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노고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석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조영희 교육개발담당입니다.
  최홍섭 환경농업담당입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과 2016년도 세출 예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정체 및 감소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농업경비 절감사업과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린 예산들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09쪽 밑에 농업기술센터 잠종대 보조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잠종대 지원사업은 실누에 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도비지원사업이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정했던 예산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지금 잠종 농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에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평수로는 몇 평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누에 크는 양식이 누에고치 생산보다는 기능성 누에라고 해 가지고 동결건조 해 가지고 건강음료나 건강식품으로 제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누에 키우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만 립이 한 상자인데 30상자 정도를 1년에 사육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면 이게 도비, 시비인데 여기에서 2회 추경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삭감이 됐는데 농가가 제가 봤을 때는 잠종대 보조사업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이것도 여기서 전주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 부분이 농가한테 지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전주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도는 도고 시는 시지, 자꾸 도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혜택 할 수 있냐고요. 그 근거가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도에서 잠종대 전체 가격을 잠종대 대금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주시에서 지원할 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이 지금 어디 사는 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원동 삽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 기예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민입니다.

○남관우 위원   도에서 안 주는데 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놔주고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냐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잠종대로 추가적으로 지원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잠종대는 여기서 가구가 20가구가 있으면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20가구가 되든, 100가구가 되든 직접지원 형식으로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소장님! 마을 무슨 사업으로 해서 그걸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잠종대 지원이라는 것은 누에씨 가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금 농가가 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직접 그런 사업 내용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이 사업은 잠종대라는 것은 누에씨 가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는.

○위원장 송상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소장님, 본 위원 내용은 그 취지는 아는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더 늘어나면 어차피 여기서 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그러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 개정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대상 농가가 있을 때에는.

○남관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일자리 안 준다고 하면 이런 농가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누에보다도 요즘 보면 뽕나무라고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뽕나무가 수익성이 있어요. 뽕나무는 지금 보면 누에도 여기서 생산성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가지부터 나무나 전부다 약재로 써요. 그게.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위원님. 오늘 이야기가 많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안건이 많아서.

○남관우 위원   잠깐만. 그게 농가 소득에도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얘기를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게 도에서 시를 거쳐서 주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직접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수입으로 안 잡았다 그 뜻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결산을 위해서는 이게 삭감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31쪽에 윗부분인데 4-H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양성교육이라는 것은 4-H 대상자가 13세부터 35세까지 4-H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4-H 이념이라든가 4-H 활동,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는 학교 4-H가 있고 영농 4-H, 대학 4-H가 있고 일반 4-H 본부 회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혹시 이게 80만 원이에요? 양성교육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60만 원이 되는데 국비 80만 원 하고 시비 8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건 적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범위 내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이나 교육이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4-H 양성교육 같은 데는 좋은 교육 같은데 이런 교육은 이게 지금 농촌동도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41쪽 본 위원이 고향이 시골이라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이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양검사라는 것은 사람이 건강진단을 하는 것과 같이 토양에도 어떤 양분이 부족하냐, 많냐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사람도 건강해야 하는 것과 같이 토양건강.

○위원장 송상준   아니, 소장님! 대답을 짧게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해요. 업무보고시간이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무슨 돈이다, 세입으로 잡아진 이유가 뭐다 이 얘기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토양검정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지금 전반기, 후반기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연중 계속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우리가 농촌동이 지금 완주군보다도 더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면적으로는 작고 농가 수는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예산도 반영을 더 해서 조금 주민들이 여기서 생산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전주시 예산 대비 농민 예산이 얼마나 돼요? 3% 넘었나요? 올해 몇 %예요?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4% 정도.

○위원장 송상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4% 됐다고요? 항상 2.5%, 제일로 많이 올라갈 때가 2.8%였어요. 2.5%, 2.3%, 2.1%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의 소원이 3% 해달라 이런 게 소원인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 큰 변수가 있는 예산이 없는데 4%가 됐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변수가 있는 것이 공공급식, 학교급식 예산이.

○위원장 송상준   그건 농민예산이 아니잖아. 학교급식 주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어차피 저희가 친환경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농민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주푸드라든가.

○위원장 송상준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으면 587쪽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587쪽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지금 유기질비료 주는 업체가 보니까 아까 15개 업체랑 11개 업체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신청방법하고 지원대상자가 보니까 여기 삼천수계 미나리 재배지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하고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을 해 가지고 전문교육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수료자.

○박병술 위원   그건 여기 설명서에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걸 물어본 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저도 이제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들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기질비료가 미나리 외에 다른 어떤 작물들한테 주냐 이거지. 미나리 재배지만 주는가, 아니면 복숭아 과수원도 주는가, 다른 농업도 주는가. 쉽게 얘기해서 재배하는 곳.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장 많은 부분이 벼고 과수가 두 번째, 그다음에 채소, 미나리가 제일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 지금 미나리만 있길래 이렇게 이 종류를 미나리만 주는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할 적에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고 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전까지 바뀌었다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 유기질비료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친환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인증농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농협에다 신청한 것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다 신청하는 부분들은 전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고 그러면 신청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접경 여부하고 단위면적당 기본 표준시비량을 환산해서 포대 수를 결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거기는 됐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의 성분은 우리가 자체 조사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기질비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비종별로 검사 성적서를 동봉해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것은 선정, 계약 할 적에 어떻게 계약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계약은 농가가 자기가 그동안에 쓰고 있던 유기질비료의 업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확인해서 직접 돈만 줍니다.

○박병술 위원   돈을 어디로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돈은 농가 확인 후에 민간보조로 업체에다가 줍니다. 아, 농가 대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가 대표한테 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농민이 센터에나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각 지금 종목별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 지역 농가한테 확정통보를 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인하고 비종별로.

○박병술 위원   비종별로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농가 대표한테 줍니다.

○박병술 위원   농가 대표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어떤 비종을 썼을 때는 그 업체하고 농가들하고 해서 누구를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이 집행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농민들의 민원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집행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니고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데에 해박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1억 5000인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기타 여기가 1억 5000은 자부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부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1억 5000을 지급하는데 내가 지금 예산실적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줬고만. 왜 그러냐면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줬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성을 짚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업체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는 집행한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신청방법은 내가 이제 받고 보니까 거진 다 농가 수에 비해서 지급하는 것이 그냥 95% 지급하는 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탈락하신 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비자격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런 분들은 본래 신청대상자가 안 되는데 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집행내역은 내가 없어서 모르겠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또 유기질비료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다는데 잘 성분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그 옆에 콩나물 것은 지급 농가 수가 농민들로 주는 겁니까? 콩을 재배하라고 콩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나물콩 재배 농가에 장려금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민간보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촌 인원에다가? 신청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월에 파종계획을 신청을 받고 8월에서 수확 직전에 현장 포장을 확인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장려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1인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헥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가한테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완품이 나올 적에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할 적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재배, 포장, 수확 직전에 확인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확 직전에 우리 직원 전체가 나가 가지고 이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역 동별로 책임자가 있습니다. 농가 대표가 있고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 포장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동 담당 직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농가 대표에 담당 직원과 함께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집행하는데 만약에 198명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16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작년 대비 떨어졌고만요. 2014년 대비 줄었는데 166명을 전부 조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담당 측에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당 얼마라는 거예요? 평균당 1인 가족에 얼마나 간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3000평에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확한 놈은 자기가 또 팔아서 자기가 가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저희가 콩나물콩 육성사업을 하면서 농협에다 수매해서 활용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인소득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콩나물을 키우는 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의 대표가 콩나물국밥이라든가 콩나물을 많이 쓰는데 그동안에 수입산이라든가 콩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전주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콩을 심도록 유도하는데 벼농사에 비해서 소득은 적고 기계라든가 작업이 더 힘들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재배농가가 그러면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결론적으로 농촌동에다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개인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것 몇 년 해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09년부터.

○박병술 위원   6년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럼 6년 했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이런 효과가 지금 우리 농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전주시에 콩나물콩을 20헥타 정도밖에 재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콩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됐던 것이거든요. 현재는 116헥타라든가 100헥타 정도까지 재배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줄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요? 뭔 사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 가을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콩나물콩 발아율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두 가지를 유기질비료하고 콩나물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농민들하고의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 예산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얼마큼 검토를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소리에 의하면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 저희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왜 그러냐면 또 보니까 줄어. 작년 대비해서 자꾸 줄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에 집중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송상준 위원님,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587쪽이요. 2015년도 실적을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이 874톤, 농가가 451가구 이렇게 되는데 2016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5000, 2015년도에 2억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이게 조금 문제점 지적을 하나 해 줄게요.
  이 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동에서 접수를 받는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4년도에 내가 똑같은 농가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단위면적을 갖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20포대, 2015년도에는 20포대 이게 계속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요? 동에서 마음대로 그냥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기질비료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주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동에서 접수 받는 걸로만 얘기 한번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동에서 접수받는 부분들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신청량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 않고 저희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인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정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한테 미리 인지를 해줘야 이분들이 여기서. 그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농가 있는 분들이 동에다 신청하면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예산이 조금 들어갔으면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전년보다 예산이 여기서 전국에서 조금 줬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40포대 가지고 오고 이분은 20포대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인지가 돼요.
  이분들이 정말 농민들 뿔이 상당히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격대상이 몰라요. 이분들 누구한테 들은 지 알아요? 우리 의원도 공격대상이 되겠지만 시장한테 공격이 그냥 가더라고요. 막말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으면 동에다 지침서를 내려서 얘기를 정확히 해주면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000만 원씩이나 왜 깎아요? 유기질이. 토양을 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 유기질비료가 깎인 부분들은 전주농협 관내 농민들은 저희가 유기질비 일부를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신청하면서 전주 지역 농가들한테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과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센터에 지원하는 건 같은 성격이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하거나 전주농협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유기질비료로 지원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공문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상준   소작인들인가? 말하자면 소작인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있고 북전주농협 관내에는 농협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가 일단은 무해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냐 이 말이야. 더 줘 가지고 토양을 개조하는 데 도움을 줘야지. 그 뜻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0%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고 전주농협 관내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의 양이 행정을 통해서 농협지원까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바꿔서 쓰시라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같은 양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도시농업특성화 지구조성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만 후딱 하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는 농업인들한테 포함되는 예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생각이 되고 채소는 농민들이 재배하고 도시민들은 사서 먹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육성 지원조례가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조례가 있는 부분인데 내 않다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처음으로 사업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도심 지역에다가 텃밭을 만들겠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나가서 우리 센터에서 쉽게 얘기해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텃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채소 종류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구도심 지역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 센터하고 같이 다양한 텃밭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도시농업 유형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데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텃밭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푸드가 또 안 될 것 아니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은 텃밭을 많이 활용한 사람들이 전주푸드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푸드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혼자 해 먹는가니 집에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마을지역공동체, 구도심공동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비교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푸드가 있고 물론 푸드가 많이 여의치는 않지만 농업인들이 있고 시장이 많이 있는데 전주시가 이런 것들을 해서 텃밭가꾸기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텃밭은 대도시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차원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도시민이 팔아야 그게 돌아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 송상준   아니, 더 이상 얘기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국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예요.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구도심 지역에 있는 전주시민들한테 얼마큼 홍보를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설명 잘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콩나물 재배농가 생산비지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는 장려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금년부터는 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 콩나물콩 재배농가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납품하면서 저희가 어차피 콩나물콩을 장려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방법을 찾아서.

○황만길 위원   소장님, 지원을 할 적에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지원 받을 동안에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해줘야 합니다.
  무한정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맞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원을 할 적에는 '아,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면 자생을 하겠구나.'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지원 농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5년도에 16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166농가에 지원해 줬는데 지원 후에 평가나 그런 것 자료 있습니까? 지원을 하면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황만길 위원   그래서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황만길 위원   그런 것 있었습니까?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동안에는 재배 면적이라든가 농가.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전주푸드사업이 시행되어 있는데 농가들의 친환경 경작교육이나 이런 건 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 자체를 이제는 푸드사업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주콩나물같이 그냥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농가들의 자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비가 여기저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황만길 위원   예. 무한정 이렇게 해주면 안 되니까 꼭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 농가들 어떻게 이게 지원해 주고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586쪽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지원사업이요.
  지금 좋은 연료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나 R&D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내년 3개소 업체가 지정됐는데 업체가 어디 어디 지정이 됐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콩나물콩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콩나물콩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서 음료라든가 두유제품을 새로 개발해 보고 싶었고 프로이젠에서 약콩재배, 그리고 일오삼식품에서 김과자 만드는 부분들을 그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지금 5개소 신청해서 3개소가 된 것 같은데 선정은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라북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

○송정훈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시면 16년 예산 소요에 도비로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4 대 4인데 밑에는 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도의 공모사업인데 시가 거기서 다 100% 받아야지, 시가 왜. 점만 찍으면 우리는 돈을 부쳐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지역의 가공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에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어떤거나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도의 공모사업인데 100% 지원해야지, 왜 시에서 점 찍고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시, 도 50 대 50이라고 정한 겁니까? 도 공모사업에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공모 내용에 사업별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우리 시에서 주고, 안 주고도 모르는데 도에서 "시에서 니네 50% 대."전제하로 공모사업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하여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그건 잘못된 거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592쪽 과수 기능봉지 지원사업.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이 이렇게 재정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과수원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과수농가 400농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 뭐 5억 들여서 했는데 지원이 그 당시 때는 조금 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예산만이 더 되어 있는데 봉지 있죠? 봉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봉지 지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봉지가 지금 펄프 종류가 어느 종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느 펄프를 쓰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을 지원하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봉지가 다양하게 활용도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펄프가 문제가 아니라 착색봉지라든지 속지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소장님, 제가 현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자주 가요. 봉지가 다 틀려. 거기에 0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것 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그 용지는 지금 전주페이퍼에서도 그런 용지를 안 써요. 그 용지는 안 찢어져.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용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혹시라도 우리 예산범위에서 그 용지를 쓴다고 하면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것은 용지를 갖다가 특수용지예요. 약품 처리가 됐기 때문에 먹거리 하는 데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염려돼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농가 가니까 다 그걸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찢어보니까 안 찢어지는 거야. 이게.
  그것 다 떨어지면 소각처리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확인 한번 해서 혹시라도 이런 농가가 있으면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용지로 바꿔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봉지는 이제 신문용지였을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수향균처리 되어 있어 가지고 착색이 가능한, 착색을 증진시키는 그런 봉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원동인가 장동에 그쪽에 나가서도 보니까 그런 용지가 굉장히 많더라고. 많이 쓰여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회사도 많고 다양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일단 그것은 제가 올해 2016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특수용지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특수 처리된 봉지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전부 다 그 용지가 없었어.

○위원장 송상준   아니, 바로 아래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을 해요. 그러면 경쟁력을 나름대로 하려면 저온창고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이렇게 저온창고 보조가 많이 줄었어요? 할 사람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투쟁을 하면서 100동 정도를 요청했는데 20동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지금 100여 농가 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00여 농가가 있는데 예산은 더 줄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가지고는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20동밖에 없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100동 정도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약 80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사실은 전주시에 있는 농민들 생활이 열악합니다.
  지원을 해줘도 사실상 자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농촌에서 저장고하고 고추 말리는 기계 이것을 제일 선호해요. 왜 그런 고니 그래야만 상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데 제대로 그것이 반영이 예산부에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정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페이지에다 꼭 적어 가지고 축조심사 할 때 말씀해 주세요.

○황만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금방 말씀하셨는데 건조기사업은 없는 것 같네, 여기에. 말씀대로 건조기가 요즘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건조기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그간에 있었잖아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건조기사업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그러냐면 푸드사업이 있잖아요. 생산적인 것하고 하루 이틀 넘잖아요. 시기가 넘으면 뿌리음식 같은 경우는 말려 가지고 낸대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세우면 그런 것도 세밀히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한참 지나갔는데 586쪽에 벼 모판상토 지원하고 587쪽에 벼 포트모 재배 지원하고 어떻게 구분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모판상토는 상자에다가 파종을 위해서는 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고 포트모는 지금 재배하는 방식에서 포트모 이앙기가 있습니다. 포트모 이앙기에 맞는 상자에다 파종을 내서 포트모 별도 이앙기로 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다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올해 5000만 원이나 증액됐죠? 포트모재배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전주에서 이모작을 하려면 포트모로 해야 되고 포트모로 재배했을 때 수량이라든가 풍수해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친환경단지에 포트모 이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포트모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앞으로 포트모로 가야 되고 포트모를 해야 친환경단지에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한 2.5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포트모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에는 저희가 포트모 상자만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포트모 이앙기까지 한 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거기에는 포트모 이앙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정밀기계는 남한테 돌려 가지고 쓴다는 것은 빨리 마모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환경단지 내에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앙기 1대를 사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부담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허승복 위원   한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농가에서 그 단지에서 단지로 사가지고 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임대사업 앞으로 포트모 재배지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이모작이 가능하고 그러면 농업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될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이게 좀 전문화되고 정밀적인 기계라 하더라도 포트모 이앙기를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이런 대상지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는데 정밀기계가 한 달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부분, 또 기계의 정밀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이 맡겨줘야 정밀관리가 되고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만 농기계임대사업 하는 게 아니라 농협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는 임대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콩나물콩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166가구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콩나물콩 거래 단가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00원 선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생산 단가는요? 농협에서 수매 단가가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00원.

○허승복 위원   만약에 생산 단가가 5000원보다 낮으면 생산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이제 벼농사비에서 농작업의 여건 그리고 소득을 고려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 있고 순창 같은 데 장류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도 생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 콩나물콩의 면적확대가 필요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전주콩나물조합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콩나물콩이 얼마씩 지원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은 헥타당.

○허승복 위원   아니, 농협에서 5000원에 수매를 하잖아요. 농민들 걸.
  농협은 콩나물조합, 콩을 재배하는 것 말고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로 판매하는 조합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콩나물영농조합법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에는 농협에서 얼마씩 내요?

○위원장 송상준   대답 잘해야 돼요. 이 양반은 박사라.

○허승복 위원   차라리 농협 수매를 거치지 않고 콩나물영농조합 거기하고 콩나물콩 재배농가를 직접 이어주는 게 훨씬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중간역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직접 영농조합하고 상대해 가지고 콩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이 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해주면 전주시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도 어차피 콩나물콩 농가들이 농업조합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별도로 지원사업 차원에서 콩나물콩을 수매해서 콩나물콩 영농조합의 판매를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옆에 아까 상토지원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일반 지금 상토를 해서 이앙기로 하는 것은 줄어드니까 깎고 포트모는 날로 그것을 많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올리고 쌤쌤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 잘 짜셨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규수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이지도 하나라면서 택시비도 안 나오게. 예산보다도 적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등록과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위원장 송상준   예, 그럼요. 기록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송정훈 위원   840쪽 특별회계 세입 보시면 과태료가 1억 5000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큰 것 같아 가지고 뭔 사유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감 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1억 5000이고 금년도에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증 된 것이죠.

○송정훈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840쪽 상단 부분 말씀이시죠?

○송정훈 위원   예, 상단 부분에 지금 두 번째 칸 같아요. 생태도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거기가 저희 것보다 구청 것이 섞어져 있어서 저희 것은 1억 5000이고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그리고 금년도 것 1억 4000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증 됐는데 구청 것이 조금 저기한 것 같은데요.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구청 소관이거든요.

○송정훈 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다음 칸 보시면 금액을 보니까 그다음 칸 거예요.
  지금 특별회계 설명서 5페이지 보면 과태료 해 가지고 10억 2600이 8억 7600으로 1억 5000 감액이 됐는데 그 칸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8억 7600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대상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검사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 부분하고 보험,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감 된 겁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법을 지켜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나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4억 40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부과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송정훈 위원   그럼 13, 14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1억 5000이 감 된 거예요. 저희 것은.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년도 게 있을 거고 14년도 것, 15년, 16년도를 보면 감액 추이가 나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가 있어요.

○송정훈 위원   아니, 큰 금액이 아닌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이렇게 큰 차이로 감액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자료 주시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송상준   예, 그러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제가 연도별로 징수상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한문화지원사업소 김종신 소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경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찾는 동안에 하나 물어볼게요. 중앙초등학교 한식담장 설치사업 4억을 들여서 담장사업을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지금 한옥마을에 보면 가장 보기 싫은 데가 중앙초등학교 담장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두 번째라고 하든가 해야지. 말씀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거기가 적벽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침침하고 그래서 거기를 한식담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냥 이유가 침침하니까 4억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에요. 중앙초등학교 담장이 지금 한옥마을 태조로 한복판에 있는데 현재 한옥마을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사업을 저희가 다른 데는 거의 다 끝마쳤는데 중앙초등학교 담장이 한옥마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럼 교육청에서는 할 계획이 없고 시에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이들 축구장.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하는데 4억이나 들어요? 담 하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식담장을 하는데 1m당 100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초등학교 한식담장을 하면서 저희 기린로에 보면 옛날 기마대 있던 그 자리 옆에 보면 거기도 한식담장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두 군데 같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에 미관이 안 좋은 데가 엄청 많아요. 학교 담 해 주는데 4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 때문에 한옥마을 관광객이 떨어지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관광객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관광객들이 간혹 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관광객하고 인터뷰해본 적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담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요.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휴일에 계속 다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담장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이것 잘 설명하세요. 시간을 며칠 드릴 테니까 자료로도 잘 설명하시라고 위원님들한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남규 위원   미터당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죠? 높이는 몇 m가 될 것 같아요? 담장의 높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1.2m요.

○김남규 위원   돌의 형태는 어떻게 쌓을 거예요? 꽃담 형태로 쌓을 거예요? 경기전 현재 돌담 형태로 쌓을 거예요? 어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가 4억이 나왔다면 미터당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나와야 하겠죠. 흙으로 하느냐, 사고석으로 하느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예산은 흙으로 하는 담장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제가 재창조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쌓아야 하냐 그랬더니 경기전은 왕궁 양식이니까 석조 형태로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왕조 양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잘 전문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경기전 담장하고 똑같은 식은 안 된다고 해서 꽃담으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가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산출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처우개선비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잡아서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라 2015년 금액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나요? 생활임금 적용이 지금 2015년 금액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16년부터는 7120원인데 왜 2015년으로 적용됐는지 그 이유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서요.

○서선희 위원   처우개선비는 단기근로자한테 가는 거고 생활임금은 공공분야의 관계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임금보전을 위해서 하는 목이니까 완전히 상관이.

○서난이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 적용으로 써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2015년을 적용했냐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임금 그것도 참고를 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보수체계가 있냐 그것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게 현재 종사원 중에 2000만 원 미만 종사자들만 몇 명이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올려주겠다, 처우개선 해 주겠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저번에도 추경 때 한번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받는 임금이 그러니까 1년 연봉이 2000만 원 안 되는 사람 대상으로만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2000만 원 미만짜리만 계상했다고.

○서난이 위원   미만인 사람만 대상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한옥마을 위탁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국 소관은 그렇다고 하고 또 이게 간부회의에서 전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도심재생혁신센터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가 높다고 그래요. 전주푸드, 출연기관들 임금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간별로 또 직종별로 전문성, 학력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

○김남규 위원   기획조정국장도 했고 그런데 기획조정국에서 사실은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생활임금이 됐든 처우개선이 됐든 어떤 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활임금의 적용이라든지 또 아까 말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게 달라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순전 출연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출연한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쌍방간의 공모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단체가 협약이 되고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모집공고를 할 때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는 30% 자부담금을 넣고 공모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재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단체한테 위탁을 주자는 취지로 그때 그렇게 적용을 시켰고 다만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빼고 시설을 해서 지금 단계가 가고 있고 또 금년에 새로 도입된 생활임금 조례가 지금 적용이 됐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모리로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수는 있고 아까같이 재단법인, 위탁기관, 또 생활임금 조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아마 기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었지만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재단전입금이 30%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국가가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호봉으로 가고 있어요. 문화 쪽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민간위탁기관에서요. 그런데 출연기관은 또 기요. 출연기관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그러면 이것 출연기관인 도시혁신센터는 국장님의 범주는 아니지만 인건비 책정이 또 높게 되어 있고 전주푸드도 국장님 소관이지만 또 임금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임금이 높게 책정된 출연기관은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박사급이냐, 석사급이냐, 일반직원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매대에서 판매하는 아줌마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수준은 아마 낮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에 있는 센터장하고 디렉터라고 할까? 총감독하는 사람들도 다 대졸이에요. 요새 전주시 문화시설에 다 대졸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대졸이고 아니고와 관계없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냐, 박사학위로 채용을 해야 하냐, 전문분야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지센터 같은 데, 또 생물소재연구소 같은 데.

○김남규 위원   그것은 특수하게 국장님이 말을 갖다가 선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문화시설 15개 전체 한옥마을을 비롯한 어진, 역사박물관까지 그렇지 않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제 그런 데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김남규 위원   괜히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두 개만 갖다가 선별해서 전통문화전당하고 모 기관만 이렇게 박사, 석사 하니까 거기를 높여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문화시설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시설 예를 봅시다. 거기도 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문화국에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그 국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임금은 불평등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사회복지기관들이나 문화시설에 어떠한 서비스 질을 갖다가 담보하고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635쪽에 밑에 보시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뭘 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세 차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올해 보면 식품에 대한 것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꼬치구이 같은 그런 정체불명의 식품이요.
  그런 것을 조금 내년에 강화시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가장 큰 요점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들어올 수 없는 불허용도라는 것을 저희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패스트푸드, 서구식 제과제빵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걸 음식의 종류가 길거리음식이 다양한데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전통문화구역 계획에 맞는 식품만 일반음식점이면 한식, 차면 전통차 이것 외에는 전부 불허하고 만약에 애매한 경우에는 한옥보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았고 지금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서난이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협약 당시에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매년 상승을 해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른 분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 계약을 보면 2014년부터 16년 12월 말일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건 모순이죠. 한 해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계약을 하더라도 2년 계약, 3년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업무협약을 하면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 다 2016년까지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주고 싶으면 더 주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협약서에 보면 당초에 이분들이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의 전체 예산에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사업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거고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나왔지,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이런 것 명시된 건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죠. 물론 이분들이 생활임금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제인가도 얘기가 또 나왔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일반 사기업 같으면 계약을 16년까지 했는데 올려주겠어요? 일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올려주겠냐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12월 말에 어차피 민간위탁시설이 다 끝나니까 새로 하는 데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요즘에 한 가족이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거예요.
  처우개선, 처우개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에는 우리 의원들만큼 처우개선이 안 좋은 곳도 없어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 단 10원 임금 올리자고 하면 전주시가 들썩거립니다. 그걸 또 복수하자는 차원도 아니에요. 아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가 3년을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이지 기분대로 인건비를 올려줘, 내려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높으니까 내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하는 총책임자가 아까 이렇게 협약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얼마 올리고 상승하고 내리고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들이 대답을 잘하셔야 해.
  아까 조금 전에 저기 얘기도 전통문화구역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정확히 참 좋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고니 조금 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불편한 것은 위원회에다가, 시에서 정확히 해 주어야지 위원회가 시보다 더 높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정확히 잡아주어야지, 우리가 하다가 입장 좀 난처한 것은 야, 니네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이게 다울마당이니 뭐니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수당 10만 원씩 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은 시인데.
  그분들이 일 잘못되면 시에서 와서 항의를 하지, 위원회 가서 항의합니까?
  정말로 앞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대답을 잘하셔야 한다니까. 하나를 세밀하게.
  그냥 여기 와서 어떤 얘기 하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까 안 깎이려고 막 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지, 과장님들이 불법 어기고 처우개선비 올려주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의원은 뭐 합니까? 깎으란 게 깎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욕 얻어먹어야 되고 집행부는 칭찬받아야 됩니까?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뭐더러 시에서 시 의장단에서 처우개선비, 동네복지, 또 한번 얘기해야겠네. 그다음에 다울마당 보조금 20% 이것 삭감하자고 왜 그러는 건지 알아요?
  우리도 그냥 다. 이것 뭐더러 합니까? 다 올패스, 프리패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전주시 돈이 없잖아요. 큰 사업 벌여 놓고 돈이 없잖습니까. 경기장 이전하는 데 돈 있습니까? 신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심각해요. 이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불이익은 저는 의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말을 않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직원 근무현황하고 급여현황 좀 자료 부탁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한옥마을에 공용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용화장실이라고 지어진 것은 없고 지금 공예품전시관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풍남문화관에 있는 화장실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황만길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아세요? 화장실 때문에 엄청난 여론이 안 좋아요.
  한옥마을 가면 화장실이 없다는 거여. 그래서 굉장히 곤란과 고통을 받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주시민들이 그럴 적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은 더 그렇죠.
  그리고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이제 오후에 직원들이 문을 닫고 가면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처우개선도 좋지만 일단 관광지는 관광객 편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을 공공시설 내에 하지 말고 외부에다가 아무 때나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여기저기 다 있어야 합니다.
  다른 관광지를 봐도 화장실에 대한 안내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나 이때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돈 500만 원 이렇게 해 놨고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구축을 해줘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건 잘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국장님으로 가셨으면 일단 공공화장실을 관광객이 충분히 인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공공화장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송정훈 위원님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전통문화구역 내에 한옥지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경구역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9만 여평 그쪽만.

○허승복 위원   한옥지구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생태도시과에 이것과 관련한 용역이 있는 것 아시죠? 10억짜리.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옥마을을 제외한 주변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한옥마을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던데 생태도시과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허승복 위원   국장님, 아직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허승복 위원   한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데 4000이나 들어가요.
  이것도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심의가 있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 이런 것 하는 위원회가 없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 도시계획.

○허승복 위원   위원회에서 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안을 집행부가 내놓고 그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4000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경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생태도시과 용역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생태도시과에서 그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는가 물어서 들어갔다고 하면 하면 되고, 안 들어갔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고 그래야죠. 한번 물어보세요.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35페이지에 한옥보전위원회 운영비가 46% 정도 증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회비가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보전심의위원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민원이 엄청 발생을 했어요. 한옥마을이 막 뜨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니까 이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저희가 480만 원 더 세워가지고 했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리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635쪽 보면 중앙초등학교 한식담장 설치.
  우리 정태현 국장님, 이건 늦은 감이 있는데 진행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교육청하고 좀 분담을 하는데 교육청은 약합니다.
  철거하고 이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꽃담장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한식담장이라고 있는데 한식담장은 교화로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거의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교화는 어디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는 구입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니까.

○남관우 위원   부산에 보면 APEC 정상회담 보면 그 장소 가면 거기도 똑같이 교화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기 좋게. 교화도 이왕이면 품질이 좋은 교화를 갖다가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고치는 작업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또 이게 진행해서 잘 되면 볼거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해 볼게요. 이것과는 별개지만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금 노래 나오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노래요? 한옥마을 관련 노래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의 대표적인 가수 양미경 가수께서 '아, 전주'란 노래를 냈어요. 냈는데 '한옥마을 담장길, 개나리꽃 필 적에' 이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가사 내용에요?

○남관우 위원   예, 가사 내용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순천에 가면 순천만이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1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게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1000만 명 시대에 오면 거기에 걸맞은 순천만 같은 데에는 정말 대표적인 순천만 노래가 있어요.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래 CD를 갖고 다 틀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밑받침은 안 되더라도 가수협회에서 지원도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다른 위원님.
  중앙초 담장은 산출근거 제대로 가져오세요. 저도 오늘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볼 테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문화시설개선사업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사업소하고 전통문화과하고 같이 하는 게 맞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과장입니다.
  한옥마을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전통문화시설개선사업은 작은생활 문화공간을 비롯한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 등등 해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거고 또 한옥마을사업소는 그 안에 있는 문화시설들 지금 민간위탁시설들을 비롯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조금 우리가 여기 한 것을 보니까 전통문화시설 개선은 전통문화과고 문화시설 개선은 한옥마을사업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옥마을 유지관리는 또 한옥마을사업소고.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전통문화과 업무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건데 거진 보면 비슷비슷해요. 예산도 비슷비슷하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 내에.

○박병술 위원   정확하게 해명 좀 해 주셔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한옥마을 내에 있는 문화시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15개가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문화시설 관리비고 그리고 한옥마을 유지관리비는 한옥마을에 있는 시설물이 가로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개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 개선 쪽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박병술 위원   헷갈려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운영에 있어서 1억 3000이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 1억 3000이 들어갔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성수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통제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냐고요.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통제하시는 분들이요?

○이미숙 위원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옥마을 거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 희망자들 모집을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출입구에 그분들 연세가 보통 60세 이상 되시다 보니까 보기에 안 좋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름쯤 해 가지고 대학생들로 바꿨습니다. 모집을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경찰서나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인원을 지금 뽑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수당을 많이 줘도 통제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짜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에서는 못 하냐고요, 이것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직원들이 통제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미숙 위원   예, 경찰서하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에요. 통제하는, 지금 막는 곳이 열 군데가 넘습니다.
  한옥마을이 한두 군데만 딱 이렇게 터진 곳이 아니라 차를 못 들어가게 하려면 통제하는, 막는 곳이 열 군데가 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건 할 수는 없고 사람을 채용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 주변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인력만 믿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는 차없는 거리 할 때 한옥마을로 차량을 못 들어가게 막는 인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년 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공휴일 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년 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1년 내내.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거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르던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자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로 힘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던 사람이 잘렸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에까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했는데 보기에 안 좋다고.

○위원장 송상준   자료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강암서예관 운영비가 왜 7000에서 4000만 원이나 줄었습니까? 30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래도 운영이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강암서예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상준   아, 그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운영비, 공공요금비는 그대로고 올해 2015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도비로 강암서예관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전주시에는 3000만 원이야? 딱?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는 작년에도 3000, 올해도 3000?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은행로에 은행나무 있죠? 한옥마을에. 거기 예산 들어가는 것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나무 예산이요?

○남관우 위원   은행나무. 그쪽은 별개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건 저희가 관리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마지막 하나 물어보고.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2억 5000이나 운영비를 줬는데 300만 원 더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거기도 처우개선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거기는 처우개선비라고 안 해놓고 그렇게 올렸나요? 처우개선비인데 목을 안 달고 그렇게 올렸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부기를 그렇게 별도로 안 하고 그렇게.

○위원장 송상준   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 저희가 올릴 때는 2억 5000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할 때.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다 처우개선비라고 올렸는데 거기만 목을 안 달아놓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렸냐 그 뜻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출연금으로 지급.

○위원장 송상준   출연금이니까 그랬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장 송상준   출연금이라 그렇게 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예산팀에서 출연금이라 그쪽으로 같이 한 목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평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통문화과부터 추경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통문화과도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들, 상임위를 하여간 존중할 거고 이제 만에 하나 그것의 중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분하고 협의를 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시고 시급성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을 제3자들한테 시켜서 막 위원들한테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들하고 저희하고 인과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번, 20번 가서 이해를 시키고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정말 중요하면 집 앞에라도 쫓아가서 하세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3억에서 지금 2억이 삭감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몇 페이지에 어디입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 지나갔는데 106쪽. 뭔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사업이 도비로 해서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억씩 해서 50억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 푸른도시조성과에 7억이 있고 저희 관광산업과에 3억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3억은 덕진공원 내에 관광안내소를 둬서 지금 덕진공원 앞에 인근에 관광안내소가 없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 1억하고 주요 시내라든가 관광안내표지판의 오탈자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덕진공원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를 카타라고 해서 한국여행자협회라는 단체에서 지금 한벽당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이설을 하겠다, 적정지를 좀 선택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폐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덕진공원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달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카타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운영까지 그쪽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있고 그래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또 1억은 관광안내표지판들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2017년 U-20 대회를 앞두고 올해보다는 차라리 내년 정도 해서 정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기조정 하느라고 그래서 1억을 지금 삭감해서 이 삭감된 예산은 덕진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어차피 5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도 세입으로 넣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사업을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어떤 사업이요?

○위원장 송상준   금방.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러니까 카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중복사업이고 관광표지판 연구는 그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올해 사업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 사업을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죠.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삭감되고 다른 사업으로 덕진 대표관광지에는 거기 지금 분수대사업이라든가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저희가 대표관광지를 2개 과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 사업 명목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은 고유사업은 저희 과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기전 입장료 지금 얼마씩 받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반은 3000원이고 전주시민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1000원, 500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예전에 한때 안 받은 적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안 받을 때하고 받을 때하고 사람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1000원 일 때 하고 3000원 일 때 비교를 하더라도 관람객의 숫자는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무료 때에도 관람객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의 위주가 많고 특히 전주시민 입장은 극히 적습니다. 한 오륙%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좀 더 올릴 계획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그래서 받아야 한다고.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한 가지 물어보려고. 지금 종합경기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종합경기장은 이제 체육진흥과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황만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운영만 하는 데고.
  왜 그런 고니 거기에 엊그저께 강도 발생한 것 알고 있죠? 거기에 전기시설은 지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이튿날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나무관리를 안 해 가지고 수목이 늘어져 가지고 시야가 가려서 사람이 저기 숨어있는지 또 가는지 오는지가 식별이 안 돼요. 나무 절제를 하라고 부시장실에서 얘기는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서 경기장에서 하지만서도 저희 공단 측에.

○황만길 위원   공단은 상관이 없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장님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 문제, 또 문제가 화장실과 무료주차장 운영하는 문제. 그래서 공단, 교통과, 우리 체육진흥과, 푸른도시조성과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답을 바로 시장님께 보고드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왜 그런 고니 거기에 지금 CCTV나 또 환경이 좋았더라면 아마 강도 발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요새 말로 도둑놈 서울 같아요. 거기가. 막 버드나무도 쭉 늘어져, 나무 전체가 늘어져 있지, 캄캄하지, 또 CCTV는 옛날 거라 경찰서에서 식별이 안 된답니다. 빨리 조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지금 전통문화과를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면 다른 데는 다 통과시켜 버릴까요?

○황만길 위원   미안한데요. 국장님한테 생각날 적에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송상준   금방 잊어버려요?

○황만길 위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위원장 송상준   시립예술단 공연수입 설명을 한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시립예술단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에 대해서 하고 외부에 또 예를 들어서 국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초청 가서 가고 또 초청받아서 가는 외부출연에 대한 수익금이거든요.
  정기하고 기획공연은 4개 단이 한 40회 정도 되고 외부출연은 연 한 10차례 정도 됩니다. 해서 1년간의 수입이 한 1억 2000에서 5000 정도 항상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상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여기 시립예술단에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건비하고 사업예산 해서 금년도에 한 8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번에 또 10억인가 올린다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거기에 반영된 것까지 해서.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지금 총 80억 예술단한테 지급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 가지고 1억 2500.
  꼭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억 2500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물론 시민이 문화로 많이 혜택은 받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막 시립예술단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런 적이 있었죠,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의원님들이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때 얘기한 것보다 한 2배, 3배 됐어요. 그때 예산 금액 잘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때 한 60억 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육십억.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오육십억 정도 됐습니다. 그때. 6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시 정도 규모의, 또 재정자립도에 맞는 시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타 지자체 전주시 규모에 보면 전주시가 4개 단에 거의 240명 정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단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통적인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않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국장님, 기조국장도 하시고 예산과장님도 하시고. 계실 때 한 일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우리 문화경제국 소속 위원님들하고 몇 차례 금년 내내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촉구도 했고 또 저 자신이 문화국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TF팀도 운영을 했는데 4개 단을 1개 단으로 줄인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었고 다만 지금 제가 아직 매듭은 안 됐습니다만 조율 중에 있는 것이 조례에 정해진 정원이 240명 정도 되는데 이걸 10% 정도 감안하는 그걸 어느 정도 총규모는 합의가 됐고 각 단별로 몇 명을 줄이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끄러울 때 줄이고 조용하면 살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아닙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건 올라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과에서 그냥 저걸 다 잘라버리면 어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요. 그렇게.

○위원장 송상준   아,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이마 넓은 만큼 마음도 넓네.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에 대해서 이게 몇 가지의 육성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이 몇 개 있고만요. 공모 예정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 평일 야간 상설공연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무슨 공모를 한다고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야간 상설공연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연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1년간 공연을 올립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만든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년에는 그 단체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버리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제 버릴 수도 있고 거기다 또 그걸 참고할 수도.

○박병술 위원   새로운 것을 한번 더 창출하자는 의미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2억을 세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지속발전 콘텐츠 개발은 뭡니까? 이것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옥마을에 요즘 계속 먹방위주로 그런 관광객이 오고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문화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자는, 더 발굴해 내자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를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한옥마을 기획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기획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이나 거기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옥마을 기획프로그램은 그 위에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고전인문교육,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네 가지 꼭지가 함께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통해서 이학삼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네 가지는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 대신 콘텐츠 개발은 향토문화연구소가 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이제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또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물론 좋아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한다는 것은 다 누구나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은 합쳐서 함께 하는 것도 좋고 비교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20억을 세웠는데 16억 5000으로 줄었고만요. 왜 줄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전통문화조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예산, 그러니까 국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광특사업, 그리고 지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201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전통문화 조성사업비가 지특사업까지 포함해서 100억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솔찬히 저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왜 그랬는가 알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지금 계승·보존하는 육성사업비는 타 용도 이중 없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용이 겹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이 사업도.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을 곳을 지급한 곳.
  옛날같이 대사습놀이 또 지원했다든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곳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항도 있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솔찬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승·보존사업에서는 그런 사업 없이 새로운 것과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여기서 보니까 조금 뒤에 또 나오는 예산들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민경사업으로 아마 보조금사업 중에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해야 할 사업들을 대개 민경으로 줘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중복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중복성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박병술 위원   자, 이게 전통문화연수원에서 네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꼭지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1억 4000, 2800, 2500, 3200 나눠서 하는 내용하고 거기에 교육, 연수 그런 건데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함께 합쳐서 해도 하자 없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저기 맞는 말씀인데 이게 도와 또 문광부 심의과정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으라고 지시가 와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이 부분만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이것 말고 또 있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중성을 뺐으면 쓰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전통문화연수원에 하고 있는 분들은 좀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보니까 이 설명서 갖고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것이 좀 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여기저기 줬는데 보니까 빼고 진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연수원 부분만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불만스러운 일 있으면 잘 체크해 가지고 삭감하면 돼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좀 이따 볼게요. 더 넘어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요.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50페이지에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이 올해 첫 시행해 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거랑 아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하고 차별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 육성사업 지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가끔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풀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352페이지에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걸 끝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또 2억 원씩 해서 6억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운영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2억은 이제 이 사업비는 금년도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금년도 설립을 하고 2억씩 매년 운영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서난이 위원   2억씩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아래 하단에 어진박물관 1000만 원 증감 사유는 인건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건비인데 지금 어진박물관이 경기전 안에 있으면서 경기전이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옵니다. 132만 명 정도 오고 어진박물관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산해 보면 20만 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관람객은 증가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 명 좀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있어서.

○서난이 위원   1000만 원으로 인력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1000만 원하고 거기에서 자체 또 세입을 잡아서 1000만 원 보태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예사 한 명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반절 저희가 1000만 원 더 세워서.

○서난이 위원   학예사를 쓰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아마 그래도 그 급에 맞춰서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학예사들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서난이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53페이지에 신규사업 중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랑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은 일회성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도 지금 계속 해왔던 겁니다.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하고 이것은 전주시 예선을 통해서 참가하기 위한 사전 예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들어갔고 그리고 황실공예대전도 기존에 황실공예대전이 있었는데 지원을 못 해주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는 원래 있었는데 예산심사 때 지원비용이란 말씀이신 거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49페이지 전주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설립 연도가 1965년도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아마 최고 오래된 것 같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단체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원은 전주시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 시에서는 지금 법정 인건비, 그리고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라고 하면 제일로 자료가 많다고 보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많습니다. 향토사 자료.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보존해야 할 것도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니 거진 다 인건비네요. 보존하는 곳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두 명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 이제 총괄하고 있는 실장급이 한 명이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프로젝트.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 주는데 겨우 5800이 인건비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6500?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6300에서 금년 조금 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6500이 인건비인데 일하는 것 봐서는 아주 미묘한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도 있고 자료가 제일로 많은 지역인데 왜 등한시하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다른 것만 몽신 해 가지고 새로운 것만 창출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문화원을 한번 가 봤더니 너무나 협소하고 자료는 몽신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몽신 만든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원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해서 이제 저희도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별도의 문화원 건물, 그런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으로서는 적지만 문화인 자체적으로 공모라든가 또 다른 학술단체를 통해서 향토사 연구 보전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더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원이 너무나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화, 또 자료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검토를 다시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문화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규모로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적구성과 또 예산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물 자체도 2층은 또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통합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있고 문화원이라면 공익성이 있잖아요. 공정성이 있고.
  또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전부 지금 보면 새로운 것만 자꾸 많이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문화원 활성방안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것을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495만 원은 뭐예요? 이것도 인건비죠?

○박병술 위원   거의 다 인건비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인건비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처우개선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참 이게 문화국은 우리 국장님이 기획국장 출신이고 예산의 달인이라 다른 데는 다 순수하게 처우개선 이렇게 썼어.
  그런데 문화국 이놈을 그냥 정식예산 올리듯이 이렇게 풀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는데 동학농민혁명 375만 원도.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52페이지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거기 아까 매년 2억 정도의 운영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운영비는 그럼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 25억을 하고 시비 25억을 매칭해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시설비, 예전 같으면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왔는데 지금 방식은 예를 들면 인적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쪽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한 이후에 시설을 거기에 맞게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50억 속에 이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7억인데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송정훈 위원   일단은 이것저것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저희가 여기를 따라서 뭔 사업을 가기 전에 이걸 기획할 수 있는 총괄매니저를 먼저 채용을 하고 총괄매니저가 기획을 해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갈 것인가는 내년 연말쯤에 최종 결정될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이 지금 43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쓸 수가 있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은 일단 그래도 대부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동 같은 경우는 공단 주변이고 주변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문학이나 어떤 창작 할 수 있는,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어렵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시각예술, 조각분야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러한 분야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방향은 어느 정도 이제 총괄매니저가 잡으면서 거기에 맞는 시범사업을 해가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송정훈 위원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신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43억이라는 돈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공모할 때 방향하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총괄매니저를 이달 말이나 내년 초면 바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매니저가 오면 저희가 구상했던 내용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죠.

○송정훈 위원   총괄매니저도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공모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경에.

○송정훈 위원   지금 리모델링으로 43억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플러스 이제 거기에 작업 도구 이런 것까지 다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정훈 위원   작업 도구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그 분야에 맞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조각분야가 옳을지, 시각 무엇이 옳을지는 또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같이 합쳐서 시설비 플러스 작업 도구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송정훈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이렇게 분야를 세분화를 하셨어야지, 리모델링으로 43억으로 놓으니까 지금 연 900평 넓은 평수긴 하지만 43억으로 리모델링비를 투여를 한다는 건 조금.
  아무리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날마다 다 이것 국비 가져오는 사업들은 그냥 우리가 보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지금 거의 공모를 할 때 다 내용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모사업이라니까 아이템이 거기에 맞춰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오래된 노후 산단에 이렇게 정말 문화라기보다도 근로자를 위한 지금 이것은 어떤 특정의 예술 이렇게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전체 공단에 근로자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공간, 주민과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구성. 안에는 지금 들어있습니다. 다 그런.

○위원장 송상준   안 봐갖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전통문화시설 개선사업은 관리하고 있는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 그리고 작은생활문화공간 여섯 군데,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고 있는 하나창작예술센터, 각종 저희가 또 창작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열세 군데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통이라는 말을 빼야죠. 문화시설 개선이라고 해야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전통이라 하면 저희가 문화하면 전통문화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순례길 화단개선사업도 전통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전통문화시설 플러스 이렇게 함께 했는데.

○박병술 위원   호성실버마당, 전주한마당 개선도 전통이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작은생활문화공간 하면 전통은 아니지만.

○박병술 위원   그냥 문화시설이라고 하세요. 전통을 빼고.
  전통이라고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야. 이것은. 그냥 우리 전통문화관하고 전부 다 전통 전통하는데 대학로에서 솔직하게 확장 검사도 우리 전통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그러지 않나요?
  3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것도 그러는데 그건 내가 말 않겠지만 전통문화시설 개선 작년 것, 재작년 것 쭉 보니까 해놓은 데가 보면 예술회관, 또 역사박물관은 좋다 이거여. 덕진예술회관, 맨날 시립합창단 이런 데만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지.
  이것 예산을 받아 보니까 역부로 내가 받아봤는데 작은생활문화공간 시설유지가 작은생활문화공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예전에 문화복지시설, 복합문화관을 크게 막 건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았었고 이제 그것을 그러다 보면 권역별로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각 마을별로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인데요.

○박병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풍남문광장 시설유지관리비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하나 예를 든다면 2015년도에도 풍남문광장 보수공사를 다 했어요. 완료라고 딱 쓰여 있어요. 또 나와. 한 번 보수하면 얼마 쓰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것이겠지만 한 번 할 적에 다 같이해야 할 것 아니야. 그때도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1억 2000이 들어갔어.
  나는 전통과에서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줘도 좋겠죠.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 적절한 곳, 또 이중이 안 되는 곳.
  진짜 전통문화개선이라면 전통문화시설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고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내년도 것도 사전수요조사, 그리고 금년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이것 민간위탁도 지금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도 보면 시설유지비가 들어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적고 그것은 이제 운영 거의 관리.

○박병술 위원   아니, 적을 바에 여기다 다 줘버리지. 왜 그러냐 이거지, 내 얘기는.
  어떻게 하든 똑같은 시비인데. 여기도 지금 5억 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유지관리 모든 개선까지 하면 좋은데 거기서는 이제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고 시설 관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한다, 그것으로 한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는 줄 수가 없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금암실버마당이나 솔내문화관이나 호성실버마당이나 진북문화마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 속에는 전통이 아니잖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라 하면 꼭 전통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대중문화 모든 문화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 사람들이 나간 금액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다른 명목으로 이 단체가 나가는 돈이 없냐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운영비도 안 주고 있고 거기에 작은생활문화공간은 관리비만 주고, 공공요금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 시내에 있는 단체 싹 해 줘야죠. 여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건 특혜지,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것은 저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건강에도 유의하셔야 하니까 팔 하면 손가락까지 다 들어가잖아.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마음에 안 맞으면 삭감해야지.

○박병술 위원   건강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아싸리 전통을 빼고 그냥 전주시 문화시설이라고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하나 해명 좀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니까 제가 카테고리 만들 때 전통문화조성 이렇게 전통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솔찬히 논란이 심했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도 엄청나게 다양한 걸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예산 가지고 물론 예산 짜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게 전주문화원 지원해 가지고 약 1억 800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금방 전통 거기 내에 개선한다는데 전주문화원도 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운영관리비를 주는데 이쪽에다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를 또 한다고 넣었다 이 말이에요. 중복, 세복.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주체가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만 주고 시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고 시에서 또 관리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51쪽에 대학로 보행환경 정비사업 주 사업 목적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학로 앞에가 이제 주로 청소년들의 공간이고 이곳이 소비적 공간으로서만 가던 것을, 그리고 대학로 앞에 또 학생들만 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화적 공간도 적고 상가가 주로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로 다 빠져나가면서 이곳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보행로 환경 정비사업이 먼저예요? 아니면 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첫째, 저희가 여기에 이제 용역을 해서 나왔던 사업들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차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사업이 대학로 앞을 우선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이후에 주변을 문화적으로 개선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현재 15년 11월 말까지 한 사업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까지는 용역을 지난해에 맞추고 금년도에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 얼마 썼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억하고 특교세 5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하면 9억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설계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6억 중에서 얼마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용역비만 1억 지금 썼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1억 용역비만 썼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차선폭 감소, 인도폭 확장 이 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남은 5억하고 내년에 3억 세워서 8억으로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차도폭 감소하고 인도폭 확장하는 데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고요. 9억 중에서 지금 예산을 다 합쳐서 여기 9억 잡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실시설계 내용을 제가 세부 내용은 별도로 드리고 저희가 차도폭 감소, 인도폭 확장, 그리고 거기가 이제 조경수가 없기 때문에 조경수 식재하고 또 대학교 앞에 커브 우회전 들어가는 교통섬을 도로를 밖으로 돌리면서 거기다가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8억입니다. 그게 전체가.

○이미숙 위원   전체가 8억이라고요? 용역비 빼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240m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240m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지금 8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구체적인 자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 간략히 드리면 토목공사, 전기, 통신 주 내용이.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역 나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나왔고 지금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잘하세요. 사람들 오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대학로 앞에 인도랑 개선한 지가 몇 년도에 개선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 10년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되긴 됐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잦은 느낌이 이렇게. 10년이면 좀 되긴 됐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현재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이 한 개의 민간단체가 위탁받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역사박물관 운영지원, 어진박물관 운영지원 안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부분 문화시설 저희도 민간위탁하는 것 보면 80% 가깝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한 4억 두 개 합쳐 가지고 6억 8000 중에 80%면 한 5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5억 중에 4억 5000이 민간위탁비고 5000은 유물구입비거든요. 그중에 인건비가 4억 5000 중에, 인건비는 한 2억 2600만 원이네요. 그래 가지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운영비까지 합쳤을 때가 한 80% 되고 역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억 2600, 그리고 운영비가 1억 3800, 사업비가 1억 5000.

○허승복 위원   예, 사업이라 하면 전시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 운영 이런 비용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금 보니까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을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350페이지에 나오는 전주학 정립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도 받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굳이 이게 따로 해서 받아야 되나요? 전주학 정립 같은 경우도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하게 된 동기는 전주학이라는 것이 전북학이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2005년도에 전주학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박물관에서 거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하자가 됐고 다만 역사박물관이 2001년도부터 역박이 생기고 그 이후에 역사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시행은 된 거고 다만 민간위탁 사업비와 전주학 별도로 이제 그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가니까 그러죠.
  역사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학 관련한 성과가 뭐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성과라고 하면 지금 각 지자체들이 지역학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찾고 자존감을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년전주에 대한 자긍심을 찾고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그 일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전주학을요? 그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5000 줘서 역박에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4억 5000만 원 가지고 시민강좌하고 있고 전주학 총서 발간, 그리고 학술대회, 세미나 등 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진이나 폐 산업 거기 1000만 원씩도 다 그런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폐 산업시설 1000만 원은 그게 아니고 폐 산업시설은 저희가 이제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금년도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그것은 문화공원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부지를.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예산이 지금 50억이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50억이고요. 이제.

○위원장 송상준   시설비 부대에 43억을 주는데 그 밑에다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뭐여 이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시설비에 따른 부대시설비를 항상 편성하잖아요. 그 내용이고.

○위원장 송상준   43억을 주는데 부대시설비를 따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항상 시설공사 하는 데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어진도 1000만 원도 그런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어진은 아까 말한 대로 인력이 관람객이 많이 오는 데에 따른 인건비 한 명을 좀 더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나갔는데 354페이지에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한옥마을 촬영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것도 같이 할 계획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이것은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옥마을 사진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으로 해서 했어요. 이제 이 사업비 말고 따로 2500 말고 또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옥마을 사진대회를 했고 다만 지금 문경위에서 권고로 올린 내용 중에 하나 잘못 올라온 것이 한옥마을 사진전도 1박 2일로 넓혀서 할 수 있게끔 900만 원을 더 증액하라는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올 때 연꽃 문화제로 900을 증액하는 걸로 잘못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난이 위원   원래는 그러면 2015년 예산에 있었던 것은 촬영대회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공모전이 1500이었는데 촬영대회는 별도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산이 별도로 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500 전주사진전이 별도로 있고 500만 원이 이제 한옥마을 사진전이.

○서난이 위원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355페이지에 전주단오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계속 행사를 못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건 아니고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계속 올렸는데도 아예 못 한 거잖아요. 두 번 다. 메르스랑 세월호 때문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건 실체적으로 500 감액이 아니라 원래는 8000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굳이 이것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안 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못 했죠.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올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그 이전에 8000에다가 1억으로 올렸던 것은 단오행사 축제 때 8000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족했고 해서 지금 1억으로 올렸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사업은 원래 행사 같은 경우는 정해주면 그 규모 안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올리면 한정이 없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죠. 이제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 하면서 너무 이전부터도 계속 요청이 있었고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에 1억으로 올렸던 거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얘기를 하면 153개의 지원이 있는데 같은 단체가 두세 개씩 받는 것도 있어서 중복도 좀 있고 그런데 자부담이 지금 정해진 게 없잖아요.
  자부담이 0인 곳도 있고 50% 이상인 곳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자부담이 있어야만 행사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시에다가 이 행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적어도 자부담률을 다 받긴 해야 되지 않나요? 7000만 원 행사에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내고 행사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금 153건은 저희가 접수됐던 내용이고 그중에 133건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의 한번 95% 이상은 이중지원을 1단체, 1원칙을 거의 고수를 했고 자부담 관련된 내용은 저희도 예전부터 해 오면서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화단체들이 워낙 열악하고 그래도 자부담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자부담의 금액에 따라서 점수는 부여를 해서 선정하는 데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3년에 8억이었는데 2014년에 9억, 2015년에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매년 1억씩 계속 지원하는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16년에는 그래도 1억 증액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2015년 그래도 그 수준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예를 들어서 전국무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3억 5000씩이나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보조금은 저희도 실링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의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56페이지에 한식문화 미디어사진전은 앞에 사진전들과 뭐가 다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쪽이 현대미디어에서 기존에 이제 전주풍경사진전을 해 왔었습니다. 풍경에서 내년에는 전주가 음식도시고 하니까 한식적으로 한번 바꿔서 하겠다라는. 기존사업.

○서난이 위원   아름다운 전주 관광사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하고 틀리고 전주사진협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특히 이제 여기 현대미디어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컨셉을 잡고 항상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주풍경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한식에 관련해서 전주 음식도시를 한번 맞춰보자 컨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진행하는 단체가 다른 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진행하는 단체 같습니다. 현재.

○서난이 위원   둘 다 그럼 사진협회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거긴 틀리고.

○서난이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같은 사진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단체가 다르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소모성 예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떼쓰면 주는 것. 1년 내내 조직도 없고 놀다가 몇 사람 개처럼 하는데 와서 시장실 앞에 와서 1000만 원 달라면 주는 것 이런 예산은 500만 원 주는 것, 300만 원 주는 것 이런 것은 그냥 그 사람들 떡값이다고요. 제대로 행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그런 것 도태시키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위원님 예산심의 많이 해 보시고 다루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 같으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닥치고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장단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시장님 공약사업부터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이 있을 때는 줘도 돼요. 그런데 시에 2016년도에 내년에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 숙원사업인 우리 경기장 이전사업 하는 데에 수천억이 들어가요. 우리가 말하기는 78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 하나 짓는데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왜 이런 데는 그렇게 아픔 같이 나누자 이 소리를 못 하냐 이거지. 여기 필요 없는 체크, 중요하지 않은 데에 체크해 주세요. 어차피 욕 얻어먹는 사람이 정리할 테니까. 자꾸 그런 데 막 감싸고 안 해 주려고만 하지 말고.
  뻔히 보이잖아요. 조직도 없어요. 1년 내내 남처럼 살다가 때 되면 와갖고 돈 500만 원, 300만 원 나오니까 이놈 갖고 이것 하자. 시루떡 하나 갖다 놓고 어영부영하고 끝내고 숙원 몇 개 박아 놓고 끝내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문화행사 많은데.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악역을 같이 하게 주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금요일까지 오려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쭉 빼서 체크를 하게요, 그냥.
  그래서 아픔을 나눠야지, 왜 우리 전주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도 고통을 나눌 때는 나눠야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56쪽에 청소년 순례길 걷기 이게 첫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풀비에서 지원이 됐었고 해서 내년에는 일반.

○이미숙 위원   순례길이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세계 순례대회에서 지정한 곳은 9개의 코스가 있는 중에 전주가 1코스 한옥마을 치명자산에서 풍남문, 풍남문에서 모악산 쪽이 있고 그리고 순례길 외에도 전주에 길 다니면서 청소년들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5년도에 몇 명 참석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여섯 차례 해서 학생들 한 번 할 때마다 버스 2대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전주천 섶다리축제 여기가 어디 정도에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서신동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왜 여기만 지원해 줘요? 삼천동 거기도 섶다리가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것 말고도 삼천 같은 경우는 기접놀이 할 때에 세내축제 할 때 이제 같이하고 그렇습니다. 삼천동은.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삼천동도 지금 섶다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알겠어요.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주 민예총이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속해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틀립니다.
  이제 한국예술인 총연합회가 있고 민주예술 총연합회가 있고 단체가 쉽게 말하면 저희도 노조에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노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아무리 틀린 단체라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전주예술제, 하나는 천년전주시민예술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민예총은 전주시 지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동안에 이제 전주예총에서 예술제를 5000만 원 주고 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양쪽으로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러면 예총에 지원하는 돈이 밑에 운영지원 2750에 위에 3800까지 다 예총으로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그것 말고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총은 이제 법정단체로 해서 운영비가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전통문화과가 끝나면 여기는 70%가 끝난 거고만.
  국장님, 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빨리 끝내고 가려고만 하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3시가 넘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쉰다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통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359쪽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생활문화동호회사업은 저희가 연초 공고를 내서 지금 동호회에 대해서는 계속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단체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지원비, 아니면 임차료, 제작발표회 내용 등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단체당 거의 한 150만 원 미만 정도의 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은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또 다른 것도 별도로 단체에서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접수를 받아서 5인 이상의 활동만 하면 가능한데 과연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걸 사업비를 반납을 많이 했더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경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비 7400 정도, 시비 1억 3000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되는데 반납액이 1억 4600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 가지고 도에서 도 조례로 생활문화동호회 이 관계는 민경으로 해서 생활문화동호회 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병술 위원   저희들은 조례는 없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도비 지원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비 겨우 7000 받고 우리는 1억 3000. 몇 대 몇이에요.
  3 대 7밖에 안 되잖아요. 3 대 7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지금 조례도 없고 도에 지원받는다고 그래서 전주시가 다섯 명씩 뭉쳐 있으면 다 지원하냐 이거죠. 우리 위원들 다섯 명 해 가지고 하면 돈 지원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등록되면.

○박병술 위원   뭘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해 줄 거예요? 어떻게 봐갖고 지원을 하냐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여기 전문인력이 또 있습니다. 세 명이 있어서 현장실사하고 다 확인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민한테 돈 다 주면 좋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받는 측에서는 적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는 측에서는 하나하나 뭉치니까 예산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이렇게 저렇게 다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하면서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는데 단체 만든다면 돈을 줘야 하냐 왜 그러냐 그 뜻이지.

○박병술 위원   이번에 돈 조금씩 10% 삭감한 것이 몇 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답변을 어떤 걸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10% 삭감한 것은 5%씩 적용해서 지금 1000만 원, 쉽게 말하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것은 그대로 반영을 했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동호회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가.

○박병술 위원   동호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죠. 단체도 포함되어 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호회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단체 위주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인데 또 여기에 140개의 숫자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그 단체와 이 단체는 생활문화동호회하고는 구분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냐는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으로서의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나 시민들이 자기 동호회 활동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당연하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낭송연구회, 해맞이예술회, 그다음에 또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플루트 앙상블, 창작극회, 전라풍류회 또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다 동호회, 생활동호회나 똑같은 내용들이 거진 다 비슷해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체끼리 서로가 좋고 같이 이어주면 좋은데 아까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건 단체가 1기 임원진이 물러나지 않고 2기에 이양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이제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네끼리 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자기네끼리 싸우는 것을 만들어 준 주체가 우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협의회는 이제 그렇습니다.
  도가 하든, 시가 하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생활문화동호회 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5인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싸움까지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꼴이 됐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했고 나름대로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굳이 등록을 싹 받아서 다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와서 본인들이 이걸 해볼 테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우리가 뭘 할 테니 가지고 와라 하는 것하고 또 현재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 사중이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또 여기 단체, 이런 동아리, 생활동호인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주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 개발과 생활에 영향을 느껴서 한다면 좋은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작년에도 2억 갖다가 1억 4000 반납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실 있게 했고 여기에 보조인력이 세 명이 있습니다. 따라붙어 가지고 현장실사 계속할 때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세 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조인력을 별도로 뽑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을 뽑아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과연 동호회가 전주시에서 얼마큼 우리 전주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동호회 활동하면서 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다만 작년 예산이나 그런 것을 보면 서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소지가 있는 건데 과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야 할 것이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도 계속 예술인복지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동호회 이런 것에 대한 또 지원체계를 국가나 도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나름 중복되지 않고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하물며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80여 건이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100만 원, 1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실사 꼭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민선 4기에 도에서 만들어 놨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선 4기에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조금 일부 주면서 시에서 합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겨우 지금 3년 했는가요? 4년 했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4년 차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4년 차 한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그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협의체에다 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그러한 문제점들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작년에 도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직영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했을 때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 그래도 동호회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전주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이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침까지 도에다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성과를 올리고.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결과가 중요하다고 봐요. 결과로써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그렇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복잡했고 서로 그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만 임원만 그랬지, 동호회 자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뭐 한 것 있어요? 자기개발이지. 자기들끼리 노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연도 직접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지원할 때 강사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현재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 자꾸 넓힐 것이 아니라 중간거리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추가질의할게요.
  박병술 위원님,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런 단체에 문제 있는 데를 지금 여기 동산동 구동사무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다는 데가 여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건 동호회 동산동.

○위원장 송상준   예술동호회 연습장 만든다고 안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동호회라기보다는 예술단체들. 예술인들이 저희가.

○위원장 송상준   가니까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호회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예술인으로 한 2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거기 예술동호회 연습장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단체들이 거의 활동하게 됩니다. 거기는. 예술동호회 활동보다는.

○위원장 송상준   어떤 예술단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체가 150여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술단체가 있고 또 예술인으로 등록된 데가 한 2000여 명이 있고.

○위원장 송상준   여기 동호회조직도 있고 예술인단체 조직도 있고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구분을 하자면 예술인과 동호회를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삶의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술인이고 동호회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호인들도 거기 가서 연습할 시간을 내서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주 연습장은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게 연습공간을 하자는 차원에서 공연연습장을 동산동에다 하는 거고 동호회, 생활문화동호회는 말 그대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순수 아마추어들이죠. 순수 아마추어들이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월급 받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회비 내서 하는데 왜 또 돈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대개 직장생활을 하면서.

○위원장 송상준   동호회활동 할 정도 되면 그렇게 삶의 고달픈 인생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유 있어야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왜 또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싸움할 것이 없지.

○박병술 위원   하여튼 민간보조...... 내용은 틀리죠? 별도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별도로 지금 나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14개 시군한테 다 이걸 적용을 시키는데 전주시만 빠지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전주시가 빠지면 전주시만 손해예요.

○위원장 송상준   뭔 손해여. 이 예산 갖다가 더 좋은 곳에다 쓰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건 전라북도 똑같이.

○위원장 송상준   이 예산을 갖다 더 좋은 데다 쓰는데 뭔 손해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어떻게 더 좋은 데에다 써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위원장 송상준   도비 반납해도 상관없잖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병술 위원   아니, 주되 좀 골라가면서 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박병술 위원님은 문제 되는 것만 잘 찾아오셔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370쪽에 경기전·풍패지관 시설관리 관련해서 지금 명목은 청소 및 경비인력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청소나 경비인력 하시는 분이 안 계셨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게 청소경비용역 충원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총무과에서 청경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청경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를.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청소하고 경비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는 두 명, 경비 세 명 업체한테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청원이나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이유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마 이제 시작의 발단은 청경들이 하면서 청경에게 시간 외 업무 주는 게 쉽게 근무시간 외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 외 업무를 개선하고 그리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세 명 정도면 용역기관에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더 관리도 잘 되고 24시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청경에서 용역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진옥 위원   민간위탁용역을 주면 기존에 거기 근무하셨던 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로 충당하면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청경업무는 별도로 이제 총무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분은 그분대로 원래 일 하고 새로 또 위탁에다 맡겨 가지고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분들은 청경은 저희 근무를 않고 그러니까 경기전 업무는 청경업무는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경비업무와 청소를 위탁을 한다는 용역을.

○김진옥 위원   어디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청경 운영에 뭔 문제가 있어서 아까 시간 외 수당이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청경업무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청경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별도로 경비를 용역을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그나저나 시립예술단 참 큰일 났네. 거의 100억이나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걸 제가 95년도에 당선되어 가지고 양상렬 시장 있을 적에 시립예술단을 했을 때 그때 돈 10원도 안 받고 이것 하기로 했어요. 알죠 국장님?
  그런데 이것 880억, 그런데 이번에 또 6억을 올려달라고 올리면.

○위원장 송상준   88억이요.

○황만길 위원   88억. 그러면 이제 6억을 또 올려달라고 하면 이건 진짜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막 들어주거나 또 공무원 수당에 맞춰서 올려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걸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준다면 이건 망해요. 살림 망해.
  우리는 가용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러면 예술단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것 국장님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황만길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정원문제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원래 무보수로 하기로 한 것 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출발은 원래 양상렬 시장이었을 적에 이것 무보수로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막 88억, 100억이나 돌아가는데 말이여, 이것 어떻게 하냐고.
  이것 조절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예술 좋습니다. 예술도 배불렀을 적에 예술이고 여유가 있을 적에 예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요. 전부 다 이것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술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축조심사를 할 때 마이크 꺼놓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지금 경기전 풍패지관 시설관리 용역하신다고, 용역에 맡기는 거죠? 용역 외주업체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원래 뒷페이지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이라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여기서 원래 경기전하고 풍패지관 경비 보셨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안전관리는 지금 전문경비업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60세 이상.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있으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분들을 싹 빼겠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그분들을 뺀다는 내용이 아니고 청경, 청원경찰.

○허승복 위원   아니, 청경 따로 투입하고 안전경비인력 따로 투입하고 그러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안전경비는 어떻게 보면 경비에 대한 책임보다는 보조인력이죠.
  해서 국가에서 60세 이상 그리고 소방자격증이 있으신 분 위주로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이제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경기전의 주 경비는 청원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총무과 청원경찰 운영지침을 만들고 재배치할 때 우리 경기전은 청원경찰을 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청원경찰 배치를 안 하는 대신에 용역으로 배치를 해라 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원경찰을 뺀 내용.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경비인력 자체는 빼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전경비는 문화재청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빼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이건 청경은 전주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아까 안전관리.

○허승복 위원   아니, 전주시가 하냐 문화재청이 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 말하면요.
  그건 누가 하느냐는 의미도 없고 돈이 어디서 나오냐도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경비업무가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전하고 풍패지관을 용역업체를 넣으면 안전경비인력이 빠지냐 이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전 같은 경우 평일에 두 명이 근무를 섭니다. 청원경찰이.
  그리고 이제 안전경비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청원경찰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여기가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곳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풍패지관, 오목대, 풍남문 여기 해서 청원경찰하고 같이 유대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이 청원경찰 두 명이서도 아무 일만 없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허승복 위원   그러면 경기전에 몇 명이에요? 민간위탁을 주게 될 경우 청원경비용역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세 명이고 청소가 두 명.

○허승복 위원   풍패지관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인건비 계산은 풍패지관하고 같이 묶어서 세 명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고 용역비 산출 공고를 낼 때 정확히 하겠습니다마는 경비 셋, 청소 두 명으로 현재 산출한 게 2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네 명이 2억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섯 명.

○허승복 위원   다섯 명이 2억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기존에 그러면 풍패지관도 3교대 하셨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청경 같은 경우는 거의, 예.

○허승복 위원   아니, 풍패지관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풍패지관은 어차피 청원이 없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두 명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청경, 예.

○허승복 위원   청경이 따로 있고 안전경비인력이 따로 있었어요, 기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러니까 안전경비는 예전에 이제 이게 생긴 게 서울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 방화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을 배치해 놓은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풍패지관이 청원이 있었어요? 경기전 말고요. 풍패지관에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거기도 두 명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경기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경기전에 여섯 명.

○허승복 위원   그러면 청원, 경기전에 여섯 명이 있고 풍패지관에 두 명이 있었는데 경기전, 풍패지관 시설관리 인원이 청경 셋에 청소용역 둘이면 인원이 줄었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죠. 이제 빼고 용역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섯 명이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이것 인력은 용역회사에서 2교대를 하든, 3교대를 하든 인력을 하루로 이제 본 거죠. 저희가 경비를 세 명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은 그쪽에서 그 인력, 예산 가지고 이제 용역을 또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네 명이 돼도 돌릴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허승복 위원   그럼 기존의 청원 분들은 어디로 옮기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마 총무과에서 각 시설별로 다시 재배치 할 겁니다. 그것은.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용역을 줄 때와 청원경찰로 운영했을 때 비용추계를 계산해 봤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분석한 것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 걸로 나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절감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금 청경들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하더라도 적게 나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잘해야 합니다.
  항상 위탁을 주었을 적에 계속 올라갑니다. 우선 당장은 그게 괜찮을랑가 모르지만 나중에 용역업체도 용역업체가 우리가 봤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을 믿을 만한 회사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한테. 그럴 만한 회사가 있겠느냐? 전주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단체를 해야 하는데 과연 사람 서너 명, 너덧 명 두고 용역업체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돼. 파산됐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도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례로 뭔 얘기가 있는 고니 용역업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심사숙고해서 용역업체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65쪽인데 덕진예술회관 증축사업인데 이쪽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다 나왔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특을 확보하면서 기재부에서나 문체부에서 저희는 연습공간으로서의 사업을 요청했는데 공연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지특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연장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놓고 약간 사업중지를 했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용역비가 2억 이내로 섰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사업비 2억으로 용역비가 섰고 그 용역으로 진행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45억으로 했는데 이후에 공연장 문제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현재로는 나온 것이 없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하나 밑에 지금 2016년도 소요 예산이 약 32억인데 여기가 지금 예술회관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회관이 공연장이 아니라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연습장을 뒤에 조립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남관우 위원   예, 그러드만. 보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래서 지금 연습장을 짓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옛날에 반공회관 자리 있죠? 그 자리 혹시 기부받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기부는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자유총연맹에서 조금 저기 3억인가 얼마.

○남관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일부분 해서...... 자유총연맹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남관우 위원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다시 되돌리자고 그런 소송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하고 우리가 협의할 때는 그 공간을 새로 마련해 줄 테니 자유총연맹이 이관해달라 이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안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조금 돌길래 혹시나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협상이 안 되면 내쫓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돼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74페이지에 한글고전소설 매입 관련해서 이게 9월에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를 다 마쳤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마쳐 보니 1500권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순호 교수라고 원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명예교수인데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모집을 해놓고 그런 제보를 받고 전북대 이태영 교수라든가 그분들한테 가치가 있느냐 일단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는 1500권 중에는 완판본 전주에서 찍은 것이 한 150여 권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근대소설, 고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는 금액은 10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모아놓은 책을 다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이것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죠. 그것은 1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서울의 한글박물관에 했는데 한글박물관하고도 계속 접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완판본이 있기 때문에 완판본과 고소설과 분리해서 팔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서난이 위원   아, 한꺼번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완판본은 굉장히 필요한 자료고 해서 일단 3억 해놓고 그분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하다 보면 10억은 아니더라도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분을 설득해 보는 과정과 또 이제 이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전조사는 어떤 한 분이 책을 1500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 그분하고 얘기 도중에 그분이 제시한 금액이 10억이지, 어떤 평가된 금액이 10억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시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떤 구입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3억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현장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소설 리스트까지도 확보를 했고.

○서난이 위원   아, 리스트는 확보했고 아까 어디서 지금 원래 구입.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글박물관이라고 작년에 생겼는데 한글박물관 역시 이제 유물구입비가 연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몇 년 차에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전주시가 의사가 있으니까 그분도 가급적이면 전주에다가 팔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고전소설매입 소장가가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박순호 교수라고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원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원대 교수님. 정년 퇴임하시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그 가치를 이태영 교수님 고전학자를 통해서 검증받으셨던 건데 소장가액과 지금 그것을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걸 고전소설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확한 이유는 말씀을 않는데 저희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20살 때부터 50년 넘게 모았던 것을 팔려고 하냐? 구체적인 말씀은 않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러면서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시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팔아야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소장하고 계신 완판본의 가치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그래서 10억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교수들한테 이게 가치가 있냐, 이게 정확한 완판본인지, 아닌지의 감정은 또 저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10억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또 박순호 교수한테 좀 설득을 하면 일부는 또 기증도 받지 않냐 라고 해서 일단 3억을 확보해서 의지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완판본 포함 다른 고소설하고 함께 원샷으로 지금 매각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학자신데 매각하려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 소유하는 게 그 소설에 가장,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가치가 있을까도 판단하실 건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완판본이 이미 완판본문화관에도 있고 역박에도 일부 완판본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곳에 보관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아마 저희도 이후에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전라감영에서 완판본을 찍었던 그런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로서의 어떤 보관장소.
  이후에는 또 이제 전주정신의 숲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도 한글박물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주가 완판본도, 그리고 출판의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전주에 가급적이면 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북대 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쪽에서는 전북대 박물관에는 아직 접근도 않고 예산문제도 전혀 안 됐고.
  가급적이면 전주시가 가져오는 게 낫죠. 왜 그런 고니 예전에 전라감영을 하면서 완영일록이라는 책을 우리 시로 사라고 왔었는데 그때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균관대 박물관으로 가고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해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복원을 해서 번역화작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진작 했더라면 지금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콘텐츠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덜 해도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 놓치면 저희가 또 다시는 이리 가져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맞습니다.
  한번 자료가 넘어가면 가져오진 못 하죠. 박물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박물관을 매각할 일도 없고 가져오지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장을 몇십 년을 하고 있었던 자료인데 그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이 자료가 어느 기관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할까 본인이 판단할 거거든요. 본인이 판단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트라이한다는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지는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없고요. 한글박물관에서만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저희랑 이태영 교수님이랑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얘기했더니 그냥 전주.
  그분은 어찌 됐든 영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괄 그냥 내가 한꺼번에 다 팔아야겠다, 그런데 전주가 한다고 하면 완판본도 있고 하니까 전주시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추가 하나만.

○위원장 송상준   추가질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라감영하고 한글고전소설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완판본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했고 전라감영 얘기를 했던 것은 그때 그런 책자들을 우리가 못 사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소설도 마찬가지로 놓치면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허승복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감영 복원하고 한글고전소설하고 전혀 관련성은 없다라고 생각 들고 첫 번째로, 둘째로 말씀하신 대로 3억이 매입요구액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세우는 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사실상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혹시 국립 한글박물관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허승복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1500권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시나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순회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때도 월등히 더 유용하고 앞으로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제적이고. 그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걸 지금 만약에 산다 해도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립 한글박물관 정도 되면 그래도 보관을 위한 수장고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설비가, 시설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것들을 꺼내서 순회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장하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립 한글박물관하고 공동으로 협약체결을 통해서 하는 게 향후에도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분이 일괄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도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글박물관 아직 못 만나 봤는데 그런 문제점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논의할 그런 과정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71쪽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서 지금 이게 도하고 시하고 2 대 3 매칭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4 대 6입니다.

○송정훈 위원   2 대 3이나 4 대 6이나 똑같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2 대 3도 좋은데 바로 그 밑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처우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2억 2000이 또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수활동비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도 기능장들을 쭉 돌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못 해왔던 것들을 앞으로 이분들을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125만 원 정도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주에서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전국 최고는 되어야 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125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2 대 3 매칭이면 도가 그것 또한 2 대 3으로 해서 같이 노력해서 올리든가 해야지, 우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올려주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건 아니고 저희도 도에다 지원을 계속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게 해 주십사 계속 노력할 겁니다.

○송정훈 위원   다른 분과보다도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그리고 373쪽에 전라감영 복원에 보면 전라감영 복원 펜스설치가 370m인데 이 펜스가 특별한 뭐 다른가요, 얼마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해놓은 것은 업체에서 해놨던 거고 저희가 앞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발굴조사, 그리고 2017년도 최소한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에 펜스를 좀 경량철골을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 맞게 전라감영에 천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전라감영의 모습을 확실히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시정홍보를 같이하려고 지금 상정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잠깐 쓰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건데 너무 또 예산이 방만하지 않나 싶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위원장 송상준   3년? 구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설치이기 때문에 펜스는 구입해서 학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엔 또 앞에 펜스 그냥 밋밋하게 놓는 것보다는 거기를 전라감영으로서.

○위원장 송상준   그림을 그리고 그런다는데 지금 구입을 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같이.

○위원장 송상준   3년을 쳐 놓으려면 임대로는 저거니까 거의 맞먹으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지금 높이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최소한 지금 보통 게 나와 있는 것들이 높은 게 한 6m인데 6m에서 8m 이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도 산출내역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냥 업자가 가져왔으니까 준다 이것보다도 이것 너무 많이 잡아진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일모레까지 산출내역.

○남관우 위원   겨울철이 우려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2016년도 1회 12월에 2억 2000인데 지금 위치를 보면 풍남문, 풍패지관, 경기전, 오목대, 어진박물관 여기에 두 명, 두 명 배치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10명 해서 3교대로 돌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목조문화재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화재 대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지시를 내립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매달 한 번씩 소방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이분들을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화재가 나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근무처라든지 소화기라든가 이런 배치된 내역, 그리고 어떻게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부착도 해놓고 계속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문화재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선발할 때는 소방안전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뽑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이분들이 1년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1년 끝나고 또다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시 매년 새로 뽑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나이는 대개 60세 이상이고 또 조건 중의 하나가 연금 100만 원 이상 받지 않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지금 올겨울에도 화재 하면 정말 전주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분들 월급에서는 다른 지금 기간제하고는 큰 차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분들 시키면 8시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모든 것 공제하고 월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하거든요?

○남관우 위원   혹시 이분들이 해설은 않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간혹 저희가 면접할 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도 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해설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도 있습니다. 열 분 중에는.

○남관우 위원   올겨울에 목조건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끝났습니까?
  아까 김병수 과장님, 펜스를 재질 이런 걸 넣어서 충분히 예산절감이 가능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가 보기에는 거기 철거하면서 약간의 수입 발생이 있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놈만 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 투입해도 충분해요. 5억 안 들어가도 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5억은 펜스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전라감영 전체적인 사업주기가 내년도 지금 선 게 5억인데 펜스는 1억 6000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억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발굴조사비이고 일단 그렇게 지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관광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107쪽 세입에 전주모주 상표등록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요? 전주막걸리 관련해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해 가지고 상표 사용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9월 30일 자로 해약했는데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재계약할 수 있다고 지금 했습니다. 해서 아직은 못 받지만 앞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허승복 위원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계약을 다시 한다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9월 30일 해약하면서 재계약 조건 강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한 번 위반한 업체에다 또다시 재계약 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위원장 송상준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377쪽에 보면 전통문화 중심도시 시티투어해설사 운영이 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시티투어해설사 운영은 24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5000이거든요? 인당 계산하면 한 625만 원 정도 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21명인데 2억 800이거든요? 1인당 한 990 정도.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거의 상근 정도 수준이고 시티투어는 저기 도시관광해설사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고유하는 업무 외에 단체관광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 가지고 배치해서 하는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는 준 상시근무를 하고 시티투어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시티투어해설사 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그렇게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별도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시티투어해설사는 평균 얼마나 근무를 하시나요, 하루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하루가 아니고 보통 이분들이 이제 요청이 있을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해설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매치를 시켜주거든요? 보통 이분들이.

○김진옥 위원   비상시적인 건데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시티투어는 하루 한국어가 35000원하고 외국어일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하루예요. 근무 일수로 따집니다.

○김진옥 위원   제 말은 비정기적으로 있는데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어떻게 며칠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산출을 어떻게 하셨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기존에 쭉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해왔던 그 추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매일 거의 상주하신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매일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378쪽에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지금 우리가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아직 안 받았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5월에 신청하고 서류를 10월 31일에 제출했고 엊그저께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실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제연맹에 제출하게 되면 내년 한 3월이나 4월경에 최종확정이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받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5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이 삭감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을 쭉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정되고 하면 바로 또 활동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확신합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확신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 회비는 한번 지정을 받게 되면 계속 내야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시군 연회비 성격입니다.

○이미숙 위원   2000만 원인데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이미숙 위원   계속 연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매년 연회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정이 안 돼도? 아니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지정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숙 위원   안 내도 된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지정 안 되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81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전주음식 고품격사업은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연구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판매를 하겠다는 목적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교육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서난이 위원   고품격음식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냥 교육사업?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지금 공무원하고 초등학생하고 기타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서 100개 업체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음식 고품격사업은 그러니까 전주음식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맛 향상 그런 걸 위한 교육부담, 그럼 모니터링 사업이겠네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교육은 교육대로 가고요.

○서난이 위원   교육을 하는데 사실 고품격사업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집에서 초등학생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이렇게 교육을 세 가지로 나눠서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교육사업 비용을 산출한 건 얼마죠? 이 4750중에.
  교육사업 비용, 모니터링 비용 이렇게 나눠서 얼마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모니터링은 3000이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은 한 3200 정도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돈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한 2500 정도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요. 모니터링 비용이 3000만 원인데.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고품격사업 안에 있는 4750만 원에 대해서 말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재료비가 800이고 강사료가 2300, 사무용품비가 150, 홍보비가 300, 모니터링비가 3000, 수용비가 200.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그냥 자료를 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잠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지금 민간보조금 이전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전주 고메부터 전주음식 고품격, 그 밑에 창의인재 해외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대상 전주창의음식 교육사업,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미식투어까지 전부 다 국제한식조리학교가 다 가져가는 사업이죠? 총금액이 1억 6150만 원이네요.
  이것 이 사람들이 민간보조금 심사서류 냈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허승복 위원   그 심사서류 전체 다 주시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5개 사업. 민간 신청서류 전부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기 비빔밥축제하고 또 발효식품엑스포 이것 도비 지원 이번에 도에서 삭감했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숙 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6300 말씀입니까?
  발효식품은 저희 직접 거기로 갑니다. 이제 발효식품은 아니고 비빔밥축제가 6300 도비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한 걸로 있는데.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6300 말씀입니까?

○이미숙 위원   뭐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 그 발효식품은 저희하고 직접 거기로 갑니다. 발효식품은 아니고 비빔밥축제가 6300 도비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 확실한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줘보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몇 가지가 삭감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좀 해 주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발효식품 위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선희 위원   비빔밥축제 보충질의.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삭감이 왔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서선희 위원   일부삭감 원인이 뭐였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고 잘해야 하는데 정신을 더 차려라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돈이 줄면 정신 차리고 돈이 높아지면 정신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 이제 자구책을 더 세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여러 단체하고 품격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대 축제가 있는데 다 조직위원회에서 움직이는데 비빔밥축제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오제와 같이 풍남법인에서 지금까지 운영됐어요. 그래서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추진하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풍남법인에서 독립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했습니다.
  더 이제 강한 풍남법인의 완전 독립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요구가 있었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위원회를 꾸렸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풍남법인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축제를 없애라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가장 진솔하게 말씀하셨는데 채찍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풍남법인에서 축제를 진행했을 때하고 작년에 다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했을 때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바뀌었고 다만 장소 이전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저희 전주시나 전문가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어렵더라도 장소성을 계속 한옥마을에서 갖고 가는 것은 똑같다, 어쨌든 외연 확장을 하려면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몇 번 논의 끝에 일단 전통문화전당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관광객 유치랄지 홍보문제가 좀 소홀히 됐지 않냐,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장소 이전문제는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흥행성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더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비빔밥축제는 그동안에 한옥마을에서 하면서 한옥마을을 방문했던 외지인 방문객들이 얻어걸린 경우에 비빔밥축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방문객들이.
  그런데 지금 장소를 전통문화전당으로 옮기면서 시민들이 비빔밥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빔밥축제가 전주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축제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시민들이 비빔밥축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한테 비빔밥축제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통문화전당에 대한 장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비빔밥축제의 90% 이상은 거의 한옥마을을 방문했던 얻어걸린 관광객들이었는데 비빔밥축제를 전주시민한테 전혀 홍보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 동별로 퍼포먼스 있는 것, 그 동에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자생단체 회원들은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비빔밥축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은 축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문제지, 지금 사실은 방문객들 외지인을 위한 축제로 하자면 한옥마을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훨씬 더 그게 괜찮은데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로 하실 거면 이것에 대한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방문객 그것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축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만간에 곧 다시 꾸려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홍보비가 9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인건비도 잘 책정해서 줬고 그리고 조직위를 구성했으나 풍남문화법인에 있었던 대표부터 조직위 명단을 비교를 해보면 운영을 그동안 쭉 했던 풍남문화법인의 사람들이 대부분 기획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축제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행사를 잘해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이걸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직이지, 풍남법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서 행사를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 인정합니다.
  저희가 조직위가 좀 늦게 출발했고 또 총감독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지휘 하에 했는데 총감독이 알고 보니까 또 두 개 축제가 겹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갑자기 늦은 바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들이 풍남법인에서부터 이렇게 아웃소싱 받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의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했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위를 빨리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 했었고 그런데 이제 기일 시간 촉박해서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장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미흡했다. 장소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년에 진짜 조직위 말고 전주시에서 추진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하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직위를 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 없어져야 돼요. 행사. 축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풍남법인에서부터 조직위로 이관시키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힘들게 했고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우리 공직에서 하는 일은 150% 더 열심히 했는데 고통도 많이 따랐고 그런데 성과는 조금 미흡했고 그래서 이제 공모절차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조직위에는 이름으로 공모가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야 맞겠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사단법인으로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풍남문화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자꾸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면 지금은 조직위를 꾸리든지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인.

○백영규 위원   조직위를 꾸리면 인건비 나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공모절차를 밟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추진 주체가 바뀌는 모순을 공모절차를 통하면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으로 통해서 공모절차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바뀌어야죠. 사람도.

○백영규 위원   바뀌지 않는 한 비빔밥축제는 매년 이런 문제의식에 있는 의원님들의 공격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국장님이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그것이 정립될 때까지 이 예산을 싹 삭감해 버릴까? 1년이든, 2년이든?

○서선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풍남법인에서 2014년도는 사업지원을 했었고 2015년도에 조직위에서 사업지원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서선희 위원   14년도 현황, 풍남법인에서 참여했던 인원하고 사업비, 프로그램, 15년도에 했던 수행, 조직위원회의 현황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그것 좀 주시죠. 비교 좀 하시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뭔 얘기냐면 전주시 대표 축제가 이렇게 방황을 해서 쓰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사실 어려운 일 했습니다. 그걸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남관우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379쪽 하단 부분인데 전주한지문화축제 여기 보니까 2억 3700. 전년 대비해서 한 1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거예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민경 심사하면서요.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한지문화축제가 19회 올해 했고 5월 2일부터 5월 5일 4일간 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한지가 지금 당나무라고 그러죠? 과장님.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원료가.

○남관우 위원   당나무가 원래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문제인데 공급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북 예천, 안동 그 부근에서 많이 들어오고 저희 인근에서는 소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전주에 전주시 대표의 축제로 위상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축제에 가보면 한지 당나무도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서 전주 거라고 하면 안 되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래서.

○남관우 위원   제가 잠깐 어디 시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김장을 담그는데 자기 동네 것을 전라북도 거예요. 동네 것을 써야 하는데 저 강원도에 싼 걸 써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객들한테는 아예 이게 전주에서 생산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면 그냥 거짓말이라 생각돼요. 그리고 저는 한지축제 이게 문화축제를 할 때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당나무를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축제할 때 거기다가 화분이라도 해서 당나무 딱 심어 놓고 이게 당나무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몇 번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지금 보면 완주군 어디 산 마을에다가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당나무 한 번 심으면 보통 한 칠팔년 돼야 10년 정도 돼야 이걸 원래 재료로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축제를 갖다가 해서 거짓말로 축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걸 삭감 전부 다 해 버려야 돼. 누가 여기 조직위원장입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전주대 총장님이.

○남관우 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남관우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전주시에서 거짓말 행정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한번 토론을 끝나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한지축제 때 종이원료가 당나무 그런 것들이 예천서 한다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요. 지금 업체의 일부 큰 사용처가 예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가 지금 임실에 신평에다 심어놓고 마령에다 심어놨어요. 그것 관리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심어놨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김남규 위원   지났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상권은 그 사람이지만 소유권은 우리 거예요. 식물을 심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이라도 확인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현장 갔다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전당 관장이 말해. 한지 잘 안다니까. 거기 갔다 왔어요? 전통문화전당 원장님. 마령하고 신평.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
  당나무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이것 못 했다는 거여.
  당나무 재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다 심어졌어요. 돈 들여서. 이제까지 관리 안 해 왔다든가. 행감사항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전주대학교 총장님이, 국장님이 드셔요. 종이축제 그만한다고 엊그저께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아마 우리 과장님이 모를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어제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요일에 알았어요? 금요일에 알아야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김남규 위원   그랬어요. 지금 축제가 개판이여. 전주대도 축제를 그만뒀어. 지금 종이축제를 몇 년 했어, 그 사람들이? 한 칠팔년 하다가 이남식 총장 때부터 해서 고건 총장에서 이호인 총장까지 했는데 한 8회 정도 했는데 놓았어.
  비빔밥축제는 풍남제를 개혁해서 잘한다고 해놓고 완전히 감독은 4박 5일이나 뛰고 한 700만 원 받아갔는가 허수아비로 있었고 내년에 감독 않고 연구위원장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또 비빔밥축제 연구위원장이 않는다고 통보했죠? 통보했을 거여. 내가 전주대 측에서 들었으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연구위원장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남규 위원   연구위원장은 최영기 교수가 했었잖아. 비빔밥축제연구위원장은. 감독은 박광태가 하고. 안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연구위원장은 아직 없고요.

○김남규 위원   연구위원장이 없었어. 연구위원회가 있었고 내가 회의록을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조직위원장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김남규 위원님, 생각을 목요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전통문화의전당에 운영비가 3억씩이 깎여 갖고 운영이 됐다면 그동안에 너무나 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깎아도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이것 뭔 얘기예요, 이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깎고 왔는데 뭐 어려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17억 9800 정도 올렸는데 6개월 치 인건비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상임위에서 깎은 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저는 119구조대가 아니에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책임성으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운영을 하고 봐야 하니까 조금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체육진흥과 풀로 다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U-20 월드컵 개최로 질의드리겠는데 396페이지에 있는 3억은 그냥 대한축구협회에 아예 내는 유치금이죠? 이것은 그냥.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유치금으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3억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그럼 400페이지에 있는 시설보수는 저희가 30억을 세웠는데 기사로는 30억 국비 확보로 기사를 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이 11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30억이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건 세부 내역이 있을 것이고 국비가 지금 30억이 확보가 됐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모 의원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문체부 풀예산으로 5억, 기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일모레 또 중앙부처를 가요. 제가 가서 5억은 풀로 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25억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걸 논의를 한번 하러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15억이 들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17년에 이 비용이 다 들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 건가요? 행사 전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비를 못 받아도 무조건 이 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는 그렇잖아요.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예산 116억은 제가 좀 많이 잡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아니, 과장님.
  116억을 잡아놓고는 많이 잡았다는 것은 그럼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저희가 116억 현재 계상해 놓은 건 내역이 116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 확보된 상황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90억이 확보가 됐다, 전체.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충분히 그런 연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15억 중에 30억만 시비로 세웠고 나머지 국비 확보된 30억은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30억은 확인을 할 거고 그러면 60억 빼고 나머지가 지금 55억이 남나요? 그러면 55억은 어차피 다시 또 시에서 이것은 그럼 추경을 세우거나 2017년 안에 세워야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16억인데 30은 확보, 30은 국비, 나머지가 부족분이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FIFA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이 기회에 큰 경기장을 잔디도 보수해야 하고 뭐해야 하고 한 번에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일일이 계상을 해서 116억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난이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90억이 확보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FIFA에 U-20 치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서난이 위원   경기를 치르는 거에 당연히 이상이 없게 해야 되겠지만 초기에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의 언론보도나 이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것 유치되면 우리 국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계속 보도도 냈었고.
  그런데 막상 유치하고 나니 지금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보수 비용이지만 유치하기 위해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다른 부가적인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렇게 좀 예상은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 부가적인 비용의 대안은 혹시 뭐 그것은 예상을 해보신 금액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단적으로 예상을 해보기보다 저희가 효과라든가 그에 따른 또 문화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만 현재 그런 상황인데 도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잠시 찾는 동안에 이것 아까도 물어봤지만 태권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유단자들 8단, 9단이 즐비한데 이렇게 버티겠어요? 그것을 막아야지 끝까지 우리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저로서는 막아야죠, 당연히. 살려내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먹은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작년에 1억 2000을 시비로 했고 그다음에, 전체 해서 추경에 3000까지 1억 5000에 세계태권도대회를 했어요. 오픈대회를.
  했는데 올해도 또 같은 금액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타 종목에 비해서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3000을 삭감을 한 것이지 별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다른 점은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경비를 좀 보조를 하는 모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외국인들이 지금 태권도가 굉장히 저희가 2017년도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대회 때도 그걸 300 몇 팀이 와야 되는데 280팀인가 그것밖에 못 받았다 그런.

○위원장 송상준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래서 3000만 원은 꼭 다시 살려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희는 힘이 없고 문경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84쪽에 전주시민체육대회 이번 15년도에 체육대회에 참가인원이 얼마나 됐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만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번에 화산체육관에서 한 것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이번 10월에 했었다는 화산체육관에서 했었던 그 행사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그렇게 참여하지, 정확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날뿐만이 아니고 사전경기가 또 있어요. 사전경기가 배구 같은 경우는 예선전부터 사전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안 되죠.

○이미숙 위원   1박 2일이에요? 행사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틀간.
  시장기대회랑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사전경기 있고 그날하고 원래 이틀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체조경기랑 저쪽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행사 때 각 동마다 지원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동마다 저희가 300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개 동.

○이미숙 위원   예. 본 행사, 그러니까 시민들 다 모여서 개회식하고 또 그날 모여서 식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미숙 위원   거기 식사 준비하는 비용으로 지금 300 정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제 동에서 자유로이 동장 산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참가인원이 1만 5000명이라고 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건 5000명도 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경기장에서 했었을 때는 그런 인원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화산체육관으로 들어서면서 축소되면서 지극히 정말 평범한 시민들은 많이 배제가 됐고 각 동에 자생단체 회원들로만 이제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됐고 시민들에게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통의 통장들이 대부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권고사항으로도 나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우리 통의 통장한마음대회와 함께 통합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통장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도 중복참석이다, 통장한마음대회도 그렇고.
  그래서 둘 중의 행사 하나는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중복성이 많다, 또 종목이 따불된다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집행부 기획국 소관도 통장한마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질의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감사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권고로 2억 5700으로 여기 나와있고만요. 통장한마음대회 4000만 원 운영비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합쳐서 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미숙 위원님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전에 종합경기장에서 했던 걸 우리 시장기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묶은 것을 제가 기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말하자면 동장님에 대한, 또 동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종합경기장에서 너무 이게 좀 됐다 그렇게 해서 거품을 빼자 해서 이게 화산체육관으로, 또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는 일단 기조국이 가장 기획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한마음대회나 주민자치회나 통장대회나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권고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회의 해서 의회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체육진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U-20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매칭이 가능하고 충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칭이 돼서 추경에 반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매칭이 너무 약하든가 하면 정말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걸로 그렇게 각오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저희도 물론 9개 도시에서 6개 도시에 선정은 됐지만 또 개막전이 전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개막전은 한국전이 예선전이 두 경기가 특히 열립니다.
  또 1위로 올라가면 16강전이 전주에서 열리고 준결승까지 간다면 또 전주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은 두 경기에서 네 경기까지 열리는데 하여간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저희도 하여간 국비 30억이라고 했지만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모색을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각오로 해서 해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래야죠.

○송정훈 위원   5 대 5나 이렇게 되어야지, 2 대 8이나 예를 들어서 3 대 7 이런 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예.

○송정훈 위원   저희 전주시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16년도 예산이 기금 10억만 올려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서선희 위원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올봄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겠다 해갖고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정정합니다. 50억.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억을 국비를 받고 아까 10억 주는 것은 사업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내후년에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황이 예산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랬더니 10억으로 먼저 배정을 해준 겁니다. 기금으로.

○서선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게 되고 저희가 50억을 전액을 받으면 전제에 70억을 잡았지만 20억가량이 그 전에 토지 사놓은 게 있어요. 덕진 론볼장. 한 1470평 될 겁니다.
  그것을 사놨기 때문에 예산은 20억은 빼고 50억 가지면 전체 장애인체육관은 건립할 수 있다. 시비를 전혀 안 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집기, 타 자치단체에 장애인체육관 건립할 때 가서 보니까 집기 비용이 한 5억에서 7억 정도. 그럼 시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관 건물이 그냥 생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서선희 위원   10억 분에 대한 올해 사업 진척내용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시작단계니까 저희가 설계부터 용역해 가지고.

○서선희 위원   설계용역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금액이에요.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번 예산에 긴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크게 두 개.
  U-20과 경기장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그 돈만 해도 약 3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없잖습니까? 시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마음을 헤아려서 노력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내 예산 깎였다고 서운할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2016년 계획이 15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17년이 20억, 18년이 25억, 19년이 2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12억이 아마 늘어날 계획인데 지금 이 계획들이 대부분 어디에 지원될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3년 안에 12억이 늘어나는 걸로 산출을 하셔서 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앞으로 푸드, 공공급식센터 또 매장신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나머지 레스토랑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대부분 증액된 내용을 보면 아마 지금 일단 2016년에 10명이 또 증원이 될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내용이 인건비 아니면 홍보비 증액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인력은 10명 예정에서 더 늘어날 예정인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10명으로 출발했는데 매장을 내년에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매장을 열다 보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충원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난이 위원   대부분 인건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416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9100만 원인데 여기 포획하고 보호, 진료 이게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가 동물병원이 43개소가 있는데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직접 포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새를 하나 보호하고 있다,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이제 새 같은 건 산림이죠. 조류이기 때문에요.

○남관우 위원   예, 제가 요근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고양이라든지 어디가 지금 다리가 절뚝거린다든가 새가 그런다든가 익산에서 이렇게 가져가더만요. 익산에서 보호단체가 있어서 직접 와 가지고 차로 싣고 가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전주시는 동물병원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시에다가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포획을 해야죠. 그래서 치료를 해 가지고 자연방사를 시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연 몇 건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올해에 한 1854두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고양이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저번도 고양이 밥 주다가 또 사건 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남관우 위원   그 유사한 사건이 또 전주에도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으로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고하면서도 익산으로 자꾸 돌려주더라고. 익산으로 하니까 그쪽에서 확인해서 아주 친절하게 정말 하시더라고요. 전주에서도 이런 동물병원 같은 데서도 직접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익산에서 하는 것들은 야생동물을 취급하고 저희들은 우리 길고양이랄지 반려동물 이런 것들을 취급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더 증액되면 좋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증액되면 좋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예산에서 뭐 여기다 해서 돈 조금 더 넣어주는 것이 어디에서 크게 해서 10억을 삭감한다든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남관우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상준   예.

○서선희 위원   유기동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지원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협력병원에서 포획해온 동물을 며칠까지 둘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저희들이 포획한 것은 최대한 10일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중성화수술 하는 데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케어하는 데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중성화뿐만이 아니라 포획, 여러 가지 진료 이런 것들.

○서선희 위원   진료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단체가 혹시 있나 해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동물보호단체는 있어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때로는 항의성도 와요. 왜 그러냐면 동물을 학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끼리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시도 공식적인 단체였는데 타 시도에서도 우리한테 견제를 하고 그래요.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포획해서 여러 번 갔다 줬는데 주인이 있는 동물도 강아지도 갔다 줬는데 주인이 데려가지 않으면 입양절차를 밟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예.

○서선희 위원   입양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10일까지 있다가 안락사시키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있다가 분양을 해요. 분양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동물보호소 담당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주고 그래요. 일반적인 것은 많이 분양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분양이 많이 돼요? 고양이는 잘 안 되잖아요. 고양이는 풀어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고양이는 이제 자연방사 시키죠. 중성화수술을 해 가지고 너무나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중성화수술을 해서 보내줍니다.

○서선희 위원   중성화수술 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두당 5만 원이거든요. 암컷은 7만 원이고.

○서선희 위원   5만 원, 7만 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선희 위원   그게 실비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불임수술이.

○서선희 위원   불임수술 실비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켰으니까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405쪽.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선희 위원   여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목적이 산성토양을 개량화시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산성토양을 개량화시켜서 친환경 농지로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토양개량제를 지원받은 농가가 인증받는 데까지가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지금은 안 하는데 제 얘기는 지원받은 농가가 지원만 받으면 안 되고 친환경인증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래서 친환경농가에 지원받는 유기질비료 지원받는 데까지 와야지 이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건 지금 중간단계,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중간단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규산, 석회가 있거든요, 토양개량제가요.
  규산은 밭작물, 석회는 논 재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년 1기작으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해요. 공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일단 토양개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인증제도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증제도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받으면서 관행농처럼 농약비료를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이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사업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3년만 묵으면 인증받을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지금 토양개량제라는 사업에는 친환경인증제도가 또 있어요.

○서선희 위원   아니, 인증제도는 있는데 친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농약을 시비하지 않고 농약 주지 않고 3년 정도는 묵혀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그 묵히는 기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인증받는 데까지가 전주시가 관리가 돼야.
  전체 농가는 아니지만 이 토양개량제를 지원받는 농가는 그 정도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잘 알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센터에 있는 친환경농협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센터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천 위에 미나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퇴비랄지 주면 삼천이 오염 돼요.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들은 전주시 전반적으로 줍니다. 농촌동에 전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과하고 센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체?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유기질비료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도 유기질비료인데 한쪽으로 뭉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매칭이고 여기는 시비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농가신청 수나 지원신청 대상, 지원방법 등을 다 물어봤는데 물론 삼천수계 미나리 재배지나 또 과수 그런 데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해 버리는 것이 안 나아요? 이것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연구지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그냥 그야말로 국가정책사업으로도 많이 펼치는 사업이고 국도비를 매칭을 시켜서요. 센터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천수계 미나리농가랄지 친환경대학을 졸업했다든가 또 주 작목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다 민간보조하고 똑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물론 수혜농가는 똑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수혜농가들은 저희들이 이제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중복 안 된다는 보장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박병술 위원   지금 들어가 보니까 3400 농가고 여기는 한 500 농가가 넘는데 어떻게 중복안 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엑셀로 다 정리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원했던 농가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이었으면 엑셀로 작업해서 하면 이남철이라고 하면 이남철이 딱 떠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3400 농가를 지원받는데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확인은 이제 각자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죠.

○박병술 위원   어떤 사업부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만약에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우리는 이제.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 친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이제.

○박병술 위원   거기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저희들은 현재 추진단계가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농협으로 일괄적으로 줘서 농협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들이 A라는 비료를 신청해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해당 거주 동사무소에 농지 소유의 동사무소에다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 그걸 우리 동에서도 다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대금은 어디로 지급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대금은 농협으로 지급하죠.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이 신청했으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 신청하면 되지, 왜 동사무소에 신청했다가 돈은 농협을 주고 그러냐 이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에는 이제 그 보조금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협으로 전주농협, 북전주농협으로 신청을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농가들이 희망을, 왜냐하면 농협에서 민원이 있는 거예요. 희망치도 않은 비료를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농협에다 신청해서 농협에서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 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 지침대로 하면 그렇게 말씀한 대로 좋지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3400농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서 하는 것이고 이 돈 지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기질비료 업자가 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자들한테 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신청한 비료의 종이 여러 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분류를 시켜서 A업체에서 몇 포대 해 가지고 금액을 다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까딱하면 특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특혜는 못 줍니다.
  옛날에는 특혜를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한 비료의 종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을 했어요. 그렇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특정으로 안 주고 농가가 이걸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건 농협부터 이제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농협에서 공급을 하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는 돈만 주는고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한테는 안 간다는 얘기죠? 돈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업인들은 지급 안 해요. 거기도 자부담이 있고 그래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센터 것이나 이거나 비료의 질은 똑같지 않아요? 성분이 틀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틀려요. 삼천은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삼천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 쪽이 아니라 실험 쪽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예, 403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중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수요충족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관건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 보니까 동당 3개, 4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마을에서 신청자가 10명이면 추첨해서 한 명, 두 명을 추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진 사람들도 많고 농가들이 희망이 제일로 많은 것이 중소형농기계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참 많은 양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100대를 요구했었습니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50대가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로 농가들에게 큰 것이 예산을 많이 반영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예산부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우리 필요성을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황만길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시 농민들 비교를 해보면 불만이 많아요. 우리 구역도 호성동 농민들을 보면 너무하지 않느냐, 총 예산을 농민들한테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농로개설이나 농수로, 또 농기계 지원이 약한가. 그랬을 적에 이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저는 농촌에 관련된 아마 다 지역구에 의원님이 계시지만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호성동, 또 조촌동 일부는 김제에 비유하고 이쪽에는 평화동 쪽은 구이를 완주군을 비유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충족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형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농로, 농수로랄지 이것을 많이 예산을 증액해 주면 저는 더욱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몇 차례 농촌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 대비 3%를 해줘야 한다 5대 때도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농기계 지원 얼마 정도 가면 충족이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만 더 해줘도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수정안이라도 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 좀 해 봐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지금 이주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완주, 전주 만약에 통합이 되었을 적에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반대할랑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 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도농 간의 갈등 해소도 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농민들의 숙원사업, 특히 농로나 농수로 문제에 신경을 더 써서 잘, 살맛 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으로 중소형농기계를 현재 50대에서 50 해 가지고 100대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농수로는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현재.

○위원장 송상준   그런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내가 뭐 하나 푸드사업을 하는데 농산물 직거래장터 2300만 원 이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푸드사업하고 연관 지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농산물이 홍수 출하가 돼요. 만약에 쌀을 여러 가지 농산물이 올해같이 홍수 출하되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될 때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판매 촉진을 시키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슈화를 시켜야겠다,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판매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농협하고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원협하고 하고 좋은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배추가 쌌을 때는 또 배추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너무나 싼 것을 대 홍보를 해서 촉진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09쪽 보시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간 추진사항 보면 전주농협하고 로즈피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년 예산도 2개소,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1개소, 2개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인 경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로즈피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농이라고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기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수출농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전주 농가들이 한 21농가 되는데 현재 우리 전주 농산물에서 수출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미를 지금 러시아, 일본으로 대 홍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로즈피아는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또 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인데 여기는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딸기, 토마토, 포도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항목들을 보면 큰 금액들은 거의 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중소, 영세농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접 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겠죠. 개별 접촉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항목이 1개소, 2개소 거의 법인 위주로 큰 금액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여기 이제 로즈피아 장미는 그렇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3개 농협에 출자해서 만든 조합공동법인이 송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영세농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들을 다 아울러서 자기 조합원 감시때문에 다 저기하고 있습니다. 조직화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다 아울러서.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또 여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비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 위주로 취향대로 해야겠죠. 그러나 농가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도 또한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저희들이 지도 잘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지도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증서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제가. 과장님이 아무리 지도를 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병술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13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알려주셔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우리가 주로 사업 내용이 저소득층.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기초산출을 어떻게 넘기는 거죠? 국도비 매칭인데. 지금 친환경과도 국도비 매칭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1억 이상의 불용액이 틀어진 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학교 우유급식이 아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약 2억 5000씩 불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것은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발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하고는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냥 국도비 계속 18억씩 주니까 하고 도비 나오니까 하고 우리도 계속 5억 6000씩 붙여서 그대로 갈 것인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칭한 놈에서 불용 처리를 약 2억 5000씩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지금 불용 처리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 수가 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러거든요. 고무줄처럼.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금액도 불용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기초자료가 조금은 부실하지 않냐 이거죠.
  국도비 매칭한다고 다 무조건 시비 매칭해서 나중에 약 7000만 원씩, 1억씩 불용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 것은.

○박병술 위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적해 볼게요. 풀사료 수확제조비도 계속 불용을 많이 하다가 2016년도에 예산이 떨어졌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병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가 떨어지니까 덜 받은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제조할 때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는데 약간 수확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루마리를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양이 없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용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억씩이나 불용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조국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매칭했던 부서들은 조금은 더 검토하고 물론 국비 받는다고 그래서, 도비 받는다고 그래서 시비가 매칭해 가지고 그것을 옴싹 불용 처리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조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국도비가 매칭이 많이 된 부분들은 기초산출을 좀 정확히 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는 나올 것이다. 암만 국비를 많이 줄망정 시비나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매칭입니까? 무조건 붙어야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다 매칭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매칭하는데 몇 % 딱 붙이자고 지정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이랄지 뭐 하면 매칭비가 다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제 공모사업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침이 내려올 때 매칭비로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죄송해요 박병술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는 그렇게 매칭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거 있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기초산출만 정확히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비만 해주면 되지,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확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426페이지에 그놈을 보충 설명하자면.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상준   풀사료비에 3억을 주는데 도비가 1500이고 우리가 2억 8500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래요. 이것들이 잘못된 거라니까.

○위원장 송상준   이게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이제.

○위원장 송상준   2억 8500. 1500은 왜 주는 거여. 우리가 다 써버리지, 그냥. 쓰는 김에.

○박병술 위원   국비,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해서 평균치 만들어서 많이 줄망정 우리가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매칭도 좀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풀사료가 뭐예요? 짧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풀사료가 지금 옥수수 그런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현재 가축 먹이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랄지 이런 것을 조사료를 생산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뭔말인가 알았어요. 농어민신문 만들면 어디로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이제 농어민신문은 농민회로 가고 또 농업 후계자들한테 가는 그 신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국가예산 정할 때 농어민신문 어디로 가냐니까 휴지통으로 간다고.
  이것도 우리가 도에서는 700주고 우리는 2800주고. 이런 식이에요.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푸드 1호 매장 시범매장이 개설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제2호 매장 예산 3억, 시설비, 자산취득비 2억 해서 지금 완주 로컬푸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효자 3, 4동에서는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할지 어쩔지 지금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끼리는 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듣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2호 매장인데 그 뒤에 전주푸드 복합형매장 개설 이건 또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지금 공모사업 국비 1억 9000, 시비 4억 5000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매장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기 월드컵경기장 권역 내에 서바이벌게임장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푸드센터가 현재 경기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본부를 그리 옮기고 거기다가 앞으로 여러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를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매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매장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aT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장에다 한다고 위치를 그냥 그렇게 공모하고.

○서선희 위원   공모사업에는 그렇게 적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외적으로는 이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돼요.

○서선희 위원   알아보는데 지금 거기에 그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뭔지 제가 상이 안 잡혀서요. 복합형매장 개설 이렇게 사업명은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복합형매장이라고 하면 푸드공급센터 우리 식자재 그것도 있고요.

○서선희 위원   공급센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것도 있고요.

○서선희 위원   유통이네요? 유통센터인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매장을 복합형매장이라고 했잖아요.

○서선희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거기다 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aT공모사업 하면서 장소선정이 안 돼서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매장을 거기다 사무실만 하고 다른 공공급식센터 앞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 매장은 제3의 지대를 저희들이 내년에 물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서선희 위원   매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무실은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사무실 리모델링 하시고 매장은 다른 지역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학교급식, 공공급식, 또 복지급식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매장 범위를 리모델링하고 또 사무실도 옆에 놔두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복합형이기 때문에 푸드매장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가 레스토랑도 않고 푸드매장도 않고 그렇게 그런 시설만 하고 매장은 다른 곳을 찾겠다 그 말씀입니다. 원래는 거의 다 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서선희 위원   지금 뒤편에서 나영삼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급식 관련 복합매장, 유통센터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매장은 안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런 시설은 아까 그 말씀. 그런 시설을 않겠다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인 거예요. 개념으로. 제가 개념 상이 안 잡혀서 그래요. 유통센터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선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유통센터, 공공개념의 유통센터를 지원하신 거예요? 향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매장을 하면서 우리 aT공모사업할 때는 공공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가 레스토랑, 푸드매장, 또 공공급식센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겠다고 응모를 한 거예요.

○서선희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공모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향후 계획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는 이제 거기다가 공공급식센터, 물류센터는 하되 레스토랑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않고.

○서선희 위원   사업이 잘렸으니까 안 하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않고 다음에 푸드매장은 거기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른 곳을 찾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월드컵경기장에 공급센터는 하시는 걸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가공센터 이런 것들은 합니다.

○서선희 위원   가공센터를 함께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선희 위원   가공을 누가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것은 농가들을, 현재 반찬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찬류면 밑반찬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어요. 6주간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 모임체를 구성해 줘요.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공해야겠죠.

○서선희 위원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을단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문제가 있어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향후에는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향후 계획은 그렇고 지금 공모사업의 내용에는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없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사업만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밑반찬류랄지 가공센터, 가공 같은 것은 인허가 문제가 있고 또 식품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그걸 책임지고 하겠다,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공모했던 사업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허승복 위원   추가로 좀.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   공모사업명이 뭐예요? 공모하셨던 사업명이 aT 농산물유통공사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푸드형 제목대로 복합형매장 신설해 가지고 그때 제출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업명일 것이고 농산물유통공사가 공모사업을 했던 명칭이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허승복 위원   건립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건립 운영.

○허승복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주푸드직매장 건립.

○허승복 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유통공사가 내놓은 공고명이 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운영.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에 응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aT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그게 언제 나왔어요? 공고가 얼마 나온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공고가 3월 정도 나고요.

○허승복 위원   공고 사업명이 로컬푸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운영.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런 제목으로 공모가 돼요? 건립한다는 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aT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그렇게 설립하려고 할 때에 aT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면 자기들이 선정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 줍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물을 짓는다는데 공모를 해주나?

○허승복 위원   로컬푸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생물소재연구소 지난번 추경 때 얘기가 나왔었죠. 조직변경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감축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3명에서 17명으로 감축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정원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현원을 실제 이렇게 감축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기, 현원은 자를 수 없어서 정원을 우리가 23명에서 17명으로 현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현원이 그러면 실제는 지금 12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2명이죠. 그런데 마케팅팀장을 새로 하나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난번 그러니까 추경 때 얘기한 내용으로 그대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한 것은 정원외 수만 조정을 한 거고 현원은 그대로 다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명도 이렇게 감축한 인원은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감축한 인원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가장 최근에 근무한 경력자의 경력이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당연히 고비용이긴 하죠. 왜냐하면 석박사 출신이시니까요. 그런데 12명의 인건비가 연봉이 41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3800 정도 됩니다.

○서난이 위원   4100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서난이 위원   예. 굉장히 다른, 당연히 이제 연구소라는 특수직업이기는 한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에는 이제 원급, 선임급, 책임급, 전문급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봉 차이는 있죠.

○서난이 위원   연봉 차이가 제일 적은 분이 3800부터 시작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지금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경력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경력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인건비랑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잠깐만 아까 했던 게.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   그 공고가 혹시 2015년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공고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016년도. 하여튼 이제 근무했던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허승복 위원   혹시 공고문까지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랑 우리.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축소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축소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복합형매장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국비는 지정 안 됐죠, 우리가?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정됐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됐어요.

○위원장 송상준   그놈을 합쳐서 6억이에요? 1억 9000 받고 4억 5000 세웠으니까 6억 3000인가? 4000인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국비가 1억 9000이고 시비가 4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여러 가지 레스토랑 이런 걸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냥 센터 정도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제 푸드매장은 제3지대에다가 신설하고.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농촌에 살고 있고.
  그런데 좋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로 말하는 기자단이든지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전주에 로컬푸드, 완주군에 같이 하는 그런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보다도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정말로 걱정스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그 정도 되면 이것 리모델링 하고 뭐하고 하는데 2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 자체. 그 이상을 또 시설한다는 것도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매장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에다가 그 이상의 예산을 막 4억, 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차후에 뭐 여러 가지 아까 가공 저것도 만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가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다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덧붙이면 거기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1억 4000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하우스 지어줘야 할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한 몇 평 이렇게 얻어 가지고 푸드사업 하는 것은 농사 몇 평의 텃밭에다 이렇게 가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는 다 집에 있어요. 하우스대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것 몇 평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우스 해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납품하라고까지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그렇게 예산을 보면 시가 안 해야 할 것을 다 간섭을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아까 동아리문화.
  자기들끼리 월급 타서 돈 3만 원씩, 5만 원 걷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연습장도 만들어 주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를 개입을 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맹이 약간 상식이 부족해서 사는 시민들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세금만 열심히 내고 10원도 혜택을 받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100원 내고 10만 원어치를 받아가.
  왜 시가 거기까지를 해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전주시에 모든 관리비는 10원도 없어. 열악해. 10원은 있지.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비닐하우스 이런 지원 같은 것 안 해도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또 심해지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집 살림까지 다 챙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못 내면 못 내는 거고 안을 안 얼게 하려면 사다가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거기까지를 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민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것 너무 잘 알아요. 그런걸.

○남관우 위원   한 꼭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업과 이쪽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나는데 지금 전세가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23쪽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실시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 8개소라고 했는데 2억 8000인데 지금 저수지가 전주 시내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수지가 지금 48개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48개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48개소 있는데 재해안전진단 해 가지고 제당이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또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노후저수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올해 다섯 개소를 그라우팅이랄지 제방, 제당, 수리 개보수를 했었어요.

○남관우 위원   이게 한 2억 8000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이게 보수, 보강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안 와서 저수지 보면 물이 거진 바닥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전주시 변방동에 있는 농촌동에 있는 물 부족 사태는 안 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현재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셨지만 관정이랄지 그런 것들의 예산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해위험시설 진단하는 그런 비용이고 2억 8000이요. 기능상태랄지 보수, 보강방안 제시 여하튼 그런 사업이고요.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 재배하는 데는 관정 파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관정 관리를 잘해야. 수질악화가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정이. 그러면 전주시에 봐도 관정이 지금 집에서 파놓고 그냥 말하자면 사장된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에 관정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가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지금 이번에 2016년도에 관정을 몇 개나 팝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들이 대형관정은 3공을 팝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 전부 다 농촌동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다 농촌동이죠.

○남관우 위원   그래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6시 30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아까 이야기했던 156 전주푸드 복합형매장 개설.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주푸드직매장 개설 이쪽으로 과장님, 이관을 시켜서 이 3억은 삭감을 해 버리고 전주푸드 복합형매장 개설을 이리 옮겨오는 게 전주직매장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랑 같이 운영하는 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숙 위원   둘 중의 하나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공모 당시에 로컬푸드도 하겠다고 했으므로 여기 직매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직매장과 복합형매장 개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들이 1개소를 송천동에 저번에 다녀가셨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해서 한 300농가가, 지금 한 600농가가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32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예,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또 151쪽에 보면 푸드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16년도에 10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여기에 로컬푸드직매장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같이 포함됐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통합지원센터에서 직매장 인건비도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10명의 증원이라 하면 제2의 직매장 그걸 예상을 하고 여기다 인원 10명을 넣은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복합형매장 개설인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푸드공급지원센터 지원들이 있잖습니까.
  있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해서 가공시설 전문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필수요원만 채용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푸드종합지원센터하고 복합형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장, 직매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제2의 직매장하고 복합매장 개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의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aT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가고 별개로 가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 버리면 aT사업의 공모에 위배가 돼요.
  저희들이 효자동에 하는 것은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옆으로 이사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복합형매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그것은 심사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동은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농가들이 한 오륙백농가 왔는데 일정한 사람만 수혜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이미숙 위원   아니요. 어쨌든 저기 둘 중의 하나는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공모사업으로 한 예산은 다른 데에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쓸 수는 없고요.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식적으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아까 과장님이 2016 로컬푸드직매장 신규 설립지원사업에 공모하셨다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교육비용은 국고보조 100% 2000만 원이고 직매장시설 설치비용이 3억 한도로 국고보조 30%고 자비부담이 70%예요.
  그러니까 6억 4000에 1억 9000은 여기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시설 설치할 때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인정항목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포기 시 관련 내용을 aT본사에 공문 발송하여야 하며 이때 기 지원금액에 대해선 전액 반납하여야 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직매장을 개설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직매장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1억 9000 없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이제 직매장이기 때문에요.

○허승복 위원   아니, 아까는 분명히 직매장을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복합매장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거기다는 않지만.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안 하면 여기 공모사업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1억 9000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그 문제는 공모사업을 전주에서 하는데 위치변경이잖아요. 장소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내용이지, 그쪽에서 딱 했다고 그래서 그것 안 한다고 무조건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직매장사업은 공모사업은 다른 거고 복합매장 개설은 공모사업과 별개죠? 명확히 하시게요.
  분명히 여기 156페이지 공모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딱 돼 가지고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위치를 변경하면 되니까 매장은 다른 데 가 있는 거고 복합형매장은 다른 거다 이 얘기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복합형매장은 aT공모사업이 되고요.

○허승복 위원   복합형매장이 aT공모사업이면 1억 9000을 반납해야 된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그것은요.

○허승복 위원   직매장을 안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직매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변경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요. 승인은 받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런 복합형매장으로 들어갈 그런 게 2호점 개설하고 복합형매장으로 3호점을 또 개설하시겠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굳이 2호점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위치를 변경해도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효자동은 그냥 현재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안에만 내부만 하면 우리가 돈 조금만 들여 가지고 하면 되고 다른 데는 송천동같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효자동에 있는 것은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시설비를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고 이제 복합형은 정말로 송천동 같은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겠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됐잖아요. 이미......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공모할 때는 그렇게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효자동은 임시매장으로 보셔야 돼요. 효자동 건물이 당초에는 매각이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전주와 통합문제에 완주 직매장을 해 달라고 해서 임시로 내줬던 거고 그것도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했던 거고 만약에 그것이 바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뀐다면 바로 또 패스 돼야 되는데 현재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고 요구가 있으니 그걸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매장으로 해 주겠다 이게 지금 저희 정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2호점에 예산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억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3억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대로 있는데 뭘 3억이나 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 안에 내부시설을 완주군에서 자기들 시설 때문에 싹 가져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자기들 거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내부시설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부시설을 또 싹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호 매장을 복합형매장으로 하자 이거죠. 굳이 2호, 3호 막 복합형까지 넣을 필요 없이 2016년도에는 하나만 넣자 이거죠.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이미숙 위원님도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하려고요.
  지금 전주푸드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일곱 명입니다.

○백영규 위원   일곱 분이면 어디? 푸드공공급식센터하고 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공급센터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푸드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직매장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몇 명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4분 남았습니다.
  없으면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양봉산업이 100% 삭감했네요. 5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양봉업자가 그렇게 전주에 그렇게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78농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삼년 전에 우리 양봉벌이 다 죽었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시끄러운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가 지금 73농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전라북도에 이삼년 전에 벌이 다 죽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전라북도가 떠들썩한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벌이 죽으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놔서 저걸 한다는 거잖아요. 화분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다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도 하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상임위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장 송상준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는 푸드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양봉사업이에요. 벌이 없으면 생태계가 끝나버려요. 파괴된다니까요.
  푸드사업은 하다가 망하면 돈 없어졌다고 하면 끝나지만 이건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예산을 삭감당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기도 않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대응을 안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도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위원장 송상준   상임위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의 차제 하에서 이것 동의를 얻어오세요. 이건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분 남았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위원장님, 저 30초만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여기 예산서도 없이 그냥 이삿짐 개 따르듯 살살 따라와 가지고 할 얘기는 다 하려고 하네. 하십시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질책과 조언 겸허히 수렴하고 저희가 지금 비빔밥축제가 끝난 뒤에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계속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축제도 지금 민관, 전문가 업체 합동회의를 추진해 가면서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중에 전부 보완해서 1월 중에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바로 추진하면서 활성화 할 테니까 좀.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면 예산이 서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깎어? 일단 깎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 좀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여러 가지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하여튼 열심히 보완하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더 조직도 개편하고.

○위원장 송상준   나만 보완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들에게 오늘, 내일, 모레 설득을 하시라 이 말이여.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사람들 이름만 바꿔서 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취지가 그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죄송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화분이야기 하셨잖아요. 양봉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에요. 삭감된 것이요. 기자재.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러니까 화분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밥그릇을 사든 뭣을 사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자는 거잖아요.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게요. 10분만 쉬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오늘이 27일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고루 잘 살고 좀 더 지속가능한 전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오길중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이학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니까요. 추경 다 읽으시고 3개 다 과를.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도 한 번에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추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도시재생혁신센터가 어차피 한 기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위탁을 줬을 때 심사한 내용 주시고 그리고 그 위탁기간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총 양 센터 모두 합해서 15명 근무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총 인건비 6억 1400만 원이어서 15명 평균 잡으면 지금 인건비 한 사람당 4000만 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근거를 내일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지만 양 센터의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 사업계획서 제출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474 해도 돼요?

○위원장 송상준   예.

○오평근 위원   미안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기 474에 사회적경제사업 홍보가 6000만 원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리고 오른쪽에 475에 보면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 홍보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홍보는 뭐고 이 홍보는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475쪽 말씀하시는가요? 474는 알겠는데 475쪽에 홍보예산이.

○오평근 위원   전주형 사회경제정책 홍보. 중간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474쪽에 이제 사회적경제사업 홍보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 그다음에 공동체지원과 해서 두 개 과가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고요. 뒤쪽에는 지금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게.

○오평근 위원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목이 다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오평근 위원   아니, 홍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서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474에 보면 행복의 경제학 국제컨퍼런스 개최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오평근 위원   이게 금년에 외국 사람이 왔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날 행사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얻어낼 수 있는, 이걸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4000이 더 올라와서 9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금년 행복의 경제학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뭔가 발전적인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국내의 많은 그런 사회적 관계자들이 우리 전주에 집결을 해서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이 아주 중요한 핵심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 폭넓게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경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평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책으로 연계하거나 연결한 사례나 무슨 뭐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사회적경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금방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경제라는 분야가 더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자리,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 행사도 아주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오평근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있네요.
  예, 어쨌거나 금년에 개최한 일이고 또 금년에 4000이 증액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할 건지 소개 좀 해 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금년도 예산은 정확히 4750만 원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회의라고 국제적인 컨퍼런스인데 4750만 원은 너무 적은 예산이었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 초청 연사들에게 저희가 발제비도 드려야 되고 원고료도 드려야 되고 여비도 드려야 되는데 아주 저희가 참 아쉬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최저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국내 연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이것은 국제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격에 맞지 않은 그런 대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통역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예산도 가져다 썼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내국인이 오나요? 금년에도 외국인이 오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외국인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아, 금년에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오평근 위원   내국인은 없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내국인도 계시죠.

○오평근 위원   예, 하여튼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행복경제학에 대한 그런 시대적 화두가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잘 해 보시고 기왕에 초청하는 거니까 하여튼 유수한, 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분을 초청을 해서 기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면요. 이게 하루 행사가 아니고 2박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국제행사였는데 처음 경험 없는 과정에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겼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국제행사에 걸맞은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에는 꼭 한번 가보려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특별하게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죠.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작년에 일본인이 와서 스치인가 뭐 그분이 와서 했을 때도 메모 다 해 놓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미래의 저자 호지 여사가 한 것도 다 보고요.
  행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행복에 대해서 코펜하겐에서 하고 있는 오연호 씨, 우리 도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이 더 강한 방점이 있는가 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부탄이라든지 히말라야라든지 그런 어떤 원시적 마을공동체, 아직 자본화가 되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북유럽의 행복은 완전 자본화가 된 상태에서 교육에 경쟁에서부터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면서 행복을 가야 할까. 이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 맞게.
  그래서 전주시가 하는 것은 지금 담론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예속화되고 빈부 차이는 이렇게 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힐링적 공동체로서의 심적인 약간 종교성, 심성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것은 이미 부탄에 있다가 뉴욕타임스 기자가 3년 동안 호지 여사를 취재하고 그분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탄이 세계적인 행복지수가 제일로 높다고 그러죠. 또 파키스탄도 높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에 아주 첨예화된 이런 쪽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방향설정을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금년에 이제 행사를 마치고 저희가 우리 조직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특화시켜서 주제설정을 하고 그렇게 가자 아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쪽에 전문가분들과 다시 한번 앞으로 조직위를 다시 보강하고 꾸려서 그런 쪽에 논의를 처음부터 아주 백지상태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임모 씨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 마을만들기가 됐든 행복경제학에 대해서.
  맨파워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들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학술집단도 아니고 우리는 행정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이런 권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행사비로 쓰고 말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그러니까 발제자가 있더라면 토론자들도 비슷비슷한 자기류끼리의 토론자야. 정말로 반대를 세게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래서 국내에도 여러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한겨레, 사회경제연구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연계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끼리끼리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폭을 넓혀서 이쪽에 관심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도 참여를 시키고 많은 연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얘기는 길게 않겠는데 최근 지자체들이 인간중심 휴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최근에 5년 전부터는 트렌드가 행복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 행복도시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삶의 질에서.
  그래서 방향은 잘 잡았는데 강사들과 그 구성진들이 다 일본을 정통한 행복 그런 사람들. 왜?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와 하나는 부탄과 같이 만 불 이하, 5000불 이하,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했던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물질의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
  그래서 이건 방향설정을 잘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보충질의 좀.

○위원장 송상준   불이 백영규 위원 것이 먼저 켜졌어.

○백영규 위원   아니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뭐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호지 여사는 지금 몇 년째 전주를 방문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오신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백영규 위원   처음이고 그전에는 오신 적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 전에 개인별로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 초청을 해서 작년에도 완주와 전주, 그다음에 서울 이렇게 경유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뭐 보면 따뜻한 공동체,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아주 좋은 말들은 다 있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면 왠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해외전문가 섭외초청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금년에는 만 불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금년도에는 2000 계상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2016년 소요 예산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백영규 위원   2000만 원이면 항공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백영규 위원   몇 분에 대한 항공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직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누군가를 초청을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략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고 앞으로 정확한 예산집행은 이 부분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발제, 통·번역 비용 2500만 원은 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개략적으로만 잡아놔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전체적으로 기본방향 설정부터 초청 연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걸.

○백영규 위원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백영규 위원   이번 연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2016년 예산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홍보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백영규 위원   그럼 대략적인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3억 예산을 지출했고 2016년도에 7억 예산 요구했다가 상임위에서 2억 삭감이 됐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16년도 산출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하면 한 5억 돼요. 사업비 2억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2억 삭감하면 사업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창업지원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인력양성프로그램사업이 전액 삭감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활성화사업이 일부삭감이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전주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력양성하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세부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7억 예산 지금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비라서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면 정말 사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게 소명이 조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정말 1억이라도 더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알뜰히 긴축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사실 2000만 원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청년캠프 2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 그런 목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소명기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꼭 많은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사회적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이 운영자에 대한 불신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 일부 단체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한 경험으로 보자면 한 사람 발굴해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 사람 발굴해 내는 것도 어렵지만 각 분야가 있어요. 또 사회적경제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각 분야에서 몸으로 부딪힌 사람 찾아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부딪히지 않고는 찾아내기 어려운데 사업이 전액 삭감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좀 신뢰가 바탕으로 되지 않았나, 바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사업비가 삭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잘 설득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셨어요? 전주시에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을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고 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계속적으로 여러 사회, 경제, 조직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트워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서선희 위원   향후 목표고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주시의 사회적경제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실적을 제가 보고 싶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기관 단체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냈던 회의록이 혹시 있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네트워크를 주시면 좋겠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그 단체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교육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리고 저희 위탁법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에다가 저희가 2년간 위탁을 했는데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에 전문적인 위탁을 지금 당장 해서 해야 할 그런 단체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농업연구원은 우리 지역에서 농업 농촌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실적도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 용역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농업·농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저희한테 공모를 했기 때문에 1개 법인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심사해서 위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연구원장이 현재 누구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송병주 이사장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이것 핵심연구원은요? 이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지역농업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면 지역농업연구원에서 별도의 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별도의 센터를 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가 설치가 된 것이죠.

○서선희 위원   지역농업연구. 자료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센터는 우리 공공영역하고 민간영역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이나 시민단체, 또 행정 간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서로 융합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라든지 조사, 교육, 마케팅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전주시보다도 다른 도시에서 앞서서 많이들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2014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두 센터를 금년 7월에 발족을 시켰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전주시는 다행스럽게 이 두 센터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와서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고 12월 8일 지난 며칠 전에 거기서 개관식도 성대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센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2016년도에는 이제 두 센터가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책 되는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예산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영규 위원   도시재생과 480페이지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들도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이렇게 다들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 계획수립은 그동안에 이제 전면철거식 재개발을 목적으로 해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전주시의 정책성을 유지해온 단독주택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주거재생계획을 주도하고 여기에서 나온 계획을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초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지역은 중앙, 풍남, 노송동, 완산동, 동서·서서학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 인후2, 팔복 이렇게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12개 동에는 주택재개발 도심환경 정비구역으로 10개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22군데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재개발사업의 핵심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야기가 담긴 주택을 싹 다 밀어버리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실현성이 현재 봤을 때 매우 낮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낙후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이 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공모를 통한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만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 좀 그동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가로 중심으로 쭉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도 꼭 이 예산은 성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간 추진사항 보니까 2015년 11월에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자원조사를 통한 주민주도마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용역과제 심사 이행도 다 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마쳤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잘렸어요? 설명을 잘 못 하신 것은 아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조금 과정에서 저희 설명할 기회가 좀.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자원조사를 통해서 원도심도 새롭게 이제 추진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을 새로운 도시보다는 좀 더 추진을 해야 된다,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자원도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도 형성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또 용역비 1억 5000인데 이렇게 삭감돼서 오니까 원도심에 속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좀 설명하셔서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살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도심이 요새 상업화가 많이 되고 다가동이나 고사동이나 일부 지역은 안 그러지만 땅값들이 뛰어 가지고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효과 때문에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떠나는 사태. 그래 가지고 전주시가 이제 힘들겠죠. 무슨 공공사업을 할 때.
  그런데 저도 이 사업에 관심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생태도시과에서 사대문 안에 10억짜리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상당히 결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해 왔고 사회적 낭비를 줄여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원도심을 이제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완산동 지역, 노송동 지역, 팔복·덕진 지역, 또 다른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쪽은 이제까지 대형 건축회사가 전혀 발을 못 붙이고 다가동 그쪽 하나만 건축심의 됐죠.
  그러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과 마을만들기의 차별성을 정확히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몇 년 동안 기지촌이 그렇고 다가지역이 있고 몇 개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묶여졌다고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이런 것과 있고 그리고 생태도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런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쇠퇴지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활성화 구역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활성화 구역을 어디부터 투자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김남규 위원   짧게 하죠. 왜냐하면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이미 국토부에 내서 그것이 선정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됐는데 선정이 되면 반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년 5월까지 마쳐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김남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0억짜리 근대문화유산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을 빼놓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해서 고층건물들이 이렇게 막 들어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거기에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식의 차원에서 관리방안을 짜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도심 마을만들기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김남규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그것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또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조합들이 다가지구, 기지촌 지역, 덕진의 어느 일부 지역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이제 주택조합을 해제하는 절차를 겪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 심의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주어야만 프리패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원도심 전주마을만들기의 핵심도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올리다가 너무 길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질 않고 있어요. 지정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원도심마을을 몇 개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예를 들면 100에서 150세대 정도, 3만에서 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시가 도시가스도 넣고 거기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들도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도심 내에 주택조합을 말하는 데서 해제요청을 해온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봐요. 진북동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지촌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해제요청도 지금 되고 있고.

○김남규 위원   예, 그런 현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설득력이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주택과에서 이번 예산에 주택기금으로 3억 전출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줘야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 그 조합을 형성한 데가 해제를 않고 우리는 원도심마을로 간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지역을 제척하고 다른 데를 할 수밖에 없는 모순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이 또 양분되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내면에 숨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그 자료들을 깔아드려야 위원님들이 원도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질의는 다 말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 좀 축소해서 엑기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483페이지에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에 예전에 수원을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이었는데 수원대학교 들어가는 쪽에 그 도로를 통과하는데 양 인도, 또 중앙가로대 숲 속을 쭉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은 있고 특히 이제 첫 마중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거기도 구도심이라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거의 곧 얼마 정도 수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될텐데 어쨌든 이 예산도 삭감이 돼서 쭉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요인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위원장 송상준   우리 이학훈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국장님은 좀 이따 하고. 이제까지 하셔 가지고 목마르시잖아. 물 한 그릇 드시고 그래도 내일모레 떠나시는 우리 이학훈 과장님이 또 거기 과장님이니까 아는 지식을 다 토해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우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송상준   이학훈 과장님이 하세요.

○김진옥 위원   하시고 또 하시죠.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송상준   질의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 경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나중에 말씀 들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 된 건 백제로가 말하자면 거기가 동전주 지구로 해서 1980년도에 택지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전주역도 거기로 이사가고 그래서 번창하다가 그다음 도시개발이 안골지구로 해서 아중지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권이 아중지구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쇠퇴된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m 도로 광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가건물로 지어서 음식점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지, 첫 마중길로 해서 전주역에 딱 내리면 처음 보는 도로 자체가 어느 도시나 볼 수 있는 넓은 도로의 황량한 그리고 가로수도 거기가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인도가 넓어서 10m나 되는데 그 후에는 전부 다 불법주정차가 즐비해 있고 저희 조사한 바로는 138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주지구라고 하는 50m 광로의 주변에 택지에 획지라는 것이 일반 요즘에 하는 도시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획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50m 도로에 접한 토지가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면 50m 도로에서 10m 인도를 횡단해 가지고 건물 지하로 가든지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로가 거기가 28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는 아시지만 차도에서 건물까지 주차장까지 들어가는데 최소 3m, 넓게는 6m씩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씩 점용료 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많이 심었다가 볼라드왕국이라고 하는 언론에 혹독한 그런 매질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빼고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그 인도가 차도로 완전히 차가 점용을 하고 있고 옛날에 시공해 놓은 그런 인도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움푹지푹하고 너무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아 가지고 인도를 정비하는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도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고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그 지역이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면서 쇠퇴도를 보니 중심부, 지금 말씀하셨던 구도심과 똑같은 수치의 쇠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활성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에,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에 서로 말하자면 우아동이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50m 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남쪽으로는 여관이나 이런 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역에서부터 50m 도로에 선을 이어 가지고 상업지역에 길게 늘어져 있지만 상업지역 기능을 다 못하고 있고 그 용적률에 맞는 건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 계획을 잡았고 그 지역에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간의 속도와.

○김진옥 위원   과장님.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건 사업계획서나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구도심을 활성화시켜보고 기차를 타고 첫 길이니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좋은 취지라고는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통정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시급성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셨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료.
  이것이 가장 크게 그 설계과정에 문제 됐던 것이 차로를 줄이면 교통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초창기부터 시작된 것이 전주시 건축위원회 속에 교통분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처음 대화를 할 때에 그래도 전주에서 차로를 좀 줄여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보행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밖에 없다라고 전문가에게서 자료를 받았고 서면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깔아드린 상황입니다.
  3년 동안의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 피크타임 때 그 사항이 차량이 증가한 비율에 비해서 그 구간의 교통량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량의 흐름은 통과교통량의 한 70%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줄어듦으로써 좌우로 횡단하는 기회를 늘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벤트 밀도가 많아진다. 이것이 활성화하는 기본전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이야기가 어느 시간을 지나면 혼동돼 가지고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왜 삭감을 해야만 되는지 이유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 다 위원들이 찬성은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교통에 문제가 될 것이다, 분산문제. 그리고 거기를 편도 4차선인데 지금 한 차선을 줄여서 3차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집행부의 뜻이고 그러니까 교통난 때문에 위원들은 4차선으로 유지해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금방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는 교통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서류 오기를 교통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된 게 4차선이냐, 3차선이냐.
  마지막 그랬어요. 4차선으로 하면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겠다. 우리 집행부는 3차선으로 해야만 작품이 나온다, 사업의 취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 상임위도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뜻을 받들어야, 또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니까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혹시 4차선으로 해도 가능한지, 3차선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는 건지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서 국장님 아까 하실 얘기 있으니까. 하실 얘기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말씀들이 나와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상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첫째는 뭐 도로는 기본적으로 새로 내거나 넓히는 것인데 어떻게 차선을 줄이려는 것이냐 그렇게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통 소통 측면인 것을 우려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째는 사업이 이렇게 시급하냐, 우선순위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염려를 하셨잖아요.
  아마 이제 아까 이학훈 과장님이 설명 올린 것처럼 그 지역 특성상 그래도 그 지역의 구간이 차선을 줄이고도 충분히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교통 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정말 명품거리를 만들어 볼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 더 월등하다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쭉 드렸었고 특히 이제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올린 것처럼 201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구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촉구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인도 다시 포장하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을 벗어나서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거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수도 없는 정책조정회의를 했고 의견수렴, 저명한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자문, 보고회, 또다시 각종 위원회 자문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사업비가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 당초보다.
  당초 인도 개설하고 가로등 고치는 것에 18억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5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인후공원에서 덕진공원까지 이렇게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구상서를 저희가 짰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명품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청에다가 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재부까지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25억을 확보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13억 3400만 원을 지금 내시를 받아가지고 그놈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는 결코 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여러 심도 있게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10m씩 양쪽에 있는데 그걸 줄여서 지금 가운데에다가 중앙명품 보행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선간격을 조금씩 조정하면 현재에 있는 4차선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로 그렇게 검토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위원장 송상준   상인들의 의견은 어때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24시간을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때가 9월인가 그랬어요. 사업설명회는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거기 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환영회하고 좋아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시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온 과정이라든지 또 국가예산 확보의 그런 노력, 의회에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10억 사업했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10억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박병술 위원   아직 사업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안 했습니다. 그 10억 중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억을 준비만 해 놨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지금까지 용역만 해서 용역이 다 끝나가고 나머지는 불용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면 산림청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을 적에 모든 안이 나와 있잖아요. 산림청에 선고할 적에 공모할 적에 서류 만들어서 올린 것 있잖아.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구상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했냐 이거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업설명회는 그 구상서를 기본으로 해서.

○박병술 위원   그렇죠. 산림청에다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넣은 안 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회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다 좋다고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할 적에 왜 상반된 것이 뭐냐 이거지.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원인은 4차선, 3차선, 시급성 그 부분이 나왔는데 이 4차, 3차선이 다시 조사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저희 검토 결과 가능성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이제 시급성 문제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급성은 정말로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급성이 판단한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지금 전주역에 2012년도에 120만 오던 관광객이 2014년도 말에 25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역에 내리면 잘 아시다시피 황량한 8차선 대로만 딱 눈에 띕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를 머물라고 하겠어요? 바로 그냥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떠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리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끌어 나와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전주의 새로운 전체적인 명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끝났습니까? 도시건설위원 소속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단장님, 단장님께서 진짜 잠은 안 올 거예요.
  양쪽 폭이 지금 10m, 10m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상권이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거진 반절 이상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는 소통을 많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소통의 1위, 2위, 3위, 4위 소통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도 내놓고 말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지, 거기가 지금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거기까지 보면서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서 해주면 더 좋지 않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예, 말씀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지금 용정-용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98% 공정률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년에 완전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진에서 색장동까지 2단계 구간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2016년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요. 그래서 완공 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되면 지금 있는 동부 우회도로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순환도로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군산이나 익산, 저쪽 삼례 쪽 이런 데서 오는 교통량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통해서 색장동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순환이 되면 이 구간에 교통체계가 시내 우리 내부 도로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교통분산을 얘기한 거죠? 실은 동부순환도로 오는 차에 한 삼사십%는 전주역을 지나서 남원 그리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가 버리면 그게 역 뒤로 가는 거니까 동산동 쪽에서 조촌동 쪽에서 바로 해서 역 뒤로 만경강 둑 타고 가가지고 나가버리니까. 한일장신신학대학교 쪽으로 지금 그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되면 교통이 분산된다 그런 것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하나 또 염려한 것 우리 해금장사거리, 안골사거리에서 동물원 가는 그 고민도 얘기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견훤로.

○위원장 송상준   그게 견훤로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부분에도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나요? 연구를 며칠 했으면 충분히 그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검토하신......

○위원장 송상준   이학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갈음할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승마장 앞에 도로도 공원으로 연결돼 있는데 장래에 확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한옥마을에서 구경하라고 기차를 타고 가는 분이 한두 시간 내서 거기서 머무르고 가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계획만 가지고도 상가를 많이 내렸던 사람들이 다시 계약을 재계약해서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행히도 며칠 동안에 검토를 했더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4차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이랑 도시건설 위원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잘 가서 부탁 설명드려서 그때 4차선을 한다고 했으면 그때 통과했지.
  하여간 이렇게 잘하셔서 인도도 더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해본 모양인데 지금 편도 4차선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지금 인도 좀 줄이고 한 차선 줄이고 해서 가운데로 몰아서 가운데를 공원화 만들고 3차선을 만든다, 편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4차선으로 있어야 교통난이 안 난다, 우리 집행부는 3차선으로 해도 가능하다. 아까 이것 교통공단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맞서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인도도 더 줄이고 차폭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한 20m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최소 15m에서 최고 21m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놈이 21m가 20m 돼도 괜찮잖아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송정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으려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차선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우려했던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그걸 너무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대로라면 정말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시는 분위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부는 또 똑같이 그렇게 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떠한 발목잡기가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하면 안 되죠. 관광객들이야 여러 명 온다고 하지만 한 번 오는 분들이고 저희 시민들은 날마다 지나가는 분들 계시고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정말 축조 전에 뭔가 보완책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그래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걸 좀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나와줘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틀, 삼일 뒤에 축조를 하는데 그때까지 용역변경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4차선도 검토를 해왔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한번 만나봤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안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랬나요? 하여간 잘 말씀드려서 정말 말 그대로 마중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답니까?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은 설명을 몇 번 했는데 4차선이 지금 편도 4차선.
  그런데 이 지금 사업계획이 3차선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좀 줄이고 그래서 가운데를 20m를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이미 20m라면서 중앙분리대가.

○위원장 송상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겠다 그 뜻이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서울같이.

○위원장 송상준   지금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으니까 해금장사거리에서 역전까지는 3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난이 많이 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조사해 보면 나올 것 아니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는 이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교통에 3차선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 시민들의 편에 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변화는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인도도 더 줄이고 차폭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설령 정말 안 나오면 가운데를 21m를 20m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안을 가지고 바로 이삼일 내에 용역을 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송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들어주는 분위기.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도 들어주는,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한번 쭉 만나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학훈 과장님, 내일모레 가시는데 너무 짐을 무겁게 쥐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너무 편히 가면 사회 나가면 다칠까 봐 여기서 아프게 하고 가야 또 사회에 적응을 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