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2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고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 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농정목표를 보좌하는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전 직원은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주시 농업의 열악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시고요. 469쪽 농업생산기반구축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위해 추진했던 시비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자를 4-H 후원회 관계자들에게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농지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서 농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월 시키고 혹시 추경이나 내년도에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도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방침으로는 금년까지 사업을 못하면 결산추경에서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석면조사 돈은 한 174만 원 되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현재 쓰고 남은 돈이 84만 원 남았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이 석면조사가 자원위생과와 겹치는 부분, 이것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무실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석면이 문제가 되면서 청사 내 석면.

○양영환 위원   청사 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청사 내 석면조사를 따로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석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공공기관 사무실 석면조사를 하게끔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서 청사 내부의 석면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계약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번하고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하셨네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비를 많이 절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획보다 집행이 낮은 것은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펼쳤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당시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철거를 안 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475쪽에 귀농귀촌 교육 운영 및 현황실습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귀농귀촌이 각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 있잖아요. 주로 귀농귀촌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는 일반 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큰 지원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귀농대상자를 모집해서 5명에 대해서 현장교육을 했던 것이고 그 외에 일반귀농자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는 귀농귀촌자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있다고 해도 농지가 전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만 전주에 있고 진안, 장수라거나 인근 농업지역에 농지가 소재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기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현재도 농업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경신 위원   귀농하고 거리가 먼 건데요. 그러면 전주시에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있잖아요. 전주시에 예를 들면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농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명단이 아니라 몇 명씩 사는가 인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전주시 통계연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477쪽 친환경 인증용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했어요. 한 1억 3000 되는고만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서는 비료 대신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질 비료는 그 등급별로 나눌 수 있는데 3000원짜리부터 만 원짜리 유기물 함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이 아닌 깻묵이라거나 이런 고효율성.

○양영환 위원   일명 유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는 축분을 쓸 수 있어도 친환경인증 농가에게는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 3배 이상 경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 실천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친환경실천 농가가 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증농가는 45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벼 농사가 대부분이고 과수나 채소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전주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단지는 벼농사 쪽에 친환경 인증.

○양영환 위원   주로 배과수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 쪽에 제일 많이.

○양영환 위원   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 쪽에 제일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

○양영환 위원   벼에는 거의 퇴비를 거의 쓰지 않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닙니다. 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써가지고 친환경급식단지가 동산동 쪽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써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친환경 지원하는 곳, 어디어디에 지원하고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477쪽에 삼천수계 친환경단지 조성이 있는데 전주시에 전주천도 있고 삼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삼천수계만 친환경 수계로 조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삼천변 상류에 농지가 많이 있고 전주천 쪽에는 상류에 농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삼천 통행로에 오염이 되면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농지에서 그런 오염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차원에서 삼천 정화를 위해서 정화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농지에서도 오염원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축분을 쓰지 않고 고품질 유기질비료를 써서 냄새 나올 수 있는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라거나 대부분 미나리농가에서 축분을 많이 쓰거든요. 미나리하고 삼천수계에 가까운 단지 내에 벼농사 재배농가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미나리 업체에 지원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미나리 작목반이 전주에 두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삼천동에 하나 있고 전미동 쪽에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호성동, 전미동 쪽에.

○양영환 위원   호성동, 전미동 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지원책이 얼마씩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축분하면 쉽게 말하면 삼천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축분이라 하면 미나리깡은 대부분 양계장에서 바로 갖다 넣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양계장에서 갖다 놓고 1년 정도 부숙을 더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숙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부숙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것을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가공이 안 된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대신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못하고 삼천수계에 삼천 상류가 평화동하고 삼천동 쪽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물이 오염될 수 있는 면적만 지원했던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유입될 수 있는 면적만 지원해 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 근처에 보면 쭉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체적인 지원하지 않고요.

○양영환 위원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목반인데 그 부분이 평화동에 있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되었고 호성동은 이쪽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삼천 수계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처럼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목반 명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목반 명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해당되어 있지만 개별농가가 그 범위에 미나리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3000만 원을 가지고 벼농가와 미나리농가에 같이 지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000만 원가지고 벼농사하고 미나리농가하고 같이 지원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 벼농가하고 미나리 농가 지원내역 주세요. 삼천동에 있는 미나리작목반에 지원한 내역하고 벼농사에 지원한 내역하고 해서 3000만 원 지원한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77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8억 5900만 원에서 1730만 원 남았는데 현재 사용된 내역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각 동에 몇 농가가 지정되어서 지원해 준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아까 삼천 수계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콩나물 콩 생산비 지원 이런 것들 총괄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부 목이 아니고 예산분류 목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세부사업들을 추진한 집계입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받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집계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친환경농가 인증을 누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인증농가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양영환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몇 개나 되나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만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다 해주는고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농약이나 검출 다 해서 친환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재배방법도 친환경적으로 재배되어야 하고 또 품질관린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라거나 자재지원 이런 농가관리를 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친환경으로 인증된 농가들이 다양하죠? 벼는 벼, 부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양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친환경 농가가 몇 호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45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품목별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450여 정도 된다고 하고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늘어나는 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는 정체상태로 봐지는데요. 친환경인증도 있지만 농산물 인증에 GAP인증도 있고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체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친환경인증에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 유기재배 있는데 지금은 무농약하고 유기재배하고 분류가 저농약 같이 농약을 적게 써가지고는 인증을 못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체가 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친환경이 늘어나야지 450호로 정체된 상태라면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여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살포기를 보급한다. 친환경농가에.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유통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되었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친환경 한 만큼 나와야 하는데 시장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살 때 일단은 품이라거나 모양 좋은 것을 사는데 친환경 해가지고 소비자의 품의를 맞추는데 현재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농사 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덜 되고 그래서 농약을 쓰고 제초제를 쓰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활동을 안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양영환 위원   지금 친환경농가가 정체가 된 상태라면 좋은 기계 보급시키고 좋은 퇴비 보급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 확대할 때는 늘어나지만 소강상태가 있을 수 있고.

○양영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농민들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다 보급을 시키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친환경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물론 친환경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초제를 쓰고 하는 이유가 일이 많고 힘이 드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야지 친환경이 450호로 정체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적으로 기계 몇 대 주고 유기질비료 좋은 것 몇 포 주고 이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농가들에게 지원이 많고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자꾸 친환경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지금 문제는 농산물 유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유통까지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종에 늘어나지 않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고통은 대충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약간 저자세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너무 고자세로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라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라는 충고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76쪽입니다. 전주음식 아카데미 운영인데 음식은 어떤 음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물건도 있지만 일단 소비자 교육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전주음식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김치라거나 다양한 밑반찬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시민들을 모집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식당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부라거나 소비자.

○이병하 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김치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10회 정도 했고요. 밑반찬류 6회 교육 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식당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식당 주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참가자들이 대충 몇 명 정도나 참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이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내지 3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많이는 못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하려면 많은 인원은 교육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479쪽 하단 부분에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 보급대상자가 어느 대상자죠. 어느 분에게 대상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장기내구성 필름이라는 것은 하우스필름이 대부분 농가는 1년 내지 2년 사용하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길가에 가면 연동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동하우스는 한번 비닐을 바꾸는데 노력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고 작년에 했던 분들은 화훼농가에 했고요. 장기내구성 필름하우스를 하려면 한 번 피복해가지고 7년 내지 8년까지 수명이 길기 때문에 피복에 의한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보급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상자는 연초에 보급사업을 책정해서 전주시 홈페이지라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 작목반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신청을 받고 또 대상자 확정은 전주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가지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해서 최종확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매년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화훼단지 다음에는 식물 그렇게 돌아가면서 5000만 원씩 하우스필름을 지원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연동하우스 큰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화훼농가이고 1년에 2억 5000만 원으로 해줄 수 있는 인원이 1000평짜리 네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매년 해도 대상자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7대 3으로 보조 70%, 자부담 30%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481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요.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에 구성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해서 한 5가지 품목이 되는데 예산은 8800 세워 놓았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은 교육예산이 있고 선도농가는 농촌진흥청에서 강소농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농가를 강하게 키운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소농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처음 교육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부터 선거 때문에 교육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교육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선거기간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업 준비를 더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거의 교육비로 편성하려고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 당시도 위에서부터 지침 자체로 강소농 교육을 뭐 사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집행이 쉬운데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직원도 버겁고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채용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사람.

○박형배 위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강소농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산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정작 사람 채용했지만 사업은 진행을 못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소농 회원농가들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고 교육행사 이런 쪽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세웠으면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점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484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목이 세 가지 목이네요.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농업시범사업,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진행되고 도시농업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기반구축사업도 자본 보조인데 실제 자본보조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운영 쪽에 지원했고요.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는 화장실이라거나, 물, 쉼터 이런 부분들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농장별로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 줄 수 있는 시설, 화장실, 농장에 가서 화장실이 없으면 난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대신에 좀 전에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써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이 안 나왔다는 것은 왜 안 나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있고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라거나 이런 설계부분에서 차액 또 집행했을 때 예산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에 주고 농가에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집행율이 100%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도시농업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 민간보조사업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직접 사무관리비도 하고 재료비도 사서 주고 그렇게 행사도 실비 보상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이 딱 맞게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단가가 있고 몇 개를 사면 거기에 맞게 집행잔액이 몇 푼이라도 남을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 부분보다 농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처음 수립했던 사업계획서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시고요. 정산서도 원본대조필로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까지 같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482쪽 상단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나의 품목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특화시키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는 미나리 특화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했고요. 작년에는 미나리 부분이 지리적 표시제 득했고 또 미나리 포장 개선을 추진했고 지금까지 미나리가 20㎏짜리 단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200g짜리 소포장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 지금까지는 도매시장에 납품했지만 - 미나리를 대형마트에 출하할 수 있는 규격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출하하고 있고요. 가을철 대개 10월경부터 출하되는데 그때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포장 출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단체포장을 만든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전주미나리라는 말을 못 쓰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농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전주시내에 주말농장이 몇 개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 7개 정도 있고요. 600여 가구가 주말농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농장 반응은 어때요, 전주시민들 반응?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지역별로 문제는 도시민이 사는 곳과 근접한 곳일수록 호응이 좋고요. 또 하나는 주말농장에 와서 쉬는 공간 이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일부지역에서 이틀만에 100여 가구가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을만큼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100%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도시민들 욕심으로 분양하게 되면 초기에는 참여했다가 일부 도시민들은 7월, 8월이 되면 한 싸이클이 끝나잖아요. 덥기 전까지 수확하고 여름철에 수확하는 작물이 있는데 비가 오고 할 때는 일부 시민들은 방치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농장이 7개나 되는데 3000만 원가지고 지원액이 안 부족한 가요? 기본적으로 하우스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주고 쉼터를 만들어놓았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 투입하는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업인이여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농업인, 주말농장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도시민이 참여하고 토지 소유주는 농업인이죠.

○양영환 위원   참여하는 사람은 지원이 없고 소유주만 지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혹시 나는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상당히 많이 넘친다고 보고 있고요. 신청을 받는 시기가 봄에 신청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3월, 4월 이 시기에.

○양영환 위원   토지주 신청 말이죠? 토지주가 내가 주말농장을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없고 또 농장을.

○양영환 위원   시설도 없지만 사실적으로 지원도 약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약간 부분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농장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맞고요. 저희도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에게도 5평당 5만 원 내지 7만 원씩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농장이 그만큼 쉴 공간이라거나 여러 여건을 갖추는 농장이 많지 않고 전주시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은 평균적으로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발굴해서 주요 지점마다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이것을 토지주가 주말농장을 해야 하겠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쉴 수 있는 공간 쪽에 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시내 중간부분에 넣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작물 키워보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공해라고 자기가 먹어보고 할 수록 좋지 않느냐, 예산이 적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면에서 효율이 안 되고 농가가 정말 해야 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는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음 해에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계약기간을 조건을 제시해야죠. 관정을 파주고 나중에 그 후에 아까처럼 전원주택 지으면 관정만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그 농장의 지명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려했던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농장 신청했다가 폐쇄한 곳도 있죠? 가동시키다가 이용률이 적어서 폐쇄한 곳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까지는 약간 이용률이 낮으면 농장주가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경작하면 되기 때문에 폐쇄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장주 마음입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7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분양하고 금년에 5만 원 정도 분양료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토지주 마음대로 7평에 10만 원을 받는 것은 규제를 받는고만요.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을.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자기 수익금만 생각하고 7평을 10만 원을 받는다면 제재책이 있어야지 아까처럼 계도차원에서 7평에 5만 원 받으십시오, 이러는 것보다 토지주가 8만 원 받아도, 9만 원 받아도 센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 당시에 대상자를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의합니다. 금년 같은 사례도 자기가 10평을 만들어놓았는데 왜 센터에서는 7평만 하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견물생심이고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것으로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해 주세요.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행정지도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77쪽에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삼천 수계 친환경단지 조성해서 삼천동하고 호성동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원은 삼천동만 한다고 했어요.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호성동은 왜 빠져 있죠? 전미동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여기는 삼천 수계 농업 쪽 지원도 있지만 삼천에 흐르는 물이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전미동은 삼천하고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동, 삼천동 인근이 삼천 전 수계에 영향을 주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지원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호성동은 만경강 쪽으로 흘러서 오염이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 않고요. 전주시청 차원에서 삼천 물을 맑게 한다는 취지의 사업들을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 관계로 삼천만 지원했고요. 재배기술이나 전반적인 것은 호성동도 교육은 다 하지만 이 특정한 사업으로 혜택을 본 지역은 삼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만경천 살리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취지라면 1년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20쪽에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반적으로 젊은층은 영농인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전체 전라북도 시·군에 대해서 영농후계 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 4-H 회원 중에서 영농 정착의지가 높은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영농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에 의해서 젊은 4-H 회원이라는 것은 이삼 십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사업을 받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과제활동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과제활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작목을 심냐 작목 재배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훼를 할 것인가, 채소하는 것인가, 한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박형배 위원   지금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에 대한 증액이 전혀 없는데 시비로 왜 이렇게 1750만 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계획했던 것이 도비 30%, 시비 70%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은 미리 예산에 서 있는데 우리가 시비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박형배 위원   본예산 심사 때 매칭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박형배 위원   잘못되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원래 매칭사업이 맞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원래 매칭사업이 맞는데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박형배 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321페이지 도시농업모델조성사업에 도시농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용역기간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6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연내 납품이 불가능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내년 4월까지.

○박형배 위원   납품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거나 아니면 이월될 내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현재 도시농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법률로 도시농업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 설정이라거나 운영주체 그리고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장님 공약사업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고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리 추경 심사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바로 의회가 끝나는 대로 사업에 돌입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바로 하시겠죠. 발주해도 납품기간이 내년 삼사 월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내년도 그대로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선집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시급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내년 4월에만 나와도 내년 농사가 도시농업이 가능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하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1년 이상 더 늦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도 초에 발주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발주를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있고 하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중반기에 납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도 연초에 진행하면 행정절차를 통하면 내년 후반기에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해야 내년도 농사에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20쪽에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보면 도비 4200, 시비 4200 해서 8400해가지고 굴착기하고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트랙터를 1대 사는 돈입니다.

○양영환 위원   굴착기 하나, 트랙터 두 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굴착기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요.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트랙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굴착기는 현재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굴착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굴착기가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트랙터는 자격증이 필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굴착기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이 필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굴착기나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자격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면허없이 사용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전교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굴착기가 필요한 부분은 농민들이 배수로를 파기 위해서 굴착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1박 2일짜리. 그래서 저희가 사놓고 농촌지도자회 사업으로 해서 이삼 십명 정도 굴착기반 교육을 운영해서 추진한 바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일부 정말 필요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약 50명 정도씩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굴착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반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굴착기 교육을 얼마나 시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박 2일입니다.

○양영환 위원   소장님, 소장님 같으면 굴착기 1박 2일 교육시키면 작동시킬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대부분 굴착기가 필요한 농가들은 자격증만 없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장님 위험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붐대를 잘못 올린다든지 사고가 난다거나 굴착기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올라가 봤는데 소장님 굴착기 운전할 줄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는 안 해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1박 2일만 받으면 굴착기를 운전하는데 안 해 보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하실 줄 알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도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형이 아니고 최소형입니다.

○양영환 위원   소형이든 대형이든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굴착기 운전하시는 분 계셔요?
  1박 2일로 굴착기 운전시켜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촌양반들 웬만하면 1박 2일이면 다 작동시킨다. 굴착기 기능이 저도 보니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예요. 이런 차하고 틀려요. 그리고 기능이 붐대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1박 2일로 굴착기 훈련시킨다는 것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트랙터도 촌에서 사고 많이 나는 줄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켜요? 작동법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동이라거나 저희가 샀던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임대사업으로도 굴착기가 몇 톤짜리 하는 거예요. 굴착기도 거시기가 있죠? 5더블, 6더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일 적은 소형굴착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소형가지고 농로 파요, 기능만 가르치는 거예요? 1박 2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죠. 소형을 가지고 쓰면 건설장비거든요. 길거리에서 배수관을 파고 하는 부분은 소형굴착기가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개 삽으로 못 파기 때문에 굴착기로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농가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고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굴착기로 농수로를 판다고 하는데 지금 소형 같으면 시내에서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소형을 말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아주 적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소형이 아니라 그것은 미니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이런 것 안전사고 아까처럼 1박 2일로 가서 농민들 머리가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작동법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아니면 보름 이상을 농민들이 바쁘니까 못하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수증을 줘야지 1박 2일하면 이수증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전문교육기관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임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요? 임실에서 받고 여러 군데 가서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민교육원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양영환 위원   농민교육원이 김제 백구 나가는데 농민교육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력개발원.

○양영환 위원   거기 백구 나가다 보면 좌측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1박 2일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에서는 안 주고요. 1박 2일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고요.

○양영환 위원   전문교육기관에서 1박 2일로 해서 수료증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농가들은 농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이런 굴착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이것 잘 하셔야 해요. 이것 해가지고 1박 2일로 1주일하면 수료증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1박 2일 교육이 필요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소장님, 아까 미니가 수료로써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가, 다음에 농민교육원 거기에 있는 기종이랑 해서 자료.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용으로 물건을 사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 하고.

○양영환 위원   훈련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굴착기는 있다면서요.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굴착기도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굴착기가 지금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형 하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형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굴착기를 또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임대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기계가 필요한데.

○양영환 위원   지금 촌에 임대사업을 군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디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트랙터라든지 콩 타작기나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격수료 조건, 그러면 지금 교육시킨 사람들 있어요? 농민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은 교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   1박 2일로 교육을 수료하면 끝나고 어쩌고 하는데 교육을 하나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농업센터에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 10명 보내니까 교육을 시켜주세요. 해서 어차피 거기에 드는 비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단체에서 단체사업으로 별도 교육을 추진해가지고 교육이수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에서는 교육 하나도 안 시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교육을 시켜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나 다 따져 보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따져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굴착기 운전하는데 미니든 뭐든 아까 미니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농민센터에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 미니는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격증 주어집니다.

○양영환 위원   분명히 소장님 아직은 교육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 교육은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뭐하면 이것 허다 합니다. 촌에서. 지금 교육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아까 굴착기가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인지,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굴착기 종해서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이수 인원을 주시고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을 전혀 안 시키고 앞으로 시킬 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농민들 아시잖아요. 트랙터 술 드시고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교육을 해도 우리 센터장님이 굴착기 작동시키는데 거기 가서 지켜 서 있을리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를 분명히 주세요. 굴착기에 관련된 자료를 굴착기 기종, 굴착기 기종에 수료로만 끝나서 수료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방금 전에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들 교육을 위한 사업인가요, 임대를 위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농기계를 사서 내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농촌진흥청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용으로 사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활용하려고 물건을 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에다가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시비로 사야 할 부분들을 농촌진흥청 교육용 예산으로 사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도 하고 임대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자체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기능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부터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하고 교육하면 전주시에 그 기계가 있을 시간이 없이 계속 돌아다닐텐데 사려면 몇 대 더 사가지고 해야지. 그 한 대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니까 한 대 소형이 있고 한 대가 더 있어야 그 부분이 충당이 되어서 금년에 반영했고 곧 구입할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굴착기 면허시험 체계가 다 있어요. 그것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죠? 굴착기 면허 따는데. 그런데다 농민들 교육을 시켜야지 굳이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왜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죠.

○양영환 위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굴착기 작업이 가능한 농가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사만 짓고 있어도 기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트렉터라든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농가나 그런 분들은 물론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촌에 보면 굴착기들이 다 서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위험한, 아까처럼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 어느 분 하나 굴착기 작동 못 시켜요. 그것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 보시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노홍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소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 T/F팀장 최성식 팀장입니다. 참고로 한스타일관광과 권혁신 과장은 해외출장 중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마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요금 수입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디어디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것은 2013년도니까 2012년도보다 징수액이 늘었으며 수납액이 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94쪽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게 2013년도 수입만 가지고 있어서요.

○이완구 위원   예, 13년도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한옥마을에는 공영주차장이 한옥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옛날 리베라아울렛자리 주차장하고 건물 주차장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차 대수는 480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수입입니다.
  작년에 2억 75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8월말 현재 노외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3억 4000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많이 수입이 되었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관리해서 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완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고 너무나 좁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평일에는 그런대로 수용이 가능한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8월 연휴 때나 5월 연휴 때는 주차하려고 1시간 넘게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은 2013년도 결산인데 우리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한옥마을에 주차장 확보는 더 필요로 생각하고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치명자성지 거기에 한 1000대 정도 주차장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 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현재 기린로하고 전주천 무형유산원 앞쪽 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선을 그려서 유료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외부인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음으로써 편하게 관광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주차수입 이런 것도 나름대로 관리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옥마을사업소장님으로서 역할 잘 해 주셔서 전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514쪽 중간 부분에 한옥마을 명소 사업이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여기에 3억 잡혀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2억 8000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것은 한옥마을에 있는 선비문화관 건축비인데요. 공사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9월 4일에 완공했습니다. 올해.

○김순정 위원   현재 이상 없이 완공된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김순정 위원   516쪽 보시면 문화시설 개선이 있어요. 문화시설 개선하는데 어떤 종류를 개선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에 문화시설이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이 시설에 대한 보수나 그런 것을 이 시설비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에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2600이라는 돈이 이월해서 왔는데 또 보니까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연례적으로 이월금을 넘겨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집행잔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개선하는데 사용했던 예산액 보시면 516쪽 중간 부분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800여만 원 정도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순정 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취지는 예산이 문화시설개선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여기보면 전년 이월금이 오잖아요. 이월금이 2600 정도 있잖아요. 그것 합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세웠죠? 그 예산에서 집행했던 조금 전에 나열했던 여러 가지 14개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관이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또 삼도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흰개미가 발생해서 해충방제사업하고 그랬습니다.

○김순정 위원   삼도헌이 위탁사업으로 넘어갔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보수해 줍니까, 위탁사업할 때 조건이 있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시설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수익시설하고 지원시설하고 구분해서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수익이든, 지원시설이든 상관없이 그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계속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3년 계약으로 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순정 위원   물론 어떤 이유든간에 저희가 힘들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2000만 원이 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삼도헌 말씀하십니까?

○김순정 위원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삼도헌은 올해 세외수입 전체 2700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전에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수익을 보니까 수익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민간위탁으로 했어야 되는 건지. 이 외에도 공예전시관을 비롯해가지고 삼도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 전에는 전시관만 해도 73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그 전에 지원했던 것 다 없어져 버리고 민간위탁이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옥마을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500만에서 700만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동기. 우리 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못했죠.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한옥마을관광 진흥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400에 예산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여기는 한옥마을 황손 이석이 계신 승광재에 문화해설사 활동비라고 서 있는데요. 이것을 승광재 측에서 저희에게 예산 요구를 했었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안 해서 저희가 못 준 겁니다.

○김순정 위원   소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좀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황실문화재단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 안에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원 했는데 여기에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6.4 전에 그때 안 받아 준 겁니다. 안 받아 준 이유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도 예산만 세우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너무 진지한 심의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답변 자료를 받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조 편성이 되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문화관광이 전주의 모든 핵심이고 전주를 알리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문화관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보람으로 이제 한옥마을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의원이 되어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를 두어 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이 유네스코라는 것은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시죠?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전주에서 굉장히 영광인 자리에 앉는데도 사실상 음식으로 유네스코 지정을 받았잖아요. 2년마다 발표하게 되고 또 사업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유네스코 부서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큰 유네스코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담당하고 있는 한식이라든지, 비빔밥을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뭉쳐서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한식은 한식대로 지원금 따로 하고 비빔밥은 비빔밥축제를 따로 해 주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통 털어서 해 주시고 사실 전통문화과에 속하는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는 창의도시 전통문화과에 8급 한 분이 하고 계세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활성화시켜야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한옥마을과 음식창의도시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원 한 명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워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비빔밥 어디입니까? 어디를 외부에서나 아니면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요.
  비빔밥이라는 것은 전주의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 비빔밥은 어느 음식점에 가든간에 전통적으로 '비빔밥 주세요. ' 하면 똑같아야 합니다. 빨간색이 비빔밥이라면 전주시내에 더 나가서는 전라북도에 전통비빔밥을 주문하게 되면 빨간색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맞춰주시고 비빔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창의도시답게 창의도시가 우리나라는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서울하고 전북하고 경기도 이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모든 것은 문화잖아요. 품격있는 도시, 품격하지만 문화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514페이지 한옥마을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 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한옥수선 보조금 계속 지원을 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조례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세웁니다.

○장태영 위원   13년도까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장태영 위원   한옥마을 내에 증개축 수선보조금은 조례는 유효한데 예산은 안 세우고 있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침이 바뀐 거예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게 한옥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미 한옥마을이 많이 활성화되고 외부인들이 많이 한옥마을에 들어와서 건물을 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7000만 원 보조금 수령을 포기했는데 다음 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다음 순위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포기한 사람은.

○장태영 위원   이것은 예산의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사람 순위가 없었던 것으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예산이 이미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함과 동시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운영할 때 그런 사고이월까지 되고 했으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된 예산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더 이상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차순위를 발굴해서라도 지원했어야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 중에 황손 승광재 문화해설사 보조금 예산이 1400이 섰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줬다.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잡았는데 보조금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를 찾아서 얘기하고 하는 거지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편성과정, 의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성격상 이것은 공사 예산도 아니고 문화해설사면 1년 상시 활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묵혔다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 그런 정도 사유가 있으면 결산에서 정리할 일이 아니라 추경이 되었든 2차 결산추경에서 정리되었어야죠. 미리.
  저는 다른 사정이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짐작이 가는데 그것은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이고 예산을 단돈 10원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예산 세우기가 쉬운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 업무에 최고의 배테랑이신데 예산 세우기가 쉬워요? 어렵게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예산 항목이 한옥마을 찾는, 그 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서비스와 설명하는 예산인데 전혀 조치도 없이 전액을 불용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손 이석 선생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민선6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할 겁니다.
  정리해서 그동안에 전주시와 황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야 사업이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면 황손 이석 선생님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해서 해설해 주고 그런 활동비 지급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조만간에 만나서 해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황손 이석 선생님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우리 역사입니다. 그 분이. 그 분으로 하여금 전주한옥마을이 갑자기 급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도 TV를 통해서 그리고 전국에 수학여행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바람직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한 번쯤 다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가 보니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라도 왜 이렇게 방치해 뒀냐. 그 옆에 삼도헌이 있잖아요. 거기 구석방에서 생활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시 차원에서 그에 못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점은 그 분이 받는 1년에 어떤 해설 지금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마다 가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사였기 때문에 봉사를 했습니다. 토, 일요일에 지원 안 받고 국수를 삶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주었어요. 그 반응도 좋았고.
  이제 방법론에서 저희가 그것만 굳이 따지지 마시고 1400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시금 예산을 세운다면 이것도 남아 있고 다음에 세운다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따져서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서 어떻든 우리 전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총재님. 해설까지. 그 부분들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한옥마을 사업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에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에서 3000만 원 예산 올라왔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차 없는 거리 운영 예산이 서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때 통제하는 통제요원 인건비하고 식비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에 세울때는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난 5월 황금연휴 때 한옥마을이 좋은 말로 대박이 났잖아요. 평일에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차없는 거리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풍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양해를 구해서 풍남초등학교를 5월부터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이용하는 안내판도 설치해야 하고 기간제도 더 투입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변경된 사항이 풍남초등학교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안내표지판이라고 써 있는데 풍남초등학교 가보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말 교장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우리 한옥마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 대한 것에 무진장 협조적인 것 아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혹시 교장선생님이 시설을 요구한 것 없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중에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오수·우수가 거기까지 되어 있고 하니까 남녀화장실 이동식이 되었든 어쩠든간에 적은 액수로라도 거기에 주차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액이 없으면 한쪽에 가서 볼 일을 본다. 꼭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지난 주에는 외부에서 캠핑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이완구 위원   지난 주에 3일간 여기 와 있었습니다. 버스 두 대하고 캠핑카 일곱여덟 대가 왔었어요. 그분들이 한옥마을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는데 기본시설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본예산에라도 꼭 편성해가지고 외부에 유치원하고 중간에 교장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꼭 여기에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정말 우리 전주시민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화장실을 자기 학교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외부에 남녀화장실 하나씩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것을 해서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무형유산원 도로가에 차선을 그려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교통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통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쪽은 차가 원활하게 흐릅니까?
  그쪽으로 양 차선을 그려 놓으면. 거기가 8차선인가 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4차선입니다.

○양영환 위원   4차선 양쪽에 한 차선씩 잡으면 그쪽 도로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어차피 주말에.

○양영환 위원   지금 무형유산원 가 보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가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관련되어서 상의해 보았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유산원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주차장 개방요구도 했고요.

○양영환 위원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현재 노외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하고 소형차가 60여대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하에 주차장이 약 200여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차선을 그려서 확보한다고 봐서는 앞으로 주차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에요?

○양영환 위원   예, 한옥마을에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아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관광객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아까처럼 해가지고 아주 실시해 버리면 거기 영업에 관련되시는 분만 들락날락하고 나머지 민간인은 차를 돌려서 아주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것 없이. 거기에서 양쪽 길 막고 불봉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차 없는 거리로. 거기보면 중앙초등학교 있는 쪽 있죠? 전동성당으로 해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양영환 위원   거기 막고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차를 못 들어가게 처음부터 규제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은 한옥마을에 넘쳐요. 주차장이 부족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막는다고 전주시가 완전 막히는 것은 없잖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놓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원주민들입니다. 그 안에. 한옥마을에 상업시설만 있으면 저희들이 울타리라도 치고 관람료라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요. 지금 한옥마을에 원주민이 7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이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 저희에게 민원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치명자산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은 또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리베라 옆에 주차장 원주민이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한옥마을 차선 몇 개 그린다고 한옥마을 주차장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또 다시 주차장을 거기에 그리면 교통과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또 다시 그쪽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옥마을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 했는데 연결시켜서 무형유산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그쪽 동네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쪽 넘어가 보셨어요? 동서학동.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연계사업, 연계사업하는데 동물원 쪽만 연계시키면 안 돼요. 자꾸 차가 빠져갈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연계사업이 그 연계사업이지 여기에서 동물원 가는 거나 자꾸 외곽으로 보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남고산성 있는 곳으로 자꾸 내보낼 수 있도록 그게 연계사업이에요. 그러면 차가 거기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임시 땜빵식으로 거기에 주차장 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간과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계획상에 우리 한옥마을이 주차 때문에 대난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는 안 되지만 참고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셔틀버스를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급하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본예산 할 때는 그것을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 주세요. 여기는 주차난이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조만간 발표할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종합대책에 교통에 대한 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표는 완전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주민에 대한 대책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옥마을 주차장을 활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1세대 1주차를 확보해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한 개가 치명자산 1000대, 아까 하신 기린로와 무형유산원 내 어쨌든 거기는 차가 안 받칠 수 없기 때문에 받칠 바에야 유료화시켜서 질서요원을 두고 징수도 하면서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를 교통과에서 할 건데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통과에서 발표하는데 아까 한옥마을 앞에 대로변에 주차선은 그것은 분명히 검토해 주셔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또 다른 교통대란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한옥마을 연계사업, 말로만 연계사업하지 전주시에서 연계사업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원만 연계사업해서 동물원이 시내권이에요. 더 복잡하잖아요. 남고산 위에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연계사업이 바로 그런 게 연계사업이에요. 어떤 특성화마을을 만든다든지 전주시에서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존에 있는 덕진공원에 연꽃이나 보라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옥마을에 주차장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꾸 외곽으로 모악산이면 모악산. 어떤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앞으로 해야죠.

○양영환 위원   앞으로 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 구경합니다. 지금 보면 남천교 아시죠? 전주 남천교 모르세요? 남천교 다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양영환 위원   남천교가 오작교가 되었어요. 나중에 겨울에 교통사고 많이 나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이 안 넘어갑니다. 오작교입니다. 남천교가. 사람들이 부를 때 오작교라는 것 못 들어 봤어요. 옛날에 평다리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오작교예요. 거기에 쉼터 기가 막힌 것 해 놓았어요.
  그 이상 동서학동에 일방통행 만들어 놓아서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옥마을하고 가깝잖아요. 그게 바로 연계사업을 해서 주차난을 외부로. 외부는 주차할 수 있는 곳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땅 가격도.
  그래서 자꾸 외부로 그런 특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외부로 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내에서 우선 땜질식으로 여기 막히니까 무형유산원 길이 넓으니까 지금은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차선을 양쪽에 그려놓아, 똑같은 거예요. 이쪽도 단속하면 그쪽도 이중주차 포화되어요.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쪽을 활성화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정말로 전주시가 한옥마을로 연계사업을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아까 소장님처럼 거기에 줄 긋는다는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도 연계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기존에 있는 곳에 계속 돈 투자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외형적으로 완산동으로, 남부시장으로 연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진행은 안 되지만.
  그래서 자꾸 차를 외부로 돌려줘야 주차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땜질식으로 하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예산을 발굴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연계사업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마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13쪽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만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적인 맥락에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의 형식에 그쳐서 홍보하지 마시고 언론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에서 홍보를 한다면 큰 효과를 짧은 시일에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까운 중국도 제주도를 비근한 예로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투자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황 잘 아시고 계시죠?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원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게 중국 땅이 되지 않나 그런데서 말씀하듯이 그만큼 중국인들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기록된 것은 13억이지만 16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1억만 온다고 해도 16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제주도가 아닌 전주한옥마을로 오고 전주가 중국의 역사와 함께 해서 앞으로 음식문화 창의도시답게 연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한다면 큰 효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다음 예산할 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본예산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하다 말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전주시 대표해서 홍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창의도시해서 있습니까? 사례 한번 들어 보세요. 음식문화 창의도시해가지고 홍보했던 것 없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25쪽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 지원이 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사회단체 10개 회원단체에 대해서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인문화단체 총연합회 전주지회, 쉽게 얘기해서 예총입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과 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예총이 전주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모든 예술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인력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그 산하 소단체는 아니고요. 예총에 관해서만 합니다.

○김순정 위원   예총에 관해서만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29페이지 황강서원 보수정비 있을 거예요. 보수정비가 어떤 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이것은 노후된 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홍살문.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 서원이 몇 개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숫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것은 서원이라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황강서원도 문화재는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박형배 위원   황강서원이 서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황강서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서원은 대부분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지정 문화재라도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역할이나 공적인 역할은 없다고.

○박형배 위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설보수까지 해 주고 있는데 문화재로써의 역할과 서원으로써의 역할을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서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여타의 부속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이 예산이 쓰여지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예산 세워서 문만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가 되었든, 문화공간이 되었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시설보수를 해 준다면 서원 본연의 기능을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서원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도하고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시에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29쪽에 남고사지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고이월로 그대로 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이 사업을 당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를 보수할 때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41쪽 시내버스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100% 불용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당히 관계 부서에 질책한 내용인데요. 12년도에 예산을 따와가지고 사업하면서 시티투어 순환버스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13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결정한 내용인데 문화관광부가 이것은 이월사업을 인정 못해주겠다는 판단 하에 회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잘못된 사례입니다. 공모에서 따왔는데 이것을 그 해에 써야 하는데 못쓰고 이월사업으로 정리해서 쓰려다 취소된 사례 중에 하나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올립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박형배 위원   시비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던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시비 조금 4500 붙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이 2012년도에 제대로 쓰여졌어야 하는데 못써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3년도에 이월되면서 이유를 문광부에서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서 그대로 취소되었던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책정도 잘 되어야 하고 잘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가장 집행부에서 잘못된.

○박형배 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을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제가 검토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만 시티투어를 운행하기는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박형배 위원   현재적 상황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시내버스를 시티투어 역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몇 대를 전주시 한옥마을과 연계된 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치명자성지에 1000대 주차장을 만들면 한옥마을 연계하는 순환버스를 할 복안으로 곧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구체적인 노선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노선도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다만 시내버스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치명자성지 안에 1000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41페이지 제일 밑에 대규모 회의 유치 지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대규모가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예산 잡힌 것. 지금 쓰고 1700만 원 남아 있고만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내국인의 경우에 200명.

○양영환 위원   내국인 경우에 200명이고 다음에 외국인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외국인은 100명.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300만 원을 지출했네요.

○양영환 위원   300만 원 지출했는데 유치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코아리베라호텔에 650명 참가를 해서 그때 지불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이 대규모가 100명도 되고, 200명도 많게는 예를 들어서 1000여명 가까이도 나중에 유치할 수 있잖아요.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그게 가장 전라북도의 현안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할 컨벤션 호텔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한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성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 문제가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예산 세워서 돈 300만 원 쓰려고 이것 지금 성과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는 곳에 대규모 유치만 하면 뭐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하니까.

○양영환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노력해 주십시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4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국·도·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두 차례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지역특산물 상품화 판매사업 등 6개 사업장을 하는데 특산품판매사업하고 폐자원 활용사업,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다문화가정 여가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각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하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사업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창출된 일자리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4년도에는 180명, 11개 사업장에서.

○박형배 위원   13년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3년이 상반기에 160명, 하반기에 231명해서 391명으로 했고요. 2014년부터는 60% 정도 줄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재료비는 어떤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휴공간 재활용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호성동 매립장에 모정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 한지공예품 만드는데 쓰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하면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사업이 특산품 판매사업도 있고 폐자원 활용 판매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산물에 대해서 판매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어느 단체 수입으로 돌아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박형배 위원   해당 부서가 재무과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재무과가 되죠.

○박형배 위원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348쪽에 밑에서 넷째 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추진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취업박람회인데 우리가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년에 한 번하고요.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럴때마다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구인구직이라는 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자체적이 아니고 저희가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전주대학교 희망원에서 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함께 합동으로 하는데 각 분담금이 있어서 저희가 내는 금액입니다.

○김순정 위원   분담금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여기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9만 4000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집행잔액입니다. 나중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예산 섰다고 400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이나 동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2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이 138개 기업 그래서 25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51쪽 하단 세번 째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상품권을 어디어디에서 파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품권은 전통시장 주변 신협하고 전북은행 각 지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불용액이 남은 게 상품권 지원을 당초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5%씩 지원해 주는 금액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품권을 사면 5%씩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금을 원래 저희하고 도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할인율이 판매되는 금액의 5%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월 30만 원 한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총 유통되는 상품권 금액이 우리 예산이 2억 9700만 원이잖아요. 실제 사업된 양은 1억 9500만 원이고 그러면 실제 유통된 상품권 5%씩 할인된 금액이 이 정도면 판매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 82억, 83억 그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82억, 83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억 9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우리가 어디에 지급해 주나요, 은행에다 해주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은행에 굳이 지급해 줘야할 내용이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사면 5%라는 세금을 사는 사람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금고 선정될 때 금고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굳이 은행 쪽에 너희 이 정도는 서비스하라고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여기 부서하고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은행 쪽에 요청해서 이런 것은 너희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진행하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전체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안행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348쪽 하단에서 일곱째 줄 보면 청년취업 2000 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청년 2000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직을 2000명을 만드는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1인당 기업체에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중도 퇴사합니다. 35%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금을 기업체에 주어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는 실정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 9억 4000만 원을 삭감을 올렸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대부분 젊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하고 대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는 그런 기업이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몇 번 하더라도 두 달, 세 달 되면 퇴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80만 원 1년간 지급합니다. 3개월 지급하고 나니까 나머지 분에 대해서 계속 남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355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지원을 어디에 해줘요, 농협에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유기질비료는 해당 농가들이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취합해서 전주·완주 시·군지부에 일괄 지급요청합니다. 그래서 전주농협이라든지, 북전주농협, 원예농협에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1년에 몇 포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3400 농가 정도 해서 1848톤 정도 거의 2000톤 지급합니다.

○양영환 위원   농협하고 거래하는 것이죠? 농협이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죠.

○양영환 위원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포대당 얼마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양영환 위원   농협에서 농민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농민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퇴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일괄 발주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농가들에게 지급했어요. 그러나 2014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농가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비료를 선택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농협에서 아까처럼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제대로 해서 자기 토질이나 토양 자기가 심고자는 하는 채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선택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토양 계량제가 있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토양계량제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밭에는 석회, 논에는 균산질 다음에 폐화석도 있는데 일반 유기질 비료는 토양 토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완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누구인지 아실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퇴비를 저렴하게 쓰는지는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에서 퇴비 공급을 의뢰하잖아요. 나는 무슨 퇴비를 쓰겠다고.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농협에서 각 영농회장들에게 내가 이 퇴비, 이 퇴비, 이 퇴비를 쓰면 서너 개를 지정해 줍니다. 쓰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보조해 주마. 대신 다른 퇴비를 사용할 때는 보조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농민들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죠. 농협에서 쓰게 되는 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일절 하지 말고 농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했는데도 역시 영농회장들에게 잘 아실 겁니다. 농협에서 다시 전화해서 서너 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이것 사용할 때는 너희에게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농민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농민들은 싸게 공급받지만 내가 쓰고 싶은 퇴비는 전혀 쓰지 못하고 농협에서 어떤 친분이나 아니면 어떤 잇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어느 회사 서너 개 지정해 주면 그 회사만 딱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제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재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똑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약속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57쪽에 상단에 친환경농자재 지원해 주는데 농자재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친환경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몇 농가나 해 주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 농자재는 6농가에 3헥타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나봐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으로 그대로 잡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게 불용액 사유는 친환경쌀 학교 급식단지가 있었는데 농자재 자체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에 유기농약, 무농약 인증 농가를 408농가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도 이것 안 세워도 되겠네요? 저조한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이때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도에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적게 된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친환경 농가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전주시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리고 한 가지 사유는 중복지원은 우리가 자재 시키거든요. 중복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적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다양하게 신청하는데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중복지원 다 삭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도 그럴 것 아니에요. 중복지원 삭제하고 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것은 국비, 시비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국비, 시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것 보다는 일반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중지원 작업하면서 정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2013년도에는 특별하게 선지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탈락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359쪽 상단에서 내려오면 밭농업 직불제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밭농업직불제는 밭을 농지로 해서 전이나 과수원 농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013년도에 국비지원 품목이 확대가 되었어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마늘, 양파 모든 품목이 되었던 것이 전에는 100가지 품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50가지로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방금 국비로만 지급하고 시비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박형배 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비하고 포함해서 매칭해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만 사용했으니까 불용처리된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가 밭직불제가 작년부터 성립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세웠는데 국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도비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로 줘야지 도비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비를 아끼고 국비로만 확대 되다 보니까 지급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성립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367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만약에 출산하게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농촌에 여성이 출산을 한 명도 안 했나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가 한 명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농촌에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출산이 없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라북도 전체 농촌여성이 출산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좀 이상.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전주시에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비율을 어떻게 해서 잡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데 평균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매년 보면 2명, 1명, 어떤 때는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 분을 세워 놓습니다.

○이경신 위원   1명 분이 26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3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명 분이 예산편성하면 135만 원 정도 50일 기준해서요. 1일 평균 약 3만 원 꼴로 해가지고 약 50일 정도 계산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계산하는데 전주시에 농촌여성이 가임여성이 별로 없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74쪽에 중간 도매시장 관리 운영, 도매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매시장은 송천동.

○이완구 위원   송천동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설개선사업, 유지보수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물 석면조사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조사하면 조사한 것으로 끝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효자동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구 4동사무소. 거기를 로컬푸드 매장 전에 했던 석면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매시장 전체 시설 개선해서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약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매년 7억, 5억 그렇게 투입하고 있어요.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저쪽에 주차시설 그런 곳은 아직도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웅덩이가 있는 곳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360페이지 과수포장재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우고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작년도 11월 1일에 보조 결정이 되었어요. 보조결정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했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국비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시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보조금이 결정되었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시기가 11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포장재는 삼사월, 오월에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일실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는 사업들도 전주시에 많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이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포장재, 어떤 과수를 해 주려고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배하고 복숭아 상자 그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작목반으로 지원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을 통했는데 이미 공선 출하 약정한 해당 농가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농협에서 작목반들에게 이런 과수 포장재, 야채 포장재 지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농협에서도 농가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요. 만약에 포장재가 3000원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2500원을 지원해 줬다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지급해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중복지원은 아니고 매칭지원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럴 수 있죠. 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완화시켜주죠.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다 사고이월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월 시켰으니까 다음 해에 집행이 되죠.

○박형배 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죠.

○박형배 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봄에 끝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해당 배하고 복숭아 전주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2013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뒷면에 나와 있는데 세출 예산 불용액 최소화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 조정하겠음. 우리 전통문화과에서는. 그리고 지역경제과 역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2014년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결산검사 지적사항 필수 내용 같아요. 모든 사업을 예산 편성해 주면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통과된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노력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까 같이 예산절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최소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부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정이 되어서 완전히 정착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371쪽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2736만 3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불용사유가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되었던 친환경 과원 관리 용역 내부 부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942쪽에 농업발전기금을 2013년도에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했는데 조성액이 전무하고 사용액도 없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농업발전기금을 했다가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되면서 조례를 폐지 시켜서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조례가 폐지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조례는 남아 있는데 실패로 인해서 기금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가 꼭 전주·완주 통합할 것으로 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가 3자 합의를 했죠.

○위원장 이기동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32쪽에 전통문화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지원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건지.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그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또 전통문화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가 잡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것은 풀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풀비 성격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런 것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박형배 위원   각각의 내용대로 교육사업이면 교육사업, 포럼이면 포럼, 워크숍이면 워크숍 이런 사업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게 맞는데요. 풀비 성격이라는 것이 예측되지 않는 행사나, 사업이나, 워크숍, 간담회들을 이런 예산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었던 내용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그때 위원님께서는 오해 부분이 있었어요. 심사할 때. 이게 해마다 10년 이상 세워졌던 예산인데 작년에 한 번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이죠.

○박형배 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그때 오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살리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의원과 집행부간에 오해 부분이 있어서.

○박형배 위원   9대 때 선배 의원님들이 오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삭감했다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못한 게 아니라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 오해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삭감처리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더불어서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 233페이지는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 사업이 2014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었고요. 다음에 234페이지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이 본예산에서 9000만 원이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234페이지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 관계 9000만 원은 매칭비가 5 대 5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심의할 때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매칭비가 덜 책정된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형배 위원   추경에 다시 올리자는 것이 9대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매칭비가 5 대 5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매칭이 덜 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때 삭감할 당시에 9대 의원님들하고 2014년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산정해서 결정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삭감이 이루어졌냐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9000만 원을 국비를 그때 당시 반납을 하자, 시비를 매칭하지 말고. 그런데 국비 반납이 안 되고 매칭 덜 된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때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축소하자고 했으면 사업을 축소하는 게 맞죠.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은 9대 때 의원들하고 10대 의원들하고 어떤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서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되기 쉽다고 어물쩡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기로 하고 결정을 냈으면 국비 반납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행사계획이랑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이 사업도 풀비 성격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어떤 것 말씀인가요? 이미 다 사업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2억은 태조어진 봉안행렬 10월 중에 진행될 사업이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다시 꼭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사실상 그 행사를 나머지 돈가지고는 진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억이라는 돈 중에 9000만 원 일부를 삭감했다고 그 행사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2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전년도 삭감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오해예요?
  전년도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죠? 작년 본예산 것. 그것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학혁명 120주년 학술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동학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동학혁명기념사업회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단법인인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제학술대회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당초 국제학술대회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추경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학술대로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국내학술대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되어서 왔네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산 처음에 만들때 국제학술대회로 하려고 했는데 국내로 되면서 1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국내학술대회를 3500 예산가지고 하겠다는 그 내역을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내학술대회가 3500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명연 위원   4500이 국제학술대회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인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학술대회가 3500이라면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33쪽에 보니까 기금, 도비, 시비해서 매칭이 있는데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쭉 적혀 있어요. 민간경상 보조금들이.
  2014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시비도 예산성립 전 사용된 것은 아니죠, 국비하고 도비만 사용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비 사용 안 되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중간에 있는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공연은 '아나 옛다, 배 갈라라' 전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었던 사항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 공모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도 공모사업에 시비가 들어가요, 기금이 들어가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공모사업 중에 같이.

○이명연 위원   기금도 들어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금 플러스 도비해서 합친 금액이 시비하고 거의 5 대 5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비를 그만큼 해가지고 하라는 사업이 시에 부담을 너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5 대 5입니다.

○이명연 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면 모르는데 공모사업인데.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공모사업의 경우도 그렇게 많이 매칭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두 가지 다 시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 운영 8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이것은 전주문화재단에서 전통작가 창작에 대한 레지던스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인데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소리문화관을 운영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위탁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못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800만 원은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공요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창작예술공간에 대한 공공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창작예술공간이 어디에 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공요금?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명연 위원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가는데.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소리문화관을 운영하면서 이 창작공간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소리문화관 위탁관리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시가 금년에는 직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밑에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조성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명연 위원   시설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이것은 전통문화전당 시에서 가다 보면 전북은행 바로 지나서 전통문화전당으로 들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가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길이 좁고 집이 삐쭉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토지매입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억 6500?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6500은 도에서 작년도 사업에 지연됐다 해가지고 도비를 일부 페널티 성격으로 6500을 삭감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부분 만큼 플러스 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35쪽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명연 위원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것도 풀비 성격인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237쪽에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2억 78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늘어난 게 아니고요. 노조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협상이 완료되어서 협상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인데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 등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뭐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제가 알기로는 수영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싸이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38쪽 상단에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지급한다고 치는데 명절휴가비, 원래 규정에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규정은 없고요. 당초에 예술단원들에게 30만 원씩 두 명절 때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초에 노사협상하면서 다른 수당을 달라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명절휴가비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30만 원 줬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노사협상에서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조금 인상을 해 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시립예술단 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연봉체제인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아니, 호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8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호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해져 있지 않고 호봉수대로 하면 호봉으로 주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34쪽에 중산문화관 건립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이죠?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당초에 12억을 가지고 중산문화관을 건립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1억 4000을 올려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한스타일 한복리듬 패션쇼 이런 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두 번 정도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동일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작년에 700 정도.

○이완구 위원   700인데 이번에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금년에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작년에는 전주역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덕진공원에서 했답니다.

○이완구 위원   이미 이 행사는 했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끝났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니까 예산성립 전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것이 플러스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것은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받고 했는데 도에서 그 문제는 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통문화과 마찬가지로 한스타일관광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2014년도 추경에 다시 세운 항목이 두 건이 있어요. 여행지도 제작사업 2000만 원 일부 삭감된 내용 다시 올렸고요. 관광홍보 마케팅사업도 일부 삭감된 내용 다시 올렸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산 계수조정하다 보시면 집행부가 필요한 수정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진행하다보면 국·도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경이나 다른 재정원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부분을 5 대 5나, 8 대 2나, 7 대 3으로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추경으로 매칭이 되더라도 그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할 때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필요한 부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들은 도비, 국비 보조금과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국·도비 매칭되는 것은 그렇게 가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건데 그때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올렸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심의를 했단 말이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또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비부분 만큼은 저도 꼭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윗분의 그런 예산으로도 간주해도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부 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241쪽에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위탁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위탁인데 위탁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운영 내용이 별로 없이 위탁운영비를 5000만 원을 바로 올려줄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당초 8월까지 위탁을 하고 전당이 개원이 되면 전당으로 합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늦어져서 인건비 부분이 계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명연 위원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을 주었을 때는 연간 얼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특별히 유지보수나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그때 당초 계획이 한지센터하고 전당하고 합친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했다가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했다가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인건비 성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통음식산업화에서 광특 예산이 3억 5000이 날라 갔어요. 한지산업지원센터 바로 밑에. 241쪽. 왜 날라갔어요? 3억 5000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것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열심히 해서 땄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자격미달로 탈락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그 자격조건을 못 맞췄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된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비빔밥축제에서도 또 도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주는 것 자꾸 뺐기고 못 받고 다시 시비로 채우고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도비가 지금 5000 준다고 했다가 늦게 감해서 줬기 때문에 정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비를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내시되었다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꽤 많아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민간이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 가는데 이것은 도와 시가 전주라는 명칭을 걸고 가는데 매년 1억씩 부담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이것을 하자고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 쪽으로 재원분석을 해가지고 가도 괜찮겠다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추경에 불쑥 올라오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 내용 1년에 1억씩 매년 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241쪽에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관광안내소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1500만 원 계상했어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을 1500만 원이면 1년 동안 쓸 수 있겠다 계산했는데 어떻게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 늘어나요?
  또 한 가지 더 공공요금 납부도 마찬가지예요. 1800만 원을 계상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1000만 원이 늘어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 하나 늘었고 또 관광객들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금년에 엄청나게 몰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변화 추이를 월등히 넘어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관광안내소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이에요.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은 늘어날 수 있어요.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런데 안내소 내에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이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렇게 되어야 되죠. 말하자면 개방화장실도 전에는 24시간 개방을 안 했는데 몇 군데는 24시간 개방했줬고 안내소도 늘렸고.

○이명연 위원   안내소가 더 늘어났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한옥마을 내에 있고요. 경기전에 있고요. 오목대 밑에 있고, 터미널도 있고, 전통문화관 거기에도 하나 있고.
  이 문제는 다른 데 사용 못하고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쓰니까요.

○이명연 위원   244쪽 밑에 보니까 국제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사업해가지고 민간이전을 해줬어요. 어디에 민간이전 해주죠? 어느 단체에. 기금하고 시비 2억을 누구한테 주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하고요. 민간경상보조를 세우는데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감해서 6000만 원을 경상보조로 다시 이것은 슬로우시티본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컨설팅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 작업을 한 겁니다. 예산 변동없이.

○이명연 위원   245쪽 전주역 관광안내소 신축 취소되었나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작년에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짜리 했는데 1100만 원이 남았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억 원짜리 했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시내순환관광사업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햇수를 넘겨서 우리는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인정 못하겠다 반납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43쪽 정보안내시스템 운영 밑에 쭉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1억 2000 예산 세워서 9400만 원 시비, 도비해서 지출되고 2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이완구 위원   우리 한옥마을에 몇 분의 해설사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관광안내원이 있고 해설사가 있고.

○이완구 위원   관광안내가 있어요, 안내는 몇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해설사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두 파트로.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우리 관광객들이 어떻게 요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미리 예약제도 하고 있고요. 또 일정규모 이상 현장에서 요구하면 응하고 시간대별로 정기적으로 투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관광해설사만 몇 분이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19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대우해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기간제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정도 해줘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하루 일당으로 5만 원 정도.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해설사를?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아까 관광안내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원이나 예산을 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해설사를 증원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기 수립하고 있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대책에 증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고요. 증액은 내년 예산.

○이완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요?

○문화경제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247페이지 근로자체육대회 운영비가 2014년도 본예산 전삭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합동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2012년도에 한국노총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 2013년도 예산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편성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세워줬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 노총 근로자들도 합의가 되는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형배 위원   요청한 사업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분들이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다시 한 번 해서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12년 당시에 체육대회 참여한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하는데 약 500명 정도 참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47쪽에 전북노동회관 개·보수 및 승강기 설치 등해서 1억 6000이 있죠? 이미 예산 성립 전 사용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도 시책사업으로 예산성립 전에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옛날에 평화예식장 그 건물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250쪽 과장님, 지금 이쪽에 보면 전주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이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이 김승수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저희들이 이분들이 있을 때 새벽에 출장을 나갔을 때 이씨간장집 대표분께서 이분들이 추울 때 추위에 떨고 있고 하니까 구직자들이 새벽에 가게 안에서 일부 대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해 왔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조성하는 것이 여성분들만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거기가 60년대부터 50대, 60대 후반 여성인데 대부분 식당이나 청소, 농사하는 잡부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서 여성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랄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보면 아침에 가서 차를 대볼 때 여성분들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등록 제시도 안 하고 올라타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나중에 그런 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시에서 책임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들도 그 생각까지는 미처 해 보지 못했지만 이게 6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왔었고 그분들 요구사항이 비올 때나 추울 때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양영환 위원   물론 시장님이 보는 눈도 있었겠지만 이씨간장집 거기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은 물건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하면 부스를 만들 거예요, 건물 지을 거예요? 부스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들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쉼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쉼터 공간을 어떻게 건물 신축합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몇 평?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보건소 부지 앞에 거기에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현 보건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보건소 앞에 부지는 도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양영환 위원   보건소 앞에, 보건소 건물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건물 안으로 할 겁니다. 보건소 들어가시면 화단이 있죠. 그 화단에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아까 통신 맨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것 관리를 안 하고 쉼터를 만들었어요. 쉼터를 만든 이후에 직원이 아침에 파견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당초 복안은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공 인원을 아침에 배치하고 그리고 10시도 안 되어서 끝납니다. 9시 정도 되면 구직이 안 된 분들은 전부 돌아가는.

○양영환 위원   지금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10시 정도 되어서 구직이 안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씨간장집은 문을 닿습니다. 거기에 있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스를 이렇게 만들면 안 갑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위험하다든지 다음에 이 부스만 덜렁 갖다 놓고 난로 갖다 놓고 추위에 떨지 마라고. 여름에는 에어컨 갖다 놓아야 겠네. 더워서.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지 우선 이분들이 부스만 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가면 어머니들 올라타실 때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중에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시에서 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인력을 배치하는데 인원, 주민등록증,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제가 된 상태에서 일을 가고 또 그분들은 노동부에 그것이 매일을 올라갑니다. 일하는 실적이.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무턱대고 부스만 만들어놓고 이분들 여기에서 공공근로나 문 열고 닫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본인이 책임집니까? 시에서 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져 줘야 해요.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우선 단순하게 어떤 인기영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싣고 가가지고 두어 명 돌아가셨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체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부스가 만들어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부스만 덜렁 만들어놓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가 책임 회피되고 나중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 부스를 운영해야지 그냥 덜렁대고 지나가는 노숙자도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이 새벽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깊이가 있어야죠. 그냥 만들어놓고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력할 수 있는 인원의 신상파악이 정확히 될 때 그때는 누가 언제 나가고 누가 언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신상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어떤 어머니가 김제에서 돈 벌러 여기 왔어요. 이씨간장집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차 타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안 들어왔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놓쳐서 어디 가서 동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무조건 부스만 만들고 따뜻하게 쉬어라.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히 되어서 그런 상황에는 부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꼭 감지하셔서 이것을 무조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까 그런 체계를 정확히 맞춰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다시 상의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뭔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감당 못합니다.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남부시장 야시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개장은 10월 31일에 합니다.

○양영환 위원   남부시장 대로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 지금 말하면 조점례순대 그 앞길 110미터 그 구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도로를 막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로를 막는 게 아니고 시장 골목 안에서 시장통 길거리에서.

○양영환 위원   이런 선점도 지금 남부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남부시장도 상당히 공동화현상이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것을 안 해도 풍남문 주위에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돌로, 전주가 열섬화현상이 났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대리석으로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에 안 들어 갑니다.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그저 전동성당이 끝이에요. 넘어가는 분 불과 몇 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남부시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서학동이나 동서학동에 가면 거의 암흑입니다.
  한옥마을 연결사업을 꼭 가까이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난도 해결 안 되고 다 불편해 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직은 개장을 안 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장해서 잘 안 되면 무형유산원 쪽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장소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수 없고 그 자리 밖에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간단해요. 살짝 사람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 보면 한옥마을 와서 전부 다 막걸리집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시냐. 전주에서 알리기 나름이에요. 보면 용지집에 제가 밤에 가 봅니다. 저는 술을 끊은지 6년 되었는데 가 보면 용지집에 30미터, 40미터 줄이를 서 있어요. 동서학동은 전부 다 어두운 그림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번져나가야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이씨간장 거기 쉼터 1억 4500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를 1억 4500 예산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아까 보건소에 짓는다고 했는데 몇 평 정도 규모로 예산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35평방미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35평방미터라면 10평이라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10평에 1억 4000 예산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여기를 하기 위해서 건축담당, 토목담당 왜냐하면 맨홀이 있기 때문에 맨홀 이전까지 전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몇 차례 가가지고 거기에서 상의해가지고 가설계를 뽑아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잡은 겁니다.

○이완구 위원   보건소에 하는 것은 가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가건물이죠.

○이완구 위원   가건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여성근로자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초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새벽 몇 번 나갔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쉼터 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가 오면 먼저 선착순으로 타는 게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먼저 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쉬는 상태에서 천천히 가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해서 저희가 입안하게 되었고 가장 좋은 자리가 보건소 부지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로 저희가 입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씨간장 앞에 있지 보건소 앞에까지 가는 것도 문제이고요. 만의 하나 전주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이 거기 가서 늘 상주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가 아침에 10시 정도 되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일자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끝나면 10시쯤에 철수할 겁니다. 일단 올해는.
  왜냐하면 신분증 제시하는 것은 유료 직업소개법상 저촉되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인구직하다 보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유료직업소개소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 지금 월요일에 끝나고 축조심의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건물에 대한 예산 책정 앞으로 관리 모든 사항을 전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발상 자체가 뒤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1억 45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보건소에 시설한다는 자체는 엄청 잘못된 발상 자체입니다. 다른 데다 별도로 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네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앞으로 진행되고 언제 완공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249쪽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것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사회적기업들이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에 전달하면 도 사회적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책정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정해서 저희에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달 3일까지 일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5일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인건비 보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250쪽하고 251쪽 보니까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것은 전통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관련 있고 식견이 있는 시장 매니저를 채용해서 행정업무나 전통시장을 돕는 건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장경영진흥원 공모사업으로 그것을 확정해서 저희에게 주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시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경영진흥원.

○이명연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중소기업청 산하입니다.

○이명연 위원   중앙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공모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경영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장별로 홍보해서 시장 하나당 한 명 밖에 안 됩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최종결정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시장 매니저에게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시키자 하고 어떤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시장 매니저 인건비.

○이명연 위원   언제부터 이것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에 몇 분이나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네 분.

○이명연 위원   전문가예요, 상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이 아니고 전문가로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어떤 전문가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행정이나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보수가 많지 않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역할이 미비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역할은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젊은 분이 아니고 나이가 드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인일자리는 아니죠.

○이명연 위원   나이 드시고 퇴직한 분이 한다면 더군다나 어떤 활동성 있고 현재 시장상황을 누구보다 알고 시장은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전통시장.

○이명연 위원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보수를 받아도 역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사업이다 하니까 공모해가지고 도비, 시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역할 정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상당히 시장 쪽에서는 매니저사업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끊이지 않고.

○이명연 위원   어떤 도움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냐하면 시장 내에 마케팅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기도 해요.

○이명연 위원   그분들 실적을 주세요. 몇 분이나 있고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다음 252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잔액이에요? 보조금 반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잔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다 잔액이 2억 2000이 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원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지침이 중소기업청 운영지침이 2013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산 이월은 미집행 사유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는 계속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3년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년 이상 이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반환해라,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반환하는 돈인데요.
  2010년하고 2011년 동문하고 풍남문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조성하는데 8297만 3000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2011년 남부시장 환경개선 소방시설 개보수하는데 8200, 다음에 신중앙시장 전광판 2011년 중앙상가 주차장 포장, 2011년 풍남문 상점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8200 남은 것 말고 그 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억 2500.

○이명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소방시설 개보수사업이 8200.

○이명연 위원   총 얼마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1억에.

○이명연 위원   11억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11억에서 2억 2000, 많이 남았어요. 반환을 많이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신중앙시장에 배분된 돈은 다른 시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거기에다만 써야 한다고 치고 하여간 받았는데 규정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어서 반환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기존에는 놓고 쓸 수 있었으니까 썼다고 치고 변경된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사업개발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죠.

○이명연 위원   그래서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안타깝잖아요. 2억 2000이라면 꽤 큰 돈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명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당연히 입찰해야죠.

○이완구 위원   입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일종에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일단 사업 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어디어디 뭣뭣을 했는가 하고 예산이 1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억 정도가 소진되었다는 거죠.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9억에 대한 내력.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1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2011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56쪽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광하고 시인데 광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광특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 사업은 우리가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조합을 통합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는 전주원예농협이고요. 사업규모는 배 선별라인하고요. 토마토 선별라인. 그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259쪽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비교증감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한국여성농업인 육성사업하고요. 여성농민회 육성하고 한국농업경영인 육성사업하고 농민회 육성사업 이 네 개가 다 삭감된 금액인데 추경으로 이 남은 금액을 사용하실 건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당초에 우리 농업인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7개 단체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에 4개 단체가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 친환경농업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단체마다 10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했습니다. 단체이다 보니까 단체별로 200명, 150명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행사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다른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별로 그동안 쭉 주었던 단체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농민 단체들이 상당히 소외감도 많이 느끼잖아요. 많은 돈을 차라리 사업비에서 삭감해야지 왜 단체운영비를 삭감했느냐고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삭감된 전액을 요구했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추경에는 7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는 올해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실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를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전국대회 참여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400만 원만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나 집회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요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건가요? 제주도나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대회하고 구호 외치는 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경영인들에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업경영인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 단체예요. 우호적인 단체이고 농업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는 단체거든요. 농민회하고 약간 틀려가지고 물론 농민회도 반대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정부에서 육성하는 농업경영인 옛날로 말하면 후계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각 요소요소 마을에서 정말로 선도적으로 농업경영을 이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술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바로 밑에 농업기반시설 관리하는데 광특 예산 4000만 원을 또 반납했어요. 왜 반납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향토산업마을이거든요. 우리 전주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전액삭감한 것은 사유가 대상마을이 없어요. 대상마을이라는 것은 건물 지으려면 자기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5개 마을 외에는 조사해 보니까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서 부득불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향토산업마을 조성하는데 현재 몇 개가 있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5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사한 곳이 5개가 있는데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4000만 원이면 몇 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개소.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으면 대상마을이 있었겠죠. 그런데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5개 마을 평화동에 학전, 조촌동에 곡천마을, 공덕마을, 삼천동 하봉마을, 원동마을 이런 마을을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했거든요. 가공도 하고 배즙을 짜기도 하고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과체험도 하고 장류가공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서 조사.

○이명연 위원   제 말씀은 도에서 6곳을 배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기존에 5개 마을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줬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줬는데 추가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한 곳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그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할만한 농촌동 대상지에 설득하고 했는데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해요. 자기들이 토지를 오육십 평 내놓아야 해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이명연 위원   그랬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알아 봤는데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명연 위원   60쪽에 보니까 대형관정개발 건이 있어요. 1억 5000.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대형관정이 현재 팔복동에 가면 옛날에 전주페이퍼에서 수도관을 써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물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물 흐름을 돌려 버렸어요. 펌핑장에서.
  덕진경찰서 앞에 이쪽에 보면 그쪽이 천수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개 정도 대형관정을 파줘야 겠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만성동에 천수답이 있거든요. 거기도 농가들 민원이 있어서 세 군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팔복동하고 만성동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61쪽에 보니까 전주시 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 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 미래농업농촌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하는데 올해가 그런 해입니다. 이것을 수립해야 국비지원라든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5년마다 하는데 그 해가 올해.

○이명연 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 용역을 시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할 때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명연 위원   7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7000만 원은 보통 도에서 하고 1억, 2억 하거든요. 시·군마다 조사 해 보니까 보통 1억 정도 잡습니다. 1억을 편성하는데 우리도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이러이런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막연하게 한 7000짜리 해볼까, 1억 짜리 용역해 볼까? 1억 내놓고 이런 것 발주하면 누군가 와서 이 금액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서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시·군 사례도 알아 보고 해서 했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용역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이런 용역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기준이나 금액을 산정할 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용역과제 심사를 받아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만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는 발전계획 수립 못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 공무원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주시 농업비전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받고 저희들도 생각했던 것 실제로 현장을 뛰다 보면 문제점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발전계획수립하는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주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62쪽에 국고보조 반환금, 밭농사 직불제 국비 예산이 1만 3000원, 예를 들어서 기정액은 없고 이것이 2011년, 12년에 예산이 책정되고 쭉 나와서 남은 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013년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13년도에 기정액이 얼마예요? 처음에 예산액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85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2850만 원을 직불제로 보상해 줬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완구 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263쪽에 국유재산 관리 있죠. 1000원인데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013년도?

○이완구 위원   2013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예산입니까, 뭡니까? 왜 1000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산액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 이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련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측량수수료라든지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밭농업 직불제 지원 도비해가지고 그 액수가 다 이번에 반환금이네요. 왜 이것을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것하고 저 밑에 국비하고는 다릅니까? 도비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비는 그러면 기정 예산이 있었어요. 전혀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반납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국비 밭농사 직불제가 전에 100가지 품목을 지정했다면 100가지 넘는 것은 시비, 도비로 줬어요. 그런데 국비가 확대되었어요. 국비가 확대되면 도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시비도 들어가죠.

○이완구 위원   시비는 얼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시비를 절약하고 국비로 우리가 대체하죠.

○이완구 위원   도비를 반환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이완구 위원   5613만 2000원. 우리 시비는 반환 받는 것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시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죠.

○이완구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이기동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