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1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새로운 원 구성을 마치고 난 뒤로 우리 행정에서도 각종 현안사업을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현상 속에서 대처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고생이 특히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은 때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념을 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백순기입니다.

금번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전주시의 도시건설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임종거 도로과장입니다.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잔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방송출연 관계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은 준비차 잠시 전에 이석을 양해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방송출연으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이 이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 순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량이 작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마지막에 대중교통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금후계획에 보면 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 카스토퍼 교체, 카스토퍼가 뭐죠? 뒤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말은 없나, 주차선 새로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신규 주차장은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 내용은 잔디블럭이라든가 주변에 나무 같은 것을 더 심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정책과가 공영주차장 어찌되었든 저희 공공청사 주차장까지의 어떤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아스콘 포장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저희 공영주차장에 관한 의지도 보이고 또 실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카플 주차장은 잔디블럭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정하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한 번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 등록사업소 이번에 덧씌우기하는 과정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생육이 불량해 가지고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심의를 이번에 다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경을 손질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쪽은 심의를 해서 나무 그늘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보수계획이 있다고 하고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74쪽 명예감시원 위촉을 이미 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처음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3월에 건설 관계자, 건설 단체 임직원들 중에서 10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건설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행위하고 자가용 영업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면허 대여도 포함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면허대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 영업 행위만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여 부분, 정비 부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미숙 위원 면허대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배제한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 이 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확대 여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면허대여인데 이것을 빼놓고 다른 항목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좀 더 같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여기는 건설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건설 단체하고 건설기계 사업하는 사람들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형식이 아닌 제대로 실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지난 5월에 불법행위 등 합동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전주지역에는 건설 현장이 혁신도시 쪽하고 제일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삼천3동, 효자4동하고 인접되어 있는 아직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하고 또 규모가 작은 데 7~8개소를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다른 보상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무보수로 운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그런 계도 효과가 있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나 건설기계를 대여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도입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에 위촉을 하고 간담회하고 상반기에 지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보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회를 통해서 의견이 오긴 했는데 실제 건설기계가 고용되신 분이 본인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노조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장태영, 이미숙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신 내용이 중대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본 위원장도 앞으로 이 명예 건설기계 감시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욱더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건설기계 장비 대수는 이미 매입해서 수요 대비 폭증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영업이 근절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 질서 확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2시 5분 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정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시건설교통국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4시부터 해당 사업장 노조팀하고 협상 내지는 미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3시가 넘어지면 모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알아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송준상 대중교통과장께서도 현재 출타 중인데 역시 송준상 과장께서도 시사토론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모 방송사에서 배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 중입니다. 부득불 저희 업무보고 시간과 중첩되기 때문에 과장 배석이 어렵고 해당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절차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는데 쪽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진행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저는 선미촌 기능전환 용역을 보면서 선미촌의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여성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현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보고서에서 보시듯이 용역은 2014년 5월 26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전주의제 21하고 전북여성단체연합인데요, 이분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역 착수를 했고요. 현재 선미촌 현황은 40개소에 88명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선미촌이 몇 년도에 그쪽으로 이주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옛날 역 있을 때부터였는데요. 1970년대, 1980년대

○남관우 위원 80년도 그 당시 이쪽이 역전이었잖아요. 여기 전주역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뒤에 있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선미촌 정비사업입니다. 그 업주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 전주시 행정과 의회 입장에서는 선미촌을 정비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론을 전개하시고 사업하시고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당부대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사업인데 선미촌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행정구역 용어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해온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부터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미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원도심 마을재생사업이 되었든 여러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구역 지번지가 되었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고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성매매 자체가 성매매금지방지법에 의해서 종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현재 법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당부하신 대로 이주냐, 이런 것 자체가 그것 역시도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시나 의회가 여러 가지 선언적인 이야기를 해오다가 용역이라는 행정절차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한 개발방식이랄지 내용이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그나마 민간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추진 협의를 3월 18일에서 3월 31일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했다는 건데 민관협의회는 계속 상설로 되어 있는 거죠? 27명으로.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현재까지 민관협의회 기능이나 역할이 만족스러운가요? 긍정적이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문제는 이 용역과 기반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 대로 이 지역의 용도를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토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민동의나 토지주의 동의가 원활치 않을 거라는 문제점하고 현재 추산하고 있는 400억 정도의 이것 순전히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 4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칫 용역을 해놓고도 이런 예산 재원이 마련이 안 되면 또 주민동의나 토지주 동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걱정인데 용역까지 해놓고도 어떤 예산이 바로 뒤따르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연초에도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재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과거에도 한 8년 전에도 이런 선미촌 기능 전환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협의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LH라든가 민간사업자에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전체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봤었는데 이 구역 자체가 폭이 좁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LH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예전에도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천상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400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매입이 가능한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거잖아요. 주민쉼터랄지 문화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원도심의 슬럼화를 오히려 가속화시켜서 적정한 예산으로 매입을 토지든 건물을 용이하게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성이나 이런 식에 기능을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당장에 400억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연차적으로 최소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가능한 건물을 하나씩이라도 매입해 가는 것, 그리고 마을재생사업이나 이런 것 연관해 가지고 전국에 모범사례나 이런 것 파악하셔서 예술인 창작 전시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바꿔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중간중간에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기능 자체가 상실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 중간보고 때는 의회하고도 같이 점검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용역 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선미촌 기능전환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했어요. 과장님께서 하셨네요. 담당자 파견을 하셨죠? 현재 전주시의회에서 2013년 말에 선미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성립시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사업에 주변의 관심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2차 협의를 진행시켰고 이틀 전에 우리 전주시장님과 더불어서 모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 의원을 통해서 강력히 건의됐던 바가 뭐냐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본 도심에 재개발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악재 요소로서 존치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선미촌이 존재하는데 누가 이 동네에 살러 들어오겠냐하는 쉬운 방식 설명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협의회를 하면서 재원 마련을 할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면 연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예산 성립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2015년 3월에 나오겠지만 중간결과가 11월에 나올 때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난 2013년도에 전주지역 건설산업 지역건설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 어떤 지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지원조례가 있는 것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2013년 7월에 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위원 구성이 되었고 올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조례를 제대로 적용시킬려면 전주시의 역할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 위원회의 기능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심의 기능으로는 지역건설 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 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자랑스러운 전주 건설 산업체와 건설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를 올해 말 이전에 한 번 소집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관우 위원 도로명 주소 정책을 위한 홍보강화, 예산이 2014년 12월까지 46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그간에 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초등학교, 소방서, 경찰서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민방위대 교육할 때 교육시키고 다중시설

○남관우 위원 홍보물 자료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을 46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책자라도 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캠페인을 했다든가 보여주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해서 질의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지금이라도 이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로명 홍보 강화를 해서 시민혼란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 인식들이 잘되고 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빨리 알 수 있게끔 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간도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저항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하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문서상 주소를 적고 그것을 신주소로 적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역을 인식하고 이것하는데는 시간 가지고도 안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동간경계 이게 맞는가.

이 신주소라는 개념은 우리가 도로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처럼. 우리는 전에 보면 산이나 하천 이런 경계로 행정구역을 따고 했는데 이런 도로명 주소를 정착하기 위한 연관된 행정구역 내지 이런 정비가 같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선 당장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것을 도대체 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마땅히 설명이 안 돼요.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불편에 비췄을 때. 그러면 이 도로명 주소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효과랄지 이런 부분도 부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혼란을 겪으면서 도로명 주소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생활 속에서 이해가 되도록 관련된 행정 행위들이 따라 주어야겠다.

그게 행정구역이나 동간 경계조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명만 도로명 주소를 쓰고 이제 도로 표지판 바꾸게 되면 점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재 많이 의존하고 있는 네비게이션 그런 부분도 뒤따라 주어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한옥마을 갈려고 지금은 한옥마을 이렇게 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랄지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진짜 홍보를 한다고 보면 전단지 배포하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홍보하더라도 적극적인 사람들의 생활 형태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 안에 이런 홍보랄지 효과적인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홍보물 전단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고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큰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장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방금 도로명 주소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 작업이 대시민 행정 부분에서 숙련 기간 아니겠습니까? 해서 물론 그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소위 도시계획 기본계획안 변경과 관련해서 2014년도 마무리 단계인데 전라감영복원사업과 궤를 같이 해서 선화당 복원이 목전에 있고 먼저 구 도청사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 도청사 철거가 이루어진 뒤에 선화당이 복원되면 바로 선화당을 중심으로 남측인 경찰서 측면이나 서측이나 동측은 나름대로 간선도로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 서측, 남측, 동측 일부는 추가 철거하고 매입해서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북측은 관통로 충경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철거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12년 말까지 도시과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관리 측면에서 바로 북측에 소방도로 계획을 최소한 6미터 소방도로 계획이라도 세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기본변경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비계획을 나중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재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행정은 백년대계의 원칙하에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발등에 불떨어진 뒤에사 그때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늦고 결국은 시민 행복지수 미달로 다 낙점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주문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27쪽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010년부터 201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 공정은 61%입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서신교 윗부분까지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남관우 위원 쌍다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쌍다리는 하천 기본계획상 철거되는 것으로

○남관우 위원 철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철거하고 저희가 인도교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쌍다리 철거가 되면서 이쪽 상하류에 교량들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또 그런 인도교를 놓아야 되냐. 그런데 지금 어은골이나 계신 분들은 기존 교량이 있었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검다리 같은 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모르겠네. 국장님! 우리 양연수 안전총괄과장께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시한이 여기에 보시면 1안부터 4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는 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부족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징검다리 놓는다. 그런 문제는 허황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여기에 1안·2안·3안·4안이 있는데 예산이 28억 정도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보고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징검다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문명수 전 부시장께서 본인이 책임지고 군산으로 가셨지만 책임지고 어떠한 방도로 해보겠다 그런 보완이 있었는데 그분이 뜻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쌍다리가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쌍다리 축제도 하고 그쪽에서 그런 애환이 섞인 곳이기 때문에 이 다리 문제는 주민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통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지역의 화두가 쌍다리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한다. 그 쌍다리가 예를 들면 돌로 한다고 하면 돌 하나당 그때 당시에 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남관우 위원 버드나무가 정말로 눈병도 있고 옮긴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보면 좋은 곳이에요. 그런 보행자 도로가 그 당시 때 지금 다가교 가보니까 다가교에서 이쪽에 300m 했나요. 보행자 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공원 쪽 말씀하시죠?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 문제를 보면 지금 버드나무가 조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버드나무가 80년 정도 100년 정도 되지 않냐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를 보행자 도로를 다가 지금 한 부분같이 해준다고 하면 한옥마을하고 연계되어서 큰 명소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8쪽 야전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공사 착수가 됐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 건너편 쪽으로도 침수가 되는데 그것까지 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야전 재해위험지역은 전주천이 홍수기 때 현 안쪽에 있는 주택가들이 1m에서 2.2m까지 저지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200밀리 정도 와가지고 전주천이 홍수위가 차버리면 물이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팔달로에서 팔복동 가다 보면 오른쪽도 침수가 되지만 왼쪽까지 침수가 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야전지구 설계를 하면서 5개 지구에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펌핑을 하는데 왼쪽에 아까 말씀하신 동네에서도 저희가 그 관로를 신설해 가지고 그 물을 펌프장까지 끌어당겨서 그 왼쪽 부분도 예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북은행 건너편 쪽도 해결이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송정훈 위원 지금 공사는 착수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착수하고 지금 자재구입 중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철저히 차질 없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23쪽 민방위업무 추진에서 여기에 총괄 사업계획안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그래서 총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재난안전 실시계획 이게 민방위 교육이 인력 동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 충무계획은 저희가 전시를 가상해 가지고 행정상 서면상 연습을 하는 것이고 민방위동호회라든가 별개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육하는 것이 있죠?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것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강의식으로 저희가 1년차에서 4년차 41,820명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강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자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한 번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노송천 공영 주차장 연결사업인데 기 60면을 조성했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팔달로로 연결하는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2억 500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금년도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확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8억을 더 해야 됩니다. 보상하고 공사하는데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인데 기 투자가 15억 됐고 올해 8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토지매입해 가지고 약 10면 정도 조성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요. 노송천하고 팔달로하고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한 채 정도 사가지고 진입도 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동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주차 면수도 10면 정도 느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늘어납니다. 통행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주차장도 전에 허승회 과장님이 이 업무보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10면 하더라도 노송천 복개사업 추진으로 해서 뒤에 공영 주차장에서 언급된 대로 친환경 잔디블럭이나 그렇게 주차 면을 조성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지금 60면도 잔디블럭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를 뺀 나머지 10면 추가로 조성할 때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60면이 잔디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잔디블럭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9페이지 독배천 이게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원래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쪽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독배천이 일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복구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그 단면이 기본계획상 단면보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힘써주셔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그것도 계속하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제 착수했습니다. 7월에 착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비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총 14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5억 확보해서 금년도 10억 가지고 용역하고 남은 것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 집행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독배천이 2006년도에 큰 물난리를 겪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140억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70억만 확보해서 중인 삼거리까지만 항구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교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이를테면 이게 150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정비가 안 된 부분부터 독배 그 상류까지 구간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전 구간을 검토해 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때 70억을 투자했더라면 사업이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때 70억을 마저 시비가 됐든 방재청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그때 70억 투자할 것을 지금 150억 투자하고 있죠. 그때 제가 알기로도 140억으로 여기 독배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토지매수한다고 해서 토지매수협의회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세 차례 했었어요. 토지매입 장부 조서까지 다 작성을 해가지고.

재난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독배천 정비사업에서 아주 가까운 교훈으로 삼을 사업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정비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항상 환경과 연관지어서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노송천 공영 주차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또 주무관께서는 인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설명드립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60면에서 70면으로 확장한다. 얼핏 보게 되면 주차장 10면 조성을 위해서 8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1면당 8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이 주차장은 본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송천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본 도시건설위원회 9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바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잔디블럭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시행됐고요.

두 번째, 그 도로 주차장이 건립되었으나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 남측으로 해서 노송천변을 끼고 'ㄷ'자 형태로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불편도 불편이지만 노송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노송천 인근에 상업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팔달로에서 직접 진입을 해야만이 그 주차장의 용도가 더욱더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건물 한 동과 토지 매입비로 해서 8억, 10억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기능보강 내지는 기능 보완을 통해서 주차장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불 시행해야 될 연속사업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다가오는 추경에서도 설명을 잘하셔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금방 위원장이 말한 노송천 공영 주차장 이게 원불교 자리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사를 가보니까 팔달로에서 들어가 있는 도로가 확보, 그리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도면을 보니까 팔달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팔달로에서 들어갑니다. 건물 한 동만 보상을 하고 거기서 팔달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끔 동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견해가 맞습니다. 거기가 일치합니다.

○송상준 위원 24페이지 보면 유지용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기 전에부터 유지용수 용수 확보를 한다고 수없이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과장님이 바뀌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당초 2011년도에 아중저수지에서 5500톤을 농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물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톤당 93원을 주고 있어요. 1년 1억 정도 물값을 내고 있는데 저희 시 소유가 상관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수가 들어오면서 상관수원지 물을 먹지 않고 그 관로가 전주시 약수터 있는 데 승암마을 앞에까지 기존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병무청 앞에까지 그러면 거기서 노송천 박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다 털어주면 1억을 절약하고 상관수원지 물을 저희가 1일 7000톤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송천 프로젝트 2단계는 건산천 복원 복개 그 작업이 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이쪽으로 가보셨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복개를 해놓았냐. 경관, 열섬현상에 대한 약간의 대책은 됐을지 모르지만 바람은 길, 물 따라 오는 거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님 경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경제가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사가 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주차장을 없애고 복개를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가 오히려 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경제적인 문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주차 문제가 가장 민원들이 많습니다. 복개 면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그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경제 그쪽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며칠 그쪽 여론수렴을 해보면 아우성이에요. 이렇게 복개를 해놓아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경제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진기들 거기를 가보니까 지난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배수관문을 보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더니 설비를 할줄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의 이치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배수관문의 시설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전혀 그런 쪽에 기계 쪽에 알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배수관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같이 만들어 놓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빠지고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돌아가게 빠지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26페이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거 중이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했던 여울보 설치 문제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여울보가 삼천 취입보가 철거되니까 25m 짧은 구간에 1m 20의 낙차공이 생깁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천이 형성되니까 내버려두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밑에 삼천교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분되어버리면 교량까지 구조에 위험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협의회하고 해서 제3자가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기술적으로 동의해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죠. 복원사업 설계 사업 내용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자연석하는 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었나요? 이를테면 삼천 취수보 말고 그 아래 철거한 위수보라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것이 여울보입니다. 그것이 아까같이 짧은 기간에 위수보를 철거하다 보니까 지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여울식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돌쌓기를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호안정비하는데 돌쌓기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인정을 하는 기법인가요? 자연석으로 쌓는 그런 호안을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호안요? 호안은 돌쌓기가 콘크리트 제품을 배제하고 자연석으로 쌓는 것이 대세입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천 같은 경우 그래도 하천 유형이 남아 있는 편인데 콘크리트보나 이런 것에 문제점 지적하면서 자연석으로 바꿨는데 어차피 하천의 자연스런 유속이나 이런 것으로 형성되는 그런 호안을 생각하면 여전히 자연석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전까지 저희가 호안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량이 많을 때 호안이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안블럭이라고 콘크리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자체가 그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자연석으로 돌쌓기로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 삼천천 보 철거하고 개량을 해서 여울보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삼천 취수장은 재검토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주 정도

○장태영 위원 지금 보를 두 개를 철거하고 여울보를 몇 개를 설치할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2개소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삼천 취수보 자리하고 위수보 자리 두 군데 지금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위수보는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장태영 위원 위수보 쪽에는 여울보를 설치한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삼천 취입보도 짧은 구간에 1m 20의 지반고 차가 있기 때문에 여울보로 해서 낙차를 완만하게 조정할려고 하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검증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울보 설치 목적은 그런 유속이나 유량 확보 그런 목적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유속입니다. 지반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여울보에서 그 구배를 잡아주면서 세분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천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그리고 중인동 불법 채광지구에 대한 복구 문제 제가 답변을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시청 내에서 부서를 달리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는 당시 완산구청에서 딱 6개월 사용한다고 했어요. 거기가 재경부 땅이었고 그 뒤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존치하다가 재경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서 시비로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거기를 청소차량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고 개설되지도 않은 도로로 해서 청소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여기 조치 내용을 보니까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은 대체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부서와 타당성 검토 결정 후 추진, 검토 후 추진 이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목적,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환경부 관계자 불러서라도 출장을 와서라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중인동 불법 채광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삼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 채광지구 인공위성으로 찍히는 제가 알기로 두 군데는 메워졌다고 하고 있는데 뭘로 메웠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실어왔다는 토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들 갖다 묻고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관련부서 협의 요청을 했다는데 어디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이 중인동 불법 채광지구 복구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어디에다 협조 요청했고 결과를 받았는지 결과 조치 질의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삼천 수질개선을 위원님께서 차고지하고 골재채취 후에 웅덩이 정비가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데는 완산구청이거든요. 수질개선은 삼천이 필요하지만 관리하고 정비할 부서는 완산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부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사업과 연관해서 의회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는데 보면 부서가 상이하고 업무가 다르다는 답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제가 완산구청 가서 이야기할까요? 국장님, 제가 완산구청 청소차량 자원위생과 가서 협의를 할까요? 중인동 불법 채광지구를 전라북도를 쫓아가서 할까요? 완산구청을 쫓아가서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저희들이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 생태하천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과 저해되고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이것을 해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취지를 달성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주시 업무인데. 내가 이것을 처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기다려 본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 본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완산구청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같은 사업인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하나로 반딧불이 서식처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구간이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삼천교 상류 부분입니다. 위쪽으로요.

○이미숙 위원 구간이 2.9㎞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신평교까지인데요. 이 반딧불이는 가로등이나 불빛이 있으면 서식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이 가로등이나 서식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류 부분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포함되었고요. 반딧불이만 산다면 애벌레 값은 한 마리에 500원인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서식지로 조성을 하고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내년도에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반딧불이가 먹이가 물달팽이가 반딧불이의 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달팽이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어요, 식물이. 그 식물을 재배해서 물달팽이가 서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반딧불이가 거기서 물달팽이를 잡아먹으면서 새끼 낳고 번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려고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1년 후에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내년 정도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최종 완결은 2016년까지 완결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했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열섬 현상으로 전국에서 최고 더운 도시로 방송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구 한양예식장에서 구 JTV까지는 밑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JTV에서 지금 시온성 교회, 옛날에 한국은행까지. 제가 봤을 때 정말 전주시에서 무능한 정책을 했다. 이왕이면 그런 큰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으면 단계사업을 한국은행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어가야지 조그맣게 해서 똘 하나 만들어 놓고만 것을 보니까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JTV 한국은행까지 보면 저녁에 가보세요. 겨울철 가면 싸늘해요. 구조물만 세워놓고 불만 들어오지 누가 그런 아트폴리스에서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이 편입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 도 교육청 자리를 시에서 매입해서 그 돈도 10년 상환 56억이에요. 무이자예요. 1년에 5억 6000만 주면 돼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가 원불교 자리인가요. 주차장 만든데 정말로 혈세 낭비한 장소입니다. 그 돈이면 거기 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안 된 원인 제공이 다 있어요. 한국은행까지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56억 무이자로 10년 동안 했으면 주차부지되고 거기다가 홍보관 만들어서 투어할 수도 있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농촌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래내 전통시장에서 구 한진고속까지 복개가 됐고 구 한진고속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복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전통시장도 겸해서 도로화를 8년 전에 주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은 내용이 있어요. 라민석 교통국장께서는 모래내 시장의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시장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 주거환경개선의 이유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타당성 결과 기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D급 판정이 되어서 도로가 안 된다. 지금 그 도로를 만들었으면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모래내하고 여기하고 도로 복개한 지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래내는 되고 그 밑에는 안 되고 돈이 5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2단계 사업이 약 15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 217면에서 165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지금 복개된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면이 270면인데요. 저희가 430m 중에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상류 부분은 팔달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부족 부분은 지금 원예농협을 사가지고 건물까지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면이 165면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가 몇 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원협이 66면이고요. 85미터 구간이 75면, 노상 주차면이 24면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거기 철거했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원협요.

○남관우 위원 예산이 있으면 철거를 바로바로 해야지 철거 안 했을 때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청소년 우범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물은 사놓고 철거는 않고. 제가 그 철거도 주장했지만 철거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고충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원예농협이 66면인데 그 도로를 봤을 때 그 차가 그쪽에 아파트 짓죠. 그 도로가 적은 도로로 66면이면 상당한 차량이 들어가는데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저희가 대비를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상가 주민들이 차량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그 좁은 도로에 차가 왕래가 되면 사고율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보면 가건물이 있는데 그분들은 벌써부터 가건물을 1m 정도 돼요. 인도를 만들었을 때 보상을 해줘라. 현재까지 잘살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주시에서 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선출직 공무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4년 동안 공무원이 됐을 때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알려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앞으로 6년, 7년 뒤면 정년 퇴임합니다. 내가 그전에 여기에 도로를 냈으면 좋았을걸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지금 복개는 안 뜯어냈지만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소통을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화가 더 나냐면 제가 초선 때 많은 것도 모르고 노송천 프로젝트 1단계 사업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의원을 무슨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것을 뜯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그 밑에 정작 JTV에서 한국은행까지는 안 뜯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겼는가, 시에서 잘못했는가.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어디가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형배 위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빗물저류지를 3만톤 규모의 저류지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류지를 만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삼천에 유입이 되면 삼천 자체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임시 저장하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것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땅을 파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수지식으로 밑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저수지식으로 탱크식으로 만든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탱크가 아니라요. 그냥 공간 확보해서 호수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이것도 필요성이 있냐, 없냐는 그때 설계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저수지 형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시내에서는 운동장이라든가 유휴지 같은 데에 박스로 해서 직접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일시에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기본용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방식에 대해서 결정난 것은 아닌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외곽지에는 저수지 형태로 해서 일시적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시내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구조물로 해서 파가지고 일시에 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여기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저수지 형태로 가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방식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용역에 맡겨 있는 거고 어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현장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7월에 용역을 이제 착수했어요.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저류지 부분은 지하층 구조물로 해서 개폐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서 물을 유입시켰다가 그 물 저장했다가 고갈 시에는 물을 빼서 쓸 수 있도록 이중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저류지 형태일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저류지라고 하는 부분이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하셨던 호수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전주시에 유휴지들이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배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빗물 저류지를 개폐식으로 해서 지하 탱크화해서 위에 윗 공간을 시민들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서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독배천 지방하천 사업이 지방하천을 재해 예방 측면도 있지만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가 재해 쪽에 정말 산적한 재해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방재청에 올라가 있어서 다음달 정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해나 산사태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풍수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비 확보라든가 시비 확보라든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전에 여기에서 나오는 5개 재해위험지구가 있었습니다. 독배천, 색장, 진기, 어은, 야전 있어 가지고 2개 지구는 완료가 되고 지금 어은하고 진기하고 야전 부분은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틀리는 내용인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5년도 8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서해안에서 발생한 저기압으로 유입되어 279밀리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어요. 여기에 전주지역에 171억이란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또 복구비가 250억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 전북지역에 1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태풍 루사가 2003년도에는 10,97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06년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2790명의 이재민이 발생됐어요.

전주가 지금은 산사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전주가 150밀리 200밀리가 오면 많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 147밀리가 왔는데 인후동에 동초등학교 뒤에 주택가 축대가 무너졌어요. 크게 무너져서 8세대 15명의 주민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대부분 피해가 되는 곳은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서 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게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잘 알겠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요새는 많이 있는데요. 전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재편되었어요. 나름대로는 양연수 과장님께서 전보 발령받으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안전총괄과답게 남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풍수해 및 앞으로 각종 안전방재 대책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조만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대책 수립 계획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줄로 사료됩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삼천 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꼭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신청해 주시고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노송천 복원과 관련해서 사실 노송천 복원공사의 목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원된 뒤로 그 순기능보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증폭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전주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서간 협조체제, 즉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서 노송천 문제를 볼 때 장마철 보시면 현장 한 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될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갑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썩은 물이 흐르고 장마 시에는 부유물들이 떠내려갑니다. 곧 하수관거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송천이 복원되어서 그 생명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유수확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산천까지 연결지어야 되고 때문에 중요한 것 유수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주무부서에 지시하셔 가지고 맑은물사업소하고 빨리 협의해서 타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재난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32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적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의 자비부담이 10%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인후2동에 홈플러스 그 앞부분 산동네 제가 초선 때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어요. 정말 거기가 난코스인데도 하고 그쪽에 했는데 그 당시 때 설명회를 30번은 한 것 같아요, 주민들 설득하느라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쪽을 방문했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안 된 집이 있더라고요. 된 집 같은 경우는 잘한 집은 담장을 허무니까 주차장이 확보되고 아주 잘됐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전주시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남관우 위원 지금 7년 정도 되겠네요. 담장 철거는 주택에서 내가 담장 허물어야겠다 동에다 신청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동에 구청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발굴사업은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매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반상회할 때도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은 저희 과에다 신청을 하면 직접 직원이 나가서

○남관우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담은 150만 원, 대문은 170만 원, 담이 훨씬 길 텐데 예산은 총괄로 그렇게 하면 320만 원을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헐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전체 다 트는 것이 아니라 차 들어갈 만큼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만 해서 하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담장없애기 할려면 다 털어주어야지. 150만 원이면 폐기물 처리비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기준을 그렇게 하다 보면 담이 긴 그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 잣대를 둘 수가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 주차대책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한테 업무가 협조해서 하라고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 재작년에 1년 가까이 넘도록 주차장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 아시죠? 결국은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차 몇 대 받치지도 않아요.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되거든요. 일단 가건물이거든,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성같이 외벽을 그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주차장보다 치장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차장 가치도 없어지고 쓸모도 없어졌어. 그때도 1년 가까이 저하고 그렇게 많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들이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안을 어거지를 가지고 떼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집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더 좋은 쪽을 실용적인 것을 선택을 돈은 적게 들어가고 주차는 많이 받치고 이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때 했다면 그 많은 돈도 안 들어가서 대수도 많이 받치는 그런 멋있는 주차장을 만들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꼭 좀 부탁하건데 위원님들이 어떤 대안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믹서를 시켜서 더 실용적이고 예산 절감되고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우리 시민교통국이라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국을 하나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한필수 과장님은 주차에 대한 딱지만 끊어가지고 벌금 몇 천만 원 그래서 범법자만 만들지 마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좀 비싼 가격을 들여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어떤 그런 근본적인 정책 이런 것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필수 과장님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매년 30억씩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주차수급 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30억씩 1년에 적게는 3개에서 5개 정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부터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별회계로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고,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순서를 정하든가 일본 가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도로에는 차 한 대가 세워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흉내라도 내서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많은 획기적인 선봉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33쪽에 학교별로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로 노인분들로 학교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해서 봉사자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어머니회나 관련 단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인지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사고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들로 해서 방과 후에 오전에 그냥 하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하고 있고 오후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1만 원씩 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분들에게 봉사비를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1일 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보니까 성추행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자분들이어서 아이들 성추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현재 전부다 녹색어머니 100%하고 있고요.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사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미리 방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거기에 한국이 있었네' 올 2월에 송하진 시장께서 민선4·5기 본인 8년 재직 성과를 모아서 책으로 냈더라고요. 여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시간인데 여기 보면 교통에 관련된 사항은 경천철 도입을 포기했다 말고는 없더라고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부서 명칭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책은 없어요, 업무보고에. 우리 전주시 교통 정책에 대한 업무가 없어요. 교통시설과로 하든가 우리 전주시에 교통정책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가 대중교통 중기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 과가 이관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되고요.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히 공영주차장이나 내집 주차장 갖기 주차 정책에 대한 우리 전주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는 생활폐기물 문제하고 주차문제 이게 자치단체 경쟁력을 좌우하고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주차장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에 관련된 정책이 없어요. 한쪽 차선 주차장 이게 주차 정책인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유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것, 우리가 도대체 도로 하나 뚫으면 양쪽 면에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전주시 실정에서 주차를 정책적으로 주차문화 의식 전환 이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그런 부분이 없는 한 이런 주차장 만들어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받치지 않아요. 공영주차장 주변 사거리가 온갖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차에 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내집 앞 주차장을 갖자고 해도.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했던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조례했는데 단 한 건도 신청 사례가 없어요. 관련 예산 세웠다가 다 삭감했고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단 한 건도 신청 건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게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이 사업에 정말 관건이거든요. 이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의식전환을 포함한 주차 정책이 필요하다니까요.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도 차량을 가지고 시내를 진입할수록 주차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유료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차가 가능한 주차 면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전주시와 유사한 인구,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청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가에 우선 거주자 주차 허가제를 해서 그 주차 면을 다 관리합니다. 우리 지금 어느 정도 후안무치냐면 건물에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인도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집 앞 자기 상가 앞에 타이어나 적치물로 주차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전주시는 주차 정책이 없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2004년도, 2000년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할려고 실시를 했습니다. 전주시내 전수조사를 골목마다 다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덕진구, 완산구 한 군데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많았고요. 또 실제로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쪽 면에 주차를 하고 요금을 받고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할려고 했는데 대학교 앞에까지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 반대도 있었지만 의회 자체에서도 의원님 계실 때 여기에서도 그런 자체를 못하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단속 기준들을 강화해서 시장님 새로 취임하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이면도로에도 한쪽 면을 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김승수 전주시장 공약 추진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시장이 펼친 '두근두근 전주 36.5도' 이것을 읽어봐도 주차 정책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 반대로 시행착오가 있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즉각 듣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나 이런 경우 저희가 보면 시내로 진입할수록 주차료를 발생을 시킨다니까요. 그게 곧 대중교통 이용에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주차료 징수한 것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특별회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삼천동 공영주차장, 중화산동, 서신동, 인후동인가요. 계속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한 면당 수천만 원 조성 비용을 들이면서. 그것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집 주차장 갖기처럼 주택가 주요 곳에 쌈지주차장 개념의 주차 서너 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주차장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주차 면을 그리라니까요. 그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 허가 주차제. 또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투입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하면 비용을 낸다는 그 인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집 주차장 조성 이렇게 국비 시민의 세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와, 주차장 이것 확보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면서 자기 집 담을 허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 보고 거의 통보식으로 하고 싶으면 하라, 실적이 안 나와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수준에 TF팀 수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가 신임 시장의 시정 방향 목표에 부합할만한 주차 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 실천 사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38쪽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진행은 잘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남관우 위원 진행은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많이 안 된 곳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남관우 위원 승강장 구도심에 가보면 승강장에 불이 안 들어와요. 태양광으로 전라북도 시·군 자치제 가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면 불도 다 써지는데 전주시내는 태양광으로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승강장 설치하고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시범된 지가 한 7~8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보다도 농촌동이 어둡고 하기 때문에 농촌동 위주로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주부님들께서는 저녁에 9시 되면 차 못 타요. 가보면 무섭게 혼자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도심이나 변방동 같은 데 시내야 불빛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요. 저희 진북동 우성아파트 정문에서 복개도로 있는데 중간지점에 승강장이 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하면서 거의 2년 됐을 거예요. 거기 보수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해서 제가 2년 됐어요.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의자 다 깨졌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주부님들이 무서워서 있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뭐냐? 구도심은 정말 버스 타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정책이 여기에서 단말기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불빛을 다뤘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서서히 지켜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대중교통과니까 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이번 6월까지 35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완료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다 완벽하게 지금 유개승강장 574곳을 지정했는데 전체 승강장 수는 999개인데 574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선정한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유개승강장 있는 데다 해야 비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설치한 것이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나요. 이 단말기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버스 번호를 누르면 행선지가 어디로 간다는 그 번호하고 몇 시에 도착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되나요? 공익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시정이나 이번에 일부 버스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버스파업 안내도 해주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런 부분들도 자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BIT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도 제공을 해준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 시스템을 12월까지는 몇 대를 더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년 예산은 마무리가 됐고요. 추경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넣고요.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실제로 유지관리가 많이 듭니다. 통신료를 다 주기 때문에 그런

○이미숙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회선을 연결하면 통신공사에 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 사용료를 1년에 억 정도

○이미숙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에서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바로바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교통정보센터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금암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그쪽 사무실에서

○장태영 위원 교통정보센터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나가 있고요, 경찰에서 나와 있고 그럽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정보센터에 가면 우리 버스관제시스템이 있나요?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가 어느 지점에 가고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화면으로

○장태영 위원 화면이 아니고 이 정도가 BIT 정도가 되면 GPS로 해서 이 버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 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예상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내에 버스가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382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382대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몇 번을 쳤을 때 몇 번이 어디에 운행하고

○장태영 위원 저는 이게 안내 단말기 정도를 확충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 정보를 줄려고 하면 시내버스 관제센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버스특위 때 청주시에 가면 그때 과장님도 그것 안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청주시내에 버스가 99번 버스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이게 다 보여요. CCTV상 화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 차가 이상이 있어서 서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은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어떤 버스 관제센터 전주시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 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은 그것을 1식으로 해서 집어넣든 아니면 연관된 것을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다시 어떤 서비스를 확대를 하든 이런 체계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까지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당초 할 때 그런 시설을 안 했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처음 선거 치루고 나서.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 다 그런 답변식으로 해왔어요. 적어도 시내버스 도착안내 BIT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다른 자치단체는 최소한 관제센터로부터 해서 여러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답변 중에 교통정보센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에서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와 관련해서 거기서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CCTV로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화면에 그 내용들을

○장태영 위원 어디가 차가 밀리고 그것 보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경찰들이 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그것은 경찰 업무고 우리 시가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를 운영하는 그 관제센터 시설이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뭘로 통제를 해요? 뭘로 관제를 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시스템이 있어서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별도 화면으로 차량 번호를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 시민교통국 만들면 그런 것도 잘 만드세요. 스쿨존이 많이 확대되어 있죠. 안전하게 학교도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만큼 국비 지원이 많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스쿨존 예산이 매년 1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7000만 원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만 예산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국비 7000만 원에 시비 7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67개소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부 시설 완료했거든요. 한 지 오래되었고 유지관리하는데 있고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런 부분이 지정이 안 된 곳이 지금 33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라도 예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스쿨존 한 지도 벌써 5~6년 되다 보니까 많이 확대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했던 지역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시설보다는 그 정도 예산이라면 보수 관리에 가까운 예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약간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학교마다 어르신들이 와서 아이들을 관리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전지킴이 운영이라든지 교통안전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 쪽하고 중복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굣길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두어 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별도로 2명씩 학교별로 순찰을 돌고 있는 그분들은 학교 전체를 도는 것 같고 저희들은 교통량이 많은 데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녹색어머니들이 지도해 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국적으로는 아이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이나 노인정책에서 파고 들어오니까 차라리 교통정책 쪽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데 더 집중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제가 주차 관련해서 주차정책에 관한 데이터가 되었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했죠? 이것 납품 받았죠? 의회에 보고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6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간보고가 아니라 조사 용역 마무리가 됐잖아요.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월에 했으니까 보고한 것으로

○장태영 위원 보고 안 했어요. 작년에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저도 아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으로 촉구하고 해서 전주시가 용역을 했거든요. 우리 9대 선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용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냐, 준비해서 하겠다 했는데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2월에 다 마무리되면서 한 번 중간보고를 간담회로 한 번 했었고요.

○장태영 위원 올 2013년 업무보고 회의록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전 도시건설위원장이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냐?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하겠다.' 제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 보고를 하셨냐고요.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작년 12월에 납품을 받으셔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의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받기로 해서 간담회 예정이 있었는데 선거와 맞물려서 사실 시간상 장애를 받아서

○장태영 위원 아까 질의 중에도 그런 답변이 없어서 확인을 한 거고요. 35페이지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37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전용차선 전주시가 하고 있죠? 버스전용차선 도색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은 사실상 안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버스전용차선 도색료가 더 비싸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같습니다. 색상만 틀립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전용차선제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전용차선 도색은 하고 있다. 이 37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교차로를 적용하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회전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 사업은 대개 전주시내 교통시설 차선도색이나 유지보수하는 측면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교통시설물이 집중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거리 개념이 아니라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교통시설물로 접근하기 전에 이 지역이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시설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시행해서 저희들도 교통량이 많지 않고 하면 회전교차로로 할려고 더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버스 승강장 유개승강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버스승강장 업무는 대중교통과에 있는데 999개소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574개소고 나머지가 42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425개소가

○장태영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대중교통과 업무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스쿨존 어린이 안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녹색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녹색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자녀같이 돌보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대개 교통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새로 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 1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어머니들께서 봉사하시면서 남학생들 초등학생 엉덩이도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때리면 성추행이 되고 어머니가 때리면 성추행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해서 법적 투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전주시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하반기 때 하는데 그런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과장님께서 안전지킴이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학교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계신 학부모님 녹색어머니를 거의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교통비는 학교로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요.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추천만 학교에서 하지 교통비는 여기서 전달을 한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면 녹색어머니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 학교에 추천을 받게 되죠? 우리 시청에서 받으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가 그 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녹색어머니회로 하여금 전부다 그 학교 학생들 자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덤프차 같은 것 만약에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이 구비가 되어야 번호판이 나가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차고지 그것은 사업용 차량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차고지에다 차를 안 받치니까 교통수난이 일어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주택단지나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분들은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있고 완주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저녁에 늦게 오면 아파트 주변에다 놓고 새벽에도 나가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안전문제 특히 우리가 예측 못하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네요.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14년 10개년 9년간 해왔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 도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통해서 10개년에 걸쳐서 200억 정도의 사업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연 20억 정도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지원 가능하다 하면서 특교로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심활력사업이다 해서 한 구역이나 마을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용역을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무시되어 버린 거예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10개년 계획 용역을 해서 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2009년도에 바꾸면서 기존 조사된 사업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저는 되지를 않아요.

2013년 추진 26개 마을 30건, 11억 4000, 완산 4억 5000, 덕진 6억 9000. 이것 왜 이렇게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완산이 왜 4억 5000이고 덕진이 6억 9000인지. 농촌동 수를 따져가지고 보통 7대 3 이렇게 예산을 아예 나눠버려, 본청에서 양 구청으로. 그런데 양 구청에 내려간 사업비가 이런 어떤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N분의 1로 농촌동 수에 따라서 배정해버려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농촌동이 11개동 밖에 되지 않는데 본청에 예산을 세웠으면 본청에서 그러면 농촌동에 해당되는 완산구, 덕진구 구분없이 전주시 전체의 농촌동 11개동에 사업을 받아서 그 농촌동 행정동 하나하나의 농촌동 규모와 사업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선정해서 하지 이미 양 구청에 내릴 때는 6대 4 내지는 7대 3으로 내리고 정작 구청에서는 그런 비율을 하나 지키지 않고 그것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농촌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말씀대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하게 된 게 녹지지역이 있는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상하수 같은 것도 전주시에 상수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농촌부서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아쉬운 사업들을 조금씩 진행하면서 농촌동에도 너무나 도시화되어 있는 시내 구역하고 차등이 있다. 그러니 농촌지역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이래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기간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해서 저희 주택 파트에서 그때 당시 할 부서가 없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구청에 농촌 현황이라든지 해마다의 물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합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 수나 이런 거에 조금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에서 그렇게도 해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한 개 마을에 도로를 내면 한 개 도로를 다 정비해줘야지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반절하고 다음에 반절하고 이게 비효율적이다 해서 조금씩 편중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구간에 한 번에 사업이 되도록 하자 해서 또 그렇게도 사실은 해봤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번에 저쪽 마을에 돈 많이 갔는데 왜 이번에 안 주냐고 또 그런 불만이 생기고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양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전부 필요한 올해 필요한 사업 대상들 내면 그것들을 구청에서 적절하게 그런 양면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로가 있었지만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간담회 때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형화하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원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풀비 형식으로 각 동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요구해 오는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이미 2009년도, 2010년도에 도시활력증진 지원사업 광특 회계로 바꿔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것은 정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형화된 사업 형태로 해주어야 된다고요. 용역을 통해서 이 농촌동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원래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마을도로, 하수구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급하게 제기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도 섞여버리고 사업 방식은 정작 한 마을 도심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형화해서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사업을 받아요, 그때 닥쳐가지고. 그러니 뭔 사업이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계획하에 이게 사업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구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마을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랄지 취락지구로 지정된 대상 마을부터 어떠어떠한 것 마을 도로정비나 하수구 정비나 마을공동시설이나 이런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진행되는 사업 내용 이런 정도 사업은 농촌마을에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고 그 이외에 어떤 마을에 특성을 살리고 그 마을에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종에 어떤 취락을 정해서 취락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그 이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사업 자체도 농촌동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그나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고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로는 아까같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농촌마을 중에 뭔가 진짜 취락을 개선해서 마을이 좋아지고 특화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그런 특성을 살려서 공모사업으로 하든 그것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다면 그런 특화적인 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왜 시작이 됐고 충분히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10년 전 2004년도에 농촌동 출신 의원들께서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전주시 예산 3%를 농촌동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럴 거면 기존 완주, 김제에 편입된 농촌동들 다시 돌려라 그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리고 어떻게 농촌동에 하는 사업은 아무 계획도 없고 덧씌우기 수준이고 그야말로 예산 낭비를 거듭거듭하면서 그런 덧씌우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도 하고 한 건데 그 사업이 섞여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 선정을 하는데도 아주 원칙이 없고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사업 목적도 잃어버리고 중간에 도심활력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농촌주거환경사업 주먹구구식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사업 선정하고 예산 배정하는 것도 아무 원칙도 없고 오히려 갈등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년 전에 완주 전주 통합을 준비하자고 시작한 이 사업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성과도 없고. 여기 거의 10년 가까이 221건을 완공하고 110억을 집행했는데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방식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저는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은 도시부터 시작해서 농촌까지 가야 되는데요. 농촌까지 가기도 전에 도시는 다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계속 중복이 되는데 저 농촌동 끝에 거기는 파장이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을 해.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고, 십 원을 가지고 도시동에서는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농촌동에서는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끝까지 피부에 와 닿을 때까지 저 농촌동 끝까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가되 도시동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시 예산을 몇 푼 되지도 않은 가용예산을 가지고 도시동을 손댄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빌딩 부숴가지고 새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환경을 개선하겠습니까?

그것은 민간업체들이 어떤 어느 정도의 자기들 요구하는 면적만 된다면 민간업체가 투자를 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도시를 다시 살리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조금 우리가 혜택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바꿔가고 혹시 주택과장님, 팔복동 이런 데 안 돌아다녀 보셨죠?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가보세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썩은 냄새 속에서 사람이 살아요. 이런 데 아무 혜택도 없잖아요. 거기는 하수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2014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은 완료할 계획인데 이게 도시활력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꼭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 확보를 추가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 외곽지역 농촌동에 보면 아직도 많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사업이 도로나 하수나 이런 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별 하수나 도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봤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유지가 더 된다고 하면 추가사업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개별사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요즘에 신도시로 인구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건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는지 진행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사업들이 정비구역이 34개 지역이 있는데 원래는 44개 지역에서 12년도 7월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주민설명회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개소가 남았는데 이 중에 절차가 진행 중인 데는 23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오히려 일반 주택사업자가 전문사업자가 하는 사업보다도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또 조합을 운영해야 되고 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서 공사까지 들어간 데는 삼천주공 2단지 재건축 1개 단지가 있고요.

○이미숙 위원 삼천주공이 몇 년 걸렸나요? 사업 신청하고 나서

○주택과장 이용민 삼천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3~4년 전에 이미 인가가 났었는데 공사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택업체에서 하다가 부도가 발생해서 중앙의 업체가 다시 받았는데 그 업체도 부도가 되어서 최근에 대우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시공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바구멀이나 효자주공 3단지 같은 데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업 신청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바구멀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 단계까지 순조롭게 왔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상당히 순조롭게 왔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민원은 있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관리처분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매기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공비라든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총체적으로 산정해서 얼만큼 부담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계획 단계에서 기존에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주민들이 분양받아야 될 아파트 분양가는 너무 비싸다. 여기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비대위측이 형성되고 지금 현 조합 집행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전주시 역할은 뭔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현재는 양측 쪽의 주장이 팽팽하고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소송 결과대로 한쪽에서 순응하는 쪽으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고 양측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조합원과의 분쟁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중간자적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합니다. 그냥 그저 방관하지 말고 행정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개입해서 조정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있다고 봐요. 7년 전에 법률이 바뀌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2005년도 돼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구 50만 이상은

○주택과장 이용민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종세분 있죠? 2003년도에 7월 1일 날 법이 그때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시는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종세분에 의해서 1종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종세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분쟁 요소가 여기에서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간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를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전주의 현안 문제 중에 중차대한 현안 문제기 때문에 특히 몇 분 위원님 이외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데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월 중 휴회 기간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한 분만 더,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인데요. 이 폐공간이 정말로 가면 속된 말로 귀신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곳이 전주에 산적한 것 같아요. 공가 현황을 2009년도 8월 30일 자 자료인데요. 동수로 해서 648동이더만요. 그리고 관내 거주자가 455세대. 이상하게 전주는 집만 사놓고 관외 거주자가 약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폐공가를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폐공가는 이 지역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쟁지이기 때문에 그 폐공가를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분들 설득하면 얼마든지 폐공가 요즘 보면 꼭 그런 곳은 스레이트 집이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지역 공간을 잘 쓸 수 있다고 그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3년 정도 쓰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으로 제한은 없는데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왜냐하면 집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요. 아직까지 악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인도 개설을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장태영 위원 시청이나 덕진구청, 보건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인도가 확보 안 된 곳들이 있죠? 우리 시청 앞에도. 또 덕진구청, 보건소 등등 인도가 없는

○도로과장 임종거 도로폭에 따라서 전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설치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 소방서에서 전주천까지 아까 말씀하신 구 도청, 보건소 앞에 이런 도로는 현재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 원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것 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주의 관문, 또는 얼굴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 공공기관 그것도 대표적인 이런 공영청사 주변에 인도 확보나 그런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도로과장 임종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63페이지에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저희 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 국비를 지원해준 전례가 있어요, 안행부에서. 그래서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행부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현재 저희가 남북로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인도를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역은 구 도청 앞이나 한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안행부하고 타진을 해본 후에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지역도 계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영청사 주변조차도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도로과장 임종거 예, 공감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육교, 우리 전주시내에 여섯, 일곱 군데라고 이야기하는 육교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는 육교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또 비가림 시설조차도 없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라는 그런 시설물로 존치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겨울철 결빙 눈이 치워지지 않고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낙상사고나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그래서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 그런 육교는.

오히려 보행자 중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행 환경이 되었든 그런 보행자 중심 도로 개설이나 그런 운영 원칙에 비춰가지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 결과 판단조치 계획이다. 이게 어떤 추진 경과가 있나요?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 장태영 위원님 하신 말씀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하셨고 일단 자료에는 처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7월 10일 자로 새로이 도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 쪽에 이야기할 건데 그나마 육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찬찬히 봤더니 현수막 게시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 현수막 지도 행정을 하는 주요 관청이 내걸고 있어요. 제가 아트폴리스 업무 볼 때 현수막 게시대 시설로 포함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할 건데 육교 기능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정말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도시에 육교가 몇 개 설치되냐 했더니 7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나중에 정정해서 알려주던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비가림시설 다 되어 있대요,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것은. 그런 사례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육교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 교통체계가 아주 왜곡되어 있어,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육교 설치 지역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집중 지역이에요. 이를테면 사고다발 지역이 육교 설치 지역이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안전이나 그 시설물의 효용성, 그런 어떤 도로의 보행자 중심 보행환경을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철거는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것 돈받고 철거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그런 부분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59쪽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1단계 공사 개요에 보면 연장이 850m인데 사업비가 92억이고 2단계에 보면 연장이 1300m인데 사업비가 오히려 더 적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 책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현장을 갔더니 현재 국도 1호선에서 올라오면 거기 종점이 있고 종점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영상산업단지까지는 높이 차가 15m 정도 날 거예요. 그래서 성토를 많이 하고 그만큼 법면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저기 때문에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틀리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2단계 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임종거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일반 개인업체에서 폐열을 가져다가 팔복동 공장 지대에다 매각을 하고요. 거기 매각할려면 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관로를 매설할려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이 2차 구간은 우리가 영상산업단지까지만 공사를 1차 구간을 하고 영상산업단지에서 지방도 716호선 그러니까 이서가는 선 거기까지를 폐열업체에서 거기까지 시공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로개설사업까지 이 민간투자 업자가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이미숙 위원 이게 몇 미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도로과장 임종거 그게 1300m입니다. 1.3㎞예요.

○이미숙 위원 2단계 공사는 민간투자 업자가 다한다는 거죠? 자부담해서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다시 이야기하자면 소각장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연료로 쓰는데 그 연료를 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숙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스팀을 가져가기 위한 그 길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민간투자업자가 자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자부담을 해서 관을 매설한다는 이야기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안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기재를 했어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도로과장 임종거 그래서 당구장 표시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미숙 위원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전주시에서 민간투자업자에게 톤당 2만 원 주고 열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로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2단계 공사 비용은 민간투자 업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68억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이미숙 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 우리 예산으로 할 건가요?

○도로과장 임종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계약 단계가 최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당구장 표시로 넣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2단계 공사 사업비는 민간 투자업자가 자부담한다 그거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 착공은 언제부터 하나요?

○도로과장 임종거 2단계는 2005년, 2015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착공을 언제 들어가냐고요? 2단계

○도로과장 임종거 착공계는 7월에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미숙 위원 아직은 안 했나 보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시작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여기 예산이 68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원위생과에 협약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부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자가 이 도로개설 비용을 협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 투자한 금액만큼을 우리 전주시하고 상계를 한다니까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숙 위원님이 묻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자부담이 아니라 이를테면 폐열을 가져가는 사용료, 폐열 대금에서 상계를 하는 거라니까.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는데 이 관로를 이 도로선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목을 할 때 도로를 개설해달라, 우리가 당장 이 도로에 투입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 임종거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선투자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죠. 자부담이라고 하면 적절치 않다고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68억을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그건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분명히 민간투자 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도로과장 임종거 거기까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제 지적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실적이 괜찮은가요? 2개소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도로과장 임종거 금액은 1시간에 천 원씩 받고 많을 때는 하루에 40명 정도 이용하고요. 적을 때는 하루에 5~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 계획이

○도로과장 임종거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가 나이드신 분 70이 넘으신 분들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써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적을 때는 5~6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용 빈도를 봐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이 대여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딱 2개소밖에 없어서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떠나서 이 대여소를 많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두고 많이 두었을 때는 무인으로도 가능해요. 그것을 하자고 자전거 대여소를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자전거대여소와 더불어서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 데 싣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구간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가 용이치 않을 때는 그것을 옮겨 실어서 하다못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나오는 게 버스에다 자전거 캐리어를 달고 다녀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지하철 공간이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시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장태영 위원 자료 70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전주·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게 아니에요.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대구 포항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

여기보면 새만금·전주·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마치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부터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됐고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서까지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호남고속도로하고 접속한다. 이런 방침을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전주 통과 구간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서 이 주민 민원과 더불어서 전주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요구가 그동안 정치권이 되었든 자치단체별로 여러 번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국토부가 들어주지 않았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고속도로 확대까지 요구하는 이것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요청을 했을 때 이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이러니까 여기에 예산 투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민간투자사업 이것도 절묘한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진입로라고 하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 이 도로 완료하는데 국비 요청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도로개설 사업이.

그래서 사업명 변경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서 이게 폐기물 시설 물류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영상제작단지 진입로도 확보하고 폐기물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도로예요. 서남부권에서 이서 IC나 이쪽으로 해서 완산 덕진구를 연결하는 도로기도 하고 서남부권에서 혁신도시 진입하는 도로기도 하고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10에서 15m 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015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차선 전폭으로

○도로과장 임종거 여기는 35m거든요. 6차선인데 우선 지금 이번 개통은 10에서 15m 폭만 하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3단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5m 6차선 전폭 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추가해서 아까 그래서 사업 명칭을 바꿔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혁신도시와 연관해서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는 직접 관련되는

○장태영 위원 되는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3단계까지 계획을 잡으면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 이렇게 요구하면 국비도 받을 수도 있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 도와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관련되어서 정여립로하고 구분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영상제작단지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요, 그게 정여립로거든요.

○박형배 위원 현재 진입로가 산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여립로로 해서 35m 전폭으로 개설하는데 이 단계 거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호남제일문 동산고가교 보상이 거의 다 됐잖아요. 거기 호남제일문 옆에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예전에 저랑 이야기를 했었을 때 셋백을 시키는 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왼쪽은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적으로도 그런 사업이 일단 오른쪽부터 할 건데 나중에 재건축으로 들어올 때 꼭 우리 건축과장님 계시니까 도로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63페이지 동부대로 지금 대송장례식장까지는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중단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사업소장까지는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35m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대송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그 구간이 지금 양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돈 27억이 부족해서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전체는 62억 1000만 원이 부족하고요. 그중에서 시내 쪽 그러니까 대송장례식장 쪽만 했을 때 27억이 부족합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거기 공사하시면서 가보셨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가 동부 저기에서 90㎞ 지점입니다. 거기에 인도도 없고 보행길도 없죠?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조기 완공은 안 됩니까? 이게

○도로과장 임종거 모든 도로행정은 돈과 예산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도 4억만 서 있고 결과적으로 62억 1000만 원이 모두 서야 좌안, 우안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차단된 상태에서 시비를 일시에 세우는 것은 상당히 예산서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완공이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호성 주민들이 애로를 제일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도로를 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차량이 무서워서. 그래서 주민들이 조기 완공을 원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그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호성로 부분은 9대 의회 때부터 물경 4년 전부터 계속 대두된 문제인데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행되어야 되고 인도 확보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동로 인도 확보의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졌고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서 건설교통국장이 2013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사항이 있어요. 확인하시고 이 업무보고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대동로 인도 확보의 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 내용에 첨가하시고 행정에서 약속된 부분은 언제나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용역비 세워서 용역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긴밀히 협조 요청을 떠나서 이것은 긴박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바로바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문제니까 각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주시에 사업부서가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중로, 대로의 사업은 호성로가 중요하다, 동산고가 도로가 중요하다, 쑥고개길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중대로를 제대로 빨리 만들어주어야 전주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올해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한 1~2년 정도는 사업 부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는 선거철 돌아오니까 선심써야 되는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니까 잘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중대로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남제일문 쪽이 아닌 동산고가교 쪽에 주민들은 상가 있죠. 건너편 쪽에 반월동 반월초 방향 쪽으로 그쪽 상가 보상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에서는 보상 내역 자체가 없다고 상가는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상가가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자주 현장을 나가시는데 주민과 민관 소통이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저는 현재 아직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다음주에 반드시 나가서 그분 만나서 협의하고 민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한 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5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전주가 자전거가 지금 20만 4930대, 가정집에 한 대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여기에서 무슨 발대식 행사를 한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완주 전 시장께서 거의 400억 정도 들여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전거 주무 담당 한 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현재로는 예산을 4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주무부서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나가 보면 옛날 그 도로를 보면 전부다 협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타기도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전거가 전주가 2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면 전주시 정책이 변해야 돼요. 왜 변해야 하냐면 요즘 초·중·고, 일반인들 사고율이 자전거가 최고 많이 나거든요. 독일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독일은 헬멧을 안 쓰면 단속대상 1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칙금이 돼요. 그런데 뭐냐? 제가 재작년 정도 됐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에 풍남동에 오래된 옛날 자전거가 한 대 나오더만요. 그것을 자꾸 기름칠해서 수십 년이 된 그 자전거가 번들번들해요. 그 취재를 봤을 때 그 자전거가 우리가 봤을 때는 타고 다니겠지만 싯가로 봤을 때는 돈 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싯가 감정가를 보니까 천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뒤에 보니까 전주 해 가지고 넘버가 붙어있어요. 옛날에는 허가제를 했다는 거죠. 전주가 자전거가 20만 대 정도 되면 자전거 판매소에서 전주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판매되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전주시 고유넘버를 붙여주면 돼요, 차량 나가는 것같이.

어렵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정착이 잘되었어요. 정착이 되어가지고 자전거를 여기에다 장기 주차를 해놓으면 범칙 형식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안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자전거를 수리해서 보급이 되더라고요. 전주시에서도 정책을 바꿔서 좋은 정책으로 사고 나도 안 다칠 수 있는 헬멧을 꼭 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한 번 전주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돈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도 유실되었을 때 등록되니까 찾는 방법도 쉽고 한 번 그 정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았어요.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확장사업인데 전주시에서는 너무한 것 같아요. 과장님, 차선 도색하면 옛날 도색은 지우죠?

○도로과장 임종거 안 지우고 그 위에다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우더라고요. 다시 지워서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차선은 지우고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전임 시장이 이런 좌안도로 2단계 이런 확정을 해서 유인물까지 배포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것을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본인의 공약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3년도 5개년 사업으로 약 152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우개로 지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본회의장 가서 소리치고 하니까 또 20억 세워서 이번에 서신교에서 진북터널 들어가는데 그 공사했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완료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정말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은 어려운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중장기 사업에 2015년도 40억, 2016년도 40억, 80억이 현재 중장기 사업에 책정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저희가 전주천 좌안도로를 현재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진북교에서 서신교까지 완료했죠. 그다음에 안 된 데가 완산교에서 진북교까지 1100m 그러니까 폭을 당초에는 25미터 했는데 12m 중로 3로로 줄여가지고 현재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완산교에서 다가교까지는 왜 못하고 있냐면 거기는 다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공원을 훼손할 수가 없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현재 안전총괄과 있을 때 거기를 캐노피를 뽑아가지고 현재 인도를 개설했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가교에서 진북교까지는 거기는 7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아까 양연수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어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방도로 아래는 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를 12m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밑에는 부체도로를 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은 재해위험지구 사업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지우개로 빡빡 지웠으니까 살리세요.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신흥고등학교에서 기전대학교인가요. 기전대학교에서 제가 차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엊그제 가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도를 이쪽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이쪽을. 그런데 10억 내가 예산 세워서 10억 안에 전자에 그 밑에 있는 점보는 집일 거예요. 그 집을 샀는데 보니까 그것을 대학교에서 도로로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할려면 자기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놓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기 도로 내버리면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에 인도가 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번에 2년 전에는 지중화 사업도 해서 잘됐는데 천변 쪽으로 보면 거기가 북전주세무서가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가 위험해요. 그 부분을 북전주세무서하고 의논해서 그 땅을 부지로 활용해서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북전주 세무서 서장님하고 면담을 해봤어요. 그리고 김성주 국회의원께서도 그것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세무서 측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늘 주장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행자가 많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 일정은 변경했습니다마는 배석하신 대중교통과 주무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날 양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한 시간 정도를 오후에 마지막 부분에 배정을 해서 실시할 것이고요.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및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이라 사료되는 것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파업이 조기 타결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방송토론이 진행되어서 부득불 참석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교로운 것은 오비이락적인데 방송 토론은 4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노조 측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타결 기미가 보이는 협상을 제시했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까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하고 판단을 협의 없이 긴급해서 그쪽에 집중하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마치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7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양도식

○출석공무원(8인)

건설교통국장백순기
도시과장강원식
안전총괄과장양연수
교통정책과장한필수
대중교통과장송준상
주택과장이용민
도로과장임종거
차량등록사업소장김규수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