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면서 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고통받는 기업 및 민원인들의 애로를 피부로 느끼고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 2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하면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호에서는 경사도 15도 미만에 대하여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행위 대상 전체 토지 중 경사도 15도에서 20도 미만인 부분이 전체 토지의 10% 미만인 대상지가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전주시 경사도 조사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전체 토지 중 가장 경사도가 높은 곳이 15도 이상이면 개발행위를 못하는 실정으로 경사도 15도에서 20도 미만인 곳에 대부분은 경사가 심하여 녹지대와 접해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해 예방도 하고 규제도 완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전체 토지의 10%가 경사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무작정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만 개발을 허가 해 주자는 것으로 미개발지에 대하여 개발이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경사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의하면 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학교시설 보호구역 안에의 건축제한 제1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의 시설은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인 전북대학교 부근으로 성인 대학생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을 유해시설이라고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와 비슷한 타도시의 조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학교시설 보호지구 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만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가 타도시의 경우는 경기도 안양시 이외에 8개소이며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군산시 이외에 4개 시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게임 제공업소는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청소년게임, 복합 유통게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업소로 세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PC방, 동물병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은 학교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도 전북대학교 주변에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이로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의사, 총포판매소 등도 수요 측면에서 입지할 여건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포류는 성인들 학생들이면 정말로 한참 혈기 넘치고 할 때인데 총포의 총을 보게 되면 다시 우월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번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장의사, 총포도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신 일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사도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입법 예고를 하고자 준비 중이었던 것을 이번에 같이 발의 내용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보호지구에 게임제공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오락실 이런 개념의 게임제공업과 PC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이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2008년 5월 15일 이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 게임 제공업소로만 제한해 오다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게임 제공업 이외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PC방이 추가되어서 세분화되었지만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게임제공업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그러니까 PC방하고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그간에 모두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도시계획 조례가 정비되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의 제한 내용과 형평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은 타 도시보다도 우선 일등으로 가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벌써 10군데 다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원이 해서 이것 자료 내놓으니까 그때 슬그머니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조례가 이루어졌을 때 과감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만이 지켜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와해가 되어 있으면 또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또 강하게 나오면 그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만들어야 되는가 취지, 몇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우리 민원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희 서곡광장 추천대 도로 내라고 수백 명이 민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역구인데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산 200억 갖다가 당장에 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혹시 몇 상권자의 민원들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지 몇 분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었다라는 것이고 타 도시가 와해되었으니까 우리도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나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전주시 상권이 특히 덕진구 이쪽은 전북대 앞에 다 있잖아요.

  덕진구에 1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심지어 뭐 하나 간단한 가맥 한잔 먹으러 갈려고 해도 전북대 앞으로 가야 되고 노래방을 갈려고 해도 전북대 앞으로 가야 돼요. 기존 큰 마트가 생긴 것처럼 상권이 다 죽어버리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안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사도 문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를 왜 적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시한 이유, 배경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민원이 넣었다고 해서 그 말이 맞으니까 해주고 아니면 또 족쇄를 채워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고 전체를 보고 그런 다른 법들도 보고 그렇잖아요. 건축법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개발행위 일반적 기준 중에 표고, 임목본수도, 경사도 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녹지나 이런 어떤 토지 용도를 전체적으로 상관없이 15도 이상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부지가 전체 부지에 10% 미만일 경우 극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에 엄격하게 경사도나 임목본수도, 표고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서 그런 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에 일부 민원도 해당될 수 있고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규제개혁 차원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용을 한다 이런 취지를 위원님들이 십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서선희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우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안 경사도에 관한 조례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은 개발 전에 후에 대한 개발지역에 대해서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개발 전에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 지역에 주변에 있는 소위 그린벨트 지역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경사도가 거의 15% 내외입니다.

  그런 데를 낮춰주면 난개발이 되는 것이고 삭막한 전주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뒷동산도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더군다나 앞으로는 더 공기도 좋아야 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개발의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저는 그것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안과 '나'안 두 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토론 결과를 통해서 찬성 토론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처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양 구청 건축과장의 일괄 개요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청명한 가을 햇살이 좋은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세 부담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아픈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시와 덕진구를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 직원이 행정의 최고 가치는 사람이다, 또 내가 변해야 행정이 변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생활화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생동하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며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 예산만을 반영한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며 경제교통과는 도로사용료 해서 지난 연도 수입, 건축과는 증지수입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해서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 분야,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분야,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분야,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재해 재난관리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등입니다.

  다음으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62억 818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2억 5923만 9000원이며, 그중 실제 수납액이 65억 1468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5억 2220만 3000원, 미수납액은 42억 2234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불납결손액은 4억 8621만 7000원, 미수납액은 9억 406만 8000원이며 경제교통과는 불납결손액은 1103만 9000원, 미수납액은 7835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는 불납결손액은 783만 원, 미수납액은 27억 6513만 5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불납결손액은 1711만 7000원, 미수납액은 4억 747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38억 6681만 원 중 지출액이 160억 3274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74억 8418만 3000원, 불용액은 3억 4988만 2000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8777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은 2억 7563만 3000원, 불용은 714만 1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 3070만 원 중에 지출 2843만 원, 불용 226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 27억 7168만 9000원, 지출은 23억 3883만 원, 이월액은 3억 9800만 원, 불용액은 3485만 9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 207억 8164만 7000원 중에서 지출 133억 8984만 8000원, 이월 70억 8618만 3000원, 불용 3억 56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38억 6881만 원 중에 불용액 3억 4988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 4362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81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건설과 6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2억 1559만 1000원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건축과 2건에 3억 9800만 원, 건설과 7건에 66억 6025만 2000원이며, 9쪽 사고이월은 건설과 4건으로 4억 2593만 2000원입니다. 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11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민원봉사실, 건축과, 건설과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 및 체납자 일소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유선 통화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물 반송 등 재발송,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 편성 운영 등 총력 징수할 예정이며,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특별회계 체납관리 철저 및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 사항으로 체납자 유선통화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물 반송분 재발송, 세외수입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총력 징수할 예정이며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및 결손 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35억 3270만 2000원이며 55억 357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1억 9760만 8000원은 불납결손하고 14억 6798만 7000원은 미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38억 7010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68억 3748만 2000원으로 그중 171억 9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87억 78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1982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268억 3748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0억 1982만 6000원으로 원인별 불용액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625만 1000원, 예산절감 3163만 8000원, 집행잔액 9억 741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9만 2000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1건, 건설과 소관 4건으로 총 5건으로 주요사업 불용액은 8억 3113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73억 5369만 9000원, 사고이월은 6건에 12억 9433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5979만 1000원입니다. 각 과별 이월현황은 유인물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결산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연도 미수납 결손액 보시면 4억 8070만 원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결손이 되었는데 결손의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과년도 것 결손처분인데요. 거의 사망자, 무재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 33건, 사망자가 1건이고요. 그것이 43건에 2억 7000 정도 됩니다.

  건축과에 세입이 주로 무허가 건물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대기를 달아낸다든지 그래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사기업 간에도 자기 채무가 있고 개인 간 채무가 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사적인 재산에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을려고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내용들을 더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과징금을 결손처분하냐 이거죠?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체납된 것이고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5년이 기본적으로 지나야 되고 또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신청하면서 도 보조사업인데 아파트에서 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다가 도에서 이게 성격상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이병하 위원께서 요청하신 완산, 덕진 공히 건축과 소관 주민편익증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추가적인 말씀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불법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최근 3개년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39억 602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5%인 5억 20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24억 7864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2%인 14억 57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52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3억 26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원이 증액되어 13억 14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59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은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확충사업 분야에서 529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예산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행정운영비 분야 등에 1억 21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30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도로 건설 관리 및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분야 등에서

  13억 2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 142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민원봉사실 소관은 토지민원 서비스 강화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교통과 소관은 해당이 없으며 건축과 소관은 주민편익증진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도로 유지 보수 등 8개 사업 1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에서 23쪽 주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23억 144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0.2%가 증가한 9억 48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49억 404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7%가 증가한 21억 66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중 세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647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5.3%가 증가한 429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543만 5000원과 163만 1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899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9%가 증가한 1억 5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재정보전금이 1억 595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지원사업인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비 1억 725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사업에 당초 예산액 대비 18.8%가 증가한 42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 총액은 2억 7159만 6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21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3%가 증가한 2억 28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2595만 원,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에 200만 원과 5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9억 184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7.2%가 증가한 18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은 도로건설관리 사업과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18억 3000만 원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에서 14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역과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9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