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도서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양 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완산구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변함없이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누수 없이 사업을 잘 갈무리하고 다가올 2015년도를 미리 준비해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한 것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나가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저희 덕진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덕진구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덕진구는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5년도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강설대비 제설 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500여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본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덕진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더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과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경우 예산편성이 거의 동일하므로 양 구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장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완산과 덕진구청 과별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는 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 관계자 외 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연락을 드리면 회의장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77쪽에는 지금 증이 한 3억 정도 돼 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국비지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인건비 상승률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상승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요원들 급여가 국비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사회복지종사원 뭐 급여 상승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니, 전년도보다는 상승한 요인이 지금 국비지원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비지원 내용도 정확히 어떤 국비지원이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말씀이 되어야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말씀이 되어야지, 국비지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죠.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672쪽 보시면은요, 위에 보면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여기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 산하 과·동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기준은 어떻게? 종목별, 예를 들면 평소 이렇게 근무를 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동일한 사항인데요, 1년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우수공무원선발 포상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김순정 위원   1인당 10만 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김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7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효자4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센터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 어떤 사항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효자4동의 인구가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6만 7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많은 주민들이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지금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없이 지어졌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보통 우리가 청사 지을 때 3층이나 이런 건물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대부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장태영 위원   아니, 지은 지 10년이 넘은 동 청사도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물론 이제 지하공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것보다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공공청사 때문에도 필요한 걸로 봐지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양 구청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민센터에 장애인 접근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장애인시설은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엘리테이터나 이런 부분은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청사 앞면에, 전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청사 사정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의무 법적 사항 같은데. 그게 어떤 형편을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나 특히 엘리베이터는 꼭 장애인시설보다도 아까 얘기한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게 건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이용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앞으로 신축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좀 양 구청이 조사하셔가지고 신축 건물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 청사 대부분 물론 앞으로도 신축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새로 지을 건 짓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센터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곳이 있어서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장태영 위원   저희 관내에 삼천1동 같은 경우도 3층 건물이고 안에 맨 위에 옥상녹화사업까지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구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예산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신축을 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있는 청사와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하려면 별도의 공간이, 또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다가 추가로 장애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이기동   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완산구, 덕진구 해가지고 주민센터가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새롭게 신축한 데에서 몇 군데가 돼 있고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최근에 신축한 그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 관내에는 서신동 외에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최근에 서신동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그 뒤에 신 청사 지은 데는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서신동하고 삼천3동하고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완산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네. 지금 효자4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몇 년 된 건물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5년, 2011년 건축.

○이완구 위원   5년 됐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몇 층 건물이에요, 거기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3층 건물이요.

○이완구 위원   3층 건물이요? 다른 데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가 지금 3층 건물이 많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3층 건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송동같은 경우는 2층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방금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이 보통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2층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몇 인승으로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시설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이완구 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90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몇 인승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10인승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인승으로 하면 요즘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600kg 정도.

○이완구 위원   예? 3층 정도 건물하면 3000만 원 이쪽 저쪽 하면 충분히 합니다.
  뭐 예산이 이렇게 9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외부에 전혀 어떤, 새롭게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거기는 센터 중앙 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 앞면 쪽에다가 애초에 공사를 할 때부터 가능하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완구 위원   엘리베이터를 시설할 수 있는 이미 그런 거시기가 돼 있고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간의 여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지금 9000만 원 액수는 너무나 과다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동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오후에 현장을 가보고 싶고, 또 전주 관내 우리 주민센터에 3층 이상 건물들을 한번 자료를 빼주시고 9000만 원이라면 3개를 시설할 수 있는 액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 공히 같은 생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업체견적 받은 게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견적이요?

○위원장 이기동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직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예산편성보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보려면 업체견적을 기본적으로 받으셨어야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건축사자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쪽에 설치하려면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것을 견적서로 해서 대략이라도 받아줬어야 이게 산출이 되는데 구두상으로 그냥 받아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고미희 위원님. 추가로 발언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네. 어저께 제가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견적을 달라고 했어요. 견적이 2대에 1억하고 보수비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가져왔냐면 산출 그런 것 하나도 없이 5000×2에서 1억하고 보수비 5000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저께 청사 청소용역비도 4억 5000인가 뭐 얼마 있었는데 4억 7000 얼마인가? 있었는데 4억이 넘는 5억이 가까운 돈의 내역을 예를 들면 뭐 1억, 뭐 2억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5억 주면 1억씩, 2억씩, 3억씩 해서 5억을 만들어서 주시면 그대로 사업승인을 해 주실건지 그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면 5000만 원 가져왔는데 5000만 원에 대해 어디 회사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5000×2해서 1억, 또 5000에 대한 보수비는 5000 보수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위원들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반문은 안 하실지 제가 어저께 참 그 서류를 보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위원장 이기동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단가가 회사마다 딱 나와 있어요. 몇 인승이면 얼마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건인가요? 비슷한 내용이면. 말씀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지금 아까 효자4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어떤 선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만 노약자가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효자4동에만. 지금 그것보다 더 열악하고 낙후된 데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 더 힘든 데가 많고 어떻게 보면 효자동 그 동네는 상당히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하나 딱 지정해서 효자4동만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지역 주민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차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청사 신축을 할 때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신축할 때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놓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주민자치단체에서도 만약에 이보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상당히 그래도 중산층 부류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렵고 휠체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보조구에 지탱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실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경향을 생각할 때 만약에 효자4동에만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주민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구청이나 양 구청에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잘 참작하셔가지고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지칭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선별기준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은 어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이완구 위원님하고 양영환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양 구청이 공히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가 2억씩 예산이 서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대수로 봐서는 우리 완산구는 27대, 덕진구는 15대.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대수로 봐서는 좀 차등이 있어야 할 텐데 같은 건데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은 구청 보안이나 동 보안, 또 네트워크 보안 이런 것들이 달라서 예산이 상향돼 있는 건지. 양 구청 어떻게 이제 자체 사업 중으로 똑같이 보안장비 대수는 27대하고 15대면 12대가 차이 나는데 예산은 2억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먼저 완산구청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28대인데요, 저희는 구청에 2대하고 18개 동해서 18개. 또 도로관리소라든가 청소차 보관소, 혁신도시 민원센터 3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 청사나 동 청사 위에 설치된 것 3개소. 그렇게 하고 L4가 2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2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덕진과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완구 위원   27개소를 교체한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이완구 위원   그럼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지금 덕진구청은 23대입니다. 23대에다가 L4 스위치를 2대 구입하고 해서 보안장비하고 구청 보안장비하고 동 주민센터 15개하고 보안장비 자체 보관소가 있어요. 청소보관소,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전북대병원, 법원, 인후 신협하고 거기에서 6대하고 총 해서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예산은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래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산출기초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구청 보안, 그다음에 또 동 보안 해가지고 총 합계가 19대인데 방금 23곳이라는 것은 아까 어디 전북대 거기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완산구청도 지금 추경에 또 올릴 계획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억이었는데요, 2억 748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이완구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억 6100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선로나 이런 것들이 기계 외에 어떤 뭐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수량 때문에, 완산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수량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수량 단가 하면 겨우 1000만 원 차이 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숫자로는 많이 차이 나는데. 27대하고 19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이제 완산구청이 동수가 많으니까 대수가 좀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네, 이게 좀 늦어져도 2월부터 6월까지 지금 사업할 계획이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이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지금 공용차량 구입이 3대씩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이기동   소요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그 소요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절차가 우리 시청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기동   정수 승인이라면 어떤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신규 구입이라든가 대차·폐차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위원장 이기동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부서에서 시청 재무과로 신청을 가지고 정수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는 이런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0000km 이상이거나 또 10년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올해 신청한 대수는 총 몇 대나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1대를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기동   21대 중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4대를, 3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4대입니다. 수정예산에서 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순위를 이렇게 1순위부터 쭉 나열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현장 여건이나 킬로 수나 차량의 어떤 노후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4대는 예산부서하고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위원장 이기동   협의를 해서 잡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기동   그렇죠. 그렇지만 21대 중에 3대든, 4대든 선발할 때는 어떤 작업 여건이나 차량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이 장비가 요즘은 종전과 달라서 양질의 장비가 있어야 업무행정 능률이 좀 향상된다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장님이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공히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일단 페이지가 넘어왔으니까 760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번 간단히 확인을 좀 하겠는데 76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장태영 위원   여기 민원 수당이라고 하면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장태영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수당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사?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렬 외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수당 가산금은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장태영 위원   한테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 덕진구청은 사회복지자격증, 그러니까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 외에 28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이제 일반직도 들어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만 있으면 3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수당이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장태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은 꼭 굳이 아닌 거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사회복지 업무를 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태영 위원   아니, 이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반드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업무를 봄으로써 이제

○장태영 위원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꼭 사회복지라고 분류되는 것은 생활복지과 업무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번 보는 거고 여기 사회복지업무 수당은 역시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그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일반직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업무 수당, 그다음에 자격증,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참고로

○장태영 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참고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자격증 수당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산금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안 보면 안 주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안 주고.

○장태영 위원   그건 좀 그렇다. 사회복지 이건 특수업무 수당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
  그리고 76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휴일근무 수당 해가지고 여기서 유선 안전관리가 뭔가요? 업무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공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공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 저희 월 3일 정도를 수당지급을 하는 거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네.

○장태영 위원   3일, 그리고 가로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은 4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동에 가보면 763페이지, 764페이지 여기도 특수업무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동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고 민원 수당은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이제 동에서는 업무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회복지업무 수당, 사회복지 수당 가산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추경이 없으므로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165쪽 하단부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으로 과태료가 많이 있죠? 양 구청이 다 그렇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은 덕진동이 98.2%, 97.3% 이게 잘 회수가 안 되죠? 주민등록법으로 이게 세금 문제 때도 한번 제가 어제도 짚었는데 회수방법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징수는 많이 했는데 회수들을 할 어떤 전담 부서가, 전담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용지만 날려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징수를 하는 거예요? 양 구청 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별도로 전담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람들이 돈 넣으면 다행이고 안 넣으면 여기서는 계속 과태료 용지만 보내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이제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게요, 전주시 지금 세금 밀린 게 체납액이 한 800억 돼요. 한 부서, 한 부서, 한 부서를 보다 보면 물론 거기에서 치우친 부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 징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태료만 해서는 이제 세금 징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외수입 대책 보고회를 구청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구청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단의 대책 강구한 게 어떤 거예요, 완산구청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징수하고 있거든요? 체납 부분이 극히 일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덕진 쪽에서는 결손액이 하나 있어요, 결손 처리한 것이. 어떤 부분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결손은요, 동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하고 가족관계는 만 원에서 5만 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이게 이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교도소 갔다 나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고권자도 없고 그래서 동에서 결손을 작년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실부터 제대로 앞으로 세금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완산구 민원봉사실장님처럼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도 특별대책, 세외수입 관계해서 체납 독려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 재산 압류라든가 예금 압류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총괄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태영 위원   하나만 할게요. 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자 계시잖아요, 그것 보상은 실비 어느 정도 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실비보상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여기서 최저임금제 얘기 나오고 지금 오늘 우리 신문보도에도 전주시가 생활임금제 도입하고 그런다는데 물론 봉사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분들 차라리 다른 차원의 복장이나 이런 걸로 라도 좀 지원해서 통일성도 갖추고 어떤 민원창구가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봉사실 자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대민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복장이 됐든 그런 부분들, 좀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게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사실은 민원봉사실 업무나 이런 걸 우리가 예산심의 한다는 게 크게 뭐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쇄신하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실장님들이 의견 개진을 많이 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장도 좀 통일감 있게 입히고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봉사자의 복장이랄지 직원들의 복장 같은 경우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장태영 위원   안 되면 봉사자 복장이라도. 예를 들어 흔히 생활 한복이 됐든 하여튼 의견 좀 듣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하는 형태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혹시 688쪽에 개발부담금이 지금 완산구청은 세입이 어느 정도나 잡히나요, 1년에? 688쪽에 개발부담금. 안 나와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지금 금년같은 경우 16건에 5억 9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지금 2015년도에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발 부담금에 대한 세입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한 환급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게 지금 금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납기 이전에 납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 2.5%로 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급을 했는데 개발부담금 세입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개발부담금은요,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로써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토지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50%가 국비이고 50%가 지방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6개월인데요, 아까 완산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보통 예금 이자 2.5% 계산해 가지고 빨리 낸 날짜만큼 환수를 해 주는 제도가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면 50%는 국비로 가고 나머지는 지방세로 간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환급금은 우리 예산으로 준다? 그런 설명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또 국비에 대해서요, 저희가 납부를 받아주게 되면 거기에 또 저희한테 징수금이 다시 7%가 또 오게 됩니다. 국부에서.

○장태영 위원   그 세입 근거가 어딨냐고요, 세입 근거가. 그럼 세입이 누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5억 얼마를 부과를 했다매요. 그럼 올해 기준에서 내년에 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지금 위원장이 그걸 찾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여기 덕진 같은 경우는 16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관한 세입이 있습니다, 지금.

○장태영 위원   164, 여기 있네.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이게 환수금이죠, 이것도? 1억 5000 잡혀 있잖아요. 6억 정도는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을? 완산구청 같은 경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지금 세입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완산 같은 경우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억 9000이 들어왔다면서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거에 어느 정도 비대해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적게 잡힌 거죠? 우리 해마다 들어온 것에 비해서? 그런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건 조금 위원장님, 예측이 불가능해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세입 목표를 잡았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어떤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앞으로는 3년이랄지 5년 평균을 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양영환 위원   과태료 문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아까는 그것이 주민센터고요, 지금 실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가 양 구청에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자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으면 힘드시니까.
  지금 완산구청 징수율이 16%, 그다음에 덕진구청의 징수율이 37.9%예요. 돈으로 말하면 이게 150억이 넘네.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이 넘죠? 150억이 넘어요, 지금 완산구청이.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전혀 그런 생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이것을 부과만 하고 방치해놓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은 전체를 압류를 해놓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관리만 하고 있으면 관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압류를 했을 때 어느 시기가 되면 압류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은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정기적으로 납부를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저희들도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약간 법적으로 무서운 경고 같이 받아봐요. 허나 이게 지금 완산구에서 150억이라는 미납액이 있다는 것은 전혀 16%의 징수율을 가지고 물론 업무에 고생하신 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나 덕진구나 똑같아요. 그래도 덕진구는 열심히 좀 노력한 것 같아요. 37.9%, 건 40% 정도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완산구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랑 상의해서 어떤 체납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하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방치하고 안일한 생각.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덕진구 민원봉사실장하고 한번 하고 싶은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처리가 되겠는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방치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부동산 정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의 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재산압류 같은 것도 거의 이분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완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억이라는 숫자는 아마 전체적인 숫자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영환 위원   주요 체납 사유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되더라도 여하튼 체납액은 일단 150억 원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부분만 따지시지 말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전부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노력의 근거가 안 보이는 것 같다죠. 이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요, 아까

○양영환 위원   이게 이제 서류적으로는 다 해요. 압류도 붙이고 뭣도 하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징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 이기동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물론 우리가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걷고 그래야 되겠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올해 예산에서도 우리가 체납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 더 양 구청, 본청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을 해서 체납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8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완산구청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4000만 원이죠? 몇 대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4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4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것도 4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4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완구 위원   자, 그러면 덕진구 우리 거시기는 종합민원발급기 몇 대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8대고요, 무인발급기가 2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무인발급기는 2대라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8대라니까 우리 완산구는 4000만 원이고 덕진구는 9600만 원이거든요? 16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계 회사 메이커가 다릅니까? 왜 1600만 원 차이가.
  8대하고 4대면 어느 한 구청이 4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이 되어야 하고 또 발급기가 시설 위치가 달라서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차이가 왜 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나 무인발급기가 2005년도부터 각 동에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저희 덕진 관내에는 14대가 있고요, 지금 통합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대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예산이 지금 우리가 9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가. 그런데 9600만 원에 8대고 완산구는 4대에 4000만 원이고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16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회사가 다른 건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이게 저희는 지금 대당 1200만 원씩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8대 해서 9600만 원.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완산구는요? 1000만 원씩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완구 위원   왜 다른 거예요? 어디 지금 자료 가격을 한번 산출하고 한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2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잡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위원님, 통합민원발급기 내에 발권기나 이게 필요한 곳이 있고 발권기가 필요치 않는 곳이 있고 그래서 약간에 대당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지, 이게 뭐 단가가 덕진구 다르고 완산구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우리 과장님은 말씀해야겠죠.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완산구는 4대에 1억 800이고 덕진구는 2대에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4000만 원이죠? 맞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또 거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대면 거기도 지금 28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니, 이것은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가격이 2000만 원입니다, 1대 가격이. 그리고 그 외에 부수 설치랄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비용이

○이완구 위원   완산구는 그렇게 들어가고 덕진구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고 2000만 원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덕진은요, 2005년도에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2000 몇 년도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2005년도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완산구는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도 2005년부터 설치한 것을 일부 이제 교체도 하고 신규로 설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이해가 다르죠. 똑같은 연도에 시설을 했는데 한 군데는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하여간 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양 과장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니, 위원님. 저기 그것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률이 높아서 교체하는 부분은 2000만 원으로 교체를 하고 신규 설치하는 곳은 기기를 설치하는 곳에 부스나 기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기동   자, 이렇게 해 주시죠. 덕진구청, 완산구청 공히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를 교체하는 것, 또 외부에 부스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어디 어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류화해서 전체적으로 좀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완구 위원   자료를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일 끝트리 보면 재무활동비로 493만 2000원씩 공히 양 구청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완산구청은 688쪽 제일로 밑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민원봉사실 해가지고 498만 원씩이 써 있는데 양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거기 어떤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부담금을 납기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납기 기간 내에 6개월로다 빨리 납부했을 때에는 보통예금 계산해서 2.5% 해가지고 날짜별로 계산해가지고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뭐 다 지출될 수도 있고 일부 남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양 구청이 똑같이 공히 세워진 금액이고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더 있으십니까?
  민원봉사실 양 구청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91쪽이요. 하단에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지금 도비가 3450만 원, 시비가 8050만 원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김효순입니다.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을 통해서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상한선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5만 원 선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는 16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16만 원 이상 금액이 됐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5만 원 상당에 그 상한선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중, 고등학생들한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완구 위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완산구에는 몇 명이고 덕진구에는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덕진은 1400명입니다, 대상자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는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완산구에는.

○이완구 위원   거기 지금 도에서의 어떤 지원 금액을 봐서 나중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학생들, 1인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 즉 5만 원 범위 내에서 차액.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16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학교에서 구입한 교복이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 상당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비가 67%고 시비가 33%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반대예요,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잠깐만요. 아,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완구 위원   그러면 어디 어떤 원칙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까? 아니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이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 비율이 도에서 30% 부담하고 나머지 70%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보조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 보조사업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과 혹시 질의 있으시면.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덕진구청 772쪽이요, 771쪽 하단에 행복e음 e-그린우편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데요, 사통망인데요, 1년에 두 번 확인조사나 수시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격 변동이 되거나 하는 분들한테 통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등기요금이 1930원이고요, 그리고 봉투제작 수수료까지 합쳐서 3000건을 예상을 하고 단가는 2020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697쪽 하단부에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런데 보육돌봄서비스가 제가 이걸 보니까 지원단가에서 이게 원장 급여인가요? 178만 3000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입니다.
  이 지원대상으로써는 정부지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 교직원들 봉급입니다.

○고미희 위원   네, 그건 저도 알겠는데 여기에 이제 교사 급여 같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여기에 원장이랑 지원 단가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80%입니다. 원장님은 80%고

○고미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국·공립이겠네요? 지금 나온 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미희 위원   아니, 저는 일반 저기에 어떻게 여기 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게 이상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국·공립하고 법인.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 서비스사업은요. 국비 60%, 도비 20%,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20% 부담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네, 매칭사업은 알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교사나 이렇게 달 분 취사부가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했겠는데 원장급여가 이제 원장이라는 것이 178만 3000원이 급여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공립의 경우겠네요. 민간은 아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돌봄서비스에 민간인 경우도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고미희 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한 원당? 이 돌봄서비스 할 경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돌봄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국·공립하고 법인만 지원이 되고

○고미희 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지금 시간연장도 민간이 안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그렇게만 지원이 돼요.

○고미희 위원   시간연장은 민간이 안 되나요, 해당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민간 중에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고미희 위원   지정받은 데만 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간연장 지정한 곳에 한 곳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월에요?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게 다

○고미희 위원   틀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어린이집마다 다 틀려서 또

○고미희 위원   시간연장 그럼 어린이, 아이들한테 시간별로 지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그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지정된 교사, 교직원 월급이라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급여를 얼마 정도 지원하냐고 제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덕진 가족청소년과장 박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육돌봄서비스라는 것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저희가 한 27개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가정어린이집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말씀 하셨는데 포함을 하는데 그 시간은 연장 어린이집이 선정을 해요, 신청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개소에 보육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한테는 120만 원가량 수당으로 해서 일반 선생님 한 40만 원가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일반교사는 40만 원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고미희 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 본 건데 민간도 40만 원씩 그러면 교사들한테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고미희 위원   한 교사당?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연장 지정할 때 한 원에 몇 명 정도 있어야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각 교사 분이 몇 분 계시는가.

○고미희 위원   아니, 아동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아동이요? 아동은 상관이 없는 걸로.

○고미희 위원   아, 그래요? 아동 상관없이 한 명이 있어도 시간연장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요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수인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에 저희가 돌봄서비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데가 아까 40개라고 하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덕진만 40개소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완산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8개소요.

○고미희 위원   아, 108개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고미희 위원   그럼 108개소에 아동이 대충 몇 명 정도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 덕진에는 312명 정도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몇 시까지 일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9시까지요.

○고미희 위원   9시요? 그럼 108명이 9시까지 기준에 몇 % 정도 대충 남아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8개소.

○고미희 위원   아, 개소. 그런데 아까 덕진은 312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아 있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67개소에 312명.

○고미희 위원   예, 완산은 몇 명 정도 남아 있어요? 108개소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694쪽에 노인 여가시설 유지 보수 있는데요, 경로당 화재보험료 250만 원이면 완산구청 것 모든 경로당이 화재보험료가 다 가입이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건 아니고요, 목조건물하고 무허가 주택하고 공공주택은 뺍니다.

○위원장 이기동   목조건물하고 무허가, 공공주택.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14개소.

○위원장 이기동   114개소. 덕진구청은 몇 개나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150개소.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목조건물도 상당히 더 위험한데요, 목조건물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줍니다, 보험을.

○위원장 이기동   안 들어주나요? 어떤 대책은 없고요, 그럼?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침이나 규정은 위에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힘들다고.

○위원장 이기동   네, 가스안전 점검은 점검 비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점검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에 관련된 설치 비용이 아니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점검.

○위원장 이기동   그동안 점검 비용은 그럼 어떻게 지출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93개소에 772만 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동안. 14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이 점검 비율을 지출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다 의뢰 해가지고 개소당 4만 원 정도 해서

○위원장 이기동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1025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신규사업 아닌데요?

○위원장 이기동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있죠? 194쪽 제일 하단부에. 이 예산이 감이 됐어요.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작년 수정예산 때 시비로 14만 원씩 더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내년 예산에 14만 원이 계상이 안 돼서 14만 원이 깎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4만 원이 지금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보충드리면요, 연간 저희가 운영비를 2014년도에 한 86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한 14만 원이 덜 반영이 돼서 72만 원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 내려왔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시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시비 예산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동결식으로. 시비를 좀 적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경로당 부식비가 올해부터 신설이 됐는데 이게 약 한 100만 원 정도 개소당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감액이 됐다고

○위원장 이기동   그럼 추경을 잡아도 시비만 추경이 잡히나요? 아니면 도비가 좀 내려와야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좀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비만 해당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그 시비만 해당된다고 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 14만 원을 올려서 잡으면 되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당초에는 그랬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아마 좀 미흡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95쪽에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사업량을 100만 원씩 220개소로 완산구청에서 잡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로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개보수,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런 물품 사용한 경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형배 위원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명목하에. 그 물품 사주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기능보강사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기능보강하고 마찬가지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냥,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취약시설 개보수에 개보수라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쓰셨어요.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220개소에 100만 원씩의 어떤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이게 의원 사업비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냐 이제 이 말씀이신데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서 저희나, 완산이나, 덕진이나 경로당이 필요한 에어컨이라든가 또 노인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유지비를 비롯한 기타 아까 장비라든가 또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사항을 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하게. 지금 의원들 1인당 책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도 다른 것보다 산출근거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따로 만나서요, 위원님한테 제가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1억 5800으로 되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상당히 저희가 8900이 완산 대비해서 덕진이 적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았고 어떻게 대응을 잘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덕진구 위원님도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8900만 원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발도 있고 해서 수정 예산안에 한 4000 내지 5000을 올려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아마 올라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 권고가 있었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권고안에는 4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덕진구가 286개고 완산이 297개입니다. 그래서 11개 차이가 나고 지금 위원님들 아까 한 의원님들이 34분인데 이런 것도 조금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산구청부터 일단 의원들 1인당 10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양 구청 해서 이를테면 3억 4000이 나오면 돼요. 그 외에 지금 에어컨 설치 부분이 완산구가 2700이 있는데 저는 의원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물품형태나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양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관련된 원래 수행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비도 있어야 원활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을 들어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장 이기동   별도로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질의하고요. 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695쪽 보면 경로당 이어서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 완산 도비

○김순정 위원   기능보강사업 도비, 이것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도의원 사업비인데 저희가 23개소 경로당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도에서 내려온, 그 의원님이 내려줬다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기 지역구에서 경로당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어떤 의원인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3개소라 많아요.

○김순정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순정 위원   그다음 그리고 604쪽 보면 여기 동거부부 결혼지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어떤 결혼지원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결혼식을 못 올리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어떤 누구? 어떤 사람? 기존에 사는 사람,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기존에 동거하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김순정 위원   이게 몇 쌍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 4쌍 했는데 내년에 5쌍

○김순정 위원   아, 4쌍 했는데 400만 원 들었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순정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400만 원 듭니까? 너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올해는 웨딩캐슬에서 그냥 거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이불이라든가 선물 조금 저희가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면 동거부부들이 결혼을 못하고 사는 부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주면 예산 좀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형식상만 해주는 것은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5쌍이라는데 그럼 5쌍이 400만 원 갖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적잖아요. 물가는 모든 건 다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더 추가가 될 텐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그냥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아끼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00만 원 갖고 어떻게 4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5명 온다는데 또 400만 원으로 해 준다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올려도 그냥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해줍니다.

○김순정 위원   충분하게 현실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좀 분명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것은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예산 세울 때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사실혼 관계, 동거부부, 저소득 동거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쌍인데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페이지 불러주시죠.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82쪽까지 지금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775쪽 실버사랑 가요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단체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덕진구 박투입니다.
  실버사랑 이건 덕진구에서 모집을 해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 수요일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올해 이때까지는 발표회가 한 3년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2월 17일에 이제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참사랑 어머니단 합창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돼서 지난 12일도 우리 법무보호대상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가서 축가도 불러주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경로당 위문공연이라든가 상당히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회원이 300명 된다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나와서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300명이나 됩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월요일 한 150명, 수요일 한 150명 정도.

○위원장 이기동   그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이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요즘은 이제 저소득으로 많이, 다 저소득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뽑을 때는 저소득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780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완산구청도 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우리 일반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거든요? 저희는 7개소로써 그냥 현장 가서 보니까 좀 적은 소규모 놀이터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기 위한 그네, 미끄럼틀 뭐 이런 종합 놀이기구를 주택가에 밀집해 있는 이런 쪽에 조그맣게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2000년도부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놀이기구라든가 이게 위험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이미 저희가 시설보수라든가 밑에 바닥이라든가 이걸 탄성 포장을 다 했는데 지금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은골에 있는 1개소가 시설보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공원 개념하고는 좀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틀립니다, 예.

○위원장 이기동   예,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한꺼번에 혹시라도 빠진 것 있으면 가족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태영 위원   여기 뭐 해당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권고로 양 구청에 가족청소년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걸 권고를 하게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예산도 아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저희 가족청소년과는 지금 2014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10월 말경, 인사발령은 11월 초에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또 직원들이 바뀌고 생활복지과하고 행정관리과에서 업무 일부가 흡수가 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가족청소년과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일반수용비, 저희 가족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또는 게임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들, 장애인주차장 관련 관계도 장애인주차장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수용비나 우편요금이나 이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저희가 한 달 우편요금을 산정을 해보니까 약 200만 원, 194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치로 해보면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만 해도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게 55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랑 위원님께서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꼭 이번에 편성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과로써, 제가 과장으로서 조금 열심히 하고 싶은 의도에서 좀 많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783쪽에 자산취득비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이라고요, 2010년도 9월에 도입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281대를 해서 13억 130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한 3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탑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부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완산구청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방금 2281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2281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완산구청도 번호판 영치 했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청이 안 계시니까. 이 정도면 실적 잘한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이 정도면?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저희가 매일 직원 2명이 나가서

○양영환 위원   차 몇 대 가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차 1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대가 지금 이렇게 차로?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상당히 이게 실적이 아주 좋은 편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좋고 그럼 뭐 인센티브나 그런 것 없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체납액이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고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일 나가서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이렇게 실적이 만약에 있고 하면 뭐 인센티브나 혹시 그런 것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이제 차량 징수했을 때요, 관내는 모르는데 관외에 저희가 징수했을 때는 또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외라는 것은 타 지역 차량까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인센티브 30%를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30%를 관외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연말에 이제 징수실적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포상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 전주시에서 내부 고발을 하든 뭐하든 포상금이 전부 약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세무과 저희 과에는 없고요, 시 재무과에서 포상금이 지금 지급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징수실적이 좋아서 포상금을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징수실적이 얼마나 좋아서 4000만 원? 어디서 받은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도에서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얼마나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작년에 저희가 징수율이 96.1% 돼 가지고 도에서 4000만 원 포상금 받아가지고요, 연초에 시청 재무과하고 양 구청 세무직들 9명이 호주 뉴질랜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여비로도 지급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96.1%?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라북도 1등 했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1등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덕진 세무서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바로 위에 차량영치 시스템 유지비가 또 별도로 있네요? 유지비는 차량에 탑재한 내용을 계속 어떻게 하면서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유류비도 써야 되고 또 유지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업·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박형배 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은 지금 별도로 세웠잖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차량영치 시스템 유지비가 어떤 곳을 유지하는데 그런 유지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용역을 주는가요? 우리 구청에 이 시스템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따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진행을 한다란 말씀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그 위에 이제 운영비는 말 그대로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맞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그러면 지금 구청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한 대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한 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장태영 위원   차종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스타렉스입니다.

○장태영 위원   스타렉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스타렉스 차량이 지금 번호판 영치차량 탑재시스템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다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찍습니다. 적외선카메라 대가지고 가면서 양쪽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찍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용 차량은 따로 없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전라북도 1위 하려면 그러면 직원분들이 밖으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이제 번호판 영치차량으로도 많이 다니고 요즘은 다 개인차량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인차량으로?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는 무슨 보조가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것은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비로 쓰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 덕진구, 완산구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미수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징수율은 95.5%, 95.3%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덕진구는 94억 정도 되고 완산구는 110억 정도 되는데 징수실적은 좋은데 이게 지금 범위가 커서 그런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1년에 목표액이 한 2042억이 되거든요? 자체가

○양영환 위원   지금 징수율이 보면 지방세가 덕진구는 95.5%, 완산구는 95.4% 이 정도인데 징수율은 좋은데 체납액은 미수금액이 110억, 90억이에요. 한 95억. 이 부분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요, 내년 2월까지 연도폐쇄기간이죠.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징수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세금 800억을 회수하기가,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완산구에서는 결손처리를 2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31억 4000 정도 되고 덕진구는 결손처리 된 것이 없어요. 결손처리 내용이 뭔가요, 이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이제 결손처리는 부도자라든가......해가지고 결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결손처리까지 가기 전에 이것을 미언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이제 채권 확보가 있어서요, 당해세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부도나기 전에 우리 세무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먼저 그것을 선점을 못해가지고 후순위가 밀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산 하다보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 해당 건물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받는데 기타 뭐 요새 소관 주민세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국세에서부터 체납액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우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완산구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덕진구는 지금 2281대인데 완산구는 어느 정도나 돼요? 덕진구는 실적을 전라북도 잘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완산구는 어느 정도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는 영상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까지 수리를 완료를 하고 이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 직원들은 동민들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영치활동을 않고 구청에서 상시 해가지고 강력 징수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번호판영치를 하다 보면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부터도 번호판을 떼어가면 상당히 기분도 안 좋고, 잘못은 시민들이 저질렀지만 갈등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대응책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양 구청?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그 갈등은 국민의 납세 의무를 위반하신 우리 시민들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인식을 못 느끼고 우리가 이제 체납 행위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득할 만큼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번호판영치도 좋지만 그런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많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로가 크나큰 싸움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완산구는 동에서는 영치활동을 앞으로 안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어차피 한 부서에서만 욕을 얻어먹고 동에서는 어차피 동민들하고 항상 같이 옆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구청 완산 세무과에서 감내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703페이지 완산 세무과 두 번째 칸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269만 4000원 증감 증액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기동   완산구청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지금 고지서 고속출력기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증액사업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서 상에 봉합기 유지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2516만 8000원. 269만 4000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게 유지비용이라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예결위장에서 그 산출근거를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용역비예요.

○장태영 위원   무슨 용역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전에는 봉합기가 1대 있었는데 2대를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상 제가 물었잖아요. 269만 4000원 증액 사유가 뭐냐고.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그러니까 봉합기가 전에는 1대 있었는데 1대를 증설을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위에 봉합기 유지비가 있다고요, 유지. 그러니까 뭐가 증액이 됐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증액된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지금 봉합기가 1대 있는데 1대가 더 증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기동   1대를 더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으로 이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26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나 지방세 환급금 ARS 시스템이나 이런 유지보수비 중에 하나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 표상으로 보면.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장비 구입비인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관리용역비입니다, 보수비

○위원장 이기동   관리비?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올랐다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그게 어떻게 올랐다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전에는 1대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2대를 운영을

○장태영 위원   저기 과장님.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찝어서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만 찝어서 물어봤는데 올해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용역해서 6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720이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장태영 위원   올해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건 989만 4000원이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뭔 봉합기가 1대 많아 가지고 용역비가.
  그러면 어떻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월 60만 원씩 올해는 지급을 해놓고 1대가 추가가 되면 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은 새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 가감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 맞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2014년도 4월에 저희가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를 1대를 구입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1대 구입해놓으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오고 앞으로 1년 후에는 구입 유지보수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용역이 60만 원, 12월 이렇게 딱 산출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것 없이 989만 4000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장비가 사서 1년은 무상이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간다고 보면 그 근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뭔 계약관계가 있었으니까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동   뒤에 주무관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용역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매달 얼마씩 해서 12개월 해서 989만 4000원이 나왔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똑같이 올해 예산에는 60만 원씩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269만 4000원씩 올랐어요. 이 유지보수를 한 업체가 합니까? 양 구청?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완산하고 업체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예산서가 올해에는 보면 산출근거가 아예 없어요. 솔직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간단한 거지만 그나마 이런 어떤 사업예산 아니고 우리 사업예산은 5000만 원 이상 외에는 뭐 이것 보지도 못해요. 올해 있었던 산출근거가 올해는 다 없어요, 특히 세무과.
  저는 대단히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산서 수치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무과는 예산 심의할 것 없다? 그냥 예산부서가 편성한 대로 숫자만 보고 저기 해라?

○위원장 이기동   양 구청 공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건데 하찮은 것에 대한 어떤 답변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딱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고 산출근거가 전반적으로 지금 매우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계약 상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이따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양 구청 세무과 질의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얘기대로 지금 하여튼 올해 세무과 산출근거를 예산서에 연계하지 않는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14년도 예산은 13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 세무과 예산들은 줄었거든요? 그게 전산장비나 이런 것이 제때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그것도 사유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잠시 후에 해도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2014년 2회 추경 예산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015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장 사용료는 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경제교통과장 정원표입니다.
  시장 사용료는요, 남부시장에 자투리 땅이나 건물이 예전부터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남부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몇 평씩 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한 번씩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체결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만 해당이 되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남부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다음에는 더 정확히 이걸 좀 명기를 해 주세요. 시장 사용료 하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 방금 시장 사용료 토지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되는가요? 건수가? 시간이 없으면 몇 건, 현재 얼마 그것 쭉 내역 좀 빼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 3년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필지는 28필지고요, 부과 대상은 24명입니다. 매월 51만 183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것을 좀 자료로 해서 빼줘봐요. 3년 동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3년 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완산 경제교통과가 지금 조직개편으로 약간 부서 이게 좀 변동이 있나요? 지난번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 광고물 팀이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태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광고물 팀이 한팀이 없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줄어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 상으로 지금 줄어든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제교통과도 이게 예산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옥외광고물이 넘어갔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역시 산출근거가 좀 달라요. 없어요, 없어. 예를 들어 지금 농촌환경정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산출근거가 없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잘 표시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아예 예산부서에 요청할 때 없이 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금 제가 알기로 기본 틀이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본 틀인데 제가 묻는 건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소류지 500이잖아요? 50만 원씩 10개소를 유지하는데 1개소당 50만 원씩 했다. 이게 되어 있고 양수기도 140인데 10만 원씩 14대, 대형관정도 10만 원씩 26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그나마라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소류지나 양수기, 대형관정 예산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냐. 질의를 하더라도 이런 수치를 놓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기초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의도가 있어야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누락이 된건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앞으로는 표기를 좀 더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확히 표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한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구청 경제교통과가 지금 1억이 채 안 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어쩔지 몰라도 각 부분별 산출근거를 좀 적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무슨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좀 하고 어차피 현업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서고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현장이든 일선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 우리가 의회에서도 힘도 좀 보태고 이럴 걸로 생각하면 그런 산출근거에라도 좀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5000만 원 기준에서 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설명 받을 저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자세히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해서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산,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계속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체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됐어요.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나 경제교통과 체납액이 어느 정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완산, 덕진.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덕진 경제교통과가 25%, 체납액이 약 한 8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완산이 한 119억 정도 되는 고만요. 거의 비슷해요. 25%, 22.8%. 징수율이.
  왜 이렇게 이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전주시가 징수율도 낮고 그냥 부과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속적인 체납을 도와줘, 누가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고지서에 의해서 그냥 이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계속 계고장도 발부도 하고요, 직전 현년도 징수율은 한 70%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가산금이 있어요, 1.2%씩 60개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별로 감소가 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60개월을 계속 1.2%씩 가산을, 중가산금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체납액이 좀 이렇게 감소가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징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감소 않는다는 것이 일단 거의 징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징수는 계고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고장이나 집으로 보내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특별 징수기간에 해보니까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아지던가요? 특별 징수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직원들이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아니요. 우리 해당 팀에서 팀, 과, 과원을 해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조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징수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고 우리 양 구청에서도,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이것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는 한 이 세금이 제가 볼 때는 줄지를 않겠어요. 이게 그냥 아까처럼 고지서나 발부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왔는갑다 하고 그런 형국이에요.

○위원장 이기동   네, 경제교통과 주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705페이지하고 785페이지 완산은 노점단속 통신기기 수수료, 덕진은 노점단속 통신기기 구입. 뭐가 많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옛날에 저희는 통신기기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밤늦게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장에 가서 신고에 의해서 나가면 현장에 가서 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완산은 통신기기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출기초가 좀 빠뜨렸는데요. 공영폰을 이렇게 3대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8만 원씩 12개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288만 원은 완산, 덕진 공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왜 통신기기가 없겠어요. 둘 다 똑같이 똑같은 대수의 사용료를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구입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입이 잘못된 거다 그걸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덕진은 소류지가 없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소류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소류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요? 여기 그냥 고잔 배수장 1개 해가지고 500이고 완산은 50개예요? 10만 원씩? 그리고 덕진은 소류지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 덕진은 24개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유지 안 하는 거예요? 덕진 소류지는? 그리고 여기 농촌환경정비 사무관리비에 복구장비 임차, 복구자재 구입이 각각 완산, 덕진 있는데 덕진은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가 있어요. 완산은 아예 그게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저희가 대형관정이 덕진은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 수질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 관정이 2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맑은물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은 3년 기간에 안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저희는 작년에 저번 연도에 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저번 연도? 13년도에 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13년도에 해서 14년도도 없고 15년도도 없고 그렇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3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장태영 위원   덕진은 소류지 관리 안 하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거기에 이제 또 기후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대형관정 그 속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 소류지 관리하는 건 이렇게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건 지금 완산이, 제 얘기는 경제교통과의 업무나 이런 것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하는데 항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대목 아니에요? 그러면 완산이 지나치게 소류지 가격의 예산을 쓰는 거네. 덕진은 아예 소류지 관련 예산이 없는데. 그런데 또 관리는 하신다고 그러고.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진 소류지 시설유지 관리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금 소류지를 저희는 경지정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소류지가 24개 있지만 소류지 관리를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그것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농번기 때 하다못해 이렇게 잡초제거라든가 언덕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배수장이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배수장이 없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덕진은 지금 소류지 관리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대형관정 말씀이신가요?

○장태영 위원   소류지. 정 과장님, 소류지 10만 원을 들이면 어떤 시설유지를 하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권양기를 고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권양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수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태영 위원   10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권양기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권양기 능내제를 저희가 350만 원 주고 이번에 고쳤고만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완산, 덕진 공히 같은 내용인데 708페이지 재활용·청소차량 자산취득비요. 진공노면차량 교체구입비가 완산은 5톤 차를 구입하는데 2억 원 예산을 세웠고 덕진은 1억 7000만 원 세웠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이 8.5톤인데 잘못 기록해서 그것 수정한 걸로 아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정원표로 나왔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박형배 위원   8.5톤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8.5톤.

○위원장 이기동   다시 정확하게 한번 불러주시죠, 완산구청.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8.5톤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금액은 그대로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견적서는 차량회사에서 받아보신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 8.5톤, 한 1억 8500 정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 구입한 금액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비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5톤 차는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구입한 대비해서 예산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 구입한 차량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707페이지 완산구청 환경미화원 서신점호장 현재 거기 위치가 어디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서신점호장 위치가 서신동 주민지원센터 뒤쪽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민지원센터 뒤쪽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점호장을 이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이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지난 8월에 노동청에서 시달한 청소근로자시설 소홀 지적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환경미화원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근무환경시설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신규로 임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임대하려고 지금 2억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2억 원을 편성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이전 장소가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신동 지금 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임차비용이 있잖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임차 800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8000? 어제 8000만 원? 8500만 원이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800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8000만 원에 지금 이 비용이 또 포함되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형배 위원   회계 표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할 때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고 세출로 어느 정도의 임차비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좋고 시민들도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2억 원만 계상하면 이제 임차료 2억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도 말씀 듣고 8000만 원에 대한 세입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억 8000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동산에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다시 재차 한 번 자문을 얻었는데 좀 좋지는 않지만 2억 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세출 2억 원으로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럼 임차료비를 2억 원으로 어제하고 말씀이 좀 변동이 있었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표시를 해 주고 8000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은 다시 변경을 해야, 수정으로 편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진구도 그 내용하고 유사하게 지금 임대료가 6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인상되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형배 위원   인상 요인이 있던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지금 저희 덕진도 점호장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아점호장이 내년 2015년 2월 24일에 마감입니다.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데 현재 하는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가달라, 비워달라 해서 재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미화원들이 활동하고 점호하고 편익이 좋은 여건에 마련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추가액이 6000만 원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아니라 이것도 이전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고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점호시설을 재임대가 안 되니 다른 건물을 물색해서 다시 임대하는 과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완산구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저도 수정예산

○박형배 위원   종전에 있었던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분명히 잡고 다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금액은 추가편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놓친 부분 저도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이 작년에 점호장 임차보증금 1억 2000 세운 건 어디인가요? 올해. 완산구청은 점호장이 몇 군데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 군데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지금 박형배 위원께서 얘기한 서신점호장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중화산점호장을

○장태영 위원   올해는 중화산점호장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8500

○장태영 위원   처음 임차를 했나요? 1억 2000 올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전에는 태평휴게소에서 점호장을 이용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중화산동으로 옮긴 겁니다.

○장태영 위원   1억 2000 보증금으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8500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1억 2000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제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850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제는 8500 계약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나요? 결산추경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장태영 위원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삭감 요청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임차보증금 인상분은? 올해 있었던 2000만 원 임차보증금 인상분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추경 2000만 원 어떤 것 말씀인가요? 2억인데 2015년 예산은.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올해 임차보증금 1억 2000은 중화산동 거기에 실제 8500에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올해 또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있었거든요, 2000만 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아직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시설비 차고지 상수도관 매설, 차고지 목욕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삼천동에 있는 차고지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쪽 모악장례식장 쪽에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을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700만 원은 이제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목욕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차고지를 계속 여기에서 사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로써는 저희가 차고지를 다른 데에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시도를 안 했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번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5분발언, 업무보고, 예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차고지 위치는 2006년도인가요? 6개월 임시 사용한다고 했어요, 당시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는 도로도 없어요.
  우리 전주시는 왜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고 도로도 안 된 곳에 시설을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그걸 임시 사용한다고 했던 게 그것도 의회에 정말 양해를 구해가지고 했던 거고 거기는 지금 삼천 생태하천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하천부서에도 확인했더니 여러 차례 협조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답변상으로는 이미 이전계획이 세워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그 제방 그리 해가지고 여러 대의 청소차량이 드나들고 이걸 왜 전주시 구청에서 계속 여기를 이런 식으로 고집하고 이런 기반시설에 가까운 시설을 하겠다는 건, 그리고 그동안 상황 논리가 그런 답변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포장예산은 안 세웠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중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폐기물시설 집적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소차량, 적어도 점호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양 구청 청소차량 차고지는 폐기물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차량 같이 공동관리하고 거기 폐기물시설의 편익시설들을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개방해 주고.
  아니, 우리 시는 사실은 집적화도 잘못하고 있고 시설 간의 연계성도 정말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관련시설들을 왜 정말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데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자꾸 거기다가 이런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 청소차량 차고지는 어딨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가 맞다고 보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항구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과 맞물려서 저희 덕진구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우리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정 조정된 것 안 들으셨네. 양 구청에 이번 예산심의 계기로 지금 그 차고지의 차량이 가장 먼저 찾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두 과장님이 너무도 시설 운영이나 이런 걸 잘 아시겠지만 그 차고지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 구청 차고지가.
  하나는 도심 한가운데. 사실은 원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고 완산구청도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그 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에 차고지를 운영한다는 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차량 관리나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된, 정말 미화원들한테 정당하게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시면 그 장소를 고집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를 계기로 정말 시정조정 현안으로 해서 차고지 이전사업을 하세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시설, 그런 예산 관련된 매입한 부지나 이런 걸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예산심의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발언근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거기를 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수도, 상수도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수도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바닥시설을 하세요. 침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바닥시설을 하세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죠. 생태천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바닥을 침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보세요.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요. 그렇죠? 바로 천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도 키우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상수도를 놔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특히 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아니고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않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상수도를 그리 놓으면 안 되죠. 그 시설 차량 차고지를 허가 낼 때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허가 나 있어요? 거기가 현재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소순명 위원   하천부지지요, 거기가? 현재요? 그 근방 일대가? 하천부지로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거기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곳은 하천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국유지였는데

○소순명 위원   하천부지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요?

○위원장 이기동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를 매설해야 되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소순명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그 차량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그 차량들이 한 30대 이상 받쳐 있죠. 그러면 바닥에 침수가 들어가요. 바로 불과 떨어진 것은 내천하고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다른 생태도시 쪽이지만 하천정비 하겠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국고까지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사업을 갖다가 정말 전주시는 행정이 역행하고 있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상수도를 놓겠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건 당장 차고지가 어쨌든 저쨌든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쓰겠다라고 예전에 그랬다는데 그건 하루속히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하천정비를 안 해야 되죠, 거기를.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으로 가신 안병수 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나갔다 오셨는데 결국에 나갔다 오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깜짝 놀라게 상수도를 놓겠다 이것은 좀 완전 역행하죠.

○위원장 이기동   네, 마무리 해 주시고요.

○소순명 위원   그래서 진입로가 아니니까요,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전주시 청소 차량이 그리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개설해서 허가 맡고 다니려면 그렇게 다니셔야지, 도로가 아닌 곳을 갖다가 더더구나 전주시 행정이 그 청소 차량이 왔다갔다하고 비좁게 만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축조심의 전까지 우리 담당 위원님과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요즘 우리 청소 과장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죠? 요즘 쓰레기 대란이 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전화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708페이지 완산구청, 그다음에 788페이지 덕진구청. 여기 보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자원위생과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삭감은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히 연료비가 부족할 때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 청소가 엉망인데 이렇게 되면 또 청소에 차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쪽 과장님들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연료비, 수리비는 금년에 준해서 사실 편성을 한 것입니다마는 신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연료비나 수리비가 감소될 수 있다는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당 120만 원씩 하는 것을 이제 40만 원 감해서 8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따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몇 개월 동안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차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전주시가 아주 모범적인 어떤 가로청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제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한다는 전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소차가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도 27대입니다. 27대인데 유류비가 지금은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추세라고는 보지만 또 중동 어떤 사태에 의해서 급격히 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요, 유가변동 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겁고 또는 침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쓰레기, 여러 가지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과정과 또 차량 자체가 연령이 많이 되고 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일반 자가용처럼 수리비를 계상하는 데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원활하게 청소차가 고장 났을 때 활발하게 수리 즉각 즉각 하고 연료비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 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당초 예산대로 삭감 없이 계상해줬으면 저희가 또 한가지 걱정을 부담이 없이 원활하게 행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엇이 걱정되냐면 또 연료비가 나중에 부족하니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둥 아니,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힘들다는 둥 이렇게 또 나중에 혹시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가능하시면 당초 예산대로 삭감 없이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일하는 데에 있으면서 유류비 걱정, 산출하고 그런 걱정 부담 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해서 재활용품 노후 분리함 수거 교체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종전 형태를 그냥 노후된 걸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이제 연차가 되다 보면 파손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하고요, 또 신규 수요가 있는 데 배차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조금은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또 디자인도 해서 점진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개선해보고자 해서

○장태영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폐형광등 수거함 공간이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폐형광등 수거함은 따로 없습니다. 폐형광등은 별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재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런데 거기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망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지고 훼손될,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망태를 하다 보니까 폐형광등이든 폐건전지든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폐비닐류랄지 보다 세분화하고 이런 어떤 분리수거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죽하면 헌옷수거함에도 폐형광등 저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아무리 배치를 해도 효율성이 없어서 그래요.
  폐형광등 수거함 몇 년 전에 정말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각 동이나 이런 데 설치했죠? 그것 다 고철 떨이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가지고 현재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수거함하고 단순히 이렇게 갯수 늘려 가지고 교체하고 이건 예산 낭비성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를테면 배출차 입장에서 수거함을 고려를 하면 이렇게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분리수거에 형광등만 따로 갖고 나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 분리수거 이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적어도 제작하는 거라도 폐형광등, 폐건전지, 또 그런 걸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 가보면 재활용품 수거함에 대해서는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에 분리수거 사양을 쭉 적어가지고 홍보도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들을 것 수거업체의 입장에서 수거한 입장에서 망태가 아니라 마대 형태가 됐든 비닐봉투 형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태를 끼울 거냐, 무슨 마대를 끼우냐, 비닐을 할 거냐 그건 채우는 고리가 됐든 이런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수거함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제작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참고해 주시고요.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페이지 불러주세요.

○오정화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덕진구에서 분리수거함 새로 만들었잖아요, 디자인 도안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구가 '엄마,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렇게나 버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활용쓰레기는 엄마만 버린다는 뜻인지 이게 좀 모호해서 엄마라는 문구를 빼줘라. 요즘은 남편, 자녀들이 또 분리수거를 많이 버리러 가는데 거기 앞에 딱 크게 '우리 엄마는 함부로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촌동에 가면 이제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동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수거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그게 쓰레기면 미관상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 787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민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 분리수거함 문구는 저희는 단순히 어머님들께서 버린 이제 주의 경고성이라는 하나의 조금 애교적인,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하니까 위트적인 그런 문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하고요, 다른 데에 또 아트폴리스디자인과 걸맞게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문구도 다시 손보고요.
  그리고 농촌동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는 지금 제작하는 그 제작이 완료가 되면 농촌동 옆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것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청소행정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아동 점호시설 6000만 원 임대료가 추가로 계상돼서 그렇게 보기에 증·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과 거의 엇비슷합니다. 6000만 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인상된 걸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오정화 위원   임대료요? 어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우아동 환경미화원 점호시설 6000만 원이 내년에 임대료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6000만 원 더 임대해서 한 1억 5~6000 정도 재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789쪽의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어디를 하는가 좀 궁금해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슬레이트 개량사업은요, 기존에 구 슬레이트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라고 시에서 권장을 하는가요, 아니면 개인 각자가 이걸 신고를 하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석면이나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슬레이트가 가다 보면 지금도 많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권장을 하지 않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조금은 그 신청을 많이 한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기초생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국비가 100%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엄두 못 내서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서부 신시가지에 대한방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석면이나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약간 염려를 하는데요,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요, 시에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면적을 가지고 자료가 시청 환경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할 때에는 신고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다 제거를 했으면 해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자원위생과는 개인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다량 5톤 이상 발생하는 것은 사업장패밀리에서 배출자 부담으로 해야 하고 저희가 하는 곳은 소규모 개인주택, 저소득층을 슬레이트 개량 시에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자원위생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돼서요, 완산구청 711쪽에 있고 덕진구청 791쪽에 있는데 완산구청은 오히려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전년대비 예산이 17%나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증가가 되어진 사유가 12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퇴직 예상자가 이렇게 구청별로 틀리겠지만 저희는 퇴직자가 조금 있어서 퇴직수당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퇴직 예상자가 전년보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금년에 3명인데 내년에 8명입니다.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박형배 위원   완산구는 2명이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회 추경에서 또 삭감금액이 있기 때문에 완산구도 약 7.3% 정도는 증가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요, 한두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지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기업체는 특정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권고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않고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점호장 관련해서 예산 살펴보다가 본위원도 완산 점호장에 상수도 매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가결을 했던 이유는 덕진은 목욕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완산은 그렇지 않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안 되겠구나, 이것 갖춰야지 미화원들이 그렇게 위생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가결했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 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점호장이 있다 이 말씀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차고지가 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에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고지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방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기 때문에 상수도 매설이나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차고지를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예정이 막연히 요원하다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들여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까지 보면 차고지 처음 선정할 때에도 굉장히 어렵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기간 안에 이 차고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방향을 아직 못 잡았다 이 말씀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지금 저도 온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지리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분보다도 우리 소순명 위원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것 끝나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압축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밑에 공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25년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자리도 수도를 놔주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하천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해서 못 놔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못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에다 또다시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하천 둑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끌어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것 하천에 이를테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로 판 것부터 문제가 붙었죠. 지하수 파면 안 되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가보시고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지 않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의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어느 정도 대체 방안도 장태영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서로 위원님과 협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상의도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국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그러면 기초, 저소득층만 그것을 지금 지원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만 석면하고 발암물질을 예방하고 다른 곳은 예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할 때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재산세 납부액 정도. 왜냐하면 자기 지원 없이는 개량하는데 힘든 그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지, 그분들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하시는 김에 이게 국비하고 매칭인데 할 수 있으면 차츰차츰 해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석면하고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하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차피 매칭인데 조금 강화해서 도시를 약간 건전하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을 드립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국비지원이 연 50동 정도 지원금액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시매칭 비율에 따라 시매칭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됐습니까?

○이경신 위원   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한 거기에 지목이 뭔지, 소유주가 어디인지 그것 좀 같이 자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차고지 말씀하시죠?

○이완구 위원   차고지, 예. 아시겠죠? 차고지에 몇 평, 지목은 뭐고, 또 어디 소유고 그런 내용을 좀

○위원장 이기동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원위생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원위생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완산 713쪽, 덕진 790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 완산구에서는 몇 번 고지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몇 번 했냐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네 번 합니다.

○이완구 위원   네 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완구 위원   덕진구에서는 몇 번 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덕진도 네 번입니다. 같습니다. 3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네 번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완산은 4를 곱했고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을 곱했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7500을 합해서 7만 5000 곱하기 2로 한 것이고 완산은 3만 7500 곱하기 4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때 참 그렇게 대답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짧게 가겠습니다, 짧게요.
  아까 자원위생과에서도 한번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더더구나 하천정비 이쪽 팀하고 관계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름에 보면 대체적으로 장마가 오고 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하천에 말씀이시죠?

○소순명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디다가 놉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 하천에 수거를 집게차로 건져서 천에다 그대로 놔두드만요. 그래서 며칠이고 쌓아놨드만. 그러면 김이 뭉게뭉게 나고 그게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럴 때까지 하면 파리도 끓고 모기도 끓고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이걸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제가 자원위생과 할 때도 발언을 했는데 바닥에 먼저 침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 쌓아놓는달지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쌓아놓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정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이런 사업이 어먼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갖다 만들어야죠, 이게.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생태도시과에서 자원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삼천 같은 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천 옆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합류지점에

○소순명 위원   그럼 자원위생과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야죠, 생태도시과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하천정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짝 붙어 있는데, 지금? 부서 간에 서로가 협력을 해야죠.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가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삼천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다라는 것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전주천하고 삼천 합류지점에.

○소순명 위원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생태도시과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하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그러면 천하고 거기하고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차고지하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천에 있습니다, 차고지가.

○소순명 위원   그렇죠? 천에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거기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급기야 그것도 부족해서 상수도까지 논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도시과에서는 뭔 대책이 있습니까? 삼천은 생태도시 사업해서 위로부터는 잘라 먹어야죠. 안 해야지요. 네?
  예산낭비잖아요, 예산낭비. 담당 부서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하고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옮기셔요. 옮겨놓고 사업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그리고 또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그쪽 삼천에서 자전거 사고 나신지 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들이요, 그래서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하고 사람이 다니는 거기가 지금 산책로가 3m입니다. 그래서 1.5m씩 분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가운데에 표지명 설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예산이 도비가 와가지고 전주천과 삼천 합류지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것 뭐 말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위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사망사고도 나죠, 여름에는 파리, 모기 악취가 난리가 나죠, 삼천에 몇 톤을 수두룩하게 쌓아놨었어요.
  용흥초등학교 도로 하천 밑에 며칠 동안 쌓아놨었죠? 20일을 넘게 봤어요, 제가요. 그리고 여름이면 일주일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저는 불이 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하천 살리겠다고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여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 돌 깔아놨죠? 나무하고요, 삼천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그건 지금 엉망이에요. 언제부터 이것 놔둡니까? 없애려면 없애버려야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게 삼천 반딧불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시에서 바로 2015년도 초에 교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반딧불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도시과에서는 분명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반딧불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차장부터 옮기세요. 주차장 옮기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잡으세요. 주차장이 거기가 있는 한 아무런 사업도 못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어디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다니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전주천 삼천 합류지점 말씀이시죠?

○소순명 위원   예, 거기하고 도로하고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고 그 바닥이 지금 아스콘이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들이 세차하지 않고 매일 그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고스란히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천정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생태도시에서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생태도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협의해서 쾌적하게

○소순명 위원   자원위생과에다가 옮겨달라, 우리 사업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건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하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 상수도 놓는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상수도 놓는다고 하니까 협의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얘기해야지, 예산 올려야죠. 올려 가지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전반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715쪽 보시면 한옥마을 조도개선 사업 있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서 오목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물계단. 거기 조명이 안 좋아 가지고 밤에 관광객들한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전에 시설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설치된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훼손이 되고 망가져서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거기 이용해가지고 산책 도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산책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계단을 타고 오목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공예품전시관 그쪽에서부터

○김순정 위원   망가지고 양쪽에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던데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은 문제가 없고 조명이 없어 가지고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시민이 불편을 준다 해서 거기에 조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5000만 원.

○김순정 위원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까?
  굉장히 그 주변이 한옥마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랬을 때 거기 예산을 않고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해 준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시민들이 거기 어두워서 못 다니고 있고 깜깜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굉장히 깜깜한데 전에는 이걸 몰랐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전에도 불편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지금 조도개선 된 지가 4년,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 시설이 이를테면 노후되고 망가져서 이번에 올 8월, 9월에 시청 TF팀이 조성이 돼서 거기로 확인한 결과 조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저희가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예산을 세울 때 그 근방만 세우지 마시고 좀 폭넓게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미리미리 세워가지고 하면 경제적인 절약도 되고요, 그러는데 딱 거기까지만 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것 다음에 또 계획되면 또 사업이고.
  그러면 이 중에 작업과 경비가 들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계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5쪽 보면 맨 위 상단에 중화산2동 도시공원 공원명 안내판 설치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안내판인지 설명을 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 공원이 154개가 있는데요, 공원이 생기는 시기가 다르고 그래서 안내판이 통일되지 않고 있었던 곳도 있고 없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화산2동에 있는 공원이 공원명 입구에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내판을 어떤 재질로,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 아트폴리스과에 협의를 구해서 이미 규격이라든가 재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기는 여기서 그런데요, 나무 원목에 이름을 새겨서 세우는, 벽면에 붙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입체형으로 기둥으로 세워서 내면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판이 필요하긴 한데 안내판 하나 하는데 3000만 원을 예산 집행하는 게 좀 이해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 개가 아니고 이거 한 개 하는 데는 100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화산2동에 있는 공원 전체를 하겠다는

○오정화 위원   아, 2동에 있는 전체 공원에 하겠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조형물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중화산2동에 있는 전체 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중화산2동에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이기동   1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그리고 이건 우리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금 책정된

○이명연 위원   주민숙원사업비예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그래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했을 텐데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체적으로 생태도시과는 지금 동 이름 나온 것들은 거의 주민숙원사업비, 시의원들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은데 완산은 714쪽이고 덕진은 794쪽이죠? 우리 하천 구거 보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2억씩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이것은 작년에는 6억이 섰는데요, 이게 구거 유지관리가 아니고 하천 전체의 1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용도는 산책로라든가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풀이 너무 자랐었을 때에 주변정리 해주고 등등 1년간 쓰는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6억이 섰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2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아, 작년에 2억이었었네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완산은 이 설명서가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덕진 걸 보니까 전주천 생태학습장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덕진에. 이 2억 예산에.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 안에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2억 안에서. 저희가 48km가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23km라고 되어 있는데 48km는 또 어디가 나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니 그건 산책로가 23km고요, 총면적이 하천은 48km예요. 그걸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드린 자료 말씀이시잖아요.

○이명연 위원   하여간 여하튼 간에 전주천 생태학습장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니, 그걸 포함해서 산책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단가격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시설물에 대해서요.

○이명연 위원   어떤 시설물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산책로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이명연 위원   벤치라든지 운동시설 다 같이 그러면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거기에 대해서만 단가격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찌 됐든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을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관리하는 면적이 다를 텐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면적이 엇비슷합니다. 완산은 하천길이가 54km고요, 저희는 48km 해가지고 6km 차이 납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도 단가격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산책로가 부서진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운동시설 기구가 부서진다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발주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예산을 떼서 단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 예산을 남겨뒀다가 시민 불편사항이 있을 때 쓰고 그러니까 2개로 씁니다, 2억을 나눠서. 전체 2억을 단가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위원님, 자세히 내역을 좀

○이명연 위원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것이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명연 위원   8000?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이명연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도 그 정도 합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운동기구 편의시설도 특별히 하는 것도 3000, 풀베기 잡초제거 한 4000, 제방 호환 정비 2500,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2500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이명연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났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2억씩 들어간다는 예산이 사실은 좀 과하지 않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도 여름에 비 한 번 오면요, 몇천씩 들어가요, 그 인부인들이 쓰레기 치우려면. 거기에 또 그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소각하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하천유지관리 임차료라는 게 뭐예요? 완산 1000만 원, 덕진은 850만 원인데 하천유지관리 임차료 이게 뭐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금방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났었을 때 모아지는 쓰레기들 있잖습니까? 이런 때에 차량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굴삭기, 덤프 모으고 그래 가지고 50만 원씩 해가지고 약 한 17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 생태도시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예, 지나갔는데 713페이지 보면 양 구청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작년에 46억 정도 해서 저희 시로 들어온 것은 그놈의 0.9%, 한 3억 9000 정도 도에서 줍니다.

○양영환 위원   아, 도에서. 원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럼 징수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징수금액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징수금액은 39억

○양영환 위원   39억 징수금액 했는데 원래 금액 해야 할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총액이요?

○양영환 위원   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46억.

○양영환 위원   46억인데 39억 정도 했다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도시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과태료의 세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는 약 99% 내지 100% 가까이 되고요, 징수율이. 그다음에 광고물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한 1300에서 2012년도에는 2000, 2013년도에는 3000, 올해는 1억까지 부과했는데 이것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가야 해요. 국비로 가면 아까 징수교부금이 9%가 이제 오는 것인데 그것도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자동차를 자동으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전반적으로.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완산 생태도시과인데요, 722쪽 상단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시내에 보시면 한전에서 세우는 한전주에는 방지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m 정도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구간을 엠보싱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그걸 뺑 돌려서 붙이면 테이프가 쉽게 부착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서부 신시가지가, 또는 혁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부착시트가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게 해놓으면 한 3~4년간은 그 기능을 발휘해서 붙이는데 잘 안 붙고 그러는데 4년 이상 넘어서니까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좀 잃으면서 다시 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착시트가 붙어 있는 신호등주라든가 전선주가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라든가 서부 신시가지 일부에는 없어서 거기에 시트방지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기 795쪽 보면 녹지 관리 가로수 보식 5억 4700 들어 있는데 신규로 녹지대를 관리를 하는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디를?

○위원장 이기동   795쪽 제일 하단부에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관리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약 30만 평 녹지대하고 가로수 2만 7731 그게 전체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우리 덕진구 관내에 있는

○위원장 이기동   녹지대를 전체적으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가로수가 그렇게 많이 지금 모자라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위원장 이기동   가로수가 지금 빈공간이 많이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래서 1년에 약 80주 정도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항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가로수 보식은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녹지대 관리는 그러면 5억이나 되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잡초제거, 수목전지, 또 전정

○위원장 이기동   수목전지, 가로수 치기는 별도로 또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자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요, 됐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년하고 비교해서요,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동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증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잡초를 제거할 때 보통 6회 정도 해야 합니다. 매년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으로는 3회 정도뿐이 못해요. 그래서 이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가로수를 짓게 하면서 공원 같은 데도 같이 좀 정리가 안 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일부 공원 쪽은요, 저희가 무엇을 지원을 해 주냐면 방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재?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또 예를 들자면 장비가 있으면 공원에 이제 고사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거도 해주고 또 수목도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 예산이 부족하면 녹지부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알겠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생태도시과 2015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제일 하단에 723쪽 농촌마을 정비사업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3400만 원 있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있었어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민참여사업이랍니다. 맞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우리 덕진구도 역시 그것도 2억 9600이 그런 맥락에서.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없습니까? 건축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727쪽 도로관리소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지금 5억이 서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완산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LH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기 효천지구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3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상비 9억 중에서 예산이 5억만 선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추경에 지금 18억을 더 세울 계획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완전히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순수한 저희들 시 재산이고 시에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청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완구 위원   LH에서 공사는 해도 이게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거시기 해주어야 한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현재 땅이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도유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이 보상을 그 사람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전 비용은 보상비로 아마 받을 예정입니다. 얼마인지는 확실히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보상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전비만.

○이완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한다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도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맨홀 뚜껑 얘기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맨홀 뚜껑도 포함하고 또 하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든지 맨홀 자체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

○이완구 위원   아, 전년도에도 지금 1억을 들여서 그것 다 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랬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양 구청에서 공히 1억이 한도 내에서 어디 지정한 건 없고 가서 보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공사비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들이 순찰 과정에서 파손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뭐 신청돼서 이미 거기에 지금 반영된 그런 예산은 아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   질의하고 갈게요. 727쪽에 특화거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작년도에 5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전에는 특화거리가 현재 9개소가 완산구청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그전에는 사실은 특화거리에 일반 유지보수 비용으로 비용을 충당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화거리가 9개소나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보다 좀 많이 세운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2억으로 인상을 시킬 때는 그만큼의 어떤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명연 위원   그냥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나 어떤 전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주로 특화거리에 있는 보도블럭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경계석이 파손됐다든지 이제 그런 쪽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올해 금년도에 비교해보면 한 2억 5000 정도, 3억 정도 상당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일반 유지보수비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지관리비 쪽에서 예산을 갖다 쓰다 보니까 또 일반도로나 이런 부분에 또 소홀해져서 특화거리 부분에 별도로 예산이 좀 추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2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도로파손 그것 하고 뭐 그런 데에, 경계석 교체하고 이러는데 한 해에 2~3억이 들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9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인도가

○이명연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명연 위원   2014년도에 우리 특화거리 관련된 유지보수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거기에 추가해서 15년도 2억에 대해 어디 어디 할 것인가 그러한 것도 좀 같이 넣어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완산구청 건설과 양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807쪽에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5억, 그다음에 인도보행 개선사업 11억, 그 밑에. 이건 지금 전부 이게 시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덕진 건설과장입니다. 여의동 태평마을도 시비고요, 인도보행도 시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태평마을 도로개설이 지금 거기가 더 확충하는 거예요? 소로를 중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는 걸 지금 땅 매입하고 뭣하고 그러는 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여기가 전주공고에서 첨단복합단지 1단계에 그리 가는 그 중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5억을 용지매수로 하고 계속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 없고 올해 처음 예산 책정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니, 2009년도에 5억 투자하고 그동안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거기가 현대서비스센터하고 전주공고하고 태평마을이 첨단복합단지로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버스가 거기까지 하차하고 있는데 버스도 못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차량이 많은데요.

○이완구 위원   거기 하여간 이미 설계나 도면 다 나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은 용지매수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년도에.

○이완구 위원   내년도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지금 차후에 들어갈 예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5억이면 다 끝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34억?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은 3년 계획을 했는데요.

○이완구 위원   이렇게 34억이라는 돈이, 아예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한 번 주셔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할까요? 방금 여의동 태평마을 도로개설 34억 총 예산 한다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명연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언제 받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번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명연 위원   12월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727쪽에 도로 개설·확장 예산 중에 안적교 등 10개 교량 정밀안전진단 해서 예산 1억이 있어요. 그런데 교량 안전진단을 10개 하는데 1억을 이야기를 한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거죠? 예산이?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명연 위원   완산구 관내에 교량이 몇 개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61개 교량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1개?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이명연 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안전진단을 해나가고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급 교량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C급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또 기타 C급 이하 교량까지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C급 교량 쪽을 더 합니다. 그래서 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수하는 방법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으로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61개 교량이 있는데 C급 교량만을 위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C급 교량이 몇 개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C급 교량이 10개 교량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0개?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C급 교량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B급, A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단지 A급, B급 교량이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균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제 D급 교량, 그다음에 C급 교량, B급 이런 식으로 나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매년 한 1억 정도. 꼭 1억을 투자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면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명연 위원   그냥 규정상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규정상 정밀안전진단 교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을 떠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D급하고 E급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B급, C급은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A등급은 6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전진단한 결과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년 도에 몇 개 어디 했고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 완산구청 건설과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완산도서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서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노고가 너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같이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 덕진도서관 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완산, 덕진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추경 예산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20쪽에요, 지금 신간 도서 구입 및 정리 해가지고 1억 8000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신간 도서 구입이 1억 8000 서 있는 것은요, 1년이면 신간 도서들이 우리가 한 6만 권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사가지고 10개 도서관에다가 신간 도서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3600만 원 더 증액됐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올해 쪽구름도서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늘어나 있고요, 내년 3월에 건지도서관이 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본 지역구에 도서관을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요, 우리 어느 도서관보다 서신도서관이 잘 운영되는지는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해가지고 다른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해 와가지고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그런 사항을 혹시 많이 접하지 않았는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저희가 10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서신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가장 높아 가지고 전체 이용자의 25%가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희망자 도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희망하는 책을 적어내면 사드리는 건데 서신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아니, 공히 지금 어느 도서관이든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 어떤 그런 도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여기에 머물지만 내년에는 더 우리 기획국장도 계신데 국장님이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오정화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고 제가 답변했던 상호대차서비스 그런 부분들도 좀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책 이런 욕구에 대한 수요를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621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 1000만 원 더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죠? 전년에 비해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77개소가 있고요, 이 77개소를 평가를 한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매년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형편상 좀

○이명연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부서에서

○이명연 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도서 지원하는 사업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글쎄요,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원만하게 지역에 어떤 작은 도서관, 우리가 큰 도서관을 지어서 보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가능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이 됐든지 간에 예산이 원상복귀 돼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산도서관 전반적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629쪽까지 봐주시고요,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26쪽이요, 중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개관되는 작은도서관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개관일이 언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년, 어차피 12월에 준공은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책부터 집기를 다 구입을 해서 완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 한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3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개관일을.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는 지금 제세공과 개념으로 잡은 거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덕진도서관하고 비교하면 덕진도서관은 지금 큰 도서관이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큰 도서관에도 760만 원 정도로 제세공과를 잡고 있는데 아직 개관도 안 한 작은도서관에 3월부터 이제 개관이 될 거고 하여튼 이 제세공과 개념의 공공운영비를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은 좀 약간 방만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덕진도서관은 635쪽에 보시면은요, 001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3억 73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3억 7300만 원을 가지고 6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 부분 말고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636쪽에 덕진도서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서 거기 공공운영비를 734만 원으로 잡은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서관 하나의 규모 정도일 것 같은데요, 덕진도서관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아, 이것은 이제 덕진도서관의 과를 운영하면서 우편요금 같은 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공공운영비 및 제세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목은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페이지 앞에 보면 기타 공공요금 해가지고 8344만 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다 나갈 거예요.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하고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짚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정당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 배정해서 누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 기준이나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아까 지금 완산구에만 77개인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아마 전주시 전체적으로

○양영환 위원   전체가 77개?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왜 거기서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하고 어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것은요, 이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되어야 하고 책을 1000권을 갖춘 다음에 완산도서관에 와서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시설규모가 맞으면 이제 등록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시설 뒤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요, 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시설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500세대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도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게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 바뀐 것은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이렇게 규정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규정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주시 전체적으로 77개인데 그것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분류하면 완산 쪽은 몇 개나 되고 덕진 쪽은 몇 개나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지금 77개소 중에 완산이 47개소고요, 덕진이 30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준만 맞추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을 해주는 고만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원이 따르는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 설립 주체들이 주민 참여 하에 이제 운영하는 것이 대원칙이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책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1년에 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평가한 다음에 약 500만 원 정도씩 10개소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가를 해서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양영환 위원   그 평가 기준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평가표에 의해서 13개 항목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여 작은 아파트에서 어떤 아까 그 규모가 인증받지 못할 규모의 도서관도 혹시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제 그보다 규모가 작은 북카페라고 있는데 북카페는 우리 의회 청사를 올라오다 보면 1층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북카페이고 또 완산구청 민원실에 가서 보면 있는 게 북카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설주들이 이렇게 운영들을 하는 북카페가 전주 시내에 63개소가 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모 아파트를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기준이 안 되면 전혀 도움받을 수도 없고, 규모에.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양영환 위원   이제 아까 그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꼭 인정을 않더라도 혹여 책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실체적으로 아까 시설규모를 갖추지 못했을 때 혹시 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곳 한 군데라도 있어요?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 왔을 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지금 저희들이 책을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금전을 받는다든가 하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받지 않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1년이면 한 1000권이 이렇게 기부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영환 위원   어디, 완산도서관에 1000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10개 도서관에요.

○양영환 위원   10개 도서관에?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게 되면 그 책들 중에 이미 이제 우리가 신간도서라고 그래서 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 꽂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놔뒀다가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 차가 나타나면 조금씩 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들인 적이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관심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작은도서관. 그럽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주민 자치적으로 설립자가 운영하는 것이 이제 작은도서관법에 의한 대원칙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리고 500만 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도서관 관장님이라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의 봉급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분들의 봉급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정해서 주기도 하고 겸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덕진이면 덕진, 완산구에서 관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만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임기 제도는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무한정?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사립이니까요.

○이병하 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500만 원 지원을, 그러니까 각 작은도서관마다 500만 원 지원을 하죠? 그러면 그 500만 원 지원비의 결산을 받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관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결산을 해서 올리는 고만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제 저희 처음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공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77개소가 전부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군데나 20군데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순서를 1등에서 또 10등까지 매겨가지고 1등은 조금 많이 줍니다. 한 650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10등은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고자 하는 책의 목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거기에서 아까 약속했던 소정의 650만 원, 250만 원 그쪽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다 넣어 드리고 그분들이 책을 샀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책을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산서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이라는 그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병하 위원   그분들의 결산을 얻어서 운영위원회 결산을 보고 나서 완산도서관에 결산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관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어도 아무 관계 없이 결산만 해 드리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이제 그 아파트 별로 내부 규정이 있는 데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병하 위원   그런 것을 좀 자주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운영하는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77개소 중에 완산에 47개소 그러면 거기에 10개소를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차등을 줘 가지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이 별도로 우리 시에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심사위원은 저희가 이제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심사표를 만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어떤 좋은 평가가 나와 가지고 받고 내년에도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연이어서는 안 주고요, 한 번 띄어서 합니다.

○이완구 위원   한 번 띄어서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운영한 데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치만 거기 지금 심사위원하고 거기에 대해 지급된 해당 도서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완산도서관 전체적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36쪽 건지도서관 개관준비, 건지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개관행사를 하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또 어떤 개관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행사를 지금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그동안에 개관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날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무대장치랄지 그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홍보자료랄지. 그래서 개관준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동안에 도서관이 개관할 때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최근에 개관했던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 개관했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이전에 쪽구름도서관, 그 이전에 아중도서관 그랬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개관준비에 들어가는 그 사무관리비는 홍보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과 일반 사무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아니요, 그것은 전체적인 거기에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표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중에 개관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개관준비, 개관행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도서관을 개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도 구입해야 하고 라벨도 붙여야 하고 다 이런 비용들.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아까 관장님이 얘기한 개관행사 그것은 1000만 원은 개관이나 개관 날 하는 행사비용이고요.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받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궁금해서 묻는데요, 634페이지 보면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완산도서관 북카페 사업하고 비슷한가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아니,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양영환 위원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네, 아이들이 출산하게 되면 책과 함께 세상을 시작한다는 모토거든요. 아이들이 책 읽기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책 2권과 거기에 따른 필요한 유인물과 가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산모?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그렇죠. 어머니하고 함께.

○양영환 위원   애기가 태어나면 바로 이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등록을 받게 돼요. 6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영환 위원   예?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생후 6개월.

○양영환 위원   이건 본인이 와서 등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부모가 등록하게 되죠.

○양영환 위원   지금 그러면 3000만 원? 이게 작년도 3000만 원 있는데도 작년에도 이걸 등록한 사람이 많이 있나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00가족, 22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도서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전주 영아원이랄지 찾아가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 영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전체 영역?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네, 우리 덕진도서관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이것은 완산도서관하고는 관련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체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같이? 완산하고 덕진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도서관은 덕진하고 완산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게 1100가족에 2200세대나 되는데 예산이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봐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네.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왜냐하면 출생자가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외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가서 또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액수하고 이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그 선에서 신청자.

○양영환 위원   그 선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선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신청자가 더 있던가요, 아니면 그 선에서 끝나버리나요? 이 3000만 원 선에서.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있는 예산만큼만 받았죠, 사실은.

○양영환 위원   받고?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선다면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올해 좀 증액이 되어서 작년에 이 많은 이렇게 실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다 증액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반응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저희는 지속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신청자가 있었나요?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 버린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올해 사업이죠. 올해 사업인데요, 지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될 수가 있죠.

○양영환 위원   이월되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딱 6개월 돼서 그 시점이 되는 게 아니고 6개월부터 2년까지는 이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다라면 내년도로 미룰 수도 있다.

○양영환 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참여자가 어느 정도 더 많았냐 이 말이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22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양영환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아까 참여를 했는데 3000만 원보다도 더 지금 추월 됐을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신청자들이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받고 있는지 아는데 어느 정도나 있으시냐고. 그걸 계속 받으면 예산을 더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럼 어느 정도 그게 몇 명 정도가 더 추가 신청하고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접수요? 접수된 것은 올해 들어서는 마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친지는 알아요. 이제 돈이 이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럼 마쳐버리면 이제 접수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아니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접수를 받죠.

○양영환 위원   그 신청자가 얼마나 있냐. 접수 마치고 신청자가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아직까지는 마쳤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지만요, 도서관 이용자는 계속 오지 않습니까? 출산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는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부족하다 라면 그것을 다음 연도까지 해서 연결해서 그이들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저희는 주자는 것이지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에 신청자도 밀리는데 예산이 전년과 똑같기에 이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신청자가 밀려 있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런 것은 좀 받아주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전체 예산을 100% 놓고 봤을 때 교육 부분이 0.28%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부분이 지금 도서관을 포함해서 또 다른 예산 포함해서 0.28%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느 쪽을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지.

○오정화 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5쪽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6억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

○오정화 위원   100% 대비했을 때 0.28%가 지금 교육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한번 다시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서관만 놓고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용을 봐보고 별도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회복지나 다른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와 그것을 봤을 때는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 살림을 계획을 할 때 교육이 0.28%라는 건 굉장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예방차원의 교육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오정화 위원님 말씀 잘 저기 하시고요, 내년도나 차기에 또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어느덧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을미년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별히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상훈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개요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528쪽 하단에 보면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지금 2억 7000이 전년도에 6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올해 8억 7000이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사업비 총 47억에 건축비, 부지비로 한 17억이 나갔고요, 땅값은 저희들이 30억을 3개년 분할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6억 나가고 금년에 8억 7000이 나가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인데요?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700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2700평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분할해서 계속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내년이면 다 이제 끝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건립,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저희 첨단산업단지에다 하는데요, 우리 탄소밸리사업 쪽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데 쭉 4년 동안 구입을 했는데 여기저기 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개 정도 이상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몇 평 정도의 거시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한 4000

○이완구 위원   한 번에 예산이 끝납니까? 내년에 또 추경이 있고 그래야 해요? 더 예산이 소모됩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5억만 있는데 37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기서 5억 빼면 이제 32억 50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이게 지금 해야 합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요, 지금 예산은 뭐 이렇게 확보 안 되니까

○이완구 위원   몇 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총 60억 원을 들이고요, 도비가 22억 5000, 시비가 37억 5000.

○이완구 위원   아, 도비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도비가 22억 5000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4889평방미터하고 부지가 1500평, 센터별로 한 1000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아직 안 지었고요.
  그래서 도비는 이미 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부지비하고 건축비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 형편상 5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옆에 529쪽에 거기도 지금 5억, 5억, 출연금, 탄소 이게 여기에 평가센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여기는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사업인데요, 총 235 사업이 늘어서 국비가 17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이완구 위원   아, 170억이요. 그것을 좀 거시기를 해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올해 처음 170억 중에 5억만 계상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이렇습니다. 230억 중에 국비가 170억, 도비 10억, 저희 시비가 5억, 그다음에 완주 군비가 5억, 기타 40억인데 이 사업은 저희 쪽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5억을 하면 저희한테는 한 30억 정도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8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10억, 시비 6억, 기타 2억이라는 게 뭡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타는 이제 만약에 같이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출연이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기타라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그리고 저희한테 저희 예산에 안 세워지는 국비가 표기가 안 되는 이유가 직접 그리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키스트 전북분원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국비 이게 안 들어가 집니다, 사업 내용 속에.

○이완구 위원   그러면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기타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8억 2000이 걔내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8억 2600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어디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위원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맞습니다. 그게 저기 참여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이 6개고 총 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기업들이 내는 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면 어쨌든 간에 거기 입주를 해서 이제 지역의 역할을 하는데 거의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국비나 지방 어디 도비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본인 투자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일부 예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과장이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탄소밸리 구축사업 같은 것은 총 R&D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826억입니다, 그게. 8억 2000이 아니고 826억인데 예를 들어서 효성 그러면은요, 효성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분장한 만큼 국비, 그다음에 저희 시비는 기업으로 하나도 안 갑니다, 국비만 가고.
  시비는 사실은 아까 장비 구축하는 데도 다 거꾸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본인들이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양산화하겠습니다 하고 내놓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투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평가는 또 한국기술연구원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돈을 줍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평가나 거기에 대해 깊숙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산업연구원에 주관 부서에서요, 매년 두 차례씩 정밀평가를 해서 R&D작업을 배분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를 하는 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검사, 감사 다 하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요, 감사는.

○이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센터 건립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지금 이게 그냥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예산 아닌가 그러는데 상임위에서는 1억을 삭감을 시켜갖고 올라왔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 저희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5억을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담을. 서로 시·군간 부담, 그다음 도하고 부담 계산을 해보니까 4억만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1억을 뺐습니다. 저희가 빼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뺐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삭감시킨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535쪽에 보면 청년취업 2000 사업이 있는데 지금 3억 6700이 감소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이제 도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도비가 줄은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좀 사업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오정화 위원   전년도 사업이 실적이 어땠는지. 도비가 줄은 이유를 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목표가, 금년에 200이었는데 내년에는 150명 사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실은 대상자가 29세, 39세 이렇게 나이를 딱 제한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533쪽이요, 지금 거기 나가고 있습니까?
  533쪽이요, 중간에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3억, 그리고 거기 밑에 강소향토기업 육성성장 사다리사업 2억 5000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뭐 국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시비 자체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위의 것부터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40개 전체 기업 중에서 강소,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런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한두 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두 개 기업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 액수에 맞춰서 한 2~3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처음 시작하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에이전시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쪽하고 아예 조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해줘 보자, 해외 마케팅을.
  저희가 기술은 있습니다마는 해외 지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큰 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5년 동안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 3~4개 정도 해서. 정말 한 1000억짜리 하는 정도로 키워보자, 특히 해외마케팅 쪽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올해, 내년에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이것이 더 필요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내년에 우선 해보고요, 이게 성과가 있으면 내후년에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는데 얼마, 요즘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기업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뭐 비행기비를 좀 주거나 부수비 좀 주거나 그래서 몇백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으로 키우려면 마케팅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대신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에이전시 회사하고 계약을 맺겠습니다. 맺어서 어떤 성과급을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내년에 개척해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것 사무실이나 이런 건 우리 전주에다 두는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현지요, 예를 들어서 LA면 LA.

○이완구 위원   아, LA에다 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관리 같은 것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계약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 계약 조건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 회사하고 해서 계약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무역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돈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강소향토기업 육성성장 2억 5000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0개 기업들을 성장사다리처럼 단계적으로 기술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우리 산학연하고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육성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적은 돈이지만 200개의 업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실시해서 거기서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강소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지만 좀 강하게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완구 위원   작지만 강하게 키운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지금까지는 기업유치 쪽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상 기업유치가 굉장히 좀 불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많이 풀려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기업이나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게 유턴기업들, 중국에서 오는 유턴기업이나 이쪽에 타겟이 됐는데 사실은 향토에 있는 기업들이 커 나가는 것도 집토끼도 좀 키워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해 봐가지고 창업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은 중견급으로 키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사다리라고 합니다.
  이미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국가 돈으로 같이 합쳐보고요,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기업을 이렇게 점프시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가지고.

○이완구 위원   그러면 글로벌 스타기업은 해외고 그다음에 강소는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무조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기업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려는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돈을 주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구성할 겁니다.

○이완구 위원   구성을 몇 명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직은 뭐 어떻게, 우선은 예산이 세워지면 제가 한 11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은 기업을 기술판단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의회도 의원도 하나 한 분은 들어가야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럴 겁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2쪽 보면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지원 이 예산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바이전주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전주시에 몇 개나 돼요, 이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는 몇 개, 이게 원래는 많이 있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원래 목표는 저희는요,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전주, 그러니까 '전주'자 마크를 붙여 가지고 나갈 만한 게 엔드 주제품이라고 최종제품이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중간제품보다. 그런 게 조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사실은.
  한 두어 개, 특히 또 바이전주 심사위원님들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좀 강화됐습니다, 심사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줄은 편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우리 이제 국장님 심사는 강화돼서 바이전북이 아까 27개 업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홍보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홍보 비용은 사실 몇 푼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때 이게 바이전북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버스에다도 바이전북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전부 사그라들어버린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바이전북이고요, 바이전북과 바이전주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영환 위원   그게 어떤 그런 비슷한, 유사한 형이죠? 바이전북이나, 바이전주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 김완주 지사님 계실 때 시장 하실 때 바이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되셔 가지고 아, 그것 좋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전북을 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양영환 위원   아, 우리 시초는 바이전주부터 시작했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이 정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e-쇼핑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바이전주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다지 어떤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전주시민들도 사실 잘 이것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 이게 좀 약간 주춤하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수제품 뭐 이렇게 해서 돈 한 6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은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자구책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이건 기업들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도 또 들어가 봤고 그다음에 백화점에도 좀 입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가면 사실 애로점이 많죠? 쉽게 그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문을 열어주는데요, 대들 못합니다.

○양영환 위원   물건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게 뭐니 못 대는 게 수준에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철수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7개 업체 중에서도요,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고 대충 보면은 그래도 신장률은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양영환 위원   그럼 바이전주를 인증할 때 인증은 어차피 전주시에서 인증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품이나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있습니다. 탈락률이 요즘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탈락률이 많은데요, 특히 탈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특별하지 않다, 너무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같은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탈락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바이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우선권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노리고 하는 것이 많은데 요즘은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좀 심사를 강하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전주시에서도 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업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대신 전주시에서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업체들한테 잘해주면 업체들은 또 아무래도 전주시를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을 거예요, 더 바라고 더 기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우리 바이전주를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신 위원   네. 535쪽에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2014년도보다 20%가 절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 말씀드린 청년취업 2000 사업 그게 좀 줄었습니다. 숫자가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기존 보존율도 4대 6인데요? 40대 60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차등관계를 두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도비와 시비의 차이요?

○이경신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 사업은 4대 6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6으로 하고 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청년실업난이 지금 매우 더 갈수록 심각한데 왜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이 25살에서 39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채용을 해가지고 4대보험 들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그 뒤에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사람 뽑는 게 적습니다, 사실은. 이걸 맞추는.
  또 그리고 이걸 돈 받을 때쯤 되면 나갑니다. 나가 버리면 또 지원을 못 합니다, 저희가. 이게 먼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원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경신 위원   공고, 홍보는 어디에다 하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홍보는 우선은 기업에다가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일부 우리가 지원하니 사람 좀 많이 뽑아달라고 하거든요? 기업이 우선인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는 데도 요즘 좀 안 뽑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535쪽 하단부에 희망근로상품권 미회수 반환금이 500만 원인데 이 희망근로상품권이라는 것이 공공근로를 한 사람들한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업비로 나간 건데요, 일자리사업 당시에 인건비로 지급됐던 것들을 지금 회수한 것 그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미회수 반환금이라는 게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는데 사용 안 한 것 있잖아요? 그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반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상품권으로 해서 급여로 다 지급이 된 부분이잖아요? 된 부분이었고 시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이게 인건비 나갔는데 이 청구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구를 안 한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고만요.

○박형배 위원   보통 상품권 보면 사용 연도를 지정하잖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네. 그러니까 5년입니다, 그게.

○박형배 위원   5년인가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내년도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15년 6월까지.

○박형배 위원   총 지금 발행했던 상품권에서 그 나머지 차액분이 500만 원 정도가 아직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예산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을 성립을 해놔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산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년 15년 2월까지는 확보를 해야

○박형배 위원   상품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그 사용 연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네, 그렇죠. 5년 동안. 그러니까

○박형배 위원   그 상품권을 한번 좀 예시로 복사를 하든가 해서 그것 좀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535쪽이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 규모가 60명, 3개 과정 그러면 저기 평화 직업전문학교, 전북산업 직업전문학교, 등용문 직업전문학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제 여기는 청년들한테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못 시키니까 학원을 선정해서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개 과정, 6개 과정 뭐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한 6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당요. 그래서 훈련기관에 30만 원 정도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으로 또 본인한테 이게 나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 나름대로, 그냥 무조건 다니면 수료를 해 주고 취업을 해 줍니까? 취업을 해 주어도 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금년도에 53명이 졸업을 했고요, 60명 이상이었는데 이미 지금까지 제가 자료로 말할 때까지는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했다고 해서 방금 100% 취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회사에 가서 더 공부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2억을 우리가 한 사람당 60만 원을 지원해 준 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훈련기관에 30만 원이고요, 본인한테는 교통비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30만 원? 1인당 어쨌든 간에 60만 원. 그런데 지금 평화 직업전문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평화동 사거리 쪽에 지하보도 옆에

○이완구 위원   그래요? 등용문 직업전문학교 전산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여기 동문사거리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도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억 5100이 들어가고 도비가 6500 들어가는데 여기에 늘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다 오면 받습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받습니까? 무조건 그냥 60명은 다 거기에 오면 받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은 요즘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썩 선호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숫자 채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또 저희가

○이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가 또 심사를 할 때요, 취업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따지다 보니까 학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이것 지난 3년 동안 교육받은 자료 좀 줘 보세요. 받은 학생 지원 대상, 또 받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줘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를 다 하셨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538쪽 우리 지역경제과 이것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는 현장을 직접 한번 가봤어요.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거기가 지금 작년에 한 8200만 원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8000만 원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8000만 원? 올해 1억 2000?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양영환 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8000 가지고 처음에 시행했는데 그게 인건비 수준이어가지고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세 분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세 분이 계시죠? 거기서 하는 역할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기서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하고 자기들이 실태 조사해서 기자회견 하고 그분들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업무를 많이 하죠, 주로.

○양영환 위원   자, 제가 지금 각 아파트 이것 보냈고만요, 경비원 조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 났더만요, 우리 허승복 의원이랑. 지금 상담 같은 것 근로복지공단 상담해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근로복지관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동부에 상담 해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동부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상담하는 데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세 분이 아까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이제 기자가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돈 1억 2000을 줘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비정규직은 근로자복지관은 실제로 노총 인원들이 거의 가는 거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그때 가봤더니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 해가지고 수치 내서 하는 역할을 그 세 분이 하고 인건비가 아까처럼 8000만 원인데 그러지 않아도 그분을 한번 저는 정말로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가 싶어서 어떤 상담하고 막 그런다고 하길래 가서 이게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노동부에서 다 상담을 하잖아요. 무료 법률도 다 받을 수 있고.
  역할이 내내야 그것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실태적으로 아까 자료 조사해서 신문에 내고 그 외에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한테는 필요하다고 보죠, 저희들은.

○양영환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 이 말이죠. 상담을 거기서만 하냐 이 말이죠. 지금 요즘 상담은 다 하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상담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학교급식소에 있는 분들은 노동조합 같은 데는 상담을 하질 않죠. 그분들하고 노동조합 상담하는 데는

○양영환 위원   지금 학교 아까 종사자들, 그 양반들 단체가 잘 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지원해 주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길거리 나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 제가 이 부분을 만나서 사실은 미안해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 번 꼭 짚고 가야겠다. 오늘 아침 또 신문도 딱 났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저희 시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꼭 하는 건 조례를 정했을 때 아까 필요성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비정규직이 이제 갈 데가 물론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 말씀한 데가. 그렇지만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업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아파트명, 세대수 이제 뭘 하는가. 보면 간단해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상당히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보호차원에서.
  이게 이제 예산심의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분이 한 분은 거기 상주해야 되지, 한 분은 센터장이지, 세 분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대변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정확히 주시면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1억 2000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가 볼 때는 어디로 새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신문 봤지만 신문에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체적으로 거기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전주시 우리 의원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 안 한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나중에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 3273만 원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데 쓰는 비용이 3000만 원

○이완구 위원   운영비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운영비는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고요.

○이완구 위원   사업비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담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제한이 좀 되어 가지고 올해 조금 상향시켜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너무나 없는 그런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무엇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랑

○이완구 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비정규직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아직 파악은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그걸 몰라요? 대충 숫자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주시 내 비정규직 숫자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사업비가 이렇게 3200만 원이 세워진 건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들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활동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그분들이 조사하면 정책에 반영 안 되죠? 그냥 조사만 할 뿐이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조사만 해서 아까처럼 기자회견 하고 이런 역할밖에 하지.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조리사 하면 교육청에서 반영시키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하면 어디에서 반영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조사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꼭 반영을 하도록 굉장히 그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어디 반영된 데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비정규직에서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옛날에 지금 저희 그분들이 작년에 가장 컸던 게 교육청 스포츠강사 전체 해고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고용이 다시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가서 얘기 들어보고 한 게 물론 그분한테는 사실 미안한 감은 있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무의미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저하고 뭐 자료를 주시든가, 어떤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복지관 헬스장비 교체 및 수리 이건 또 별도입니까? 아까 방금 사업비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그것 비정규직센터하고 근로자복지관은 별도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 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본부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완구 위원   영화영상산업과 국제영화제가 한번 내가 언제 지난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15회째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5회째.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때 한 25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억입니다, 20억. 우리 시의 예산이 10억, 그다음에 전북은행에서 10억 해가지고 20억 가지고 시작됐어요. 15년도 했는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40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15년에 40억. 그리고 지금 우리 영화제가 부산영화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120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천영화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보다 조금 많은, 한 4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8억 정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산영화제가 몇 년 됐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19회인가? 저희보다 4년인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천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년 빠르고요.

○이완구 위원   예. 잘 맞는 횟수인데요,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영화제가 군산 시의원도 모를 정도의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보면 인건비가 지금 몇 % 여기 지급됩니까? 전체 예산의 인건비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약 13% 정도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13%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완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 소요예산이 내년 예산이 인건비만 5억 2300이거든요?

○이완구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6억 7000만 원을 예산을 잡고 있는데 5억 2300이면

○이완구 위원   저는 지난번에 같이 우리 부산영화제를 다녀왔죠. 그렇죠? 본부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완구 위원   저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체적인 것들의 틀을 우리 영화영상산업과가 정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더. 말이 국제영화제지, 국제영화제로써의 손색이 없다고 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부족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좀 배전의 노력을 하고 예산확보도 하셔서 이왕에 진행하는 것, 또 하는 것, 좀 더 후발주자지만 정말로 지난번에 우리 부산영화제를 갔다 오면서 아주 어떤 마음의 나름대로의 참 부럽다, 또 상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주 영화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545쪽에 영화제작 및 수입 배급 사업 강화라고 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전주국제영화제 때 출품된 작품을 우리가 판권을 사서 배부를 했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판매를 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계속해왔고요, 지금까지 매년 2009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해와 가지고 판권을 사서 개봉관을 개봉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금년도에 있었던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까지는 투자대비 좀 부족했었는데요, 올해 하나 히트를 쳤습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라고 그 영화는 30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저희가 벌어들인 것만 한 1억 5000을 벌어들였으니까요. 그런 사업을 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립화를 위해서, 영화제.

○박형배 위원   영화제의 자립화를 위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박형배 위원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제 이게 사업이 예산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산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요, 이 예산서상에 거시기만 입력을 안 해서 그러지...... 신규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박형배 위원   전년도 대비 중복된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전년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에서 4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7000만 원 썼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좀 높였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하겠다란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좋은 영화 좀 사가지고요, 솔직히 돈 좀 더 벌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좀 더 이렇게 투자할 만한 영화는 어떻게 확보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과에서 고르고 있고요, 지났던 것도 고르고 있고 내년 예산은 우선 히트작 같은 것 하나 뽑아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나 저희가 어디죠? 워낭소리 같은 것 하나 사면 정말 대박 나겠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금년에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있는데 지금 워낭소리를 능가할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아마 워낭소리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한 300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좀 좋은 걸 사가지고요, 해보니까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전국에 40개 관에다 걸었더니 사람 들어오는 데마다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하셔서 세원을 좀 확보하는데.
  이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아직은요, 돈을 지금까지는 까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금년에 벌은 것은 내년 3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영화제 예산으로 들어오면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저희가 아까 시비를 최종적으로 적게 타는 그런 방안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립화를 시켜보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에 지출하는 예산을 줄이고 영화제 자체 수입원으로 잡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우리 본부장 말씀 들어보니까 기운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선정은 누가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프로그래머가 셋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프로그래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앞으로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주시 예산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열심히 한번 하시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한방에 훅 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으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