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2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과 대중교통과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덕진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0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민선6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 목표로 삼고 하반기에도 500여 전 청원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한데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의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니만큼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념하시며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천환 완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전주시정과 덕진구청에 많은 성원을 주셨던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덕직구는 그간 작은 변화가 큰 변화와 감동을 불러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하지만 가치 있는 불합리한 행정 개선은 물론 생활민원 해소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사람들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행정의 존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 미래 전주의 모습을 설계하고 아름다운 도시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덕진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님하고 임민영 덕진구청장님은 2014년 구정 운영 방침을 힘찬 도약,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 이렇게 설정하시고 야심차게 출발하셨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완산구청 선임 과장이신 건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은 완산·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양쪽에 펴놓으시고 해당 과별로 점검하시면서 질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산구 일반현황 및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람의 도시는 뭡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동안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시민 위주의 그런 복지행정으로 가기 위한 표현이라고

○남관우 위원   전임 시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전임 시장들 한 내용을 꾸준히 이어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더 보강해서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들은 당선되면 확 바꾸더라고요. 사람의 도시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품격의 전주는 정말 양반도시답게 잘해보겠다 해서 된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민원봉사실은 완산이나 덕진을 보면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인사성이 바른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저를 알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완산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13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남관우 위원   혁신도시 같은 데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혁신도시는 설치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앞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주민센터 개념이 없어요. 무인발급기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전주시에서 민원이 더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더 놓았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였을 거예요. 도로명 주소하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완산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는 금년에 덕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도로명 주소가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준비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면 시행하고 보니까 시민들이 일부 혼돈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 금년에 저희는 초등학교까지 찾아가서 별도의 시간을 받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데 약 60~70% 정도는 이게 정착이 되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있고요. 우체국, 택배회사, 개인회사까지도 저희가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 완산에서 도로명 주소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면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아는 분들 손을 한 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70%가 몰라. 어르신들일수록 몰라. 알기는 알겠지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덕진구면 태조로면 태조로, 그런 자체를 도로명을 잘 모르더라고요.
  앞으로는 양 구청에서 동에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있죠. 33개동 프로그램만 해도 제 생각으로는 30%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다시 경로당 어르신들 명단을 다시 받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소를 몰라가지고 옛날 구 주소를 쓰는 거야. 여기 쓰면 안 된다. 신 주소 써야지.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힘차게 발돋움해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도로명 주소는 그동안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것을 머릿속에 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혹시 주민등록증 뒤에 해주죠? 그 부분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은 뒤에 붙여주었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각 동 통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나 글씨가 적습니다, 그 란에다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효성 면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100% 끝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앞으로 홍보해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각 과로 진행될수록 구청 업무는 위원님들하고 지역 밀착 행정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요지를 간략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배를 지금부터 철처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홍보 시설물 관리 총력이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구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7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당초에 도로명 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가 부족, 안전행정부에서부터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공적 장부는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홍보가 덜되고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습교과에 도로명 우리집 주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수업할 때 같이 가서 선생님과 병행해서 전주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희들 실제 교육을 했고요. 지금 덕진 관내에 도로명판 금년에 정비한 것이 구 명판이 3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를 했고요. 오류 방향, 그다음에 번호판 63개 정비했고 지금 금년에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또 이번에 6·4 지방선거 때 도로명판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주명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의 어떤 체계, 학교 교육이든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건지 그런 원리들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구 주소를 쓰다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니까 원리를 깨닫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고 도로명에 대한 스토리가 전달이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동간 경계조정이 있어야 된다. 옛날 저희가 구 주소 행정 구역이나 이런 것을 구 주소 기준으로 임야나 하천 따라 동간 경계를 정했는데 지금은 도로 체계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우리가 기존 구 주소로 정했던 행정구역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비해 가는 게 시민들한테 체감으로 다가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도로명 주소는 현재 OECD국 약 150개국, 북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가령 백제대로 같은 경우에는 시점과 종점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찾으면 그 시점이 꽃밭정이 네거리입니다.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대로 100번이면 모든 기초구역 관계를 20m로 구분했기 때문에 좌우로 나누기 때문에 거기다 10만 곱하면 100이면 1000m 좌측에 꼭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했는데 현재 주소는 1910년도 일제 토지조사 때 했기 때문에 100년간 사용한 주소로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하고 기초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명하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올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만화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부분 다른 데 사례도 잘 찾아보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도로명 주소는 임의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책이나 역사박물관, 각 동에 500여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이게 옛날 지명입니다. 태조로나 이런 데는 조금 특이한데요.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11쪽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공유토지 신청자 안내문을 배부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서 대상을 보내셨는지 하고요. 분할 신청에서 등기 마무리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일반 저희가 토지가 분할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한 토지를 두 사람 이상 가진 것을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는 모든 법에 배제를 받지 않고 단 특례법을 운영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발췌는 2인 이상된 공유토지 대상,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현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는 못하고요. 2인 이상 발췌해 가지고 전주시 영상지도 제작을 보면 거기에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통보한 것인데요. 덕진은 현재 2507명이 대상지인데요. 현재 분할 개시 결정을 88필로 해 가지고 조서의결까지 70필을 했습니다. 기간은 약 신청하면 빠르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두 번, 세 번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합니다.

○고미희 위원   만약에 늦어지면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늦어지면 소유자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합의가 되는 과정에도 제가 이것을 겪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겪었는데 예를 들면 분할 측량을 하고도 위원회를 열기 위한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예를 들면 신청자한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루어져서 결국 그게 세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 건이 있으면 여러 건을 묶어서 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늦게 보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세금부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3년에 있던 것을 2014년 1월에 보낸다면 그 세금 부과가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민원인의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확실히 찾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에어풍선 같은 경우 지금 경고 후 철거를 보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칙이 없고 보면 정작 해야 할 밀집된 지역은 방치하면서 외딴 곳, 철거하기 쉬운 곳 이런 부분을 철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고를 하게 되면 경고 일회성인지 그런 원칙도 없이 그냥 어떤 곳은 경고 한 번하고 그냥 다음에 바로 철거하고 민원인은 없어진지도 제대로 모르고, 민원업무라는 게 좀 전에도 다른 분한테 제가 명함 하나 요청했는데 공무원들은 명함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분들이 명함이 없어요. 일반 영업직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명함을 주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내가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과연 그럴까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시청도 시청이지만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게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현장에 갔다 오면 그때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알겠죠. 얼굴이나 알고 이 정도.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할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이름도 모르지 얼굴 어떻게 생겼다 이 정도밖에 모르고 공무원 대민 만나고 오면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차후에 궁금하다든가 이럴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계신 분들한테 보통 전화를 하죠. '아,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시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굳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로 통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현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반에 7명이 단속하고 있고요. 7명 중에는 공무직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나갈 때 정규 직원도 같이 하긴 하지만 주로 낮에는 공무직들이 하기 때문에 명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간판이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계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이것을 회수를 하면 저희들이 이 인력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2개 반에 7명이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라든가 고사동에 상가지역, 그다음에 팔달로, 관통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자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양하고 있는데 일정 전문적으로 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완산구는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제가 볼 때는 80%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담벽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되지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회수를 안 하면 다음에 갔을 때 또 내놓기 때문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보통 보면 밀집된 지역 그런 부분은 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힘들다 보니까 정작 철거해야 할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단속하기 쉬운 외딴 곳, 어쩌다 한두 개 있는 데 이런 데 위주의 단속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심을 두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제가 완산경제교통과장 7월 30일이면 1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시가지를 나가면 저희 차가 16대인데 11대가 나가서 거기 있는 것 다 주워와요. 플래카드나 뭐든 관계없이 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더 단속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밀집지역은 저희들이 저녁에 정규직원이 나가서 다 싣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공매 처분해서 싸게 팔면 광고업자한테 가서 다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광고업자만 이득을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자니 폐기물 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도 못 하고 지금 장소에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실 양 구청 경제교통과가 그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제상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때로는 근무외 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김에 좀 더 밀착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애써주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덕진구청에서는 단속반은 2개 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전직원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완산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직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금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광고업자들이 수시로 광고물을 떼었다 붙였다하면서 게릴라성으로 움직이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단속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토요일날 주택가 이면도로나 신시가지를 보더라도 광고물로 홍수를 이룹니다. 가로수가 완전히 사람들이 오가지 못 할 정도로 광고물로 도배가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휙휙 날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로 환경을 상당히 많이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상당히 폭주하고 그러는데 타 시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명함 전단지 뿌리는 전화번호를 이동통신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아예 전화번호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양 구청에서 활용해서 이런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도 찾아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낮에는 전체 단속하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6시에 퇴근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게릴라성으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에 9시 출근하면 9시 반쯤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떼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저희들이 물론 저희가 공익요원까지 완산구청은 75명인데요. 우리가 정규직원은 33명입니다. 공익이 19명, 공무직이 24명인데 우리 정규직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공무직들은 노조법에 의해서 딱 지정한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들이 한 달에 두세 번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야근하기 때문에 두세 번 나가고 전혀 안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완산구청에서 자영업자도 불러서 10만 원 부과하고, 않는다고 하면 10만 원이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규정대로 3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녁 6시, 아침 9시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24시간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찌라시를 뿌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의회할 때마다 왜 못 잡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완산구에서는 3건을 잡았습니다
  3건 잡은 것도 제가 직원하고 잡았는데 그것 잡기 위해서는 시내 일정한 지역에 우리 단속 차량이 가면 못 잡아요. 개인 자가용을 갖고 그냥 배회하면서 뿌리는데 배회하면서 딱 발견을 하면 그 오토바이를 불법 주정차 있는 데까지 뒤에서 아무 표시 않게 따라 가다가 주정차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세워가지고 잡는데 잡아서 저희들이 3건인가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명함 저희는 3만장이나 만장 정도 회수하면 그 명함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그것이 주로 경찰 계통에 이첩을 하면 현재 대출하는 그런 사건에서 단속을 하지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뿌리 못 뽑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7명인데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나는 대로 잡아가지고 부과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신속히 그 명함을 회수해 가지고 한국금융대부협회에 빨리 보내면 한국금융대부협회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통보합니다. 경찰청으로 통보해서 KT에서 빨리 차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이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부업체에 한해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청소년 음란물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광고물을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만 활용할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낮에 업무를 보시고 밤에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데 예산을 들인다든가 해서 뭔가 다른 용역 업체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공공근로 인력이 되었든 이런 인력들을 여기에 투여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만 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광고물은 대개 업종을 보면 좋게 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한 달에 보통 네 번 내지 다섯 번 현장을 뛰거든요. 똑같이 단속을 하고 고함도 지르고 하거든요. 제가 나가면 저보고 심지어 조폭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영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이나 그런 법규를 모르고 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바생이라든가 우리가 회수하는 쪽만 하지 단속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그런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정말 애로는 저희도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적어주세요. 업무보고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 법 미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여기 의원들이 이해하라, 양해하라' 이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가 작년도에 3개 통신사하고 업무협약해서 청소년 불법 전단에 대해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원천 차단하고 있다. 사후약방식의 단속, 지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아트폴리스담당 시 아트폴리스 도시경관팀에서 통신사와 업무협약 추진 중 이것 진행이 되었나요? 이게 처리 결과라고 완산구청은 김창권 과장님이 처리 결과해서 적어주셨고, 덕진구청은 양영숙 과장께서 적어주셨는데 아트폴리스 도시경관 쪽에서 통신사하고 협약을 체결 중이다, 추진 중이다 했는데 이 결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모르세요? 이렇게 협의했는지도 모르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협약 요청을 구청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대부 쪽은 지금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 쪽 도시경관팀에서 회신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왔는데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트폴리스 쪽에서 회신을 못 받으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약간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 이런 것이 다른 데 서로 구청 간에도 협의나 협력을 해보세요, 실적이나 효율적인 지도 단속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예를 들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경찰과 협의하에 잠복 형태의 근무단속을 한다.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말, 또 야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경찰과 어떻게 협의를 하나요? 경찰 보고 이런 이런 구간을 단속해 주십시오라고 협조공문 보내거나 협의를 하시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사실 경찰하고는 그렇게 협조가 썩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명함형 전단지의 단속인가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인도를 점하는 교통 이런 쪽에 단속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명함은 우리 광고물 쪽에서 하고요. 오토바이 도로에 적체물하는 것은 가로정비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도로에 내놓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7월 말까지 계고를 하고 8월 1일부터 적치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들의 인도 통행 확대에 최선을 다할려고 7월 말까지 계도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주요 사거리나 이런 학교 주변,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이런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은 그것을 적발이라고 하는데 광고주하고 붙이는 사람을 같이 적발해야 하는데 사실 카메라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황을 보는 거죠. 그것으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지역에 그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 시간대, 또는 주말에 이동식으로 게릴라식으로 이동 게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전주시가 전체를 CCTV 통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런 정보 같은 것 협조 안 받으시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기존 우리가 어차피 방범 형태든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거나 기동반을 보내야 하거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힘들고 인력이 없고 건물주나 광고주들은 저항을 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한 번 관제시스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도 완산 선관위 선거비용 관련된 현수막 그것 정상적인 현수막인가요? 불법 게시된 현수막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합법적이라고요? 뭐에 근거해서 합법적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선거관리법에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선관위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명절이 됐든 우리 시 관공서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나 시청에다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그것을 붙임으로서 일반인들이 붙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성이 있더라도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현재도 저희들이 협의하지 않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시청 것이든 도청 것이든 저희 완산구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과태료는 차마 부과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태료 해야 되죠? 그런데 차마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왜냐하면 시청 직원이 시장님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장태영 위원   왜 못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태영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책임자인데 인사나 시장 상대로 소송도 해요. 왜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관공서가 이런 법이나 조례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옥외광고물 철저하게 해서 도시미관 조성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자는데 관공서가 가장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만 하고 왜 자영업자들 우리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왜 관공서는 안 해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단속업무가 많이 해도 문제고 일반 주민들 상대든 관을 상대든 이해를 해주고요.

○장태영 위원   육교에 현수막 게첩하잖아요. 이것도 법령에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협의하고 육교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육교에 설치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하고 지금 협의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 사업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협의 공문이 오긴 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허가해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공익성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고

○장태영 위원   그것 자료를 줘보세요. 어디 어디에서 기간별로 공문이 왔고 그것을 허가하고 처리를 했는지. 실제로 협의를 하고 게첩하고 철거하고 한 사례를 줘보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김창권 과장님, 광고물은 정말 우리 전신주를 보면 광고물 못 붙이게 거기다 다양한 뭘 개발해서 뭘 붙여놓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아직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 구청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적은 액수라도 해서 각 동에다 한 명, 두 명씩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창권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현수막이 골칫거리다. 지금 현수막을 소각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타 시·군 농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라든가 그 피해 방지용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 이야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전주는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플래카드를 6장씩 연결하면 농산물 수거 때 멍석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는 미싱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구입해놓고 올해는 미싱 기술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도 하고 시내 전주시 농가에서도 멧돼지나 고라니 어떤 분들은 고랑에 풀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다시 게첩이 안 되고 업체에 안 넘겨준다는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현수막은 1톤 정도 소각할려면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고만요. 그리고 서울에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을 했고만요. 아이디어를 잘내서 가방으로, 가방하면 속에 다른 질을 대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NGO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협력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양 구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에어간판이 전부 염료로 된 페인트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도 제초 작업으로 깔았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안 깔고 있어요. 일부만 깔고 있어요. 거기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한때 완주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 장바구니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나오는 중금속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그것은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검토해 보세요. 서울에서 좋은 방도가 있으면 벤치마킹를 하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누가 먼저 하는지 봐야겠어요.
  지금 주차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차량 탑승형 이동식 있죠. 무인단속 시스템 지금 완산은 6대가 몇 시간 운행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두 대는 야간에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대당 얼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장비만 25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500이죠? 누가 이런 이야기 하대요. 단속만 잘하면 전주시가 짭짤한 소득이 된다. 그리고 길거리도 좋아지고. 이 문제는 제가 8대 때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 군에서 그러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세월은 가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진을 다른 것 잘하고 있는데 하나가 새 추진이 되면 이것 잘못하면 징계도 먹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 좋지 않냐.
  이 시스템이 잘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저희들 보면 양 구청에 요즘 쓰레기와 전쟁이 있었죠. 전쟁할 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고정식 카메라를 해보자. 그런데 상당히 공무원들께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현수막 같은 것도 다른 데 좋은 예가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이면 소각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널리 보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전통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앞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단속이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 허용 지역이 있고 비허용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속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고 가면 그땐 비었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나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양반들한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도 차마 거기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전통시장은 와글와글 정말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이런 시장이 되어야지 너무나 점잖아서 사람들이 없고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나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싫어하겠죠.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물건이고 정말 싱싱한 채소 같으면 얼마든지 권장해도 되지 않냐.
  우리 전주시에서는 단속보다도 우선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양쪽 큰 대로변에 제가 8대 때 당선이 되니까 그 지역을 다 단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현장조사를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디 사람이냐. 고산, 용진, 비봉 6개면 사람이 많고 전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냐, 장사를 못하게 인도에다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오늘날 가니까 나무가 고사되고 다 죽는 거야. 그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심은 나무를 살짝 들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타죽어버려. 제가 해서 그것 철거하시오. 철거하고 이왕이면 우리 전주는 항상 큰집이야. 큰집이니까 양해하고 그분들 장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장사가 시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문전통시장이라든가 남문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45,12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수치가 어떻게 돼요. 1년분 치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6월 말 현재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6개월분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서부신시가지 몇 건이나 됐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렇게까지는 분류를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한옥마을하고 서부 신시가지를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불법주정차 원인행위를 한 것은 우리 시입니다. 서부신시가지도 개발해놓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막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집중적인 단속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지상 주차장화하는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면 어떠냐 그런 상인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계획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가번영회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두 번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나갈 때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광고물, 가로정비 모든 경제교통과에 주어진 업무를 전체를 다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저희들이 가면 2~3일 계속 해버립니다, 뿌리뽑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심지어 매출이 50%가 떨어지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작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네 번인가 들어갔어요. 현재는 광고물 같은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하고 주정차도 자기들이 안내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단속건만 있지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예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로가 좁지만 홀짝제라도 해주면 차들이 지나가서 그래도 민원이 적지 않을까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가만놔둬도 소방차는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홀짝제라도 해서 한쪽만 주차를 하면 그래도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데 최종적으로 뭔 사고가 나면 소방서가 책임을 못 짓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잘된 것은 덕진구가 나오고 안 된 것은 완산구만 사진 찍어서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곤경에 빠질 때는 저희가 나가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2~3일 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주차장 지상화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조금 단속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완화해 주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1년분 치 자료를 갖다 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태영 위원   불법광고물 포함해서 관련 경제교통과 주차단속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생활민원 사실은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지하경제로 봐가지고 이것도 활성화를 한편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반면 우리 광고제작 업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시민들을 참여케하고 우리 각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고 신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행정이 다 못하는 이런 부분들 시민의 힘으로 스스로 정화하고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안행부에서 만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자전거 불편신고, 도로파손, 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지정 번호판 훼손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신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 기타 생활불편 신고, 불량식품, 위험시설, 불법현수막 등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찍으면 사진으로 찍고 GPS로 장소도 그냥 연락이 가요. 이게 올리자마자 우리 120번에 실시간으로 접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탑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통장회의도 있고 각 자생단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고 이것을 각 동별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내려줘서 인센티브나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꼭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포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분들도 다 이것 생활불편신고 앱하시면 9시에서 6시만 단속한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퇴근 후에도 하고 친구분 만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주말에도 가족하고 어디 나들이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제가 완산소방서 의용 소방대원인데요. 저희는 어디 가더라도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정지해서 구호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근무시간 외에도. 저는 그러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차도 제가 본청에다 주차 수요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주차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주차정책이 우리가 없다고요. 사실은 시내로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을 발생케 하고 모든 가능한 주차 면을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도 거주자 우선 허가제 그리고 어르신들 투입해서 모든 주차가 가능한 면을 단속할 게 아니라 한쪽이 주차하면 다른 쪽이 주차해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면을 그리되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최소의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비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에 이런 주정차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30억, 40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다 실패했어요. 그 주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을 정도의 그런 주차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주차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버스문제 때문에 저희 전주시하고 도시 규모도 같고 역사도 같고 심지어 도시의 설계조차도 거의 비슷한 청주를 가보니까 그렇게 다하고 있어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주차 면에 비용을 받는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주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가용을 가지면 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아예 차를 주차하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청하고 협의하세요. 본청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주차에 관련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불법주정차에 속수무책이고 여기에 우리가 불법주정차로 야기되는 어떤 사회적 비용은 무시 못 할 거예요. 이게 우리 도시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미 개발된 심지어는 서부신시가지조차도 이런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바꾼 거고 인력이나 장비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업무부서에서 애로나 그런 해결점들을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를 어떤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본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 강구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아파트 주민과 주변 상가의 단속 완화 요구가 단속을 해달라는 주민과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상가의 요구가 상충될 때 여기 보시면 소통 위주의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불응 시에 단속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위주의 계도를 어떻게 진행하셨다는 것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안내문을 인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들에 전부 꼽고 다닙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우리가 계도를 못하고요. 뒤에서 우리가 이동을 해주시라고 하고 안 하면 며칟날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다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 꼽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곳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상가들의 불만을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곳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가들의 어떤 그런 요구도 좀 끊임없이 거기가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서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상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1시간 주차 허용 지역입니다. 그런데 1시간 주차 허용 구역인데 1시간이면 우리 일반물품 구입한 사람이 다 사고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주차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계속 단속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빈자리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주차단속만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위에로 건의가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단속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장사꾼들이 거기다 차 안 받쳐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잠깐 잠깐 사고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쳐놓고 단속하면 장사 안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전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알리미 서비스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10분간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요. 그것 때문에 전주시내가 주정차가 더 많은가도 몰라요. 상인들이 우리 차가 가면 상인들은 차를 뺍니다. 빼고 한 10분 후에 또 대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여기가 주차해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차를 딱 대요. 단속되면 일반시민이 되지 상인들은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아야지 자기들이 갖다놓고 단속하면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정차 답은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가 6대거든요. 하루에 완산구 8000대씩만 단속하면 두 달이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계속 과태료 때리면 차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살고 에너지 절약되고 전주환경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에 보고도 하시고 아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귀담아주시고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끝나신 분들은 민원 현장으로 복귀하시고요.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7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터 개수나 우리 지역구에 놀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보수나 안전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 1월 15일 시한부로 해서 전부다 검사에서 합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 단지마다 다 검사 의뢰를 80~90%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래도 낙후되고 노후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2000만 원에다가 자기 관리비 더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효자3동·4동에 관리하고 계시는 놀이터가 몇 개나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단지마다 거의다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닌데요. 공원에 있는 놀이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에도 물론 있죠. 했는데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100% 다 합격시켰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놀이터 합격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개수가 몇 개 정도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공원을 산책한다든지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볼 때마다 바닥면적에 까는 것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실시를 해놓고 보수 관리 부분에 저는 조금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한만큼에 사용에 안전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두자국이 움푹움푹 이렇게 패여 있어 가지고 힐 모양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문을 써서 붙인다든지 해야지 비싼 우리 세금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게첩토록 하고요. 다만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모래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모래는 당연히 기생충이나 아이들이 노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예를 들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오히려 모래보다 더 흉한 모습으로 있고요. 그 비용도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저히 예를 들면 우리 효자3동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몇 개가 어디 지역에 있다, 공원 어디 공원에 있다. 그러면 언제 관리가 되었는지 언제 보수 관리했는지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있으면 아,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을 하고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볼 때마다 너무 아쉬었어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미숙 위원   지금 웨딩캐슬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썼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딩캐슬 법정 주차대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병하 위원   27페이지 건축물 주차장 있잖아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허가를 내줄 때는 차 주차대수를 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게 1년에 구청에서는 단속 그런 것은 않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에 이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운영하는데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해요. 기계식 작동하는데. 그런데 누가 거기서 그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난 의회 때도 지적했었고 또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한때 그렇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철거하는데 대당 얼마씩 시에다 납부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전체가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하 위원   그 건물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기계식 신청을 하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나서는 그것을 사용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정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기계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병하 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년에 한 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단속할 때만 피해가지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뜯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 기계 밑에 차라도 두세 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의 목표를 철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계식 가동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녹져가지고. 지금 단속 1년에 몇 건씩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않고요. 그 협회에 의뢰해서 공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정기적인 것을 다루는 기술협회에 의뢰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1년에 한 번 점검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큰 건물에 가면 거의다 녹져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구청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당 한 대꼴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기계식은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그래서 기 허가가 되었어요. 현재는 물론 그런 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노후되고 누가 이용도 않고 해서 철거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철거할 때 90%까지 비용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상당히 철거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철거할 때는 그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차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9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철거를 할려면 90% 지원해준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감면

○위원장 김윤철   건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소관 질의가 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우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건설, 건축과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덕진 신과장님, 저는 부탁을 하는데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면 법에 조례에 규제에 이렇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때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민원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으신 지적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아까 고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레탄 포장이라고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고무매트를 많이 깔죠.

○장태영 위원   그 소재로만 의무화되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장태영 위원   일반 모래도 가능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장태영 위원   그 기준 한 번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기준은 안전에 그렇게 시험 항목이 있는데

○장태영 위원   그게 내년 1월 15일까지 안전상 그런 일정한 제시된 기준을 통과하는 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실상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시설은 되어 있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도도 없는데 그것을 합격이 안 되면 뭔 제재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폐쇄하게 됩니다. 사용을 금지시키고 폐쇄를 하도록 불합격이 되면

○장태영 위원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시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데 주택법의 경우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은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태영 위원   그런 경우는 만약에 1월 15일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주택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42쪽에 보면 교량 보수 보강사업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곡교 그 정밀 점검을 하셨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1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용역을 했어요, 4월에

○이미숙 위원   서곡교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15개 교량을 정밀점검 용역을 4월 7일 날 용역 착수를 했는데 보수공사는 5월 23일 날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보수공사는 교량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가 전부다 노후되어 가지고 인도만 보수공사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곡교가 91년 12월에 설치된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22일 날 가서 봤어요. 그런데 바닥하고 쇠하고 이음새가 있는데 그게 크랙이 져서 이음새하고 시멘트하고 한 2~3㎝ 차이가 났어요. 크랙져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조인트 부분인데 지금 교량마다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보수공사를 못하는 것이 인라인 행사에 맞춰서 할려고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수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안 했어요. 조인트는 아직 안 했어요.

○이미숙 위원   서곡교가 가보면 여기저기 많이 갈라져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서곡교가 C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갈라져 있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C급으로만 나와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이미숙 위원   용역 결과에 C급이면 어떠한 기준 저기 해야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C급이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 안전상 지장이 없다.

○이미숙 위원   문제가 되면 몇 급부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D급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가서 2월에 사진 찍어본 것하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제가 우리 완산구청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는 지금 그 뒤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버스종점에서 도계마을 주차장까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도계마을까지 가는 것 그것은 우리 시 정책토론회에서 도로개설할 거냐, 안 할 거냐 한 번 정책토론회를 했다가 사실은 유보된 상태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그러면 도계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죠. 도로를 개설할 때 등산객 증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아니 주차장을 위에다 놔두고 거기 그 주차장으로 차를 다 통행을 시키면서 그래서 도로만 개설 시 등산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도로 개설하면 원룸 신축이 용이하여 경관훼손 문제 발생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계 주차장을 폐쇄해야죠. 이런 문제로 유보를 했다면 즉각적으로.
  아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것도 아니죠. 그분들은 건강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오시는데 현재 거기 원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불법주차 등등 해가지고 농사철에 통행을 못하고 농기계 운행을 못하고 요즘 복숭아 따서 내야 되는데 그 등산객 차량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버스주차장 위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차량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받쳐놓고 올라가버리는데 우리 시는 그 위쪽에다가 도계마을 주차장 내놓았잖아요. 이런 문제점으로 유보를 했으면 거기 주차장을 폐쇄해야죠.
  정말 그 버스종점 아래로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하고 즉각 폐쇄를 해야죠. 제가 지적했던 것도 원래 그거예요. 버스종점 위로 도계주차장을 운영을 할 거면 거기를 정확히 도로로 정비를 해줘라.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도 하고 여기에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2009년도에 5억을 세워가지고 보상 4억하고 공사 1억 했어요. 도로시설로 시설결정을 안 했는데 보상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5억 세워가지고 했다니까요. 무슨 이유냐? 그 도로에 구조적인 그 도로와 관련된 사실 도로인데 도로는 또 아니고 이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큰 바위 막아놓으니까 역으로 등산객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보상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에 대해서 제가 의원하면서부터 여기 문제점 대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일대의 경관보전과 중인동 주거환경개선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인천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중인동 그 계곡으로 쏟아지는 이런 우기 때 그 대책을 세워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는데 도하고 시하고 서로 그 복구비용 부담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모악산 우리 전주시가 뭘하고 있는 거예요?
  김제, 완주는 다 했잖아요. 우리는 왜 않고 거기 주민들만 불편하고 사실 등산객들도 불편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도계마을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버스정차장 있는데 하고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어디서라기 보다는 우리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삼천교 야간경관 지금 작동은 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삼천교 지금 않고 있죠.

○장태영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교는 조명 때문에 20억을 들여서 다리에다가 시설하고 에너지 절약 때문에 소등하고 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 이용이 밀집되는 계절이나 이런 시간대라도 탄력적으로 안 되나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은 가면 갈수록 해야 할 판인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여름철을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량 명칭 변경은 공모 명칭제정위원회에 상정, 교체 이게 이번달까지 다되는 건가요? 삼천교 교량 명칭 변경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직 그것은

○장태영 위원   삼천교 세내교 삼천교 순우리말, 그냥 한자로 풀은 그 교량 명칭이 문제가 있다 해서 조치 사항으로 삼천교 교량 명칭 변경을 주민의견수렴 및 공모를 올해 5월까지 하기로 했고 명칭제정위원회에 6월에 상정해서 7월에 교량 명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명칭 그것은 아직 제가

○장태영 위원   이것 과장님이 작성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서에 첨부한 내용이에요. 모르세요? 여기 건설과장 김일국, 완산구청장 이기선 해가지고 작성자 확인까지 있는데 우리 의회에 처리 결과보고서 제출한 내용인데 모르세요?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무과장께서도 장태영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열정에 반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시간 낭비지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이제 10대 의회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해서 밀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차고지가 삼천 좌안 하천부지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생태하천 관련해서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완산구청 차고지는 계속 전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6개월만 임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지목을 정하고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44페이지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이런 부분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 관련부서와 타당성 검토 결정 후 추진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했는데 이것도 여기 차고지 2007년도 전에 2002년도 제가 의원되어서 6개월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한 뒤로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10년이 넘도록 오히려 거기 하천부지에다가 청소차량 차고지를 주차장 지목으로 하고 거기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도 정말 위험해요. 거기 청소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하라고 해도 무슨 생태 뭐 깨끗한 도시미관하고 있는데 세상에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부지에다가 우리 전주시는 청소차량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하지 않아요. 삼천 상류에 불법사금 채취 그 웅덩이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토장으로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입해서 메우고 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기를 복구할려면 16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장태영 위원   160억 들어가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당초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3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30억 복구 비용이 16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거기 복구하는데 이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도 삼천 생태하천을 하겠다고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에서도 촬영이 되는 불법 사금채취 그 웅덩이를 그냥 사토장으로 시나브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복구하는데 160억, 당시 6년 전 7년 전에 복구비용 30억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주무과장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장태영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정말 이것은 정책적이고 이것을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 우리 위원회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그 부분 계획 잡아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현장 탐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 있으니까요. 주무부서에서도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중식을 마치고 나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자체 중요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이석하지 마시고 식사 후에 다시 원대복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제 82일 간의 기나긴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의 선봉에 서셔서 고생하신 백순기 건설교통국장님과 우리 송준상 주무과장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주무담당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파업 관련해서 불씨가 되었던 망자 장례 절차에서 현재 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분 주무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하고 현지를 또 나가야 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들 속도감 있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고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위탁 운영이 3년간으로 내년 31일로 끝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및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이게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민간위탁 경영평가 실시를 7월부터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간위탁 경영평가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우리 의원님도 참여해서 7월 중에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경영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참여해서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이것을 외부에 어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런 평가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 콜택시를 이용했던 수요자 입장에서 그간 운영 실태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운영하는데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 사업 취지에 부합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무위원회식으로 구성해서 하면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없나요? 경영평가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시 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운영 체계가 개선이 되고 지도 점검이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경영 평가해서 어떤 개선이 되겠어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고 기존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전에 8대 때 직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원사업 취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의회의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의 형태도 어떻게 할 거냐까지 판단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택시하고 버스가 있잖아요. 장래적으로 보면 저상버스를 저희가 우리 전주시 장애인 수나 교통약자 대비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되면 그쪽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장애인 버스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저상버스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지간선제하고 이런 저기가 되면 버스에 휠체어나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고 한다면 또는 저상버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채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장애인 버스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장애인 콜택시 개선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문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 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콜택시 개선해주십시오.' 연도별로 사례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용자인 장애인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 평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런 평가해서 일반적인 외부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할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면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적기에 시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요즘에 어제 버스파업한 것에 대해서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에 관례를 보면 혹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 뭣을 준다고 그랬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 또 불거지지 않나, 숨겨놓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무거웠고요. 다행히도 넉달 정도한 것을 마무리해서 좋은데 여기를 이렇게 대중교통과 소관해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 일곱 가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마다 반복되는 홍역과 같은 이런 해마다 반복되는 이 파업 행사를 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시는 아무 정책 대안도 없이 터지면 해결만 할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막을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모든 것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얻어지는 것은 없고 다 아픔만 있잖아요. 시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겠다. 버스노선은 어떻게 하겠다. 파업을 앞으로 안 해야 좋지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 때 되면 관광버스로 실어나르고 이런 것 말고 그런 대안으로 제가 몇 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노선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도로는 우리가 돈 주어서 도로를 내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사측이고 노선이 또 재산권 같은 것은 사측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근본적인 그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고 그 대안으로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벽지노선 쪽에는 우리가 마을버스를 돌리자. 왜냐하면 해마다 파업이 이 사람들 내년 봄에 가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벽지 노선 쪽이 불편하지 그래도 시내 쪽은 뭣을 이용하더라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이렇게 검토, 어떻게 김상범 계장이 안 오셨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민원이 있어서 지금 대화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의원들 경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민원이 더 중요한 게, 이 자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김상범 계장이 아니고요. 계장들은 다

○송상준 위원   버스 정책을 하는 사람이 와주어야지. 우리 송준상 과장님도 좋으신데 엊그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면 여기 빨리 와 주어야지 꼭 그런 날 거기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그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오해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TV MBC 토론은 3시에 잡혔는데 거기 메이크업 이런 문제해서 상의한다고 2시까지 오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못 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어떻게 했냐면 끝나고 나면 4시 되니까 4시 반 정도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여기 시청에 왔는데 긴급하니 그날 파업 해결 문제 때문에 회사하고 노측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제가 안 가면 안 될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장님께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만 업무보고하는 것은 일정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서 그런 토론회하자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든가 그래야지 그게 시급한가요? 내가 보기에는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대안을 업무보고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도 열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파업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와서 바로 파업에 직면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에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파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파업이 우리 전주시가 이번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만큼은 먼저 빨리 해결을 하고 후속 대처를 하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파업 대책은 단순하게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는 그런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바뀌고 저도 바뀌고 담당 버스 행정 계장도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회사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할 때도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 회사 대표들, 노조, 노조도 한국노총·민주노총·국민기업노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성 있는 간부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 시내버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파업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 보자. 모든 것을 싹 들춰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가칭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해서라도 어떻게 앞으로 전주가 시내버스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설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자 해서 지금 간담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각오, 열정 다 존중하고요. 아까 근본적인 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정책과 대안 수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우리가 화물차를 허가를 낼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 차고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벌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화물 공영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자가용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화물공영차고지는 물류량이 전주와 부산, 부산과 대전 이렇게 각 도시마다 연결되는 그런 물류량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서도 다른 도시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가서 차를 주차할 때 물건만 하차하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유류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다시 화물을 싣고 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내에도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 공간이라든지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런 도시에다가 대부분 주차를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전주에는 화물 공영차고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어요. 또 하나는 화물을 단속하면 승용차 주차 단속이 4만 원, 5만 원 그런데 화물은 10만 원입니다. 밤샘 주차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구청에 민원이 쏟아집니다. 물론 이 단속은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화물공영차고지도 만들어놓지도 않고 단속한다고 굉장히 불만이 있고 심지어는 불상사까지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공영차고지를 화물협회나 화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용역비가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화물공영차고지는 반드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광특이 약 85억 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광특은 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만 준비되면 바로 줄 수 있는 체계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거기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물류 유통에 관한 로지스텍스 개념은 국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맞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공영차고지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구체적으로 방법론은 해야겠지만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운영 중인 곳을 갔다 왔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동 주소지로 과연 접근성이 괜찮은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화물공영차고지의 접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속도로하고 연계성입니다. 물류량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나 도로 여건이 잘 맞아져야 바로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도시도 보면 그런 도로하고 접근성을 많이 봐서 아마 장동 쪽에도 고속도로가 연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여기 전주가 제가 봤을 때는 초포다리에다가 원래 1차로 그쪽 지역에다 한 번 하실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에. 그리고 이번 완주 전주 통합 대비해서 완주 용진 농협 있는 데 그 근처에다 2차로 할려고 많이 가봤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하고 이 자리하고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는 장동 물류 단지가 당초에 LH에서 공사한 그런 지역인데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분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고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도 유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매입하는데 그 근방 또 무슨 건물을 지었다든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제가 보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흘러나가서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런 형태인데 이 자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차고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러나 고속도로하고 망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전주에서 공영차고지 할 때 초포다리 괜찮고 용진도 괜찮고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쪽 자리 같은 데는 미리 흘러나가서 다 건물을 짓었더라고요, 느닷없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이 지역은 장동 유통단지 내에 조성된 그런 토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라북도 화물조합 지부장님 정성철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 없으면 각종 학교 앞에 주차를 많이 해놓아서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시 용역 잘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1쪽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을 2014년 3월부터 착수하셨나요?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을 업체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15년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에 했던 분이 낫지 않을까. 노하우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회계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회사에 어떤 법인 회계와 별개로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 별도의 회계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계는 연속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회계가 연도별로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연속성 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방식보다 수의계약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도별로 공개입찰이 아니라 연도를 좀 늘려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 7년 단위면 7년 단위 이 기간을 늘려서 공개경쟁입찰을 분명히 진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을 해년마다 체결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경영진단이 원가 산정하는 거죠? 지평이 어디 업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서울 업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회계법인 지평에서 타 자치단체에 경영진단 실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죄송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기왕이면 아까 공개경쟁입찰 뭐 지속적인 이런 부분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기왕이면 타 자치단체 경영진단 실적이 있었으면 문제는 이번에도 9대 의회 마감하면서 오현숙 의원의 5분발언 요지가 그거잖아요. 보조금 회계법인 용역, 외부 회계법인으로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용역을 실시했고 2013년도에 60억을 추가로 지원했고, 그런데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인건비에 대한 의문점, 이런 표준 운송 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용 운전원이 차이가 있다. 실제 투입한 운전원하고 이 용역에서 근거로 했던 그런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저희가 버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어떤 항목이나 이런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서 계속 이런 의구심이 신뢰성이 제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 항목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보다 60억이 추가로 늘었다는 것은 요인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요.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차피 이번에 버스 파업을 떠나서도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시민 대타협위원회 운영이나 버스노선 전면 개편, 그래서 시민교통국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9월 조직개편의 핵심이 시민교통국 직제일 텐데 어차피 그때 가서 인원 이동 내지는 조정도 있겠고 새로운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이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간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하고 집행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사하고 조합원 근로자하고 버스기사, 그다음에 노조하고 교통 전문가하고 하여튼 여론을 들어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 대타협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 아마 총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모두에 그런 주요한 사항이 방향 설정이 되고 정책 대안이 수립되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공유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도시건설을 오래간만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택시카드 그것을 해달라고 수없이 몇 년 동안 시에서 달아달라고 해서 그 달은 부작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읽어보니까 카드 수수료 비용 발생으로 택시운수조합 종사자가 카드 결재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시카드 이용 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수수료 지원까지를 우리가 또 해야 되나요? 전주시가 손해인가요? 카드 끊고 안 끊고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이용자들이 과거에는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결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 지급하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트가 하나 생기면 어디 신문을 보니까 소상인이 500개가 없어진대요. 그 사람들 시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여기는 수수료만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시에서 무엇을 해주나요? 아니 카드를 달아달라고 해서 수없이 해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해서 아픔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아주었어요. 그것도 편법되어 가지고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수익자 부담이네 우리가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게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떼쓰면 시에서 놓아주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러냐는 겁니다. 그렇게 혈세를 이런 데 써야 될만한 그렇게 전주시가 부유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무과장께서 이제 오셨는데 9대 의회에서 다룰 때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었습니다.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전주에서 카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확산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대형마트 하나 생기면 500개 소상인이 없어지는데 무슨 대책 세우냐고요? 저희 시에서 아무 대책 없잖아요. 관광객 카드 끊는데 불편함, 저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울면 다 대주나요? 데모하면 20억, 30억 그냥 주나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확보한 예산이 4억 6900만 원, 개인택시인가요? 회사택시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도 송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이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시 자체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른 자치단체도 카드 단말기를 장착해서 하고 있고 수수료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례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정말 문제는 뭐냐면 전주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에서 택시를 타고 관광객이 한옥마을 갑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택시기사분이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거기 볼 것도 없어요, 거기 뭣하러 가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카드 결재를 기피하는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법인택시든 그것도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운수업에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근무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중에 전에는 이런 근무복도 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게 버스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그게 대중교통이고 어떤 유가보조금이든 이런 버스 보조금이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 기능으로 운수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지원을 근거로라도 서비스 개선이나 친절교육 내지는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때 아직은 전주가 친절 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낮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나 택시 기사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지원하면서 당부하고 교육도 시켜서 좀 나아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저도 택시 카드수수료 문제인데 제가 유일하게 34명 의원 중에 택시 타고 다니는 의원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한 8년 동안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현재도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은 제가 현금으로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드 수수료 만만치 않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것은 돈을 버시니까 만만치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비게이션도 약 5억 돈 들여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드렸거든요. 카드단말기도 전주시에서 예산 한 10억 들어갔습니까? 10억 들어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늘 택시 타고 다니면서 늘 좋은 소리만 하고 전주에 명소 같은 데도 그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외지에서 온 분들이 바가지 안 쓸 수 있도록 제가 택시 타면 저한테도 바가지를 씌워요. 제가 길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루에 택시 2만 5000원, 2만 원 이상 탄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시정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법인택시 같은 데는 택시가 70% 정도가 하루 차예요. 그것 불법이거든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시에서 짚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면서도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법인택시 타고 왔는데 만약에 하루 일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책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은 회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졌을 때.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보니까 네비게이션 해주었지 카드수수료 해준다고 하지 이분들 다 해주는데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조금 많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공감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것은 꼭 지켜볼 거예요. 기사님들도 그것을 원해요. 그리고 차고지에 가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차고지에 차가 다 들어와야 돼요. 한 대도 안 들어와요.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직업 중에서 택시 직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루 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1일 1차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택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 업종에 몰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과 부분은 가까운 기일 안에 국장께서도 바뀌었고 과장께서 바뀐 만큼 새로운 어떤 안이 세워지면 지난날의 과실을 거울삼아 새로운 정책이 세워진 뒤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시급한 현안이 아니면 빨리 마무리 짓고 기왕이면 노제 진행한다고 하니까 가서 마무리가 다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장례비 문제 갖고.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4페이지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여기에 식당이 들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휴게소 내에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 안 되었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식당이 있어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거기가 지금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그 도로인데 반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성토해 가지고 이 부분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아침마다 다니니까 가감차로를 해놓았는데 너무 짧고 결론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다 보면 그게 이를테면 야산같이 되어 있던 곳을 그 부분만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양쪽에서 오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전지 작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시야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거리가 대단히 짧다는 거예요, 그 가변차로. 자칫 사고 위험성이 있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장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및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