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7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요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으로 저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쪽 덕진보건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주차장 132면이 필요해서 35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일종의 반발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대안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사항 그리고 또 주차장 확보 같은 건 그런 것 어떻게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덕진보건소 당초 신축계획이 전주보건소를 그대로 거의 그 계획에 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형태랄지 배치는 저희.

○이완구 위원   설계 같은, 대동소이하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기준계획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배치랄지 층수 넓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형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보건소 주차장이 지하가 12대가 들어가고 지상이 4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냥 시도 때도 말썽이 많습니다. 더욱이나 덕진보건소는 이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또 그런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52면 주차장으로는 택도 없고 그래서 132면 이것이 또 저희 의견뿐이 아니고 시장 용도를 폐지할 때 용역에서도 132면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확보하라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거기 현재 우리 앞으로 보건소의 신축부지가 한 1000여 평 되는고만요. 1096평이고만, 부지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연건평 한 1300평.
  그런데 만에 하나 앞으로 설계용역 같은 것 아직 안 맡겼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 관계에서 기존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런 모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주차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총 지금 이게 132대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계획이 받쳐져 있는......한 83대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머지 공간으로 전체를 사용해도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새로 신설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80면 하는데 35억이나 더 증가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지하주차장은 거의 건축비용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과하고 상의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했는데 한 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 진입로, 또 도로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10평 정도 계산을 한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바닥을 전부 지금 하는 건 아닌가요? 지하주차장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바닥을 전부 하지는 않고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하에 80면 정도를 확보를 하려면 바닥면적의 최소한 50% 정도는 지하화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기왕 하는 것 좀 더 주차장을 더 늘려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하고 싶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 대 하는데 거의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송정훈 위원   그냥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무조건 막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고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하주차장은 거의 건물 비용이더라고요. 건물 신축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진출입로, 도로 포함하면 거의 10평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평당 500씩.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필요한 게 130대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막 200대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 그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또 거기가 첫 마중길이 되고 더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첫 마중길 들어오면 그 근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대 하는데 35억 들면 100대 하는데 70억 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조금 더 해서 이건 결정난 사안이 아니면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다 찼을 때, 풀로 찼을 때 83대인데 132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기왕 하는 것 조금 더 플러스알파 효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더 추가하려면 그건 못 하니까 현실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하나, 보건지소 계획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지소요?

○송정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지소는 평화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이제 도덕이랄지 금상, 중인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 덕진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부지를 선정하면서 굉장히 말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혹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훈 위원   건강지원센터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에 송천1동 쪽 교통시설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쪽이냐라고 해 가지고 부정적이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는 주민을 대표하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더 버스편이 안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소나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부분부분 유치해서 소외되지 않게 한쪽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된 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래 보건진료소라 하면 이건 농특법에 의해서 도시에 있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형태예요.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의 행정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인접해 있던 김제군하고 완주군에서 편입이 된 거예요, 저희한테.
  구조물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도시지만 보건진료소 3개를 안고 있는 형태고 보건지소 또한 도시형 형태는 아니거든요? 평화보건지소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 도시라고 해서 건강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걸로 알고 있었던데 오히려 의료취약계층이 있더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도시지만 도시에 설 수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앞에 도시형을 붙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평화보건지소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추진하다가 저희가 무효시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무엇이냐?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는 직원이 15인 이상 근무를 하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필수사업에 선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선정이 될 때 건축비의 3분의 2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과 직원 인건비랑 운영비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지자체가 이걸 따오려고 막 해서 저희도 두 번인가 떨어지고 세 번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장난이 아니고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들 공모사업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보건소장이 있는데도 전화가 직접 온 거예요. 주겠다고, 보건지소 서로 내라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덕진보건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완화시킨 사업입니다.
  세 명에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 축소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건강지원센터 사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성주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따오셨는데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를 다 통과했던 건데 물론 이제 그런 교통의 접근도 좀 어려웠지만 제일 큰 거였던 것은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 복지부도 다니고 교육청 다 다니면서 노력을 해 봤지만 이것을 반납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사항에 한번 확인 좀 해 봅시다.
  우리 현재 보건소의 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직접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우리 보건소 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완구 위원   예, 현재.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외부의 차량들은 주차 거시기를 받는가요? 주차비를?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주차 통과할 때 티켓을 뽑아 가지고 주차증을 찍으면 1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외부에 주차해서 뭐 이렇게 수수료 주는 것은 한 대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덕진보건소도 그 주위에 어떤 모든 여건들이 주차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 면이 더 필요하다, 지금 기존에 그대로 하면 몇 대를 받친다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주차장에 풀로 차 있으면 83대를 받칩니다.

○이완구 위원   83대인데 우리가 지금 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83대인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렇게 못 받치겠죠. 계획은 건물 짓고 지하화해서 132대를 활용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132면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충분합니다.

○이완구 위원   충분해요? 아니면 또 외부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인근 주민들, 민원인을 고려해서 132대가 나온 것이지, 민원인만 봐서는 충분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주역에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주차 지금 한 면 시설하는 데에 얼마 계획을 잡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주차 한 대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를 잡습니다.

○이완구 위원   5000만 원, 그러니까 몇 평을 차지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한 10평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5000만 원에는 500만 원이네? 그러니까 한 평 짓는 데에 평당 500만 원 된다는 얘기네. 10평 치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평당,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인근에 지금 거시기가 얼마 정도 돼요? 택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지 않아도 그 인근에 토지가 여유가 있는가 봤는데 전부 거의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완구 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격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협의도 어려울뿐더러 가격도 굉장히 높죠. 상가지역이고 보통 3, 4층 이상 5층으로 막 올라가는 건물들이라서.

○이완구 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면 지하 전체를 다 파는 거예요? 아니죠? 일부만 지금 건물 내에서 파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계획 지하 80대는 한 절반 정도 팝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데도 주차난 때문에 뭐하는데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그럼 공지가 있겠네요. 건물 내에 지금 하고 그 나머지 반절은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북대병원같이 그 앞에 병원같이 파가지고 지하를 또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전주보건소가 총 주차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52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하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지하가 12대, 지상이 40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이게 132면 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 1층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하 1층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 우리 송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첫 마중길이 들어서면 아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아까 132면으로 충분하시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민원에 충분하다는 얘기지.

○위원장 양영환   민원도 민원이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그 민원 안 해도 들어가도 우리가 주차비를 받잖아요, 거기는.
  민원인만 받는가요? 거기 민원이라고 써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온 지 1시간 이내에 민원 업무로 왔을 경우는 우리 시청과 같이 주차비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받치는 경우는 다소 조금씩 받죠.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민원은 이제 민원 보러 가지만 주차장이 없을 때는 지금 만약에 보건소로 주차를 했을 때에는 어차피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32면 어차피 투자하는 금액 같으면 투자를 더 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돼요. 132면 거기 적습니다, 분명히. 첫 마중길 들어서면 거기 완전히 주차 대란이 틀림없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설계 실시용역 할 때 공모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지하 2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반절만 판다든지 파서 충분히 확보시켜야 나중에 민원도 좀 잠재울 수 있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다른 우리 민원인 말고 첫 마중길에서 오신 분들이 넣어버리면 우리 민원인 주차할 데 없어서 그 주위에 놓으면 100% 이제 단속이 된다든지 주민 민원이 했을 때 결국 욕먹는 건 보건소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꼭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위원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를 갔는데 주차할 곳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52면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 가려면 직원들 주차면만 해도 거의 3분의 2는 차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직원들은 거기다 받치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직원들은 그럼 어디에 받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 인근에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서문교회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받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공용차량이 한 10대 있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인후동으로 가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이제 어려우면 직원들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하겠죠.

○이경신 위원   예,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조금 더 하시는 김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여러 면을 더 증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쪽을 보면 지금 안심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외에 365·24시 아동진료센터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8월에 이게 개소를 하는데 지금 2015년 대비 진료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대자인병원이 작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금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응급환자가 더 많나요? 외래환자보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꼭 응급환자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야간에 갑자기 아프다거나 또는 진료를 받고 싶다거나 또는 주간이라도 원래 365·24 개념이 공간이 별도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기가 어른들하고 섞여 가지고 안 좋은 소리, 또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별도의 공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야간 통틀어서 환자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략 1일 평균 몇 명가량 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증가율이 금년에 개원해서 이게 1월에서 4월까지 통계를 보면 작년에 1926명, 금년에는 4568명. 237%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응급실 상황을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이제 주로 대학병원이겠지만 과밀화로 인해서 평가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환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체 총수가 어떻게 생각하면 과밀화가 해소됐다고도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그때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논란이 지난 2월에 단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가 일반 병원 91개소를 연중 지도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상반기 때 51개소 다녀왔고 또 특수병원을 전체 다녀왔는데 40개소를 다 다녀왔고 그때마다 이러한 것에 더 중점을 둬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한 적발된 건수랄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예, 365·24 아동진료센터 관련해서 보건소에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진행담당께서는 이걸 보건소장님에게 잠깐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받아보고 계신 건 보건소에서 공보담당실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것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요?

○허승복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주간은 물론 심야시간대에도 응급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당직 의사가 연중 쉬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하는 아동진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성인환자와의 분리로 감염 위험을 해소하고 영유아들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대자인병원에는 사립병원으로서 의사를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병원은 수련병원입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까지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오히려 대자인병원보다 인력확보는 더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단, 대자인병원은 응급센터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를 하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일부 공간을 365에서 아동진료센터를 구성을 했지만 예수병원은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내에서 어느 부분을 할애를 해서 공간화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예수병원이 건너편 부지로 추가로 지금 응급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는 더 넓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365·24 아동진료센터가 대자인병원이나 예수병원의 부설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응급센터 내 아동병상실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속기구가 아니고 병원에서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공간을 별도화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허승복 위원   최근에 단국대병원 넥시아글로벌센터가 폐쇄된 걸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잘 모릅니다.

○허승복 위원   예, 단국대병원 경희대 한방의료원에 있었던 옻에서 추출한 항암기술로 넥시아라는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단국대병원이 그분을 모셔 가지고 넥시아글로벌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항암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넥시아글로벌센터가 폐쇄된 이유가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넥시아글로벌센터 내에 엔지씨한의원과 엔지씨의원을 통해서 의료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엔지씨한의원과 엔지씨의원이 문을 닫았고 넥시아글로벌센터도 문을 닫았는데 응급센터 내에 존재하는 그냥 아동응급진료실이 365·24 아동진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이제.

○허승복 위원   우선 없고 둘째, 제가 대자인병원 아동진료센터를 몇 번 갔었고 최근에 엊그제 예수병원을 갔다가 예수병원 아동진료센터에 내려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대자인병원 아동진료센터 또는 예수병원 아동진료센터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65·24 아동진료센터가 물론 현재 대자인병원도 소아과 의사가 있고 예수병원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런데 대자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꼭 24시간 항상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대자인병원 응급실 내에 아동진료실을 운영하면서 단 한 명의 소아과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예수병원 아동진료센터의 의료체계는 응급실에 들어와서 응급 접수를 마친 이후에 이 아이가 소아과일 경우에 한하여 소아과에 호출해서 소아과 전문의, 전문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전문의인지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문의가 내려와서 아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아동진료센터 내에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그걸 전담하고 있는 간호인력도 한 명도 없는데 우리가 아동진료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돈을 줘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신 부위원장님이 대자인병원 응급실 운영, 아동진료센터 운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나온 게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자인병원 453명이 왔어요. 일 평균 두 명에서 세 명인데 아동진료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자인병원 응급실에 소아환자가 3458명, 하루 20명이 좀 넘어요. 10배 이상 증가된 거죠.
  그 얘기는 아동진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소아과 영유아 부모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아동진료센터에 진료를 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소아과 의사는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현재 김승수 시장의 99개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상식적으로 의사 없고 간호사 없는 아동진료센터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는 없었고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죠.
  지금 당장 365·24 아동진료센터에 전속되어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 담당 인력이 있는지 10분 내에 확인 가능하십니까? 뒤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의사 두 명하고 간호사 세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소아과 전문의? 센터에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지금 아동소아과 전문의는 아동환자를 진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자료, 신문도 주셨지만 소아과 전문의와 당직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당직의사예요.
  당연히 응급실이니까 응급실, 응급센터, 응급과장이 있을 것이고 응급과장 밑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동진료센터가 아니라 그냥 응급센터 내 아동병상을 갖춰놓은 거지 않냐 이 얘기예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사업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낸 거지만 5000만 원 작년에는 됐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료 별도공간을 분리해서 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센터에 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그 명칭을 한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이게 분명히 아동진료센터가 지금 독립화된 병원에 암센터나 응급센터 이런 것처럼 부속기관이 아니라 응급센터 내 응급실이란 말이에요. 아동응급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둘째, 이 의료수가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의료수가 위임행정규칙에 따르면 의료수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위임행정규칙에 따라서 응급의료일 경우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에 의료수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예수병원을 갔는데 외래진료를 받았더니 입원을 하기 전에 모든 검사를 밑에 응급실 가서 접수하고 진료를 받다가 병상이 나면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첫째, 외래진료 접수에 따른 의료비용이 발생하죠.
  둘째, 응급실 접수에 따른 응급 의료수가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다시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의료수가가 발생해요.
  그런데 위임행정규칙에 따라서 응급 의료수가 기준을 보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기준이 쭉 있는데 응급을 요하지 않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에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렇죠?
  한 어린 환자가 현재 예수병원, 전북대학병원, 대자인병원 모든 병원에서 소아병동의 병상 수는 환자보다 월등히 적어요. 그래서 환자가 항상 대기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전주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외래 내원을 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응급진료센터로 내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되면 한 환자가 외래접수에 따른 의료를 내야 되고 응급실 접수에 따른 응급비용을 내야 되고 다음 입원에 따른 입원비용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6시간 이상 응급실에 머물러야만 1일이 계산됐는데 지금은 응급실에 접수함과 동시에 입원과 똑같은 1일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접수함과 동시에.
  그러면 4일을 입원한 영유아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가 하루에 아동진료센터를 갔다가 입원실로 넘어가게 되면 5일 수가가 나오게 되죠. 이건 병원의 부당한 편취를 전주시가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길이죠.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명칭을 처음에 정할 때 고민하면서 복지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응급진료센터에 응급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진료센터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까 작년 1월, 4월, 또 올해 동 기간 대비해서 수치를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외래 진료 인원하고 따로 응급실 인원 진료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수.

○허승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응급실 진료 숫자만 말씀드린 거예요, 3458명은.
  외래 진료는 따로 있고요. 응급실 운영에 따른 진료만 말씀드렸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으면 만약에 1월 같으면 외래 진료가 577명이고 응급 진료를 이용한 데가 364명이고요. 6월 같으면 외래 진료가 533명인데 응급 진료가 640명이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허승복 위원   대자인병원 소아응급실이 다섯 병상, 예수병원 저는 아동진료센터란 말 안 하겠습니다. 대자인병원 소아응급실이 다섯 병상, 예수병원 소아응급실이 아홉 병상이던데 하루에 20명이 좀 넘는 인원이 대자인병원을 방문했다 치면 다섯 병상이 4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4번 도는 동안 단 한 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요, 대자인병원은요. 예수병원도 상주 간호사나 상주 전문의가 없이 호출에 의해서만 의사가 내려오죠? 대자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부터 이제 공간 얘기를 쭉 하시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허승복 위원   예,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럼 정리 좀.

○허승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실 내 소아응급실을 만들면서 아동진료센터라고 명칭을 붙이고 전문의도 없는 아동진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니 껍데기라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간판도 크게 달았던데 아동진료센터 내에 소아과 전문의와 소아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365·24 아동진료센터라는 간판을 내리고 응급실에 '소아병상 있음'이라고 붙이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9월까지 진행하지 않으시면 9월에 전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주시가 전주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허승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셨죠? 말씀을.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우리 허승복 위원님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지금 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65·24센터가 진료 개념.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제.
  충분히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고 했으니까 다음에 정리를 하셔서 우리 허승복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하든, 우리 또 허승복 위원님께서는 아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지금 짚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6쪽, 지금 이미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거시기한데 7월부터는 지도감독을 하는데 여기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대한 그걸 어기면 단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한옥마을에 이후에 17건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이완구 위원   지금 7월부터 했는데 한 20일 동안에 17건? 몇 건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옥마을에만, 지금 그 기간......이 아니고 한옥마을에만 금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건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어린이공원도 17건.

○이완구 위원   부과를 얼마 시켰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만 원씩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먼저 7월 1일부터 또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그런 지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다 보완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그 단속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단속 인원은 13명입니다.
  시간제가 다섯 분 있고 지도원이 다섯 분, 기간제가 세 분 해 가지고 13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서 해요? 혼자는 안 되고 두 명씩?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이완구 위원   몇 조로 운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오전에 1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2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2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하루에 5개 조가 쉼 없이 지금 그러고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쪽에 잠깐, 사회복귀시설 지금 이분들이 어디로 복귀하며 1년에 몇 명씩이나 복귀를 시키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7개가 운영 중에 있고 입소 인원은 46명이 입소가 되어 있고 이용자가 또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나와서 이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사람들을 또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사회 복귀시키는 건 이제 직업을.

○위원장 양영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요근래 지금 이슈화된 마음건강이나 그런 시설로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마음건강복지재단은 사회복귀시설이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면 찾아서 취업을 시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1년에 지금 얼마나 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몇 분이나? 직업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몇 명 정도를 사회복귀로 했는지까지는.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죠. 어디 가서 하면서 몇 명이 되는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냥 말만 복귀......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을 사회복귀를 어디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심한 중증 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가 나올 정도거나 아니면 입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심한 그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함으로써 어떤 직업재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달지 정서적으로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원활하게 개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시설인 거죠.

○위원장 양영환   시설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 복귀하면 아까 직업도 찾아주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필요하면.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통계가 전혀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먼저 제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차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사정산 전담창구를 운영한 지가 1년 돼가는가요, 그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걸 해 보니까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민원불편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사하실 때 세입자하고 임대자 임대 끼리 분쟁이 많았는데 그걸 현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지금 그러면 이사 가는 날로 해서 딱 정산이 되어버리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그런, 우리 보니까 좀 수도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가 16명에 1억 31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지금 다 압류했어요? 7페이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16명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인데 압류도 하고 있고 그중에 압류 중에 그동안에 두 명 정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고질체납자인데 이제 부도도 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또 이것은 사용자하고 건물주하고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만 하고 임대 부도나고 도망갔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압류하다 보니까 이번에 두 건은 납부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상당히 어렵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양영환   부도내고 도망갔다든지 하면 이제 건물주와의 분쟁 문제도 있고 간 사람은 가버렸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양영환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페이지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긴급복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2013년도 200건, 2014년도 281건, 2015년도 408건, 지금 상반기인데 220건.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50개 블록을 하고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가요, 이게요?

○급수과장 이호범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2016년도 6월인데 220건으로 긴급복구가 되어 있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이것은 지금 계량기실 내에 있는 앵글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서 이렇게 숫자가 잡혀 있고 도로 누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 지금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양영환   혹시 긴급복구가 지금 유수율 제로화 사업에 관련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50개 블록을 잘해 놓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빵빵 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급수과장 이호범   50개는 블록은 거의 안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양영환   나머지 부분은?

○급수과장 이호범   78개 블록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수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6년도나 14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수압이 약하다는 그 민원 잘 안 들어오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고지대별로 수압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처리를 어떻게? 가압기를 달아서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급수과장 이호범   예, 수계 조정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소규모 가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20쪽에 보면 지금 소화전 정비 시에 현장 여건 고려해서 소화전 안전망, 보호망 그것 지금 조사된 게 전주시 도로변에 노출된 게 몇 개나 되는가요? 소화전에 보면 도로에 나와 있는 소화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호망을 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보호망을 칠 수 있는 게 몇 개나?

○급수과장 이호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보호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예,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18페이지 상수도 관로 누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한옥마을하고 삼천동 근린공원 그 두 지역만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시범적으로?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금 이것은 저희가 50개 블록 유수율 제고율 사업 할 때 한옥마을 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로, 더군다나 특화시켜서 어떤 세석포장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걸 관 교체를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56%까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79%까지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동 근린공원 주변도 노후관이 그간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생겼고 누수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거기다 일부 시스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쪽은 한 몇 % 정도나 지금 올렸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쪽은 지금 한옥마을은 저희가 설치한 지가 3개월이 지났고 인후5-5블록은 설치한 지가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약 3억 3200만 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다는 것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누수가 된 것을 막음으로써 저희들이 정수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대비해서 3억 3000이 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면 전주시 전체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런 수도정책을 쓰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또는 한옥마을처럼 관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한옥마을하고 삼천 근린공원에 설치했던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실시한 지가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익금이 발생하기를 3억 32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보면 두 군데를 실시해서 득과 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취했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투자할 값어치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 한옥마을 지역이나 금방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57%의 유수율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율 사업하고 있는 데는 지금 평균 86%의 유수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게 되면 수도계량기 정밀관리에 관련해서 그게 지금 사업비가 12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수도계량기 교체해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mm 이하의 수도계량기는 8년, 내구연한이요. 그다음에 80mm 이상의 수도계량기는 6년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23만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지금 2만 6000개 정도가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가 6억 6000이고 교체비용이 5억 6000으로써 지금 12억 2000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얼마나 교체가 됐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교체한 것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상반기에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5620개가 됐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5600개 교체를 지금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80mm 이상은 6년, 그다음 50mm 이하는 8년.

○급수과장 이호범   그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등 노후급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반기에 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들이 6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소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송정훈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서서학동 영창아파트, 그다음 우아동에 융성연립, 평화동에 풍년주택, 삼천주공4단지, 삼천주공5단지, 효자 서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선정은 보통 지금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가요? 상당히 노후아파트인 것 같고만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건 노후가 아니고 수질이 안 좋다라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수질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수질 기준해 가지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수질 기준에 따라서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그마한 연립이나 또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수돗물 병입수 자동화 설비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까지 마쳤어요.
  이 사업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이병도 위원   수도법에 의해서 판매할 수 없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비매품으로.

○이병도 위원   공급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이제 공급지침을 수립을 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랄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그리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주관한 행사, 그리고 구호나 자선행사 등에 저희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 주관 행사나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재난상황.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공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병도 위원   공익 목적, 그다음에 시 주관 축제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급을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것을 이제 선관위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병도 위원   답변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계획 예산에 의해서, 수립한 그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다시 한 번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이미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를 할 때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에는 지급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병도 위원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의례적인 행사에 한해서는 보급해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공익행사에 한해서.

○이병도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보급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주시민이 안전하게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6억 5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공급한 공급처는 공급하게 되는 그러한 허용은 재난상황, 그다음에 공익행사,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 생산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매일 가능합니다.

○김주년 위원   매일?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 2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일, 그다음에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일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신청하고 이런 계획적인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미리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김주년 위원   아니, 과장님.
  생산 규모에 보게 되면 1일 350㎖ 같은 경우에는 8000병씩 생산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350㎖만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350㎖.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던 답변했던 그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어떤 말씀?

○김주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350㎖로 1일 8000병을 생산한다고 그렇게 나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규모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규모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생산 규모가.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저온냉장고가 있어서 미리 계획생산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4도에서 10도 정도 사이에 보관했다가 그래야 물맛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현장에서 수령해 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7월까지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지금 가능한가요? 이달 말 안에 그것 생산이? 아니면 지금도 시운전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번 했으면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도 기념으로 싹 한 번 돌려서 맛도 보고 맛이 어떤가 의견도 좀 받아보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건 저희가 더 그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팔복정수장 여쭈어보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지금 팔복정수장이 몇 년 정도 시설이 완공됐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8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노후관 교체도 있고 안전진단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얼핏 봐도 '저기가 정수장 맞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 해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수시로 좀 노후가 된 것들을 교체를 하고 있고 이제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도 구조물이나 이런 기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개선하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 B등급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송정훈 위원   괜찮네요, B등급이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정밀점검하고 나서 보고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하수관로정비 계획수립 및 미정비 구역 우선순위 결정.
  지금 보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보면 하수관거가 안 됐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그 사업이 안 된 구간이 몇 km나 돼요? 대략?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

○하수과장 최산정   전체적으로 1015km 정도가 됩니다. 정비를 해야 할 구간이, 대상이.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이 26% 정도 됐고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금년 시행한 것이 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금년에요?

○하수과장 최산정   금년까지 끝나더라도 앞으로 한 65% 정도는 더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현재 페이스로 한다라면 2030년까지는 가야 완벽하게 관거정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민원이 많죠?

○하수과장 최산정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막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로 보면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오래 지금 한 오륙십 년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악취나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하수처리장 상류 쪽, 그다음에 거주인구가 많은 쪽, 그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도 편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시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 확보 그런 걸 같이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게 좀 국비를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막 국비사업이 많이 없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마을하수도사업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122억 정도가 환경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금년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금년도 예산이면 그것 내년 공사인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속사업으로.

○위원장 양영환   잠깐, 지역구 말씀 한마디.
  저 이제 지역구를 보면 동서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저희들도 가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그래도 완산구청에 충분히 예산을 좀 줘서 그런가 냄새 안 나는 커버, 현재 그걸로라도 우선 교체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냄새가 좀 덜 나고 또 예전에 구간 시멘트로 하수관거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정비, 사실 그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은 좀 바로바로 정비를 하셨으면.

○하수과장 최산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면서 지금 개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냄새가 심각히 나는 그런 부분들은 흄관 매설을 해 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아중저수지, 아중호수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민뿐만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찾는 외지인까지 아중호수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 좀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관로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담당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아중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오·우수 분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외 지역 그 지역은 오·우수 사업이 지금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예산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중천에 일부 악취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도로하천과에서 국비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중호수 상류에서부터 아중천 일대를 다 정비하는 걸로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호수 상류지역, 그러니까 왜망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왜망실이요.

○이병도 위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좀 시급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건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정비 기본계획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지금 2007년도에 진행됐다가 2011년도에 했다가 2015년도 이렇게 되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했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지금?

○하수과장 최산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시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것은 도시가 확 팽창되면서 예를 들면 에코시티랄지 효천지구랄지 도시가 팽창되면 거기에 따른 수용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증설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개설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김주년 위원   제시를 했을 때 수립을 했고만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했고만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김주년 위원   그렇게 되게 된다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2011년도 말씀하시는?

○김주년 위원   예.

○하수과장 최산정   그때 당시는 이제 기존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혁신도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1년도는 혁신도시를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역을 포함해서 일부 부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당시 때에도 용역비가 지금같이 13억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나요? 그 당시 때 비용?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해당 구역이 많으면 금액이 많고, 높고 좀 적으면 소규모면 그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있는데 이번에 1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코시티랄지 효천지구 시가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율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금액이 많고 그때 한 것은 정확히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좀 적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오늘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