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생태도시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덕진 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4년은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6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2015년 저희 완산구는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삼고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생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는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주는 섬세한 동네 복지를 실현하며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답을 구하며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눈높이 사업으로 친근한 감성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15년 청양의 해 우리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바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덕진구에서는 시민을 더 가까이 하는 현장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시민이 편안한 안전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행정을 통하여 덕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책임제, 시설물 점검의 날 운영 등 내실 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민간 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타 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에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완산구청 선임 과장이신 생태도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은 완산, 덕진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이호범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1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주시 조례로 그 부분을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 제한을 각 용도 지역별로 차등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우리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따른 전주시 조례로써 면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법으로 특례법을 정해서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특례법을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공유소유자가 2인 이상된 토지를 그중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법을 배제하고 면적 관계없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분할 시 면적 규정 제한을 안 받고 이 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토지들을 분할하는데 있어서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모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현재 1년 이상 공유로 되어있고 그중에 2분의 1 이상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1년 이상 공유를 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래서 참고로 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650 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분할에 있어서 규정이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전주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1650평방미터로 전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하고. 그런데 녹지지역 같은 경우라도 지금 990평방미터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태도시과에서 하는데요.

○박형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입법예고 중인가요. 아직 전주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1650을 990으로 지난번 입법예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형배 위원 제가 입법예고 절차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 분할과 관련해서 규제를 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이 부분을 바로 본청과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나서서 진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전주시에 도시계획 조례하고 충돌하는 게 있는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충돌하는 면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특례법으로 제정된 모든 토지에 한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조례하고 무관하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장태영 위원 확실히 맞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법률로 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토지 용도별로 면적을 규제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 21조인가 토지분할 관련해서 그리고 2항에 보면 최초 토지분할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필지로 필지수 제한을 하고 있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 부분은 일반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 구획정리나 사업 시행하면서 제한을 두는 토지로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요. 용도별로 주거지역 또는 나중에 녹지 용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토지분할 제한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2012년 10월 8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발의로 되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건가요. 전혀 충돌하고 있지 않다. 이 특례법 내용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특례법에서 모든 법령을 배제하고

○장태영 위원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토지분할에 규제하고 있는 것 하고는 내용이 무관하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장태영 위원 이것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토지분할위원회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당초에 위원장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 선정을 전주지방법원 판사 관할 해당지역 판사가 하도록

○장태영 위원 지명을 시장이 하시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시장이 못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하죠.

○장태영 위원 이것을 그때그때 건수를 묶어서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한 건 두 건은 처리가 곤란한데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도 빨리 처리하면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를 110필지라는 건가요. 조서의결 48필지.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110필지를 게시 결정을 했고 조서의결이라고 하면 서면심사라는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분할정리까지 완전히 해 가지고 단속 소유로

○장태영 위원 110필지를 상정을 해서 실제 분할까지 이르는 것은 84필지다.

완산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렇습니다. 덕진은 88필지를 완료했고요.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서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지금 공유토지분할 작업을 작년 같은 경우 몇 번을 개최한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진은 7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최 실적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산은 위원 9분이 지명직으로 위원장이 판사고 위원은 완산등기소 등기관 1인 외 7인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장이라고 하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해당 토지 지역 내의 동장님이

○장태영 위원 그때그때 위원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그 지역 동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 자료 보면 당연직 5분, 민간위원 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산의 경우는 그때그때 위원이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위원이 감정평가사 지적공사 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지방법원 등기관하고 각 동장, 민원봉사실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에 따른 해당 민원인들 토지소유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높은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을 해줌으로써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민원이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특례기간을 둬서 5년간 하는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당초에 3년간 이었는데 2년간 연장해서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신문광고하고 천년전주 이외에 다른 홍보 방법들은 해보신 것은 없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 같은 경우 대상자가 4436명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전부 저희가 개별적으로 등기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고 저희가 이런 제도를 특례기간 동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통보를 우편 발송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나 하신 건가요? 완산 덕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작년도에 1회에 1251명 했습니다. 일반우편으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도 지난해 1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올해도 통보해주실 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통보를 잘해주셔서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시유지 중에 공한지가 있죠. 시유지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들 그런 것들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나요. 대부하지 않은 땅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국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시유지 이게 면적 관계없이 다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저희는 소유 현황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시유지라도 대부 현황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본인들 소유의 땅은 여기 어디에 속하나요? 이 현황 중에서 소유자별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현재 일본인 저희 토지대장 시스템에 확인해 보면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유지로 다 환원한 것으로

○이미숙 위원 아니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자료 파악했는데 그대로 있고요. 오늘도 KBS 뉴스에서 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이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보도도 봤어요. 일본인 소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 소유 토지는 여기에 소유자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속하냐고요. 앞장에 보시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8쪽에 보면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죠. 일본인 소유의 땅 가지고 있는 것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양 구청으로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니 기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은 없다고요. 같이 논의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현재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토지 소유로 바꿔야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미숙 위원 예, 아마 매각도 가능하다고 아침 방송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본인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 그거라도 파악을 해 보세요. 현황을 파악해보세요. 덕진에서는 없다고 하시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인으로 저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창씨 명의로 했는데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은 우리 전주시는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부동산 특조법으로 이전을 못 했는데 개인 소유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인 명의를 찾는 것은 현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창씨 명의로 봐야 하는데요.

○이미숙 위원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파악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 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상가 적치물 단속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최선을 다해서 상가 앞에 적치물을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럽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상가에 있는 적치물 한 사람만 누가 달아내면 옆에 있는 사람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상가 앞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거리가 되고 깨끗한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점상 자리도 여기서 단속하고 그러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다가

○이병하 위원 허용구역에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펴놓고 이 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이병하 위원 혹시 과장님, 자릿세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들어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노점상에서는 상인회 누구든지 와서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 구역 내에서는. 그런데 거기다 자릿세를 낸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전에 자릿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관할 내에서 자릿세를 내고 한다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시골에서 농민들이 좋은 물건을 팔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먼저 와서 계시는 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거기 가서 배추나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팔려고 나오면 그 주민들이 같은 장사들이 와서 반대해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장사를 했는데 나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릿세를 받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게 장사를 한다는 옛날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덕진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자릿세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못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시의원 된 지 6개월 넘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한 달 전에는 없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덕진구 과장님, 고민해보세요. 자릿세. 왜 자릿세가 필요해요? 좋은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자리가 되어야지 내가 그만 둔다고 자릿세 보통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고 팔아먹어.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노점상 일제정비의 날 해서 월 1회 한 달에 한 번 월 1회 해서 그것 단속 안 됩니다. 좀 더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양 구청 두께도 맞고 페이지도 맞고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현황과 관련된 자료인데 자동차 보유, 주차장, 주차장을 보면 완산구청은 1만 443개소, 덕진은 99개소예요. 물론 내용이 다르잖아요. 자동차 관리 업체는 그렇다고 하고 비고 쪽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덕진은 폐차업에 집중되어 있고 성능 점검업 3개소인데 완산은 성능 점검업은 없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관련 보유장비 완산은 주행형은 없습니까? CCTV 무인카메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CCTV 카메라가 94대로

○장태영 위원 94대가 있고 고정식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은 주행형은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주행형은 6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통계 정도는 양 구청이 맞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전주시가 고정식 무인카메라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주차단속 실적, 현장에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정말 애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애로가 많으시고 그런데 결과치로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무인단속 시스템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아요. 무인단속 카메라 도시라고 할 정도로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교통특별회계 들여서 카메라 다는데 역점을 기울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 실적도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시민들 저항이 많겠죠. 그런데 주차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시민들이나 전혀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본청에서도 대중교통 관련해서 주차 정책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일선 해당 공무원들이 과로사할 정도의 업무는 하지만 개선이나 시민들 만족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주차 딱지 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로 전주시 재정을 충당하느냐 이런 시민들 저항에 계속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별하게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도 150억 들여서 이미 조성된 지구 지역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들 그게 개선될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 현황도 현황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서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해주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 이런 개선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는 이것은 자가용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 지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제시되고 같이 고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입주된 기관과 공공기관과 단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차와 관련된 그런 협조 요청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신시가지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인근에 있고요. 신시가지의 어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우리 시와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집중 강화 단속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가들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그런 유관기관과 단체에 어떤 주차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주시에 같이 거주하고 전주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기관과 단체라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6시 반 이후 폐쇄 딱 그렇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밤샘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샘주차하는 것은 문제지만 신시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주차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게끔. 어차피 그런 기관들은 자기 청사관리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청사관리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불가의 이유를 대겠지만 시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개방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조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단지 시민들이 거기 가서 개방해달라.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뜻 맞춰서 움직여주면 충분히 그 부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요즘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차단기를 내려놓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으로

○박형배 위원 주변에 KBS 협조를 요청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해서 가능하면 같이 시민들이 야간에 받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도로에 주차 중에 상가나 자기 개인주택 앞에 타이어나 주차 규제봉 같은 것 놓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무슨 도로점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안전사고 위험도 많아요.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것도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그게 개발이 되어서 타이어는 애교고 거기 아예 상호까지 써서 그게 자기 땅이야. 그리고 또 엊그제 봤는데 쇠사슬을 거기다 통에다 해서 공작물 같이 설치해놓아요. 앞서 불법광고물 이런 저기도 관련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타이어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그게 마치 자기 전용 주차장인양 저는 정말 그거 같이 부끄러운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 수거해야지 않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도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그런데 또 상가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제기하면 가서 저희가 직접 치운 적이 있습니다. 화분도 놓고

○장태영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치우는 건가요. 그냥 사유물로 보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상인 입장은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장태영 위원 상인 입장이라는 게 뭔데요. 자기 가게 앞에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구청이 아무 지침 없이 용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그게 아무 근거도 없고 적어도 그 정도가 되려면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게 유료 주차장이나 자기 소유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의식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점용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심각하게 위험 요소도 된다니까요. 야간에는 어두우니까 간단한 정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도로를 달리는데 인도하고 구분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인도 밖으로 나와 차도에 접해져 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적치물도 저희가 수거한 것이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차, 자기 집 주택 앞이나 자기 상가 앞에 자기만 주차를 하겠다고 타이어 갖다 놓고 자기 상호까지 써가지고 교통 규제봉으로 쓰는 그것 갖다놓고 심지어는 물통이나 이런 것을 변형해서 쇠사슬로 연결해서 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이런 게 시행이 되어서 자기가 사용료를 낸 자기 주차 면적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허가해서 하는 설치물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있을 때 대처하고 이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부터 치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론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본청에다가도 우리 주차 정책이 있지 않고는 대중교통이 있을 수 없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주차비용을 시내로 진입할수록 더 부과받고 내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무슨 대중교통이 살아나고 이럴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차선 홀짝제 저는 그것 아주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양쪽에 차 받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과감하게 폐지하고 오히려 주차선을 그리고 있고 홀짝제하고 있는 그런 주차 상황이 되는 곳은 면 다 그려서 주차비 다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어르신들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그 구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있는 현황만 가지고 관리하다가는 못할 짓이라니까요. 그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도 못할 짓이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개선이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주차는 내 집 앞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앞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고 딱지 떼면 재수 없는 거고 그게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주에서 주차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주차하고 딱지 떼이면 재수 없는 거고.

그중에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치워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대리 송정훈 양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옆 길가 적치물에 대해서 권고 계도 후 적치물 철거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정말 아무리 단속해도 어떤 결과는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점심 시간 이후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적용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도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고정식 CCTV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도 적용하고 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전주시내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점심 시간에는 안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이미숙 위원 저녁 시간도 한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해줄 수 없나요? 할 수 없나요? 지금 점심 시간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녁도 한 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 문제는 시하고 한 번 상의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오랫만에 오시는 분들이 딱지 떼이면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거든요. 잠깐 밥만 먹고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식사 시간 한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서부신시가지 적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우리 서부신시가지 주차장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단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면 주차를 이면도로 있는 데 그런 데는 시행을 해도 괜찮거든요. 아시잖아요. 사례가 서신동이나 중화산동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서부신시가지 적용이 어려운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가 이 전에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올렸어요. 이번에도 도로는 경찰서에서 어렵다고

○이미숙 위원 경찰서에서 답이 왔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답이 왔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차 올렸는데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효자4동에도 알려드렸고 상인회에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를 6월부터 해서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교통유발시키는 데가 영화관, 예식장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조정을 하십사. 이번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시에 건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밤샘주차 단속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줄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매월 1회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2회 정도로 늘리고 한 2회 정도는 각 동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가 밤샘주차는 시간을 밤 12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가서 끊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 시간을 다 쓰고 넘버 다 적고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 새벽 4시, 5시가 됩니다, 한 번 나가면.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야간 단속을 했기 때문에 휴무라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단속을 당한 분들은 엄청난 항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것을 전부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단속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 쉬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물터미널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군데 없는 곳에 우리 전주가 화물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이 있으면 화물차가 저녁에 거기다 받쳐놓고 그다음 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동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에 인원도 적고 어려운데 밤에 야간단속하고 그다음 날 쉬게 되면 동사무소가 말하자면 문제가 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수하고 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장동 부근에 화물터미널을 만든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2년 기다리면 화물터미널 천여 대 받칠 수 있는 큰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병하 위원 화물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그렇고 대형버스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도 채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이번에 금년 하반기부터 미리 사전에 동 두어 군데 시범적으로 주민들 몇 분을 활용해서 12시경에 안내 경고를 많이 붙여서 화물차가 미리 받치지 않도록 사전예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은 됩니다마는 직원들이 하는 것 이외에도 계약직이 됐든 노인일자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불법주차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효자 4동에 솔병원이 있거든요. 솔병원이 있는데 그 맞은편 도로가 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아파트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양쪽 1차선이에요. 그 옆에 편의점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주차 대수를 어떻게 해서 그 건축물이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큰 도로 대로변에 거기가 4차선인가 6차선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편의점 건물에 그 주차장이 작아서 주차 대수가 모자라는 법적인 것은 맞췄겠죠. 그러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런데 그 주공 아파트 맞은편이 항상 불법주차가 많아서 1차선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항상 거기를 비키다가 차 교통사고가 정말 많아요. 부딪히는 큰 사고가 아니고 접촉사고가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비켜가다가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는 거예요. 눈이 올 때마다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담벼락 주차 쭉 해놓았는데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방 반경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하고 그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정말 민원도 있지만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해요. 그곳을 한 번 가보셔서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주어야 될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가봐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고미희 위원 그리고 그쪽 주공아파트 후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도 곤혹러울 것 같고 맞은편 편의점에 대는 주차장이 정말 들어올 수도 없이 입구에다부터 아파트 입구며 우회전 도로 입구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일 때도 위험하고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가는 분들이 거기다가 일반 주정차를 갑자기 정차해놓는 데다 물건 나를 때 또 기본적으로 거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정말 댈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통사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번 가셔서 봐주시면 문제점이 보이실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문제는 끝도 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노력하셔서 주차 단속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부분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주차단속을 하시는 게 어떨지, 소통이 괜찮은데 단속 실적 쌓는다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 위험한 부분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주중에는 단속을 하니까 불법 현수막을 안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을 이용해서 대거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단속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로 와서 현수막 철거를 하는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아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완산구에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56개소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어떻게 56개가 제가 신시가지의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를 찍어봤어요. 날짜가 11월 30일 날 찍은 거예요. 학교 앞에 있는 저긴데 관리자도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공원 이름이 어디 공원입니까?

○고미희 위원 우림초등학교 있는 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우림초등학교 있는 공원요?

○고미희 위원 예. 그쪽이 도로도 상당히 패인 데가 많아서 그것을 보수를 부탁드렸는데 겨울이 지나서 제가 화장실을 몇 번 가봤어요. 그쪽에 서부자율방범대 초소가 옆에 있거든요. 담당자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6개를 주 2회 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무직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차 2대로 돌고 있는데 올해 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3개조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다섯 분이 56개를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2개조가

○고미희 위원 빡빡하긴 한데 공원이나 주차장 옆에 화장실은 기사님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쓰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쓰는 것 같아요. 휴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청이나 이런 화장실을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관리를 도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쓰는 화장실 가면 참 깨끗한데 공원 주차장을 가면 너무 더러운 게 지나가는 행인이나 지역주민들, 아니면 기사님들이나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쓰니까 그런 면들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전혀 청소를 했다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은 돌아오는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여러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중관리를 하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독까지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공원 옆에 화장실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공원 등산로 정비 생태도시과에서 해요?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황방산이 봄부터 시작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완전히 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먼지투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재정비하면 어떨까 싶은데 재정비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흙이 많이 묻는다 해서 저희 유지관리 보수비가 남으면 황마망을 깔아서 모악산 올라가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것을 깔아볼까 합니다. 예산되는 대로

○이미숙 위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모악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는 처음에 볏짚인줄 알았는데 그게 코코아 나무 야자잎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자잎 매트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깔려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거예요. 무릎 보호도 되고 일단은 먼지가 오르지 않으니까 좋고 이게 친자연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방산에도 그 매트를 깔면 어떨까 싶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황방산뿐만 아니라요, 제가 1월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체 돌았고 그동안에 소형 고압블럭이라든가 탄성매트라든가 아니면 데크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모악산을 걸어보면서 친환경적이고 가장 편안한 길이지 않냐 해서 완산구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고 올해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방산에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자까지가 얼마나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상당히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 코트장을 않고 그것을 깔아야 되느냐 테니스장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테니스 코트장 하는 쪽으로 하고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고무매트에 비해서 경비는 어떻게 돼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약간 비싼데 그게 일단은 먼지도 없고 사람들이 무릎이나 쿠션이 좋아요. 그게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태도시 생태도시하는데 그게 생태도시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제 생각에는 황방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서신동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팔각정자 있는데 거기까지 깔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예산 확보에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친자연 환경적인 거라서 참 좋고요. 그게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이 모악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어그러져서 아주 좋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걸로 추진 좀 해주시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제가 그 부분 예산을 뽑아봐서 받아봤습니다. 그게 2억 2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황방산 전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거기 다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같이 고민해주셔서

○박형배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 한 번 해주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약간의 문제점도 있긴 해요. 저도 가끔 황방산을 가는데 급경사가 있는 데는 그게 과연 거기하고 잘 밀착이 되어서 한살이 될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산이 선다면 저희들이 급경사나 또는 등등에 따라서 적정한 공법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황방산 같은 경우는 덕진구도 같이 교차되는 산이고요. 좋은 야자수 껍질인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코코아넷이라고 아마 식물성 섬유질이에요. 나중에 정착이 되면 6년, 7년이 지나면 땅하고 같이 붙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지금 푸른도시조성과 같은 경우도 그것을 고려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도 푸른도시조성과라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34페이지에 시민중심 만족형 건축 현장행정 TF팀 운영인데 TF팀 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적치물 관계, 폐기물 이런 것을 각 과로 하여금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축 민원의 유형 중에 신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허가 신고 사용승인 이런 처리현황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상대가 있는 신고 유형들이 많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저도 구청을 방문하고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저도 그 단골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의원들한테 접수되는 민원들이 대개는 악성 민원들이에요. 행정에서 나름껏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본인들이 본인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기도 하고 만나서 상담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어떤 그런 신고, 기 불법건축에 대한 어떤 민원인들 간에 감정이 되었든 이런 것들로 해서 악의적인 신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형편과 이 법과 충돌들이 행정에도 부담을 많이 주고 갈등을 많이 야기하는 것 같고요. 대개 보면 이런 증개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이함들이 있더라고요. 행정 쪽에 미리 알아본다랄지 이런 절차를 자기들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이 줄기보다는 더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게 현장 TF팀 내지는 홍보 이런 개선책이 필요한 생각도 드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개선하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건축지도원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쪽 기획조정국에 요청해서 2명의 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단속도 하고 사전에 억제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겠고 아파트 게시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시 홈페이지, 신문 광고든 천년전주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관련 부동산 중개인이 됐든 건축사 협회든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현장에 최대한 찾아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통장회의랄지 이런 데 전달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후공동주택은 공고가 나갔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이 나간 상태에 있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월 중으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2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신청 기간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2월 말까지입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부터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1월 28일 날 나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전체 단지에다 안내문을 보내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동에다 보냈고요. 저희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61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문을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보내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선정하는데 사업 내용 기준으로 공영부분과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옥상방수,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난방시설 개선, 지금 공동주택에 LED 지원은 이거하고 별개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제도도 있고 이번에도 LED 관계는 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외로 하던가요? 단지당 최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고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에 70%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상은 140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니요. 최고 2000만 원까지 하는데 거기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20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을 얼마하는 거죠. 600~700 정도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7000 공사를 하는데 자부담 5000하고 2000만 원 시에서 지원받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불가능합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옥상방수나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라고 보면 시에서 2000만 원 받고 자부담 3000만 원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태영 위원 자부담을 사업비 70% 이상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페이지 34페이지 시민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 행정을 실현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구청 민원실로 건축 행정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그분들한테 하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장 행정으로 현장에 가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형배 위원 완산구는 월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했는데 덕진구는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완산구가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덕진구가 너무 적게 잡고 있는 것인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교육의 질이죠.

○박형배 위원 교육의 질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횟수가 많다고 해서 많이 잘될 거다라 는 생각은 안 되는 거고 집중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한테 대시민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성심성의껏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횟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교육의 질이 내실 있게 충실하게 진행되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희 위원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TF팀 운영에 대해서 TF팀에 의원들은 어떤 분들이 가냐고 그렇게 질의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답은 못 들은 것 같아요. TF팀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질의하신 것 같았는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사 현장에 보면 주로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많아요. 해당 과 실무자들이 서로 합동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원분들로 되어 있냐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실무자들이 같이 한 번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고미희 위원 몇 분 정도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세 분

○위원장대리 송정훈 건축민원을 보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보면 옆에 주위에 크랙이 가고 밑에 침하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 TF팀이 가시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민원도 같이 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문해서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그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주민과 건축인 건설현장 담당자들하고 오해만 쌓이고 불신만 쌓이는데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상가구가 8221세대인가요? 우리 완산구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5년도 수혜 대상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4년도에 실적은 7160세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에는 8221세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래서 약 1061 가구가 작년 대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대개 수혜자가 LH 장기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임차료 부분이기 때문에.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제도는 현재 법만 바뀐 상태에 있고 구체적인 것은 작년에 했던 제도는 올 상반기까지 시행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49페이지 도로관리소 이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조성인데 지금 후보지가 어디죠? 지난번에 어디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선 4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완산체련공원 옆에 2개 지역하고 완산체련공원 앞에 하고 옆에 하고 그다음에 효자수목원 앞에, 전주교도소 옆에 문정초등학교 가는데 4개소를 압축해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23억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23억

○장태영 위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입지를 하는데 도로관리소 이게 전주시 전체 도로관리소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완산구청

○장태영 위원 덕진구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따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는 어디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전주역전 주변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저는 이 정도 되면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요전에 도로과 쪽에 여쭤보니까 당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들이 같이 근무하다 보면 그중에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합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종 거리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시설 밀집되어 있는 정여립로 거기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입지를 봤을 때 전주시 전체를 사통팔달 개념으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덕진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 시립양묘장 있을 때도 보면 그 자체가 제대로 관리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런 게 있었는데 도로관리소라고 하지만 여기 장비랄지 차고지 역할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공무직 직원분들 여기서 휴식도 하고 이런 개념이고 사무실도 갖추고 어쨌든 기반시설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도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새로운 후보지를 찾는다면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데를 해서 왜냐하면 장래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처우개선 차원에 후생복지 개념으로도 필요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충족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이전사유가 되었을 때 기존에 부분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양 구청이 협의해보고 본청하고도 상의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4군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외곽으로 가는데 그것도 완산구에 외곽이에요. 완산구 끝으로 가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적정한 입지 조건이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시설 쪽에 우리 시유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정여립로가 뚫리면 덕진도 다 커버해요. 그리고 같이 있어서 문제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같이 잘 지내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서로 노하우도 저기 하고 인화단결해서 전주시 도로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장태영 위원 예산이 필요로 한 거고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진행하면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52페이지 특화거리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기 영화의 거리 쪽 조명 관계는 해결이 되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 문제는 전기세 상가하고 부담 관계 때문에 당초에 아트폴리스과인데 과가 바뀌었는데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그런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했지만 일단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관리 차원이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에 이게 어디 업무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당초에 아트폴리스과인데 지금 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서 관리부서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설치는 아트폴리스 쪽 도시디자인담당인가요. 거기서 하더라도 이미 설치가 되어서 유지관리가 상인회 쪽으로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금 부담에 대해서 협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불이 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당초에 지원을 해줄 때 시에서 보조금 차원에서 상인협의회에다 지원해주었는데 보조금 협의 조건을 보니까 전기세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다 인수인계를 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보조금 관리 법령에 위배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애매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해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어떤 것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상인협의회에서 전기세 부담을 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그래서 그 문제가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전기를 켤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상인협의회에서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가로등을 켤 수가 있는데 아직 한전에서도 부담을 안 하니까 단전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실제 들었습니다. .

○장태영 위원 그 문제를 여전히 도시디자인담당 쪽하고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 풀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는. 무슨 말씀이냐, 저는 이미 시설이 그쪽에서 하긴 했지만 어차피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풀어야지 그쪽 끼면 관성상 그 부서의 입장만 이야기할 거라고요. 저는 오히려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시장도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아직 그 문제까지 저희들한테

○장태영 위원 그것도 도시디자인담당에서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기료 가지고 논쟁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고 결심을 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애초에 저희들한테 구청에다 관리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기 부분 루미나리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때 언급이 없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부담이 현재는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이 푸셔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에서 중앙시장도 예산을 확보해서 유사하게 추진하는데 그것을 전 입장만 고수하고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전기료를 상인회한테 부담한다고 보면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협의회에서 부담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인협의회를 압박을 하든지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청에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라 하기도 그렇고 사실 애매합니다.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는 그것을 풀기에 애로가 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구청에서는 상인 협의회에서 당초 보조금 조건대로 전기세를 내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장태영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전기세 연체가 되고 해서 전기세는 상인회가 내야 된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의 솔직한 해결 방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만약에 저희들 구청에서 전기료까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면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을 바로 잡든가 보조금이 아니라 시가 설치한 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을 설치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상인회 자부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해서 거기에 상가 활성화나 사실은 상가 활성화도 그렇지만 거기를 찾는 분들의 유인책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이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종전 입장을 계속 고집하면 풀리지도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신데 보조금 교부 조건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죠. 당연히 저희들은 방침만 서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50쪽에 보면 택시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1월에 서울시 선진 사례를 갔었는데 서울시에는 택시하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약서를 맺어서 택시운전기사들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포트홀 또는 도로파손 부분이 생기면 미터기 거기다가 뭘 대면 바로 뜹니다. 시청에서 바로 그 시스템에 컴퓨터상에 해서 어느 위치에 파손된 부분이 발생했다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산구도 그것을 도입해서 택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려고

○이미숙 위원 설치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고 어떤 시스템만 추가시키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산은 조금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택시조합 쪽하고 그쪽에서 일단 승낙해야 됩니다. 7월까지 준비해서

○이미숙 위원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겠죠.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하겠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기온이 따뜻해서 오랫동안 꽁꽁 언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포트홀이 올해는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은교 다리 있는 데가 유난히 포트홀 현상이 심한데 어은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그다음 날 가보면 땜방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패이고 이것을 일회성 말고 영구적인 방법은 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어은교는 배수구가 확인해보니까 배수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배수처리시설을 하고 포장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은교뿐만 아니라 이런 다리 있는 데가 더 포트홀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가다 보면 이것 신고해야겠다 하다 보면 일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큰 사고 나잖아요. 한 번 사고가 나서 저한테 보상 협의하시는 그런 민원인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홍산교 보행자들이 다니는 홍산교를 보면 보행도로에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깜빡 주변 경치를 보다 가 한눈 팔다가 그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인도에 보행자 도로에 시설물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 없애라. 그런데 이것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좋은 지적이셨고요. 그러면 택시포트홀 신고제 부분 덕진구는 준비가 안 되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서울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완산구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이 조금 드는데 택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협조를 잘하셔서 좋은 점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인데 지난 12월에 조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시민불편지역은 어차피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지만

○박형배 위원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대리 송정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완산 57페이지 재난재해 취약지역 집중관리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 내용이고 올해는 추진계획이 2월부터 기금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재해 예방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기금으로 기금액 요청을 한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이것은 작년도 경우에는 동완산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용머리고개 비탈지역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한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원해주는 재해위험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지방비 50%로 해서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머리고개 쪽에 정비하면 됩니다.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한시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 관련해서 건축심의 관련해서 확인했던 건데 건축물 부지 내에 소방도로나 도로계획시설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우리 소방도로 중에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대지 내에.

실제 우리 도로계획시설이 아파트 내지는 또는 시설 건물 내에 되어 있는 것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분명히 도로 경계를 표시하고 필요하면 인도도 확보하고 거기에 분명히 그게 소방도로의 기능을 명시해서 이동로나 봐가지고 횡단보도를 그려준다랄지 이렇게 해서 인접도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부지 내에 있는 소방도로가 그냥 구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도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도로 용도가 아닌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그게 나중에 뭔 사고가 됐다랄지 교통사고나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도로가 분명히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인근도로랄지 이런 데 영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에도 재미있는 게 아파트 안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도로로 안 쓰죠. 거기 주차장이나 어떤 경우에는 시설물까지 설치해서 창고 같은 것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도로부서에서 이게 요즘에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대형사고 이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구청이 지금 아마 본청에서 도로시설물에 관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로 이하잖아요, 소로.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도로들을 전수조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특정해서 몇 개 도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꼭 관리해야 된다, 도로답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곡광장 추천대교 건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빠른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완산 같은 경우 인도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잘 적시가 되어 있는데 덕진이 지금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51페이지 12건 해서 나와 있는데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정해지지 않았나,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12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 덕진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실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봉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조경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담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사업은 현재 2월에 착공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착공 시점을 언제 잡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1월 중에 추진했고요.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재무과에서 우선적 대상자로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5년 8월까지 완공 시점인데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거기에 주민 참여도가 몇 %죠. 자부담이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자부담이 10%

○위원장 김윤철 대상 상가가 100개소인데 100개소 대상 중에서 참여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73% 정도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상가협의회가 같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왕이면 수고하시는 마당에 간판정비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00%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4쪽 보시면 문화도시 전주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않냐,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되셨는가 해서요.

○도시디자인담당 조경숙 일단 저희가 전문가 토론회를 1월 중에 가졌었고요. 그때 공공조형물 조례 관련해서 같이 상징물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후관리부터 전주에 대한 상징성이랄지 장소성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토론회 거쳐서 일단 전문가 의원님들도 시민들이랑 토론회를 많이 가져서 이러한 상징성의 의미를 먼저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그냥 어떠한 업체에 맡겨서 일시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한 번 상징물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러한 상징성을 찾는 과정들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발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두고 할 거고요. 제작에 관련해서 혹시나 만약에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상징성을 찾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두고 제작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픽스가 안 되어있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 조경숙 예. 일단은 지금 상징성을 찾는데는 장소성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전주에 인문학적인 아니면 생활이란 이러한 전통적인 부분에 상징성을 두느냐는 컨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소부터 의미 부여까지 개방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좁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도 전문가 미팅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장소도 안 되어 있고 상징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담당 조경숙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전주 정신이라는 부분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주 정신에 대한 부분이 다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텀을 두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페이지 성장거점계획 특정경관계획 수립 지금 기본계획과 기본 구상이 완료가 되었죠.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느 지역이 전주시에 성장거점지역으로 선택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거점별로 세 군데 정도를 압축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료 단계가 아니어서 집행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와서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라는 거죠.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총 후보지역이 몇 개 정도 되었어요?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생활환경개선 쪽으로 한 군데하고요. 도시환경개선, 전주문화 그런 활성화 세 군데 정도를 압축 여러 가지 지역을 놓고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금 용역 업체에서 마무리

○박형배 위원 콘텐츠별로 나눠서 생활과 도시와 문화 어떤 환경개선을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꼭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박형배 위원 자만마을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벽화를 그렸는데 언론에서도 그 자만마을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당초에는 아트폴리스과 저희 과에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도심활성화팀이 그때 당시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작년 10월 조직개편과 더불어 도심재생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벽화 관련 사회적기업추진단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따뜻한 지도와 열정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지원과 노홍래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학훈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설명회 순회도 하고 시민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희부터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연락 오고 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직원이나 계장, 과장님, 그 턱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부담없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분들부터라도 수렴을 많이 해서 진보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은 도시재생과와 더불어서 3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초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는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는 앞으로 초기에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창설한 뜻에 부합되도록 많은 준비와 성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과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5쪽에 사회적경제 인력발굴 육성해서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어떤 미션을 주어서 그 미션을 수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활동가를 찾아내고 또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박형배 위원 2박 3일 합숙 교육을 통해서 이게 진행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우가 쉽다고요. 사후관리도 중요하고요, 사전관리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과제를 당일 날 만나서 당일 날 과제를 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해요. 그래서 사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선정하게끔 하고 그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관에서 협조하고 어떤 전문가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함양하고 종국에는 이 캠프를 통해서 발표회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발표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연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가로 선정해나갈 수 있는 향후 관리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우리 전주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포럼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시청 바로 앞쪽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사랑 전주에서 4회에 걸쳐서 이런 형태의 청년 캠프를 운영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없어졌어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고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들을 이끌어냈던 과정들을 전주시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 좋은 말씀 유념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5쪽에 전주형 공동체활성화사업 발굴 육성사업에서 전주형 공동체사업에 사업 내용이 두 가지 유형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시라고 하면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사업 내용으로만 한정되기가 쉽지 않냐. 이 예시를 좀 더 폭넓게 하든가 예시를 아예 주지 않고 시민들이 공동체사업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본인들 생각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업 내용 예시를 주면 여기에 굳이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이번에 동에 9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배부하면서 이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예시했습니다마는 아주 자세하게 분야별로 예시를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더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책자에 있는 예시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폭넓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3억 원을 책정을 해서 선정되는 그런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공동체 프로그램의 경우는 적게는 300 정도에서 500까지, 그리고 시설공간 조성사업은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300에서 500만 원의 사업들을 여러 개 사업들만 발굴하다 보면 정말 전주에 꼭 필요한 공동체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 전주만의 필요한 공동체사업 중에서 전주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동체사업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각 마을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대로 하면 100여개 이상의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각 마을별로 설명회를 갖고 있고 마을별로 한 가지 이상의 어떤 아이템들을 제시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마을별만은 아니고 5인 이상 단체나 그룹으로 정해서 사업계획을 단순히 어떤 마을단위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 홍보 자체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동에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생단체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생단체에서 자기네들의 바운다리에서 자기의 고민 단위에서 이 부분이 많이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자기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곳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각 동마다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지금 9일간에 걸쳐서 동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난 29, 30일 이틀 간에 걸쳐서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찾아가서 이 설명회를 했고 또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노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런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직능단체별로도 하고 또 청소년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 다양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러한 사업이 단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이게 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일회성 단발성도 해당이 되나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내지 20개 정도를 그중에서 연말에 선발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최소 지원액이 300부터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 정도에서 500까지

○이미숙 위원 최대 금액이 500 지원금이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공동체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공간 조성사업은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은 동 배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효자4동이라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 동마다 배분 형식으로 된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배분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번에 내일 모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 배분은 안 받습니다.

○이미숙 위원 동 배분은 무시하고 사업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담장 벽화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것도 해당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예를 들면 시설공간조성은 기본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에서 어떤 테마가 있으면 5개 이상 공동체로 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소규모 공동체로써 지역 제한이 없이 5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시설공간 조성사업은 동 단위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그 마을을 고민하고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공간사업은 1000만 원에 1억 정도를 배분할 계획이고 공동체 프로그램은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100만 원, 50만 원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액만 1000만 원, 시설공간은 1000만 원,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는 500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해서 2억을 배분해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50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60개도 될 수 있고 70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선정해서는 안 되죠.

심사위원들을 잘 구성해서 전주형 공동체에 맞게끔 특색 있는 그런 소규모 공동체 그룹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심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이번에 조례에서 통과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공모가 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업 유형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것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뭔가 실적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지난번에 동 순방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로 그 설명회를 듣고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많은 방문도 하고 전화로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해서 연말부터 저희 추진단이 생긴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계획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봐집니다.

○송정훈 위원 노파심인데 동마다 걱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두 개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준비할 수 있는 부랴부랴 한 건, 두 건 건수 동마다 만들게 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 공고를 하게 되면 2월 27일까지 공고기간을 줍니다.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혹시 동네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17페이지 해피하우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현재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2억 원 미확보되고 추경에 확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해피하우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서 3개 지자체 단체가 공모해서 추진해서 저희 전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2012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우리 전주시만 시비 고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알려서 국비지원을 더 도출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래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반응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도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예산도 지원받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다른 업무보고 때 그런 희소식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기획조정국장님실에서 관계부서 국비를 어떻게 한번 확보해보자라는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따오면 저희들도 사업도 확대할 수 있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아주 모범 선도 사례로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주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침에는 별 무리가 없겠다 하는 희망을 표하고 싶네요.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비고에 순환형 임대주택 두 가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집을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공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거주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을 여기 순환형 임대주택에 4세대를 해놓았는데 거기 공간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자기 주택 보수를 위해서 비는 공간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임대주택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이것이 공간이 확실히 되면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도심에서 집을 고치는데 잠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마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뼈대 공사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준공될 예정인데요. 그 건물 안에 4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건물 안에 확보를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송정훈 위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도시재생센터 건물 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민들이 임대로 거주하는데 건물 전체적인 센터 안에서 주거공간만 따로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이 무상은 아니고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준비를 미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공 전에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4페이지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경관조형물 조성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디자인 심의 다시 검토받고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떡골목 사업하고 중앙시장 경관거리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여기도 혹시 전기 같은 게 들어가는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전기가 루미나리에처럼 그것은 독립된 소방차가 다니는데 뚜껑이 있어서 문제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독립된 구조체로 해서 지금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공동체가 태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송회하고 전주시하고 전기시설과 관련된 요금납부나 이런 관계는 지난 1월 30일 날 협약을 마친 상황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시내에도 협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지난 연말에 미납된 부분은 다 납부가 완료됐고요. 다시 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켜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계량기를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된 사람이 만약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 보증을 설 거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 있고 임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왔다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량기를 달려고 한전에서 와서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말하자면 어디서 누전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해서 연결이 되면 전기는 바로 켜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곳처럼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협약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자만마을 벽화거리 관리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박형배 위원 거의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아트폴리스과에서 조성해놓고 관리 주체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넘어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불법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조성해놓은 것을 훼손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자만마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지원해서 벽화를 조성한 것은 없고 옛날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일부 마을입구만 그렸었던 것이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마을공동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그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만마을이 벽화마을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마치 전주시에서 지원한 것처럼 인근마을에서도 알고 옥류마을이나 승암마을에서도 시에다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자만마을이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입하다 보니까 자본잠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거의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매수했으면 이 동네하고 어울리는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벽을 다 허물고 이제 나는 벽화 안 하겠다. 벽을 허물어야만이 어떤 악세사리 가게도 하고 카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화가 단절되고 이 벽화마을의 이미지, 정말 벽화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이 바로 영업행위거든요. 그래서 우선 건축행위를 못 하게 구청에서 TF팀이 가동되어서 지금 상주하면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 사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거기를 상업용 시설들이 불법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벽화를 허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벽을 허물어버리면 저희들이 말을 못 하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어떤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려고 TF팀을 만든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TF팀에 관련부서가 들어가지 않으신가 봐요. 구청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 단속은 식품위생법하고 건축법 단속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감사부서까지 넣어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회적경제 부서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부서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TF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부서의 설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공동체 복원도 하고 당초 계획을 세우고 TF팀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가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하면서 새로 보수하고 신축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고 건축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가서 개입하게 되면 마치 시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있는 양 이렇게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시의원님 말씀도 시에서 가서 손댈수록 공동체가 더 훼손이 된다. 자발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기부천사 쉼터사업은 이게 전주를 대표하는 테마사업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잡하지 않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중호수 조성사업이 향후 다울마당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저번 회의를 한 번 했고 그 내용을 앞으로 담아지는 내용이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기부천사 쉼터조성사업, 아중호수 이후 현재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말고 앞으로 경관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내용이 담아지는 대로 중간보고 해 주시고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하고 전주특화거리 광장활성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공사 착공 전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 전주특화거리 풍남문에서 오거리 문화광장까지 사업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함께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8쪽하고 29쪽 보시면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하고 특화거리 광장활성화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백제나 특화거리 너무 한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매리트가 있지만 보통 보면 거리조성하는데 예산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 백제대로 거기에 25억, 특화거리 시내 복판이니까 거기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중호수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에 되어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너무 한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다른 쪽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중의 효과도 좋지만 분산의 필요성도 않지 않나. 어느 한 곳에다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나 싶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깊은 당부 말씀 같은 데 고민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배분 문제는 우리는 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칠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생태도시국 주요업무 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안전총괄과, 주택과, 신도시사업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토지보상이 약 8억 잡혀있네요.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재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래요. 요즘 신종 민원이 뭐냐면 지가 상승에 의해서 옛날에 70년대에 새마을 내 땅 여기다 길 내 이렇게 한 것이 사유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8억 갖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희 지역만 해도 벌써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10억이 섰거든요. 올해 8억인데요, 아까 순수한 대지로 해서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부지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대지로 한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뭔 민원이 생기냐면 도로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시청 도로과에 미불용지라고 해서

○송상준 위원 요즘에 뭔 문제가 생기냐면 도로 지목으로 되어있든 사유지로 되어있든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 가게 철조망을 쳐버려요.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쳐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래, 그래 가보면 사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자기 땅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요즘 신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여기 대지보상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한옥마을에 500만 관광 시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호텔건립 있잖아요. 경기장 거기다 지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객을 보면 80~90%가 젊은 층이에요. 그러면 호텔 같은데 투숙할 수가 없죠. 불편하니까 점만 찍고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무르게 한다는 취지인데 그런 젊은 층들을 위해서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것을 오게 할 수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최근에 호텔 투자자랄지 아까 여기 고사동 구 연금매장 거기도 호텔을 짓겠다고 들어와 있고요. 나름대로 호텔

○송상준 위원 호텔 말고 유스호스텔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젊은층은 아무래도 호텔 들어가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말씀 맞습니다. 유스호스텔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야 하는데 유스호스텔은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요. 그래서 전주시내 쪽에 부지를 물색해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한 번 했었는데 자료는 주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송상준 위원 어디에다 자료를 주었어요. 누구한테 자료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공원지역에도 유스호스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부지를 주고 여기다 유스호스텔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한 번 짜와 봐라 그렇게

○송상준 위원 시유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시유지가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땅까지 사서 하라고 하면 어렵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되겠죠. 도와주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송상준 위원 시유지를 임대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 시유지를 임대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시유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위치에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지금 없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한옥마을에 옛날 전주여상 자리인가 코아 아울렛 자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 영원히 주차장으로 놓으면 너무 땅이 아깝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상으로 올려놓으면 충분할 텐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스호스텔보다는 한옥형 호텔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자꾸 호텔이 들어오면 좋은데 젊은 층이 80~90%라니까요. 그러면 젊은층이 호텔을 들어가기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도시로 구경하고 넘어갈 것을 우리가 야시장도 생기고 그래서 하룻밤을 머물게 하려면 싼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옥마을이 얼마나 비쌉니까? 호텔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한옥마을 가까이다 유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광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해봤는데 자료를 제시하고 계획을 짜오라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계획을 짜오라고 해도 답이 없어요.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도시계획 조례 있잖아요. 의견 많이 들어왔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총 693명 정도 열람하고 저희들 과를 방문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열람 결과가 저희들이 총 697인이 방문은 29명이 했고요. 시 홈페이지 506명, 의회 홈페이지 162명 해서 총 697명이 열람하는 것으로 통계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견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의견은 풍남동 소로개설 4인이 찬성을 했고요. 평화동, 서노송동, 동서학동 소로계획 신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인이 소로개설에 반대한다. 재정비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순 열람은 687명입니다. 찬성하고 반대 아까 풍남문 소로개설에 대해서는 4인이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화동, 서노송동, 동서학동 소로개설에 따른 6인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비에 대한 의견은 4개소 정도로 의견이 들어왔고만요.

○장태영 위원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주민공람 의견청취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었던 절차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 513명한테 개별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기본계획 큰 틀은 마무리가 되어서 관리계획 재정비가 크게 이슈화되고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앞으로 시민의 의견청취가 별 실효가 없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저희들 관리계획 재정비랄지 이런 부분은 언론에 수없이 발표됐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해당 구청하고 또 동사무소 다 공문 보내고

○장태영 위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뭐죠. 절차나 주민공람회랄지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해 관계도 없고 그런 적극적인 관심도 또는 의견도 없다고 보면 이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견이나 공람이 없었지만 아까 고도지구 관계 굉장히 조합별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재정비 단계에서 그런 민원인이 와서 아까 고도지구는 굉장히 이슈화되었죠.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재정비가 수립됐다고 보고요. 크게 반대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을 것인데

현재 이 안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정비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최적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변화가 없는 게 최적안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재정비는 그래서 항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재정비 때 또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큰 변화가 없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가화용지랄지 보존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변화는 상당히 재정비 이번에 이슈화된 것 아까 고도지구도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황상 이미 수립이 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나 보존용지 어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아까 기본계획에 다 명시가 되어야

○장태영 위원 토지이용 그런 종세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변화는 조금씩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끝났고 재정비 단계에서 의견 사항은 그때 지금 팔복동이랄지 공업지구로 변경한 것 일반에서 준공영으로 가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까 재정비에 많이 담아놓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의제기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재정비안이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3월경에 저희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큰 변화, 최적안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회가 의견을 내는 거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다음 회기 때 사전 간담회 한 번 하고요. 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이 있고 1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게 되나요. 이것을 1회 추경에 박형배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5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고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을 한다는 건데 모든 것을 이 용역에 담을 게 아니고 현황상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로 시가 판단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속도감도 내고 그런 다양성을 추구해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컨벤션 관련해서 호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민간 시장에서 저희 한옥마을 활성화에 따른 호텔 신축이랄지 숙박 신축 이런 게 많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많이 있습니다. 고사동 연금매장 그쪽 부지도 건축심의가 들어와 있고요.

○장태영 위원 만약에 그게 일정한 어떤 수요를 담당하게 된다면 굳이 호텔 민간투자 유치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이 부분은 컨벤션하고 호텔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장태영 위원 컨벤션 운영 유지관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운영 유지관리랄지 그런 부분은 창원은 7년 가서 거의 손익분기점이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것은 운영 문제고요. 호텔하고 컨벤션은 같이

○장태영 위원 저는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칫하면 민간시장이 이런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 먼저 선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수요 공급 부분에서 서로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수요 예측이나 그런 것을 봐서 신중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컨벤션 호텔 관계는 아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2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중간 부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오전에 양 구청 소관 질의할 때 본 위원과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 고미희 위원님 세 분이서 황방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야자매트 사업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겨울철 산행을 별도로 현장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오목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땅이 질척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작년에 했더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황방산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더니 일부 첫 스타트 구간을 그쪽에서 넓은 구간을 넓게 해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모악산도 완주나 김제 쪽에서 일부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미리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 시급한 데는 방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야자매트 사업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할 게 아니라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다 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야자수 매트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보통 천연 야자매트라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친환경적인 야자매트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계획을 다 짜서 시작부터 정자 있는 데까지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그것도 한 번 다시 보고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가 등산로 길이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면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이왕하는 것 거기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현장도 답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1페이지 꽃도시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명자산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 주차장을. 거기 주차장이 완료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한옥마을까지. 또 그러다 보면 도보로 관광객이 한옥마을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 구간 우리 치명자산에서 차를 놓고 걸어올 수 있는 그 구간 여기가 조성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꼭 꽃뿐만 아니라 그냥 걸어오면서 아무 볼거리 없이 누가 걸어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중간에 볼거리가 있어야만이 한옥마을까지 그래야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심공원 관리 저의 지역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지산 있잖아요. 건지산을 보면 송천동에서 건지산을 넘어오는 그 도로변은 환경개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성동에서 건지산 넘어가는 데는 아주 불편한 상태거든요. 과장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송천동, 호성동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나들목 공원에 캠핑족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봄이 되면 20~30팀 정도 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목원과 연계해서 힐링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 시급한 사업들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소 빠짐없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또다시 지적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팔복동에 보면 팔과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팔과정이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급제를 많이 했다고 여덟 분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팔과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요즘 학구열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한옥마을에 젊은 친구들 많이 오는데 팔과정에 들르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다든지 스토리텔링식의 그런 공원화를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공원화가 안 될 경우에는 천년전주 둘레길이라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혹시 포함될 수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라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팔복동 산단재생하고 하면서 그 옆으로 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애완공원, 문학대 제1공원, 거기가 문학대 1공원이던가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오늘도 민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알아보라고 하시고 가셨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 시간 동안 혼쭐도 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를 애완견 공원으로 특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막을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장을 갔었을 때는 날이 추웠었는데 아마 따뜻하면 모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의 의견도 수렴해야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공원이 아닌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윗부분만 그렇거든요. 사실은 역사 공원은 아니고 원래 거기가 밑에가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형식은 역사 공원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역사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주말이면 지금은 추우니까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좀 풀리면 주말이면 완전히 애완견들의 공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제시켜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원으로 재조성을 해주시든지 연구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아까 이미숙 위원님 지역구에 애견 공원 어디다 하시라고 하셨죠? 문학대.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계시고 삼천천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구역 존을 정해서 반려동물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풀어놓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목끈도 사용하고 배설물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 에티켓을 지켜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충분히 현장도 검토해서 하천시설물로 하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인가도 검토해보고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그게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겠고 사람이 다니는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런 것 하는 것 크게 시설비도 없고 구역만 지정해서 거기 안내판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견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자칩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식들이 지금 안 따르고 있고 그래서 실제는 아무 제약 없이 반려 동물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오히려 구역 정도 정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도 크게 필요 없을 거예요. 안내표시 정도 하고 구획표시 정도. 예를 들어 일부 저쪽 서신동 구간에 하고 있는 표지병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만 정해줘도 안내판하고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난 예결산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안전도시 인증사업에 대한 소개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추진한 것이 아직 없고 비중으로 볼 때 적기 때문에 적시를 안 했는데요.

○박형배 위원 적어서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내용이 예산을 성립해서 안전도시를 인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논란을 통과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사업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다음 보고 때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천 삼천 서신동 천변 쪽에 보면 산책로에 태양광 표지병으로 산책로 조성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태양광 표지병이라고 다른 전기시설이 없어도 불을 훤하게 밝혀 놓고 있더라고요. 그 산책로를 전주천과 삼천천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책로 안전 문제에도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한 사업인데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필요하다면

○박형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삼천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변 산책로에서 안전 문제가 필요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어떤 분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하면 그런 안전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 중에 태양광 표지병 이 부분도 그런 거에 일조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일부 시작되고 일부는 용역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대로 용역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중간에. 말하자면 현장에 사는 사람들 그동안에 해마다 겪었던 그런 재해를 도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꼭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주민 의견청취나 모든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사업 시행 중이라도 변경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나서 안 맞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농수로를 위험지구를 쭉 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600짜리의 관이면 충분해요, 물 대기가. 그런데 1m짜리 관을 묻어. 묻어서 그것 1m짜리를 막아서 논을 대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물량이 필요해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쩌다 한 번 있을 물을 받아내야 하니까 1m짜리를 묻어놔. 그런데 평상시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것 힘들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런 것이 전주시에서 사업해놓고 그렇게 문제된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현실을 주민들한테 물어서 어떤 문제를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말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의 하나로 산책로 보행자 도로를 제가 걸어봤는데 이게 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이 많이 져있고 이것 땜방을 하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 못해요. 걷다 보면 어느 쪽은 높고 어느 쪽은 낮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다가 사고난 사람도 있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밤에 막 걷잖아요. 그러다가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보행자도로 산책로를 한 번 투스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당히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심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산책로 역시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완공 단계에 가면 그런 것은 전부 다시 정비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산책로 재정비할 때가 시기적으로 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천 지구 우수 저류시설 대상지 선정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대상지는 이미 선정되었고요.

○위원장 김윤철 운동장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운동장으로 지금 일단 선정을 했는데 아직 시행 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언제 시간되시면 그 내용 공유하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유수지 바닥에 11억 잔디블럭 설계해서 부서가 여기 맞으시죠.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유수지 바닥을 잔디로 설계했는데 그게 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물이 차 있는 데를 잔디로 설계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지만 유수지라고 해서 1년 12달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아니고 물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지적사항이라 변경은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야전지구입니다.

○송정훈 위원 야전지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담당분들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분명히 자료를 뽑고 오느라고.

한 가지 더 지금 야전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기 투자분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진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기 투자분 내역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사업을 구청에서 했었는데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고 하니까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농촌주거환경사업이 10년 정도 해서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올해는 시 예산이 하나도 안 섰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마저도 십 원도 안 섰어요. 그러면 작년에 1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올해 해야겠다라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농촌사업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심을 재생시키겠다는 그런 답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동에서 그런 예산마저도 없애버리면 농촌의 환경은 누가 어떻게 변경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차후적으로 시에서라도 그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 기조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시에서도 충분히 건의하면 가능하다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4년 계획을 세워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개선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3~4년이라도 한 번 늘려서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이미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봤고 현재 10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지만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그 부처에서 움직여 주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기조국장님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내세우는 게 동네복지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동네복지가 결국은 구도심 활성화 개념이라는 겁니다. 송하진 시장 시절에 구도심 활성화라는 많은 사업들이 민선 6기에서는 동네복지로 표현되어서 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런 저런 사업들이 농촌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촌동에 가서는 마이크 잡고 인사하라고 하면 농촌의 사업비는 십 원도 삭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어요. 전 예산에 3%도 안 되는 그런 예산 가지고 그 넓은 땅에 커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동이 권역으로 치면 10개 동이 모여있는 그런 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촌동으로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동산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LH 사업시행 여부 미정으로 사유권 침해 장기화 정말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똑같아요. 국토부와 협의하여 시범사업 해지하거나 타 지역 거점확산형 시범지구와 공동 대응 강구, 이것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 놓기 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LH에서 그것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LH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이 사업을 손해난다고 안 해버리면 거점확산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했는데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을 빨리 내줘서 전주에서 풀어주든지 그런 빠른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런 겁니다. 그 주민들은 토지를 크게 갖고 있는 서너 사람 말고는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하여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너 명 이외에는 다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거기가 동산지역에 가장 취약지구예요, 삶의 조건이. 세를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1000만 원 주고 이사비 한 900만 원 주잖아요. 그것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갑니까? 월셋방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로 나가. 그러니까 자는 거야. 깨끗한 집에서 자냐, 헌 집에서 자냐 차이지만 한 평 있으면 자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아주 환경이 열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거기마저 그렇게 되면 개발이 되면 오갈 데가 없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대개 토지들이 또 거기가 밀집지역이라 몇 집 말고는 주택이 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반대합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겠고요. 만약에 해제하게 되면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간납대 견훤로 대체도로 건과 관련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2월 말 정도 토지 재결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속도를 내서 진행하게 되면 상반기 안에는 공사 완공시킬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사업 범위는 토지수용 재결을 하고 일부 또 협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교육청 토지 이외에 다른 것도 매수가 완료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일부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은 현재 수용 결정이 나면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는 것 같아요.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심정 지구도 현재 올 완공 목표로 가는데 거기 현재 설계와 관련해서 추가 민원은 없죠?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도로개설 문제 소방도로 개설 문제 갖고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도 구청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올 100호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6억 6000 사업비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13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호 이상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평균적으로 100호는 넘었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평균적으로 130호 정도로. 이 부분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임대 계약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증금 지원 공고에 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홍보는 양 구청도 했고 동사무소도 했고 저희들이 별도로 신문에 보도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장 서민에게 밀접한 곳이 사실은 주민센터예요. 이분들이 어렵고 또 기초수급자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주민센터거든요. 그쪽에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을 모르고 힘들어하시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민센터도 주민센터지만 통장회의를 잘 활용해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양연수 과장님, 저번에 항공대 때문에 간담회한 뒤로 뭔 행정적인 처리가 변화 있는 게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추진상황은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요. 그 후에 지금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6항공대에서 지금 대구에 있는 2군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가서 2군 작전사령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적으로 전주시에 통보되고 이런 것은 아직 없다는 말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7쪽에 보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남양무궁화 융성아파트 효천지구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사실 원래는 LH에서 효천지구에 남양무궁화나 융성을 편입을 해서 그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LH에서 정말 못 하겠다고 발을 쭉 내미는 통에 좀 어렵게 되는가 싶었는데 아무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재건축 민간사업자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서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165세대 중에서 지금 4가구만 빼고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두 가구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이렇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서부신시가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어디까지 하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입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에서는 사실은 예산 낭비다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마련 부지가 없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도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곧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지하주차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줘서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히 이것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질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런데 총 260면을 만든다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사업비는 150억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주차 한 면에 5700만 원이네요. 차 한 대 받치는데 5700만 원? 차를 한 대 받치는데 나누기를 해보니까 차보다 더 비싼 주차비가 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방송에 엊그제 인터뷰하셨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서신동 지하주차장처럼 그때도 서신동 했을 때 9대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뭔 공원이냐. 주차장 구실을 하려면 주차빌딩을 해서 정말로 주차를 해결해야지 주차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그 비슷한, 지하로는 심리가 이상하더라고. 밑에 지하로는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인터뷰 내용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신시가지 제가 가끔 가봐도 생각합니다. 거기를 주차빌딩으로 해서 3층, 4층으로 해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에 수없이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여기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사 앞에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여섯 군데 중에 센터에 있는 중심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은 광장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주차장은 위에로 올라갈 수가 없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때 여기가 가장 최적지다. 그래서 이것을 1순위로 하고 나머지 4개는 주차빌딩을 검토해라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 군데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여기는 광장 때문에 그냥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빌딩을 하신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제발 주차빌딩을 해서 투자금액 대비 효과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실은 서신동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도가.

그래서 반 지하식으로 광장에서도 훤히 진입로를 내다볼 수 있게금 저는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누구나 바로 지하주차장이 있구나 그것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설계 나오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 개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설계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이 여기가 상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집중 단속을 하니까 엄청나게 소리가 나요. 그쪽에서 장사를 못 해먹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느슨한데 나중에 주차장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 잘 안 들어갑니다. 특히나 지하 2층으로 되면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혹시 말씀을 하시면 도로변에 주차를 못 하게 이야기를 잘해주십시오.

요즘에 시장님 면담하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장사 못 해먹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욕을 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전주시에 상권이 심지어 전북대 앞에 구정문 앞에가 불황을 못 탄다는 전북대 앞에도 상권이 상당히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시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아중리는 이미 죽은지 오래되고요. 서신동, 송천동 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몰린다고 그래요.

주차장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개인의 한 사업자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상권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원칙을 지켜서 그런 때는 의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정말 우려스러워요. 150억을 투자해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집을 지어주냐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수준이잖아요. 정말 시민들의 집을 지어주는 것처럼 고민 고민해서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150억 투여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지난번에 효성의 문제도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항공대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통을 해서 서로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난 예산결산 심의 때 기획조정국에서 전주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담당 소관 부서가 생태도시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조정국에서 이 안건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 부서도 마찬가지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도로, 환경, 공원, 재생 4개국이 연관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생태도시국에서 했다고 했었는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장해야 할 부서를 기획조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현재는 기획조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태도시국에서 해야 할 일은 공원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도로부서에서는 도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도시재생 분야가 있고 환경 분야가 있고 그래서 국이 4개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부서 간 협업은 잘되고 있는가요?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과업지시가 나갔고 그 과업지시를 토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지금 다울마당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태도시국에서 그 용역과 관련된 주된 과제가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우리 생태도시국은 녹지가 푸른도시조성과 녹지 사항이 있고 또 신도시 개발할 때 그런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신도시사업에 미리 반영할 수 있게끔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는 기획조정국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4개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기조국에서 하지만 기술적이랄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과 관련된 중간 보고랄지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기획조정국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위에다 보고를 하겠어요? 어디 다른 부서에다 하겠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런 중간 과정들을 보고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라고 보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중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가 작지마을 거의 확정이 됐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1월 중에 법무부에서 최종 한 번 내려와서 실사 후에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가 연초에 굉장히 바쁜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올라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3월 중까지는 확정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현 교도소에서 얼마나 그 근처인가요? 어디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산 쪽으로 그러니까 동측으로 300m 정도 기존 구이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왼쪽 산 쪽으로 밀쳐가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철거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수감시설은 리모델링하든가 해서 다시 보존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작지마을 주민들은 몇 세대나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교도소 예정부지에 12가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계 밖에 교도소 예정구역 내에서 빠진 위에가 4가구가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윗작지는 거기가 지구 외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빠졌는데 보상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것은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보상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2가구는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법에 10가구 이상이 원할 때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정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숙소가 있는데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근을 원해요. 그것은 나중에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거기다 조성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법원하고 교도소하고 거리 관계 이런 것이 법원이 이리 멀어지잖아요. 그런 거리도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것은 다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거리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국이 현재 5개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청 산하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막중하고 중차대한 과업들을 수행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격려드리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투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종거

○출석공무원(22인)

완산구청장안병수
덕진구청장신현택
생태도시국장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박선이
생태도시계획과장양도식
푸른도시조성과장권혁신
안전총괄과장김칠겸
주택과장송방원
신도시사업과장양연수
사회적경제과장김형조
공동체지원과장노홍래
도시재생과장이학훈
완산구민원봉사실장신상근
완산구경제교통과장정원표
완산구생태도시과장이호범
완산구건축과장신명춘
완산구건설과장김종엽
덕진구민원봉사실장박만봉
덕진구경제교통과장채문기
덕진구생태도시과장안석
덕진구건축과장박성균
덕진구건설과장김원기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김윤철
부위원장송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