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29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 활동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 국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신성장산업본부, 도시재생사업단, 건설교통국 순서입니다만 도시재생사업단의 행사 참석 관계로 도시재생사업단을 먼저하고 신성장산업본부,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부터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   도시재생사업단장 신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단 소관 현안 사업들이 앞으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정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411쪽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입니다.
  이 용역은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 선도도시를 공모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집행이 되지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7800이 집행이 되고 22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14년도에 집행할 예정이잖아요? 사고이월이니까, 12월에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제 올해 용역은 다 끝나셨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올해 이제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내용이 혹시 선도지역이면 어디 전주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 내용에?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주로 이제 원도심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건 추경도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중앙동에 지금 어찌 됐든 우리 원도심 지역이라고 하면 중앙동, 고사동, 풍남동을 비롯해서 노송동, 중노송동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전주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한옥마을 500만 관광객이 전주시 전역으로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풍남문, 그다음에 전주 전라감영, 그다음에 차없는 거리 이쪽으로 연결하는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 용역 내용이 지금 중앙동 도심 테마거리 조성으로 해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용역 다 나와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411쪽 보면 중간에요,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이 사업도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13년도하고 14년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2013년도 예산이라서 201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주를 또 할 수도 없었고 중앙시장에 지금 아케이트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 아케이트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에서 객사의 거리, 구 연금매장 쪽으로 그 구간입니다. 140m 거리인데 거기를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루미나레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한전 본사로부터 이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입니다.
  416쪽에 체육 활성화 부분 말씀하십니까? 체육 활성화로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 구축한다든지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체육 및 회의시설이란 인프라 구축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액 대비 해가지고 지금 지출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스포츠 체육과 관련되는 업무를 스포츠타운조성과하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하고 이제 우리 시로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쪽 유관기관이나 동호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타 동호회나 단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주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의 단체들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축구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꼭 거기에 축구장만 해당이 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그러면 지난주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하는 이런 각 전주 동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여기에 활성화되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혹시 동민체육대회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순정 위원   여기도 활성화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김순정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동호회에만 돼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일단은 저희가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체육 활성화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동호회를, 축구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동호회한테 혜택이 가고 활성화를 시키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겁니다, 지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등의 체육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전주시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업무도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함됐던 부분이고요.

○김순정 위원   여기에 사고이월로 지금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416쪽.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 체육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저희가 아까 폭넓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연합회나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설로 보면 여기서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이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어떠한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는데 그게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결국은 그날 당해 연도에 해당 집행을 못 하고 2014년으로 이월을 시켰고 거기에 보면 전주시 생활체육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주시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권역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권역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이용이라든지 어떠한 시설현황도 파악을 했고 더 나아가면 권역별로 어떠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시설이 뭐냐,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뭐냐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집행을 못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방안 해가지고 저희가 2014년 5월 16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체육시설 리모델링 부분인데 저희가 체육시설 리모델링 부분도 유소년 테니스장을 당초에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월을 시켰고 올 2014년 4월 5일에 저희가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중간에 이런 사고가 났죠? 그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스포츠타운조성과에 관련된 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골프장도 거기서 관리하죠? 골프장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이완구 위원   지금 골프장에 대한 부대시설, 현황, 그다음에 임대료나 그런 것들은 연체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골프장은 이상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이완구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식장하고 또 거기가 뭐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사우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우나. 거기에 대한 대부 계약서하고 그 부대시설 현황,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월드컵 웨딩홀 부분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하고 앞으로 또 대책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빙상경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빙상경기장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는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빙상경기장 말고 그 옆에 지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화산체육관에 저희가 종합관하고 빙상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종합관에는 이쪽에 배드민턴장하고 일부 골프연습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빙상장은 말 그대로 빙상에 관계되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저쪽에 빙상경기장 말고 계약기간이 있죠, 거기도 지금? 위탁 줬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아까 골프장이나 아니면 사우나나 웨딩홀이나 기타 이쪽의 종합체육관, 그러니까 화산체육관 종합관이나 빙상경기장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 아까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사항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양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크골프라고 들어봤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화산체육관, 말씀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파크골프가 전주에 있는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파크골프는 없고 화산체육관에 나비골프라고

○양영환 위원   나비골프 말고 파크골프, 지금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지정된 지 알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 말고 다른 인근 지역이나 혹시 파크골프장 관심 가지고 한 번 둘러본 적이나 있으신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대회에서 전라북도가 우승하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거의 보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나요? 옆에 완주군 신리만 가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홀컵도 많이 멀지도 않고 보통 25m, 비거리 55m, 54m 짧은 거리인데 지금 3연속 전라북도가 1등하고 올해만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혀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아니, 파크골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었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양영환 위원   들었으면 이제 그런 것도 확인을 한 번 해야죠. 전라북도에서 3연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소외된 사람들한테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비골프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파크골프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체련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신리 가면 신리도 있고 진안도 있고 아주 시설들이 전라북도 전주만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땅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진짜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성동 축구장 진행은 어느 정도 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이제 대성동 이쪽에 신리 가다 보면 좌측으로 객사길 지나서 영동 고덕 지나서 저희가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서 땅이랑 대지랑 다 마련한 거예요, 아니면 마련하는 중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저희가 용지보상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보상 관련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매수협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기타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쪽의 좀 위험성이나 그런 것도 한 번, 물론 접근성은 교통편이 좋은 게 좋은데 위험성이나 그건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국도 17호선에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것을 염려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보면 이쪽에 국도 17호선에서 진출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있을 수 있으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은 안 나왔는데 단지 이쪽에 시설부지 경계에 저희가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빛이 이쪽에 운행하는 차량 국도 17호선을 이용하는 차량과의 그런 간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것은 그 관련 부서의 의견이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고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운동하다 보면 간혹 맥주도 한 잔씩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증 난다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사고가 나면 전주시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사고 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보다는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아까 파크골프에 관련돼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검토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파크골프 관계는요,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 번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어떤 필요성이나 다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정밀검사에 대해서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416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416쪽 하단 부분에 월드컵 축구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 밑에 정밀점검 용역 말씀하십니까?

○소순명 위원   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정밀점검 용역은 저희가 매년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3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소순명 위원   용역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이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1600을 집행하고 나머지 3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이 1963년도에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80년도에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51년 정도에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2013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그렇게 해서 종합경기장 정밀점검 용역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여러 가지 나왔겠지만 어떠한 구조물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일부의 노후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외관상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직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판정받은 급이 있나요, 급수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C등급을 받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C등급 받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전주시 시민체육대회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어디 부서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시민체육대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요? 전주시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업무적인 협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순명 위원   장소 부분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장소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제, 그제 깜짝 놀랐습니다.
  9월 27일, 9월 28일 전주시 시민체육대회 배구 예선 대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본 건물이 전주교대 건물입니다.
  체육관이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에요. 그런 데서 전주시 시민체육대회 예선을 한다고 치르고 있더라고요. 버젓이 보니까 팻말이 쓰여있어요, 그 앞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교대 체육관 부분은 사실 또 교육청 소관인데 그와 관계없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순명 위원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교육청 소관의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전주시민이 들어가서 그날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교육청을 얘기하면 안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관련 과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가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판정받은 건물이 어느 곳이 몇 개가 되는가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전주시에 있는 체육관들, 시설물 전체적인 것 전원 다 한 번 줘보세요. 연도별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점검한 부분이 정밀점검하고 안전점검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신도시사업과가 지금 서부 신시가지 이게 사업을 맡아서 처음부터 마무리한 부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입니다.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미분양 되거나 그런 땅들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 신시가지는 체비지가 현재 주차장하고 유류 슬러지 18필지가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1필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   지금 미분양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의 전반적인 것을 언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거기 현재 땅 소유자들, 그다음에 매입 과정, 그다음에 분양 과정 전반적인 이런 서류를 모든 것들을 한 번 결산한 그 과정을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매각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당초에 잔금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좀 못 낸 것이 있어요. 현재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이제 잔금을 못 냈는데 금년도에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납이 다 됐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733쪽, 133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재무활동 내역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비비요?

○이완구 위원   내역.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비비는 내역이 없고 예비비를 지금 확보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쓰려고 예비로 확보한 것이지, 앞으로 예비비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뭔 내역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내부거래지출 그런 것은 막 100억 그 정도로 세워 놓아야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133억을 그때 예비비로 세웠는데 그 예비비가 어디 쓸 목적이 딱 정해져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예비비로 세입에 대한 세출 예산 나머지를 전부 예비비로 지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에서 어디 필요할 때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하려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완구 위원   734쪽에 현재 기타회계 전출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100억이요?

○이완구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전주대 구정문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건 서부 신시가지 구역은 아니지만 우리 들어오는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100억 원.

○이완구 위원   매입하고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땅 매입하고 그런 것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쪽에서 매입 했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100억을 지원해줬고 거기 보상 내지 공사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도 자료 좀 한 번 구체적으로 어디 번지, 어떤 땅을 몇 평을 구입하고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좀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2014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141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을 지원을 하는데 임직원 가족이 지금 전주시에 몇 명이나 이주를 했나 그것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까지 동반이전 가족은 455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전주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주가족들이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각 기관들이 막 거의 다 들어서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5개 기관이 들어왔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기관이 몇 개 남았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연수원이라든지 여기는 공무원들이 2년마다 전부 이렇게 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안 옵니다, 이게.
  거기에 기대는 않고 거기는 지금 한 13세대가 동반가족이 그래도 왔는데 이쪽의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과학원 이런 데는 아마 3년 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5년 하면 전체가 다 이사 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영환 위원   진짜 그건 전망이지요, 전망?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본사가 여기가 있고 또 전부 다 전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 못 오는 이유는 이제 자녀들 학비, 또 집 매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5년 이내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더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망하니까 대략 아까 지금 450세대 왔다고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455세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략 더 올 수 있는 가족 세대는 몇 세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가 현재 세대가 2249세대인데 아까 행정연수원이 한 100세대 빼면 나머지는 그래도 다른 개인 기업들 있잖아요? 공사들? 그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아마 5년이면 많이 올 걸로 생각되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되면 전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안에 한 100만 되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00만은 안 되죠.

○양영환 위원   100만 안 되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네,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2249세대인데 다 오더라도 한 6000명 안 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예산은

○양영환 위원   지금 1억 2000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200입니다, 이게.

○양영환 위원   1200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도비가 1200이고 시비가 1800에 3000만 원 가지고 오는데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을 거치기 때문에 오는 세대는 순서를 정해서 한 번은 전체적으로 계속 올 때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속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래야 형평성에 또 맞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오는 세대에 대해서 한 번만.

○양영환 위원   한 번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래야죠, 한 번만 가야죠. 세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 수립 용역. 기존에 언제 했었죠? 이전에?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게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해서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고요, 이게 2015년도 3월쯤 국토부에서 공모를 지금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실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전략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2억,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 2억이면 2억, 7000이면 7000에 대한 근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왜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광특예산이 9억 3400이나 줄어들고 시비로 온통 또 가서 메꾸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이 당초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시비, 국비 매칭해서 115억 4000의 예산이 확보된 건데 지금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2014년도까지 전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2016년도까지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4년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를 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매칭사업비, 시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시비를 전혀 계상은 안 해놓은 상태라서

○이명연 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천사마을가꾸기 사업에 투자하기로 된, 지원받기로 된 국비의 총액은 변경 없다. 단 현 시점에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14년 예산에서 빠졌던 것뿐이지, 2015년이나 16년은 다시 올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국비 부담금만큼은 그대로 변동 없이 받을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명연 위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는다는 거겠죠? 확정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받습니다, 확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회적경제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민간인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명연 위원   여기서 민간인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여기 뭐 특정인은 지칭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전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이명연 위원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배워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공무원들 학습도 하고 그분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민간인 전문가라고 했으면 전문가는 그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다 알고 있고 파악된 분인데 그분들을 데리고 벤치마킹한다는 건 옳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활동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기 전에 만약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가기 전에 간 민간인들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4184만 원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 중에서 이만큼 반납이 됐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전체 사업비가 이게 14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질의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공동체는 이제 자기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중심이 돼서 개선하고 또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마을의 개념은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의 개념은 사실 통도 될 수가 있고 자연마을도 될 수가 있고 또 동 단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적은 규모, 동이 아닌 통 단위, 통을 두 세 개 이렇게 합해놓은 그런 마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한 8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디를 어떻게 이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우수지역 벤치마킹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것은 이제 지원이 아니고 이번 조직개편에 사회적 경제과와 공동체 지원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그 부서가 생기는 부서 10월, 11월, 12월 동안에 활동하고 또 배우고 그런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비용으로 연계, 그 부서가 아까 2개 부서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개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아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곳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벽화랄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지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심사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이게 넉넉한 사업비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비는 마을주민들이 기술봉사라든가 이런 걸 스스로 조달을 하고 재료비를 구한다거나 이런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주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이런 사업이 이게 저희 지역구도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특화사업이라고.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가서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전주시가 밝아 보이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야 이 동네가 아무래도 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떤 주민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시민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무분별하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검증 잘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오정화입니다.
  천사마을가꾸기 관련해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천사마을가꾸기 사업도 국토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전체사업비가 115억 4000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3개년 계획인데 국비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2016년도까지 기간이 이제 늘어난 사업이고 주로 주요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노송동에 지금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그다음 마을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288쪽에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전주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죠? 이전하신 가족에 대해서 전주투어를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왕에 전주로 동반이주한 가족이 아까 455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족을 상대로 해서 전주를 알리고 전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는데 매년 우리가 2008년도부터 이게 이주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10개 기관에 대해서 전주 PR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전주 탐방 행사는 마쳤고 금년부터 작년에 자꾸 이사 오는 동반 이주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1박이 아니고 단일코스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전주로 이사를, 동반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가지고 혁신도시가 현재 보면 관공서나 모든 게 다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부족한데 여기 밑에 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도비 해가지고 조금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 60% 1800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 정착금은 전주투어 행사나 또 이게 배우자 재취업도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주시로 많은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전주에 동반이주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오지 않는 임직원들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행사를 쭉 해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이주정착금도 주고 또 아까 재취업도 해주는 것이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아까 임직원이 여기에 이주를 하면 지원정착금을 100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455세대를 전부 다 주는 사업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네, 이제 한꺼번에 다 못 주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세우지는 못하고 앞으로 이 450세대에 더 오면 지속적으로 줘야 되겠죠.
  어느 시기에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은 이제 금년에는 이쪽에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지적공사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그러면 1명 인구유입 지원 정착금이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전주에서 동반가족들이 많이 오도록 P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혁신도시 지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직원들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주정착금이 이주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년 이상 이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1년 이상 이주, 그럼 1년 이내이면 다시 반환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이주한 임직원들에 대해서 동반이주한 세대에 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거주한 1년 후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네, 1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오정화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 재취업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이것도 이쪽에 온다라고 원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이전하는 임직원 그 사모님들한테 전주로 와가지고 제빵기술이라든가 다른 기술을 습득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이 되는데 개인들한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학원수강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원을 알선해가지고 학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게. 제빵이든 뭣이든 해가지고 와서 취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또 저희들이 학원에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저희들은 전주로 가면 이렇게 정착금도 주고 또 탐방행사도 해주고 또 이런 기술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세대들이 동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이 전주로 이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임원 부인들 정도 되면 제빵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재취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원이라고 않고 지적공사라든가 안전공사 그런 것이 임원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하고 또 거기에 임원들은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직원들을 선정할 때 우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자녀교육이거든요? 학군,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걸로 해서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금 정주 여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2개가 개교가 되어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참고로 이건 도건에서 전체 삭감됐어요. 삭감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제 삭감이 돼 있는데 아까 오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줘서 굳이 올라오겠냐. 그런데 저희들은 미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페이지 410쪽이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 78억을 세웠어요, 추경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비비 성격은 특별회계 이것을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매각수입에 대한 세출액을 뺀 것이 이제 예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어디다 쓰겠다라고 한 것은 없이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을 예비비로 해놓고 실제로 어디 민원이 생겼다든가 또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이 생겼다면 투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도시사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서부 신시가지 사업도 있고 주차장 조성 문제도 있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제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 신시가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종료가 됐고 유지관리사업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또 하는 서부 신시가지 사업을 뛰어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배 위원   아니,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고 시급함을 다투는 그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 예산은 지금 했고요.

○박형배 위원   그 사업과 별개로 지금 200억의 예비비를 따로 별도로 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연차적으로 서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우리 255억은

○박형배 위원   아니, 지금 작년 추경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잖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지금 당장 모자란 사업을

○박형배 위원   현재 기본용역만 기본설계만 들어있고 추가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차피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이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예산 세워놓고 또 이월시키라 하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필요한 사업이 이제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되잖습니까, 조만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연달아서 계속적인 사업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나머지는.

○박형배 위원   나머지를 본예산에 세우신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제 금년에 내일모레 10월이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워놔봤자 집행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것은 지금 되어 있죠. 당초 예산이 좀 있어요. 예산이 남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시스템용역은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박형배 위원   그 예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예산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410쪽이요, 천마지구 도시계획 그것 지금 개발계획 용역하고 영향 평가하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천마지구가 어디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쪽에 전주대대 있잖아요?

○이완구 위원   전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대대.

○이완구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호성동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대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리가 지금 천마지구라고 하는데 전주대대 포함해서 한 15만 평 정도가 천마지구로 그 시가화 용지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하고 현재는 시가화 용지만 되어 있는데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계획이 있는가요, 전주시에서 지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직접 하려고 하는 데는 아까 천마지구를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효천지구라든가 이쪽 만성지구는 LH에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5만 평 정도가 되는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을 1억 들여가지고 그중에 9000만 원은 전략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완구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야만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 그때는 검토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제 사업성보다도 이쪽에 구역을 확정시키고 어떻게 개발을 어디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동주택 이걸 정해야 본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완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전주시 인구가 66만이죠? 7만으로 되어있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7만.

○이완구 위원   66만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거의 다 전북권에 있는 진안, 남원, 저쪽에 김제, 완주 그쪽에서 거의 다 유입하는 인원이지 어디 외지에서 오는 것은 극소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주시에서 개발한 서부 신시가지는 성공이 잘, 모든 전체적으로 계획은 잘 못 됐지만 그래도 전주시에서 한 사업 중에서는 그런대로 잘 됐다라고 자부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원룸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마지구나 이런 것 용역을 맡길 때 전반적인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설계나 그런 것을 용역을 맡기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참고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아까 410쪽 나왔어요, 410쪽 먼저 다시 한번 재론을 좀 하고 갈까요? 예비비가 122억에 기정에 잡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경에 78억을 더했단 말이죠? 방금 우리 담당 허승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특별회계에 쓸 용도가 있는 건 아니고 당장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난해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디로 100억을 이전, 넘겨주셨다고 그랬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쪽에 전주대 구정문 있는데 도로 있어요, 미확장 도로가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50억, 50억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쪽에다가 예비비를 좀 풍족하게 잡아놓고 필요시마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예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각수입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거든요? 매각수입에 있어서 그걸 좀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명연 위원   체비지 매각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쪽에 서부 신시가지 한 필지 매각수입이 미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 내야 할 것을 금년에 냈어요, 완납을 했어요.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세출예산에다가 예비비를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체비지 매각대금에 이제 잔금이 작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금년에 들어왔어요. 그 세입예산을 예비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죠.

○이명연 위원   하여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288쪽에 충경공원 임실 공공기관 이전지원 그랬죠? 이전지원금이죠? 공공기관은 어떤 공공기관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5사단입니다, 이게 충경공원.

○이명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 35사단 이전하면서 이러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가요? 왜 느닷없이 추경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에 있는 35사단이 임실로 이전을 했잖아요? 했는데 금년 1월 2일 개소식 때 그때 이제 저희 시의원님들 많이 가시고 또 시장님도 가셨는데 사단장이 그때 개소식 때 도에서는 모정을 지어주는데 1억 5000을 지원을 해줬고, 또 임실군에서는 비석을 이렇게 세워서 줬다. 전주시에서 분수를 좀 해서 지원해줬으면 어쩌겠습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시장님께. 송 시장님 계실 때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받아 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주에 있는 시설이 이제 임실로 갔고 또 이쪽 도청도 지원을 해줬고 임실도 지원을 해줬고 전주만 또 빠진다고 그래서 같이 동조하는 차원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명연 위원   원래 계획에 없던 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원래 계획에 없었죠. 이제 그날 개소식 때 나왔던 것이죠.

○이명연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항공대대 이전 민관합동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했는데 이것을 민관이라 하면 전주 어떤 시민들, 전주의 어떤 행정관, 기관 이겁니까? 아니면 임실의 민관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이제 이것은 민관협력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이쪽 환지를 받을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항공대가 이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자꾸 지연되니까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항공대를 빨리 못 옮기냐, 빨리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는 임실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서서 좀 힘을 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전문가, 교수, 그다음에 그쪽 토지주 대표, 그다음에 또 우리 시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 의원님, 도시건설위원님 해가지고 11분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네요, 임실이 아니고 전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임실이 아니고 전주 우리 송천동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회 신도시사업과장님은 행사참석 관계로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전기관 5개 기관장님들 명예 시민증 수여식이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그쪽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당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허승회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290쪽 체육진흥시설 지원해가지고 밑에 장애인 론볼장 체육시설 어디입니까, 거기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장애인 론볼링 체육시설 해가지고 덕진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린이회관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저기가 던지는 부위 부분을 두 군데를 이렇게 놓고 공을 해서 가까운 타격점을 설정을 해서 던져가지고 그 안에 가깝게 들어가든지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것이 론볼장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치시다 보면 또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다른 공이 치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완구 위원   이미 시설을 다 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이 론볼링장은 당초에 도에서 했고 장애인협회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5000만 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수혜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현재 지난번에 한 번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그분들께서 한 15명 정도 상시 이렇게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용을요.
  이용을 하시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저희가 5개 팀이 한 150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개 팀에 4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양영환 위원   론볼링장인가? 볼링장? 론볼링장이 아니라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이제 일반적인 볼링장은 또 개념이 레인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레인이 없고 잔디구장에서 실시하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육 활성화 그 부분이 학교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학교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학교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학교운동장 같은 것.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학교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다가 어떤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저희 전주시에다가 문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보통 보면 평화1동, 2동 쪽에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 알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다, 실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완산구는 한 8500세대가 되고 덕진구는 한 4500세대밖에 안 돼요. 장애인분들도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평화동 1단지, 그다음에 4단지에 다 계셔, 거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쪽에서 아까 이런 론볼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쪽을 가면 한 번 우리 과장님도 나중에 관련되신 분들 그쪽 공원 아무 데나 가시면 장애인분들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한결같이 토로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옆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하고 실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다 정말로 뭣을 하나 해놔서 특히 우리 평화1동 같은 경우는 아예 운동시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 게이트볼장도 전혀 하나 없는 동네가 저희 평화1동이고 또 아울러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가 평화1동이에요. 한 번 둘러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맨날 그쪽에 구석구석 모이셔서 윷놀이나 한 번 가보십시오.
  1단지 뒤에 가면 수십 명씩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게 윷놀이가 아니고 거의 도박성에 가까운 윷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원에 가셔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맨날 우리 전주시 비판이나 하고 있습니다.
  곰두리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한 번 가서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로 어렵고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내가 왜 하다못해 남중학교에라도 지금은 인조잔디를 그것이 안 된다면서요, 환경오염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제가 담당 과장하고 또 통화를 다시 한번 했고요, 우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교육청하고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다음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골고루 잘 사는 전주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8500세대 중에서 근 7000세대는 평화동에 수급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 옆에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너무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남중학교라도 잔디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한 번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가 부탁 한 번 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관련 과장하고 다시 한번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남중학교 운동장 비 조금만 오면 배수관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가서 이제 평화동 혹시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평화동 사시는 분 여기 직원들 중에 계셔요, 평화1동에? 살기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다 안 가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부 코오롱이나 다 비싼 데에 살아요. 실체적으로 거기서 몸담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함의 완전 최고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지금 남중학교가 우리 평화동에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얘기해서.
  평화동 한복판에 있는데 어디 하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천연잔디라도 좀 깔아주면 거기서 나와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장애인분들 윷놀이하는 것 애들이 그런 것 보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님들은 꼭 한 번 시간이 나면 방문을 한 번 해서 우리 평화동 쪽에 아까 남중학교에 인조잔디라도 한 번 깔아주시면 전주시에 대한 칭찬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운동시설 꼭 하나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291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적은 돈인데 200만 원, 400만 원인데 민간협의회 비교시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잘 아시겠지만 현대에 있는 종합경기장에다가 전시컨벤션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15명 이내로 해서 의원님들, 언론인들, 그다음에 체육인들, 그다음에 이쪽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전시컨벤션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민간협의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제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국에 전시컨벤션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운영되고 있는 컨벤션시설을 견학을 하고 비교를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들을 어떤 설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제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인데 민간협의회 운영수당 거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쪽의 체육인들, 언론인들 그다음에 각 학교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회의 참석하는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휘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성관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학훈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78쪽이요, 사용료 수입 및 주 수입 내역이 뭡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팔복동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저희 벤처단지가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원래 수납계획보다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비되어 가지고 이제 실제 수입액이 적게 수입된 거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그 밑에 우리 시·도보조금은 지금 그대로 다 100% 거시기가 되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넘어갔는데 420쪽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420쪽이요?

○이완구 위원   420쪽이요, 탄소산업과. 보면 뭐 투자기업유치 유공자포상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까지 다 합쳐서고요, 거기서 제일 큰 것은 기업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쓰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8500 정도가 있었는데 5900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기업유치가 요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조금 덜 썼습니다. 그래서 남기는 바람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완구 위원   기업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한 6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뭐 어디다가 유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지금까지 홍보지원 쪽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공익광고하는데 한 65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탄소산업 홍보하고 가로등 배너 제작하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문공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고 투자협약을 했을 때 협약서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하는데 2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수수료 쪽이고요, 특히 또 기업이 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한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00만 원 썼고 불용액이 한 2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를 한 사례는 없고만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그 제반 그런 경비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유치를 할 때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기금에서 나가고 여기는 말 그대로 거기에 쓰는 여러 잡비를 말합니다.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주는 거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틀립니다.

○이완구 위원   기금유치 전용차량을 지금 뭘 구입한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스타렉스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스타렉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8년 좀 넘어가지고 저희가 300000km 이상 뛰다 보니까 위험성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양영환 위원   426페이지 보면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 우수상품 제품홍보, 홍보물이 제품을 홍보할 뭐죠? 많은가요, 홍보할 그런 것들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소비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상품들을 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28개사에 약 40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자주 카탈로그를 바꾼다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업주들이 대부분 전주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당연히 전주사람이고요, 아닌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최초에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하이트소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양영환 위원   이 돈 액수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얼마 지원이 거의 뭐 지원하는 데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업체에 40개 품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게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어떤 질이나 떨어졌다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탈락을 시킵니다.

○양영환 위원   탈락을 시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2년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년마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전북 발전, 전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우리 영화영상산업과 과장님, 지금 제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국제영화제로서 이게 좀 여기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부산영화제하고 부천영화제에 이어서 전주영화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8년 전과 지금과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8년 전만 해도 전북은행에서 10억, 전주시 예산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8년 전에 2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부산영화제는 개막식에 약 한 120억 정도 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15년 됐는데 저희는 약 한 40억 정도 해서 3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직접 우리 저는 이제 위원회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아,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하겠다. 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뭘 회의를 합니까? 영화제를 마치면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매년 외주를 주어가지고 결과 정산도 하고 평가를 하고 신문지상에 또 공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최근 5년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셔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430쪽에 야외촬영장 이동식 세트 보관창고 및 작업장을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직 건축을 않고 그냥 명시로 넘겼나 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2013년도 결산분인데 저희가 상림동에 J1 스튜디오, J2 스튜디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4억 들여서 1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용역비 15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4월에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영화촬영소를 민간위탁 주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저희 영상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조기관.

○양영환 위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인가요, 그게요? 영상위원회는 위원회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들이 위탁하는 것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보조단체입니다. 시 보조단체

○양영환 위원   시에서 보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보면 지금 그 촬영소 내부도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상림동에 있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야외에 있는 그 어떤 기구나 이런 장비들이 그냥 야외, 노상 방치해도 관계없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야외세트장은 한 작품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설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연구시설이 아니고 아주 가격이 일시적인 세트장이기 때문에 한 작품이 끝나면 바로 철거하고 또 다음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볼거리를 위해서 조금 쓸만한 것만 남겼을 뿐이고 실질적으론 전부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양영환 위원   1년에 보통 몇 편씩이나 거기에서 촬영소에서 제작을 하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저희가 약 한 30여 편 이상 매년 전주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공차율이 1년에 한 30일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전국에 세트장 중에서는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세트장 중의 하나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주시민들 모르시는 분들 많지요, 거기 촬영장이 있다는 것?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촬영장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적치물 앞에 그 간판에 야간조명 안 들어오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홍보하는 것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이왕이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화촬영소가 있다는 게 홍보가 더 많이 될 텐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그렇습니다. 영화촬영소가 어쩔 때 보면 소리나 이런 빛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좀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까 표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진입로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쪽으로.
  그래서 그쪽보다는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 나면 그쪽에다 표시를

○양영환 위원   지금 새로 나는 도로가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나는 도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일단 그런 도로가 나면 어차피 홍보하는 것 밤에도 좀 불이, 말 그대로 화려하게 해놓는 게 더 좋잖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림마을에서 영화마을 조성도 좀 해보고 테마파크형 어떤 영화산업을 보조수입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좀 해서 뭔가 시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편익시설이나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잘 운행이 안 되어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 삭막하니까 어차피 촬영소로 와가지고 30평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하면 우리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강을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실제로 영화 촬영할 때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지요. 홍보관도 지금 작게 만들었는데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평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떤 영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영화 제작을 할 때 편수나 지정을 할 때 무작정 영화를 제작을 할 때는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영화 제작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와서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죠. 한다거나 그다음에 식당 가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을 끊어서 그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거꾸로 돈을 받습니다.

○이병하 위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와서 우리가 숙박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만약에 잤을 경우요. 안 자고 그냥 가면 뭐 돈을 거꾸로 받습니다, 사용료를.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명 이면 10명, 100개면 100개 오는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하냐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병하 위원   신청에 의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저희 조건은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장기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부대비, 숙비나 숙박비나 그런 경우에 심사를 해가지고 10%를 지원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심사를 해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전부 영수증 처리, 전부 다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엑스트라들이 전주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있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엑스트라를 우리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만 저희들도 엊그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니까 상당히 고단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그래서 엑스트라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센티브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엑스트라 양성을 위해서 영상위원회에서 또 인력양성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요,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주시민이 어려울 때 엑스트라에 참여해서 어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엑스트라 몇 명이나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것 대충 나오나요, 숫자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이나 올해 그 업체들만 하는고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시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엑스트라가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누가 물어보면 작년에 어떤 엑스트라에 참여한 우리 전주시민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페이지 431쪽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있고 432쪽에 전주영화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떤 거예요? 다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작소는 구 보건소, 시내에 있는 그게 제작소고요, 촬영소나 방금 말씀하신 상림동에 있는 야외촬영소를 말합니다. 다릅니다.

○박형배 위원   보건소에 전주영화제작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 전. 지금은 새로 지었고 그 옆에 무슨 반점 옆에 있습니다. 시네 21 바로 뒤쪽에.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이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유료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상으로 임대를 했을 때 세외수입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세외수입이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세입에 결산서에나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영상위원회 자체사업 수입비로 해서 저희가 영상위원회에서 편성을 합니다. 조례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영상위원회의 수입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자체수입 처리를 합니다.

○박형배 위원   자체수입으로 처리를 한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이제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결산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할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남을 보면 이게 영화 테마파크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다음에 지금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용했던 것 보면 충분하게 테마파크도 하나 해서 우리 전주시 이미지하고 홍보 같은 데 브랜드 효과도 충분하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에도 관여가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이 정도는 저희가 테마파크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다음 예산 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것 한 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제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화의 거리나 국제영화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져요.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평가를 했을 때 한 데 다 묶을 수 있는 곳이 테마파크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보충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지나갔는데 434쪽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이 정보화마을을 어디를 정보화마을이라고 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저희 전주시에는 원동하고 학전마을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평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촌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원동하고 학전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주로 정보화마을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홈페이지 관련 운영해서 지역 상품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험, 또 직거래장터 이런 것들을 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영화영상산업과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사업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저희 영상산업과는 영화영상산업하고 ICT, IT, CT 정보산업 이렇게 3개 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산업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854쪽 중간에 녹색산업단지 용역완료시 미도래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4억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입니다.
  노후산단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준공기간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까지 다 계속 하시겠어요?

○양영환 위원   마무리하는 게 낫죠.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132쪽이요, 녹색산업단지 지금 거기가 원래 본예산에서 깎인 5억을 이번에 다시 세웠는데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   예, 여기 세입 부분은 국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0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5억이 지금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경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삭감돼서 얻을 것이 아니고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학훈   예, 국비 지원금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총 사업비가 1100억 중에서 금년 사업비로 국비가 7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5억을 세웠고 또 추가로 5억이 왔길래 이번에 세워놓은 겁니다, 국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142쪽에 2000은 도비 반환은 왜 했죠? 영화제 2000. 141페이지 도비 2000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당초에 저희가 1억 9000 도비지원 영화제 예산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7000만 저희한테 보조를 한 사항입니다.

○이도영 위원   애초 오기를?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산절감으로?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포도청 그게 지금 전에 송하진 시장님하고 강우석 감독인가 해가지고 MOU 체결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이도영 위원   왜 지금 삭감이 됐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당초에 투자사가 CJ가 있었는데 투캅스의 후속으로 나온 투포졸이라는 영화 시나리오가 조금 임펙트가 없고 그래서 투캅스보다는 재밌게 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달라. 그러면서 제작사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 측에서 도저히 시나리오 수정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촬영을 하면 투포졸 관할세트를 이제 지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이 된

○이도영 위원   MOU까지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MOU 체결하고 그랬던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거의 확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후원하는 CJ 측에서 투자자 쪽에서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사항이 급변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개최 3억 증감 부분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왜 증감 했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지금 국제영화제 개최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영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화제 총부채가 5억 1000입니다. 5억 1000인데 저희가 판권영화를 해서 올해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이라는 독립영화가 약 순수익을 한 2억 5000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화제 운영을 잘못 해가지고 적자가 1억 9000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도영 위원   1억 9000 어떤 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운영 초과분입니다. 영화제 운영을 하면서 13년도에

○이도영 위원   13년도에?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예, 그래서 14년도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도영 위원   예전 재판 때문에 미적댔던 그건 어떻게 됐어요, 재판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 9000을 14년도에 긴축을 해서 빚을 다 갚았고 이 3억 2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영화제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세무서에서 세법 해석을 잘 못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의 답변하고는 상관없이 세법에 대해서 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국장님은 어차피 뻔히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잘은 모르는데 옆에서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이 그때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다 계셨지만 결산 때도 부가세 환급 부분이 올라왔고, 이것을 왜 시민의 혈세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내려갔고 분명히 재판의 결과 승소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의회에 알려줬는데 감사 때도 재판 후에 이걸 다루겠다고 안 다뤘는데 결국에는 승소도 아니고 패소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잘못한 것 가지고 시민의 혈세로 다시 메꾸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재판까지 끝났는데 이걸 다시 올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11년까지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수차례 세무서

○이도영 위원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일단은 잘못됐다고 봤는데 우리 과에서나 영화제 측이나 부가세, 세무서가 잘못한 거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담당 직원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제에서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야 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자라고 얘기해서 재판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재판결과가 패소했다고 이 돈을 올려준다? 결과만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 올렸다는 것은 좀 너무 뻔뻔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지나갔는데 296페이지에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구축,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건 뭐 밑에 사업에 있는데 왜 그런 내역이 여기 예산서에는 안 적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구축은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북대로 바로 가다 보니까 그 사업단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장태영 위원   그럼 취업연계 융복합 고급인력양성 지원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매칭을 같이 하면서 저희 예산서에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총 국비가 24억 5000이고 도비가 17억 1500, 시비가 7억 3500을 약 3년 2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도비라느니 국비가.

○장태영 위원   왜 거기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 잘못됐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게 예산서에 설명자료든 뭐든 없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지나갔는데요, 전주영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성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순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양연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임종거 도로과장입니다.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저와 해당 과장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512쪽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청원경찰 한 명이 감원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4100 정도 되는고만요, 기타적 보수는 어떤 내용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 이상이 청원경찰 인건비 감원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기동   보수에서도 지금 4100이 남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보수는 저희 일반직 직원들 보수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반직에도 결원은 없는데 지금 남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퇴청을 할까 싶은데 다른 질의 없으시면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93쪽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결손 처분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간단하게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93쪽 첫 번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이신가요?

○김순정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이것은 저희 등록사업소에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 청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장애인자판기하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장애인자판기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건물임대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가 결손 처분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방금 공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김순정 위원   아닌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김순정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모든 부분, 첫 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과태료요?

○김순정 위원   결손 처분되고 이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과태료는 건설기계라고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를 등록 관리하는데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남은 미수납금에 대해서 이월하는 내용이에요.

○김순정 위원   여기가 지금 봉동 가는 데 보면 그쪽 오른쪽에 있는 데 그 장소죠? 사업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서 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76쪽 보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연구용역. 여기 용역을 어디 어디 용역을 하셨는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관할을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주, 완주, 도 그렇게 해가지고 도 주관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용역을 했으려면 어디 위치나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전주, 완주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요. 해제지역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해제지역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전주는 그러면 대충 어디 어느 지역을 했는가요? 전주, 완주라고 하면 전주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완주인데 그래도 전주, 완주하고 같이 전주에서도 이게 4000만 원인가요, 용역비가?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에서도 같이 용역한 거예요, 완주랑? 아니면 전주 독단적으로?

○도시과장 강원식   전주 일부 완주 일부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히 못 하겠는데 일부씩 해가지고 5대 5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 인근에 보면 그린벨트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해제 좀 해달라고.

○도시과장 강원식   전주는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대성동 쪽도 색장동 쪽 그쪽에도 해제가 좀 됐는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린벨트는 완전히?

○도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언제부로 해제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동네 갔더니 그린벨트 좀 해제시켜 달라고 한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린벨트 해제되고 녹지지역으로 이제

○양영환 위원   그린벨트부터 해제시키고 녹지지역으로 또 묶었고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자연생산

○양영환 위원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하나 녹지지역으로 묶으나 그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이 녹지지역 좀 해제해달라는 그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인가.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그게 그린벨트를 풀고 녹지지역으로 다시 묶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이제 거기 지역에 맞는 그런 용적률이랄지 건폐율이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것은 이제 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영환 위원   법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주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전주천. 그렇죠? 녹지지역으로 묶이는 거시기가.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양영환 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아니면 굳이 뭐, 지금 전주가 외곽지역은 거의 다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죠? 전주를 싸고 있는 근접지역.

○도시과장 강원식   예, 녹지지역이 78% 정도 되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쌓여 있죠?

○도시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녹지지역이 되면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 전주 외곽, 그러니까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대성동, 저쪽에 성덕동 이런 데 보면 도농지역에 딱 가까운 데는 통합,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전부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모든 행정은 시에서 이루어지지, 그 외곽을 다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교도소 이전하는데 이런 문제도 다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으면 최소치 남겨놓고 어느 정도는 지금 녹지보전지역의 해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전주시 어디서 해요? 만약에 해제를 할 수 있다면 녹지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당시에는 녹지지역을 전제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도심 팽창이나 무분별하게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지정해놓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무분별하게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그것은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 그때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 같은 데는 아직 전주 인근에는 풀린다는 생각을 아예 주민들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통합되기 전에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아직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농지역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376쪽에는 지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도시기본계획이 그대로 집행이 못 되고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늦어져가지고 일시중지를 시켰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연속 두번이 안 되거든요? 예산관련법상.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3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14년도에 그 액수만큼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도시과장 강원식   5년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년 주기가 14년인가요, 13년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14년이요.

○위원장 이기동   14년인데 12년부터 지금 사고이월되어 와가지고 13년도까지 넘어갔는데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금 5년마다 딱딱 그렇게 끊어서는 않고 조금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편이나 이런 여러 감안해서 그렇게 5년마다 딱 그렇게 정기적으로는 추진하기가 좀 곤란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민원하고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용역사항인데 어떤 그렇게 복잡한 민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전주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14년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로 과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과장 강원식   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도 승인이 났고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 내용이. 과업 내용이

○도시과장 강원식   과업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순기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전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고도지역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안전총괄 거시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1억 1500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 한 번 해 주죠. 382쪽하고 383쪽하고 있는 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성격이 많고 노송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용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물을 저희가 덜 가지고 갔습니다. 아중저수지 물을 노송천에 떨어뜨리는 물을 저녁에는 틀지 않아 가지고 물량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을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382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을 매년 50명씩 이렇게 병무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과에 배치를 하는데 그때는 38명밖에 안 와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기본급이 계급별로 틀리는데 보통 12만 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중식비가 6000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하루에 2400원, 평균 한 28만 원 정도 매월 월급이 아니라 보상금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공익요원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50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배정이 35명만 되어 가지고 15명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공익요원을 받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저희하고 그건 또 별개입니다. 저희는 각 과로 배정되는 것은 여기 있고 또 사회복지는 350명은 다 사회과에서 또 받는 것이 있고 인원이 다 틀립니다.

○김순정 위원   과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미 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실, 과별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만.

○김순정 위원   50명에 대해서만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385쪽 보면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 자연형하천 사업은 총 280억인데 국비가 196억, 시비가 84억으로써 계속비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선 것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계획에 보면 복원사업해가지고 수달이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소순명 위원   그런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를 헐었어요, 그렇죠? 보를 텄어요, 상류 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소순명 위원   보를 텄다가 다시 재시공하는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수보는 지금 삼천지구인데 완전 철거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상류에 보면 상수도원으로 있던 삼천취입보가 있습니다.
  그 지곡정수장으로 올라가서 고지대 물을 공급을 했었는데 광역수가 들어오면서 삼천취입보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하천 구배가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를 1m 정도 낮춰가지고 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걸 그대로 놔둬도 괜찮았을 텐데 결국은 헐더라고요. 헐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본위원이 봤더니 다시 그대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가 수달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물고기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수달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게?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깊은 물이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계속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게 2m 취입보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다시 1m짜리 여울보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울보 밑에서 수달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삼천천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 봐왔어요.
  봐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물줄기만 잡아주면 될 텐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만이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는 건가 좀 의문스럽고 생태하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옆쪽에 보면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왜 거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건 저희도 그 관계 부서에다가 계속 이전 협의를 하는데 저희 실, 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계속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서 보존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많이 봅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보면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량을 세차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태천, 하천 복원보다 관이 먼저 지켜주십시오. 관이 먼저 지켜서 그 차량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생태천을 살리겠다고 그래야지, 바로 하천 옆인데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생태천을 하기 전에 그것 먼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그다음부터 해서 생태천을 하천하겠다고 하셔요. 하시고 정말 거기에 보면 오수관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삼천천에.
  오수관이 붙어있는데 오수관이 어디서 흘러내려온 겁니까, 그게? 오수관이 어디서부터?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쪽 주거지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곳이 그쪽으로 묻혀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오수관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생태천 흐르면 그 위에 미나리꽝이 있어요, 대대적인 미나리꽝이 있습니다.
  퇴비 같은 것을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천이 더더욱 상류가 죽는 원인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관이 옆으로 흐르는 걸 제가 공사할 때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녹조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름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투입되죠. 물이 내려오죠. 가서 보시면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요.

○위원장 이기동   마무리해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전주천하고 삼천천하고 틀리다는 걸 좀 봐주시고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차량 차고지 좀 옮겨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그쪽에 의뢰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소순명 위원님 질의 잠깐만 보충 드리면 완산구청 차고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아실 건데 거기가 차고지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차고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완산구청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에 6개월만 임시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6개월만.
  지금 그 생태하천 사업이 됐던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보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설명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철거해서 여울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삼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었잖아요. 거기에 외래종 배스 퇴치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질보존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게 전주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소순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업무가 다르다가 아니라 생태하천사업을 할 정도가 됐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협의들이 좀 있어야 되죠.
  계속 얘기를 해도 이행을 안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좀 정확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갈 때 삼천 생태 거기 들렸다가 그 옆에 중인동 불법 사금채취장 그것도 누구 주인이 없어요. 이게 내 업무라고 하는 저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가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모르겠어요, 구청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토지주 원상복귀 대책위원회해가지고 거기 굴삭기 뭐 이런 것 장비를 갖다 놓고 뭘 반입을 해서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건 정말 환경을, 우리 전주를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상식적이지 않는 현장을 또 본 거예요. 원래 광업법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그 광업법 허가조건이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나온 부산물을 그대로 되메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토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토질하고. 그런데 거기에 별별 저희가 그날도 가서 보니까 아주 악취가 있는데 그게 소위 미나리꽝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 유입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거기 아마 나중에 장래적으로 토지 측정을 한 번 해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그 토지를 평가를 아마 못할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정리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생태하천사업을 하는데 수백억, 수십억을 들인 사업이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 주변 그런 어떤 우리 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88쪽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해가지고 효문초등학교 등 29개소가 있죠? 그게 19억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 사업별 시공사, 착공, 준공, 입찰에 얼마해가지고 얼마 입찰했는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어디에다 했습니까? 그걸 지금 보통 학교 주변에 한 것만 하는 겁니까? 시내 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학교 주변에 바깥으로 합니다, 외곽.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골목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외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CCTV가 일부 소도로에 진짜 아니고 가짜를 이렇게 시설해서 나름대로 그걸 단속하고 그런 구간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없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완구 위원   그게 대당 얼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4억 4000이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CCTV 하나인데 이제 거리랑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됩니다.

○이완구 위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설치장소 좀 한 번 빼주셔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   교통사고 제로본부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민관단체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좀 제로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시범적으로 전주시, 또 의회, 또 양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교육청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번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해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든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보호 같은 것하고 또 녹색 어머니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났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여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전에는 실무진들이 해서 사고 나는 지점을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 또 교통안전공단,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고 난 원인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비한 것을 좀 보완했고요, 또 실제로 전에 하기 전에는 안 했었는데 녹색 어머니들을 활용을 해서 하굣길에 저학년들이 하교할 때 그 앞에서 1시간, 2시간씩 또 이렇게 봉사활동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어르신들도 하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굣길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을 하고 난 뒤부터 저기를 쭉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하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완전 제로가 되던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 실제로 제로 한다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이 했고 또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다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 2008~2009년도 쭉 그 뒤로 해서 연속해서 행안부 우수시책으로 돼 가지고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혹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속도계가 있던데 그 사업도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호응도를 봐서 좋으면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4년도 예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391쪽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은 지금 어떤 이유로 잔액이 남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초 계획은 이제 58대를 계획을 해가지고 1대당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5억 8000인데 저희가 대·폐차비를 줄 때 저희 교통과에서 주는 것은 1000만 원 주고 또 시행지를 사용하도록 해서 환경과에서 1850만 원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예산이 58대분이 서 있어야 되는데 39대분만 지금 서 있고 저희는 58대가 서 있고 해서 차액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입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9대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397쪽 밑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해가지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기초수급자가 LH나 개발공사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경우에 그 임대보증금을 계약금만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수혜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원래 1년에 한 100분 정도 목표가 되는데 훨씬 초과돼서 한 19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완구 위원   190분.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제 금액이 작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원룸 매입해가지고 다가주택 매입 임대 주택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밑에 보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국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당초에 국교부에서 LH에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가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600만 원 규모 이내로 집수리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2013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우는 걸 불용 처리해서 없애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서 계속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이자로만 줄 뿐이지 나중에 회수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회수합니다. 2년간 지원하고 또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년까지인데 지금 이것 지원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3년째입니다.

○양영환 위원   3년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회수율이 어떻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6년까지는 연장해서 사시려고 계속 연장하고 계세요.

○양영환 위원   연장은 되는데 거기서 뭐 중간에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대부분 보증인 세우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보증인은 안 세우고요, 이게 이제 돈을 본인한테 주었을 때는 그분들이 대개 여력이 없는 분들이라 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LH한테 직접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LH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수할 때는 다시 우리 시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시로 할 때 그러면 LH한테 주고 돈도 LH한테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한테 회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LH한테 회수합니다. 본인 탈락이 되면

○양영환 위원   LH하고 거래하고 수급자하고는 거래를 않는고만요,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혀 없는데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집을 살다가 좀 훼손시켜 가지고 보수비용이 조금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LH에서는 이제 그것을 세입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리비를 받는데 그것마저 낼 여력이 없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 아주 소액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정도 현재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나 그런 것은 그런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LH를 통해서 빌려줬을 때 수급자들은 어렵잖아요. 이제 그 회수를 생각하는데 회수를 우리가 수급자한테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를 통해서 LH하고만 거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래요? 이런 제도라면 아까 190명보다 더 많이 이것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주택과장 이용민   예산이 많이 쓸수록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거의 다 안전하게 가잖아요, LH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떼일 염려는 전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양영환 위원   어려우니까 좀 해서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데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이 쓰여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네,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힘을 써주세요.

○양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주택과 소관 다른 질의.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오정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이기동   조금 이따가 할게요. 주택과 계시고?

○오정화 위원   지나갔어요? 이 부분만 잠깐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 지원사업이 당초에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다 적자분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해서 돈을 주게 되는데 그 돈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시민단체를 그때 당시는 YWCA가 해당됐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매일 매일 현금통을 직접 금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택과 소관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상단에 보면 도로 개설·확장 해가지고 남부순환도로 개설해가지고 282억이 예산 섰는데 지금 지출했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남부순환도로라고 하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남부순환도로는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이 1560m 정도 되겠고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13년까지 18년 동안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국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역에 지금 없는데.

○도로과장 임종거   이 사업은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없이 시비로 전액 했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개설 그게 지금 원래 4차선인데 우선 2차선으로 하는 그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이게 지금 콩쥐팥쥐로 있잖아요? 거기서 서부우회도로까지 거기는 혁신도시에서 일부 냈고요, 그 도로가 35m 폭이에요. 그래서 국도 1호선까지, 국도 1호선에서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 15m 폭으로 나 있어요, 35m 중에서.
  2차선으로 현재 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저희가 영상산업단지까지 거기까지 내고 그다음에 이제 폐열관계로 해서 개인 사업자가 영상산업단지에서 콩쥐팥쥐로까지, 그러니까 혁신도시까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지금 28억이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완구 위원   28억, 그게 지금 그러면 이미 토지 같은 것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임종거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토지보상 관계는 지금 공시지가에 몇 건이나 돼요? 토지보상 건수가?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이것은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 건수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보상가 그리고 그 사업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좀 자료로 한 번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로과 소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406쪽에 중간쯤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임종거   406쪽이요?

○위원장 이기동   40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과장 임종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요?

○소순명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는 건가.

○도로과장 임종거   자전거를 지금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있는가?

○소순명 위원   예.

○도로과장 임종거   실제 자전거는 저희가 지금 대여소를 한벽루 옆에 거기에다가 한 곳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옆에 보면 둔치에 거기다가 대여소를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인자전거를 한 번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주 역전, 터미널 이런 곳에다가 무인자전거를 놓고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전주역에 타지역에서 오면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가서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신규로 도로를 낼 때는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이제 인도가 폭이 좁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 만들 수 있는 곳은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고 있고 폭이 넓으면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국민의식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어서 시내에 차량이 좀 줄고 자전거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무인자전거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두 곳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그건 대여소거든요?

○소순명 위원   대여소?

○도로과장 임종거   네.

○소순명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임종거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보유 대수가 몇 대냐고요.

○도로과장 임종거   보유 대수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성인용 15대하고 어린이용 5대 해서 20대, 그러니까 한쪽에 20대씩이니까 양쪽이니까 40대가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을 놓고 보면 도난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도난이 안 됩니까, 이게? 소수가 안 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거기는 저희가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빌려주고 또 회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이 차량이 많지 않네요, 많은 것 같아도.

○도로과장 임종거   자전거가요?

○소순명 위원   예.

○도로과장 임종거   현재는 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40대 가지고 우선은 부족함이 없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자전거 대수로 보면 고작해야 40대도 안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또다시 아무 효과도 내지도 못하고 다시 또 비싼 자전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기자전거를 한 번 써보겠다. 시 방침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로과장 임종거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무인자전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그 자전거를 빌려서,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다가 필요한 장소에다가 반환하고 하는 그런 무인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순명 위원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주시가 여러 차례 자전거 캠페인을 해 가지고 실패를 본 건 사실이에요. 제대로 하시려면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그룹을 딱 나누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효자동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려면 중간 정도, 말하자면 관리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산낭비만 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이 쫙 그려지네요. 전주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전거 도로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중교통과나 우리 교통정책과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직접 이렇게 현장 자전거 도로나 이런 데 걸어가 보셨어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셨어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자전거는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전거 타고 있다니 우리 과장님처럼 앞으로 한 2~3년 안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 도로가 뚫려서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처럼 자전거 이용률이 많을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2~3년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이 자전거 도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임종거   자전거 전용도로요?

○양영환 위원   예.

○도로과장 임종거   예를 들어서 국도 1호선이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삼례가는 길?

○도로과장 임종거   국도 1호선, 쑥고개 가는 길 그런 데는 별도로 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거기가? 자전거 설치한 데가.

○도로과장 임종거   거기가 우전초등학교 있잖아요? 우전초등학교에서 쑥고개길 가는 길까지 우측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 송 과장님이랑 엊그저께 제가 한 번 서서학동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에 전신주가 100개 있어버리든가, 아니면 가로등 대가 박혀있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거기다 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장애인들 전부 전동스쿠터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찻길 막으면 다시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와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수십 년이 흘러도 이런 아까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자전거 한 번 타고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전주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로 현장형 직원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히 아까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안에 전신주가 몇 개나 박혀 있는가, 아니면 가로등 대가 몇 개나 박혀있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어떤 개설을 시켜야지, 무조건 그냥 빨간 그 아스콘 깔아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조성한 건 도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고위험 지역 같은 것도 대비책 세워야 되고. 자전거 사고 많이 늘어나지요?

○도로과장 임종거   네.

○양영환 위원   그런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우리 교통안전총괄 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지,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이 자전거 타고 한 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전주시가 지금 보면 보이는 데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면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면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정말로 일에 열중해야지, 아까 이렇게처럼 몇 년 자전거 빌려주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두 번 손해 안 가게 제대로 설치하시고 자꾸 그래야 한 번 길이가 덜 나가더라도 가는 과정까지는 깔끔하게 가야지, 일단 100m 간다고 중간에 전신주 박히고 이런 것 그냥 지나가서 가지 말고 30m를 가더라도 주변 정리를 잘하고 가야 앞으로 전주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어떤 효과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시고 아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한 번 우리 공무원들 시켜서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도로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아까 406쪽에 자전거 도로 개설인데 어디예요? 2억 7000 들어간 도로가 어디를 개설했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거기는 송천역에서 전라고 입구까지 1.08km를 저희가 했고요.

○이완구 위원   송천역에서

○도로과장 임종거   송천역에서 전라고 입구, 2012년 10월 22일에서 2013년 5월 2일까지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7쪽에 월암교에서 은석교 다른 자전거 도로 설치 거기에 지금 5억 중에 4억 8000이 들어갔는데 그건 어디 어디입니까, 구간이?

○도로과장 임종거   월암교에서 은석교까지요?

○이완구 위원   예, 지역으로 어디 동에

○도로과장 임종거   여기는 이제 색장동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은석교에서 월암교 제방 쪽으로 제방도로를 해서 저희가 1.9km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정말 타 시도 김천이나 그런 데 가면 자전거 도로가 아주 활성화 되어 가지고 학생들은 등교나 하교를 거의 다 자전거로 하는지 아시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김천은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이제 1924년도부터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시가지가 거의 다 25m 미만의 도로이기 때문에 25m 미만의 그런 도로는 폭이 자전거와 보행자를 겸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전신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이런 그런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개선하고 또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문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백제로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가 몇 m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백제로에서 35m입니다.

○이완구 위원   35m 도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로과장 임종거   거기는 현재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설을 할 때 35m 정도 되면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겸용으로 이렇게 개설을 해놨습니다.

○이완구 위원   혹시 그 도로를 한 번 자전거 타본 적 있습니까? 백제로를 따라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도로과장 임종거   타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때요?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이완구 위원   썩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하죠. 엄청 위험합니다.
  상가마다 들어가는데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주 완전히 그냥 곡예를 해야 거기까지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적은 구간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정말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이 위험하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서 단 100m를 개설하든 200m를 개설하든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삼천천하고 전주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타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최근 5년 것을 덕진경찰서하고 완산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사건을 사망, 부상, 경상을 해가지고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50건이 넘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삼천천하고 전주천이 이게 엄청 많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삼천천의 강변도로에서 나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도로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분도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제가 지금 계속 방향이 어먼데로 가는데 안 맞고 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경신 위원   그냥 과장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향이 계속 어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차단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하시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 하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는 마무리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 127쪽, 돈 예산이 이미 사용을 했는데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이 도 시책사업추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현재 전북대에서 서신동 거쳐서 삼천동 거쳐 가지고 다시 전북대로 순환하는 버스가 4대 했는데 도 시책사업추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입 부분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68쪽에 혁신도시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이 금액만큼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어야 맞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6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6월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6월에 납부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명연 위원   우리 예산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입이? 어디가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강원식   124페이지

○이명연 위원   124? 확인만 한 번 하고 갈게요.

○도시과장 강원식   124페이지 위에서 3분의 1 지점쯤.

○이명연 위원   일반부담금?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24쪽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10년 이상 된 부지가 대지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13년도에 10건에 7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10건에?

○도시과장 강원식   예, 2013년도.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한 번 내주시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완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전기통신에서 원래 9200 잡았는데 추경에 5000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1억 4200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몇 대 분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378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378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378대, 이 CCTV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전력 소모량이 이렇게 크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저희가 이것이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인데 뭐냐면 2013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 보호용 CCTV를 관리했다가 금년도 3월에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모든 CCTV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미반영분을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2013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작년 치를 공공요금을 안 냈었어요. 그놈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작년 치 공공요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과 올해 것과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올해 것은 9260만 원이 서 있고 5000만 원은 타 과에서 넘어오는 것이 작년 도치 미납분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보통 전기요금이 대당 한 17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CCTV가 관제실까지 연결되는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 지급이 대당 25000원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간이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송천 공영주차장 팔달로 연결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에 10m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525㎡. 그런데 10억인데 왜 그러면 기존에 2억밖에 안 잡았죠,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당초에 10억을 올렸었는데 일단 2억만 본예산 잡혔고 추경에 지금 8억을 추가로 확보한 건데 뭐냐면 노송천으로 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진입로가 어디냐면 노송천으로, 그러니까 옛날 소방서 뒤편인데 노송천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오면 다시 서중 로터리로 빠져야 되는데 팔달로에서 들어가는 접근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입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달로변이 집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

○이명연 위원   아, 거기가 비싸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팔달로변 있잖아요.

○이명연 위원   공시지가가 비싼 것이지, 실거래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협의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이제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이명연 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것 예산 서야 지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올해 예산에 그런 거죠? 결국 국비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 시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매칭으로.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이명연 위원   왜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유지보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건교부에서 지금 하류 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이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80인데 국비가 196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3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한 40억씩 2016년까지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내시액보다도 지금 건교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계획된 국비는 내려옵니다.

○이명연 위원   총액은?

○안전총괄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75쪽 보면 지금 교통안전 시설관리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두 군데가 지금 평화초등학교하고 효문초등학교입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277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 지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은 근본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 전주시가 2010년도부터 계속 파업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주 골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회사별로 보면 5개 회사 공히 노노 간의 갈등하고 그다음에 노사 갈등하고 또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골이 깊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왔더니 운전자들의 복장을 가장 꼽았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파업을 했던 붉은 조끼를 입고 다니고 때로는 나시까지 입고 다니고 해서 복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평상시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 해서 저희들이 운전자 제복비를 지금 지원하면서 여기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하고 병행해서 운전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매달 몇 명씩이라도 저희들이 뽑아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해서 다수가 많이 운전자 제복을 입어서 깔끔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다 하면 5개 회사가 법인회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개인 법인회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소순명 위원   우리 시가 법인회사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제복비가 지금 그 전에 몇 년도에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최근에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고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 작년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과거에는 금액을 작게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운전자 제복비라고 하는 것은 운송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 제복비로 지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회사에서 100%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회사하고 시하고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운전자들이 제복을 입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금액이 적어서 운전자의 제복이 너무 이제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여럿 있어서 금액을 올렸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복비를 1억 8000 예산 올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전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같이 적용하려고 강하게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5개 회사가 복지와 관련된 건데 알아서 자기네가 해야지, 이것 제복마저 우리가 해 준다면 상당히 이게 1억 8000 정도 잡혀 있는데 1억 8000이면 예를 들어 현재로써 1억 8000이지만 다음 연도에 가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동안에 파업이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정 적자를 지원해주는 표준운송원가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소순명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주시 내에는 여러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이제 봉사단체들도 해달라고 하면 전주시가 지원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좀 뭔가 짚어봐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본위원은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봉사단체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것 뭐 제복, 운전자들을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입어야 된다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파업할 당시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버스 담당 행정 계장님하고 사실 인사 때 전부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회사별로 오후에 걸쳐서 간담회를 1차례 했고 그다음에 노조별로 노조도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민노총, 개별 경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1차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하고 학생회장까지, 총망라해서 교통 약자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를 한 번 한 후에 다시 시장님 방에서 적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9회에 걸쳐서 2차례에 걸쳐서 각 회사도 2번, 노조도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회 정도를 저희들이 간담회 한 결과 가장 문제 되는 게 불친절 얘기가 나왔는데 제발 조끼 좀 벗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뭔가 인센티브를 같이 적용하자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버스업계 2014년도 지원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13년도 173억입니다.

○소순명 위원   올 연도는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도는 예산이 128억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또 4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복을 입어서 정말 잘 된다면 좋겠죠. 제복을 입고 정말로 이런 난폭 운전이 안 되고 좋은, 질서 있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라면 좋겠죠. 그러나 제복을 꼭 입어야만이 그런,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하자면 서비스가 좋아진달지 우리 시민들이 와 닿을 정도로 정말로 서비스가 개선된다라면 본위원도 찬성하죠. 그런데 뭐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사가 파업을 하다 보니까 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노조끼리 갈등이 깊어졌어요. 서로 인사도 않고 툭하면 이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벽돌로 상대방 머리를 찍는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조끼를 입게 되면 분간이 다 됩니다.
  너는 누구 노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복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이 일은 영원히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소순명 위원   하여튼 지원이 돼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시내버스 기사가 몇 분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900명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900명, 1억 8000. 그러면 동복 잠바까지 다 해줍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동복 그렇게 않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20만 원을 지금 책정했는데 셔츠를 2개 정도, 그다음에 넥타이 하나 이렇게 하고 양복을 하는데 동복을 하게 되면 동복은 겨울철이 지나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춘추복으로 해서 버스 안은 사실상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춘추복으로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셔츠만 입고 넥타이만 깔끔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소순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형평성도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이게 다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회사도 일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부담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한 번 토의하고 논의해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 제복비가 저희들이 안 하고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려서 입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전주가 한 4년 동안에 파업을 하다 보니까 노조하고 회사하고 협상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다음에는 아까 그런 방법으로 회사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번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복 착용이 의무사항인가요, 권장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다 얘기할 때는 제가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이 페널티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노조의 파업 거리를 만들 우려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게 이제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페널티 부분을 좀 약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고 운전을 하면서 친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금 대중교통협의회에서 뽑는 인원이 모니터 요원이 버스를 타서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 탑승해서 친철자라든지 이런 것을 뽑는데 저희 계획은 한 달에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표창도 주고 또 회사를 통해서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물론 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자세가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복을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권장사항이면 노조나 다른 하시는 분들이 입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되면 또 하복도 지원비가 나가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복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양복은 춘추복으로 이렇게 얇은 걸로 하고 셔츠는 여름에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셔츠를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해서 추경에 또 42억, 2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게 전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2013년도 2월에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에 재정적자 규모로 산정을 해서 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분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총 적자 부분에 대한 그런 금액의 80%를, 20%는 이제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고 저희를 직접 80%로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산정된 내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재정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013년 11월경에 열립니다. 금년에도 11월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2013년 11월에 2014년 것을 계상을 한다.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전년 도치를 기초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하고 다시 또 용역하면서 정산 거치면서 같이 이렇게 용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명연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역의 권고한 금액의 80%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킨 것이 이 금액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에서 80%를 결정을 진 겁니다. 의결해 준 겁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그것까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결정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00억이다 그러면 80억으로 이렇게 딱 결정해 준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2014년 11월에 열렸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이 있어요, 보조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근거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류세액은 유류세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체가 해당되고 울산에 보면 정유공장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류세액을 받은 금액을 총망라를 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울산에서 안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이 금액에 산정된 금액, 실제로 차량을 탄 저기를 총 결산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전부 줍니다, 돈을. 그 돈이 지금 온 겁니다. 국비입니다, 이게.

○이명연 위원   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하나도.

○이명연 위원   그런데 어디 국비라고 써있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안분액으로 전부 온 겁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교부세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환해서 준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부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잔액 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금액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세워졌던 기정액까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버스구입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명연 위원   현재는 이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셔틀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운송 주체가 어디죠?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곰두리 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곰두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 대로 올린 건 자가용 개념으로 도입이 됐는데 2001년도에 구입된 게 1대가 있고 2003년도에 구입된 게 1대가 있고 2005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1대 있어서 총 3대가 있는데 2001년도 된 셔틀버스가 곰두리 봉사대에서 운영됐는데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장애인들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용률이요?

○이명연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간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4만 명? 어떤 때 이용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로 일정지역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운행을 해요. 3대가 곰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총인원수가 4만 명 됩니다. 3대 운영하는데

○이명연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하루종일 도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내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그걸 우리 장애인들이 탑승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도 탑승하고 노인들도 탑승하고 기초수급자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 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개 노선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개 노선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장애인버스 그것을 어떻게 그냥 폐차를 시킨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차령이라고 차 나이가 있어요. 차 나이가 이제 영업용 차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것이 9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곰두리가 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1년도 되면 지금 14년, 15년째가 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차량에 비해서 아주 낡아 가지고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또 이제 어디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킬로 수에 따라서 그것도 폐차 연월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사업용 차량은 법으로 그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차량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연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시내버스가 적게는 300km에서 500km 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9년 정도 되면 1,000,000km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이런 문제도 조금 건의를 했어요. 킬로 수로 차량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전히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네.

○이완구 위원   돈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폐차비 좀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애인버스 있잖아요, 웬만하면 폐차를 시키지 말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서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 편하게 생각하는데 버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차를 웬만하면 시키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버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몇 인승, 몇 인승. 굉장히 긴 차도 있고 좀 짧은 차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폐차를 시키지 말고 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좀 이용하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냥 장애인 분들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많이 곰두리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중교통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77쪽 하단부에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티머니 단말기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후불카드라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생하는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마이비카드라고 있습니다. 또 티머니카드도 있고 그런데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비카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도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 민원실에서도 충전해주고 있는데 민원인이 티머니카드도 충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굳이 지금 마이비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티머니카드를 따로 또 해야 되는 것이 민원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교통카드를 이렇게 다양화해서 각각의 어떤 단말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각각의 단말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예치하기 위한 이런 단말기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직접 그 카드를 갖다가 하는 사용자들이 그 회사에서 직접 이것을 지급하고 그 카드를 갖다 충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업의 요소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재정적자를 지원하는 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이 지금 남아있고 저희들이 카드활성화 차원에서 카드가 적어도 90% 이상 정도는 카드 이용률이 되어야 된다. 현재는 73%로 카드 이용률이 되고 있는데 현금이 나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GS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우리 관공서라든지 한 135개소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신용카드를 활용한다면 좋은데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학생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이비카드나 티머니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중교통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택과, 주택과 질의 있으십니까?
  도로과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이것 마무리 사업이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명연 위원   이전 계속사업 중에 마무리 사업이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명연 위원   우측으로 가서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이것도 마무리 사업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명연 위원   이런 예산 앞으로 안 올라오죠? 마무리 사업이죠?

○도로과장 임종거   예. 마무리 사업.

○이명연 위원   계속사업 중에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명연 위원   그럼 가로등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 전시 가로등 이 구축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사업 끝나고 나면 전시 가로등은 다 원격제어 되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새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우리가 원격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이 있을 때는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가로등 안에서는 누가 가서 수동으로 끄고 켜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   가로등 문제 한 문제만 좀 물어봅시다. 가로등 지금 LED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양영환 위원   LED등, 전기세가 지금 가로등하고 하는 그 전기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죠? LED하고 기존의 나트륨이나 아니면 수은 등에 이런 것하고

○도로과장 임종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LED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프로스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절약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80% 절약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종거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가로등도 LED로 다 교체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것이 시급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전주시를 밤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로 화려한 네온사인이에요. 나트륨등, 수은등, 별등 등이 다 있어 가지고 아까 원격으로 지금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밤에 불 안 켜진 데가 많더라고요. 보안등이나 이런 데 보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그래서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로등하고 가로등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가로등 교체 이런 원자재를 비교했을 때 하루빨리 LED로 교체사업을 해야.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요? 원가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죠, 양영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밖에 있을 때는 예산도 그렇게 크게, 공사를 선 공사 해주고 후 이런 경우도 있고 조건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제가 봐도 LED하고 일반 가로등하고 밝기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반영구적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루속히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청에서도 일단. 전주시에 지금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대충 한 번 말씀해 보셔요. 굳이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한 2만 개 정도 된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내 풀로 2만 개요?

○도로과장 임종거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얼른 가서 우리도 지금 에너지 절감도 하고 또 전주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 LED 교체 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위원님이 이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절감 차원, 또 여러 가지 관리 차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차도 이런 시내 각각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LED로 다 교환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효과 면에 있어서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속히 빨리 그런 부분은 다른 도보다도 먼저, 다른 시보다도 먼저 전주시가 앞장서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궁금한 사항 빠트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어디 과에 해당하는가를 모르겠는데 우리 서신동의 롯데백화점 앞에 한일고등학교 입구에 지하보도, 그다음에 또 이쪽에 위에 또 진북터널 옆에 그 보도 그것 어떤 분 업무 담당입니까?
  그게 지금 개설한 지가 지난번 우리 서신동 1지구, 2지구 개발하면서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일종에 개설한 지하보도, 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거기가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시설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약간은 불편을 느낄 정도로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풀예산을 세워놓고 하는데 일단 예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청소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등 나가면 등 교체하고, 시설물 좀 파손되면 복구하고 이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타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지하보도나 지하차도가 상당히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좋은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마트,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도로, 지하보도.

○도로과장 임종거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한 적은 없고 일단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하보도의 이용객을 한 번 보시고 지금 이마트에 가는데 그냥 횡단보도를 하나 해놨죠?

○도로과장 임종거   횡단보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람들이 그것 전혀 이용을 안 해요. 무섭고 거기가 또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정말로 젊은 학생이나 주부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한 데예요. 그것 나름대로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군데?

○도로과장 임종거   일단 여기에서 폐쇄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검토해서 이용객들을 우선은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백제로에 횡단보도가 다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지하보도가 있는 그곳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엄청 호소를 하거든요?

○도로과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임종거   네.

○이완구 위원   거기를 다녀서 그리 지나간다는 것은 5분 내지 5분 이상이 소요돼요.
  그리고 누구 혹시 지나가려면 사람 하나 옆에 얻어서 갈 수 있지, 혼자는 위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하보도가 아닙니다.
  하여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폐쇄를 해서 완전히 거기를 어떤 다른 시설로 해서 전기라도 아끼고 모든 시설비도, 거기 관리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두 군데? 현재 들어가는 액수가. 청소하고 뭣 하는 것만 해도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종거   그렇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지하차도도 실질적으로는 더 불편해요, 그것도 좀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