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들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국, 시민교통본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백순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도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석원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주택과장님은 잠깐 늦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오시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세입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 해제용역 언제 끝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장기미집행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 상반기 6월 30일 정도.

○서선희 위원   계획을 상반기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토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고요. 의회에 6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입에서 푸른도시조성과 푸드트럭 부지가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린이회관 입구 주차장 쪽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두 대.

○허승복 위원   두 대 임대료가 188만 2000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허승복 위원   연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2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씩입니다.

○서선희 위원   도시숲 녹지 생태띠 조성사업 지금 이게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네요. 그런데 녹지띠 조성사업이에요? 녹지 생태띠 이게 식재는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서 배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두 번째 사업이요?

○서선희 위원   예,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삭감된 것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당초에 이게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을 다 못 쓰고 삭감하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못 쓴 게 아니고 저희가 배스 구제를 하는데 그냥 전문기술자들을 해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봉사자들을 활용해서도 우선은 충분할 것 같고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했었습니다만 용역심사 뿐만 아니라 통과를 했어도 저희가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었는데 구태여 그렇게 용역까지 맡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배스도 어차피 저희가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처음에 했고 나중에 전문가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큰 기대를 못 미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꼭 낚시하는 곳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않고 앞으로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할 일 있으면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이것 전체사업이 용역 사업이에요, 아니면 직접 수행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직접 사업이요.

○서선희 위원   직접 수행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녹지하고 공원하고 도심숲하고 연결을 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아니고요,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속에.

○서선희 위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에서 사유를 써 놓은 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허승복 위원   밝은도심 공원조성 푸른도시조성과 맨 마지막 거요. 이게 지금 납품업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 해서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자담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아직 그 업체에게 납품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제 이분이 납품은 사실상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납품 완료 후에 저희한테 하자보증증권을 해 줘야 하는데 하자보증증권회사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증권이 발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는 압류가 된 상태잖아요, 업체의 통장이든 뭐든 동산이 다 압류된 상태일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이 업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때는 공탁해서.

○허승복 위원   공탁으로 그냥 저희가 납품대금만 공탁을 걸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436쪽에 전주부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죠. 지난번에 사실 찾아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사대문안에 기본계획을 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사대문 비롯해서 그 주변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하게 사대문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전주시 전체를 하는 것은 지금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대문 주변까지, 그러니까 남고산성이라든지 완산로 용머리고개라든지 그 주변까지 해서 같이 관광자원화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의미가 있는 것도 지금은 영역을 확대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지금.

○오평근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시기적으로 주변까지 전주시 전체를 하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방향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 목적은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또 연계해서 주변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특성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이지만 주변까지 하는 건데요. 전주시 전체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438쪽 장기미집행 있죠. 이게 10년 단위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도시계획시설결정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10년 단위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하고요.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하면 주민이 매수 청구를 합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한 1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8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 8억에 대해 시에서 매수계획 리스트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내년에 지금 15억 정도 판단되는 것은 월드컵 주변 장동에 있는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면 감정평가를 해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것 하나 보고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딱 짚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아까 언론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홍보해서 주민들이 장기미집행으로써 체계적으로, 미집행으로써 보상을 국가에서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리스트를 확정하지 않고 매년 10억 내지 15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금년에 매수하려고 하는 리스트나 계획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올해 있습니다. 올 총 12건이 현재 들어와 있고 현재 4건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금 평가 협의 중이 6건, 진행 중이 총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오평근 위원   금년에 매수하려는 계획 있죠.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 계획.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내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은 아까 올해 청구가 하나 있는데요.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총 얼마 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보통 한 10억에서.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10억 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10억.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2억 섰는데 10억을 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것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10억입니다. 작년에 12억 세웠습니다. 10억 3500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2020년까지 풀어주는 지금 그 얘기를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20년 장기일몰제 관계는 그것대로 가고요. 아까 10년이 지나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2억이 여기에 작년이 서있다고 했는데 10억을 했다는데 8억을 추경에 세웠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다 10억을 세웠어요? 2억 세우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동 스포츠타운이 한 13억 정도 1건만이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지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 여의동 1257-1번지가 있는데요, 1151평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특별회계에 다시 나옵니다.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좀 할까요? 아까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대문안 밖에 전체 주변지역까지 묶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이 큰 뜻은 사대문안에 있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자원 개발인데요. 지금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울에 이번에 출장 갔더니 근대문화유산 되면 50년 정도 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병술 위원   현재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를 규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높이라든가 공간 계획은 규제가 가능합니다, 주 목적.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규제를 하냐고 하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규제한다고 하면 반발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서 서울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에 의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이, 제일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아까 시민 같이 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만 할 것인가, 그러면 시설물도 할 것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같이 역사도심기본계획 아까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주변.

○박병술 위원   시설물?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시설물도 같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규제를 하게 되면 반발이 나오냐고 하냐면 우리 한옥마을 주변에 이것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한옥마을 주변지역은 전부 규제에 묶여 있어요. 고도제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대한 역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등 해 가지고 경관지역으로 다 묶여 있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역사도심으로 묶는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관광자원하고 근대문화를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 전체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굉장한 반발이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을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역사도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또 이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같이 가야 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전에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이것 먼저 착수한다고 한다면 또한 큰 재앙이 올 거라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같이 동시에.

○박병술 위원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동시에.

○박병술 위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이고요. 마칠게요.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관련된 보충질의인데요. 사대문안 범위 안에 한옥마을도 포함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사대문안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어서 이번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은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입니다.

○김진옥 위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사대문안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은 같이 가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은 굉장히 규제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변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지역까지 한옥마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옥마을은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 대로 가고 사대문안은 사대문 대로 이렇게 가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차피 사대문안 전체 안에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조금 일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옥마을은 굉장히 규제가 강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가동, 중앙동 이쪽에 사대문안이 구 원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다가지역 같은 데는 거의 30층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우리 원도심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전주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못 나오게 공간 관리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한옥마을같이 너무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주민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규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한옥마을사업소에서도 한옥마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용역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차피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옥마을 자체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하겠다고 저희 어제 한옥마을사업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문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옥마을 10년째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한옥마을만 또 한다는 거예요. 하나,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팀에 원도심 마을만들기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디 어디냐면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동 거기다 그냥 인사로 팔복동을 끼워넣었어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부성에 아까 사대문 이 세 가지가 다 용역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폭이 넓은 데가 전주부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심 전주만들기가 그다음이고 그안에 한옥마을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얘기는 조율을 해서 한 군데에서 다하면 되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어느 부분은 세 번 반복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하는 이유는, 대답해 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옥마을 지구단위 변경 관계는 현행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변경을 하는 사항 같고요. 다음에 원도심 주변 내년도 예산 지금 팔복동 포함해서 동서학동이나 그쪽에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까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전체 체계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렇게 가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렇지. 아까 사회적경제지원단도 그렇고 한옥마을도 그렇고 다 내가 사업이 필요해서 해요. 그런데 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생태도시과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분들 불러서 조율을 해서 "야,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서 용역을 빼서 한옥마을 부분은 니네 줄 테니까 니네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 효율도 있고 그럴 텐데. 너는 니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한 집 살면서 다 각방 쓰면 내 생각만 하고 사냐 이 말이지. 그게 시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나요, 국장님! 그게 안 돼요? 국이 틀려서 니 일, 내 일 간섭 못 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또 역사 사대문안이라든가 역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안에 들어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주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를 하고 또 개발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그 마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우리 생태도시국 예산은 용역비가 10억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은 1억 5000이에요. 그런다는 거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사회적경제지원단이 한옥마을이 할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다 이거죠, 액수로 보자면.
  쉽게 말해서 서로가 이렇게 따로 용역을 했는데 겹쳐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되면 누가 조율합니까, 생태도시과에서 한 게 우선 순위인가요?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꼭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개발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못 되니까 자꾸 질의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주가 이제.

○위원장 송상준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비가 많이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전주시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생태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니네 그런 계획 있어? 와봐,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나자! 니네 부분은 어디냐, 그럼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는 손 떼라." 이렇게 조율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도 따라가는 거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재생 차원이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전체 용역비 중에 한 70%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마을만들기도 교통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옥마을은 그동안 10년 동안에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박병술 위원   여기에다 합쳐버려요.

○위원장 송상준   이제는 조율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서선희 위원   할 수는 있었는데 늦으신 거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전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도심 재생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낙후됐으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듣는 설명은 그게 아닌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박병술 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더 빠져들어 가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요. 그것이 더 나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꾸 여기서 그것을, 왜냐하면 재생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차이점 관계 얘기해 주고 한옥마을은 현재까지 한옥마을 했던 것을 여기서 잘못된 부분만 분석한다는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추가로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고 얘기하자니까, 결론 안 나니까 일단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다시 한번 제기를 하라니까 그것이 낫지.

○위원장 송상준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화가 지금,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의 효율면에서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 그런 것이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조율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옥마을 이것은 4000.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한옥마을 발주 안 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구단위변경 용역비로 해서 조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한옥마을하고 꼭 오늘이라도 끝나는 대로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37쪽 도로명주소 정보관리가 우리가 도로명주소 바꾸고 한 것이 지금 몇 년 됐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박병술 위원   아니, 그안에도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 안에 홍보하고 그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총 한 것이,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왜 교부세가 이번에 안 나왔냐 이거지. 왜 시비만 갖고 하냐고? 왜 그러냐면 현재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문제가 많잖아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계속 국비 받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없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는 안 내려왔는데요. 보통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오는데요. 도로명주소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아까 시설물 보수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자체에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비만 갖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가사업이지 시비 사항은 아니잖아.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왜 교부세가 하나도 없냐고 나는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600 왔고요.

○박병술 위원   기 투자한 것이 지금 1억 1000 투자했고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것 말고요. 수치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소로써는 600만 원이 왔고요.

○박병술 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현재는 하나도 안 내려왔고요. 다른 수치지형도라든지 수정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려오거든요. 50 대 50 해 가지고 매칭해서 들어오는데 수치지형도는 지적관리 차원에서요.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내시가 없었으니까 못 오는 것이고 차후에 올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작년에 600 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서요. 지금 상임위에서 60억 권고했어요. 40억 요청한 것에 대해서 60억 사업이 소요분이 어떤 사업이?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지으려면 우선 전체 700억이지만 토지매입비가 한 140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기 매입한 게 조금 있고 남아있는 게 17필지 한 4만 881평방미터 그래서 한 14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또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을 1억 5000 들여서 해야 됩니다. 타당성용역 조사가 한 6개월 정도에 걸려서 끝나면 바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40억 중에서 타당성용역하고 나머지 토지매입 권고안 60억까지 포함하면 100억 중에서 토지매입하고 이거하고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지금 상태로는 국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비는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노후보수된 것,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 개보수할 때는 30%까지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보조경기장을 개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서선희 위원   야구장으로?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야구장은 조금 어렵게 보지만 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기가 육상경기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개축으로 보고 저희가 국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롯데쇼핑에서 제안할 때 사실은 야구장이 증축해서 1만 2000석 규모까지 확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1200억 계상해서 그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00억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서선희 위원   이게 가능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지금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하고 용지 매입비 140억 빼고 560억 공사비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올해 사업에 이전사업하고 컨벤션 시설부대비면 이게 공사비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컨벤션은 지금 30억 본예산에 서있는데 2016년도에 사실 컨벤션은 시비가 80억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지금 70억이 남아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억을 내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려면 시비 70억이 필요하고 또한 용지매입비가 기재부 땅 2필지 403평방미터를 사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15년도에 70억 시비가 서있었잖아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그것은 교육청 땅을 70억 들여서 샀습니다.

○서선희 위원   매입하는 것으로 샀어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올해 샀고 내년에도 2필지를 사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여기에 계상된 30억은 시비인 거예요?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 조석원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두 사업은 올라왔는데 호텔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호텔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민자사업이잖아요. 민자사업 계획이 나왔었어야죠. 왜냐하면 컨벤션은 호텔하고 같이 지어져야 컨벤션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 사업이 사실은 동시에 나가지 않으면 대체시설 이전사업이나 컨벤션 건립사업이나 호텔 민자유치사업이 세 박자가 같이 가야지, 선호가 있을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호텔 민자유치는 지금 계획조차 나오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들 계획은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가 도에서 하고 나면 컨벤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턴키방식으로 가면 일괄 입찰방식으로 가게 되면 입찰 안내서에다가 호텔하고 같이 시설할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 건립을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때 호텔을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같이 제안하는 걸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같이 제안할 수 있도록.

○서선희 위원   제안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일괄 입찰로 하는데 호텔을 같이 지어서 운영권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차피 나중에 컨벤션도 지으면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서선희 위원   아니, 컨벤션 위탁하는 것은 우리인데 지금 땅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러니까 민간이 호텔은 짓되 컨벤션하고 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같이 입찰에 참가하라는 얘기죠. 호텔업체하고 컨소시움해서 같이 들어와라.

○서선희 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브랜드가 있는 업체가 호텔 사업은 그렇게 큰 수익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본인들이 어떻게 설계를 해 오느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익구조 때문에 사실은 쇼핑몰을 롯데쇼핑이 제안했던 사업이잖아요, 그 기업의 수익구조 때문에. 컨벤션이 수익구조가 안 나는 사업인데 호텔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쇼핑몰을 넣은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데 그때도.

○서선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텔 하나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기부채납을 20년이나 30년 할 텐데 호텔 하나 컨벤션으로 유치된 사람으로 호텔이 수익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구조가 나올지, 나와야 되겠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충분히 와서 대화를 한 사람도 있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 관련해서 전북대에서 덕진공원 옆 학군단 부지에다가 지하 2층, 지상 3층의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 확보해서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데 컨벤션센터가 지금 두 개 왜냐하면 학교에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왜냐하면 규모가요.

○서난이 위원   예, 규모가 다르긴 한데 그 규모도 전주시에서 사실은 이 규모를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인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중복사업이 그 지역 안에 거리가 1㎞도 안 되는데 두 개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무리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최대 500석이더라고요. 사업비가 178억인가 되고요. 그런데 이 규모로써는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시시설하고 컨벤션을 같이 하고 또 컨벤션시설이 국제 규모인, 규격인 2000석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시장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내용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규모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모가 다르니까 이것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고 전북대에서는 확실히 여건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국제행사나 이런 것 유치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서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효자동 완충녹지 조성 토지 매입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라 삭감이 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설명은 충분했다고 제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효자로 완충녹지 지역이 이동교에서부터 도청 들어가는 효자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광진햇빛찬아파트 이전까지는 저기가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서 거기가 형성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뒤에는 햇빛찬아파트에서부터 효자교까지 중에서 햇빛찬아파트 권역은 햇빛찬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약 48m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전반적으로 완충녹지 지역으로써 경관까지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올린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만 하면 끝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그 외에도 사실상은 전주시내에.

○황만길 위원   아니, 그곳.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곳은 거기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외관상 보기 싫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현장에 가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슈퍼 하나 있고 막횟집이 하나 있는데 막횟집은 현재 휴업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막횟집이 주차장 쪽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포장까지 해 가지고 고발까지 해서 다 원상복구한 상태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삼천 천변으로 해서 녹지축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꼭 그 부분만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전주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도 7월 1일 자 일몰제 적용할 때 일반인들이 건축 허가라든가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또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녹지축 자체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도리도리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자료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황만길 위원   자료 줘보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이 완충녹지 지대가 도청에 들어가는 입구죠, 초입지에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효자다리 바로 인근.

○박병술 위원   그래서 삼천에 녹지 완충지가 쭉 있는데 거기만 단절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올라왔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013년도부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땅이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네 명입니다. 세 명이 네 필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8억 2000이 그러면 뭡니까, 매입비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매입을 하기 전에 가격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부 녹지띠만 만들 수 있는 곳만 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네 필지 중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다 만약에 매입한다고 해도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때는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감정가로 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감정가로.

○박병술 위원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세 분이 똑같이 마음이 맞아야만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 수용을 해야죠.

○박병술 위원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병술 위원   행정절차 안 밟으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분들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분들도 지금 필지가 조각조각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3년부터 계속했다는데 한 번씩 이 사람들 하고 만나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해 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와서는 지금 안 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협의를 하는데 그전에는 안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필요성을 아까 우리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분분한 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녹지축 차원에서 지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해야 한다는 사업이고 또 현재까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예산입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없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지역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상 원래 완충녹지였어요, 현재 나대지 같이 되어 있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완충녹지였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면 그 지역을 당시에 사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사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끊기는 상가지역이니까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 같이 쓰게 되었다가 이제 와서는 완충녹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아주 사실은 황금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까지도 흔들고 있는 토지주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막강한.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렇게까지 가면 피곤하겠다 그래서 제가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한 사람을 내가 아니까 그 당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하고 블록 계획을 한 사람을. 과장이 있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서부신시가지 계획하면서 쭉 천변, 조금 이상해. 하여튼 거기까지만.
  왜 그 지역만 굳이 땅을 안 샀는가, 충분히 사야 하는데. 왜, 거기만 딱 끊겼어요. 서신동 e-편한세상에서부터 이동교까지 다 그런데 그게 한 50m나 그 부분만 왜 끊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동주택 수입 주체가 그 부분을 녹지축을 떼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쭉 벨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변을 쭉 송천동, 전미동까지 다 잇는 것이죠.
  미관지구를 또 그래서 만드는 것이고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인데 그것만 딱 뺐다는 것은 핀센트를 뺐다는 것은 도대체 도시계획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고 왜 그 땅을 사지 않았는가도 이해도 안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교부터 쭉 서신동까지 그게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까 효자교까지는 안 됐었었는데 안 됐던 정확한 원인이라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동교부터 그쪽 지역은 완충지역 만들기가 어렵고 그 이후에 햇빛찬아파트가 생기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완충녹지를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또 나머지는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딱 떼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김남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도시계획할 때 예전 코오롱아파트, 햇빛찬 다 건축심의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알아요. 그것 충분히 시가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거기가 얼마나 황금땅인지 알죠? 도청에서 나오는 효자다리 사각지예요. 딱 보면요. 왜 그 지역을 빼먹었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까지, 답변은 다음에 복도에서 듣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권혁신 과장님이 답변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쉬겠는데 10분 동안에 김남규 위원은 왜 답답한가 그것을 물어보시고 우리 박병술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못 하는 대답은 국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공개적으로 못할 이야기를 두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까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지역에 2020년도가 되면 일몰제가 폐지되면 완충지역이 없어집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충지역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그때 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놨을 경우에 나중에 완충지역을 만들 경우는 어려움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생태도시 쪽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죠. 자료를 주셔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완충녹지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놓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안 되죠. 다른 사유지는 지금 트라이도 안 해 보고 이것만 계속해서 작년에도 삭감되어 왔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기계획 세우고 전체계획으로 매입할 지역은 매입하고 풀 지역은 풀고 그렇게 하고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39페이지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올해까지 도시숲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도시숲으로 했다가 명칭이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지특이 하나도 이제 안 내려온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특이 저희가 천마중길 사업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체적으로 전체 시비 3억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2월에 선정 다 끝냈다고 하는데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대상지는 다 결정이 됐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쭉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리스트는 다 확보해 놓으셨고 그러면 아직 위원회도 열지 않으셨겠네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439쪽 푸른도시조성과 녹지도심공원 관리예산이 여기 조성과로 올라와 있는데 관리는 구청 소관 아니에요, 양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같이 구청도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관리를.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조그만한 것들인데요, 사업내용을 볼 때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할 만한 것들이고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가끔 가다 구청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저희 시청으로 미룹니다.

○서선희 위원   조성사업은 시청에서 조성을 하는데 관리사업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관리사업 예산도 구청에 세워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명칭을 전반적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공원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서 다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구청에 관리비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없어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신설을 주로 저희가 하고 아까 같이 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주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순수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휴게시설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휴게시설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 내용인데 녹지 관리비용으로 시청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구청에 작년에도 하반기에 예초 조금 했지. 상반기 때 제초 사업 전혀 안 했고 이런 것 유지관리 비용이 구청에 전혀 안 세워지는데 계속 관리비용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자꾸 올라와 있으니까 자꾸 제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명칭이 관리라고만 되어 있을 뿐인데 저희가 구청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에서도 저희 공원관리가 부실하다,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저희한테 5분발언이라든가 언론에 기고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라도 저희가 부족하니까 양 구청에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저희 시로 공원관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단체하고도 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 구청 간에 분리되다 보니까 운영관리체계가 틀려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간혹 시에서 문제점을 다 안고가다 보니까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양 구청에도 지금 1억 정도 추가로 공원 관리하는데 들어갔고요. 아마 차량도 1대에서 2대 정도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인력도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배치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내년에는 양쪽 생태도시과 쪽에 저희 녹지팀 직원들 한 명씩 더 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해서.

○서선희 위원   제초, 예초가 인력도 부족해서 올해 전혀 못 했는데 사실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초, 제초작업이 더 많이 어려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했는데 저희도 저희가 한 것을 또 일부 양보를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을 놓고 구청으로 배정을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구청으로 관리비용, 유지비용이 많이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조해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전주시 전체에서 완충녹지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들도 남아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아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 해 놓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내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요. 세부적인 시설 자료를 저희들이 싹 뽑아야 됩니다. 일반공원 쪽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처럼 도시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들에 대한 목록이 있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현재로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없고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그런 자료를 뽑아가지고 아까 내년 6월까지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년 도래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은 완충녹지 얘기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해서 살 수 있는 대상이고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몰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용역해서 내년 6월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혹시 그런 목록 있으면 그런 것부터 검토해야 됐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들어오는 예산들이 해마다 삭감됐다는 얘기는 한 2, 3년 동안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자료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가 뭐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디라고 사실상 특정지은 저기는 아니고요. 요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넣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신규가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은 처음입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원을 했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규정에 따라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공동주택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구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다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전체 다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가봐가지고 과연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그래서 아까같이 도심공원 관리라는 부분도 그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조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노후어린이 거기는 위치가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있든 단독주택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위치는 그것을 기준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공동주택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그것을 지금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게 명시가 이대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무엇인가를 모르겠네, 시설 무엇무엇이에요? 443.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설운영 지원에 대한 것하고요. 시설 지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상전출금 중에 지금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이 조금 있고요.

○황만길 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건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자본전출금 중에 지금 시설비를 세웠는데 보안등, 정자 지주 같은 것, 수목등, 정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설비 및 스피커 다음에 일부 저희가 배스 제거 예산은 안 세웠기 때문에 구청에서 배스 성어 제거하는데, 다음에 예초기라든가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거기 분수대가 엄청 오래 되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음악분수대 저희가 6억 5000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야지, 그게 옛날 거라 제대로 화면도 안 나오고 노래도 안 나오고 분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요. 이번에 교체할 적에 국산으로 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그것이 외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야.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여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거기 어차피 전출금을 주니까 현재 평상에서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싹 철거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은데 앉을 의자가 적다고, 어차피 전출금 주면서 시설비로 몇 푼 안 되니까 거기 공원에 오는 상춘객들이 충분히 앉아서 제대로 거시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461쪽 전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말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전주천이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하고 전주천 합류점부터 만경강까지가 전주천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하천에 보가 다섯 개가 있는데 보 때문에 수역이 정체되고 다음에 밑에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 보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천 고향의강 사업에서 그때 모든 것 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고향의강 사업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지방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국가하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삼천하고 전주천 합류점 거기서부터 만경강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만 국가하천이고 이쪽에 거기서부터 색장동까지는 지방하천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 안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보 쪽이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 개념을 몰라서 물어봤고 다음에 완산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완산천은 소하천입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거기도 삼천 내의 지류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완산천은 박물관 지나가서 쑥고개길이 있지 않습니까? 리싸이클링 사업하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완산천은 소하천인데 그것을 현재 내년도에 안전처에서 국비를 50% 받아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

○박병술 위원   이미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든간에 거기도 삼천 수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어차피 삼천 수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삼천 수계에서 별도의 지천으로 나간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지방하천이에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소하천입니다.

○박병술 위원   소하천이죠. 소하천 정비를 별도로 하신다 그 말씀이고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451페이지 요즘 계속 언론에서 방범용CCTV 저화질 교체 언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100만 화소 이상 그러니까 고화질은 몇 개나 방범용CCTV가 있나요?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전부 참여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 시비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42만 화소가 한 140대 정도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130여 대를 하고 현재 올해까지 공사가 끝나면 한 37대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37대가 저화질CCTV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저화질입니다. 현재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이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린이 보호 CCTV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자료 보면 189개소, 482대 설치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왕 구매하시는 거 좋은 화질로 해서 화질이 좋으면 어찌 됐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얼굴이랑 차량 번호랑,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459쪽 전주천, 삼천, 아중천 산책로 개선에 작년에도 한 3억, 금년에도 3억 계상이 됐는데 이게 천마다 한 1억씩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통으로 놓고 지출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전체 풀로 놓고요. 지방하천 예시로 세 개의 하천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주천하고 삼천 쪽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각 하천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가 주면 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는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전주천, 삼천, 아중천은.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주로 호안정비라든가 풀깎기 사업 같은 것, 풀을 제거한다든지 다음에 여름철 지나가면 파손되는 부분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오평근 위원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보수 차원에만 합니다.

○오평근 위원   시설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신규시설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삼천변에 운동 가끔 나가보면 벚꽃나무를 심었더라고요. 벚꽃나무가 좀 크니까 터널이 되어가지고 봄 되면 벚꽃터널이 되고 더울 때는 그늘터널이 되어서 보기가 좋던데 이렇게 신계마을 위쪽으로 원당인가 동적골인가 이렇게 쭉 심다 말았던데 그런 데까지는 아까 푸른도시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심었으면 좋겠던데.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현재 삼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 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쭉 해 나가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계속 심어나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가 지금 양 구청에 각각 2억씩 세워져 있고 이것은 다시 또 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인 건가요, 어쨌든 같은 정비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재배정 사업입니다, 구청에다 내려줘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각 구청마다 이 정비가 3억 5000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억 정도 되는 규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2014년에 4억이었고 2015년은 3억, 2016년에도 3억이고 2017년에 또 다시 4억 계획이에요. 1억 정도 계속 조정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금년도나 14년도 쭉 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한 편인데 거기서 조금 올린 겁니다, 금년도보다 유지관리비를 조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동결이고 2017년에는 1억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계속 올려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방범용CCTV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평균적으로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대까지 설치하면 한 1500만 원 들어가고요. 다음에 기존에 지주대 있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11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범용CCTV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위험한 곳에 지금 설치한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어차피 범죄예방 차원.

○황만길 위원   지금 덕진종합경기장 강도사건 알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CCTV가 흐려서 판독이 안 된다, 제가 지구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서 공교롭게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교체를 하는 중에 저화질CCTV가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그것부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위험하다고 하는 곳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도 CCTV를 설치를 한두 군데 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어린이공원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덕진공원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합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지금 설치했냐고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덕진공원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무슨 어린이공원 찾고, 덕진공원도 거기서 살인도 많이 나고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마다 다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CCTV가 있다 하면 첫째는 예방이 됩니다. 방범용CCTV가 딱 설치된 표시가 나면 말하자면 도둑, 절도, 폭행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덕진공원을 비롯해서 타 공원도 두세 개 정도는 출입구, 중간, 후문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몫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63페이지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은 2016년에는 여섯 개 동만 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폐공가 정비가 동당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기 때문에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그냥 정비만 하고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지금 빈집 정비 활용관계 예산은 2016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철거하는 사업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철거 비용만요. 그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지금 도랑 시가 4 대 6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도비가 40%, 저희들이 6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만약 보증금 지원하면 도에서 400 내려오고 시가 600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서난이 위원   이게 왜 지금 2억이 감액됐나요? 2015년에도 다 4억을 소진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요구는 작년하고 똑같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 보증금 지원사업이 2015년에도 전액 다 소진 하셨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9월에 해서 최종.

○서난이 위원   9월에 소진을 다했는데 그러면 예산 조정하는 가운데다 반절이 삭감된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적게 책정.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당연히 4억 정도가 들어갈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니까 도시주거환경개선 해 가지고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도 지금 4억이에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도 사업이 주택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백영규 위원   원도심 쪽에 대부분 공동주택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 로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의 수리를 요하거나 그런 건들이 많은데 예산과에서 그냥 자른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다만 이 부분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예산이든 아니면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총 305개 단지가 있고 사업규모도 30개 단지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을 다는 하지 못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전주시에서 담당과장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적게 되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백영규 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랑 다 올리고 그랬더만 이런 것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상임위에서.

○주택과장 송방원   상임위에서 또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7억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좀 했고요. 다음에 노후 빈집정비 부분도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으로 조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시민들이 행복한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 다 해 주고 이런 것은 진짜 서민들, 힘 없는 사람들 하는 건데 관심 가져주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상임위에서 증액 권고를 했습니다. 증액 권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것 갖고 되겠어요?
  지금 안전관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 안전관리 교육은 입주자 대표들 다음에 관리하는 경비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그 예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건축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뭐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건축허가 및 사용 검사할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기존에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일부 현실화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가지면 현실화돼요?

○주택과장 송방원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어보는가 하오니 지금 덕진동이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지었고 현재도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층간소음부터 자재 부실 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문제 또 분양은 분양대로 말이 많은데 문제는 그게 거기에 있더라고, 부실이 없으면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실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그때 부영건설 소음측정 예를 들어서 "데시벨이 오버되면 준공해 주지 마시오." 해 가지고 현장소장하고 했더니 다행히도 부영은 층간소음이 덜해요.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은 문제해결을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야죠. 그렇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럴 적에 직원을 증원시켜서라도 현장에 가서 제대로 자재를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전에는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일절 안 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무예다음 같은 데도 감리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감리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그 감리회사가 파산됐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업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서 전주시에서는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행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주택과장 송방원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이것은 건축허가 받은 부분이고요. 공동주택은 별도로 저희들이 감리를 선정을 해서 감리에 의해서 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감리자들이라든지 시공자들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회사가 파산되어 버리면 무효더라니까! 누구한테 책임할 거예요, 감리가 파산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적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 가서 일단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다. 권고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동산동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동산동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종전에 거점확산형 개발사업으로 동산지역이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립하는 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뭔가 국토부에서 거점확산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그 개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신도시사업과는 사업이 없으신데 이제 부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기금이 한 1500억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기금사업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은 도청 앞에 양쪽으로 공원 만드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 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위치가 어디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상업지역 중심에 있습니다. 이바돔감자탕 앞에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 쪽에 또 하나.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난번에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맞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맞죠. 한 군데가 명칭이 비보이광장이라고 해 놨는데 비보이 공연은 없는 비보이광장.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조성하고 나면 아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 처음 듣는데 명칭이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두 가지를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시민들한테 명칭을 받았어요. 한 30, 40가지가 들어왔는데 제정위원회에서 한 군데는 비보이광장 또 한 군데는 홍산광장 그렇게 지금 결정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를 홍산광장으로 했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동사무소 쪽이 홍산광장이고요. 하천 쪽이 비보이광장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1광장이 홍산인가요? 이바돔감자탕 있는 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비보이.

○이미숙 위원   거기가 비보이 그 뒤에가 거기가 홍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이미숙 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나요, 그쪽 분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동에서 주민들한테 받은 것이 명칭제정위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홍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생태도시계획과는 종합경기장 문제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용역 문제, 푸른도시조성과는 완충녹지 등 공원 관리 문제, 안전총괄과하고 주택과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방범이나 재난,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등 가장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릴 것이고 집행부도 틀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사실 생태도시국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이나 주택에 대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태도시국에서 많은 성찰이 더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호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후반기 때하고 전반기 때 어떻게 들어오는가만 알려주시죠. 전반기 때 얼마 들어오고 후반기 때 얼마 들어와요? 이것이 후반기 때 들어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계획서가 들어오고요. 돈 들어오는 것은 분기별로 돈이 들어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얼마죠? 34억, 35억?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5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총액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총 350억 정도.

○박병술 위원   총 이것 들어온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후반기 때 얼마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돈이 후반기에 들어오면 월별로 산출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올해 현재는 255억 정도 섰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광역 교통관리체계 개선은 왜 다 삭감된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 사업이 원래 경찰청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 중에 교통영향조사를 위해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은 차량들에 한해서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교통영향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아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가 아니고 네비게이션을 달은 차량들을 활용을 해서 교통영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경찰청에서 ATMS라고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를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경찰청에서 공모한 사업과 우리 광역교통관리 체계개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중복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전체 다 반납하고 다시 중복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재개 여부를 결정 짓도록 그렇게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다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BMS시스템은 전주·완주가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BMS는 배차정보시스템인데요. 지금 전주·완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금년도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광역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일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배차정보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전주·완주 버스 노선 개편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상관없나요? BMS가 배차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매니지먼트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버스관리시스템 아닌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저희들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그 문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요. 시스템 안에서는 노선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BMS시스템이 GPS 기반 시스템이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설명 좀 해 줘 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화물공영차고지 위치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쪽으로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뒤쪽으로 저희가 예산 한 12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이게 지금 접근성이 있어야지. 멀리 하다 보면 골목에 화물차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접근성이 없는 데에다가 그것 해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국토부에서 국비를 7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할 때 중요시하는 게 접근성입니다.
  우리 시내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국도나 고속도로 그 위주로 해서 하고 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 주된 목적이 물론 우리 전주에 화물법인차량이 한 4000대 가량 있는데 4000대를 갖다가 차고지를 하자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전주로 물동량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전주에 있는 차들은 이미 전주에서 차고지 의무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고지에 하도록 하고 이제 화물자동차여객운수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내지는 시도까지도 화물공영차 차고지를 조성하도록 법에 완화시켜 놓아서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물자동차 큰 차를 얘기하고 다음에 우리 전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상 외지에서 오는 차도 그렇고 또 전주에서 살고 있는 화물자동차도 골목에다가 많이 받쳐 놓아요.
  아무리 그것을 민원 넣어도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밤샘주차로 단속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제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밤샘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진짜 차고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확인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지금 연구용역이 2015년 4월에서 8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백영규 위원   그럼 용역 결과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다음에 이게 총 사업비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120억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번년도만 27억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백영규 위원   주차장 및 주차시설물 2억 3400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총 500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당초에 차량을 기준할 때는 500면으로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은 차를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니까 한 300대에서 400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한 350대 정도로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300에서 350대 그러면 2차, 3차까지 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차고지 전체 면적에서요.

○백영규 위원   아니, 2017까지 용지매입.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지매입은 현재 LH의 땅을 저희들이 구입했는데요. 1차는 금년도 5월에 계약이 돼서 이미 1차분은 지급이 됐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차 다음에 2017년도 3차 토지매입비 해서 77억 5000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저한테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용역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488쪽 대중교통 이용 등의 홍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중교통 이용 홍보라고 하면 이제 공익캠페인을 얘기합니다.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대중교통 외부광고도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민편익을 도모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데 대중교통 이미지 개선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 TV 자막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이용 홍보도 2000만 원이 있어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버스 이용 홍보는 교통카드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서 해도 되잖아,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하고는 매년 1억씩 세워서 하는 것은 공익광고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매년 안 세웠어요. 분명히 이것 얼마 전까지는 없었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 1억씩 계속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년간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알기로는 최근 3년간은 계속, 그 이전에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세웠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없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계속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아니, 교통카드는 그때는 제가 해 줬는데 교통카드는 분명히 많이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해 줬던 것인데 이용카드 대중이용 홍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중교통 외부광고 교통캠페인 홍보제작은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부광고는 뭐예요? 설명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카드도 함께 해 버리면 좋지 않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TV나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대중교통 외부광고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광고 전면으로 크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 교통카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만 일간지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서난이 위원   489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을 용역심사할 때는 17년까지 같이 해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한다고 그래서 1억 조금 넘게 그때 올렸었는데 결국 올해에도 그럼 2016년 치만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2015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했었어요. 저희들이 용역 방법이라든지 용역내용을 변경시키고 하면서 적정성 논란 다음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용역비가 조금 과다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5000만 원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이게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그 정도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운송원가 산정기간이 너무 안 맞다 이래가지고 2017년 것을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2회 치를 제가 심사한 것으로 알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으신 것 같네요.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8월까지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9월이나 10월부터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형태였었냐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실제 회사에 가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실적치를 반영했다고 하고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 내용 가지고 계속 적정성 논란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일이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결산시기가 3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자료 나오는 시기가 최종 4월 정도 나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1년에서 한 6개월이나 5개월 정도 줄이고 다음에 용역비도 줄이고 하면서 실적자료만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해서 5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6월이나 7월 이때 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추정치를 갖고 하니까 보조금이 많이 안 맞다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용역심사 때 그렇게 말씀하고 용역을 실제 심사를 받으셔서 그래서 말씀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심사 때 제가 설명했는데요.

○서난이 위원   말씀은 이해는 하겠어요. 어떤 얘기인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뜻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다면 그때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심사를 그렇게 받아놓으시고 여기서 사과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심사를 할 때도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5월 정도 납품 받는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그때 질의는 아니, 왜 그러면 갑자기 용역비를 줄이기로 했는데 왜 늘렸냐 이랬더니 이것은 그 기간의 문제라 2회 치를 한꺼번에 하기로 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두 개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설명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난이 위원   심사 때 과장님이 출장으로 자리에 안 계셨어요.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설명이 그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490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무료환승 금액이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죠. 5억 증액하고 올해도 12억 증액을 하는데 환승 통계는 바로 나오죠? 카드를 찍고 내릴 때 다시 찍고 내려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계는 환승을 한 건수로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카드 실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23페이지에 있는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추세라고 해서 73%, 7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용률이 증가되었습니다. 카드발급률이 늘어나서요.

○서난이 위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거랑 환승을 하는 건수는 비례하기는 하겠지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어떻게 보면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카드이용률이 높아짐으로써 환승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2억 증가분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파업하는 버스회사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파업하는 회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시내버스위원회 회의 이런 것 등등 하는데 지금 회의 자체를 시내버스와 노조와 1년에 몇 번이나 같이 간담회나 회의를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작년 12월 19일에 발족을 한 이후에 매달 회의를 개최합니다. 매달 개최하는데 전체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운영분과 다음에 노사분과 두 개 분과를 나누어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격월로 이렇게 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소통을 서로 해야만이 파업도 안 생기고 그래요. 그것을 과장님이 하여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등을 다시는 파업이 되지 않도록 회의를 자주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비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대로 사업비를 쓰는가도 보고 이런 것들도 어느 때는 버스기사 하고 1 대 1로도 면담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종사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업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상충되는 점은 풀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요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민의버스위원회도 만나고 있고 회사도 많이 대화하고 있고 노조도 많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운수업계 친절운수 종사자 선진견학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번에 예산 다 반영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하는 회사는 조금 더 무엇인가 챙겨줘야 잘하려고 노력하지. 잘하는 회사나 못하는 회사나 똑같이 했을 적에는 선별이 안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조금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여기에도 이번에 경영 합리화라든지 안전운행이라든지 시민 서비스 관련해서 평가를 내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2500만 원 정도는 경영진단이 별도로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이것을 2500만 원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회사로 돈을 줘서 회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운수 종사자들한테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잘못하는 회사는 징계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평가항목에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나 여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게 보면 경영합리화, 안전운행 다음에 시민의 서비스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한 30개 정도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 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90페이지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을 여러 가지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현재 시내버스 총 보유대수가 몇 대죠? 5개사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83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현재 늘었나요, 줄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옛날하고 같습니다. 옛날에 완주군에서 별도로 운행하는 게 10대가 있고요, 한 400대 정도.

○박병술 위원   시민여객 것, 그러면 현재 계속적으로 대폐차 하고 있는데 차량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최근에 명품시내버스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빼고 쭉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대차, 폐차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83대 중에서 대폐차 몇 년 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폐차 저희는 매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해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이 부서에 와서 2년째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 왔는데 그것 묻는 이유는 대폐차가 잘되고 있냐 이거죠. 언론상에 나타나는 것 안 보셨어요? 문제점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대폐차는 원래 시내버스 차령이라고 해 가지고 차령이 법으로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을.
  네 번을 연장하게 되면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교통안전공단 이쪽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에 한해서 네 번을 연장해 주면 총 11년까지 운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 운행했을 때 과연 1년에 얼마나 운행했을까 보니까 11년 운행한다고 하면 상상을 못하는 100㎞ 이상이 운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노후차량입니다. 바닥도 이제 펑크가 뚫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대차, 폐차를 할 차량을 미리미리 싹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느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추호도 다른 차가 안 넘어오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혹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 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한 대에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도에 상관없이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박병술 위원   현재 한 대에 얼마인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차량으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3000 정도 가고요.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20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차하는 차에 대해서 1000만 원만 지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급하고 있고 다음에 지급 후에 대차된 사항을 정확히 보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검토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대폐차 저기한 것은 정산서를 다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제조사에서 차량 제작증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질의한 내용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는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령이라든가 차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거짓말했길래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시민의버스위원회가 너무 낡은 차량이 많다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는데 이제는 11년까지 가지 않고 9년 이내에 대폐차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 대신 2년 동안 차를 운행 안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예산 지원 않는 걸로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대신 거기 연령에 따라있는 383대의 분류작업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갖고 있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확인하시겠죠. 다음에 이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꼭 해 주셔야 한다는 것하고 이것이 우리 도비나 국비는 전혀 안 주던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폐차비는 주지 않고 있고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해 가지고 50%를 지원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죠. 이쪽에 별도로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순수한 시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까지만 해도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도비가 끊어졌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왜 안 되냐, 다른 시외버스는 도에서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시내버스는 안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부터 도에서.

○박병술 위원   벽지노선은 전주시도 되어 있고 완주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완주군 노선 뛴 것은 전주시에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에 12개 구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벽지노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오지에 대해서 한 구간을 정해서 타는 탑승률이 15.6이 안 될 경우에 벽지노선으로 간주하는데 저희는 10개에서 12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했었는데 이번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에서 이제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침을 그러면 시외버스도 안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시외버스는 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외버스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인가를 내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인가를 내기 때문에 약간.

○박병술 위원   완주군에서는 얼마쯤 보충해 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완주군에서 전주시에 들어온 것은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에서는 회사로 연간 한 20억 정도로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의 벽지노선에 전주시에서 2억 4000, 완주군에서 20억?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적자 노선 전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는 벽지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억 주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완주군에서 20억 나온다 이거죠? 환승하고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에서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해 가지고 30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회사로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하고 상관 없이 회사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가 오다가 지금 끊겼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금년부터 끊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해서 끊긴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적자노선 일부는 주는데 벽지노선 아까 2억 4000에 대해서는 끊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벽지노선이 적자노선이잖아요. 지금 틀리다고 봐야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약간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후차량을 대차할 적에 물론 이제 간선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할지 모르겠지만 소형, 중형차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도 그것 안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제가 노선개편에 맞물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용역내용에. 그래서 이번에 오지나 벽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굳이 큰 차량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간선제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마을버스라든지 중형버스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사람 두세 명 타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노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때, 아침이나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차량을 많이 배차를 하고 큰 차를 하고 다음에 낮에는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시내가 교통이 복잡한데 대형차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다 해서 정리를 같이 하자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돈이 많이 섰더만요.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폐차비요?

○박병술 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폐차비가 아니고 그것은 노선개편 용역비가.

○박병술 위원   예, 섰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억 5000이 서서 했는데 많이 선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벽지노선도 오던 도비가 안 오면 우리 시가 복잡하니까 한번 더 절충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될 수 있는 한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지. 왜 그러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차별을 두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다섯 개 버스업체에 얼마씩 주나요? 업체별로 해서 얼마씩 재정 지원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임금 기준표가 각 회사별로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전주시에서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가 똑같이 결정이 돼 있고요. 다른 도시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이제 본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됐는데 우리는 이제 상여금 시급으로 계산해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회사별로 근무경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평균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회사별로.

○백영규 위원   다섯 개 회사가 동일한 임금기준을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임금기준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다음에 지금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이잖아요, 10년에서 20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 호봉이나 이런 게 어떻게 책정되어서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총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2억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3억 정도,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173억 정도 되고 약간 수치는 제가 틀릴 수 있는데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호봉대로 이렇게 올려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체적으로 주고 있고 주는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주는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 다음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을 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무료 환승료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요금 단일화해서 주는 게 있고 아까처럼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저는 다섯 개 버스업체에 동일한 임금기준을 전주시가 만들어서 지금 다 다섯 개 회사가 임금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않는다.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의 형태를 보면 한 개 회사는 한국노총에서 임단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 회사는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개 회사는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고 해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계를 보면 다른 회사가 높고 낮게 그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임금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어찌되었건 재정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491페이지 과장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2015년 용역결과에 따라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용역은 완주가 했나요, 전주가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번에는 이제 주관을 저희가 해서 같이 합동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주관이 전주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주관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율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주관을 그러니까 저희 전주에서 했다고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전주 31% 나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52억을 계산하면 31%가 16억이 나오는데 왜 13억을 지금 책정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이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탑승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거고 이것은 예산은 반영되게 하는 거고 2015년도 예산은 현재 용역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2016년도 또 용역에 실시를 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그러면 탑승률이 더 늘어날 거라면 저희가 지급해야 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5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라면 16억이 나오면 16억을 책정해야 되는데 13억을 올려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16억을 반영을 했는데.

○서난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반영이 지금 13억만 돼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용역을 또 같이 합동으로 가나요, 매년 해서 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완주군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또 합니다, 이번 2016년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단일화해 가지고 지급하는 동안 용역을 매년 계속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매년 계속 해야 합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3년 치 환승 건을 좀 해 주세요. 업체별로 다섯 개 업체의 환승 건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원래 단일화 취지가 전주·완주 통합은 아니더라도 소통하고 상생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단일화 이후에 상생과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나 완주군의 어떤 노력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 용역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전주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시내버스 노선개편입니다. 노선개편을 전제로 한 단일화를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현재 완주군에서도 열심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선개편을 함으로써 모든 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적자가 줄어든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대형버스가 들어갈 것을 소형버스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과거에는 계속 반발이 심해 가지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주군수하고 전주시장하고 협약까지 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성실히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요금 단일화 문제도 사실 더 절박한 것은 완주군이지 전주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주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도 완주군에서도 어떤 상생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진행한다기 보다는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추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생을 전제로 한 요금 단일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약간 그런 기본전제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금 단일화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단일화를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봤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전주시민이 타는 것이 31%가 나오고요. 완주군민이 타는 것이 69%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것 31%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전에는 전주시에서 요금 단일화를 전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69%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의 복지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고 저희는 31%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까 같은 우리는 지간선제를 끌어낸 것은 잘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혜택을 완주군한테 줬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완주군에서는 완주군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491페이지에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 도입도 있고 운영비도 있어요. 저상버스가 한 대당 얼마나 가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에서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2억 3000 정도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9930만 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저상버스 차 사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조사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를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데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그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저상버스가 2억 3000 정도 간다라고 추정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일반버스보다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국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액이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일반버스를 제외한 저상버스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회사에서는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국도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으로 해서, 그런데 운영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달라고 이제 법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연비가 가령 1리터당 얼마 나온다 그러는데 저상버스는 차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관련한 산출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요새 택시로 인해서 우리 시로 민원 얼마나 들어와요? 불친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2015년도에 불법행위에서 적발한 게 713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713건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불친절이 제일 많습니다. 424건을 적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424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59%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택시한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솔찬히 많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택시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보통 얼마씩 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대당 월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당 월 1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가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단말기를 통해서 차 안에서 단말기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카드사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균이 많이 쓰는 사람들은 2만 원까지 수수료가 나오고 있고 적게 쓴 사람은 5000원, 3000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박병술 위원   1회의 사용량은 안 나오죠? 1일 사용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일 사용료도 저희들이 아마 요구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월로는 나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월로는 대당 몇 번이나 사용해요, 카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수수료로 했을 때 평균 금액으로 한 1만 1000원 정도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한 번 하는데 1000원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에서 결제하게 되면 거기의 비율로 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지금 몇 %를 주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2%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언론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카드를 쓰니까 굉장히 짜증을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시는 물론 여러 가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택시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소양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이상한 소리도 들렸어요. 한옥마을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한다고 들었고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들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는데 과연 택시들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택시기사들이 잘못해서 전주의 인상을 굉장히 구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연 이 수수료를 적게 줘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줘도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인가. 또 얼마 전에도 학생 하나 이상한 소리 나왔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전국방송도 탔어요. 그러면 전주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정도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 친절 교육이라든지 택시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과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불친절을 단속할 수 있는, 이를테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이게 전부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애로가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제 그렇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안 주다 도에서 주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비 가지고 충분히 줬어요. 3억 7500, 그런데 1억 3900이 합쳐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이유가 원래.

○박병술 위원   아니, 도비를 받았으면 시비가 그만큼 깎아져야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1인당 한 달에 월 1만 원 한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7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1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상분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더 세웠다 결론은 그 얘기라고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1만 원까지 세웠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은데 여기가 감사나 업무보고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상에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돈을 줄 망정 전주시의 인상을 더럽히지는 말아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과거보다 더 저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카드수수료가 더 사용하기 때문에 도비 플러스해서 올린 금액이다 그 말이고만요, 그 부분이라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은 지금 본래 350억인데 100억을 삭감하고 250억을 세웠다 그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안분 세액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안분이 되면 저희들한테 1년 예산액이 한 355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한 256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한 번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이 몇 번에 오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는 분기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기별로 오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돈은 쉽게 해서 분기 상반기만 줄 수 있는 것만 세워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된다면.

○박병술 위원   추경에는 자연적으로 돈 주니까 안 줄 수가 없지, 이것은 안 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돈을 연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냥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 아까 택시 713건이 불친절까지 포함한 건수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포함한 건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불법운행.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승차거부, 부당요금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 거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다음에 자격증도 미게시하는 경우 저희들이 이런 불법운행을 전체적으로 적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불친절해서 접수 들어온 것까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제외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불친절은 이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불법운행하고 불친절은 어차피 불친절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중에 불법운행은 몇 건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불친절을 제외한 건수니까 713건이 지금 적발됐거든요. 713건에서 424건이 불친절이고 나머지가 불법행위, 위반행위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한 300건 정도가 위반행위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혹시 300건 중에 중복해서 적발된 기사님도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중 통계를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요. 그러면 그중에 또 불법운행하신 기사분이 불친절에서 또 걸릴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통계를 별도로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서 이런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번 2016년 예산에 이런 통계를 낼 때 이력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템 구축되게 되면 이력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개인별, 회사별로 착착 저희들이 바로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몇몇 분이 사실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저도 택시를 타보면 친절하신 분들은 아주 친절하세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분명히 불법운행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해서 접수가 되거나 그런 분들은 중복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만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택시회사의 교육 부분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 이용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 고발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까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재방법이 없을 경우에 법으로 제재하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은 금방처럼 6개월 지급 정지를 한다든지 2회를 하면 1년 치를 지급 정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고 해서 주니까 이것은 너무나 횡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개인별로는 또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사도 제재할, 예를 들어서 어느 건수 이상 되면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지급 정지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아니, 회사는 이제 그렇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잖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개인택시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법인택시는 그렇게 하고요.

○박병술 위원   개인택시 보니까 승차거부하면 20만 원씩 과태료 내고 막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하기가 편한데 회사택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 전주시 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해서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논란이 심했던 사항들인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이유가 택시 증차할 때 무상증차를 했기 때문에 감차할 때도 무상감차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금 국비로 30%를 지원하고 시비로 70%를 지원해서 100%를 하는 제도인데 현재 금액으로 보면 1300만 원 정도 국비가 390만 원, 시비가 790만 원 해 가지고 13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거래하는 것을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39대를 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9대를 감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 노조가 들어가고 조합이 들어가고 우리 시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일곱 명 정도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곱 명이 심의를 하는데 감차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날 감차 금액까지도 결정합니다.
  감차 금액이 결정되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결정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감차하는 방법인데 금년까지도 실질적으로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금액이 안 맞으면 틀림없이 감차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국비가 왔기는 왔지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30%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시비가 지금 70% 붙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솔찬히 논란이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이제 못하고 반납조치가, 국비도 반납이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냐면 국토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부가세 경감세라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에 주는 부가세 경감세액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한테 직접 지급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회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부가세 경감세액을 현행 부가세를 90%를 경감해 줍니다. 90%를 경감해 주는 대신에 기사들한테 직접 그 돈을 지급하도록 법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90%를 95%로 조정해서 차액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알아서 적립을 하라. 적립해 가지고 그 돈으로 감차 규모도 결정하고 감차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었고 사전에 감차위원회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감차위원들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되어 있죠.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는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문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아마 반납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 똑같이 반영된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봤는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감차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어요, 정읍이 했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정읍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규모가 적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많습니다. 781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다 법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법인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1년에 78대씩을 감차한다는 얘기는 78대라도.

○박병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아요. 이것이 수용을 해 준다면 좋은데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 문제점은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사전에 법인 측이나 개인 측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우리 국비 줬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서 세워놓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주려고 너무나 애쓰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 조금은 더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올해 실패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규모를 결정하는데 1300만 원 가지고는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해야 되고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편성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뭔가 나온 뒤에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국토부에서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이거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속적으로 하다가 못 세우고 또 세우고 못 세우고 세웠다 또 안 되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매년 지금 3년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렇게 또 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상임위에서 택시승강장 신설 및 관리 부분이 한 70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최근에 불거지는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지역은 한옥마을에 있는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질서없이 아무데나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택시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노조하고 그래서 한 지역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주고 무분별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백영규 위원   위치가 어디 쪽인가요? 이목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리베라호텔 지나서 한옥마을 내려가기 전에 그 중간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보통 이제 택시들이 정차하는 곳이 이목대 그 밑에 슈퍼 있는 데 정차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리베라호텔에다 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차량도 많고 소통량도 많고 그런데 원래 정차되어 있었던 그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장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옥마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적정지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담당부서가 있다고 하면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해당지역 총괄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다음에 택시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찾아서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 짤렸어요. 여기 다 삭감이 됐는데 선진교통문화 분위기 조성 지원 이것 매년 지원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매년 지원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캠페인도 하고 봄나들이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그러시지,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민간경상은 특히나 다 심사도 받고 그랬을텐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심사를 다 받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했고 특히 저희들이 거의 이제 이런 단체에다 보조금 주는 것은 이제 세 개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데 가로수봉사대 같은 경우는 교통캠페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250, 250,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 저기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아무튼 상임위 위원님들 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 상임위에서 지금 7000이 삭감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원래는 몇 군데 하려고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군데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한 군데에 1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억 하고 이제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 지역에 관리도 같이 할 겸해서 1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못 하시겠네요?

○박병술 위원   아냐, 관리비만 깎았어요. 유지관리 3000만 원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7000만 원이 깎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못 하시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목표를 수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가령 이제 70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관리를 않고 이 돈으로 한다라고 보면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크게는 못 만들더라도 대수를 적게 해서 신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까 백영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목대 아래쪽 슈퍼 쪽으로 해서 노상 도로상에 유료주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 처음 시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주차 관리요원께서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택시승강장을 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고 위험이 사실은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이라서.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한옥마을사업소하고 잘 검토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러 전주시민에게도 교통에 있어서 교통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어떤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소부터 하여튼 한옥마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문 좀 할게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산이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애인.

○박병술 위원   거기 소관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셔틀버스 탑승하는데 거기 승강장 표시가 하나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한옥마을 주차장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셔틀버스 운행하는 탑승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 셔틀버스 말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저희가 관할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중과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생태교통과에서.

○박병술 위원   아니구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
  한옥마을 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햇빛가리개도 없고 비가 와도 맞고 셔틀버스 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던데 그것 승강장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승강장은 여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현재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행하는 승강장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관광객들이나 거기 한옥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강장도 하나 없냐 이거예요. 햇빛가리개도 하나 없고 비가 와도 맞고 다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재열 과장님 계실 적인가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객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좀 세울 줄 알았더니 없고만요.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 가지고 얼마 안 들어가면 여기에 할 것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계속 운행하면서 쭉 서있는데 너무나 한 데 서있으니까 여름에는 덥고 비, 눈 올 적에는 맞고 앉아있고 그것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중교통과나 생태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96쪽 하고 497쪽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있죠.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얼마만큼 위탁교육 받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해마다 이제 정확한 인원수는 틀리는데요.

○박병술 위원   많이 받고 있고만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한 1만 4000에서 1만 7000명 사이.

○박병술 위원   엄청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 효과가 많이 있던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것이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는 효과는 아닙니다만 이 교육을 받는 계층들이 교통질서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있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우리 효과는 상당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죠? 대략.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2017년 3월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에 끝나고 나면 이 위탁교육을 확대할 의견은 없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위탁교육 확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박병술 위원   더 예산을 올려서 조금 더 폭넓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번에 위탁한 기관과 위탁사업비는 범위가 정해져 가지고 위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끝나고 난 뒤에는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싹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효과가 많이 크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참여 지원이 상임위에서 전삭이 됐는데 거기에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어머니지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덕진지역, 완산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왜 무슨 설명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이 효과가 없어서 지금 삭감됐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잠깐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선진교통문화를 확보하는 것은 행정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그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변경되면서 사업별로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처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는데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효과가 우리가 기대만큼 미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이 분명히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예산은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이 어머니지회로 가면 무엇을 하나요? 이 돈 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들이 보조금으로 지원받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보조금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네 개 단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선진교통문화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교통질서지키기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는 사업의 주된 골자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하고요.

○박병술 위원   주로 사업비가 무엇이 되냐고, 플래카드, 기구 등등 그런 것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들이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제복이 있어야 되고 제복도 맞춰져야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모, LED 신호등 같은 것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형광조끼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단체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무슨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부서별로 처음 상정하게 된 계기가 이번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또 집행부의 설명이 좀 부족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든간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드리세요. 드리시고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약간 설명을 하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삭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민해 가지고 막 살려야겠다라는 열정만 가지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교통은 상임위하고 생활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상임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논의되어가지고 깎아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다르게 해서 큰 변화의 노력도 없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상임위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상임위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 답할 일은 아니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그 예산을, 제가 예전에 일찍부터 학교 보면 녹색어머니회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참 잘했어요. 유니폼도 안 입어도 자기들이 돈 안 들이고도 시에서 예산 안 줘도 자기들끼리 자기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했어.
  그런데 그것을 맥없이 시에서 건들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봉사도 못하게 뺏어버리고, 자리도. 지금은 돈을 막 해서 유니폼을 맞춰주고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경찰서에서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삭감된 동기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우리 시장님은 생색도 못 내고 다른 조직에서 생색을 내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97페이지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를 지금 그게 버스에 붙어있는 시내버스 번호인가요? 309번, 79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대략 390대 가량 되는 버스들의 LED 유지관리를 시에서 7800만 원으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LED 표시 사업이 시행된 지가 2년이 딱 되는 기간이 금년 6월이었습니다. 그게 아직 2년째 되는 것이 하자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표시기의 관리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비용인데 6개월분이 7800만 원 정도가 소요 추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그 사업개요서에 보시면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다 확보토록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상반기 용역비만 지금 거기다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족했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작년에는 이제 A/S기간이라, 하자기간이라 저희들이 없었어요.

○서난이 위원   2015년도 올해 7800만 원으로 썼던 게 부족했었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지금 7800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놓고 입찰을 받는데 거의 5000만 원 돈, 4900 얼마인가에 계약이 돼서 용역을 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찰률은 86 점 몇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분으로 이렇게 그 금액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2016년까지 해 가지고 이 관리가 끝나면 비용이 다시 안 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2016년까지 해서 이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면 그다음 또 추후비용은 안 드나요, 아니면 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계속 듭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유지관리비를 1억 3000 정도를 계속 세워야 되는 거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이게 노선 표시기라는 것이 시내버스를 보면 전면에 있고 실내에 있고 뒷면에 있고 버스에 3대가 있는데 전문기술자들이 저희 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그 고장 건수가 한 달에 막 130여 건씩 나오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 안에 전압 차이가 난대요. 30볼트에서 70볼트 이 정도 이것이 노면 표시기의 구동장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원인이 대부분이고 다음에 예를 들면 노면 표시기의 내용이 바뀌거나 노선이 바뀌어지거나 하면 그것도 단순하게 표기가 조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변경을 해 줘야 되고.

○서난이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저도 밤에 보면 LED판 없으면 버스가 무슨 버스인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섯 개 버스회사라면 보통 버스회사들이 2500만 원 정도 감당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서비스의 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가 조금.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주가 이 버스가 어디로 간다고 표시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표시기에 금방도 여기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업비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만이 유지관리가 되는데 시내버스업체에서 예전에 LED표시기 나타나기 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 몇 개 붙여놓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대행해 준다기 보다는 공공성을 넓게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와 갈등 없는 지자체.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줘서 해 줘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아크릴판으로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어도 아무 지장 없었어요. 저 집에 갈 때까지 동산촌 사는데 한 번도 잘못탄 적 없어요.
  왜 그런 것을 해 주면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을 보면 그것 뿐만인가요?
  우리가 안 해 줘야 할 것을 맥없이 해 주는 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냐.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통신비도 그렇고 카드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수없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업을 벌려서 업주가 해야 할 일을 왜 시에서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핑계는 시민, 그게 이유가 되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게 업주가 해야 할 일이죠. 다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LED표시기 하고 있는 지자체가 LED표시기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우리나라 거의 해도 우리 전주는 안 할 수도 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크릴판으로 해도 불편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약자나 어린이나 노인들은 다만 몇 년 동안 해 온 LED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버스를 타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했다고요? 저는 더 이전부터 불빛 들어오는 것을 계속 봤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다닐 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 공사를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겠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왔어요. 2013년도, 14년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해로부터 2년 동안이 하자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금년 6월이었다고 이 표현입니다.

○서난이 위원   금년 6월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러면 처음으로 7800만 원씩 지원을 시작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2015년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지원한 게 없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 돈은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서난이 위원   저희가 직접 인건비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용역 줘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생활도로구역 지정되어가지고 30키로 미만으로 속도제한, 30키로에서 50키로인가요? 이 속도제한 있는 구역 다시 정비한다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생활권 이면도로는 8m 이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길을 얘기하는데요. 그 골목길 중에서 사고다발지역, 우려지역 이런 것들을 15개소, 16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주안점은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년도도 지금 9개소 1억에 그것은 100% 시비죠? 이번년도에 했던 것.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금년까지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로 옮겨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번년도는 9개소 해 가지고 1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에 2억이에요, 노송천노인복지관 하고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6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9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개선사업을 해 왔는데 유지관리를 겸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2개소는 신규로 지정되는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백영규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비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9개소 했는데 1억에 했고 내년은 2개소 하는데 2억에 한단 말이죠, 거리.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것이 9개소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였고요. 내년에 한다는 이 사업 2억은 지금 개선사업을 새로 시행을 해야 되는 신규 지정지역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9개소 했었을 때는 비용 산출이 한 개 구역에 1억 정도 들었었나요? 예전에는 신규로 했었을 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신규로 특정한 금액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해 주다 보면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해 주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속도제한을 노인보호구역이면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현장의 여건을 봐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부터 해 주고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조금 더 보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이 지침에 보면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개선사업하고 남은 잔액은 유지관리비로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노인보호시설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시설에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해 놓았냐고요, 보호시설 되어 있는 곳이 시설 어떻게 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

○위원장 송상준   노인보호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 놓았냐고요? 관리를 그렇게 돈이 들었어요? 1억에 대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해 놓았냐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서 교차로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든지 시인성 포장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의 보행권을 조금 더 안전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위원장 송상준   아스팔트 노면을 높이면 노인 보호가 되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교차로의 높이를 높여주는 그런 공법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가끔 본 것 같은데 그게 노인 보호가 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국민안전처라든지 권익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알았는데요. 지금 교차로에서 조금 높인다고 해서 그게 노인 교통보호가 되는 거냐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무래도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속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교차로가 갑자기 높아지면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 하는데 1개소에 1억 들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성 포장이라든지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그 현장에 맞는 노인들의 보행권을 조금 더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생각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쿨존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다 다 알잖아요. 노인 보호시설은 어떻게 해야 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조금 높였다고 해서 그게 노인 보호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거기를 높여서 차를 약간 속도를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방지턱 이런 것을 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런 것도 합니다. 속도제한 표시도 해 놓고 포장에다, 도로에다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표시해 놓은 것.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일반 도로할 때도 특별회계 노인 이 사업을 않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거기는 갑자기 속도가 제한이 3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운전자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84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가 1억 5000 있는데요. 이 똑같은 것이 대중교통과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세운 거고요. 저희가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1090개가 있다 보니까 현재 1090개 중에서 유개승강장 681개거든요.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더 반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억 6000.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2억 6000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에서 1억 5000?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군데다 세워버려야지 또 왜 여기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일반회계를 취급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애로사항 표현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지금 반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 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난번부터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싸리 특별회계 더 세우고 일반회계는 없애야죠. 특별회계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일반회계 2억 6000 없애고 특별회계로 아싸리 합쳐서 세워요. 그것이 훨씬 낫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산 부서하고 그것은 더.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 푸는 것은 이내운 씨가 하는고만, 똑같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지, 우리 예결위에서 일반회계 일단 삭감해 주고 특별회계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특별회계 예산에도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 애로가 절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세웠다고 인정합니다.
  새로운 신규도 있을 것이고 보수해야 될 것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뭉쳐야지. 여기서 쓰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아싸리 일반회계 2억 6000은 특별회계로 붙여서 특별회계에서 다시 얻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세운다면 이제 일반회계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는 깎아도 어디 못 가니까 그 자리밖에 못하니까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이 낫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 기법상 맞습니다, 일반회계를 깎는 게.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못 가. 여기서밖에 못 써. 그런데 일반회계를 깎아놓으면 다른 데에 쓸 수 있잖아.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노인구역도 일반회계에 또 있어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해 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굳이 또 하고 특별회계에서 할 필요가 있나? 다 합칩시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일반회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 지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매칭사업이고요.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는 것은 순수 우리 시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은 유지관리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수정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지금 지특 예산이 4억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 4억 해서 8억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그 재원이 변화가 생겨서 1억 미만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가내시는 4억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전화받으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또 1억 미만으로 조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호등 신설사업은 몇 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세웠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익년도에 물량을 추정을 할 때 완산서와 덕진서에서 신호등 신설 지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결이 된 신호등 설치 개수와 참고로 완산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10개, 덕진구는 15개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신호등에 대한 철주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정도 비용으로 지금 신설과 유지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에 싹 단가계약 빼서 하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1억 미만으로 나눠가지고.

○박병술 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1억 미만으로 연간 단가계약 맺어놓고 그때그때마다 계약업체에서 그 지점에 가서 시설을 하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단가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박병술 위원   단가계약하죠. 그러면 그 돈이 바로바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수요가 있을 때 나가서 이제.

○박병술 위원   바로 나가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50개를 한다면 하나에 얼마씩 한다는 얘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신호등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설비만 사거리는 4500, 삼거리는 3600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개요 산출근거 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0억 세운 산출근거 자료 좀 주시죠.

○위원장 송상준   스쿨존사업 예산이 이제 지원이 끊어졌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스쿨존 안전지키미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정부에서 스쿨존사업 지원 많이 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업이 지특 예산으로 4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해서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몇 십억씩 내려왔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초창기 때.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 지원이 없어졌냐 이 말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조금씩 몇 억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이억, 이삼억 해마다 다릅니다만.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또 2억을 세워놓았다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특별회계 2억은 저희들 유지관리를 위한 2억이고요. 일반회계의 4억은 그게 지특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4억이 확정이 아니라 가내시된 금액인데.

○위원장 송상준   알았어요. 권역별로 환승주차장 7억 세웠네. 어디에 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월드컵경기장 안에 중앙광장이라는 데하고 효자공원묘지 그 2개소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땅이 우리 땅인데 또 사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 안에 중앙광장은 저희들이 거기를 주차장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효자공원 묘지도 면수를 정확히 주차장 시설들을 갖추어가지고 효자공원 묘지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견인차량의 일부가 그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면수를 주차면으로 활용을 하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중앙광장에다가 주차시설들을 해서 주차면수 그려가지고 거기서 주차량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땅을 안 사고 페인트로 줄만 긋는데 7억 들어요? 땅 매입이 아니고 다 시유지인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포장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차시설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선도 그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의 기본적인 배수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으로 해서 배수로를 따로 만들고 그래요? 공사 다시 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예를 들면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다 한다면서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거기다 뭘.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이 아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중앙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전에 전라북도 14개 시군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행사를 했던 장소.

○위원장 송상준   거기는 그 숲이나 인도나 이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건데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 만들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거기는 조경 쪽하고는 녹지 쪽하고는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차장 부지를 없애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인도 없애고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가 중앙광장이 도시계획실시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차장 부지니까 인도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도 된다? 되어 있으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도 땅을 안 사는데 7억씩 드냐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7억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은 3억입니다, 효자공원묘지가 4억이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게 다 시유지잖아요. 거기에다 줄 긋는데 3억씩 드냐 이 말이에요,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땅 매입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우리가 부지매입을 않더라도 3억이면 거기에 400면이 들어갑니다. 400면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선 그려야지, 여러 가지 주차 기본적인 시설물 들어가야지 이런 것.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한번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니까 저뒤에 직원이 뭐라고 막 하니까 듣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지. 자꾸 인도를 갖다가 없애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월드컵에 있는 중앙광장은 그간에 발효식품이나 전시했던 그런 광장입니다. 그런 광장인데 지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로 포장하면서 보도블록을 걷어내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진입된다고 하면 간이포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효자공원묘지는 그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배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까지 해서 거기도 포장을 해서 전체 노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히 버스베이 쪽에서 들어가는 쪽을 진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 건데요. 설계해서 진입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거기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생긴 뒤로 한 번도 덧씌우기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북선이죠, 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대형차들이 많이 받쳐서 그런 것까지 이 예산으로 잘 정리하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예산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일단은 저희 14개 시군 전시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보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다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공단에 전출금이 있고 특별회계도 있어요. 그런데 시설공단의 전출금이 대중교통과는 아마 장애인콜택시 그것 같고만요. 그런데 인건비는 또 별도로 나가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의 운영비는 4억 2200인데 대충 뭐예요, 어떤 것을 쓰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나가는 것은 콜택시하고 셔틀버스 그러니까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거기에 이번에 8월 1일부터 넘긴 것이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나가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나가는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관리운영비인데 무슨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4억 2000이나 들어가냐고요? 뭐예요, 대충?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관리운영비는 제가 한번 그것은 정확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은 인건비가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고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저것은 이제 공영주차장이고요, 생태교통과로.

○박병술 위원   공영주차장은 불법주정차인데 이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전출금으로 있고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차량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유류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이 누구인가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셔보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장애인 유지관리비는 조금 그러네.
  박병술 위원님 자료만 받으면 돼요?

○박병술 위원   자료 받고 이따가 얘기하게요.

○위원장 송상준   받아가지고 다시 또 얘기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요?

○박병술 위원   아뇨, 자료 주면 다시 이따 무슨 얘기가 되겠죠. 자료 보고 얘기하게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 장애인콜택시 유지관리비가 4억 2200인데 대충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설명서 3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장애인콜택시 4억 2200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운영비가 뭣이 이렇게, 인건비는 가만히 보니까 기획예산과 별도로 나가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비가 저희는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편성되고 기획예산과는 인건비만 편성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4억 2000이 들어가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대당 2800만 원씩 계산해서 35대분, 그러니까 콜택시가 34대 있는데 셔틀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1대 플러스해서 35대로 받고 있고 다음에 특별운송수단 셔틀버스 2대분 해 가지고 37대분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쓰는 관리운영비가 뭐냐고요, 유류대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영비가 전체 저기입니다. 운영비에 신문구독료도 있고 심사위원 참석수당 이를테면 경상적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됐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경상적 전출금이 있고 자본적 전출금이 있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함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적 성격 같은 경우는 차량.

○박병술 위원   됐고요. 자료로 주시고 옛날에 별도로 운영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곰두리에서 운영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곰두리에서 운영할 적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15억이 들어갔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42억이면, 4억 2000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4억 2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1년에 15억 들어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과거에 곰두리에서 할 때는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인건비 포함되면 거기도 되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더 높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가지고 더 줄었다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조금 늘었습니다. 과거에 곰두리에서 했었을 때는 인건비가 적었는데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더 늘어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박병술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내가 볼 적에는 이것 운영비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운영비는 거의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더 늘어난 이것 좀 운영.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자료 한번 주셔봐요.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관련 내용이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버스 그러니까 교통약자버스요.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도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으로 1대 올리면 이제 딱 1대 남았어요. 10년 넘은 버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서난이 위원   이렇게 예산이 시내버스, 일반버스에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버스는 그 1대의 버스 바꾸는 것도 굉장히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꼭 2016년에 어떻게 해서든 장애인버스 노후차량들을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노후차량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9년 넘는 차량은 노후차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3대가 다 노후버스였었는데 금년에 1대를 확보했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콜택시 같은 경우는 4대가 지금 9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2대는 반영됐는데 2대도 당초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대표미인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꼭 추경에 반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는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저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지금 아홉 명이 하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여섯 명이요.

○박병술 위원   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하는가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 계획인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이 여섯 명으로 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웨딩거리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혼잡지역에 우리가 고정식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단속이 안 되는 악성 인도 위에다 한다든지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고질적인 위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단속도 좋지만 계도도 하고 하는데 시간대가 지금 선택제 임금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야간시간에 그러한 행위를 계도하고 과태료도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과태료까지 매겨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아니고 자전거로 하는데 몇 개월로 하려고 그래요? 겨울은 추워서 못하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가능할까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추위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다면 추위가 있는 동절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한을 좀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상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내년에 채용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월부터 실제로 활동을 하고 3월 안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시간씩 근무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하루에 5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후에 몇 시부터 몇시까지?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것은 탄력적인데요. 저희들이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라든지 6시부터 11시까지라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 비슷한 시간대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혁신도시 한 바퀴 돌려면 30분도 안 걸리는데 5시간이면 10바퀴를 도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 사람들이 한 군데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기 보다는요. 이 지역을 갔는데 불법주정차 행위가 적발이 돼서 계도 또는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간 뒤에 또 여기를 다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야간시간대는 상당히 그게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도 지속적인 계도라든가 그런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 계획서 있죠? 계획서 자료 하나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서부신시가지를 한 사람이 돌려고 하면 30분이면 충분히 거의 돌아요. 그러면 5시간을 근무하면 10바퀴를 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명이 그렇게 시간을 해서 낭비 아니냐 이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 뜻이에요.
  왜, 사람을 한번 뽑아놓으면 해고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100만 원짜리면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서부신시가지도 저희들은 충분히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인력이 거시기한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웨딩거리나 그쪽으로도 분산시켜서 근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들이 채용하면 1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옥마을은 저녁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오니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 관리하려면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섯 명이 아까 한옥마을, 혁신도시, 신도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충분히 돌아요, 골목골목 돌아도.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누락을 시켰는데 저희들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노상주차장 한 백 몇 면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까지 저희들이 부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무슨 얘기하면 계획이 또 하나 붙이고 무슨 얘기하면 계획이 하나 붙이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 설명을 드릴 때 자전거 순찰대의 서부신시가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계도하고 과태료 매기는 것이면서 내년 상반기의 운영계획인 노상주차장의 관리 역할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저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여섯 명을 관리 투자하는 비용이, 꼭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그런다 치더라도 몇 건에 불과하고 이런다면 과연 그런 사업을 해야 할 의미가 있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꼭 사람을 채용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스타벅스 앞에 있는 고정CCTV 하나만 올해 5000여 건이 넘게 단속이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안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심야시간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확충계획도 가지고 있고 주차장이 확충되기까지는 시간이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은 다 정하면 되잖아. 신시가지의 주차장 한 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만 원을 넘게 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어요. 계산으로 나눠보면 한 면에 6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사람 더해 가지고 관리한다고 놓고 또 한다고 그렇습니까? 신시가지가 돈 먹는 하마입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광장 지하주차장이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면주차장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기 때문에 거의 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선도 우리가 긋지 않고 할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또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그런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관리대상이 노면주차장이라는 거죠, 노상주차장.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아까 그 예산 몇 페이지예요?

○박병술 위원   847페이지 자전거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 여섯 대 사야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480만 원, 이 사람들 평균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수가 다섯 시간 근무하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9급 12호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대우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요. 150, 180?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110에서 130 정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130은 더 될 것 같은데 처우개선비가 자꾸 있어가지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기본급이 그 정도 나가고요. 그옆에 붙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붙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금, 고용, 노동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장기간 고용한다는 얘기네? 연금도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임금제공무원은 5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5년은 의무 고용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1년 단위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고용창출에는 좋은가 몰라도 조금은 그러네.

○위원장 송상준   도로과 불러주세요.
  미리 도로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10억이, 그 뒤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지난주에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전주천 소풍길 현장에 가가지고 소풍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사진 설명)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이 도로폭이 24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가지 쪽에 있는 도로 인도폭이 5m고 이쪽에 버드나무 쪽이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차로는 현재 5차로가 있고요. 여기서 한 차로를 줄여서 이 부분을 이쪽에다 배분할 거냐, 이쪽에다 배분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이쪽이 메타세콰이아를 살린다고 봤을 적에는 이쪽에다 1.5m를 줘야 되고 이쪽에다 1.5m를 주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만약에 메타세콰이아를 교체한다고 봤을 적에는 한쪽에다가 3m를 주는 안이 검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안은 메타세콰이아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다가 1.5m만 주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 부서나 저희들이나 도로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나무를 저희들도 참 뜨거운 감자라 베기도 그렇고 유지하기도 그렇고 이게 용역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갈 거냐, 이것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진솔하게 고민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2월 말까지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송상준   2월 말까지 고민을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 없네, 고민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메타세콰이아 나무 수고가 저게 성장이 다 끝난 나무 같으면 저희들도 저 상태에서 놓고 뭔가 묘안을 짤 수가 있는데 저 나무는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크는 나무입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두꺼워지니까 저것이 이제 명물이 될 것도 같은데도 저희가 봤을 적에 저희가 안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나름 보기 좋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프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도 사는 사람들이 메타세콰이아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잖아요, 삭감하는 요인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아주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입장이 많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유영문   위원장님, 그때 저희 입장이 변하고 안 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민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결론이 안 나고 2월 말일까지 하여간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

○도로과장 유영문   진솔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고민할 때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박병술 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베냐, 안 베냐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다 생각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 경계석을 한번 도로 옆에 측구를 쭉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심각해요.

○박병술 위원   저희 지역도 심각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다 버려 버린다고요, 집안이.

○도로과장 유영문   그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공감을 하는가 하오니 나무 자체가 활엽수입니다. 활엽수임에도 불구하고 잎파리가 소나무처럼 가는 수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씻겨져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시장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설령 제거를 한다고,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대목도 있고요. 일반시민들은 벤다고 그러면 공감을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설득을 좀 잘 해 가지고 수종 갱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그게 연장길이가 완산교에서 고속터미널 있는 데까지 한 6키로, 7키로 가까이 되죠?

○도로과장 유영문   2.8키로입니다.

○서선희 위원   2.8키로, 그런데 지금 그것 수종 갱신은 필요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 수종으로 사실은 경관상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 경관성 때문에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주천변에 메타세콰이아로 그 경관을 보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메타세콰이아는 위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한 경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만이잖아요. 여기는 수양버들이고 경관성 때문에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아있는 나무를 벨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변의 가로수는 무조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나무예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목적 의식적으로 수종 갱신하는 게 맞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2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공원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진솔하게 토론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1000억짜리 재정사업도 하는데 왜 못해요? 하세요.

○김남규 위원   2.8키로 구간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김남규 위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도로의 성격.
  왜 그러냐, 과장님 잘 알다시피 남천교에서 오모가리집까지 인도를 내놓았는데 그 도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퇴하되어 있죠?
  보행자 도로인데도 군데군데 보행을 방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인도를 넓힐 것인가, 통과 도로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또 남천교에서 강암서예관 그 도로의 실패처럼 생길까. 거기는 한옥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승강할 수 있도록,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조언은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대문 지구단위계획을, 경관조성계획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것하고 사실 맞물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10억짜리거든요. 장난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대문 내에 있으니까 북문, 남문, 서문 그것을 조금 더 외곽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과 보면서 전체 도시의 경관과 역사와 근대지구를 어떻게 하면서 교통영향까지 해소하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금암동터미널은 어차피 그쪽으로 붙박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 나가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봐서 차량 통행이 제일로 문제일 거예요. 시간당 그것 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로의 중로, 대로, 광로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평가해서 정확히 해야지.
  예산이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것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교통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차로 줄였을 적에 교통영향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동소이하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과거에 백제로로 교통량이 많이 분산이 되어버려 가지고 지금 전주천 동로가 물론 러시아워 때는 조금 교통량이 있기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에 가서 보면 아주 한가한 상황입니다.
  주행속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한 차로 정도 줄여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쪽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TSM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TSM 설계를 해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려서 사업의 차선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김완주 시장 때 전주천 동로 좌안도로 한다고 해 가지고 다가공원 있는 데하고 진북동 롯데아파트 부근하고 가장 난공사 지역이었잖아. 아직도 해결 못한 데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전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더 100억을 투자할 때 효용성이 있을까. 아까 그 도로는 통과도로 성격뿐이 없고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예산에 우선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주시 현재 민선 6기의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도로과는 이 이야기가 전부고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아까 서선희 위원이 얘기한 것을 느끼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돼요. 뭐하러 예산 세워서 이 단체 저 단체 눈치보고 사업 언제 합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를 주자면 하여간 수종이 안 좋은 것은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오는 사람한테는 낭만일지 모르나 사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10년 뒤에 도로과장이 똑같이 고민할 거예요. 그 나무 지금 있으면 그런데 지금 뽑아서 수종을 고치면 10년 뒤에는 웃으면서 즐기는 거리가 된다.

○도로과장 유영문   위원장님! 저도 그 수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요즘 재생 이런 이야기가 자꾸 엊그저께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교통량이 그 도로 막아버리니까 차량 지체도가 30분이 늦어졌네, 어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도 이제 재생 측면에서 바라보신 거죠. 저희 시장님께서, 그런데 저희들도 과연 저기를 재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그 수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도건위라든지 의회에 가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저를 아주 호되게 몰아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그날도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신 거고 보시고 나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느끼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입장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죠.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단어 선택을 잘하셔야죠. 도시건설위원회 훌륭한 분들이 정중하게 얘기하더만 호되게 혼냈다고, 단어 선택을 잘하셔야지.

○도로과장 유영문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정말 다음에는 호되게 혼날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까 생태도시과에서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왜 시청에 세워지냐는 거죠?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인데 개설은.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4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챙겨야 될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청에 한 40억 정도 서거든요, 양 구청 합쳐가지고.
  그런데 구청에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구에다가 예산 주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4억 정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비용을 자꾸 구청으로 내려줘야 수행은 구청에서 많이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4억 세운 것도 저희가 판단을, 구청에서 놓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챙겨가지고 구에다가 예산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은 금년에도 3000만 원인가 밖에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이게 거의 다 내려갑니다. 저희가 그것 할 여력도 없고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데 놓치면 구청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예산을 왜 여기 세우시는 거냐.

○도로과장 유영문   구청에 20억 정도씩 서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해!" 하면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서선희 위원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내가 보기에는 속고 있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용 어떻게 쓰는가 체크해 봐요. 구청에 10원도 안 줄 걸요.

○서선희 위원   이번에 사업비들이 구청에 안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시청에 거의 조금씩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것 한번 볼게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하세요.

○박병술 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도로과장 유영문   이것은 법적인 계획인데요.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보행자 편익 증진으로 보행에 관한 계획이 있고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고 다음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착수보고는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눈 많이 왔을 때 한 번 했고요. 저게 2017년까지 가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로통계가 총 연장이 750키로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되어 있는가 하고 일단 도로대장 작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한 900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150키로 정도가 늘어나는데 150키로 정도가 늘어나면 저희 일반교부세가 한 3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로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도로 족보.

○박병술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제 기초조사 단계, 지난번에 총 이것이 얼마, 13억?

○도로과장 유영문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25억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많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가지면.

○박병술 위원   아니, 10억 가지면 한다고 그랬는데 3억 5000이 늘어났고만. 나는 그래서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25억 정도.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당시 도시건설 있을 적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조국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했던 건데 10억 가지면 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3억 5000에 3억 5000이 더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게 25억 정도 들어가는, 저게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자전거 보행 이 두 가지.

○박병술 위원   그것 전체 포함된 겁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아니, 왜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중에.

○도로과장 유영문   족보가 없어요.

○박병술 위원   족보도 없을 뿐더러 타 기관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손해배상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어디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 놓은 부분은 해 놓아야 나머지 이쪽은 언제 했고 이쪽은 언제 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나는 3억 5000이 늘어서 그랬더니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공공자전거 보험 가입이 어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을 그동안에는 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자전거 운영을 내년부터 네 개로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주역하고 다음에 덕진공원하고 다음에 저희 생태하천.

○박병술 위원   지금 두 곳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 개소 정도로 늘리려고 그래요.

○박병술 위원   늘려서 그 자전거만 보험을 더 준다 그 말인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형평에 안 맞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그런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행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축제를 한다든지 자전거대행진을 한다든지 할 적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너무 행사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사고났을 적에.

○박병술 위원   이것 진작부터 얘기가 된 것인데 내가 볼 적에는 자전거 동아리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시가 행사하는 것만 이것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다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다고요.
  공공자전거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준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적에 뭐라고 하겠어. 자기들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해 준다고 하겠지.

○도로과장 유영문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는 경우에 한해서 해 준다는 얘기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하나도 안 해 줘야지.

○도로과장 유영문   보험료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 시민 다 해 주려면.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자체에서 물론 좋아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무슨 일 나면 보상을 해 줌으로써 당연히 공신력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전거 빌려주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에 해 주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이게 저희 지역사업이라 물어볼게요. 49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게 지금 지특 예산을 내년에 따온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11억 원.

○백영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특 예산의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내시 공문 와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됐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도에서 전주시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본 건데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수병원 앞에 도로 정비하는 사업 때문에 제가 도청 도로과에 가가지고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오고 나면 당분간은 전주시가 사업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영규 위원   전주형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같은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아까 전주역이나 덕진공원 이런 데가 더 늘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늘리려고 그런 겁니다. 2개소 정도 늘려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주역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을 갔다 덕진공원에다 반납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게끔,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 반드시 원점회귀가 아니고 어디다.

○백영규 위원   거점을?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거점에다만 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사업 보면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 잘하신다고는 하시겠지만.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내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감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백영규 위원   이번년도는 5000 됐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우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저희 도시디자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189쪽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지금 현수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 현수막게시대는 150개, 벽보판은 100개인데요. 현재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3800을 어떻게 집행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이 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인건비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 개선 말씀하셨죠?

○오평근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이 내용은 기존에 저희들 현수막이 150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 24개 정도가 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특히 상판에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과거에 있었던 BI이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전주" 이렇게 해서 상판을 좀 바꾸고 다음에 좌우의 기둥 도색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 해서 3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여기서 직접 집행한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직접 합니다.

○박병술 위원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수립이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 계획수립 건인데요, 이 내용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다가교 사거리에서 병무청 오거리까지 한 1.3키로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간에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한국전통문화전당이나 영화의거리 또 중앙시장 등으로 유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충경로가 상당히 어둡고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경관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소풍길하고 보행 중심 테마거리 또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와 연계를 해 가지고 내부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직접 합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하나만 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도시디자인아카데미 견학방문 교육이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작년에도 했었고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견학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견학방문 교육은 2009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주시청 6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경관 현장체험 교육비용이 되겠는데요.
  대상인원은 한 40명 정도 잡고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파주에 다녀와서 2박 3일 교육을 했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한 505명 정도 전 청원 한 28%가 현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파주가 도시디자인의 대표적인 도시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파주에 예술마을이 있어서 파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서 도시디자인 및 광고물 홍보자료 제작해서 3000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언론도 있을 것이고 홍보 자료를 해서 배포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자료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서 어디다가 이것 배포를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현재 이 예산이 2015년도에 2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저희들이 500을 더 늘려서 현재 불법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 대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500을 더 올려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자료를 어디에 배포를 하셨냐고요, 동에다 하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광고업체하고 광고주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백영규 위원   광고업체하고 광고주, 알겠습니다. 배포 현황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 올해 도시디자인 워킹그룹 운영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워킹그룹이 저희들 도시디자인 다울마당을 금년 8월에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현재 세 차례 다울마당 회의를 했는데요.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자문을 좀 받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워킹그룹으로 운영할 때는 원래 2015년 예산은 300만 원으로 워킹그룹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울마당이 되면서 1000만 원 정도로 더 운영비용이 늘었어요.
  그리고 워킹그룹을 그럼 다울마당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도시디자인 토론회 및 심포지엄 추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워킹그룹 예산인 것 같아요, 300만 원 동일하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토론회를 하겠다고 다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1월에 전문가 토론회를 조금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서난이 위원   그럼 전문가 토론회를 아까는 다울마당에서 전문가 자문도 얻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원래 있었으니까 맞춘 것 같아가지고 굳이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비보상금이랑 다 해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600만 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우엽   도시디자인 전문가 토론회를 1월 21일에 했고요. 다음에 공유·소통을 위한 직속부서 디자인워크숍을 2월에 한 번 했고요. 다음에 저희들 도시디자인 다울마당 오늘까지 해서 세 차례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