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1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신인용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문기 재난방재담당입니다. 배석다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시민안전담당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카메라가 100%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전체 저희들 미조성된 공원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잘한 부분이고 현재 설치가 안 된 곳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설치한 전후해서 사건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면서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객이나 아니면 폭행사건, 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경찰서 112에 연락이 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원 모정에서 어떤 남녀 두 명이 취객에 대해서 호주머니를 뒤지고 탈취하는 것을 발견해서 경찰서에서 검문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에 차량 탈취범이 차량 문을 열어보고 다니면서 차량을 열어서 절도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신고해서 단속한 바 있듯이 사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서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현지 나가서.

○남관우 위원   사건사고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문자로 넣어주든가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제가 제안할게요.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유치원생들이 와서 놀 경우도 있어요.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관제탑에서 말 소리 나가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나갑니다.

○남관우 위원   나가면 거기에서 여기는 전주시청 관제탑인데 손 한 번 흔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보고 있구나, 그러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저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하기는 그렇고 1개 동에 한두 대씩만 해준다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 했다, 그러면 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라거나 자생단체라거나 파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못된 짓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 예를 보면 저희 지역 진북동에 제가 파출소에도 얘기했는데 한정이 있나봐요. 파출소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모르니까 카메라는 달려 있어요. 두세 명이 오면 장기간 한 시간, 두 시간 앉아 있다면 문제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신고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위원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유없이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지 계획을 세우신 정책이나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래서 이번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단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완산하고 덕진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우선 당장 급한 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벨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우선 칠십 몇 개 정도를 여성화장실 쪽에 벨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벨이 지구대하고 바로 연결해서 벨만 누르면 지구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CCTV가 화장실 쪽에 비추는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화장실 쪽은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왔다갔다 하는 그분들에게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입구까지만 CCTV를 돌려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건지산이라든지, 공원입구, 등산로 입구에 CCTV설치해달라. 저희들이 당장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이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공원, 등산로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려라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여성화장실에 벨을 설치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정책인데요. 여성화장실에 벨 하나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벨 하나를 설치했을 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구체적으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개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개수 마다 다 설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출입할 때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하면 누가 주변에 따라온다든지 할 때 하는 목적으로 하나만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박혜숙 위원   그런데 화장실에서 뒤에서 누가 따라 온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는 사고가 안 생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건지산 장덕사 입구에 공동화장실에 CCTV설치를 요청을 했었어요. 경찰서에도 얘기했고 또 여러 다 방면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설치하게 될 때 고민을 하셔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산로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 것을 무조건 어느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에 따라서 역할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벨은 입구에는 기본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입구는 기본이고 들어가서도 손 씻는 세면대 그런 곳 뒤에서 갑자기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더 추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 부분은 아직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하면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새 야간에 등산로에 산책하는 여성들이 완전히 줄었어요. 물론 저녁에 산책하는 것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낮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장여성들은 저녁식사하고 산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송천동 건지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등산로 완산구나 덕진구나 종합적으로 조사하셔서 노약자나 여성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래서 등산로하고 전주천하고 삼천 산책로 방범용CCTV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5억 정도 우선 급한 곳부터 설치하려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범용CCTV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현덕 위원   숫자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울건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한 사오백 건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꼭 어려운 사항은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삼천변에 거기는 어떠한 CCTV설치가 좀 어려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천변에는 현재는 설치된 것은 없고요. 다음에 사실은 방범용CCTV는 어린이보호를 목적으로 공원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쪽에 집중으로 설치하고 있고 취약지구 골목길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은 우선 방범용CCTV 대상은 안 되거든요. 등산로하고 산책로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아서 설치하려고 현재 잡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김현덕 위원   봄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가을 코스모스 평화동 쪽에 피고 숲이 높다 보니까 평일,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명 이상 다니는데 뭉쳐서 다니면 괜찮은데 늦게 다니는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노출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화장실 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사생활침해는 침해인데 멀리서 보고 예방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김현덕 위원   그리고 83개소 236대 설치 계획안 자료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금년도 사업계획요?

○김현덕 위원   예, 금년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방범용CCTV구축에 대해서 김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주시에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몇 대가 있어요, 쓰레기 관리는 안 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는 쓰레기는 안 합니다.

○박병술 위원   쓰레기 관리는 관제탑이 어디에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CCTV가 저희가 1683대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불법주·정차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것 말고 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8층에 있는 관제소가 뭐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는 방범용만 있습니다, 1683세대. 초등학교, 공원, 유치원.

○박병술 위원   236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요, 1683대.

○박병술 위원   관제 대수?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방범이 772대, 어린이보호가 547대, 어린이공원 364대만 관제탑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마을 것은 못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시내에서 먼 자연마을에도 방범CCTV가 필요한데 관제센터에 연결해가지고 관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도에서 내려오는 주민자치사업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별도로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하지 않고 마을에서 방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저장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00만 원 들어가면 관제까지 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1000만 원 들어가면 관제탑까지 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 방범CCTV가 인권침해네 뭐네 해서 많이 설치 못하게 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설치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데이터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CTV 자체는 범죄 검거율로 따질 수도 있지만 예방차원이거든요. 사전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객에게 절도하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것은 직접적인 예방효과이고 간접적으로 CCTV 하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을 안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데이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박병술 위원   알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것은 지금 시민교통국에서 많이 했잖아요? 학교 앞에.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학교 앞은 교통 쪽만 설치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지금 CCTV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교통, 방범으로 또 어린이공원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걸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로 전체 뭉치던가 아니면 지역에서 관리하든가, 아니면 통합관리를 전체해야지 쓰레기 따로, 교통 따로, 어린이 따로, 마을 따로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뭉쳐서 관리해야 더 빨리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것도 사전에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셔가지고 했는데.
  아까 같이 교통 쪽은 차량 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뒷문이라든지 뒷골목길 그런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지고 이걸 다 관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난이 있었어. 그것을 어디 가서 찾아봐야 알 수 있지 하고 물어봐. 우리도 실상은 몰라. 왜, 하도 많으니까. 그것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교통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관제소로 가야 할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현황을 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알게 어린이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쓰레기는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아서 현황을 주시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체적인 현황 말씀하시죠?

○박병술 위원   예, 그것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병술 위원   재난방제에 업무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재난방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사업만 하고 말라고 하는 것인가.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주시민들이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재난방제팀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세웠었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마무리 다 되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다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셔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위험취약지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요한 부분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처에다가 사업요구를 할 때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정을 또 해야 하고 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재난취약지역이 어디이고 위험지역이 어디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계획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2013년도에 풍수해저감계획을 세워서 용역해서 소방방제청에 제출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정해졌잖아요, 각 지역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처리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이 3건 있고요.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3건하고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진북동 급경사지 붕괴사건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요. 다음에 남원 가자면 색장동에 급경사지 그것도 하고 있고 덕적천.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나온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은 서류로 하나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주요 내용을 우리가 발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만 자료 부탁할게요.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안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관리했던 부분 작년과 올해 썼던 부분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 2억 5000은 연구용역비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용역비는 1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다음에 그에 따라서 협의회도 참석해야 하고 협약서도 체결해야 하고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순수한 용역비는 1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도시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용역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많잖아요. 생태도시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국제안전도시 관련한 분야는 생태도시나 이런 걸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분야 이렇게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꼭 안전도시해가지고 인증을 받을 만큼 중요하고 큰 사업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이게 국제안전도시를 저희들이 받는 목적은 특별하게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혜택이 있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해야 할 U-20월드컵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책정해서 설명할 때 전주시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 그런 것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전주시가 100% 안전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살률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계속 예방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17년 말에 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전주시는 무조건 사고도 안 나고 범죄도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개선사업을 해나가자 그래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개 도시가 받았고 나머지 20여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 당부드리는 사항인데요.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거고 자칫 우려는 인증받고 나서 딱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 야전, 어은, 진기뜰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201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했던 사업들인데 공사는 2015년 말, 16년 이제와서 추진하잖아요.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13년도, 14년도 처음 시작한 연도를 넣은 것은 공사를 착공했을 때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요구를 합니다. 안전처에다.
  그러면 1년간은 신규사업 반영하기 위해서 안전처에 수십 번 가서 설명도 하고 책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이 책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설계가 들어가면 1년이 지나갑니다. 다음에 설계 끝나면 또 다음연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거고요.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그 과정이나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다 참가했었고 제가 보면 늦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재해위험지구는 급하니까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규모가 계속 커집니다.
  예를 들어 1단계 했다가 2단계, 3단계 커지면서 국비를 확보하기도 사실 힘든 사업들일텐데 계속 사업계획서상에 규모는 커지고 사업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데 결국 그렇게 확대되면서 누구만 좋냐, 용역하는데, 설계하는데 이런 회사만 좋은 일 아닙니까?
  나중에 시공하거나 누가 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만 좋아지는 사업들이여서 결국은 그러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취소되고 도로 1단계 사업으로 확정해놓고 진행하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전체사업을 크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지만 일단 진행되는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음의 문제이지 결국 확대만 하다가 예산도 확보 못하고 늦어지고 급한 것 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추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CCTV구축 운영 있잖아요. 8쪽에 민간위탁 계약이 몇 년 정도 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3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3년은 해야 되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면 계속 방범용CCTV구축해서 위탁기간이 전라보안공사 여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개입찰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저류지사업이 있어요. 우수저류시설사업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있기는 한데 시비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초등학교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2017년까지 나와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주초가 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만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끝나고 올해 착공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건설기술공모 관계로 기본설계만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미희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돈이 28억인데 시비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류지 28억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어서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효율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천이 비가 많이 오면 홍수위가 전주천이 지반보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류해놓았다가 비가 어느 정도 그치면 강제배수로 품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일시적으로 침수되었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안 나고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30분 동안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침수되는 걸 예방할 수도 있겠지만.

○고미희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전주초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효자4동에도 저류지가 있고 저류지 몇 군데를 보면, 효자4동에 있는 저류지도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0억 들어간 공사 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과연 그게 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산책로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해서 이것도 혹시 물론 국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28억이라는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효자동에 있는 유수지하고 저희들 저류조는 성격이 다른데요. 전주초등학교 옆에 작은도서관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하를 파서 나중에 그 밑에 저류하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관련해서 안전총괄 분장사무에 보면 민간예찰단 운영, 앱 신고, 재난안전교육이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유해요소 앱 신고 798건이 전주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접수되었다는 건가요? 올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전신문고 앱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매월 추진상황을 보고하는데 시민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자기가 길을 가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장태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이 798건 중에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798건 중에 진행이 몇 건이고, 처리가 몇 건이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전주시는 100%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798건이 접수되었는데 798건을 다 해결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주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포트홀 그런 건이 많이 있고요. 특별하게 크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벼운 경미한 건이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형 자료를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장태영 위원   안전신문고는 우리 직원분들도 깔아서 쓰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 100% 다 깔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이걸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위험요소 신고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와서 조치를 해줍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앱으로 신고해라, 홍보사항이 있나 해서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죠.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아까 같이 민간예찰단이라든지 다음에 민방위 교육시킬 때 저희들이 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되면 120번으로 연결이 되는가요, 어떻게 받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요.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 상관이 없이 바로 국민안전처로 신고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을 어떻게 받아요? 신고된 내용을 우리 전주시는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거쳐서 연락을 받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받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장태영 위원   안전신문고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앱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우리 120번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신문고는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요소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국민안전처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료요청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체계가 일반인이 신고하면 안전처에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안전처에서 만약에 전주시 도로과라면 도로과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하면.

○장태영 위원   그 얘기를 묻잖아요. 그런데 자료로 받고 정기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예찰단 활동은 어떤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민간예찰단은 저희들이 민간예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똑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예찰단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명으로 구성되었고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 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활동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재해재난대비 안전도시 조성을 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준비하고 지시 내리고 문자 보내고 이게 아니고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재난문제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의식도 갖추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행정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시민의 눈으로 봐서 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것이 없이는,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할 때 이게 예산으로 일종에 회비 내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행정의 주된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문제 이런 것이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예찰단 활동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송천동 2가 417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쪽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주소를 보면 송천동 2가 597-4인데 이게 위치가 다른 곳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위험지구 지정하면서 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농산물시장 주변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예, 농수산물시장 주변이라고.
  그러면 417번지도 똑같은 그쪽 주변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처음에 논바닥에 하려다가 안전처에서 점검 나왔을 때 논바닥보다는 용지보상이 덜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위치를 옮긴 겁니다. 사실 그 금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주소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박혜숙 위원   이건 미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CCTV 이어서 추가질의인데 게이트볼장 옆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아마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면 그쪽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녀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 지구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무슨 공원인지?

○박혜숙 위원   건지산 있는 데 게이트볼장 있는 어린이회관도 있고 대형주차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쪽 주변 일대가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그래서 CCTV설치를 현장에 가서 보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재난방제 업무보고가 소홀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모르니까 물론 옛날에 계신 분은 알지만 현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검토해서 잘 넣어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겄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겄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 장태영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병술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신계숙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손영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적경제지원단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쪽에 보면 전주시금융복지상당소 운영이 있는데요. 물론 정책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협약도 있고 하는데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 또 얼마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효율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아니고도 전주시에서 법률자문단과 협약 맺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1주일에 한 번인가 방문을 해서 주민들 상담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그분들도 와서 정말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없어요.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에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함에도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운영이 너무 형식적인 운영을 개선해서 센터를 상시두고 센터에 상담요원을 상시 두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난 추경에 예산 세워서 9월에 금융상담소 개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정말 잘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전주시 민원실에서 변호사님이 오셔서 자문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했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박혜숙 위원   지금은 안 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금융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각 가정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재무설계를 상담하고 또 부채가 많아가지고 악성채권이 많아서 곤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법적구제제도 파산이라거나 워크아웃이라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일반 서민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를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물론 금융복지는 생소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협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어떤 타이틀만 붙이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여기에서 업무협약은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 우리 시에서 모든 일 처리가 안 되고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적 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먼저 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자료를 생산제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협동조합이나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보니까 전주시에 40억 첫 구매액의 23.7%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낸 제품에서 전주시에서 2016년도에 각 기관 전주에서 제품을 쓰거나 이런 것이 총 몇 %나 되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작년에 공공구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부서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40억을 구매했습니다. 그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제품을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구매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상반기 6월 말까지 26억을 저희가 구매 했어요. 그래서 금년과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각 부서 행정성과평가에 이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공개입찰을 안 거치고 바로 구입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려고 하냐면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혹 잘못 만들어졌더라도 수정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제품을 써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일전적으로 보면 공개입찰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보니까 사실 전주시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조합에서 나오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9페이지 공유경제 이해 및 인식 확산 추진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이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공유경제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폭도 아주 깊습니다.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기업이라고 할만 한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저쪽에 혁신도시에 스페이스코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간을 내놓고 조그만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 와서 상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기기는 공동으로 쓰고 자기 책상만 따로따로 두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때는 공유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버라거나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이.

○박병술 위원   국내에서도 하잖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이런 공유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과장님, 급성장이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없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냥 외치는 구호냐, 실질적인 추진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설명회를 2번 했다고 했는데 어떤 추진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해야 하고 뭔가 있어야 하는데 비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만 된다고 하면 전주시가 아주 획기적이죠. 좋은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건물 하나 줘가지고 모든 사무용 쓰고 회사는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데 그 뜻 아니에요? 본래 뜻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그래서 저희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인식, 이해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우리 전주시에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저희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분야의 경제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회를 9번 작년에 했고.

○박병술 위원   알겠어요. 저는 예산이 비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보는데 그래도 설명회를 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추진했던 실적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아마 내가 볼 때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민이 이런 인식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해 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하고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작년도하고 올 6월까지 사업 시행했던 현황 좀 하나만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온두로이공동체 이것이 2015년, 16년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평가해 보시면 어떠세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전연도가 원연이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창업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협동조합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프리마켓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름대로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소박하지만 확산되는 게 중요한 건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이 지역에서 소박하게 하는 곳보다도 미리 조직화되어 있는 데 예를 든다면 자생단체가 되었건 상당히 그런 역량이 있는 곳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되더라, 정보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건 본래 의미에서는 순수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거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는 건 오히려 순수한 봉사의 의미를 희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또 하나는 규모는 줄이더라도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뒷장에 보면 미선정된 공동체 관리 이런 곳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아이템인데 선정에서 떨어져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자칫하면 떨어진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다 엄격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사업에 있어서도 선정대상도 여러 가지 엄격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보면 한 동에는 다섯 여섯 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나 선정에 공정성이라거나 미선정 단체들에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강화 이쪽으로 해서 선정해서 나름대로 활동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해피하우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때 해피하우스 건립을 추가한다고, 센터를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센터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센터는.

○박혜숙 위원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인원에 지역을 확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을 추가해서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현재 가지고 있던 인원 4개 센터에 12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그대로 두고 15개 동을 해피하우스 혜택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7월부터 4개 동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으로 늘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송천1동이 단독주택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성동, 덕진동, 송천동으로 하나를 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고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대신 인원 12명을 가지고 지역을 확대했을 때 그분들의 근무실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보충할 것은 보충하시고 관리감독할 것은 관심 가지셔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공동체의식 확산해가지고 활동가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예산도 없는데 활성교육은 누가 시키고 지금 기초교육이 33명이 수료되었다고 했어요.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700만 원 정도 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33명이 수료했다는 게 이 700만 원 내에서?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 중에서 하고 전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700만 원 이내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강사나 사업 내용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2억 8000이 온두레공동체사업으로 민경에서 섰었습니다. 그런데 64개를 선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이라고 국가보조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가사업 보조가 끝났고요. 저희 시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한 공동체가 도 생생마을공동체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교육비에 불요불급하게 그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고요. 공동체활동 교육시킨 내용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해피하우스 주거복지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이건 지금 원도심 쪽으로만 국한하는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 원도심은 아니고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 선정기준은 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그래서 농촌동 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농촌동 지역 같은 경우 주거밀집지역 개념이 아니고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온두레는 통합하는 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차피 주거복지서비스라고 보면.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농촌동에 전미동이라거나 서학동, 남고동 이쪽 해피하우스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4개 센터로 예산 7억 9000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다 할 수 없다는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라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저는 여기 해피하우스사업에 주거복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복지라는 건 더더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어느 지역, 우리가 해피하우스사업을 행정에서 하기 용이한 섹터를 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발굴을 해야 하잖아요. 이 해피하우스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거기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저는 해피하우스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에 맞다고 보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권역개념으로 밀어가는 확대가 아니고 실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전주시 전체 동을 놓고 사업지 선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진행하고 해결해 가는 게 주거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해피하우스사업은 당초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리사무소 서비스 성격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사업이었고요. 하다보니까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초 인후2동에서 시작된 이 해피하우스사업이 지금 19개 동까지 확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시민들도 주거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집 고쳐주기 사업도 생활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사업하는 양상이 다르지만 그것과도 같이 주거복지서비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야 되지 않냐는 내부 여론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해피하우스사업에 대한 정책결정할 때 참고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구도심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일고 있는 데가 한옥마을 말고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자만마을이 벽화사업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미숙 위원   자만마을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어떤 현상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거기가 원래 무허가 주택들이었습니다. 일부 상점을 열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원래 상가 임차인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외부세력이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원주민하고 들어온 상가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지?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첫마중길 같은 경우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곳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고요. 또 협의회도 구성해서 상가주인이라거나 임차인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더 발생한다면 앵커(핵심)시설까지 준비할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이행이 갈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준비하는 곳이 첫마중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만마을은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자만마을도 나름대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 조율하고 있고 상가주인과 집주인들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요. 자만마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나름대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곳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원래 자만마을은 몇 가구였는데 지금 떠난 거예요? 원주민들.

○공동체육성과장 신계숙   33가구 정도 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기억력이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3가구였는데 그 중에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장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 노인들만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몇 분 안 남아계시고요. 리모델링해서 일부분 상품을 팔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들어주세요. 도시재생이라면 전주시 전체를 해야 맞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네,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사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도심만 중심재생할 곳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전체적으로 해야 맞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세운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세워졌습니다. 전략계획.

○박병술 위원   세워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 재생사업도 중앙, 풍남, 노송이고 전주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계획수립은 이 3개 플러스 9개, 이 3개 동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암마을, 새뜰마을도 풍남동, 전라감영 테마거리도 풍남동, 선미촌은 노송동, 다음에 천사의 마을 거리도 노송동,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도 3개 동, 근 7개가 전부 다 원도심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이 외에 지역도 재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심동으로 전부 다 원도심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거리, 똑같은 동에 똑같은 사업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현재 원도심 도시재생 생활활성화 계획도 3개 동이에요. 그것 6월 말로 끝났습니까, 이제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활성화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것은 19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속에 큰 타이틀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그 안에 있는 일부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중앙, 풍남, 노송 밖에 안 들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것은 도시재생기본전략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전통문화권 중심지역으로 해서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전 의원님들이 싹 알아야 할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천사마을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몰라도 되는고만요. 천사마을 예산 안 서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이건 우리 의원 전체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솔직한 입장에서 분배해서 해야지 똑같은 것 똑같이 하고.
  봅시다, 전라감영테마거리도 풍남동이에요. 그러면 전통문화중심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 부분하고는.

○박병술 위원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유산 마을재생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서학동이라거나 완산동 그 부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들어 있어요. 9개 동.
  9개 동 들어있는데 시행도 안 하고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포럼을 다음 달까지 하는 난 다음에.

○박병술 위원   선미촌은 어디예요, 무슨 동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노송동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 맨 풍남동하고 노송동하고 중앙동만 하고 다른 동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지 나온 게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계획을 세웠어도 천사마을이나 원도심조성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라감영테마거리 조성사업도 풍남동이고 다 똑같이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찢어놓았냐고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이 전통문화중심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을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00억을 땄던 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라감영테마거리 조성사업도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같이 중앙동, 풍남동 속에 포함된 풍남동 아니냐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경쟁력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라감영테마거리가 꼭 풍남동만 국토부 승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당초에 4대문 안에 있는 어떤 문화재생을 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4대문 안에 문화재생을 누가 하라고 했가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성격적으로 국토부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여기 의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동에 어디에서 뭔 조성사업 한 것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전주시 33개 동을 다 아울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병술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천사의 거리는 몇 년 되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천사의 거리는 TB사업으로 민선5기에 시작했던 사업이죠. 천사마을 쉼터는.

○박병술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현재 손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얘기할 것 없지만 이학훈 과장 있을 때부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해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이런 것도 덕진 쪽에도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하는고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싹 조사해요. 어디어디 하는가 적어 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앞으로 미래유산 프로젝트할 때도 내용은 다 들어 간 것 같아도.

○박병술 위원   마을재생프로젝트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얘기 한번 나왔으니까 다 얘기해 볼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께 별도로 미래유산프로젝트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행중심테마거리 조성은 뭡니까? 작년에는 하고 이번에는 안 집어넣었고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보행중심테마거리가 전라감영테마거리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보행중심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거기가 전라감영이 있기 때문에 전라감영테마거리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감영테마거리도 봅시다, 29페이지. 작년 것.
  거기도 어디냐면 풍남동이에요.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라감영테마거리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보행중심테마거리가 전라감영테마거리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냐고? 몇 군데를.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타이틀만 바꿔졌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름만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부.

○박병술 위원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재생은 물론 구도심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도 하나씩하면서 나눠서 해야지 집중적으로 중앙, 풍남, 노송동만 합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내년부터는 도활사업 공모신청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천사의 거리는 이제 안 해도 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천사의 거리는 기존에 있는 국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안 세워도 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천사의 거리는 이미 TB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오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예산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나더라도 보고를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보고에 작년도하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가 물어보는 거고. 물론 현재 사업은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듣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업무보고 말고 별도로 사업보고 해주세요. 저희들도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사업인가 아닌가 보시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박병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로 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전주시는 전체 재생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팔복동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원도심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첫마중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전주시 전체에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생태도시국 도로하천과나 지금 우리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굳이 사업별로 분류하거나 분석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게 또 없어요.
  예를 들어 인도정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고 저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잘 잡고 컨셉을 잘 잡아야 해요. 지금 사실상 전주시가 하는 모든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전부.
  그런데 우리가 부여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컨셉을 잘 유지하고 정체성을 잘 다져야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업무보고 첫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가 할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디자인 자문을 구해서.
  그리고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디자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재생과하고 업무 협의라는 게 있거든요.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은 도시재생과하고 업무 협의 이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도로하천과에 보면 소풍길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해요. 나는 그걸 도로과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경관이 되었든 도시재생과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에요. 소풍길 같은 경우는. 도로하천과는 신규 도로를 한다든지, 단순 아스콘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방만하게 우리 전주시 전체 부서에 놓여져 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정확한 컨셉 하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전주첫마중길 조성사업, 저는 첫마중길 조성사업을 하게 된 당초의 설계안이 있다니까요. 우리 의회에 보고 했고. 그러니까 거기가 전주역이라는 기차를 통해서 전주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거기가 과거 아중지구 개발이후에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비하는 차원이었다고.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그 마중길에 들어간 설계나 이런 부분은 원도심에 넣어야 해요. 그런 식의 여러 시설물 넣고 화장실 짓고.
  저는 마중길이라고 하는 첫 전주역 도로의 기능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 나가서도 원론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중호수생태공원도 지난 전반기 때 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설계에 보면 마치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추가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들여야 하고 그런 시설물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세요. 예산으로 시설물로 뒤덮는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필요하게 된 개발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의원들이나 선진지 가셔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정말 커뮤니티 지역공동체가 뒷받침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뒤덮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시설물로 뒤덮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그래서 첫마중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중호수생태공원이나 전라감영테마거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완급을 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의 목소리를 그냥 때가 되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순간 상황을 넘어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의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반영을 해주세요.
  정말로 그걸 관리하는거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 위주로 가지 않으면 그것 또 다시 뒤엎어야 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공법 이런 걸로 다시 뜯어 뒤엎어야 한다고.
  저는 도시재생과는 정말 임하시는 공무원들이 스토리와 역사,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소통하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정말 인위적인 시설물 최대한 자재하시고 예산 남기면 문제됩니까?
  지금 의미가 없는 게 보면 다 정해놨어 다 정해놓고 의회만, 의원님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불보듯이 발생되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냥 이해 하시라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숱하게 직면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니까. 제가 다른 사례들을 얘기할 것도 없이.
  국장님께서 제가 강조하는 도시재생에 맞는 컨셉으로 다시 점검하시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의원님처럼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마중길사업은 실질적으로 명품숲을 조성해서 사람으로 채우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이지 하드웨어를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   진짜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시설물 화장실 1개 아무튼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화장실을 넣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광장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장태영 위원   거기가 365일 행사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야 돼죠.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게 거리이면 벤츠가 되었든 최소화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숲 조성을 하신다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어요. 아무튼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스토리도 살리고 역사와 문화를.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제가 토 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컨텐츠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트랜드가 바뀌고 했을 때 그걸 거기에 맞게 또 채워넣고 자연스럽게 교체하고 이런 여백을 둬야 하는 거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 때려넣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중호수나 전주 첫마중길에는 저희들이 조형물, 시설물은 최소화했습니다. 광장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 운영하면서 더 꼼꼼히 챙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20페이지 미래유산 마을재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전주는 전통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개발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시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근현대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로는 건축자산이나 문화자산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덕 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12개 동이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축자산이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사를 완료했고요. 문화재 부분도 전통문화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경에 용역발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협업해서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전주에 미래유산이 되는 한옥, 건축자산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12개 동에 삼사 개 마을로 지정해서 용역을 1억 5000을 두고 한다는 것 자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6개 동을 적합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김현덕 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미래유산 가치가 많은 곳을 서너 개 정도 해가지고 1억 5000 들여서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정말 여기 12개 동에 미래유산의 가치가 있는 동이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뽑았던 내용이 과연 12개 동에서 삼사 개 마을 정도만 용역이 되어 있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외곽 쪽으로 나가다보면 정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도 많고 지금 제주도 같은 곳에 가보면 외곽지역에 여러 가지 섬세하게 만들어놓은 문화적 가치도 있는데 보니까 전부 구도심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덕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한해가지고 뽑았던 용역에 대해서 궁금점도 있고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전주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재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야 가지고 그렇겠지만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 정말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에 어디.
  사실 궁금해요. 용역을 어떻게 했는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프로젝트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방동에 있는 곳은 정적인 미래문화유산은 전통문화과에서 보존하고 저희들은 지역에 대해서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면적인 그런 걸로 시범적으로 서너 개 동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변방동 지역은 문화재 하나 있는 것은 전통문화과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요. 이 미래유산프로젝트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전통문화과에서도 하고.

○김현덕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 사업을 합니다. 마을 전체를.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보면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해가지고 나왔던 부분에서 얼마큼 예산 투자해서 해야 할 것인가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중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해야 돼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모 일간지 신문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항들이 왜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일단은 저희가 아중호수가 그만큼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중호수를 찾을 때 불편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아중리발전모임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덕진구청에서 공공근로 한 명이 상시배치되어서 거미줄도 털고 있는데요. 그 거미가 빗자루로 거미줄을 털면 숨었다가 밤이 되면 또 올라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다녀왔는데요. 그런다고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청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미줄은 거미줄이고 청소도 청소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야간에 경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비만 하고 있다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도 갖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경관 명소로 만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태공원이 잘 됨으로써 더 좋은 전주시 이미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전에 제가 여러 가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를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재생사업할 때 합칠 수 있으면 합치라는 거예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똑같은 거리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하고 계속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그 거리가 똑같은 거리면 다른 것도 합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상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덕근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교통본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시민교통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이동권 편의제공 관련해서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몇 급까지 탑승이 가능한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는 1급, 2급, 3급까지 가능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버스가 텅텅 비어 가는데 본인이 분명히 장애인인데 3급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탈수가 없다. 물론 다리도 불편하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제한을 3급까지 두느냐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종전에 규정은 저희가 1, 2, 3급으로 규정해 놓고도 6급까지 탑승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규정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면서 운영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사고가 보통 의자에 앉아서 가시면 괜찮은데 의자에 앉지 못하는 분들이 서서 가다가 어떤 돌발상황이 나타났을 때 급정거하면 위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권익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장애우 4급 대표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탑승하면서 아침부터 하루종일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만차가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몇 분 타시다가 중간에서 만차되고 또 내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사람이 텅텅빈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엊그제도 할머니,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인데 열댓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요구를 하길래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간대에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여섯 분들만 대표로 탑승해 보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 라고 최종 얘기가 되고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급에서 3급 정도면 사실상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체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3급 이상 장애인들은 개인 혼자 보호자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도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두고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은 정말 다리가 아프고 힘든 사항인데 분명히 본인들은 나도 장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텅텅비어서 지나가면 더 소외받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규정체계는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 또 다른 규정을 개선해서 저도 그 민원 받고난 뒤에는 장애인셔틀버스가 지나가면 제가 관심 있게 봐요. 그러면 정말 텅텅 비어서 가요. 어떤 때는 몇 사람 타지 않고 지나가더나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개선은 필요하다 고민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규정대로 운영하면서 급한 분들은 일부 탑승을 시키기는 했어요.
  아까 하루종일 버스가 만차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주로 평화동에서 많이 타시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병원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침부터 오후까지 종일 탑승하면서 시간대를 조정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잘 얘기가 되면 제가 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시달해서 탑승하도록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나갈 때 보면 만차되었을 때는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 몇 사람 타지 않고 거의 비어서 가는 차량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소외된 계층에게 편의를 위해서 개선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선하는데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추진하는 것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이게 얼마만에 이루어진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60년 만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음 노선개편은 60년 후 정도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노선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개편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지자체장들이 꺼려하는 업무더라고요.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구조가 계속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바로바로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향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체제라 증차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량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든 노선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민원 청취해서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 설명회하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6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편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다음에 또 노선개편하는 과정도 단시일 안에 하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대한 현재 여건들을 고려하고 민원들도 고려하고 최근에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뻔히 예측되는 노선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시티 만들어지고 다음에 동산, 조촌동 쪽도 동부우회도로 현재로써는 아파트가 많거나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뻔히 예상되고 있는 것 당면해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나중에 또 수시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에 개편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후에 변화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도 직접 직통해가지고 바로 동부우회도로로 가는 노선을 요구한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수요는 적지만 앞으로 에코시티가 다 완료되면 충분히 그 수요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번 노선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진옥 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아직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해피버스 친절한 기사 이런 것들을 중점 두고 여러 가지 예산투자하시고 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버스 행복하게 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지금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등산 가거나 밖에 나갈 때도 노약자석이 있는데 아직도 안 비켜줘서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실 시민의식의 문제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김진옥 위원   그럴때 현재 버스 안에서 방송하죠. 광고도 나가고 하니까. 버스 내에 "노약자들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 합시다. "이런 멘트 한 번 나와도 의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비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버스회사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고객들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노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고 모른 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해서 돈 안 들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도 조성해 주고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금후계획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일 2교대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일 2교대는 저희 시에서 반드시 꼭 이룩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1일 2교대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이 적다 보니까 하루종일 일을 하고 다음날 쉬면서 투잡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임금이 10%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건데요. 1일 2교대는 하루 8시간씩 2명이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기사가 약 100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차량은 약 400대 정도가 뛰고 있는데 현재 1일 2교대는 갖췄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다만 1일 2교대를 추진하려고 보면 교대할 수 있는 회차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 임금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하루 근무하게 되면 16시간을 근무하면 이틀 근무한 것으로 쳐줘요, 이틀 근무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1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22일 근무로 치면 봉급이 약 250에서 2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하게 되면 2일에서 4일 정도 더 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10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일 2교대를 하게 되면 임금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과거보다 떨어지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는 동의를 했고요. 다음에 한국노총도 동의를 했고 민주노총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건 확실한데 시기 문제하고 아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임금문제라든지, 회차지 문제라든지, 교대장소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른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의견은 이미 들어왔고 다음에 공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도 다 끝났고 다음에 민조노총에서 현재까지 내용이 덜 들어왔어요. 민주노총만 최종 합의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선개편 때 같이 시행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측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일 2교대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이게 1일 2교대에서 문제점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회사에 나오려면 집에서 5시 정도 나와야 해요. 빨리 나오면 4시 반 정도 나오게 되는데 회사에 5시나 5시 반 정도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까지 차를 끌고 하면 30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6시 첫 차가 운행되게 되는데 이분들이 회사까지 올때는 자기 자가용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교대할 시간쯤 되면 이미 회사하고 멀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대할 분 짝궁이 있을텐데 그 교대할 분하고 만나서 어느 지점이 있는데 회차지가 있다면 시간표 조정해서 그쪽으로 다 모여라 하면 되는데 우리 전주시 여건상 회차지가 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종점에서 해야 해요.
  그렇다면 두번째 교대할 사람이 먼저 차 갖다 놓은 것을 끌고 가야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고 이 사람은 차를 끌고 와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돌아가는 형식이다 보면 운전하면서 보험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협의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시행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버스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일단은 탑승시간이 짧아졌고 또 노선이 짧아졌기 때문에 길게는 버스 한 노선을 탔는데 70분 이상 걸렸던게 30분 이상 줄어들어서 이용 시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내버스 개편을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률이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사용률을 많이 높여야 하는데 카드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한 8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00%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카드를 높이는 방법은 저희 상식으로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이 도에서 승인해서 저희가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숙 위원   지금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율이 얼마 돼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카드를 하면 현재는 1200원에서 50원을 할인하는 제도이고 할인폭을 더 늘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50원을 상향조정해서 100원은 할인이 되어야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도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카드사용률이 높아져야만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할인율을 높이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음 장에 또 한 가지는 시외버스간이정류장 8페이지요. 효자동 시외버스간이정류장 하기로 했는데 몇 년째 담보상태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도 교육청 앞에 위치를 저희는 결정이 되었고요.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13년만에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떠나고 실질적으로 전북고속하고 도하고 문제거든요. 도에서 업무를 갖고 있어요.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직행버스는 도시자 권한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시장 권한이고 면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고속버스는 국토부장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게 되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지점에다 정류소를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려주는 것도 지사예요. 그게 도하고 협의가 계속 되다가 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원이 해결되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발주는 했어요. 발주는 지난 6월 28일 자로 했는데 착공계는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미르피아병원 앞에 육교 있는 옆에 매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르피아라든지 그쪽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임대가 안 돼요,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인도나 도로 옆에다가 매표소를 새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이 도 교육청 공중화장실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민원이 빗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고속 측에다 요구를 계속해 왔어요. 화장실은 너희가 정리해라. 그리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탑승시설은 우리가 해주겠다. 도로시설문제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화장실만 정리하라고 했더니 화장실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센터가 옆에 하나 있어요. 약 100미터 정도는 안 되고 15미터, 20미터 정도 됩니다. 콩나물국밥집 바로 옆에 카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쪽이 15미터에서 20미터 되는데 거기를 협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안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최종 합의가 되어서 이제 발주도 되었고 해서 곧 끝날 겁니다.

○이미숙 위원   착공이 언제부터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25일에 착공계가 들어 옵니다. 발주는 끝났습니다. 지난 달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 몇 개월 걸리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준공은 착공계 내서 된다면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10월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동 시외버스간이정류장 사업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산동이 효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완산동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박병술 위원   신설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신설로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송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노송동은 현재 한옥마을 관광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너무 주말이면 혼잡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시설도 노후화 되고 또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청 민원실 옆에 백송 옆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최종 결정되어서 그 지역 상가라든지 토지주하고 이미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박병술 위원   어디 백송 옆에 여행사 옆에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죠. 이쪽에 커피숍 있는 쪽으로요. 저희 시청 버스 대는 곳 있죠. 거기하고 백송하고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다 그걸 만들 수가 있겠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도 임대가 안 돼요. 그래서 효자동처럼 매표소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 추진 세부내역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어 가지만 어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버스가 보통 5대, 6대씩 주차되어 있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문제입니다. 아중리도 지하보도에다가 주차하고 있고 송천동도 농수산물시장 옆도 그렇게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고 다음에 삼천동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회차지 현황은 현재 42개소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차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휴게실까지 있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차지를 설치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협의매수해서 땅을 구입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동골 최근에 준공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오기 이전부터 추진한 사업이 한 사오 년 만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쪽에 박물관 있죠? 박물관 쪽에서 가면 삼산마을 소각장 있는 곳에 하나 만들어 놓았고 그쪽하고 다음에 만성지구 거기도 토지가 나왔어요.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도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문제는 거기가 효천지구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럴 건데 한 차선을 전부 점유해가지고 버스를 주차해 놓고 보기도 좀 안 좋고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앞은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다 쭉 다리까지 주차를 해놓았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게 여러 가지로 한 차선도 먹었지 그래서 효천지구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고 사실은 보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때는 인도에다 해놓고 다리 뻗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인도에다가 양말 벗고 다리 펴고, 사진 내가 찍어 오려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주차를 만들어놓고 어떠한 편익시설 하나도 없이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도 송 과장님이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잘 만들어져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잘 된 곳도 있고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비올 때는 초라하게 앉아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이고 안 되어 있는 것 몇 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 전주시에서 갖고 있는 승강장이 1090개가 있고요. 현재 지붕이 되어 있는 유개승강장이라고 표현하는데 682개가 있고 나머지는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시내 중심으로 비가림시설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상버스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장애인협회하고 여러 차례해서 지역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전주시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예전보다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돈만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재정적인 문제는 송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쓰셔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노선개편도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보고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설명회를 다 듣고 보고를 하시려는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언제 날 잡아서 보고할 것인가,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전에 설명회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율하면서도 원구성이 새로 되면서 초안이 사실은 7월 초 정도 나왔어요. 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명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회할 계획이 있었는데 원구성이 늦게 되면서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하려고 보니까 일정을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해서 총체적인 흐름은 책자는 저희가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PT로 총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지금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노선개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에 용역은 착수를 했어요.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똑같이 5 대 5 비율로 해가지고 1억 5000, 7000 정도 해서 예산을 똑같이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납품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안은 7월 초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교통전문가에게 의견을 받고 실제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여론도 수렴하고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받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들어가는 계획이었고.
  다음에 초안이 되면 주민설명회 내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올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항들을 다시 T/F팀을 아까 말씀을 안 들렸는데 T/F팀이 전주에 11명, 완주에 1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22명으로. T/F팀에 보고를 하고 또 교통전문가 의견 다시 받고 또 다시 정리해서 설명회를 또 한 번하고 이런 절차를 세 번 정도 거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9월 중순경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가정에 한 개 정도는 홍보책자를 보내드리고 홍보를 아까도 이용률 저하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개편되면 시민들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전주시청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정상운행은 10월에 보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처음에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노선개편이 전주시는 내부노선이 개편되는 거고 완주군은 지간선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5700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도저히 완주군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설문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계속 협의한 결과 우선 1단계로 이서하고 삼례만 지선을 넣어주고 다음에 완주지역에서 소양방면하고 용진방면하고 용진봉동방면하고 구이방면 이 세 개가 남는데 이 지역은 연차적으로 완주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노선개편에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전주는 내부가 많이 바뀌었지만 완구군이 느끼는 사항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다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일단은 전주시 각 동에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걸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기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시외버스는 도청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러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도청과 전북고속과 전주시 협의한 사실은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어느 정도까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시외버스터미널은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접촉을 해왔습니다. 현재 옆에 계시는 이철수 본부장님께서 세 번째 부임하셔서 저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본부장님들과 같이 전북고속 측하고 계속 접촉했었고 금호고속 터미널 짓기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가서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현재까지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고속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상가, 토지주, 건물주 해서 어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하여튼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하고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이병하   또 화물차 밤샘주차 여기에서 단속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리고 시내버스 전주에 회차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4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송천동에는 언제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송천동은 현재는 농산물시장에서 하는데 거기가 차량은 6대 정도 밖에 받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대 정도는 도로변에 받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금성장례식장에 토지소유자가 업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어보자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병하   시내버스 측에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뭔 계획이 있는가?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그쪽이 있고 다음에 에코시티에서 이번에 1000평을 저희 회차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에코시티 어디를 회차지로?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위치로 보면 호성동 끝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북쪽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봉동 나가는 쪽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도면 쪽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1000평?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1000평요.

○위원장 이병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7페이지 단독과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공동주택 준공 날짜가 12월 30일 자로 되어 있던데 지금 수정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 지원대상이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혜숙 위원   93년이던가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94년요.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이 30까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31일까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맞죠, 31일까지 있죠. 그것은 행정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2월 31일까지 있는데 12월 30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31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이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2014년도에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서류 봤습니다. 물론 답답하시겠죠. 12월이 31일까지 있는데 30일 이전까지만 지원이 되고 31일부터는 안 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어차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것이 주차난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그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에 관련해서 지원은 요즘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차장 설치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떠한 상대가 피해를 본다든지 어떠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 외에는 행정에서 유도리 있고 융통성 있게 시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분명히 융통성 발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잘 해나갈 수 있고 풀어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는 행정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행정이든 그러한 체계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전거교통순찰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인데요. 이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채용되었고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의 인건비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4곳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된지 얼마나 되었죠?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으니까요.

○이미숙 위원   2개월 동안 운영해보면서 평가는 어떤게 나왔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2개월 동안 서부신시가지 4곳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평가는 저희 행정적으로는 유료화를 시행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내부적으로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접했다시피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그 근처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곳에 불법주차가 더 성행이랄까 더 증가되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유료화에 대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유료화시키는 과정에서 연간 봤을 때보다 상당히 완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소 수준 정도로 단속이 진행되어야만 그런 불법주정차 증가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거기는 당연히 유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유료화한 이후로 주차장 공석률이 많나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제가 5월, 6월 이용대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 만 6000, 만 7000대 유료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달 동안 3만 4000여 대가 입고가 되었고 수입액은 1억이 채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유료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네 군데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항상 거기가 만차가 되어가지고 회전률이 전혀 없었는데 유료화시키고 난 뒤로는 회전률이 발생하고 있고 내 돈을 내고 주차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주차하기가 편안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네 군데 현재 약간 비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곱 여덟 대는 정기주차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던데 그 정도면 유료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지금 신청은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지금 네 군데에 평균 한 곳당 주차 면수가 보통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평소 무료운영되던 것이 꽉 찼던 데가 실은 많이 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꼭 수익을 쫓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정기주차를 발행하면 또 취득하신 분께서는 거기다 고정적으로 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은 수를 저희가 고심해가지고는 네 군데 당 칠팔 면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더 이상 모집하면 안 되고요. 그 수준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꼭 단속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유료화한 것 잘 한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최병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엊그제 발령 받아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28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직권말소 있죠?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김현덕 위원   사실 건설기계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검사주기를 1에서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직권말소, 등록 안 된 것을 단속할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저희가 건설기계 검사미필 직권말소 추진은 상반기에 추진했고요. 현재 약 431대에 대해서 최고해서 2010년 이전 정기검사 2회 받지 않은 건설기계 중 대여업체 부도라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건설기계 또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 최근 3년간 변동내용이 없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정기검사이행을 153건이 했고요.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대로 미이행 278대에서는 저희가 직권말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현덕 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만 일을 하다보니 전혀 모르는 상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찾아서 정확하게 직권말소 시켜서 사전에 안전사고 대비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덕근   예, 알겠습니다. 7월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