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20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
  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홍판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직원들은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fun) 행정을 적극 실현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최락휘 완산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인사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저희 완산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병호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장원 세무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완산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저희 구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섬세한 복지행정,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 감안하시어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완산구청장 최락휘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삼사십 년씩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떠나려면 지금 정도면 1초, 1초가 아쉽고 그럴 거예요. 가시더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회장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금년 말까지만 할 거고요. 고맙게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한 36년 정도 공무원 생활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날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한데 열심히 해왔으니까 많은 사람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백년을 먹고 살겠다는 탄소를 하는데 정말 큰 획을 그으신 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 생활하면서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하고 재미있게 사십시오.

○완산구청장 최락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업무가 비슷하고 또한 회의장이 협소하여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하니까 양 구청에 행정지원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밖에 계셔도 좋은데 밖에 계시기 싫으신 분은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에어콘 나오고 시원하니까 표정이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리 정리해도 됩니다. 나갈 의향이 없으시다 그 뜻인가. 밑에 직원들은 밖에서 덥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고만.
  먼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청사관리에서 불용이 되었네요, 민간위탁이.
  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청소용역비인데요. 종전에는 2015년 2월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12월까지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번날 덕진구청에 가니까 마당에서 민원이 지하실에 차를 받쳤더니 물이 떨어져서 어쩐다고 배상하라 뭐하라, 그렇게 시끄럽더만 청사 사오 년 전에 했는데 지금도 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덕진구청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이 협소하고 환경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뿐만 아니라.

○위원장 송상준   그런 민원이 가끔 생기는 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때 돈도 상당히 투입해서 고친다고 고쳤는데 완벽하게 안 되었나봐. 방수는 아무리 잘해도 사오 년 지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공무원들이 할 일 못하고 잡혀가지고 그 욕 다 얻어먹고,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장과 허승복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승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담당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구청 소관 담당 경로당이 각각 몇 개나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은 290개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은 301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혹시 양 구청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운영비 도비라거나 기능보강까지 해서 1년에 평균 어림잡아 얼마나 드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청별로 전체 총 금액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이번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는 7억 1700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7억 8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 2억 22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4500을 추경해가지고 2억 7000만 원을.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는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올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리고 또 도비 기능보강사업도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 정도.

○위원장대리 허승복   총해서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0억 정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연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항상 1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덕진구도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구는 한 7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육칠억.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동절기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한 16억.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너무 갭이 크잖아요. 완산구는 다 하면 약 15억 된다는 얘기인데 덕진구는 7억하면 경로당 수는 10개뿐이 차이 안 나는데 반 밖에 안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도의원님들이.

○위원장대리 허승복   꼭 올해 것 아니고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꼭 올해 것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 15년 추경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산을 쭉 보시면 냉·난방비, 양곡비, 기타 운영비, 간식비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있고 다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비든, 시비든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2013, 14, 15하면 어림잡아 평균 얼마다 이게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도 기능보강사업까지 하면 약 20억 투입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13, 14, 15 보통 해마다 한 20억 정도씩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덕진도 약 20억씩 되겠고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비까지 합쳐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덕진이 좀 열악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덕진은 경로당 시비를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님 사업비로 1000만 원씩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1억 4200인데.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덕진이나 완산이나 다.
  300개씩 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확신하실 수는 없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경로당 방문을 해보면 원래 20분 이상 계셔야 하는데 그보다 못계신 분들이 있죠. 서류상으로 계시지만.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닫혀있는 경로당들이 많으면 사실은 무더위쉼터로써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한데 제 지역구만해도 잘 되는 경로당은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안 되더라고요. 무더위쉼터로써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름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산하고 좀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질의해 보려고요. 덕진에 290개이고 한테 저희 조촌, 동산, 팔복, 송천2 같은 경우는 전부 몇 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동별로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동당 13개 정도 되니까. 사오십 개.

○송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송천1동이나 서신동 같은 경우는 딱 나와 있잖아요? 서신동 몇 개입니까?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파악이 아직.

○송정훈 위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송천1동도 그 정도 될까요? 대충.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송천1동도 25개요.

○송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송천1동 25개예요. 서신동 27개 여기에 대한 의원이 두 분씩 계셔요. 그러면 저희가 의원별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게 제가 그 부분을 분야가 아니라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고 해서 아까 개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저도 정확히 숫자를 27개, 25개 딱 나오면 좋은데, 김진옥 위원님 정확히?
  문제는 저희는 의원별 경로당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나 송천1동 같은 경우는 스탠드 에어컨이 나갈 때 우리는 벽걸이 에어컨도 힘들 지경이거든. 그리고 안마기가 나갈 때 저희는 그것은 꿈에도 못 꿔요. 안마기 한 군데 줘버리면 100군데면 1000만 원인데 나눠봐요. 10만 원 꼴이에요. 한 군데에다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넣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설령 있더라도 언제 어디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를 떠나서도 지역 배분에 있어서 그런 곳에 더 집중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완산은 개소수당 평균 본예산이 78만 원이고요. 덕진은 48만 원이에요. 심각하게 맞지 않고요. 또 본예산이 저희는 비례대표가 완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200만 원가지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만 정리하시게요. 이 얘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경로당에 1년에 총 50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말씀드린 거니까 그 얘기는 정리하시게요.

○송정훈 위원   수정 때 올려서 권고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17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8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에서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은 그때 맞춤형급여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급여로 많이 되어가지고 교육청 지원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당초에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라 작년에 많이 넘어가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9억 4000만 원으로 저희는 그렇게 섰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원래는 그냥 수혜적 사업으로 지급했던 돈이 작년에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받는 쪽으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쪽은 불용처리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이 늘었어요. 여기 보니까 중노송동 마당재놀이터 1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마당재놀이터가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탄성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으로 5500만 원 본예산에 세웠고요.

○백영규 위원   놀이터가 탄성포장이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래서 그쪽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해가지고 파고라 설치하고 또 놀이터 재정비하는데 약 1000만 원 들어가고 또 수벽울타리 조성하는데 800만 원 들어가서 한 3000만 원 소요됩니다.

○백영규 위원   한 개소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백영규 위원   다른 데는 놀이터 유지보수 다 했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백영규 위원   여기만 남아 있어서 탄성포장하고 울타리하고 다음에 파고라 휴게시설 설치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완산은 추경에 없고 본예산에는 얼마나 세웠죠, 완산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위원장대리 허승복   덕진은 무연고사망자 인원 추계를 잘못했었나요? 초반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올린 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본예산에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덕진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산계에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은 삭감이 안 되었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데 올 상반기에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반기 것이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그것은 완산구, 덕진구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물론 그렇죠.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담당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는 워낙 징수를 잘 하셔서 별 것이 없으신가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 구청 세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96페이지에 덕진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분의 2 정도 남았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2015년도에 태풍이라든가 재난·재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재해예방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경제교통과는 추경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신가봐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도 경제교통과 업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하시다보면 갈등도 많고 사실 그럴텐데 그런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추경에. 사실 고생하지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민원이 제기되어야 단속하거나 그러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정기적으로 꾸준히 매일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적극적으로 출장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민원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들어오는 지역은 양 구청에서 하나씩 뽑으면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랑 덕진구 하나씩 얘기하자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완산구쪽에서는 삼익수영장쪽이 들어오고 남부시장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홍판일   저희 덕진은 모래내시장이나 전북대 앞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대부분 노점보다는 노상적치물 민원이 많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 구청 경제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담당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27페이지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재료비가 8400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청소차량이 30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선비하고 연료비, 노면청소차 6대에 대한 브러쉬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당초에 계상을 했을 때 8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당초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저희들이 차량수선한다면 현지 가서 확인해서 수선했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절감한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 절감을 8400 하셨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1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 당시 신청자가 112개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도에 34개 동이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일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168만 원, 시비 168만 원해서 336만 원 정도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50평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나머지 이상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양 구청이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기초수급자요?

○서선희 위원   예,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20리터 월 2개 지급하는 게 완산구청 15년도 지원이 1억 1700 세워서 집행잔액 1400 남았는데 올 예산에는 7400 세웠어요? 덕진은 지난 연도 6000, 숫자가 일정하지 않나요? 기초수급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한 1만 50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1만 3000명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총 집행한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추경에.
  15년도 결산에는 1억 1700 세워서 집행잔액이 1400 남았는데, 이게 하반기 예산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추경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추경은 하반기 6개월 분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1년분이고 추경은 6개월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선희 위원   덕진구청에는 그렇게 숫자가 적어요? 기초수급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만 명 정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6700 세우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서선희 위원   거의 반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기초수급비 산정할 때 뭐뭐가 들어가죠? 기초수급비 개인당 산정할 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요?

○서선희 위원   예,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조례에.

○서선희 위원   조례에는 있어요. 조례에는 있는데 이 조례 검토할 때 행정부서에서 면밀히 더 검토했어야 하지 않아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수급비는 생활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쓰레기봉투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생활비내에는 쓰레기봉투 지급사항이 제가 봤을 때에는.

○서선희 위원   쓰레기 봉투라고는 명시하지 않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죠.

○서선희 위원   기초수급비에 한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지급해 왔어요. 그러다가 일부 수급자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16년 본예산 세울 때. 그 후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덕진구청 기초수급자가 만 명 정도 되고 완산구청은 만 3000?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만 3000 정도 되고요.

○서선희 위원   주고 만 오천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만 5000정도 계상했습니다. 변동 폭이 큽니다.

○서선희 위원   탈락되고 다시 올라오고 변동 폭이 있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이사도 가고 사망자도 있고 그런 부분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중에 유독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면 그 만든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았냐 저는 이 얘기예요. 기초수급자에게 그러면 기초수급비를 지원하면서 쓰레기봉투 말고요. 다른 것도 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면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기초수급 산정할 때는 최소한으로 그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속적으로 쓰는 환경관련 봉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라거나 그런 것들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쓰는 것이라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례를 보면 21조에 나와 있어요.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해가지고 무료제공하도록 수급자로 정해져 있어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 평화1동 주공아파트에 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많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육안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급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감소되었다고 봐질 수 있죠. 그것을 감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측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건 개인의 생활관리 문제죠. 지자체가 개인의 모든 사항을 지원해서 개인이 살아야 한다. 최소한 것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책임지고 이게 도덕이잖아요?
  쓰레기봉투까지 지급해서 불법투기 안 하도록 한다, 불법투기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인데 지원해서 불법투기를 막는다, 이것 사실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소관부서 기초수급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라거나 법률적으로 개별적 법률에 의해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봉투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 있어서 음식물수수료라거나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에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뿐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세입에서 지나갔는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 구청요.
  세입을 보니까 완산구 자원위생과는 증지수입이 있던데 덕진구는 없고요. 왜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은 위생업소 신고라거나 허가 나갈 때 변경 승계과정에서 수입증지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덕진구는 왜 증지수입이 없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구는 민원봉사실에 추계가 잡힙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는 자원위생과에서 잡고 덕진구는 민원봉사실에서 잡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에서도 민원봉사실에서 잡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여러 모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앞으로는 민원봉사실에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어디에서 잡든 똑같이 잡아야지.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쓰레기봉투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있던데 1인당 한 달에 몇 장 지원해 주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2장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사항인거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많은 양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1인당 한 달에 20리터짜리 2장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60쪽 상단인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원인은 2015년도에는 사실 개인수집상들이 유가품을 잘 가져갔어요. 원유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재활용가능품목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수집상들이 안 가져 가니까 고스란히 폐기물이 잔재되어서 나오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계상시켜서 시내 일원에 대해서 깨끗이 청소하려고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도에 불법투기 단속 몇 건이나 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15년도에 대략 약 80여 건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약 400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유형별로 보면 단속 건수 중에 최고 많은 것이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 일원에 투기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서신교가 있죠? 서신교는 서신동은 완산구인데 거기에서 진북사 중간까지 지역으로 보면 완산구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권은 진북동인데 그 중간지점에다가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았어요. 거기는 지대가 푹 꺼진 지대인데 메꿔버렸더라고요. 메꾼 데를 보면 단속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차량으로.
  제가 경찰을 통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차량도 큰 차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주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몇 천만 원 들어 갔어요. 그러면 혹시 어느 지역이라도 변방동에 다가 많이 투기 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로 잡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주로 시내 중심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해서 적발해서 추진하고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시민들이 신고해서 메모했다가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남관우 위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남관우 의원이 저녁 11시에 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차량번호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포상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파파라치가 해도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불법투기 크게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덕진이나, 완산이나 바로 잡고 가야 깨끗한 동이 되고 마을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나아가서는 적치된 쓰레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현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덕진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완산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완산은 총 60대입니다. 그래서 200만 화소 CCTV가 33대입니다. 선명한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형이라고 해서 태양광 전지로 돌아가는 것이 24대 있고 3대가 40만 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비에 의존해서 원격감시도 있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86대입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완산같이 그런 시스템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도 CCTV형은 18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블랙박스형 카메라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양 구청에 물어볼게요. 지금 CCTV설치를 함으로써 불법투기가 줄었습니까, 불어나고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CCTV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도와 예방차원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청소의 특수성과 한계성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줄었냐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는 덕진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눈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말씀 못드리고요. 사실 CCTV 역할이 주민들이 버리는 과정을 다 촬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버리도록 경각심도 주고 그래서 덜 버리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주민들이 환경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돈이 수억씩 들여 가면서 이 설치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억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 시설만 해놓고 방관할 때 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예산을 수억씩 들여서 설치합니까?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지역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이런 것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1년에 일이천만 원 가는 것 아니고 억대로 돈이 나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해보고 지역에 설치될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도 보고 계도도 병행해서 하면서 그래야 앞으로 보급 더 할 수 있지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보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감시카메라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럴 때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나타나야 해마다 문제가 있는 곳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그렇게 하겠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 몇 대를 해요, 379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국비, 도비는 조금 나오고 전체 시비로 하는고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 같은 경우는 4대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왜 4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현재 비점오염 저감해서 디젤차량을 친환경가스차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가스차라고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구입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량도 내구연수가 초과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얘기해야지. 완산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는 3대 구입하는데요. 노면청소차라고 해서 도로변에 노면을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내구연이 7년이에요. 그런데 12년 가량 경과되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15만까지 뛴 차량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안을 보면 시비가 90%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 해봤자 돈 몇 푼씩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소중하게 써야 하며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차량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깨끗하게 세차비도 주는데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셔야 합니다. 사주면 당신들이 운영하든 말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점검을 한번씩 해줘야 합니다. 과연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성과가 나와야지 돈을 수억씩 주면서 그냥 팽개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차비도 주잖아요. 관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감독기관입니다. 감독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짜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해 주셔야지 예산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통과되면 그냥 실행하면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실명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사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원위생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막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을 양 구청 자원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완산 124쪽하고 덕진 생태도시과 세입을 보면 지난번 제가 건설과도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덕진 생태도시과에는 재산임대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고요. 완산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것 양 구청 답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구 생태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약 2만 5000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는 혁신도시 내 시설녹지공간에 설치한 KT 부스에 대한 임대료 2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공원사용료에다가 합해서 부과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원사용료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겠다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완산 생태도시과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혀 없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저희들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혀 없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진 생태도시과에서는 공원사용료로 과목을 잡겠다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완산구청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첨잠공원 정자 설치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서선희 위원   정자 설치인데 5000만 원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정자는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또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설치하는 것은 약 3000만 원 기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아주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그것 설치하려면 자재를 이동하려면 헬기를 동원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운송료가 한 2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

○서선희 위원   어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첨잠공원 이용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전주대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인데요.

○서선희 위원   2000만 원이 자재 이동비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천잠공원이 어디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전주대 뒷편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처음 들어 보는 공원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생태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담당자들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이 미수납액이나 이월액이 덕진보다 3배 정도 많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이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도비 사업보조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세입에서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월액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월액도 덕진보다 3배 이상 많고 미수납액도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중에서 약 99% 차지하는 게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을 증축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단속 건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완산구 구민들이 돈도 잘 안 낸다는 얘기네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결산한 결과 21억 총체적으로 되는데 5월말 결과 약 2억 6000 정도 징수해서 약 19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나봐요? 사실 오래된 것들도 많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압류를 하더라도 공매처분 실익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덕진구 건축과는 농촌지원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월된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저희 덕진구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이 사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떤 사업이었죠?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주민참여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농촌지원사업해서 시설비가 전액이 이월되었잖아요, 지출을 안 하고?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매암마을 1개소에 1억 6600만 원이 있는데요.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허승복   거기에 뭐 설치하는 거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농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원래 추경에 세워진 예산 아니였죠, 2015년 본예산?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아닙니다.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덕진 같은 경우에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번에 효사랑병원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덕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주I.C 부근에도 CBS 건너편쪽에 지금 문제점이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사랑하고 아마 흡사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영웅약품에서 지금 증축과 용도변경하는 건데요. 평면도면상으로는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예측되는 효사랑병원 같은 사례는 될 수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거기가 I.C 관문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장례식장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보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 같은 경우도 효사랑병원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이 올라와 있어서 건축과 부분인데 물론 여기 보니까 안길 포장, 표지석, 모정 설치 좋죠. 그런데 그것 보다는 더 예를 들어서 기피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허가 내주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임재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음은 건설과 심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양 구청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생태도시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덕진 건설과에는 항목에 재산 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산 건설과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답대지가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구분했고 완산은 구분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신규자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그것을 조정해서 양 구청이 똑같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2015년도 것도 그렇고 2016년도 것도 보면 분명히 항목에 재산임대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진 건설과가 예산안 편성한 것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지라고 하거든요. 시유지를 임대로 할 경우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완산 건설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나, 전답.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대지.

○이미숙 위원   예, 대지. 그런 시유재산이 있는 걸 일반시민이 임대해서 쓴단 말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트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덕진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완산도 도로에 포함된 전답, 도로라는 지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한번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완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도로사용료에 넣은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정말 안 돼요. 아시잖아요, 도로사용료가 별개잖아요. 도로사용료하고 재산수입에 임대료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목이 틀리기 때문에 통일시켜서 그렇게 부과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명확히 양 구청이 회계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르니까 임대료 수입은 분명히 있으니까 재산임대 수입 항목을 완산도 편성해서 같이 기재해야 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유재산 임대수입도 여기에서 받아요, 국유재산 임대수입을 시에서 받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시에서 잡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건교부 땅인데요. 건교부 땅이 도로로 되어 있고 대지, 전답이 있는데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서선희 위원   자산공사로 다 안 넘어갔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관리를 일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715페이지에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도로 사고이월 4억 9700 이게 어떤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용지보상이 이월된 것인데요.

○김진옥 위원   결산하면서 사고이월이 4억 9700이 있는데 본예산에 또 10억이나 있고 추경에 또 얼마나 급하고 대단한 사업이길래 25억이죠, 이게 또 섰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요. 하가지구에서 잉여자금을 그쪽에 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니까 추경에서도 보면 완산구에서도 도로유지보수나 시민 불편 정비사업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덕진에는 월드컵한다고 도로유지보수 하나하고 사평교간 도로확장 한다고 본예산 10억 있는데 또 추경에 25억이나 설립이 되고 나머지 기타 도로 민원과 관련한 유지보수 예산은 하나도 세워 있지도 않은데 25억 씩이나 세울만큼 대단한 사업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면 하가택지하면서 LH에서 잉여자금을 사평교간 명성아파트 부근에다 투입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건 시비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시비는 시비인데 LH에서 잉여자금을 인근지역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 때도 어차피 예산을 검토해 봐야 하지만 다른 유지보수 긴급한 것 예산 하나도 못 세우는데 물론 그것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구체적인 얘기 언급을 안 했는데 저는 사평교간 도로확장과 비교해서 추천대 서곡간 도로 같은 경우 물론 LH 잉여자금이 얼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지 200미터 이내에 도로개설이나 주민편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지만 잉여자금이 얼마나 나왔는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25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가지구 LH 잉여자금을 여기에 투입한다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들은 43억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 전액이 다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43억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 올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대 서곡간 도로 같은 경우는 150억 필요하니까 150억 올려야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아니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위원님이 꼭 그것을 아셔야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확인해서 알려주기를 떠나서 이 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대충 말씀하시면 예산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억도 아니고 보면 25억 중에 몇 십억 정도 되겠고만요,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대답한다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시고 이것?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LH에서 들어오는 수익 잉여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요.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으로 다 잡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께서 한번 기획예산과 확인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송정훈 위원님께 이게 한번에 다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잉여금 자체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얼마씩 해서 총 얼마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명성아파트에서 사평교간 도로확장공사에 연차별 계획이 그 잉여금 수입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되겠죠?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지장물 보상 같은 게 285미터 하는데 15억이 들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송정훈 위원   서곡과 비교할 때 물론 여기에서 돌어온 예산이 있다손치지만 너무 비교되어서 격앙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반듯한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절감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선도로는 모든 게 안 좋고 선형 변경도로는 모든 게 좋다라는 얼토당토 안 한 용역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계속 진행하는데 아무튼 제가 끝까지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양 구청 건설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양 구청에 다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본예산에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해가지고 완산구청에 2억 5000, 덕진구청에 1억 5000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란 말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것은 지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량의 규모, 크기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먼저 해야 할 될 것만 지금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에는 내진에 관련한 점검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점검을 실질적으로 했는데 저희 나라도 내진에 관계되는 것은 최근에 교량, 대형건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도에서 또 국가안전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본예산에 세웠던 정밀진단용역에는 이 내진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겠네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밀진단 용역이라고 하면 내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부위원장님, 중복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대리 허승복   중복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규모 1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 이런 대형 교량부터 내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진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응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자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은 우리가 안전진단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냐 하는데 이것은 내진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이고요. 이것은 내진만 가지고 하고 겁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덕진에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개, 6개 교량이 되나요? 대상 교량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 교량은 약 69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 평가에 해당하는 교량이?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우선적으로 하는 교량은 5군데.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는 몇 개 교량이 해당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2개 교량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는 2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는 규모가 큰 교량들이 별로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하천 상류쪽이라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허승복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보면 전주천 쌍다리 위에 도토리골 앞에 작은 교각있죠? 교량.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무슨 진단 한번 내려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계속 진단을 하는데 아직 D급은 안 됩니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오륙십 년 되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색깔은 새까매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안전진단에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교량을 마케팅을 해서 환하게 할 수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도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 도시보면 LED를 교량에다 설치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한옥마을도 가깝고 하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동네가 벽화사업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 동네 벽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외지인들도 방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교량도 손 좀 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조금.
  (허승복 부위원장과 송상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송상준   예산적인 거예요? 예산적인 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예산적인 거면 지금 질의를 하고 예산적인 것 아니면 끝나고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내야 교량도 예산이니까.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나온 예산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요. 12시가 넘었으니까.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할 얘기인가요, 꼭 기록을 남겨야 할 일인가요?

○남관우 위원   여기는 없는데 지금 좌안도로 문제가 심각성이 있어요. 좌안도로는 정말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두세 건씩 사고가 나요, 그 부분이.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원이 해서 막무가내로 진짜 막말하면서 하면 예산이 되고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부분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공무원 입장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사나워지면 그것 할 수 있을 같 같아요. 그 전에 구청에서 건의를 드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칠겸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예산 검토하시고 사업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은 시장님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의원이 사나워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속이 상하니까 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잘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송상준 위원장님,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도 그런 부분도 안 서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사업에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국장님, 예산을 이삼 일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지속사업 플러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업들 플러스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 이삼 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일방적인 집행부의 생각이고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잘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결위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은 어떠냐, 저런 예산은 어떠냐, 질문도 하고 때로는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서로 옥신각신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조율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떤 의원님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떤 놈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짜증이 나네 안 나네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돌고 말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고 여기에서 해결해야지,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이것을 밖에 나가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짜증이 나네.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다 세워주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의회 예결위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저런 얘기를 제가 토요일, 일요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자리에서 검증을 자연스럽게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설득이해를 시키고 어쩔 수 없이 깎이는 것은 좀 깎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집행부의 말이 다 옳다라고 받아들여라,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나가서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의원을 평가하고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이리저리 얘기가 흘리고 그러면 감정으로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하여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설령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대화해서 풀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과장님들 아시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내가 힘이 빠져 죽겠어요. 또 하나는 설령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영이 되어서 잘 가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안 서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잘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의원님들 시간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서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강유현 단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김창권 소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주차요금 수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주수입인가요, 우리 자체 주차 수입?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임대료 수입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세입인데요. 72쪽에 입장료가 왜 미수납이 되는 건지 기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미수납액이 6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작년도에 회계연도가 바뀌었어요. 12월로 그 이후에 해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40쪽에 모악산 칠성뜰 효한마당축제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축제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모악산 칠성뜰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중인리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인리에서 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모악산 아래 중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행사입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모악산칠성뜰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쪽은 전주시 지역이고 완주군 지역이 아니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전주 삼천동쪽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이런 거라든지 아까 명인의 추모음악행사라든지 이런 건 그 모임에 회원들이 행사를 치뤄야지 모임 만들어놓고 행사 만들어놓고 시에다 무조건 돈 내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예술인진흥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행사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행사가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개별적인 개인단체 같으면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공익적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익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해가 가는 부분까지는 각 동에 동민의 날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행사 정도라면 몰라도 개인적인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은 그 추모를 하고자 하면 거기에 동호인 내지 팬들이 만들어서 할 일이지 단체를 만들놓고 시에다 손 벌리면 무조건 준다는 개념이어서 그러잖아요. 무조건 만들어놓고 시에다 떼 쓰면 돈 준다. 누구 인맥 대서. 이것이 너무 팽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가 리싸이클링도 폐촉법에 의해서 몇 % 돈을 줘야 하는 것만 주면 되는데 협약서라는 걸 해가지고 불필요한을 것을 협약을 해서 폐촉법에 의한 것 보다 돈을 더 가져가는 이런 일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공식적인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기준이 있어서 그 외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계속 신중하게 해왔습니다만 2017년도 예산 편성시 보조금 지원할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50쪽에 칠성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과장님 이게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존해 가기 위해서 방제시스템 CCTV 설치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칠성사가 전주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선희 위원   전주에 있는 칠성사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어은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산 밑쪽에 있는.

○서선희 위원   진북사 말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어은터널 바로 밑에 쪽에.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결산승인안 개요서에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사회적 기능보강요?

○서난이 위원   문화예술육성사업요.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 정도가 명시이월되었고 전년도에도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고 또 이번에도 1억 4000 정도는 잔액이 남고 명시이월된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예술육성지원은 전체적으로 문화행사지원비 저희가 2억이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대사습놀이라든지 쭉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업비가 집행잔액은 1억 5400이 문화행사 재야축제가 말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2500이 명시이월되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이 일부 합쳐진 겁니다.

○서난이 위원   어떤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어떤 것은 명시시월로 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개 문화행사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씩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켰고요. 그리고 특히 행사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재야축제가 12월 31일에 10시부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재야축제는 사업비 집행이 부득이 이월되어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재야축제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문화행사지원 위에 문화예술육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2억 5000이 남았잖아요. 그 2500만 원 말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명시이월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 쭉 보니까 행사들에 잔액 30만 원, 50만 원 남은 것들을 모아 놓으니 1억 5000 정도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적인 행사비가 뒤쪽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행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하고 재야축제 건만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53쪽에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 3500이 있고 민간이전으로 1억 5000이 잡혔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선희 위원   어떤 것은 민간이전으로 주고 어떤 것은 운영비로 세우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운영비는 전라감영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개최 수당이라거나 운영비이고요. 민간이전은 저희가 작년에 고유례를 지내고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그리고 전라감영백서 제작, 동영상 제작한 것이 민간이전이고 운영비는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서선희 위원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1억 3000이에요, 잔액도 거의 없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운영비 내에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실무위원회 그리고 추진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소위원회 구성된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은 거기에 따른 백서제작, 영상물제작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서선희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지출내역을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58쪽에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 9500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4년 5월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2014년도에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민간보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불용을 시켜가지고 2015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5년도 오다 보니까 설계비 정도 집행되고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올해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항상 추경으로 하다보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 뉴욕 한스타일 거점 공간 조성,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미국 뉴욕대학교에 한스타일학과가 있었습니다. 학과 사무실 앞에 공통으로 쓰는 부분에 한스타일로 공간 구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작년 말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요청해가지고 공간에다 이미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외교공관 계속 해 왔었는데요. 뉴욕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학과에서 이미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해드린 겁니다.

○이미숙 위원   한 번 해주었으면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번 투자했으면 관심은 해야 하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어차피 네트워크는 계속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지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관리가 안 되면 안 해 준 것만 못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59쪽 음식관광자원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이 민간이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민경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가 사업 수행한 내용인데요. 전주시 음식관광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음식관광 부분의 하나입니다.

○서선희 위원   음식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어디에 맡겼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의도시 지정되면서요. 그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62페이지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기금에서부터 도비로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분들은 한 달에 보통 15내지 16일을 근무하는 거고요. 이분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가지고는 저희 관광해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티투어 도시관광해설사를 올해부터 바꾸었는데요. 도시관광해설사를 모집해서 외부에서 문화관광해설 자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합니다. 이분들은 상근이 아니고요. 해설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서로 연락해 가지고 시간 맞은 분에 한해서 요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해설을 하는 거는 똑같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내용은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장소나 이런 거나 내용은 다 똑같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문화관광해설사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따로 시비로 특별히 더 만들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K-리그 홍보하면 현대에다 우리가 직접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매년 5000만 원씩.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도에도 한 1억 주고요. 저희가 5000 주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경기장 옆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69쪽 상단부분인데요. 전국대회 유치 지원 한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가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에요. 의무적으로 절감한 내용이니까요.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어디어디에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처음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내년도에 유치할 것을 올 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팔구월에 순위를 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러면 도비는 지원금이 별도로 또 있어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치른다면 시비가 5000이면 사업계획서에 도비가 3000, 그런 내용이에요. 도비를 달아서 오면.

○남관우 위원   2015년도에 유치를 어디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5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전국대회를.

○남관우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작년도에는 12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세계대회 3군데, 전국대회 9군데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치지원하려면 예산은 500이 남았는데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전주를 방문하는데 그래도 전주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대회를 치르는데 금액은 한 없이 부족한데 사업계획서 들어온대로 점검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단체에서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남관우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연맹이나 연합회 단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82쪽에 평화1동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그리고 송천동 한마음체육대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도비 사업인데요.

○이미숙 위원   송천동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도 다 도비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액 도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사업이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송천동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동장기축구대회가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17회째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화1동도 이 행사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대개보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내시가 되면 성립 전에 많이 사용하고 그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록 좋아요. 시비 안 들이고 시민들 편하게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미숙 위원   몰라서 못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뭔 행사 있으면 도움 받을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도의원에게 항의 들어오려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한 때 깔았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막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시가 10여개 깔아져 있고 스톱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추세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따 뜯어내거나 교체해라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추세가 그럽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학교 교육감 정책도 그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자금을 갖다가 시설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30% 부담하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때그때 틀리는데 보통 30%.

○위원장 송상준   그래가지고 이것을 더 깔려다가 이제는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여러 가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교육청에 공문를 보내서 너네가 자금을 댈 수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지원이 끊긴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고 지금 오륙년씩 되었어요. 오륙년, 칠팔년 되었어요. 제일 먼저 깐 곳이 송천초등학교인데 거기는 약 8년 되었네요?
  거기는 흙인지 잔디인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발암물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어떻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정부 추세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걸 지양을 많이 해요. 옛날에 인조잔디를. 지금 초등학교 같은 곳은 타 지역이나 저희 지역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왕겨 섞인 잔디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아닌 그런 걸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잔디를 더 깔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암물질로 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만해도 발암물질을 떠나서 아니다고 할 경우도 한 운동장을 개·보수하고 깔려면 수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그러죠. 한 사오억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서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는 의존을 국비에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매년.

○위원장 송상준   국비지원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안 하겠다기 보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국비에 의존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교체사업은 매칭사업 안 해줍니다. 신설은 해줘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걸 건의하고 자꾸 그래야죠. 왜냐하면 기존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전에. 정부차원에서.

○위원장 송상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자꾸 정부에 건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께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금 2015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문화관광체육국만 없나요? 지적받으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산승인안 개요서 보면 지금 조치결과를 해가지고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명시하는데 해당없다고 써 있어서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만 없어요. 대부분 예산편성시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사항들이 전체 국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도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꽤나 많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빠트린 건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과도한 불용이나 이월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비단 어느 특정 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국에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이 부분은 따로 작성을 안 했고 여기 크게 개별단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기에 부기했을 텐데 따로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국마다 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어요. 부서마다 왜 불용액이 생기는지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해당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길래 저는 정말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예산할 때 마다 느끼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이 민간보조금이 제일 많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민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아마 문화관광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각 과별로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전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급한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전에 풀성격의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여타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고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보조금에 관해서는 금년부터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 금액 과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2015년에 3번 열렸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그 날짜에 심의를 통과해서 집행한 보조금 금액, 그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단체에 지급한 금액, 심의를 통과한 금액보다 더 많이 준 금액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 전체를 과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2016년 추경에도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풀비성격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줬나요? 상시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금년에는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서면으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서면이든 아니면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그렇게 해서.

○허승복 위원   올해 아직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추경 전에.

○허승복 위원   한 번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네,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때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안 거쳤잖아요, 서면 말고는.
  2015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만 비교했었을 때 많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순 시비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하는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휠씬 많습니다. 그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국가나 아니면 도 예산에 매칭해서 의무비율.

○허승복 위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전통문화과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무가 있는 사업이 있고 비의무 보조금이 있어요. 의무보조금과 비의무보조금으로 나누시고 의무보조금 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사업들이 있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의무사업들이 어떤 내역들인지 쭉 나누면 금액이 딱 나오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나눠서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 해 것만?

○허승복 위원   일단 2015년 것만 보게요.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이 얘기가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가장 소중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 예산을 보조금이 필요없이 나가는 부분에서 복지국이나 여기나 이것을 한 이삼 년치를 검토해서 정말 나가야 하는 부분, 떼를 써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준을 정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맨날 의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 해 것만이 아니고 이삼 년 것을 분석을 해보면 그냥 자료를 제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해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국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전통문화보존계승 및 육성사업 관련해서 친절하게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10억에서 10억 5000인가요?
  주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선포하고 행사성 예산들이거든요. 전주핸드메이드시티 선포식에 5000, 전주핸드메이드시티 국제포럼에 이것도 행사일텐데 일회성 행사에 7000, 핸드메이드시티 위크 및 주간 설정하고 전시회 하는 것도 행사추진하는데 4억, 국제디자인공예캠프도 행사성인데 그것도 1억 2000, 대부분 이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전주시가 얻게 되는 이점이 있나요?
  전주핸드메이드시티 알려서 다른 타 시도나 아니면 다른 전세계 다른 어떤 나라 도시과 비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명성이나 경제적 이점 이런 게 이 정도로 투자할 만큼 큰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핸드메이드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가 문화창조융합벨트라고 해가지고 고양 일산 그리고 상암동 그리고 서울에 홍릉 그리고 경복궁 근처로 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설립해서 거의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문화창조융합 지역확산정책을 펼치고자 중앙정부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중문화융합벨트에 대응하는 전통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성해 보자해서 용역에 며칠 전에 왔을 때도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받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공예산업, 온브랜드를 중심으로 전주가 갖고 있는 각종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핸드메이드시티를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전통문화벨트를 어떻게 든지 중앙사업에 넣어서 이끌어 가보자는 차원에서.

○김진옥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은 자료를 주셔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직은 매칭이 없고요. 그래서 전주가 우선 시비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지특을 확대해 나가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선포 그리고 행사성으로 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전주가 갖는 우수성을 국제포럼 그리고 국내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전주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공부문 사업이 있는데 버스 및 공공시설 예술가 참여하는 사업들은 시내버스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과나 교통안전과나 이쪽에서 하면 되는 사업이지 꼭 전통문화사업에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승강장이나 버스 전체를 다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공부문에까지 핸드메이드 디자인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치범적으로 승강장 두세 군데 그리고 버스 저희 시 예술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보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 이후에 점차 논의를 통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추경에 수립해서 해야 할 만큼 전주시 위상을 얼마나 제고시키고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김진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특이 내년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요. 올해 지특사업으로 30억 중에 15억은 지특으로 되어 있고 시비 50 대 50으로 다른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특사업을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우선 시비라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 10억 5000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을 넣은 거고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8억 2500이 내려와 있잖아요? 올해 예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으로써는 10억 5000이 별도로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송정훈 위원   본예산에 16억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것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 16억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함께 논의해서 결정은 이미 되어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메이드시티뿐만이 아니고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경관조성사업에 하드웨어적 사업에 한 8억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컨텐츠쪽에 가서 한 18억 5000 그리고 음식창의도시쪽에 5억 5000해서 현재 30억이 예산은 되어 있고 추가로 추경에 10억 5000이 더 요구가 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뭉뚱그려가지고 갖다 놓아 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크게 그냥 보존계승 육성하면 여기 있는 사업들을 다 집어넣어도 될 사업인데 그래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핸드메이드시티 사업은 공예를 선점적으로 해 나가자는 사업으로써 지특사업에 반영해 놔야 내년부터라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10억을 잡는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위원회에서도 손을 봐 올린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20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마을조사가 2015년에 1억으로 진행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졌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부터 추경에 가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서 일단 4개 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을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마을에 조사 플랫폼을 조성하고 전문위원, 조사위원들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스템구축하다 보니까 4개 동으로 적었고요. 이게 당초에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15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16년 사업이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주기가 작년에 추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난이 위원   남은 예산이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 남은 것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 8개 동, 내년에 12개 동 그래서 4개년 계획에 33개 동 전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서난이 위원   작년에 4개 했고 올해 8개 할 계획이고 내년에 12개 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24개 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다음 해에 나머지 9개 동을 하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2억 8000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총 사업비는.

○서난이 위원   4억 8000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작년에 1억 했고 올해 1억하고 내년에 12개 동 할 때 또 다시 그때도 아마 추경에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업이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오뉴월까지 가다 보니까.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는 1억으로 8개 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억 8000으로 21개 동을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네,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도에 한 게 여유분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유분이 있다고 해도 1억으로 8개 동을 했는데 2억 8000으로 24개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니까 이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문화재단에 조사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하는데 이 예산 외로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로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노하우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절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내년에도 추경으로 아마 계속?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약 1억 50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서난이 위원   2017년 추경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마을조사 자료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궁극적으로라기 보다 지금 마을별로 쭉 개발이 되고 아파트지역 그리고 구도심에 있었던 옛날에 어르신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나 추억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현재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마을에 어떤 공동체적인 재개발이나 어떤 공동체적인 재생사업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 자기 동의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재생 이러한 모든 것들에 활용할 수 있고 그 마을에 내려오는 내용들을 기록보존해 나가자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도 저희 관내 마을조사한 자료도 봤고요. 몰랐던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되어서 좋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한계가 거기라는 거죠. 조사해서 뭘 할 거냐, 핵심은 잊혀져가는 마을 자원들을 통해서 추후에 마을공동체, 마을에 활력을 찾거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그 다음에 이것을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림이나 계획이 없이 현재는 조사만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다. 이런 게 드는 거고요. 이게 진짜 필요해서 조사가 된다면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서 연동이 되어야 추후에 33개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차적으로 각 동에 마을조사가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하는 사업들은 추가로 되었던 게 마을에 이야기학교라는 것을 이끌어 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33개 동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2탄으로 작성이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뭐해요. 도시개발하면 싹 없어지는데 마을이. 즉 말하자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역사적인 좋은 자료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하면 안돼. "그러면 안 할 수 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지금 모든 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잊혀져가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마을의 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싹 밀어서 없애고 아파트 짓는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 아쉬움도 있고 방금 김진옥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송상준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좋은 자료로 개발을 막을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 계요. 그런 자료로도 쓸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뭘 할거냐 그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을조사 전체적인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미래유산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미래유산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20페이지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왜 임차료나 임차보증금을 본예산에 다 세웠는데 증액분이 발생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 저희가 임차료 일부를 세웠는데 공시지가로 산출했을 때 1년치를 계산했습니다. 당초에 일부만 문화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저희가 공장이 사용하는 쪽은 표현을 나동이라고 했고 앞쪽은 가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공시지가 일부로만 산출했을 때 그냥 임대료만 계상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증금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증금 1억 2000 요구하는 것 다 줄 수는 없고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로 돌려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저도 속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임차료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전세로 돌리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답변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식이면 임차료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어떻게든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재생사업과 연결해서 우선 건물을 매입하려고 설득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가감정했을 때 55억 나오는데 요구하는 것이 한 70억 내지 100억을 요구하니까 얼토당토 맞지 않아서 저희가 문화시설로 묶어놓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든지 매입하고 아니면 수용까지라도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미 그 공간에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전에는 이런 아트펙토리를 조성할 때 이미 정해놓고 실시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조성해 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확정 뒤에 저희가 실시계획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조금 뒤쪽으로 시행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그러면 건물이 매입되지 않으면 임차료에 지금 요구하는 임차보증금까지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든지 금년 안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22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전주에서 전국 지자체별 대표 민속경연 및 청소년민속경연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진옥 위원   애초에는 국도시비 매칭해서 국비가 7억 2000이 있고 거기에 도비,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건 국비 7억 2000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비, 시비도 다 없애야지. 시비는 또 3억이 늘어났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예술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저희 시로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내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진흥재단으로 7억 2000을 보내고 도비, 시비는 4억씩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저기해서 1억만 세우고 나머지 3억을 반영하는 거고 도비도 3억 6000에서 4000이 더 추가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국비가 직접 가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비 4억, 시비 4억 다음에 국비가 7억 2000해서 15억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10월 12일부터 13, 14, 15. 16 그렇게 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되고요. 한 해에 오는 인원이 거의 3만 명 가깝게 전주를 방문해서 1박씩 하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회성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매년 전국대회를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전라북도 차례인데 저희 전주가 유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은 천주교에서 시행해서 작년도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번에 교황님 오셔서 시복식을 했는데 이후 5년 이내에 시복식한 성인들에 대한 시성식 계획이 있는데 그 시성식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천주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선명자성지 주차장 부지 전체적으로 그 보다 더 넓게 해서 천주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국비만 5억 확보하고 도비나 시비는 확보를 언제, 내년에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가급적이면 저희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결산추경에 도하고 시가 일부는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는 종교재단을 배제하고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게 아니기로 하고 천주교 전주교구청에서.

○박병술 위원   타 종교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타 종교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를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 국비 온 것만가지고 추경에 세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국비하고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이 5억 가지고는 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박병술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중투 올려놓았고요.

○박병술 위원   올렸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계획서 누가 가지고 계신가 줘봐요. 세부사항도 하나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8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35, 자부담 35% 이렇게. 그래서 지방비도 도비, 시비 35%에 대한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223쪽에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지원은 민간보조사업 풀비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밑에 충경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요 충경로 차 없는 거리하면 대안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일단 교통안전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는데 대안에 앞서서 저희는 이 사업은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그냥 무작정 막을게 아니라 문화행사나 문화로써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거고요.

○허승복 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그 안에 뭘 채워야 하니까 채우는 내용은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걸수 있는데요. 대안이 없는 차 없는 거리에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경로 차 없는 거리 막았을 경우에 교통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문제를 차 없는 거리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내용을 채워라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루 유동차량만 28만대라고 해요. 충경로가 하루에요. 그런데 그 차량을 전부 다 어떻게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 내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드니까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한다? 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충경로를 하는 부서가 저희와 연관이 있다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3페이지 보면 뮤직페스티벌도 있고 국악한마당 224페이지에 있는데 이같은 행사가 기존에 있었나요? 작년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KBS전주가 이게 전국방송인데 전주에서 하면서 작년부터 도 그리고 전라북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부터 했고요. 뮤직얼티밋 페스테벌은 MBC에서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단 뮤직얼티밋 페스티벌은 점프라고 해가지고 문화로써 어떤 관광유치전략으로 MBC가 접근하고 있고요. 이후에 내년도까지 어떤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 한 해 전체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을 전주로 유치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하고 MBC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부터 KBS에서 하는 게 생겨서 올해는 MBC에서 하는 게 생기고 내년에는 JTV라도 하나 생겨야 되겠네, 그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정훈 위원   그런데 건건이 늘어나면 차라리 모르겠네요. 223페이지 빅3 문화대첩 거기 같은 것은 젊은이들 해서 4000만 원 정도인데 뮤직페스티벌도 1억이고 국악한마당도 1억이거든요. 좀 내실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행사들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빅3 문화대첩,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이고 대학로 준공시점을 맞아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황만길 위원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4000만 원 많이 들어가네.

○위원장 송상준   준공행사를 4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준공행사가 아니고요. 대학로를 저희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한 이유는 구정문 앞이 쇄퇴해 가고 있는데 이곳을 어떻게.

○위원장 송상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준공시점에 맞춰서 대학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공행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대학생들에게 맡기면 되지 문화재단에서 왜 해야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을 문화재단.

○위원장 송상준   대학로 거리니까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그런 축제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지, 돈을 주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왜 이것을 가져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고 그리고 금년도 문화재단 10주년과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문화재단에서 왜 그런 사업을 관여를 하는 거여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여가 아니고 어차피 민경으로 주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용을 검토해서 대학생들에게 줘서 갸네 거리니까 만끽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은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 성인들이 가서 관여를 해요?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위원장 송상준   이것 내일까지 바꿀 의향이 있는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제가 충분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민경이다 보니까 예산을 줘서 집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죠.

○김진옥 위원   추경 속에 자료집에는 전주청년예술인협동조합에서 시행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인협동조합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구성을 해야 하는데 법인 등록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때까지 가 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재벌들이 외국에다 돈을 빼내려니까 유령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나 똑같네.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예산 세웠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에요. 당초에.

○위원장 송상준   어쨌든지간에 청년들에게 하든지 대학 써클팀들에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적극 그것을 전체 리더해서 하는 계획을 짜서 그런 식으로 해봐 그래야 성격이 맞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체적인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국제슬로시티, 여성·아동친화도시, 핸드메이드시티, 유네스코음식창의 도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 성격을 규정하면서 또 전주정신 꽃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시민은 뭘 기억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라도 주도적으로 하고 한 가지라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계속 걸쳐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큰 틀에서 저희 시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가고자 하는 것이 큰 모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전통문화가 되겠고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전통문화중심도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슬로시티, 음식창의도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거나 장애인이라거나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게 있고요. 한 가지 여기에 핸드메이드 공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거창한 그런 것 보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했었을 때 큰 틀에서 전통문화도시로 가고 더 성장해서 사람의 도시, 가치를 높여가는 품격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까 김진옥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9월에 선포식하고 글로벌포럼, 성공사례 전시회, 공예캠프들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축제처럼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축제처럼 아직 그런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간 얘기입니다만 세계 좋은 도시 피렌체나, 가나자와 이런 도시들은 그 나라의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관련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주라거나 몇 군데 도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특화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가 큰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을 때 저희가 여기에 발 빠르게 우리 전주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이라거나 단위 프로젝트 사업들이 계속 연계되어서 나올텐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선포식하고 국제포럼 합쳐서 1억 2000이고 위크 및 전시회도 4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핸드메이드시티 국제포럼 올해 9월에 선포식 연계해서 한 번하고 안 하는 것도 웃기게 돼요. 매년 이것은 국제포럼도 그렇고 다 진행할 것 같은데요. 매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조금 추후에 추경안이 끝나고 나면 좀 더 구체화해서 각각의 시범사업들을 좀더 정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을 가나자와 백만석(햐쿠만고쿠)축제처럼 다 묶어서 하나로 하면 안 돼요. 골목마다 다 축제한다고 하고, 과마다 다 축제한다고 하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네. 아까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이해가 안 가는 축제거든. 그 많은 차를 어떻게 하려고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수많은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우리 최락기 국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한번 짜봐요. 있는 것 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한다고 하지 말고 혁신해 보라고.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29페이지에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관련해서 2015년에 3000 들여서 구축하고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매년 들어가는 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매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도에서 14개 시군 전체 관광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 와서 시도마다 돌아갈 수 있는 관광패스라인을 구축해 보자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구축했는데 전주, 완주 두 개 시군을 놓고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 원은 그에 따른 홍보비 성격으로 써가지고 집행한 거고요. 올해는 전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겁니다. 확대하는데 시스템구축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제반 경비들을 각 시군별로 분담시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시군 재정자립도 해가지고 각 14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공동분담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총 올해 15억인데 그 중에 전주시에 분담이 되는 게 4억 3000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갈거라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전북관광패스라인 관련해가지고 이용률이 없지 않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이용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범실시로 아직까지 전주, 완주 2개 시군만 하고 있고 전체 시군으로 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기전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지원 이게 뭐예요?
  232에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지원 그동안 발굴 못했가니 또 발굴해가지고 1억 2000 주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발굴지원에 저희 조례에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했는데 작년 예산이 기존에 2000만 원 서 있다가 총 1억 6000이 들었는데 부족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일시장려금 부족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부족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송상준   정확히 한번 알아 보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30페이지 빅데이터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5개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가 빅데이터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950만이라는 데이터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1회성으로 한 번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주된 사업이 한옥마을 AP가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AP을 가지면 이동 통계 숫자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 통계숫자를 잡기 위해서 데이터 비용을 줘야 하는데요. 그 데이터 비용을 하기 위해서 16개 AP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30페이지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 2014년에는 지금 7억인데 15년에는 8억 올렸다가 12억을 사용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16년에 10억을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4억 3000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 추세라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작년에 개원하면서 인원 숫자가 거의 정원에 차 있습니다.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지금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년치 당초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나눠서 세워준 겁니다. 앞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통문화전당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전주비빔밥축제도 컨텐츠개발로 해서 2억이 잡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작년에 총 5억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전라북도 대표축제라도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요구를 해드린 겁니다.

○송정훈 위원   컨텐츠개발해가지고 더 잘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책정하셨다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송정훈 위원   계속 비빔밥축제라거나 모든 축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너무 분산되어 있고 집중화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쪽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예산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이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고 또 넘어가고 이것 보다는 저 몇 번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예결위에서 과감히 칠 것은 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올해 하면 비빔밥축제 몇 회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올해가 8회째.

○서난이 위원   그러면 7년 했던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원래 5억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삭감되어서 3억만 본예산에 올렸으니 다시 2억을 추가해서 5억 수준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컨텐츠개발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죠. 그것까지 보면 당초에 3억가지고 도저히 조직위 꾸리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콘텐츠개발이라고 작년에 좀 부진한 것이라거나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어차피 작년 그대로 가면 하겠지만 버릴 것은 버리다 보면 새로운 컨텐츠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사유가 컨텐츠개발은 아니에요. 더 이상 컨텐츠개발은 7년 동안 했으면 그게 축적이 되어서 버릴 것은 돈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이 없고.

○서난이 위원   2억 더 추가해서 작년 수준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축제가 이상하게 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가지고 줄어드는 예산인데 이번에 과감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자체를 그 전에 해왔던 컨텐츠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데 본예산에 깎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소한 체질을 개혁해서라도 작년 수준으로 놓고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개발은 누가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연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빔밥축제 연구위원이 13분으로 해서 구성해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회의하고 계속 2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일찍 시작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1300만 원 도에서 우수축제 지원금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보통 10월경에 도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내시가 왔습니다. 도에서도 도의회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서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대표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조금씩 삭감이 되면서 그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당초에 도 집행부에서 올렸던 것하고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깎인 금액을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전주시 축제 중에 대표축제가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여기에는 전라북도 대표축제해가지고 대표축제는 한 개입니다. 대표축제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9000만 원을 지원 받고 있고요. 최우수축제로는 순창 장류축제, 무주 반딧불이, 장수 한우사과랑해서 6개 축제가 각각 7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주에 비빔밥축제는 우수축제로 되어 있고요. 익산 천만송이축제, 부안 마실축제로 해가지고 4개 축제가 각각 5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에서 평가했을 때 이 14개 시군의 축제에서 전주비빔밥축제는 우수축제가 아니라 꼴등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망축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8년 정도 되었으면 묵은 된장이 맛 있다고 축제 안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비빔밥축제를 8년 갔다와서 이구동성으로 한 명도 예외없이 옛날 것이 휠씬 낫다, 돈도 덜 들어가고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다는데 굳이 여기로 옮겨서 무엇을 연구한다? 비빔밥을 연구하면 내용을 연구해야지 축제를 연구합니까? 축제내용을 연구하라니까 비빔밥 내용을 연구해야지 축제를 어떻게 할까 연구, 돈을 어떻게 더 쓸까 연구는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예결위에서 준비 우수공무원 뽑으라면 황권주 과장님을 뽑고 싶네요. 질의하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줄줄 나와, 날세고 공부하셨나봐. 저 정도 준비해가지고 와야 훌륭하게 준비 잘 하셨는데 비빔밥축제 만큼은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참고하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명인·명소 육성지원에서 15년도에는 8명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2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8분을 뽑아놓다 보니까 작년에 4000만 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만 주고 여섯 분은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50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1500만 원씩 부족한 것을 올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1500을 더 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밖에 못 드려가지고요.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2000만 원을 한정해서 지원하라고 했지 2000만 원을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조례에 보면 명인·명가에 대해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 한 번에 한 해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예산편성이 4000만 원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주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처음에 한 번에 한 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송정훈 위원   해석의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했네요?

○위원장 송상준   자료를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37페이지 아시아국제초청 넷볼대회, 이 넷볼대회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통상 여자농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명씩하는 경기인데요. 그 경기는 인원은 여자농구 경기는 5명씩 하는데 7명씩해가지고 두 발 이상 못 떼고 내내야 농구로 병행된 경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농구에 백포드판 없이 동그란데 넣는 그런 경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백보드판 있어요.

○김진옥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경기까지 우리가 국제초청해서 꼭 해야 되나요, 전주시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경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죠. 저희가 그 전에도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검증은 안 된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대회를 하는 데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검증도 내적으로 거쳤는데 이 경기는 아시아대회니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김진옥 위원   전주시내에 넷볼 관련해서 하는 학교가 있거나 클럽이 있거나 한가요, 있다면 몇 개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선수는 국내에 약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옥 위원   국내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전주에 아니면 전라북도에라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선수로서는 30명 정도 전주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30명을 위해서 국제초청해서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꼭 그건 아니고요. 30명이 아니고 국내에 선수가 있고 아시아에서 많이 참여하니까 7개국 정도에서 오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전국대회 이상은 공모를 해가지고 일찍부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이런 대회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넣어도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끼워넣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회는 오뉴월에 체육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작년 9월에 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는 소순명 부위원장이 들어오고 교수, 체육계 해서 신청하는데 이게 끼워들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예산확보된 상황에서.

○위원장 송상준   예산 확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예산이 지금 오버되었잖아요? 이것은 열외가 되었다는 건데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열외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장님 큰 틀에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국경기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몇 개 대회를 내년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16년도 예산에 전국대회 예산 중에 상반기에 경기가 치뤄지는 이런 경기들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전국대회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예산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정하는데 1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만큼은 추경에 세우고 이만큼은 본예산에 세우고 이랬단 말인가요.
  이것은 일단 삭감할테니까 소명하세요. 소명시간 줄테니까 이해가 안 가요. 김진옥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가고 태극권대회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우슈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사람 몇 명 출전해요, 작년에 대회 몇 명 출전한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우슈대회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동호인이 많은 곳은 5억을 줘도 적어요. 여기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대회를 그냥 무조건 단체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해야 하니까 돈 내놔라, 여기 계속 그렇게 써 있는데 사람 대비보면 3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나 비슷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산 달라고 주지 말고 과장님 현장을 가보세요. 몇 명 앉아 있는데 거기다 3000만 원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장 가기는 가요. 대회 때 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지 예산가지고 선심 쓸 수 없잖아요.
  이창호배는 항상 지원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창호배가 올해 18회째인데요. 작년까지는 전통문화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전국체전.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해마다 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가 저희가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누가 참가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성들,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인데 종목은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전북대회를 하면서 주로 여성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배구라거나 등등해서 7개 대회를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에서 유치하고 내년에는 익산, 군산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누가 참여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생활체육회 단체가 참여해요. 동호인들도 참여하고, 클럽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주푸드 작년 본예산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 과장님이 정말 자신있게 대답하신 게 지금 추경에서 100% 다 삭감해버린 신규 마을공동체 육성이었어요. 마을공동체를 육성해서 전주푸드를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고 마을공동체가 육성되어야 전주푸드에 공급되는 상품들이 계속 생산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주푸드가 처음 시작할 때 출연금이 많지만 향후에 계속 줄여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마을공동체 육성 6300만 원을 다 삭감하셨어요. 마을공동체 육성에 실패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향토산업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5개 향토산업마을 중에서 2개 정도가 운영이 약간 했는데 이번에 활성화 되었어요.
  활성화 되니까 우리가 신규로 하려다 보니까 자본력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특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 포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우리가 현재 향토산업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해가지고 현재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시비이기 때문에 낭비를 줄이고 그 운영을 하자 그래서 현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처음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그때도 향토마을 5개 마을 말씀하시고 현재 공동체가 있는 마을이 그때도 2개인가, 3개인가 되는데 그 마을 말고 따로 신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때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동체부터 활성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향토산업마을이 운영에 상당히 난재가 있었거든요. 운영위원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퇴진하고 새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되어서 일단 잘 되어서 대표적인 것이 중인동에 하봉마을이라는 데 그 정도 마을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구태여 우리가 신규마을에 예산 투여할 필요가 없다 해서 기존 마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야 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신규 마을공동체 육성 이 예산 세울 수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공동체를 통한 생산품을 전주푸드에 납품하는데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해요. 사실은 공동체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시작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하나씩 차츰차츰 해가지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장 1호점, 2호점, 레스토랑, 푸드 뭐 만들어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신규 마을공동체들이 필요했는데 사실상 신규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보려고 하니 상황이 아주 열악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전주푸드 장기적인 계획이 실패한 계획이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한 말씀드리자면 그 향토산업마을도 있지만 현재 푸드공공급식센터 내에 농민가공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 방향을 모색하다가 공급센터 안에다가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나눠서 가공센터 밑반찬이랄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마 안에다 해놓으면 더 내실있고 또 식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하면 농가들에게 또한 유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임차료 1100만 원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임차료는 송천1호점인데 우리가 당초 1년 계약할 때 하다 보니까 11월에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치 22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기본이 임차료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임차료가 부족하다고 세워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임차료가 아니라 우리가 월 임대료가 있어요. 550만 원요. 그런데 그 두 달 치가 모자라요. 11월, 12월분 추경에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죠.

○위원장 송상준   그 밑에 레스토랑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레스토랑은 휴게음식점으로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 농가레스토랑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취하하고 이번에 휴게음식점을 동물원 내에 보면 음식점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를 현재는 인스턴트음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푸드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레스토랑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를 보니까요. 여성농어민 생생바우처 지원사업도 사업대상자 미달해서 사업량이 감소해가지고 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다시 삭감해서 올라왔고요.
  다음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삭감해서 다시 올라왔고요. 253페이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예산할 때 관련해서는 출처라거나 지원대상자 산출이라거나 기초를 세울 때 그런 충분히 가능한 산출기초를 세워서 수립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여성바우처사업은 시군에서 일괄 배정을 했어요. 우리 수요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일괄배정했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제약조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은 안 되고 3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하고 농촌에 보면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228명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3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많은 예산이 감소가 돼죠. 그래서 2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TA 과실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사업보다 점진적으로 줄기 때문에 사업량이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시설원예 품질개선 이게 삭감사유가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수출도 안 되고 경영악화가 있어서 사업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가 예산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생물벤처 출연금 2억 7000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생물소재 출연금은 인건비입니다. 본예산에 1년치를 계상해야 하는데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생물벤처연구소에 많은 문제점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53페이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에 부속작업기라고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송정훈 위원   지금 청보리생산에 필요한 시점이 몇 월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5월, 6월이죠.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해가지고 할 사안인가 싶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트랙터 등 수확장비거든요. 현재 시기가 일실되기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추가가 있어서 도에서 내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당초에 트랙터 부착기를 1조만 했는데 2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기는 일실되었지만 이것은 수확장비를 법인을 통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겠죠.

○송정훈 위원   지난달, 지지난달 이때쯤 필요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내시가 왔거든요. 1대를 줬는데 전주시에서 2대를 해라 해서 도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실되었더라고 내년 봄에 가서 수확할 수 있죠.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으로 한다는 게 우습죠. 물론 내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순수한 시비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겠죠. 그러나 도에서 1대를 줬는데 2대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받아서 내년에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254쪽 학교무상급식지원 보면 학생수 증감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은 학생수 증감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어요.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학교급식은 도비사업으로 있는데 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당초에는 만 명이었다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 보는 것은 초·중·고 107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단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급식 일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254쪽 무상급식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255쪽 학교급식지원은 이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두 개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 학생수 때문에 줄고 하나는 학생수 때문에 늘어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전반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도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학생수 증감 하여튼 실제 인원수가 줄어들고 또 급식일수가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죠.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었는데 학생수에 의해서 그런다는 게 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것은 단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급식일수하고 친환경쌀 단가가 당초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 그 단가 차액을 주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단가계약을 하지 않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당초에는 친환경쌀로 해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유기농으로 줘라. 유기농쌀은 더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은 6만 원인데 유기농쌀은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뭐냐면 쌀 직불보전금에 의해서 정부가 쌀 가격을 고시하는 때가 있어요. 올해 쌀 가격 고시를 작년에 하는 게 아니라 올가을에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쌀 직불금에 따른 정부가 쌀 가격을 고시해 주는데 그 고시 가격보다 사실은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은 일반쌀이고 저희가 지원해야 할 가격은 친환경쌀이잖아요. 그 가격 차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된 거겠죠? 제 말이 아닌가요, 틀렸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쌀이 유기농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따지나요? 유기농, 친환경이 틀린게 아니고 친환경 유기농쌀인데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얘기를 따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유기농은 완전히 약을 안 한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급식은 방침이 현재는 무농약 친환경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유기농으로 가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풀사료 그것도 자료 주세요. 3년치 누가 장비 받아 갔는지. 5년치 정도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보다는 U-20월드컵추진단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이것 외로도 양 구청에서 도로정비 관련해서도 예산을 12억 올리고 마중길사업을 또 한다고 U-20를 대비해서 사업 계획을 앞당긴다고 해서 14억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추진단에서 꾸리는 100억 보다는 훨씬 더 많은 140, 15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까지 걱정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것말고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효과를 어떻게 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안에 기자회견실이나 미디어실이 있잖아요. 보통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외신기자들이 오거나 우리가 계속 월드컵경기를 하면서 외부기자들이 오는데 U-20관련해서 해외기자들도 오겠죠. 관련해서도 거기에 차라리 우리가 재외공관 한스타일 해가지고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한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외부의 손님이 많이 유입되고 노출될 수 있는 곳에다가 거기 공간 꾸미는데 아마 1000만 원도 안 들걸요. 차라리 그런 곳에 조금 더 신경써서 하면 휠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그런 부분을 이번에 FIFA가 1, 2차 실사도 왔고 국제규격에 맞게 그 16억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저희가 비용이 워낙 없는데서 우선순위로 정리를 하다 보니 FIFA에서 요구하는 안전문제나 외부적인 부분을 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붐조성 및 홍보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게 휠씬 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해외에서 많은 스포츠관련 전문기자들이 여기를 찾게 되는데 현재 월드컵경기장 프레스석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프레스석하고 5층에 별도로 프레스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하에 거기도 같이 기자회견하는 부분도 다시 저희가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서난이 위원   꼭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전주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가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U-20월드컵추진단장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45쪽 보시면 중앙초등학교 한식 담장 설치가 지난번 전삭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사업소장이 병가 중이여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한옥마을에 가장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중요한 거점이고 그런데 한옥마을 담장이 사실은 한옥마을하고 가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긴 했지만 한옥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살려가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서 상임위, 예결위에 이 부분을 우선 전통한식 담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송정훈 위원   한 번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림에도 담장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담장이 정말 허름해가지고 수선이 되어야 할 곳 같으면 급행으로라도 하겠지만 지금 멀쩡한 담장을 부수고 왜 새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외부에서 이 부분 지적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반드시 그쪽을 한옥마을에 오면 한번씩은 거쳐가게 되는데 그런 전주가 한옥마을을 제대로 가꿔가고자 하는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선행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급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누구에 의해서 왜 해야 하는지 물론 손님들이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결위가 또 바뀌었다면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중앙초등학교 담장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철거하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해하기가 곤란스럽네요.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이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왜 우리 시 땅도 아닌 교육청 땅에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냐. 그때 당시에는 4억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해가지고 1억을 줄여가지고 3억을 올렸네. 이 부분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요.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외 나가면 오래될 수록 좋은 건물이 되고 좋은 담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담을 언제 쳤고 언제 다시 보수했죠?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언제 하신지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박병술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꼭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 답게 담을 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옛날 것을 보존해서 그 유물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심학교에서 담을 뭔가 한다면 또 해줘야 되겠네.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자꾸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언젠가 한번 풍남초하고 합쳤으면 어떻게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옥마을이 기본적으로 중앙초등학교나 다음에 성심학교가 있는데 일부 중앙초등학교를 이설하고 그쪽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있어 왔었으나 이 한옥마을이 오래된 학교,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바로 저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그대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새롭게 고쳐,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역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가 본래 뭔 자리인지 아세요. 옛날 자리가. 거기가 경찰서 자리입니다. 본래 그 자리가 전주경찰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경찰서가 옮겨가고 그 자리가 다시 번영된 거거든요. 그 뒷자리는 본래 뭔 자리냐면 백양메리야스 자리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존하고 있다면 더 역사성도 있고 한옥마을이 더 좋았을랑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뜯어고쳤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옥마을사업소하고 문화국에서 정체성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거예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삭감해가지고 소명시간을 가질테니까 양 동문한테 가서 학교를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시고 자료 좀 더 많이 해서 설명 더 깊이 하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인위적으로 한식으로 담장을 설치하는데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시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담쟁이넝쿨로 커버하는 게 참 멋있더라고요. 잘 자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까지도 연구해서 가져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네.

○위원장 송상준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7000만 원을 더 줘야 하나요? 뭐 하가니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1억이나 줬는데 차를 없애나요? 어떻게 하면 1억 7000씩이나 들어가요. 그 바로 위에요.
  국장님, 이것도 소명할 때 대화하게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체크해 놓고 무인주차를 하는데 장치를 7800만 원 들여요. 거기다 무인주차 장치를 하면 더 밀리지 않나요. 밀리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그렇게 하시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시립예술단 운영해가지고 5억 9500이 전액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나요?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삭감해도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저로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노조에서 의회의 권고사
  항을 거부했고 오늘 10시에 협의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불참했고 오는 중에 13시 40분경에 내일 10시 반에 협의하자고.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서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노조에서요.

○위원장 송상준   노조라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술단 노조.

○위원장 송상준   오늘 10시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했는데 불참을 했고.

○위원장 송상준   불참했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내일 10시 반에 협의하자고 또 1시 40분에 팩스가 와서 내일 지나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고할 것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보니까 뭐 써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뜻이 없다는 뜻으로 알고 내일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22일까지 권고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소명자료를 잘 해서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 삭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