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의는 생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석원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5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3쪽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82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6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는 11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국토공간계약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2억 2100만 원으로 1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푸른도시조성과는 덕진공원 경관개선사업에 2억 원, 덕진연못 주변 조도개선 및 시설개선사업 5000만 원, 덕진공원 음악분수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000만 원,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사업에 13억 4200만 원이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는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비 18억 원이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5쪽에서 29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489억 2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8억 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65억 63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40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8억 6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개요서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는 개요서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국 계속비 사업은 생태도시계획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안전총괄과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등 11개 사업, 주택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등 14개 사업 총 사업비 403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토지적성평가 용역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834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등 19개 사업 47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507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8개 사업 188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5억 원이 계상되었고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17쪽에서 84쪽으로 앞서 설명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을 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주택과장 송방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인데 국·도비가 변경해서 감액 내시된 부분입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차상위 43%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예산 과대 계상된 부분을 실제 급여된 수준으로 변경 감액돼서 그 18억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추진사업이 지금 뭐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매달 주거급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총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현재 10월 1만 2427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매달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에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2014년 대비해서.

○남관우 위원   몇 % 증가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한 15%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이 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 43%까지 수급하는 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4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남관우 위원   혹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양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남관우 위원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으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 보면 밝은 도심공원 조성에서 납품업체 압류로 하자담보 보증보험 불가로 지급, 지원된 게 있는데 어느 납품업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테크원 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하자담보로 보증보험이 가입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송정훈 위원   원래 그것부터 하고 그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원래 이제 저희도 처음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지급을 하면서 이것이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그런데 아니, 계약 당시에 원래 보증보험을 받고 그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급하면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다른 것들은 처음부터 다 계약할 때 되는데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게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입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국장님, 그게 원래 그러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원래 계약을 할 때 이제 보증보험 전부 다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윤철   주무관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다리기로 하고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제가 이 부분은 조사 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증권회사로부터 하자담보 보증보험 대금이 미지급되어서 해당 보험, 증권회사로부터의 하자보증증권을 발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청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야만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부 제작에 필요한 각 부품회사의 대금이 현재 미지급되어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조달청에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 발생률이 가장 적기에 해당 업체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적발되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것들이 조달청에서부터 이미 저희한테 다 통보가 돼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가 별도로.

○송정훈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명시이월 관련해서 전통정자 한 동이 무허가시설 관련 사업 지연이고 문학대공원 보수정비가 주민 반대 민원,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전액 명시이월인데 사업하기 전에 이런 예측되는 부분은 통상 다 점검들을 하고 하실 텐데.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송천동 쾌적하고 편한 도심공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정자로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장태영 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송천동 신일아파트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그 지역을 화단을 조성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제 김남규 의원께서 그 지역을 좀 더 전통정자를 세웠으면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사업인가요? 그러지는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주민참여사업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부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점검이 될 텐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문학대 보수정비 같은 경우도 주민 반대 민원이라고 하는데 대개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의견수렴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반적인 명시이월 사유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예산만 배정하고 나머지 절차를 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정오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세출에 있을 것 같긴 한데 103쪽에 안전총괄과 안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에서 기정액 1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당초에 서 있다가 추가로 국비가 보조된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현재 설계 중인데 추가로 더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지특회계 예산으로.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인데 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입 시군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징수 금액의 3%를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박형배 위원   이 정도 2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

○주택과장 송방원   1년 동안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박형배 위원   개발 사업하는 모든 대상이 되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6개 업체에서 37건으로 해서 77억 86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 금액의 3%를 세입으로 저희들 시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세입.

○박형배 위원   거기에 3%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36쪽에 사무관리비로 각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이 책정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8만 원이고 2시간 넘었을 때 1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2시간 이상이 10만 원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 위원회 수당의 규정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또 장거리 이동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주고 이런 것도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에 2년에 한 번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원광대 교수나 전북대 교수 거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잠깐만.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그 위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나 이런 위원들은 어떻게 뽑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들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

○송상준 위원   공개모집?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일부.

○송상준 위원   어디에다? 신문에다 내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전북대학교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원광대 교수를 해서 추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선정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둘이 많이 들어오면 선정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별도로 시장님 결재를 받을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러면 바꾸려면 임기 되면 이렇게 바꾸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죠. 임기 되면 받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10년씩 해요, 그 자리를.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사람들 다시 추천이 오면 또 재선정되어 가지고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몇 회에 한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추천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1회에 한해서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임기가 한 번 하면 몇 년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년이요.

○송상준 위원   4년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10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제 그 전에 했던 건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송상준 위원   바뀐 뒤로는 그렇게 지키고 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것이 한 2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송상준 위원   2년뿐이 안 됐네요.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겠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미팅을 통해서 갈음하도록 하고 예산에 집중합시다.

○송상준 위원   그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적합하지 않고 하고 이런 판단을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친숙해지니까 사심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건 잘 좀 국장님이 검토하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입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37쪽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비 이게 40억이에요. 이번 우리 행감 때 얘기 그것 맞죠? 40억 그것 아닌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우리 행감에서도 국장님이 답을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확정이 안 되면 이 돈을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꼭 올해만 세워야 되나, 이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그건 이제 도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이 투융자심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곧바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병하 위원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못 쓰잖아, 이 돈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요. 투융자심사만 끝나면 바로 예산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6월에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개시 종료될 경우 바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럼 6월에 투융자심사 계획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토지매입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이제 추가경정이 7월에 있을지 8월에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6월이나 8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면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이해되셨습니까?

○이병하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있죠?
  용역과제 심의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죠?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왜 합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투자에서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먼저예요, 투융자심사가 먼저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으면 상관없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신속하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이것 절차가 투융자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6월에 있다면서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6월, 10월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또 예산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왜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하냐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꼭 그런 규정은 없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이미숙 위원   이것 투융자심사를 어디에서 해주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중앙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반영해 놓고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신속하게 지금 시간이 없고 또 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세워놔야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어쨌든 행정절차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저로서 말씀.

○이미숙 위원   다른 사업은 이렇게 먼저 안 하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세워놓고.

○이미숙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가 2월이나 3월에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6월에나 있다면서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6월, 10월, 3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진행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때 반영을 해도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되면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추경이.

○이미숙 위원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국장님께서 최찬욱 의장께서 이것 투융자심사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위반 아니냐 그렇게 여쭈니까 인정을 하시드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 위반이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이 언제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6월까지는 이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투융자심사 끝나고 승인받고 나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송상준 위원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투융자심사가 6월하고 또 언제라고 그랬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6월, 10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전반기 때 통과될 것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기가 시급하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6월에 될 확률이 개인적인 생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열심히 하면 100% 가능한 걸로 파악.

○송상준 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6월에 통과가 되도록 시 전체 시민이나 모든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하여간 모든 걸 다 바쳐서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이병하 위원   예, 지금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40억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쓸 데가 이렇게 많을 판인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정말로 없어도 되는 그 40억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신문도 보니까 대한방직 얘기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이제 대한방직 신문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한번 상의해 본 일도 있고 또 그쪽에서 컨벤션을 하겠다, 어쨌다 그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경기장 이전과 관련된 40억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컨벤션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것은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설명을 하셔야죠. 잠깐요.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알고 2016년 말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컨벤션과 관련된 280억의 예산을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미리서 준비하고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착수할 준비를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럼 현재 대체시설 건립 이 토지매입비가 어디에 관련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면 의회랑 너무나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줘라.
  인간은 소통이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시는데 위원들하고 의논도 한번씩 해보고. 위원들이 의논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뒷북을 자꾸 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할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몇 명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김완주 시장이 있을 때는 정말로 의원들하고 소통 있게 시장이 지시를 하는가 봐요.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되면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집에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부서에서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끝나니까 나는 아니다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결국은 후임으로 온 분이 상당히 난처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런 예산을 인력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큰 뜨거운 이슈로 됐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일부 위원님들 소통을 했고 남관우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토지매입비라는 것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에서도 투융자심사 여부 이것도 빠뜨렸어요. 이것 고의성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왜 빠뜨립니까? 이것 행정절차 있잖아요. 해야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졌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거죠.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절차를 지금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왜 업무보고에 그걸 뺐냐고요. 중요한 사항.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 통과 안 되면 이 사업 못 하는 것 아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이미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여기다 왜 빼놓은 거예요?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왜 위원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이게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총 얼마 있어야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14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 추진하려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상준 위원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공유재산 변경이랄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정석이겠죠. 혹시 도와 시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니네가 선투자 노력을 해라 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지금 핵심 푸는 데.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도 있나요?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게 컨벤션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담보력이 있냐, 이걸 할 수 있냐 자꾸 이제 의구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로 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지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토지매입이라도 지금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투융자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바로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송상준 위원   하여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런 노력이라도 보인다는 것을 조금 도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런 것하고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체육시설을 묶어놓고 몇 년째, 거의 칠팔 년째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토지 빨리 사가라 이런 아우성.
  해마다 우리가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받아요. 사가라, 안 사려면 풀어라. 이런 개념의 민원이 칠팔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더 해서, 또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저는 더 확보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철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해서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판단을 해서 그게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풀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리고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컨벤션을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시설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건데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올렸었는데 그것 대체시설에 관련해서 의지가 있니, 없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빨리 가겠다 해서 협조를 좀.

○이병하 위원   그럼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올려버려야지. 그러면 더 믿음이 갈 것 아니여. 40억보다 400억 올리면 더 믿음이 가겠지. 안 그래요?

○위원장 김윤철   예,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앞에서들 좋은 지적들 많으셨는데 간단히 하나.
  투융자가 6월이면 추경은 몇 월에 있죠, 저희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추경은 시기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빠를 수도 있고.

○송정훈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5월에도 있고 9월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윤철   예년에는 평균적으로 7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6, 7월 정도면 추경 시기가 돌아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투융자가 6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7월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데 그때 이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면 또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큰 건 아닌데 공간정보 기반구축이 있죠? 주소관리 이런 게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송상준 위원   주소관리는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나요?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도에서 한 77%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위에 공간정보 기반구축에 여기는 6억 6630만 원, 1억 5000이 똑같이 삼사 년째 이렇게 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이렇게 하면 더 관리를 해야 할 데가 있고 덜 관리해야 할 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공간정보.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 건지 일괄적이어야 되는 건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공간정보 저희들이 GIS하고 UPIS랄지 KIS랄지 도시계획정보하고 토지정보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토지정보가 여기 GIS에 다 깔려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딱 1억 5000만 원씩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고 아까 공간정보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해서 60도면 정도로 유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택지 개발한 지역 그다음에 소로 개설한 지역.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크게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삼사 년째 계속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지, 결산을 해서 증폭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국비 내년도 지금 3억인데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가대행사업인데 1억 5000.

○송상준 위원   뭐 여기 100% 시비인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거기하고 유지관리비는 그 전체 서버 장비의 몇 %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결산은 잘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36쪽 같은 경우 전주부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 김윤철   말씀하세요.

○송정훈 위원   지금 전주부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10억 원이 있는데 내년 계획으로 이게 내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금액인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전주부성에서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동문이랄지 북문이랄지 풍남문, 사대문 안에 문화재랄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역사에 지금 근대문화랄지 그런 근대문화유산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전주시 구도심 안에 문화재랄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중에 경관이랄지 미관, 그 주변에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경기장 얘기만 나왔었는데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요예산 80억 해 가지고 본예산 때 30억을 책정을 했는데 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교육청 토지매입은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남아있는가요, 지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63억 정도 됩니다.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작년에 67억 4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송정훈 위원   그래도 지금 70억 가까이가 있는데 내년에, 올해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지금 본예산 때에 굳이 30억을 책정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지금 남아있는 70억은 국비입니다. 지특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내년도 10월까지 행정절차가 다 완료된다라면 국비를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비 7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 70억하고 컨벤션센터에 들어갈 부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 10억하고 내년도에 총 8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0억이 필요한 중에서 우선 30억만 지금 편성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10월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10월 전에 추경을 하니까 그때 세워도 무방하지 않는가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물론 추경에 세워도 되겠지만 우선 컨벤션센터 국비가 지금 70억이 살아있고 우리가 또 땅 부지매입비도 10억 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14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70억에 시비 70억을.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부성 이게 지역주변 역사도심 기본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남관우 위원   동으로는 몇 개 동 들어갑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고사동, 태평동 일부, 중앙동, 풍남동까지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 연계해서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죠. 지금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이 넘치니까 주변을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용역이 원래 된다고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근대문화유산이랄지 역사거리랄지 그런 부분은 사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지금 저희들 서울에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사대문 안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관리를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간계획으로 수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사대문 안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광자원을 더욱 확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 도시의 벤치마케팅도 하는 것 같은데 지역상권이라든가 구도심에서 반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왜, 즉 무슨 문제가 되냐? 주택을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고도제한같이 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상당히 서울시도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초반에는 반대도 있었는데 결국은 관광 자원화하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동에 현장 중심에 가서 같이 한번 공청회도 한 예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도 이 계획을 가지고 한 18개월 정도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역사도심 기본계획수립이 단기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공감해서 결국은 주민들을 관광자원해서 아까 근대문화유산이랄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아는데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정말 이슈되게 하면 너무 좋지만 요즘은 문화재가 그 옆에 있어서 더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정말로 여기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안 가지면 나중에 시에서 발표만 딱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와 시하고 짜고 니들이 여기서 주민들하고 한 게 뭐 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반발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재개발지역 같은 데에는 건축물을 못 건들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규제가 묶여버리면 오히려 역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나 시민들은 외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주가 이런 문화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혜택이 많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해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 땅값이 더 올라가 버리면 더 좋죠, 그게.
  그쪽으로 지금 고층건물이 몇 층짜리가 최고 높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풍남문이랄지 객사랄지 그런 부분은 문화재 구역 1구역, 2구역 해서 5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1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사항이다고 적극적으로 아마 공청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대화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사항은 아니고 절대적인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고도관리가 있는데 큰 대형건물이 문제 되는 거지, 주변의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 없게.

○남관우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불편 없게 할.

○남관우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노송천 할 때 나는 시에서 언론에 홍보를 먼저 했어요. 시에서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평화동 사람들이 "청계천 뜯은 게 여기도 뜯네." 여기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 지역 사람들은 더 죽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홍보하는 것은 언론에다 홍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계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용역을 준공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기본계획 수립하고 후속절차 따라서 지구단위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직전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용역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니, 같이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이.

○박형배 위원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까지 같이 함께 묶어서 가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병행해서 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반대와 관련된 그 의견들이 여기에 사업 진행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을 진행을 하면 결정이 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 사항이 실제 아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가서 성공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전주시에 세워져 있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종국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의 어떤 경관, 미관과 그다음에 고도제한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세워지잖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대신에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렇게 같이 가는.

○박형배 위원   아니, 이제 관광 활성화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 주민들은 자기의 어떤 권리행사를 결정적으로 침해받는 요소가 지구단위계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 용역 자체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타당성과 관련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그래서 많이 알려서 나중에 이렇게 계획 세워진 다음에 알리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전에 사전작업을 충분히 하고 이 용역을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건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아까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좀 늦었지만 늦은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시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용역을 분리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조금 늦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박형배 위원   늦어지더라도 전주부성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과정상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하고 아까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가고 발주는 종합해서 하고 아까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돼야 그놈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는 거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순서는 그렇게 해서 밟을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역을 우리가 착공을 할 때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통으로 발주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용역 준공까지 그냥 쭉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이것을 좀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 연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분리발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이제 역사도심 그런 부분은 아까 공감대 형성해서 가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 사항이 한옥마을이랄지 주변이 무분별하게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속도를 같이 맞춰서 갈 필요도 있는데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어서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갔을 때는 상당히 늦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전주 것 다 나와 있는 줄 알고 한참 찾아봤더니 서울 이름이 나오네.
  이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이고 집행부는 일을 생각하고.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절충안을 서로 대립되는 것보다는 찾아내는 것.
  왜 그러냐면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이 서울을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방만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할 것을 물어보자면 장기미집행 도로 우리 기준이 뭐고 작년에 얼마나 몇 %나 예산 세웠던 걸 집행을 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지금 올해 10억 3600 세웠거든요?

○송상준 위원   2015년도에 2억 세웠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니요,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아, 거기에 플러스를 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추경에 2억 3000 해서 10억 3600을.

○송상준 위원   10억 정도는 세우네, 항상.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항상 10억에서 15억 정도 세우는데 내년에 한 15억 반영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

○송상준 위원   집행률이 몇 %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거의 내내야 또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한 5억 정도.

○송상준 위원   평균 5억 정도 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해년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섰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집행률이 평균 5억 정도 되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한 7억 정도.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세우는 이유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내년에 아까.

○송상준 위원   혹시 그런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내년에 아까 말씀한 그 지역에 스포츠센터 부근에 대지가 하나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2014년도 10억, 15년 10억 이렇게 10억씩을 계속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꼭 1년에 한 5억 정도 한다는데 그냥 고정으로 10억을 세워서 남은 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냐 그 뜻이에요, 제 얘기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 10억 정도는 중기계획에 세워야 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아까.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 꼭 지키기 위해서 10억을 세운다? 돈이 남더라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다시 이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송상준 위원   그러나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만 지금 매수를 해 주나요? 순수한 계획대로 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10년 이상 대지로 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 이상이 지나야 매수청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하면 저희들이 또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송상준 위원   안 한 사람은 사 가시오 이렇게는 하죠? 연락하지 않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홍보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사주는 게 약 평균 5억이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 칠팔억 매년 집행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송정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내부거래 지출에 조금 전에 송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거기에 지금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장 부분에 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파악은 해 놨는데 제곱미터당 27만 원 선정됐고만요. 27만 500원.
  여의동 1257-1번지가 이것이 공시지가가 한 10억 상당 돼요. 그런데 지금 매수청구를 한 사항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송정훈 위원   그 번지수가 지금 매수청구를 한 거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1257-1번지요.

○송정훈 위원   그럼 이제 몇 평이나 되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3805제곱미터니까요.

○송정훈 위원   한 필지 정도 되는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한 필지예요.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아까 전주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다시 추가 질의하겠는데 2017년이라 하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아까 역사도심 기본계획 플러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고 도시관리계획은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일반적으로 물론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여기가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정상품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품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해서 20% 내지 30%만 적용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건 얼마짜리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액수는 11억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럼 우리 너무 과하지 않아요? 10억이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기본계획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쭉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거든요. 2004년부터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용역비가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도저히 3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0억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전주부성 주변지역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두 가지가 지금 엮여있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엮여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 2004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면 만 10년 동안 이걸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서울시에서 사대문만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한양 도성까지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대문만 제일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근대문화유산이랄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호응이 많이 좋아져서.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일단 10년 걸렸다는 얘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럼 우리는 현재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1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일단 그러면 역사도심 기본계획만 갖고 18개월 잡는다는 말씀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같이 병행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문제는 한옥마을이 현재 관광객 유입이 1000만 관광객을 잡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바로 한옥마을의 관광 특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0년까지 복원 계획된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2020년에 선화당이 복원이 되고 기초적인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사대문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전주의 역사성을 부각시키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나름대로는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지금 남관우 위원님이나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은 선결사항이에요. 선결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용역을 실시하면서 병행해서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시켜 가지고 자칫 의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위 내지는 그들의 선기능과 악기능 즉, 한옥마을의 경우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본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피해만 계속 감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현지 주민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선결문제다 하는 부분을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과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철저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차제에 만약의 경우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봐서는 이걸 전제로 해야 이 용역결과가 있어야 중앙부처에 쉽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것은 당연히 이러한 용역결과가 없이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만 차제에 이 용역 자체가 하나의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전주부성 사대문을 포함해서 부성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의 골격이 될 수 있도록 그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전작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후세에게 물려줄 하나의 역사문화 발굴작업이라 생각하고 복원작업이라는 개념에서 철저하게 머리끝 쭈뼛하게 세워 가지고 잘하셔야 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것 용역 준공이 2017년 8월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형배 위원   준공이 2017년 8월인데 예산을 100% 다 2016년도 예산으로 세우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종합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8개월이지만 10억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정산할 때 일시불로 그냥 바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착공하고 별도로 진행성과금이라고 먼저 선불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용역이 준공된 뒤에 정산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예.

○박형배 위원   그게 몇 % 정도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50% 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집행할 계획은 없고 조금은 18개월이니까 이월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계속비 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세워진 상태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세워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이월된 부분이잖아요. 이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이제 명시이월.

○박형배 위원   명시이월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저희도 최대한 많이 집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많이 집행할 필요가 없죠. 많이 집행을 왜 해요.

○위원장 김윤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사업이 아니라면 발주 요건 속에 사업비 전액을 성립을 시켜놓고 난 연후에 발주를 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명확히 해주실 건 해 주시고 박형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437쪽에 지금 보면 안내문 설치 및 보수유지인데 보수비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대로가 3개 있고 길이 한 1000개 정도 있고 보수비는 연간 1억 5000 정도. 집행내역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남관우 위원   예, 1억 3000?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금 도로명 보수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 단위, 민방위, 초등학교 그다음에 부동산 옆이랄지 가두캠페인이랄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연세가 80 드신 분들도 자기 집 주소를 알더라고. 그건 잘했고 지금 보면 가정집에다가 옛날 보면 주소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재질만 좀 차이가 있고 거의 관급자재 조달 품목입니다.

○남관우 위원   크기도?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보라고 그렇게 크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자기 문표 붙이는 식으로 그냥 딱딱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조금 디자인도 잘 예쁘게 해서 전주에 맞게. 그건 지금 타 도시에서 혹시 지역 특색에 맞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제 자율형 번호판이라고 해서 건물 새로 지을 때는 아주 모양새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할 때 부착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건물 지을 때는 자율형 도로건물 번호판이라 해 가지고 자기만의 모양새를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전국에서 공모해서 완전 이렇게 해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그건 아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이제 전부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 아까 이런 혁신도시랄지 새주소 새로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건 자율형 번호판이라고 해 가지고 고유하게 만든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가 전통도시, 교육도시예요.
  여기에 걸맞은, 타 도시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특색 있게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또 반영되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공모로 해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여기서 용머리로 하니까 전주는 두 군데가 나오더만요. 효자 1동이 나오고 완산동 그쪽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여기서 벚꽃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전주에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 도로명주소에서는 중복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남관우 위원   전혀 하나도 안 돼요? 되던데. 내가 보니까 있던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다 해서 그때 우리.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그러냐면 벚꽃로로 했어요. 벚꽃이 있어서 벚꽃로로 했어요.
  벚꽃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벚꽃로가 아닌데 벚꽃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명칭을 바꾸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때 가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역 주민의 5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또 아까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통과돼야 도로명주소가 변경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사람들이 우리 사는 지역하고 지금 이게 안 맞는다, 바꿔줘라. 그런 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있어요. 그러면 벌써 아까 집에다가 여기는 벚꽃로 다 붙이잖아요. 그럼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에서 몇 군데나 와요? 좀 바꿔 달라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올해는 명예도로라고 해 가지고 기지로를 연금로로 명예도로를 부여를 했었고 지금 변경해 준 사항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신청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되고 집에 있는 주소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주에 걸맞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이템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39쪽에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게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 안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전액.

○이미숙 위원   효자로 맞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효자로 완충녹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토지 저희가 이제 일단은 구입만 하고 매입만 하려고 올렸습니다. 좀 줄여서.

○이미숙 위원   여기 설명서에 햇빛찬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별개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설명서에 그 근방입니다. 그 앞에입니다. 바로.

○이미숙 위원   효자로하고 효자교하고 다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효자로 그게 앞에가 효자로거든요?

○이미숙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정확히 도청 앞에서 중화산동 넘어오는 도로 교량 건너서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미숙 위원   효자로를 전주대학교 서부 신시가지 100억 들여서 확장한 공사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효자로라고 하거든요?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제 그 지역만 좀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순서에 의해서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 지금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같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뭐 변동사항이 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이것 또 삭감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가 그 지역만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럼 과장님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마무리해 버리게요.

○송정훈 위원   아니, 47m 이것 하는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8억이 넘는 돈을 시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하셔야지 괜히. 이게 좋은 현상이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업상 이해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아니, 지금 효자동 완충녹지 저도 아까부터. 중화산동인데 어쨌든 효자로 완충녹지조성 토지매입사업비 8억 2400이 저한테도 동그라미가 빨갛게 쳐있네요.
  이제 송정훈 위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전삭이 된 부분인데 그대로 8억 2400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제 이런 거지.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면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없다라고 다시 세워. 그러면 이건 갈등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자세하게 이 자리가 아닌 전에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깊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천년전주 우리 여기 6000만 원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송상준 위원   예, 그것 하여간 진짜 말도 많고 몇 년째 탈도 많잖아요. 실적이 있어요? 성과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오히려 이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세히 할 수 없는.

○송상준 위원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송상준 위원   우리 시 예산을 6000만 원이나 주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한테 했다면 고맙다고 해야 하고. 실은 명실상부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단체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한테.

○송상준 위원   그 뒤로 성과가 그렇다라고 보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꾸준히 지출을.

○송상준 위원   그럼 예산은 왜 깎았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제 우리 전체 시 예산을.

○송상준 위원   5% 깎는다니까 그냥 5% 깎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같이 하면서 예, 깎았는데 저희야 항시 많은 예산을 주면서 운영을 시키면 좋은데 유일하게 저희 이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같이 발맞춰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송상준 위원   발맞춰가고 있는 단체인데 왜 그런데 외지 밖에 사람들이 그것이 유명무실화하다고 할까? 그건 이해가 안 가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말하신 분들이나 조직을 놓고 보면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관계를 지금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조직도 그렇지 않나.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마무리할게요.
  다울마당이 푸른도시조성과 하나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다울마당이 2개인데 이번에 하나만 지금 해주고 하나는.

○송상준 위원   다울마당에 활동 좀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울마당의 역할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이거든요? 저희 과에 구성된 것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한테 명칭 제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길 사이사이에 있는.

○송상준 위원   그것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천년전주 마실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울마당 위원님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라리 짜임새 있는 마실길을 만들자, 그리고 용역비는 절감을 하자 하면서 저희한테 지금 제안을 해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비를 용역을 않는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용역은 않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길 조성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엊그저께 도로과에 사업이 있어서 용역을 하면서 다울마당 역할 이걸 들어보니까 금방도 용역을 하지 말고 자기네가 용역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다울마당 쪽으로.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조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당을 주는 위원회 조직이 거기에 협의체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울마당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울마당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산 낭비를, 물먹는 하마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의 다울마당은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해서라도 참여를 해서 길 조성하는데 적극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괄 삭감하면 용역해야겠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죠. 저희 다울마당 이건 사실상 참석수당 정도예요. 이게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아까 마실길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용역비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없습니다. 이후부터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하려고 계획은 세웠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처음에 이제 첫 회의 때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쩔 것인지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길을 가지고 우리가 짜임새 있게 만들면 되니까 구태여 용역까지는 필요 없이 하자. 이래서 저희가 용역은 안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형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거기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관련 다른 법이 전체적인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체적인 법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무슨, 어떤 법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관련 단체.

○박형배 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과 관련돼서는 딱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조례상 민간경상사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 저희가 여기에 의해서 원래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가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를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건 지금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만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조사하는 동안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 마치고 고미희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후에 1시간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정회하고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령에 조례상에 이 단체에 대해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구체적인 명칭이 아니고 아마 포괄적인 저기로 해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과장님.
  443쪽에 효자3동 효림공원하고 가로등 교체비가 이게 어떤 돈이에요? 시에서 책정된 돈인가요? 효자 3동 건데요.

○위원장 김윤철   443쪽에 하단부 밝은도심 공원조성 부분입니다.

○고미희 위원   가로등 교체비가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의원사업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의원사업비입니다. 위의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고미희 위원   예, 3000이 의원사업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고미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놀이터 시설정비가 있어요. 노후놀이터요. 5000만 원인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것도 의원사업비인데.

○고미희 위원   아, 이것 5000만 원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원래 이게 지금 저희 과가 아니고 아마 여성청소년과 쪽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지 않나 싶어서 왔는데.

○고미희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놀이터 법이 관련해 가지고 새로 강화되어 가지고 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것 전주시가 놀이터가 다 가능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마 1개 놀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1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일단 지역구 사업이겠네요.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예, 남관우 위원님까지 질의하시죠.

○남관우 위원   439쪽에 보면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가꾸기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여기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남관우 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요? 이것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500이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그게 시의원님들도 한 일곱 분 정도 되어 있는데.

○남관우 위원   시의원님이 지금 몇 분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남관우 위원   시의원이 일곱 분 들어가 있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뭐 하는데 시의원이 일곱 명이 들어가요, 거기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서로 이제.

○송상준 위원   명단 공개하라니까 시의원 얘기만 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남관우 위원   그럼 시의원이 아예 그 단체를 만들어버려야 하겠는데, 보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민단체 14분, 전문가 지금 15분, 그다음에 기업인 두 분, 언론인 두 분, 교육인 두 분, 시의원 일곱 분, 공무원 여섯 분 이렇게 해서 현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이 지금 무슨 역할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분들이 시민들 푸른도시 가꾸는 데에 같이 참여해 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남관우 위원   다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수당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수당 안 나가는 추진위원회가 어디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수당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께서 지금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도 다 하시는가 보더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같이 지금.

○남관우 위원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명찰 달아줍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명찰은 지금 한 가정 한 나무 갖기는 달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2015년도에 몇 그루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총 지금 20가구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반절반절 해 줍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쪽에서 이분들이 자기 나무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런 나무를 여기다가 심는다 하면 본인들이 그 나무를 선정을 해서.

○남관우 위원   한 그루에 얼마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보통 저희가 5만 원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만 원이면 시에서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그러면 푸른도시추진위원회에서 지주대하고 이름표하고 그다음에 퇴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 가서 우리도 심어봤는데 그분이 나무 한 그루에 5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는 보조하는 것이 지주대하고 그런 부분만 해주는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죠.

○남관우 위원   그리고 거기다 명찰 달아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명찰 달아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푸른도시조성위에서 1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이 동참을 다 했어요. 저도 돈 한 이십만 원 냈을 거예요. 그 당시 때 한 그루에 5만 원씩 해서.
  제 것 이름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관리가 안 돼서 그 나무가 고사목이 됐나 어떤 목이 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식재됐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어느 도로 가니까 명찰만 옛날 것 그냥 붙어있는 것 있는데 싹 다 없어졌어.
  저는 뭐냐면 시민들이 여기서 정말로 전주가 전국에서 최고 더운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좋은 나무를 시민들이 여기서 한 그루, 한 그루 해서 수십만 그루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이 다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자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한 가정 한 나무 갖기 운동에 동참한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식재를 하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직접 심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에 제가 명찰 보니까 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것 그냥 플라스틱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줘야 시민들이 동참을 한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스템만 잘 된다면. 우리 과장님 전문분야이시니까 지금 전주에서 산이고 우리 각 동에서 어느 나무가 최고 많아요? 통계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데이터 통계 전체적으로 우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관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전주에 있는, 가정에 있는 나무도 다 전주의 자산이다. 자산이어서 그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냐. 각 동에다가 일선에다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대충 나무가.
  그러면 이런 나무가 나오면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팽나무가 1000그루가 있다, 그리고 벚꽃나무가 여기서 10만 그루가 있다. 좋잖아요, 그게요.
  대나무가 여기서 어디 가면 많고, 개나리 식재가 어디가 더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지도상으로 분포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언제 한번 또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세우는데 삭감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10억을 세운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할 거예요, 그 지역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식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를 준비해서 심어지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이력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체계적으로 현재 A라는 사람이 기부한 나무, 그리고 식수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나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한 이력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예,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을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 442쪽 보시면 매년 있는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 화단 조성하고 꽃거리 조성하는 데에 한 3억 2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을 철마다, 해마다 계속 바꿔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지금 전주시 일원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에 4억 4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온통숲 조성사업에 3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온통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태도시를 꾸미는 데에 좀 더 지향적으로 되는데 이것 날마다, 해마다, 철마다 꽃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숲 조성하는 비용하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도 양묘장에 값이 쌀 때 어린묘, 예전 같으면 조금 약간 중묘를 썼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맞추다 보니까 그보다 더 어린묘를 구입을 해서 작년에도 이제 하우스 동을 두 동을 지었어요. 최신시설로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어린묘를 심어 갖고 일일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나름대로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꽃은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잠시 폈다가 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일이 교체를 하면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계절 내내 그래도 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꽃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심어 놓고 관리하기는 쉬운데 이런 것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꽃 그때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꾸준히 푸름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수목이라고나 해야 할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곳곳에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특히 축제라든가 우리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광장, 또 서신동 광장, 경기전, 덕진공원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볼거리의 제공 및 우리 정서함양을 어떻게 보면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44쪽 식목일 행사운영비 거기에 이제 재료비가 작년보다 2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없었던 시설비로 식재 수목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물론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로도 했고 재일동포분들께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나무를 기증을 해서 이제 가을행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무만 심었지,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많이 소홀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범시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가을에도 수목관리의 날을 지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건 뭐.

○박형배 위원   일단은 첫해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양묘장 꽃 생산 및 시설물 설치인데 지금 여기는 온도조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양묘장은 저희가 지금 여름철 뜨거울 때에는 올리고 그다음에 바람이 차다 하면 내리면서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어린묘 같은 것은 스프링클러를 하면서 저기에 맞게끔 온도시스템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온도습도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대체시설로 소각장 열이 있죠? 그쪽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꽃 생산한 것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쪽에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는 모르겠고요.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타 도시에 보면 소각장 옆에다 해서 크게 양묘장을 지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1년 사계절 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 열로 조금 쓰면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게 좋은 사례 같아요. 제가 경기도 어디 가니까 크게 하는 데 보니까 괜찮게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거기에서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잘 된 지역이 있으면 비교도 해 보면서.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언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책자에 꼭 지금 발굴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한번 저희가.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450쪽에 국제안전도시 기반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금년에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 용역비인데 내년 이제 2월에 끝나거든요. 그 용역비 때문에 많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비라든지 그것이기 때문에 좀 적어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내년 2월경에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 2월이요? 2016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16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공인인증은 몇 년도에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2017년도에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공인을 받으면 전주시에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행사라든지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 각 국제적으로 평가를 할 때 약간의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것을 협약금도 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저기가 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협약금은 저희들이 공인 추진하는 데에 지원업무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한다든지 그런 활동비에 대한 협약금입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제 용역비하고 또 수당 이것 이외에 들어가는 돈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한 4400만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활동을 계속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워크숍, 회의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458쪽 보시면 노송천 유지관리.
  지금 노송천 전기요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유지용수 설명서 보시면 17년부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17년도도 계속 유지용수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잡힌 이유가 원래 아중천에서 저희들이 노송천으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노송천은 올해 6월부터 상관저수지에서 연결해서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중저수지는 아중천에만 거기로 유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아마 아중천 쪽으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예상 비용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지금 예상 비용은 한 7000만 원 정도.

○송정훈 위원   아,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게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매년 1억 이상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농어촌공사한테 물 사용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천도 현재 물이 없기 때문에 아중저수지에서 계속 연결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송천으로 내년까지는 하고요.

○송정훈 위원   이걸 어떻게 절감시킬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일단은 그전에도 아중저수지에서 양쪽으로 지금 나갔는데 노송천하고 아중천 나갔는데 노송천 같은 경우는 상관저수지에서 완전하게 유지용수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 아중천으로 나가고 있고 노송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계획을 검토를 해서 노송천은 상관저수지에서 완전하게 유지용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중천은 아중저수지에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억 이상씩 끊임없이 나가야 될 돈이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중천으로 나가는 것은 비용이 적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아중천은 어차피 아중저수지에 물이 찼을 때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이면 2017년도는 아마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이걸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절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61페이지 전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 삼천하고 전주천의 합류점에 금학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보에서 만경강까지가 전주천 국가하천인데 전주천 내에 지금 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그다음에 호안도 불량하고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토부에서는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먼저 기초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용역비로 지원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전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계상된 것이 지금 2억 500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일단 국토부에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박형배 위원   이 용역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국토부에다가 해서 국비를 따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를 여울형 보로 교체해서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00억 보다는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금방 이것 용역을 하면서 약간의 하천만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리성과 연계성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e편한세상이든 서신동 쪽이든 해서 팔복동의 추천대교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도 오랜 민원이거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정식 다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삽다리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친환경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같이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45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방재단 교육수당이 선 거예요, 아니면 방재하는 분들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분들의 수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강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그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양반들 그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아니, 자율방재단은 이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청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음료수라든지 그런 비용만 지출했고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 때는 임실에 119센터 거기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수당 일부 주고 그 사람 자율방재단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순수하게 그런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동에 가서 이제 소독하고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 내에서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동에다 신고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연결해 가지고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458쪽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6000이 있어요.
  생태하천가꾸기, 홍보 등 해서 3000이고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3000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저희들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라든지 공익광고 측면에서 3000만 원 쓰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골재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 구입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제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신문에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책자, 그다음에 우리 기타.

○고미희 위원   뭐 하천살리기 이런 걸로?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하천살리기운동 같은 것 그런 걸로 계속 홍보하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계속 홍보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요. 수정으로 하는데 5 대 5 관리비는 좀 그렇지 않은가? 홍보비가 너무 많이 잡히는데. 관리비......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사실은 홍보비도 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공익광고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공익광고.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재해방재사업 하는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 임시도로를 해놓은 거기와 나중에 완공 직전에 가서 싹 정비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약간의 옆에 있는 자투리땅이 남으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이놈 판 데만 거기만 원성 받게 이런 게 아니고 옆에 자투리 남으면 조금 재정비를 해서 더군다나 전주시에 특히 양 구청에 도로관리비 같은 것 없으니까 그런 때쯤 해서 도로관리를 전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물량만 잡으면 되잖아요. 기계는 들어가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큰돈만 안 들어가면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질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465쪽에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30억을 수선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LH에서 다 경매 받았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경매신청은 7월 중에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LH에서 경매가 되면 그때 이제 LH에서 수선비를 저희들하고 같이 입회해 가지고 산출되면 그 금액이 총 금액이 결정되면 그걸 5년 동안 배분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은 지금 3개 단지에 249호지만 경매에 249호를 LH에서 다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없거든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LH에서 경매 받고 그다음에 재임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또 이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선비로 30억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꼭 우리가 30억을 다 해줘야 되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저번에도 협약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한 대로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를 용역해서 저희들도 입회하고 또 위원님들도 입회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최종 5년 동안 나눠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체적인 주택 수립 내용은 알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6억으로.

○주택과장 송방원   현재 아직은 매입을 않고 내년 3월 정도에 매입을 해서 그때 용역을 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실사를 하면 그때 추정금액이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았고 그리고 잠깐만요.
  전주시 내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각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혹시 그간.

○주택과장 송방원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성된 곳 있고 안 된 곳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 공문까지는 발송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내세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왜 안 보내세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꼭 보내세요. 제가 임대아파트 갈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공문 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숙 위원   예, 꼭 보내세요. 제가 또 확인해 볼 테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463쪽에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몇 %나 작년도에 했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2015년도에 1억을 세워서 여섯 동을 철거를 했고, 철거가 지금 완료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새로.

○고미희 위원   2014년도에 여섯 동 1억 쓰셨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올해 여섯 동을 했고 2016년도는 저희들이 2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1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추경이든 더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1억이었잖아요. 지금 전년도에도 1억인데 이 금액은 1억 대비 실적이 몇 %나 됐어요? 다 쓰셨어요, 이걸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100% 지금 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집행을 했고 여섯 동을 철거해서 한 동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섯 동 부분은 마을 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463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형배 위원   그게 7억 원이 작년에는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4억 원만 계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사업 양이?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지금 노후공동주택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번에 조례가 운동시설 부분도 포함이 됐고 LED 1억 해서 7억을 요구했는데 많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박형배 위원   예산과에서 지금 삭감한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형배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은 10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당초 10억을 편성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10억을 올렸는데 작년보다도 3억이 삭감되어 버렸어? 뭐더러 이렇게 건드려 갖고 피해를 봤어.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7억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운동시설 부분이 조례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3억 요구를 했는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가 됐는데 왜 예산은 더 줄었냐 이 말이여. 뭐가 문제인 거여.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수없이 섰는데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해서 세웠는데 우리 송방원 주택과장님이 뭘 잘못 했으니까 있는 놈도 깎아 먹지.
  이게 여기 위원들 다 있지만 위원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민원사항이에요. 아마 여기 1년 내내 시달릴 걸? 그런데 있는 돈도 깎이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여. 소홀한 것 아니에요? 예산.

○주택과장 송방원   아무튼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정예산이 추가.

○송상준 위원   4억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우리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할 사항들, 중요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 있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다른 것은 안 설 것도 더 서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건 심각한 민원사항인데 관철을 못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방치한 것 아니에요, 우리 송 과장님이?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추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 추경에는 더 사업이 시가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여기서 이것도 더 깎이면 어떻게 한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설명할 때 이런 건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막 1년 내내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시 차원에서 심각한 민원이다라고 건의 않습니까? 기획예산 협의할 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합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얘기는 다 하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것 먹어버리는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운동시설만큼의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건 더 안 되고 깎인 거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부도 임대아파트 그것에 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전주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7억에서 4억으로 깎였어요.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때 부도 임대 때문에도 참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주택과장 송방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3월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3월 되면 이제 LH에서 경매해서 매입이 되고 그다음에 3월 이후에 설계해서 금액이 최종으로 나오면 한 6월 정도는 저희들이 최종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5년간 배분해서 할 금액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걸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이런 부분을 6억이 아니고 한 3억만 올려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쓴다고 보고.
  이걸 예를 들어서 삭감해서 그쪽으로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네.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요, 이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6억 부분은 이제 최종금액이 나오면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그때 30억 통과할 때도 하는 것 봐 가지고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6억 다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우선 1년 치분만 계산을 한 거고 최종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월 정도 용역이 나오면 그때 금액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금액을 주기로 했으니까 6억을 잡아놓고 기존에 했던 7억 쓰는 건 4억으로 줄이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주택과에 2015년도 예산이 한 18억 8000 되는고만. 2016년도에 주택과의 예산이 18억 9000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18억 정도, 19억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말은 아파트니까 7억을 4억 깎고 플러스 2억만 살짝 붙여서 부도에다 붙였고만. 그런 개념이네. 그렇죠? 부도난 부도아파트, 임대아파트 수선하는 비가 6억을 잡았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송상준 위원   어차피 아파트로 예산을 쓰는 거니까 이놈 빼갖고 저기다 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못 됐다는 말씀을.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정훈 위원이 말한 대로 이쪽에 3억 깎아 가지고 이쪽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송상준 위원   어차피 하여간 6억은 내가 보기에는 연차로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어거지를 써보는 거예요. 하도 허무맹랑하니까 예산안이.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국장님이 노력을 덜 했는가.
  꼭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이렇게 깎아놓고 우리가 아니라는 사업은 올려놓고.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정훈 부위원장님이나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들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아까 6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송정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이제 경매 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금액을 확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확정한 금액을 가지고 연차별로 5년 동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는 게 나중에 LH하고 대응하는 데에 좀 유리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경기장 이전 40억 세운 그런 개념인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한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총액으로 보니까 아까 188억, 189억 그러네.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어거지 소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금년에 사업량이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4억에 도비 2억 6600 해서 6억 6600으로 해서 총 121가구를 했고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4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또 2억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121가구 지원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121가구에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급된 총 양이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100% 다 끝났어요.

○박형배 위원   4억 원 다 집행이 됐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박형배 위원   4억 원 다 집행되고 2013년.

○주택과장 송방원   2013년도분은 별도로 이제 자료를 드리고 올해 한 것만 121가구.
  최고 금액이 2000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건물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세대수는 121가구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9월 중순경에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계속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수요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깎인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데 주택과에서는 현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주거복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경으로 갈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금 회기 내에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증액은 안 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지난번 작년 행감 때인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지금 농촌주거환경사업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됐고 별도로 양 구청에 숙원사업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지금 행감 답변서에 답변 내용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 그런 내용은 전혀 진행이 없으셨던 거죠?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하지 않고 예산 때 보려고 했는데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업이 그동안 제대로 됐는지, 더 이상 수요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동안 10년간 투자했으니까 그만 세우겠다 해서 예산이 끊겼잖아요.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아우성인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발상이,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그동안 해왔던 게 마을진입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농수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강하는 저기인데 그 사업을 다 마치지도 않았고 양적으로도 사업 양도 다 소화하지 못했고 또 이게 농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서져요. 심지어는 하다못해 여러 공사, 상수도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우오수관 공사가 됐든 커팅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마을진입로건 농로건 다 주저앉고 있는데 양 구청이 뭔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선 게 있나요? 협의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의원 하면서 듣기로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선 단체장이 누구냐, 단체장이 바뀌어서 어떤 정책이 바뀌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여기 나오는 도시주거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정주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고 관리잖아요.
  그런데 10대 들어오고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설명이나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중단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송방원 과장님은 아니신가? 하여튼 그걸 수요조사도 하고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겠다, 저는 예산안에 안 나왔지만 주택과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라도 했는지, 했으면 그 자료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됐든 우리 상임위 축조심사나 수정요구나 이런 때 얘기라도 해 보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송방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요. 지원이 완료됐고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됐다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완료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2016년도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에 안 서서 완료가 됐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지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 2014년도에 종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시 예산.

○장태영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원래 시 자체 예산으로 쭉 20억 내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오다가 느닷없이 사업 방향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 지특을 넣어서 국비라는 이유로 사업별로 지원하던 것을 마을단위로 한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예산 낭비 성격도 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을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마을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무슨 모정 세우고 운동기구 세우고 예산을 쓰려고 어떻게든지 소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특이 됐든 그렇게 했는데 뭐가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 사업 부분은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2014년도까지 해서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농촌마을을 지원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장태영 위원   그렇게 사업이 다 됐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안 서서.

○주택과장 송방원   예산 부분이 지원이 이제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태영 위원   원래 시 예산으로 해왔고 국비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지특이었다고요. 국비가 아니라 같은 국비에서도 국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촌주거환경사업을 붕 띄워 놓고 2014년까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됐냐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동네별로 아주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작년도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했다니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위원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장태영 위원님께서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소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심 및 농촌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 완료단계에 진입하고 있어요. 완료된 게 아니고. 도심지역도 현재 3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공모사업으로서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 업무보고 당시에 주택과에서는 바로 농촌동 및 도심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명확해요.
  그리고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 농촌동뿐만 아니고 도심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개발 지구지정을 해지하게 될 때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약속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농촌동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조달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주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치 않았는가라는 질의의 요지예요.
  해서 금번에 금 회기 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으나 추후라도 만에 하나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농촌동 및 도심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송방원 과장님, 농촌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틀리죠? 따로 있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했고 그다음에 농촌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이런 개념이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주거환경사업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고 공모로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10개년 해 가지고 14년에 끝난 것이 농촌환경개선사업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송상준 위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 그랬잖아요. 이것이 끝났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을 내가 기조국하고 상의해 보니까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한 지특 플러스 시비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랬어요.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국비를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정책을 그렇게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업무보고 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 더 연장을 하자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안 나요?

○위원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주택과장 송방원   예.

○송상준 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전체 확대 간부회의 했었을 때 농촌에 대한 사업이 그럼 다 끊기는 거예요. 그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전혀 그러면 지원이 이제 없어요. 10원도 없습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0원도 안 서지, 마을환경개선사업도 10원도 안 서지. 그러면 농촌동은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몇 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자문을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확대 간부회의에 아까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지특을 포함한 그것을 3년 더 연장을 해보자 해서 일을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지.
  14년도에 쭉 오다가 이 부분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순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0년 딱 끝났다고 안 줘버리니까 그 정책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시에 1평방미터 할 사업이면 농촌에 가면 한 100평방미터 할 거예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효과도 그렇게 더 클 건데 한번 확대 간부회의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첨언하면 전주·완주 통합을 갖다가 추진할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완주군 농촌 지역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주거복지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이 되는데 전주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전주시 농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주·완주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게 작용이 됐어요.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는 전주시 소속이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완주군보다도 더욱더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합니다.
  안고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되어야죠. 해서 금 회기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의 심리를 안위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이 진정 어려웠다면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추경에서 담아내도 무방할 줄로 사료되고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같은 내용인데 양 구청에다가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배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참여 예산이 거기로 반영이 돼요. 뭔 말이냐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쭉 해오던 사업을 중단하니까 빗발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쪽으로 투여가 된다 이거예요. 그 현실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쥐꼬리만 한 의원들 개인의 주민참여사업비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치 못하고 그냥 묻어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참 그걸 공모사업으로 따셨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하나 지적하고 가고 싶은 내용은 지금 거기가 거점확산형 지정지구여가지고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맹점이 뭐냐면 길을 내고 나면 거기가 완벽한 주차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공동작업장, 공동텃밭 이런 게 이제 공모사업 때문에 그런 걸 제시해 가지고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동산동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곳 가면 넓게 길을 내놨는데 저녁 때 지나다니려면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들어요. 사람 지나다닐 때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이지, 주차장 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것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방원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동산동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사업이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됐고 국토부에서 매년 20개 단지를 도심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게 총 69개 자치단체에서 한 중에 20개 단지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배경은 여기가 LH에서 공동주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점확산형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힘들게 선정이 됐고요.

○위원장 김윤철   공모사업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의 개념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도심활력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도심활력증진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송방원   그런 개념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개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하시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재개발 성격인데 이제 거기에 거점확산형 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공동주택을 LH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LH에서 수지분석 결과 그 사업의 수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하든, 개발을 하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60억이 확정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도시사업과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시책추진비 혁신도시 업무추진인데 이게 지금도 사업 내용이 남아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혁신도시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게 사업이 남아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사업이 금년 말까지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이전된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신도시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일반회계 부문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834쪽이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입찰안내서 작성을 하는데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천마지구 개발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초기 투자비가 한 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사업부담도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전주시가 추진하는데 비용부담 자체를 초기 투자비용,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장을 먼저 이전 후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가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마지구를 개발하는 시공사라고 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시공사는 지금 우리 전주시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주체는 전주시고 거기서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가지고 모집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정해져있잖아요. 거의.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개발공사로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개발공사요?

○박형배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아니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지금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에 관해서 아직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동안 완주군하고 완주군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난 주민설명회 때 느닷없이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돼 가다가 순간적으로 상황이 전환되어 가지고 완주군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방부하고 지난주에 국방부, 육본, 35사단, 그다음 전주대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완주군의회에서 아직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요연해질 수도 있는데 입찰안내서는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에서 받지 않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입찰안내서 이 사업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용역만 끝내 놓고 완주군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완주군에서 언제 승인을 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완주군 동의를 받는 이유는 우리 군부대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자체로 갈 때에 기존 군부대로 갈 때는 협의가 필요가 없는데 사용 부대에서, 그러니까 예비군 전주대대에서 추가부지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일반사유지를 5만 평 사서 우리가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기존 군부대가 아닌 바깥에 5만 평 사는 것 때문에 완주군의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다시 국방부나 사용 부대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존 군부대를 전부 다 재배치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만일에 협의가 된다면 완주군 협의가 없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완주군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기존 군부대 내로 갈 때에는 협의 없이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한 이유는 사용 부대에서 전주대대에서 기존 106연대 자리가 협소하니 추가로 땅을 매입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완주군에서 기존 사유지 매입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군부대 내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하고 사용 부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전주대대 및 이쪽에 지금 송광사 뒤에 완주대대가 있습니다. 동원대대가 있는데 그것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재배치 계획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완주군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이 방식을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것이 단순한 천마지구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시비 없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능한데 전주대대를 완주로 옮기든, 우리 전주시 관내로 옮기든 간에 선 투자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시비 없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기로 보면 되나요? 에코시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런 방식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제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잔액이 얼마 남았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하고 나면 100억 정도 남습니다.
  주차장 150억을 지출하고 나면 100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제 천마지구에서 이쪽 특별회계 그만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대대 같은 경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대대 이전에 있어서 집행부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려고 한 대로 안 되어 왔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왜 항상 된다, 된다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다 세워 놓고 서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주대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버스 단일화로 1년 전으로 거슬러 가잖아요. 버스 단일화 하면 전주대대는 해 주기로 했다, 지금 명문조항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발언이었는지.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분 다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리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신도시사업과 애쓰시는지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데 어떠한 결론을 내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도도리 같은 경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쨌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고 완주군하고도 협의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두로도 집행부하고 다 협의를 했고 완주군 의원들께도 전부 다 설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이제 이틀 전에 방향이 좀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은 말 한 마디를 못 했어요. 말 한 마디 못 하고 이제 거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선동을 해 가지고 나가자 해서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는 100%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방향이 어먼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득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아까 신도시사업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추가 부지매입 없이 군부대 안에서 재배치하는 형태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임실의 경우에도 잘 되다가 삐끗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경우로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항공대대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어쨌든 간에 신도시 반 장 남았네요. 수고가 많으셨네요.
  하여간 업무적으로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두 가지, 전주시 현안사업 중요한 사업을 다 여기에서 맡고 있는데 기분 좋게 얘기하자면 총 금액이 4180만 원 예산 가지고 여기저기 업무 다 하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따로 그게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있고만요.
  하여간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송정훈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비대대든, 항공대든, 우리 저기 교도소든, 혁신도시든 혁신도시도 엊그저께 2시간을 혼자 쭉 돌아봤더니 발전 정책은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혁신도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뭐 확대가 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시 전체로 보자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풀어져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판에 아까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풀어가면 금방 풀 일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 집행부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또 어째야 됩니까? 시의 어떤 녹을 먹고 사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 조차도 정치적으로 푸는 것조차도 넘어서서 이걸 풀어가야 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또 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지하주차장 2개소에 123면인데 지하 2층 이건 건립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신시가지 내에 광장하고 주차장하고는 중심지에 2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지상층은 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지하 2층에다가 주차장 1, 2층 만드는 데에 123면씩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상으로는 없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상에서는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 1, 2층에다가 주차장 123면씩 24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하로 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지상보다도 지하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보면 지하로는 많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쪽은 나중에 이제 조성된 후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지하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쪽에 주차난 해소 부분은 좋은 방도 같아요.
  앞으로는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는 주차장 해소 이런 문제를 조금 다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요즘 골목길주차장도 보면 아주 잘해 놨는데 나중에 혹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문제는 조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천마지구 이쪽 대대 문제인데 지금 이게 소양 송광사 위쪽으로 올라가는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예요? 다리에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거기는 지금 완주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가려고 한 곳은 봉동에 9군단 자리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군단이 이제 없어지면서 106연대에 본부부대가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여유 부지가 있어 가지고 전주대대를 그쪽 106연대 본부로 놓고 인근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진 땅이 있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5만 평 사 가지고 기부하는 걸로 그게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 보면 동원훈련을 예비군, 전주에 있는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차까지 받잖아요. 받는데 그쪽에서 받더라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동원훈련단은 송광사 뒤에 있고 동원훈련이 끝난 일반 예비군은 지금 여기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럼 여기 전주에서 멀지도 않고 좋은 장소 같은데 조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쪽이 이제 말씀드리면 인근에 예비군훈련장 주위만 말고는 고층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애들이 아파트에서 보면 예를 들면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놀라기도 하고 또 사격하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변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완주에서 먼 데라도 조금 자원한 데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데 35사단 사용 부대에서 위치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아,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요즘 보면 완주군 같은 데에도 마을 가보면 그것 뭐 유치하려고 뭘 하려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땅이 얼마나 필요해요? 땅 크기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35사단에서 요구하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면적이 8만 평인데 새로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한 14만 평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윤철   예,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국민주택 체납자 그것 경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17건에 3억 3700,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28건 4억 24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결손처분 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 행방불명이든지 재산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5년도에도 한 2500만 원 받았거든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남관우 위원   국장님, 대부분 행불이라든가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사망 시 이런 분들 이게 지금 굉장한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이것을 계속 잡고 가는 것보다도 결손처리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줘야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국민주택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회수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 늦추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정이나 안 되게 생겼으면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체납자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결국은 의회에서도 또 질타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보다도 현실성에 맞게 해야 한다, 나중에 결국 가서는 다 결손처리 해 주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법률자문을 해서 맡아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해주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판단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에서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11쪽에서 113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수입은 173억 2942만 원으로 출연금 25억 원,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5억 7942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도 총지출은 여름철 풍수해 응급복구 및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20억 원을 지출하고 153억 2942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113페이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인데 207항목의 연구개발비가 20억 원, 시설비 부대비가 20억 원이면 토탈 40억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 오기가 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시설비는 밑에 항목이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합산한 겁니다. 소계 차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럼 연구개발비가 지금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에는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이 섰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0'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0'으로 되어야지 표기가 잘못됐고만,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0'해서 총 20억.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과장님. 207 연구개발비 거기가 제로가 되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예, 그걸 수정하면 문제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0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연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에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고 121쪽에서 124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은 8억 2115만 원으로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315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6년도 지출은 수입 전액 8억 2115만 원으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추진비 2000만 원, 7억 2115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정비기금인 만큼 담당 국장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주지시켰다시피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후속적인 조치가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마디 더 첨언하면 재개발 지구지정을 해지를 했을 때에 후속적인 행정절차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사항 속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서 미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편입지역 토지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등이며 지원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6쪽 201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579억 36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예치금 회수 6702만 2000원, 이자수입 500만 원, 예납금, 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수입 1578억 6399만 1000원이며 지출도 1579억 3601만 3000원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항공대대 이전사업 보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468억 3840만 9000원, 예치금 6702만 2000원, 분양대금, 상환대금 1110억 3058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항공대대 이전사업 보상비, 에코시티 체비지 분양대금 계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8%인 10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지금 이쪽에 2016년도까지 기금사업개요를 보면 토지, 지장물 보상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항공대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관우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항공대는 이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 사업계획 승인이 국방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부터 저희가 보상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체계도 보면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현 시가로 해요? 어떤 걸로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아니, 감정가입니다.

○남관우 위원   감정가로 하면 보상이 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제 모든 보상은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로 하여튼.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지금 변방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말하자면 농촌동인데 농촌동 같은 데는 그 날은 정말 농사지으면서 자녀들 다 교육 가르치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지금 항공대 이전으로써 그분들이 피해가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봐요. 왜 많냐면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100년이 될지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전 할지를.
  그러면 현 시가대로 감정으로 준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들 재산권도 갖지도 못하면서 나중에도 거기다가 규제가 많잖아요.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여기서 농장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면 보상체계라도 조금 다른 특별로 해서 특별 지역으로서 그런 것은 못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간 부분도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을 그 이상 사 가지고 경관농업 등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보상 많이 주고 아예 땅을 사 버리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비행기가 뜨고 소음도가 어느 정도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비행기는 여기에 못 뜨고 이제 헬기전용지이기 때문에 헬기가 물론 수평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 고도에서 상승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로 해 가지고 예측을 해본 결과 다 기준치 이내로 그렇게 지금. 도도마을을 제외하고는.

○남관우 위원   활주로가 몇 m예요? 거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760m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미동 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옛날에 비행장이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전미동은 비행기가.

○남관우 위원   아, 내려놨드만. 거기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것은 이제 지원항공작전기지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항공전용기지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길게 뜨지 못하고 헬기만.

○남관우 위원   헬기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아까 720m?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76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 다 활주로로 활주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가 1대가 있으면 옥상에서도 뜨고 그러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런데 이제 편대가 4대, 5대 운항할 때 간격 때문에 활주로가 있는 것이지, 활주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같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관우 위원   고속도로에서도 내려앉을 수 있고 산에서도 내려앉잖아요, 그 부분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헬기는 수직상승해 가지고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봐요.
  저도 농촌동에 살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정말 내 건물이고 내 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에서 소통도 좀 자주 하시고 또 거기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내가 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만 몰매를 맞아요, 그게. 사실 가면.
  그런다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발이 심하단 얘기죠.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가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요즘 보면 지인찾기운동도 많이 하더만요. 그런 것과 같이 그쪽에 아시는 분들도 설득 좀 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냐. 그쪽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지금 다른 데 갈 곳이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 하나만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될 수 있으면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는 것인데 옛날에 혁신도시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때 시절에 많은 외지에서 투자를 거기다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토박이들하고 외지 사람들의 토지비율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혁신도시 지금 저쪽 이서로 가기 전에 도도동 부근도 후보지로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농지를 취득을 했었는데 지가도 그 당시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다시 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보니까 7 대 3 정도. 그러니까 원주민들 7, 3 정도가 외지인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질의 내용이 아니고 아까 우리 그냥 넘어갈 일인 것 같은데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추진명단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조금 전에 메시지가 왔어요. 추진위 예산을 깎지 말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이런 짓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누가 그 사이에 또.

○송상준 위원   메시지가 왔어요. 이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깎아버려요. 이러면 쓰겠어요?
  아니, 어떤 사업이냐고 문제점을 물어보고 그건 당연히 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 명단에 누구 있으면 이렇게 하고 벌써 명단 내도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행정을 하면서 그것 질의했다고 노심초사 해서 깎을지, 안 깎을지도 모르는데 메일 여기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오게 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건 다섯 글자로 외우세요. 사자성어 말고 오자성어도 있대요. 긁어 부스럼.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서 우리끼리 해야 할 일이잖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송상준 위원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하여튼 깊이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12월 1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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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