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09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과 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여러 과정 중에서 아마 피곤이 많이 누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도 오늘 간부회의 때 복귀를 하면서 많은 반성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가 반성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랜 경험으로, 또 혁신적인 사고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하실 텐데 저희 집행부도 그런 것들을 잘 시정에 참고해서 정진하고 또 저희도 수정하고 혁신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고민 끝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또 진심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장님! 우리 국장님은 간부가 아닌가? 우리 의사국장님은 인사를 안 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16년도 시 살림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시간이 오늘부터 9일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공부하셨죠? 이제 2016년도 현안을 보면 저는 가장 큰 게 U-20 대회 준비, 17년이기 때문에 16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장 이전 대체 부지매입 두 가지만 해도 수백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선 4·5기 때는 문화, 민선 6기 때는 복지. 검토를 해보면 알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얼마 전에 예산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보조금을 약 20% 정도 삭감을 하자, 또 우리 김승수 시장님이 야심차게 공약사업을 했던 다울마당이라든지 동네복지라든지 또 정말 처우개선은 기본생활을 해주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 5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처우개선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아픔을 우리가 나눠가져야 외부적으로도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위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원님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모든 걸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하여간 우리 기준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도 예산에 손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가끔 보면 시장실 앞에 가면 예산 세워달라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단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달라.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바꿔 말하자면 지금 올해같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예산 싹 반납할 테니까 시 굵직한 일 하세요. 하는 단체 있나요? 없죠?

○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송상준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2만 원을 줍니다, 저한테. 그럼 우리 엄마는 "뭔 아기한테 2만 원씩 줘, 만 원만 줘도 돼." 하고 만 원을 뺏어 가지고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긴 시간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집이 어렵지 않게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런 알뜰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도 많은 예산,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단 10원도 어디 없겠습니까?
  다 소중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또 제3의 입장에 서서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알뜰하게 선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아마 전주시의 미래를 보면 긴 시간 뒤를 보면 우리 시민의 질이 향상이 됐을 것이고 행복한 시민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우리 시장님 와서 또 많은 간부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같이 시간을 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9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정말 전주시를 걱정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퇴청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산 심사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장님, 괜찮으시겠죠?

○시장 김승수   예, 괜찮습니다.

○허승복 위원   오늘 예결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시장 이하 집행부 분들의 관행에 대하여 예결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의안제출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집회일 7일 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016년 예산안은 의회 집회일 이틀 전에 제출되었으며 그 첨부서류는 집회일이 시작되고 나서야 위원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집행부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지역통합재정통계 첨부서류는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하여 제44조2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내용을 집행부가 실수든, 고의든 누락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를 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전주시 국별로 정해진 양식을 벗어나는 건 일반화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2호에 의거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와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내역들로 성과계획서는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에서 한몸과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들이 확정되고 그 사업의 성과를 위한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결과물로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숫자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한 예산안 제출부터 첨부서류 미비, 그리고 엉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시장 이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무엇이든 먼저 발표하고 의회보고 책임지라는 지금까지 시장의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미비한 첨부서류에 관하여도 분명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답변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 상의 없이 시장이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양해 내지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무형유산 때 그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공식적인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이러한 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비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그것을 혁신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인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쉬운 자리는 아닐 텐데 그런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화합이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우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두 가지 안을 일괄 상정에 대해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상임위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신 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 2016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입니다.
  2016년도 우리 전주시 총예산 규모는 1조 342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인 5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1426억 원으로 금년 대비 5.31%인 57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0.69%인 13억이 증가한 19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283억 원이 증가한 2843억 원,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에 따라 입장료 수입을 포함해서 112억 원이 증가한 648억 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200억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원이 감소한 2295억 원, 재정보전금은 23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32억 원이 증가한 4748억 원으로 또한 지방채는 세 개 사업에 6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출 세출이 금년 대비 232억 원이 증가한 4748억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1793억 원을 반영해서 총 6541억 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인건비 등 의무적·법적 경비가 3534억 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는 60억 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12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일곱 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1998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가 35.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금년 대비 총 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증가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서 17쪽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쪽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 등 2015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국도비, 시비 미부담금과 시정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481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622억 원으로 20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94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80억 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10억 원,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16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8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출 세출이 1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17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법적 경비는 2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맑은물공급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20억 원을 전출하였고 기타 현안사업으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사업, 광역상수도, 정수 대금 등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분야별 편성내역과 24쪽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 2016년 본예산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부서의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25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추경이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 및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것만 지금까지 3억 81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3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저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약 3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냐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복적으로 막 전주시 비전 같은 것 21건, 슬로시티 20건, 한옥마을 18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봤을 경우에 이 효과가 얼마큼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홍보나 공보 업무가 눈에 띄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가 선전효과, 홍보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과 시와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외면적으로는 전주시가 물론 한옥마을이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국내에 알려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와 시민들 간의 어떤 거리가 좁혀지는 데에 일부분 소통을 하는 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막 수치로 뭘로 당장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이 금액이 우리 공보담당관이 전체 쓰는 것 아니죠?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는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니요. 각 부서는 개별사업들이 조금씩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바로 거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보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흡수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부서에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은 주요 어떤 전주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신년특집이라든지 결산이든지 이런 정리를 할 때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이게 조금씩 하는 건 좋은데 막 21건, 20건씩을 이중 삼중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과에서는 일부 개별적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력할 부분들이 U-20이라든지 전주정신, 또 휴먼 플랜 5G 이런 큰 사업들입니다.
  전략이든지 비전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을 대내외로 알리는데 지금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신문, 잡지, 방송에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68페이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있는 시정홍보 운영비하고 그 아래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관한 시정홍보 비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정홍보 운영비는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태국, 베트남, 홍콩, 미국 이쪽에서 11개 국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저희들한테 취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 푼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각 과에서 의제된 기념품 하나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각 회의에서 취재해 오는 어떤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저희도 제대로 홍보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못 보내고 기자분들한테 저희 보도자료나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새올을 통해서 한 100자 정도의 단문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부 1400까지 장문으로 저희들이 보조자료라든지 정보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만든 예산이고 그 밑에 있는 시정홍보비는 저희 업무추진비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같은 명으로 쓰여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 시정홍보 운영비는 해외언론사들을 응대할 때 들이는 비용하고 SMS 이용비라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것 또 시정홍보 배너 제작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그림, 실사 위주, 사진 위주로 홍보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빼먹어서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정홍보 공보 현황은 우리 공보관에서 타 부서 것까지 싹 갖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죠.

○박병술 위원   따로따로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각 과별로 공보실에서 하다 보면 개별사업까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별에서 하는 것이고.

○박병술 위원   세부적으로 못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6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신문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U-20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축구 U-20 개막식 발표행사가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거기에 온 언론매체만 서울에서만 50여 개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선 6기 어떤 비전사업인 큰 사업들인 전주정신이라든지 휴먼 플랜 5G 이런 큰 사업들을 홍보할까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방금 우리 담당께서 전국적으로 전주가 이슈가 되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얘기는 안 됩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동안에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

○남관우 위원   앞으로 지금 굵직굵직한 행사가 몇 건 있습니까? 2016년도에.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2016년도에는 당장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고 2017년도 U대회 있어서 내년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이왕이면 전주의 이미지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전주에 행사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기자단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전주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문 구독료가 몇 개 사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신문만 지금 24개 사.

○남관우 위원   우리 지방지 빼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중앙지 11개, 지금 지방지 13개 저희 구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은 지방지 빼고 중앙지 11개? 그럼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분기별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지는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지는 각 부서에서 다 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개, 두 개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왕이면 지방지는 우리가 봐줘야 사는 것이지, 팀원도 안 봐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구독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지를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지역신문발전법도 있어서 어떤 지역신문들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문 활성화도 언론 활성화도 소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방지는 지금 1년에 몇 회 광고 줍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른데 평균 한 10회 정도 안팎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7회에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최고 광고 조금 가져가는 데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창간 연도라든지 지명도, 발행 부수, 각 기자협회 가입 여부 해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보면 지방지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확실히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는 방도여서 이런 광고료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시장 홍보성 있는 기획기사가 몇 개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시장님 개인에 대한 홍보 기사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개인을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기획으로 다루는 그런 시리즈 있잖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래도 시장님을 개인으로 다루는 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시 다루면서 또 시장님 해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온다든지 취재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제일 잘 아는 분은 해당 국·과장이나 실무자들입니다.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책임성 때문에 자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주간지나 그리고 책자형 바로 많이 나가던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합니까? 홍보를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중앙언론에 이슈가 됐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종합경기장 개발이라든지 U-20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 시사인, 또 시사저널, 조선비즈, 오마이뉴스 이런 중앙매체에서 저희들한테 역으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께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의원이고 시장이고 군수 간에서 도지사 하고 언론에 홍보를 잘하는 분이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 부서가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지자체에서도 모 군수, 시장은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여기서 잘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기사도 진짜 잘 다뤄주고 큰 기사도 다뤄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지 않냐.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위로 가는 이런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에게 양해, 또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것 외에는 앞으로 제가 말을 좀 잘라도 이해하시고 예산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후발주자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뉴스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향력보다는 늦게 후발주자라 그랬습니다.

○송정훈 위원   영향력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를까 후발주자라고 해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걸 또 별도의 차별화를 둘 어떤 명분이나 뭐가 있는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뉴스원이 지명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차별화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신문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지명도라든지 시청 연도, 창간 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뉴스원이나 연합뉴스 그리고 뉴시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아시아뉴스하고 국제뉴스 있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뉴스에는 예산 나가는 것 없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일부 저희들 홍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액수는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23% 정도의 예산이 오른 것은 U-20 대회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홍보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어디 공보관님, 추경에도 또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로 주면 1년간 알뜰하게 살림하실 건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뜰하게 살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11시 45분 정도 마쳐서 백송에서 기자님들하고 중식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 말고는 세 군데를 오전에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이 천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여기 감사관 예산은 볼 것도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자고 얘기한 적 있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한 번도 안 넣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지금 표창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는 있는데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거기에?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상반기에 다섯 명, 하반기에 다섯 명 10명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들어있고만. 아니,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리고 부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 표창 있죠? 거기에 협조받아서 주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표창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적발은 많으면서 잘하신 분에 대한 것은 없길래 하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감사 업무에.

○박병술 위원   일반수용비 속에 여기에 뭐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기에 표창, 우리 상장 만드는 것하고 상품 관계는 저희가 이제 도서상품권하고는 총무과에 표창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서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상장으로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관련해서는.

○박병술 위원   총무과에서 한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왜 이걸 총무과에서 해? 감사관실에서 해야 맞지. 안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표창 상품이 풀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74쪽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인데 이게 한 500이 섰는데 전년 대비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신고 횡령이라든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인데 거의 현재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 줄 수 있는 상한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상한액 500만 원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계획에서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뭣 하러 세웁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것 이제 예산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은 없애야 좋은 것 아닙니까?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청렴하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신고 안 들어와요. 이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 개인해서 뭣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왔죠? 한 건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안 들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남관우 위원   이번 연도에도 안 들어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모르는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잘 알았고 이런 부분은 보기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또 추경에도 있으니까 삭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건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우느냐, 상징적으로 그래서 상한액 한 것이기에 상한액으로만 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인데 원래는 지금 몇천만 원 세워져 있어야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년 동안 한 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평생동안 안 들어와. 일단 잘 알았고 앞으로 이 업무 부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은 그런 지금 전화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올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0번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남관우 위원   120번이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신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한 달 평균 해서 한 350건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이 120번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걸려오는 전화요? 본인 부담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적은 돈이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않겠지만 시스템하고 현재 있는 1년에 가령 여기서 1000건이 들어오면 해결 건이 몇 건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의 100% 해결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건 얼마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중개해 가지고 예산 소요는 기일이 걸리는 것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민원인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중개역할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 시민한테 한 이삼일 내에 통보를 해주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송상준   부조리 예산 삭감을 하면 부조리 직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리고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삭감하는 부분은 또 청렴도 측정에서도 페널티도 먹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시책을 안 넣는다고 해 가지고.

○남관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적은 금액이긴 한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원래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책업무 저희 감사실에서 1년에 100만 원 가지고 각종 우리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에 제가 오면서 지금 200만 원 더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건 저희들이 300만 원 가지고 쓰는 것은 사실은 이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너무 현저하게 적길래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좀.

○감사담당관 송재현   사실은 이것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해도 예산 부서에서 안 줘 가지고 지금 3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위원장 송상준   진짜 많이 올렸네. 200만 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는 다울마당이 없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시정홍보와 시민소통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명시이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시이월 사유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월 사유로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 PT를 하게 돼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정소식지라든가 홍보광고라든가 블로그 운영, 도시주요거점 홍보매체 이런 것들은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가 돼서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2월까지가 차기 연도로 넘어가게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1개월 치가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대해서 지금 7만 5000부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1월에서 12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이월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관우 위원   이번 2015년도 몇 월에 계약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5년은 3월부터.

○남관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계약은 안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예산 확정하고 선정기간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2월에나 선정하면 되죠, 공고 내서.
  이걸 주기를 지금 각 부서에서 안 맞는 것을 다 맞추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이렇게 맞추면 시민소통이잖아요. 시민소통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도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예산 부서랑 상의를.

○남관우 위원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은 한솔디자인.

○남관우 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정기구독 우편으로 나가는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3700명 정도.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내권하고 시외권을 정확히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전주시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전주에 정기구독자가 총 몇 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편발송하는 분들이 정기 구독자입니다. 3700명 정도.

○남관우 위원   전주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타 시도 향우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편료하고 제작하고 하면 이게 한 700원씩 들어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작비가 440원, 우편료가 240원.

○남관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각 지역의 33개 동에 우편으로 본인들이 받아가고 싶으니까 구독자를 신청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 통, 반, 통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그것 활용을 못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구독자들 위해서 동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동에서 그 집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통장님들이 지역 돌고 있는데 구역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인데 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으로 봐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 1년이면 1000에서 2000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그럼 부서도 좋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통장님한테 정기구독자 명단을 주고 매월 갖다 드리라는,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많지는 않다고 봐요, 33개 동을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통장님들도 정기구독자들한테 배부하고 있기도 한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너무 배포하는 게 힘들다고. 다 우편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통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동사무소에 가서 해 봤어요? 통장님하고 대화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느 동 갔다 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매월 돌아가면서 동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할 때.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통장님 얘기하면 싹 잘 들어요. 뭔 통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요? 어차피 그 양반들은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큰 수당은 아니지만 연으로 하면 거진 한 300만 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가는데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상준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정리할게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하나 세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서에서 그냥 돈으로 줘서 1년에 한 2000만 원 예산 절감될 것을 그런 부분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봐요. 삭감을 해서 각 33개 동에서 센터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통장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기구독자를 더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직접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시민소통관은 다른 데와 틀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시의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또 모든 사업들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 솔직한 얘기로 이월이 생기면 안 돼요, 예산이.
  오히려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는 계약미도래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 한꺼번에 하세요. 1년 치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이렇게 분기별로 합니까? 1년 치 딱 예산 나오면 예산 대비해서 하고 물론 이제 집행잔액이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적에 왜 그런 고니 예산 자체가 충분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대로 명시이월이 생기지 말고 그대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삭감액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말했던 민간경상보조도 많이 있고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한 장 넘어가서 182쪽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 이번에 3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 광고판 설치.
  설치구역이 밑에 보면 강남고속터미널, 용산역, 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용산역이 없었는데 작년에 위치를 변경을 했어요. 원래 남부터미널에 있던 문자광고판을 용산역으로. 용산역이 훨씬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는 이제 영상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광고판 위에 별도로. 그래서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KTX 개통 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 문자광고판 예산은 사실 영상광고판보다 적어서 7개월인가밖에 송출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7개월밖에 못했던 것을 올해는 용산역을 이제 1년으로 늘리다 보니 이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산역에 전광판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미숙 위원   어느 쪽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조명광고판 출구 쪽에 있습니다. 계단 입구.

○이미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둘러봤어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굉장히 눈에 잘 띄는데.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메인에 없더라고요.
  표 예매하거나 대기 중이거나 눈에 딱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 것 광고가 있길래 한참 둘러봤어요. 제 눈에는 안 띄었어요. 그래서 여기 용산역이 나와 있길래.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둥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둥이 그러니까 그 동선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는 한번 다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이미숙 위원   위치에 따라서 금액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정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 금액으로 더 정말로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야지, 하나 마나예요. 저희 정말 마음먹고 찾아봤다니까요? 그랬는데 없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봤다는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하필 위원님이.

○이미숙 위원   전 못 봤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것 위치 분명히 좋은 데로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183쪽에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화 사업으로 여기 1억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 이제 배전함이 있어요, 한전.
  거기를 저희가 이제 매체로, 그러니까 이 도심 주요거점 홍보매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거점을 홍보매체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서 비어있는 벽면이라든가 배전함이라든가 건물의 어떤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의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비 겸 디자인 시안 제작비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배전함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진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미숙 위원   한 번 줘보세요.
  오히려 이런 배전함이나 또 다른 시설물에 광고가 있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이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었고 디자인담당관실의 심의까지 거쳐서 결정을 한 건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관광객들의 눈에 띄는 곳에 치밀하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저는 배전함에 설치된 광고에 대해서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광고 홍수인데 이게 과연 이런 광고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정류장 한 열 곳 정도를 서비스로 저희가 받아서 그쪽에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정류장 우리 홍보물 있는 곳에는 민간, 개인 불법광고물들이 붙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를 자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82페이지 보면 시정핵심사업 홍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6년 예산 소요해 가지고 TV 방송 3사, 라디오 방송 2개사 해 가지고 5개월간 송출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5개월만 송출하자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1년 예산인데 이제 그 근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방송 3사, 라디오 2사를 동시 송출할 경우에 5개월 분량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1, 2, 3, 4, 5 집행하고 6, 7, 8, 9, 10 놀겠다는 게 아니고 영화제가 있는 4월, 비빔밥 축제가 있는 10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산집행을 하는데 이제 전체 총량으로 보면 5개월 치 분량이라는.

○백영규 위원   분량이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원래대로 12개월 동안 계속 방송 송출을 한다고 하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송이 3억 6000이고 라디오가 한 7000 정도 해서 4억 2000 정도는 돼야 저희가 매월 송출이 가능한데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년 내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장님, 지금 TV 같은 데 보면 거의 도하고 완주군 광고 밖에 안 나오고 시 광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물론 스마트폰도 많이 보지만 아직 전라북도 전주권에는 올드매체라고 하는 TV, 라디오 광고가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서 올릴 때는 얼마 올렸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억 6000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 10개월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나 조정이 돼서 6100만 원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 점에서 사실 전주다움 점자책 발간은 이미 작년에 변환코드 도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삭감한 금액은 그냥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데에다가 지금 책자에 다 집어넣어서 그대로 전체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스토리J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고 종합홍보 책자는 4개 국어 외국어로 나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그것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총액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지만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가 그 질의이신 것 같은데 종합홍보 책자는 한 번 제작하면 한 삼사년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업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 이제 전주다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종잇값이 한 3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 비용을 이 비용에서 충당을 한 거고 스토리J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원래 계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3번밖에 발행을 못해서 올해 다시 계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182페이지에는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와 전주시 대표 블로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 강화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는 작년보다 올랐고 이게 전체는 삭감이지만 실제로는 올랐고 대표블로그 운영에서도 콘텐츠 제작 및 운영관리는 또 실제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 온라인 시정홍보에서 뉴스레터에 PCRM이라고 정책국에 관리시스템 개발비가 한 4000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다만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만 있어서 아이폰 버전 앱 개발하는 것하고 그 대신 이제 블로그를 주 3회만 콘텐츠를 올렸는데 주 5회 올리려고 콘텐츠 강화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주 5회라는 설명은 없고 그냥 3, 4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5회로 올리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5회로 하려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기자단 운영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운영비는 고정인데 사람도 고정이고 제작, 운영관리비만 지금 올린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2014년에는 1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300에서 5000까지 올리고 5000에서 다시 6000까지 올리는 건 2년 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블로그에서 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자단 워크숍 원고료, 취재비 이 정도 비용인데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진 않지만 콘텐츠를 1회만 올려도 상당히 1회에 대한 추가비용이 많은데 3에서 5회로 올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80쪽 시민 원탁회의 지금 방문을 한 동이 몇 개죠? 다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방문은 지혜의 원탁이고 이것은 오게 하는 거여서. 지혜의 원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탁이 많아서 헷갈리시기도 할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홍보도 좋기는 좋지만 전주시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공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약 100가지의 홍보를 해요. 그중에 3억 8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역부로 도심홍보도 한번 봤어요. 전부 이중성입니다. 너무 이중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홍보를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TV나 멋지게 한번 더 탁 내주는 것도 좋고 물론 여기 홍보판에 광고판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똑같은 것이 이중 삼중이에요, 보면.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도 여기 보면 시정홍보에 100가지가 약 3억 8000이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도 거진 다 홍보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부서에서 따로 홍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중은 빼야 될 것 아니냐. 어느 한 군데가 좀 같이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물론 이제 분기에 나가서 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디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보관 따로, 소통관 따로, 다른 부서 따로, 또 타 부서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비가.

○박병술 위원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따 기조국장 오면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런 사항들은 조금 배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홍보를 하면 좋지, 여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총괄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 총괄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분산이라고 보지, 중복이라고는 안 보는데 이 분산은 뭐냐면 매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부서들이 분명히 있고 공보는 100가지가 거의 다 뉴스보도, 또는 신문광고, 잡지 기사 게재입니다. 그런데 소통관실에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이제 매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물론 좋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신문도 홍보, 길거리도 홍보, 홍보판도 홍보 다 홍보에 맞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홍보비를 더 압축해 가지고 터뜨려도 크게 터뜨려야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누구든 다 예산서 보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홍보라는 게.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로 협의를 해서.

○박병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소통과에서, 아니면 공보관에서 따로 못하고 각 부서에서 해 버린다면 모르는데 시민소통과는 여기는 내가 볼 적에 거진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우리 박병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민소통관 일을 잘하시니까 숙제 하나 내야겠어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번 주까지 한번 각국에 홍보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죠.

○박병술 위원   소통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몰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수조정 이전에요?

○위원장 송상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더 좋죠.

○박병술 위원   ......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홍보를 해야지, 의원들한테는 홍보 전혀 않고 업무보고서에만 홍보하고 있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열심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하실 수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예, 저기 181쪽 중간쯤에 가면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이제 새마을회 김장김치 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달라서 새마을회 사업비, 인건비와는 별도로 이렇게 목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새마을회 김장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평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00짜리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은 바르게살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평근 위원   그다음에 183쪽 상단에 보면 지금 전삭이 되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출연금을 그동안에 주어서 전삭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들이 매월 1000만 원 정도 돈을 이제 출연금으로 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원근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냥 전삭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내년에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내년에는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되면 다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자체별로 1000만 원씩 출연을 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200 정도씩, 예.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82쪽 상단인데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을 보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1억 3000에서 6000, 7000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도 아까 종합홍보 책자처럼 한 번 대표 홍보영상을 만들면 저는 한 3년 정도는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작년에 신규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보충촬영 편집 정도만 하면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영상콘텐츠 제작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별도로 기간제는 없습니까? 기간제 채용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영상이요? 저희가 이제 외부 지역 영상업체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없고.

○남관우 위원   영상은 그러면 외래업체를 주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어디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 군데 하는 건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 지역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 업체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미디어맥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프레임, 올빼미하우스, 인포트레블.

○남관우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쪽 중간에 보면 온라인 시정홍보강화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PCRM 뉴스레터 발송시스템 구축이 끝나서 그 비용을 삭감을 하고 이제 대신 아이폰용 앱 제작 비용만 계상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금액이 증액이 되면 더 좋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김선경 담당관님께서 제가 보니까 알차고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 몇 가지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지원인데 이게 어떤 분이 홍보대사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작년에는 라스트포원이라고 세계적인 비보이그룹 아홉 명의 멤버가 하고 있는.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분들이 이제 댄싱전주라고 전주를 홍보하는 홍보영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거의 10만 건이 넘게 많은 젊은이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라스트포원이라는 그룹 자체가 세계적인 그룹이고 해서.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홍보대사 활동하는데 여기에서 영상물을 우리가 띄워서 유튜브에다 올린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남관우 위원   누구냐고. 두 명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라스트포원이 한 팀이 있고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포원은 이제 계속 가고 한 팀 정도를 저희가 내년에는 더 선정을 해볼까, 확정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이동국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바쁘기도 하고 의사가 없기도 하고 해서 결국 최종 선정된 게 라스트포원이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가 홍보대사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라스트포원 말고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홍보대사 있어요. 위촉을 해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
  섭외하러 가서 아쉬워서 가가지고 여기서 하느니 그냥 전주시에서 홍보대사 유능한 사람들 잘하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이요?

○남관우 위원   그럼요.
  내가 여기서 세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한번 하시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기 아까 우리 오평근 위원님께서 181쪽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랑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서.

○박병술 위원   넘어온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러면 전주시 새마을 지원이 약 8700만 원 정도 되고 바르게살기가 6360만 원 정도 되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이 사업 분야별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분야요?

○박병술 위원   예, 왜 부기를 다 별도로 달았냐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지원하고 또 사랑의 김장김치하고 어르신 봉사활동은.

○박병술 위원   똑같이 다 민간이전이고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다 따로따로 했냐 그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하고는 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여기 소통과에서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을 지급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단체 지원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넘어왔어요, 작년에.

○박병술 위원   다 넘어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다섯 개 단체만 넘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런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묶어서 와야지, 다 민경인데 그런 걸 분리하면 안 되는 거지. 즉 말하자면 단체에 증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을 그렇게 빙자해서. 그런 거잖아요.

○황만길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총 전주시에 나가는 게 173억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명분을 증액을 하기 위해서 김장김치 담가주는 사랑의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서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한 15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려면 지금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과장님, 평가 좀 한 번이라도 받아 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요?

○황만길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정산을 받긴 합니다만.

○황만길 위원   정산만 받지, 평가는 안 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을 그냥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왜 줘야 하는가, 왜 증액을 해야 하는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보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황만길 위원   아 심의위원회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부서에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서에서 그것을 하면 심의위원회 다 해주면 그냥 그대로 넘겨주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섯 개 있는데.

○황만길 위원   우리 국가적으로도 전주시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때문에 망해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새마을회 7000 몇백만 원 나가고 있는 것 느닷없이 1500만 원 또 올려버리면 증액이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동안 이제.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물론 해줄 건 해 줘야죠. 그러나 느닷없이 증액이 될 적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액이 7000 몇백만 원 있었는데 지금 받았어.

○박병술 위원   그래서 2015년, 14년 것 지급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경상보조금은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과장님이 속해 있는 단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러면 더 증액을 해줄 때는 해주고 또 삭감할 때는 삭감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전주를 알리는 광고는 특수성이 있어요.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속상한 게 TV를 딱 틀어보면 무진장, 남원, 순창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전주는 없어요. 왜 없느냐?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실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그만큼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에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걸 말하자면 설득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황만길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이것 경상보조금은 항상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도와줘야 할 것이면 더 증액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차별화가 되어야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쓰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 지금 우리 민간 여기 사랑의 김치 담가주기하고 어르신 얼굴마사지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기존에는 이 부서에 배정이 안 되고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 통으로 배정이 되어 있던 금액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풀비 개념으로.

○서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규칙에 지침에 의해서 소관 부서로 이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들어온 겁니다.

○서선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증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죠.

○서선희 위원   작년에 김장김치 담가주기 그 지원금액이 얼마였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작년도 1500.

○서선희 위원   사실은 내려왔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선희 위원   5% 삭감이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선희 위원   5%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인사말에도 했지만 민경을 보조금을 20% 삭감하자 이런 마당에 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한 것을 올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다른 조직들은 이제 바꿔 말하지만 한국노총도 사업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오면 지금 시에서 몇 년째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절제를 시키잖아요.
  계속 이분들은 올려달라, 시에서는 절제 그 수준에 해라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으로는 못 올리니까 아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20%를 삭감하자는 마당에 더 올리는 입장이 된다 뭐 이런 염려스러운 위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예결위원회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광모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중석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정섭 전주풍남학사원장은 금일 서울에서 풍남학사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오늘 기획조정국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서구입비 5900만 원이요. 5억 9000인가요? 맞죠? 도서관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오래된 도서관이 있고 신규도서관이 있었을 때 건지도서관이 있고 쪽구름도서관이 있을 때와 장서 채우는 것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 하나 하고 일본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을 보니까 도서를 구입할 때 사서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구입하는 시민모임이 있더라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게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들이 공급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도서관장 김중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이제 각 도서관별로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각각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특성화 시켜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도서 구입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자들이 이제 매주 저희들한테 보고자 하는 서적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의 약 30%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70%는 이제 신간서적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서 내지는 베스트셀러 이런 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만큼은 100%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고요, 설명이 부족한데 요새 건지도서관하고 동산동에 쪽구름도서관, 앞으로 효자도서관이 개관 예정인데 신규도서관에는 장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전주시의 도서관 이용객 현황을 봐서 도서를 사주는 것이니까 지금 몇 개 분관으로 이루어졌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총 10개 분관.

○김남규 위원   10개 분관 중에서 신규 쪽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도서 분관에 배급을 하고 있는가, 같은 5억 얼마 갖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저희들이 도서관을 처음 짓게 되면 약 2억에서 3억 정도를 책 구입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약 3만 5000권 정도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매년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하다 보면 약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자료실이 꽉 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 도서가 없기 때문에 다소 건지도서관이나 쪽구름도서관이 지금은 조금 서가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한 이삼 년 지나면 거기도 꽉 찰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기 책마루 민간위탁 선정됐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선정기준이 뭔가 이것 죄송해요.
  예산인데 이렇게 업무보고 같은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나가 버리면 예산이 서버리니까 이게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선정기준이 어떤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선정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전주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단체의 어떤 소개서 그리고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만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심성 아니에요? 가르치는 선생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렇지 않은가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심성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을 사실 어떻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모르죠.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모르죠. 그런데 그것 표현이 됐다면?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런 표현이 됐다면.

○위원장 송상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 수험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400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타라고 해 가지고 차를 막 끌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겁나니까 뛰어내렸어.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데 400원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심성이 아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1년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불편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막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도서관이 내 것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의원한테 공갈협박을 하고 이런 데에다 예산 세워줘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 되었잖아요. 되었다면서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이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직접 운영을 하는 관장이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관장님.
  제가 말을 하니까 사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제 말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건 대답이 온당하지 않네. 제가 없는 사실을 지금 거짓말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가 여기에 위원님이 앉아계시는데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야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이제.

○위원장 송상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섰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작은도서관 여기 4억 3000 얼마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프로그램들을 작은도서관이 얼마를 하는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 가지고 책마루도서관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료 주시고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송상준   내일까지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송상준   저는 이상이고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뭣 좀 물어보게요. 건지산 숲속에 작은도서관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저희 완산도서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일요일 가보면 사람이 없더라고.
  문을 폐쇄했어요. 제일 사람이 많이 가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게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지난, 이번 주 일요일 제가 가 봤는데 문을 열었는데 또 어떨 때 닫혔는가 그게 궁금하고 아마 부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황만길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혀. 내가 한두 번, 거기를 건지산을 많이 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고 그러는데 평일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은 문을 닫아. 그리고 인건비를 어떻게 주가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설명 좀 해줘요. 두 명 씁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한 명 씁니다.

○황만길 위원   한 명 쓰는데 보수를 어떻게 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게 이제 보수는 금년까지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30만 원, 사서자격증이 없고 독서지도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110만 원 이렇게 이제 도에서부터 책정되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 602페이지 설명을 좀 해봐요. 어떻게 써서.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는 총 세 군데입니다.
  서곡지구에 있는 모롱지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건지산 숲속, 중산 작은도서관 그렇게 세 곳을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건비에서부터 프로그램비, 운영비까지.

○황만길 위원   뭔 프로그램비여?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프로그램비라는 것은 각종 그쪽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문화강좌 이런 것들을 희망했을 때 저희들이 강사를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강사를 거기서 초대해.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이것 지금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작은도서관 다 프로그램, 예산,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놈을 보고 합당치 않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은도서관 운영을 완산에서만 다 하나요? 덕진도 하는 데가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편의상 작은도서관은 이제 덕진, 완산 공히 있는데 저희 완산도서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이제 정책이 한 사오년, 오륙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이게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하도 작은도서관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되는 데가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돌아가려면 인원이고 예산이고 더 증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현장에서 판단이 되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게는 2300에서 적게는 2100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또 매칭을 40%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제가 뭔 얘기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이 작든 크든 도서관답게 돌아가려면 지금 그 정도 예산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느껴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은 도서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약 50제곱미터에서 크게는 900제곱미터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답게 돌아가려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답게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여간 그래요. 서로 느낌이 틀리니까 그런다 치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렇게 우리 쪽구름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데처럼 호성동에 이렇게 크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큰 도서관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봐요.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큰 도서관이 생겼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은 지금 작은도서관진흥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이제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냐, 안 드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진흥법이 있더라도 여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몇 m 떨어졌는데 큰도서관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역할이 없잖아요. 그냥 있어야 되나요? 인건비 줘야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공도서관 바로 인근에 있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공공도서관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공공시설에 작은도서관 있는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가까운 데에 있는 데라고 전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먼 데까지 뭐더러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자료 다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데 지금 도서관에 보면 주변 환경이 열악하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열악한 곳도 있고 좀 좋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짧게, 그거야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인 예로 해서 중앙도서관 그 지역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어요.
  나는 이게 도서관하고 그게 중앙일보에서 지어준 거예요, 전국적으로 몇 개 지을 때. 여기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 계시네요. 지역을 가보면 정말로 여기서 이건 현실에 안 맞아요.
  예산이 조금, 우리 방금 송상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만요. 예산을 좀 더 갖도록 위원님을 하든가 집행부에서 로비를 하든가 해야지, 가보면 형편이 없고 의자 하나 없어. 의자가 전부 다 덜렁덜렁해.
  이런 부분은 한번 세세히 검토해서 정말로 여기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우선 주변 환경부터 좋아야 한다. 제가 그러거든요? 어느 도서관 가면 환경이 주위가 나쁘면 가볼 마음이 안 나요. 그리고 학생들도 우범지역이 돼버려. 지금 등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완산도서관 말씀이죠?

○남관우 위원   예.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등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가로등보다 조금 좋은 재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멋있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지금은 도서관 몇 군데는 안 다녔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내일이라도 가보려고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평생학습 관리하고 다 중복되는 사항인데 시민대학 운영이 있고 도서관 문화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도 또 그런 것이 있고 어느 과에서 이렇게도 했고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서 이제까지 중복이 사오년 된 것 같아요, 민선 5기에서부터.
  그래서 조금 이제 중복보다도 대중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전문강좌와 대중적 프로그램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 잡았으면 좋겠다.
  널려있어요, 인문학 강좌가.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가 있고 전북대를 비롯한 우석대, 전주대, 도내 전주권에. 도서관에 또 있고 평생학습과에 있고 어느 과를 찾아보면 막 열린강좌 빼놓고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예산들을 체계적으로써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래 가지고 예산 깎아버리면 의회에다가 서운하다고 말해. 부서는 당연히 예산이 올라가야겠죠.
  그것을 기획조정국에서 총관리를 해 가지고 실링을 두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각 과장들은 계속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총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산심사에서 지금 이것은. 부서별로 하면 감정 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문학 강좌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위원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지금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총괄부서는 분명히 평생교육과고 그리고 각 기관 도서관부터 해서 평생학습관, 다른 부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만 이제 중복성 부분 특히 중복도, 시기, 위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골고루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 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위치 제가 그 부분을 다 분석을 했어요.
  각 기관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더 편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위치 부분, 시기 부분이나 일정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 초부터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금 잡아가고 있고 관련 기관끼리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한 조정을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인문학 강의도 있지만 도서관에 있는 시민대학은 약간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강좌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일반 사서직 전문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민강좌 대학에 각각 그런 프로그램별로 해서 이수를 통해서 자격증이 발급되는 그런 약간 준 전문강좌라고 되고 다만 지적하신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하고 총괄부서를 통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 계속해서 모여서 이 부분 회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시청 간부회의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도 있고 기획조정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통문화국 보면 전통문화연수원에서 강좌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리과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박물관도 있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있죠? 않는 데가 없어요. 가장 쉬운 것이 인문학 강좌라고. 그런데 이게 남발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잘하는 부서는 예산이 깎여버리고 못하는 부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성적 평가를 하든, 정량적 평가를 하든, 참여자를 평가하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민선 6기를 임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한 부분들을 조금 더 거울삼아서 내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정 부분들을, 중복된 부분들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을 일단 더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겠어요. 시민사회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다 시에 보조금이 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환경 쪽, 시민미디어, 영심이 다 인문학 강좌여, 거기도. 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도.
  이런 것까지 하면 넘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 일정 정도 보조금 주는 단체하고 해야 할, 전문성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디렉터라고 그럴까? 센터장이라고 그럴까? 가장 쉬운 것,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인문학 강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발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총괄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잘하는 부서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죄송해요. 제가 보충질의.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조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년부터? 지금 이 예산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내년에 이걸 수정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시정한다는 건.
  오늘 아침의 인사말에 우리가 시장님의 정말 공약사업인 동네복지나 다울마당을 삭감한다는 마당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복지정책하고 중복이 되어서 두 번, 세 번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골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과감히 해야 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지, 내년에 쓸 놈은 내년에 해보고 내후년에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올해도 그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나름대로 빼서 축조심사 하기 전에 그걸 빼 가지고 중복되는 데는 과감히 삭감해서 좋은 데에다가 예산 쓰시라고 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 강의 부분들은 분명히 시민들의 목마른 문화향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특정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또 있다면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606쪽이요. 중간 부분 제가 청사시설 보수.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800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저희 예산 운영상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고 일반인들이 가서 열심히 독서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분명한 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건 저도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만 청사시설 보수비용에 있어서 전년 대비 삭감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던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예결위 최종할 때까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우리 김중석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 앱 있죠? 조직도요? 왜 얼굴 사진 안 들어가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휘관 자격이 되려고 하면 일단 밑에다가 내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나부터 모범적으로 하고 직원들은 다 들어가 있고만요,
  보니까요. 도서관이면 얼굴입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제가 그것까지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앞으로는 직원들 관리 잘하려고 하면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 가면 정말 열심히 솔선수범 많이 합니다.
  똑같이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인문학 강좌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강좌프로그램, 평생학습과, 도서관 그것 자료 요청을 공식으로 예결위에서 한다고 알려주셔요. 그래야 속기 돼서 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혼자 일하기가 복잡합니다. 전통문화국 플러스 기획조정국 플러스 모든 부서에서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국장님은 말씀하신 전시관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 내용들 전체를 각 과별로 세부화해서 프로그램 내용까지 세부내용까지 웬만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서관만 끝내고 다른 건 다 함께 할 거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619쪽 한번 제가. 위쪽인데 자녀학비보조금 수당이라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지금 여덟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덕진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직원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자녀들 학비보조수당이 좀 적어서 제가 얘기하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인건비 관련은 가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의 숫자는 설사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서에 학생이 여덟 명입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젊은 공무원들도 많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전주시 이끌어갈 분들이에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자제분들한테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학비보조수당이라도 지급이 더 됐으면.
  이것 지금 보면 공부를 잘하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주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명시된 사항이라서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완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그냥 세부사업으로 있고 덕진도서관은 각 도서관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면 완산도서관은 뭐 세부적으로는 나누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연장사업이 이제 완산, 덕진 양 구에 도서관이 있는 관계로 저희는 한 개의 곳을 연장사업을 하고 있고 덕진 쪽은 두 개의 곳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 쪽에서는 어디 연장사업을?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완산도서관이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인건비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도서관별로 야간에 몇 명이 각각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나요? 완산도서관은 두 명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두 명씩.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덕진도서관에서는 아중, 송천, 쪽구름은 한 명씩인가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야간개장사업은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서관별로 받게 되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저희 덕진도서관에서 송천, 쪽구름, 아중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건비는 2인으로 나가고 약간 예산이 다른 것은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료실마다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 내지 세 명입니다. 그래서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 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문화프로그램 비용이 틀릴 수 있는데 완산도서관은 한 곳만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인건비가 6000이고 덕진 쪽에 있는 각 도서관들은 4000씩이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한 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이 세 명이에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자료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까는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명이라는 거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덕진이 두 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효자도서관 건립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보면 2016년 지방재정계획상 계획이 4억 1900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불러드려요? 79페이지 기획조정국 도서관 운영에서 효자도서관 건립 2016년 마지막 계획이 4억 1900만 원이고만요.
  그런데 올해 9억 4000 세워졌죠? 지금 개관준비까지 비용이 전부 다 원래 효자도서관 건립비 전체 안에 포함된 금액 아니었어요? 따로예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아마 그것은 지금 개관준비금으로 9억 4000 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4억 1900을 세워놨던 건 어디로 갔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건 자료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건립비를 이미 다 4억 1900까지 해서 작년에 올해 안으로 소지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굳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을 잡아놨는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개관준비금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답변하기 힘든 걸 질의 드렸나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한번 봐봐요. 왜 그런가. 왜 잘못된 것인가.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대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확인을 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개관준비에 필요한 제반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올해 준비사업계획에 의하면 4억 1900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건축·건립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왜 맞지가 않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바로 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사실은 그게 되게 정성인데 양 구 덕진도서관장님, 완산도서관장님.
  성과계획서 혹시 나온 것 보셨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정말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정말 보셨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왜 완산도서관 항목에 덕진도서관 성과계획표가 붙어있고 덕진도서관에 완산도서관 성과계획표가 붙어있습니까? 보셨다는데.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 보고 성과계획 작성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산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 쭉 나열해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가 부합되어야 되고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서상 예산정책사업과 부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양 도서관 모두 다 단위사업 안에 들어 있는 세부사업 내역들이 사실은 물론 업무 범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단위사업 안에 동일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지 못한 점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국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따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616쪽이요. 중간 부분인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36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 상승이 된 것인가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에 따라서 청소용역, 경비용역을 위탁으로 돌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몇 년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경비업체가 청소용역 6개 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지금 청소용역 6개 관 말씀하시죠?

○남관우 위원   예.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저희 덕진도서관 소속은 송천도서관, 인후도서관, 금암도서관, 쪽구름도서관, 건지도서관, 아중도서관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이 중에서 청소용역을 두 군데 맡는 데 있는가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전부 한 군데씩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또, 혹시 물갈이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또 만들어서 대표만 바꾸어 갖고. 그런 기관은 없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저희는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명으로 들어오잖아요.

○남관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자격 기준도 있고요.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바지사장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그런 데 있을 수 있지 않냐 제가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업체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다 전주에 있는 분들입니까?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청소용역이든 모든 경비용역이든 전주시에 있는 업체를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보면 군산이나 익산이나 굉장히 심해요. 전주에서 업체들 가면 전주업체들은 들어가질 못해요.
  자기 군에 있는, 시에 있는 전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뭐 정 안 되면 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그럼요.

○남관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내년도 또 내후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이 계속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되는 만큼 관리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도서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전체적인 거니까.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뭐냐면 아마 작년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예산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다룰 적에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불용이 덜 되고 국도비 반납을 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불용 처리한 것이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국가 예산을 따올 적에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가 많을 걸로 봅니다.
  물론 국비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내시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따온 것도 있고 하겠죠. 물론 로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걸로 보지만 내시된 부분에는 아마 우리가 기초자료가 올라간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내시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보지만 국도비 매칭인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반납도 너무나 많고.
  그러면 국비가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매칭하다 보니까 불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도비 반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 쪽이거든요. 그 부분이.

○박병술 위원   복지하고 보건소 쪽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일단 국가에서 내시를 먼저 해줘요. 내시를 해주고 산출이나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다시 감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감내시를 안 해.

○박병술 위원   그건 추경 때 변경하긴 하겠죠. 그런데 변경해도 또 많이 남더라고,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박병술 위원   저는 이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이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제가 밑에서 상임위에서 할 적에 물어보니까 "내시가 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느냐?", "그냥 평균적으로 나간 놈을 올립니다."
  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줄 때도 있을 것이고 특정인한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국비를 따올 적에 매칭할 적에 과연 전주시가 얼마큼 매칭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검토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작년 예산 때도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물론 그 돈이 어디로 간 건 아니지만 다시 넘어가지만 그것은 국비는 반납해야 하잖아요. 국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시비가 와서 붙이다 보니까 예산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용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얘기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기조국에서 더 물론 이 부분을 감독도 하고 총괄도 하고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중에 또 예로 한 가지는 아까 공보관하고 소통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물론 위원장님께서 홍보예산 전체적인 걸 싹 뽑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또 이제 받아봤는데 홍보는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맞죠. 하지만 홍보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중 삼중 각 부서.
  공보관, 소통, 각 부서 전체가 다 하고 있죠? 한 가지씩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공보관에서 얼마 전에 백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통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총괄부서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하여튼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이 총괄부서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인문학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각 부서에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세워지는 부분 때문에 아마 중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에서 어차피 공보부서나 공보파트에서는 딱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여러 여건에 맞춰서 주요테마를 정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풀성격으로 가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분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분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보관실로 하여금 같이 협력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사업도 보니까 거진 다 비슷한 것들이고 또 여기 봤어요? 거진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거리하고 지역으로 한다고 해요. 물론 맞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잡지, 방송, 또 각 부서에서도 신문이죠, 거진 다. 물론 신문사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총괄을 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서로가 이중성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빼와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중복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다만 총괄.

○박병술 위원   비슷비슷한 것이겠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정하고 역할 해주냐 부분인데.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교부세가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 교부세가 내국세가 감소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2015년도에 한 89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 수도 있습니까? 장담 못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더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제 지방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산정해 가지고 주는 거라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넘어가죠.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산안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관리개발에서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300 삭감되었고 올해도 또 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 업무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생하면 토론을 해 가지고 해결과제 같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새 같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나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또 이슈 우리의 정책들을 같이 특강이나 들을 때 강사 수강료라든가 행사운영비를 현안적으로 이렇게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가정책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토론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 현안 같은 것도.

○서난이 위원   전주시 현안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역이 없는데.

○서난이 위원   너무 많은 다울마당과 옆에 보면 공약사업추진 자문평가단 운영도 계속하고 있고 전주비전사업 발굴도 업무추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자문을 얻을 만한 걸 굉장히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이건 좀.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중요도가 조금씩 줄었다는 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정책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보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총무과 과제연구동아리 활성화사업과 차이점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정책모임연구는 올해부터 우리 신규시책 같은 것을 발굴할 때 7급 이하 공무원을 한 3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계속 공무원 생활 오래 했던 사람보다는 신규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모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세운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걸 과제연구동아리 활성화사업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는 이제 총무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동아리 예산이고 이건 순수 정책을 연구하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아리 예산에 또 과제연구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는데 그럼 과제연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순수한 동아리 목적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시책을 모임을 통해서 찾아내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고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은 아까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처음으로 만든,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7급 이하 그나마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적극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딱 정해 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전주의 모든 각 분야별로 망라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때로는 특강 전문가 초청해서 관련 분야 이슈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동아리는 딱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내가 무슨 과이지만 그 과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습니까? 관심사끼리 모여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모인 모임 체계가 아니고 뒤에는 말 그대로 분야별로 해서 특정 주제로 해서 동아리,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종 동아리 활동을 확산하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 활동을 확산화시키는 데 동아리가 일반 문화·예술·체육처럼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고 몸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만나서 논의하는 그런 연구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몇 팀 운영할 계획인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총 몇 팀? 지금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건 한 팀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한 팀.

○서난이 위원   한 팀에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35명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국가예산확보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세종사무소 임차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으면서 예산에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사무소 임차료가 1300만 원 삭감되고 정책연구분야 연구원 운영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원래 있던 게, 지금 밑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게 포함된 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국가예산확보 활동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조정된 이유는 올해 임차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냈던 금액이 감액됐던 거고요.

○서난이 위원   임차료가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보증금을 이제 안 내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처음에 전세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따로 보증금 일부 월세까지는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럼 세종사무소 운영비는 지금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거죠? 원래 있던 운영비 540만 원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좀 흐리게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건 합쳐집니다. 세종사무소하고 국가예산 업무추진비.

○서난이 위원   예, 합쳐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96쪽 행정성과평가 추진에서 작년에랑 2015, 14년 얼마씩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언제부터 했냐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15년도에 했고 올해도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올해.

○박병술 위원   계약은 어떻게? 협정에 의한 계약이에요? 수의야?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협상계약이요.

○박병술 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가를 통해서 접수한 업체에.

○박병술 위원   입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방법에서 협상계약을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씩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98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2014년도에는 54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 6980만 원 했고 2016년도 올해는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올해는 지금 2016년도는 예산을 1억을 세웠고 그것도 내년에 계약을 해봐야 낙찰률이 나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소리여. 이것 그럼 감사자료랑 틀리다는 얘기여?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2015년도.

○박병술 위원   감사자료에는 2015년도 6980, 2016년도 537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게 2014년도.

○박병술 위원   2016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년도는 내년도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거여. 왜 이것이 감사자료가 허술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올해 1억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올해도 상·하반기에 했는데 지표가 한 1000개 정도 늘어났어요, 당초보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앙 지시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표를 그동안에는 이제 목표관리제를 하고 이번에 성과평가해 가지고 BSC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세부적인 지표를 주다 보니까 한 1000개 이상의 지표가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 두 명 정도는 이렇게 더 있어야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금 늘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박병술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쉽게 말하면 전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특정한 그냥 딱 목표만 정해 놓고 그것을 평가를 했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딱 하나 목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목표 수가 적지 않습니까? 목표가 적으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자체도 굉장히 작업이 적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고 단순히 MBO체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BSC시스템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BSC시스템하고 목표관리제의 가장 큰 차이가 체계적으로 보면 목표관리제는 하나의 목표만 있는데 BSC체계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또 수단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표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내년에 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실적검증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어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에서 아직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게 된다면 순수한 다 수작업으로 하게 돼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민선 6기에 다양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또 지표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부 수단 지표들이 또 많아지고 결국에는 연이어서 작업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지표가.

○박병술 위원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민선 6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성과금을 지급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현재까지는.

○박병술 위원   이런 걸 지금 평가 활용한 성과상여급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게 아쉬운 게 저도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활용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금에만 반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각 업무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찾아내고 피드백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박병술 위원   최고 중요하다고 봐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게 최고 지향점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두 가지를 같이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한 가지를 빼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선 6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하고 성과목표로 한다고 그런다면 성과목표만 해야 될 것 아니냐.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O라는 하나의 목표관리제로 해서 단순한 목표관리제는 성과급만 지급하는 식으로만,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려가지고 같이 하겠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행정성과평가 관련해서 이제까지 성과금 위주로만 줬었고 그리고 이게 이 용역을 통해서 각 과에 직원들이 또 행정직 직원들도 일이년 안에 그 과로 다시 인사이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평가를 보고 자신에 맞는 업무를 빨리 습득을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서 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8대 때도 이 건으로 관련해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과거하고 분명히 다르고 아까 말씀했던 과거에는 진짜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 각 부서별 목표 하나 딱 정해서 그냥 그것이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체계는 약간 BSC시스템을 도입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걸 주목적으로 했다고 치면 올해부터 저희가 대폭 개선한 부분이 각 부서에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한 수단별 목표가 있습니다, 수단지표.
  그런 부분은 또 체계화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작업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이게 제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각 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 피드백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고자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예산 올려놨다가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어물쩍하게 또 그럴까 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전산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지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이요.
  그래서 전산시스템 부분은 이제 저희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제도와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야 시스템 부분까지 구축이 되는 부분이 또 판단이 될 텐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인데 194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 관련해서 간행물이 뭐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왜 또 증액이 됐어요, 5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간행물을 지방자치나 해 가지고 한 6종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상이라든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구독 부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걸 구독을 해 가지고 각 실, 과나 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백영규 위원   그럼 이게 몇 권 정도가 구독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틀리는데 각 부수마다 60부에서 70부, 많게는 110부까지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6종에 대한 구독 내역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증액분 어찌 됐건 얘기하신 거니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195페이지에 전략산업발굴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개요는 주요 현안이나 정부정책 신속대응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주요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용역들이 있고 또 추경할 때도 대부분 새로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용역들은 매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용역을 세우려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딱 세워야 맞는데 이제 현안을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수시 국가사업이라든가 우리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풀 개념으로, 전체 예산 개념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놨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간간이 생기는 용역비가 1억, 2억 생기는 것은 별도의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야 추진할 수가 있고 일이천 정도 되는 그런 간이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세워져 있고 참고로 예를 들면 중앙 문화부 같은 경우는 풀 용역비로 200억을 세워놓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을 세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했었던 7건의 사업내용도 쭉 보면 전주영상위원회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게 굉장히 신속하고 이런 용역인가요? 긴급하고 중앙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때 이제 영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긴급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국장님, 도에 계실 때 성과관리과장 하고 계셨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도는 BSC시스템 사용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주시에 BSC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BSC시스템 자체를 도입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다만 행정성과평가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운영체계를 약간 도입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처음 시스템 구축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이삼억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용역비 이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BSC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각 부서별 업무평가, 성과평가에서 성과금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사실은 올해 처음 제출된 예산이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각 부서들이 자기들 행정업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까지도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각 직원들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사실 맞고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특정 부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통 일반 직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BSC를 하든지 성과계획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를 뽑아내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성과계획서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요해서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가 제도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과라는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 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표와 목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설정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금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산 행정성과평가 용역을 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BSC시스템을 전주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면 또 부위원장님한테 협조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가 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말씀하셨는데 원래 2015년 본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건 개별적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없었고 2015년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요? 하반기부터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몇 번이나 모이셔서 토론회 같은 걸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17회 만났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17회요? 혹시 성과 나온 게 있나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성과는 신규시책 발굴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전주 푸드테크 지역 거점센터라든가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그다음에 애견산업육성 이런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였으면 쓰겠는가 그래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204쪽에 한지탄소섬유 발열방석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쓸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시비 부담을 같이 해 가지고 전주시를 홍보하는 선물을 구입할 때 한지제품이나 부채나 이런 종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 특성에 맞는 탄소발열방석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전주 홍보 선물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저기 206쪽에 보면 청원 암검진사업 있죠? 이게 지금 내용이 40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요.

○오평근 위원   작년에는요?

○총무과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출생 연도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기에 맞춰서 내년도부터는 개설을 해보자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들이 하고 2017년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의 반절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전 사업액이 얼마였다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그 배가 됐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격년제로 한다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병원 선정을 골고루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성 있는 곳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전주시 관내에 연초가 되면 공무원 건강검진대상 의료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건성으로 하는 데가 좀 많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의료기관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문성이 있는 병원을 선정을 해서 제대로 검진이 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돈만 들어갈 것 같어. 제대로 선정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04페이지 앞부분 보면 위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214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지금 업무추진비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이렇게 편성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 기준이랄지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급 기준이랄지.

○백영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운영 관련은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단위부서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부서별로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시책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분리해서 편성을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제까지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예, 기관별로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각 부서별로 시책을 추진해야 될 업무 특성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나눠서 과별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과별로 있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 말고 다른 과도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얼마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라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라 하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게 약간 중복되어 있는 것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06쪽 보시면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그 부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송정훈 위원   물론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증액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8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수재나 화재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재해로 재산의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시에 이렇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된 사유를. 그걸 설명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것은 이제 부조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급해야 할, 주로 이제 사망에 따른 부조금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정년에 가까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퇴직 대상자들이 금년도에 4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5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폭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고만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면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에다 쓰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대내외적인 활동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여하튼 예산편성 수립기준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제 기억에 기관 업무추진비는 정원 등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물론 과마다 전부 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시장, 부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민간단체들 보조 이런 것도 나가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보조하고는 다릅니다.
  보조금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예산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시정은 총괄을 하지만 개별사업까지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 편성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나눠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뭐 그건 과별로 다 있는 거니까 저도 아는데 계속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07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에 창의적 행정역량 강화 감액된 부분이 이제 힐링캠프를 위탁을 맡겨서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의욕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아예 반응이 너무 안 좋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1억 1300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기까지 200여 명, 1기당 50명씩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봄에 두 차례, 가을 정도 두 차례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고 10월, 11월에 4개 기수로 나눠서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잠깐 접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랄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작년에 처음에 예산 세워질 때 되게 의욕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1년 해보고 바로 예산이 사라져 가지고.
  위탁을 맡겨서 했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208페이지에 직무교육 중에 작년에도 지금 5회를 했고 올해도 5회를 예상 중인데 전주정신 바로알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전주정신 다울마당에서 학술회의나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거기 가서 듣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따로 꼭 공무원 교육에 넣어가지고 5회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좀.
  이 예산을 작년에는 전주정신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또 이번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대상이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또 일반 시민들하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전주정신 그것하고 명칭이 똑같을 뿐이지, 이미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서난이 위원   전주정신 다울마당과 여기 있는 전주정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주정신을 역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올해 초부터. 그것과 별개로 이전부터 전주정신 이름을 쓰다 보니까 썼던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바로알기 청원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울마당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09쪽에 단기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건 육아휴직이나 대체인력을 충원했을 때 그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단기일자리사업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인력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충원되는 건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연평균, 통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자꾸 세울 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비슷하거나 이럴 건데 올해는 7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거든요? 또 증액되는 단기일자리 늘어난 게 어떤 사유로 해서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늘어난. 예,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약 4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순증은 추경까지를 포함하면 한 2억여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단기일자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단가를 높여서 이렇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증액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숫자는 비슷한데 생활임금제 적용하면서 임금 부분이 상승요인에 따른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임금 상승요인, 또 지금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면서 새로운 신규일자리들이 조금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확히 예측은 못 하고 예측되는 예산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갈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 올라왔던 것까지를 반영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했으면 앞으로 추경에는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은 안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한번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상하고 이제 이게 31개 부서, 5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리스트는 있으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211쪽에 전주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1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중간에 전주관련 기록물 수집과 전주정신의 숲 이것을 뭉쳐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전주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아서 가칭 전주기록원을 설립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알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수집했을 때 기증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마는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는.
  그래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1900만 원 예산을 성립을 해 놨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문화경제에서 다루는 일이 있는데 한글고소설이 한글박물관으로 가려고 하는 10억짜리를 일단 3억으로 홀딩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에.
  그것은 이제 고소설이죠, 전주에서 완판본에서 나왔던. 그런데 여기는 어디 치냐 이거지.
  왜냐하면 기간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인가 근대인가 후백제인가 이런 시기별이 다르거든. 전주의 역사는 천년의 역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의 기록물이냐?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 팩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수   시대나 어떠한 특정 기록물을 선정하고 구입해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주관련 기록물들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제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그러한 홍보를 해서 기증을 하는 경우, 또 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복제를 해서 이렇게 모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하려고 추정해서 일단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고 그럼 2단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전주기록원을 설립할 예정인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관리부서가 있을 것인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위탁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 운영이랄지 위탁이랄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주관련 기록물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청사에는 전주시에 5년 만에 보존물을 기록하는 관리부서가 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 기록물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행정의 주요기록들을 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행정문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신 숲은 또 어떻게? 이게 다울마당 운영비예요, 정신 숲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다울마당 운영비로 560만 원을 계상은 해놨고 저희들이 이제 자문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회의수당?

○총무과장 김태수   예.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전통문화과에 역사박물관에 어떤 예산이 있냐면 전주학이라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전주정신의 숲, 전주의 주요 관련기록, 전주학 이것을 좀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종합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 권고한 것이 있어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상충될 수,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같이 요.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주학하고 전주 주요기록물하고 전주 다울마당도 결국은 정신을 갖다가, 전주정신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전주정신은 꽃심이냐 동학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주정신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라기보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보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10페이지에 과장님, 중요기록물 DB 구축 언제 끝나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이 예산반영 추세로 봐서는 2018년에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DB는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의 금액으로 1억 2000씩 내년에 세워지고 18년이면 1억 2000씩 해 가지고 3억 6000이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유지관리비용도 나중에 계속 이것은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서난이 위원   용역 주고 시작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기 유지관리비용이나 추후 비용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 전산 인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마치신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16쪽 통장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민의 날 행사하고 너무 겹친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예산상으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 날짜도 10월 중에 같이,
  한 2주 정도 차이 나는가요?
  그래서 행사가 참여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때 체육대회 같은 때에 보면 대부분이 그게 너무 중복됐다.
  모르겠어요. 이제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한 열흘 전에 하고 그리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걸 해서 예산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마음대회 것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대회는 대상자가 통장님들로 되어 있고 통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전주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나 이런 중첩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시기도 시기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그 외의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라면 모르는데 그게 결국 또 통장님들 참석하고 거기에 조금 더 참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국장님 안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통장님들 아니냐 이런 의견이나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님들하고 시민의 날 참석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시민의 날에는 통장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참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게 합쳐 있으면 통장님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를 못 하는 것, 참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일부 통장님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민의 날에 또 참석하시는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또 아니고 취지가 분명히 다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날하고 통장한마음대회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내시를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적어도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시민의 날 행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있고 단옷날 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게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통장한마음대회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체육대회와 너무 날짜나 이런 게 겹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시민의 날은 5월에 열리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단오.

○이미숙 위원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시민체육대회도 통장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시민의 날하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 정말 통합을 해서 같은 한 행사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획조정국장께서 다시 한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식이 또 나온 것 중 하나의 큰 이유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메르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시민의 날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물론 일부 중복되는 인력에 있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중복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천재지변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송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차별해서.
  왜 그러냐면 분명히 시민의 날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날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하고 또 취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참가인력에 중복된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폐합 부분이 계속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참가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약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프로그램 부분들도 차별성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참고로 통장한마음대회는 통장님들 일선에서 애쓰시거든요.

○이미숙 위원   애쓰는 줄 압니다,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래서 위로의 성격도 좀 있고.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과를 혼동을 했는데 시민체육대회하고 동원되는 참여하는 인원이 중복이 되니까 그건 하나의 행사로 묶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하루종일 하던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시민체육대회, 중첩되는 부분이.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오는 예산이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전에는 시민의 날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시민의 날 단옷날 하는 것은 기념식만 하고 끝나거든요.

○이미숙 위원   덕진공원에서 했었던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기념식 위주로 이렇게 시민의 장이나 기념식만 하고 끝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체육대회하고 우리 통장님들 한마음대회가 유사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통장님들 한마음대회는 잘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소관의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4쪽을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384쪽에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2억 1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한마음대회는 4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올해 치만.
  올해도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관에서 동시에 열렸죠? 시기는 다르더라도요.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통장한마음대회도 그렇고요. 시기만 조금 며칠 다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요?

○김남규 위원   예, 올해 2015년도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올해 2주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같은 장소에서 어떤 시기만 다를 뿐이고 시민체육대회는 통장님 플러스 대개는 자생단체나 또 체육 줄다리기 선수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더 참가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별성이 없었다 이거죠. 행정에서 봤을 때는 차별성이 있죠. 왜? 통장과 시민은 엄연히 구분되니까.
  그런데 시민체육대회에서 동원되는 기본적인 주력부대는 통장 플러스 자생단체 플러스 줄넘기라든지 각 주말 리그를 거친 배구단이든지 이런 거란 말이요. 그래서 예산의 중복성 문제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부서는 달라요, 지금. 내가 문화경제국.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규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이 총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도 2016년도에도 같은 장소는 화산체육관에서 실내경기로 할 예정이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고요.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간부회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예산에 '생'하니 '삭'하니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어요, 이 앞에 치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시민체육대회 내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달라 하시는 그 부분은 너무.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차별성이 없다고 한다면 통장한마음대회로 가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냐면 똑같은 화산체육관에서 똑같은 형태, 다르죠. 배구 하나 들어갔고 줄다리기 들어갔고 그렇죠. 그렇지만 식전행사에서 마무리까지는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어느 쪽이 하나는 피해를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분명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의 취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김남규 위원   다르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다르단 걸 인정하시니까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는.

○김남규 위원   아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놓아야, 어떠한 방향은 있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차별화된 것을 하겠다는 방향 정도는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지금.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플러스 집행부한테.
  같은 장소에 예전에 시민체육대회는 종합경기장에서 했다 이거죠. 조금 이제 5월 1일에 하기는 했지만 단오 전으로 했지만 가을로 옮겨지면서 실내체육관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육대회인가 영 프로그램인가 혼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이야기들이.
  다 한마음대회 얘기한 사람이 이중 동원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두 개를 통합을 해버리든지 한마음대회 플러스 어떻게 자생단체 플러스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그 방향을 정확히 예결위원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어떠한 판단할 자료가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 두 개 행사가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확답을.

○김남규 위원   민선 5기 때 이게 생겼어요. 그전에도 생겼지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남규 위원   민선 6기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자치 활성화사업하고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다가 지금 지원을 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주민참여자치 활성화사업은 지방행정동호회 전주시 지부에서 연간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일부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동안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대학생 봉사활동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저희가 지금 전주시가 자원봉사 으뜸가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가 아직 좀 미흡하다 해서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구성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다음에 220페이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보면 이게 2015년도 2차 추경 예산에 올려놓은 것 보면 본래 예산이 기정액이 6500에서 수수료 삭감해서 3400으로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5200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김진옥 위원   그럼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요인이 뭐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요인은 또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저희가 연도폐쇄, 출납폐쇄가 그동안에는 2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12월 말로 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라간 것 보면 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이 줄어들어서 추경에서는 1600인데 여기는 2100으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DBMS 유지보수 이것도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기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예산은 1월부터 개시가 되지만 추경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금액의 차이는.

○김진옥 위원   아니, 이건 추경에 새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올라왔다 다시 추경에서 변경했다가 2차 추경에서 지금 줄인 예산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남아서 줄였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줄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예전에는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간이어서 내년으로 이월돼서 계속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10월 말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줄어든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산출근거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추가로.

○김진옥 위원   예, 또 추경안하고 올해 예산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승복, 위원장 송상준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19페이지에 국제협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행사운영비가 지금 세 가지 행사에 대해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매년 계속 진행하는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한 번 해볼 일회성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국제협력 업추추진비 300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5000 이 밑에 행사운영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 세 개는 일회성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2017년에는 하지 않을 사업들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 지나가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중복지원을 자꾸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도 의원들 사람들, 또 민원들도 많아요, 통장 체육대회 이것 겹치는 것.
  민원들도 각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나 봐요. 똑같은 행사를 두 번씩 뭐더러 부르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우리 국장님께서 색다르게 내년에는 해 보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산을 따다가 내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시 행사인데. 그렇지 않나요? 내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시 예산 따다가.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시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뒷전에 빠져야 되는 예산을 주고 우리가 항상 을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느낌을 줘야 되는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가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분위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0년 선거 전에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모두 조직화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돈을 주고 직접 다이렉트로 관계를 하고 동장이나 시의원들은 하여간 외곽으로 밀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한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죠? 직책이 자치행정과 같은데. 그 과에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모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이 이어서 오니까 요구사항이 자꾸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체육대회 7000만 원까지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나?
  7000만 원 갖다 하루 행사 2시간, 3시간 하는데 어디다 쓰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달라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다라고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세요. 상패 뭐 한 30개, 40개 만들어 가지고 주고 행사 이벤트에다가 몽땅 돈 다 주고 밥 먹고 없잖아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지. 내 돈 주고 내가 생색내야지, 왜 다 을이 되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고 눈치 보게 되고 동장님도 설 곳이 없어 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사무실 가서 짜장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내 식구를 챙길지 모르냐 이 말이죠. 내 돈 갖고 행사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정말로 내년에는 그런 것 없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23페이지 콜센터 운영비가 20% 정도 증액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콜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타 콜센터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운영비나 이런 게 상승한 부분 두 가지가 합쳐서 이번에 상승이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 다시 계약을 한 금액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씩 계약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3년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금액이 동일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동일했습니다. 3년간.

○서난이 위원   동일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 20% 증가한 금액으로 3년 동결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설명서요?

○서난이 위원   예,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콜센터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나 시정홍보 SMS를 발송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이제 추진사항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서비스를 콜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콜센터 하면 시민들이 문의한 것 답변해 주고 각 부서 연락해 주고 이제 이런 게 주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고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같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콜센터에서 일부 수행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실제로 이번에 계약할 때는 부가서비스 추진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상승시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수시로 그것 아니라도 콜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자료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탁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는 재가노인회나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시정홍보 SMS 발송을 콜센터에서 할 거면 시민소통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은 무슨 일을 해요? 이런 일은 굳이 비용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산정을 해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계약을 이미 지금 한 거잖아요. 11월 30일 완료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협약 체결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끝났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11명이 1일간 근무하면서 하는 일들 중에 플러스 되는 개념이지, 그것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20% 증액했는데 늘어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니, 지금 부가서비스를 함으로써 추가경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콜 업무 말고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인정하시고 사실 독거노인서비스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기관에서 해요. 하는데 콜센터에서 어차피 시민들과 계속 통화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독거노인들 몇 분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잘 지내나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추가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얘기 다 하셨나요?

○서난이 위원   그럼 콜센터 운영비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CCTV를 해 가지고 8%씩 몇 년간 올린다고 올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콜센터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를 증액을 했어요. 하여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20% 증액,
  우리 공무원 1년에 예산이 몇 % 올라가나요? 과장님 1년에 우리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3%요.

○위원장 송상준   물가상승률이 1년에 몇 %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한 3에서 7 정도.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송상준   무슨 이유로 인건비도 20%씩 이렇게 올려주나요? 처우개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3년간 운영하면서 고양시나 아산시, 저희하고 약간 유사한 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시가 우리나라 재정자립도가 우리는 23%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하고 유사한 데 위주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인구가 유사하다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기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나요? 몇 %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약간 높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훨씬 높아요, 고양시나 아산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슴 살아도 부잣집에서 살라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아야지, 고양시나 아산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되나요? 지금 전주시에 돈이 없다니까요.
  인건비를 50억을 올렸어요.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상승률이 3% 이렇게 되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아무리 그래도 20%씩 이렇게 올려주냐고요, 인건비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89%이던 걸 한 95% 정도로 맞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해만 하라고 하면 뭐해. 다른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잠깐 끝나기 전에 제가 기조국장님한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과 관련을 해서 지금 임금인상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신 것 기간제? 생활임금제 적용은 기간제고요.

○서선희 위원   예, 생활임금은 기간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도 그렇고 민간위탁도 더 올려줬으니까 처우개선비를 의장단에서 어떻게......

○서선희 위원   국장님, 처우개선비가 지금 상승한 요인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선희 위원   처우개선비 산출내역하고 기간제 임금상승내역하고 좀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안 올렸던 것을 언젠가는 올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 올렸던 것을 올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른 것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백영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뭐 좀 물어보려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225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비 지원은 지금 5억인가요? 5억에 도비? 아, 5000이네요. 5000에 도비 1500, 시비 3500이에요. 그렇죠? 운영비 지원은 사업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비에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도비 사업이고 거기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건 특화교육용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가 있는 거고 두 명이 지금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이게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백영규 위원   인건비가 4억 4800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맞습니다. 4억 4775만 6000원.

○백영규 위원   그렇죠? 운영비에 1억 9700.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백영규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할 때 임금을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것부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인건비 기준은 어떤 자원봉사기본법에 맞춰서 지금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조례하고 또 관련 내 규정하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백영규 위원   그렇게 해서 호봉수를 산정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짧게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 이제 국비도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원래 1000만 원이 있었어요, 물품지원사업으로. 그게 왜 삭감됐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유사중복사업이다.

○서난이 위원   유사중복사업은 지침은 내렸어도 삭감하지 않아도 다른 제재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지침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보건복지부에서 의결이 돼서 온 사업이어서 저희는 삭감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건 확실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권고인 거지, 꼭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그대로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게요.
  아까 225페이지 딱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원 짜리가 더 들어가는 건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아까 위에는 도비교육사업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운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하면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타당하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거기에 또 운영비 지원 이름 두 자 더 붙여 가지고 500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글자에 2500만 원씩?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도비매칭사업이냐,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고.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이 이제 저거예요. 봐봐요, 30%잖아요. 도비 30% 붙이고 시비 70% 때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50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내놓고 시비를 3500 붙이라 이 말이에요.
  7 대 3, 8 대 2 이런 예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또 운영 지원이라고 써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우리 기조국장님이 하셔야 한다니까요. 예산편성을 전체 다 국이 복지국도 이렇게 써주고 말 바꿔서 써주고 이렇게 해서 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식으로 쓰는 부분은 일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도비보조가 아니라 할 때는 이것은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밑에 운영은 인건비이고 위에는 도비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송상준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거지. 밑에도 운영지원 있고 경상보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도비보조에 시비 사업을 같이 묶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지.
  1500 갖고와 갖고 3 가져와 갖고 7 돼라 이런 것들이 아까도 김치 담은 데 거기다가 다 넣으면 될 것을 김치 담을 예산을 다시 또 세워라 이런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조직으로 들어가는 돈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 부분을 어차피 이 부분이 사업특화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으로 좀.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원들은 매칭사업 국·도·시비 이름만, 국도만 이름만 들어가면 물어보지도 않고 통과를 시키니까 그걸 교묘하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용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나는 오해하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지원은 특화교육으로 하는.

○위원장 송상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사업명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번에는 깎을게, 내년부터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건 사업명을 수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걸 정리를 해야지. 말을 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이 사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게 복지국에 가도 수없이 많아요.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31페이지에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지원 삭감된 내역에 보면 그럼 사무국이 없어졌나요? 직접으로 이제 사무국 없이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올해까지는 법령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있었잖습니까?

○서난이 위원   예.

○재무과장 장변호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원래 사무국 운영을 3000만 원 주고 했었는데 그중에 2000만 삭감하고 1000만 원을 활동보고서 제작하고 운영협의회 수당을 올린 내용으로 쓴 거네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런 셈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29쪽 상단 부분인데 지금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인데 압류부동산하고 공매처분대행 및 등기수수료인데 지금 연 대비 2015년도에는 이게 총 몇 건이나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장변호   압류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관우 위원   예,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그것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지금 압류부동산은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변호   주로 이제 토지하고 주택, 상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러니까 올해 했던 실적들이요?

○남관우 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깔아주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32쪽 상단 부분인데 운전원 후생복리인데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깎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올해까지는 우리 운전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체육대회를 했고 한 번은 산업시찰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 가을에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반응이랄까요?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참석도 덜 하고 해서 두 가지를 이번에는 통·폐합하고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호응도가 없다고 하면 조직이 안 되는 거고만.

○재무과장 장변호   날씨도 춥고 해 가지고 그리고 전과 달리 우리 운전원 수도 자꾸 줄고 있어서 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장변호   예.

○남관우 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돈 400 남겨 가지고 뭐합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아니, 이게 남긴 게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400 삭감해서 뭐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왕이면 정말 운전원 분들은 이분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재무과장 장변호   그래서.

○남관우 위원   이런 분들은 대우를 해 줘야지.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운전원 후생복리인데 포상금도 있고 여러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여기서 버스 한 대에 40명씩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산 세워서 체육대회도 크게 하고 제가 보니까 다른 것 막 억대 주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충실히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운전원은 다른 직렬하고 다르게 청원경찰이 우리 실제 공무원과 같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원체육대회가 있어서 청원체육대회와 같이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서 체육대회 부분만 삭감이 된 부분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좀 분리해서 하세요.
  서로 간에 해서 또 난처한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포상금, 산업시찰 다 좋으니까 이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한번 운전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예산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해야 한다면 큰돈이 아니지만 하여튼.

○남관우 위원   전년 대비해서 400만 원 그것 깎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저는 장변호 과장님이 정말 스스로 '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아서 저렇게 알뜰하게 세웠구나.'라고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남관우 위원님은 깎았다고 뭐라고 해 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239쪽에 전주인문학 365 사업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오평근 위원   이게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나요? 앞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출연금 8억 2400도 나가는데 출연금을 학습관에 주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떼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인문학 관계는 전체 총괄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인문학 강좌가 각 기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40여 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합홍보랄지 이런 총괄기능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주인문학 365 자체 상표를 지금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인문학에 대한 총괄부서는 분명히 평생교육과고 평생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중의 첫 번째가 아까 전주인문학 365 로고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을 해서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각 기관별로 겹치지 않고 각 지역의 시민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총괄기능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별도의 또 다른 인문학 특강강좌가 아니고 그런 총괄기능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평근 위원   출연금 나가서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출연기관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총괄 정책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청의 평생교육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총괄 기능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리고 241쪽에 열린교육바우처 이게 증액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 2억 88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사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원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도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월, 2월 이게 중단하게 되면 또 지원이 중단되면 학습이 이것도 중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부터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8억 8000이 2개월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2개월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8800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8800.

○오평근 위원   8800이 2개월 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늘어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대상자도 저희가 한 4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총 숫자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24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금년에는 저희가 196명을 지원을 했는데 7, 8%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한 1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한 5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중에 이제 최초에 196명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 40명 정도 더 해서 2400명이니까 한 240명으로 해서 1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학원비 보조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학원비를 50% 저희가 보조하고 학원에서 40%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1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대로 가면 아까 몇 %죠? 지금 7, 8%에서.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10% 정도로 저희가.

○오평근 위원   상향을 할 목표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또 내년에도 증액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성과보고서나 연합회에서 이게 이런 것 혹시 받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지난 11월에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하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학원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수기 사례 같은 것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성과보고도 했는데 그때 사례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 덕분에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또 학습을 거의 포기를 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학습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발표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성과는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결과도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설문이 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지금 8800 삭감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상임위에서는 이제 금년 수준에서 해라, 인원 늘리지 말고.

○위원장 송상준   이유가 그냥 금년 수준에서 하라가 이유였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리고 이제 기간도 3월부터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2억을 줘 가지고 239명이 했어요. 그러면 10달 했으니까 1달에 2000만 원씩 썼죠? 그렇죠? 그런 폭이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맨 처음에는 196명에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대답을 해 보셔봐.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196명에서 늘어난 40명은 8월에 다시 또, 8월부터 시작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236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96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여기에 240명이여. 숫자로 보면 1명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한 달에 2000만 원씩이면 두 달 늘어나니까 40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들은 최초 인원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최초 1월부터 혜택 인원이 금년에는 196명인데 내년에는 240명을 잡고.

○위원장 송상준   상임위에서는 그냥 이유가 그거였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하여튼 금년 수준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계시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저희가 사업 기간이 1년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다시 선정하고, 1년 다시 선정하고 이런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돈 없어서 학원 못 다니고 그런 애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나름대로 학업 성취도도 생기고 했던 애들한테 새로운 또 선정을 통해서 그런 애들이 떨어지고 아예 선발도 안 된다면 기존에 지원받던 애들에 대해서 또 다른 상처가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40%는 그대로 끌고 가고 또 처음에 이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올해 아예 떨어진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기회를 주되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분명히 심각한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기구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점을 분명히 찾아야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해서 분명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좋아요. 청소년 예산. 우리 정말 청소년 예산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잘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청소년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더 아까 자꾸 연구를 하신다니까 며칠만이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도 가서 설득을 하시고 그러세요. 좋은 예산이라고 막 얘기하고 깎여와 가지고 여기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동이 안 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보완책을 분명히 저희도 좀 찾아야 할 의무가 있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238쪽이요. 전주시 평생학습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이름 명칭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직원이 지금 관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고 저희 행정에서 또 파견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 직원의 조직도하고 2015년 예산 쓴 것하고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출연기관으로 있어 가지고 위인설관처럼 하나는 학습관이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평생학습과가 있고. 이건 정리할 때 안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에 일부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집행부하고 출연기관의 기능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총괄 정책적인 걸 분명히 하고 집행부의 전문적인 기능을 못 하는 부분들은 출연기관이나 위탁을 줘서 추진하게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은 아시다시피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들을 직접 집행하는 전문 평생학습사들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평생학습과는 그런 평생학습관 기능 플러스 또 우리 시의 도교육청이나 자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의 조직을 따로 따로 통합해야 하는 부분은 그건 논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평생학습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건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245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생학습관의 운영 형태는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요. 지자체에 몇 개 관이 있는가, 이렇게 8억 정도 출연금을 줘서.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평생교육관은 각 지자체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법에 의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형태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희처럼 별도의 기관처럼 설립해서 하는 데가 있고 평생학습계라고 해서 이제 계 만드는 계 속에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둬서 그냥 하는, 조그마하게 가는 데도 있고 그건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김남규 위원   가을에 또 여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박람회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에서 하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박람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박람회. 위원님들 잘 생각하세요. 또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이게 겹치기 출연이 30%는 교집합이 돼요. 교집합이란 공통으로 묶인다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박람회하고 평생학습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주민자치에서 서예라든지 정적인 것들은 박람회로 가고 동적인 것 노래 부르고 댄스는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교집합이 있더라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교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나 정책적으로.

○김남규 위원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빼놓고 또 다섯 개의 문화의 집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통문화연수원까지 하고 있죠, 지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또 무슨 특이한 것. 딱 떠오르질 않아 이제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점 때문에 조직 정비도 분명히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김남규 위원   시인하는 것이지, 일단은 깎이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평생학습법이 있다.
  각 대학에 다 있어요, 또. 퀄리티가 떨어지면 대학으로 가더라고.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평생대학원 다 정교수를 써가지고 강좌 수준도 높고 그분들 급료 수준도 높으니까 그리 떠나버려.
  왜 우리 전주시만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대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진단할 수 없죠. 어떻게 프로그램이 겹치는가 대학하고.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이게 또 조직진단 혹시 다음에 행정관리과 하게 되면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조직진단을 별도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건 인정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분명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요.
  다만 평생학습관의 업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타 기관들, 중앙기관에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부분에서 그래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하고 있고 분명히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들은 한번 또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질의 하나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전주시 지금 출연기관 국장님이 다 평가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올해 처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이요?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평가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각 지방자치의 출연기관들은 자체 도지사님이나 승인들을 확인 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을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전번역원, 우리고전배움터에 다 이렇게 출연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출연형태인가. 법인체니까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고전번역원은 아시다시피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성심학교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주 분원입니다. 그게.

○김남규 위원   그리고 고전배움터는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거기도 내내야 고전번역원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출연기관은 왜냐하면 이런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아웃풋은 무엇이에요? 이 돈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의무분담금으로 주는 거냐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물론 일정하게 저희가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을 유치할 때 그런 협약한 부분도 있어서 의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전번역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미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돼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유치를 했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가가 어떻게 보면 평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출연평가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더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확인은 못 해 드리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인문학 365는 아까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했던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인문학에 인문학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총괄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인문학 365 상표등록이고.

○김남규 위원   365가 상표등록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상표등록도 했고 그래서 그 총괄기능을 정책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40쪽에 인문학 또 홍보, 인문도시 전주홍보 3000만 원은 뭐예요? 아직 삭감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돼서.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것은 저희가 인문도시로서 언론방송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 홍보비? 부기를 이렇게 세워두니까. 인문학도 홍보를 해야 혀?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제 인문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또 통합홍보랄지 여러 가지.

○김남규 위원   아, 기획조정국에 공보비가 엄연히 작년에 추경에 서고 그래서 올해 10억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 아니, 선임계한테 하는데 평생학습.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에 홍보비가 따로 있는 게 없는데.

○김남규 위원   아니, 공보실에. 옛날로 헷갈렸어. 내가 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 10억의 전삭예산이 있는데 인문홍보비를 갖다가 3000만 원을 또 여기다, 올해 해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저희가.

○김남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다 숨어있는지 알아요. 우리 과에 관광에 숨어있고 여기는 여기에 숨어 있고 다 숨어있는지 알어, 10억 빼놓고.
  그런데 깎으려고 그래. 주는 순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주는 순서. 답답해 죽겄어, 그냥 기자들한테 연락받으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용역비가.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깎았다가 살아났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역비가 각 부서에서 이미 예상된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하고 예산 세워지지만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플랜을 세운 것처럼 그 역으로 공보과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보사업이 세워진 거고 저희는 확정된 사업들을 여기다 세운 겁니다. 용역하고 일명의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디 신문사나 방송사 해 가지고 온고을 전주홍보 예산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 구체적으로 어디서 방송사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김남규 위원   언론홍보비로 나간다면서. 우리 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다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진 것이죠.

○김남규 위원   사업명이라도 알려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디로 하겠다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 인문도시 홍보입니다.
  인문도시 합동콘서트랄지 또 전주인문학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이런 대외홍보, 인문 관련해서 홍보를.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해야 해요.

○위원장 송상준   계속하세요.

○김남규 위원   계속할게요. 나 그러고 갈게.
  개방형 학교개선사업 3억 8000짜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신동하고 구도심이 많아요. 이것을 짠 거예요, 아니면 심지뽑기를 한 거야,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것은요. 의원님들.

○김남규 위원   아니, 알어. 나도. 절차 한번.
  내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내가 쭉 동별로 봤어. 그래서 이것 위원들이 다 군침 생기는 예산들이라 봤더니 구도심하고 서신동 의원 쪽이 많더라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건 의원님 사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의원님들 민간경상보조금 1억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렇게 말을 해 줘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으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김남규 위원   아, 그래서 나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서 조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고요. 학교교육......나가는 금액을 전체를 뽑자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명에다가 여기는 서 모 의원, 여기는 강 모 의원, 여기는 이렇게 써 줘야지 이것 오해사기 좋겠어. 그러면 의원들 지역사업 갖다가 이 예산 올린 것이네, 쉽게 말하면.

○박병술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문제가 있지. 이것은 증액해야 할 것이네, 진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부터 모든 예산은 이 사업 부기를 다.

○김남규 위원   아, 알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민경이 싹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적다 이거죠.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 때 물어볼 수 있어, 이것. 기존에 얼마 있었어? 5억 6000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들 예산 두세 개 빼 버리면 한 1억 8000? 1억이나 되겠네요.

○박병술 위원   별도예요, 별도.

○김남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건 별도.

○김남규 위원   그럼 질의 잘못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난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학교로 나가는 전체의 우리 보조금이나 민간보조나 모든 보조금 그걸 자료로 뺄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거기 환경개선사업, 또 주민자치참여사업 하여튼 모든 것이 지자체에서 학교 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나가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한번 빼 주셔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사업 말고 나머지 부분 학교 관련돼서 교육 관련 사업들은 우리 교육지원청과 전주시와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의 자녀들한테 학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도 기고 외국어캠프도 기고 열린바우처사업도 기고 개선사업도 기고 개방학교도 기고 주민편익도 기고 엄마품 온종일도 기고 다 하여튼 그 계통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참고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지원이 돼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급식비는 빼야지. 여하튼 급식으로 나갈 것인데 왜냐하면 전체 한번 봐놓고 우리가 확인해 보자. 알고나 주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교육, 아까 급식비 알고 빼서.

○박병술 위원   아니, 급식비 들어가야죠.

○위원장 송상준   급식비도 넣어야 돼? 며칠까지 할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위원장 송상준   뭔 시간? 다 나와 있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 별도로 추가 우리 예결위 초에 말씀했던 요구했던 자료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드려가지고 금요일까지 해서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예, 금요일까지 그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41쪽 상단 부분 보면 학교학습환경개선사업이 20억인데 2016년도 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드는데 밑에 쭉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이게 한 3억 8000 되는데 이 윗부분 도의원들 도비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학교 지금 예산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예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순수하게 다 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중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4억이나 진로체험 이런 부분들은 기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초선 때 지적을 해 가지고서 시행이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 전주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학교개선사업을 10억을 내놓으면 그 당시 때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9년 정도. 도교육청에서 돈 1원도 안 내놨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은 5 대 5 매칭입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 저예요, 학교예산 삭감을.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전혀 주지 말아라. 그분들 가면 다 자기들 생색내요. 그래서 그게 5 대 5 매칭사업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학교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님도 마찬가지인 것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지금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지양을 해야겠지만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가져가야지,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에다가 예산을 쓰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학교개선사업,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면 교육청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예산을 붙일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예산이 벌써 한 우리가 20억 상당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학교 밑에 보면 여기가 3억 8000이면 많은 돈입니다, 짧게 짧게 끊어도.
  사업 쪽이라도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내가 조금 듣기는 들었어요, 이 부분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포인트가 이 사업에서 도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줄 수 있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주면 2라도 세울 수가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40페이지 외국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어린이영어캠프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1억 3000인데 시비와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비용 총액은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우석대에서는 기초수급자녀 여덟 명 분을 해서 960만 원을 부담을 했고 저희가 시에서 1억 3000이고 본인 부담이 75만 원에서.

○서난이 위원   아니죠. 본인 부담이 85만 원으로 늘었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늘어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금년에 말씀하시는가요? 내년에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총액이 2억 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1억 3000만 여기 있는데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총금액을 질의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내년에는 자부담이 1억 4200이고 우석대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1000만 원 낸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비용은 그대로예요, 시 비용은.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수는 더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전체 비용은 같고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금년에는 3주거든요, 합숙 3주.

○서난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내년에는 2주로 줄었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을 50%로 늘렸고 반을 저희가 금년에는 1개 반으로 해서 3주를 계속했는데 내년에는 2개 반으로 해 가지고 1개 반은 외국인하고 같이, 외국인 학생하고 같이 합숙하는 2주 합숙하는 그 반하고 또 1개 반은 현행 같은 그런 반하고 2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36명 대상인데 내년에는 198명이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수급자 같은 경우는 반절이나 줄었어요. 46명 대상에서 내년에는 25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자부담을 또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63%에서 50%로 자부담을 줄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줄어들고.

○서난이 위원   아니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서난이 위원   전액 지원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비율로만 따져도 수급자는 50%를 줄인 거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도 안 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위에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교육 조장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수급자 자녀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 실력이 줄다 보니까 신청도도 좁고 시험을 또 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책도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많이 탈락이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그런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굉장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슬픈 내용이네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무료로 준다는 기회 자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하여튼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신청률은 학교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면 저조할 이유가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저희가.

○서난이 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시험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인원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어쨌든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비율은 줄었다고 하는데 원래 올해는 12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70만 원짜리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17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서난이 위원   그렇죠. 창의반을 또 늘렸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95만 원짜리가 있고.

○서난이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위탁기관이 우석대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적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원이 줄었고 본인부담금도 줄였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체 비용은 똑같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기간을 지금 3주에서 2주로 줄였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간도 줄였고 인원도 줄였고 본인부담금도 다 줄였는데 어떻게 전체 비용.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시 부담금을 63%에서 50%로 늘렸어요.
  전에는 본인이 부담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가 더 부담을 많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많냐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리고 또 170만 원짜리가 있고.

○서난이 위원   설명을, 170만 원이 작년에 120인데 170으로 올린 거예요. 그 올린 50만 원 비용을 다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간도 줄였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제 국제교류원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을 저희가 데려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합숙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니까 교육이 1인당 금년에는 120만 원인데 이 교육과정은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5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났고.

○허승복 위원   금년에는 120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170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

○허승복 위원   올해는 외국인을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올해는 이제 원어민 교사들만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이제 원어민 교사도 물론이고 학생들도 같이 합숙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비가 더 증액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총 몇 명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지금 국제교류반은 저희가 60명이고요.

○허승복 위원   그럼 60명 50만 원, 3000만 원인가요?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비용이 300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네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300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건데 결국에는. 내년에도 우석대가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내년에 다시 공모를 또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우리는 계획을 줄였단 말이에요. 좀 더 높은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올릴 수는 있죠. 사람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우석대가 할지, 어디가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데가 우석대예요, 아니면 전주시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같이 이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모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대학에 제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단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아니,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했는데 그 기획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건 우석대일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저희가 산출을 다 했습니다.
  1인별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산출을 다 1인당.

○허승복 위원   외국에 있는 학생들 몇 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 다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강사비랄지 이런 것 다 저희들이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도저히, 그러면 세부 산출근거를 한번 갖다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나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산이 총액이 똑같은데 사람은 다 줄었는지.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우석대 내년에 1000만 원 낸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우석대가 아니고 내년에 할 업체죠.

○서난이 위원   아까는 우석대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제가 우석대라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 대학에서 낼 수 있는 돈을 올려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라면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재열 과장님, 금방 이 프로그램 내역서를 같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가야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42쪽 하단 부분 풍남학사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5억 1000만 원,
  여기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입주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원래 정원이 9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5명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렇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경쟁률이 좀 있고 이제 가정형편하고 그다음에 학력하고 성적 두 가지로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저소득층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면 그런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무슨 어디 독방 조그마한 데 가서 여럿이 같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원수가 많다고 하면 다 받아주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학생들이 몇 년 있습니까? 한 번 입주하면, 들어가면?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여긴 매년 다시 새로 모집을 해서.

○남관우 위원   다시 새로 전부 다 싹 바뀌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부 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남관우 위원   아, 그렇구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바뀌는 게 아니고 성적에 의해서 다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재입주도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성적이 좋은 애들은 어차피. 예, 재학생들 같으면.

○남관우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저소득층들도 성적이 떨어지면 나가야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당초에 모집할 때에 보면 성적하고 가정형편하고 두 가지로 해서 50 대 50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비율을 8 대 1을 주든가 줘서 조금 구제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벅차거든요, 돈 내기가요. 서울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공부는 잘한대.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거야. 서울로 보내야겠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지방대로 보낸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그분께서 하는 소리가 이런 시스템이 전주시가 그 당시에 됐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그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왕이면 어려운 가정 10%에서 2%라도 여기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 운영상황을 정확히 봐야 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 현재 제도 내에서 더 있는지 한번.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남관우 위원   이것 서울에 지금 무슨 동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구기동이요.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0 대 50이라고요? 기준이? 못사는 것? 실력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소득층, 실력 이렇게.
  아까 남관우 위원처럼 저소득층에 플러스 실력이 더 이렇게 혜택이 가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송상준   살펴보세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42쪽에 전주 혁신교육 특구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네 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전주, 남원, 정읍, 완주 네 개 지역에서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주시에서 1억, 도교육청에서 1억 해 가지고 2억으로 해서 여섯 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2억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 5000 해 가지고 2억 5000 하고 저희 시에서 2억 해서 4억 5000 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이게 교특 2억 해서 매칭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시비만 나와져 있네요. 이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럼 여기 시비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당초 공모할 때 전주시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50% 이상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공모할 때의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3년간 해서 4년간 저희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요.

○김진옥 위원   시비가 설정이 되면 교육청 예산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예산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도교육청이 예산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이제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완주군에서 7억 6000, 교육청에서 3억 그렇게 부담하고 있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5억인데 시에서 3억, 교육청에서 2억 그렇게.
  다른 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1억, 내년에 2억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1억 삭제했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1억을 삭제했는데요.

○김진옥 위원   삭제되면 매칭비율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이 취소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삭감되면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당초에 기관하고 협약했던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못 지키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안으로써 사업 조서에 사업이 이번에 예산설명에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올해도 1억에 대해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저희가 봐도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어차피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시정에 맞는, 사업방향에 맞는 혁신교육특구사업으로 해서 올해 또 추진하도록 해서 변경해서 추진했고 내년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만큼은 교육청과 같이 해서 저희 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게 기관 간에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써져야 하는데 그게 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80% 이상이 인건비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내용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사업들은 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다 교육청 예산에 투입돼서 인건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시 1억, 교육청 1억 매칭으로 해서 2억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의 변경을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 시의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인건비성이나 경직성형 그런 소모성 예산으로 투입 않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위원장 송상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수강, 인건비라니까. 결산서 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올해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송상준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올해 것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 인건비가 순수하게 선생님들하고 연수분에 관한 인건비라고 하면 약간 문제 있다고 표현도 그렇지만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 당연히 강사가 필요한 인건비면 그건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인건비 그런 것을 시교육청 사업비로 하라는 거지, 왜 시에서까지 그런 걸 대줘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비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억이라는 돈을 줘요.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기획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겠네.
  우리가 추경 때 구청에는 관리사업비가 없다, 도로, 하수, 공원, 녹지 그렇게 사업비가 없다, 도로가 거북선이 되어 있다, 거북등이 되어 있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양쪽에다 그 네 가지 통틀어서 작년보다 얼마 추가했나요? 양쪽에 1억씩 했지요? 공원관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그것이 소중한가요, 이것이 소중한가요? 길이 파여 가지고 사고나 가지고 시민이 다치는 걸 누가 책임지나요? 시에서 책임져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업 내용이 단순하게.

○위원장 송상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할 일도 못 하는 예산이 수없이 많은데 과 이상으로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상한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180억 정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나만, 우리 집 앞에 아스팔트만 깔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그렇게 쓴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거니까 자꾸 이중이다, 삼중이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하는 거지.
  돈 많이 있어 가지고 완주군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습니다. 7억 5000 줘도 거기는 남아돌아 가요, 돈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는 좀 낮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 그렇게 남아돌아 가면 우리도 10억이라도 줘야지. 우리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거기다 이렇게 선심성 협약을 막 하고 와. 그러면 니네 매칭, 매칭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데 협약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부담을 줘요. 협약해서 이렇게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은 약속인데 왜 안 줘, 줘봐. 그래 가지고 오만 데서 다 전화 오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는데 상황 내용에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여기까지 이렇게 1억, 2억 삭감해 이것도 뭐 선심을 막 쓴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죠. 도로 하나 내자는 것도 10년, 20년 그러는데 이런 데다가는 1억, 2억 막 달라는 대로 주는 거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이것은 기관에 가는 선생님들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기본으로.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취지는 저는 이런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공교육의 어떤 천편일률적이고 틀에 박혀 있고 이런 공교육을 혁신하자, 창조적이고 특히나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전주를 이해하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나중에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도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더 만약에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한다의 어떤 협약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 정도 가지고는 좋은 사업들도 사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고 아까 총괄로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총무과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보충하고 싶은데 몇 페이지냐면 204페이지, 203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지원금이 있어요. 1억 3600.
  이 사업 소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 내역 좀 알려줘요. 어떤 것들이에요, 대체? 총무과장님.

○위원장 송상준   총무과장님은 가셨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국제영화제 개막시상식 의전 행사용품, 대민활동비, 국가예산활동, 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시장님, 부시장님 것인데 또 국가예산확보 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총괄적으로 각 기관 방문이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쓴 거고 직접적인 우리 기획예산과는 오리지날 국가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국가 예산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대응하고 여기서 대응하고 별도 대응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것은 직접 우리 직원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박병술 위원   그럼 의전행사용품 구입은 뭐예요? 뭔 의전행사여. 의전행사 할 적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해오냐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의전행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예를 들면 각 기관 간에 중앙부처 했을 때 보면.

○박병술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국제영화제나 개막 시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제영화제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세우냐 이거죠. 돈 600만 원일 망정.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국제영화제에 사업설명은 됐지만 의전이 긴급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행사 같은 경우 했을 때 조합장 회의.

○박병술 위원   이 시 예산이 그러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 다 있죠. 다 필요해 지니까 썼겠지, 물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걸 위해서.

○박병술 위원   당연한 것이 서긴 섰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 의전행사비가 행사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세우니까.

○박병술 위원   또 왜 여기에다 세우냐 이거지, 그렇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제영화제의 주무부서는 신성장본부 영화영상산업과가 맞는데 의전의 담당은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의전의 각종 인력이나 이런 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직접 초청장 발송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다른 대민활동비가 여기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가 예산 활동하는 데도 전혀 없습니까? 이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여기에 시장님하고 지휘부가 하는 예산은 여기 거의 업무추진비에 있고 이제 부서에 있는 것은 국장님하고 우리 국에서 움직이는.

○박병술 위원   그럼 아까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은 세종사무소에서 쓰는 것이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박병술 위원   세종사무소에서는 뭐 쓰는 거예요? 그 직원이 별도로 국가 예산 하는 데 시책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사무소가 크게 중앙단계에 국가 예산이 중앙부처, 기재부, 그다음에 9월부터는 국회 단계에 대응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각 부처 사람들이고 국회 가서는 다 보좌관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수시로 만나면서 진짜 읍소하면서 다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돈이 적어요.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한 성격이라 물어본 건데 우리들이 판단할 적에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해하지 이것 똑같은 맥락으로 보지, 어떤 사람이 안 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신 건 다른 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활동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박병술 위원   뒤에 계시면 위원장님 또 혼나. 그런 얘기하지 말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서울에 갔더니 어떤 보좌관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사무장님 돈 좀 주라고. 돈 없어 가지고 밥 한 끼 사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못 사준다고 그런 말까지 사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부족하지만.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할 얘기예요, 바로.
  국비를 워낙 그렇게 따가지고 와서 반납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들여가면서 따고 경제적으로 소모, 또 시간적으로 소모, 거기 가서 근무하신 분, 또 우리 국장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다 올라가서 하는 소모, 엄청난 소모가 되는데 그 국비 따가지고 와서 못 쓰고 반납할 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의전비용만큼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다 생각했는데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총무과장님한테 더 자세하게, 영화 지금 의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다시 한번 박병술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부적으로 갖고 와 보라고 하셔봐요, 작년도 쓴 것.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마지막입니까?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기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6시가 넘어서 좀 부담이 되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중복돼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문화경제에서 제가 전주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가 중복된다,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성원끼리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말하자면 성적도 비슷하고 그런데 통장은 4000만 원이고 시민체육대회는 2억 1700 얼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를 비슷하게 치르고 나면 시민들이 "아, 이게 시민체육대회다."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장한마음체육대회는 화산체육관이 장소가 맞다고 할지라도 전주시민체육대회 66만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화산체육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도 참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한마음대회를 존치시키기를 원한다면 저는 말하자면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국장님이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옛날 같이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데에서 확대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이 전주시민체육대회지, 갔다 온 그 사람들만의 잔치이고 그 사람들 만의 행사지, 전주시민이 체감할 때 '아, 이게 상당히 66만 시민의 위상에 맞는 체육대회다.' 이런 느낌을 전혀 못 갖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또 화합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정도는 2억 7000을 가지고 될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위상에 맞는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옛날과 같이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체육대회를 할 의향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분명한 것은 통장한마음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분명히 차별성 있게 시민체육대회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은 동감을 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된 동일장소, 비슷한 인적 구성, 비슷한 시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덤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제가 행정위원장 할 때 이것을 통합해서 하자 해서 자생단체를 싹 통합해서 그렇게 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러다 이게 두 번인가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을 경시하는 그분들의 세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오평근 위원도 그때 행정위원이었는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정도로 해서 행사는 자꾸 줄여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행사의 두 가지 취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왜 다른가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로, 세 가지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부분을.

○위원장 송상준   단순할 것은 단순해야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합치겠다, 못 하겠다, 하겠다 이 부분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이게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고 일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때 큰 어필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 좋았었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정말 차별화될 수 없는 전략이 나오지가 못 한다고 하면 두 개를 합쳐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하여튼 일단 먼저 지적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남관우 위원   시민의 날 때 오평근 위원님께서 지금 종합경기장도 얘기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시민체육대회요.

○남관우 위원   그게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조금 말이 많았어요.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동은 츄리닝도 못 입고 반팔입고 와 가지고, 돈 5000원짜리 입고 와 가지고. 돈이 많은 동은 5000만 원, 7000만 원 해 가지고 무슨 무인기도 띄우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위압감이 가더라고요, 그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자제를 해줘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 시의원들 능력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갖다 시의원이 돈 안 준 데는 없고 나중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무슨 여기서 어디서 갖다가 해서 예산 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모 능력 있는 의원님은 크게 무슨 탱크까지도 만들고 말이야,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바람에 저희들이 여기서 좀 자제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예산범위도 적고 한번 잘 검토해서 오평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그것은 이제 1월 업무보고 시간에 더 자세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