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도서구입비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적당한가요, 어쩐가요? 부족한가요?

○의사과장 박투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지금 한 2만 원씩만 잡으면 250권이거든요. 저희가 도서가 밑에 1층까지 해 가지고 한 5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런 걸 수정안으로 넣기는 뭐하고 처음에 잡을 때 1000만 원 이 정도라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의사과장 박투   예년하고 예산증액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올리기가 좀 그래서 현행대로 500만 원만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든지 의원들 공부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가 봐. 의원들이 책을 많이 사가지고 공부를 해서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의원들 공부 못 하게 책값을 이렇게 조금만 잡아 놓는고만, 도서구입비를.

○의사과장 박투   그 문제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다시 보고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론 행정 쪽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홍보 내용이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봤을 적에 이 금액 가지면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사과장 박투   지금 저희 홍보비가 1억 4000이 돼 있는데 저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언론 쪽하고 연관을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하다, 직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팀장하고도 몇 가지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억 4000 가지고 충분하냐.'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지장 없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1억 4000 가지면 지금 각 의장단들 매주 신문에 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입니까, 1억 4000이 선 것이?

○의사과장 박투   그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박병술 위원   상임위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의장단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만 나오는 부분이 현재 의정홍보활동 광고로 1억 4000이 나가는 겁니까?

○의사과장 박투   그것도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기획보도로 나가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회보도로 나가는 것이 계속 나갔잖아요. 그것이 1억 4000 들어가냐고요? 아니, 그 외에 별도로 홍보한 것이 있냐고요?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의사과장 박투   그게 주가 되고 기타 티브로이드 방송 나가는 부분하고.

○박병술 위원   그게 나가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의사과장 박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주시의회 회보 발간밖에 없죠? 우리 개개인이 나가는 것 말이에요, 전체.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책자로 나가는 것 그거.

○박병술 위원   예, 책자로 나가는 거 그거 1년에 한 번이죠?

○의사과장 박투   예,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박병술 위원   연말에 한 번밖에 않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의장단 쪽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회보가 나가지만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의보 발간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개개인 의원님들을.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뭐 돈도 크게 안 들어가더만 보니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개개인의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홍보가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언론에도 별로 안 나오고 개인이 5분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이나 그런 부분밖에 없지 현재 다른 의장단 것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우리 개인 의원님들한테는 미흡하지 않냐, 다른 홍보비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요?

○의사과장 박투   예, 상임위원장 위주가 아닌 의원님 개개인의.

○박병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별로 하나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의사과장 박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상의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우리 위원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저는 현재 하는 부수발행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발행을 하면 홍보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의사과장 박투   현재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는 좌우간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책도 좋은데 상임위별로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것.

○남관우 위원   예, 박병술 위원님 존중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박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금방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장님, 그다음에 3선, 4선, 5선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보도자료나 이런 걸 잘하고 초선을 좀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속기가 되는 거라 왜 그런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폼에 맞추지 않고 의원이 작성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보내요.

○의사과장 박투   그 부분은 이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건 잘못된 부분으로 됐고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언론사로 보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뭐 선수별로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팀에서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의원들의 보도자료나 이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의사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가 하다 보면 애로가 의원님들 각자 또 언론에 활동하는 부분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 열심히 언론하고 접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보좌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미숙한 점이 아마 발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굉장히 관성에 젖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걸 변화하고 혁신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박투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우리 박투 과장님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세 분이 얘기를 했는데 실은 다선으로 인해서 신문에 나오고 덜 나오고 더 나오고 이런 건 그러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10년을 했는데 위원장 맡을 때 이외에는 사진 신문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벤트가 있어야 나오는 경우 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실리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사국에서 좀 더 신중히 발굴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데에 조금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이 어떤 정보를 주지 않는 한.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남관우 위원처럼 노래를 잘해 가지고 크게 이벤트 한 번씩 하면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 하여간 그런 거에서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과장 박투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644쪽 상임위원회 회의실 디지털방송시스템 설치요. 그거 저도 이제야 알았거든요. 저만 몰랐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의사과장 박투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1차 드렸고요. 지금 본회의장은 디지털방송활성화법에 의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아날로그를 폐지시키고 디지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저 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소, 구청 이런 데는 지금 방송이 잘 안 나와 가지고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들이 전혀 방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반 고화질 영상도 있지만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데 일익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좀 전에 홍보비 말씀대로 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 여기다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의원들을 서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하기보다는 다음 대에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사과장 박투   사실은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 두 번 정도 아마 의회에 상정을 했었어요. 상정을 했는데 그때 일부분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취소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화 전부 돼 가고 그다음에 전혀 집행부 쪽에서도 이게 보이지 않고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서 이게 통과가 돼서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 유무와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 본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추경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추경안에 아까 상임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괜찮겠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가부간에 결정하자니까요, 추경하기 전까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추경 안 세워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상임위원회별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송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실 디지털방송이요.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디지털화되어야만 우리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직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생방송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방송은 전환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손해 본 일, 알아서 나빠지는 일도 있어요. 모든 걸 의원들 홍보해 가지고 다 막 방송을 해서 내보낸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 의원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회의하는 것도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밑에다 회의하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밖에 나가면 바로 전화 오잖아요.
  바로 나가면 전화 오는 이유가 예전에는 입 전달로 됐는데 지금은 곳곳이 이것을 중계를 하니까 그놈을 보고 있다가 자기들 불편하면 우리야 시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한 마디 하는데 그분들은 내 예산 깎이면 우리 조직이 불편하면 항의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래서 공개여부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동의가 있을 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 다만 시스템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과장 박투   최근에 디지털화하고 있는 데가 2013년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구미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청주, 진안 그다음에 대전 쪽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투 과장님도 똑같네. 다른 위원회도 뭐 하려면.
  저는 남들 비교하는 거 참 싫어해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거기 하니까 우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슬프잖아요.
  남들 않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들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박투 과장님, 너무 염려 마세요. 절대로 이 돈을 삭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질의한 거.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홍보팀이 몇 명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겸 예산입니다.

○의사과장 박투   방송실까지 다 합해 가지고 8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켜봤는데 정말 홍보팀이 8명 정도 있다면 한 명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 가지고 의원들을 그때 뒷바라지하는 것이 1년의 최고 하이라이트인데 그런 일들이 없고 의원님들 보도자료에도 그냥 취합해서 저쪽으로 넘기는 정도인데 앞으로 그것은 좀 바꿔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눈만 껌벅껌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지금 몇 년째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의사과장 박투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몇 년째? 한 8년째 됐어요? 10년째 됐어요?

○의사과장 박투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월이 가면 옷도 바뀌어. 인쇄만 있지 디자인이 하나도 없고 옛날에는 동네에다 주다가 부끄러워서 못 줬어.
  사진을 좀 크게 한다든지 뭣을 하지 그냥 판에 박은 듯 34면이 똑같아. 이런 앨범 누가 보겠어요. 이것도 고쳐요, 그냥 정말로.
  안 그래요? 이거 돈 얼마 들어가요? 1년이면?

○의사과장 박투   알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기록용으로 하든지 정말로 행정이 보든지 우리가 시청보다도 홍보가 더 앞서야 해요, 의회가. 행정보다도 국회입법을 통해서 행정이 움직이니까 법 위에 행정이 있으니까 조례 밑에 행정이 있으니까 의회는 명령하고 집행부는 따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지방의회는.
  그러면 이것이 더 앞서나가야 한다 이거죠. 소통팀 봐봐요, 전주시 소통팀.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여튼 깨지면서도. 너무나 우리 홍보팀은 온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오늘 의 끓을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회가 앞서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말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의회는요. 기록으로 먹고 살아요. 왜, 1대, 2대, 3대, 5대, 6대... 10대까지 왔어요. 도서관 5층 가보면 어떻게 어디 가서 뭣을 찾아야 할까 종합경기장 문제, 5대 때 조형철 의원은 무슨 발언을 했고 무엇은 어떻게, 전주·완주 통합 다 역사가 10년 이렇게 되면 반복이 되더라 이거요.
  그럼 의원님들 그 자료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딱 인터넷에 종합경기장 치면 5대 때 나오고, 6 대 때 나오고, 7대 때 나오고, 8대 때 나오고 쓰레기소각장하면 딱 나와야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종이로라도 회의록이 있었지 요새는 다 이렇게 디스켓으로 주니까 의원들이 보지도 않고. 상임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1000년 역사 이렇게 기록 다울마당 정신사 하는데 제가 캐나다 의회나 미국의 의회를 가면요, 저렇게 의회 1층에 의원들도 저렇게 안 했어요. 다 동판으로 이름을 새겨 가지고 정성스럽게 했어요. 의원은 명예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를 새기더라도 그냥 옛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동판으로 새겨서 다 그게 얼마 들지는 모르더라도. 그래야 시민이 봤을 때 플래카드가 아니고 '아, 저긴 기록이구나. 그야말로 명예의 전당이구나.'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세울 수 있겠죠? 국장님 계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 잘 해 주시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의회의 기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신규 예산에. 그래서 좀 기록과 그런 홍보책자를 잘 만드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볼멘 소리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결산이 됐든 홍보팀에서는 하나 올라와서 저기 앉아서 서 있어야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가.
  기본 예의일 것 같아요. 왜, 특위가 제일 중요하니까 좀 그런 것은 국장님 좀 의회가 의원들이 가까우니까 다 말을 안 해, 웬만하면.
  그냥 눈빛으로 말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결위라든지 행감이라든지 그때 한 명씩 배치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어떤 아이템을 주거나 홍보를 어떤 부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나가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편안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텝 기능을 많이 해달라.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정말 좋은 얘기하셨네요. 저 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디자인도 변경하려면 시민소통과 김선경 과장 그 팀에다가 정식적 예산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부탁을 좀 더 하세요.
  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누구는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것을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도 생각도 못 한 생각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조금 그런 아이템을 먼저 주셨으면.

○위원장 송상준   5선인 김남규 전 의장님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히 못 하는데.
  또 그렇고 아까 자료 있잖아요. 실은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위원장은 안건 상정 정도 하고 말의 정리 정도 하고 서로가 약간의 갈등 있으면 그것을 조율하는 정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거기 예산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옛날에 버스특위 만들었던 6개월 동안 했었던 거, 요즘에 말하는 전주시 현안사업 쓰레기 쪽의 문제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잘 봐라.' 이렇게 얼마나 이게 구시대적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그래도 한 선이라도 더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박병술 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무게 잡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자꾸 말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초선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랬었을 때 내가 어떤 대중교통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도서관에 가면 그쪽의 자료를, 그때 특위했던 자료를 있으니까 쭉 검토해 보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 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막 이렇게 말 전달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달, 내 마음을 전달, 또 우리 시정을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 한번 내력 있는 얘기잖아요.

○의사과장 박투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아마.

○위원장 송상준   아니, 박투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쌓아 놓으세요. 공간은 만들 테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 헬스장 반절이라도 줄여야지.

○의사과장 박투   그것까지 검토해서 보고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하시라니까.

○의사과장 박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그 책을 구입을 하면 연간 어떤 책을 구입했다고 의원님들에게 전체로 메일을 쏴줬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왜냐하면 읽고 싶어, 그런데 어떤 책이 있는가 신간이 들어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써내기만 했지 의원들한테 피드백이 없다 이거예요. 피드백은 의사국은 뭣을 가져가기는 하는데 피드백, 답변이 없어. 꼭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의원님들은 날아다니는 다람쥐이고 새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생리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줘라.
  의사국이 그런 것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 의회에서 있던 뭐 어떤 것들도 조금 주간 동정이라도 어떤 것은 의장단이라든지 부위원장님들이나 중요한 핵심은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행사를 나오라, 안 나오라 이런 것을 문자 보내지 주요한 의원 33명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요.
  그런 것들도 통문자로 해 준다든지 그래서 좀 의원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좀 메일이 됐든 어떤 문자가 됐든 그렇게 의회 내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오리엔테이션 않고 알아야 할 사항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든지.

○의사과장 박투   오늘 엄청 혼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해서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투 과장님! 단어 선정을 잘 해야 한다니까. 이거 녹음되고 있어.
  지금 혼나는 게 아니야.

○의사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투 과장님 아는 단어 중에 가장 그게 고상한 단어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삼사십분 지금도 듣습니다.
  어쩔 때는 짜증도 나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버지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극복할 때가 많았어요.
  즉, 말하자면 5선이나 되신 위원님이 잔소리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가 3선을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위원님의 어떤 그런 지적사항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꼭 노력해 주세요.

○의사과장 박투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오늘 중으로 빨리 얘기하세요. 수정안에다 넣게.

○의사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해야지, 바로. 아시겠습니까?

○의사과장 박투   예.

○위원장 송상준   여기 막 뭣 사네, 뭐 통신시스템하네 이런 거 중요하지만 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 또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지난번에 답변 준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이상 이런 일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것은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니까 정말 소중하게 써보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생각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알뜰하게 쓰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더 해서 다시 만나자는 우리 싸이가 군대 두 번 가듯이 이렇게 예결위도 두 번 만나는 것도 뭐.
  서로가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거보다는 시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94페이지요. 폐전구관막기공사 2015년도에 128개소를 했는데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은 1억 400만 원, 130개소에.
  왜 그렇게 단가가 올랐나요? 작년 거는 68만 7500원인데.

○급수과장 이호범   폐전구관막기는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가정집이 이사를 하거나 뭐할 때 하는 구관막기인데 이건 관경이 13밀리일 수도 있고 50밀리일 수도 있습니다.
  130개소에 1억을 세운 것은 내년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자재비 인상 등을 감안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주민의 급수전 폐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조금은 남을 수도 있는 돈인데 작년에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이.

○급수과장 이호범   예, 1800 그러니까 10전이 더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10전이 아닌데.

○급수과장 이호범   작년에 120건, 올해는 130건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제 자료에 128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120건하고 128개소하고 자료가 틀린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어떤 자료 말씀이신가요?

○백영규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27페이지.

○급수과장 이호범   설명서 말씀이세요?

○백영규 위원   예, 120개가 맞는 거예요? 128개가 맞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128개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본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봤는데 2015년도 128개소.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만 늘어났는데 1800만 원이 증액된다는 게 인건비 감안하더라도.

○급수과장 이호범   이거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재비 등이 있고 규격이 일반 가정집은 13밀리 폐전막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감안해서 조금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격이 다 틀리면 80만 원 곱하기 130개소 하면 안 되죠. 규격이 다 틀리다면서요. 규격이 틀리면 규격이 틀린 만큼 가격도 틀릴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이 예산 세울 때는요. 저희가 어떤 일정분의 발주분 공사 같으면 사업물량이 딱 나오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을 내가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급수를 쓰다가 그걸 폐전을 시키고 영업용을 쓴다든가 어떤 민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방 개소 수 또는 규격 이건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18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2개소, 몇 개소가 더 소요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약 130개소를 추정한 것이지요.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할게요. 2개소 하는데 1800만 원이 늘었어요. 그게 대답이 13밀리가 있을 수 있고 50밀리 있을 수 있고 50밀리 있었을 때가 제일 비싸. 50밀리 하나 막는데 얼마예요? 50밀리 하나 막는 데 얼마? 몰라요?
  50밀리 하나 막는 데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나요? 50밀리로 2개가 다 막는다고 해도 900만 원인가요, 하나 막는 데?
  지금 백영규 위원님이 그 얘기잖아요. 2개를 하는 데 1800만 원이 늘었어. 그러니까 답이 50밀리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50밀리 있을 때가 가장 맥시멈이네. 그럼 그놈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0밀리 폐관하는 데 얼마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폐공하는 데 얼마냐고?

○급수과장 이호범   폐공하는 데 얼마고 단가 산출근거를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은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1800만 원 올린 것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2015년 대비 올라간 것을 감안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자재비, 인건비 다 좋아요. 50밀리 폐전구관막기 하는 데 900만 원 들어요? 50밀리로 2개를 한다고 쳐. 하나에 900만 원 들어요? 인건비 오는데 그 폐공 하나 막는 데 900만 원 들어?
  아니 그러니까 대답이 아까 금방도 책자에는 128개라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 자료에. 그런데 뭣 보고 120개라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심사하는데 똑같이 대답하면 어떻게 하지?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은 제가 사업설명서를 본 게 아니고 예산안을 봤는데.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의회에다가 내는 자료가 일치가 돼 있어야지 의회에다 자료 내는 것은 128개라고 써있고 과장님이 보는 것은 120개로 써있다면 이건 어디를 믿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128개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자료에는 120개로 돼 있다면서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128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상준   얼마예요? 폐전구관 하나 막는데. 아니, 그런 산출 없이 그냥 돈 얼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산출근거 없이 13밀리는 얼마에 막고 50밀리는 얼마에 막고 이렇게 안 되나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1억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어떻게 나왔어요, 자료가?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폐전구관도 그렇고 배수관도 그렇고 어디 뭐 맞는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우지요.

○서선희 위원   지금 올해 사업물량이 128개든 130개든 그게 13밀리든 50밀리든 산출내역으로 아직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할 수 있는 밀리 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작년에 120개 있다고 125개면 5개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125개, 130개가 늘어나는 건데 밀리 수가 정확히 안 정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1800이 늘어난 게 아니고 총 금액 1억 8000이라는 새로운 사업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사업했을 때 13밀리 교체 폐전했었을 때 인건비 투입해서 얼마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고 그걸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가 지금 올해 15년도에 했던 사업물량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거 보면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13밀리가 얼마라도 딱 정해져 있지.

○서선희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5밀리 올 수 있고 어떤 건 10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항상 다르니까. 그 말씀하셨으면 금방 지나갔을 텐데요.

○위원장 송상준   거짓말도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내용하고 다 말만하면 틀리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냐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내시가 돼서 얼마 얼마 쭉 쓰여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2015년도는 128개소에 8800을 이미 다 썼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돈 다 써도 좋아요. 2억을 써도 좋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묻는 대답에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건 아까 담당 과장님이 개수를 착오.

○위원장 송상준   거짓말로라도 맞아야 할 것 내 자료와 여기 자료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맞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집어내기 위해서 예결위를 하는 건데 문제를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나오나 산출근거도 없어. 그럼 작년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달라면 주고 그랬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올해 한 128개소에 대한 구간별, 길이별 사업내역서는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고요. 내년도는 130개소로 2개소를 올렸고 예산도 증액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이걸 공사할 때 직접 수행하는데 일용인부를 대서 수행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단가계약을.

○서선희 위원   단가계약업체하고 단가계약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정산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 업체에서 우리 인건비에 대한 일위대가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좀 봐주셔요. 재료비, 인건비.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몇 명이 뭐 어디 구간 며칠 돼 있고 단가가 나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15년도에 사업했던 집행내역 주시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이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더 작년 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창영 계장 담당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박병술 위원   전 계장님께서 아까 금방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왜냐하면 하나를 막히면 자꾸 막히니까 '이거는 단가계약으로써 작년에 위생차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밀리 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고 그렇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얼마에 금액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지금 여기는 80만 원씩 잡아가지고 130개 한다고 돼 있고만요. 80만 원이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 금액이.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밀리는 대충 해 봤으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128개를 하더라도 개소 수가 안 늘어나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니까. 50만 원이 되려나 70만 원이 되려나 80만 원이 되려나 아직 단가계약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

○위원장 송상준   제가 그냥 대답만 듣고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이런 사업한지 아시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통 그건 준비 다 해 왔어요? 자재비가 6000만 원이고 개수가 570개였어. 그런데 그거 10만 원씩 하라니까 설비비까지 한다고 해서 설비비는 앞에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조달청으로 단가가 비싸진다고 하니까 전화해 본다고 하니까 6만 원이라고 했죠? 그거 대책 해 봤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다 분석해 왔습니다. 6000만 원 관급자재비 규격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3밀리는 6만 300원, 20밀리는 8만 5300원, 25밀리는 9만 5600원, 개소 수까지 말씀드릴까요? 32밀리 70개소에 12만 7900원에 895만 3000원, 14밀리 55개소에 19만 8300원에 1090만 6500원, 50밀리 46개소에 단가 22만 8600원에 1051만 5600원 해서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대답을 첫날 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써놨어야지, 그걸.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냥 이거 보면 내가 일부러 이걸 작년 것도 찾아봤어. 재작년 것도 찾아봤어. 그냥 똑같이 써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되겠냐고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려고 2~3년 것을 이걸 찾아 봤다니까, 주요업무 설명서를 어떻게 썼는가 거기다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전년도 것이 그렇게 생겨서 올해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세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조달청 단가라고 하고 공사비 합쳐졌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예산 끝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천억을 들여서 맑은물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돈 1억도 못 맞추는 마당에 수천억을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수 물 새듯이 돈도 수없이 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