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첫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7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완산, 덕진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덕진구 소관 부서장에게 양 구청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3월 23일 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했다가 금년 1월 11일 자로 복직 발령받은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노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주·정차문제, 공원녹지관리, 도심 쓰레기 적치 등 시민불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진정성 있게 구정을 운영하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중심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부서 간 공조와 소통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감동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이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2017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추진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채옥 덕진구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활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먼저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 책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양 구청이 다 똑같은데.
  여하튼 특화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구청에서 따로? 특화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냐고요, 각 구청별로.
  각 구청 생활복지과가 덕진구는 완산구와 다르게 뭘 한다, 완산구는 덕진구와 다르게 뭘 한다는 게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저희 덕진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이라고 해서 15개 동을 3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제도라든가 약물복용에 대한 그런 것을 해서 작년에도 한 4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외에도 저희.

○허승복 위원   그 제목이 뭐라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복지프랜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프랜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신규 수급자가 되면 주거비나 생계비, 교육비 외에도 부가적으로 지원이나 감면받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바우처라든가 공과금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양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혹시 알더라도 고령이나 장애 등이 있어서 그런 신청을 못 해갖고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 건도 없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프랜드를 작년에 105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신규수급자가 되면 이분들한테 1 대 1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대신 신청, 관리, 유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저희 덕진구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저소득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300 정도의 민간후원금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다 민간후원금으로 받아서 희망선물, 희망여행, 희망활동 3개 분야로 나눠서 저소득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또 후원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한 1700 정도로 해서 3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저희는 사업이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후원자 연계를 해서 작년에도 한 11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에 벚꽃이 되면 직원들이 각 사무실에 못 쓰는 화분도 있고 그런 것을 기증 받아서 저희가 또 꽃을 심어서 이불 같은 것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매월.

○허승복 위원   완산구는 이런 것 안 해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 완산구에서도 복지이동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회에 걸쳐서 11월, 12월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평화동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복지관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이동상담을 했었고 저희 완산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공공서비스 신청 결과 선정해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 사업별 선정기준 10% 초과 이내의 빈곤가정에 대해서 100세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 100세대에 대해서 민간자원과 연계서비스로 해서 278건의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3월까지 해서 희망원 지원사업과 별별꾸러미 사업이라고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 운영자금을 가지고 50세대 어르신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불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취약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과 책가방을 50세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름만 틀리지, 다 똑같고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름만 조금씩 틀리지, 다 똑같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무튼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허승복 위원   일을 못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봐 가지고는 이거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체 뭘 따로따로 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죠? 업무추진 계획에.
  굳이 책을 2개로 나눠 가지고 고개 아프게 왔다 갔다 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만드셨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예, 지금 허승복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덕진구나 완산구나 공히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 거기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이라는 것이 몇 회 정도나 다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개동씩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3개동씩?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5개에 대해 15개 동을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연 5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가서 상담했을 때 상담자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533명이 참여를 했고 5회에, 상담은 172명이 했는데 이 상담의 종류는 복지상담과 의료검진하고 또 법률상담 같이 이번에.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 완산구는 11월, 12월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한 번 했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한 번 했고 학산종합복지관 가서 총 107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떻게 보면 완산구가 아마 복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상자들이 좀 적었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두 달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격월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그 사업개요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잖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여기 대상자들의 심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 해줄 그 대상자들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심의는 긴급복지 지원은 뭐냐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여러 가지 실직 이런 경우에 위기 가구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먼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를 해서 2차 지원도 하고 3차 지원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위기 가구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우리 기준에 맞겠다 싶으면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선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차후에 그런 심의과정은 다시 논의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기준이 초과를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급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환급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한 번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의 한도가 얼마까지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1인별 기준이 있습니다. 1인별, 2인별 그 기준이 생계비가 한 40만 원대고 그렇게 되는데 생계비는.

○김주년 위원   1인에 40만 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런데 2인이면 또 72만 원, 3인이면 94만 원 정도 나가는데 1인이면 42만 8000원이네요.
  이렇게 일단 생계비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첫해에 300만 원 나가고 그것이 이제 해소가 안 됐을 때 두 번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300만 원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김주년 위원   공히 완산구, 덕진구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 해줬던 것 그 실적사항 있잖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김주년 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가 똑같이 5.2%가 인상이 됐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좀 가격 차이가 다른 게 왜 다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5.2% 인상에 4인 기준을 했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신 위원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전년도 대비 5.2%의 생계비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 127만 원 4인 가구 기준이고 올해 134만 원입니다, 4인 기준.

○이경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덕진구는 몇 개 이용에 몇 종이 지원이 되죠? 지금 66종을 지원을 하는데 몇 개 유형에 66종 지원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몇 개 유형에요?

○이경신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총 66종인데 우리가 지급한 내용에 대한 그것은.

○위원장 양영환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하고 뒤에서는 준비하시고.

○이경신 위원   예, 준비하시고 그러면 보장구 구입할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예 없어요, 본인부담금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냥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경신 위원   그냥 전체 1종, 2종 상관없이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건 다 없고 전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이경신 위원   수리 같은 건 어떻게 해 주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경우는 20만 원까지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건 개정된 조례가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일반장애 10만 원, 장애인 20만 원해 갖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양쪽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씩 6000?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래서 직접 수리센터로 협약이.

○위원장 양영환   보장구 수리센터에서 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경신 위원   완산구청 9쪽에 보면 희망기동대 해 가지고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이경신 위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이동복지상담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12월 시범으로 시행을 했고 평화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평화2동하고 다중집합장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매월 격월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회 실시를 해서 약 107명 정도 상담을 시행한 적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격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발굴은 많이 하셨네요. 지원실적도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지원실적이 작년에.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김주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 때 긴급비용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신청을 일단 상담을 하면 3일 이내에는 아마 지급이 됩니다,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데 다만 뭐냐면 본인들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거의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압류방지통장을 개설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일 이내에 아마 지급이.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불났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불났을 때 보니까 바로 지급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가 상담을 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급을 해 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우신아파트만 해서 큰불이 한 2번 났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났어요.

○송정훈 위원   작년에 나고 그전에도 한 번 났는데 신청되고 지급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줘 보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신아파트 건이요?

○송정훈 위원   아니, 우신아파트가 아니라 비슷한 부류의 상황을.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이거든, 그런 게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건 시나브로 이렇게 되겠죠, 뭔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떤 때보다 갑작스러운데 그럴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 안에 지급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던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가구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아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 그래요?

○송정훈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실예로 이번 명절 전날 저희 구 송천1동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명절 전날이라 직원들도 다 이제 휴가 갔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직접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집이 없어 가지고 도시재생혁신센터에 집이 있더라고요. 긴급위기가구에 대처할 수 있는 가구가 있어서 거기에 다 하고 가서 쌀도 하고 반찬도 동에서 같이 하고 명절 끝나고 또 가서 실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로목욕권 발행하고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경로권은 우리 가청과에서.

○위원장 양영환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지금 관리는 시청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위원장 양영환   시청에서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이제 노인장애인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위원장 양영환   지금 여성청소년과예요? 노인장애인 탁형순 도장이 찍혀서 나가는 것은 생활복지과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생활복지과 맞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여기 본청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경로목욕권, 노인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디서?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업무분장상 구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된 업무고.

○위원장 양영환   경로목욕권이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에 이상 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장애인 관련 업무를 그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구청 가족청소년과.

○위원장 양영환   시에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생활복지과 소관.

○위원장 양영환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예.

○위원장 양영환   발행이 지금 예산이 시에서 얼마 서요? 덕진구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아니, 왜 그러냐면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시에서는 혹시 생활복지과에서 하는지 알고.
  하나 물어보게요. 아까 탈락 부적합자들 말씀하신 거 보면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탈락이 보니까 2710명 덕진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충 몇 프로? 탈락한 것은 여하튼 어떤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락한다든지 기준에 안 맞은 게 탈락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이게 지원제도를 복지프랜드로 해서 신청 건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대략, 예. 왜 그러냐면 바우처사업 또 뭔 사업? 탈락자들 관리를.
  왜냐하면 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썼죠. 그 관리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정리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9페이지 보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복지프랜드 실적은 우리가 신규 책정이 1363세대가 신규 수급자인데요.

○위원장 양영환   저는 부적합자에 대한 것만, 어차피 신규 책정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고 부적합자가 지금 덕진구가 788명, 완산구가 763명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바우처사업이나 탈락자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바우처사업 그런 대상자가 안 돼요.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수급자는 이해를 하는데 탈락자들은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탈락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긴급지원 연계도 하는 것이고 또 특수적으로 우리 계에서 하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탈락자를 긴급 어쩐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탈락자에 대해서는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복지 틈새계층이라고.

○위원장 양영환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 SOS 이런 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환급이 단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지원하고 아까 우리 김주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에 심사를 했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건 긴급지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긴급지원. 그래서 해서 나중에, 긴급지원을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얼마?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긴급지원이요? 지금 9억 9700, 한 10억……

○위원장 양영환   아니, 탈락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SOS를 돈을 지원해 주고 후에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긴가, 아닌가 해 가지고 대상자가 아니면 반드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완산구, 덕진구 공히 단 한 건도 환급한 것이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탈락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냐?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가 그것이 아니고 탈락자는 아까처럼 신청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신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하죠? 동사무소에서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위원장 양영환   신청해 가지고 다시 이런 사람이 어려운데 신청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되고 하니까 탈락이 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본인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발굴도 하고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발굴도 내가 좀 이따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OS 사업을 돈을 지원했어. 아까 뭐 300, 추후에는 병원비 같은 경우는 600까지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 보니까 자녀분들 돈이 있고 재산이 있다. 이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 거의 귀신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지, 하다 보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위원장님, 이게 뭐냐면 맞춤형 급여의 수급자가 아니고 긴급지원은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고 부양가족을 안 봐요. 소득기준을 안 봐요. 본인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급여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을 안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대상자가 될 텐데 그 심사를 부양자가 안 되면, 부양가족으로 안 본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분들에 대해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안 보고 실제적으로 당사자만 본다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것은 뭐냐면 긴급지원에 한해서 그래요.
  갑자기 위기를 당한 세대는 부양가족으로 안 보고 그 세대의 소득이 4인 가족이었을 때 335만 원 이하,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되면.

○위원장 양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급에 1건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것을 미리.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요, 이 기준은 생계비 받는 수급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위원장 양영환   아니, 이건 SOS 하면 수급자가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죠.

○위원장 양영환   긴급지원은? 수급자도 포함?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소득층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거의 이 정도 안에 다 수준이, 일단 이제 돈을 지급해 주고 저희가.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나는 환급이 공히 양 구청에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다 실적이 나와요. 우리가.

○위원장 양영환   아까 몇억? 지원금액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10억 조금 못 돼요.

○위원장 양영환   10억 정도 되는 돈을 활용하면서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위원장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사통망을 통해서 다 조회가 오니까.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것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심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먼저 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가정에 금방 일이 닥쳤어. 지원할 때 아까 심사를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우선 돈 줘, 그러면 나중에 심사하다 보니까 막 아까 자녀는 안 본다고 하고 본인이라도 막.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많이 있는 줄은 알죠, 저도. 그런데 그것이 그런 내용.
  하나만 더 제가 짧게, 다음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한번, 그물망보다 촘촘한 통합관리로 누수 없는 복지행정 구현.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하는가?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통장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물론 저희 통·반장을 통한 자생단체도 있고 지원, 복지.

○위원장 양영환   복지 허브 이건 다 그러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박병백   복지사례관리사 또 이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묻고 싶냐면 이게 말은 좋아요. 그물망보다 더 촘촘하게 한다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이 안 들어가면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 지역구 잠깐 말씀드리면 평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단, 우리 통장들이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안의 내막을 제대로 모른다니까. 겉으로 아까 전산망에만 알지, 누가 들어가서 가족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집은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런 것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혼자 어렵게 사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전산 딱 뜨면 자네 어디 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하고 우리가 협약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그물망같이 하려면 아까 그런 사회단체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게 한 번씩 정리가 우리 전주시에도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러기 위해서 지금 행복복지센터로 올해 20개 동 확대해서 추진을 하니까 아마.

○위원장 양영환   그 20개 동 지금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 보고 제대로 못 봤어요. 막 언론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그것은 시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예산이 아마 다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산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제가 우리 평화동에, 박은하 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동네복지도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평화1동 같은 데는 사실 관리하기도 좋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쫙, 평화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쫙. 서신동, 혁신도시 이런 데 동네복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개인 하나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준디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복지도 좀 심사숙고해라 하는 얘기예요. 동 허브화, 심지어는 전주사람재단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입니다.
  지금부터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건축 및 건설공사장 먼지·소음원 이것 규제하는 법이 뭐예요? 규제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정훈 위원   예전에 지적 한번 했었는데 덕진구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팔복동에 대기오염 측정하는 그것 시에서 관리하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시에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팔복동에 설치된 지점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는 자리가 안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확인도 하시고 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그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왜냐면 바람이 지금 서쪽에서 불어오는데 팔복동에 대부분의 공단이나 대기오염시설들은 그 시설보다 동쪽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오염은 시내로 가지, 팔복동에 설치된 청소년 뭔 시설 있죠? 팔복공원인가 그쪽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자리가 좀 잘못됐다. 그것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가 더 낫겠죠? 그것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예산을 잡아서라도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그게 힘들면 거기 치를 다른 쪽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양영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보니까 완산구 1만 4000개, 덕진구가 1만 2000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하수처리시설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이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처리하는 것 말고 관리. 오수 같으면 지금 담당자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정화시설 분뇨를 안 퍼내면 과태료도 부과되게 되어 있죠, 이게?
  다음에 공부 더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꼭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우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에 기지제 있잖아요, 혁신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이경신 위원   예, 기지제가 있는데 그 하천이 농어촌공사 하천이라고 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천인데 물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1월 16일 자로 도에서 발령받고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요, 현재는 겨울이라서 이게 그냥 그대로 고여 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 물이 다 새까맣게 썩어 가지고 냄새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곳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라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길래 어떻게 이걸 처리하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그러면 농어촌공사 소관이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에다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환경배출시설에 관련해서 완산구 거기가 지금 335개소가 있네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는 이제 대기, 수질, 기타 소음 진동, 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5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분류를 시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개소수요?

○김주년 위원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이게 지금 신고된 자료에 의해서 그 통계거든요.

○김주년 위원   신고된 자료라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대기, 수질, 기타 소음 진동 분야별로 해서 총 개소수입니다, 대상.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기타는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기타가 지금 보면 사진 찍는 사진관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하는 병원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쉽게 말하면 환경배출오염 원인제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는 상당히 많네요, 완산구에 비해서요, 과장님.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저희는 공단 지역이 있어서 완산구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933개소나 되네요, 거기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김주년 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타 란에 보면 특정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특정공사 소음배출원 말씀이십니까?

○김주년 위원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저희가 이제 특정공사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장비 항타기나 굴착기, 천공기 그런 소음이 되겠습니다, 장비로 인해서. 저희 공사기간이 5일 이상 되는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사기간이 5일 이상 되는 것?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종희 덕진구 건설과장께서는 양 구청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장 남종희입니다.
  완산, 덕진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지금 보면 오·우수 분리가 된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안 된 데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저쪽 맑은물사업소도 한번 얘기했지만 펌핑식으로 할 수 없냐? 어디 한 군데를 깊이 파서 기존에 오수관이 설치된 데에다가 펌핑을 해서, 지금 열여섯 군데가 전주에 있다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가요? 맑은물사업소에서만 하는가요, 그게? 펌핑. 들어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준설, 또는 이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 저장해 가지고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펌핑식으로 해 가지고 열여섯 군데, 저희가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수질복원센터를.
  그래서 16군데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안 되면 홈을 크게 파서 펌핑해서 넘기면 아무래도 좀 악취가 덜할 판인데 지금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서학동, 서서학동 그렇게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그래도 냄새 안 나는 커버를 많이 씌워서 좀 덜 하는데 아마 덕진구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칠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 들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가정양육수당이요, 이게 지금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돌보시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덕진구가 5000명, 완산구가 5266명인데 이게 지금 예정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정이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6년에 덕진구, 완산구 각각 얼마나 지급됐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6년도에 덕진은 5000명.

○허승복 위원   2016년 5000명 딱 줬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이게 연인원이에요? 매달 5000명씩 주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연인원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구는 5266명.

○허승복 위원   이게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이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 텐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늘면 이제 추경에.

○허승복 위원   2015년, 14년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됐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3년 3월.

○허승복 위원   13년부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세는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줄어드는 추세였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

○허승복 위원   13년부터 쭉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줄어드는 추세요? 크게 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동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서요. 줄어들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가정양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동급식이 2503명, 이 아동급식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급식이에요? 완산구는 2503명.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소득 아동이에요, 어린이집이 아닌.

○허승복 위원   결식아동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않는 시기에 지원하고 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학생들은 방학 중에 주로.

○허승복 위원   이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대상인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 전부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다 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엄마의 밥상하고 뭐가 또 틀린 거죠? 엄마의 밥상은 아침밥만 주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아침밥.

○허승복 위원   아침밥만 주는 거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허승복 위원   이건 점심?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저희는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중식 주고 있는 거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기 중에는 숫자가 적고 방학 중에는 늘어난다 그런 뜻인가 보고만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지원 I got everything 카페가 완산구, 덕진구 다 하나씩 설치하시는 건가요? 어디다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다 해요. 두 개 다.

○허승복 위원   어디다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현관 로비요.

○허승복 위원   각 구청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우리 덕진구에는 비인가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27개요.

○이명연 위원   미인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무슨 관리를 하고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등록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등록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선풍기를 사준달지, 간식 같은 것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번 저희, 정기적으로는 못 해 드리고 후원자가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좀 지원.

○이명연 위원   딱 한 번 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했어요.

○이명연 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완산구는 비인가가 몇 개나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6개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개밖에 안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명연 위원   완산구는 그래도 다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나 보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명연 위원   완산구는 미인가 경로당에다 지원되는 사항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완산구는 해바라기 봉사단이 매월, 명절에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반찬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명연 위원   비인가 경로당에다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리고 매월 밑반찬은 아니고 명절음식 설날, 추석 지원해 드리고 있고 각 동에서 특별히 후원금을 받게 되면 명절 껴 가지고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추석 때 밑반찬, 쌀 지원했고 설날 같은 경우에는 명절 음식을 지원해 드렸고 각 동에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각 동별로 쭉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명연 위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거의 지원 못 받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 법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이런 쪽으로는.

○이명연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비인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모든 재비용, 난방비라든지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 여기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올해에는 지금까지는 다 못했다손 치더라도 2017년부터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이런 계획들 없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특별하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면 인원수에서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경로당이 회원 수에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기시설,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2017년에도 그냥 이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동하고 연계하고 더 특별히 올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계획은 없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하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위주로 동에서는 많이 전달을 해 드리거든요? 미등록 경로당 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주지시키고 또 구청에서도 행사 있을 때.

○이명연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도 청장님께서 그때 후원업체가 왔을 때 미인가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잠깐 본 건데 익산시에서는 미인가 경로당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의아심이 생겼어요. 확인해 봐주시고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 주시고 올해 연말에는 "올해 우리 미인가 경로당을 위해서 우리가 양 구청에서 이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는 그걸 준비를 해서 꼭 보고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을 위한 어떤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미인가라는 조금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 있단 말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주시에서 경로당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건물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규격에 맞춰서 요구를 한다면 조금씩 해 줬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운영되는 그 사람들 경로당은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명단만 채워 가지고 요건을 충족을 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경로당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노상에서 "평상 하나만 놔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들어요. 그런 이야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직.

○이명연 위원   현장을 좀 다니시면 들을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여름철이라도 조금 날이 풀렸을 때 다니시다 보면 골목 골목에 그냥 뭐 깔고 앉아있는 분들 계셔요, 그 동네 분들이. 왜? 그런 요건이 안 되고 그런 데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뭘 사서 기부채납을 해요? 그런 분들.
  또 한 가지 부류는 신시가지예요. 물론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경로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온다면 거기는 되겠지만 그것 외에 신시가지 내에도 꼭 공동주택만 있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단독주택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서는데 요건이 없고 또 전주시에 별다른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요. 이것은 결국 역차별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경로당은 물론 잘 운영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원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데 지원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2017년에는 양 구청 공히 그것도 대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주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남이 하니까 다른 도시의 지자체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하여간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 노력을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도시보다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올 연말에 볼까요, 아니면 우리 중간에 한 번 또 볼까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과정을 "어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연말에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향후 내년 2018년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적극 검토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또 TV 매스컴을 통해서 수시로 보는 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것도 지원해 줬나요, 지자체에서 CCTV 설치비용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지자체에서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 줬어요.

○이명연 위원   그랬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여하튼 자체적으로 하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했든 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공직에 계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일하고 있는데 CCTV 설치해 놓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게 근무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어린이를 관리한다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들한테 따뜻한 손길로 하게 만들려면 그 보육교사들한테 우리가 뭔가 더 관심을 쏟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예쁘게 어루만지고 잘 보육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노력들이 어떤 이벤트성 행사 하나 끌어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위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한 것 있나요, 2017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처우개선비 같은 것.

○이명연 위원   처우개선비? 얼마씩 지급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한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봐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30에서 50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이명연 위원   아, 그럼 각각 달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환경개선비, 특별수당, 보험료 뭐 이런.

○이명연 위원   연? 월 50만 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명연 위원   원래 없던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 조금씩 늘어났고 그 항목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경력에 따라서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명연 위원   있던 건 좀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어떤 방식이 됐던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 관리도 철저히 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역시 당연히 노력해야 될 바다.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 2017년에 그것 또한 역시 연말 되기 전에 같이 고민하고 우리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또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완산구요, 나눔실천으로 시민이 따뜻한 전주만들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있잖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김주년 위원   소외계층 나눔행사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전문자원봉사대, 재능나눔봉사. 여기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이분들한테 소외계층에 나눔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 행사입니까? 연 행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5월 행사고 이제 생일 맞으신 어르신들한테 케이크도 전달하고 그런 행사는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반찬이라든가 요양원 봉사, 전문자원봉사대 재능 봉사 이쪽은 매월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주년 위원   매월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나눔봉사 이것을 매월 한다는 것은 대상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봉사자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수혜자?

○김주년 위원   수혜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수혜자는 어려운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세대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거기다가 시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매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는 못하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180세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덕진구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자료에 비춰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건강지킴이 사랑의 효자손 경로당 순회봉사 이게 지금 36개소, 덕진구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6개소라고 여기 지정한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경로당?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경로당을 선정해서.

○김주년 위원   그리고 홀로어르신 예쁜며느리 되어주기 이것 연 1회 30명, 이런 것도 뭔 통계자료로 뽑아서 지금 하고 있나요? 동에서 올라온 자료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김주년 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이것은 연 1회 실시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연 1회 실시하는데 모집대상자 선정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세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 동거부부와 다문화가족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몇 가족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지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작년에 5세대 정도, 매년 4세대에서 5세대 정도.

○김주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에 비춰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야. 남한테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행사들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혜택 받는 수혜자들, 그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좀 유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앞에서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로당 그 부분이 지금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경로당 지을 때 등록하는 데는 지장은 없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현재는 신규허가는 안 내주고 있거든요?

○송정훈 위원   언제부터 안 냈어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양영환   직원들이 새로 다 바뀌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2년부터 안 해 줬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신규로 지으면 등록은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바로 지원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등록이 된 데가 있어요, 12년 이후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신규등록은 해주되 이제 그 경로당 요건을 갖추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경로당처럼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지원금을 바로 지원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급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는 304개소인데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덕진도 그런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저희도.

○송정훈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저희 지역에 경로당들을 몇 군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공대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다른 데들보다 아무튼 지금 얘기가 되는 데만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데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등록이 가능한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신규 아파트는 가능해요.

○송정훈 위원   아니, 마을이죠 다. 항공대 관련해 가지고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등록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예산 지원은 안 되고.

○송정훈 위원   그럼 등록해도 예산은 지원이 안 된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렇죠.
  도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새로운 경로당은 등록은 해도 예산 지원은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랍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예를 들어서 인가 경로당인데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예 등록이 안 되면 모를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경로당이 도비지원사업이라 도에서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전에 근무했을 때 기억해 보면 도에서 원칙적으로 인가하는 것, 신규 인가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억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로당 되면 거기는 지원 나갈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법에 공동주택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아, 법에 되어 있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미인가 경로당이 굉장히 사실 차별대우를 받는 건데 더군다나 또 추가로 된 경로당 같은 경우 거기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함되기가 힘든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 대부분 미인가 경로당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인가를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인원수도 안 되고 대부분 미인가 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 그런 데서 지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송정훈 위원   등록 조건 자세히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 그리고 지금 냉·난방비 남으면 반환을 해야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작년부터는 특별난방비, 냉·난방비라고 해서 160만 원을 줬는데 다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는데 양곡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양곡으로 산 경로당이 많아요.

○송정훈 위원   난방비가 남으면 양곡으로 대신해서 할 수가 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정훈 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송정훈 위원   양곡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만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근거?

○송정훈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공문에 의해서.

○송정훈 위원   위에서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공문에 의해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양곡으로 사용해야 겠고만, 예를 들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렇죠. 다 샀어요.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항상 경로당 하면 추운 겨울에도 뜨끈뜨끈하게 하고 문을 열어놔 버려요. 더우니까 환기시킨다고 하지만 이게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어차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위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을 우리 실무 쪽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알리고 주문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사실 가장 밀접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노인보행기, 보조기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A, B등급인 자 중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이경신 위원   대충 여기 덕진하고 완산하고 보니까 완산은 33명이고 덕진은 27명인데 이 예산이 남지 않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016년도에 저희는 32대 집행했어요. 안 남아요, 남지는 않아요.

○이경신 위원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아까 A, B, C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65세인데 차상위는 조금 못 미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차등지원해서 더 늘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이것도 도비사업이어가지고 도 특수시책이거든요.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그만큼만 내려주고 있어서 또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리기는 좀 그래요.

○이경신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게 필요로 하는데 이것마저 없어 가지고 지원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부들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아까처럼 버벅거리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원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덕진구 자원위생과장께는 양 구청 자원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김동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 및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양 구청 자원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노석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이번 인사 때 1월 16일에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계셨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노송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음식물수거업체들이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많이 변경이 됐죠? 그렇죠?
  얼마나 됐죠? 몇 프로나 됐어요? 기존에 몇 개 업체가 했고 몇 개 업체가 바뀌었고? 덕진 같은 경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업체 수는 정확히 시에서 했지만 14개, 2개 업체 중에서 한 2개 업체 정도가 지정이 안 되고 나머지 업체는 지정이 됐고 또는 성상이 바뀌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있고 새로 바뀐 업체도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완산구는 삼우에서 지금 공동주택은 하고 있고 청진에서도 단독주택을.

○이명연 위원   계속 그 업체들이 했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삼우만.

○이명연 위원   바뀌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공동주택을 처리하는 데는 어찌 됐든 쉽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데 단독주택들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기존의 업체하고 인수인계가 덜 돼서 그랬다고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대로 처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단독주택은 지금 수거시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수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수거시간 변경 때문에 그러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다 치워지는데? 그런데 지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치워주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놓고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에서 제대로 다 치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업체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단독주택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독주택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민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단독치만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안 바뀌었다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럼 민원이 별로 없었겠는데? 민원 있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시간 변경 때문에 수거가 좀 그렇지,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시간 종전에 초저녁에서부터 익일날까지 하던 것을 익일 03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었고 저희도 특별한 민원은 수거시간 변경되면서 그 외에는 별 민원은 없었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수거 횟수를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뭘 별 민원이 없어요? 동에서도 그런 민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동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청의 해당 과장님이 "별 민원 없었습니다." 그런다면 과장님이 귀를 닫았거나, 알려고를 안 했거나, 일을 안 했거나 그런 거지 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 금년 1월 초기에는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별다른 큰 민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들은 처음부터 급여를 줘도 100%를 안 주는 경우가 많죠.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업체가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 업체들한테 처음부터 그 비용을 다 줘야 맞나요? 계속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 가면서 다시 맞춰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맞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은 민간 대행업체 계약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명연 위원   그냥 한꺼번에 다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명연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완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고용승계를 전부 삼우에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턴키로 계약했으니까 줘야 돼.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이행을 못 했어, 일을 제대로 못 했어, 거기 업체들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야.
  시간이 변경됐는데 홍보를 잘못했건,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제대로 수거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톤 수거량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돈을 내가 가져가면 끝난다 이거예요? 안 치워진 데가 있는데 그건 내비두고 내가 벌 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그것은 결국 음식물 수거업체만 생각하는 것이지, 시민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 그건 아니고 일부 이제 조금 미수거된 부분이 그러다 보면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예정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미리 어떤 회사가 대체하지 못한 개인적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누수되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를 하고, 안 하고 금액의 부분 그것은 조금 저희 구청 단위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서 시에서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어떤 징계방법이 뭐가 있는지 계약서에 그런 것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대행계약 위반 시에는 조치기준이 계약 맺을 때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과업지시서에 보면 수거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1회는 주의, 2회 경고, 3회 시정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똑같네. 1회나, 2회나, 3회나 잘해, 잘해, 잘하라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 시민한테 보상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업체가 그렇게 못 치워갔으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잘해, 잘해, 잘하라니까 이게 전부라면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완산과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협약서를 검토해서 경고 조치라든가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라도, 현재는 못 고친다면 언젠가는 고칠 수 있는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 편의 입장에서 협약서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업자 편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약서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한테 어떤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나요?
  여하튼 만약에 협약서를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그렇게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고 도저히 현 상태는 안 된다 그런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 봐서 그때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김동규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 평가 조례를 만들고 있죠, 시에서?
  업체들 평가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으니까 혹여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은 지금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불편한 것,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것을 페널티를 주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 그 구상을 하세요.
  청소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평가 조례 작년에 용역 13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다 95점, 90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라 하니까 양 구청에 어떤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해 볼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잘 알고 있죠, 지금 계장님들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협약서 저도 한 부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과업지시서.

○이명연 위원   현재 어떻게 협약을 맺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 부 주시고 우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에 있어서 노후·영세 공동주택 완산구는 이걸 예산을 세웠나요? 노후·영세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용기 지원 1400개 정도 해 가지고 올해에 2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20년 이상 된 또 20년 미만인 60평방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거기에다 하나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산 세웠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시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구청에 배부해서.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덕진은?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이명연 위원   덕진은 그럼 어떻게 명시를 한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일괄 아까 덕진에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노후공동주택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명연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효율적 관리라는 명목으로 같이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포함된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은 차이인데 완산구 자원위생과에서는 뭔가 하나를 관리해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덕진구에서는 그냥 왜 이랬지? 덕진구는 어디 갔지?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는 이제 빈용기, 개인 단독주택에서 파손되고 하는 것 일부분씩 보상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무상으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관리체계가 쓰레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냥 냅다 던지고 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가져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그냥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우리 전주시 쓰레기 어떤 정책들은 이러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게. "당신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할 때 "자, 봐라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서류 한 장 내밀어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용 감시카메라 운영, 이 감시카메라가 단속용 감시카메라인데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단속카메라 차량으로 버리는 부분, 투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단지 사람이 버리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입증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오죽이야 저희가 그 사람을 모자이크해서 그 지점에 사진으로 코팅해서 붙이고 싶어도 권익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그건 인권침해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카메라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열 사람 중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불법투기하는 것을 자제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으로 만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 방지는 어느 정도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마을 노인정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찾을 수도 없고.
  지금 명목은 단속용 감시카메라인데 실적이 없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몇 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차량 말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량 말고 8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해서 잡아진 곳이 개선된 부분이 우아2동 주민센터 앞부분이 아주 고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집게차를 동원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장소가 아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고질적인 그런 자리는 일정부분 카메라로 정비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의식이 "저거 있어도 필요 없고만." 그렇게 알려지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작 그런다고 봐서는 정말 감시카메라 이것 늘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계속 늘리는 추세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송정훈 위원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완산구 같은 경우는 50동 해 가지고 1억 6800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균 잡아 한 곳에 300만 원 정도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가구당 336만 원 정도 되는데 초과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선정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2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중에 신청받아서 상반기 내에.

○송정훈 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건물면적이나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리 차등되는.

○송정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재활용선별기가 고장 났다고 보고받은 적 있어요, 최근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리싸이클링 말입니까?

○위원장 양영환   예. 거기밖에 없지, 우리가 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을 가 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위원장 양영환   2월 1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2월 1일은 제가 잘.

○위원장 양영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완산 거기 지금 스티로폼 압축기 이번에 예산 3000만 원인가 얼마 세운 것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 지금 진행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스티로폼이에요. 압축기를 빨리 짓는 것이 예산 섰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스티로폼이 부피가 커서 수집 운반이 어려움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압축기 지금 차량 예산이 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차량에 적재해 가지고 감용을 해서 지금 수집 운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 압축기가?
  차량 해서 실제적으로 밖에 있는 우리 분리수거함 주위에 있는 것을 다시 감용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파쇄를 해서 지금 70% 정도 압축해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것이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잘 되면 덕진구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니까 완산구에서 빨리 시도를 한번 해 보라니까.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위원장 양영환   바로 조치 한번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부분에서 잠깐 한번, 슬레이트를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지만 개인이 뭘 모르고 슬레이트를 거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다 방치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진짜 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일하다 보니까 철거가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변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건.
  그 사람들은 신청이나 그런 것 모르고 뜯어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법이 무서우니 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부분은 기존에 신청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방치해 놓은 원주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해준 적 있어요? 지금은 그걸 슬레이트를 내리려면 완전히 몸에 커버를 다 해 가지고 해야잖아요, 발암물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안전관리.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 임의적으로 뜯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 홍보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해놓고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구청에서 처리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 수거체계가 개편돼서 우리 잘 아시죠? 이노석 과장님은. 전주시청 환경관리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동서, 평화 다 하고 있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조금 다른 데보다 청소가 미흡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 미흡한 게 아니라 서신동 걸 빼 가지고 결국 우리 평화동 쪽으로 왔는데 그분들은 아직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준을 어겼을 때 최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해임이랄지, 해고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요, 협약서를 맺을 때?
  근태관리가 5회 하면 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품위손상 2~3회 하면 해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징계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부분을 여지껏 우리 환경관리요원한테 한 번 적용시킨 적 있어요? 최고 어디까지 적용시켰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경고조치를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경고 어디? 1회 경고? 이러니 청소가 되겠냐고요.
  좋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사람은 해고를 시켜보고 아니면 정직을 시켜보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청소가 되지,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시 환경관리원이다 생각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죠. 직영들 쌔빠지게 해 가지고 잘 관리해 놨다가 갑자기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복무점검을 좀 강화를 해서 청소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진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전주 청소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 재활용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에너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리싸이클링타운 1일 몇 톤 들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하루에 35톤 정도.

○위원장 양영환   완산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루에 재활용? 대충 말씀하세요, 그냥. 정확히 안 해도 괜찮은 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1일 40톤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1일 발생량은 얼마예요? 완산구, 덕진구 1일 발생량,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완산구 1일 발생량이?
  하여튼 그런 자료를 한번 우리 싹 정리해서 다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이 1일 75톤 들어간다고요, 평상시.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60톤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양영환   60톤인데 75톤 들어가면 나머지 15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60톤 저것 처리하는 것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선별기 다 태우는 것?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선별기 다 태우는 게 60톤? 솔직히 한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별기 다 못 태우죠? 육안으로 검사해서 쓰레기 같으면 그냥 한 쪽으로 실어 내버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재활용 선별차가 들어와 가지고 푸는 게 지체가 되고 있는.

○위원장 양영환   저는 지체되고 어찌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일 60톤 처리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계가 35톤 처리용량이에요, 저것. 그러면 어떻게……
  완산구청에서 옛날 임 과장님 있을 때 그 돈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선별시설에 태우지도 않고 육안으로 이것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냥 이것은 처리한다? 그 처리비용은 전주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것 웃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두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루 35톤 처리하는 용량으로 60톤을 처리한다고, 들어가는 것은 75톤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주로 가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공동주택 부분만 지금 광주, 밀양.

○위원장 양영환   공동주택에서는 실제적으로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 공동주택은 다 지금 청소부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요. 업체 선정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 공동주택 나갈 것이 거의 없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 보고하는 꼴이 된 형국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뭣을 이것 아무 필요 없당게. 뭔 감시카메라 이게 뭔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위원들도 이것을 집행부를 겨냥을 하든, 뭣을 겨냥을 하든 해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마음고생들만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은?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냥 어영부영할 생각하지 말고 잘못되면 리싸이클링 정지시켜버려야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평균 25톤 발생 돼요? 안 되잖아요, 저것.
  이번에 뒤에 계신 계장님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1일 몇 톤 들어가고, 뭐하는가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이노석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년 위원   완산구 우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에 관련해서 하단 부분을 보면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분기당 업종별로 해 가지고 10개소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몇 개소나 돼요?
  덕진구는 어떻게 돼요,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폐기물 몇 개소나 돼요? 공히 완산구나 덕진구나 대량으로 나오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대량폐기물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소량으로 나오는 데하고 대량으로 나오는 데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점심식사 후 전주 수질복원센터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