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성장산업본부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안병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 질의응답에 앞서 가지고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데 10억이나 되는 돈이 세입으로 오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이 작년에 지식산업센터를 국비 공모사업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 설계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 선정 받은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붙어 있어요, 여기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내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매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총 얼마 계획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총사업비가 저희들은 268억 6000인데 국비가 160억이 오고 현물 포함해서 한 108억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뉴스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탄소도 경남한테 밀리고 있고 이런 어두운 소식만 계속 들리는데 어때요, 지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산업분야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감지는 못했고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 같고 일단 탄소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만 그 여타 부분들은 제대로 현재 예년과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유일하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궁합이 맞는 게 탄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사업들은 궁합이 맞질 않아. 하다못해 전라감영도 제대로 안 맞고 종합경기장이 틀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틀어져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합이 맞는 게 탄소라고. 지사의 4대 도정목표에도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고 이럴 때 우리 탄소라도 궁합을 더 맞추고 그리고 탄소가 전주시가 가지고 가기에는, 기초단체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어.
  지금 보면 경남은 경남도 차원에서 밀어 재끼고 있어 가지고 전주가 탄소산업의 메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경남한테 밀리고 있다고. 그래서 기초단체가 가지고 가기에는 탄소가 너무 덩어리가 크고 되질 않아. 광역으로 이제 밀고 가야 돼, 우리도.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고 다만 현재는 탄소기술원이 저희 전주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법이 제정이 됐고 또 시행령까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국책, 어차피 도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적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국책연구원으로 가도록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진흥원까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적으로라도 정부출연 연구소로 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탄소가 제가 금방도 모두에 발언을 했지만 기초단체가 가지고 가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읽어주기가 쉽지가 않다. 모든 정책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가잖아요. 기초단체에서 광역을 거치지 않고 갔다가는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재산문제라든지 과감히 정리할 건 하자, 도하고 시하고. 해서 광역으로 밀고 가고 어차피 탄소는 전부 다 전주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통 큰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탄소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 2003년에 김완주를 상대로 해서 100억 지방채 발행해서 그 근방 허름한 땅 100억을 팔복동 다 사 가지고 오늘날 탄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해요. 이러다가 정말로 경남도한테 쭉쭉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이런 안일한 자세로 갔다가는 효성이 와서도 별건 없고 정말 그래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정책들을 만들고 도하고 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경남도는 막 중앙정부에 앙앙거리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막 도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계속 정보도 어둡고 밀리고 있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엊그저께 예타를 통과한 탄소밸리 후속사업으로 메가탄소밸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탄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박현규 위원   도 관계자하고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자주 만나세요. 막 맥없이도 쳐들어가고 그냥도 가고 자주 가세요. 그래 가지고 정보도 좀 공유하시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박현규 의장님, 경남이 아니라 경북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경북. 제가 수정해도 괜찮겠죠?

○박현규 위원   정정하셔야죠, 당연히.

○최찬욱 위원   연장 선상에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우리 국장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탄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실 걸로 보고 또 우리 탄소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의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더 잘하라고 격려 쪽이었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크게 이의를 단 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08쪽을 보면 최근에 전라북도가 국비 확보를 하면서 탄소밸리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메가탄소밸리.

○최찬욱 위원   예, 결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5500억이었는데 경상북도와 광역 협력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 아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최찬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름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이름이 수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714억이 감액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양 도 합쳐 가지고 714억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죠, 714억 원이에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계획했던 돈에 턱없이 지금 적은 돈으로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전라북도에 지금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는 혼자 가기가 어려운데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게 됐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찬욱 위원   전라북도의 경우를 내가 어젯밤에 파악해 보니까 4종에 62억 원 지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건 장비 구축비만.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도비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그만큼 예산을 더 다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 한번 해봐요. 108쪽에 탄소산업육성지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지금 2021년까지 109억을 투자한다고 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장비 구축비 62억 원은 연차별로 투자계획입니다.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투자할 계획이고 이 속에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시비로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비가 주고 재원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무튼 국·도·시비 합쳐서 장비 구축비 4종 62억 원을 5년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름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약간의 사업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원래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탄소밸리사업 후속으로 메가탄소밸리라고 통상 명칭을 했는데 이게 예타 신청 과정에서 경북도하고 같이 가면서 사업 명칭만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거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앞으로 도나 저희들이 탄소산업을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해서 예타를 신청을 했고 예타를 통과해서 그런데 예타 과정에서 규모가 크고 말하자면 BC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0억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양 도 합치면 1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2개 합쳐 가지고 714억 원으로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것은 좀 아쉽지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발굴을 해서 국비지원은 별도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변경 통과된 여기에 예의 주시해 가지고 현재 이대로 간다면 우리도 국도비 차질이 예상되잖아요. 이 예산대로 하면 차질이 예상되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낸 만큼 사업추진은 당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데 그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별도 사업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 협력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아직 계상은 안 됐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28쪽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국비사업으로 지방지식산업센터를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한 건데 총사업비 아까 268억 6000으로 지금 총사업비로 국비를 160억을 받고 다음에 시비를 현물을 포함해서 108억으로 사업이 설계됐고 이번에 국비 10억 확보한 것은 거기에 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에 들어가면 사업비 하면 내년 초에 설계해서 18년까지 설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상 1층에서 6층까지 해서 공장 실무형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용어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공장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바꾼 내용인데 일단 7층으로 해서 우리 보육센터를 한 50개 정도 기업실을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팔복동에 가면 첨단벤처단지가 있습니다. 원래 탄소기술원이 탄생한 그 지역입니다,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캠틱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캠틱에서 관리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가 났어요, 한 3년 전인가 화재가 나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희들 시비가 돈이 없으니까 중기청 공모를 한 겁니다.
  중기청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한 건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게 명칭이 저소득층 지식산업센터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명칭은 공모를 할 때 중기청에서 이러한 명칭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이 명칭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7 대 3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국비를 70%를 부담해 주고 지방비를 30%로 건축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하나 땄고 또 금년에도 하나 더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안병수 본부장님, 여기 주소를 보니까 팔복동2가 750-1번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이 못사는 동네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저소득층 밀집지구라고 하면 전주시내를 다 못사는 동네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저는 예산 여기에서 지금 10억 갖다가 하는 것은 좋지만 총해서 268억 57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요.
  2019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보면 명칭상으로 이 지역이 아주 저소득층만 사는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누가 봐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 언론 나가봐요. 언론 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 싫어하지, 이게.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못사는 동네라 여기다 해서 집이 싸니까 이 근방에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이것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예산을 대응할 때는 예산서 상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할 때 공모명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명칭을 바꿀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지역 같으면 반발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진흥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근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용어 자체를 조금 안 썼으면 좋지 않냐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명시이월 가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탄소와 관련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연관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유치가 되어 있죠, 몇 개 정도나?
  아니, 여기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210억 원 정도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어느 정도 썼고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됐는지? 21억이고만, 21억인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금년에 기업유치 목표가 76개인데 이전기업이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창업 부분을 해서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유치를 통해서 금년에도 3개 기업을 MOU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금이 나간 기업은 저희들이 최근에 유치한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이전한 기업이 먼저 보조금이 나가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출됐던 기업이 그거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21억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불용 처리된 것은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1억은 국비, 여기는 저희 시비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개성공단에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 처리가 된 게 있냐, 없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불용 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용 처리된 것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도 정치를 어질러놔 가지고 중앙정부 기업을 또 못 하게 막고 막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그러고 시끄러웠고 그랬잖아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진짜 나쁜 정부인데 우리가 기업을 중앙에서 유치를 해야 지방도 어떻게 같이 공동 발전하고 좀 먹고 살고 속된 말로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정책으로 막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불용 처리 안 하고 21억이라는 돈을 거의 집행했다고 봐서는 우리 탄소산업과장이 고생했다, 욕봤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66쪽에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 이게 5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활성탄소제품 상용화 토탈솔루션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그동안에는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탄소 우리 시 사업이라고 하면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탄소섬유, 활성탄소, 그래핀, 흑연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성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고 큰 것이, 그래도 빨리 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이 활성탄소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팔복동에 GS칼텍스가 활성탄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8년에 끝나는데 우리 전주에 공장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미리 관련된 산업을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어렵게 모셔온 GS칼텍스가 우리 전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생태계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수고하셨고 제가 작년에 기업을 유치한 게 있다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활성탄소 만드는 걸 거예요.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탄소가 그리 들어왔어. 그래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과장님하고 한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탄소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도 현황파악을 해보고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방문도 해 보시고. 공장이랑 다 짓고 전부 다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국장님, 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556쪽 탄소융합기술원 운영 한번 봐주세요.
  운영출연금을 내가 자료를 빼봤더니 2008년부터 16년까지 총 도비 20억 포함해서 219억 원을 우리가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14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탄소산업 2015년 결산 내역을 받아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이여.
  그리고 탄소산업융합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결산을 받아봤더니 16억 6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여. 이게 과다한 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담당이 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최찬욱 위원   예, 그러죠. 전주에 국제탄소융합기술원이 있는 건 아주 자랑이고 거기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영지원실장 유원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주시에서 출연금으로 출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출연금은 대부분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5년까지 열심히 소진을 하였고 지금 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것들은 저희가 각종 수익금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들입니다. 특히 저희가 탄소밸리구축사업 하면서 장비 19종을 구축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장비사용료 수익을 매년 다음 해 잉여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넘기고 있냐면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 동안에는 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걸 적립을 해 놨다가 내년부터 해당 관련 탄소밸리사업 성과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적립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고 이월금이 많은 것들은 저희가 기반구축 장비구입이나 상용화기술센터 건립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과다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장비수익료를 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이 보유한 장비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임대료,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은 저희가 가급적 기술법인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다음 해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다 섞여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폭적, 전폭적인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예산 집행에도 정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잠깐만.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해야 할지, 여기서 답변해야 할지 비슷한데 558쪽에 창업보육센터 증축 예산이 나와 있어요, 15억.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

○최찬욱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 현재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보육실 2층 규모로 16개의 보육실이 있고 공장동이 있습니다. 현재 창업 관련된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 증축을 해서 추가로 더 탄소 관련 창업보육업체를 보육하기 위해서 증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나는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2015년에 시비 13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1년 있다가 다시 또 증축한다고 하는 예산이 당초 건립비보다 더 많은 15억을 계상한 것은 이게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산출근거가 될 만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3층까지 하려고 계획서가 다 있었습니다만 기초가 지금 3층 이상으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2층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증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최찬욱 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보육실이 만실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는 데 10개의 입주실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되면 3층이 한 300평입니다.
  전체 300평인데 여기에 10개 실이 입주 기업실 들어가고 여기 지원시설 조금 들어가고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여기는 우리 탄소에 관련된 업체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보육실이 적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탄소 관련 업체들이 서로 입주를 원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계획을 누가 봐도 다시 설명하지만 재작년에 13억 들여서 건립해 놓고 1년 뒤에 15억 들여서 증축한다 이건 참 당시 그 계획이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산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산출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했다고요, 15년부터 창업보육을? 과장님, 몇 년도부터 운영했다고요? 15년, 16년 올해부터 운영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요. 나와야 다음 질의가 될 텐데 창업보육센터 과정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기본은 3년 입주기간이고 추가로 심의를 해서 2년 더 추가해서 5년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이게 창업보육이니까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창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자꾸 이게 공실을 만들고 로테이션이 돼야 창업 열풍도 부는 거지, 그것 하나가 그냥 최장 5년까지 똬리를 틀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아주 물론 다음을 위한 투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그만큼 안 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게 3년에 2년이면 너무 길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지원실장 유원재   예.

○박현규 위원   애초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였을 때도 두 명, 세 명이 와 가지고 지금 한국탄소기술원이 됐는데 지금은 한 사오십 명씩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 왔다고. 그런데 전주시가 이제 100억 땅을 사 가지고 자꾸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보육센터를 신축을 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5년까지 있게 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조금.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래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이게 지금 기업들 창업해 가지고 데스밸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자기 기업을 운영할 정도의 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만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이 사업이 비전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물론 지금은 아이디어 산업이에요.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삼성한테 팔든지 막말로 애플한테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는 한데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을 해 가지고 회전율이 너무 더디게 간다, 사실은. 이런 문제점은 없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런데 5년 있다가 나간 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5년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규정이 대부분 3 플러스 2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는 이걸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과 함께 창업보육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 수요에 공급을 해 주려면 우리는 200억, 300억 더 투자해서 계속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런 정책이라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설픈 기업 내보내서 죽이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오랫동안 이런 기업들 생태 주기 이런 걸 판단해서 규정을 만들어놔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그래요.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 들여서 다 신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어서 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어떨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우리 시비, 국비 다 들여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561쪽 하나만 할까요?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있죠? 우리가 대상이 총 13개 업체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상은 저희들이 연 2개 업체씩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개 업체씩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2개 업체입니다.

○이명연 위원   총대상 업체가 몇 개인데 그중에 2개 업체를?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은 따로 없고 전체 공모에 응한 기업들 중에서 두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여론이 많고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왜 2개만 하냐 해서 저희들이 조금 여론을 반영해서 이번에 확장을 해서 금년에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기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에 기업이 그렇게 많던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제조업을 중심으로 904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마케팅 이런 전략이 너무 적어서 이 상품을 팔지도 못하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걸 증진시키고 하려고...... 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전주에 그만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첫 번째 그것하고 그리고 매년 같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던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대상 기업은 우수상품이라고 하고 희망하는 113개의 업체를 수요를 받았고 여기에서는 이 기업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통해서 하는데.

○이명연 위원   아니, 동일한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바뀝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1년 동안에 해외마케팅까지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끊기면 더 이상 진출이 안 되니까 이 부분,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이면서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더 연장해서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명연 위원   성과는 어떻던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에 성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작년에는 현지까지 연계해서 대리점까지 확보를 해서 연결하는 사업들이 지금 서류적으로 왔다 하는, 교류 중에 있는 그 사업이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몇 년 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지금 2년째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이명연 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작년하고 금년에 하고.

○이명연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명연 위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조금 기준이 아직 정립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매년 똑같은 기업을 지원하자니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단년으로 끝내자니 하다 말고 그냥 그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잘못 하면. 그렇다 보면 이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업들은 몇 년을 갈 수 있고 그래야지, 단 1000만 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그냥 낭비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실효성을 거두어야 되는 거니까 투자할 때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업 하나를 투자하고 살리더라도 제대로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3억의 예산을 세우든, 5억 예산을 세우든 잘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어쨌든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업들을 연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본 위원도 바로 섣불리 말하기는 뭐한데 잘못하면 아깝게 버려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잘 키우면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안타까움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벌써 한 일이 년 했으면 기준이 좀 나오잖아요. 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번 하고 또다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어떤 피드백 된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향후 방향을 또 잡을 거니까.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66쪽 하단에 투자진흥기금 지원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2000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508억이 넘었네. 그러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5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 내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업이전투자보조금 8개 사 어디 어디 거시기한 거예요? 기존에 혹여 2000년 계속으로 해온 몇 개 회사 그 지원내역이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한 기업에 계속 투자 보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새롭게 전부 다 보니까 계획이 100개 회사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구 위원   예, 진흥기금 지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 기금은 현재 있는 기업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온 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기금입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그러면 몇 개 회사나 돼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지급해야 될 예정 기업들이 8개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지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완료하고 계좌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 얼마를 지원해 줄까를 평가해서 이 기금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는 지금 10억인데 5억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기업을 이전하고 뭐하는데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줄 수가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의 보조금 지원내역 그리고 앞으로 8개 사에 투자할 내역.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560쪽에 바이전주 탄소와 관련된 상품인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 건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바이전주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봐봐요. 이게 탄소산업과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탄소사업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17억 원이여.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그중에서 시비가 110억 원이 투입됐고 탄소산업과만. 그렇죠? 전년 대비 35억이 증이 됐어요. 그러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탄소산업과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560쪽에 보면 바이전주상품 마케팅,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이게 있어요.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이라고. 그런데 이 탄소에 관련된 제품이 바이전주일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바이전주를 여기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에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전체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 석정수까지 다 맡아서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바이전주 상품이라고 등록된 그 사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탄소산업 하기도 바쁜 사람한테 뭔 바이전주까지 맡겼디야. 바이전주 이것 어떻게 집행하고 뭔 상품 뭐하고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게 과 예산이 전주시가 110억 원이나 들어갔으면 그러면 정말로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해 주셔야 되겠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업유치도 더 하시고 가려운 곳 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긁어주시고 도하고도 끊임없이 만나고 아마 가장 바쁜 과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탄소산업이 그간에 정말 시민의 소중한 혈세 약 2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중앙, 도, 시 합쳐서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되고 우리 탄소산업은 먹거리사업으로서 전주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이런 핵심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탄소산업 관계 업체는 몇 개가 되고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지금 만든 제품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은 지금 탄소 관련기업, 사실은 기업유치가 굉장히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수도권 해제랄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있는 기업도 유턴도 하고 이런 복잡한 와중에도 저희 전주시는 다행히도 탄소 때문에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전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2년 전만 해도 탄소에 관련 기업들이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라북도에 1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만 해도 76개, 완전히 전적으로 탄소기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중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른 걸 하면서 탄소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76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관우 위원   이게 지금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협의체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기업으로만 되어 있고 전체 기업으로는 협의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탄소기업으로만 해서 따로 협의체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근무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근로자가 현재로 파악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105개 기업이라고 하면 한 1200여 명 정도 탄소인력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전주시민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서 아까 105개면 전라북도 총칭을 제가 얘기했는데 76개의 기업 정도는 한 1000명 정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래의 우리 먹거리사업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제품을 소규모로 만드는데 판로가 안 돼요, 이분들이. 우리 전주시에서도 안 팔아줘, 이런 부분을.
  그리고 여기다 막강하게 돈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같이 독려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위원님, 동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탄소제품이라고 하는 게 원래 탄소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상품에다가 탄소를 융합을 시키다 보면 기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면 품질을 봐서 해야 되는데 제품으로만 보면 같은 가격이면 싼 것을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그런 성능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이것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분들이 여기서 판로가 안 되니까 관계 부서 가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몇 개라도 여기서 신설해서 좋으면 쓰는 것이죠,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타 도시 쓰는 것보다도.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성남시가 지금 보면 전봇대에다가 광고물을 많이 붙이잖습니까? 밑에서 넝쿨 식물을 심어요. 그럼 꽃도 피고 아주 좋아요.
  그게 아주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벤치마케팅을 하러 올라갔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 "안 된다, 전주는." 해 보지도 않고 말하자면 시행도 않고 여기서 겁에 질린다고.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6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지원형태하고 그다음에 추진근거하고 세부내역 현황하고 그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밑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쇼핑몰 홍보를 하잖아요. 이 홍보는 어떠한 홍보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까지 2건을 요구합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로,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박람회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경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병도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행안부 지침인가에 의해서 5급 중간관리자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있어요, 5급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탄소산업과만 있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니, 전체 다 있습니다. 다른 수당으로 이렇게.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6급부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별도로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6급부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5급은 시간외와 관계없이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급이 유일하게 탄소산업과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보직이 없는 5급, 파견근무자.

○박현규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소산업과에 5급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온 건 내가 예산서에 처음 보거든?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산과에서도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맞아요,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지금 보직이 없는 우리 파견하는 5급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국에. 거기에 별도로 관리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아, 거시기? 거시기면 알아들어. 과장님 과가 아니라는 얘기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쪽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난 이게 과장님 건 줄 알았어. 거시기가 하나 있고만.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예, 562쪽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올해 2016년에 지원센터에서 주요했던 사업 내용을 자료로 간단하게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63쪽에 금융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학비를 보조로 하겠다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국민연금본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금융기금본부가 들어올 텐데 오면 거기에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우리 전주의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해야,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과 및 석사과정을 신설해서 육성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학교 부담된 것은 거기에 대한 필요 도구랄지, 장비랄지 아니면 거기에 장학금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비로 진행합니다.
  또 특별한 외부 강의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학비지원도 아니고 교수들 강의료 지원도 아니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

○이명연 위원   외부강의 강사료라든지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비용이라 이 말씀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이 학생들 모집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2017년이 내년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내년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학생모집을 했냐 이 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학사과정이고 석사과정이라면 금년 초에 3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왔을 때 지역인재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기금운용본부하고 전주시하고 전북대하고 같이 공동 MOU를 해서 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고 현재 MOU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은 학과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학사과정은 교과목을 신설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건데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이명연 위원   신규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과에서 부전공으로 몇 과목을 신설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학사과정은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걸 수강토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학사과정은 그렇고 석사과정은 신규로 신설을 하고요.

○이명연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데.
  한 가지만 더요. 거기 민자사업이 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민자사업이 있어요, 총사업비 15억 중에 5억, 5억, 5억 이렇게. 민자사업은 어떤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이제 대학교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학사 운영하는데 자부담으로 그렇게 포함시킨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걸 민자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전북대에서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명연 위원   이 예산 만큼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탄소산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병도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56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현재까지? 기금을 우리가 지금 과별로 다루던가요, 위원장님? 기금을 따로 안 다루던가요? 기금을 따로 다 다루어야 될 텐데.
  전문위원님, 기금을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다루어야 될 텐데.
  위원회에서 다뤘을망정 그래도 여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기금을 다뤄줘야 맞죠.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우리가 이걸 왜 봅니까? 기금을 전반적으로 한 번 다 봐야죠. 기금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 안 보면 안 돼요.
  그래도 기금을 좀, 이것 예결위에서 기금을 전반적으로 한 번 봐야 될 텐데. 기금 안 보면 안 돼요, 기금이 몇천억인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얼마 있어요? 2016년.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현재 32억 하고 있고 나간 걸 계산하면 연말이면 한 27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7억 정도 지출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지금 한 여기서 5억?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될 것 빼고 얼마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빼고 한 27억 정도.

○박현규 위원   27억 정도 기금이 있으면 내년에 이제 전체 우리가 이것 목표가 얼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목표 50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목표 50억인데 내년에는 5억 감을 해서 5억만 주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하나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지금 유치가 아니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육성기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2차 보전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2차 보전입니다.

○박현규 위원   2차 보전액?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15억 정도가 나가는데 27억 가지고는 내년 유지하면 어렵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래서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5억 정도 책정이.

○박현규 위원   이건 2차 보전이다 이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차 보전입니다.

○박현규 위원   2차 보전이고 투자유치기금은 혹시 알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투자유치기금은 49억이 11월 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49억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이 49억이면 우리가 기업유치 하나 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물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물론 이제 업체가 다 틀리겠습니다만 때로는 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효성같이 대기업이 올 때는 100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투자유치기금도 우리가 모자란다고 봐야되겠고만, 현재.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앞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3단계가 된다 하면 아마 3배, 4배는 더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박현규 위원   이것도 부족하겠고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기금은 진짜 우리가 꼼꼼히 봐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요. 일단 한번 알아본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통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570쪽 동네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2015년, 2016년 사업내용과 2017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 하단부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모 됐죠? 57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개 지역 사업 세부적인 내용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해외 선진시장 견학사업 2015년, 2016년 참가 대상자, 참가했던 내용 그리고 2017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저도 전통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중앙시장, 남부시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명품시장 특성화사업 말씀하시죠?

○고미희 위원   예.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주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23회째, 내년에는 24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이 왜 없다고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건 전에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작년 본예산 때 굳이 본예산을 세우냐,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300만 원이요.

○이명연 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까 그리고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569쪽에 그 육성사업 2016년에 실시한 내역 좀 주실래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2016년에 실시했던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작년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6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이명연 위원   실시한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간판 고쳐주고 시설 안에 LED 조명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관리, 교육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실시한 지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2월까지가 1년 치 사업이 끝납니다.

○이명연 위원   인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글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는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좀 바뀌었구나, 나들가게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까지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정말 어떤 노력을 해서 동네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조명 좀 바꾸고 이런다고 그게 될까 하는 고민도 서요, 진열대 좀 바꾸고.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저는 집중적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이걸 더 끌어올려 내야 되겠는데 그것 혹시 방향 잡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저희가 나들가게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 되는 분들은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들가게 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그렇게 계셔 가지고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게 일단 현재 조건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되어야 하는 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우리 상품진열관리, 특성화 사업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요. 지금 이것은 동네상권을 살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을 살려주자는 취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의 환경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표준을 하나 딱 놓고 여기 당신들 따라오면 도와주고 아니면 안 도와주고 이것은 방향이 조금 기초 접근부터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것 지침을 줘 가지고 이 지침대로 이대로 이행을 해라, 아니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이 남부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이.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글로벌 명품시장은 전국적으로 7개 시장밖에 없는데 저희가 남부시장이 현재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명연 위원   지금 각 중앙시장이나 모래내시장이나 계속 국비 지원받아 갖고 했던 사업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사업비도 틀리고.

○이명연 위원   그 사업비 자체도 적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문광형 시장은 3년에 18억, 글로벌 명품시장은 3년에 50억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규모 자체는 다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정말 저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살고 있구나, 아니면 방향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이명연 위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많은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몇 년간 일자리 제공하고 그분들 용돈 주고 월급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처음에는 취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좋은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참 힘들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시설비를 쓰지를 못 하니까 전통시장에 사업을 했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60%가 소프트웨어 사업이어가지고 경쟁력 강화사업이나 상인시장, 이게 상품 진열하는 거고 막말로 전통시장에다 LED 같은 것 크게 하나 멋지게 붙여놔도 그게 환하게 보일 텐데 그런 사업 자체를 못 하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은 그것과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도. 부서장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건의를 계속했었지만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중기청의 지침은 확고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 25억, 총사업비가 도비 5억, 시비 20억이에요. 시비 20억이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기 효과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 20억을 또 쏟아부어야 된다는 자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럴 예산이라면 정말 우리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직접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이 사업을 전통시장사업이라는 게 저도 해 봤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뭘 중간에 우리가 않겠다는 그런 것이면 저희는 전통시장사업을 앞으로는 절대 3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또 페널티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말 답답하네. 그러니까 페널티를 3년 이내에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에는 절대 응하지를 못하죠, 지자체 자체가.

○이명연 위원   공모에 3년간 응모하면 계속 우리가 다 받아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 받아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씩이나 받아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최근에 서부시장 주차장 사업하면서 40억 받았고 풍남문 주차장 하면서 15억 받아왔고 골목형 두 군데.

○이명연 위원   직접지원이죠? 그건 100% 국비 받은 거죠, 매칭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6 대 4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국비가 그만큼 안 되는 고만요. 아까워요.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거예요. 이런 돈을 갖다가 뭘 어떻게 그냥 쓰고 만 것에 대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그 충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전혀 성과가 없지는 않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받아들여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관여할 수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다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저희들 시장 사업계획 세운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저희 과장도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신 것 반영을 해서 성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상인회하고 전문가, 교수하고 특성화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특성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몇 개월간 했네요, 이 사업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럼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방금 해당 부서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않는 게 아니고 하는 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게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시행한 전례가 없고 중기청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조금 저희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못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든지 하여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내년도에 시장상인회에서 일본 전통시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상인회에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인회 임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상당히 잘 나간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대통령상도 계속 받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란다.
  가서 좀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어떻게든지 활성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외 선진시장도 보고 와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명연 위원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달라요,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명연 위원   본질이 어긋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물을 말씀을 다 물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상인회하고만 교수진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부시장 야시장을 가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실 거라 믿고 그럼 이 지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아까 전문가 집단에서 선별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선별하는 건 남부시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특성화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여서 거기에 의해서 이건 사업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을 명기해 가지고 특성화위원회 결정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주체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를 때 상인회의 역할이 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상인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의견만 받아주는 것뿐이지, 상인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회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상인분의 역할을, 모든 사업을 할 때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에도 남부시장 야시장을 갔었어요. 몇 집을 돌아봤는데 자대, 야시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사이드 매대.

○고미희 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은 배불리고 있는데 정작 그 뒤에 있는 원래 전통시장 상인들은 제가 도움이 되냐고 물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음식을 사면서 이게 야시장이 생기면서 아니면 남부시장이 원래 있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냐 했더니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출액은 지금 상인분들이 야시장하고 청년몰로 해서 20%에서 30% 하는 것은 중기청 정보시스템에 공공연히 나타난 사실인데 그 말을 안 했다는 자체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고미희 위원   활성화가 돼서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체감온도는 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남부시장에 아까 중앙시장도 있고 서부시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선택을 정말 과장님이, 아니면 그 과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게만 치중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은 많이 오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 부서는 아니어서 속속들이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71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로 했으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기존 전반적인 모든 집행내역 자료요구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답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당부 하나 합시다.
  엊그저께 대구에서 서문시장이 200개 이상 전소를 해 가지고 아마 대구 지역경제가 거의 쑥대밭이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에 각 전통시장별로 아마 지금도 많이 취약할 거예요. 그래서 CCTV라든지 기타 화재경보기라든지 해서 우리가 대구를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대구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굉장히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575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주시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이명연 위원   용역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지금 이 용역 목적은 저희가 2000년부터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오면서 제대로 용역다운 용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문화클러스터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맞춘 용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목적은 내후년에 국제영화제가 20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를 매개체로 한 어떤 개·폐막이라든지 공연이나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당초에 거기에 맞는 용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그런 어떠한 전주국제영화제에.

○이명연 위원   아니, 용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이명연 위원   20년 가깝게 했다고 그러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내후년이면 20회라고 그랬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이명연 위원   20회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거의 전문가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또 우리 전주의 환경이나 여건이 어떤 변화가 막 있어 가지고 새로운 걸 갖다 찾아낼 수 있고 새로운 뭐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닌데 거의 그냥 그 정도의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 실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이제는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 결정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와야지, 매 건건이 이것마저도 용역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고 아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함에 있어서 필름스퀘어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한 400억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만 하면 너무나 단순해서 거기에 플러스 전주시의 전체적인.

○이명연 위원   무슨, 뭔 내용의 사업 국비를 받고자 노력하고 계시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필름스퀘어라고 가칭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건축부지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관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용역을 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면 국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어떤 명확성, 근거를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페이퍼를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런 관련된 사항들이 첨부가 되도록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부터는 계속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전주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더욱 전문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다, 놓아버리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자격요건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거의 다 밖에다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밖에서 결정 난 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밖에서 결정 난 것보다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더욱.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고 문체부라든지 거기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전문가들 용역을 했었던 어떤 그게 타당성 있는 걸 제시를 하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부합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두 가지 할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576쪽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가 그때 전년도에는 추경 때 세웠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공공운영비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그전에 어디로 세웠어요, 그러면?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 비 새는 데도 있고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위탁은 줬지만 전주시 재산으로써 최소한 관리해줄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 목으로 공공운영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민원이 많은 동네입니다, 상림마을이. 그런데 거기에 일시사역인 분이 여기에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이 위탁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탁금에?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박현규 위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3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안 돼요. 3000 갖고는 나 잡아먹으려고 해.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저희가 예산편성 세부적인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예산.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것 더럽게 증액을 해도 일단 돈 1000만 원은 증액이 가능해야 돼.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정말로 열악해요. 다 영감들이고 할머니들이고.
  토지도 전부 다 시에서 뺏어가 가지고 먹고살 만한 게 없어. 하다못해 여름철에 풀 뽑기라도 해서 이 양반들 생계유지를 시켜줘야지, 정말 열악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당신 그때 영화촬영소 2006년에 같이 모정에서 12시까지 막고 촬영하는 데 밤 12시까지 막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 당신 계장할 때.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박현규 위원   관심 가져줘야 돼요, 여기.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 돈 1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명연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한 내용 있죠? 2015년, 2016년 사업 내용 좀 주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8페이지 VR체험존 구축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험존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위치는 저희가 한옥마을 인근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진흥원에 약 13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들을 연구 아니면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든지 같이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잠깐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탄소산업과인데 전주시 글로벌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 있잖아요. 그것 사업내용하고 지원형태하고 추진근거하고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십시오.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변호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병도 예결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전문위원님, 넘기라고 하면 넘기십시오. 의사국 천천히 볼라니까 막 넘어가는 일 없도록.
  국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의회 관용차량 교체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6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디지털시스템을 하느라 그랬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1억 4500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1억 4500은 우리 1호 차하고 그다음에 봉고차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봉고차보다는 승용차가 더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승용차를 2대 구입하는 데 1억 4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니요. 당초에는 봉고차 1대하고 승용차 1대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마는 봉고차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쓰라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박현규 위원   그러면 승용차 2대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1억 4500은 안 들고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현규 위원   1대는 얼마인데요, 대략?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우선 1호 차는 cc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한 칠팔천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규 위원   1호 차가 지금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내년 2월이 되면 만 7년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과장님도 하셨고 차량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대략 차량 교체주기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이제 저희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할 때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만km하고 10년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닙니다. 7년과 12만km를 만족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봤을 때 1호 차가 지금 교체 시기가 돌아왔다고 보십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교체는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1호 차가 컴퓨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 중에 양쪽 백미러가 접었다, 펴졌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서 그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건 수리하면 되고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재무과장 시절에 이게 도래했다고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에 있는 더블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교체해 준 적 있습니까? 7년 딱 되면 정확하게 교체해 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대부분 내구연한보다도 조금 더 지나서 교체를.

○박현규 위원   조금이 아니라 보통 10년 이상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승용차 의전용 1호 차 같은 경우하고 그 외에 우리 의회에도 승용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업무차량 그것은 이제 10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7년은 우리 의전차량을 얘기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래가 됐을 때 교체해 준 적이 있느냐, 재무과장 시절에. 전반적으로 전주시 차량을 놓고 보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대부분 다 지나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지금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1호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연간 수리비용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셨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총금액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6건에 483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주시고 과연 이게 내 살림이라면 7년 정확히 됐다고 그래서 바꾸냐?
  개인 살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아껴 쓰고 절약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개인 가정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의사과장 이은현   의사국 살림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1호 차는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고 현재 컴퓨터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요.

○박현규 위원   아니,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첫째는 백미러가 가끔씩 작동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안전에 크게 위해요소가 될 수 있고 제가 또 우리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를 가 봤더니 다른 의회 의장님들의 차를 다 갖고 오시는데 보니까.

○박현규 위원   저기 국장님, 내 살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다른 얘기는 서설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어긋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충분히 이번 기회가 됐을 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내 살림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제 차라도 그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철저하게 방어논리를 가지고 오셨고만. 이상입니다. 이것은 완전 삭감.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94페이지에 의정홍보기능 강화가 시의회 회보발간, 지방의회 의정홍보 광고료는 다 동결인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올해 2016년에는 우리 의회 휘장이 당초에 한자 '의'였다가 이번에 한글로 바뀌면서 휘장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고 교체하는 데 약 20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크게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올해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완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나가는 회보나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것은 전주다움만큼 못 따라간다, 가독성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국에서 사실 홍보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안도 없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페이스북도 원래 전주시의회 운영하다가 이번에 없어졌잖아요, 선거법 관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의원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무국에서 정말 전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 말고 새로운 홍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의회 어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홈페이지는 있는데 어플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플 없죠? 안드로이드도 없고 애플도 다 없어요. 계속 젊은 친구들은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는데 의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예전처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신문 같은 경우나 이런 홍보를 차치하더라도 이게 혹시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QR코드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공문서 다 QR코드 들어가죠? 의원님들 QR코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QR코드를 명함에 넣을 수 있어요. 명함에 넣으면 명함을 줄 때 QR코드 인식하면 바로 동영상이나 홍보자료나 아니면 의회 의원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내년부터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크게 비용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서난이 위원   아니요, 잘 만들어야 돼요. 제발 크기, 비용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가독성도 뛰어나야 되고 디자인도 뛰어나야 되는데 "이것 만들었습니다."하고 끝나면 그것 누가 보냐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QR코드 바꿔 가지고 이런 것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절인사 동영상 찍어서 QR코드로 보내면 바로 영상이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방식들을 개안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가능하니까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높은 수준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의회보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주시의회 의회보.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우선.

○이명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홍보를 하는데 1년간 사업내용들 중에서 중심되는 것 한두 가지를 실어서 보내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배포도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주로 이제 유관기관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 면에서 또 뭔가가 보여지는 면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아까 전주다움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보다가 아니고 거의 활용도 안 돼요. 전주다움이 100이라고 보면 이건 10도 안 돼요. 그런데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데에서 개선책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의회의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이명연 위원   별도 의회의 홍보예산을 우리 행정에 세우듯이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못 세우죠? 안 세운 건가요, 못 세운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지금껏 홍보예산을 안 세워오다 보니까 그런 이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느끼시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홍보는 항상 다다익선이고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혹시라도 있을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그것이 안전하다면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없음으로써, 그게 약함으로써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꾸 밖에서 거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행정은 잘하고 있고 의회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의 그냥 눈에 띄는 것은.
  그렇다면 홍보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이명연 위원   준비해 보시게요, 당장이라도요.
  내년 2017년부터라도 홍보예산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예산 나와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적절한 홍보, 혹시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우리 의회 회보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효율성이.
  기록용으로만 상반기, 하반기에 제작하고 리플렛 형태로 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만화책자나 이렇게만 제작이 되잖아요, 의회 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 한옥마을 가면 굉장히 많은 관광 리플렛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누구 있는지 보는 정도와 거기에 조금 더 페이지를 늘리면 매월 제작을 해서 의원님 두세 분씩 얘기를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지금 유관기관에 우리가 갖다놓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민센터도 갖다놓을 수 있고 민간위탁기관도 갖다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의집도 갖다놓을 수 있는 거고 한옥마을에도 갖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곳에 리플렛을 갖다놔 주면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회보는 가면 책자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읽으려면.
  그러니까 계속 관행대로 했던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리플렛 제작이든 무슨 제작이든 계속 고민을 하셔 가지고 1년 회보가 안 되면 또 바꿔보고 해야 그게 가장 트렌드한 홍보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회보도 그냥 기록용으로만 하고 조금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예, 기존에 해오던 것은 물론이고 또 새롭고 바람직한 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 홍보책자는 기실 아시다시피 의원 1인당 몇 부씩 할당도 없고 우리 손으로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의회가 돌아갑니다."하고 방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포 대상자가 지극히 일부이고 그건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693쪽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7200이 올라왔는데 방송시스템 손 본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15년, 16년 3개년 동안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업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7년에는 어떤 부문을 보수할 것인가라는 내용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