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에 대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백성옥 하수과장입니다.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후원해 주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49억 6435만 9000원이며 958억 851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31억 5477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7933만 6000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22억 5909만 2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16억 534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646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4626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58억 851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931억 5477만 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사업 수익은 686억 9322만 3000원으로 영업 수익은 674억 7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영업외 수입은 12억 8586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7억 394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비유동부채 수입 10억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67억 394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167억 2213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4억 5679만 9000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3억 1059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49억 6435만 9000원 중 816억 5345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2억 646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4626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480억 688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11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7491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48억 3766만 6000원을 지출하고 91억 594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688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예산 세출은 87억 46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억 940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445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10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20억 4626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516만 4000원이고 예산 절감이 1억 5580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18억 85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즉 지곡배수지입니다. 8억 825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6575만 1000원으로 맑은물사업소 청사 환경정비 용역 등 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전면계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 3건으로 이 중 계속비 이월은 맑은 물 공급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3차 수수사업 2건으로 총 107억 989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직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납부액 부족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88만 3000원을 전용하였고 신설공사 민원 증가에 따라 계절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로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2년말 28억 2801만 5000원에서 5억 6893만 3000원이 감소한 22억 5909만 2000원이며 총액 증감액 현황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액으로 2012년도말 583억 4860만 원에서 34억 5100만 원이 감소한 548억 9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 말 2037억 4641만 9000원에서 307억 1401만 3000원이 증가한 2344억 6044만 2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2년말 50억 7598만 2000원에서 3억 618만 5000원이 증가한 53억 85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13억 3026만 원이며 1138억 363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125억 94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37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3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5억 2726만 원을 지출하고 299억 693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6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138억 363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120억 94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 수익이 329억 3283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영업수익은 316억 9677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2억 360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28억 2952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비유동 부채수입이 99억 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익 527억 9952만 2000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 1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167억 4712만 2000원을 수납하고 1341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으며 1억 2304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13억 3026만 원 중 805억 2726만 원을 지출하고 299억 693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6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215억 71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3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97억 9469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7억 4471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22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세출은 92억 253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9억 1833만 원 이월하였으며 881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8억 3366만 3000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547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7585만 9000원이고 기타 도 보조금 세입 결함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억 495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 등 정산 보조금으로 8928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7500만 원으로 상관하수처리구역 유량계 설치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8억 1328만 3000원으로 2013년 하반기 마을하수처리 시설 수질검사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280억 8105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채권 증감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2년말 10억 1183만 4000원에서 1억 3730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7453만 2000원이며 채무증감현황은 2013년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로 인해서 130억 원에서 99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말 6195억 4087만 8000원에서 566억 2535만 9000원이 증가한 6623만 7000원입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2012년말 5억 1684만 원에서 6920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86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3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시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특별회계 2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2억 50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조기입주로 인한 신설공사비 부족액을 확보해서 연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 환불액이 왜 발생해요? 과오납 환불액요. 수입적 수입에서 과오납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는데 항상 이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월되죠? 왜 이것이 자꾸 이월되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과오납이 왜 발생되어서 왜 환불되냐고요?
(○집행부석 :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 미수납이 되어요. 고지서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계좌로 납부했다가 이중 납부한 사람에게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결산서 개요서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절감이 있어요.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비율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모용품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런 것들이죠. 운영비.
○박병술 위원
소모용품을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사용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산을 세운 다음에 미리 5% 내지 10% 목표를 줍니다. 예산절감하라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실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뭘 잘해가지고 예산절감해야 예산절감했다고 해야지 예산 세웠다가 안 쓰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그것은 불용처리나 마찬가지이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그것은 제도적으로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용역을 잘해가지고 예산 쓸 돈을 안 썼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 뭔 사업을 해서 남겼다거나 그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겠지만 집행잔액 말고도 예산절감하고 절감했다고 해야지 소모품 안 쓴 것을 예산절감으로 한다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예산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예산절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처리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억 5000이죠? 물어보니까 소모품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박병술 위원
관거에서 오수처리하는 곳이 전주사업소죠? 이름이.
○하수과장 백성옥
환경사업소요.
○박병술 위원
전주환경사업소?
○하수과장 백성옥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유입량이 1년이면 얼마씩 늘어나요, 적어지고 있어요? 그것 비용이 어디에 있죠? 유입량에 따라서 거기에 지불하는 금액.
○하수과장 백성옥
120억요.
○박병술 위원
120억이 고정적이에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고정적입니다.
○박병술 위원
유입량에 따라서 틀려져야죠?
○하수과장 백성옥
하수처리장 용량이 40만 3000톤인데요. 39만 몇천 톤까지 거의 찼습니다. 구십사오%까지.
○박병술 위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유입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냐, 안 되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유입량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됩니다. 현재.
○박병술 위원
몇 년간 비슷하다고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박병술 위원
내려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수과장 백성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기별로는 조금 조정이 있는데요. 1년 평균으로 하게 되면 거의 동일합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덜 들어갈 때 있고 더 들어가는 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더 들어갈 것이고 비가 덜 올때는 덜 들어갈텐데.
○하수과장 백성옥
비가 오게 되면 오히려 바이패스로 해서 넘치니까 간이처리만 해서 내보내는 형편이고요. 평상시에 만땅이 40만 3000인데 거의 말씀드린 대로 찬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고정예산 세워가지고 무조건 보조금 줘요?
○하수과장 백성옥
처리량에 따라서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처리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얼마 서요?
○하수과장 백성옥
처리비용은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서 120억 정도 세워서 실적에 따라서 주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슬러지도 처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환경사업소에 주고 있는 현황을 3년간 것을 뺄 수 있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급현황이나 현재 거기 모든 현황 자료를 주시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12억 2622만 원으로 당초 예산 762억 6827만 5000원보다 19.6%가 늘어난 149억 57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703억 607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663억 4941만 8000원보다 40억 11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쪽 하단부 불용물품 매각수입이 3468만 5000원을 증액하고 5쪽 상단부에 토지매각 수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7억 36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급수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06억 49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96억 9693만 6000원보다 10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6쪽에 자본적 수입은 10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48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맑은 물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29억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억과 보전금 배수관 신설공사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2014년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205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2억 2192만 1000원 보다 14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평화동 2가 409-5 행정재산 사용료로 임차인 포기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7쪽과 8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762억 6827만 5000원보다 149억 5794만 5000원이 증액된 912억 2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행정과는 107억 4734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7억 3239만 6000원 보다 14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 관리비 48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58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쪽 차량운반구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급수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87억 881만 1000원으로 당초 산 268억 3299만 5000원 보다 118억 75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급수비 269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4억 48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쪽 건설 중인 자산 11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과 11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7억 700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387억 288만 4000원보다 30억 67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수비 26억 719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3억 73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량 운반구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3쪽부터 22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 단위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20억 9356만 원으로 기정 산인 940억 2779만 7000원 보다 19억 34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액된 주된 요인은 하수도사업 수익 1억 1494만 4000원, 지방채 발행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6288만 2000원으로 총 65억 77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으로 이월된 중앙처리(3, 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85억 1206만 2000원을 금년 4월에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바로 이어서 내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 총 예산은 335억 630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334억 4815만 3000원 보다 1억 14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은 기타영업수익인 완주군 상관라인 하수처리 부담금 1억 6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 수익은 계약보증의 변상금 및 위약금과 관급자재 환불금 등 기타 영업외 수익 14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53억 175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593억 2964만 4000원 보다 40억 120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으로 지역개발기금 채권수입 45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90억 9500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증액, 기금 수입은 기타 건설보조금 5억 7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외 계정 32억 1288만 1000원은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19억 628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20억 9356만 원으로 기정 예산 940억 2779만 7000원 보다 19억 34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207억 35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17억 34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거비 1억 54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처리장비 16억 77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19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 중 연말까지 미사용이 예상되는 전기 손익 수정 손실액 8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처리장비에 계상된 하수처리장 총인 및 CSOs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19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13억 5853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750억 2756만 4000원 보다 36억 69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구축물은 173억 27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3728만 9000원 보다 97억 982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삭감 때문입니다. 기계장치 대수선비 17억 7038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4%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 510억 476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인 51억 95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율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인 5억 9508만 4000원을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3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과 32쪽부터 45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55쪽 남노송 일반재산 매각대금 2억 4000 어디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옛날 노송가압장 입구입니다. 병무청 올라가는 길에 폐기되는 바람에 매입한 겁니다.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완구 위원
매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에 감정가 두 군데 받아서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 : 절차는 두 개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평가를 내가지고 조달청에 매각 의뢰 공고해서 1차는 유찰되었어요. 한 사람도 매각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재매각 공고해가지고 한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낙찰되었습니다. )
○이완구 위원
어디 업체에서 감정했는가하고 한 번 유찰된 자료를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앞에 63페이지는 요금 민원이 하루에도 거의 400건씩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용 소형차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사업장이 20개나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사서 현장을 돌기 위한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지금 한 번 구입하면 매년 관리비가 필요한데 총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총 19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차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추경예산에 정비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나름대로 덕진 중앙 1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이런 것은 삭감이 절감된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153쪽.
○하수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대부분 기금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금강수계 기금을 환경과에서 받는데요. 기금이 3개월이나 2개월에 한번씩 변경되어서 최종 금액에 맞춰서 감액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에 하수구 등 생활민원 보수비가 2억 정도 되는데.
○하수과장 백성옥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이 각 구청별로 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육 억, 칠팔 억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금년에 본예산에 5000밖에 안 서가지고 각 구청으로 2억씩 세워주고 일반회계에서 1억 5000 받아서 한 5억 정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유지는 보통 뭘 유지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수과장 백성옥
하수도는 민원이 생기면 막혀가지고 준설한다든지, 맨홀을 보수한다든지, 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장마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었는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구청에서 자세한 현황은 못 받았지만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세출 예산은 복지환경국 소관 8건에 2억 2751만 5000원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성원
○출석공무원(5인)
-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 수도행정과장김우엽
- 급수과장김칠겸
- 수질관리과장최병집
- 하수과장백성옥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