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지원과 노홍래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학훈 과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김윤철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협력과 연대, 나눔과 상생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내년에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생긴 첫해입니다. 예산안 편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3쪽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0억 55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06억 11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5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과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총 101억 89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입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17억 4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총 119억 68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5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체지원과 세출은 총 8억 76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77억 6714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51억 5851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 7000만 원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2억 원은 지난 10월,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용역수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33억 7619만 9000원,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5억 9000만 원, 백제대로 경관거리조성 9억 2231만 1000원은 준공기간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자활근로사업 5억 72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1333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5억 5285만 7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906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어 3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153억 1366만 8000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33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총 94억 978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 921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체지원과 세입은 총 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9억 5500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세출은 총 117억 856만 3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3억 6849만 2000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억 173만 3000원 등 사회적경제지원 총 10억 34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6억 7592만 5000원 등이 증액되어 총 2억 20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출은 총 13억 8842만 5000원으로 희망마을조성 3억 8300만 원, 해피하우스 지원 1억 94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5억 25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22억 1668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9억 79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천사마을가꾸기사업 17억 3500만 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6억 3589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억 1371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56억 3150만 8000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억 3626만 7000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한마당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을재생사업추진 6200만 원, 동동동마을코디사업 2억 원, 전주형 소규모공동체활성화사업 3억 5000만 원, 해피하우스 지원 6억 9068만 1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28쪽까지는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도시재생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4%가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동안 사업추진해오던 천사마을가꾸기사업이 거의 다 국비 지원이 다 끝났고요. 내년 6억 5500, 2017년도 일부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업이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98쪽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주시자활센터가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례관리사가 1명씩 배치되어서 이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실한 근무독려라든가 안전관리지도, 교육 이런 역할들을 사례관리사를 두어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사례관리사업을 하는데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었어요. 49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운영사업이 또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498쪽에 지금 도비, 시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사업은 덕진 자활센터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주센터 생명자활센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하고 생명은 국비 지원이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표시했고요. 덕진은 국비가 없이 도비로 일단 둘다 인건비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박형배 위원   500페이지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사업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499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인원이 인건비 조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시하셨는데 사업비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지원 및 교육센터 운영을 바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용역이 나와야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뒷쪽에 용역비 5000은 현재 센터를 보면 개별법들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이런 법률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이게 각각 개별법에 의한 센터를 설치했을 때 이게 비효율의 문제다라는 생각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통합적으로 안내하되 각 부처에 있는 예를 들어 국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고유 센터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내용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센터는 그 뒷쪽에 용역에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사업비·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은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위탁을 통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내용과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내용하고요. 50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이 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1000만 원은 금년 2014년도에도 사회적기업 협의회에다 줘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박형배 위원   많이 중복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어떤 협의회랄지 이번에 사회적경제통합센터도 따로 별도로 만드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센터가 보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설치된 기초 지자체가 14군데고 광역이 12군데입니다. 그런데 또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든 광역지자체도 3군데가 있고 기초가 8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센터를 만들었을 때 여러모로 예산이라든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가져가되 우리가 각각의 센터의 기능에만 개별법에 의해서 명시된 그 센터의 역할하면서 국가에 공모를 한다거나 사업을 응모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99쪽에 사회적경제활성화해서 여기 사회적경제사업 홍보비로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50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홍보비로 2000만 원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것 중복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앞쪽에 사회적경제사업 홍보 6000은 언론 홍보에 중점을 둔 사업비고요. 뒤에 찾아가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설명회 2000만 원인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만들었고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시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지역적으로도 찾아가고 또 어디 그룹이 있다 하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쪽에 공동체지원과의 사업비가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을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설명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첫해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끌어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499쪽에 사회적경제사업의 홍보비가 언론용 홍보비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14년도에도 저희 국에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증액해서 6000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 했는데 왜 1000만 원을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 업무도 그렇고 도시재생 업무, 공동체 업무 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500쪽에 경제학 국제컴퍼런스 개최 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 롤모델,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주로 경기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 앞서 가고 있고요. 경기도에 수원, 부천 이런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어디 다녀오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난번에 부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 마을지원센터,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서울 혁신파크, 그다음에 사례지로 해서 성북구 장수마을, 도봉구에 햇살문화원, 꿈빚는 방아골, 수원시 행궁동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국내에서도 서울도 다녀오셨고 여러 지자체를 다녀오셨는데 많은 성과물이 있었을 테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벤치마킹 부분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해서 과연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외에 사회적경제 전문가, 활동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 활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우리 시에 역점 시책인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심으로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사회적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또 우리 사회적경제는 글로벌화, 세계화에 대비하는 지역화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역의 순환, 자립경제의 가능성을 한 번 모색해보기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한 시를 다녀오셨으니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택해서 거기하고 긴밀하게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서로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정책으로 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시하고 타국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꼭 국제적인 행사로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롤모델을 서울로 잡아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교환하는 방식,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제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회적경제 부분은 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일찍이 시작되었고 거기에는 상당한 전체 인구의 사회적경제 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98년도 IMF 이후에 이 개념이 도입되고 해서 아직은 우리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고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이제 새누리 새정치 법안을 제출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법률도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 전문가, 활동가 분들을 모심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97페이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비 보조가 50% 있는데요. 이게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그런 사업에서 지원이 모두 종료된 그런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 그런 마을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비용, 브랜드 기술 비용 그런 몫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지원을 했던 마을기업 중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도움

○박형배 위원   안착화시키기 위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런 사업이면 사업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게 도비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비 1000만 원 주어서 지금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박형배 위원   한 개 기업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500페이지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정책자문 실비보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표기가 사회적경제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도 만듭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 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의 그 위원들의 수당이고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경제 정책자문 실비보상은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앞서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이 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럴 필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인원 구성은 경제위원회 위원은 대충 몇 명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15명 정도고요,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도 15명 정도 됩니다.

○이병하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정책자문은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도 있고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 제가 생각하기도 국제컨퍼런스보다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은 이런 행사를 더 많이 하는 게 아직 우리의 단계로서는 걸음마 단계에서 굳이 국제까지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참여주체 대동한마당, 문화공연, 가을밤의 콘서트,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틀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 통합한마당은 올해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 한마당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 컨퍼런스는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진하고 이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자리고 또 우리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뭔가 배우기보다는 너무 형식에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조례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벌써 국제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담당자들이 가서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동동동 마을재생 코디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면 특화마을 조성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 소규모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양도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250만 원씩 100개 사업, 시설공간 조성사업 1000만 원씩 1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정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원도심 지역별 발전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것은 정해져 있나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 10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동을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업 대상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전부다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 공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오히려 공모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박형배 위원   더 포화가 된다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성립할 때는 대상지를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일단은 새로운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공동체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 세울 때는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을 하고 그 대상지를 명확하게 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보통 보면 우리 참여예산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여 예산제에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대상지를 명확하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금액까지도 딱 내시하고요. 의원들한테는 참여예산할 때는 명확하게 대상지와 목적과 예산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 제가 보기에는 다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꼭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기도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좀 더 구체화하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동동동 같은 경우도 기 투자액이 4억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코디네이터 양성, 마을리더 양성, 특화마을 조성 25개 마을 있는데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지금까지 마을재생이라든가 이런 그 자체를 시민들이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크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코디가 64명이 배출이 그간 된 건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 있는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100%는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공동체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제3의 누구에 의해서 우리 동네 한 명 있어야지라는 의도에서 참여를 하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지금 코디네이터나 마을리더 이런 분들이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꼭 인원을 채우고 100명이 아니라도 정말 주된 한 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을 양성하기 보다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디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아직까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개발해서 하기 보다는 그냥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네 저거 있는데 우리 동네도 이것 한 번 해볼까 하는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인데 그냥 본따기 저 동네도 뭐 칠하니까 우리 동네도 칠하자, 여기저기 우후죽순 칠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해피하우스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에 1억 6000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1000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소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북부권 팔복동 중심의 해피하우스 센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조로 성립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추경에서 편성한다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명시이월에 나와 있기에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차사업이 12월에 발주를 하면 내년 사업계획이 내년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기 투자액이 100억이 다 나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집행이 다 된 게 아니라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거의 33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진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월된 것 아닌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차 사업 계약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사업도 그렇고 백제대로 경관거리 다른 데 비해서 도시재생과가 지금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지 자꾸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긴장하고 일을 추진하고 연말 내에 사업 발주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미리 준비를 더 잘하셔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이 도시재생과가 물론 형편상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아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중앙상가 루미나리에 설치사업 그 예산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쳐진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국비가 얼마 내시가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국비가 6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 된 거예요? 내시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돈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2012년도에 온 것은 올해 계약이 되어야 되고요. 2012년도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넘어온 사항이고 2013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시킬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중앙상가 루미나리에 사업비는 국비가 6억이죠. 이 국비는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6억은 2014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이라 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미숙 위원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반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6억에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 구상을 제대로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었잖아요, 하지도 않고. 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졸속으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졸속이 아니고요, 그 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예산이 넘어왔는데 먼저 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올 안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히 이것을 졸속으로 하는 거잖요. 왜냐하면 루미나리에 설치 구간 도로는 사실은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에다가 어떻게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을 우선 정정을 드리고요.

○이미숙 위원   일부 국비는 올 말까지 써야 되는 거잖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못 쓰면 반납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졸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중에서 전혀 안 쓴 게 아니고

○이미숙 위원   이것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자문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받았어요? 통과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자문 받았는데 재검토가 와서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간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가요?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건축심의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소방서에서도 이것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치에다가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소방서 자체에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반납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지금 졸속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요. 사실은 그 도로를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 도로를 그 거리를 새롭게 색다른 거리로 만든다든가 하셨어야지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거기와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거기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그동안에 계속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졸속으로 쓰신다는 말씀은 시장 상인들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절차를

○이미숙 위원   거기가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치하냐고요. 인도도 없고 보행자 거리도 없어요. 그것부터 개선을 하고 그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루미나리에 하고 인도 조성이나 차도 조성하고 그런 관계가 서로 상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아무튼 소방서 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아마 지적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소방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기존에 걷고 싶은 거리처럼 뚜껑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사다리가 서가지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당연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워지는 것들이 전봇대처럼 서 있는 상황이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무튼 이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보충설명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주무 과장께서도 현재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너무나 못하고 있는 터라 한 가지 첨언드리면 소방과 관련해서는 상층부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전체를 덮는 형태가 아니고 두 번째, 현재 중앙성당에서 시민약국 쪽으로 소방도로가 개설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사업이 50% 이상 진행이 된 터입니다.
  소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두 번째로 저는 본 사업 2012년도 초부터 논의가 되어져왔고 본격적인 논의는 2013년도 중순부터 논의가 되어서 해당 상인회 소위 태송 상인회와 더불어서 신중앙시장 협의회와 더불어서 1년여 이상을 협의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터에 사업을 진행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야지 마치 예산을 국비를 수령해놓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비 매칭을 50% 해서 그 사업을 마치 시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시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은 해당 상인회와 더불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왔던 검토 분석 내지는 회의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드리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경관심의 통과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재검토하도록 지시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06쪽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것은 풍남문 광장에서 객사 앞까지 구 전라감영 복원하는 뒷길을 통해서 객사 앞까지 저희들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44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44억 중에 금년도 배정된 6억 원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번에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선 용역비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구간 전체를 차량을 막고 통행을 중단시킨다라는 이야기네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박형배 위원   보행 중심 테마거리라고 하면 보행자가 중심되는 도로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인도를 좀 넓힌다든가

○박형배 위원   그 장소가 차량 2차선 도로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 도로는 옛날부터 국도였기 때문에 도로가 일반 소방도로보다는 넓습니다. 약 10m 되거든요. 거기에 전봇대들이 양쪽에서 침범해왔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전봇대가 철거되면 상당히 넓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나 거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사업들이 실제 테마가 있는 것인지, 그냥 예쁜 도로만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미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루미나리에도 실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루미나리에를 운영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런 시설들만 갖춰놓고 실제 그 안에 내용들이 담기지 못하고 콘텐츠가 담기지 못하고 하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들이 그냥 예쁜 길 닦는 그런 내용들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지 못한다.
  실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보행자 중심도로, 여기에 역사문화거리라고 지금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담겨야 되고 문화가 담겨야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국비 매칭이 됐고 국비가 내시가 됐고 44억이라고 하는 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기 보다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어떻게 역사를 담을 것이고 어떻게 문화를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담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이제 길 닦는 예산으로 이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하게 시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을 여기 이 내용에 담을 것인지 역사문화거리라고 하는 것을 담을 것인지가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용역 과정에서 풍남문하고 그 거리에 역사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풍남문이 있고 전라감영이 있고 객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궁극적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들르는 많은 관광객들을 외연 확장을 통해서 범위를 넓히고 전주시에 관광을 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와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국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 거리는 본래 근대화거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대화거리라고 했냐면 이 거리하고 서문교회까지 연결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이 구간만 우선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면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근대화거리보다는 역사문화거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도 근대화거리보다는 전라감영복원 문제가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전라감영 복원하겠다고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이 거리는 전라감영 복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콘텐츠를 담아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꼭 좀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이런 부분은 전주가 지향하는 슬로우시티 개념을 반영을 해서 그래야지 예산을 갖다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뒤집어놓고 새 것으로 갖다 붓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여기 오면 아, 전주는 그랬구나, 전주다운 맛이 있는 그런 거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감영 복원이라든가 전주에 왔다 가면 이성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다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이야기, 요즘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결부되어서 뭔가 배우고 갈 수 있고 전주에 갔더니 아, 이런 면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됐으니까 그냥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중저수지 산책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억 남아 있는데 이번에 7억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한 것 같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의견은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떨까,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중저수지 산책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시민 대표들한테 누누이 지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험하다, 왜 물속으로 갔냐, 도로 옆으로 가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호수 위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수상에 시설하는 구조물은 현재 상태로 일단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속에 그 시설이 있어서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쪽 우리가 연결된 끝쪽에 도로 정도는 그래도 도로변에 비탈면에 여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쪽 화장실, 물론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업주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화장실 부분도 상당한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편의를 위한 그런 화장실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순환되는 그런 도로 형식도 아니고 해서 도로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5억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수상 위에 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된 사업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만을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7억 정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추후에 25억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현재 7억 예산은 끝에 정리된 부분에서 좁은 도로에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리 연결되면 차량들한테 시민들이 보행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따로 설치해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7억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정훈 위원   7억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어떨까 해서 총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추가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는 현재 2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억 세웠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환경부나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우선 7억을 세웠고요. 부족한 15억 부분은 이 수변으로 도로를 낼 경우에 15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상반기에 7억 해보고 나중에 마무리에 국비가 되면 더 7억을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우선 7억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아중저수지변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잔여 예산이 현재 25억이라고요? 미집행 지금 사업 착수되지 않은 예산이 25억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윤철   추가적으로 7억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전체 25억 중에서 7억만 우선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도시건설위원회지만 이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이유가 전주시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중호수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A안을 놓고 A안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정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도 필요로 하고 그 설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많은 수난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아중호수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상 데크 설치는 지양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보충하겠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보행중심 테마거리는 지금 공모된 계획대로 풍남문에서부터 객사 앞에까지 그 도로입니다. 객사 앞에 충경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현재 8m 도로 말씀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8m가 아니라 1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 설명을 역시 아중호수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준비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요. 아까 박형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시장 입구 초입 루미나리에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그 사업비는 현재 6억이 루미나리에 사업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게 뭐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6억 전체가 루미나리에 사업이 아니고 전선지중화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보행로가 원만하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 작업을 통해서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무 과장께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진정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습을 요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도시재생이라, 재생이 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다시 거듭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다. 문구는 조금 슬픈 내용이네요. 전주가 그간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도시재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힘 있는 쪽은 그리 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약 23억 들여서 이번에 6억 5000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 사업은 우리 전주시에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천사마을에

○남관우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구체적인 사업은 도시재생센터 건립

○남관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얼굴 없는 천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책임감 있게 전주시 재생도시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주는 구도심은 다 죽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을 한다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도심을 살리고 신도시를 살리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중저수지 506쪽 산책로 조성사업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 같으면 산책로를 안 만들죠. 그 지역을 일주일 전에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산책로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저수지 안에 놓으면 사건 사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 사고도 나는데 원래 산책로는 조성할 때 물이 깊지 않은 곳에 해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물이 깊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전주시는 앞으로 어디나 이런 저수지에다 산책로를 만들 때는 신중하게 주민 공청회를 해서 사랑하는 66만 한 명이라도 희생이 된다면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둘레에다 주차장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저수지에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야지 여기다 쓸데없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해놓은 것이니까 위험한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 조끼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해서 형태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1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30일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0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6조(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금은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부채상환자금 위주로 융자하고, 자금 융자자에 대해서는 사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사업 성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현재 29억 2457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수입과 3억 6750만 원의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6707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12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 총액은 31억 3457만 원인데 세부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2014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9억 2457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31억 3457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인 사회복지 장학금은 750만 원, 융자성 사업비인 기초생활보장자금 및 자활복지자금은 3억 6000만 원을 융자하고 나머지 기금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가 1억 585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기예금 이자율 및 사업비가 감소되어 기금액도 감소된 것입니다.
  122쪽에서 127쪽까지 수입과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21쪽과 관련해서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정오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24페이지 융자금 명목으로 전년도에도 3억 6000만 원이 지출됐고 2015년도에도 3억 6000만 원 지출 예산을 세우셨는데 민간 융자금에 자활사업단으로 7000만 원 3개소, 2억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해마다 자활사업단에 융자가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이 있고 자활복지자금이 있습니다. 자활복지자금에는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0만 원까지 어려운 계층에게 대여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또 자조자립자금이라고 해서 1인당 2000만 원 이하 대출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자활사업단으로 7000만 원을 3개소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는데 저희가 기금 중에서 보면 3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복지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사회복지장학금이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자금은 현재 17억 8000이 있는데 전혀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내년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융자금을 세웠습니다.
  융자금은 전세자금인데요. 전세자금 저희가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게 전세자금을 주겠다. 그다음에 3개 센터에 있는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 대여를 해주는데 저희가 전세자금을 대여를 해주는 담보로 전세권을 저희가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에도 그런 기금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권을 꼭 설정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 지출액도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이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전년도에도 3억 60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7000만 원에 대한 자활사업단의 전세자금은 내년도 처음인데 이게 똑같다는 것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표를 다시 작성해주셔야 심의가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윤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금 내역에 관해서 약간 착오가 있던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융자금에 있어서 지출액이 전년도 지출액 3억 6000이 금년과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목적으로 7000만 원 3개소 2억 1000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현재 집행이 안 되었고 금년 말까지도 아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5월 결산 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서 집행을 보류하였다 그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예산은 똑같이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올린 내용에 지금까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 자금 대여 이렇게 안을 개정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 점포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권 설정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점포 임대자금 대여로 3개소 2억 1000을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 건과 관련해서 사업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고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단순한 사업자금 융자였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융자에 관한 이율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율이 연 2%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율이 발생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연 2%가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윤철   정회 시간을 통해서 몇몇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인데 본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되려거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개정이었는데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어요. 물론 주무부서의 애로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 사용처를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명기된 내용이 개정 절차가 순탄할지 아니면 그 결과를 예단치 못하는 단계인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이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올라왔거든요. 123쪽, 125쪽입니다.
  이 자활사업단 7000만 원씩 3개소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7000만 원씩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현재 124쪽에는 자활사업단 7000만 원 3개소 2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기가 전세자라든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해놓은 상태고 현재 개정 전에 조례상으로도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은 본 위원장의 질의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들이 자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사실 기금 같은 경우 조금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스쳐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챙기시니까 이것 지적들을 했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기금과 관련해서 본 예산서상에는 용처가 불분명하나 설명을 통해서 익히 숙지된 바이고 단 조례안이 개정된 안에 준해서 사용을 하고 않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본 기금은 편성을 해놓고 사용하고 안 하고는 무방합니다. 때문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기금은 편성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교통본부가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민교통본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9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67억 68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29억 3700만 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718억 7200만 원보다 10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9억 8000만 원으로서 2014년도 기정예산 67억 69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사업 2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 외 2개 사업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지역개발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교통사고위험 구조개선사업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오송제 호수 입구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29억 3700만 원으로서 2014년 기정예산 718억 7100만 원보다 1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등 4개 사업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과는 교통사고 위험으로 구조개선 등 3개 사업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금액은 15개 사업에 99억 1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13억 2600만 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차지 토지매입 미협의 및 화물자동차 용역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생태교통과는 광역교통 관리체계 개선 6700만 원으로 설계용역 집행잔액 및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등 10개 사업 85억 1700만 원으로서 공사시행 중 준공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8억 3700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41억 1700만 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140억 94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78억 1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41억 57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41억 1700만 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145억 94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84억 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3700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외 1개 사업이 12억 59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1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버스운용 재정지원금 외 6개 사업 26억 45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 국고보조금은 전주 완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이 22억 21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기타 사용료 공영자전거 대여소 사용료 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도로명 안내표시판 설치사업비 4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교통사고 잦은 사업 외에 2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41억 1700만 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145억 94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금 6억 원, 과태료 52억 2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4억 2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원 등 12개 세목입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78억 100만 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641억 57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50억 원, 한옥마을 특화시내버스 도입 7억 5000만 원, 화물공영지 차고지 조성 25억 9000만 원 등 총 543억 6300만 원입니다.
  생태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억 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20억 2100만 원, 전주 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 3200만 원 등 총 53억 4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교 도로확장 10억 원과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 10억 원, 도로행정지원 10억 원 등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교통사고 위험 도로개선사업이 17억 3500만 원의 감액 등으로 총 8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1억 1700만 원으로서 한옥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15억, 공영주차장 유료화 무인시스템 구축 5억 등이 증액되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7억 29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 등이 감액되어 총 4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이월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도로과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92쪽에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은 이게 최종 올해 정산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교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도 최종 정산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최종입니다. 12월에 대폐차 대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도 정산분을 삭감하는 거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증가분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를 조정한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비가 많이 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하고 밑에 태양광 LED 조명 설치는 시설이 다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같습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거하고 시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분되어서 되어 있는데 통합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태영 위원   이 특교세는 그냥 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특별교부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도비로 주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통 예산상 보면 국·도·시비해서 같이 마치 이렇게 보면 이 특교세 사업은 별도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특별교부세로 준 것도 도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2억을 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 특교를 배정을 해준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배정은 추가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량이 올해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교통과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금년에 용역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원래는 계획에 2년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총사업비가 전주가 71억입니다. 전액 국비거든요.

○장태영 위원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야기되는 정여립로인데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일부 구간을 개설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자원순환단지에서 원상림 마을까지 단계별 추진으로

○장태영 위원   폐열 공사과 관련해서 하는 구간은 또 다음 구간이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원상림까지의 구간 공사비용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100% 국비사업이지만 거기에 익산, 군산, 전주권은 들어가는데 완주가 빠져 있어요. 완주는 전주와 같은 교통권이라 가정하고 완주를 제외시켰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광역교통 체계가 시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 익산

○위원장 김윤철   시 단위 교통광역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완주군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김윤철   설명이 미약하지 않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광역교통체계라 해서 교통이 혼잡한 도시, 광역도시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주하고 김제, 익산, 군산 4개 시를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완주는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57쪽 도로과 공영자전거 대여소 사용료는 어디 지점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2013년 11월 15일부터 개소가 되었는데요. 자연생태박물관하고 덕진구 하천관리소 2개소가 있어요. 거기서 2014년도 11월 20일까지 징수가 69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여료가 690 정도 두 군데에서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이게 올해 언제 시작했죠?

○도로과장 강원식   2013년 11월 15일부터요.

○장태영 위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두 곳에 대한 사용료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몇 대가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40대가 있습니다. 양쪽에 20대씩 성인용 15대, 어린이용 5대 해서요.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시내버스대타협위원회 구성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크게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노노 갈등이라든가 회사하고 노사 갈등을 이번에 갈등을 치유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노사 분과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 분과 2개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지 승강장 설치 기준이라든지 회사의 재정 투명성 문제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총제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권한하고 임무가 문제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하 위원   택시위원회가 있고만, 뒤에 보니까. 515페이지에 택시위원회를 또 신설하는고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위원회는 법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시가 저희가 용역 결과 우리 전주시가 883대가 과잉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차 규모라든지 감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으로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516페이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추경 때도 올라온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추경 때 올라와서 이게 삭감된 게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추경 때 왜 삭감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통신비를 회사에다 지급하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신비가 원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 월정액으로 KT 같은 전화 회선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5500원 정도 월정액이 발생해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5500원을 이번에 다 계상하지 않고 월 3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512페이지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 용역이 지금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거치기 때문에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예산에 편성이 돼야 용역을 거칩니까? 용역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게 절차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충경로 사거리에서 풍남문까지 550m를. 이게 지금 차선을 2차로로 축소한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축소된 차도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풍남문에서 충경로까지 530m 구간을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장태영 위원   충경로 사거리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풍년제과 사거리

○장태영 위원   풍년제과 사거리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서 남문 있는데 그 옆에요. 거기서부터요. 구간이 530m 됩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 550m 4차선 팔달로를 2차선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데 대구하고 서울, 부산이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했을 때 뒤에 발생되는 효과가 여러 개 있어요.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고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매연이 감소되고, 시민들이 도로보다는 인도에서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더 조성한다든지 벤치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지금 서울이나 뉴욕이든 파리든 유수의 도시들이 보행자 중심도로로 기존 도로나 고가도로,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를 시민들한테 되돌리는 그러면서 대중교통 정책에 어떤 변화를 꾀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호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이 아무런 그런 연관되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되는 대중교통 정책이 됐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정책이 됐든 만약에 차도를 줄였을 때의 어떤 교통분담률을 다른 어떤 대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 조건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상호 연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차도를 줄여야 되고 보행자 도로를 바꾸는 거지 이 구간만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충격이 될 것 같은데요. 갈등을 유발하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먼저 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워 때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한테 홍보하는 기간을 길게 잡아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시 예를 보니까 바로 용역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추진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효과나 절차나 이런 어떤 논의를 하는데 의회하고의 어떤 논의, 아까 제가 적시해서 용역과제 심의 절차 정도만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용역비가 1억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건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용역으로만 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앞서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그 우려는 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 용역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업비가 이 정도 용역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 거죠. 집행부가 방침을 가진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업비 투자를 예고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비했을 때는 다른 도시의 사업비를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에요. 그런 아쉬움이고 이것은 의회가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런 어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는 용역에 앞서서 그런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되었든 그 안에 주차장이 됐든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획기적으로 일정한 교통 분담률을 해내는 수준의 부가적인 부분들까지를 포함한 전주시 대중교통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부가적인 사업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대로 용역이 가면 이 구간에 대한 사업 용역밖에 될 수 없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513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진단의 기간도 길고 용역비도 과다하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 1억에서 5000만 원이 플러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준비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었어요. 지난번에 1억이 많다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회계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준공영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별도의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 감사하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겉으로 드러난 부분도 우리가 용역이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디테일하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비에 비해서 내용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간과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것을 개선해야지 않겠냐.
  그런데 대체 과업지시서를 비교해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3년 치 재무자료나 이런 부분을 다 봐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이에요. 우리가 현금인식기가 됐든 현금 수입원 확인이든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없이 회사를 통해서 전적인 자료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조금 유용과 관련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3년간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1년 치 자료, 1년 치는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버스회사가 자기 입맛대로 줄 것 주고 안 줄 것 안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5000만 원만 증액을 하니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년을 했을 때 1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도 저희가 용역 수행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 용역비를 써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노선개편 같은 경우는 과업 내용에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는데 카드 데이터 및 실차조사를 통한 권역별로 오지 조사를 기점, 종점 조사를 다해보고요. 주요 환승 지점을 선정하고 기본계획, 시민 중심 노선개편 설문조사를 다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도입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노선개편에 따른 도로의 기하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과업지시서를 많이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대중교통 민간협의회에서도 지하철 노선 기준으로 노선도 한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용역 수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적으로 과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용역도 지금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잡았는데 저는 안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 같은 거든 단일화 용역이든 보면 기간은 1년인데 실차 수요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사계절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1년으로 잡기에 버스도 교통약자 중에 가장 많은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 방학이 있고 이러고 한데 분명히 다를 건데 그것을 며칠 간 실차 조사로 해서 그게 다 전체적으로 1년 적용한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기간을 이렇게 1년 잡는다는 것은 용역에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용역하고 아까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선개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도 거부가 많은 상태고 해서 저희는 시범 운영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완하고 보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은 당초 저희들한테 협의하면서 1년보다 더 길게 잡으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잡고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되면 계속 보완하는 형식으로 용역도 같이 중간 용역 보고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면 용역 기간이 길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같은 마음인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전주시 실무 담당관으로서 아시잖아요. 노선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가 그런 데이터나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담을 내용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뭘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노선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고 행정력이 공권력을 회복해서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한 우리 용역 백날 해서 결과 얻어봤자 아무 시행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지난번에 용역한 내용이 사장화되고 있다. 거기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514쪽에 한옥마을 특화시내버스 도입 이게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셔틀버스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투어버스 개념인데 저희가 동물원에서 전주역, 전주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시장에서 한옥마을로 해서 순회하는 시내버스입니다.

○이미숙 위원   노선을 늘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 구입 몇 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5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각 버스회사에 한 대씩 배분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스를 1억 정도 해서 회사에서 버스는 구입하고 저희는 래핑비로 이 버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 한옥마을에 맞게 내부, 외부를 전부 개조해서 새로운 명품버스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운전기사도 최고의 운전기사로 별도 복장도 달리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구입비는 한 대당 1억인데 5000만 원은 거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억 정도 갑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회사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1억 5000 정도, 지금 제주도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1억 5000 정도 한 대당 해서 래핑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예산은 1억 5000씩 잡아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1억 5000 중에 버스 비용이 1억이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억 5000은 래핑비가 1억 5000 들어갑니다. 프랑스, 런던에서 운영되는 빨간버스 2층 버스가 있는데 그런 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수입 기간도 1년 걸리고 대당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명품버스를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버스는 회사에서 제조사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내부하고 외부를 새로 개조해서 전주에 맞게 예를 들어 한옥마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억 정도를 차 구입비를 본인들이 구입하고 저희는 1억 5000인데 1억 5000이 안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너무 이것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래핑비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실질적으로 더 내부 치장이라든가 한다고 보면 그 안에 외국인이 탈 수 있는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저상버스 구입해서 하게 되면 저상버스 구입비가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래핑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대당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입석도 있기 때문에 좌석으로 보면 일반 시내버스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보통 36인승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서서 갈 수 있는 공간, 또 뒷쪽에서는 짐 같은 것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의자는 배치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셔틀버스 그거에 관한 예산은 이번에 안 세웠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혹시 관광부서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한옥마을 특화시내버스 도입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업체당 한 대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사에서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원래 이것 계획을 수립할 때 10월경에 시내버스 업계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원래는 현재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동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노선 하나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현재 있는 동물원하고 전주역, 말하자면 외부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하고 우리 전라북도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옥마을에 들어올 때 기존 노선을 타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업계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 멋있는 버스로 해서 제2의 시내버스 타볼거리 새로운 관광 여건을 만들자 하는 게 의견이 일치됐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굳이 5대를 해서 회사마다 한 대씩 지급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한 대를 한다든가 원하는 회사에다 그것을 지급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회사 5개니까 5대 해서 한 대씩 나눠줘가지고 또 다른 운영비를 요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협의할 때는 사실 저희는 민간위탁을 고려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안 들이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요구해서 시내버스 업계가 요금도 통제하면서 재정 어렵게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민간위탁 줘버리면 손님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한옥마을 찾는 손님들인데 그것까지 뺏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협의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할 때는 한 대씩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특화버스보다는 차라리 주차장하고 있는 셔틀버스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 대나 두 대 정도 운영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더 증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너무 적은 대수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연계성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서 차를 돌려주게 되면 거기가 회차지가 될 건데요. 한쪽 방향으로 돌려주면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두 대, 한쪽 방향으로 세 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양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히려 한 대 보다는 여러 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은 이렇게 5대 돌려줘도 돌아가는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배차 간격이 20분 정도.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는 앞서 우리가 경영개선 용역, 노선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용 저상버스가 있고 시내버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개념이에요, 관광버스가 아니라 어떤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그것조차도 기존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하다못해 LED 유지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서비스 개선이고 어떤 노선을 시의성을 높인다고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놓았더니 운영비가 올라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기존에 버스 운영하는 것을 제대로 특화하고 한옥마을 기존에 시내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노선을 운행할 것 아니에요. 그 노선을 받아들이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장태영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하면 버스가 남아요. 버스가 남는 판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간선제를 하게 되면 버스가 한 30~40대 남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 버스 노선을 증설해달라고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 서부신가지라든지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만 명 정도 인구가 정주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 3월에서 5월경만 해도 농촌진흥청에 들어오는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장 버스를 증차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고 있고요. 아까 지간선제를 하게 되면 중복 노선을 빼서 지선으로 넣어주고 새로운 측에도 새로 배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히 많다고는 못 봅니다.

○장태영 위원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내버스가 유지 정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장비를 떼어내고 운행을 하고 있고 신문 보도나 외관을 보면 범퍼를 테이프로 붙이고 다녀요. 의자를 박스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게 현재 시내버스예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 전주 시내버스 노후화가 가장 높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되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버스 이용하고 인식을 개선시켜야지 그래서 제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무슨 장애인용이나 노인분들 용이하라고 발판인가 그것 예산 들여서 했지만 구조적으로 운영되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제가 아는 부름버스인가 해서 현실적으로 일반버스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고 거기에 기능을 특화하는 이런 접근으로 가야지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니까.
  저는 아까 운행 구간을 별도로 떼어서 그런 셔틀버스 개념이든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시내버스기 때문에 한옥마을 특화시내버스다, 맞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오히려 전체적인 버스의 성능이 되었든 서비스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그런 정책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현재 노후차량 같은 경우도 전주가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1년 넘은 차, 11년 되는 차가 100대 정도 되어서 타 자치단체보다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이런 노후 차량을 9년 차령에 맞춰서 하는 정책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현재 5개 버스회사를 통해서 버스 운영을 하고 우리 전주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것을 특화해서 시내버스를 한다면 아까 저는 고무적으로 노선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준공영제도 검토하는 용역을 한다. 뭔가 우리 시가 판단할 기준이 있다고 보잖아요. 저는 별도로 우선 당장에 5대가 됐든 우리 시가 직영을 하시라고요. 시가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노선개편이 되었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 어떤 시내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사업 내용이 맞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요업무 보고를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검토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 잡은 것은 현재 잡아놓았고 이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래도 전주가 노후 버스가 많고 노선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 5대만이라도 제대로 운영되어서 전주만의 특화버스가 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면서 우리 시가 5개 버스회사에 별도로 전주시를 위한 특화버스 5대로 출발한다면 동의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게 인천 광역시 예를 들잖아요. 거기는 자체로 교통공단을 만들어서 40대를 8개 노선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민간이 시장을 통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서비스나 이용 시간대나 이런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경쟁하면서 버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시내버스 업계하고 협의하면서 설명회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시내버스 업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표현이 나왔었고요. 이런 노선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니까 약간 반발이 있었어요. 아까 송정훈 부위원장님께서 그 표현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명품버스 관계도 신중하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12쪽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1억 원 용역 이 부분은 저는 부족한 해법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연간 44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7억이 반영되고요. 44억을 들여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블럭이죠. 그 블럭에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걷고 싶은 보행자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면서 길을 조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중이 아니냐, 중복이 아니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지역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이면도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팔달로를 이야기합니다.

○박형배 위원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중복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팔달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수없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팔달로에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도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하는 지역은 시범구간으로 정해졌는데 많은 구간을 하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국가에서 ㎞당 30억 원의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절반 정도 잡았는데 다른 도시에 저희들이 벤치마칭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길게 잡고 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고 워낙 처음에는 걷고 싶은 거리하는 것처럼 상당히 시민들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시범 구간으로만 550m 잡은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밑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GPS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곰두리 콜택시에다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곰두리 콜택시가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GPS 관제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활용이 될 거냐에 의문점이 들고요. 실제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약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약을 수기로 받고 한 사람이 예약을 받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배정이 되지만 시간대별로 폭주하는 아침 시간대에 한 사람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이것 참 잘못됐다.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면 사람을 늘려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34대가 있고 셔틀버스가 3대가 있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셔틀버스는 버스기 때문에 버스 기능이 있는 것이고 장애인 콜택시 34대는 특장차입니다. 특장차인데 그것은 전동차가 뒤로 들어가서 리프트식으로 들어가서 장착이 되면서 운행하는 시스템인데 이 34대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민간위탁비로 들여서 수기로 작성하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공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또 과거에 수기로 했을 때는 이 차가 어느 지역을 다녀오는데 도중에 오면 다시 배차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콜 관제시스템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예약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실시간 예약도 가능하고 차가 들어오기 전에 콜센터에서 바로 시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곰두리 현재 있는 어떤 지점까지 오지 않고 주차장까지 오지 않고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이를테면 콜택시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굳이 도입을 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5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8400만 원을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2014년도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84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3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하신 사유는 어떤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516쪽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5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전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자꾸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해서 같이 편성하라 해서 편성을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통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어디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편성 3억 3000을 일단은 2014년도에 변동 사항이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34대 그대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서 8400만 원을 감액해서 1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추경 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본예산 보시니까 혼동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되어서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만 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도 노인복지과에서 주는 사업이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뒷쪽에 보시면 513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11억 6700만 원하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해서 3억이 있었습니다. 2개를 해놓고 앞에 하고 3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3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셔틀버스 1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추가로 3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512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작년도 316억 2000만 원에서 금년도 310억으로 6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2014년도 2회 추경 그 예산안은 339억 1700만 원으로 이게 첫 1차 추경 때도 16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2차 추경에 6억 6200만 원을 인상해서 증액했는데 오히려 2015년도 본예산에는 315억으로 대폭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왜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총사업비를 34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계에서 일부 반영이 덜 되어서 316억 2000만 원이 반영됐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40억을 했는데 310억만 330억이 반영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맨 밑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 이용 홍보에 2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밑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노선이용 홍보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에는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주로 방송사나 신문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단 부분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명목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노선 이용 홍보라고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카드 활성화라든지 교통카드 이용하기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년도 2000만 원 똑같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옆에 표기가 적시가 안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2000만 원 건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버스이용 홍보가 예산서 과목이 잘 못써졌고요. 시내버스 교통카드 버스이용 홍보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이 2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지금 절반도 못 세운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40억을 요구했는데

○장태영 위원   그게 올해분이에요. 여기 보면 642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6억 2000이라는 이야기죠.

○장태영 위원   유류세액 보조금이 이게 2년간 치예요? 642억이? 20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셨고만요.

○장태영 위원   전년도에 332억을 했고 올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했는데 실제적으로 당해연도만 작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서식도 이렇게 되어서 2년 치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2년 치씩 이렇게 보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당해연도 별도로 다릅니다. 계속 매년마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내년도에 필요한 310억을 전액 반영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2014년 1월에서 2015년 12월 당해연도 사업 기간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2년 치로 해서 642억, 기 투자가 332억, 연도별 투자 계획에도 보면 올해 필요한 310억 반영이 된 거냐 이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310억보다 더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나왔고 기 투자액이 나와 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총사업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2년으로 해놓아서 그렇고요. 매년 330억에서 3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아무리 예측할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인데 최근 유가하락으로 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은 비율적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건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주로 전년도 사용액 기준으로 해서 울산에서 총체적으로 안분해서 주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총사업비나 이런 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이 보조금이 100% 본예산에 1년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떤 추경분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지 더군다나 여기에는 총사업비 642억이라고 해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100% 지급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2015년도 예산 소요해서 310억 써놓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표기가 아니고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이를테면 정오자 문제가 아니고 저는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추경 가서 추이를 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이 이렇다고 보면 다른 재정지원금을 다 들여다 봐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 513페이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 적자노선, 경영개선지원,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지원한다는지 넌센스인데 벽지노선 손실분, 무료환승 손실분, 올해 반영된 예산 부서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준이 뭐고, 지금 재정지원금에 관련된 용역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재정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반영된 것이 보조금들이 각각 편성 기준이 뭐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운영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있어서 그런 당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차를 했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추측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내년에 용역 보고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용역 기간을 가지고 4월에 용역 발주해서 익년도 4월에 용역 결과 받으면 이게 어떻게 재정지원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문제 제기된 것처럼 이번에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러면 아까 유류세액이 되었든 이런 것 우리 시 재정 없다고 보는데 없어서 기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 운영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일 수 있는데 이게 1년분이고 하면 잘라서 다른 데 투입해야죠. 뚝뚝 잘라서 한 6개월분씩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뚝뚝 잘라서 다른 데 투입하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흔들어서 정산해서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류세 인상액이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성격은 시비 성격입니다. 울산에서 총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안분을 해주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자체 가용 재원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자체 가용 재원 아닙니다. 그 몫으로 나온 거고요.

○장태영 위원   이게 310억이 언제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4월에 들어옵니다. 매년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은 이것도 가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310억이 세입으로 잡혀서 310억을 주는 건데 4월에 들어온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4월에 교부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34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340억 전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30억이 깎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30억을 어디에 썼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세입에 340억 잡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여기에 있는 세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보조금의 세입이 어디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죠? 예산에도 이렇게 했다고요. 세입이 없이 이렇게 세출만 잡아놓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세입은 저희들이 여기서 총괄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잡히지도 않은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이신데 예산서 세입에 있냐고요? 310억이 없죠. 세입 몇 페이지에 310억이 있냐고요? 없으면 310억은 완전히 서류상 존재하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끔 보면 소심하게 2000만 원 예산, 1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효율성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예산 심의인데 310억이 허수로 있는 거예요. 340억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지금 310억으로 잡아놓았어요. 거기서도 30억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법을 익히 계속 해왔어요, 모든 단체장들은요. 심지어는 반절 정도 예를 들어 여기서 반절 정도 잡아놓고 반절을 다른 데로 편성해도 사실 세입에서 따져지지 않으면 알도리도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보조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이든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심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준도 없이. 최소한 절차로 마련한 재정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다. 그러면 용역 왜 하고 재정심의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올려서 정산하고 정산하고 하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전년도보다 금액을 낮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의회도 50% 내지 40%, 30%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묻잖아요.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잡혔는데 항목별로 몇 %를 반영했다느니 정리된 게 있어야죠. 자료를 주시더라도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1차 추경 이후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것을 추진계획으로 적어주시고 해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도시건설 모든 예산심의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를 통과하고 지급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내버스는 여전히 올해도 전주 낙후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특히 김윤철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가 되었든 시내버스 이것 한 번 뭔가 만들어보자. 우리 김승수 시장의 핵심적인 공약과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중교통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시내버스, 그게 우리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의 첫 번째 약속된 사항이고 또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변화를 감지를 못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13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전년도 기준으로는 52억이었는데 금년에 2015년도에는 20억이 증액되어서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도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장태영 위원님 지적에 다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2014년도 진행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보다 한참 감액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국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전액 시비라고 표시를 하셨고 세입에 없는 부분을 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반절 뚝 떼야 돼요. 아무 근거 없는 부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수업계 보조금이 3개로 크게 나뉘었어요. 하나는 순수한 시비로 회계감사가 경영진단에 의해서 그동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권교부세가 들어오는 적자노선,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벽지노선 그런 비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간 벽지 오지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고 해서 탑승인원

○박형배 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그렇게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전액 시비로 표시를 해놓으면

○위원장 김윤철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6쪽 전번 회기 때 감액 처리했던 부분인데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 건 1억 4068만 8000원 지급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정액으로 5500원씩 매달 지급되어야 되는데 3000원씩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법인이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택시 운행 업체는 택시사업은 개인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도 시민의 세금으로 통신비를 그것도 대당 5500원,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이 월 5500원의 카드 수수료조차도 부담할 의사 없이 모든 것을 행정에 기대려는 그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당 5500원의 통신비를 놓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럽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카드 단말기하고 이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예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올립니다. 지양되어야 할 바라면 태어나지 않을 생체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총량제 택시가 신입 진입 장벽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저희가 총량제 용역을 해보니까 883대 과잉 공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791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택시가 3907대거든요. 그거에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 조정해보면 781대 감차 요인이 생깁니다.

○박형배 위원   신규로 택시가 진입하는데 어떠한 전주시에서 장벽을 가로막고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요인도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면허를 지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개인택시 공급이 과잉 공급되기 때문에 신규가 공급이 안 됩니다.

○박형배 위원   몇 년째 안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인택시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마찬가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법인택시도 신규 진입이 없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과잉된 부분에 대한 감차 보상을 지금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신규 공급 중단이 몇 년째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언제부터 안 됐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에 운수사업법도 있고 전라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연도는 2009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만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도 도 조례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병하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다고 보면 513쪽에 전주 대중교통활성화 민간인협의회 구성 4000만 원 서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상충된 것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전주 대중교통활성화라고 해서 대중교통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예산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부분을 시내버스 대타협을 대중교통 여기에서 같이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시민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모니터단이 현재 104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평가를 4개 분야에서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이라든지 친철도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해서 하고 있고 친절기사도 선정하고 있고 무료 버스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 대타협위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그 부분에서 설명서 보시면 27쪽하고 29쪽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 구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구입비가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일반버스가 1억 정도 약간 웃돌고 있고요. 저상버스는 2억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저상버스 도입이 1년 예산이 22대인데 거기에서는 1억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대폐차에서는 55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대폐차는 차량이 일정기간 지나면 차를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저상버스 구입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면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정책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보조금액의 50%를 주고 도비가 25%, 시비 25%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차량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기왕이면 55대 중에서 22대가 포함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대폐차 하면서 저상버스로 가는 부분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향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향후 대폐차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타협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전주가 노후버스가 많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11년까지 운행하는 것을 9년으로 단축시키는 대신에 대폐차 지원을 좀 늘리더라도 시민들한테 노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신선한 버스가 운행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이나 올해 것 대폐차하고 저상버스 지원차량 내역을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회사별로 금년에 구입하고 지원한 금액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사실 전주 시내버스 상황이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간혹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우리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지원만 하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노조의 횡포 때문에. 노조의 횡포 뒤에는 또 한 가지가 숨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횡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주들, 사주들은 적자 적자하면서 행정에 기대어서 마치 기생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공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면 왜 합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 사업을 목숨걸고 지키면서 적자 적자하면서 기대고만 살아요.
  어떻게 보면 노나 사나 똑같습니다. 시민은 봉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1억 65만 8000원 대당 명기된 것이, 저상버스 한 대 도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억에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맥시멈으로 2억 3000이라고 할 때 반절을 시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1억 65만 8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지원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를테면 저상버스 한 대를 도입하는데 시에서 반절을 무상으로 부담해줘요. 조금 영리한 시민 같으면 이를테면 시내버스 회사 대차 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주면서도 그들에게 교통편의는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이다. 당연히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해야 할 차량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혈세를 모아가지고 시내버스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저상버스라는 미명으로 시민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그 비용을 50% 연간 22대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주들은 고마움도 몰라요. 마땅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적자 적자만 울부짖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발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차제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면 보류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수사 결과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내버스 보유의 20%는 저상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 같으면 122대 목표하에 하고 있는데 올해 23대 하고 내년 22대, 내후년까지 전부 122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것을 회피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 정부나 저희들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자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보조를 하면서 저상버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국민의 혈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직불로 주는 방법을 채택해서 회사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버스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윤철   버스회사가 아니라 차량 공급회사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공급회사로 직접 주는 그런 것을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법된 것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많은 고민한 흔적이 있으시네요. 수고하셨고 만약 이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차량공급 회사에 직불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유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 그런 약속이시네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LED 유지관리는 어디다 민간이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유지관리 지금 맡긴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6개월만 편성된 것입니다. 설치하고 2015년 6월 말까지 무상 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7월부터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개월분입니다. 현재는 설치 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치비를 2012년부터 13억을 들여서 했고만요. 이 설치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협약이 있었나요. 1년간은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1차가 있었고 2013년도 2~3차가 있었고 올해가 14년도예요. 예산은 15년도에 세웠는데 설치 업체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는 무상유지 보수를 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게 2015년 7월 7일부터입니다. 7월 7일부터는 유상 유지보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 초기에 협의가 됐던 거예요? 이런 예산이 발생될 거라고 봤나요. 우리가 그동안 설치비 예산을 드릴 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7800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산출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유지관리 업체 4개를 저희들은 견적으로 평균을 낸 건데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운영비 지원이에요. 운송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될 유지비용이잖아요. 당연히 흔히 이야기하는 버스에 여러 장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 기사분들 버스 제복부터 해서 시민들 편안하라고 여러 가지 저상버스가 되었든 하고 있는데 왜 이 유지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냐고요.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7억 8000이에요. 10년 한다고 하면 10억도 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513쪽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인데요.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운행지역으로 해서 노선개편을 이 용역이 전주 완주 버스 요금단일화와 지간선제를 전제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요금 단일화하고는 사실 별개고요. 이것은 지간선제를 전제로 하는 노선개편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버스요금 단일화하고는 별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현 상태에서 요금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노선개편해서 단일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간선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장거리 노선이나 굴곡노선 이런 노선은 새로 잡고 중복 노선을 줄여서 다른 지역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간선제는 또 완주하고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완주군에서 요금단일화를 조건으로 지간선제를 안 해준다라고 보면 저희 시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이 용역 자체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유류세액 확인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확인됐습니다. 세입 예산 147쪽에 재무과에서 주행분으로 470억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470억인데 160억은 어디로 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60억은 자동차세 보험료로 해서 별도로 저희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 담당국장을 불러주시죠. 그렇게 하시고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160억이 어디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보세요. 당해연도 사업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업개요에 보면 2개 연도로 해놓았어요. 그리고 5번항에 2015년 예산 소요해서 72억으로 해놓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마찬가지로 뒤에 벽지노선 손실보전 2개년으로 해놓고 2015년 예산소요 2억 7100만 원, 그러면 100% 예산 세운 거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도 2개년으로 되어 있고 2015년 예산 소요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50억 100%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태영 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일일이 거론하는 게 뭐냐.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15년 예산 소요액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 재정 운영을 참 잘한다. 십 원짜리 하나 누수 없이 추경이 필요치 않는 정산만 필요한 예산 편성을 했다. 참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교통약자 통합관리시스템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이 예산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현재 운행대수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서비스를 장애인 유형이나 기초수급자 구분해서 이용개선을 하겠다. 그래야 24시간 지체없는 콜 예약이 가능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개인택시 임대도 계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앞으로 개인 택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실질적인 그런 개선안을 예고하고 있는 전주시가 예산에 못 미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통합관제시스템이 그런 개인 콜택시를 임대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면서라고 했을 때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 또 그런 임대사업, 실질적인 현재의 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개인택시 임차에 대한 예산 요구는 이번에 안 했습니다. 일단 가장 대두되는 게 GPS 통합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개선을 먼저 하고 지금 어차피 장애인들 요구가 확대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34대의 특장차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행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임차 도입을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선택과 집중인데 실제 집중이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점들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516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용지매입에 필요한 1차연도 분할납부 비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매입을 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성비는 93억 정도 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죠. LH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매입비가 77억 5000 정도 됩니다. 3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개월 분할납부 77억을 3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계약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부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대금 납부를 할 때부터 이 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개년 분할 납부로 LH하고 부지 계약을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지금 계약하기에 달려 있는데 3개월 분할 납부해서 1년 치만 납부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25억 9000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부지는 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약상으로는. 그런데 부지를 산 것뿐이지 여기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와주시면 저도 사업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에 따른 3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비를 더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감정했는지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부지매입 예산 운영이라면 저는 특별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부지 매입 원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기 투자액은 어디다 쓴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안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업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지를 이런 조건으로 구입했으면 저는 이것을 지금 산 목적과 필요성처럼 주택과 아파트 주변의 밤샘주차를 근절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화물자동차 여기다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세워놓고 내년은 아무것도 않는 거죠. 그냥 소유권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93억을 이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광특예산은 뭐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비 광특이 있고 시비 광특이 있는데 실링액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태영 위원   이번에 25억 9000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에서 광특으로 준 게 11억 2000이고 우리 시에서 한 게 14억 7000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도에다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비가 90%에서 70%로 광특비가 하향조정됐고 70%에 대해서 도에서 전액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실링액으로 조정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장태영 위원   이것도 도비 지원과 관련한 내역을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만약에 저기를 하더라도 최소 사업비를 마련해서라도 여기를 무슨 가포장 상태라도 화물자동차는 가능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토지 활용 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토지 활용이나 이런 면에서 국장님,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와 무관하게 상임위 지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소유가 넘어왔으면 관리하고 최소 시설이라도 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죠. 다음 예산이 반영되도록 1년 이상 방치하게 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것은 저희가 장동리에 있는 LH에서 택지개발한 데를 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LH하고 계약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장태영 위원   저는 여기 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0억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가 77억이고 건축비가 41억이에요. 그러면 정말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최소 임시적이고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차장에 기반시설 예산은 없어요.
  여기에 관리동과 편의시설을 어떤 규모로 지을지 모르는데 41억 건물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실시설계 용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영차고지 운영하는 게 토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시설계는 발주가 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비 2억 세운 것 아직 발주를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에도 늦었고 투융자 심사를 하반기 늦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기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데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과 출두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교통과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19쪽 전주 완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주하고 완주 지역에 버스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는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지역에 4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완주 지역은 국비하고 완주군 군비를 해서 완주에서는 별도로 완주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BIS 단말기 설치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승강장 안내 단말기만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스템을 조금 좋은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통신 시스템이 TRS 방식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LTE 방식으로 광역, 광대역권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요. 또 안내 단말기도 확충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우리가 활용을 했었던 BIS시스템에서 했던 그 단말기들 승강장에다 설치하였던 거였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했던 시스템 자체가 낡아서 LTE급으로 새로 바꾼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예, 그렇습니다. 버스에 다는 단말기도 새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402대가 전체 우리 시내버스인가요? 거기 전체를 다 바꾸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박형배 위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는 4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되었던 BIS 시스템하고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 호환이 다 돼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이게 전주 완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주가 8억 3400만 원이면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돼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전체 사업비가 약 12억인데요. 국비가 3억 6000, 전주시가 5억 8400, 완주군이 2억 5600이거든요. 완주군이 국비가 1억 1000하고 완주군 군비가 2억 5600에서 완주군에서 그것은 따로 설치하고요. 전주는 국비 2억 5000하고 시비가 5억 8400으로 해서 우선 저희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여기에 명기된 내용은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명기되지 않고 전주시와 바로 교부세 내용만 명기됐다는 말씀이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521쪽 도로과 예산 자체가 54억이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도로라는 게 어느 한 시기에 개설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다음에 가서는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노력과 그 중간에 또 차량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 해소가 더 힘든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쪽으로 너무 쏠려서 그런 것인지 너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도로과 예산이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하고 틀린 것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해서 금산사 도로가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원래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금산사 도로가 17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올 예산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다른 사업도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전진로 같은 경우 25억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확보가 안 되므로 인해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로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사업 과목이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있고요. 여기에 또 국비 위험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 반영이 아직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확보되면 다소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충분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523쪽 전주북초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문제인데요. 거기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는 꼭 회차 교차로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각도가 나옵니까? 교차로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정확히 설계를 안 해봐서요. 하여간 회전 반경이 모자라면 주변의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전에 보면 뜨란채 주공 아파트요. 제 지역구라 물어보는 거예요. 담장이 들어가고 학교 강당 담장이 들어가는데 학교 강당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뜨란채 거기에서 안 줘서 진작에 거기를 못 했거든요. 또 그 사거리에서 진흥더블파크로 나가는 거기는 승마장에서 거기까지는 3차선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2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진흥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2차선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차량 통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생각해봐야 할 그런 문제다.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 그 자리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 도로가 뚫어지기 전에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부지가 모자라면 매입이라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 생각에는 교차로를 하되 2차선으로 나가는 데를 뚫어서 3차선으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현재 승마장에서 동물원 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뚫어달라는 겁니다, 호성동 주민들은.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 회차로 지점이 어느 정도 회전이면 되겠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52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해서 나온 것이 4억 5200이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지금 8800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그 사업은 작년에 도로이용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4억 5000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원로 예수병원 부분하고 시내 전체에 대한 자전거 표지판이랄지 여러 자전거에 관련된 시설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원이 되고 올해는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올 예산에는 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숫자가 줄은 거예요. 4억 5200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때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사업이 전혀 없어요.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확포장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라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생활속 자전거타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 어디다 쓰는 건지, 시민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 자전거타기 대회하고 이런 것 진행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하면 뭐하냐고요. 전주시 자체가 자전거 이용을 하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사업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공영 자전차 대여소 6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기존에 800만 원 있는 것도 지금 200만 원 줄였어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종전하고 동일하게 5000만 원 그대로 했고요.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4억 5200만 원 줄었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안 하겠다, 활성화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것 없다. 그러면 굳이 우리 과에 자전거 부서를 만들어놓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저희가 내년에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데요.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전주시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무인자전거 대여소로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하자. 그런데 실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겠다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용역과제 심의는 거치셨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과업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동로 확장사업은 지금 초기 투여 사업이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박형배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벌써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세워져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이번에 5억을 가지고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5억이면 용지 보상비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지금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35억, 공사비가 5억 해서 먼저 용지보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니고만요? 위치가 어디죠?

○도로과장 강원식   위치는 대동로가 시청 앞에서 가면 도토리골교까지 830m예요, 폭은 25m고. 그런데 현재 752m가 완료되고 지금 태평동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우신로타리 사거리까지 78m가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구거리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주무과장께서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통과 못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면 여기는 대동로 그냥 확장 공사가 아니고 인도 확보, 보행로 확보 공사입니다.
  전주시청 앞, 전주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팔달로, 그것도 대신증권 사거리 전주에 최심장부인 사거리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30년째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투융자 심사를 4년 동안에 걸쳐서 해서 이제 통과된 사업이에요. 인도가 없어요. 본 위원장도 이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생명을 담보로 달려요. 일주일에 두어 번 이상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뒤를 돌아봐요. 차가 받을지 안 받을지 쳐다봐요. 받아도 그 받은 사람은 2억 원 공탁만 걸면 나와요. 인도 확보 목적으로, 인도도 없는 도로가 전주시내 심장부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을 모르고 도로확장, 일반적인 도로확장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김윤철이가 봐도 통과 안 시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구간은 예산서 521쪽인데 교통사고 위험도로 서원로 중화산동 예수병원 응급실에 신일아파트 진입로인데 여기가 이것을 구조개선을 하는데 도로계획시설 결정 범위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설결정을 새로 해서

○도로과장 강원식   예, 변경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토지는 예수병원에서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습니다, 21필지가. 그래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28억 예산이 대부분 토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 14억, 시비 14억으로 해서요.

○장태영 위원   설계는 아직 안 했고요?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국도 1호선 박물관 쪽에 정여립로라고 하는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또는 정여립로 되고 있는데 예산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되고 자료 보고는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박물관 쪽에서부터 그 도로 교차로 부분이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 인도도 확보하고. 거기야말로 국도 1호선에 나들목 역할이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교통 통행량이 있고 거기가 모 웨딩타운 때문에 주말이면 완전히 인산인해예요. 그런데 제대로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없고 현재 정여립로 그 부분을 전폭을 토지매입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공사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교차로 부분도 교차로 초입 부분이라도 개선을 시켜놓아야 여타 이런 부분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업도 기본이 우선 사업순위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 관련해서 폐열사업이라고 해서 70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부분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정말 도로개선에 미흡하다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를테면 그 70억은 그 지역 주민의 폐열을 전주시가 세입 증대를 이유로 폐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팔복동 쪽으로 폐열 매설하는 과정에 사실 기부채납으로 약 70억 사업비 정도의 구간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데 제 논리가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지구에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70억 부분이라도 지체없이 그 도로에 투자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이든 아까 인도나 이런 어떤 적어도 그런 의지는 있어야죠. 제가 이것은 별도의 발언을 통해서나 시에 촉구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투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시설 지역에 폐열 공급사업 일환으로 관 매설에 기부채납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아쉽게 보고 있는 것은 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관련해서 대왕장미 사거리 기점에서 완산체련공원까지 중간에 삼천교 120억짜리 다리 하나 해놓고 그것은 진짜 굽은 도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거기 대왕장미 사거리에 300m 공사하는데 도비 국비로 했어요, 국회의원 교부세로.
  요즘에 흔한 그런 논리 있잖아요. 국비를 가져온 만큼 시비 투자하겠다. 그것도 않고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도비도 갖다 붙이고 국비도 교부세 갖다 붙이고 했었는데. 적어도 저는 어떤 특정지역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대로, 중로 이상 도로관리인데 이번에 여기 용역하는 것 있죠. 이게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도로과장 강원식   전체 25억인데요. 내년 8억

○장태영 위원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8억이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차사업으로 25억을 용역에 소비한다는 건가요. 도로를 놓겠네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어떻게 보면 도로의 호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지금까지 도로에 대한 족보가 없습니다. 대장이랄지 내용에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도로법에 이런 수립을 명한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적용 시기가. 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도로법 제6조에 명시된 게 언제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통계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 도로연장이 580㎞로 국토부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도시계획상 도로는 지금 926㎞로 해서 367㎞가 연장 차이가 나서 교부세 받는데도 연 31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빨리 수립해서 국비 교부세도 받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도로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랄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도로건설에 기초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지하에 시설물도 다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도로에 대장이 없다. 그 대장을 만들고자 2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그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되는 서류를 그 도로 현황조사 및 도로건설관리에 중장기계획 수립, 도로구역 결정 고시 자료 작성,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수립,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실행 계획,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개별 도로사업의 우선순위, 도로의 경관 및 체계적인 건설관리계획, 도로대장, 도로시설물 대장 작성,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 허가대장,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 시설물 조사 확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방향 및 자전거 활성화 계획, 보행자의 안전

○위원장 김윤철   됐습니다. 도로건설관리 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장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라 사료되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의무사항으로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공직 생활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잘 수행토록 준비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면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도로라하는 것은 인간에 비유하면 바로 심장으로부터 출발한 혈관과 똑같습니다.
  해서 날이 갈수록 물류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방의 경쟁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충이나 각종 시내든 시외든 간에 이 도로망이 얼마나 잘 확충됐냐 하는 것은 그 지자체의 경쟁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멋진 도로를 잘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도로개설 내용들은 어찌 보면 시급한 사항이 전제되어서 사업 내용이 부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적극성을 갖고 예산 설명에 임해주시고 멋진 작품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522쪽 방호울타리 보강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이 사업 기간이 2018년까지 되는데 총사업비 15억 중에 내년 1억까지 해서 4억을 투자하면 11억을 3개년에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도 아무리 연차 추진이라고 하지만 현재 투자되는 예산 비율을 보면 나머지 저기를 알 텐데 이렇게 해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이게 우안 쪽 어떤 방호울타리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럴 가능성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이번에 개설하는 200m가 어느 지점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삼천 우안 새내교에서 용흥중학교 간 200m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를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요.

○장태영 위원   거기를 그렇게 굽은 도로로 놔두고 이것 울타리해서 교통사고가 해결이 된다고 경찰서에서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천변 쪽으로 방호울타리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휀스 이런 것 되어 있잖아요. 휀스가 차들이 들이받아서 다 부서지고 그래서

○도로과장 강원식   미흡해가지고요.

○장태영 위원   미흡한데 이것 해봤자 도로 선형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보강해서 되겠냐. 거기는 진짜 어떻게 도로를 그런 식으로 개설했나 싶을 정도로 S자 곡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부분하고 아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도 근본적으로 도로구조 개선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되었든 여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단순히 굳이 말씀드리면 용흥중학교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새내교에서 우전교 그 웨딩캐슬 지점 우전교까지 그 구간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천 우안 쪽으로 붙일대로 붙여가지고 도로 확장도 못해요. 도로 선형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극심한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언더패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그나마 효천지구 때문에 좌안도로하고 남부 순환로 개통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뚫릴 수 있는데 정여립로, 이쪽에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없고 근본적인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방호울타리 사업이 아니라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달아서라도 개설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정말로 다른 차원의 도심 열섬, 바람길 막고 이것 아주 전형적인 저기지만 아파트를 하천에 너무 붙여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용흥중학교에서 신일강변 앞까지는 그래도 4차선이에요. 갑자기 거기 2차선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 휀스가 남아나지 못한다니까요. 차가 계속 갖다 들이받는데. 그리고 차량 체증이 극에 달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투자 가지고는 예산 낭비죠. 갖다 받으면 또 고쳐야 되고 갖다 받으면 또 고쳐야 되고 하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여기에 18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세상에 공원을 잘라서 그나마 도로를 넓혔는데도 갑자기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고

○위원장 김윤철   장위원님, 농수산 공판장 가기 전에까지 그 초입까지 천변도로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실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 도로는 도로 기능이 전주시 관내 어느 도로 못지 않게 기능이 큰 도로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쭉 가다가 노폭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야간에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방호울타리 아니라 뭐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곳곳이 인사 사고와 직결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지 일단 방호울타리는 당연히 해서 인사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실시하되 앞으로 도로 노폭을 어떻게 하면 넓힐 방안을 연구해서 교통 순환을 원만하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책 계획을 멋지게 수립해주십시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정말 개선이 안 되어서 볼멘소리를 드리는데 원래 신일강변 아파트 현재 삼거리인데 효천지구와 관련해서 LH와 거기 다리를 개설하겠다고 구두 약속이 됐다가 LH가 사업상 이유로 백지화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거기 엄청난 교통량이 몰린다니까요.
  그런데 신일강변에서 우전교까지 인도가 한쪽밖에 없어요.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인도가 한쪽밖에 없고 그 휀스 아래로 풀들이 밀려오면 차량이 그것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적기 그래서 참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전부다 좌회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8대 때부터 의원들이 도로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도로를 놔두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여기까지 내준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동안 의회에서 주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사업들, 일부러 도로를 줄여서 교통섬도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녹지로도 만들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대로 방치하고 방호울타리로 보강한다. 이것은 정말 안이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도로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이 집중됐고 이미 개설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줘야죠.
  제가 우리 전주시 전체를 특징하기 때문에 전체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것 아니고 전체적인 아까 도로관리계획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 무슨 광역교통체계 국비받아서 하는 게 교통 흐름을 충분히 봐서 분산시키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로 이것을 입체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주변의 환경개선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방금 전에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곳에 한쪽 면에 인도가 개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도폭이 안행교까지 이동교까지 1m가 채 안 되는 인도폭이에요. 이게 인도가 아니에요. 1m가 채 안 되는 인도가 전주시에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전신주가 군데군데 하나씩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교행하다 보면 전신주에 부딪힙니다.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요.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지 726페이지 보세요.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에 완산구청 건설과 사업인데요. 거기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천천변 가드레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사업예산이 1억 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 의장님이 자기 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전체를 다 집행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신일강변에서 웨딩캐슬까지 거기가 지금 이 사업이 그거예요. 효자3동 삼천 천변 가드레일 사업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본부장께 본 위원장이 이 부분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께서 애처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725쪽에 시민불편지역 도로 정비해서 9억 5800만 원, 그게 거기 적시된 중앙동 버드나무길 아스콘 포장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가 의원들 참여사업비 착취한 겁니다. 적시된 내용들이 의원들 참여사업비를 여기다 매칭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의원 참여사업비라 1억 원 책정해놓고 1개 동일 때 1억인데 그 예산마저도 착취한 현장이 여기예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이런 점들은 애처로운 부분을 보고서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즉 시책 추진비를 책정하지 말든지 기획조정국하고 할 이야기인데 시민교통본부에서라도 선봉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방향을 시정함이 옳지 않냐.
  본 위원이 듣기로도 현재 각 동별로 박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 의원은 1억, 어떤 분은 1억 몇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참여사업비를 여기다 쏟아붓고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명분만 참여사업비로 주고 착취가 아니라 갈취라고 해야 하나요. 애처로운 현장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아마 이 비용가지고 모자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 양 구청에만 짐을 주지 마시고 바로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구간에 50m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부여가 됐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500 내지는 1000만 원이 있어야 이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겠다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자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확대 방안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자전거 이용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런 데는 인색해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신규설치 20개소를 한다고 적시해놓으셨는데 이 문제도 애처로워요. 이 부분도 추경 때 해서 우리 시내만큼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웃으면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다른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많다는 붐 조성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생태교통과 덕진광장 간이터미널 1300만 원 이게 어떤 세입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덕진광장에 간이정류소가 있잖아요. 전북고속에서 건물하고 부지를 시유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는 사용료 수입이 없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계속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되어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종전에는 덕진광장이 주차장이었는데요. 주차장 수입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박형배 위원   밑에 있는 주차요금 수입 말씀하시는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박형배 위원   주차요금 수입하고는 지금 별개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거기에 포함되어서 작년까지는 했고 내년에는 별도로 임대료를 임대수입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전년도 수입이 총 6억 5100만 원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년도 수입 내역을 확인해보게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856쪽 한옥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 위치가 어디를 하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대성동에 면허시험장 들어가는 도로교통공단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지명은 보안 유지를 앞으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자칫 지가상승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 재정 부담이 엄청 갑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방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를 요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면 3년 갭이 있고만요. 주차장은 5년 계약이고 여기는 3년 후 주차가 가능한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계획대로라면 그러는데요.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무인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원이 따로 근무하는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들어갈 때도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나올 때도 운전자들 직접 카드로 계산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무인시스템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대상지를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운영하는 데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다섯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유료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이것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효과나 이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것은 부서가 그러기는 한데 같이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청 주차장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인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효과면에 있어서도 시청 주차장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무인시스템을 하더라도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운영하다가 현금 내는 분도 있고 또 면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3개 정도 붙어있는 인접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을 같이 시스템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 요금 지불 형태를 보면 100% 무인주차시스템, 관제시스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신규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주차 면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게 저는 이 사업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에 시청 주차장 말고 우리 시청이 임차한 주차장이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시에서 임차한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완전히 없나요? 주변에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홈플러스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는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재무과 청사관리 쪽에서 하고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856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그게 전년도 예산에서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은 데 1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게 금년에는 현재까지 5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고미희 위원   나머지가 많이 잔액이 미집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본인들이 자기 주차장을 갖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한 가구당 500만 원 주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담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150만 원,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때는 170만 원, 옆집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때는 200만 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858페이지 교통신호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전혀 없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것은 정보통신기관 보호법에 의해서 교통신호시스템이 주요정보 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씩 취약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평가서를 해마다 다시 받았나요. 우리 시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금년도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행하고 평가서는 국정원에서 우리 시한테 평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의뢰해서 그쪽에서 평가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취약점 분석한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서서 사업 내용들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 성과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4차 회의가 내일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