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 복지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청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를 위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구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의 강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실천,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행정 추진 등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공원 유지보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유지관리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 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착석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5년도 제2차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는 저를 포함한 500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 사업들을 현장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덕진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 생태도시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동안 항상 강건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 구청장께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해하면서 떠나시기 전에 긴요하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관우 위원   연일 우리 앞으로 100만 인구를 맞이해서 양 구청에서 두 분께서 철로로 따지면 쌍두마차로 이루면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보면 도로나 천 그런 문제가 민원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완산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산책을 간다든가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방비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매월 두 번 정도 하천, 도로 시설물 점검을 하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순찰하고 미비한 사항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완산구청장님도.

○완산구청장 최락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마침 또 동절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매월 1회 전 직원이 현장행정의 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것들, 또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것까지 현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제가 두 분께 하는 당부 말씀은 요즘 온난화 현상에서 겨울철에 폭설이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라든가 지금 보면 구도심 같은 데는 열악한 환경 속에 지붕이 조금 낡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더 날 수가 있으니까.
  강당 같은 데 주저앉아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도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총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에도 재난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당부 말씀하시죠.

○송정훈 위원   예, 덕진구청장님. 막 넘기다가 보니까 서곡광장이 딱 보이네.
  지금 2017년 이후가 160억 남았는데 16년 예산이 10억 잡혔잖아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송정훈 위원   지금 민원이라든가 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추경에라도 해서 넣어야 할 사항 같아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심도 있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저희들도 10억 요구한 게 아니고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재정 형편상 그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서곡광장 사업 또한 긴밀한 민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기획조정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또 당부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당부 말씀 혹여 하실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관광객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제의를 해주신 부분이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병하 위원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제안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소위 금번에는 예산이 이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실현시킬 수는 없으나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완산구청장님과 그리고 실무부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꼭 실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최명희문학관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네거리슈퍼 사거리 인근에 최명희문학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거기 너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 근처에 지금 가 보시면 한 400여 평의 부지를 함석 판넬로 해 가지고 다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눈여겨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해서 관광객들의 눈살도 찌푸리고 또 현지 주민들의 원성도 꽤 높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나름대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함석 그 칸막이를 제거를 하고 쾌적하게 좋은 한옥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토지주하고 긴밀한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아. 1억 내에서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거예요. 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골목길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 내용이 소방도로 개념이라 커다란 공공성을 띈 건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또는 한옥마을의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골목길인 만큼 골목길을 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송상준 위원님 당부 말씀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구청에 계신 우리 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한테 참 미안한 것은 예산을 보면 가장 그게 많이 속상해요. 이때쯤이면.
  시 산하의 국이나 그런 데는 하고 싶은 사업 다 해요. 의원들이 아니라고 해도 세워요. 그런데 우리 기동력이 가장 필요하고 현장에서 뛰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도로 관리라든지 하수 관리라든지 공원, 녹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사업을 하는 데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기동력을 주로 하는 차도 노후화되어 있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은 2배, 3배 하면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고 또 힘들어 하는 것을 남한테 표현도 못 하고 예산도 서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속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밝은 웃음으로 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에 무엇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지만 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돈은 없고 요구하는 건 많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우리 위원들이 하도록 한다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송상준 위원님 깊이 있는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다소나마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한 가지 더 첨언 드리면 양 구청에 다른 부서도 다 수고로움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항상 느껴보는 것은 경제교통과하고 녹지관리팀들이 민원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현재 인원 수요가 부족합니다.
  해서 정식이 아니라면 하다 못해서 기간제 요원이라도 충원 배치해서 그 업무가 고단하지만 그래도 고단함을 뛰어넘어서 지치지 않을 정도로 인원 충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역시 이 부분도 본청 관계 부서와 협의할 부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해서 또 저도 노력을 해서 2016년 1월에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돕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업무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선임 과장인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관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전재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액은 70억 4857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인 10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96억 6815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인 7억 6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소관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5258만 8000원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시군 조정교부금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9억 8532만 원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특별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에 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345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 서비스 확충사업 분야에서 365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51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도시공원 조성관리 분야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28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세출 예산안 주거환경 개선분야 등에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89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관리 분야 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 8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명시이월사업 내역과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10에서 15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 총액은 총 39억 9557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인 6억 1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는 민원봉사실 소관은 3억 5056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202만 9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은 7억 5430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046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14억 886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6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4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9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43억 4072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 감액된 19억 84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봉사실은 세출 예산 총액이 2억 5948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9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8억 8781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8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17억 59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84억 776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79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은 수입증지, 징수교부금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3억 5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도시과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7억 5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증지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8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의 세출 예산은 토지관리행정 서비스 확충에 2억 5455만 2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과 세출 예산은 생태도시 조성관리에 18억 9509만 5000원, 산림자원 조성에 19억 204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224만 원을 포함한 총 38억 8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에 8억 1440만 원, 생활안정지원에 8억 791만 원, 행정운영경비 8364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관리에 83억 580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591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58만 원을 포함한 총 84억 7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에서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에서 3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사과정에서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관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 순입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7억 443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억 433만 3000원 대비 35.4%인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63억 747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 5086만 5000원 대비 7.4%인 11억 2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일반부담금 등 1억 958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과태료 등 8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 10억 860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8.9%인 5억 4000만 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4억 532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4838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2억 161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84만 원이 토지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증액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액은 96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2억 520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000만 원이 도시공원 유지보수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8억 908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원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8억 935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 8008만 원이 도로유지관리,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보전지출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으로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은 공원시설물 설치, 도시공원 정비사업이며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농촌지원사업이고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 교량유지관리,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 송천로 외 4개 노선 보행환경 정비,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인도 보행환경개선,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규모와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9쪽 내지 10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은 총 네 건으로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은 농촌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으로는 송천로 외 4개 노선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3쪽 내지 17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1억 15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억 3671만 2000원 대비 18.2%인 4억 78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총액은 136억 435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0억 1457만 1000원 대비 2.6%인 3억 71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998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억 9582만 9000원 대비 4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징수교부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0만 9000원 대비 과태료 90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억 207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억 2909만 4000원 대비 8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535만 5000원, 징수교부금이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92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43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과태료 수입이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총액은 9억 391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1360만 원 대비 1억 25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원, 지난연도수입이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억 140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5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84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억 552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 9738만 원 대비 3억 57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억 4786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행정서비스 확충에 2억 5418만 7000원, 재무활동에 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46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1175만 99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생태도시 조성에 10억 4520만 7000원, 산림자원 조성에 15억 778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99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45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5억 5250만 원, 생활안정지원에 5억 289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188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33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 93억 105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1억 44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3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계속비이월 내역, 9쪽,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3쪽, 39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16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양 구청 함께 병행해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 구청 생태교통과가 심사가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하고 양쪽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교통과 끝나면 마이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뒤로 나가시고 다음 부서 과장님이 배석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난연도수입 보시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철   몇 쪽 말씀하십니까?

○송정훈 위원   98쪽 지난연도수입 덕진 건축과.

○위원장 김윤철   98쪽 상단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덕진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매년 전년도에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한 1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완산 건축과도?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돼서 계상을 다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덕진도 5000 잡았는데 5000이 증액되고 완산 같은 경우는 3억 잡았는데 2억 5000 증액됐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좀 계획이 그 부분이 차액이 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윤철   양 구청이?

○송정훈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완산 같은 경우는 2억 5000이 이번에 더 잡혀졌는데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왜냐하면 이제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안 내다가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큰 건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건별로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그렇단 말씀이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1년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몇 건이나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보통 하루에 수없이 전화도 오고 그런데 1년에.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 건수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라고 보는 거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데 이제 민원은 많은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있고 또 잘못 알고.

○송상준 위원   잘 조율해서 풀어지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웃 간의 다툼이 심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다툼이 심한데 이웃이 신고를 해서 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박 과장님은 잘 그놈을 민원을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푸니까 수입이 적어지나?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하여튼 민원을 해소하는 게 제일 1차고 2차로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보충질의 좀.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체계적으로 1차로 우리 건축과에서 징수를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시 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을 하게 돼요.

○남관우 위원   지금 덕진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확실히 데이터는 없지만 1년에 한 150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는 얼마나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민원이요?

○남관우 위원   예, 150건이면 그 예산 이행강제금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보면 건축물이라는 게 무허가로 달아나는 게 거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하는데 간혹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하고 해서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이 그 지역에 적응을 못 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다툼이 있어 갖고 그런 분들이 요즘 보면 휴대폰으로 그냥 대문 찍고 위에 건물 찍고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모래내시장 같은 데는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80%가 거진 90%라고 생각을 해요. 불법겁축물이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데 보면 다 지붕도 달아내고 이런 식으로 봐서 혹시 집단민원으로 누가 넣는 분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간혹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집도 다 불법건물이 있는데 나만 단속하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집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스무 집 이상 적발해서 민원을 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안 받아줄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세외수입 되는 곳은 좋지만 정말 열악한 분들, 고통을 받으면 울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은 어떱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관내는 올해 발생이 약 640건 정도가 신고가 됐었는데 이 중에 보복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1%가 보복성 민원으로 조사해 보니까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저희는 이행강제금은 이제 93건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이런 사례를 봤어요. 건물을 짓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그분이 법 쪽을 잘 알아. 건물 짓는 분이.
  그 근처에 가건물이 쭉 있으니까 다 신고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80대 되는 어머님께서는 덜덜덜 떨면서 울고 다니더라고.
  그간에 여기서 50년, 6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구청에서도 조금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냐.
  자기가 여기다 해서 뜯으라고 한대요. 여기를 뜯어라, 그냥 고발한다.
  그런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가 바로 되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행강제금이 무슨 800만 원,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아예 집 팔고 이사 가야지.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건전한 세입은 확대될수록 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행강제금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 민간, 소위 민민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 중에 커다란 것이고 설령 나름대로 신고 또는 고발 결과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생형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아픈 마음도 때로는 위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 민원봉사실 양 구청 마찬가지인데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가 처음 계상할 때는 국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것도 국비가 한 90%에 가깝게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는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이걸 진행을 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당초에 이게 국비 90%, 그다음에 도비 3%, 우리 시비 7%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비나 일반운영비 384만 원을 감하고 측량비로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넘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덕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위원장 김윤철   예, 함께 봐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768에 경제교통과 우리 김장원 과장님. 농업용 소류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24군데.

○송상준 위원   그걸 다 관리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환경정비 해서 490만 원 갖고 다 관리가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이번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농수로개설......소류지에 관한 준설작업이나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농수로시설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개인 소류지를 500만 원 갖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두 사업은 환경개선한다고 치더라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것은 이제 농수로만 저희가 하고.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송상준 위원   24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송상준 위원   그 밑에 대형관정도 그런 개념인데 몇 개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대형관정은 52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송상준 위원   52개 수질검사만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이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 갖고 가능하냐 이 말이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수질검사로는 가능합니다. 그 예산으로.

○송상준 위원   수질은 가능하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69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것 그동안에 해 왔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저번에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 어디에 시트를 붙인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전신주 있잖아요. 가로변에.
  전신주 불법 벽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걸 부착을 하면 붙지를 않습니다. 벽보가.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진 않나요? 그것 붙이게 되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것 붙인 곳에는 안 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용량이 5000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계산이요?

○이미숙 위원   예, 시트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전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감아서 붙이는 거예요, 전신주를.

○이미숙 위원   전신주 전체에다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높이를 둬서.

○이미숙 위원   붙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저기 불법광고물 현수막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예전에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폐기 처분이라 하면 어떻게? 소각을 하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니,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폐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것은 이제 환경적으로 검토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저쪽인가요? 복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광고물이요?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니요. 저희들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폐현수막을 지금 위탁업체한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니, 파는 게 아니고 폐기처분하라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여기 수수료가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것이 지금 안 서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미숙 위원   연 수수료가 얼마나 나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약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이미숙 위원님 698페이지 방금 부착방지시트 설치 있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병하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착을 시킬 때 전봇대면 전봇대 전체를 씌우는 겁니까? 일부분만 씌우는 겁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부분만 씌웁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다 안 붙이고 다른 곳에다가 붙인다니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만 안 붙이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런데 이제 주로 전봇대랄지 전신주 거기에 부착했을 때 미관에 많이 보기가 싫거든요. 물론 거기를 못 붙이게 하니까 벽에다도 붙이고 기타 설치물에다도 붙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우선 전신주 위주로 그런 것 좀 하고 그다음에 차후 차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병하 위원   부착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 덧붙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테이프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안 붙이면 그 밑에 예를 들어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붙인 공간이.
  그 밑에다 붙이든가 아니면 옆에 붙이든가 마찬가지라 이거지. 붙이는 것은. 제 생각은 그러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토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덕진구청 778페이지에 폐현수막 처리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청에는 사무관리비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올라와 있는데요.

○박형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완산 것은 예산팀에서 놓쳤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예산에다 반영.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안에는 없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에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778페이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박형배 위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하천관리 업무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뭐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수문이 있는데 고압이나 저압에 대한 전기료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수문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형배 위원   하천 수문이면 어디를......?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기, 미산 배수펌프장 수문 등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미동.

○박형배 위원   배수펌프장이요?

○남관우 위원   요즘 하고 있어, 거기가.

○박형배 위원   그게 펌프장 수문을 활용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전기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덕진구에만 그게 해당이 되겠네요. 완산구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으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박형배 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하천정비에 순찰용 전기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형배 위원   그 내용은 뭐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전기오토바이를 가지고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오토바이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한가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오토바이가 원래 있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없었고 전에는 이제 화물트럭으로 이렇게 막 추적을 하고 그랬는데 하천에 화물차를 빈번히 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를 이번에 10억으로 구입해서 불법투기물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구는 지금 전기오토바이 있는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전기오토바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박형배 위원   몇 대가 있나요, 완산구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2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대 있고 그러면 덕진구는 지금 1대도 없는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과장님, 황방산 입구에 음료수자판기가 있거든요? 도로에. 그런데 그걸 거기 자리에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음료수자판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자판기 놓아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 음료수를 빼서 먹고 당연히 그 주위에는 쓰레기봉투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 등산로 입구에다가 버리고 그 길에다 항상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하시던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원 풀베기 작업이 분기별로 어떻게 돼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원래 풀베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년에 4번을 해야 됩니다.
  6월 초, 그다음에 7월 말, 8월 말, 9월 중순경 해서 4번을 베 주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완산구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통행로 주변만 1m 간격으로 이렇게 풀을 베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 전체적으로 벤 것은 9월 중순경에 베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려서 부탁도 드리고 천변도 그렇고 신시가지 큰 도로변도 문제가 많았는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입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용역을 그렇게 예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안쪽은 정리가 안 되고 도로 입구만 깎아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고충도 있기는 한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예를 들면 잡초제거나 이런 환경개선 그런 것도 사실은 나무를 심는 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럼요.

○고미희 위원   신시가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여름에는 특히 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여튼 올해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쓰레기에 잡초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물론 그렇겠지만 나무 심는 예산도 지금 올해도 많이 한 5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풀베기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공원 지적 적절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완산 관내의 공원이 145개의 곳인데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56개소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는 공원은요?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화장실 없는 공원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소형 공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방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랬어요? 우리 덕진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저희 공원은 1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은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사람 인체가 화장실을 못 가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큰 병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방화장실이 공원 내에 없으면 식당에다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문을 잠가버려요. 키를. 문 잠그면 딸 수 없잖아요.
  다시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하고 우선 우리 전주시 관내의 공원 쪽에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공원의 부지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완산, 덕진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미희 위원님께서 풀베기 얘기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잡초제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잡초제거는 하지를 못합니다.
  예초만 하고 있는데 잡초를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1억 정도는 인건비 처음에 예초, 잡초제거할 때.

○남관우 위원   1억이 들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1억 정도는 있어야 처음에 잡초기로 풀을 뽑고.

○남관우 위원   돈이 없어서 공원을 방치한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은 모든 기간제 인력을 시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인력을 예산이 있다 치더라도 설 수가 없도록 인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진북동에 자생단체가 20곳 정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보통 10개, 15개가 돌아가요, 지역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그런 좋은 자원을 우리 동이나 여기서 구청에서 왜 소통이 안 돼요?
  댄스가 보통 100명, 200명 됩니다. 큰 데는요. 그분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느 공원을 지정해서, 진북동에 공원이 4개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지 줍고 풀도 뽑고 동에서 독려만 잘하면 내가 보니까 1억 버는고만. 그러면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 9년 전에 초선 때 제가 의원 당선돼서 와 보니까 공원에 가 보니까 완산, 덕진 공히 똑같아요.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음 날 한 이틀 나가보면 잡초가 싹 타 죽었어. 전부 다 깨끗해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갖고.
  나중에 제가 여기서 민원을 넣고 다음 날 잠복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서서 봤어요.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 이게 품는 농약 주는 것 있죠? 그걸 전부 다 공원에다 뿌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뭔지 알아요? 제초제를 뿌리는 거야. 싹 타죽어, 여름철에.
  그러면 아이들이 풀을 가까이해서 입에다 물고 이렇게 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서 사실 전국뉴스로 다뤄 보려고 KBS, MBC 전부 다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러고 제가 얘기를 했어. 완산, 덕진, 본청에다가.
  담당 공무원 징계 먹이고 거기에 몇 명 좀 날리겠다. 위에서 잘못하고 밑에 직원들 날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론사에서 호되게 좀 맞았는데 좋은 자료인데도 저는 뭐냐? 공무원들이 여기서 현장 위주로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원 같은 데는 정말로 잘 꾸며놨어요. 요즘 보면 예산도 많이 들여서.
  그러나 열악한 공원이 또 있어요. 이런 공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공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많이 해서 잘 꾸며놨지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 덕진 관계자들께서는 조금 동하고 협조 좀 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생태 과장님, 개방화장실 3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공원 화장실이.

○송상준 위원   이게 다 개방화장실인가요? 개방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개방화장실 35개를 지금 한 삼사 년 이 정책 쓰는 데가 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되나요? 개방을 정말 해 주나요? 주민, 시민한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터미널 부근에 공공시설하고 종교기관 거기 협조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송상준 위원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35개가 있어요. 덕진구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35개 개방을 정말 시민이 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호응도가 있어서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한다, 물품을 구입해서 화장실이랑 화장지랑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월 5만 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받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화장실을 개방하냐 그 뜻이요. 돈 받는 거야 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 확인을 해 보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처럼 해 가지고 들어가 보시라 이 말이죠. 35개를. 그래서 확인되지 않으면 거기 폐쇄시켜야지. 예산 낭비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기재한 것에 이어서 우리 완산구청에 물어볼게요.
  저희 오토바이가 지금 두 대 있는데 그것 활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두 대 있는데 저희들이 하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고 또 기능사무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거의 날마다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몇 번씩 나가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도는 편이죠. 순찰하면서 시설물 보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박형배 위원   시설물 보수까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박형배 위원   오토바이로 활용을 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오토바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차량은 활용하는 것이 없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차량도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적치물 같은 것도 날라야 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활용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걸 직원들이 활용을 하냐 이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감시원들이 순찰 형식으로 돕니다.

○박형배 위원   순찰 형식? 그러면 단속도 하고 막 이러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렇죠. 단속하죠. 낚시행위랄지 그런 것.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 실적들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처분한 것은 없는데 거기서 낚시행위 같은 것은 바로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처분한 내용은 없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서곡 족구장이 있어요. 수라간 앞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거기를 혹시 가본 적이 있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가봤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아마 한 달 안 됐는데 한 3주 전쯤도 화장실 보수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지금 고장 나 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한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겨울 오니까 더.
  이제 여름 지나긴 했는데 그것 수리 좀 해 주시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또 하나 족구장, 저도 개인 모임에서도 거기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족구장 관리를 정확하게 공원관리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원 전체를 자기들 건데 족구팀들이 다른 일반인들은 주민들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시간 정해 놓고 하면서 거기서 여름에는 고기 구워 먹어서 갈탄 찌꺼기, 석쇠 같은 것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필요한 쓰레기들 다 갖다 거기다 버리고 소음,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민원 많이 넣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임원진들을 한번 불러서 저희가.

○고미희 위원   4동 행정계장님하고 한번 가서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안 고쳐지거든요. 그리고 공이 나가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주워다가 망을 쳐놨어요, 동네를. 완전히 이상한 동네, 할렘동네 같이 만들어 놨어요. 족구장.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정말 거기다 갖다 직접 완산구청에 가면 과장님 아마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민원 많아요, 거기. 낮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 정해서 시간별로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몇 시까지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9시까지.

○고미희 위원   9시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로 신경 써서 민원 해결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천에 감시 지금 아까 자전거로 한다고 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기오토바이인데 몇 명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3명 있고 기간제 요원이 2명, 그다음에.

○남관우 위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명예경찰제도가 있어요, 경찰에서. 원래 약 20년 전에 한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전주, 익산, 군산 1급소로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제도거든요? 무슨 제도냐? 명예경찰이라고 증을 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신고를 하는 거야. 서 가지고.
  저 사람 수상하다, 저 사람 왜 저기에서 2시간 동안 서 있다, 현재.
  여기는 뭐냐? 천 같은 데는 우선 지금 기간제도 좋고 직원들이 여기서 순찰하는 건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무슨 제도냐?
  즉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전주천이면 전주에서 쭉 따서 완산동이면 완산동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다가 동 행정하고 조금 얘기가 되면 삼천, 말하자면 천 환경감시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을 위촉을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여기서 조금 한 부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산책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해 주신다면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한번 바꿔 보시고 아이템을 내셔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처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덕진구에 하천이 어디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주천 등 13개 하천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할 데가 어디예요? 국가하천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천대교 밑에는 국가하천이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서신동 끄트리인가 우리 전주시는 전주 하천은 덕진구에는 몇 m 되지도 않나요. 그렇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순찰할 곳이 없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국가하천도 저희가.

○송상준 위원   추천대교 넘어서 저 끄트리까지 관리하겠다 이건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효율성이 있나?

○위원장 김윤철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송상준 위원   답변하실 수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저희가 13개 하천에 약 47km 하천이 있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하천이 많아.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이 우리 전주천, 삼천 만나 가지고 내려가는 그 하천이지, 동네 또랑은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금학천은 뭐 관리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지금 전주천, 삼천 거기하고 내려와서 쭉 국가하천이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냐 이거지. 그 몇 m 하기 위해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국가하천에 전주천, 만경강, 소양강, 아중천까지 다 관리.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도 관리를 우리가 한다 이 말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저희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공원관리가 나오니까 우리 덕진 생태과장님.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구 생태도시과장 정일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덕진공원 건지산을 이렇게 보면 거기는 호성동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송천동, 덕진동, 금암동, 인후동, 우아동 전주시민이 전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건지산이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건지산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한 세 번, 네 번 저하고 같이 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우리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일요일도 내가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등산도 같이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물론 도비 조금 나와서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호성동 주민들은 오송제에서 넘어오는 길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오송제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호성동에서 넘어가는 길하고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고 또 비 오는 날도 우리 계장님하고도 걸어봤지만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등산을 해야 되잖아.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우리 공원관리 그게 건지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없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이번에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약 1억 4000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흥더블파크 쪽에서 건지산 올라가는 쪽에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1억 4000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것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없냐 이거죠. 그것 외에. 그거야 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까지는 이제 특별회계 그쪽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없는데 하여간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나 시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료 권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주무과장께서는 주무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서 밀도 있게 관찰하시고 민생밀착형 사업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1억 4000 가지고 거기 조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질의하면 어디 대답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건지산에 올라오는 길이 대여섯 개 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용역하세요. 그 돈 갖고 거기만 할 게 아니고 해서 5억 들어간다, 6억 들어간다 하면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시에다 반영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올해는 이놈하고 내년에는 저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조금 민원이 있으니까 어디서 동냥 얻어다가 조금 하고 내년에는 또 이쪽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한 번에 하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일과가 불과 30여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양 구청 업무복귀도 해야 되고 우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일정관리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예산집중형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702쪽 완산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진화대가 한 3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시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제가 정확한.

○이미숙 위원   20여 명? 아까 뭐가. 다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산불진화대.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감시원만 스물 몇 명이요? 어쨌든 인건비가 여기는 1억 5900만 원이고 덕진은 지금 몇 명이에요? 산불감시원. 완산이 몇 명이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19명입니다. 금년도 봄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어떻게 감시를 하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산불감시원들은 산불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가서 그 부근에 가서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해 가지고 무선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 산불 발생이 됐다고 하면 진화대가 중간중간에 배치해 있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미숙 위원   완산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학산도 있고 완산칠봉도 있고 그 일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초소에 상주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교대해 가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모두 19명?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하루종일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하루종일이요? 초소에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초소에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은 진화대가 35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산불초소는 1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산불 기간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명이에요, 덕진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은 진화대가 35명 있습니다. 사회복무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에 진화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따로, 진화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진화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감시원 인건비거든요? 이것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진화대도 나와 있을 텐데.

○이미숙 위원   그것만 여쭈어볼게요. 덕진은 몇 명이라고요? 감시원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체 가을철에는 12명이 진화대가.

○이미숙 위원   감시원만.
  왜냐하면 여기 과목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산불감시원은 12명으로 거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진화대는 3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덕진은 12명이고 완산은 19명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699쪽에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 조성인데 지금 가로수 보식 고사목이 우리 완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7억 3000, 5억 4000 되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이 예산은 가로수만 보식하는 게 아니고.

○남관우 위원   보식만요. 녹지조성 말고.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올해는 약 500주 정도.

○남관우 위원   완산은 1년에 500주 정도 보식을 한다는 얘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고사목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녹지조성에 7억 3000이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원인은 뭐예요? 어느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완충녹지하고 가로수가 많이.

○남관우 위원   상가 지역도 많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가 지역은 왜 죽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는데 아마 일부 상인들이 또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정말로 안 될 일이에요.
  전주시민의 혈세 갖고 가서 그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조성을 해 놨어요. 해 놨으면 그것을 역부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다든가 제초제를 넣어서 죽이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상가 가보면 여기도 이만큼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살아 있고.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셔 갖고 잡지는 못 하겠지만 경각심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천에 전주천변 도로에 예를 들어서 모 어디 건물을 가보면 큰 나무가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갖다 옆으로 붙였더라고요. 나무 죽으니까. 50m 올라오는 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붙어있어요.
  왜 그런 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안아도 한아름 더 되는데 50년, 60년 된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특히 겨울철에 뿌려놓는다고 하더라고. 새싹이 못 올라오도록.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을 넣겠죠. 우리 건물 앞에 나무가 죽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 더. 잘라 주라. 그런 식으로 하나둘 다 잘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이 부서에서는 돈만 1년에 해서 2억, 3억씩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덕진은 어때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100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도 보니까 지금 가로 보식하고 녹지조성에 한 5억 4000 되는데 그러면 보식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는 6개 노선에 내년도 목표로 한.

○남관우 위원   아니, 지금 2015년도.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하고 덕진 했을 때 땅으로는 거진 비슷한데 완산이 나무가 고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무래도 완산 쪽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많아요? 몇 그루나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2만 7000본 정도 되거든요?

○남관우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한 2만 본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똑같고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이제 시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무가 고사목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지만 나무 자르고 그대로 놔둔 것, 그리고 나무 고사목 되고 한 칠팔 년 된 것도 그대로 놔둔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덕진 쪽은 나무에다가 누가 벽돌을 갖다가 탁 넣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 나무가 커서 현재로는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다른 데에 낭비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양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인데 덕진구는 786, 완산구는 705쪽에 건축 신고·허가 처리와 관련해서 검사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1억 원이 넘게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27조에 의한 것인데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대폭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현실화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현실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나와야 되는 수수료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우리 시에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종전에는 건축사들이 너무 보수가 부족하다 이 목소리가 크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박형배 위원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우리 부서는 시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입으로 확충해 주거나 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지 않을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게 건축사 대행업무가 건축사 보수규정을 국토부에서 개정하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서곡광장과 송천에다 10억을 세웠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까지 방문해서 참 시급한 도로다, 이것은 비단 거기 공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서쪽과 동쪽을 잇는 그런 주요 도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겠다,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 김일국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10년 정도의 숙원사업인데 10억을 세운 이유는 왜 이렇게 적게 세우셨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적게 세운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송상준 위원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반영이 조금 적게 된 거죠.

○송상준 위원   반영이 늦게 됐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총 지금 190억의 사업인데 용역을 해서 노선을 바꾸면 한 70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120억 정도 가능하다. 그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을 보상비 정도만 세운 것 아닌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비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선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운 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노선의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지금 남양아파트 사람들이 팔복초를 다니는 게 아니라 덕일초로 가는지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통학로에 대해서 확보 때문에 굉장히 그쪽의 주민들이 그러면 이쪽에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추천대교에서 남양아파트까지는 지금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거의.
  거의 다 끝났어요. 이면도로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자 이런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런데 개설을 하려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가 같이 보상하고 공사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송상준 위원   그러면 돈을 120억, 190억을 한 번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그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중복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체를 같이 보상하고 공사가 가고 그래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김일국 과장님이 190억 예산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예산 세우는 대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은 시급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먼저 개설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잖습니까?

○송상준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죠.
  지금 보상이 끝난 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끝난 부분만이라도 공사를 먼저 하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으니까 거기 길로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놈을 190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확보해서 한 번에 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보상된 데라도 먼저 하고 용역보고회 해서 노선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 가서 그쪽은 하더라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오셔서 절차 하겠지만 이것을 1년 반 이상을 집행부 담당자 계장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노선을 바꾸면 절감이 된다고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어요. 민원도 수없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느낌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행정의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둘을 위해서 여덟이 희생하는 것보다는 여덟을 위해서 둘이 희생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지금 실정을 검토를 해왔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그것도 용역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하시려면 용역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송상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용역을 하기로 한 결과물을 가지고 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항상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용역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은 나올 수가 없고 저희들이 검토안을 4개 정도를 내놓아 가지고 그걸 최적안을 확정을 지어보자는 것이지, 지금 용역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용역 언제 신청 들어간 거예요? 몇 월에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용역이 지금 저희가 8월부터인가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하는데 지금 최적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한 것이 4개 정도 안이 나왔어요. 그놈을 가지고 조율해서 최적안을 내놓는 것이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껏 이렇게 예산을 넣으면 10년 가까이 됐을까요? 한 칠팔 년 정도 됐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8년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칠팔 년 됐는데 앞으로 또 한 10여 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정말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한 126억,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30억 정도 이상은 세워줘야 한 사오 년 만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훈 위원   동부대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데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 보면 가다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 다른 잘못 진행되는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 빨리 처리해야 할 부분에 갖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국비도 확보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주민 간의 갈등이 더 생기지 않게 빨리 봉합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여튼 올해 안에 그것은 마무리 짓도록,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예, 용역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주무과장께서 국비 확보까지 이렇게 고심하시는 흔적을 보이니까 감사하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완산구에 도로관리소를 이전 준비하고 계시죠? 709쪽 도로관리소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해서 전년도에 5억, 금년도에 10억, 앞으로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로관리소는 조성을 하는 거고 덕진구 789쪽에 건설자재보관소 6억 원 이것은 총 사업비 10억 원짜리죠? 구청마다 자재보관소가 따로 필요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양 구청 따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박형배 위원   왜 따로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해가 안 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럼 통합되지 않고는 따로.

○박형배 위원   통합하시면 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형배 위원   지금 완산구청 도로관리소가 창고부지가 총 몇 평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한 4000제곱미터 되는데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효천지구 사업계획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6000제곱미터하고. 필요한 부지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창고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이제 창고 그다음에 기계설치, 숙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숙소까지 도로관리소에는 있고 덕진구청에서는 숙소까지는 없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숙소 있어요.

○박형배 위원   숙소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이것을 따로 해야 돼요? 시 건설과에도 또 도로관리소가 따로 있어요? 이 예산을 좀 통합하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텐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이제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동선 같은 것도 짧아야 하고 그래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전주가 한참 어렵게 걸리거나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거의 한 30분, 길어야 40분이면 다 도착할 곳인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기구가 조직이 통합이 되지 않고는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양 구청 다 올해는 기반조성 공사만 하는 거고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못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완산은 새로 자재보관소를 설치하고 저희는 기존에 자재보관소 창고를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창고를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덕진구청 뒤에 있는 자재보관소는 또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덕진구청 기린중학교 맞은편에 있죠.

○박형배 위원   아니요. 구청 뒤에 있는 자재보관소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산불하고 그것밖에 없는데요? 광고물하고 있는가?

○박형배 위원   그리고 완산구에서도 자재보관소를 공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도청 앞에 있는 공원 거기에 자재보관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태도시과인가요, 그러면 거기는?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게요.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덕진구는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기린중학교 맞은편.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삼천동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는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시는 없어요.

○송상준 위원   도로과 치는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없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유영문 과장님이 지금 그걸 시도 하겠다 그 뜻인가? 그 얘기 하던데 유영문 과장이. 시도 자재보관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나, 있다고 하는데 옮긴다고 그랬나.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시는 자재보관소 필요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완산구, 덕진구만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것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무시해도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시 것은 그런다 치고 완산, 덕진은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재 남는 것도 도로공사하고 이런 거니까 똑같은가? 터 넓게 사가지고 가운데로 나눠버리면.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현재 있는 데에서 옮기는 장소를 한 2년 동안 물색을 했어요. 그런데 장소.

○송상준 위원   다른 조건이 어디 아무 데나 못 가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토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송상준 위원   자연녹지 이런 데 못 가나요, 그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토지 구하기가 힘들고 또 시내 인근 같은 데는.

○송상준 위원   지금 거기 몇 평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거기가 지금 6000제곱미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효천지구 안에 있으면 옮겨야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송상준 위원   6000 뭐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이사 이제 옮길 데가 6000제곱미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2000평? 약 1800평 되네요.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옮기는 데는 어딘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상림동 소각장 바로 옆입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은 계속 거기 해야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는 부지를 마땅한 데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자재보관소가 저희가 건설자재도 있지만 하수도, 그다음에 광고물자재까지 처리를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1만 평을 사 가지고 5000평씩 쓰면 되지.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잖아. 하나만 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5000평 하면 지금보다 훨씬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 같이 통합되지 않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나?

○박형배 위원   지금 자재에 대한 발주도 양 구청 따로따로 하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발주를 같이 통합해서 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소재가 있죠? 전혀 아닌가요?

○송상준 위원   아, 그게 혁신이지. 왜 생각을.

○박형배 위원   양 구청에서 공동자재들이 있잖습니까? 공동자재를 공동발주를 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소재가 있냐 이거죠. 없나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 그건 공사일정이 틀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관리소는 한 5000평 사서 2500씩 덕진구다 완산구다 그것이 좀 불편하면 문은 따로 내면 되지.
  그게 훨씬 더 안 나아요?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 두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한 2년 동안 물색을 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치도 덕진구, 완산구 쏠리지 말고 상림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 그 바로 옆에 덕진 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하여간 검토를.

○위원장 김윤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내용도 좋은 내용이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땐 물류 이동적인 측면, 시간 소요도 있고 장소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건설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자재 이동해 가지고 현장 투입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지막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완산구가 708쪽이고 덕진구가 788쪽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내용도 똑같네.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완산이 2억 5000, 덕진이 4억 4000인데 우리 의원님들 예산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지금 덕진도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788쪽 최고 하단 부분에 있어요. 그건 의원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들사평이요?

○남관우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어디 의원님이요?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도 의원 예산이에요?
  지금 완산, 덕진 동일하게 주민 제안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게 접수된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건설과 710, 7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 지금 예전에 다른 어떤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됐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완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시민 밀집지역 재해예방사업이 2015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한 1억 3000 잡혀 있는데 완산은 36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재난 쪽에 너무 예산을 조금 잡은 것 아닌가. 덕진은 다른 뭔 사용처가 특별히 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송정훈 위원님, 덕진은요.
  금암 1동하고 금암 2동 그것이 의원사업비로 한 9000만 원 있기 때문에 완산보다 좀 많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윤철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정훈 위원   예.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윤철   예,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우리 790페이지 보면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근거가 뭐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8000만 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재난기금 같은 걸로 이게 하면 안 되는가? 가능한 것인가요?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재난기금은 사고가 나서 시급할 때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난기금 갖고는.

○송상준 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세우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근거가 이렇게 쓰여 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재난으로 되어 있길래.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것은 말하자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

○송상준 위원   사업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되냐 그거예요. 기금으로 아니고.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더욱더 중시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청 재난안전관리기금 그 부분의 사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하여튼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선진 위민행정을 펼치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신 양 구청 우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고생하는 김에 더욱더 땀 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그리고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위원님들 바로 식사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정훈   부위원장 송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1040만 원 삭감,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가꾸기사업 565만 원 일부 삭감, 효자로 완충녹지조성사업 전액 삭감입니다.
  천년전주 마실길 다울마당 운영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일부 삭감, 사회적경제인력양성프로그램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창업지원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500만 원 일부 삭감, 원도심 지역별 발전사업 1200만 원 삭감, 마을재생사업 추진 전액 삭감, 원도심 전주마을 만들기 전액 삭감, 도시재생 다울마당 운영 전액 삭감,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전액 삭감, 택시승강장 신설 및 관리 7000만 원 일부 삭감, 택시 통신비 지원 전액 삭감, 선진 교통문화 분위기 조성 지원 전액 삭감,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참여 지원 전액 삭감,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울마당 운영 전액 삭감, 완산구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전액 삭감, 덕진 생태도시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전액 삭감.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생태도시계획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권고액 60억 증액된 100억, 주택과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3억 증액된 7억 200만 원,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1억 증액된 2억,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 1억 7400만 원, 도시디자인담당 전주시 경관기본계획 3억, 주택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사업비 확보 요구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몇 가지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에 부기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권고사항은 몇 가지 부기를 달아서 내용을 적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