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안건 심사 등 의사일정 중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불손한 언행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뭐뭐 했지 않습니까?" 같은 반문하는 말투는 일반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락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청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구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강한 생태도시 실천,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열린 행정 추진 등 희망과 자긍심이 넘치는 살고 싶은 완산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여성·아동 복지증진, 폐기물처리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개요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덕진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덕진구 500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 사업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덕진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 생활복지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항상 강건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조병우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조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섬세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93억 5479만 7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187억 940만 9000원보다 6억 4538만 8000원 증액되어 3.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459억 2079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448억 2560만 7000원보다 10억 9518만 3000원 증액되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9억 8834만 2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11억 1199만 5000원보다 1억 2365만 3000원이 감액되어 11.1%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57억 7244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150억 1338만 9000원보다 7억 5904만 1000원이 증액되어 5.1%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22억 1902만 5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22억 902만 5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어 0.5%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2억 5617만 6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13억 8761만 원보다 1억 3143만 4000원이 감액되어 9.5% 감소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37억 3766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228억 1757만 6000원보다 9억 20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4%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1억 58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복지 증진이 1억 1061만 원 감액되었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은
  8억 7235만 5000원으로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는 207억 112만 4000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 203억 9459만 1000원보다 3억 65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1억 2583만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1억 원으로 2015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총 예산액 7억 6200만 원에서 천연가스 청소차량의 제작기간 소요로 4억 13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9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증감액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과 목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 예산 총액은 198억 4874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66억 7386만 4000원보다 31억 7488만 4000원이 증액되어 1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 세출 예산 총액은 338억 1381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378억 5709만 4000원보다 40억 4327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7억 6499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0억 6642만 7000원보다 3억 143만 4000원이 감액되어 28.3%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48억 6003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30억 6871만 2000원보다 17억 91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13.7%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38억 4872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1억 6372만 5000원보다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77.9%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9억 76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3억 4278만 6000원보다 4억 4201만 9000원이 감액되어 32.9%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4억 46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4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24억 5975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02억 5488만 4000원보다 22억 48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9%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1억 2265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노인 복지증진이 3억 9670만 5000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19억 3552만 4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는 5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는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며 행정 운영경비는 8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103억 2006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61억 3359만 4000원보다 58억 1353만 1000원이 감액되어 36%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64억 937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6억 80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1억 3323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억 2583만 원보다 740만 원이 증액되어 5.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서 37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29개 사업입니다.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등 2개 사업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장애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자원위생과는 환경미화원 지원 등 7개 사업이고 생태도시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송채옥 생활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36억 35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9659만 3000원 대비 5억 3887만 8000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46억 37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1억 8606만 1000원 대비 4억 5162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331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5874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74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190만 6000원보다 8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08억 203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2억 4440만 8000원, 기금이 5억 827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38억 97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7271만 2000원보다 5억 4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도시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8억 4414만 9000원이며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7억 57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632만 3000원보다 8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67억 62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186만 3000원보다 7억 60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0억 8410만 7000원, 노인 복지증진이 19억 5927만 8000원으로 1억 92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사업이 135억 8536만 2000원으로 9억 50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68억 750만 3000원이며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78억 31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3141만 4000원보다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와 건설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금액은 2개 사업에 9483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족청소년과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자원위생과의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이 차량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8483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 세입 예산 총액은 131억 9511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21억 5388만 2000원 대비 10억 4123만 2000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9억 1492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304억 4852만 3000원 대비 45억 3359만 6000원이 감액되어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4104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2015년 당초예산액인 6억 387만 4000원보다 1억 62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03억 553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5년 당초예산액인 94억 1458만 3000원보다 9억 40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0억 3872만 5000원으로 기타수수료 등 6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5년 당초예산액 17억 7542만 5000원보다 2억 6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5000만 원과 과태료 세입이 100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에서 4쪽 덕진구 세출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5505만 3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8억 991만 9000원보다 2억 54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4억 643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90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59억 6600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47억 7723만 2000원보다 11억 887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이 9억 4116만 원, 노인 복지증진이 13억 3519만 8000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135억 5946만 원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1억 9018만 8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46억 3777만 2000원보다 54억 47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처리가 16억 5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5억 7311만 4000원 등 모두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1억 968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억 1260만 원보다 2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9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1억 126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서 36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 구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국도비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가만 물어보고.....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특히나 생활복지과 생활복지 쪽 예산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산출을 계상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산출을 해서 기조국으로 넘기죠?
  산출할 적에 기초자료가 어떤 자료로 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 온 것으로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잖아요. 국비지만 또 시비 붙이게 되어있죠. 시비 붙인 것은 뭐죠? 차상위 양곡할인은 우리 시비가 붙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예, 차상위는 시비가 붙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국민기초수급 양곡할인은 시비가 안 붙고 국비만 100% 붙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기초자료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좀 늦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덕진구청에서 얘기해 봐요, 송 과장님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국도비 매칭은 기존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 주는데요.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내시를 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전년도 대비해서.

○박병술 위원   정부에서 와가지고, 중앙에서 와서 그러면 우리 시청 생활복지과에서 양 구청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거의 도에서 전년도 치 자료를 보고 그 정도 내시를 해 주고 연말이 되면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초자료가 안 올라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다 들어가죠. 그리고 사통망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시청도 알고 도도 알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물론 국비 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국비가 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차상위 같은 경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오기 때문에 무조건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나 많은 것을 불용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물어보고 예결위 때 기조국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되죠. 그런데 구청에서도 해마다 지급한 평균 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용은 항상 보면 덕진 같은 경우는 약 5300만 원 국비 반납을 했어요.
  2014년도는 1700, 2015년도는 5300, 2016년도는 아직 모르겠죠. 그런데 완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2500, 2015년도에는 반납 안 했는가 자료가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왜냐하면 우리는 더 증액을 받았어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더 받았어요.

○박병술 위원   돈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반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있냐 이거지. 덕진 같은 경우에는 5300이 반납을 하고 완산은 반납이 없어. 2014년도에 2500이고 2015년도에는 반납이 없고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현재 2015년도는 전라북도에서 국고보조금 반납 내시가 와가지고 전년도에 왔을 때는 계속 수급자들이 양곡할인을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환경 변화가 와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은 5300 반납했다고 저한테 이것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번에 5300 반납했다고요? 어떤.

○박병술 위원   예상액이 5300인가 보고만요.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2회 추경 예상해서 지금 하신......

○박병술 위원   아니, 보세요. 2015년도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보내주셔 놓고는 왜 그래? 송채옥 과장님이 보냈고만요, 분명히 2015년, 2014년, 2016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것은 이제 수급자니까 국비고요.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완산은 5800, 2015년도는 아직 없다고 나왔고 여기는 1700, 2015년도 나왔잖아.
  그러면 2014년도 보자고, 2014년도에 덕진은 1700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완산은 5800을 했어요. 아니, 이제 물론 이것은 계수이기 때문에 저는 뭘 지금 질의하고자 하냐면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국비도 어떻든간 국민의 세금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도비라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 도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비 왔다고 도비 왔다고 시비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불용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복지과 쪽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하고 싶어서 기초자료가 나오는 것이 있는 거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자료를 주냐면 차상위 양곡할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반납액을 보면 국비가 약 1100만 원씩 했고요, 덕진은. 다음에 차상위 양곡할인 완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반납했고만요. 현재 이런 부분이 기초자료가 올라가는 것을 만들죠? 그것 좀 주시라고요. 기초자료 좀 주시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차상위 양곡할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기초를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 배상을 받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런데 항상 전년도 치를 보고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답습.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차상위 양곡할인이 있잖아요.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박병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답습만 하는 것인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것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무슨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평균치를 보고 하는 것인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작년에 비해서 지금 월 100% 정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차상위 양곡할인에서.

○박병술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줄었더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계속 줄어요.

○박병술 위원   저도 봤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물론 구청 치는 크게 안 커. 시청 치는 너무 크다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온 기초자료가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우리 기조국에다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기초자료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국비 온 것 시비 매칭하는 부분, 시도비 매칭해서 올리는 부분 있죠? 다음에 국비 우리가 받을 적에 내시 왔지만 내시 올 적에는 구청에서 뭔가 올리니까 내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히 답변해 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사통망에 그런 것이 다 뜨기 때문에요. 거기 보고 시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니까 구청에서 산출했던 근거가 나오잖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나간 것이.

○박병술 위원   그것만 주라니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주신 이 부분 그대신 종료된 것 말고 사업 종료된 것 3개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박병술 위원   자활장려금하고 저소득층 교복비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은 사업이 종료되었다면서요, 그것은 빼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가족청소년과를 보니까 장애수당 지원이 양쪽 구청 다 반납액들이 너무 크더만. 3000, 5200 그러더만요. 완산 같은 경우에 장애수당 지원이 2014년도에 5200, 국비가 4400, 도비가 700, 시비가 1100. 2014년도 꺼요, 그런데 2015년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우리는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2014년도 것을 보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덕진도 3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제.

○박병술 위원   모자란다는 얘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자랄 때 있고 반납할 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는 것인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 수당이 올랐어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어요.

○박병술 위원   올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게요. 그러면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숫자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줄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반납한 돈은 또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숫자도요. 우리가 지금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생겨가지고 숫자가 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초산출을 어떻게 하는가만 주시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10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세입에서요. 난방비 지원 보니까 양 구청 다 완산구청은 9100만 원, 덕진구청은 8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줄어든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4년도 3월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민간보조사업 교부 금지가 됨에 따라서 도비 중 특별교부세가 25%를 우리가 보조를 못 받아요.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완산 같은 경우는 1억 1400만 원을 올해 반납해야 돼요.

○김진옥 위원   원래 산출할 때는 그 산출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텐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산출근거를 했는데.

○김진옥 위원   그만큼 지원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진옥 위원   세출에서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법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민간보조사업에다 교부 금지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25%를 도에다 반납해야 돼요.

○김진옥 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되면 세출에서도 그만큼 줄었을 텐데 줄어든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거나 하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다 원래 특별난방비가 150만 원이 나갔는데요. 상반기에 30만 원 나가고 하반기에 80만 원 해서 총 110만 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저희한테 요청하라고 해서 일단 상한선을 80만 원으로 우선 줬어요. 그러니까 총 150만 원 나가야 하는데 110만 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40 대 35로 저희들이 도에서 35%를 줬었어요. 그것을 15%로 감을 하니까 시비를 그만큼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게 10월 이전에 교부 지금 예산서는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초에 교부를 35%를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150만 원이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가 나가 있어요. 10월 말경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부분을 아까 20% 늘어난 부분, 도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라도 지금 부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27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3억 원이 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 초기 예상했던 산출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전년도에 내년에 퇴직금 정산 받을 사람이 있냐 해서 저희가 두 명을 신청받았으나 여건 변동으로 해서 본인이 금년에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세입 예산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16쪽 세외 수입 중에 완산 자원위생과는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세외 수입에서 13억이 현재 증가했잖아요. 덕진은 증가요인이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덕진은 대폐는 증감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완산은 그럼 증가 요인이 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 수집수거 수수료가 금년 4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입에 인상을 증액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앞전에 당초연도에 조금 과다해서 별반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그대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증가가 얼마가 된 거죠? 완산에서는 얼마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하신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 수수료 인상이 공동주택이 kg당 37.4원이었는데 지금 7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L당 30.7원인데 60원으로 인상이 돼서 금년에 수입하고 비교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거의 2배 이상해서 인상이 됐는데 덕진은 인상요인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수치로 보면 거의 2배 이상인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다량배출사업장은 빠져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 자원위생과 수수료 세입 부분 산출내역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672쪽 행려자 구호에 대하여 양 구청이 어떻게 똑같이 행려자는 조금 숫자가 적은가. 지금 보니까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앰뷸런스는 덕진하고 똑같이 2회 어떻게 숫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행려자는 완산이 9명, 덕진이 5명인데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게 올해까지는 장사 관련 예산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행려자 사망이요. 그래서 작년에도 2건에 105만 원이 나갔는데요.

○양영환 위원   2건은 사망했을 때 지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행려자 사망.

○양영환 위원   여기는 사망이라고 안 쓰고 그냥 행려자 이송이라고 하니까 긴급히 병원으로 가는 그 내용이 아까 사망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 부분에서 장사 관련 예산이 가족청소년과로 내년에 이관이 돼서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에 관련된 것만 가족청소년과로 가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리가 하는 것은.

○양영환 위원   귀향이나 귀향여비는 같이 가려면 같이 가야지,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장사에 관한 업무는 가청과에서 하니까.

○양영환 위원   장사는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 원래 장사 담당하는 데가 또 따로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여기요. 가청과요.

○양영환 위원   아니, 시청에서 담당하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가족청소년과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귀향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동네 보면 사랑의 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무연고일 수도 있잖아요, 행려자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러니까 행려자가 발생하면 생활복지과에서 일꾼쉼터나 희망쉼터나 시설 입소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시키는 일이 거의 없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행려자 업무는 우리가 보고요. 사망에 대해서만 장사에 관한 업무만 가청과에서.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려자가 무연고자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무연고자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 귀향자들은 여비 2만 원씩 줘서 집에 보내면 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실비로 2만 원 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행려자가 무연고자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무연고자인 경우는 장소비용, 안치비용.

○양영환 위원   그것은 이제 사망이고, 사망.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러니까 아무튼 행려자가 사망을 했었을 때는 그쪽에서.

○양영환 위원   사망을 했을 때는 20만 원 들여서 처리하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20만 원이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앰뷸런스 비용으로 지금 20만 원을 주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앰뷸런스 이용비.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려자가 예를 들어서 발견됐을 때, 행려자라는 게 뭐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행려자라는 것은 연고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여비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연고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주는데 다 연고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떤 처리 내용이 전혀 없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가, 안 하는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아까처럼 쉼터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집은 이미 넘어있으니까 거기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물어볼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행려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내용 어떤 비용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 있는 사람들은 2만 원 여비 줘서 돌려보내고 주소가 없고 혼자 살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은 방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뇨, 그런 사람들을 시설에 입소를 시킨다고요.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입소를 시키고요.

○양영환 위원   그냥 바로 입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연고자 작년에 입소 몇 건이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어디요, 행려자요?

○양영환 위원   예, 행려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행려자 입소가 26명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76쪽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이때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해 왔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한 사오년 됐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랬죠? 왜 제가 몇 년째인지를 물어보냐면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늘었는가, 적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해 봤을 적에 신청 건수 대 확정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명이 참석했는데 반절 50%밖에 확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요즘은 그것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약 3년 치만 신청 대 확정 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어르신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확정을 어떻게 해요? 심사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심사 기준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 기준이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하면 못 하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못 하고 그렇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심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이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각 동에서.

○박병술 위원   심의위원은 없고요. 그냥 우리 동에서 올려주면 구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사기준 봐서 확정해 준다 그 말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동에서 확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 올려주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심의규정 하나 하고 참여자는 동사무소에 신고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올려주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신청받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정해서 해 주는데 지금 보니까 완산은 330명 정도 되는고만요. 덕진은 294명 그런데 덕진은 지금 4개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원래 이 단계는 3개월입니다만 예산이 중간에 어르신들이 건강상이나 이래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계상은 3개월로 하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3개월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기간은 4개월간 본다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완산은 또 사업기간을 3개월만 했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구청이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4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서로 같이 함께 똑같은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감사는 아니니까 지적은 아니고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330명, 294명 하면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는 않아요. 국비로 하는 사람 645명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고 국비로 한 것이 또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죠, 구청에서 하는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것은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똑같아요. 국비에서 떨어진 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시비만 있잖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만 있는데 국비사업은 이제 시청에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재배정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구청에는 없죠. 우리 구청에는 이거 하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다시 이제 그것을 뺄 테니까요. 그 자료만 좀 주시고 이 330명이 거의 다 찹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남지는 않아요? 떨어진 분들 탈락되신 분들 얼마나 되냐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거의 수급이 맞아요.

○박병술 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신청한 수가 더 많다던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뇨, 요즘은 안 그래요.

○박병술 위원   처음에만 많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내역 좀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할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도비가 우리 완산구청에 5억 6700인데 예산을 앞으로 지금 각 동에서 어떤 사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도비는 아마 내시된 것일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도비거든요. 도비인데 하여간 도에서 정해 가지고 와요, 저희가 안 하고.

○이완구 위원   전혀, 상황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내역 주고 우리 덕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도 정해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동산동 정암경로당 등 42개소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해 가지고 2억 4500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도 한번 정해 가지고 나온 그 내역을 한번 줘봐요.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보강사항 도비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경로당 자료 한번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68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015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감한 거예요, 똑같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똑같은데요.

○박병술 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은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똑같은데 지금 예산이 조금 과다내시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비에서 과다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조금 과다.

○박병술 위원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올라갔어요.

○박병술 위원   동결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동결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줄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과다내시되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줄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줄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올해 조금 내려왔어요, 내년 예산이.

○박병술 위원   인상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인상도 안 됐는데.

○박병술 위원   사람도 줄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김현덕   대상자가 줄어드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내시가 잘못된,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내시가 줄게 내려왔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상황.

○박병술 위원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시를 적게 줄 때 있고 많이 줄 때 있고 그런 이유가 뭔가 자료가 있어서 내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도비는 정확한 현황을 제출을 해요. 그런데 국비에서 내시 오는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내주지만 들쑥날쑥해서 건의를.

○박병술 위원   하여튼 결산 때 불용 처리가 안 되게 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은 조금 주고 시비는 몽땅 주고 도비는 너무 작고 솔직히 얘기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짚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683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있죠.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자료 좀 보고 할게요. 무슨 자료를 주냐면 18개소 사업규모 현황.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요?

○박병술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처음 넘어왔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없겠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박병술 위원   제가 그럼 친환경에다 할게, 놔두세요.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박병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757페이지 노인사업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량이 220명으로 했는데 어차피 2015년에 286명이면 올해 286명을 했는데 사업량은 220명이고 또 참여자 인건비는 294명으로 해 놓았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4년도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15년도 1억 97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도 1억 97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 재료비, 보험금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이 되는데 대상을 일단은 정확한 수치로 220이라고 잡은 게 아니고 그중에 원래 들어갔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건강상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 인원은 아까 같이 늘어납니다. 대상은 220명이 맞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 후보자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은, 사람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인건비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참여자 인건비는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220명으로 계산하면 1억 3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억이었다고 했는데 동결인데요? 비교 증감이 없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4년도에 1억이었고 15년도에 1억 9700으로 늘었고 16년도에 동결입니다. 똑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올하고 내년하고 같아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286명을 해 놓았으면 당연히 사업량도 늘어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객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인건비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인건비는 고정이니까 그렇죠? 294명이 맞다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3개월로 잡았는데 아까 같이 빠진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어르신들 어쨌든간 도움을 주려고 이것은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4개월 조금 못되게까지 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크게 의미가 없지는 않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7만 7000명이 계신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65세 인구는.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봐놔야 이 금액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어떤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완산 같은 경우는요. 박병술 위원님께서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시긴 했지만 작년에 몇 건이었나요? 작년에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에도 330명.

○서난이 위원   딱 330명이 맞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서난이 위원   330여 명 해 가지고 혹시 추계치인가 해 가지고 330명을 지원한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56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작 제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노상주차 주민들이 전부 다 위조를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샅샅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편성 안 됐는데 우리는 지금 위조의 가능성이나 그것을 준비는 하고 이것을 표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 해서 그냥 증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옛날 방송 보셨죠? 위·변조 많이 한다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대책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애인차량 위·변조는 사실 딱 고정적으로 받쳐져 있으면 단속하기 좋지만 지나가는 차 잡을 수는 없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단속을 하면.

○양영환 위원   위·변조한 것 단속 건수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위·변조한 건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영환 위원   위·변조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잘 모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확증은 없고요.

○양영환 위원   심증은 있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위·변조도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어차피 여론도 많이 타고 진짜 사실 주위에서 보면 위·변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말로 위·변조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 한옥마을도 위·변조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위·변조하기가 더 쉬워요. 한번 딱 발부해 버리면 관리감독을 않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회수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장애인증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후 처리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 뒤에는 차량 자체를.

○양영환 위원   아니, 차량은 없앤다 하더라도 그 증을 회수해요, 안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직접 회수는 하지 않고요. 동에서 사망신고할 때 발급됐던 부분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증이나 이런 것을 같이 회수를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양반들을 가지고 아들이 붙이고 타고 다녀도 50% 다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위·변조도 중요하지만 사후 했을 때 정확하게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전부 해서 이것은 그래야지. 자꾸 그것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장애인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못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 휠체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와요.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변조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사후 회수 문제나 다음에 단속할 때 제대로 옆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타고 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려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라 그러려니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위·변조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참작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노인 이용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경로당 물품 구입하고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완산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의원수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덕진이 14분이 계시니까 1억 4000을 뺀다 하더라도 1800만 원 정도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완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은데 형평성 있게 조금 더 맞춰가지고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수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현재 의원 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비율이나 형평성은 좀 맞춰서 세워져야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건의하고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더구나 숫자도 비슷한데.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을 완산, 덕진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57페이지 노인게이트볼 구장 및 노인이용시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양영환 위원   관리는 하는데 원래 체육진흥과에서도 관리는 하잖아요.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까지 관리한다고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은 한번 체육진흥과 쪽으로 보내줘야지.
  아니, 가족청소년과에서 이런 구장까지 관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에도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요구하면 처리해 줘요, 게이트볼장이나.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를 분명히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쪽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동의합니다.

○양영환 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덕진 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양영환 위원   무엇이 조심스러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일을 핑퐁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핑퐁이 아니라 이것은 내용이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은 업무분장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예산안.

○양영환 위원   아니, 이 자체를 아예 저는 이쪽으로 넘겨줘버리는 것이 우리 업무에서 시설담당하는 기술자나 누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다 그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없고 저희는 단순히 보수작업 하여튼.

○양영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759페이지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이것은 직접 운영하시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평화동에 있는 전주시여성인력개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양영환 위원   YWCA.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거기다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서난이 위원   완산하고 덕진 둘 다 거기다 위탁해서 진행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거기다 같은 곳에다 위탁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거기서도 완산구 한부모가정 따로따로 받아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것을 추계해서 받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따로 받습니다.

○서난이 위원   따로 받아서 각자 지급을 하게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62쪽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지금 1500만 원인가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6개가 있는데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탄성포장을 다 끝냈어요. 올해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는 탄성포장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서 이제는 유지보수 쪽으로.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어떤 곳에 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주로 공원에 어린이.

○양영환 위원   공원에 있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원 같은 데 하는 것은 공원관리에서 또 하거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택가에서 자투리 땅으로 조그만하게 있어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양영환 위원   주택가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에는 이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7개요.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덕진구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6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다했으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 할 것이 없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필요불급한 데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작년에 그쪽은 탄성포장을 했고 우리가 올해 하나 남아가지고 올해 예산 올렸어요, 저희가 마당제2지구라고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도 지금 공원관리부서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청소년과에서 이런 관리까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받으려고 해요. 공원관리, 안 그래도 저희가 많이 넘기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해요.

○양영환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91쪽 지금 우리 자원위생과 보면 양 구청 공히 같은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58억 하나는 54억 해 가지고 37점 몇 프로 그런데 그러면 나름대로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물 재활용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물 수집운반 수수료 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깜짝 놀랐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91페이지에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모두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연결되어가지고 분리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연료비하고 수리자재비 파악한 내용 따로따로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출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서난이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 연료비가 현재 2억 2624만 7000원 지출되었고요. 수리비가 1억 2622만 3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수리비는 사이드브러쉬나 롤러브러쉬 다 포함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뇨, 포함 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포함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생각하는 금액은 연료비, 수리자재비가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요? 금년에가 3억 8573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요, 연료비하고 수리비.

○서난이 위원   2억 8000 올리셨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예산 말씀이시죠?

○서난이 위원   예, 내년 예산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초과가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해서 2억 8000을 편성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올린 것은 그러면 아까 3억?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서난이 위원   4억 가까이 올렸는데 그럼 그때 4억 올릴 때 나누어 놓으신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연료비와 수리자재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692쪽에, 덕진은 772쪽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혹시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없으면 그냥 자료로 주세요. 현재 현황 있습니까? 각 구청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 세대수 현황.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세대수 현황이고 그러면 또 투자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현재 1억 6800 가지고 겨우 한 50동씩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금년에는 65동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부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자부담 해야죠. 그러면 내가 자료 요구할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항상 고생하시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예산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적자예요, 아니면 이윤이 남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설치는 많이 하고 관리도 잘하고 항상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양 구청 공히 우리가 불법CCTV를 달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사잖아요. 이런 것 하려면 우리도 흑자가 나야할 텐데 어때요? 양 구청 다 보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흑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앞에서도 세입에 잡았습니다만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저희가 45만 화소를 200만 화소의 카메라로 바꾸면서 두 달 동안에 18건의 불법투기를 단속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은 어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52건 그래서 시설비하고 과태료 받는 것은 전혀 수지타산을 맞출 수는 없고요. 단,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도 양치기 소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불법CCTV 달으면 이것 그냥 조사 안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허물없이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것 그것 할 때 시에서 모니터링은 할 수 없고 직접 가서 무엇을 빼야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던지면 우리 어디서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두 달 동안에 18건을 적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민원에 시달리는지도 알고 있고 물론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어차피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불법투기 단속도 같이 우리가 또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효과 있게 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았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요. 완산구청은 보니까 6억 8200이 증액이 됐고 덕진구청은 5억 5900이 감소를 했는데 증액된 요인이 어떤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2명이 퇴직되었습니다만 내년에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1명당 약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주로 증액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덕진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추계하기가 난해해서 금년에는 1명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렇게 추가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낮췄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명이나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몇 명 했고 올해는 몇 명.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5년도는 지금 1명이 없어서 추경에 3억 삭감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현재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됐을 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왜냐하면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부동산, 주택을 매입했다든지 다음에 변고가 있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김진옥 위원   완산의 자원위생과는 퇴직금 요인 말고 새로 인원이 충원되거나 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의 인원은 104명이었습니다. 내년에가 107명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3명이 더 늘어났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3명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처우개선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3% 인상을 반영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자원위생과 773쪽 보면 재활용 노후분리수거함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서신동 쪽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분리수거함이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지나다녀 보면 지금도 파손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기점검을 하는가요, 아니면 재활용 수거업체에다가 맡겨버리는가요? 부서지면 이 사람들은 가져가 버리고 자기 앞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아버리고 그러는데 관리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구청 저희도 인력이 기동처리반이 있거든요.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게 훼손되고 했을 때는 교체하고 업체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는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도 위치 변경도 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는데 그 헌옷수거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헌옷수거함 위치를 대체적으로 보면 헌옷수거함 있는 데는 거의 다 불법투기가 다 되어 있어요. 헌옷수거함이 지금은 재활용 선별수거함하고 거의 같이 붙어있는 곳이 많은데 헌옷수거함 중에 보면 이불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그 민원도 많죠? 우리 집 앞에 놓지 말라는 민원, 자리 옮겨달라는 민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헌옷수거함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편이죠? 지금 업체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헌옷수거함은 시에서 위탁하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헌옷수거함 주변이 대부분 불법투기 장소로 많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한다고는 하고요.
  다음에 그 부분도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워달라고 하거나 뭐한다고 하거나 또 폐형광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폐형광등 넣는 수집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깨져있어.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치명적인 유해 요소잖아요, 수은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데 해서 바구니를 갖다놓든지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