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동부시장 인근 지역 기존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되기는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고층건물이 많이 있고만요,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건물들 전부 다 보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요. 우리 동부시장만 한번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영업보상까지 합쳐서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동부시장 인근만 철거, 보상 다 하는데 80억 들어간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동부시장 건축물만, 주상복합으로 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까지 한다면 몇백억이겠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저밀도로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질의하냐면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도 많고 큰 대지 평수는 아니지만 고층건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전주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위치는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해서 사업성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또 한옥마을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주변 경관들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면 저밀도로 해야만 가능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또 저밀도로 하면 사업성이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단독주택 부분은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건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이라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여기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불허가 승인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있거든요. 지금 매몰비용이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매몰비용도 지급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말하자면 상업지역에 층수제한도 없는데 저층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만약에 현재 23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항 같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해당됩니다. 동부시장이 해당되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안이 우리 시의회도 여론에 어떤 여파가 될랑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찬성해 준다 할 적에 역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여론에 엄청난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만약 사업승인이 나잖아요. 거기에 허가 후 사업승인이 나서 변경을 통해서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없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정비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면 또 앞으로 추가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맡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 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은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어야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건축심의와 교통통합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관계를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은 또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병하   세부계획을 세운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이병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전주시 동부시장인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안은 주변 노후불량 건축물이 슬럼화되어 있으나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기본계획, 전통문화전당, 객사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할 사항이 있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