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어제 제가 시장 이하 집행부들께 의회를 무시하는 관행에 대하여 발언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이 의원에게 따졌습니다.
  시장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에게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따지고 드는 것은 여전히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하여 뿌리깊은 무시의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시와 시 집행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제시하기 전까지 예산 심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남규 위원   의사발언하겠는데요, 정회.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항상 완산구만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덕진구 신현택 덕진구청장님부터 먼저 인사를.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채문기 세무과장입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저희 덕진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5년도 제2차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500여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을 통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현안사업들은 꼼꼼한 현장점검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동절기를 맞아 강설 시 제설대책 추진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쳐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덕진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덕진구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9000만 원 규모이며 이는 국도비 교부 등의 세입과 불용예산액 삭감 등 세출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7000만 원 규모이며 주요예산 내용은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청소행정, 공원과 녹지관리, 도로개설 유지관리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요예산 감액원인은 자원위생과의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위탁금이 시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덕진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최락휘 구청장님.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완산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완산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재원과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청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비전으로 시민 모두의 희망과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1년여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더욱 사람 곁으로 사람의 도시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2016년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선 행정 분야 등 저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완산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과 30분, 다섯 개 과 30분 정도 우리가 구청을 전체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태도시과에 불법광고물 부착 CCTV 이것만 양 구청에 5000만 원씩 예산 삭감 외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까지 앉아계시고 자리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55페이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해 가지고 이게 시민불편 제로 한 사업 맞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통 접수해서 처리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현장행정이 지금 한 서너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우선 당직실에서 야간에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동에서 주간에 업무적으로 유선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공문서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일단 공문서로 보내는 사항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저희들이 해서 약간에 유기 민원처럼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즉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담당부서에 연계를 해 가지고 당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동을 지나다니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싱크홀 같은 도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3주 이상이나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건 어찌됐건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이 직접 담당자한테 그 현장 사진을 보내고 메시지도 넣고 당부도 드렸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처리도 안 되고 3주 후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완료는 99.8%고 야간 같은 경우에 처리 중이 0.2% 굉장히 100% 퍼펙트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현장불편 제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소파를 응급보수를 해 놓으면 또 다시 이렇게 소파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것은 아니고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보면 화단에 부실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사가 밑으로 하수구 쪽으로 흘러내려서 거기 혹시라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토사에 같이 빨려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험하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담당자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이 예산이 2억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찌 되었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도 안전하게 다니는 거고 위원이 메시지를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처리기간도 3주 정도나 시간 소요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현장 연일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어찌 되었건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에서 청사 유지보수를 행정지원과에서 올렸는데 청사에 무슨 문제 생겼나요? 이런 중요한 건물 보수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되었어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고만.
  건물 유지보수인데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게 권고사항으로 오게 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청 건물 지하에 CCTV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유지보수가 CCTV 사서 넣으려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민원봉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진 민원봉사실 무인발급기를 권고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고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14대가 있는데요. 내용연도가 5년인데 저희가 지금 2006년도 것이 있고 2007년도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리를 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보통 팔구십만 원, 100만 원 정도 들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발급기는 꼭 저희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항상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위원장 송상준   시청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쓰는 이런 발급기를 본예산에다가 안 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활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75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 7억 3100만 원 전년도 예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개요서 말씀하십니까?

○송정훈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30페이지 보시면 그간 추진상황에 그게 작년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2015년도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안 보면 차이가 나길래 그게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해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현재 2016년 예산안보다 집행이 많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 개수도 285개에서 289개소로 늘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상이 덜된 부분이고요.
  또 운영비가 86만 원에 전년도에는 14만 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72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86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계상은 지금 72만 원으로 운영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줄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지금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내시가 적게 내려왔고만요. 그래서 사유로는 날로 고령화되고 신규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써있고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은 278개소 정도만 해서 내려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늘려야 될 예산이 줄어든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내시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줍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자원봉사 활성화해 가지고 전년도에 5400 해 가지고 5% 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4900.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횟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예산을 삭감했어요.

○백영규 위원   자원봉사가 줄었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횟수가.

○백영규 위원   횟수를 막 늘려서 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하는 해바라기 그렇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해바라기하고 전문자원봉사활동단.

○백영규 위원   자꾸 자원봉사자들은 예산이 줄어든다, 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다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저희가 1인당 5000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원리원칙대로 저희가 주다 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덕진구청 것 보니까 물론 액수는 조금 적지만 어찌 되었건 삭감된 게 없는데 완산구청 보니까 이게 삭감이 돼서 과장님, 잘 신경쓰시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백영규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행사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약간 생각이 틀린가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실비예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기록되는데 진짜 정확히 해서 그랬다면 예전에는 정확히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서서.
  그러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기 전에 우리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노인시설 권고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3200을 증액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 수가 289개소입니다. 완산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 계상이 조금되어 있어가지고 상임위에서 조금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경로당 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완산하고 예산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조금 더 쾌적하게.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우리 신계숙 과장이 잘못했고만, 그것을 예산과에 따졌어야지. 여기서 하소연하면 뭐해. 왜 이렇게 틀리냐, 비슷한데 액수는 우리가 엄청 적냐 이렇게 해야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가 역부족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뭐 좀 여쭤볼게요. 완산 691페이지, 덕진 771페이지 둘 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나오는데 7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6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는 1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200만 원이에요, 왜 신규가 이전보다 더 싸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신규를 이동식 비디오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이내입니다, 휴대용으로. 그리고 이제 이전하는 것은 200만 원인 것이 저희가 신규 카메라가 45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200만 화소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게 비디오 장비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우리 구에서 불법투기 감시를 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개씩 사실은 배부를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휴대용 비디오.

○허승복 위원   각 동에 한 개씩 휴대용 비디오를, 그러면 지금 여섯 개 동만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다 되고 여섯 개만 지금 저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러면 감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입이라고 해야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200만 원이나 들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덕진도 똑같이 여섯 개 동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이동식 감시카메라 10개입니다.

○허승복 위원   10개요? 덕진은 10개를 구매하는 거고 완산은 여섯 개를 구매하는 거고요? 아니, 하려면 똑같이 하든지 안 하려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20개를 올렸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비점오염저감 노면청소차 있잖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비점오염 측정하는 곳이 있던데 그것은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다른 데서 하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비점오염 관련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청소만 하시는 거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것과 관련해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국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의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원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산구청 자원위생과에서 왜 차량 구입 밀폐화 부속 장착을 한다고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뭐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 노출되어 있는 청소차량을 밀폐를 시켜서 차량을 개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완산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 차량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구는 밀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덕진은 반영이 되었고 우리 완산은 삭감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과에서 오늘 아침부터 실수가 참 많고만, 예산과가 문제고만.
  그 이외에 차량 구입은 뭐예요? 어디 치 차량 구입.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청소 지도점검 차량인데요.

○위원장 송상준   없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구청에 청소지도를 하려면 전용차량이 있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지금 없냐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은 없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도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럼 완산만 신청해 놓았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쨌든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권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둘이 합의봐가지고 내년에 다시 올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 지금 몇 년 된 겁니다. 금년에 꼭 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98페이지 완산 생태도시과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완산하고 덕진 양 구청 다 거기에 있는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각각 2억씩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 단가계약 내용도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광고물 정비관리 그밑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가 5000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698페이지 주요 도로변에나 이면도로 보면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에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옛날부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방지하고자 거기에다 방지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높이는 한 2m 높이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부착물이 붙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 설명)
  어저께 신시가지 중점으로 찍은 거거든요. 사진으로 보시면 설치 안 된 곳하고 설치된 곳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설치된 것에는 붙지를 않기 때문에 깨끗한데 설치 안 된 곳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붙습니다. 잔 테이프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도시미관이 많이 해쳐지고 또 생활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프랑이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렇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평근 위원   확실하게 그러면 5000 가지고 가능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5000 가지고 지금 2005년부터 쭉 해 오던 것을 2009년도까지 하고 그 뒤에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또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약 400개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노선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안 된 데는 여울로, 구이로 그쪽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완산은 답변했으니까 덕진에서 답변 한번 해 보셔봐요. 금방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 과장님은 자기가 보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봤을 적에 실효성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전 과장님이 봤을 적에는 현재 우체국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으니까 여기다 붙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못 붙이게 하겠다 그 얘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저희 덕진구 관할 구역도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을 시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할 것 없어.
  현재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깎였어요? 도시과에서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적극 말씀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인데 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여기서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나는. 완산은 했으니까 덕진도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질의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필요하죠?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거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냐고 보시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해 보니까 이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꼭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꼭 필요해요? 좋아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례이고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부착하게 되면 이렇게 더덕더덕 안 붙인다 그 말씀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16년도에는 저희 견훤로와 안덕원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2016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014년, 15년은 실적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96페이지 완산구청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 공원 시설물 등 보수용 자재 구입해 가지고 4200만 원 다음에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등 신설 및 보수 이렇게 해서 145개소인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145개소입니다.

○백영규 위원   145개소에 내시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시설물을 어떤 것을 신설할 거고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재삼 완산구청 과장님, 698쪽 하단 부분이요. 지금 천 관리를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관리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삼천은 어디까지 돼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서신동 이편한세상 그 부분까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천은 서신교까지 하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남관우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산은 저희들이 2억 서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억 2600이고 지금 큰 천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삼천에 반딧불 서식지 있죠. 그것 왜 버드나무를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버드나무를 제거한 게 아니고 아카시아를 제거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카시아,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한가 본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환경단체에서는 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딧불을 관리하는 김종만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관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민이 공감하는 걸로 가야지. 일방통행하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단체도 있으니까 제가 저녁에 가보면 저도 전주천에서 그쪽을 한번 갔다 오면 반딧불 서식지 보면 반딧불이 조금씩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무주가 왜 메카가 된 지 알아요? 반딧불 하나로 전국을 강타한 거예요. 과장님! 삼천 같은 데는 좋은 자원을, 아카시아 나무가 쓸모가 없어서 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세한 것도 우리 시민들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그럼요. 반딧불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카시아나무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년 쳐줘도 봄이면 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남관우 위원   과장님, 토는 달지 말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가서 제가 할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아뇨,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덕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감되게 구청장님하고 상의도 해서 자꾸 올려서 가져갈 수 있어야지. 위원들이 해서 막 증액시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이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러 가겠습니다, 반딧불이를 위해서.
  생태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786쪽 북부권 마을 농로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7500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추경에 했던 부분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것은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위치가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는 않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양 건축과장님 너무 베테랑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10개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끝났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뒤로 지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완산구도 마찬가지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축과 농촌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러면 2014년도까지 10개년을 하면서 순서대로 쭉 어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진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2015년으로 넘기는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서 몇 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반영을 못 했는지, 안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예산과에서 삭감했는지, 시에서 관심이 없는지. 이것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손을 안 대도 다 해결이 되어 있나요, 지금 농촌마을이?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에 비해서 덕진의 농촌지역이 넓고 또 그 안에 국비 지원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 해서 쭉 10년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되고 물론 완벽하게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시 예산이 계속해서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업비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심지역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구도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수천억을 가져다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조성하는 데는 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관심해서 이게 될까 싶네.
  더 연장을 해 보자 이런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참고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양 구청 공히 약 3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억 정도 건의를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다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래서 올 수정예산에.

○위원장 송상준   수정안을 예산과에다 넣어서 올렸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가지고 반영이 됐어요, 말만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하여간 저희는 요구를 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어떤 과장님처럼 위원들의 힘이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농촌동에 하자고 바꾼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농촌동은 하나도 없고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005년에서 작년까지 약 10개년 동안에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했는데 작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실제 했습니다, 사업으로.
  그러나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은 시인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개 참여사업으로 얘기하는데 시의원들 참여사업비 그것도 100% 권한도 없잖아요. 회의를 동에서 해서 추천하는 데에다가 써야 되고 그런데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통수가 100통이 넘습니다, 마을이. 그런데 거기에 한두 건이면 1억 다 쓰잖아요.
  또 하나는 편입지역 같은 데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하수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수로 사업은 그 부분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사업비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주문하는 사항이 따라가지를 못할걸. 1억 가지고는. 박성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어림도 없죠. 매년 한 사오십억씩 양쪽 구청에 세워져야만 커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지특이랑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   789쪽 인도 보행환경 개선 여기 구역이 정해져 있는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지금 11억인데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네 개 노선해 가지고 그것은 추정적으로 그러면 금액 대비해 가지고 뽑아놓은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들이 하는 일은 네 개 노선이 아니고 한 20개 노선 되는데 마무리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송정훈 위원   아니, 20개 노선이면 20개 노선이라고 쓰셔야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예산이 할 데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되면 마무리부터 하는 걸로 해 나가야 되겠죠.

○송정훈 위원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 특교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 매칭을 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예산 없어가지고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예를 들어서 인도 보행환경 개선이나 이런 예산 자체가 이것의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실질적으로 위치까지 저희한테 올리면 그것을 다 반영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완산구청 보니까 도로개설 확장해 가지고 인도 보행환경 개선이 있어요. 송정훈 위원도 말을 했지만 이게 전년도 보니까 아홉 개 사업을 진행하셨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5억 5000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한 6억 정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작년에 투자한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 인도 보행환경 개선은 특정지역 그리고 미리 계획에 의해서 어찌 되었건 예산도 수반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발굴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 내에 대상지가 없나요? 보행환경을 개선할만한 곳이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대상지가 많이 있는데요, 아까 덕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백영규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잘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렇죠. 딱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풀로 시급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의 결정을 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아뇨, 시급성은 구청에서 하죠, 판단하는 것.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아닌가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신청은 그렇게 했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냥 자른 거네요? 2016년도 인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현황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저는 과장님이 어찌 되었건 그 업무의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어필해서 시급성의 문제는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시급하다고 설득해서 하는 거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을 했죠.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죠. 자료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전부 다요? 덕진구청도 많이 깎였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들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의지는 강합니다.

○박병술 위원   의지는 강한데 왜 깎여요? 그러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깎이는 이유는 그만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는 할 곳이 많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깎이는 이유는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깎았지 않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사실은 시급한 것만 올렸죠, 그런데.

○박병술 위원   시급한 것 중에서도 쪼갰잖아, 6억이나.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말대로 이 예산보다도 한 다섯 배, 여섯 배 이상은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올렸는데 예산을 이것밖에 세울 수 없다고 봐지는 거죠.

○박병술 위원   이것밖에 세울 수 없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린 것 있죠?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달라고 하신 자료 올린 부분 다 주셔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 한번 해 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물론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들이 더 시급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시급하고요. 필요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그것 자료 요구했죠?

○백영규 위원   예.

○박병술 위원   해야 될 것 올린 서류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10페이지 과장님,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2억 5000에 대해서요. 지금 그럼 완산에서 전체 교량이 몇 개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63개입니다.

○서난이 위원   63개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13개 안전진단 마쳤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안전진단 1억이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신규로 넣으셨어요. 덕진은 신규로 안 넣었는데 완산만 이렇게 됐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완산이 1억이 증이 되었는데.

○서난이 위원   1억 5000이 증 됐죠? 작년 것을 보시면.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특정관리대상 교량이 내년에 일곱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최종점검용역에 대한 금액은 1억 5000이 증감된 게 맞죠? 1억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안전진단 및 용역으로 해서 2억 5000을 올리는 게 맞잖아요. 확인하시고 덕진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에서 8000 증액해 가지고 1억 5000을 만드셨는데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덕진은 지금 전체 교량이 몇 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덕진은 69개입니다.

○서난이 위원   69개 그런데 덕진은 내년에는 일곱 개만 지금 정밀점검할 예정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교량점검은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서난이 위원   금액 비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저기는 증액을 잘못 올린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래서 조금 교량 숫자도 있고 또 연수가 저희하고 차이가 나면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 한 것을 완산은 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덕진은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는 이제.

○서난이 위원   작년에도 안전진단 안 하고 그냥 정밀점검 용역만 했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회포대교만 저희들이 1개소만 하면 됩니다, 안전진단을.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덕진은 안전진단 비용을 정밀점검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왜 완산은 따로 따로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안전진단 따로, 정밀점검 용역 따로로 봤는데 덕진은 이것을 또 그러면 예산을 합쳐서 올린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1회, D·E등급은 1년에 1회씩이고 다음에 안전정밀점검은 A등급은 6년에 1회, B·C등급은 5년에 1회 다음에 D·E등급은 4년에 1회기 때문에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변동이 있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왜 증액이,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안전진단은 뭐고 정밀점검 용역은 뭐예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안전진단은 거의 그냥 눈으로.

○위원장 송상준   눈으로 보는데 1억이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리고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은 조금 점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위원장 송상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진단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것 '아, 위험하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거의 약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억이 드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100개가 돼도 1만 개가 되더라도 눈으로 가서 보는데 그게 1억이 드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제가 눈으로 본다고 했지만 점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대화를 하도록 하게요. 깊이 알고 싶어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양 구청 안전진단 대상 교량하고 정밀점검 용역 대상 교량 자료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완산구청 건설과장님! 명시이월로 전동성당 뒤로 도로 내는 것 아직도 하고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허승복 위원   아까 제가 백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병술 위원님, 송정훈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로를 유지보수하거나 새로 개설할 때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 의해서 쭉 이루어질 텐데요. 전동성당 뒤에 길 내서 성심여고 교문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 옆에 6m 소방도로가 더 시급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팔달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시작돼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승복 위원   둘 다 2002년에 도로계획선이 지정이 됐고 둘 다 원래 2017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도로계획선은 폐쇄되죠. 15년 예산이니까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시급한 것은 내버려두고 안 시급한 것은 하고 있어요? 과에서 위에다 그 정도 얘기를 못 하나요? 저는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시급성보다도 지금 한옥마을 수용태세.

○허승복 위원   그 6m 소로는 한옥마을 아니에요? 거기도 한옥마을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한 이삼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라서요, 우선 그것.

○허승복 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정말 도로를 내는데,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우선순위를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먼저 시급하게 반영되는 게 맞고요.
  물론 예산상에서 60억을 요구했지만 한 20억이나 10억만 유지관리비를 내려줄 수는 있죠. 60억 가지면 100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20억 가지면 1번부터 20번까지나 10번까지만 올해는 딱 하고 다음에 또 순서되면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그럼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을 요구할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790쪽 서곡광장 입이 닳도록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추진 중' 이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요. 변경용역을 8월부터 계속 해 오고 있죠.

○송정훈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뭐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선형 변경이요?

○송정훈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서곡광장에서부터 남양아파트까지 거기의 어떤 선형을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서 천변 쪽으로 선형을 변경했을 때 어떤 환경성이나 문제가 없는가.
  또 고저차나 최적안이 뭔가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한번 검토를 최종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8일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뭔가 확정을 해 보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김진옥 위원님이랑 같이 주문을 했던 그 용역사항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답을 정해 놓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그 용역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답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답을 정해 놓을 수도 없고요.

○송정훈 위원   아니, 선형 변경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용역을 추진한단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이제 기존도로.

○송정훈 위원   기존의 주민들이 원하고 40년, 50년 동안 해 온 부분은 무시를 하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절대 그것은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송정훈 위원   아니, 본 위원하고 김진옥 위원도 누차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만 검토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맡겨요? 선형 변경을 해야지. 그것을 뭐하러 맡겨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한 것은 선형 변경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선형 변경을 할 수 있느냐. 또 기존도로로 꼭 가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적안이 뭔가를 한번 내놔 보자 해서 했던 거죠.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지형대로 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하지도 않고 선형 변경으로 해서 1안, 2안, 3안 쪽으로 후진을 하고 예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160억.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169억 중에서 이번에 10억 예산이 확보됐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170억 잡고 10억 빼면,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추진을 한다면 16년 후나 거기가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것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16년이라는 것은 조금 거시기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도 노력해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서 저희들이 한 지 한 8년 됐는데 가능하면 한 10년 안에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송정훈 위원   10년 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 받은 용역안인가요? 여기 선형 변경하기 위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들이 용역은 꼭 심의하고 발주합니다, 용역과제심의.

○서선희 위원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선형 두 개 중에서 어떤 선형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하셨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때 선형 변경 과정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건들이 있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민원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그 민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이제 8월에 와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서선희 위원   선형 관련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죠. 그 반대하는 내용이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선형 아니에요, 그 사항이 선형이에요? 현재 있는 도로 선 안에서 확장해 달라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기존도로로 계속 가달라는 민원과.

○서선희 위원   그때 기존도로로 선형을 확장할 경우에 행정상으로 어려웠던 내용이 뭐였었죠?
  지금 그게 민원 건이 오래됐었던 거고 선형을 천으로 내려와서 용역 발주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역주민하고 의원님하고 마찰하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최적안을 내놓으면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그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서선희 위원   용역 내용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인데 저희들이 그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내용부터 해서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덕진 건설과장님! 덕진구가 도로가 많아요, 완산구가 도로가 많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현황으로 보면 지금 완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많아요? 배는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배는 안 되고요. 한 20%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인도 보행환경 개선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이 한 10억 이상 차이 났어요. 말하자면 완산은 21억씩 줬을 때 덕진은 11억 받아왔더라고,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차이가 났던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송상준   중요도로 보수도로가 많이 불필요해서 그랬나 그런 단순비교는 안 해 봤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어쨌든 덕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활동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탄소복합재신뢰성평가센터 건립 4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당초 완주에 있는 키스트(KIST) 분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170억 사업을 땄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4억을 투자를 하면 30억 원에 관련한 장비 구입비를 저희들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메가탄소밸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메가탄소밸리에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산자부에서 중복 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밸리사업할 때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배제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시켜 버린.

○박병술 위원   이것은 순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4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 사업을 이렇게 했다가 그냥 없애버린다고 할 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예산에 세웠는데 메가탄소밸리가 그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과장님, 탄소에서 필요 없는 사업 있어요? 다 필요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다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 중에서 완주군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완주군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이 사업이 메가탄소밸리사업하고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당초에는 탄소 신뢰성 평가는 그 사업이 14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준비가 되어 왔었고요. 다음에 메가탄소는 금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탄소밸리에 이 사업 과목이 중복이 되어서 산자부에서 중복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4억이라는 것을 본예산도, 추경에 세웠다가 없애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것 본예산에도 선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본예산 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 섰다가 추경에 없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이 그만큼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일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하다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섬세하게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럼 1차 추경 때 않고 또 2차 추경 때 했어요, 1차 추경 때는 안 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이 이제 하반기 때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가능성 있는 것이 후반기에 가서 필요성이 없어졌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메가탄소밸리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산자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안 됐으면 계속 밀고 나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박병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 얘기입니다. 국비 때문에 시비가 죽는다. 국비 내시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한 것에서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면 국비는 내시 안 되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을 투자해서 30억을 가져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가탄소밸리처럼.

○박병술 위원   결론은 안 되고 다른 걸로 바뀌어졌다며, 결론은 이 4억은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떠난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똑같은 사업을 메가탄소밸리사업에다가 포함시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4억이 거기로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 일단은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4억이 그러면 불용 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삭감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불용 처리된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국비 따러가가지고 시간들을 얼마만큼 허비하고 응모하는데 시간 절약하지 모든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국비 고생하면서 시비 확보하도록 얘기됐는데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그 말씀드리면 이 말씀할게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다가 말이 미리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탄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현황을 싹 갖다주라고 그랬더니 아마 업무보고 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탄소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전체 내용과 거기 현황과 예산액과 전체 좀 해 주라고 했더니 업무보고한 것만 보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삭감해도 하자 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도 예산 안 주려고 한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먹거리 사업 앞으로 천년사업이라고 얘기하죠, 탄소가? 그러면서 위원들한테는 왜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아침에 저희들이 연락을.

○박병술 위원   내가 우리 모 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탄소에 대한 '탄' 자 붙은 것 전체 다 해 가지고 일괄하게 볼 수 있게끔 줘라. 왜, 모르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그런데 이렇게 주면 이것 업무보고라 함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촉박하게 한 것도 잘못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것 지금 보여달라고 했길래 이런 것 보여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한 시간이라도 얘기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서로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몰라서 자꾸 물으면 더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일일이, 건건이 다 물어볼까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더 막말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뒤에를 봤더니 겨우 이것 하나 보내줬더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현황 해 가지고 2014, 2015년도에 12가지 내역만 그것도 국비, 도비는 나온 것도 없고 국비 조금 붙여져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선 급해서 기본적인 것만 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박병술 위원   급하면 급한 대로 기본형식은 맞춰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한국탄소융합기술 운영은 누가, 몇 명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예산은 2014년에 얼마 들어갔고 2015년에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 들어갈 거라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이것 그렇게 하는구나.' 하겠는데 물론 다시 또 보니까 현황은 나오긴 나왔더만요. 이것 하나만 나왔더만요. 기술원 하나만, 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다음에 운영 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90명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냐 이거죠.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질의해요.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탄소라는 것을 앞으로 크게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함께 야심차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전주시에서 배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뭔가 확실하게 알고 가자하는 의미에서 했던 것인데 괜히 서로 더 기분만 찝찝해졌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예결위 하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탄소에 예산 많이 해 주면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좋은 것이고 앞으로 전주시가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것을 질의해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끔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08쪽에 탄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리 탄소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10여 년간 탄소산업을 했습니다만 전주 오면 탄소를 하고 있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전주 오면 탄소를 한다는 그런 거라도 이미지를 한번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탄소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했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유치는 전주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초입하는 그 부분 쪽에다가 도비를 받아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치가 어디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주역을 앞으로 해서 백제대로 쪽에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초입 들어오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역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역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백제로 대로변에 지금 저희들이 어디에다 하냐면 우리가 천마중길 도로사업 있잖아요.

○이미숙 위원   이 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우선은 거기에다가 테마를 맞췄는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어쨌든 보조금이 2억 5000이 왔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어떤 용역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용역해서 받은 게, 그냥 받은 겁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 안 하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거리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에다가 아까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제품들을,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탄소의 메카하면 전주 그렇게 지금 육성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상만 있을 뿐이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도대체 탄소가 뭐야.' 그러거든요.
  탄소산업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많은 시민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 창출이라는 반면에 또 우리 시민들에 와닿는 그게 없었는데 어떤 탄소거리를 만듦으로써 탄소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탄소거리를 어디라고 딱 지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거잖아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거리도 띄엄띄엄할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을 해야만 거기에 그야말로 탄소거리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어디로 할 것인가 목표도 안 정해 놓은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문제는 저희들이 구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역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전주역에서 백제로변이나 한옥마을이나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한옥마을 외지관광객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텐데요. 사실은 탄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면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한 군데에다가.

○이미숙 위원   예, 한 곳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한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다가 발열벤치라든가 펜스라든가 또 탄소 홍보 벽면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탄소제품으로 그 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누구나 보면 탄소제품들이 이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가 탄소산업의 메카다. 이런 홍보도 저희들이 거양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단기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단기사업입니다, 여기는 단기사업.

○이미숙 위원   만약에 마중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쪽에다 하실 생각으로 하신다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실무 차원에서 천마중길이냐, 한옥마을이냐.

○이미숙 위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여기 탄소산업과 전체 예산이 지금 181억인데 그중에서 여기 출연금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만 나가는 돈이 한 100억 정도 되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거기만.

○김진옥 위원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 것만 쭉 더해 보니까 10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에 그 사업 중에서 예산안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1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여기 보면 탄소 B2C기업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장착 시범사업,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탄소융합산업 연구기반 활성화 구축사업, 탄소기업 채용 확장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 부품소재 연구사업 다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는 이제 도에서 직접 출연한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도 사업을 저희 시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하고요. 신규사업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507쪽에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장착 시범사업 있죠.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만드는 건가요, CNG 용기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CNG는 일진기업이라고요. CNG는 저희들이 효성에 소재를 가지고 일진복합소재 그렇게 하고 자일대우하고 한국화이바, 전북버스조합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동사업할 때 전주시에서 기술 지원하거나 할 때 예산 지원하지 않으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술 지원할 때는 저희는 별도로 예산은 안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그 기업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지. 이것 지금 버스회사에서 시범사업으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5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정착하는 것 버스회사에다가 5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년 동안에 총 10대 계획했는데요.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5대 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단계로 다섯 개.

○김진옥 위원   16년도에 5대 하고 버스회사에서 지출하면 되지. 그것을 전주시에서까지 탄소 기술 지원하고 할 때까지 출연해서 예산 지원도 하는데 그 용기 정착하는 데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지금 목적이 사실 그동안 인프라 쪽에만 많이 해 왔습니다만 상용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보다는 상용품을 수요 창출 쪽으로 맞춰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508페이지에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36억이고 이번에 시비로만 3억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제 18억을 또 출자할 예정이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제품 상용화를 위한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나 목표나 이런 게 있는가요? 뚜렷하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은요. 여기는 그간에 활성탄소제품을 신제품부터 설계 이런 상용화 제품이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신제품하고 설계, 개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제품이 되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고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성탄소제품들은 저희들이 필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정화 필터라든지 물 정수할 때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 분야에 개발되는 상품 사업입니다.
  그리고 활성탄소제품은 GS칼텍스가 지금 저희들이 전주에서 연구를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들이 내년 17년도 끝나면 18년도는 저희들이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S칼텍스를 전주에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해서 이런 활성탄소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나 마케팅 비용은 해당기업에서 제공하면 되지, 그것을 꼭 이렇게 모든 탄소 관련한 제품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해야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활성탄소에 관련된 밴드 기업들이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할 그런 엄두도 안 내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보충질의, 아까 CNG 용기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가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는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전체 차 가격으로 하는데요. CNG 차량은 대당 1억 6000이고요. 다음에 CNG를 부착했을 때 1억 6000이고 저희들이 강철용기 현재 버스가 1억 2000에 나가 있습니다.
  킬로수로 본다면 일반은 990킬로가 나가고 탄소로 했을 경우에 560킬로가 나가서 한 430킬로의 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일반 CNG 용기는 몇 백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탄소섬유 소재로 했을 때 대당 4300이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400만 원 정도 갈까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은 차 전체적으로 해서 중량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을.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기술 지원도 하고 그 제품을 저희가 어찌 됐건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비용을 주는데 그것 정도는 이게 얼마짜리이고 지금 탄소로 했을 때 현재 4300만 원인데 원래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않나 그랬을 때 이게 실용성 여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거의 대략 잡아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기술 개발부터 팔아주는 것까지 제품 구매를.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지금 시중에 상용품하고 탄소섬유가 일반 시중가격, 다른 일반재에 비교하면 한 17배 내지 18배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상용화 못 되고 있는 것이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으로 가면 어차피 철의 대체재로 해서 탄소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5년 정도면 아마 현재 철의 가격하고, 그때 상용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탄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될 부분들이 행정의 지원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 사업 그 부분도 총 사업비 36억 해서 도비 14억, 시비 21억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도비가 전혀 없는 것은 원인이 뭐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미리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도 함께 매칭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년부터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GS칼텍스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주에다 과연 재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손 놓고 있으면 이게 대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들어와 있는 연구소마저 놓친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하나 유치하는 데도 진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고 관심 있게 보여주고 함으로써, 전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업으로 큰 효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할까, 저희가 탄소 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니까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고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예산 규모로 보면 2003년도부터 15년까지 저희들이 한 12, 13년간 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전체 합쳐서 한 15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국비, 시비, 도비 해서 한 80억 정도가 탄소분야에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도 아직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상용화 쪽으로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가자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사업이 끝나고 2차 단계 메가탄소밸리가 시작되는데 1차에 탄소밸리사업은 인프라 구축이었다면 메가탄소밸리사업은 상용화 쪽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상용화 단계까지 아까 25년 말씀하셨죠, 25년 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도까지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정도 되면 세계시장 규모 한 70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섬유만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탄소섬유로 연관된 사업을 본다면 한 2025년까지 연관된 사업은 뭐냐면 융복합 시켜가지고 탄소를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2025년까지 880조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내외적으로는 현재는 3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정도에는 한 800 정도 두세 배 정도가 되지 않느냐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1500 정도 총 투여가 됐다고 했는데 그중에 저희 시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 시비는 한 5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2025년도까지 지금 총 1500 정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요?

○송정훈 위원   지금 1500이 들어갔는데 2025년까지 한 10여 년 남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이보다도 더 많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탄소융합기술원 규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그게 차있다, 우리가 부담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차있다 해서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일단 법사위에서 일단 제2소위로 보류됐는데 탄소발전기본법을 지금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게 통과되고 나면 아마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CNG 용기, 이 책자 작성하셨죠, 주요사업? CNG 용기 버스내용 장착 시범사업 이렇게 보면 CNG 용기 장착버스 구입 시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보전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다 그렇게 할 건가요, 다 보전해 줘요?
  이것 이렇게 시범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버스 398대 다 보전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이제 시범으로만 그렇게 해 주고 제가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위원장 송상준   자체적으로 누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회사에서.

○위원장 송상준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유도해서 듣나요? 아니, 통신료하고 버스요금이고 무조건 떼쓰면 다 주는 마당에 다섯 대 공짜로 시에서 한 대당 4300만 원씩 지원해서 달았는데 다른 차는 우리가 사서 할 것 같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내가 이것을 달아서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서 달아야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연구비용 우리 다 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돈까지 줘가면서 장착을 해 주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다섯 대 달았어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우리가 사서 쓸게.' 할 것 같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개발한다고 수백억 갖다가 쓰고 이것 써봐 한번 해 가지고 돈 줘서 달아주고 우리 과장님 이쪽 과로 언제 오셨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탄소 출연기관 민간위탁했더니 여기에는 지금 총 예산이 320억이고 수익까지 발생돼서 360억 예산을 써 놓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다 구축한대, 구축. 이 예산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약 100개 되는 이 사업 다 이해하고 있나요? 다 이해를 해서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이것?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세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저하고 이틀간 이것 처음 1번에서 100번까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렵니다. 하게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 좀 내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서, 다 이해한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증인으로 예산과장 옆에다가 앉혀 놓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날이 새든 간에 이틀에 걸쳐서 이 100가지 다 설명 들어보렵니다.
  여기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면 와 주십시오.
  그냥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360억 달라면 그냥 이것, 여기 180억 빼놓고 중복되는 게 서너 개 있고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CNG탱크 장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오늘은 예결위니까요.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내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전주3D프린팅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올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원됐던 사업 맞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3D프린팅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이 없었고요. 지금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비해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임시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5년에 5억을 그러면 어떻게 안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국비를 12억 5000을 확보했고 다음에 시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같이 해서 그동안에 준비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엊그제 내려와가지고 현재 12월에 준비해서 빠르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센터를 개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에 원래 이게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2016년부터는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으로 가는 것은 맞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서난이 위원   이것은 2016년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2015년에 예산 세운 것을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3억 5000 세운 건데요, 그것은 이제 목을 신성장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올해 12월에 거의 얼마 안 남았지만 확보된 17억을 쓰고 내년에는 지금 3억 5000에 내년 국비도 확보가 하나도 안 됐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내년에 국비가 3억 5000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비가 원래는 42억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내년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42억 했고 저희들이 실제로 활동할 때는 100억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50억까지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깎였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거고 이것 원래 전주3D프린팅융복합센터였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지원센터로 바뀐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종합지원센터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6년부터 2020년 계획으로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되어 있고 융복합센터 구축에 288억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88억짜리 사업을 지금 125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축소시켰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고 여기 지금 국비도 분명히 42억이 내려와야 진행이 되는데 올해에 국비도 겨우 12월에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계획이 하나도 안 맞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명칭이 바뀐 것은 국가 미래부에서 명칭을 변경시켜줬고요.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320억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조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 효자동으로 계획하신 곳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를 17억 5000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 240평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증금을 주고 임대료를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서난이 위원   보증금을 주고 임대료를 주면 어떻게 월세로 계속 내시려는 계획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 계획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보증금이 지금 1억 5000이고요. 다음에 월 450만 원을 관리비와 부가가치 포함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엊그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지금 17억 5000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총 예산이 120억인데 17억을 갖고 일단 사무실부터 계약을 하면 진행이 늦어지고 국비가 늦어지면 달달이 450만 원을 우리는 계속 줘야 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이 17억 5000 가지고 당초에는 320억짜리 계획은 다 못 가고 12억 계획은 이제 축소를 해서.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러면 320억 계획에서 288억까지 줄었다가 지금 125억까지 줄어진 사업이고 다음에 그럼 125억 중에 17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 2016년 국비 확보도 전혀 지금 계획이 없고 그런데 지금 보증금 1억 5000에 월세 450을 계약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종합지원센터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인력은 몇 명 정도가 여기 들어갈 계획인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이 다섯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섯 명은 그러면 채용을 할 건가요,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다섯 명인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영상진흥원에서 나이파(NIPA) 쪽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수속을 하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문화진흥원에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센터장은 현재 진흥원에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겸임이면 여기는 예산이 없겠네요? 겸임이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센터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팀장하고 직원들을 사업기간 동안에만 쓰는 위촉직으로 저희들이 네 명을 뽑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네 명을 위촉직으로 뽑으면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국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 나가는 겁니다, 7억 5000 중에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 계획은 17억을 일단 올해까지 쓰든 어떻게 하든 쓰고 명시이월해서 쓰고 나머지 이제 3억 5000만 보태가지고 내년에 진행이 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내년 16년 사업은 3억 5000으로 국비하고 저희들이 거의 한 7억 되죠. 7억이 되는데 7억 가지고 운영, 유지를 하고 가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또 예산도 더 확보를 하고 그럴 요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비를 합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국비 아까 확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국비가 3억 5000 확보됐습니다. 아까 당시 제가 말씀, 거기서 3억 5000 국비 사업은.

○서난이 위원   그럼 42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3억 5000 밖에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120억이면 저희가 올해 5억 세우고 내년에 3억 5000 세우면 그 이후에 16억 5000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3년 사업이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 16억 5000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원래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인데 갑자기 2015년에 288억에서 당연히 금액이 줄으니까 당연히 기간도 3년으로 줄인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국가지속사업이라고는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는 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올해 이번에 3억 5000이 잡혀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이게 들어갔어야 하는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만약에 이게 임대료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구축을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건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주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시범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혹시 제안 받으셨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거절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는 이제 땅을 주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요. 거기 땅에 건물 지으려면 못 해도 한 50억, 60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 확보가 더.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를 보면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업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굳이 꼭 여기 효자동의 가장 비싼 임대료 내놓고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와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 위치는 지금 서부시장 쪽에 있어서요. 거기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것 아닙니다, 세가.

○이미숙 위원   서부시장 쪽 월 임대료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월 임대료가 1년 임대료가 450이라는 거예요, 월 임대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월 임대료가 450입니다.

○이미숙 위원   월 임대료가 450이면 싸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혁신도시를 비하면......

○이미숙 위원   아니, 너무 비싸요. 월 임대료가 450만 원이에요. 그게 싸다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뇨, 혁신도시를 비교하면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왜 위치도 거기다 정했냐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미숙 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서부시장 쪽에 하서방칼국수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익성빌딩이라고요, 전북은행 뒤쪽.

○이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임대료가 450만 원이나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240평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지급을 하면서 여기 지금 임대를 했어야 되는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요.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 기자님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대답이 450만 원씩 월세를 주는 돈이 다른 신시가지보다 싸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450만 원씩 월세로 들어가서 어디 장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더군다나 120억짜리 사업에서 작년도에 5억을 맞춰놨고 증액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까지 한다는 얘기는 사업의 진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계획이 잘못되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서 사업을 그래도 축소가 된다는 것은 포기의 단계에 가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했듯이 산업단지로 들어가야지. 시내 내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450만 원 월세 주는 것을 싸다고 얘기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자꾸 이게 만지면 커지네. 정말 화가 나서 못 듣겠네요. 화가 나서 못 듣겠어. 우리가 100원, 200원이 아까워서 죽겠는데 지금 450만 원 월세를 신시가지보다 적다는 분하고 어떤 분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1억이라고 하고 참 이것 돈 알기를.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07페이지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 솔루션사업이요. 지금 활성탄소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품을 지금 우리 비나텍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무슨 제품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캐피시터(capacitor)라고 해 가지고 축전지를 만들고 있는.

○서선희 위원   지금 이게 도비하고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민자가 어떤 기업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일정 기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신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신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기반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지원하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토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토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게 아닌데, 과장 설명하는 것하고 이 책자 내용하고는 별개예요.

○서선희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생산기업 수요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조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선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잘 아시는 대로 탄소제품은 탄소섬유가 있고 크게 분류해서 CNT라는 게 있고 또 하나 활성탄소라는 게 있는데 '숯'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전북권에 활성탄소 응용을 해서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활성탄소를 GS칼텍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 수요를 창출하려면 그런 기업들이 응용제품을 만드는데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그 기업들이 커서 활성탄소 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활성탄소 응용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것이 솔루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드는데 중간에 어디 막힌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주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업들을 선정을 하죠. '우수한 기술이다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애로기술을 해결해 줘서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또는.

○서선희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민자가 지금 여기에 3억 2000 민자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 사업 맥락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도 창업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큰 맥락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반이 그럼 요구한 기업이 있는 거고요? 그 기업하고 기업이 생산을 하려고 하는 제품들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탄소기업 채용 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이에요. 저기 사업은 제품에 대한 솔루션 개발 기술지원 사업이면 이것은 인재양성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채용을 확정하기로 하고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취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확정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인력의 기술을 우리가 숙련시켜서 그 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기업에 10명을 채용하려니까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은 이러이러한 기술이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확정을 하고 바로 취업이 되도록.

○서선희 위원   취업 약정을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업 보장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보장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한 20명 정도를 매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약정을 해서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기술 이전도 제품에 대한 기술도 여기 탄소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사람도 숙련시켜서 기업에 제공하고 그러면 그 기업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수익 창출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고용 창출이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서선희 위원   고용 창출은 맞아요. 고용 창출은 의미가 있는데 고용 창출이 유지되려면 그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기술이전도 하고 사람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수익이 안 나는데 인력을 맥없이 쓸 일은 없잖아요.

○서선희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확정을 한 겁니다. 채용 계획 비슷하게 해서 너희를 채용하겠다 하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입사하기 전에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서선희 위원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면 고숙련이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만 이렇게.

○서선희 위원   그 정도에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기업이 어디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선정을 해야 되죠.

○위원장 송상준   선정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산업단지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기업 현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요가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런 회사는 수요가.

○위원장 송상준   비나텍에 지금 여기 지역에 전주시민을 하나 거기다가 취직하려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관리 안 하죠? 그분들이 원해서 돈은 줘도 정말로 우리 시민이,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어떻게 취직되고 얼마나 되고 그것 한번 빼보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무튼 위원장님! 우리 시민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서 고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부서에서 굉장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전혀 안 되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확인해 봤나요? 저는 확인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그런데 현재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우리 전주나 전라북도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막 고성장할 때처럼 계속 신규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사람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부단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사람을 쓰는 게 로비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 점에서 채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채용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나 기술이전이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없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공을 하는 것이 그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력으로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다 보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그것은 일반적인 기술원이나 일반적인 기술 교육하고 회사에서 필요하는 기술하고 미스매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지금 경력자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꼭 필요한 그 기술을 가르쳐서 달라. 이게 이제 체험 확정형 이런 사업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없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그런 데 착안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육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해당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해당업체 장비를 갖다 놓고 그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교육생 몇 명을 지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0명.

○서선희 위원   20명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0명인데요. 아까 6개월씩 10명씩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서선희 위원   상하반기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여기는 사실 사업비 보조를 한 30% 받고요. 자비가 거의 한 70%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도 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저희들이 적은 양으로 해 주고는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제가 아는 탄소기업 사장님은 기술 개발을 부단히 하시더라고요.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를 부단히 하시는데 저는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게 적절하게 그 기업에 소요되고 기업이 지역일꾼을 채용하고 그런 것 도움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다른 방향일까 봐.
  그런데 행정이요. 감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솔루션 사업도 소요되는 기업 수요를 하고 있는 기업 현황이나 제품을 좀 보내주시고 이것 교육 확정이 되면 그것도 좀 주시죠. 수요하는 기업이랑 현황을 좀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것은 조금 기업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전주에 효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박수치고 금방 부자될 듯한 기분에 들떠 있었는데 이를테면 공장처럼 생산직하고 관리직하고 지방대 채용 비율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효성하고 비나텍 두 군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방대 출신.

○이미숙 위원   관리직 우리 지역 지방대 출신 채용률이 몇 %인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일반 사무직하고.

○이미숙 위원   예, 기술직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현업직하고.

○이미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탄소산업과에 질의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탄소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탄소산업과 전체적인 것으로 할게요, 개개인으로 않고.
  국도비를 타오는 부분이 있고 타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왜 제가 질의하냐면 도에 있는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도 탄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의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탄소가 과연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사업으로 간다고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확정된 사항이 없어요. 국회에 통과 아직 안 되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탄소법이 아직......

○박병술 위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에 조금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왕에 기 도와 시가 합작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몇 가지를 짚어보니까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 같은 것도 8억이나 되는데 도비나 국비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만 단독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비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 국제탄소연구소 같은 경우는 R&D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국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도비는 이제 사업비 형태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적으로는 시비만 지금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 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미국 텍사스주, 영국 공동으로 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든간 탄소 쪽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로라도 출연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별도로 오는데 운영비 성격으로는 우리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박병술 위원   출연기관 외에는 안 준다, 그러면 도에서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운영비는 못 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준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러니까 사업비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오로지 시비로밖에 못 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운영은 그렇죠, 운영 쪽에는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으로 보게 되면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산학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돈을 주고 있죠?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전북대, 비전대, 전주대가 전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연도별로 각각 틀립니다.

○박병술 위원   대충 이삼년 됐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한 지는 한 삼사년 정도, 사오년 정도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면 즉, 육성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뭔가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관련된 인력 양성사업, 그래서 탄소에 관련된 아니면 다른 기업에 관련된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실적은 졸업해서 그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적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주기로 했죠, 실적 그것은 별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학교별로요?

○박병술 위원   예, 학교별로 투자가 얼마 됐는데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됐고 아니면 인건비로 나간 것인가 사업비인가, 운영비인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탄소 쪽에 어쨌든 간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운영되고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병술 위원   전체 맥시멈으로 합쳐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딱 줘서 이 사람들이 개월적으로 나눈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이 부서 말고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거기를 감독하고 돈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별도 다 돈을 주고.

○박병술 위원   전체 다 맥시멈으로 묶어서 가령 이것 지금 14억인데 이것을 아싸리 100억이면 100억 딱 줘가지고 전체 거기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연구실적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냐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처음에 11명으로 시작했죠? 융합기술원 11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90명이에요. 90명 인력이 뭐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거기 예약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되겠고만요, 탄소 쪽으로 대부분이.
  그런다고 한다면 운영면으로 기술원에다가 모든 것을 싹 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 기술원에 관련된 것은 창보센터하고 기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비는 기술원에다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각 나름대로 기술교육센터라든지 창보센터는 R&D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별도로 운영도 하고 있고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탄소를 보니까 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술원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탄소사업에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해야겠다고 과제 선정을 정부에서 합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제 선정을 하면 그 선정한 과제를 국가에서 탄소 관련해서 핵심기술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라고 과제 선정을 하면 그 과제를 공모를 해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심사를 수행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그 과제 선정된 거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탄소기술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R&D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도 없고 도저히 그런 수행을 못하니까 대부분이 국가 R&D사업 따서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있고 장비 구축비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것은 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은 아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물론 우리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냐고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과제를 따와서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평가원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를 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국비를 따왔을 때 하는 얘기이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를 안 따왔을 적에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국비 안 따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총괄한다든가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 인건비 일부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창보센터, 교육센터도 있고 R&D동도 있으니까 그런 데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14억, 16억 이 정도거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 좋은데 저희들도 이해는 됐어요. 됐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국가산업으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커다란 것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되기를 꼭 바라지만 그래도 혹시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많이 벌려놓고 만약에 감당 못할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도 무척 많이 사방팔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중 아니냐, 삼중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는 얘기이고 제가 서두에 현황을 좀 보자고 한 것도 그래서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안 줬는가 몰라서 안 줬는가 아니면 이걸로 떼우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것을 정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말고 탄소 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얘기하기 쉽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 촉박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해서 죄송하고요.
  인력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기술원 정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직원은 정규직이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3명에서 90 현재 인원이 90명이 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R&D사업을 따올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지금 있는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R&D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고요, 나머지는.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제가 그것으로 마치려니까요. 이제 빨리 주면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다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2015년에 탄소융합기술원 예산이 얼마죠? 올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체 예산이 89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 예산이 89억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금년도요. 하여튼 탄소기술원에 들어가는 국비라든지 도비 전부 합쳐서.

○허승복 위원   다해서 89억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80억이요.

○허승복 위원   80억이요. 본예산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2년에 199억 9800, 2013년에 317억 4100, 2014년에 307억 1400, 2015년에 80억 급격히 줄었네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예산안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 12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에 보면 2015년 당초예산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197억 7200 뭐가 맞죠? 뒤에 계장님은 찾고 계시고요.
  하나 더 해 볼게요.
  2003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설립이 되고 2013년에 어쨌든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었겠습니다만 법인 명칭이 변경됐는데 지금까지 약 12억 동안 출자·출연액이 총 얼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지금 시비 쪽으로만.

○허승복 위원   아니, 국비도 전부 다 출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출연금 전체가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들어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출연금, 사업비 모든 토탈.

○허승복 위원   아뇨, 출연금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출연금만요? 지금 548억.

○허승복 위원   548억이요. 2015년까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허승복 위원   2014년이 아니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15년까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2015년까지 548억, 그러면 2015년 현재 2015년은 확실히 정산을 못 했을 수 있으니까 뺀다 치고 2014년까지 총 수익이 얼마였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술원의 총 수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승복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출연기관은 현재 영리수익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수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별도 운영비 외에 R&D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수익이 나온 거라면 거기서 우리 인건비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만 주지 인건비 하나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제탄소연구소만 일부 한 1억 2000 정도만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그 외에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6페이지에 보면 경영성과 단위 100만 원,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수익 127억 9200, 총 비용 228억 3900,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100억 4700 여기서 총 수익은 뭘 말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총 수입은 별도로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아뇨, 수입 말고 수익이요, 수입이 아니라 수익.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127억으로 지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은 어떻게 잡히는 거냐고요? 이게 2012년 12월, 2012년 수익이에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총 수익이라고 했으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수익 같은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위에 보면 2014년 결산 기준입니다. 2014년 12월 기준해 가지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영성과 총 수익이 127억 9200이잖아요. 총 수익이 비영리기관,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대체 뭘로 수익을 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을 어떻게 잡은 건데 수익이라고 해 놨냐 이거죠?

○서선희 위원   복식부기 회계에서 수익 잡잖아요, 그 수익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지금 제가 그중에 한 가지가 옛날에 기술원하고 효성하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기술이전하는데 이전료로 해서 60억을 저희들이 수익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그런 수익사업으로.

○허승복 위원   그럼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그런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이 없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는 그런 큰 수익이 없어, 기술이전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술이전을 아예 안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하는 건은 현재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수익이 없다, 수익으로 전에 기술이전해서 60억짜리도 있고 해서 그게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기술이라는 게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R&D사업을 안 했나요, 계속 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계속 해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계속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이전을 한 바가 없다, 2012년 이후로 그러면 지금까지 R&D에다가 헛돈을 쏟아박고 있었다, 꼴아박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고 기술 개발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업화된, 아직은 개발단계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개발되어 있어도 아직 상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화가 돼야지 이전해서 그 수익을 받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2015년 아까 예산액이 출연금이 8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통합재정통계에 나와 있는 197억 중에 출연금이 80억이면 110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제출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

○허승복 위원   지역통합재정통계라는 것 이게 예산안 첨부서류예요. 그래서 전주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자·출연기관들 전체에 대한 지역통합재정을 15년, 16년 2년간에 걸쳐서 있는 통합재정에 관하여 현재 정산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당초예산만 가지고.
  그런데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당초예산이 탄소융합기술원이 197억 7200인데 내가 그래서 의문이 드는, 대체 제가 올해 치 봐도 출연금 아까 2015년에 80억이고 올해는 거의 9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죠?
  2015년에는 110억이 어디에서 나왔고 2016년에 지금 탄소융합기술원 출연금이 100억인데 2016년 예산은 355억이에요. 그러면 255억은 어디 갔어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이.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게 거짓말입니까, 예산안이 거짓말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시비는 아까 저희들이 80억인데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에 포함된 숫자라고.

○허승복 위원   그럼 국비 197억 중에 110억이 국도비요? 2015년에. 그럼 2016년에는 255억이 국도비죠?

○위원장 송상준   지역통합재정통계라는 자료 있어요, 없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자료가 지금.

○위원장 송상준   없는데 뭐 쳐다보고 대답을 한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과목을 이렇게......

○위원장 송상준   아니, 책 여기 있어요. 아니, 자료도 없는데 뭘 쳐다보고 대답을 한대.

○허승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이 113억이에요. 그러면 시 출연금이 80억이면 국가나 정부에 도비나 국비에는, 국비는 한 3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기타 수입이 이자수입하고 전기이월금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이월금이라는 얘기는 2015년 기준 이게 2015년 자료니까 2014년에 83억 정도를 남겨서 지금 수입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대체 전기이월금이 얼마나 될까요? 350억 중에 그렇게 따지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서선희 위원   따로 시청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지역통합재정통계라고.

○위원장 송상준   노 계장한테 달라고 한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웠던 거예요.

○서선희 위원   아니, 오늘 온 게 아니고 자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이런 자료예요. 이런 자료인데.

○서난이 위원   아니, 복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서선희 위원   이렇게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복사해서 줘.

○서선희 위원   이렇게 책자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자료하고 섞일 수 있어요.

○허승복 위리   이렇게 하시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및 전주시 출연금 전체 수입 내역하고 전기이월금에 의한 그 전기이월금 세부내역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하고 지출 인건비 급수별로 다 있겠죠. 90명이니까 쫙 급수별로 다 세부로 산출근거 다음에 각 전주시가 출연한 사업들에 의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사용내역, 집행잔액 전체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저희 출연기관들이요. 마음대로 써요. 어떻게 이자수익은 얼마 안 됐을 텐데 나는 이자수익이 83억이나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전기이월금이 엄청 많았을 건데 어떻게 전기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 순기가 저희들 행정하고 틀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들이 시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사업이 있고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있고 이게 사업 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서는 그것을 이월을 시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순기가 틀려도요. 예를 들어서 사업순기가 틀리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했던 사업에 모든 예산은 2014년이 다 들어가요? 연속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에 다 잡아놓고 2015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죠. 그 해에 예산이 편성해야 되죠.

○허승복 위원   그렇게 간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래서 이월을 시켜야죠. 저희들 자체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럼요. 되게 의문스러운 게요.
  2014년의 전체 예산이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는 197억이잖아요. 그러면 110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사업을 쭉 펼치고 끝내고 2013년 사업은 그렇게 많았는데 2014년부터는 사업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탄소융합기술원이 R&D사업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뭘 개발하고 탄소 관련한 업체들을 계속해서 효성이든 GS칼텍스든 끌여들여서 같이 뭘 막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출연기관에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어야 정상인 건데, 사실은. 2014년에는 300억인데 2015년에는 190억으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까지 2012년에 백 얼마였던 게 150억, 2012년도에 190억이었던 사업이 2013, 14년에 계속 300억대를 육박했는데 그럼 그때는 뭔가 막 개발을 해 가지고 잘됐는데 2014년 되자마자 사업이 확 줄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거죠. 사업을 단년도만 봐가지고 그 사업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에버리지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300억 치 했다손 치자고요. 연결되어 가지고 그러면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올해 190억이었으면 만약 내년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들은 전부 다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190억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규모가 확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탄소밸리사업 같은 경우 한번 가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국비 지원이 많이 오는 해가 있고 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많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그런 R&D 비용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수평적으로 봐주셔야지.
  전년에 많았다 팍 줄었다. 제가 알기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현재 기술원의 부채가 257억이에요. 부채를 뭘 부채로 잡아요, 비영리법인이 부채가 있어요?

○서선희 위원   인건비가 있으면 부채가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회계 기술상 문제 같은데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계를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부채를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회계 지식이 제가 정말 없어가지고.

○허승복 위원   대차대조표에 보면 대체시켜서 대체원장을 가지고 이쪽을 지출결의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입결의에 의해서, 아까 서선희 위원도 인건비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체원장을 잡게 되면요.
  인건비는 이미 출연금 안에서 운영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 자체는 부채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원장 대체되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품목에서 대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가 잡혔다는 거겠죠. 수입에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비영리법인에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인건비건 뭐건 다 돈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항목을 대체해서 부채로 잡았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것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10페이지 뿌리·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 직접지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뿌리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생산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이 합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하고 김제하고 저희 전주시하고 같이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장비 분야에서도 뿌리산업의 신제품이라든지 상용화, 개발지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주조나 용접 이런 3D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12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이 뭐예요? 제목을 어떻게 어렵게 써놓았는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강소향토기업육성 성장사다리사업은 일반기업들을 사다리처럼 단계별로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는 제목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같이 기본기술부터 신제품부터 상품을 만들고 마케팅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소가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지만 강하게 키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무슨 말인가를, 억지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써놓으니까 헷갈리게 그러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 사업들은 산자부 중앙부처에서부터.

○위원장 송상준   작지만 강하게 키우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방기업 형태.

○위원장 송상준   해석을 해 줘야만이 알 수 있는 목이 이게 제대로 사업 내용인가를.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국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럼 여기에 전주시 성장사다리 지원 그 말하고 똑같은가요? 거기하고 여기 최근 자료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는 그런데 왜 전주시 성장사다리사업이라고 써놓았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분리하기 좋게 앞에다 '전주'를 붙였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자료를 요청하면 이 예산안에 있는 자료하고 똑같이 그래야죠. 목이 써있어야지.
  전주시 성장사다리지원 아무리 여기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돈이 비슷해서 물어봤더니 여기는 강소향토산업이 그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 신성장산업 탄소 얘기하면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는데 이 용어마저 이렇게 틀리게 써와가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 삭감해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삭감해야 하는 거잖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진짜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위원장 송상준   아니,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주 영세기업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소문 다 나서 알죠.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분대로 써가지고 오고 기분대로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부터는 정정을 하세요, 올해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512쪽 벤처촉진지구 지원 이게 전년에 7억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7억이 증가한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계속했던 지속사업이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계속했던 지속사업이었다고요. 세부사업은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밑에 편성 목은 비교 증감해서 7억 증감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민간보조가 아니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전에는 출연금으로 한 건데요.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이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갑자기 민간이전으로 바뀐 이유는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요. 출연기관이 아니면 출연금을 줄 수가 없다.

○허승복 위원   그럼 작년에 어디다 출연했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에 우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출연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발전협의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사단법인이고요.

○허승복 위원   전주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전주입니다.

○허승복 위원   벤처기업발전촉진협의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에서 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곱 개 단지가 있는데요, 30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허승복 위원   그 벤처단지가 어디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팔복동에 다 있습니다. 전주첨단벤처단지하고 다음에 전주1·2산업단지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다음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또 중진공아파트공장, 전주생물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일곱 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방금 전주 뭐 있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주정보문화진흥원 우리 지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도 있고 다음에 생물소재.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생물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생물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런 것은 진짜 뭐하는 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은 영상정보진흥원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의 7개소에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아까같이 업체에서 신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어떤 기업의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교류회를 서로 한다든지 기업 자체적으로 역량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무슨 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서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허승복 위원   그 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조성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라 그것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벤처업체들이 몰려있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어쨌든 법인이 공장형 벤처사무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그것을 임대를 했겠죠, 전주시가 만든 게 아니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팔복동이면 팔복동 특정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벤처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을 다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들어가 있고 팔복동 공단도 다 들어가 있는 벤처지구를, 전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이 몰려있는 데를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간보조인데 어디다 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말씀대로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참고로 캠틱 기술원장하시는 양균의 교수님이 여기 회장으로 아마 계실 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럼 그 협의회가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얼마나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 자부담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공장형 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의회라는 것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벤처업체들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벤처를 통해서 개인사업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10원도 안 내면서 우리가 뭘하고자 할 때 '도하고 시 보고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부담 없이 어떻게 지금, 아까 누가 뒤에서 계장님 특허 말씀하시는데요. 특허 1건 출원하는데 36페이지짜리 특허출원 등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원등록 등기비만 62만 원 정도 돼요. 한 특허법인이 그 36페이지짜리 특허 하나를 만약에 출원할 때 법인이 가져가는 법인 변리사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6만 원이요. 그래서 법인이 60만 원 갖고 나머지를 변리사가 가져가요. 특허 36페이지짜리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 벤처기업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특허를 전주시가 대행해서 돈을 대주고 니네 특허 내서 니네 가져라. 200만 원이 없어서 그 기업이 벤처가 특허를 못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자부담을 안 하냐 이거예요.
  단돈 10원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럼 자기들이 단돈 10원도 안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 지원들을 다 해 줬는데 그 수익으로 뭘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늘리고 있죠?
  7억씩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면 적어도 1년에 10명 이상씩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효과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참고로 지금 저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원발전협의회가 2010년도부터 지금 4년간 연속해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이 될 정도로 모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특허뿐이 아니고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신제품 제작지원 다음에 기업 인증 지원사업, 캐시카우 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등등 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것을 왜 조금도 자부담을 안 하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벤처기업이잖아요.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벤처기업들을 지원해서 벤처기업들 키우자는 사업인데 그것 자부담 안 하냐고 말씀하시면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허승복 위원   미창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및 육성 사업해 가지고 벤처기업으로 2년 이내에 받은 벤처기업이 어떤 조건에 도달하면 최소 2억에서 최대 5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 2억, 최대 5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창부 조차도 자부담률이 20%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벤처회사들은 5억씩이나 받을 수 있는 벤처회사들은 인원이 막 몇 십명 거느리는 회사겠습니까? 거기도.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업체 가봤더니 다섯 명 있더라고요. 4억 받았다던데 1억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정산도 얼마나 빡세게 하는데 우리는 왜 자부담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그들을 일하지 말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기만 하면 정말 도와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억씩 막 벌써 5년째, 6년째 하면 40 몇 억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이 지역에 있는 벤처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일자리 창출이 있냐 이거죠?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이거죠.
  사실 있으면 여기 총 기업 수가 몇 개인데, 이 협의회에 등록되는 벤처기업 수가 총 몇 개인데 여기에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해마다 몇 명씩 올라갔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 숫자라도 딱 제시해 주면 우리가 지원할만 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기업이 한 307개 됩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한 5510명 정도 종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벤처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탄소산업과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015년도 예산안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안 섰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포함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야시장은 예산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부터는 아예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당초는 홍보를 했었는데 남부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되면서 문화관광행사는 모두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통합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야시장 예산은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야시장 예산이 특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명품시장 안에 포함돼서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야시장 확대 계획하고 문화 홍보계획이 글로벌 명품시장 내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시비의 1억 5000 그 내용은 거기다 포함됐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문화행사는 지원 않기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실제로 운영비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목을 세우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남부시장에 대한 모든 문화행사는 글로벌 명품시장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했기 때문에 야시장에 대한 더 이상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문화행사 지금 9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519페이지에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대형마트나 SSM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대형마트는 동네슈퍼보다 물건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한 965명의 슈퍼마켓 주인들이 회원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 물건을, 예를 들어서 라면이 대형마트에서 100원에 판다 그러면 90원에 팔 수 있도록 마트에서 주는 것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 처음으로 한 번 해본 거죠? 올해 2015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5년도 전에 2014년도에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계속.

○서난이 위원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전에도 그럼 했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작년에 저희가 대형마트 대응하는 차원에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2014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015년이죠, 이것은 2016년 예산이니까.

○서난이 위원   그러면 헷갈리니까 2015년과 2016년으로 이제 답변을 해 주세요, 2015년에 처음으로 하신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 당시에는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서난이 위원   굳이 100만 원을 깎으신 이유는 뭐예요, 써보니까 100만 원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 예산부서에서.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경을 20%씩 깎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10%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놨는데.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세입을 여기에서 잡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선희 위원   상인회에 들어가는 주차장 사용료 중에서 시에 납입하는 사용료가 얼마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는 주차장 사용료는 지금 저희 주차장 조례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땅에 대한 공시지가, 면적 곱하기 해서 부과요율이 저희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또 주차장 감면조례가 8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 산정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계산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부과를 합니다.

○서선희 위원   남부시장 하천부지 주차장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천변주차장이요.

○서선희 위원   천변주차장 거기 하나 있고 또 코오롱 상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또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코오롱 상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선희 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지금 장기주차를 거기에서도 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월 주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월 주차할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 한옥마을 방문하시는 분, 남부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대형주차들을 월 주차로 많이 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상인회하고 협약을 다시 하셔서 그것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 수입 중에 미납분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로는 미납분이 없고 당초 저희가 미납분이 있는 게 저쪽에 목원예식장 그 부지를 그때 주차장을 하면서 중앙상가하고 신 중앙이 함께 썼습니다. 중간에 그것이 서로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해당별로 반반씩 하라고 해 가지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서 갖고 있는 택배차량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선희 위원   지금 분납으로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당시에는 그런데 워낙 면적이, 요금이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조례가 80% 적용이 안 되고 100% 전체를 받는 것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징수계를 했던 상태라 상당히 부담이 갔던 요금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선희 위원   그러면 신 중앙 상인회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신 중앙 상인회하고 중앙상가하고 나눠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도록 해 가지고 분할납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51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뭘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행자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물건을 싸게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현재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위생 소독, 쓰레기봉투, 앞치마, 냅킨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포인트간판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 아시다시피 착한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엊그제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수도요금도 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맑은물사업소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저도 애매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한 군데를 골라가지고 한 집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저도 이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45개 업소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허승복 위원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지금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45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딱 1개소만 지정해서 자부담 능력을 판단해서 시행을 하라고 도에서 지금 이렇게 도비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막상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위원장 송상준   어렵고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힘들지 않게 해 드릴게요. 삭감하면 되지.

○허승복 위원   혹시 도에서 어디 업소를 하라고 지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19페이지 신 중앙시장, 남부시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그게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변입니다, 주변 입구하고.

○서선희 위원   입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시장 내에는 시장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 금액이 올라갔어요? 공공요금이면 거의 비슷할 텐데 360이 올라갔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더 추가로 될 것을 계산하고.

○서선희 위원   그렇게요, 가로등을 더 설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왜냐하면 가로등이 현재 저희가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에 별도로 세운 게 저희가 또 야시장으로 해서 상징탑도 별도로 세우고 그랬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18페이지에 이것은 예산보다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지역경제보다 오히려 탄소산업과에서 전주시 글로벌 수탁기업 발굴육성에서 출연금 반 나온 걸로 지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쌩뚱맞다는 생각도 들고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봐도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결국에는 전주시 글로벌 브랜드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계성도 있으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프랜차이즈 전주가맹점을 따오기 위해서 박람회 참가하는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제안이에요. 오히려 저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쌩뚱맞아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주로 예식업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가 저희는. 현대옥 콩나물국밥, 그리고 여기가 현재 본사가 전주에 106개가 있고 가맹점이 640개가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하나라도 더 가맹점을 따오면 저희가 좋은 걸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도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가맹점을 따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저희 전주에 있는 전주 본사의 프랜차이즈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난이 위원   거기에 있는 다른 지역의 프랜차이즈를 전주로 유입시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현대옥이라는 것이 현재 프랜차이즈가 10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전주에 있고 각 지방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배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해 가면 이 가맹비가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모든 생산물이 가서 가맹점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거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 전주프랜차이즈 원래 경쟁력 향상 지원 500만 원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5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20쪽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장엔정이 뭔가 찾아봤더니 사전도 없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장엔정 도우미가 저희 전통시장 택배도우미를 장엔정 도우미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택배도우미 따로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택배도우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택배 지원사업은 차를 사면 1년간 운영비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택배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쇼핑 피크타임에 고객 쇼핑물 운반해 주는 거하고 온누리상품 유통 보조 등 행사활동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게 택배도우미고 하루에 다섯 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통시장의 주 고객인 주부, 노약자를 위해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로 손님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상준   시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택배도우미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꾸 홍보가 안 된다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내가 질의를 잘못했네. 있지, 돈을 주니까 누군가는 썼을 테니까.
  효율성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상당히 지금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하고 1년에 4억 원 어치의 매출을 해 주기로 해서 한 달에 보통 3000 내지 4000, 5000까지 그 물건을 계속 사가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까지 택배도우미들이 계속 실어나르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도 시책사업으로.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아니, 그런 협약을 맺고 싶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파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왜 시에서 택배비를 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택배비는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기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모든 시책을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고 활성화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역할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게 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데 샀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왜 그러냐면 지금 대형마트 같은 곳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면 전화로 하면 택배를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전통시장의 물건을 조금 더 팔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택배로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도우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차장 만들어줘가지고 주차장 주고 주차장 요금도 다 받아가고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인가? 그리고 이것을 시에서 사업한다니까 줄이지도 못하게 하고 남부시장 천변주차장 그런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사업해 주고 우리 마음대로도 못 해. 그게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택시, 버스정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하면 떼쓰면 다 해 주는 것.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까지도 계속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책사업에 추진해서 같이 공모해서 선정되고 하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열심히 하죠.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얘기지만 예산이 넘치면 좋죠, 다 베풀고 살면.
  시의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줬으니까 계속 줘야 한다는 논리로 도비 400만 원, 시비 9000만 원 그렇지 않나요, 비율이 몇입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7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도비 좀 따가지고 시비 몽땅 8 대 2, 7 대 3 붙이는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을 때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든지 조율 같은 것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만 맨날 악역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절감하면 누가 씁니까? 시에 쓰잖아요.
  그냥 어제 줬으니까 오늘도 줘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비, 국·도·시비 매칭 1000만 원 붙이고 9000만 원씩 갖다가 주고 그런 사업들을 안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원들만 이렇게 안타까워 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악역을 맡아야 되고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말하자니, 그런데 공무원 질의하면 당연히 줘야 한다고 설명만 막 구구절절하게 하고 돈 줘야 한다고......
  지역경제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우리가 엊그저께 영상영화 개막식하는데 의전비용을 대는 그런 데 있었잖아요. 영상 개막전 주관이 어디예요,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였구나.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의전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총무과.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우리 국제영화제 건 관련해서 국도비가 일부 의전 관계가 조금 미미하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 관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의전 비용을 총무과에도 있고 여기에는 개막전.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여기에는 의전 비용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비용이 거기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찢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의전 관계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의원님들 있죠? 한 20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 게스트 포함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영화영상산업과에서 영화제를 주관하지 않냐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의전 관계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상하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추경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추경 세출 210쪽인데요.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분야가 저희들이 2015년 7월에 전라북도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진흥원하고 한 일곱 개 기관이 합동으로 농생명 소프트 융합 성장지원하는 사업으로써 R&D 지원한다든지 기술 지원한다든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55억 원을 국비 100억, 도비 130억, 전주시에 한 30억 포함해서 25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중에서 85억이 저희들한테 오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 30억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다 클러스터를 지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클러스터 관계는 오픈랩시설은 전자부품연구원센터에다가 금년 10월에 개소를 했고요. 우리 전주진흥원 내에서 R&D 또는 기술 지원 상용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8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전주시가 30억 원을 6억씩 5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한테 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허승복 위원   진흥원이 직접 R&D해요, 아니면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입주업체도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기술분야 상용화에 응모할 수도 있고요. 전체 우리 전라북도를 포함한 우리 전주시 R&D 분야에 한 2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R&D를 연구 개발하는데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상용화돼서 지원도 해 주고.

○허승복 위원   돈은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업체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돈은 연차별로 이렇게 5년 동안 우리가 85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5년 동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5년간 85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85억 원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5년간 나눠서 세워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26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서 출연금에 있는 운영비가 1억 1000 늘었는데 혹시 아까 탄소산업과에서 답변한 파견직 직원 인건비가 상승한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정원이 우리가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포함해서 23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비가 12억,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7억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고 작년도 5억 9000 지원했던 부분이 금년도 인원 증원 플러스 사업 발굴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이 순수하게 인건비, 경상비, 공공운영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1억 1000에 15분 직원의 인건비랑 공공운영비 이런 게 모두 포함돼서 1억 1000이 올랐다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순수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혹시 진흥원 운영비가 출연금이 작년에도 영화영상산업과에 있었나요, 목에?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당연히.

○서난이 위원   아니, 없어가지고 작년 게 1억 2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작년도에는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눠졌어요, 운영비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운영비만 따랐을 때 5억 9000 금방 말씀드린 대로 7억이 됐고 다음에 사업비가 있죠?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2억 7000, 작년도에는 4억 1700만 원 추경 포함해서.

○서난이 위원   지금 그럼 목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것 목이 조금 나눠졌습니다.

○서난이 위원   목이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작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묶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만 별도로 하고 사업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서난이 위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527쪽에 기능성 게임대회요. 아까 보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삭감했는데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할 거잖아요, 올해는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님!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금년도 7월에 원래 계획이 있었었는데 메르스 질환으로 인해서 내년 4월로 연기가 됐어요.

○허승복 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금년도 예산 우리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기능성 게임은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기능성 온라인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인데 기능성 게임이 뭐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명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온라인 게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온라인 게임대회면 예전에 했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허승복 위원   지금도 전국단위에서 하는 게임대회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전국단위가 아니고요, 세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뭘 하는데 어떤 게임을 가지고 대회를 열고 그러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까지는 구체성 있게 아직.

○허승복 위원   아니, 이제 한창 때 96년, 97년 아마 이때가 이제 4년, 5년인가 6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뜰 때였고 임요한, 국내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이 있잖아요. 현재 어떤 게임 대회들이 있는데 어떤 게임의 대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려고 하는지 도랑 같이?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포함해서 한 4일에 걸쳐서 한 1만여 명이 화산체육관 내에서 참여를 해서 실시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멀티미디어 온라인 전투게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온라인 전투게임이 뭐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참고로 박진감 넘치는 전투 이 부분을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게임 이름이 뭐냐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리그오브레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다운받아서 깔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직접 화산체육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영화촬영소 운영은 어디고 제작소 운영은 어디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영화촬영소는 지금 저희들이 원상림 마을 쪽에 있고요. 제작소는 독립영화관 시내 중앙동에 있는 것이 제작소입니다. 독립영화관 상영이 주가 되고요.

○위원장 송상준   거기 3억 9000, 4억 5000씩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80% 정도가 인건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 경상비가 포함되고 사업비가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략적 영화촬영 유치시스템 구축 이것은,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 강화 말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산 세우면 안 되나요? 다 내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표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다음 해에는 표기를 조금 쉬운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것이지, 비슷하다고. 사업이 한 군데 가는 것 같은데 말만 틀려서 자꾸 거기다가 쏟아붓는다 이런 느낌을.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사업명은 조금 다르고요. 판권 배부 같은 경우 어떤 좋은 영화 작품을 선정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판권 배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전에 못 보던, 예산안에 도비 직접 지원, 국비 직접 지원 괄호 치고 써있는 게 뭐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국비 직접 지원은 우리 예산안상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부터 들어왔는데요. 국비 직접 지원은 국비가 직접,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고 도비나 시비는 저희들 예산 직접 세워서 전주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비 직접 지원은 국비.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국비가 금년도 7억이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전주시를 직접 들어와서 우리 조직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직접 문체부에서 우리 조직위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 국비 직접 지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안 가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상임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에서 보면 지역공동체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미디어 교육사업, 다음에 영화영상물 창작지원 15편, 퍼블릭엑세스, TV·라디오 시민참여 6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미니FM라디오 운영 1회 이런 실적들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현황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528페이지에 이게 모바일 전주 운영에서 어플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거든요. 과장님, 이 어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한바탕전주 어플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저희들 전주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전주 앱을 통해서 보는데요. 줄어드는 부분은 그동안에 연동이 안 됐었어요.
  전주시 홈페이지하고 한바탕전주 홈페이지하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을 저희들 앱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사업을 평균치 내보니까 굳이 금년도 금액을 안 세워도 조금 줄어들어도 되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그러면 맡겨서 하나요? 업체를.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 접속이 아예 안 되고 다운로드도 안 되고 굉장히 엉망이어서 다운로드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님! 저도 이 부분 오기 전에 실무자하고 한번 다시 했는데 바로 연결이 되던데.

○서난이 위원   과장님은 되지만 저는 어쨌든 안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영부영해 가지고 그냥 어플이 있다는 것만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업이라 보고.

○서난이 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시민들이 꼭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난이 위원   평점 보셨어요? 평점 5점 만점에 2.8인 것, 다 접속 안 되고 계속 문제 생긴다고 에러 뜬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계속 그런 민원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이 이따 나가셔가지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안 되면 우리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525쪽에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2900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상임위에서 4100이 삭감이 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은 판권 배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화제 조직위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유일하게 재원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2900이 줄어들은 부분은 우리 전주시 재정 형편 감안에서 줄어들은 부분이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백영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과정에, 실적이 조금 미미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우리가 제작도 하나요? 영화 제작.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것은 제작이 아니고요. 영화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인삼색으로 해서 장편영화 제작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판권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비용입니다, 영화제작이라는 표현은.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백영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되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백영규 위원   과장님, 직접 호명을 해 버리니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와야죠. 수입배급 판권에 관련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2건 수익 올렸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저희들이 참고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10편 정도 작품을 선정해서 나머지 2편 정도는 수익을 올려서 1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5000 정도 마담 푸르스트의 비밀정원이라고 2014년도 저희들이 한 5000 정도 작품 선정을 해서 한 1억 9000 정도 수입을 창출한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10편 정도 해서 지금까지 통계낸 바에 의하면 한 2억 6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순익분기 대비 한 5000에서 6000 정도 플러스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백영규 위원   그랬죠. 그랬는데 왜 제가 삭감을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우리 백영규 위원님께서 조직위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이 발생이 됐으면 부채 상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영화에 대해서 제작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상여금으로 나갔잖아요,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19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건데 마치,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침이 있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침은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어떤 성과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상여금 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사규정에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될 때에는, 그래서 참고로.

○백영규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일부러 아무 이유없이 삭감을 외친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반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접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삭감됐다고 약간의 감정적인 목소리로 위원님.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제 예산 없을 텐데 열 받을 일 없어요, 내년부터 안 하면 되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도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조금 경솔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보니까 리그오브레전드 아시안컵이라는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리그오브레전드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는 회사가 개발한 게임이고만요. 리그오브레전드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임대회들을 쭉 보니까 PC방 토너먼트들만 쭉 있고 올해 10월에 있었던 유럽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유럽에서 한 4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했던 e-스포츠 롤링 챔피언십인가 그 대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월드챔피언십을 했던데요.
  아시안컵이라는 대회는 없던데 전라북도가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는 회사하고 전라북도가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하고 직접 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세세한 사항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