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6월 21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은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안전담당관, 생태도시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경숙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523쪽 덕진구 보건소 신축이요.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덕진구 보건소 추진과정은 현재는 그 부지가 시장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2월까지 용도 폐지를 해서 다시 상업시설로 바꿔 놓았고요. 현재는 보건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우리 청 내 직원들로 하여금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한 세 차례 가져가지고 건물 배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처음 건물 지을 때 구상안이 현재 전주시 보건소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 역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상가 쪽에서 반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한테 직접 대고 반대하는 것은 없었고요. 주차장이 좁을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주차장이 88면인데 저희가 새로 보건소를 지을 때 132면까지 확대해서 지을 겁니다.
○남관우 위원
지하 공간은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게 검토 과정에 지하 공간에 한 80면 이상 85면 정도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은 우아1동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우아1동입니다.
○남관우 위원
우아1동 지역인데 상가지역이 분포가 많이 되어서 상가분들께 얘기 들어본 것은 지하로 공간을 판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지하로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5억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남관우 위원
추가비 더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 주민들하고 정말 상생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16년도 예산이 현재 총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옮기네, 안 옮기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한테 직접 그런 말은 없었고요. 진행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자리에 그렇게 한다 이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황만길 위원
거기가 현재 주차장 부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차장 부지인데 만약에 보건소를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가 재개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파트가.
○황만길 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인데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차난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상가에서도 지금 주차장이 없으면 상가 운영이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철저한 분석을 해서 실행을 해야 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해 보니까 한 132면 정도 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일단은 지역주민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거기 상가 주민들이나 일반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거기 주민이 아니잖아요.
주민공청회도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말썽도 안 나고 또 사업을 전개한 후에라도 여운이 안 남는, 원성이 안 남는 일들이 될 판인데 주민들하고는 무관한 사람들하고 협의에서 전주시 편리한 대로 지정을 해 놓아버리니까 수십억을 거의 100억 이상 들여서 한 사업이 나중에 원성을 사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신축해서 나중에 두고 보면 알지만 아마 우리 시장님 또 보건소장님 많은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사업을 전개하려고 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몇 번 갖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그 위원회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보건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노인층이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해 놓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등등도 수요 측정이죠. 그런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지만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상가 장사 안 되면 그것도 책임이에요. 어떠한 시설로 인해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도 시장 책임입니다.
시장이나 의원은요. 전주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하되, 특히 주차 문제 이것을 충분히 수요 측정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거기가 역세권 아마 나중에 상당히 개발 문제로도 우아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것, 저런 것 여론수렴도 해 보고 그 지역의 환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건축이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잔액이 6억 42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6억 4000이라는 돈이 남은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게 노인 독감 예방접종인데요. 당초 예상할 때 작년부터 병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정 부분 이 정도 접종을 하겠다, 보건소는 이 정도 접종을 하겠다는 예상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배정이 되고 거기에 시비도 매칭 반영이 되는 것인데 병원보다는 보건소로 생각보다 월등히 많이 왔어요. 예상치보다는 보건소로 많이 오는 바람에 국가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비 반납분이 생기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523쪽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달빛어린이병원이죠. 달빛어린이병원이라 해 가지고 소아환자에 대해서 평소 병원들이 20시 또는 22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23시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병원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디어디 병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솔어린이병원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죠. 인건비로 봐야 되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심야에 1시간 더 늘어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에게 조금씩 더 수당을 줘야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금연 지원 서비스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올해 상담 건수는 150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하시는 분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상담해서 금연한 숫자는 결과가 나와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간은 관리를 하고 그 뒤에 실적이 나옵니다. 정확히 금연이 몇 % 됐는지?
○황만길 위원
호응도는 좋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좋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이 정도인데 금년에는 추경에 얼마나 넣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뇨, 안 넣었고요. 금년에는 한 3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황만길 위원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끊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사실 금연을 하면 할수록 세수는 줄어드는데요, 보건소가 세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이미숙 위원
관련해서 금연에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 성공자들한테 일부 뭘 증정하는 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패치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최근에 금연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최근에 다 됩니다. 병원에 많이 가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향후에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줄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업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접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금연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보건소를 많이 오셨다가 병원이 의료비가 더 절감이 되다 보니까 병원으로 많이 가시는 부분 만큼 그쪽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건소의 금연사업이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이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금연 치료라고까지는 안 하고요, 금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패치 이런 부분만 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장기적으로는 보건소가 금연사업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장기적으로는 금연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도 한옥마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어린이 공원도 전체 지정을 했고요. 지정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단속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단속은 늘어나겠지만 실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을 상담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줄여나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사업장으로. 보건소는 약간 줄어들지만 사업장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인 양반들 보철사업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작년에 179명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상은 각 동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쏘아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분들에 한해서 검진도 하고 노인 의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인 양반들 아주 좋아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업도 작년에 천몇백 명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79명이요.
○황만길 위원
179명 그렇게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사업비가 179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 100세 시대에 형편이 어려워서 이가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를 어느 정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수요 측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은 제대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장님, 그래야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는 말씀인데요.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지금 70, 80, 90된 양반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70대가 넘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해 주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겠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예산과장이나 시장님 또 간부회의 때 "예결위에서 건의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자부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179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작년에 저희들이 179명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혜택을 받으신 분이 적다는 얘기는 의치 보철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비싸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구분을 지어서 그렇지 않으신 노인분들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의 노인분들이 의치 보철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조건 다 100% 여기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기준 자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분들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분들만 하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 4000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000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으로 위탁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인들 정신 건강하고 아동 정신 건강하고 자살까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디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학교, 유치원 같은 데에다가 공문을 쏘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직접 나갑니다.
○서선희 위원
일반인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일반인들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응급 개입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동에서 연락이 오면 동하고 저희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개입을 하고 거기서부터 상담도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많이 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민간위탁 받는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전북대.
○서선희 위원
그러면 시 치료 시설을 방문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료 시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그 사람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오게 하거나 방문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예방 사업이 있고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 정신질환자라고 진단 받은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여기 예산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목이 따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이 다 해당되거든요. 저희가 교육 홍보, 사전 발견 이런 차원에서는 현장으로 다 나가요. 학교 젊은 학생부터 경로당 노인 이것은 모두 나가고 전주시 전역에서 정신질환자로 발견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선을 통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올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가 아니라 상담이거든요. 병적인 질환이 있는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자살까지 이어지겠는데 판단을 해서 거기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이거든요. 판단을 하셔서 상담 치료가 되는 분들은 몇 회를 반복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분은 의약적으로 약물 복용이나 입원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연계를 해서 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권고해서 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응급 개입이라 하면 자살 소동 같은 것 이럴 때는 저희가 응급으로 나가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 일시적이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안정이 되면 퇴원시켜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은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 가족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살 가족 중에 시도한 사람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족까지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하나로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역부족이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가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 1년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학교에 아동의 정신보건 관련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 중 일부 몇 명이 외부에 있는 상담기관을 통해서 치료라든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더라고요. 그 비용이 학교 사업비 안에 있어서 학교가 사업을 하던데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게 지금 wee센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학교 내에 wee센터를 운영해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자체에서 1차적으로 한 번 거르는 작업 검사를 통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가 3차 병원으로 저희가 전원 조치를 하거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는 일들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안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래요. 학교 측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내는 거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거겠네요? 결국에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 내용, 규모는 조금 다른데요. wee센터 이런 데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아이의 정신건강이 혹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상담을 하고 그 선생님이 이 사항에 뭔가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약물 치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연계가 순차적으로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문건강사업 있죠. 주로 어디를 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방문보건 대상자가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의료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한 5000여 명 저희한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서 직접 복약 지도도 하고 건강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돌봄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누가 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방문보건센터 인력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병원에 위탁되어 있는데요. 13명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13명이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간호사.
○황만길 위원
의사는 안 갈거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의사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못 갈 거고 간호사 13분이 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13분이 다 커버를 하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지금 저희 동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검진한 일지를 쓰고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그냥 "방문했습니다."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사실인가 한 번쯤 기관에서 전화도 해 보고 만족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전주시에 결핵환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게 몇 번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주시에 결핵환자가 총 740명 있고요.
○황만길 위원
많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327명, 전북대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50명, 예수병원에 등록된 환자가 163명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라든지 투약 지도라든지 관리하고.
○황만길 위원
투약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약도 주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약도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작년에 어쨌어요? 예산이 조금 남았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37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22명 조금 줄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추세라고 할까. 작년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행이네. 이것 철저하게 예방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더군다나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나요.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318페이지 건강증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당초 기정액보다 한 6600 정도가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것은 시군간 편차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변경내시해 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한 대상자가 얼마 정도나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올해 2016년도에 54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도 변경내시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대상자나 이런 부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이상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3/4분기에 다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화보건지소장님, 제가 아까 결산서 보다 보니까 평화보건지소 의료사업비 예산을 300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한 구십몇만 원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진료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뇨, 2014년도에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료됐던 것이 무료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이 지금 유료에서 무료로 됐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임무이고 또한 조금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임무거든요.
보건소 산하의 방문보건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또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 많이 있죠. 그런 센터들에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데 있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보건소 현 건물의 가장 불편한 것이 뭐예요? 완산동 현 위치, 소장님이 근무를.
○보건소장 김경숙
불편한 것이 있다면 기존 설치할 때 많은 것을 고려를 했겠지만 보건사업 증가와 함께 저희 직원들의 복지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게 사실은 제일 불편합니다.
○김남규 위원
주차 공간 부족하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주차 공간하고요.
○김남규 위원
두 번째, 로비가 너무나 협소하기도 하더라고요. 로비에 어디로 찾아갈까 요새 종합병원이나 삼성이나 서울대 가면 안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신체가 허약해. 대개 심각한 분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정상인데.
그런데 종합병원 수준의 안내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전자가 됐건 디지털화 됐건 그래서 건물의 구조에서 오는 서비스 구조를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요새 병원의 입구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시간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대기시간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어요. 대기시간에 긴장하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산부인과나 이런 곳 보면요.
그래서 설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박스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건소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플러스 이용자들 편의로 했으면 좋겠다.
대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을 고려를 않고 외관이라든지 실내 공간의 평수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형 보건소가 있는 평화지소나 다른 지소들하고 원격 시스템을.
그리고 앞으로 보건행정은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향후에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답답해요, 보건소 설계. 도서관은 전주시가 설계에서 많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번에 덕진보건소 신축 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질의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전체회의를 세 차례 시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무 면적에다가 사업이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감을 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오는 고객 중에서 의무적으로 와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공간이 지금 없어요, 보건소 내에. 어느 1층 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상과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방들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1층 정도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할 때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소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때로는 영화를 볼 수 있든지 비디오를 보게 하든지 영상물로서 의료 관계를 보여준다든지 서울 쪽의 종합병원을 가보면 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공공의료는 민간의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스템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인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뭐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 그리고 시크릿 공간.
그리고 야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야외가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 공간하고 건물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간 힐링센터가 있으니까 작은 면적에 5평이 되었든 10평이 되었든 수목을 집어넣고 조용히 거기서 명상도 하고 대기자들이 쉴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겠지만 그런 야외에 대한 조경 공간을 특히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아동의 부지에서 그것이 나오겠어요? 왜냐, 사면이 다 상업지역 내로 되고 주택가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배치해 가지고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숲으로 좀 만들어, 작은 평수지만 일본이 그런 것들을 참 잘해요.
일본은 3평, 4평 가지고 조경을 아주 잘해 가지고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미래의 개념으로 건축을 설계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잘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건소장님, 김남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님의 일괄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안전처에서 조정을 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전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또 이 돈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통신망 구축사업은 전액 삭감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통신망 구축사업은 안전처에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안전처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안전처 자체에서 사업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처음에는 예산 내시가 와 있었는데 안전처에서 사업이 추가로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전주시에 재난·재해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재난·재해지역이 지정된 곳이 한 10개소 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지금 끝난 데가 전미동 쪽이 끝났고요.
○황만길 위원
전미동 이제 끝났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아니, 전미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남원 가는 길 색장동 국도 절개지 개수한 것이 끝났고요. 평화동에 있는 덕적천 하천이 끝났습니다. 두 군데,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야전지구하고 어은지구.
○황만길 위원
야전지구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현재 공정은 한 15% 내지 20% 되는데요. 현재 펌프장 설치하고 있고요. 관로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거기가 이렇게 늦어요? 거기가 상당히 지금 오래되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용지 보상이 지연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사업계획은 먼저 앞서 있었지만 실제 착수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안전처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수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액이 적다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에 야전지구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어은지구 있습니다, 도토리골 있는 데.
○황만길 위원
농경지대에는 야전지구 하나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야전지구는 공장지대고요. 다음에 어은지구는 도토리골 시내 지역이고요. 다음에 진기들지구라고 있는데 전미동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토리골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의 수지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주택가에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전주천이 수지가 높아지면 저희들이 마대로 막 쌓아놓고 물이 침범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관로를 한 군데로 모아서 펌프장을 다섯 군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강제적으로.
○황만길 위원
이천몇 년도인가 덕진동 법원 앞에 물 난리난 것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제가 직접은 경험 못했어도 듣고 있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평교 놓기 전에 거기가 물 난리나가지고 집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김완주 시장이 있을 적에 거기서 수로를 1m 50에 1m로 해 가지고 하류까지 그것을 뺐어요, 펌프 시설 없이. 그래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안전해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기채 발행을 해서 했었는데 도토리골도 현재 예산이 얼마까지 잡혔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165억 정도 잡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5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전부 다 펌프 시설로 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로를 진북교까지 빼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지형 자체가 높낮이가 달라가지고요. 관로를 쭉 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거기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물을 계속 밑에까지 빼다 보면 위에가 물이 제대로 빨리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해서 빨리 배수하려고 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황만길 위원
펌프장을 큰 것으로 한 2개 정도면 되지, 5개를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이게 효과를 높이려면 펌프장을 조금 적게 해서 많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도.
○황만길 위원
예, 보기에 안 좋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관로를 쭉 빼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설치하면,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섯 군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끝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2018년도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펌프장이 설치되면 금년 말고 내년에는 침수 피해는 펌프장 가동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8년으로 되어 있지만 펌프장은 가동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안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전개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민간위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몇 년 계약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3년 계약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3년 계약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작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3500 증액분이 회선이 증가한 것에 대한 증액분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것은 전용 회선을 1년치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미반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추가로 CCTV 늘어난 용량 부분에 대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위탁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위탁금은 안 늘어납니다.
○서선희 위원
위탁금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방범용 CCTV 현재 과장님 와가지고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못 세워가지고 1년에 보통 200대 내지 250대 설치합니다. 제가 2015년도 2월에 왔는데요. 작년도에만 제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도 한 250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험지구가 대개 어린이놀이터, 공원.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어린이공원하고 초등학교 다음에 골목.
○황만길 위원
학교 이런 데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서 해줘야 할 곳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종합경기장도 강도가 1건 발생해 가지고 과장님 덕분에 그 뒤에 설치를 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도 안정을 취하고 또 범죄자들도 굉장히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특히 이런 데에다가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확산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시민안전담당이 조직 개편으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금년도 2월에 바뀌어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안전의 직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다음에 CCTV하고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안전은 포괄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그런데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활형 안전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지하철에서 환풍구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 전주도 대형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하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조사는 이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풍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한 곳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도로 부분에 있다면 도로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요.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있다면 건축물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해졌어요. 세월호 이후에요. 사회안정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대화, 통반장들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과의 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혹시 그런 유사 민원은 시에 접수되는 것이 월 몇 건이 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120번이나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을 취합하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야 직무에 그런 것을 넣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CCTV, 방범, 자연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까지 가자 이거지.
지금 시민들이 제일 말씀 올리고 있는 것이 생활안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발해 가지고 쉽게 미리 예방하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금번에 서울에서 강남화장실 살인사건 같은 경우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건데 여성분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면 핸드폰 앱에서 누르면 저희들 CCTV가 계속 감시하는 장치 그것을 타 시군의 사례를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이나 체련시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벨 설치하는 것 다음에 화장실 입구에 CCTV를 직접적으로 비추지는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비추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편중을 두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요새 생활안전은 그런 경향을 보면 산속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보면 도심 속에 쌈지공원이라는 데 생활형 공간에 CCTV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잡초 제거하고 수목을 잘 관리해 줘서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서 보고 사람 눈이 있으면 신고를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왜, 위험상황이 발생하니까. 요새는 SNS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귀갓길에 가보면요. 많이 안전은 되었는데 특히 수목 관리가 안 되고 잡초가 그대로 있어서 그 부서들에게 잡초 제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낮은 키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해 그런 것이죠. CCTV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시야에 띄는 것이 제일 중요한 119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양 구청에 대해서, 구청에는 지금 안전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양 구청에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저희들하고 재난 업무 부서를 공유하는 데는 건설과 재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재해고 이런 것이니까 저는 생활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양 구청은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핑퐁 쳐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발굴해서 직무를 거기다 넣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든 과장님이 발굴하든.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부분에는 저희들 푸른도시조성과하고 다음에 양 구청의 생태도시과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가끔 점검을 나가지만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수목 관리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동네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12시, 11시면 집중적으로 모여서 술 먹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키니까 가더라고요. 수목 관리하니까 또 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서식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얘기는 서식처에 대해서 제가 이 민원을 엄청나게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전과가 있어서, 양 구청에 하면 "우리 과 아니에요." 그렇게 해 버려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저 위에서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면 "뛰어 올라갈 참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고도 못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서식처를 갖다가 보안등도 켜고 CCTV도 있지만 수목 관리를 한다든지 벤치를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지능형을 갖다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고요. 다음에 경찰서에서 범죄예방협의회도 하고 치안협의회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경찰서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남종희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생태도시국 소속이었던 안전총괄과 현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때 추경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7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이 하나 있어요. 2014년도에도 결손처분이 있네. 똑같은 내용인가 그 내용이 뭐예요? 77페이지 내용만 알려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분이 1800만 원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수입된 것 있고 2014년도에도 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기반시설부담금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조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완전히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014년도에도 또 있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된 것이 솔찬히 많고 4700이고 똑같이 1500, 1500, 3600이고 그러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월된 것은 저희 과태료 처분하고요. 전문건설업 과태료라든지 공사대장 미이행 통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건설업 정지를 안 시키고 과태료로 처분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과태료 미납분이라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못 내신 분들은 결손처분되어 버리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아까 결손처분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고요. 과태료 관계는 앞으로 8월 중에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처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그것 질의한 것은 2014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또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가 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것은 아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같은 것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태평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됐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아예 못 썼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에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적 절차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행정 절차.
○서선희 위원
거기가 어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린이공원 옆에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닥 시설까지 되어 있었는데 비 오면 바닥에 물이 차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서선희 위원
비 오는 날 하시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뇨, 비 오는 날도 하시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버려요, 그래서.
○서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포장을 잘못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처음에 그것이 SK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됐던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비가 고이면 그 시공 자체를 잘못한 거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음악분수대가 있고요, 사실상 덕진공원이라 하면 건지산이랑 다 포함되어서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서선희 위원
전체 결정된 덕진공원 그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장덕사 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436쪽 덕진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2015년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어서요. 연화교 용역 다음에 음악분수 정비하는 것들입니다.
○서선희 위원
음악분수 정비는 알겠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이 전라북도 도비로서.
○서선희 위원
음악분수 거기 말고 경관개선사업 8억.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8억 그 자체가.
○서선희 위원
그게 도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도에서.
○서선희 위원
덕진공원이에요,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덕진공원 관광 명소화사업에 들어간 돈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있죠. 이게 덕진공원 전체 계획에 대한 용역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서부4·5단지 어린이공원하고 효자어린이공원 용역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설계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2개 공원 설계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덕진공원 명소화 용역에 대해서 2개를 했죠?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는 전통정원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고 하나는 전북대학교 안득수 교수가 전북대학교에 와서 같이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나왔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향후 2개의 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득수 교수 전북대 측에서 하는 사업을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 차원에서 전라북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다가 기타 전통정원화 사업의 것을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계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전통정원 내에서는 어떠한 사업비를, 이미 그것은 완료가 2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투자할 거예요, 그 용역 중에서 주요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용역 중에서 저희가 이미 했고요. 현재 대표적인 게 음악분수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연화교 관련해서.
○김남규 위원
연화교를 작년에는 철거 예정으로 보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철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연화교 향후 계획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안전진단까지 포함.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안전진단 끝났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철거하는 기본계획?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철거는 했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지?
○김남규 위원
최근에 전북대가 대학교 올레길인가 둘레길인가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도 이제 그것을 따라해야 하잖아요, 건지산 지역에서. 그것은 중복으로 할 거예요, 그냥 전북대하고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북대는 사실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요. 국비라든가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대에서는 제안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도에서 작년에 예산 나온 1시군1관광지로 덕진공원이 대표공원으로 됐죠? 전주시에서 올린 것으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예산 소모를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10억을 100% 다 했어요? 하나는 용역 설계하고 또 하나는 사업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 10억 중에서 저희가 음악분수대 조정시일 건축 들어가거든요. 착공은 했습니다만 위치 선정해서 짓는 것을 착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 안내 쪽에는 입구에 현판 걸어놓은 것뿐이 안 했죠? 유모차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관광 쪽도 있으니까, 그 내부 예산 내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관광 파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전주시가 내세운 것을 덕진공원에 했는데 진짜 한옥마을 플러스 덕진공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지 관광객이 요새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왔었어요. 왜냐하면 초코파이 들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 '한옥마을에서 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요새는 초코파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김남규 위원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 예산은 도에서 그렇게 줬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음악분수입니다. 음악분수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전주시영상산업진흥원인가요,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쯤부터는 거기를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음악분수 이벤트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음악분수대가 만들어진 지가 한 십이삼 년 되었을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럼 빛을 한다는 것인가 소리를 보강한다는 것인가 빛과 소리를 보강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또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간대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어서 모르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리를 들어가고요. 다음에 저희가 빛을 이용하는데 3D 형태로 갈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전동성당이나 풍남문광장에서 파사드를 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김남규 위원
그런 식의 볼거리를 해야 전북대학교 청년들이 그런 자리를 오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계속 기존의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노즐이나 고치고 분수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없죠. 현대적인 것이 없다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스크린 자체를 저희가 35에서 15m짜리를 45에서 30m짜리로 먼저 확대를 하면서 3D로 가면서 파사드보다도 더 멋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수변무대 안에 물 속에 분수대 있는 데에다가 영상 자막을 한다는 말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죠, 그 분수가 쏘아지면 뒤에서.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앞면에서만 봐요? 뒷면에서도 보고 360도에서 다 볼 수 있는가, 한 면만 보는가에 따라서 관광객들 이동 객석은 아니더라도 편하게 봐야 하는데 어떻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이 물스크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60도 전체 다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강 좀 잘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자주라기보다 종종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라고 물 냄새가 안 좋았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물 비린내도 조금 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물이 굉장히 안 좋은지 알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황만길 위원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환경부터 좋아야 하는데 그것을 96년도인가 잠깐 고쳐놓고 그 뒤로는 투자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물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용역 1억 들여서 발주한 것 있어요. 모르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행정위원회에서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황만길 위원
공원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원 같은 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느닷없이 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용역 발주해 주라고 해서 1억 들여서 해 줬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전혀 지금 모르겠는데요.
○황만길 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황만길 위원
이게 엉망이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황만길 위원
그리고 탁한 물을 정화는 못 하지만 탁한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그것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청계천 물 내려가게 하듯이 내가 용역할 적에 그것을 요구했어요.
전주천 물이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 나올 데가 없으니까 생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 빗물 저장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요연하고 그래서 전주천 물을 끌어다가 크게 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현재 내 있죠? 센트럴파크하고 중간에 있는 냇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황만길 위원
그것을 크게 해 놓았지. 물이 안 내려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여름이면 악취가 항상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전주천 물이라도 끌어다가 일단 다시 내려가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현재 공원 물도 깨끗해지고 용역할 적에 그것을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또 없는 거야. 아무리 돈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냄새나고 또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우수 거기다 방류되고 계속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최길선 국장 있을 적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때 바드시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오·페수를 연결해 가지고 뺐어요. 뺐는데 그게 중간에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적기 때문에 물 양도 생각지도 않고 위에는 빗물, 2층으로 해 가지고 밑에는 우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전북대학교 시설과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황만길 위원
시설과에는 필요 없고 우리가 했어요. 현재 전북대학교 병원 쪽에 출입할 적에 차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쯤 오면 벙커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 벙커가 있어요. 낙착이 상당히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계속 지금도 나와요.
나오는데 비가 나오면 분류한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꺼번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우수하고 오수가 덕진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해결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해결을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덕진공원은 항상 비만 많이 오면 우수가 공원으로 들어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개면 고기들이 막 죽어요. 왜 죽냐, 전북대학교에서 오·폐수가 나와가지고 광물질이나 의료물질 이런 게 나와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진공원을 제대로 살리려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충분하게 해서 차집관거 팔복동으로, 송천동으로 나가는 차집관거로 연결을 좀 해 줘요. 중간에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는 거야.
지금 차집관거도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전주천 내려가는 길로 공사를 많이 했더만요. 거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 나오는 오·폐수를 연결시켜야죠. 그것부터 하고 공원 개발을 하세요. 열 번, 백 번 해야 필요 없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혹시 저희 환경과 LID 사업과 크게 연관은 안 지어지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황만길 위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공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진짜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도 가면 비린내 나지, 물 냄새 나지, 물은 탁하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한 번도 내놓은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건의를 해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해 놓고 개발할 적에는 아중저수지 보니까 데크가 아주 잘되어 있더만요, 보기도 좋고. 그런 설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해 줘요. 그러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데크 걸어가면서 산책도 하고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덕진공원을 만들어 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분수대를 수리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분수 비용으로 저희가 6억 5000을 정비에 넣었거든요, 분수 정비 6억 5000.
○위원장 송상준
그 분수대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현재 조정실이 연화정 밑에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옮겨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조정실을 새로 짓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새로 지으면 관광지가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마 연화정도 오래되어서 철거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옮겨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사업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 말하는 분수대를 설치한 지 한 십이삼 년 됐다고 하잖아요. 분수대가 명소화되어가지고 "덕진공원에 가면 분수 쇼를 잘하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가 제가 초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것만 하면 금방 관광객이 막 구름처럼 올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어. 10년 뒤에 와서 그것을 고쳐. 돈을 몽땅 주고 마치 덕진공원은 그것만 고쳐 놓으면 또 관중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가면 그것도 의미없는 시설이 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방금 분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 분야가 부각되어서 그랬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0억을 5개년간에 걸쳐서 받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분수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객을 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과거를 비교해 보면 10년 정도를 지금 아무 의미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쳐. 그러면 전주덕진공원이 명소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객 유인이라는 자체보다도 사실상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일단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괜찮다 생각된다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연계해서 사업을.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 볼거리가 정말 멋있었어. 그러면 시민이나 관광객이 전주덕진공원을 가면 이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말로.
그런데 전혀, "그것 뭐야. 그런 시설이 있었어?" 이렇게 되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면 그게 덕진공원이 명소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더 검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고 국비를 저희가 조금 더 따가지고 공모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잘못썼다는 게 아니고 명소화를 시키는 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냐가 문제인 거지. 분수 하나 고치면 명소화가 되냐 그 뜻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같이 연화교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나갈 것이고요.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439페이지 산불 방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이 됐는데 산불 가해자 사고 보상금이고만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439쪽에 일반운영비요?
○박병술 위원
산불 방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신고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신고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도 80만 원을 세웠다가 그냥 불용했고 2016년도에도 300을 또 세웠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도 매년 이것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80에서 300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4년도는 80만 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300을 세웠어. 2016년도 또 300을 세웠어. 그런데 한 번도 써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300씩을 세워야 할 것이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잡은 실적은 없었지만 학산 쪽에 방화범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잡기 위해서 늘려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방화가 안 돼서 그대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줄어듭니까? 돈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돈 300이야 큰 것은 아니겠죠. 다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세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것도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안전총괄과 우리가 CCTV 예산 세우잖아요. 도로 제한 속도에 대한 CCTV를 경찰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저희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몇 %나 반영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설치한다면 한 30개소를 미리 보냅니다. 보내면 그 뒤에 범죄율이 높은 데를 자기들이 추천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만 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경찰서에서 범죄율 높은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기타나 나머지는 우리가 대상지가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이쪽에는 선택이 안 되었을까 건의는 할 수 있나요, 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30개소를 하려면 1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이 보는 지역을, 여기 의원들이 보는 지역은 정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왜 선정이 안 되었을까라고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교체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경찰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이제 경찰서에서.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문일지 모르나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의견이 오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별도로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중첩되는 부분은 그 지역을 당연히 선정하고 다음에 경찰서에서 선정 대상이라고 온 것이 아니고 범죄율이 높은 순으로 옵니다. 그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대상 중에서 선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이론상 설명이고 현실에 부딪혀서 "여기 이렇게 사고 많은데." 건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그것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그 답변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황만길 위원
집행부가 잘못이죠.
○위원장 송상준
집행부가 잘못했어요? 집행부가 잘못했으니까 잘하시라고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 의견을 존중해서.
○황만길 위원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되지. 돈은 우리가 주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대상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말씀들었죠? 돈은 우리가 주는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종엽
예, 그쪽에서 의견만 받는 것이죠.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주택과 45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2015년도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세웠고요. 2015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할 때 추계를 잘못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고.
○백영규 위원
국비가?
○주택과장 송방원
예, 국비가 90%인데 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보통 계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상을 할 텐데 추계가 잘못돼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주거복지가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의 예산 판단을 여유 있게 예산 추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급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한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전체 1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완산이 8900가구이고 덕진이 5100가구 정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1만 4000가구 정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것이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다 틀려요, 가족 수에 따라서. 그런데 추정해서 국비 요구를 하면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인데요. 실질적으로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국비에다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방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실제 임대차 계약한 금액만 지급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3인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이 그 밑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 지급하도록, 실질적으로 한 것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터 해서 추정하는 지원하는 세대수도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2016년도 예산도 더 줄었죠? 2016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만요. 2015년도 대비해서 차감으로 되었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번에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산출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죠?
국비가 90%죠?
○주택과장 송방원
90%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는요?
○주택과장 송방원
도비 7%.
○박병술 위원
시비는요?
○주택과장 송방원
3%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시비도 솔찬히 들어갔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3%.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산출을 왜 이런 사항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게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을 주거복지는 국토교통부로 이관을 했어요, 주거복지 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주거복지는 실제 임대차 계약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주거복지 금액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병술 위원
알았고요. 2014년도도 4800이나 불용했어요. 2014년도 불용한 것 모르시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 4800이나 불용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산출을 잘해 가지고 물론 국비일 망정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2016년도부터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2016년도에도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깎고 잡았어요, 예산을?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도 산출을 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대상 인원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거기에 맞는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거급여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래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송방원
원래 전체적으로 생활복지에서 하다가 주거복지 부분만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킨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국장님, 현재 택지 개발을 어디어디 하고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혁신은 거의 준공됐고요.
○황만길 위원
혁신은 준공이 됐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다음에 만성지구하고 효천지구하고 에코타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혁신은 준공돼서 결산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요.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만 하고 개발이익금이나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관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황만길 위원
이번에 거기에 문제가 약간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네 군데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세입이 된 것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직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만 계속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 시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라든가 개발공사에서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체계로.
○황만길 위원
결산한 뒤에 하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만성은 몇 %나 되고 효천이나 에코시티는 몇 %나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정을 말씀드릴까요?
○황만길 위원
예, 공정.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만성은 한 60% 정도 됐고요. 에코는 한 40%, 효천은 한 10% 정도 됐습니다, 현 공정률이.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오니 현재 전주시민의 여론이 네 군데에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지업체가 와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동주택용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도 내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금액 차이로 낙찰을 못 보고 타지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토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가는 거야. 개발은 우리가 해서 이익금 몇 푼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타지 업체들의 상업지역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 업체에도 한두 군데는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개발이익금 해 봤자 몇 푼 나오겠어요? 몇 푼 안 나와요.
지금 전라북도의 모든 기업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 협조해 주고 그런 것도 없고 열악한 재정난에 입찰이 들어가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가고 항상,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그래도 자긍심이 있지, 전라북도 어느 회사가 이 건물을 지었다, 여기 개발지역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 기업이 들어가야 전라북도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 거의 다 전주사람, 전라북도 사람인데 타지 업체는 말입니다. 전라북도 사람 안 써요.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의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도 한두 기업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도 예산과는 다르지만 짧게 주문할게요.
국장님, 만성지구요. 전개공에서 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점포용지를 분양 공고하고 있잖아요. 분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고 경쟁입찰가로 하다 보니 정말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땅 값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경쟁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첨제로 핸들링할 수 없어요? 전개공 너무 땅 장사하고 있는 건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런데 현행 규정상 이주자 택지라든가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매각용 토지는 경쟁입찰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추첨제, 감정가에서 추첨으로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불복으로 추첨으로 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쟁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말고 만성지구.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추첨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추첨을 해서 전부 다 공동주택지든 단독주택지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은 경쟁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
○이미숙 위원
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는 추첨 분양이래요. 다시 한번 전북개발공사하고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
264쪽 토지적성평가 용역 사업 규모가 1억이 감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당초 계상할 때 공원이라든지 천마지구 개발한 부분은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1억 정도 감했습니다. 잘못 착오에 의해서 과다계상된 사업을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평근 위원
사업 규모가 줄은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265쪽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조성 1억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안이 올라와서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많이 생각도 해 봤는데 노송광장이 도심 속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태놀이터가 지역주민들의 정서하고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현재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소통 장소로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점심 때라든가 이럴 때 보시면 직장인들의 휴식 공간도 되고 있고 현재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테이블이 5개가 놓여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더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큰 소나무가 32주가 있는데 주변에 일단은 1차적으로 낮은 교목하고 예쁜 초화류라든가 관목류로 먼저 식재를 한 뒤에 숲 또는 정원 기능 같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놀이터라든가 구릉지를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어 보는,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창작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시청 오면 자주 보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지역 특성상 약간은 구도심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그 공간을 어떤 광장이나 도심 속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태놀이터가 콘셉트에 맞느냐는 문제고 또 사진 보니까 모래놀이터하고 구릉지 두 개를 만드는 게 과연 생태놀이터 요건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생태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시설물이 특별히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광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런 시설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번 올린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예, 제가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고요. 많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누가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놀이터보다는 추진방안 보니까 광장 기능을 유지한다, 자연형 공간보다는 안전형 공간 있죠?
기존 소나무 교목, 영산홍 이런 관목을 활용하면서 낮은 교목 보식으로 도로와의 방음 및 안전울타리 기능을 확보한다 이런 문제 그리고 풀밭에 야생화라든가 전통적인 초화류 식재, 미적 경관 기능 강화하는 문제 다음에 시민과 주변 직장인들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원 기능의 전환 이런 것은 찬성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바로 인근에 도로가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미안한 얘기이지만 약간 조잡하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거기에다가 그런 공간을 넣어서 콘셉트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요?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노송광장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가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2000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노송광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무 위주로 하고 있었고요.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저녁부터 비가 온다길래 월요일 아침부터 사실상 저희가 약간 니스 같은 것 도색도 하고 부서진 것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용역과제심의 들어갔을 때 생태놀이터가 이렇게 안 왔었어요. 용역과제심의 들어올 때 계획서에는 노송광장 포함 다섯 개 어린이놀이터를 선정해서 생태놀이터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심의할 때 저희가 생태놀이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업지 선정할 때 노송광장이 생태놀이터로 전환할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서 우리가 심의를 보류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생태놀이터가 노송광장만 올라왔고요. 나머지 다른 생태놀이터 5개 선정해서 놀이터를 전환한다 이것이 없어졌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용역에는 저희가 중앙 환경부에 공모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5000만 원 오래된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하나 만들려는 것 하나 있고 노송광장을 비롯해서 향후 두세 군데 더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생태놀이터의 개념은 저희도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노송광장 이번에 올린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실상 토의해 보고 논의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송광장만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서선희 위원
노송광장에 생태놀이터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짚지는 않겠고요.
다음에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세 번째 올라오고 있어요. 2015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추경에 올라왔었고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다시 이번 추경까지 올라와서 세 번째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미집행시설 계획이 완료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매입 절차를 밟을 텐데 제가 본예산할 때도 그때는 8억 올라왔었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는 6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입 계획이 정확히 있었을 때 올라와야지. 유난히 효자로 완충녹지가 두 번째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세 번 또 다시 올라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과거에는 혹시 먼저 매입을 한다고 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소리도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각 부서별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어차피 계속 거론된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오히려 이게 특혜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올린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매입을 안 하면 특혜의혹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나중에는 그 토지 효용가치가 오히려 일반 토지로서는 높아집니다.
○서선희 위원
높아진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서선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알아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겠어요?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으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정말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저 같으면 의원들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요. 편성만 계속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는 말 못 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만 드려도.
○서선희 위원
늑대가 왜 죽냐면요. 두 번 거짓말하니까 죽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생태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해 보고 뭘할 건지 정확히 개념도 안 서 있는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생태라고 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흙, 물, 풀, 나무 이런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놀이를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마운딩, 그물망, 모래밭 이렇게 있지만 이게 과연 시청 광장에 생태놀이터 조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사실상 죄송합니다. 결산 끝나고 텀이 있을 줄 알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려고 만들어 왔었습니다만.
○백영규 위원
그것을 일단 보여주세요. 배포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무조건 "생태, 생태" 하니까 이것도 생태놀이터 조성한다고 하고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목, 시설물 설치하고 자연형 공간 꾸리고 이게 계획에 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이것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보강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생태놀이터만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조금씩 보강해서 저희가 그래도 학습체험장 또는 미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큰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라든가 기타 관상수 중에 조금 낮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백영규 위원
보세요. 기반공사비 1500만 원, 마운딩·토굴·모래놀이터 해 가지고 5000만 원, 낮은 교목 및 초화류 식재 2000만 원, 설계비 등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500만 원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1억 들여서 "생태놀이터 조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픽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조롭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광장에 광장 기능과 어린이들의 생태놀이터 기능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휴식과 소통의 공간 다음에 저희가 쭉 주변에 약간의 안전펜스 같은 대신에.
○백영규 위원
아니, 콘셉트가 아까 오평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이 시설을 이용할지 저도 궁금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여태까지는 어른 시각으로 만들었던 놀이터를 가급적이면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의 놀이터로 맞춰서 해 보려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어린이들 놀이터, 공원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시청광장에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런 놀이터들이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규격화된 놀이시설에서 탈바꿈해서 시청 광장부터 새롭게 한번 생태적인 놀이터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들여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지만 각 공원에 테마를 입혀서 공원 다 조성하잖아요. 어린이공원 이렇게 각 동에도 다 공원 조성하는데 굳이 1억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김남규 위원
예, 같이. 이것 콘셉트가 다울마당에서 나왔어요, 과에서 나왔어요, 국에서 나왔어요, 시장님 머리에서 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처음부터 아이숲을.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다울마당과 우리 시장님과 전문가의 의견들이 저희가 같이 왔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오거리광장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 뜨겁습니다. 어느 집회 빼놓고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요새 미술관 뮤지엄들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어슬프면.
숲유치원이요. 조경단 있는 데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우습게 만들어 놨어요. 학산에다 만든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치원 원장님들이 말한 건가 그래서 아까 다 의원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요새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생태박물관인가요? 저기 고기같이 만들어 놓은 한벽루 거기 접근성 없어가지고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나 잘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려면 전문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어설프게.
제가 네덜란드 가니까 모래 놓고 갯벌 놓고 이렇게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청 광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못 봤어요. 가나자와 시청가면요. 앉아있는 편익시설 위주로 가요. 가나자와 미술관이 시청 옆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데 다 다녀오셨는데 보더라도 그런 편익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수목원이에요? 어설픈 수목원, 어설픈 생태놀이터 해 놓고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요. 아이디어 좀 주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세밀한 것을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구상 때부터 사실상은 준공식까지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총 망라되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무리 행정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 이거지. 만약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하동굴을 파가지고 지하화하겠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생태동굴을 주면서 하면 모르겠네요. 그러면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데 지상에서 집회도 있고 편하게 쉬고 그런데 수목을 보강한다면 모르겠어요, 생태놀이터의 개념은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 시민으로 봤을 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이 안을 보고 5층 예결위원장 방에서 보면 밑에가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폭의 동양화를 본 것 같아요. 소나무 있고 잔디 있고 이 계획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더니 동양화 아시죠? 권 과장님, 여백의 미 아시죠?
거기다 이 계획이 유명한 동양화 그림에다가 낙서를 하는 같아요, 낙서를 한 느낌. 그래서 그림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 과장님,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동양화에다가 낙서를 해 가지고 그림을 버려버린 느낌. 더 잘 해야 되는데 저것을 더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옛날 어린이숲 그 사업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구도심에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고 어린이 인구가 없어요. 오평근 위원님, 어린이집 하잖아요?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이것 해 놓으면 여기까지 차 가지고 와서 여기서 놀게 할까요? 대답을 해요. 그것도 고민해야 하는가요? 차 시청에 다 대주면 올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봐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 스쿨존 사업해요. 과장님, 스쿨존 사업을 해요.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위험하다라고 판단력이 있는데 위험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그것도 못 믿어서 안전하게 펜스를 치죠? 그래 가지고 이리만 학교를 가라 이렇게 펜스를 쳐요. 안 해도 판단력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
어린이들은 그 판단력을 잘 못하죠. 시청 광장 한 바퀴가 다 도로예요.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가가지고 차에 치이면 누가 책임져요? 이것 해 놓고 펜스 칠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스 안 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시청 광장에 이것 해 놓고 뺑 돌아서 펜스 다 칠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펜스 안 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얼마나 위험한 계획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지하터널을 어떻게 해 가지고 겨우 몇십 년 지나가지고 마음을 안정했더니 여기다가 터널을 또 만든다는 거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까 이 계획대로 맞냐, 저는 차라리 어린이놀이터 말고 광장을 리모델링하겠다,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 그것도 실은 못마땅해요.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러면 몰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고민을 잘 해 보시고 다른 것으로 어린이 말고 거기를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것은 다 위원들이 문제를 삼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아까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접목해서.
○위원장 송상준
내가 말하는데 또 김남규 위원이 말한 대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목을 해서.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정원을 말씀드린 대로 도심 속에 휴식 공원 공간으로 그런 콘셉트로 가시고 어줍잖게 생태놀이터 만든다고 터널 만들고 모래 깐다고 해서 생태놀이터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하려면 아이들이 모여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대로 만들든지 그래야 되지. 이것 어줍지 않게 해놓고 생태놀이터다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기회에 아까 위원장님이 제언하신 대로 이것을 정말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도심 속의 정원 휴식 공간으로 가면서 콘셉트를 잡고 놀이터는 고민 한번 해 보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 추경 사업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다들 행정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도시의 기능이 있잖아요. 광장은 광장의 기능을 가져야 되고요. 놀이시설은 놀이시설의 기능, 편익시설은 편익시설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생태도시국은 국장님, 특수직렬이시잖아요?
기술적 측면을 다 아시고 도시계획 측면을 다 아시는데 저는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신 분의 자존심은 정말 이런 사업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것 아닌 것.
지금 우리 전주시의 여름 온도가 얼마나 높아져요? 녹지, 생태띠 연결하는 작업, 조그만한 공원이 아니고요. 면적이 넓은 숲 조성하는 것 유지하는 사업에 목숨 걸고 건의하시고 이런 사업으로, 잠깐잠깐 모면하는 사업 빨리빨리 줄이시고 저는 진짜 이것 건의하고 싶어요.
이것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건의드려요. 도시의 기능이 한 가지 기능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태'라는 말로 한번 도배되기 시작하면 모든 사업이 생태예요. 도시는 다양한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손을 좀 보고싶다 하면 광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축조하기 전 내일 오후까지. 돈 1억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한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 보겠다, 아니면 이번에 사업을 안 하고 다음에 계획을 더 세워보겠다는 이런 안을 가져오시라 이 말이에요,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공직을 걸고 그렇죠? 권 과장님, 국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마을 유례석 설치 있잖아요.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고미희 위원님께서 서곡지구 서낭당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쪽에다 하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시비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쪽 방향이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위치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그쪽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망향정, 망향비가 거기에 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 쪽에는 서낭당 얘기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고증 자료를 찾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의원님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265페이지 삭감한 내역이 있어요. 효자동 완충지역 그렇죠? 삭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잠깐 하실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기 전에 도시계획선 완충지역을 꼭 연결해야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삼천하고 주택지 사이에 도시계획으로 15m 완충녹지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생태계도 복원하고 천변에 있는 차 때문에 주거지역 자체도 쾌적하기 위해서 녹지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것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중간에 한 40여 m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6년도 5월 8일에 결정되어 가지고 근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봤을 때 2020년까지 이것을 개설을 안 하면 자동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녹지 자체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다 녹지 안 하면 뭐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녹지를 안 하면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는 훨씬 좋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안 하면 가각 부근에 주거지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원장 송상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해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2013, 14, 15 추경 이렇게 4번 올라왔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위원장 송상준
내용을 보면 2013은 16억 얼마, 2014는 9억 얼마, 2015는 8억 얼마 그리고 추경에는 6억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우리 상임위에다가 올린 자료는 9억 얼마로 올렸어요.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 그런데 여기서는 또 7억 1000을 올렸어. 총사업비 얘기예요. 총사업비 계획이 여기에는 7억 1000으로 해 놓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토지 매입비 플러스 조성사업비입니다, 9억 들어간 것은.
○위원장 송상준
아니, 총사업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19페이지에 있는 사업.
○위원장 송상준
왜 이렇게 다 틀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되지 못하고 다 틀려야 되는 건지. 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물론 공시지가 변화도 있었지만 사업비 추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 과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설명이 됐다고 보나요? 집행부 더 할 얘기 있습니까?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에서 연결을 안 해 버리면 꼭 이빨 빠진 것같이 그 부분만 녹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2000여 m의 녹지축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빨에 김 붙인 도심 속에 땡칠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26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추경 예산 올라온 거요. 7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정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앞으로 신청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많잖아요? 수요도 많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지. 추경에다 이렇게.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2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소규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2억을 추가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상습 결빙구간 열선 설치 사업이 아직 설치 안 한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현재는 설치 안 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 1월 19일에 월드컵지하차도에서 4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눈이 와가지고 저희가 제설작업을 했지만 지하차도 내에 있는 내리막길에서 눈으로 인해 가지고 4중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전주시에 3개가 있는데요. 서신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가 있는데 안덕원은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반듯이 핸들을 안 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서신지하차도하고 월드컵지하차도는 곡선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 옹벽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1월 19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올 눈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선희 위원
눈이 밑으로 쌓여서 지금 미끌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위에가 지붕이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지하차도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내리막길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또 눈이 오면 미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머리길이라든가 예수병원 길은 옹벽이 아니라 보도가 있고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도로 들어갈 수 있고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옹벽으로 딱 박스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무조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8억이잖아요. 8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로유지비가 추경에 완산 5억, 덕진 7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8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전주의 첫 사업이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첫 사업이고요. 민간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우리가 완산구 쪽 두 군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조건으로 시공을 부여한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공법이 검증된 공법인가. 정확하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 우리 전주에서는 첫 사업인데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효율성은 얻는 사업인지, 이 사업이 검증이 된 사업인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기는 봤는데요. 김제시가 지금 언덕이 있습니다. 김제시청이 이미 시설을 해 가지고 시공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도는 됐고요. 열선 설치하는 방법은 자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코일을 까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즘 새로 개발된 탄소 열선 방식도 있고 필름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어떤 공법이 좋겠는가 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다니까 필요하겠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첫 사업이고 이 공법이 검증이 안 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작년에 완산 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거시기 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완산 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에 작년에 4억이 와가지고요. 3억은 결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1억 정도는 필름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과장님은 잘 되리라고 생각되시는 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수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여기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상으로는 하여튼 저기가 되어 있고 김제시가 금년 1월에 눈 많이 왔을 때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김제시청이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하면 전주시 세 군데는 이것만 잘되면 사고 위험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렇죠. 지하차도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커브가 진 구간은 서신지하차도하고 월드컵지하차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서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아닌데 우리가 겨울에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이 겨울 끝나고 나서 패이는 현상들 많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많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염화칼슘 영향 아니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염화칼슘 영향이 크죠. 그리고 아스콘 포장 자체가 물하고는 아주 적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동결 융해 작용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소파가 발생됩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눈 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녹은 뒤에 해빙기 때 아스팔트 패이는 현상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대처하는 사업 방식이 사실은 모래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 이외에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할 건지 아니면 물리적인 방식으로 눈을 치워내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작년 설해 대책을 하면서 경험을 한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 가지고 염화칼슘만 거의 다 뿌리고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파가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눈을 밀면서 염화칼슘을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염화칼슘 뿌리는 양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설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밤새도록 염화칼슘을 뿌려놓아도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오니 아침에 와서 눈이 있으면 차가 다녀야지 녹는 거거든요. 제설작업 안 했다고 저희 홈페이지가 도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번 밀고 뒤에서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살포량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유지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에 눈 치우는 차량이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재난기금을 저기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배토판 하나가 한 1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를 구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차 차량에다가 그것을 부착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눈이 5cm 이상 왔을 경우에 배토판 붙이는 작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5cm 밑으로 왔을 적에는 붙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회적 비용이 어떤 게 덜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면 염화칼슘을 무한정 계속 뿌리는 작업을 하고 해빙기 때 아스팔트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눈을 치우고 시민들을 계도해서 며칠 참고 시민들도 함께 하고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계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염화칼슘 뿌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염화칼슘 부작용으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도로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할 건지 저는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토판 있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요. 배토판을 구입해 가지고 부착을 해서 미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늦었지만 결빙 방지시설 설치 참 잘한 거예요.
옛날과 달라서 눈이 올 때는 무지하게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신동 같은 데 박천수정형외과 앞이나 그런 데는 눈이 많이 오면 차가 가지를 못 해요.
왜 그런가 하오니 원래 공동주택 허가 시에 일률적으로 쭉 병풍식으로 아파트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눈이 녹지를 않아요. 왜, 햇빛이 안 쬐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허가를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그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 결빙 대책에 열선을 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깔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다 하는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결빙 방지시스템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통일광장에서 서곡교 사이는 이쪽 남측에 서신2택지 하면서 공동주택지로 배치하면서 판상형으로 쭉 아파트로 들어서가지고 봄 될 때까지 눈이 안 녹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공동주택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여기 저기 많이 짓는데 햇빛을 막는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면 안 돼요. 지금 쭉 보면 전부 다 공동주택이 천을 바라보거나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막아요. 햇빛을 막고 통풍이 안 되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결빙 시설 이런 것은 더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하차도가 아니더라도 시설을 해 주기 바라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연륜이 많으신 황만길 위원님께서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잘 참고하셔서 주택과장님, 옳은 소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하여튼 열선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 한옥마을 향교길 정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2억이 올라왔는데 향교길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동양당한약방 아시죠?
○오평근 위원
팔달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동양당한약방에서부터 풍남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학인당 가는 길.
○오평근 위원
그게 180m 도로?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이게 2억이 들어갑니까, 뭐를 하는데 2억이 들어가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원래 한전하고 저희가 지중화 사업 요구를 하면 그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비만요.
○오평근 위원
한전하고 50 대 50?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일반 가공선으로 갈 때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지중화로 사업 요구를 하면 시비 50%, 한전 자부담 50% 하는데 여기는 우리 한옥마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미관이 가공선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협의를 해 가지고 100%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2억 4000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구간의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하기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한전에서 100% 해 주는데 저희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한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옥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돌 포장으로 해 가지고 그쪽까지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2억이 180m 구간의 순수한 돌 포장비고만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에서 전통문화과에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억하고 우리 과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하고 해서 4억 합쳐가지고 한전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
○김남규 위원
그럼 토목이니까 그렇게 하고 경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경관까지 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 4억을 갖다가 여기서 일괄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남규 위원
그럼 콘셉트는 학인당에서 어느 구간인지 동양당 있는 쪽, 전동성당 쪽으로 가는 길이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팔달로까지.
○김남규 위원
팔달로 그 구간도 지금 야시장으로 가는 중요한 골목이고 인도가 없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인도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차는 소방서 앞에까지는 쌍방이니까요. 그런데 그 길도 못지 않게 중요한 길이잖아.
제가 왜 그러냐면 가리내길 남천교 그 도로하고 이면도로이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거기가 남문교회 있고 주차장 2개 있고 그래서 교통 혼잡도 예상되는 그런 데잖아요. 맞잖아요? 골목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아름답게라고 하기보다 그대로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이 너무나 현대화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오면 고즈넉한 주택가도 보고 한옥도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또 싹 부시지 말고요. 제대로 된 것을 보전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첨부하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인도도 설치하는 건가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인도 턱을 안 두고요. 향교길 위쪽으로 조성해 놓은 것 보셨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이게 돌을 태조로처럼 박아서 만드는 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허승복 위원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도로예요. 겉보기만 좋을 뿐이에요.
한옥마을 안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한옥마을 길 자체가 휠체어도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한옥마을 내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돌길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돈을 많이 들이니까 좋고 역시 옛날 길 같고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도로를 만들겠다는 사람 입장에서일 뿐이지.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편한 도로예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향교길 안쪽에서 걸어나오시고 남부시장을 나오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대부분 유모차 같은 것을 지지해서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오실 수 없어요.
이런 도로는 만들면 안 돼요. 한옥마을에 있는 도로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나는 이런 도로를 왜 기획하고 만들어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겠지만 나이드신 분이나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도로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 도로라고요, 아예.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는 도시죠.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도시 전주한옥마을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시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돌 포장할 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줄눈 사이에 홈이 있어가지고 그 홈 때문에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의 작은 바퀴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 구간은 돌 크기 자체를 크게 하면서 줄눈 자체에 홈이 그 돌과 같은 면으로 해 가지고 턱이 지지 않도록 검토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일괄 삭감을 하고 새로 한 것도 다 엎어지는 계획을 한번 생각하셔서, 허승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과장님.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한옥마을에 8만 7000평 중에서 주거지역 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가 향교지구예요. 제가 허승복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베라 뒤에는 전통문화 지역이에요. 또 상업지역 있어, 그래서 한옥마을 8개 권역으로 나눴죠. 그런데 향교지구가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아요, 실제 주거는. 나머지는 다 공동화되어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고.
그래서 진짜 주거인이 많이 사는 데는 한벽당 있는 데 이면도로 향교길이 제일이니까 그 부분은 지역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시장 야시장으로 가는 길이고 고향의 강 사업이 끝나면 주차장 조성되면 그쪽 도로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님이 하는 말은 공감하는 얘기고 절대적이어서 추가 발언했습니다. 설계 도면 꼭 가지고 오셔서 검토 받으세요. 도로 설계 나올 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스팔트 아니고는 도로를 깔려면 민도로 깔 수 없잖아요. 비 오면 미끄러우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하여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로는 민도로 깔면 비 오면 미끌어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예결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황만길 위원
외국을 가서 보면 돌로 깔아도 밋밋하게 할 수 있어요. 사각돌로 해도.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데 비가 오면 미끌어날 수 있잖아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데 불편없이 하는데 가봤잖아요, 외국 같은 데. 그런 식으로 잡아봐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많이 검토,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종합경기장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토지 매입비로 70억이 서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9월 정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승인이 나면 용지매입비 본예산에 70억 세워준 예산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서측으로 용지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다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과연 언제 이것을, 현재 용역 나왔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9월에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
종합경기장 개발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무엇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말만 무성하고 결과적으로 계획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사실상 거기 개발은요. 일단은 먼저 계획한 대로 호텔하고 컨벤션센터는 들어가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공원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현재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없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호텔도 태 부족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부족합니다.
○황만길 위원
상징적으로라도 거기를 원래 계획대로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은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공원 그런 것 좋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잡아줘요. 그래야지, 지금 거기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현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면 대체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대체시설 위치는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승인 올려가지고 승인되면 일단 그 부분의 용지를 매입하고요. 그리고나서 대체시설을 한 다음에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거기 주민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그것만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큰 땅을 현재 사용도 잘 못하고 전부 다 어느 단체들만 모여서 집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 좋은 땅을 그런 식으로 놔두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저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전에 얘기 좀 하게요. 주민공청회도 확실하게 해 보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천지구 개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효천지구의 개발이익금을 먼저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착공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라도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00억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만수
○출석공무원(11인)
- 생태도시국장양연수
- 보건소장김경숙
- 시민안전담당관김종엽
- 생태도시계획과장양도식
- 푸른도시조성과장권혁신
- 주택과장송방원
- 신도시사업과장조석원
- 도로하천과장유영문
- 보건행정과장이성원
- 건강증진과장노춘승
- 평화보건지소장이안례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송상준
- 부위원장허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