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5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완산·덕진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양 구청 선임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4년은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6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 해 였습니다. 이에 발 맞춰 2015년 저희 완산구는 살맛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구정 비전으로 삼고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도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눔와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여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주는 섬세한 동네복지를 실현하며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하고 안전한 생태에 초점을 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답을 구하며 선제적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눈높이 사업으로 친근한 감성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일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2015년 청량의 해, 우리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바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금년 한 해 저희 덕진구에서는 시민을 더 가까이 하는 현장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시민이 편안한 안전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행정을 통하여 덕진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시설물 점검의 날 운영 등 내실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간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분야별로 타 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효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완산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과 도약을 위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소망입니다.

그러면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숙 덕진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진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동스쿠터 보장구에 관련해서 묻고 싶어요.

원래 전동스쿠터가 다니는 길목이 차도예요, 인도예요? 정확히.

전동스쿠터가 다니는 길이 차도예요, 인도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양영환 위원 생각해 주시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전동휠체어, -저번에 양영숙 과장님 말씀드린 것- 전동스쿠터를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몇 분 정도 해주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는 18명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80%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우리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209만 원 한도 내에서 상한선이 다 따로.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한도까지는 다 지원해 드리고 그 넘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다 한도 내에서 삽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209만 원이 넘었을 때는 자부담을?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이분들이 209만 원 넘게 살 일은 거의 없겠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전동휠체어는 167만 원이고, 전동스쿠터는 209만 원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 완산구는 몇 대나 지원되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작년에는 92건 했고요.

○양영환 위원 92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그런데 전동스쿠터의 기준가격이 20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이 어떤 사양을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기준액이 209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그 기준에서 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작년에 몇 대나 지원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전동스쿠터는 18명이고요, 전동휠체어는 4명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훨씬 많네요, 완산구는 전동휠체어는 몇 대 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는 아무래도 장애인이 수가 많기 때문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휠체어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양영숙 과장님과 제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전동스쿠터를 지원했을 때 시 예산이죠? 우리가 주는 것은 수급자에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국비.

○양영환 위원 우리가 정부 돈이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했을 때 수리기간이 그때 당시 제가 물어봤을 때 6년이라고 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양영환 위원 수리기간은 1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리기간 1년? 내구연한 중에는 다.

○양영환 위원 내구연한은 5년에서 6년?

그런데 보통 6년으로 잡고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동스쿠터를 지원했을 때 혹여 그분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삼 개월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회수는 어차피 정부 돈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면 내방쳐져 있는 것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산구나 덕진구 어떻게, 작년에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했는데 1개월만에 돌아가셔서 이게 정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전동스쿠터를 반납해야 하겠습니다하고 자진해서 반납하신 분이 한 분이나 계시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저희 완산구는 2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드릴 때 사전에 말씀은 드려요. 혹시라도 타시다가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긴요하게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기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기증?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대를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되돌려 주셔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로 기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그때 저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도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는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1대도 무상으로 우리에게 기부한 사례는 없지만.

○양영환 위원 돌아가신 분들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부사례는 없지만.

○양영환 위원 돌아가신 분들 혹시 파악이 가능한가요, 돌아가시거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가능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스쿠터나 휠체어를 주었을 때 돌아가신 분들 파악이 가능하냐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보장구를 국비로 다 드리기 때문에 조사를 간간히 합니다. 실사를. 실제로 확인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었으면 덕진구에는 스쿠터를 지원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꽤 되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대도 안 왔다면 거의다 그 사람들이 판매를 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6년 넘어서면 어떻다고 하더라도 6년 안에 보통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장수를 못해요. 안 된 말씀이지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스쿠터 수리업체를 가 보았더니 기증하는 분이 거의 없고 또 집에 방치되어서 양해를 구해서 '이것 어차피 못 쓰니까 좋은 일 한번 합시다. ' 하면 선뜻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싼줄을 알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비 맞고 썩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정확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사를 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실사는 사실 공무원들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도 나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나가시겠냐마는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게 실사까지 나갈 여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양쪽 과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회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3개월마다.

○양영환 위원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수가 되어야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을 짚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양 구청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리방법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수시로 현지확인하겠다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일정이 수립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기 상·하반기 조사는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고 현지확인이나 확인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판정 심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변동이 생기면 바로 확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수시조사로.

또 제보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같은 것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자료가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현지를 나가게 되고요.

수시조사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소득기준이라든지 또는 어떤 변동사항이 수시로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할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게 되고요.

아까 덕진구청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원이 제보가 된다거나 또는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연중조사가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정기조사 시에는 자료를 통해서 주로 하시나요, 실제 현장에도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현장을 확인해야 할 사항 왜냐하면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약 5000건 이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다음에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시를 질의해 본 것은 수시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때는 하겠지만 그런 사유가 불필요하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구체적인 수시변동 자료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여부도 구체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음 뒷쪽에 보면 긴급복지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반납한 게 얼마나 되죠? 양 구청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는 집행한 실적이 79.4%에서 6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8억 2100만 원이었으니까 그 차액 1억 7000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완산구청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청은 494세대에 1249명을 지원했고요. 잔액이 9500.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이 몇 %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7억 6000 정도 되었는데 9500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85% 정도.

○김진옥 위원 올해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예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가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휠씬 더 저소득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가 완화되었는데요. 예전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상향 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긴급복지에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 금융소득 통장에 들어 있는 잔고가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를 한 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년이 경과되게 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어려운 위기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 완산구도 동일합니다만 이러한 변동된 사항을 먼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 수시로 적극 홍보를 해서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또 희망보듬이라고 하는 단이 있거든요. 그런 활용이라거나 아무튼 민과 함께 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옥 위원 작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올해도 하실 건데 작년에도 미집행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홍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발굴의 한계,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사실 이 예산은 물론 복지부에서 지정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맞추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사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더 촘촘하게 살펴서 더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상이사항은 없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해서 약 56.4%가 증가된 긴급복지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보다 저희가 긴급복지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도 홍보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중산층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자였다고 갑자기 닥친 위기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나 동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자원까지 연계해서 가능한한 도와주려고 하는 통합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저희에게 오는 것이 관권입니다.

○김진옥 위원 단순한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나 통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수치만 가지고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서 몇 가지 샘플에 대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세부사례를 통해서 발굴한 당사자들도 구체적인 대상자를 파악할 때 감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복지사각지대에서 쉽게 말해서 단절가정?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가족관계 단절.

○양영환 위원 가족관계 단절이 통장이나 이런 것이, 제가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자식은 있는데 돈도 안 보내 주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그런 부분으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관계 단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쭉 상담을 직접 합니다. 상담해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분들이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사항을 청취를 다 하고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통장거래내역을 1년 이내에 거래내역,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돈을 송금.

○양영환 위원 1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1년 거래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또 직접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또 공적재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되는 내용들에서 부양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청 생활복지과에 심의를 올립니다. 쭉 현지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가족관계 단절인지 아닌지, 가족관계 단절이 확정이 지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하고 탈락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복귀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이 몇 세대나 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여기는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 어디어디 대부분 있잖아요. 물론 다른 곳도 다 있지만 거기에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예요, 사실은. 그분들은 그 역량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안 해줘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아마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들이 돈은 안 보내는데 먹고 살기는 힘들고 수급자를 만들어서 하다 못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고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지급하는데 그게 평생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연수가 6년이라고 했으니까 6년 이후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대장 관리가 되고 있겠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실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구청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이명연 위원 누구에게 몇 연도에 며칠에 지급했다는 사양들의 전동차를?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사업에서 희망복지지원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업무계획서를 밝혔어요. 그랬는데 민간자원 연계를 지난 연도에 얼마나 했나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가 덕진 관내에는 그런 곳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는데 완산구 관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전주시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한옥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 한옥마을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영업행위를 하는 몇몇 사람들만 사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 시에서 투자해 주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의 공급자로 이끌어 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별도의 봉사라든지 단체활동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이끌어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사실 저희가 제도권 하에서 어떤 규정상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명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는 긴급하게 이렇게 민간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찾아서 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나름 재정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을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찾아도 갑니다. 찾아도 가서 연계해서 지원도 해줍니다만 특별히 명절이나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완산구는 민간자원을 1684건으로 해가지고 2억 4200만 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한계는 분명해요. 우리가 한다고 해도 우리 재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 못미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 사회순환인데 결국 순기능역할 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꼭 명절 때 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사실 많이 하죠. 여기저기에서 많이 해요. 그래도 조금 감당이 되는데 그 외에 평상시에 그런 아이들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자꾸 버려지고 하다보면 정말 마지 못해 생계수단만 유지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죠? 다시 안 좋은 비행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회에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순기능으로써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주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던 그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 평상시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옥마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아마 수익이 증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시 리싸이클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딱 사례가 떠오르는 게 작년 연말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엄마의 밥상' 그 사업이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한옥마을 상인들이 1000만 원씩 기부해서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발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분들이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덕진구에서는 2015년도 올해 신규 시책 하나로 1000만 원 사업으로, 민간 후원을 받아서 1000만 원으로 아이들 진짜 저소득 아이들 소원성취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사준다든지, 파카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가고 싶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상한선을 50만 원 둬서 일단 사업이 좋으면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전문적이지 않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정말 괜찮은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이러이런 문제점들이나 사회의 문제점이나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그분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 과장님께 이것이 체육청소년이 경제 쪽에 소관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청소년요?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족청소년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문화 쪽도 걸려있고.

○박병술 위원 체육청소년은 문화 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 것은 우리 꺼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청소년팀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우리 시청에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체육이 붙었다고 해서 경제 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빠져 버릴 것 아니냐는 거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체육청소년이 같이 문화 쪽으로.

○박병술 위원 문화 쪽으로 간다고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은 저희들 거잖아요. 물론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문경 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청소년문제도 거기에서 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체육청소년과니까.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인데 청소년 쪽은 우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덕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쪽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닌가.

물론 게임관련 비디오 그런 것은 경제 쪽에 가겠지만 청소년보호 문제는 그래도 함께 다뤄줘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요즘 어린이집 문제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년에 어린이집 회계교육이 몇 번 이루어지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공식적으로는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서난이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도 그렇게 두 번 이루어지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서난이 위원 제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완산구가 위반사항 적발이 53건, 그리고 덕진구가 43건이었어요. 숫자야 당연히 완산구가 휠씬 어린이집이 80건 정도 많으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50% 이상이 다 회계 부적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삼십 건이 넘는 회계부적정이 나오는 것은 회계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이나 과장님들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래서 1월 28일에 교육을 시켰어요. 아동학대 및 인성교육 차원에서 시켰고 마지막으로 회계교육을 또 시켰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교사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저희가 회계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 덕진구 어린이집 점검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시로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의심이 나면 점검해서 237건을 해서 73% 정도 했는데요. 이 중에서 45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별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무회계 부적정이 8건, 요즘은 통학버스가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는 아동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 50만 원 정도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고 다음에 공익신고제도로 해서 2014년 작년에 신설된 건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인데 작년만해도 14건 정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보조금 환급조치 말하자면 회계가 부적정하다. 이것은 2013년도에 약 56만 3870원을 환수조치했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정도 했는데 2014년도는 다행히도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완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영세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수시로 저희가 안전조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영세하다고 해서 회계 부적정, 특별한 사유없이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영세하다고 해서 그게 다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영세한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원장님도 계실텐데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둬야 할 것 같고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급식관리 소홀로 식품위생법 걸린 것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시설 미비로 인해서 전주시와 양 구청이 시정 주의 받으셨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다행이 저희는 어린이 놀이터가 6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받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완산구만 그런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어린이집에 72개 놀이터가 있고 주택단지에 7개소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시설 검사 받아서 설치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급식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고 아이들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부적정도 분명히 주의를 주셔야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열악한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75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사할 때 주의조치를 확실히 해주신다면 재발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참고로 지금 몇 개소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경찰 7개팀하고 저희 덕진구는 7개팀이 매일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 원아들이 나오니까 문을 잠금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교사들, 원아들 문의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재무회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서난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서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집에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직장에 왔습니다. 와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내가 집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고 짜증스러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교사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그것을 낫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했는지 혹시 한 것 있나요?

그리고 우리 복지증진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들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완산구 노력한 것 뭐 있나요? 또 2015년도에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일제점검을 다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예찰활동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거나 청취해서 저희에게.

○이명연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대부분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앙양를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냐는 말이죠? 2015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김승수 전주시장님 오시고 나서 약 10만 원 정도 교사들 인상이 되었고요. 지난 1월 27일에 저희 덕진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워낙 전국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저희 덕진은 더좋은 어린이집이라고 여기에 280명 정도 원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교사들하고 원장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얘기들 일면을 보면 우리 덕진구도 아동들에게 같은 폭력으로 왜곡될까봐 상당히 두렵다. 그리고 요즘 취업문제로 해서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뚝 끊겼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사 봉급이 약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한참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과일이나 떡을 가져와서 힘 내라고 이런 쪽으로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뭔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시비가 엄청 소요되는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 아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이명연 위원 약 12시간 근무한데요. 급여는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약 120에서 130.

○이명연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이명연 위원 12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받아요. 사람 대하기가 가장 힘들고 또 아이들 보기가 힘든 것이죠. 뭐든지 쉬운 일은 없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너무 안 좋은 조건 아래에서 결국 우리 정부나 주변여건이 그런 선생들을 양성해 버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언론에서 몰아가고 나쁜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다 도둑놈 같고 선생님들도 다 나쁜 선생님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좋은 사람도 성격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우리 전주시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당연히 지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들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들도 당연히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들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말하고 좋게 감싸 안고 키울 수 있겠냐는 말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 자식에게 기분 좋게 하는 부모 얼마나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015년부터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 덕진구 관내는 321개소 중에 CCTV가 80개소가 있는데 약 22% 정도 되는데 원장하고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안기가 두렵다. 혹시 이게 폭력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몰매를 맞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도 두렵다. 교사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어린이집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CCTV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들어 보니까 CCTV 있는 어린이집이 불과 많이 안 된다고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있는 집은 문제되는 거예요. 거기에 찍혀가지고. CCTV 없는 집은 문제가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구나.

아, 그렇게 접근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빠지지 말고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들, 근로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분들에게 자꾸 노동력만 강요하고 친절만 강요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2015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잊지 말고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갑과 을 관계예요.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선생님에게 압력하고 왜 그런 것을 파악 안 해요. 선생님들에게 원장님들이 갑질을 하니까 선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 표출이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살펴 보셔야 해요. 갑과 을의 관계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에서 어르신 운전 실버마크,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처음.

지금 타 시·군 몇 군데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운전하면서 봤어요. 처음에 장난인줄 알았어요. 저는 초보운전자들이 어르신이 운전 중이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로 흰머리가 많이 나시고. 요즘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난폭해졌어요. 좋은데 도안을 장난이 아닌 것처럼 비치게 전주시 마크를 크게 넣는다든지 해서 아주 좋은 발상 같아요.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고 운전이 미숙하면 뭐하지만 실제로 옆에 가서 보면 정말로 어르신이고 그런 부분을 볼 때 내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덕진구에서 양쪽에 교류합니까? 덕진구하고 완산구도.

완산구도 이런 것을 생각하셨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도 벤치마칭.

○양영환 위원 꼭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안을 관심있게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안내스티커를 공모하고요. 심사도 도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르신들로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난끼처럼 보이지 않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지금도 보면 써 있는 차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뭐가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타고 있지 않은데 탄다 이런 식.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게 장난끼처럼 안 보이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왕초보' ' 나도 내가 무섭다. ' 이런 것은 빼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는 얼마나 답답한가! ' 여러 가지 그런 것 다 빼고 해 주십시오.

특히 완산구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전주시가 빵빵 뚫리게 해 주십시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보면 여가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계획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한 복지나 체계적인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90세 였어요. 그런데 소방응급전화기를 설치해 줬는데 전화기 벨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텔레비젼도 켜 놓고 그냥 그림만 보시는 정도여서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랬더니 자녀 나이가 72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인건데 기초수급자였다가 수급 내용이 바뀌면서 수급자를 탈락하신 거라서 제가 보청기 사업을 알아 보니까 수급자이거나 청각장애인이거나 이것만 해당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 등급를 받아보는 쪽으로 권고를 해드렸더니 병원비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건강하시더라고요. 봄 되면 나물도 캐러 다니시는데 의사소통이 힘드시니까 경로당 이런 생활은 아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시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한 케이스가 아니라 분명히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세대는 더 많아질 거니까 이런 여가지원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계속 고령화사회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시작해서 사례를 모아 놓으면 그게 시청으로 갈 것이고 또 중앙정부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케이스를 사례집으로 모아놓으시는 게 앞으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나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주셨으면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자원봉사에서 보면 덕진에 370명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셨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진옥 위원 완산에는 360명 해바라기 봉사단이 열심히 하시는 단체들이긴 한데 그것 말고도 지역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시는 곳이 많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진옥 위원 그런 현황도 취합이 되고 그런 활동도 독려가 되어야지 여기에서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활동만 나와 있어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것도 독려하고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김진옥 위원 다음에 공익형 노인사례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연도와 다르게 바뀌어진게 있나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 인원이나 숫자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공익형 국·도비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고요. 금년에 시비로 해서 아마 당초 예산 계상은 220명으로 해서 2개월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개월이 다 안 되고 왜냐하면 4대 보험이라거나 이것을 들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약 293명에 3개월 정도로 이 부분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똑같고요.

다음에 일반 시설 쪽이라거나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거든요. 노인일자리가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복지시설이라거나 이게 나가 있거든요, 노인회 측이라든가.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늘어난 부분은 약 2개월 분 220명 이것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빼면 액수가 2개월도 안 되니까 약 3개월로 해가지고 293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과장님께 작년 연말에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농촌동에 재활용수거함 비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다고 했고 또 엊그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거함에 대한 문제점도 하셨어요.

올해 보급하기로 한 재활용수거함이 어떻게 됐죠? 그때 제작한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아직도 제작하고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동 배려차원에서 재활용품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해서 현재 저희가 4군데를 비치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해서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완료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개나 제작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55개 제작해서 4개 농촌동부터.

○이명연 위원 농촌동 4개 어디에 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우아2동 장재마을하고, 조촌동 팔선길 74번지 하나하고, 송천2동 발단길하고, 팔복동 감수2길 하나 해서 4개 설치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작은 다 끝났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에게는 전혀 물어도 안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고 한번쯤 물어봐주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죄송합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도 제작 다 끝났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난해 43개.

○이명연 위원 같이 제작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특히 양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디자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좀 다릅니다.

○이명연 위원 통일성이 필요할텐데 그러기로 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주시내에 재활용품 쓰레기수거함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바뀌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차피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같이 제작해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주시 수거함은 같이 제작해 나가야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는 그렇게 생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거라고 치고 향후에 바꿔 나가는 거나 추가로 배치되는 것은 바뀐 포맷에 의해서 그대로 바뀐 모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농촌동도 너무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태우게 만들지 마세요. 비치를 해가지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수거하는 차량도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가지고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체계를 확립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양 구청이 지난 12월 2일부터 각 동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최일선에서 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이 각 동마다 문제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올 한 해는 정말로 양 구청에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환경국에 할 얘기지만 각 동에 쓰레기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소각으로 가는 것, 매립장으로 가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말미를 줘서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하는 자체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싸이클링 그 관계로 해서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시민들이 불편한 것, 겨울철이라 냄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 양쪽에 가지고 있는 피해도 의식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양 과장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형원 과장님이 늘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현장에 와서 관리하고 다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그런 행정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한 취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오늘 양쪽 구청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교체입니까?

아까 덕진구청이 54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완산구청이 사십 몇 개라고 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3개.

○양영환 위원 그것이 교체예요, 신규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신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했을 때 부족분이 없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 교체 및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는 혁신도시나 이런 곳은 신규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신규도 일부 있고요. 그 외 망태나 지주대가 훼손된 것은 교체도 하면서.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옛날 접이식이라는 부분을 알겠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정식과 접이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면 물론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이 많아요. 너무나 구청에 방치하니까. 사실은 전주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의례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일은 구청 일이지만 전주시에서도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관심을 놓고 있더라고. 사실은 전주시를 많이 혼내주려고 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청에서 잘 해야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자원순환 활성화 덕진구하고 완산구 추진계획을 보니까 완산구는 주로 홍보예요. 그런데 덕진구는 세세하게, 완산구는 대부분 실태조사나 홍보이고 덕진구는 상당히 알차게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유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원재활용 말씀입니까?

○양영환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완산구는 실태조사가 많고 홍보가 조금 있고 덕진구는 일목요연하게 잘한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상적인 업무를 넣지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하수는 누가 담당해요?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위생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지하수 사용업소 집중관리.

저는 지하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줄 아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식품접객업소를 1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하수는 원래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지하수 파악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완산구에서 지하수 사용업소 집중관리 몇 곳이나 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7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식품업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식품접객업소.

○양영환 위원 37개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하죠, 허가를 낼 때 나는 지하수를 사용한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신고할 때 지하수 사용 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가요? 지하수 사용하는 것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증가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덕진구에는 몇 개소 입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46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에서는 증감은 잘 모르시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증감까지는.

○양영환 위원 이게 혹시 맑은물사업소와 자료가 공유가 되나요? 맑은물사업소 지하수관리팀하고 우리 자원위생과하고.

왜냐하면 집중관리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하수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사용하는 업체에서 물을 떠다가 맑은물사업소에 검사의뢰해서 부적합 판단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산구청에 37개, 덕진구에 46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알 수 있냐, 같이 공유하냐는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에는 제가 볼 때 오후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조사가 안 된 내용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시에 있을 때 지하수관련 부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의뢰해서 그때 당시에 파악은 하고 그랬습니다. 파악은 거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내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때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 발생이 2년 전인가 많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하수 요금을 받아라 이런 것 공유는 안 되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비교하고 그랬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하수를 전주시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이것 아니더라도 식품접객업소 예를 들어서 순대집은 대부분 지하수를 씁니다.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에 보면 신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많이 쓰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어요. 일반 백반집 보다는 순대집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 순대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철두철미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양영환 위원님이 지하수 관계를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 사업추진하는 부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목욕업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초에 전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직 점검결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저희들 연말에 했습니다. 목욕탕, 찜질방.

○박병술 위원 어디 업체라고는 못하지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 그래서 감독을 어떻게 했고, 점검을 어떻게 했는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엄청 많고만요. 덕진은 1451개, 완산은 1388개 이 정도에 대한 공중위생업소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 해주면 할 곳이 없고 특히나 목욕업, 이·미용업종은. 이·미용업종은 좀 나아, 목욕탕 쪽, 숙박업 쪽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항상 애 쓰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면청소차량이나 이용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유류비와 차량 관리비 즉 수리비는 별도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월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량별로 주유하는 것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의혹으로 보면, 항상 정상적으로 주유, 수리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체크가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실 때 같은 항목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서난이 위원 별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금액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집행액을 보면 항목별로 수리비, 유류비, 가스, 브러쉬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다음에 결산보고 받을 때는 나눠진 항목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유류비와 차량수리비는 2015년부터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말부터 서 위원님 말씀 듣고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더 많이 애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노면청소차량 그것이 수리비가 다 들어간다면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겨울 온도가 떨어지면 얼어서 작동이 잘 안 된다면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실제 일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 보니까 계속 추운데 나갈 필요없이 겨울에는 격일제로 나가도 충분하고 거기에 수리비가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양영환 위원 그런데 무조건 나간다면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기동이 어렵고 그래서 워셔액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든가 해 보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우천 시는 굳이 가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설해 시 그리고 또 깨끗한 도로하는데 사실은 우천 시하고 설해 이런 경우에는 또 낙엽할 때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브러쉬 사용 자체가.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시운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차고지가 만들어져가지고 노면청소기는 그 안에 들어 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연구해 보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생태도시과, 건설과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건설과,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건설과인데 거시기 업무는 관련 되잖아요. 제가 엊그제 질의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왜 하냐면 허가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혹시 만에 하나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시에서, 구청에서 미리 파악하지 않고 허가를 득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준공 때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종에 민원인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허가야 어떻게 냈지만 나중에 준공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하자가 있다면 보완하라고 하든가 어떤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정화조가 심어져 있는 곳이 완산구 1만 5500여 개, 덕진구가 1만 1000여 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이것을 유도해야 하는데 계속 줄어드는가요, 거의 없어지죠? 개인정화조 시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오수분리 관거가 개설된 곳은 정화조를 없애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없앴습니까? 쉽게 말해서 유입관으로 넣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공사가 거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계속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맑은물사업소하고 연대가 되어야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거기에서 관로 우·오수 분리사업할 때 정화조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청하고 맑은물사업소 유대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거기에서 폐쇄가 되면 저희들에게 자료 통보가 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완산구에서 몇 건이나 맑은물사업소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켰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처리구역 사업 진행 중이라서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에게 자료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정도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높낮이가 안 맞다든지, 어떤 구간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구역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처리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리구역별로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하수처리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래서 중앙처리구역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구역구역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8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산구역, 중앙동 처리구역 등등 덕진처리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중앙처리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에게 자료가 넘어 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 것 말고 재작년 것 자료 온 것 있어요, 몇 건이나 들어갔는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 자료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정화조 개인정화시설이 대체적으로 하기가 불편한 구역만 남아 있지 않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거가 먼저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이것을 폐쇄하면 그 집은 난리가 나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처리 외 구역에는 계속 건축허가 나갈 때 정화조 설치가 되는 상황이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하기 불편하거나 쉽게 말해서 지대가 오·폐수관보다 낮다든지 아니면 길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혹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것은 아니고요. 우·오수 분리관거가 조성이 되면 정화조는 폐쇄가 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안에 개인정화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된다니까?

어떤 환경관여 없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죠. 지금 하수처리 편입구역으로 들어간 것은 금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흘러가는 지역은 장래적으로 100% 폐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 물은 흘러 들어가게 관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러나 저지대랄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지대나 아니면 길이 협소하거나 이런 상황에 저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런 정화조를 폐쇄시키려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연결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다 되는 거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저지대가 됐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언제까지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단지 안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되지 않은 오수가 흘러들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구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변방동이죠. 금상동이라든가.

○양영환 위원 금상동?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소양 나가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원당리, 학전 이런 쪽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거기도 현재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양영환 위원 거기는 촌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내권에 보면 주택밀집지역같은 곳 보면 우리 동서학동 같은 경우도 진흥하이츠 옆 몇 세대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다 들어 갔는데 거기만 4세대인가, 5세대만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유입관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 일까요, 우리 과장님께 찾아가면 바로 해 주시겠네.

유입관이 거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신천지 전부 다.

덕진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우·오수 분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오수가 분리하고 전혀 불가하다면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유입관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런 부분은 하수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도록.

○양영환 위원 구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우·오수 분리가 되면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오수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 잘 해주십시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과에 개방화장실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30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를 양 구청 마찬가지 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보면 맨홀뚜껑은 하수도 거기죠?

그런데 포장할 때 거기를 깎지 않고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맨홀뚜껑이 요철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갈 때 굉장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덜컹거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싹 전수조사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소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마음적인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는데 덕진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그 뒤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체적인 부지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어디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신역 앞에 하고 어디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 중에 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는 덕진구민이나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서 방금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부지를 사려고 해요 아니면 어디 건물 사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보건소 신축은 부지 매입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조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로지 부지 매입해서 다시 건립한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적당한 건물은 현재 후보지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적당한 건물은 없습니다. 부지로써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근 1년반 동안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후보지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또 후보지가 나올 경우에 접근성 찾고 또 이용성 찾고 많은 것을 찾아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꼭 부지만 사가지고 건립해야 되냐, 다시 한 번 바꿔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괜찮으면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볼만 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보건소에 적정한 건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혹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가 총 몇 평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 보건소가 연면적 4500제곱미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정도를 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가 현재까지 비좁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꼭 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용도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행정감사 때 의료기관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약 관련 업소 지도관리를 보니까 더 늘었고만요, 작년보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좀 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늘었는데 지도점검은 자율지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지도하게 되면 잘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의약 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점검도 하고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하고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의료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한다는 대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단속한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약 73개소 했습니다. 병·의원은 42건, 약국은 25건 그렇게 했는데 시정명령, 경고 또는 고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태료는 4개소에 약 1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과징금은 7개소에 약 18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시정명령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 한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과감하게 해야 하냐, 병원들은 솔직한 입장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매겨가지고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원도 이용하는데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감염에 대한 것도 전혀 알들 못하고 있고 누가 해줘야 겠어요, 보건소에서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소아환자 안심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달빛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변한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뒤에 위원님 한 번 점검을 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바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3층하고 4층이 입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32실, 4층에 32실이 있는데 1인실이 있고 다인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1인실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더블침대로써 아기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병상을 구비해 놓았고 온돌로써 거기에 오는 보호자들도 편안하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주지시키고 또 밖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 관계는 거기에 오는 대부분 어린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놀이터를 했을 때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성이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나 부모들이 좋아하는 책 종류로 비치를 해놓고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또 한 번 가보았습니다만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어요. 없고 좀 더 뭔가 해서 아이들이 감염이 더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진료시간은 똑같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진료실이 훌륭하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11시까지죠, 24시까지 안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23시까지 하고요. 현재 2016년도에 소아전문의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인력을 확보해서 24시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다음번에 저도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4시간 아동진료센터 365일은 어디에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계기관 9개소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공모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2월 2일부터 공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학병원은 어린이병동이 별도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대상은 9개소가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삼 개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박병술 위원 소아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한다고 해서 해준 것이니까 잘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덕진보건소 때문에 마음 고생들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네.

○양영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보건소하고 나중에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약에 시설하게 되면 나중에 보건소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덕진구보건소 추진할 때부터 고민을 했고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센터를.

○양영환 위원 보건소가 결정되기 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현재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해서.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덕진에 보건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덕진 인근에 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나중에 동산동 쪽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덕진보건소 자리가 설립이 된 이후 아니면 이것을 설립하고 그 지역은 뺀다든지 이 조건을 걸어주지 않는 한은 앞으로 의회에서 -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 보건소가 갔는데 송천동 인근에 건강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보건소 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덕진에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송천동이나 외각지역으로 빠지면 큰 무리가 없는데 만에 하나 송천동에 보건소가 들어서는데 송천동 인근에 이것을 미리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덕진진료소를 행정과에서 맡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김현덕 지금 거기에 몇 명이 나가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공중의 다 해서 10명.

○위원장 김현덕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점심시간에 전부 다 나가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식당을 2층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김현덕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아무도 안 계시고 12시에서 1시 사이는 한 명도 안 계시고 실내등도 다 꺼져 있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렇게 저에게 민원이 왔어요.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서 어떤 한 분이라도 중식시간에 대기해서 안내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사항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본인이 원하면 다 옵니다.

○김진옥 위원 연령대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학교 학생도 오고 여자분들도 오시고 올해는 특히 여성금연클리닉을 위해서 기간제도 하나 더 뽑았거든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소년도 현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나요? 예방교육말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교에서 요청하면요.

○김진옥 위원 특정 학생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선도학교가 있어요.

○김진옥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현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도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금연클리닉, 사실은 어른들이야 건강의 문제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성의가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금연클리닉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단순한 예방교육말고 금연프로그램을 직접해서 장기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서 해드리고 있어요.

○김진옥 위원 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어린이집 문제도 있었지만 정신보건관련 시설에서 관리감독의 문제,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가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정신보건시설은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두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귀시설이나.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가 없을 때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기지도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민원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김진옥 위원 내부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갈 수가 있는데 내부의 어떤 문제를 제보하는 것도 다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신지도시설에 있는 분들 교육이 있을 때 관리자, 대표자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인권교육할 때랑, 시에서 교육할 때 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교육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해도 정신보건시설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시설이 있고, 낮시간 이용 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방문했을 때 일단 구조적인 것으로 해서 입소시설은 남·녀 층을 분리를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재면 화재 또 안전사고면 안전사고로 해가지고 건물 자체의 안전성은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요즘은 그분들이 약간 정상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약간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도 될 정도로 지금은 감춰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도점검이랄지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본인들에 의해서 접수하고 등록하는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 발굴하나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정신질환자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가족들이 알고 다 등록을 합니다. 저희에게.

○양영환 위원 지금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봐도 민원을 보면 알코올중독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알코올중독자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독자들이 부모나, 형제 주위에서 신고에 의해서만 알 수 있지 보건소나 증진센터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센터 통장들 회의가 있을 때 중독지원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연계를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통장들에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통장님들에게.

○양영환 위원 그 통장님들이 나중에 우리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보고 해서 정신질환자들 혹여 해서 관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통장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동 사례관리자들이 저희들에게 의뢰가 많이 와요.

○양영환 위원 하루에 얼마나 와요, 정신질환자들 관리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대략.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등록은 28명 되어 있고요. 지금 705명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례 관리는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질환이 있어서 계속 관리하는 있는 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양영환 위원 등록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례관리와 등록관리는 어떤 차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담당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있고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담당들이.

○양영환 위원 사례관리는 어떤 일반 사례이고 중독관리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독관리센터에서 알코올 쪽은 그쪽에서 하고요.

○양영환 위원 정도에 따라서 하나요?

심하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죠. 경·중·하로 해가지고.

그 정신질환도 정신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증진센터 직원들이 전문적인.

○양영환 위원 증진센터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어떤 신고나 그런 것이 아니면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사실 멀쩡할 때는 누가 미쳤다고 하면 기분 안 좋지, 발굴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에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통장에 너무나 의지하지 말고 직원들이 많이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15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15명 해서 이틀에 한 명씩만 해도 금방금방 늘겠어요. 거기에 병원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전화하고 사례관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내소해가지고 상담하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자나 사이코패스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독관리, 저는 이것을 상당히 오해를 했어요. 이게 뭐하러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장수남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어디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부분은 다 빼고 그런 부분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에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 보니까 평화동 상당히 밝아지고 있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고생해서 여지껏 저는 그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이 중독관리센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술을 드시고 말썽을 부리는 분들, 큰 말썽이 아니더라도 보기 흉하고 그런 분들 평화동에서 없어지니까 평화동에서 보건소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번에도 제가 가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칭찬해 주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칭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한 홍보와 점검을 하자고 했는데 지도점검 어떻게 대책 세웠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르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 이번에 금연.

○박병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먹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죠, 금연구역?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다 세워가지고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는데 금연단속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단속도 좋지만 홍보점검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계획을 세웠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초에 금연지도 점검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종합적으로 잘 세웠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종합계획 수립해가지고 철저한 점검과 철저한 홍보를 해서 그 후에 단속해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과 전체적으로 팀별로 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5명 뽑은 분 말고 이번에 3명을 기간제로 뽑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래서 3명 기간제 뽑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에게 자료 준 홍보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공중이용시설에 방문해서 금연홍보하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런 것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보다도 실질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언론매체 아닐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시내버스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 신문이나, TV에 내가지고 단속을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계도했다가 안 될 경우에 단속을 심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했더니 안 했고만 아직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계획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 수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해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것도 좋지만 홍보, 지도점검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많은 홍보와 많은 지도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매겨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홍보를 많이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자활도 2명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박병술 위원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그분들까지 다 동원하면 12명이 계속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무튼 좋아요. 업무보고에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마구잡이로 단속만 해서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 세운 것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건강증진과 업무 중에 저도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은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구강보건사업으로.

이것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강보건사업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경우를 보면 이가 안 좋을 수가 있고, 눈이 안 좋을 수 있고, 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자꾸 왜 구강만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왜 안과질환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왜 귀에 대한 질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계획 잡은 것만 계속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이야기한 것은 전부 뭉개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구강보건사업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안과적인 것이나, 귀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구강보건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복지부에서부터 계속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독거노인 돋보기 사업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돋보기 지원사업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후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왜 구강보건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하고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안과적인 질환이나 귀에 관한 질환도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매칭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종일관 계속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사업이지 다른 것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말이에요. 결국 돋보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안과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 받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안과협회에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계시면 해마다 각 동에 해당자가 있으면 해드립니다. 작년에도 두 분인가 해드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두 분? 전주시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의뢰만 해드려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이러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눈이 안 좋은 사람, 이가 안 좋은 사람, 귀가 안 좋은 사람 파악은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이 되어 있듯이 그 사람들 건강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도 각 동에서 파악을 받을 수 있죠, 현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아까 의사협회가 되었든, 안과협회가 있으면 해서 별도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이 아니라면.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업까지 직접적으로 잘 하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연결하는 사업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2명 해줬다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 해야 할지 2명밖에 환자가 없었던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녹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수술까지는 우리가 직접 못해주죠. 그런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연세드신 분 중에 발췌해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청기 보급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내내야 기존 하던 사업 계속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죠?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쉽게 말을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줄여갔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눈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질환이거든요. 질환은 본인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력 저하도 있고 통증도 있고 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고 백내장은 당연히 통증이 없어도 흐릿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의료보험 수급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한 해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무리는 있고요.

본인 질환이 있는데 정말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서 치료를 못하실 분은 시에서도 생활복지과 쪽에 긴급의료비 지원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안내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서 오는 경우에 이명증상에다가 난청 오고 해서 보청기도 필요하실 건데 보청기가 아시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 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재정이 좋다면 저희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청기 해주는 사업도 좋겠죠.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것은 액수 자체가 과해서 복지부 쪽이라도 없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해보도록 건의를 해서 매칭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소장님께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통증도 있고 하니까 동에 복지담당이 연계해서 긴급의료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할 수 있을 겁니다. ' 지 그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연간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죠? 결국은 우리 보건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물론 우리 인력이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그것은 동에다 이야기만 해 주면 돼요. 양 구청에 이야기해서 동에서 그것만 파악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연계되고 있구나, 그런 정도 데이터는 나는 충분히 보건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생각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보청기 가격도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한다면 처음부터 모듬발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 할게요.

우리 시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억씩을 세우죠. 많은 예산은 못 세우고 4억이든지, 3억 이 정도 세워서, 6억인가요? 그러면 양 구청에 3억씩 해서 예전에 1000만 원씩인가 했는데 지금은 한 곳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거고 우리 전주시에 그 많은 노후공동주택을 그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다 못하죠, 알아서 본인들이 해야죠. 이렇게 답하고 끝내 버릴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것 역시도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이끌어 나간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연간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세워서 양 구청 산하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주시 총괄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청기도 못 끼고 못 들어서 답답하고, 못 씹어서 답답하고, 못 봐서 답답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매년 어떤 방식 선정이 되었든 10명이든, 20명이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인거죠. 그게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의 못 보고, 못 먹고, 못 듣는 것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안 되니까 못 합니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면 저희가 시 재정을 다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질환이 있어서 의료기관 방문한 숫자는 파악은 되는 거고 그런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가지 않은 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렵겠지만 전체가 몇 명인가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예산 내에서 몇 분씩이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쉬울 것 같거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고민하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다루게 되겠지만 한번 파악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감당할 범위가 아니다 하면 그런 대상자를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계시키는 역할, 예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병원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 아니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년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확대해 나가는 역할,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중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민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서 민선6기 시정의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일국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수돗물 가격 상승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다음에 수돗물 불신 해소 대책 미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족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얘기를 해서 업무보고 때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행정사무감사 때니까.

○박병술 위원 그래서 2015년 업무보고 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해주시고 안 되었으면 다음에 해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신뢰성 문제는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에는 수돗물 신뢰성을 위해서.

○박병술 위원 먼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하게요. 뭐냐면 수돗물이 전국에서 전주시가 제일 비싼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 문제는 다시 분석을.

○박병술 위원 아직도 뭔 얘기 안 나왔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불신해소 대책에 대한 미흡한 점은 나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보고 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음수대를 설치해 보고 4군데 정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제시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 말씀은 뭐냐면 물론 지속적인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마시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럼요.

○박병술 위원 모 신문에 보니까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더만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 항목에 조사했는가 모르지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어쨌든 저희 시가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박병술 위원 물론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주시민들이 진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겠느냐고 하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렵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야만 수도요금도 받은 만큼 뭔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박병술 위원 또 수돗물값도 비싸면서 물도 불신하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급수관리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속에는 신뢰도 향상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 깨끗한 수돗물 공인받아가지고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까지는 잘 했다고 평가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럼요.

○박병술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돗물 가격이 비싼 이유는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수돗물이 비싼만큼 물도 좋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는 거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최대한도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대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6쪽 검침원이 169명이네요, 완산에 94명, 덕진에 75명. 예산을 보면 12억 6100만 원인데 1인당 60만 원 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공동주택은 1전당 300원씩하고요. 일반주택은 700원씩이거든요.

○이완구 위원 검침원들에게 별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르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전수가 틀려요. 1인당 월 평균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섞어서 1인당 월 5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전체 예산가지고 나누니까 60만 원 꼴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분들 검침이 원래 8일부터 15일에 하는데 그분들이 근무는 1주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정리하고 한 달이면 거기에서 얼마나 종사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날짜가 다른데요. 일반주택은 정기검침일이 매월 12일이거든요. 매월 12일이면 그때쯤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도 전달할 겸 해서 전체적으로 검침방법이나 요령,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따로, 공동주택 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그분들이 현지 나가서 검침한 다음에 1주일 정도 있다가 검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오고 그 다음에 말경에 하루나 이틀 정도 대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일 정도 사무실에 오셔야 하거든요. 검침을 3일 정도 하고 고지서도 배부하고 사무실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오셔서 검침 입력해야 하거든요. 또 대사도 해야 하고 그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보름 이상 20일 정도는 늘 이 업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일을 해야 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검침 곤란 수용가 화상검침기 설치 100세대는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옥외화상 검침기 설치 필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맨홀이 침수되었다거나 또 문이 잠겨 있다거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또 계량기 위에 쇠덩어리도 올려놓고, 적재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화단 안에 들어 있어서 검침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가게 창고 안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열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검침원들 다수가 여성분이거든요. 또 화장실에 있다거나, 주차장 그런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 옥외화상 검침기를 금년에 1대에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대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옥외화상검침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검침기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수도 사용료가 나온다고 엄청난, 예를 들면 100세대면 한 세대당 2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대당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031대는 설치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검침원이 주계량기까지만 검침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는 것 전주시내에 있죠, 없어졌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계량기만.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은 줄 아시죠? 다른 아파트도 그것을 하고 싶어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한 2년 정도.

○양영환 위원 2년 정도 되었으면 결과물이 나오겠고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종결할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종결처리되면 6월 말 기준으로 종결처리 해줘야지 1월 되면 그분들도 나중에 불만이 없을까요? 4개 아파트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근 70% 정도가 공동주택이거든요. 전체 수도전이.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결론을 어떻게 내시려고?

아니면 이것을 계속 확대를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그것을 해달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수입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들도 오히려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결론을 안 내면 앞으로 수도세 인상은 불가분하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시기이고 이것이 만약에 좋고 확대되고 우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문제가 없다면 전주시 확대해 나가고 검침원 수를 줄이면 되죠.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와요. 실제적으로 그 주위에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 장·단점 판단해서 어떤 것이 검침과 요금징수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것이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금체납 문제에 대해서 쭉 보니까 6페이지,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계산이 맞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218건인데 돈은 1억 79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계산하고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러죠?

218건에 돈은 1억 79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안 맞는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게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수치는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218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1000만 원씩만 잡아가지고.

그런데 금액으로는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치가 맞는가요?

나중에 계산하시기로 하고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 체계가 제가 국장님께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빌딩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몇 군데나 체납되고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건물,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된 부분이 국직국직하게 여기 218건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평화동 같은 문제가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10월에 징수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세를 내주고 그래서 있는 분들이예요. 그래서 강하게 시에서 나가야 하는데 없는 분들에게만 힘들게 하고 그분들은 자기들 가게 주인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세를 내서 작업을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수입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수입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전수조사 기간 내지는 신고기간을 두어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하수도 요금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들이 지하수를 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럼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계도화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런 것은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고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 대화하지 말고 법이 많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양영환 위원 강력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하수에 대해서 상수도는 어차피 계량기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는 불편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지하수는 하수과 소관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요금 체납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계산은 해 보시니까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급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급수과장님, 노후계량기 교체할 때 전주시에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노후계량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동파계량기나 이런 것 할 때는?

○급수과장 허승회 동파계량기는 저희들이 계량기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역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타 지역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열악한 곳도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전주시는?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가 작년 연말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세대별 검침 및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 수원하고, 청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주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계량기가 세대별에서 생기거든요.

○양영환 위원 주계량기 검침은 세대검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파트는 100세대든, 200세대든 주계량기 큰 것 하나만 검침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별 계량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주계량기 검침도 하고 세대별 계량기도 검침하고 관리를 그 계량기까지 관리를 해요. 대신 라인은 주계량기부터 세대 사이에 있는 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만 다른 도시는 세대별 계량기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동파가 생겨도 자기들이 교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관리해서 동파가 안 생기게 만들고 설령 동파가 생겼었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교체하면 되는데 저희는 세대별 계량기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타 지역은 과장님 말씀대로.

○급수과장 허승회 타 지역은 세대별 검침을 하는 곳이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안 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안 하면 나중에 수도세를 어떻게 청구를 해요?

○급수과장 허승회 주계량기에서만 받으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도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지.

○급수과장 허승회 수도행정과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세대와 세대 갈등이 어떤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어느 것이 이익이 되고 어느 것이 손해가 되겠냐마는.

○양영환 위원 거기 가보셨으면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우리는 세대별로 하는데 만약에 세대별까지 하는 것하고 주계량기까지만 하는 것하고 주계량기를 하면 아파트 세대에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대별 계량기 관리를 안 하고 주계량기를 하면 동파계량기나 노후계량기나 전부 관리를 안 하니까 돈이 안 들어 가겠죠.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에서 계량기 당 기본 요금이 있어요. 1000원씩.

그것이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하는 것은 따져 봐야 하겠지만 동파계량기는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나가서 헌옷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동파는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적어지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혹시 무료로 해 주는 곳은 없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읍이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다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도 변경해야 하고 타 시·도도 더 알아봐서 어느 것이 시민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양영환 위원 1년에 맑은물사업소에서 동파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대략.

○급수과장 허승회 동파계량기는 지금 90개 정도.

○양영환 위원 90개 같으면 전주시에서 어차피 수돗물도 있으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듯 한데 그리고 주계량기만 검침하는 부분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연구해볼 문제이고 김우엽 과장님께서는 4개 공동주택 그 결말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 물 공급사업하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분별로 임시로 포장해 놓고 나중에 그 구간이 전체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임시로 해놓으니까 공사를 잘 하지 않고 마무리해 놓고 공사를 해 놓았다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앞으로도 올해 공사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공사할 때 미리 그런 것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추후에 완성되면 할 수 있다. 처음 시작부분이나, 중간부분이나, 끝부분 정도에 현수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안내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네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 별로 단지는 2개 단지인데 1차, 2차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량기를 하나로 쓰고 있으면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파트간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계량기를 세우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송천동 롯데1차, 2차 아파트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시설분담금은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안 받지만 실공사비 새로 계량기를 놓는다면 계량기 별도 라인을 깔고 또 계량기실을 만들고 또 계량기 설치하는 실 공사비, 들어가는 공사비는 최소한 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공사비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올해 공동주택 노후급수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학교나 복지시설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신청을 받아 봐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회단체나 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은 안 되었지만 2월부터 신청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기초수급자 전체 받아서.

○급수과장 허승회 반절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금년에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혹시 상수도 공사하다가 관이 약해서 놓쳐가지고 깨져서 혹시 누수되는 부분 없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 깊이가 얼마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동결심도 약 90센티 되거든요. 얼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미터에서 90센티 사이에 묻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혹시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급수과장 허승회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관들은 있을 수 있어요.

○양영환 위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80센티나, 70센티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관을 빼내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원칙은 노후관 교체할 때는 기존 노후관을 걷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걷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걷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양쪽에서 끊어버리면 그 관은 더 이상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건져내기 힘들다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런 것은 아예 놓고.

○양영환 위원 이번에 공사할 때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나요? 구간을 걷어낸다든지.

○급수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원칙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관을 할 때는 그 관을 걷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도로 한 가운데 들어있다거나 하면 그러면 교통을 통제해야 하고 또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가지고 꼭 그러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캐내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나요? 몇 미터 구간은 묻혀있고.

○급수과장 허승회 적어요. 거의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걷어내는데.

○양영환 위원 거의다가 아니라 어떤 % 없이. 왜냐하면 공사는 하는데 구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빼가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도로 한 가운데 있다거나 그런 것은.

○양영환 위원 계약 당시는 전부 다 걷어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양영환 위원 포스코에서 계약할 때는 다 걷어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교통이 많다거나 또 그것을 걷어냄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산처리를 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이 길에 묻혀 있지 주택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묻혀 있다보면.

○급수과장 허승회 인도 같은 곳은 거의 걷어내죠. 그런데 차도 센터로 간다면 그것 하려면 교통차단하고 어렵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전부 다 계산하는 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어떤 것이 이익인가 판단해가지고 이익이 가고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해서 안 캐낸다고 해서 업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처리하고 있다고요.

○양영환 위원 정산처리 내역 주세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묻어놓으니까 다음 공사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걷어내지 못한 부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돗물 사랑마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서 운영한 다음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후아파트라거나 아파트 단지를 주민들과 함께 시민단체 - 시민단체가 어디냐면 한국여성소비자 전북지부하고 또 주부교실 전북도지회하고 해서 -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수돗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 물들이 좋다는 것을 검사결과하면 인증마크를 붙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주시 하수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우리가 요금을 받는 하수 숫자.

우리가 요금을 받는 지하수가 몇 개 공이나 되는가 나와 있는가요? 어려운지는 알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명확하게는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

○하수과장 김일국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대로 저희들이 오육천 개 중에서 약 500개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계량기도 없고 말하자면 관리하는데 어렵죠. 지하에 계량기가 달려 있고 감추고 그런 문제 그 전수 조사가 1월부터 지하수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영환 위원 해보니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많이 나오죠.

○양영환 위원 전수조사는 어떤 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일단은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상수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를 안 하는 곳은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집에 상수도 요금이 안 나오고.

○하수과장 김일국 전혀 요금 부과를 안 하니까 지하수를 분명히 쓴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이나, 대형 목욕탕이나 아까도 제가 완산구청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분명히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쓸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수과장 김일국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세입증대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순대집이나 여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지하수를 쓸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상수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가는 수용가를 파악해 보니까 그 중에서 500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 집을 1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구청에 물어봤더니 지하수관리하는 곳이 완산구가 37군데, 덕진구가 46군데래요. 완산구, 덕진구청.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수질검사?

○양영환 위원 수질검사, 완산구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수과장 김일국 그렇죠,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양영환 위원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면 수질검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알면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허가 내줄 때 맑은물사업소에 어떤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사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신고하고 허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전에 파진 것이 문제지 지금은 지하수 살짝 파서 쓰는 사람들 많이 적어졌겠고만요.

○하수과장 김일국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올해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맑은물사업소 고생들 하시는데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무조건 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말씀해 줘보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하수도 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재 하수도가 100원이 원가면 47원 밖에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현실화율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했던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작업 거기에서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일국 리싸이클링타운.

○양영환 위원 아침, 리싸이클링타운요. 감량화시설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쭤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250톤짜리 감량화시설, 감량화시설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는 250톤 정도 나오는 것을 150톤으로 줄이고.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감량화시설이 뭘 감량을 시킨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종말처리장에서?

○하수과장 김일국 종말처리장에서 유기물하고 무기물을 분해해서 250톤을 150톤으로 줄이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나머지 리싸이클링으로 넘어갑니다. 150톤은.

○양영환 위원 소각할 수 있는 것?

○하수과장 김일국 예, 40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감량화시설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150톤이 40톤이 줄어들어요.

○양영환 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250톤 짜리를 만든다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슬러지가 250톤이 나오는데

○양영환 위원 250톤이 지금 나오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매일 나오는데.

○양영환 위원 매일?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러면 우리가 150톤까지

○양영환 위원 탈수를 한다든지 뭐해가지고 줄이겠죠?

○하수과장 김일국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50톤짜리 소각장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거기는 40톤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40톤 정도?

그러면 40톤 정도 되는데 리싸이클링타운은 90톤에서 150톤 짜리를 짓고 했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정확히 150톤이 자원화도 되고 건조시설하고 소각시설하면 7.4톤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소각한 상태이고.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 슬러지 150톤이 그쪽에 가면 7.4톤으로 된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태워서?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그것은 태운 재가 7.4톤인데 150톤 짜리가 그러면 앞으로 지금 250톤 이상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종말처리장에 매일 나오는데 현재 전주시하는데 에코시티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냐는 말이죠?

매일 250톤 짜리 감량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시티나 우리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했을 때 오·폐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때는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오·폐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현재 200톤이 나와요.

○양영환 위원 250톤이 나온다고 하길래.

○하수과장 김일국 계획을 세워서 250톤까지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에코시티 세웠을 때 50톤 정도, 나중에 그것이 넘쳤을 때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지금 음식물소각장도 팔복동에 200톤 짜리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300톤 짜리 하나로 가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 그것이 270톤, 280톤 나와요. 20톤? 에코시티하면 넘어버려요. 300톤 짜리 넘는 시설, 나중에 삼백삼사십 톤 나오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5톤 짜리를 여기에 만드는데 200톤 정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50톤이에요. 에코시티가 들여서고 전주가 커질 때는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 할 때 여유있게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현재 200톤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 종말처리장이 83년도에 10만 톤 규모로 해가지고 계속 증설이 되어서 40만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가 바뀌면 증설계획 세워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200톤 나오는데 에코시티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 250톤으로 했을 때 나중에 오버가 되면 전체적인 과부하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오버가 되기 전에 증설계획을 세워야죠.

○양영환 위원 증설한다, 좀 더 여유있게 해 버리면 더 낫지.

○하수과장 김일국 처음에 초기투자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하겠죠.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노동필

○출석공무원(21인)

완산구청장안병수
덕진구청장신현택
보건소장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보건행정과장장경운
건강증진과장박명희
보건지소장이안례
수도행정과장김우엽
급수과장허승회
수질관리과장한필수
하수과장김일국
완산구생활복지과장김효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유정옥
완산구자원위생과장이형원
완산구생태도시과장이호범
완산구건설과장김종엽
덕진구생활복지과장양영숙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박투
덕진구자원위생과장김동규
덕진구생태도시과장안석
덕진구건설과장김원기

○회의록서명(2인)

위원장김현덕
부위원장김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