해체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 다른 데서 보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서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파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도 오육십만 원 과장님, 사 입어 보셨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다른 데다 세우세요. 이런 거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되죠, 이거는. 어디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아시게요. 물론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하계, 동계해 가지고 두 번 구입하는데 1인당 90만 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국장님! 이 정도 예산이면요, 형식적으로 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육성할 의지가 전주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각 시·군을 다 찾아봐도 이런 예산 없을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준예산까지 합쳐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딱 털어서 해야지. 21명이면 21명 나머지 감독자 세 분은 안 다니셔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다녀.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그들한테 한번 저도 한번 양 팀, 세 팀 감독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문위원 공종택   이어서.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요. 끝났냐고 물어보셔야지.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정확히 모자란 부분은 20일이면 '20일밖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이 뒤에 있는 이런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백영규 위원   387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1425만 원.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업인데요. 저희가 U-20 월드컵도 17년도에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개막전 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저희가 비교견학이나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소도시라고 인구가 66만, 67만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이런 관계해 가지고 어디 견학 가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런 걸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 견학 갔다 오면 뭐 피복비나 이런 거 올려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체육 관련 체육인들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뭐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는 이제 일단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요. 체육회 일부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다녀올 계획으로.

○백영규 위원   어디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쪽이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예산만 잡아놓고 어디 갈 줄 모른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부실한 거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는 못 박힌 게 없고요.

○백영규 위원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대상이 누구인지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민건강 수필체험 탐방은 어디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주시 그 관계인데요. 지금 저희 계 본예산에는 그전부터 줄기차게 올라는 왔었어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전주시통합산악연맹에서 지금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거든요. 360명 정도가 2월에서 10월까지 매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박혜숙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남규 위원   388 한옥마을배 전국축구대회, 한옥마을배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한옥마을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주시통합배구연합회인데요.

○김남규 위원   아니요. 축구요, 축구 388쪽. 배드민턴 대회는 한옥마을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전주시통합축구협회입니다, 주관이.

○김남규 위원   엘리트 생활축구 다 모여서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영국 씨죠, 축구협회니까.

○김남규 위원   유창희 씨는 '도'고 이영국 씨가 '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남규 위원   이게 참나, 축구대회? 이게 지금 생활축구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대회가. 왜 그러냐면 50대가 나가고 40대가 나가요. 저희 동네 건지팀도 나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나가고 50대 나가서 우승하고 이번에는 제주도 갔잖아요.
  정말 이게 흥행을 할까 이런 것이죠.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지금 전국대회로 들어와가지고요.

○김남규 위원   그럼 몇 개 대회 이상이 돼야, 왜냐하면 효과는 있죠. 투자 대비 효과는 있더라고. 와서 주무시고 며칠까지 머무르니까 그런데 몇 개 팀 정도는 와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각 동네에 있는 생활축구가 나오든가 각 지역에 대표들이 내려오는가 전주시, 고창군 뭐 하듯이 이 단위를 모르고 있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지금 명칭이 '전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많이 와요, 오기는. 그러나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전주시는 몇 개 팀이 참여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전주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생활축구가 동네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말리그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인가, 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는가,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는가.
  하도 생활축구가 이렇게 분화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잘 해야 하거든요. 배드민턴 계속 가보거든요. 올해가 8회째예요. 같이 봤잖아요. 이제 도 내에서 이번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는 주말리그로 해서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이 있어요. 그럼 그게 11월에 끝납니다, 3월에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전주를 나갈 것이며 타 자치단체는 타 도시에서는 접수를 하면 저희가 받고 그렇게 통상 타 자치단체 오면 그냥 받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나가고 하도 많으니까.

○김남규 위원   이게 몇 월에 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5월 중에요.

○김남규 위원   5월 중에 하면 경기장이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경기장을 해 보니까 체련공원, 중인체련, 관촌, 전주대, 각 대학 다.
  왜냐하면 연습경기장이 필요해, 비록 이게 생활축구더라도. 저기는 게임 붙고 있으면 여기서 연습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의 운동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건 직접 해봤어요. 신안배 축구대회 때. 이 축구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더라고, 연습장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연습장은 축구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이게 지금 못 잡는 형편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제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바로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위원장 박혜숙   우리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끼리 논의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산통과할 건 통과하는 식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만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게요. 왜냐하면 다 이게 뭐 시장기고 뭐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주최, 주관기관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없으니까 손대기가 좀 그래. 싹 아까 문화예술 민경처럼요. 이것도 주관도 사람 봐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다치니까.

○위원장 박혜숙   종목별로 해서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줘야 해. 안 그러면 막 싹쓸이 하다가 이상한 데까지 막 가버리고 그래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저.

○위원장 박혜숙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김순정 위원   예산.

○위원장 박혜숙   예,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392쪽 보시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전주시 시장배 생활체육골프대회 있죠? 392쪽.
  여기는 예산 깎았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작년에 예산이 700에서 600으로요. 100만 원 깎아줬고요. 그런데 393쪽 보면 전주시 시장배 생활체육 나비골프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이 나비골프 작년에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도 그렇게 보고 하나도 않고 효과성 없고 몇 분이 겨우 만나서 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다는 그것도 괘씸해서 더군다나 600만 원 올려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몇 분이 와서 한 게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저 그거 알아요. 나비골프 회원 저도 회원입니다, 회원. 제가 나비골프 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작년에 스카이골프장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 여기만.

○김순정 위원   동원시켰죠. 저 안다니까요, 저도.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안다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월드컵경기장에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해 주면 어떻게 되냐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기 전주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비골프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오는 것은 그 대회를 열었을 뿐이고 여기 실제로 나비골프 회원들이 활용하는 인원들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저기다가 시설해 줬었잖아요.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현장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럼요.

○김순정 위원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방학 때는.

○김순정 위원   간단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자, 거기 왜 600만 원 올렸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목 보면 나비골프네, 그라운드골프네, 골프대회네 이거는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골프로 그냥 전부 우리가 다 여기 왜 생겼어요?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왜 했어요? 다시 만드는 거죠, 이거? 이름만 붙여서.
  여기 어디냐고요? 395쪽. 안 나갔나요? 체육에 대해 다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예, 체육과 총괄.

○김순정 위원   395쪽 위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전주시장배 생활체육그라운드골프대회 이거 3회로 시작하는 건데 작년에 이거 그대로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기는요, 완산생활체육공원에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순정 위원   이게 어르신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라운드골프대회는 그래요.

○김순정 위원   60세 이상?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3회가 되는 거 이거예요? 3회 했던 것이 이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3회요?

○김순정 위원   여기 보면 전주시장배 생활 그라운드대회 있잖아요. 내년에 4회가 될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3회 했어요.

○김순정 위원   3회 했던 게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순정 위원   자, 그러면 394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거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어르신생활체육 출전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남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요, 돌아다니면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뭐가 남원으로 가냐고? 어르신들이 남원으로 무조건 갑니까?
  무슨 대회를 하는데 거기를 간다, 아니면 어떤 대회인데 거기에 속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야지. 어르신이 다 합니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고 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게이트볼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기차기라든가 민속경기라든가.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되죠? 여기 괄호 열고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395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출전 여성축구대회 있습니까, 전주시? 전주시 여성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축구대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편성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민경으로 넘어온 것이라 여기다 사업이 된 걸로.

○김순정 위원   그런데 여성축구회가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성축구대회가 있죠.

○김순정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여성축구단이 30명 있고요. 각 시·도에 32개 클럽 정도가 있는 걸로 돼 있고만요, 클럽으로는.

○김순정 위원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성축구대회가 이상 없이 그 축구회원들이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축구, 체육인 엄청 많은 돈이 없다고 맨날 그러고 제대로 국가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도 안 하는 데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요. 물론 생활체육이건 뭣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하는 건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해는 가요.
  이게 우리가 작년까지 예산편성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경으로 각 편성을 부서에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들어와 있던 사업이라 그러는데 여하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체육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면 정말 미운 사람이 되고 저만 자꾸 혼날 텐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들이기 때문에 각 그 단체에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줄일 건 줄이고 지원해 줄 건 과감하게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연합회 클럽 임원 배드민턴도 많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임원 또 연합회 임원 배드민턴 대회하는 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하면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임원 체육대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줄래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이거는 우리끼리 논의해서 정리하게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어디 맞출까, 뜯어 맞출까 해서 막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서 조금 모자라다고 막 울었을 겁니다. 돈 모자라다고 행사하는 데 그런 데는 그대로 하고 또 100만 원 깎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가지 수만 늘리지 말고 어린아이들 용돈 주듯, 껌값 주듯 막 나눠주지 말고 뭉텅이로 각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해서 조금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같은 맥락에 이름만 바꾸지 다 그런 돈들이에요, 전부 보면.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을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쓰고 또 여기서 올려 쓰는데 위원들이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산을 못 써가지고 빨리 급히 하라고 집행해야 되니까 서로 뛰느라고 정신들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산들을 착오 나게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몇백 나는 것도 이렇게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평근 위원   윤재신 과장님! 다목적실내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그게 지금 국비 30억 내려와서 시비 12억에 42억 있죠? 그리고 원래 계획은 내년 말 완공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본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현재 110억 중에 예산은 42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번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계획.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110억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2013년도에 3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비를 약 12억 정도 42억인데요. 저희가 토지보상 예상금액이 29억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을 얼마 안 했어요. 두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12억이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28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자면 그 사업이 좀 진척이 늦어지지 않냐.
  항시 토지수용위원회 거치려면 보통 6개월 정도 5~6개월이 걸려야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오평근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29억 정도 나왔어요.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여덟 필지 중에서 두 필지만 응하고 여섯 필지가 지금 수용대상이다 그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오평근 위원   그러면 만일에 감정가 8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수용을 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수용을 안 하면 서류를 받아요. 서류가 있어가지고 도로 올립니다.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요, 결국은. 재감정을 또 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약간 오를 수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다고 봐야죠.

○오평근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수용이 되겠어요? 그 토지가? 그런 일정대로 가신다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 예상은 한 내년 봄쯤. 한 3~4월경에.

○오평근 위원   3~4월에 토지수용이 완료가 되는 거죠? 3~4월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3~4월에 매입이 되는 거죠, 토지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면 이미 끝났어야죠.

○오평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지매입이 되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예산 투입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현재 저희 12월이나 1월쯤에 기공식은 할 수는 있어요.

○오평근 위원   언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2월 다음 달이나 1월 중에. 일단 28억 정도가 잔여분이 토지보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알면서도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예요. 잔여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오평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목돈이 들어가야겠죠? 몇십억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래야겠죠.

○오평근 위원   부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부담됩니다.

○오평근 위원   저는 본예산에 과장님한테 그때 그런 대답을 받았거든. '본예산 때 몇십억 넣고 부족분은 추경에 넣읍시다. 그래서 예정대로 갑시다.' 그렇게 됐는데 한 푼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의지는 있겠지만 추진이 너무 더디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특교세가 10억 정도가 있었고 도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계획 당시는 받아올 목적으로 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특교세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 도비 확보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일단 68억을 계상해달라 해서 올렸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오평근 위원   그럼 도비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도비? 도비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어떻게 다 시비로 충당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를 조금 넣었죠, 그때 20억 정도. 저희가 하기 전에 저 전임 있을 때 그렇게 계획서에 당초에 그렇게.

○오평근 위원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도비도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면서 집요하게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도움도 얻고 해서 이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쁘시겠지만 저도 마음이 바쁘네요.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도비 확보하는 데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아까 그 자료 챙겨주실 때 작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 있으면 비고란 하나 만들어서 그때 얼마 나갔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기록을 해 주시고요. 월드컵 개최 도시 유치 추진해서 3억 있는데 유치가 끝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013년도 8월에 유치하겠다 할 때 그 조건이 유치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데 유치가 끝났잖아요. 이건 유치 추진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유치할 때 지원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3억이 다 됐습니다. 기본이 3억.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됐으니까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에 납부를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신청할 때 납부를 해놓고 해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당선이 돼야 저희들이 하니까.

○이기동 위원   그리고 체육실태학술조사 이런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몇 쪽이시죠?

○이기동 위원   397.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도요. 물론 저희 체육발전사단법인 체육발전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대표가 이인철 대표이신데요. 거기서 이번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으로 하는데 매년 해마다 종목을 바꿔가면서 학술실태조사를.

○이기동 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나갔던 거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운영 지원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작년 추경예산 아까 15년도 거 보면 약간 줄었더라고요, 전출금이. 뭔 부서가 없어진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체육시설 리모델링이요?

○이기동 위원   아니, 399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2억 감이 됐는데.

○이기동 위원   아니, 작년에도 약간 추경예산 보면 좀 줄었거든요. 한 68억 정도로.
  그랬으면 제 생각으로는 68억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72억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70억이 올라왔네, 70억이. 그래서 부서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런 게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작년엔 78억 있었네요, 78억 6000. 여기서 지금 저희가 2억 800 정도 감한 게 기간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를 시키고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자체 위탁관리비 그런 것을 업체에다 안 맡기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해 가지고 절감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2015년 추경예산안이 2억 3000이 감이 됐어요, 올해. 그것은 어떤 이유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사용 잔액을 절약해 가지고 감액시킨 내용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5년 예산 165쪽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   아니, 오늘 갖고 온 예산안 2015년 2회 추경 예산안 165쪽에. 감이 됐으면 그것이 올해 본예산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저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감이 됐고만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쓰고 남은 금액이면 68억만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70억이나 많이 세웠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올해 본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업계획과 대표 단체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단체보조금 그동안에 심의했던 내용하고.
  그러면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전문위원님께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여기도 잡혀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포도랄지 여러 작물들에게 공급하는 기계를 설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조기계가 다 농가들한테 거점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박혜숙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15 농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진작부터 매해 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거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하세요.
  예,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어차피 뭐 나올 얘기고 그래서 저는 예산적인 측면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푸드가 우리 도시농민 보호 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왕에 첫발을 내디뎌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산적인 측면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우리 전주푸드공급지원센터 건립 20억에 올라와 있죠, 이번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사업비가 2018년까지 얼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매년 해서 50억씩 해 가지고요. 150억 정도 3년간.

○오평근 위원   18년까지요? 그럼 100억이 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업비가 100억이 넘으면 행자부 중앙심사 대상 아닌가요? 여기에 주요사업 보고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를 이행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이행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원래 100억이 넘으면 제 상식으로 중앙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서요, 재단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8년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여기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한.

○오평근 위원   그러면 중앙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내년도 1월에 도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2016년 1월에 도에다가 심의를 할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알기로 90억이 넘으면 도 심사 대상이고 10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대상 정확히 심사를 해서 하자 없이 이번에 20억을 편성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일전에 투융자 심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거기서 투융자 심의회에서 일단 통과를 했었어요.

○오평근 위원   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우리 자체 시 투융자 심의를 받았어요.

○오평근 위원   저는 앞으로 이번에도 20억이 올라왔지만 해마다 많은 예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 하자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근거가 있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투융자 심의회를 거쳤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도에도 이것을 올려서 다시금 우리가 도비사업이랄지 중앙부 공모사업이랄지 받으려면 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분명하게 상식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이것이 정확하게 도 심사 대상인지 중앙심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심사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고 또 받으면 근거자료를 잘 남겨두고 저한테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5억이 있죠? 이것도 2015년도에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도 5개년 총 사업비가 얼마죠? 19년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올해도 총 사업비가 50억이거든요. 모두 푸드에 관련해서 50억이에요. 그래서 50억인데 이것을 매년 50억씩 2017년도까지 150억이 되겠군요.

○오평근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90억이 넘으면 도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 정확하게 받고 근거자료도 저한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전주푸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오늘 제휴푸드 협약식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오늘 제휴푸드는 시장·군수님 7개 시·군이요. 완주군하고 진안군·무주·장수·임실·고창·부안군 이렇게 7개 시·군 군수님들이 오셔서 오늘 11시에 4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전주시에서 전주시 생산 농가들이 전혀 생산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자면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완주군 같은 밑반찬, 유정란, 홍삼, 잡곡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매장을 방문하면 소비자가 가면 원스톱 쇼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의 마트격이다 해서 좀 이게 인근 시·군하고 협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시·군에서도 시장·군수님들 오셔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밑반찬이 우리 전주 농가들이랄지 하면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는 출발하기 때문에 12월 4일 문을 열고 12월 10일 개장을 앞두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제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푸드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세요.
  예,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완주 유정란, 밑반찬. 밑반찬은 뭐 전주에서 전주농가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밑반찬은 일전에 지난 금요일 우리 푸드센터에서 농가들을 두 달 정도 6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협동조합식으로 뭔 구성체를 만들어가지고 영농법인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그렇게 생산이 될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군 7개 군 지역하고 어찌 됐건 '지역자립 선순환경제구조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어찌 됐건 염두에 두고 다 조례에 명시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는 데 뭐 문제 있냐 이런 식인데 지금 총 전주푸드에 담고자 하는 농산물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뭐 진안 홍삼, 잡곡류. 잡곡류도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잡곡류라는 것은 전주에서 생산하는 콩이랄지 보리랄지 이런 게 있습니다.
  밀류 같은 거 있는데 일단 수수랄지 이런 또한 서숙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수수나 이런 것도 하는 농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게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예 없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어요? 수수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자가 소비를 하죠, 이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의 취지가 소농인 수수 좀 키워서 본인들 먹고 남는 거 판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수수 농가가 없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시작했잖아요.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우리 농가들한테 쉽게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여기 없던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서 재배하도록 우리들이 권장을 할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연계형 시범레스토랑 개설, 전주푸드직매장 개설 2호점이죠, 이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1호점은 지금 송천동에 낸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송천동에 현재 우리가 시범매장으로 1호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2월 4일 임시 개장하고 10일 정식 개장을 하는데 현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효자4동사무소에 로컬푸드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옆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2호 매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협약 오늘 협약 맺은 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육도 시키고 좀 미비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전주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 그런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협약을 맺은 건데 그러면 사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협약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전주푸드 연결해 가지고 제휴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북푸드 같아요.
  전주 시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소비자들한테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준다고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주의 농민들한테 소농을 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달랑 그냥 푸드 해 가지고 협약했다고 하고 언론 보도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직매장 개설 세 곳 한다고 하는 거죠? 세 곳 한다고 하는 건데 그곳 장소도 효자4동, 송천동 그다음에 한 곳은 어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월드컵경기장 쪽에 서바이벌 게임장 옆에다 하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접근성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도 거기는 월드컵경기장 외에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전주푸드연계형 시범레스토랑 개설 이거 타당성 있다고 보십니까? 완주는 지금 어찌 됐건 실패하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가봤습니다.

○백영규 위원   사람이 많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삼례에 있는 곳은 처음에 개장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가보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요. 봉동 쪽에 또한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야댐 밑에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내에 과장님 말씀은 그 3년 동안 전주시에서 이제 예산을 150억 투입을 해서 그 분기점이 3년이 지난 후부터 수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저는 레스토랑이나 복합형 매장이나 농민들한테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나 이게 뭐 잘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인건비 그냥 주고 그러다가 수익창출이 안 되면 그냥 멈춰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맥없는 150억이라는 돈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 저는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오늘 협약한 것은 현재 우리가 봄 정도 해서 개장을 했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목이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 겨울에 개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전체 매장의 10% 미만이 전주에서 생산되면.

○백영규 위원   매장이 지금 몇 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30종 정도.

○백영규 위원   230종이 다 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나머지 부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나머지 부분들은 협약 내용대로 시·군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하여튼 전주에서 생산되면 10% 미만 하면 타 시·군에서 낼 수 없도록 우리가 규약을 해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신규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은 어디 어디 마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 마을은 아직 선정치 않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를 육성해서 가공시설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김치 같은 거, 장류랄지 이런 가공시설들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마을단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두어 개, 한 3개 마을 정도 준비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 농산물 주는 거 지금 지역의 외식업체나 지역의 식자재업체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공공에서 시민들한테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준다고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영세업체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자재업체 협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하고 얘기는 나눠봤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가 하기 전에 작년에 벤치마킹을 전라남도 나주랄지 당진이랄지 익산, 군산 정도 제가 다녀왔어요. 직접 다녀봤는데 우리가 물론 기득권도 있잖아요.

○백영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전주에 지금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냐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대화는 안 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하고는 대화했지만.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150억 투입해서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들 죽이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은.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를 해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영세하게 장사를 해. 그런데 옆에 정부 돈을 가지고 와서 크게 매장을 세워놓으면 이게 어찌 됐건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전혀 진정성 있는 대화나 소통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그러면 방어를 해 줍니까? 그런 것도 소통도 안 해 놓고 그냥 무조건 언론플레이하고 아니, 이거 전주푸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공공에서 다 하셔야죠. 버스도 버스공영제하고. 제 말이 틀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상인회 회장님들도 만나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만났습니다.

○백영규 위원   한 번 만나셨나요? 몇 번 만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세 번, 저번에 했었을 때도 다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들이 전번에 매스컴 뒤로 공공 식자재업체들이 두 분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취지를 얘기했고 그것이 뭐냐면 일단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직접적으로 현재 바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전주의 농산물을 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140억 정도로 현금으로 주는데 현물로 주겠다. 그러나 이 업소들도 전주의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주의 농산물을 우리 전주의 학생들, 공공급식이랄지 학교급식이랄지 이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긍정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전라북도 거 쓰는 것도 좋지만 타 도·시 것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가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전주에서 신선한 채소를 저희들이 '그 납품업체를 주겠다.' 그럼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의 농산물을 학교에다 공급하겠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단 그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두 분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 보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레스토랑 안 돼요.
  맨 처음에 반짝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하게 돼 있어요. 기자재도 구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레스토랑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라는 것은 매장에 전시된 것들을 하루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레스토랑에 하는데 레스토랑에 현재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도시거점센터에다가 어차피 공간이 있어서 돈을 기본적인 시설하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음식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들어가야겠죠.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푸드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은 좀 집행부와 시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발전단계론이죠.
  벌써 송천점, 효자 4동, 월드컵 매장까지 초기부터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두 번째, 완주 비비정레스토랑에서 실패된 거, 완주 3기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거기도 실패했고 그래서 농가 레스토랑과 도시형 레스토랑에 대한 것 차별, 또 전주시내 일반상업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레스토랑과 전주시가 그 도심센터에 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접근성과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한 것을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뭐 자료가 마련이 안 됐겠죠.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초기에 너무나 확대 재생산을 해 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어쩔 수 없고 1호 매점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현 예산안은 3억까지를 다 그러면 첫째, 직원의 증가가 제일 우려돼요. 처음에 10명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출발했다가 호점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0억이 금방 내. 그리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됐을 때 독립채산제 같은 법인체도 아니고 스스로 시가 계속해 줘야 하는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좀 그렇단 말이요.
  쓰레기봉투처럼 한옥마을사업소에 있는 그 어떤 한옥마을이 아니라 시설관리 주차비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의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나영삼 계장이나 저나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렇지만 현재의 경제 트렌드로 보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어떻게 보냐면요. 전주시가 그간 비빔밥세계화추진단, 한식반찬클러스터, 모주사업단 다 성공한다고 해서 국비 갖다가 시비 갖다 한 것이 한 60억 이상 되겠더라고요. 막걸리프로젝트야 그냥 그 삼천동 타운에다.
  이런 것과 대차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투자계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푸드레스토랑 쪽에서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김남규 위원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한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도 우리 나영삼 팀장이랄지 정천섭 센터장이랄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레스토랑 1호점을 한 번 해 보자.
  해 보는데 안정적으로 고정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도시거점센터에다 해 보고 가까운 데 우리 시청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곳에 해 보자. 걸음마를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매장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센터에 120평 정도의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돈 안들이고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서 열어보자.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 우리가 2개, 3개 열지만 시기별로 조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자동은 바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3월 정도 봄철 때하고 만약에 또 다른 곳에 한다면 8월, 9월 정도 하고 그래서 시기조절을 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요.
  우리 농가들이 저번에 우리가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미 마을단위로는 125개 마을을.

○김남규 위원   아니, 저는 마을까지 뭐 음식 304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성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천동 1호점은 어디까지 하는데 이렇게 효자4동 월드컵경기장까지 확대돼 생산하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투자 플러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이거 인건비 비용이 초기에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저 하가지역에 완주로컬푸드 밤에 잘 됩니까? 그거 확인해 봤어요?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있는 데 거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하가지구도 제가 다녀왔는데.

○김남규 위원   밤에요, 야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밤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가지역하고 서곡에 e편한세상하고 서신동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뛰어나서 거기다 했는데 밤에 전혀 이게 완주는 낮에도 운영이 돼요, 전주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데 전주는 다 샐러리맨들이 밤에 끝나고 이마트라든지 밤 손님을 많이 잡아야겠더라고 이게 틀리더라고 장소 선정이. 그래서 아까 월드컵경기장도 밤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생활형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효자4동은 아까 거기라고 하니까 야간 이용객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적 라이프사이클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매출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도 매장을 열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요.

○김남규 위원   거기까지만 저도 질의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럼 로컬푸드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412쪽에 신규 마을공동체육성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요. 그건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푸드센터에서 앞으로 반찬류라든지 현재 완주군에서 가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육를 시켜가지고 마을단위 장류를 만드는 곳은 만들고, 또 다른 데 반찬류를 만들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3개 정도 집중 육성하겠다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어요. 동물등록제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현재 저희들의 등록률이 한 84%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 사육두수가 9630여 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84%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기록부 제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축산물위생관리기록부 제작.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예산부서에다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지도하다 보면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된 기록부를 통해서 우리가 위생점검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그 식육점에 안전한 그런 위생관리를 해서 먹거리 문화를 창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정기적으로 뭐 어떠한 점검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보면 칼·도마 있잖아요. 고기를 썰어주는 데 거기 대장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균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박혜숙   정육점? 정육점 같은 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정육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검사를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생검사해서 때로는 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록하도록 또 자가.

○위원장 박혜숙   아니요, 417쪽에 정육점판매업소 위생진단 예산이 그것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있고 또 418쪽에 중간쯤에서 있고. 이건 위생관리기록부 제작.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가 식육점이 1150개 정도 돼요. 1150개 되는데 시공포장처리업체랄지 축산물보관업체랄지 식육부산물판매랄지 이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서는 기록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식육점 판매업소들이 자가진단을 해 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위생관리기록부를 써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게 저희들이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식육판매업소만 지금 위생점검을 해서 기록을 제작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축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축산물이기 때문에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기록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423쪽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 이게 사업액이 맞는가요? 90만 4000원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90만 4000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1인당 25만 6000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화재 뭐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국비가 있고요. 도비, 시비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휴양마을 사업이어가지고요. 평화동에 학전마을 해당이 됩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있죠? 이게 75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게 주요사업에 보니까 전주시 일원에 6개소. 어디에다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저희들이.

○오평근 위원   선정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안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디다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여기에 기준에 맞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대강 소개 좀 해 보세요. 어떤 지침으로 하실 건지? 그림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것이 기초 단계에서 보면 마을경관 개선을 하고요. 주민문화활동 등 주민공동체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자체역량강화 공동체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런 내용은 이렇고 아직 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도 지특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니까 전라북도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이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차이점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관광거점마을은요. 도에서 추친하는 사업으로써 1시군 1관광거점 마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원색장 마을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됐고요. 말씀대로 생생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군은 학전마을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보도를 보니까 이런 휴양마을이나 관광체험마을 등이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용객도 없고 또 2~3년 후에 보조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기존에 마을에 정말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전마을 같은 데는 현재 김종록 씨라고 이분이 정말로 마을에서 누가 보더라도 마을 사업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업이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전마을도 위원님 잘 알다시피 좀 성공된 케이스고요. 그러나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재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고요. 원색장 마을도 마을주민들이 60% 이상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또 땅도 사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도 심사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원색장은 저희 마을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학전마을은 저희 지역구거든요. 늘 위원장 만나서 얘기 듣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앉아서 보고하는 것하고 필드에 나가서 느낀 것하고 체감하는 것하고 해서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꼭 좋게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하고 늘 소통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추진 위원장이 애로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잘 보시고 해서 기왕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활성화되도록 사후대책도 잘 세우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어요. 408쪽 지나갔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밀 소비촉진사업이 농업기술센터는 국산밀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국산밀 예산 지원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밀인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쪽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쪽 원장님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한테 실제로 유치원이랄지 가서 확인하고 의사를 들어보고 또 여론조사 들어봤는데 그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하니까 당신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애들이 뭐 필요한지 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라면이면 라면, 우리밀이면 우리밀, 국수면 국수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박혜숙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 학부형들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보호자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밀을 소비촉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물론 원장님이 라면을 주든 뭣을 주면 한끼 역할이 되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밀에 관련돼 있는 간식이나 식사용으로 제공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별로 좋은 생각들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촉진을 위한 건 좋은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어떤 데는 잘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자녀가 우리밀에 관련돼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법론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사실 라면이나 국수, 하다 못해 수제비를 끓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엄마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먹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특히 저희들이 여론조사해 보니까요.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밀 라면이지만 라면 주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더만요. 그래서 부침개랄지 또 여러 가지 제품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일단은 밀가루에 관련된 걸 주는 걸 엄마 입장에서 주는 건 괜찮은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양봉부산물 생산증대 장려사업비가 나갔는데 이게 또 지속으로 계속 줘야 되는 사업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양봉협회 저희들이 주는 것인데요.

○위원장 박혜숙   매년마다 이렇게 줘야 돼요, 똑같은 예산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꿀을 따다 보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탈봉기랄지 꿀이송 펌프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밥을 떠서 먹여달라는 소리나 똑같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우리 양봉 농가들도 33 농가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주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혜숙   매해 년마다 이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어느 시기에서는 일몰시켜야겠죠.

○위원장 박혜숙   소모사업이면 이게 어느 시기에 정리될 사업이 아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도 양봉농가 해준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에 가서는 일몰시킬 거예요,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원해 주다가.

○위원장 박혜숙   전미동에 이거 가공공장을 그때 신축을 해 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아까 책자를 하나 봤는데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그런데 여기 행사를 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미래비전선포식.

○백영규 위원   그런데 오펠리스에서 했죠. 이 장소 임대료랑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때 추경에 우리 위원님께서 세워줘가지고 그때 사업을 비전선포식하고요. 우리가 현재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백영규 위원   그니까 도 단체 같아요.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항상 농생명, 농생명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가 농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농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직접 판매 수익 및 전주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게 2012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나왔던 건데 2016년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생물소재연구소는 뭘 하고 계시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야심 차게 새로 소장님이 내부적으로 발탁이 돼서요. 현재 여러 가지 R&D사업 또 지역 연계사업, 우리의 농촌과 연계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23건 정도 해서 16억 원 정도 이렇게.

○백영규 위원   개인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연구소 전체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소 전체라고 하면 연구소 이름으로 해서 개인이 연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백영규 위원   공모사업하고 그러면 전주식품 관련해서 여기 또 나와있더라고 전주 10미 중 농산물을 주로 이용해서 식품을 만든다. 헬스케어 성분을 추출해 기능성 나물음료를 만든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한 가지 음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미나리팩으로 마스크팩.

○백영규 위원   예, 그거 하나 외에는 또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거하고요. 콩나물로 개발한 순대 그쪽에 연구도 하고요. 또 기타 등등 많이 해요. 제가 다 나열을 못 시키는데.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인건비가 아주 박사님들이니까 높을 거니까 인건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소에서 도대체 이제까지 뭘 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백영규 위원   예산 작년하고 똑같은데 아무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이제 다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430쪽. 위에 보면 도매시장 관리운영에서 3100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여기서는 또 5000만 원 줄었고요.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1억 정도 시설관리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 줄여가지고 5000만 원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도에서 그때 2월에 지사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었어요. 초대 방문해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5억 정도 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한 푼도 안 빼고 준다고 해서 5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 2억을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도색이랄지 장애인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조금만 편성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개선을 이것은 5000만 원이란 것은 혹시라도 만약에 뭔 일 있으면 시설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어요. 만약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정도 가서는 다른 데 시설 보수 또 할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원래 여기 도매시장이 굉장히 노후화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걸 수선비, 개선비 계속 주다 보면 차라리.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작년에도 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매년 1억을 투자해야 하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기랑 똑같아요. 일부분을 수리 개·보수해도 1년 가면 또 도로 어디가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해야 차라리 그걸 송천동으로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옮겨서라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나 혼자 해 봤는데 당장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원예업이랄지 전주청과랄지 수협이랄지 전주수산이랄지 이 4개 법인이 와 있는데 저희들이 집 주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나머지들은 자기들이 또 수리, 보수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 주인 입장에서는 큰 것만 시설 개·보수를 해 준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죠.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결단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타당성 있게끔. 그리고 이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통량이 굉장히 그쪽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돈을 2~3년만 있다가 하도록 그 이상의 효과가 나야지. 그럼 팔고 가도 더 오히려 수익이 발생이 될 텐데 계속 넣어 준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넣어줄 건가? 차라리 다른 계획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런 것을 하셔야지 그쪽 계속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든 간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놈을 갖다가 팔고 여기서 나온 거 갖다가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보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만 필요하면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그때 전주, 완주 통합한다고 할 때 다른 데로 이전 검토도 했었어요. 무산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대로 죽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 거기가 송천동 옛날에는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우리 도매시장만 있었는데 지금 도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때인가는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고름이 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도려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야 되지 작년에도 들어와가지고 이거 문제가 나서 또 해 줬고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7억 정도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7억이 사용료로 부과해서. 그래서 물론 그것은 우리가 들어온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전혀 우리가 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외수입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430쪽 보면 학교무상급식 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있고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학교급식무상 지원은요. 우리가 지원 대상들이 초·중학교 106개교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시행 하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이기동 위원   그건 그렇게 됐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 말이죠?

○이기동 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이것도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81개교인데 이것도 무상급식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립 유·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상급식하고 틀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농사가 주요품목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차액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상급식의 잘려진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별도입니다, 별도요.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유치원이 아니고 초·중·고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별도예요, 별도요.

○이기동 위원   무상급식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기동 위원   우리가 무상급식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요. 친환경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을 저희 실제로 지은 것들을 기준 단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냥 사주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일정한 68% 지원해 줍니다.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비, 시비 합쳐져서요.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은 뭐예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유치원이랄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인데요. 바이상품이 6개 업체에 20개 품목이 있어요.

○이기동 위원   대충 어디 어디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맛디자인이라고 해서 김치하고요. 전주콩나물영농조합 콩나물이고요. 함씨네토종콩 식품해서요.

○이기동 위원   3억 8000이나 되는데. 이것은 왜 도·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거는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해 줘야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바이전주라고 해서 전주에서 생산된 업체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년째 했죠?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2005년도 이때부터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바이전주 업체는 확실히 맞아요, 전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들이 감이 됐네요? 친환경 유치원 거기도 3000 감되고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여기도 감되고 적은 돈이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가 감이 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올해 해보니까요. 쌀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데 어린이집에서 사립유치원을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간담회 해 봤어요.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쌀을 재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댁에서나 해서 그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주냐, 차라리 돈으로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북전주 쪽에 친환경쌀 급식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소비촉진 차원에서 일정한 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는 못 주겠죠, 유치원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치원은 사용 않고 또 어떤 유치원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또 사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돈이 남고 해서 올해 예산을 약간 줄인 거예요.

○오평근 위원   희망자, 희망하는 곳에는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 희망할 때 신청할 때에 주는 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미미하다 해서 올해 예산을 좀 약간 줄였습니다.

○오평근 위원   어린이집도 그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 좀 할게요. 오평근 위원님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유치원 친환경급식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가 아니라 시비 전액이에요. 아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다고 하셨는데 전액이고 이게 지금 1인당 65원씩 차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참 사업이 애매모호하네요. 어떤 데는 집에서 농사짓는 쌀을 먹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어떤 데는 신청을 해 가지고 65원씩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받고 이거 참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근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아까 도비라는 것은요. 우리 어린이집이고요. 우리 순수한 시비는 유치원이에요.

○위원장 박혜숙   아, 그러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거 강력히 요구했었어요. '우리 쌀 지원해 줘라.'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세워 자진했는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위원장 박혜숙   당연하죠. 집에서 농사지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생각이 틀린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체를 지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은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양을 자기들이 신청하면 또 어린이들이 또 한끼에 소비가 70g이다. 그러면 우리가 65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쌀 좋은 거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쓰고 친환경 우리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애들한테 정말로 무농약 쌀, 친환경적으로 애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사업을 도입을 했었는데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자기들이 짓던 것들을 소비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당연하죠. 이게 사업이 애매모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몇 사람이 그걸 먹었는지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잖아요. 전체 유치원생이 가령 60명이 있는데 60명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60명이 한 달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이며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자기 농사지은 쌀 갖다 먹는다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신청하는 사람만 주고 이건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취지를 이해를 못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더니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데 우리 애들도 좋은 쌀을 정말로 농약을 않는 그런 쌀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우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설명을 해 주니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분은 한 30여 명 있었는데 3명 정도는 자기 친정이랄지 시댁에서 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놈 주면 돈으로 달라고 세 분은 그래요. 그래서 그건 못 준다고 잘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유치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는 데는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지금 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 근거로 해서 추진 경위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학교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이 포함이 되나요? 별개잖아요, 유치원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유치원은 작년에 순수한 시비로 올해 처음 도입했죠.

○위원장 박혜숙   예산을 쓸 데 가서 써야지 이것은 죽어도 아무 보람도 없는 예산이네요. 사실 예산이 죽어도 보람도 없는 예산이야.

○오평근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에 반론이 아니고 사실은 햇볕이 내리쬔다고 온 대지가 다 따뜻한 건 아니죠. 햇빛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음지가 있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게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이게. 그 전에 아주 어렵게, 유치원까지 줄 필요가 있냐 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예산인데 제가 맥없이 안 물어보려다 물어봐 갖고 이렇게 내가 그냥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줄었는가 하고 이렇게 했다가 위원장님한테 되게 혼나고 있는데 하여튼 햇볕이 가고 있는 데는 '이게 양지다.'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일부가 자기 부모가 농사짓고 소수 일부가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수 일부가 그렇지 대다수 원에서는 친환경 쌀은 말하자면 이렇게 소모를 해서 좋고.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그러셔.

○오평근 위원   아니, 이게 날라갈 것 같아서 끼어들어 가려고.

○위원장 박혜숙   잠깐만요!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전체 유치원 학생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차원이지.
  이거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봐. 전체적으로 유치원에서 말 그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가 있고, 싫어할 원장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기꺼이 찬성이지. 그렇지만 줘도 좀 뭔가 명분 있게 줘라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30분 했는데 자기 시댁에서 갖고 온다는 사람 세 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좋아서 박수 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판단을 했어요. 열화와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보람을 갖는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것은 혹시 자기 시댁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쌀을 먹인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게 가령 유치원생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돼, 이게 사실은. 그런 줄 아시고 고민하셔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박혜숙   친환경농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는 이걸로 마치고 한옥마을사업소 들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한옥마을 구역하고 또 다르나요?
  전통문화 구역하고 한옥마을 구역하고 틀려, 달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안 했나요? 용역한 것 같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좀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635쪽이요. 소장님! 중앙초등학교 한식 담장 설치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올린 거죠? 이 사업을 했었나요? 이제 올린 거죠? 담장.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내년에 신규로. 기존에 있는 담장 헐고 한식 전통담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게 한옥마을에 중앙초등학교가 차라리 우리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학교로 이걸 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담장 헐고 그다음에 안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학교 학생들. 한 번 타진은 해 보셨나 하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중앙초등학교를 없애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후로 학생 수가 지금 늘었어요. 현재 200명이 조금 넘거든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김순정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교 혁신학교로 돼 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한옥마을을 생각하고 전주시를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옥에 접돼서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를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게 된다면 우리 전국적이나 세계적으로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수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 학생 없는데 지정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걸 한 번 봐서 참 그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때를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마침 또 초등학교를 한식 담장으로 해서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글쎄요, 학교 없애고 하는 거는.

○김순정 위원   없애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하지만 타진은 해 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잖아요, 여기는. 계속 거기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보셔야 되지 이렇게 우선 당장 조금 해 주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접근성보다도 큰 틀에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 어차피 우리 한옥마을 전 세계화돼 버렸잖아요. 슬로시티까지 또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제 정말 학생들이 와서 수련할 수 있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더 좋고 교육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겠죠. 우리 소장님한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김순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그때 여기다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아마 학생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계속 이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옥마을 중앙초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더 좋아하기는 해요.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관광지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또 성심 여중·고가 옆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요. 운동장에도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것은 역사적으로 남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다가 체험관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유스호스텔처럼 거기다가 숙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지금 자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나씩 고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자원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보십사 하는 생각을 제가 전하려 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학교장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도 찾아가보려고 그러니까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 민간위탁 처우개선비 6060원으로 지금 개선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올해 내년에는 칠천 얼마였더라?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7120원이요.

○이기동 위원   1000원 더 적게 했네요. 7120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박혜숙   반영이 지금 7120원으로 안 돼 있어요?

○이기동 위원   보고서에는 6060원 써 있는 것 같아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606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럼 안 되지. 그게 시행이 됐는데 7120원으로. 그럼 차액이 생기겠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전체적으로 다 6060원으로 계산돼서 올랐나요, 민간위탁업체들이 전부? 그건 모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6060원으로 했다면. 7120원으로 16년부터.

○이기동 위원   생활임금이 안 올랐어야 되는데 그걸 올려가지고 그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혹시 전통문화연수원 우리 감사 기간 때 인재육성재단하고 여기에서 출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다시 또 한옥마을사업소로 들어왔네요. 올해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대책을 내년 안에 마련을 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이게 한옥문화사업소인가 전통문화과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도에서 일일 관광카드인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뭔가는 도에서 우리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사용료 지불한 만큼 저희들이 받는 걸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받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존에는 두 군데 가면 두 군데 입장료가 우리는 수입으로 잡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거 같이 받는 걸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이기동 위원   도에서 주는 고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어디에 안 나타난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처음 시범 조금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데이터로 못 하니까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이기동 위원   내년 추경 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잡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만 홍보가 되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게 전적으로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 도 전체적으로 대상을 갖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전주시하고 완주군만 해당된 겁니다.
  그런데 완주군도 또 미비하고 전주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이 돼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636 보면 밑에 승광재 체험관 운영 그대로 있죠? 소장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637쪽 보면 강암서예관 운영 지원하고 강암서예대전 지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같은 곳이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강암서예관은 말 그대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고요. 강암서예대전은 행사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없었잖아요. 없어서 작년에 세워 가지고 두 가지 다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광재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셔야 많이 그 승광재 운영하면서 다 해 주면서 하는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생활할 수 있는, 그분이 거기서 승광재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줘야지. 다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그 예산 같은 건 이런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만약에 거기 승광재 운영하면서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세상에나 황손이라는 분이 지금 침대 하나 놨네요. 그 골방에서 자면서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손님 오면 이럴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강암은 원래는 다 기존에 있다가 다시 강암 운영하는 서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거의 모아지지 않은 상태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암 선생님 것을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돈은 쓸 때 써야 되고 줄일 때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지금 여기 조금 잡혀있는데 아직도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공중화장실이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공중화장실 공예품 전시관 24시간 공중화장실은요.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달 초에 완공했습니다.
  다 리모델링했고요. 두 군데 5000만 원씩 했고, 이거 500만 원은요. 공예품 전시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상수도 요금을 내는데요. 상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만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 세우고 이번에 세웠다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예품 전시관에서 다 냈는데요. 내년에 2016년도.

○김순정 위원   거기 돈 많이 벌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나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635쪽 한옥마을행사추진 중에서 차 없는 거리 1억이 뭐예요? 어떻게 써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차량 통제하시는 분들 인건비요.

○김남규 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당초 20군데 거든요, 차량 통제하는 곳이. 그런데 20명이 했었는데요.
  올 여름경 해 가지고 대학생들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번 이걸 운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학생들이 거의 약속을 안 지켜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정예 요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어르신들로 지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주차장관리에 한옥마을 주민들이 들어가죠, 대개. 여기 30명은 한옥마을 주민들입니까, 30명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 주민도 있고요. 전주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요원들은 대개 한옥마을 주민들이 전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쪽 가서 물어볼게요. 이해 갔고. 지구단위 이거 4000만 원짜리 어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건축 규제나 위생 문제 때문에 뭣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일 큰 논점이 식품. 꼬치구이 때문에 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김남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알아야지.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규제, 이건 제재 방법이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품목을 저희가 원래 전통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부터 했던 그 원칙대로 저희가 구체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보면 불허 용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허용되는 용도 외에는 불허한다로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추경 예산에 세워졌던 관광 빅데이터 한다고 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DB구축사업이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최병선 교수 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전공인데 그때 같이 맞추지 왜? 나는 그래서 관광데이터인지 알았어요. 하나도 한옥마을사업소에는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책 갖고 온 거예요, 과장님 주려고.
  문화재단에서 2년간을 올해까지 3년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서가 문화재단에서 '한옥사업소에서 했어요.' 이거요. 그 자료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정작 한옥마을사업소는 몰라요. 그건 국장 책임이요. 어떤 일 있으면 빨리 분배를 해서 줘야지요. 이 책이 그냥 기록화 작업하고 연구진들 뭐 하는 것만 하고 있지 안 되잖아요.
  그때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했을 때 이거요. 내년도는 뭣을 하는지 알아요? 내년도 사업도 한옥마을 벗어나서 전라감영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전통문화과로 그것을 줘야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묶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면 과장님! 우리 한옥마을사업소는 관광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병선 교수 쪽으로 갔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이거 어디로 가냐고. 내가 최병선 교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 관광 쪽이 아니라 도시계획 쪽이다 이랬어요. DB구축사업은 옛날에 남해경 교수가 다 했었어요. 그놈의 연장선상인가? 나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나 다 알고 있는데 말을 갖다 부기명을 바꿨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은 박정훈 씨 아니면 최병선 교수 둘뿐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중복 투자하냐, 그때 같이 해서 몰아서 하지. 이 예산 낭비 사례, 아님 중복 사례.
  그 소리문화관 위탁문제 말하겠는데 야간상설공연 올해 예산에 없어졌어요, 있어졌어요? 김병수 과장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원래 평일 상설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에서 올해 했고 내년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에서 진행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 소리꾼들이요. 추운데 그냥 목소리 안 나왔다고 얘기 들었죠? 이번에 추운 데서만 골라서 추운 날만 왜 이렇게 해요? 그런 때는 쉬라고 해요. 관광객도 소리꾼도 다 지쳐가지고 그것은 그렇고.
  선비문화관 관리운영은 이거 위탁주체가 누구요? 637쪽 위탁.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직 위탁 안 하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하나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전통문화과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채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했고요. 그럼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한옥체험관에 있다가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욱 선생님의 교자상부터 서예 했던 선비들 그것이 다 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전통문화연수원 아니면 있으니까요. 그거 1억인가 얼마 주고 샀어요. 서울 인사동으로 5억짜리 팔려 나갈 놈 싸게 구입한 거요. 그거 갖다 연수원에 놓으면 딱 맞아요. 황욱 선생 유품들이야, 다. 찾아봐요, 한옥마을사업소 내 있어요. 찾아서 그렇게 해결해서 유품 물품 더 보강하시고요.
  맞죠? 그거 모르고 있죠?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못 찾으면 저랑 같이 찾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역시 636쪽이요. 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그 꼬치 때문에 싸움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최명희 문학관이나 부채나 소리 이런 거 다 예산보다 더 올렸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처우개선비에 오른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에부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경비가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생활임금제로 기획예산과에서 처우개선비로 일제적으로 다 올린 금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12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